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조사기관 : 재무과, 환경수도과
일시: 2011년8월31일(수)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조사일정(제7일차)
1.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관련
가. 재무과, 환경수도과 소관
(10시01분 조사계속)
1.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관련
가. 재무과, 환경수도과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4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7일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재무과, 환경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는 이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증인 선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증인선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은 일정상으로 보면 환경수도과, 재무과는 그동안 환경수도과, 재무과 따로 질의를 했었을 때 환경수도과 발주처인 환경수도과, 재무과에 있어서 의문 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들을 오늘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에 속기록이나 다른 자료를 정리하셔서 오늘은 간단하게 맥을 짚는 그런 질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환경수도과장님, 팀장님, 재무과장님, 경리팀장님께서도 답변에 있어서 명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 경리팀장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성보종합건설 이사가 와서 저희들한테 의문사항 답변한 것도 있고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월3일 날 11시 조금 지나서 개찰이 되어졌는데 개찰이 되면 1순위로 개찰이 되어진 업체에 바로 통보를 해가지고 적격심사서류를 제출요구를 해야 되는데 5월3일 날 개찰이 된 이후 5월12일 성보종합건설에 적격심사서류를 19일까지 제출하라 이래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놓으니까 바로 그 날짜로 5월12일자로 성보종합건설에서 포기서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것도 성보종합건설에서는 5월12일자로 포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상으로는 우리 남해군에 접수된 것은 5월16일자로 접수인이 찍혀 있더라고요.
성보종합건설에서는 5월12일 날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접수는 5월16일 날 접수인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5월3일 날 개찰을 하고, 5월12일까지 적격심사서류 제출하라고 문서 보낼 때까지 1주일 넘게 8일간 그 사이에 왜 그것을 지체를 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개찰과 동시에 1순위한테 바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당신업체가 1순위가 되었으니까 적격심사 받으십시오. 하고 정식으로 문서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8일간이나 지체된 후에 되었는데 그 날짜로 성보에서는 포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5월16일자로 포기서는 접수되었고, 그다음에 포기서가 접수되고 나니까 5월17일자로 대호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라해서 문서가 갔어요. 그것은 5월23일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라, 어디까지나 1순위업체 서류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부적격점수가 나왔을 때 그것을 정상으로 그 업체에 통보를 해주고 나서, 다음 순위업체에 서류제출요구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것도 아니고, 1순위업체에 서류제출 하라고 요구를 해놓고서 포기서 접수된 뒷날 다음 순위 업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라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말이 안되는데 그런데 또 5월18일부로 성보에서 아직까지 적격심사서류도 안 들어왔는데 또 5월23일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또 문서를 보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착오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5월3일 날 개찰이 되고 난 이후 지연을 시킨 사유, 서류심사제출하라고 문서 보낸 것 1순위업체 적격심사도 하지 않고 다음 순위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하라고 보낸 이유를 이해가 가게끔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3일 날 개찰을 했습니다. 한1주일정도 저희들이 개찰하고 난 이후에 개찰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개찰결과가 유효한지, 개찰결과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데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전문기관에 질의도 하고,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해야 되는지 검토하다보니까 기간이 1주일정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주일 뒤 5월12일 날 1위 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 서류 제출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팩스로 넣었기 때문에 성보에서는 자기네들이 사전에 적격심사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아마, 안되는 걸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준비를 해 있었는 것 같습니다. 5월12일 날 저희들이 팩스로 넣었는데 5월12일 날 포기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포기서가 접수되고 난 이후에 4위 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도록 했고, 그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위 업체에 포기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안하면 안되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본인 사 입장에서는 점수가 안되니까 우리는 포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계속 언론이나 지역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뒤에 2차로 다시 공문을 내서 1위 업체하고 4위 업체같이 적격심사를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것이 지금 안맞는 겁니다. 개찰이 되어져가지고 그것이 공개가 다 되어졌고, 집행과정이야 잘되었건 못되었건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할일이고, 입찰에 참여했던 그런 업체들이고 이미 개찰이 된 그 사항에 대해서 거기서 그 당시 개찰당시에 전화로서 전부 질의를 해서 전화통화로서 확인된 사항이고,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된 사항에 자꾸 이것을 유효하니, 무효하니 이런 것을 확인할 그런 아무런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검토해봐야 그것이 그것이고 전부 전화를 해서 알아봐야 그것인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어진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면 뭐할 기라.
