제17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8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조사기관 : 재무과, 경제과
일시: 2011년 9월19일(월)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조사일정(제8일차)
1. 요트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10시01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5회 임시회 폐회중 제8일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트사업과 관련하여 경제과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진행은 증인선서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트사업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전 경제과장 및 재무과장을 역임한 고재위 설천면장님으로 부터 대표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 재무과장인 이길한 행정과장은 중국 자매결연도시 방문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본 위원회에 불참 하겠다는 이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 했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참석한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고재위 “선서” 본인은 요트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9월 19일 설천면장 고재위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행정팀장 이상록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기능8급 이창섭 행정8급 박진석
○위원장 이주홍 수고 하셨습니다. 조사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한 행정과장님이 국외 출장으로 가있습니다마는 하복만 특위위원님께서도 중국자매도시 축제관련 출장중입니다. 오시면 부족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조사특별위원회 7일차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것을 잠시 말씀드리고 답변 하는데 참고 가 되었으면 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물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 라기 보다는 확인 한다는 느낌으로 답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진솔하고 담백한 답변으로 특히 간결한 답변으로 질의답변이 진행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까?
○박삼준 위원 수고 하십니다. 집행부에 증인으로 많이 와 계신데 추석을 넘기고 안부를 전합니다. 남해도 상수도사업으로 사무조사를 7일간 했는데 그책이 2권이었습니다. 여기는 책이 6권입니다. 본 가닥을 잡지 않으면 올해를 가도 못넘기고 지금 하는 행태로 해서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도 없습니다. 하고 나서 아무 의미도 없이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그럴뿐이지 아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래서 요트사업 사무조사를 하려면 목표를 정해서 해야된다. 요트를 구입 하려고 했다가 못한 그 부분만 하던지 정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적어도 며칠을 할 것이라는 끝이 없습니다. 며칠 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그 기간안에 선택과 집중해서 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무작정 잡아서 계속가지면 답도 없이 시간만 끌고 그렇게 될 수 있다.
저는 증인분들 잠깐 나가시라고 하고 우리끼리 일정조정을 먼저하고 증인들에게 질의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주홍 박삼준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고맙습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님
○한호식 위원 저는 생각이 의회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도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사자료를 보면서 공무원 서류도 이렇게 되어있는지 알 수 없으나 자료가 왔다 갔다 일부러 뒤섞어도 안섞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필요 없는 것도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보기 힘들게 유도한 것 느낌이 많이 있어요. 조사자료 치고는 이런식으로 만들어진 곳은 대한민국에는 없을 것이라고 보거던요. 그래서 시간이 가도 어떻게던 하나 하나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 위원 저도 대충 훑어 봤는 데 점검해야 될 것이 요트학교 시설물 리모델링, 마리나시설, 크루즈요트 구입관계, 기타 딩기요트구입 관계하고 네가지는 점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른 일반운영경비는 특별히 신경 안써도 되겠는데 그 네가지는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내일, 이틀이기 때문에 오늘은 요트학교 리모델링 하고 마리나 관계를 보고 내일은 크루즈하고 딩기구입관계 그것을 점검 했으면 싶습니다. 이것저것 섞어서 이것 물어 보고 저것 물어보다 보면 혼란스럽고 오늘 오전은 리모델링관계 오후에는 마리나관계 내일은 크루즈 딩기관계를 점검했으면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이종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틀안에 다 끝내시겠다는데 그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의논하실 때 그런 일정으로 말 안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일정을 조정하고 오늘 일정을 잡을 때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일단하고 그 다음 진행하는 것으로 그때 합의를 했었습니다.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처음 합의했던 대로 리모델링사업을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질의를 하고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1권에서 6권까지 순서대로 1부터 6까지 가도록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혹시 제가 위원님들에게 의사진행발언을 받는 것은 일곱분의 증인을 여기에 모셔두고 질의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들었었는데 진행방법은 저번에 합의한 대로 오늘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특별한 질의나 궁금사항이 해소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일곱분의 증인이 계십니다. 앞에 협의를 했으니까 그 자리에 제가 없었으니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위원장님 의사진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를 듣고 동의를 구해야 될 문제인데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일곱분 증인이 있는데 지역 면장으로 계신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고유 업무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시간을 대강 정해서... . 지금 2009년부터 와있습니다. 2011년까지 3년차에 걸쳐있는데 본 가닥을 지어서 오늘 필요한 사람이 오전에 어떤증인이 필요하면 그 정도 해야지 다 앉혀두시고 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 답변은 한두분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위원장 이주홍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박삼준 위원 말씀 하신대로 일정할 때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혹시 질의 하시는데 있어서 연도별로 보면 2009년부터 2010년 업무들이 연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질의하실 내용이 특별하게 오후로 넘어가실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은 제외하고 몇분을 먼저 질의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일단 왔으니까 오전에 같이... .
○한호식 위원 박삼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09년부터 10년까지 1~2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7월달에 바뀌고 11년 1월달에 바뀌고 하니까 이분들이 한해에 계속 계셨다면... . 인사가 있어서 바뀌다 보니까 묻다가 사람이 없어서 오라고 하는 것도 난감 하거던요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오전에는 일단 질의를 일곱분 계시는 데서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후 정도 되면 설천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급한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진행 해 왔듯이 질의시간은 15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매모호한 답변은 삼가 주시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여러분들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기왕 여러분들이 실무를 다루었기 때문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인 이야기를 드리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사자료를 훑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해군과 더위네이브라는 회사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해군 요트학교가 저는 이런 생각이듭니다. 남해군에서 군수님께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국제해양관광도시를 위한 요트학교의 설립취지가 아니고 더위네이브라는 업체를 위해서 더위네이브가 남해군에 요트학교를 설립한 바로 더위네이브의 사업을 남해군이 뒷바라지해 주고 도와주고 그 업체를 위해서 설립한 요트학교다 그런 생각이 듭디다.
진정한 남해군의 시책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더위네이브를 위한 남해군에 위치한 더이네이브의 요트학교 이고 남해군이 예산을 들여서 그 업체를 뒷바라지 해 주고 있다는 것을 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업무를 집행 하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생각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업무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봤을 때 제3자로서 그런 생각이듭니다. 더위네이브와 남해군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서 시작부터 출발이 되었느냐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2008년 12월23일 남해군에서 업무주무를 맡은 경제과에서 가칭 남해군요트학교 설립을 위한 의견조회를 하게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와 해양수산과에 의견조회를 하게 되는데 체육시설 등록기준절차와 부유식 접안시설 설치절차, 물건어민회관사용 법적인 문제점 검토를 의견조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출발 되는 것으로 자료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8일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검토의견을 통보해 주는데 별 것도 없어요. 부유식 접안시설 하고 부잔교를 설치하는데 따른 어민들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제시 해줍니다.
그다음 2009년 1월15일날 해양수산과로부터 의견을 회신해줍니다. 2009년 1월29일부로 요트산업육성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2009년 2월2일부로 활성화방안, 군민 대토론회 계획이 수립 되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요트학교설립에 대해서 기술적이건 취지이건 앞으로 발전방향 사항에 대해서 남해군에서 남해군 요트학교에 또 의견을 묻습니다.
이상해요 이런 업무를 다루면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우리나라에도 대한요트협회가 있고 많은 요트관련 전문적인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리나시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 요트를 구매납품 하는 전문적인 업체도 있고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등 많이 있는데 어떻게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곳은 외면을 해 버리고 자체내부의 담당실과 의견 물어보고 요트학교에 의견 물어보고 이런식으로 해서 마리나 시설을 하고 요트를 구입하게 되고 얽히고 섥히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 이상 하더라고요.
남해군에 공무원들이 전문가도 없고 기술을 갖춘 사람이 없는데 그런식으로 일을 처리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처음부터 이상록 계장이 처음부터 입안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이상록 행정팀장 이상록 입니다. 나름대로 진솔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 6월달에 경제과에 남해안기획팀이 새로 생겨서 그때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보면서 요트에 대한 것은 정말 생소했습니다. 요트학교에 대한 경남도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경상남도에 요트학교를 설립할 의사가 있는 시군 희망조사를 받았습니다.
도에 남해안기획관리실 전략사업팀에서 요트학교 전반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트학교라면 남해도 참여하고 싶다. 그동안 지상스포츠에 대해서는 남해가 잘되어 있었고 해상스포츠는 그 당시 전국적으로도 활성화가 안되어 있어서 요트학교를 설립해서 군민부터 저변확대를 해 나가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10년, 20년후에는 어느정도 해양레저에 전국에서도 수준이 될 것이다.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요트학교 설립을 꼭해야 되겠다 해서 군수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요트학교 설립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해에 어느 시군인가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2개시군은 우선이 되어 있었고 저희들은 2009년도에 해당이 되겠다해서 2009년도라도 하겠다 신청하게 된것입니다.
그 당시에 도비보조가 지원 되었습니다. 장소를 물색하는 도중에 마침 도에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해요트학교를 설립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종렬 사장께서 남해군을 방문했습니다.
자기가 1년전 부터 남해군을 뒤져서 요트학교를 해보자고 건의를 1년전에 찾아왔더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랐지만 그래서 요트학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종렬 사장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학교 할 장소 장비와 건물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었더니 요트학교 개설하는데 인허가 절차를 밟아주면 자기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2009년 3월28일자 요트관련육성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나서 3월28일자에 남해군요트학교를 개교하면서 시설은 그 당시 물건 어민회관을 물건어촌계로 부터 동의를 받아서 2층을 요트학교 강당하고 사무실로 쓰는데 임대 해 달라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2008년 7월22일부로 주식회사 더위네이브로 부터 자기들 여름 영어 요트캠프를 운영하는데 남해안기획팀에 이상록 계장하고 박종건 주사를 초청하면서 영어도 배우고 요트도 배우는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초대를 했는데 그때 갔다 왔습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제가 못가고 고희식 직원하고 여직원 한명하고 그 두명이 부산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거기에 갔다와서 남해군에서 남해안시대 구현을 위해서 가칭 남해요트스쿨유치 추진계획안이 마련되는데 2008년부터 2009년 2개년에 걸쳐서 물건항에 하게 된다고 계획안이 수립 되는데 오종렬 사장이 책임지도자가 되고 영국인 아라아윈 전임지도자 두사람으로 남해요트스쿨을 운영하겠다고 안이 되어서 주요행사계획으로서 군 관계자 설명회가 개최되고 2008년 9월2일 남해군이 주최가 되고 더이네이브가 주관이 되는 지역설명회 물건리에서 공무원, 초중고교장, 어촌계, 청년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요트스쿨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행사가 되는 데 그때부터 더위네이브가 남해군에 요트스쿨을 설립하자해서 제안을 하고 남해군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관계가 그때부터 맺어지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공감 합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예, 공감합니다.
○이종표 위원 그래서 그 뒤에 요트학교 위탁운영자를 위한 모집공고를 하게 됩니다. 3월 4일부로... . 3월10일부로 요트학교수탁자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3월11일부로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장이 수여됩니다. 3월16일날 남해군 요트학교수탁자선정에 주식회사 네트마리나 하고 더위네이브 하고 2개가 신청하는데 선정위원회 점수를 주식회사 네트마리나는 33.66점 더위네이브에 78.66점을 줍니다.
3월18일날 군수님에게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공보 게재를 하고 수탁기관인 더위네이브에 당신업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통보해주고 3월28일날 요트학교 개교식을 하는데 맞습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예, 절차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당시 네트마리나 업체는 어떠한 경력을 가진 업체였습니까? 더위네이브와 비교를 했을 때 점수가 반도 못되는 점수가 나오는데 더위네이브 도 보니까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행정팀장 이상록 서류심사로서 했기 때문에 네트마리나에 대한 관계자들과 그전에 면식이 없었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서류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종표 위원 서류만 보고 심사를 했습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예
○이종표 위원 심사자료를 작성하기전에 2개회사가 신청 했으면 최소한 실무자께서 회사운영실태를 수소문을 해 보던지 요트협회에 조회를 해보던지 해서 운영상태를 비교검토해서 자료를 내놓아야지 서류만 봐서 옳은 평가가 됩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서류를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회사의건전성 등 해서 첨부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더위네이브에 대해서 남해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관계는 그렇다는 것만 이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사항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심완섭 팀장님 실시설계용역 정산한 서류에 부가가치세를 두 번 납부할 수 있나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한번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정산서류에 보면 설계사무소에서 직접 작성하지 않은 다른 업체나 사람에게 업무를 주어서 납품 받아서 다시 납품 한것에 대해서는... .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것은 건축사들은 자기 내용만 있지 소방이라던지... .
○김정숙 위원 그것 말고 설계관련 된 것... .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설계안에도 소방도 들어갈 수 있고 전기도 들어갑니다. 건축사가 소방과 관계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합니다.
○김정숙 위원 기자재를 빌리거나 그런 것까지 계산서가 첨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다 부여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설계사무소에서 정산서류를 내면서 자기 사무소 명의의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거기에 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계산서를 발행 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제가 서류를 못봤는데 서류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급사유... .
○김정숙 위원 전체 실시설계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2,700만원 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 정산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페이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산서류 전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페이지라고 말씀드리는 불가합니다. 정산서류 전부다에 자신이 설계한 부분을 제외한 것은 기계를 사용하거나 소방이나 전기설계를 받거나 한 부분의 세금계산를 발행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자신 명의의 다시 세금계산서를 전체금액에 대해서 돈을 분할해서 받을때 마다 발행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두 번 계산이 되잖아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 내는 것이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10% 포함 되어 있는 것인데 실제 정산서류에는 20%가 계산되어 있다고하면 10%에 대한 금액만큼은 사업을 하지 않은 분량입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것은 환수조치까지는 안되고 더 낸 것 아닙니까? 원칙은 설계사무소에서 다른곳에 의뢰를 해서 설계를 안되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부가가치세를 내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빼고 동성에서 세금계산서를 2,700만원을 끊었기 때문에 동성에서는 더 부가가치세를... .
○김정숙 위원 그러면 견적을 과다하게 넣은 것이잖아요. 말씀대로 하신다면 10%만큼은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아닙니까? 동성이 입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예, 수의계약입니다.
○김정숙 위원 견적이 과다하게 계산되어서 들어온 사람이 선정된 것도 문제라고 그러면 견적서 만큼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만큼 견적을 넣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씀 하시면... .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이 관계는 정확하게 알아보고요. 이다음 시간에 답변하겠습니다. 이안의 내용까지는...
○김정숙 위원 일단 사인은 심완섭 팀장님 하고 이길한 과장님 사인이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에 오시면서 한번 검토도 안하시고 오셨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책이 없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고재위 면장님 요트학교를 물건어촌계 건물에 하게 된 경위와 진행과정을 전체적으로 설명 해주시오.
○설천면장 고재위 그 사항은 아까 이상록 팀장이... .
○김정숙 위원 이상록 팀장이 설명한 것 말고 건물 자체 사용에 관계된 부분하고 어떻게 해서 그 건물을 사용하게 되었고 어떤방식으로 허가를 받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었고 전체적으로 계획 하셨던 부분... .
○설천면장 고재위 물건어촌계의 동의를 받아서 실제소유권자인 국토해양부 관할 동해어업사무소 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무자들이 방문하고 공문을 보내서 동의를 받아서 물건어촌계 동의를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건물을 남해군이 사용가능 하였습니까? 처음부터
○설천면장 고재위 처음에는 소유는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데 사용권은 물건어촌계에 있었습니다. 물건어촌계의 동의를 받아서 동해어업사무소에 여기에 요트학교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방문도 하고 공문도 주고받고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자료에 페이지가 없습니다. 책중간쯤에 용도변경에 대한 신청을 처음 하셨다가 반려가 되고 불가통보를 받으시고 어업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변경해서 재신청 하시지 않습니까?
○설천면장 고재위 예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겠는데 사실상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큰일인데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
○설천면장 고재위 제가 설천에 가 있다 보니까 미리 자료 연찬을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질문만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본 바로는 그 건물은 요트학교 전용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맞습니까?
○설천면장 고재위 그 건물을 요트학교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어촌계에서 필요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요트학교 일부분을 사용하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실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천면장 고재위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반 이상 어촌계에서 사용하고 일부는 요트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설계대로 냉동창고에서 부터 편의점 휴게시설 그것이다 들어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실제
○설천면장 고재위 그것까지는 업무를 떠나온지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안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최병현 팀장님 대신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답변대기좌석에서 서서) 제가... .
○김정숙 위원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을 잘 모르시겠다고 하니까 제 기억으로는 최병현 팀장님이 맡으셨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트학교 준공식 할때 최병현 팀장님이셨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예,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기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실제 1층과 2층의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상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군에서 관리권을 위임받아서 1층은 어촌계에서 사용하고 2층은 요트학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1층 설계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설... .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그때 식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동해어업사무소에서 허가 받을 때는 식당으로 안받았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특산물매장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휴게시설, 편의점, 냉동창고 그렇게 다 들어있죠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예 그런 것으로... .
○김정숙 위원 그것이 설치가 되었습니까? 냉동창고나 모든 것이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그때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계였는데 제가 떠나와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준공식할 때 제가 그 자리에 갔을때 팀장님이 담당팀장이었습니다. 준공을 했다는 것은 내부가 설계대로 다되었다고 담당부서에서 완료가 되었다는 뜻으로 서류상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준공허가 났고 그래서 준공식을 군수나 내빈들을 모시고 다 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그때 설계대로 시설은 준공이 다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냉동창고에서 부터 전부다 팀장님이 아시는 내용대로 시설이다 되었습니까? 식당, 편의시설 휴게시설이 되었는지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설계대로 필요한 시설은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냉동창고 나 그런 것 까지 다되었습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냉동창고에 냉동시설이 들어오고 그런 표기는 없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분명히 냉동창고가 들어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용도변경 한 것과 다르게 동해 어업사무소 허가를 받은 용도변경 내용과 다르게 설계가 났습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제 기억으로는 냉동시설이라고 별도로 설계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내부에서 못찾은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입니까? 현재 제가 본 자료에는 1종근린시설 공동구판장 생활시설 휴게음식점 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창고시설 냉동창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준공식의 담당팀장님 이셨는데... .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설계대로 시설은 다되었고요
○김정숙 위원 설계가 지금 말한 것과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제가 저온저장시설은 확실히...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저온저장시설은 빠졌습니까? 없는 것으로 기억 되십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만약에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시면 동해어업사업소에... .
제가 이 서류를 봤을때는 그런 변경사항이 있을때는 허가를 받던지 보고를 하던지 서류가 있어야 변경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자료를 봐서는... . 남해군에서 관리권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건물에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제 판단입니다. 이 자료를 봐서는... .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준공때까지 변경에 따른 모든 필요한 승인은 동해어업사무소에서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동해어업사무소에서 승인한 내용과 다르게 설계가 났고 준공이 되었다면 관련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변경 서류를 올리셨던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못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자료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변경이 있었다면 그때 승인을 다 받았을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이것하고는 다르게 시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회팀장 최병현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설계서 부분하고 제 뒤에 이루어진 사항이 있었는지 시설준공 이후에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시설 준공 후를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에 의하면 팀장님이 맡으셨을때 그 당시까지만 필요합니다. 그 이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제가 있을 때 설계대로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팀장님이 리모델링 공사를 할때부터 맡으셨지 않습니까? 착공할때는 팀장님이 아니셨지만 중간 진행과정에 팀장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공까지 다 하셨고 그래서 팀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설계내용에 휴게시설과 식당 냉동 창고가 들어 있었는지 식당시설이 있었다면 구비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지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식당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시설이 아니고 설계대로 식당업자가 들와서 해야 될 시설을 빼고 나머지는 내용대로... .
○김정숙 위원 일단 주방은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고 식당으로 쓴다고 할때는 회의실처럼 공간만 놔두는 것이 아니고 식당의 목적에 맞게 회센터라고 하면 좌식으로 된 탁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구조에 맞추어서 설계가 들어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었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음식점에 필요한 기본적인 에어콘 이라던지 그런것만 설계에 있었지 집기라던지 그런것은 설계에 없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식당이라 하더라도 구조상으로 봐서는 크게 사무실 구조와 다른 것이 없겠네요. 에어컨만 설치한다면 사무실과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온돌마루 그정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 식당이 운영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그때 준공 할 시점에는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공간에 어촌계 사무실이 있습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어촌계 사무실은 2층 한쪽 구석에 그대로 존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준공 이후에 어촌계 사무실이 그 건물안에 들어왔습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옛날 있던 자리에 조그만 공간이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도 거기에 존재합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한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 팀장님이 확인해서 오후에 심완섭 팀장님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선금 1,937만원을 주었습니다. 선금을 받기 위해서 이행보증과 세금계산서를 붙이게 했습니다. 선급은 반드시 정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선급에 대한 정산서류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전체 정산서류는 여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선급에 대한 정산서밖에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종이는 선급정산서만 있는데... .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선급정산서가 1,937만원으로... .
○김정숙 위원 그 뒤에 서류는 계산서들이 따로 붙어서 전체 정산이 된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전체 정산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급밖에 정산 할수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돈을 지불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받으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일단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것은 인정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다른점이 있으면 오후에 다시 질문 드리는데 선급정산 부분에 페이지가 없습니다. 선급금 사용정산서 페이지를 펴보십시오. 거기보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다른 일반 비용에 따른 조서만 되면 사업을 그대로 줄 수 있습니다마는 선급만큼은 공사를 안 하고 사전에 기자재를 구입하고 했기 때문에 선급은 반드시 정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것을 인정해 드리고 이 정산서에 보면 각각 236만5,000원은 무주적산이라는 회사가 발행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906만5,000원은 동성에서 직접 인건비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 밑에 350만원에 대한 현장답사 등 여기에 대해서는 정산서류가 없습니다. 통신인건비, 전기인건비, 기계설비 인건비는 아주건축설비에서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입니다. 116만원은 써지라인 이라는 곳에서 계산서를 발행 했습니다. 350만원 증빙서류가 없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계산서가 발행됨으로 인해서 부가가치세가 다 부과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성에서 이 금액에 대한 동성설계사무소 이름으로 이 금액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또 냅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이것은 정산하기전에 선급이라 하는 것은 정산 하기전에 돈을 먼저 지급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말은 제가 다 알아들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두 번 부과될 수 없는데 두 번이 부과된 서류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동성이 선금을 받기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그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까지는... .
○김정숙 위원 안해야지만 부가가치세가 한번 발행될 것 아닙니까? 선급을 받기 위해서 동성이름으로 전체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선금을 받고 정산을 할 때 각각 업체에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넣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두번 부과되는 것인데 한번만 되었다고 한다면 동성이 선급을 받기위해서 낸 세금계산서는 제출용으로만 쓰고 세무서에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세무서에 신고 했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두 번 내어도 됩니까?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마무리 하세요.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세금계산서를 이분이 발행해서 정산할 때 세무서에 이 사람이 냈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 질문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니까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심완섭 계장님 김정숙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이 일을 수행하면서 하도업체에서 들어온 물품구입 계산서와 같이 곁들여서 영수증을 첨부시켜 놓으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선급을 주기위해서 계산서를 발행 한 것이지 다시 환불받은 것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350만원에 대한 결산증빙서류를 찾지 못했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빠졌는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여기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이상록 팀장님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몇 번했어요.
○행정팀장 이상록 설계용역은 딱 한번 아닙니까?
○한호식 위원 그러면 이 서류는 뭐에요. 그 당시 감사계장도 한번 보세요. 고원건축사무소에서 실시설계 용역계약대행 해서 용역비가 3,157만원 부가세포함 되어있어요. 이것은 뭐에요. 앞에 2,770만원 이잖아요. 용역비가 고원건축에 2,820만원으로 견적서를 받아서 50만원이 늘어서 2,870만원으로 계약한거요. 이것은 무슨 용역을 한거요
○행정팀장 이상록 저도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리 와 보세요.(이상록 팀장 한호식 위원 자리에서 자료를 봄) 최병현 계장님 2,870만원짜리 용역은 어떤 용역이에요. 심완섭 당신이 계약한 것이네 경리팀장 와서 한번 쳐다보세요(심완섭 팀장 한호식 위원 자리에서 자료를 봄) 계약을 왜 동성에 계약 했어요. 견적은 다른곳에서 받아서 사정까지 하면서... . 동성은 2009년 9월17일날 남해로 가져 왔던데 왜 하필 그 회사를 택했어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것은 수의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던 저기에 하던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호식 위원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2009년 1월1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는 조기집행 관계로 5,000만원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견적은 혼자견적 밖에 안되어 있잖아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1인 견적으로 87.74%로 낙찰율 제일 적은 것은 적용한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견적은 고원건축에서 견적이 들어왔어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고원건축 견적은 한번 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자리에서 서류를 봄)
○한호식 위원 고원사무소 견적이라 2,820만원이 과업지시서를 주니까 5.74%로 설계비용을 하니까 2,870만원이나온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견적은 다른 곳에 받고 계약은 다른 회사에 한거요 다른 곳에는 견적서가 없어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심완섭 팀장 3페이지 앞에 견적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공무원들이 문서편철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진짜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견적서가 2,770만원으로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견적서 들어온대로 안했다면서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아까 3,170만원입니다.
○한호식 위원 왜 3,170만원이야 과업지시서가 5.74%면 2,800만원이잖아 은 2,770만원이 들어왔다고 그대로 계약을 해요. 그런 개념이 어디있어요. 그러면 금액을 가르쳐 줘가지고 2,770만원 만들어 넣어라 해서 한 것 아니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3,150만원 들어 왔으니까 그것보다 적게 들어왔으면... .
○한호식 위원 3,150만원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한 거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합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2,870만원은... .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것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한호식 위원 허허 그것 참 내... .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작게 해서 계약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한호식 위원 내가 묻는 것은 견적서가 2,770만원 들어왔는데 왜 2,770만원에 계약을 하냐고... . 견적서가 들어오면 87.745%로 깍아 준다면서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3,157만2,000원 이 금액보다 작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90% 깍을 수 있고 95% 깍을 수 도 있고 이 3,157만원이 이것이 기초금액 아닙니까?
○한호식 위원 기초금액을 87.45% 했을때 2,770만원 이라고 했잖아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견적이2,770만원 이니까... .
○한호식 위원 내가 묻는 것은 당신이 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지만 견적서가 어떻게 계약금액하고 어떻게 똑 같이 만들어서 들어오냐고 그것은 경리관이 이야기 안 해주면 견적서가 그렇게 올수 없잖아 이말이야 내가... . 법은 틀리는 것은 아닌데 당신 이야기대로 90%적용 시킬수 있고 4%도 적용 시킬수 있잖아요. 수의계약은... . 그런데 견적서하고 같은 금액으로 계약금액이 들어오느냐 그런 것은 경리관이 이야기 안해주면 그렇게 만들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그말이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제가 답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맞잖아요. 어떻게 용역업자가 계약금액을 딱맞추어서 2,770만원을 견적을 넣으니까 그대로 해주는 경우는 없잖아. 여때까지 견적을 받아도 5% 깍아서 계약하는 것이 예지 견적서 그대로 계약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기초금액이 3,170만원 이니까 그 금액보다 작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한호식 위원 금액이 작으면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견적서라는 것은 과업지시서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해서 넣는 것이 견적서잖아요. 그대로 계약해 주면 경리부서에서 자료를 줘서 한 것과 똑같은 느낌이 오지 않느냐 이말이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이 견적을 받아서 2,870만원보다 작은 금액으로 들어온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상록 팀장 설계검수 감독관이죠.
○행정팀장 이상록 예
○한호식 위원 용역설계를 확실히 보신거에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거쳐서 나온 것입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다봅니다. 안볼수가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예
○한호식 위원 이상이 없었는데 무려 45.68%나 설계변경 하는 이유는 어디있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설계 변경하는 것은 그렇게 잘못봤는데 45.68%나 설계변경해서 공사감독이 올렸어요. 설계자가 문제있던지 감리자가 문제있던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요.
○행정팀장 이상록 한 위원님 그 질문은 요트학교 리모델링공사 설계변경입니까? 그것은 발주하고 나서 설계변경을 했거던요
○한호식 위원 설계를 감리하신 분이 잘보고 처음부터 설계가 반납 되었을 때 그 당시 설계를 고쳐서 입찰을 붙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아무렇게나 해서 설계 만들어 왔다고 사인해서 뒤에 사람들이 와서 안맞다고 설계 변경하는데 50% 가까이 변경해서 금액을 올리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감독이나 설계용역 회사에게 벌점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10% 이상이면 문책을 가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50% 변경 된거요
○행정팀장 이상록 설계변경 일자가 며칠자인지
○한호식 위원 변경일자는 당신이 나가고 난 이후에 변경이 된거요
○행정팀장 이상록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한호식 위원 두분 다 나오세요. 최병현 계장님 설계가 3억7,000얼마 나왔는데 뒤에는 6억 가까이 50% 변경되었거던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완벽한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방수시설 냉난방시설이 반영이 안되었다던지 그런 어려운점이 있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내역서를 보니까 충분하게 당초 설계에 반영 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뒤에 가서 설계변경안을 만들었거던요. 어떻게 보면 일하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위해서 하는 것 밖에 안보이는거요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신축이었다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설계변경한 불가피한 사유를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리모델링 하는데 감리가 책임감리입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책임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감리가 실정보고를 받아서 공사감독이 설계변경 실정 보고를 하는데 감리가 책임감리가 아닌데 실정보고를 할 수 있어요. 책임도 못질사람이 실정보고를 한다고 해서 그대로 설계변경 해주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감리가 변경 요청했다고 해서 그대로 해준 것은 아니고
○한호식 위원 내용을 보니까 김윤섭 건축사에게 500만원 감리비 주고 그 사람에게 사진 받아서 그대로 군수님 부군수님 결재 받았던데 무슨 소리에요. 책임감리가 아닌 사람이 실정보고 한다고 해서 설계변경해서 돈을 배로 불려서 주는 것은 안맞잖아요.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없이 변경해 주었겠습니까?
○한호식 위원 공사감독도 있거던. 공사감독이 실정보고를 해야지 왜 감리가 실정보고를 해요. 서류에 감리가 실정보고로 되어 있냐고. 책임질 사람도 아닌 사람을 왜 실정보고 시키냐고 설계변경을 해서 45.68%나 플러스 된다는 것은... .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감리가 실정보고 한 것이 아니고 감리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 하면 공사감독공무원이 검토해서 실정보고를 하는 것이지 감리가 실정보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호식 위원 감리 실정보고서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그것은 자료를 받은 것이지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호식 위원 우리가 조사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이 따라가서 일이 이렇게 엉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는 거에요. 공사감독은 상부에 실정보고 한마디 없어요.
김승겸이가 건축 공사감독에 준공검사자 까지 겸해서 되어있더만 그런것도 세상에 처음봤네 그것은 놔두고 현장공사감독은 실정보고 한장 없이 책임감리가 아닌분이 실정보고를 한다고 해서 설계변경해서 올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업자가 자꾸 칭얼대니까 업자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것 맞죠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리가 문제점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문제점을 검토해서 반영합니다.(웃음)
○한호식 위원 최병현 계장님 웃지말고 확실히 답하세요. 웃으면 약해지니까 이상록 팀장을 불러낸 것은 확실히 들어라고 하는거요. 내가 기술자도 아니면서 설계 용역 검토를 받는 이것부터가 잘못된거요. 건축에 대해서 잘 압니까? 설계에 대해서 잘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맞겠지 하고 확실히 모르면서 사인해서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이런설계 변경이... . 꼭 고쳐야 될 것을 고쳤다면 내가 지금 말한대로 된것이고... .
당초 설계도 괜찮은데 이것저것 핑계대서 그 업체 불려주기 위해서 업체가 타산이 안맞다고 꿍꿍 울어사니까 변경해 주기위해서 감리를 시켜서 실정보고를 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변경해줄게 해서 넘긴 것 아닙니까? 내가 공사를 당신들보다 훨씬 많이 해본 사람이요. 내말이 맞다고 하면 그냥 넘어갑시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공사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하다 보니까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문제점이 슬라브 규격 안맞고 와일리싱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책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누가지시를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무덤 자기가 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질문하다가 안되면 상급기관에 의뢰할거요.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주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당시는 이렇게 되었는데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너거는 할려면 해봐라 하고 이것이 자료라고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이런 자료 있으면 한번 가져 와 봐요.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다음 보충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어중간 합니다. 마저 하고 오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이창섭씨 한호식 위원님께서 설계변경 관계 물어보셨는데 작년도 6월12일자로 생태도시과 김승겸이가 공사감독이 되었다가 작년 7월달에 인사이동으로 김승겸이가 남면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2010년 7월12일부로 이창섭 공무원이 공사감독으로 변경 되었는데 맞습니까?
○기능8급 이창섭 건축은 그대로 김승겸 계장이 진행했고 저는 일부 소방 통신 이런 쪽에 공사감독을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작년 7월1일부로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기 위해서 삼동면장에게 위촉협조 요청을 하게 되는데 7월2일날 물건이장 이철홍씨 하고 어촌계장을 면장이 추천해 주어서 7월2일부로 명예감독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죠
○기능8급 이창섭 인사발령 전이라서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인사이후에 보니까 명단이 제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팀장 이상록 그 당시는 박진석씨가 담당이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물건이장하고 물건어촌계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라 저렇게 해 주라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해 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은 설계변경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 8월6일자로 감리를 맡은 김윤섭 건축사가 설계변경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맞죠
○기능8급 이창섭 예, 맞습니다.
○이종표 위원 김윤섭 건축사가 경제과에 제출한 사항에 보면 당초 설계한 것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고 추가로 요구해서 하는 것이 말이 안되는 소리라 철거공사, 콘크리트공사, 타일공사, 수장공사, 창호공사, 목공사 해서 1층이 어촌계에서 사용 할 것 아닙니까?
○기능8급 이창섭 예, 맞습니다.
○이종표 위원 1층 각실에 창호를 철거해라 장애인 진입로설치 내면통로 벽체 신설해라 휴게음식점 주방칸막이 벽체를 해주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바닥타일 깔기를 해 주라 1층 주출입구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마감재를 재시공해라 일반음식점 좌식 변경해라 휴지칸막이 교체해라 주출입구 천장마감재를 새로 시공 해라 주방씽크대 샤워실 락커 신발장 추가해라 이런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오게 되는데 당초설계를 발주할 때 리모델링 하려면 완전히 손을 봐야 될 것을 전부 분석하고 전부 검토해서 당초설계부터 이런 것이 들어가도록 해야지 물건이장 어촌계장 건의 들어온것이 전부 자기들 1층에 장사할 것을 새로 완벽하게 해주라 그런 요구 사항이라 1차 설계변경 사항이 맞아요. 안맞아요.
○기능8급 이창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표 위원 뭐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요트학교로 활용하려고 2층, 3층만 하는 것인데 1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활용할 공간이 아니다 아이가... .
○기능8급 이창섭 1층에 식당칸 2칸 특산물 판매 얼음실 하고 있는데 중앙현관 경우에 다중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화장실이 깔금해야 되어서 손을 보게 된 것이고 2층의 경우에도... .
○이종표 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할 때 그런 것을 생각을 못했던가
○기능8급 이창섭 재활용 할 것이라고 당초 계획에 반영 되어 있었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고 감독관과 의논한 결과 이왕 시설개보수 할 것 같으면 좀더 나은 모습을 보이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계변경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어느정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예산이 8억이고 되다보니까 계약금 하고 관급자재 전부해도 3억 이런정도 예산이 남으니까 일단 쓰고보자
○기능8급 이창섭 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 상가에 완벽한 시설을 못해주었습니다. 좌식 에어컨 냉난방 주방싱크대 이정도 해 주었고
○이종표 위원 바닥 이니 창호고 칸막이고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데... .
○기능8급 이창섭 실제 주방에 환기시설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해드리지 못했고 예산범위내에서 최선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것을 전부 다 해 줘도 예산이 남아 있는데
○기능8급 이창섭 그런 것은 아니고예 도비 보조사업인데 저희들도 감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쓸 수는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관급자재도 500여만원 증액되고 관급자재 납품에 대해서 이창섭 직원이 전부 검수 다 했잖아
○기능8급 이창섭 레미콘도 있고 집기 냉난방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재무과에서 감독관 지정을 했기 때문에 확인한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우리가 그 시설을 활용해서 요트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들이 예산절감도 해야 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끼자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무조건 부락에서 요청한 대로 전부 다 받았어요. 방금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한 그 부분에 2억2,033만4,000원이라는 돈이 증가 되었어요. 이런 설계 변경이 어디있느냐
○기능8급 이창섭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한쪽부분 공사만 손을 대더라도 목공사나 이런 부분이 다 물려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변경이 어쩔 수없이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건축사가 그런 것을 모르고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기능8급 이창섭 건물안을 재활용 할 것이라고 했는데 누전이 발생 한다던가 보드가 부식이 되었다던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설계 변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 것을 생각 안하고 설계사무소에서 그 당시 당초설계 할때 거론되어서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되요. 부락에서 명예감독이니 와서 동네 입맛대로 군에서 할 때 손을 봐야 되겠다 해서 다 받아들인 것 아니라 그다음에 2차설계 변경을 하게 되는데 준공이 10월6일인데 2차설계 변경을 10월5일날 설계변경은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해줍니까?
○기능8급 이창섭 2차 설계변경 때는 관급자재 구매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것이 내일 준공인데 오늘 설계변경해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요
○기능8급 이창섭 사무실 집기라던가 교육장에 필요한 책상이 누락되었습니다. 최종 마무리를 하면서
○이종표 위원 요청하는 경제과나 받아주는 재무과 경리계나 똑 같아요. 빠졌으면 나중에 추가로 별도로 해야지 준공검사일 전에 설계변경해서 그대로 해서 지출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기능8급 이창섭 관급자재는 별도 계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표 위원 관급자재가 아니고 그것이 계약금액 변경이 되는 데
○기능8급 이창섭 전체금액이 업체와 계약한 것은 증액이 5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나머지 전체 공사비는 관급자재로 책장 집기구입하고
○이종표 위원 그것은 1차 변경시에 다들어 갔고
○기능8급 이창섭 2차때 들어갔습니다. 냉난방기 추가하고 교육장 책상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1차 변경시에 5억4,292만1,000원으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2차변경 하면서 453만1,000원을 인상 시켜서 준공하는 날 계약변경 시켜주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기능8급 이창섭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이종표 위원 그렇게 되면 그만큼 준공검사가 더 늘어나서 지연이 되던지 해야지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종표 위원 453만1,000원 이것도 말이 안된다. 말이 안돼. 준공하는 날 계약변경해서 그대로 돈을 빼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설계변경도 통신공사니 전기공사니 소방공사니 전부 설계변경 했다고 그렇게 되면 2,770만원에 계약해서 설계발주를 했으면 설계변경하면 발주건축사에 의뢰를 했을 것 아니라 그렇죠
○기능8급 이창섭 설계변경은 안합니다. 현장소장하고 감리하고 감독공무원이 의견을 모아서 합니다. 내부구조가 리모델링 하는 구조자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통신 전기 변경이 따라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겠는데 일을 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어떤식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챙길 것은 챙기고 일을 시켜야지 대충해서 리모델링 하면 안되겠느냐 해 놓으니까 추진된 것도 맞지 않고 경리도 맞지 않고 의심사기 좋은 것이라 업자 말을 들었는가 동네 민원사항이라서 그랬는가 의심사기 좋을만한 식으로 일이 되어 있어요. 고생을 하기는 했는데 자료상 나와 있는 것을 분석해 봤을 때는 말이 안되는 거라 설계를 완전히 새로 한 것이라
○기능8급 이창섭 신축공사와 리모델링공사는 판이하게 많이 틀렸습니다. 재활용 자재를 뜯어보면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이 따라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있어서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기도 한데 답변이 가능하면 오후에 준비를 해주시고 설계변경이 잦은 것에 있어서 제가 판단했을 때 3월경 내부감사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다고 500여만원 감액됩니다.
그런데 다시 감사조치결과 보고서에 지적을 했는데 다시 원상복구로 계속늘어 납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위원님들 지적이니까 답변하실 때 오후에 확실한 이해를 시킬 부분이 있으면 참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간단한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의견 및 조치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분이 답변해야 될까요. 박진석 씨 전기부분에 보면 일상감사의견에는 전기설계사 면허를 받은자가 설계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조치결과에는 전기설계사면허를 가진자가 설계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은 전기설계사 면허를 받은 자가 설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가진자와 받은자가 어떻게 달라서 조치결과에 다르게 표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8급 박진석 조건에서는 무자격자가 하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사실상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전기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설계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전기설계사면허를 가진자 라고 보고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전기설계사 받은 자니까 가진자로 똑같은 뜻입니까?
○행정8급 박진석 제가 봤을때는 감사 지적사항이 애로가 있었지 않았을까
○김정숙 위원 그러면 감사지적사항이 실수라는 뜻입니까?
○행정8급 박진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확실한 답변인가요
○행정8급 박진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계면허를 가져서 설계한 것은 정당했다는 뜻이죠
○행정8급 박진석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감사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때 감사팀장 이수호 팀장님 하셨죠. 2010년 3월달에 감사를 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쓴 것은 이수호 팀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박진석 담당자님이 그렇게 답변 하셨는데 감사 하시는 분들이 잘못 하신 것 입니까? 일상감사 내부감사 조치결과 보고였는데... .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설계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사업부서에서 시행품위서 내고 최종결재권자까지 결지 득하고 나면 금액에 따라서 도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 감사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사팀으로 일상감사 결과 제가 설계서를 보는 것은 감사계 토목직 직원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강태병 씨가 그때 감사요원으로... .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흔히 그렇게 합니다. 전기분야는 전기설계자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해야 되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준용을 해서 참고로 해서 해라 그런 간단한 내용 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기회를 드린 것은 답변하실 때 감사팀에서 그때 잘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 하기에 그런 취지로 했는 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서로가 그런 것이 없는데 답변하실 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라는 뜻에서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수호 팀장님이 두분의 답변을 간단하게 정리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어떤 내용을 말씀 하시는지
○김정숙 위원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전기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설계 해야된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에 보면 전기설계사면허를 가진자가 설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은자와 가진자가 같은 뜻이라고 하면 감사지적이 잘못되었다는 뜻이고요 뜻이 다르다고 하면 저는 생각할 때 전기설계사면허를 받은자라고 하면 개인을 뜻하는 것으로 알아들었고 전기설계사면허를 가진자 라고 할때는 회사이름으로 할때는 회사자체가 전기설계사 면허를 받지 못니까 직원이 면허를 가진 자가 직원이 있거나 그래서 가진자로 표현했는가 유추를 해봤거던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르게 해석이 되는지 각기 해석이 되는지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총괄 대규모 건물을 설계할때는 건축업자 설계업을 공고해서 업자가 확정되면 업체에서 관련 전문분야는 별도로 전기, 통신 분야는 별도 전문기관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서 건축용역설계를 완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나 통신 전문분야 한가지만 설계 했을 때 당연히 전기분야설계면허를 가진분들이
○박광동 위원 김정숙 위원이 묻는 것은 그뜻이 아니고 일상감사 의견은 전기설계면허를 받은 자가 처리해야 된다고 해놓고 조치결과에는 전기설계사 면허를 가진자가 설계함 그뜻이 말이 다르게 나왔느냐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그 당시는 상세하게 내용을 모르겠는 데 일상감사가 오면 자격 면허보유한자에 대해서 설계를 해라 당구장표로 마지막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중요 할 수 도 있습니다.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감사계에서 생각할 때는 무자격자가 설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던요. 전기설계사면허를 받은자가 설계 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설계면허가 없는 사람이 설계를 했다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말만 보면 그래서 이 두개가 다른 뜻인가 아니면 아까 담당자 말대로 감사지적사항이 착오에 의해서 잘못 지적된 것인지 이 지적에 따라서 조치결과가 따라 온 것인지 받은 자와 가진자가 다른 뜻으로 해석 되어야 되는 것인지 같은 뜻으로 해석되어야 되는 것인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이상황에서 정확히 기억 안 나셔서 다시 점검해 보신다는 뜻이죠.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러면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동료 위원여려분 원만한 조사진행을 위해 잠시조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에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조사중지)
(13시30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고재위 설천면장님은 내일 주민참여설명회관계 등 면에 면장으로 수행하면서 내일도 있고 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오후에는 고재위 설천면장님은 면에 일을 볼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이 있을 때 나중에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설천면장 퇴장)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리모델링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 연결해서 요트학교까지 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딩기구입 건이라든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오늘 19일과 20일 일정을 사전에 논의를 할 때는 분명히 1권과 2권까지만 이 이틀 동안에 하신다고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대로 하시고, 차후 일정에 대해서 논의하실 때는 며칠간 이것을 전부다 하자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그것은 그렇게 선을 끊었고.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재무과가 심완섭 팀장님입니까? 이 리모델링사업에 사업자가 이것도 입찰에서 1순위업체가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해서 2순위업체가 되는데 일단 1순위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서류는 전부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자료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가 없고, 이후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기술자 부족으로 이 사업을 포기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기술자가 없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점입니다. 그러면 95점 이상이 되어야만 대상자가 됩니다.
○김정숙 위원 기술자가 제가... .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기술자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10점입니다.
○김정숙 위원 아는데 기술자 부족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 기술자는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2순위업자하고 1순위 업자하고 차이점은 초급이냐 중급이냐 그 차이점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기술자들은 인정을 못하고... .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제가 알기로 기억으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중급기술자가 한사람 부족해서 마이너스 10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안하고 실무담당이 했기 때문에 결재 받을 때만 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 .
○김정숙 위원 적격심사 서류가 왜 자료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겁니까? 1순위 업체에 대해서?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면 행정안전부 제329호 2010년 10월26일 발표된 이것은 ‘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 이외의 분야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심사대상에서 탈락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점수에 만점을 받아도 90점 밖에 안됩니다. 만점을 받더라도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점이 되기 때문에 고지하고 2순위업체가... .
○김정숙 위원 기술자에 대한 서류를 내는 것은 적격심사 서류가 아니고 그러면 어떤 서류입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사전에 내부통신망에 가든지 먼저 보면 입찰일이 바로 나옵니다. 5명중에 중급자가 한 사람모자라서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일 이전에 입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적격심사를 생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분도 입찰자격 부적절자?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부정당업자.
○김정숙 위원 부정당업자인데 입찰을 해서 1순위가 된 거네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것까지는...
○김정숙 위원 기술자가 모자라는데도 입찰을 한 것 아닙니까? 공고사항에 나와 있는데?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것은 부정당업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입찰에 참가했을 경우에는 부정당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
○김정숙 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업체가 공고사항에 분명히 기술자에 대한 것까지 다 공고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입찰에 응해서 1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지하고서 적격심사 서류 제출까지 아예 못하도록 할 필요가 없기, 예규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받지 않고 2순위 업체로 바로 넘어갔단 소리입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것이 아니고 예, 기술 인력이 모자라면 마이너스10점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 인력에 대해서 심사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적격심사 서류인가? 아니고 다른 사전에 공사입찰 전에 내는 서류에 포함되어 있어서 적격심사 서류를 아예 받지 않은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기술 인력을 사전에 받을 수도 있고, 적격심사... .
○김정숙 위원 현재 이 건에 대해서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이 건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기술자에 대한 서류는 언제 받으신 겁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 입찰하고 난 뒤에 바로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본인이 노력도 안해보고 제가 이런 말을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기술자격증을 빌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쓰기도 하지만 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빌린 것은 입사를 해야 됩니다. 그 회사에, 빌려서 입사를 하든 어쨌든 입사를 하면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낙찰이후에 입사하는 것은 불가하고, 입찰이전에 입사가 되어있어야 한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공고일 이전에 입사가...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자격자에 대한 제한 사항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남해군에서, 이러이러한 ‘기술자들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면 입찰에 응할 수 없다’ 라는 그 조항은?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적격심사 기준에 보면 기술 보유관계, 공고일 거기에 할 수도 있고, 적격심사 보면 부채관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점수가 기술 10점 뭐 10점 다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팀장님 말씀대로면 응찰 업체들은 자기가 입찰관계가 다 끝나서 낙찰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기 전에는 적격심사 서류에 자기가 적당한지 아닌지 모른다는 뜻이네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저희들은 모릅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팀장님 말고, 업체가?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자기가 자격자가 없어서 입찰할 수 없는 사람인데 입찰했지 않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것은 입찰을 했는가 안했는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가 ... .
○김정숙 위원 입찰을 해서 1순위로 낙찰이 되었잖아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1순위 낙찰...
○김정숙 위원 그런데 포기 이유가 기술자 부족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맞느냐는 질문입니다. 적격심사 서류가 없는 것은 예규에 의해서 기술자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아예 받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그 업체 자체가 자기가 입찰에 응할 수 없는 업체 아닙니까? 중급기술자가 한 명 모자라는데 공고일 이전까지 입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실을 알고도 입찰에 응해서 1순위업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심완섭 예.
○김정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업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러니까 1순위에 낙찰이 되더라도 이 건만 아니고 여러 건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건만 가지고 낙찰자 1순위가 ... .
○김정숙 위원 다른 건은 저희가 심의를 지금 현재 할 필요도 없고, 자료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조사를 하는 특별한 건이기 때문에 자세히 물어보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 많이 하니까 똑같이 해도 된다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것은 그것대로 나중에 조사를 해야 되면 조사를 하는 것이고, 조사를 할 필요가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고, 이 건은 특별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이 자리에 올라온 건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러니까 낙찰자로 지정되어 있고, 입찰에 응했는데 거기에 심사기준에 맞는지 안맞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입찰자 1위가 낙찰자로 선정 되었는데 그 사람 적격심사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탈락시키고 2순위 업체하고 계약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러면 부정당업체인지 아닌지 제재를 가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를 담당팀장님이 그것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왜냐하면 금액에 도서식수사업처럼 돈이 11억 13억 이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1순위업체가 일에 혼선을 빚도록 한 것 아닙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1순위업체가 일의 혼선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순히 2순위 업체가 계약이 되었지, 만약의 경우에 1순위업체가 자기가 적격심사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2순위 업체가 보면 소송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적격심사, 그 말씀이 맞다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맞으니까 적격심사 서류조차 제출하지 못 할 사람이 왜 입찰에 응해서 남해군에 단돈 얼마든, 몇 천만 원이든, 몇 백만 원이든 손해를 끼쳤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지를 검토하지 않았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제가 지금 현재 상태는 기술인력 부족해서 부정당업체 제재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없는 것으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정당 업체 관계를 보고, 다음시간에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책자가 있을 겁니다. 그 속에 기술 인력이 부족해서 대상이 안되는가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표 위원 리모델링 공사가 2차 설계 변경까지 해가지고 총 계약금액이 변경계약까지 된 금액이 5억4,745만2,000원인데 선금이 6월11일날 2억6,346만9,000원이 지급되고, 기성고가 2010년9월15일 날 1억6,333만5,000원이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준공분이 2010년11월4일 날 1억1,250만2,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급액이 5억3,930만6,000원, 그런데 5억3,930만6,000원인데 보니까 813만6,000원이 미지급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기능8급 이창섭 공사가 끝나고 나서 산재보험료나 의료보험료 업체가 정산을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준공은 금액대로 준공을 시켰는데 보험료 정산관계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별도로 정산을 하는데 그 하면서 금액이 남은 겁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보험료를 납부 안했다는 말이지요? 설계는 반영을 해줬는데.
○기능8급 이창섭 다 못 쓴 겁니다.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이종표 위원 그것이 813만6,000원?
○기능8급 이창섭 예.
○이종표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산상 정산한 것을 표시를 해놔야 될 것인데 표시를 안 해놓으니까 알 수 가 없더라고, 알았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주홍 예, 한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식 위원 이상록 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지난번에 현장 확인 나갔을 때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이상록 팀장님 담당하셨지요?
○행정팀장 이상록 작년 7월 이전에는 제가 담당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럴 때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9억4,000만원이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들어간다고 예산을 더 올려달라고 분명히 그런 보고를 했는데? 그 자료를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다 받았었는데 어째서 9억4,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왜 우리한테 그런 보고를 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장 이주홍 현장은 올해 갔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 자료를 찾으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정책기획팀장 최병현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고 한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요트를 마리나 시설로 되면 그 요트를 수선하기 위해서 인양을 하는 인양기가 10억 정도 되는데 배를 고치려면 들어올려야 되는데 그 인양기가 10억 정도 되는데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는데 의원님들 알고 계시고 협조를 해주라 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 말고, 리모델링공사장에 대해서 8억을 가지고 리모델링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9억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을 더 승인해달라고 그런 말씀 한 것 없어요? 자료를 우리한테 준 것 없어요? 내가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아서, 자료가 있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없었고,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 하는 그런 것 밖에 없었지, 사업비를 더 주라 이런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호식 위원 조사가 끝나도 그때 왜 그렇게 보고를 했는지 설명하십시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상록 팀장님! 나오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책인지 저책인지 헷갈리니까 이 팀장님 업무 볼 때 일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행정팀장 이상록 예.
○한호식 위원 1권이든 2권이든 3권이든 4권이든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요트학교위탁운영을 하기위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하고 했는데 기획팀장을 담당할 때 각종위원회를 담당하셨지요?
○행정팀장 이상록 예.
○한호식 위원 지금까지 공무원이 중심이 된 위원회는 담당부서의 요청 또는 군수가 응하는 대로 결정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요? 그죠? 공무원이 위원회가 되어서 어떤 것을 심의할 때, 그것은 군수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죠?
○행정팀장 이상록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회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잘라서 말할게요, 우리가 요트학교 위탁운영을 할 때 운영을 하기위해서 위탁운영자 선정을 할 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했잖아요?
○행정팀장 이상록 예.
○한호식 위원 그 속에 공무원이 위원 속에 몇 명 들어갔었어요? 우리 공무원이.
○행정8급 박진석 거의전체 다였고, 그 사항은 요트학교육성 조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어디에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행정8급 박진석 요트학교육성조례.
○행정팀장 이상록 저희들이 요트학교 설립 전에 요트학교육성조례가 있습니다. 육성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위원 구성이 나올 겁니다. 15인 이내 구성하는데 거기는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공무원이 있고,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라든지 이래가지고 전부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우리 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5항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정수 3분의1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가 잘못되었던 어떻든 간에 6명이 심의를 하면서 5명이 공무원이라면 뻔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을 주기위해서 수탁자를 만드는 것인데.
○행정팀장 이상록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위원입니까?
○한호식 위원 보조금 관리조례가 먼저입니까? 요트가 먼저 입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보조금 관리조례가 먼저입니다만 저희들 요트산업육성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15인 이내로 하는데 공무원이 3분의1 이내로 하게끔 되어있는데 왜, 6명 중에서 5명이 공무원이고, 1명만 외부인사로 합니까?
○행정8급 박진석 그 당시에 검사를 맡았던 위원회에 들어... .
○한호식 위원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3분의1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상은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은 15명 정도 많은 인원이 갔을 때 많은 인원을 했을 때 하는 것이 당연직이 3명이에요? 당연직이 3명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전부 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책자를 보니까 교수1명 들어가고, 나머지 5명은 우리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군수님 의향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성을 만든 것 맞지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제가 정확하게...
○한호식 위원 아니, 이 책에 있어요? 정확하게가 아니고, 신문에 보니까 알고 있는데 5명이라고 하니까 5명 선임을 했네요? 6명이 심의를 하는데 5명이 공무원입니다. 5명 했잖아요?
○행정8급 박진석 요트육성조례를 한번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것이 보조금조례에 보면 3분의1 이내로 하게끔 되어있고, 또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 3분의2 이상이 외부의 추천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팀장님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혹시 요트학교 운영을 맡은...
○한호식 위원 위탁운영자 선정.
○행정팀장 이상록 선정과정입니까?
○한호식 위원 선정과정.
○행정팀장 이상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
○한호식 위원 선정되면 보조금 지원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
○행정팀장 이상록 금액이 아닌 요트학교운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입니까?
○한호식 위원 예, 그것도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6명 중에 5명이 공무원이고 한 사람은 외부교수인가 초청을 해서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사를 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군수님이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왜 그대로 공무원이 가느냐?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보면 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군수지시를 말을 하면 따라야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야 당첨이 되니까 그래서 5명을 선정했지 않느냐 맞지요?
○행정팀장 이상록 군수님이 이 업체를 선정해라 그런 지시는 받은 바가 없고 예... .
○한호식 위원 받아도 받았다고 하겠어요?
○행정팀장 이상록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보면 2009년도에 위원장이 부군수고, 실과장 4명, 마산대 조훈성 교수가 참여했고, 2010년도 심의할 때는 부군수 하고, 실과장 5명, 2011년도 운영 위원장이 심의할 때도 부군수 실과장 5명, 외부인은 하나도 없어요?
○한호식 위원 10년 11년은 외부인 하나도 없이 전 공무원이 심의를 한 거에요?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것을 가지고, 아무리 형식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거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록 팀장님 맞습니까? 잘못되었지요?
○행정팀장 이상록 ... .
○한호식 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위네이브 집행부와 사전 교감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록 팀장님 위탁업체 선정을 심의하기 전에 해당업체와 접촉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그분이 사무실에 한번 찾아온 적이 있고, 위탁업체 선정을 하고는 그분하고 사전에 교감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저희들이 선정하면서 공고를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공고하는 과정은 대충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있었고, 그래서 사실 요트학교라는 생소한 우리나라에서도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해보니까 공교롭게도 아까 2개 업체가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은 특별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은 정책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줘야 된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내가 조사한 바로는 더위네이브 와는 2008년8월부터 경제과 공무원들 하고 왔다 갔다 교섭을 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어요? 모르는 것은 경제과에서 그분한테 질문도 하고 했어요 했는데 한번 사무실에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조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책자를 준다고 해서 책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말을 통해서 또, 그 당시 있었던 일들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업체하고 그것이 안되었다면 말이 안맞잖아요 그죠? 내가 조사한 것을 보면 ‘경제과공무원이 업체를 사전 협의하여 방문하고 공문을 교환하는 등 사전 접촉을 했지요?’ 내가 이렇게 써놨는데 맞지요? 사전에 접촉했지요?
○행정팀장 이상록 저희들이 요트학교운영 정식적으로 하기 전에 그분이 사실 우리 사무실 방문한 적이 있고, 요트학교 운영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분을 통해서 사실 많이 지식도 저희들이 얻을 수 있었고, 경상남도하고도 저희들이 접촉을 하면서 도하고 저희들이 모든 업무를 같이 한 겁니다.
○한호식 위원 업체, 도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 업체에서 매달려서 하다보면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어떤 것이 나쁜 것인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체도 있잖아요? 다른 업체는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고 왜, 더위네이브 여기만 매달려서 공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하는 거예요?
○행정팀장 이상록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공고를 했고요, 신문 공고인가 공고를 했기 때문에 공고를 했는데... .
○한호식 위원 공고를 하기 전에 지식을 알기위해서, 나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요트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정책적으로 요트스쿨을 만들려고 하니까 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은 좋은데 한사람에게 한 업체에 한해서 자꾸 묻다보면 그 사람 말이 틀려도 맞는 걸로 인정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물어보고, 다른 업체한테도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왜 여기만 매달려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셨어요?
○행정팀장 이상록 상록 그 당시에 경상남도 안에 요트학교를 운영하는 곳이 2개 군인가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한 군이 있었습니다. 통영인가 그런데, 그런 요트학교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본결과 그분들이 운영하는 방식은 그 당시 해당 군에 통영군 같으면 통영군요트협회에서 직영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남해는 요트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트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남해군이 직접운영 하는데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적인 요트 운영업체를 모집을 공고를 해서 선정한 것인데 사실 더위네이브에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필코 저는 공무원을 해왔지만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투명성 있게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절차대로 했다고 자부합니다.
○한호식 위원 절차대로 거쳐서 했다고요?
○행정팀장 이상록 예.
○한호식 위원 앞에서 질문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업체 선정할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거든, 그것이 잘못되었고. 내가 자료를 뽑아놨는데 이 속에 보면 우리가 다음에도 질문하겠지만 공무원으로서 부끄럼 없이 일을 처리했다고 하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트학교 거기에 인가도 받기 전에 해양수산부 재산 속에 인가도 받기 전에 아무것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6,000만원인가 금액은 봐야 아는데 6,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는 왜했어요? 그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지금 현재 요트학교 뒤에 있는 샤워장시설 창고하고 그 시설 말입니까?
○한호식 위원 샤워장 시설이든 뭐든 간에 그것을 6,000만원을 들여서 왜 했어요? 승인도 받지 않고, 만약에 승낙 안하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행정팀장 이상록 승인을 지금도 국가재산입니다. 건물은 저희들이 지었기 때문에 건물은 우리 것인데 승인을 받고 했습니다. 동해어업사무소.
○한호식 위원 그 승인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승인서류가 없습니다.
○행정팀장 이상록 찾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상록 팀장께서 내가 보면서 6권속에 질문을 해야 할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경제과에 근무한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제가 2008년6월부터 2010년7월6일까지입니다. 남해안기획팀 처음으로 생겨가지고, 처음으로 배정받아서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요트 저것은 처음 시작할 때 이상록 팀장이 다하셨다 그죠?
○행정팀장 이상록 예.
○한호식 위원 처음부터 보면 자꾸 잘못해가고 있었어요? 요트학교 운영관계 정산서나 이런 것 보셨어요?
○행정팀장 이상록 정산은 해마다 연말에 한번씩 ... .
○한호식 위원 정확히 했습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예.
○한호식 위원 만약 잘못 되었으면 변상조치 할 용의 있습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예,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11년까지 32억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상록 팀장이 계실 때 예산이 한 20몇 억 되는데 집행은 다 못해도 맞지요?
○행정팀장 이상록 예, 저희들이 요트학교 개교할 때 건물도 없고, 요트장비도 없고 해서 도에 수차례 가서 도비10억 하고, 군비 10억 해서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일 겁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공사, 마리나, 요트장비 구입 이것까지 제가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는 과정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 나갔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더위네이브가 우리나라 요트 1번지 부산시 해운대에서 요트아카데미의 2년간 운영실적을 보면 2007년 딩기 크로제동 3개반 교육에 170명, 2008년 영어요트캠프 2개반에 160명 지금까지 요트 교육 참여가 2년동안 겨우 300여명에 불과한 한마디로 돈이 안되는 요트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혹시 아셨습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 모집할 때 그런 것도 전부 실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다 참고가 된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이런 실적이 나왔던가요?
○행정팀장 이상록 예.
○한호식 위원 그런데도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지만 아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상대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하고 2개 업체를 놓고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한 결과 더위네이브 회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요트학교 운영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과에서 협의를 하니까 우리 군으로 오게 된 것이 아닙니까? 제일 처음 더위네이브를 누가 소개를 했습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소개한 것은 없고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
○한호식 위원 무엇을 보고 방문을 했어요?
○행정팀장 이상록 자기가 남해군에서 요트학교를 한다는 것을 알았겠지요?
○한호식 위원 어떻게 알았어요? 공고도 안했는데.
○행정팀장 이상록 그 당시에는 도청에서 도하고 저희들하고 남해군이 요트학교를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도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듣기로는 군수님이 소개했다는데요? 군수님이 소개한 것 안맞아요? 맞잖아요?
○행정팀장 이상록 군수님과의 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요트학교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요트학교를 운영하니까 당연히 우리 군하고도 일정한 관계가 안 되었겠습니까?
○한호식 위원 그러면 그 당시 담당팀장이었으니까 더위네이브로 선정하기 전에 심의위원들이 신청한 업체를 현지조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현지 조사보다도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서류심사만?
○행정팀장 이상록 예.
○한호식 위원 다른 것은 아예 안하고 서류만 보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 업체 하자 저 업체 하자 그렇게 한 거에요?
○행정팀장 이상록 왜냐하면 서류에 근거가 다 나타나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우리 6명 중에 공무원 5명이 앉아 있으면 군수님 의중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맞는 것 아닙니까? 군수님이 이 업체가 괜찮겠다 한마디만 하는 하라 소리 안해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심사기준표가... .
○한호식 위원 그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의회의원들도 있는데 왜 의회의원들은 참석을 안시켜요. 앞에 도서식수원 그 심의할 때도 우리 의원들이 가면 반대 할만 하니까 담당 사람을 빼듯이 이것도 꼭 마찬가지네. 왜 업체선정하면서 꼭 가급적이면 참여를 시켜야 될만한 왜 의회의원들은 참여를 안 시켰어요?
○행정팀장 이상록 제가 그 당시 업무가 서툴다보니까 깊이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그 업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간 것 아닙니까? 지금 시중에 혹시 다니면서 이야기를 못 들어봅니까? 물건 요트산업에 그분 얼굴을 모르는데 오종열씨라고, 더위네이브 그 업체 사장님 얼굴을 모르는데 시중의 말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압니까? 들어 봅니까 소문들을?
○행정팀장 이상록 시중에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분을 특별히 그 업체를 선정하는데 제가 특혜를 주거나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호식 위원 팀장인데 팀장이 ... .
○행정팀장 이상록 제가 그런 권한도 없고 예.
○한호식 위원 위원구성은 우리 팀장이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특혜 아닙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위원구성도 제가 선정은 했지만 제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호식 위원 좀 전에 내가 묻는 말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공무원들을 심의위원회에 많이 넣는 것은 의중대로 가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많이 넣는다고 말씀안합니까? 그렇게 해서 위에 분들한테 과장한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겠지만 선정은 팀장이 한 것 아닙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그 당시에 더위네이브가 그렇게 어떤 회사인지? 요트학교운영을 이 회사가 할 것 인지? 그런 상태가 검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집을 하다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요트학교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많이 신청을 안한 것 같습니다.
○한호식 위원 2009년2월2일 날 요트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특혜라고 하니까 2009년2월2일 날 개교를 위한 추진사항업무보고 시 요트학교 운영비가 연간 6,000만원 정도와 시설비 1억 정도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보고 하셨지요?
○행정팀장 이상록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한호식 위원 예산이 운영비에서 100% 인상된 5,000만원을 추가하여 매년 1억원을 넘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고하고 실정하고는 왜 안 맞아요?
○행정팀장 이상록 2009년도 3월28일 개교를 했으니까 그해는 거의 1/4분기가 거의 지나가고 3개월이 지나가고 9개월만 운영한 것이 그렇게 되었고... .
○한호식 위원 보고에 보면 연간 6,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연간6,000만원 정도와 시설비 1억 정도만 들어가면 요트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하셨잖아요?
○행정팀장 이상록 요트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처음 개교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산이 한 푼 없이 그냥 개교를 했고, 그다음부터 운영이 되려면 정식적으로 하려면 요트학교가 커지면 그만큼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호식 위원 당초 보고와 의회에서 요트학교를 인정하나 안하나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우리 의회에서, 우리 5대때 논란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1년에 6,000만원정도 하고, 시설은 1억 정도만 들이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32억이나 들여서 합니다. 그러면 몇 배입니까? 조금 하다 그만 둘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보고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우리 의원들 판단을 흐리게끔 왜 그렇게 보고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그 당시는 초창기고 해서, 그 당시에 최소한 금액으로 보고를 했지, 그것을 영구히 요트학교에 그 정도 있으면 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한호식 위원 어떻게?
○행정팀장 이상록 그 당시에는 1억6,000만원 정도면 개교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예, 그 뒤에 예산이 지금까지 많이 투입이 되었지만 요트학교를 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데 거제나 이런데 다 그렇게 들었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한 50억 정도 들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다른 데는 500억이 들었던 그것은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우리가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우리 군에 어느 정도 혜택이 오는지? 이렇게 돈이 투자가 많이 될 줄 알았으면 의회에서 승인 안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1억원 정도 시설비하고 학교 만들고, 수리하고 연간 6,000만원 정도 하면 된다고 하니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요트가 우리지역에 조금이라도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승인한 것인데 지금 와서 보고하고 나서 3년째인데 32억이라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또 돈이 이렇게 투자되는데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행정팀장 이상록 투융자 심사 다 받았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 서류 어디 있습니까? 투융자 심사 받은 서류 어디 있어요?
○행정팀장 이상록 거기는 없을 겁니다만 투융자심사를 안받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부서에는 있습니다. 그것도 찾아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왜 그런 서류를 빠뜨렸어요? 필요 없는 서류는 넣으면서 왜 그런 서류는 빠뜨립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하면 좋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생각해가면서 돈을 투자를 하면 32억 정도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 자꾸 돈만 들어가지, 큰 도움 되는 것 있습니까? 몇 사람 와서 즐기고, 요트대회 한다고 해서 즐기고 가버리고 하면 끝이고 뭐를 합니까? 바다 요트타고 횡단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사실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저변확대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들도 체험을 하고, 군민들에게도 무료로 가르치고 했는데 생각보다 저변확대가 늦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더 해야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호식 위원 아까 정산서를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잘되었다고 하는데 정산서할 때 다시 질문 할 테니까 정산서를 우리한테 준 자료를 보고 공부해 오십시오.
○행정팀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럴 때 가서 지금은 잘 모르겠다고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행정팀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 방금 한호식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2009년도 3월28일 날 개교를 하고, 3월28일 날 개교하기 10일전에 수탁자선정을 합니다. 3월16일 날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2010년도 운영은 2009년12월22일 날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11년도 운영은 어떻게 되었는지 해양레포츠 한 업체만 들어오고, 더위네이브는 안들어 왔어요 안들어 와놓으니까, 다시 재공고를 해서 2010년12월30일 날 더위네이브 하고 해양레포츠하고 심사를 해서 더위네이브로 3개년 연속해서 선정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주식회사 맥스마린 이라는 이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을 했는데 서류상 보면 더위네이브 한테 서류상으로는 점수를 적게 받게 되어있습니다.
2010년 2011년도는 남해 해양레포츠 세무서 신고사항을 보면 소재지가 미조가 되어있습니다. 미조가 되어있고, 주품목이 해양레포츠 용품판매점입니다. 용품판매,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 동호회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 모양인데 해양레포츠가 수탁자 선정을 하는데 하나의 들러리업체 비슷하게 참여를 합니다. 이런 용품 판매업체가 요트학교를 운영할 것이라고 참여하는 자체부터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해양레포츠 용품을 판매를 하려고 하면 그 분야에 자기가 최길동 이분이 전공을 했는가 학교를 그런과를 선택을 해서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품판매를 하는데 이것으로는 요트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보면 더위네이브가 신청을 하는데 왜 정식으로 요트협회 같은데 통보를 해서 남해군에 요트스쿨 위수탁 운영자를 선별을 합니다. 이런 공고 내용을 띄워주면 다 협조해줄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전국에 요트 취급하는 곳이 많아요? 나중 얘기하겠지만 크루즈요트 요트 취급하는 업체만 해도 전국에 일곱군데 정도 됩니다. 딩기요트니 뭐니 하는데 많습니다. 많은데 더위네이브가 남해군에 요트관련사항을 선점을 해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알아도 관여를 안하게끔 그런 사항이 되어있습니다.
보니까 2008년도부터 더위네이브 하고 남해군하고는 교감이 되어졌고, 도에 우리가 보고를 해가지고 보조금수령하고 하는 것은 2009년도에 이루어집니다. 2009년도에 보조금이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고 하는데 그 전에 더위네이브 하고, 남해군하고는 교감이 되어져가지고 전부 거기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식이 없고 그런 것을 모르다보니까, 전부 거기서 코치를 받고 업무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면 스포츠용품 남해업체를 비하해서가 아니고, 이 업체가 들러리업체로 참여를 해줌으로서 더위네이브가 되어지고 있고, 나중에 딩기니 뭐니 하는 것을 보면 해양레포츠가 전부 견적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더위네이브 신청해서 되어지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정식으로 하려면 진짜 더 행정적으로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쌓고, 배우고 하려면 요트협회하고 남해군하고 이런 정보교류를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발전이 되고 하지, 한 업체에 코치 받고 했다 해서 그 업체만 두둔을 해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나가다 보면 발전도 없고, 엉뚱한 일이 터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정상적으로 순리적으로 이런 것을 진짜 남해군을 위해서 행정을 착실히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런 식으로 행정을 했으면 크루즈요트 그런 사항 안 생깁니다. 하나의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엉뚱한 브레이크가 걸리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고, 말씀을 하는 것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요트학교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정식으로 위수탁 해서 요트학교장이 임명이 되고 또 사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도 인원이 확보되어지고 하면 우리가 전부 운영비에서 인건비주고, 전부 학교시설물 관리운영비니 뭐니, 행사운영비니 대회운영비니 요트학교에서 전부 기획이 되어지고, 이런 것이 추진이 되어지고 해야 될 것인데 위수탁했다 해서 그 업체에 전부 운영비고 지원을 그쪽으로 다해버리고 하니까 그 업체 남해군요트학교는 명맥만 남해군요트학교라는 것이지, 더위네이브 그 업체의 남해군에 소재한 요트학교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우리는 국제해양관광도시라고 해서 이런 대 군정 최고목표 시책을 선정을 해서 해나가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요트학교선정이 되어서 하면 요트학교 그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남해군내 젊은 사람들을 육성을 시켜서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운영,
물론,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잘하지만 이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고, 체험객이고 뭐고, 남해군에 많이 오는데 특히 둔촌에 학생들 여러 수백명 수천명씩 오는데 그런 것도 연결을 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이 전부 요트스쿨에서 학교장 책임하에 그런 것이 기획이 되고 해서 발전이 되고 해야 국제해양관광도시로 가든 할 것인데 자기 편의위주로, 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겨우 요트학교 운영이라 해가지고 한 것이 사람15명 정도 신청 받아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안되는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남해요트학교를 하려면 대혁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위네이브라는 한 업체에 의지를 해서 해나가면 안됩니다. 안되고, 전부 검토를 해보면 빤히 눈에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물론 위수탁 협약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준다고 봅시다. 보는데 저는 생각에 같은 값이면 이 수탁비를 바로 이 돈을 줘가지고 순수하게 자기 전문 지도자고 뭐고 와가지고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주어야 되지, 한다고 붙어 있다가 자기 사업한다고 붙어버리고, 장사하려고 달려들고 이런 업체를 믿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운영비 이런 예산도 학교에 바로 줘가지고 우리가 인건비주고 우리가 사람 쓰고 남해군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자기네들 수탁운영을 하면 자기네들이 그런 업체를 운영하니까 남해요트스쿨이 발전되게끔 이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같이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놔둬서는 안됩니다. 그런 것을 연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정도 이야기를 해놓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할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행정팀장 이상록 옳은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은 안하겠습니다. 처음에 요트학교 생길단계에는 사실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억을 예산편성해서 대규모공사를 하면서도 요트구입 관계 수의계약 말고는 전부 조달청을 통해서 했는데 이상하게 큰 요트관계는 그 사람이 업체가 맡아서 하는 바람에 더욱더 남해군이 오해를 받게 되고, 아까 요트학교 운영관계는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리라 보고 남해군요트협회가 생겨서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협회가 요트학교를 맡아서 직접 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뒷바라지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요트학교에 대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렇게 하세요. 요트학교운영위원회인가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예.
○이종표 위원 그러면 민간단위로 요트협회가 결성이 되었네요?
○행정팀장 이상록 예.
○이종표 위원 앞으로 남해군요트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면 연구를 하세요.
○행정팀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록 팀장님 제가 방금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오종열 더위네이브 대표는 남해에 있습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그분이 남해 요트학교만 되어있지 않습니까? 주소까지는... .
○위원장 이주홍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어떻게 되었든 더위네이브가 수탁기관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리고 지금 남해군 요트협회가 있다 했지요?
○행정팀장 이상록 예.
○위원장 이주홍 지금 현재 요트협회 회장은 누구입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현재 이경룡씨로 되어 있는데 우리 비서실장, 그분이 사표를 냈습니다. 사무국장이 그분이 남해시대 김광석... .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그 밑에 직책이?
○행정팀장 이상록 예, 전무이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고... .
○위원장 이주홍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권한대행은 남해시대 김광석씨로 되어 있고.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현재 요트협회장은 공석이네요?
○행정팀장 이상록 예, 공석이고, 12월 달 되면 정식으로 회장을 뽑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을 보면 리모델링 관계로 인해서 물론, 우리 남해가 요트사업으로 가기위해서 초창기 이창섭 담당자를 포함해서 다들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교롭게 그런 것이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밖에서는 항간에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더위네이브에 대한 오종열 대표에 대한 밀어 주기 식 사전에 짜놓은 각본이 아니냐?
각종 요트대회로 이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금액이 처음에는 5억에 시작했다가 군비 10억 도비 10억 해서 지금 3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요트구입 딩기 다른 구입할 때 뒤에 나오겠지만 계약이 취소가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고 특히나, 리모델링사업에 있어서 각종 설계변경이 너무 잦다는 것, 아무리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만 제가 봐서도 전기, 통신, 건축 전부 설계변경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초창기에 고생하신 것도 하신거지만 여기에 대한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공직에서도 부족하지 않았느냐? 감시감독이. 그렇다고 공직이 일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의 질책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요트협회하고 오종열대표가 있는 것인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예, 최병현 팀장님, 오전에 제가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정책기획팀장 최병현입니다. 아까 점심때 직원이 자료를 드렸을 것인데.
○김정숙 위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기위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중간에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 승인을 받았고 예, 준공을 하고 준공에 대한 승인도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 승인을 받고, 시설 완공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제가 그때 근무할 당시에 준공할 당시에는 밑에 식당에는 모집 중이었고, 그때 인사발령 이후로 운영상태를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남해군에서 동해어업사무소에다가 이 부지에 대한 구입 의사를 표명했을 때 돌아온 답변서내용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서 내용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그때 구입 의뢰를 하고,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 그 뒤 답변서는 제 앞에 일이 되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답변서 내용을 봤을 때는 그 시설은 시설이 설치된 목적이외로 사용을 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그것이 수산물판매 센터로 되어있지요? 원래 건물의 용도가, 그래서 용도를 완전히 변경하는 것은 불가해서 그 시설이 꼭 필요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섭씨가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당초에 공동구판장을 휴게음식점, 일반 창고시설 해가지고 용도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동해어업사무소에.
○김정숙 위원 그 건물의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본래 목적은 활어회 유통센터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지요?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예, 자세한 용도... .
○김정숙 위원 대지를 구입의사를 표명하거나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처음에 요트학교로만 넣었을 때 불가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 .
○김정숙 위원 그래서 다시 변경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용도를. 서류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가라고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그 건물의 근본목적을 벗어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어촌활성화를 위해서 요트학교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허가를 한다. 그렇지만 그 건물 자체를 완전히 요트학교가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다’ 라는 의견으로 저는 이 서류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건물은 활어유통센터의 기능을 해야 되고, 또 요트학교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남해군에서 용도변경 신청을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 해줬기 때문에 그 용도도 승인을 했기 때문에 맞다고 ... .
○김정숙 위원 용도변경을 허가를 했지만 완전하게 요트학교로만은 사용불가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요트학교로만 사용한다기 보다는 ... .
○김정숙 위원 그래서 1층은 어촌계가 그 건물의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겠다고 남해군에서 다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허가가 난 것이 아닙니까? 동해사업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1층 2층 3층을 전부 요트학교로 했으면 그 허가가 낫겠습니다. 이 서류상으로 보면 허가 안납니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어민들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 .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32억 앞으로도 더 들어가서 몇 십억이 더 들어갈지 모르는 이 사업에 그 건물이 합당합니까? 1층은 어촌계에서 근본 목적에 맞추어서 활어도 팔아야 되고, 수산물도 팔아야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도 32억이라는 거금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들어가야 될 돈이 50억이 들어갈지, 100억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요트학교만 그렇지만, 요트대회 개최에서부터 연관된 돈까지 다 하면 얼마다 더 들어갈지 몰라요.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1층은 어촌계가 그 건물의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를 할 수 없어요 남해군에서. 그 건물이 요트학교로서의 목적에 맞느냐 사용가능 하냐 그렇게 사업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느냐를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생각했고, 어업지도사무소에서도 그렇게, 요트와 어민들이 서로 보완관계에 의해서 보완 공동발전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준공하고 나서 1년인데 1년간 그 건물의 목적에 맞고,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잘 되었습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 .
○김정숙 위원 팀장님이 다른 데로 가신 것이 언제 입니까? 몇 개월 근무하시다 다른 부서로 가셨습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한 6개월 근무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6개월 안에 계획된 바대로 다 실행이 되었습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제가 근무할 동안에 아까 리모델링 설계 변경 많았지만 그 당시 근무동안에는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다음에는 어떤 분이 맡으셨습니까? 담당자가 이창섭씨입니까?
○기능8급 이창섭 실무는 제가 담당하고.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창섭씨가 잠깐 나와서 답변해주십시오.
○기능8급 이창섭 질문요지가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어촌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얼음집하고 횟집이 한군데 개원을 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무담당자로서.
○기능8급 이창섭 지역민에 한해서 어민회관을 요트학교에 있는 1층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외부인이나 받아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허가 조건도 지역민에 대한 사회봉사라든가, 수익을 창출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어촌계원에 한해서 운영하실 분들이 있으면 그 회원 내에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까지 한 4차까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에 내야 될 월 금액자체가 자기들끼리 협의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수익창출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기능8급 이창섭 지금 현재 거기에 횟집을 운영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어민들이 생산한 잡은 고기를 가지고 활어를 판매를 하고 계시고... .
○김정숙 위원 수익창출이 가능하냐고 예?
○기능8급 이창섭 어떤 면에서 수익창출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정숙 위원 그분들이 거기서 그 업을 운영을 하였을 때 요트학교와 같이 있는 상태에서 같이 운영을 하였을 때 수익창출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기능8급 이창섭 만약에 제가 업을 한다면 그 자리 가서 업을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 개인적인 의견 말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현재 운영되는 것, 왜 들어오지 않고 또 임대료에 대한 협의가 불가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봤을 때 수익창출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분명히 할 것 아닙니까?
○기능8급 이창섭 아무래도 초기 투자비용이 있으니까 개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식당운영을 하실 것 같으면 안에 집기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답변은 수익창출은 가능하지만 투자금이 없어서 임대자가 나서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능8급 이창섭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촌계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밖에 계신 분들은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편법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능8급 이창섭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실무담당자로서 지금 현재 구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트학교를 더 키워가고 우리 남해군의 주력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투자를 해나갈 때 지금 현재 그런 구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능8급 이창섭 구조라 하시면 위탁업체 관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김정숙 위원 아니요, 건물자체 1층은 어촌계가 사용을 하고, 2층 3층은 지금 요트학교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요트학교 자체가 더 키워졌을 때 이것을 변경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료대로 답변서를 보면, 어촌계가 그 사업을 하지 않고는 요트학교가 임대를 하기가 남해군이 임대를 하기가 어렵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8급 이창섭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종료되면 그것은 동해어업지도소랑 별도로 협의를 해서 용도변경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예, 지금 현재 지역민하고 ... .
○김정숙 위원 기간이 30년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기능8급 이창섭 2024년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최대 3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기능8급 이창섭 지금 그리고 지역민들하고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2024년까지는 요트학교가 더 이상 커지지 않을 거네요?
○기능8급 이창섭 그런 부분이 아니고, 육상에 할 수 있는 교육장은 지금 여건이라도 충분히 가능하고 예, 어차피 해상에서 실질적인 것은 해상에서 교육을 많이 하거든 예.
○김정숙 위원 그렇습니까? 분명히 현재 시설만으로도 2024년까지 가능하다라는 답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기능8급 이창섭 예,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제가 물건 활어유통센터 지금은 현재 요트학교로 변경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잠시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해양수산과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서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 부지가 해양수산부 그 당시 지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만 해양수산부 부지에 정부지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일반 어촌계부지 같으면 건물자체를 어촌계에 명의로 민간자본보조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국가부지로 했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건물자체를 해양수산부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운영은 어촌계가 하도록 되어있었고, 그리고 요트학교가 들어서면서 해양수산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면서 부산에 있는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 관리하는 것을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요트학교가 운영이 됩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한 지금 2층 3층에 전체적으로 요트학교가 쓰고 있고, 1층은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2층 중에서 어촌계 회의실 공간이 아주 넓은 부분이 현재 어촌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 휴식공간도 활용하고 있고 회의도 하는 부분이 있고, 1층은 반대 급부적인 것이 있어서 2층 3층은 요트학교로 하라고 어촌계에서 동의를 해준 부분이지만 1층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어촌계에 맞게 해주지 않으면 어촌계에서 아마 동의를 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군의시책에 하기 때문에 아마 어촌계에서도 흔쾌히 동의를 해주면서 반대급부 적으로 1층에 리모델링 어촌계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해줘야 해주겠다 해서 해준 상태고, 앞으로 1층이 규제가 많이 묶여 있었는데 지금은 요트학교로 변경이 되어지면서 상당히 제도들이 완화가 되어지고, 나중에 식당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에는 식당을 못했었는데 할 수 있을 정도로 바꿔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이익이 될 부분이 있어 놓으니까 동의를 해준 부분이고, 지금 2층에도 어촌계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완섭 팀장님, 오전 질문에 답변 해주십시오. 오전에 드렸던 질문을 공개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정산서 인건비 경비 관계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정산 누락된 것은 사실이고 예, 그다음에 세금관계는 공급자가 주는 것이지, 공급받는 자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자가 세금을 내는 것이지, 그것은 세금 남해군에 귀속되지 않았고 그대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선급금은 계획서를 내고 난 이후 줍니까? 아니면 정산서류 다 받고 난 이후 줍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선급은 선금 노무 계산서 받고, 그대로 선금을 ... .
○김정숙 위원 아니, 선급사용계획서가 있고, 선급금정산서가 있는데 선급사용 계획서를 받으시고, 선급금을 주시는 겁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선급금 사용계획서는 1,500만원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급은 1,900만원 넘게 줬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 내용은 승인사용계획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선급금 사용계획서는 1,500만원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만 요구했다는 뜻 아닙니까? 제가 다른 서류들을 봤을 때 이런 계획서가 나오면 선급금 요구 요청서를 넣을 때 이 금액대로 요청서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요청서는 안 붙어있습니다. 안 붙어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 자료들을 봤을 때 그런데 이... .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사전에 선금사용계획서가 들어오면 선금 교부결정을 합니다. 사용계획서보다 많이는 줄 수 없고, 작게는 줄 수는 있습니다. 줄 수 있는데 1,500만원 들어가 있는 것 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서류에는 1,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정산서류는 1,939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돈이 정산서류가 들어오기 전에 분명히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저희는 모르겠고, 나와 있는 서류만 보면 요청은 1,500만원만 했는데 돈은 1,939만원을 줬다 준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산서류를 맞춰 넣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처음에 선금을 줄 때 이행보증능력이 반드시 받기 때문에 자기가 1,500만원만 받았다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동성에서 선급금을 선급금계획서에서 물품대 50만원, 인건비400만원, 경비 2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서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는 1,939만원이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선금을 1,930만원을 줬기 때문에 아마 선금이 그렇게 들어왔을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중간서류는 어디 있습니까? 왜 늘어났는지 중간 서류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 많은 것을 기억은 못하겠고, 사용계획서가 먼저 들어오면 다시 변경을 할 수 있고, 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금교부결정에 보면 그 뒤에 이행보증능력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보증능력이 1,900 몇 십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선금 지급을 결정했는지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요구는 1,500만원만 했는데 받아보시니까 1,939만원까지 더 요구해도 되니까 더 늘려서 요구해라 그렇게 해서 줬다는 뜻입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것까지 팀장이 ... .
○김정숙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들으면 그 상황밖에 이해가 안되는데... .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위원님, 그런 것까지 사실은 팀장이 모릅니다. 담당자가 그 서류를 ... .
○김정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까지는 팀장님 말씀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점검하셔서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구조일 때는 팀장님이 설명하시는 앞에 먼저 하신 답변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자기가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들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이 정산서류도 보면 각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대로 정산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단지, 1,356만5,000원에 대해서만 없어요? 왜냐하면 900만원이 인건비기 때문에 자기 인건비로 쳤기 때문에 없고, 그다음에 350만원은 팀장님 말하셨듯이 정산 증빙서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현재 이 정산서류에서 1,366만5,000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어요 없는 상태고, 사후에 분명히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각 업체에서 발행한대로 금액만 적어서 정산을 하고, 거기서 받은 계산서만 남해군에 주면 되는데 다시 왜 자기가 계산서를 발행 했을까요 이해가 안되네요? 그 사람이 그렇게 무지한가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금을 주기 전에 선금정산은 선금주기 이후입니다. 선금을 주기 전에 세금계산서하고, 이행보증능력을 떼 와야 선금을 줄 수 있습니다.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정산은 위원님 생각하는데 공급 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세금계산서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돈은 공급자가 위주로 하는 것이지, 공급받는 자 위주로 부가가치세를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 예, 공급자 위주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발행되지, 공급 받는 자 동성 거기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동성이 남해군에다가 세금계산서를 끓어줬잖아요?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이 납품을 한 이 컵에 대해서 이 컵이 동성에 파는 사람도 부가가치세를 냈고, 부가가치세도 남해군에 납품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냈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지금 답변이 맞지 않지요? 원래 부가가치세는 최종구입자가 한번만 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동성이 남해군에 납품하면서 한번만 내든지... .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구입자가 세금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자가 내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공급자가 낸다고 하면 구입자할 때 납품할 때 최종으로 구입자한테 납품하시는 분이 내신다구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것까지 안했고, 지금 여기서 논란할 것이 아니고,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위원님도 알아보시고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전문적인 것을 제외하고 물어볼게요 일반 상식적으로, 그러면 팀장님 말씀은 계산서는 계획서를 낼 때 같이 냈단 말 아닙니까? 동성의 세금계산서 선급금을 받기 전에 내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선급금 이행보증능력하고, 세금계산서를 하면 선급금을 지출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정산이 된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동성이 나중에 그 부분에 추가로 낸 부분에 대해서 환급만 받으면 된다는 뜻입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환급은 아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공급자가 위주로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공급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만 동성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성은 세금하고 그 사람들 세금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기획행정전문위원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앞에 예산팀장님도 하셨으니까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이해가 완전히 안되어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말씀은 맞는데, 일단 현실대로 보면 계산서는 두 번이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두 번이 부가가치가 부가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말하고 이 상황하고 매치가 안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부가가치세는 두 번 분명히 발행이 되었는데 말씀하신대로 하면 한번만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두 번 발행한 것이 아니고 예, 부가가치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공급받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하는 자 내가 이 물건을 그 사람한테 주는 자 한테 발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동성 한테 줄 때는 A 그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이지? B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진짜 이상한 것이, 236만5,000원이라는 미주적산에서 낸 이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입니다.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동성이 정산서를 냈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미주적산에서 내야 될 세금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미주적산에서 내고서 세금계산서를 동성에게 준겁니다. 세금계산을 내고, 그런데 미주적산에서 낸 세금계산서를 동성은 정산 서류에 그것과 다른 업체들이 낸 것과 1,356만5,000원에 대한 자신이 낸 부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176만2,728원입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미 다른 업체들이 176만2,728원에 대해서는 냈습니다. 자기들이, 그런데 또 176만2,728원에 대해서 동성이 남해군에 다시 세금계산서를 끓어줬다는 겁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동성이 공급하는 자고, 남해군은 공급받는 자 아닙니까? 공급자가 동성이 남해군에 세금 부가가치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아까 미림적산이 동성한테 미림적산이 세금 내는 것을 동성한테 발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가 세금 내는 것이 아니고, 공급하는 자 공급자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부가가치세 법 좀... .
○김정숙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자신이 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4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이 부가가치세를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내야죠?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누가 말입니까?
○김정숙 위원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236만5,000원을 동성이 산겁니다. 그죠?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예.
○김정숙 위원 236만6,000원을 주고 샀을 것 아닙니까? 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것은 내가 그 돈을 줬다는 소리 아닙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236만5,000원을 주고 사가지고 남해군에 또 납품을 하면서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것은 동성이 내는 것이 아니고, 미주적산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공급...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자기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했지 않습니까? 돈을 안내고 ... .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말입니까?
○김정숙 위원 동성에서 자기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 .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세금계산서는 동성이 발행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A 공급자가 발행하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동성이 두 번에 걸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았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남해군에 발행했을 겁니다.
○김정숙 위원 예, 남해군에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러면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자기가 176만2,728원을 세무서에 납부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것 아닙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자기가 납부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 공급하는 자가 납부를 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자신이 안 내도 다른 사람이 낸 것을 가지고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것이 아니고 예, 내가 A물품을 A업체가 세금을 내는 것이지, 동성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동성은 부가가치세를 안낸다는 말씀입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남해군에 냈지요, 남해군에 냈으면 A물품을 동성에서 팔았으면 그 사람이 내는 겁니다. 동성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김정숙 위원 시간이 가니까 따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제가 그러면 제 말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그런데, 세무서에 알아보시면 제일 빠릅니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고, 나중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동료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하고 와서 시간이 좀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20분에 다시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조사중지)
(15시32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이어 오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시는데 있어서 이해가 안가시거나 보충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최병현 팀장님 8월16일날 설계변경 결재를 맡았는데 9월15일 1차 기성검사를 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 것 입니까? 당초 설계입니까? 설계변경된 것에 대해서 한 것입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1차기성금 1억6,300만원 청구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기성검사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이 설계변경한 이후에 거기에 맞추어서 기성을 본거요 아니면 당초설계에서 기성을 본 것입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당초에 대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설계가 그럴때는 끝이 났거던요. 8월20일날 일상감사가 끝났는데 신발장 락카 단가산정이 잘못되었다고 근거자료 첨부 후 단가조정 하라고 되어있고 오수처리시설설치 도면첨부 및 토공 타설공정 내역반영 건축협의 등 인허가절차 이행 후 사업시행 할 것 되어 있거던요. 그런데 왜 일상감사가 8월20일날 나왔는데 기성이 15일날 나갈정도 되는데 그 안에 인허가 절차 가 이행 안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능8급 이창섭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서 건축부서에 변경내용을 통보해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한호식 위원 뭐가 잘못된거요
○기능8급 이창섭 건축물 용도변경 자체가 아니고 벽체자체가 폭이 뒤로밀린다거나 내부적으로 왔다갔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당초 설계에 대해서 구조가 바뀌면 변경허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요
○기능8급 이창섭 저희가 건축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언제 회신이 왔어요
○기능8급 이창섭 회신공문은 찾아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 서류들을 일목요연하게 같이 철해놓으면 필요없는 질문을 안할거아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질문하면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자료를 반쪽이 안줘버리면 의구심이 가잖아. 왜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 놓냐고요. 참 내 아이구 예,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최병현 팀장님 실정보고 한 사진을 보니까 50%정도 작업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진을 보니까 처음 사진이나 뒤에 사진이나 똑같아요. 이런 것은 확실하게 현장을 알고서 한 것인지 아니면 감리가 해주니까 그것보고 덩달아서 한번 둘러보고 바로 하신 것인지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칼라사진이 아니라서 좀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팀장이었고 담당자도 계시지만 하루에 한번씩 현장에 나갔습니다. 혹시 주민들 민원사항이 있느냐 시공대로 되느냐 자꾸 변경을 하다 보니까 걱정이 많아서 설계 변경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해보자 억지로 할 수 없이 설계변경 한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설계변경이 100분의10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 국가재정법시행령에 보면 제49조 규정에 의한 예산집행심의위원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거쳐서 한 것입니까? 담당부서의 임의대로 무조건 변경 하는 것은 아니거던요. 오전에 물어보니까 리모델링 공사라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45.68%변경해서 올린다는 것은 안맞는 거요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마구잡이로 변경을 해요.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그 기준을 못미쳐서 안거쳤을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자꾸 업체에 특혜를 준다고 해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거의50%변경 한다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담당자가 책임을 피하죠. 안 그렇습니까? 마구잡이로 하니까 조금씩 알고서 느끼는분들은 특혜를 준다는 말이 자꾸 돌잖아요. 공무원들만 불신 당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하면 그런일이 없어지거던요.
다음 담당자 나와보세요. 관급검수조서가 10월29일이죠 이창섭이라고 되어 있네 실제납품일자는 언제에요
○기능8급 이창섭 서류를 찾아보겠습니다. 관급 자재가 많아서... .
○한호식 위원 쌍용양회 시멘트... .
○기능8급 이창섭 최종검수일자는 10월29일입니다. 조달을 통해서 납품완료서가 오면 재무과에서 검수통보가 옵니다. 최종적으로 납품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한호식 위원 일반시멘트죠 레미콘이 아니고
○기능8급 이창섭 예,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준공일이 언제죠
○기능8급 이창섭 10월6일입니다.
○한호식 위원 검수를 왜 10월29일날 해요
○기능8급 이창섭 요청자체가 뒤에 오다 보니까
○한호식 위원 실제 시멘트는 언제 들어 왔어요.
○기능8급 이창섭 필요한 경우에 자재가 계속 분납이 되기 때문에 자재수불부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자료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다른 검수한 영수증이 있어요.
○기능8급 이창섭 자재수불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자재수불부야 그때 그때 만들면 되지 뭐
○기능8급 이창섭 납품영수증하고 자재수불부가 별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우아미가구에서 들어온 것도 관급입니까?
○기능8급 이창섭 예, 관급으로 계약의뢰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기계설비 관급자재비가 갑자기 1,800만원이나 뛰어 올랐거던요.
○기능8급 이창섭 냉난방기를 관급자재로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앞에 4,200만원 짜리는 뭐에요.
○기능8급 이창섭 천장매입형 냉난방기가 추가구입 되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추가로 어디에 한거요
○기능8급 이창섭 서류를 찾아 봐야 하는데 아마 당초 설계에 빠졌던 1층에 장소에 설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층에도 칸막이가 되어 있었는데 1대 줄이고 1층에 추가 설치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냉난방기가 전부 몇평으로 들어 와있는거요. 6,000만원 어치 들어온다면 엄청나게 많은 거요
○기능8급 이창섭 각 호실별로 다 설치 되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1,861만6,000원이 불어난 것은 천장매입식이 되어서 불어 난거요. 처음에는 천장매입식이 아니요
○기능8급 이창섭 장비가 추가 된 것입니다. 개수가 당초에 2층,3층에만 들어 있던 것을 어촌계에서 요구를 해서 1층에다
○한호식 위원 요구한다고 전부 다 사줄 것 같으면 나도 우리집에 한대 사주라요. 참내 이상하게 말을 하네 요구한다고 돈을 마음대로 변경해서 쓸 거냐고... .
○기능8급 이창섭 그런 부분이 아니고 건축물을... .
○한호식 위원 건축물이나 마나 그래서 자꾸 위원들이 안좋게 보고 있는 것이 돈을 수억원 들여서 하면서 우리건물도 아니고 남의건물에 수억을 들여서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는 데 해주라고 한다고 전부 다 해서 50%나 변경해가면서까지 해주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냉난방을 안하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처음할 때는 그런 말이 없어서 공사 하면서 그것을 안해주면 건물 사용 못한다고 하던가요. 앞으로 심심하면 저거 필요한 것 있으면 이것 안해주면 건물 못쓴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요.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수선할 때 같이 냉난방시설을 안넣으면 나중에 별도로 공사를 하면 선을 노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리모델링할 때 냉난방을 기본으로 같이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물건은 엄청난 특혜를 많이 주었잖아요. 살기좋은 마을 이런것 저런 것 해서 돈 엄청스럽게 갔는데 해 주라고 막해줘요. 내돈이 아니라고... . 물론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쉽게 돈을 딲아 써버리면 안되잖아요. 일단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물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들어주면 다른일로 요구하면 또 들어줘야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전기나 소방도 같이 불어난 이유는 왜 그렇게 해요. 변경이 된 주요건은 바닷가 건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뜯어보지 않고 설계를 이렇게 하면 될것이라고 했는데 뜯다보니까 철재들이 녹이 피고 하니까 바뀌는 것은 나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소방하고 통신하고는 왜 변경이 되요. 특별히 더 불어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까?
○기능8급 이창섭 통신도 강의실 자체에 강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추가로 관급자재를 요청했고 소방은 배관자체가 전기하고 같이 물려 있었는데 2003년도에 건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배선규격하고는 배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관을 뜯어내고 새로운 배관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할수 없이
○한호식 위원 통신은 요트학교를 짓는 다고 하면서 당초 설계서에 안넣었어요.
○기능8급 이창섭 일부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왜 또 많이 들어갔냐고요 800만원 들어 간 것 같으면... .
○기능8급 이창섭 당초설계에 모르겠는데 제가 강의실을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스피커도 4대를 추가하고 빔 프로젝트를 하다보니까 실제 강의를 하기위해서는 그런시설이 필요 했고요.
○한호식 위원 당초 설계를 발주 시키면서 설계검토과정에서 확실하게 해야지 당초설계용역은 대충으로 해놓고 뒤에가서 구미에 맞추어서 한다고 돈을 자꾸 불려서 서로간에 말이 오고가게끔 하냐고요.
당초 설계에 반영 되어있어야 될 것 아니야. 교육을 시키려면 그런 장비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 학교라고 하면서 그런 장비를 안넣고 설계를 한단말이요. 설계용역 할때는 박진석씨 용역감리를 맡아서 하셨어요. 그럴때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생각지 않고 용역을 시행했어요
○행정8급 박진석 일단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이어서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기본적인 것만 한다고 생각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예산절감 차원이면 뒤에 돈이 안들어가야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행정8급 박진석 제가 맡아서 할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방송장비는 왜 빠뜨렸어요
○행정8급 박진석 실수였습니다.
○한호식 위원 실수라고 하면 뭐라고 할말이 없네. 학교 지으면서 방송시설 안넣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실수라고 하면 되나요. 안되는 것 아니요 원래 기술자입니까?
○행정8급 박진석 행정직입니다.
○한호식 위원 기술자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안 살펴보고 재무과에서 설계용역감독으로 지명하니까 하다보니까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상록 팀장님도 설계검토를 해야할 분도 그런 것 생각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
누가 봐도 설계변경이 특별한 사유없이 설계변경을 높게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되는거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내가 잘 모르면 기술파트에 의뢰해서라도 검토해서 하셔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거쳐서가다가 뒤에가서 안되면 설계변경 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설계변경하면 되지만 이렇게 많이 금액이 차이 나도록 설계 변경 하면 안되는 거요 100분의10이 넘으면 안된다니까요.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2010년 2월달에 경남도보에 보면 남해안시태 요트산업발전에 청신호다 해서 8개소가 선정됩니다. 마산시 구산, 진해시 명동, 고성군 당항만, 통영시 충무, 거제시 사곡, 사천시 삼천포, 남해군 물건, 하동군 하동 8개소가 선정되어서 발표하는 데 우리군은 작년도에 10억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경남도의 계획에 의거해서 남해군의 요트관련 국제해양관광도시관계 가 얼마정도 반영 되어있습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도에서 남해안시대를 주창하면서 앞으로 요트산업이 주력산업이다 해서 2009년부터 도 예산에 편성되고 사업을 시작하고 집중 8개시군에 요트학교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 이상록 팀장이 노력해서 주력산업을 따내자 해서 도비를 지원받고 했는데 그 뒤로 지원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표 위원 전임 김태호 지사님 계실 때 요트관련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경남 주력사업으로 개발 해 나겠다. 표명을 하고 했어요. 전국에서 먼저 조례가 제정되고 계획서가 입안되고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강도 높은 질문도 한 것을 봤어요.
앞으로 어느정도 지속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조금 지나고 나면 열기가 식을런지 알수가 없고 2008년도 말경에 남해안권발전특별팀이라고 구성되어서 단기적으로는 2012년도에 여수해양엑스포 하고 우리 요트스쿨하고 연계시켜서 발전 시켜 나가야 되겠다.
장기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남해의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해서 관광자원화하고 요트산업을 발전 시켜나가는데 주력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2월6일날 문화체육센터에서 네분을 초청해서 해양대학교수 하고 남해대학 이병윤 교수 더위네이브 오종렬 학교장하고 이민득 부락이장 네분이 토론자로 나와서 그 당시도 군수님께서 여수엑스포와 연결시켜서 발전 시키겠다는 인사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이 제시되었는데 여수엑스포 관련 사항은 어느정도 요트관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당초 여수하고 남해하고 꿈이 컸습니다. 엑스포대비 해서 남해요트산업을 육성시켜 보자고 했는데 사실 여수 엑스포 기반시설 하는데도 국비지원이 모자라니까 인접 시군에 부가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절대 안되었기 때문에 그 시군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사업들이 축소되고 시군 자체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종표 위원 우리군의 하나의 희망사항이었지 실현되기는 어렵다 그런식입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엑스포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같이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종표 위원 여수엑스포에 오는 사람들을 남해에 오도록 체험마을 숙박관계를 연계시킨다고 했거던요. 그러면 여수엑스포관계와 연계시키는 것은 크게 없고 앞으로 역점시책으로 국제해양관광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력사업으로 성장 발전 시켜 나가겠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여수엑스포관광객 300만명 유치계획은 계속 추진하고 앞으로 요트사업에 대한 전망은 지방에서 먼저 눈을 떴습니다. 업무가 국토해양부에서 1년반 정도 전부터 보기 시작했고 앞으로 요트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이 대폭적으로 붐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본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요트사업은 도시를 끼고 있어야 되고 상용화가 되어야 되고 남해와 같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유소년반 성인반 이틀정도 교육한다고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은 그렇다고 남해에 인적자원이 많아서 이용을 만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동, 전남쪽으로 몇군데 통보해서 신청해서 무료교육을 하는 그런식으로 해서 운영이 될 사항이 아니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휴양사업이 헬스케어나 요트사업이 아니면 다른 휴양사업은... .
○이종표 위원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데 남해군은 여건상 자꾸 돈만 들어가지 활성화 되기는 환경이 어렵게 되어있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환경에 맞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손을 놓기는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활성화 되도록 찾아서 해야지 이대로 시간이 지나가고 이런식으로 되어서는 앞으로 많은 예산만 들어가지 전망이 어렵다. 저는 오늘 질문 할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오전에 한호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설계변경을 시켜준 시기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10월6일이 완공인데 10월5일날 해 주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집기구입도 있지만 관급 가격변동에 따른 정리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이전에는 설계변경을... .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그 이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1차 증액이 1억7,100만원 2차에 증액이 3,300만원입니다.
○김정숙 위원 1차는 며칠날 해 주었습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1차는 9월10일날 마지막은 10월4일날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설계변경은 준공일 15일전인가 일주일전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날짜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공사기안에서는
○한호식 위원 아니요. 법령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내가 일을 해봐서 아는 데 설계변경은 준공일 2주전 안에 되면 변경하고 싶어도 못해요 2주전에 해야 되요 법률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제가 알기로는 앞에 업무를 해오면서 설계변경기간이 종료 며칠이전에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내에 설계변경 완료해야 된다는 이 내용은 있는 데 2주전에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준공접수를 언제까지 해야 되죠.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준공은 계획날짜까지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2주전에 맞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김정숙 위원 준공검사가 2주이기 때문에 준공나기 2주전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준공검사중에 설계변경 할 수 있나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준공전에 설계 변경 되어서 계약부서에 들어와야 되고 준공이전에 계약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창섭씨 준공계가 며칠날 들어왔습니까?
○기능8급 이창섭 찾아보겠습니다. 10월6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준공계가 들어오기 하루전에 설계 변경 한 것이네요.
○기능8급 이창섭 결재를 통하다보니까 기한전에 결재를 올려야 되니까 기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9월28일 문제점 보고를 하고 설계변경 시행품위서를 올렸는데 최종결재가 10월4일날에 나다 보니까
○김정숙 위원 그러면 한호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볼때는 계약팀 보다는 담당자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내용이 없습니까?
○기능8급 이창섭 잘 모르겠습니다. 정산준공이 있고 설계변경도 있기 때문에 14일 기간을 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정산변경은 안맞는 말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설계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준공서류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설계변경이 준공서류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 변경계약을 하고난 이후에 다시 준공서류를 넣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맞는 것이거던. 정산변경이라는 것이 마지막 공사 된대로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설계해서 금액을 낮추던지 올리던지 해서 하는 것이 정산인데 모든 것이 변경에 따라서 작던많던 변경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거던 변경계약이 안 이루어지고 준공계를 바로 넣나
○기능8급 이창섭 14일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고 그 이전에 모든 것이 정리되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한호식 위원 실정보고해서 설계변경이 완료되면 금액이 얼마정도 변경되었다고 해서 일주일내에 보고를 해서 결재 받고 그다음에 경리계 넘겨서 경리계에서 계약 체결하는 것 아니야
○기능8급 이창섭 예, 맞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렇게 할 시간이 어디있어 시간이 없는 데
○기능8급 이창섭 9월28일 업무보고를 통해서 실정보고를 드렸고
○한호식 위원 실정보고가 아니라 설계 완전히 종결이 난 이후에 보고를 해야지 실정보고는 이런 것을 설계변경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실정보고이고 설계 완료되었을 때 보고 하는 것이 설계변경 승인 보고거던
○기능8급 이창섭 전자결재를 올렸는데 각 부서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재를 받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리에 안계시는 분도 있었고 그것이 일주일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이틀 후에 준공계가 들어 왔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설계변경이 이틀전에 이루어졌다면 준공계는 안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능8급 이창섭 정상적인 처리를 하자면 준공계 기간안에 모든 일을 마무리 해야 됩니다. 조금 현장에 미흡할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통해서 보름 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보완 할 수 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된 내용이 보름안에 다 보완이 되었습니까?
○기능8급 이창섭 설계변경금액이 500만원이었습니다. 그전에 안되었다면 당연히 설계변경하면서 기간을 연장 했겠죠 사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보름안에 가능했기 때문에 설계변경 이틀이후에 준공계를 같이 받았다.
○기능8급 이창섭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완료계 자체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하고 나면 대부분 현장이 그런식으로 갈 것입니다. 문제점을 보고 하고 감독관 지시하에 사업변경내용을 미리 의논해서 시행품위가 오기전에 문제점을 보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면 사업자체를 그쪽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은 준공검사 하기 전에 여유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완공기간을 채우고 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보편적으로 경리부서에서나 그냥 지역이기 때문에 잘 넘겨주어서 그렇지만 조금전에 통화를 어디에 한줄 알아요. 15일전에 모든 서류를 맞아야 되고 연장도 15일전에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서류는 완벽해야 가검사를 해야 되고 감독관이 변경이 준공 하루전인데 언제 변경해서 언제 검사를 한거요. 그것은 안되잖아요. 날짜가 하루 남아 있으니까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요.
내가 전화를 해서 물어본거요. 그렇게 되어 가는데 나도 세 번째 변경한 것을 쳐다보고 참 이렇게까지 변경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거던. 2차변경해서 금액이 조금 더 불어났는데 그런 것은 일찍 서둘러서 해야 되는 데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이 생각할때는 업체에 이끌려서 따라가는 것으로 보이거던 적어도 일주일전에는 모든 서류가 완벽해서 끝이 나야 되고 그렇게 해야 가검사도 하고 2주안에 준공검사를 하겠지만 날짜를 벌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된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능8급 이창섭 예,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오늘 요트관련해서 첫날입니다. 추석연휴에 다들 피곤한 상태에서 질의나 답변하시는 공무원들 답변하셨습니다. 일정상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내일 다시 질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특별히 위원님들 다른질문 하실 것이 있습니까?
○한호식 위원 1~2권은 내가 봐도 설계변경 외에 특별한 것은 없거던요. 무리하게 변경한 것이 보이지만 특별히 더 질문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들이 당초 처음에 시작했던 내역보다 설계변경이 잦았고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도 평상시 규정이나 지침에 있어서도 절차를 잘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확인해 봐도 증인으로 오신분들 근무기간 조서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남해군 요트사업에 있어서 처음에 크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트사업이 담당자가 팀장이 세분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고 심지어 6개월만에 바뀐분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이 잦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충분하게 인사에서도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남해군의 요트사업 세계대회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요트사업이 세계대회를 유치하고 나면 대부분 공로를 인정해서 사실은 표창이나 승진에도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 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항을 하면서 너무 인사이동이 잦았다는 그런 지적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은 현재 부서인 과장 팀장분들이 아니고 이부서가 출발하면서 시작 되었던 그런 과정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현직 팀장이나 과장님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공무원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일정에 따라서 증인으로 불러서 질문하실 때도 많은 협조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조사중지)
(16시36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조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9일차 조사특별위원회는 9월20일 화요일 오전10시에 시작하여 요트사업 관련하여 계속 경제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은 22일 23일로 정하고 증인으로 경제과장 박갑봉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증인으로 박갑봉 과장님과 하순철 팀장을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10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조사중지)
○출석조사위원: 6인
위원장 이주홍 간 사 박광동
위 원 한호식 이종표 박삼준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김대홍
- 정명근
○전문위원실 오윤정
- 김영지
- 설천면장 고재위
- 행정팀장 이상록
-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 행정8급 박진석
- 기능8급 이창섭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