일단 포기서가 12일자로 들어왔으면 그것을 포기서를 그대로 인정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확실히 여기서 방침을 세우든지 해서 다음업체에 대호에 자료요청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포기서가 들어왔으니까 다음업체 문서 받는다. 또, 그렇게 해놓고 1위 업체에 한번 검토를 해보고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또 서류제출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구난방이고 말이 안됩니다.
계약업무를 이리 불명확하게 집행을 하면 됩니까? 확실히 1위업체가 안되면 안되고 딱 끓고, 부적격이다 통보를 하고 다음 순위업체에 일이 착수가 되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걸쳐놓고 양다리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됩니까?
그 다음 전산관계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조달청에 갔습니다. 조달청에 가서 제한입찰에 대해서 전산시스템 작동관계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실적제한입찰 이것은 송수관로 공사에는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적용이 안된답니다.
남해군 설계서를 자기네들이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남해군 송수관로 공사는 자기네들 내부규정에 의거 특수기술이나 특수공법이 아니라고 과장, 청장 앉아서 의논 한 결과 그렇게 결론이 났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각 지자체에서 송수관로 공사에 대한 의뢰한 것 집행한 것 실적제한해서 집행한 것도 아직까지 한건도 없고, 해당이 안된답니다. 안되어서 안된다고 통보를 해서 했는데 자꾸 반려를 해주라고 요청이 와서 반려를 했다고 하는데 실적제한 입찰을 하려면 조달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가직 공사는 그런 것이 간혹 있을 수 있답니다.
워낙 큰 공사기 때문에 한데 지자체 공사는 드문데 프로그램 자체가 제한입찰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자체가 조달청에서 하는 국가사업에 한해서는 제한입찰에 대한 프로그램이 되어져가지고 되고 있는데, 지자체 집행 실적제한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이정만 씨인가 자기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 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앞에도 나와서 답변할 때 제한입찰 실적제한 이것을 전산입찰로 자주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처음하다 보니까 우리도 잘 몰라서 했다고 된 것 같다고 그런 답변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실적제한을 해가지고 일단 보고가 들어오면 마감시간 딱 지나고 난 뒤에 전부 취합을 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심사를 한답니다.
심사를 해서 부적격, 적격 거기서 구분을 지어가지고 위에 사람한테까지 결재까지 받고, 10개 업체가 들어왔으면 5개 업체가 부적격이면 부적격, 적격이 5개면 5개 딱 위에 사람한테 결재를 다 받는답니다. 결재가 되면 부적격 그것은 바로 전산에서 제외시켜버리고, 적격업체한테만 통보를 해서 며칠까지 입찰을 해라 그렇게 하는데, 지금 남해군에서 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연구를 해서 알아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놓으니까 엉망진창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경리팀장 이수호 저희들 제한입찰 계약운용요령에 의해서 일단 실적제한에 있어서는 저희들 행자부 예규에 있는 별표 규정에 보면 별표내용에 대한 설명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해가지고 ‘별표1호에 한 한다’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규정을 적용을 했고, 또 상수도 관련공사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공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실적공고가 많이 나있는데 제가 참고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적제한에 대한 공고가 올해도 다른 자치단체 난 것을 제가 몇 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종표 위원 전산입찰이 정상으로 되었어요?
○경리팀장 이수호 정상으로 된 것 까지는 확인을 안하고, 공고가 지금도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에 자료를 참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데 왜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되는 겁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개찰은 정상적으로 사전 판정을 정확하게 했더라면 .
○이종표 위원 그러면 그날 전부 입력시키고 나서 개찰 버튼 누를 때까지 40분정도 지연을 했다는데 그 시간에 뭐를 했어요?
○경리팀장 이수호 아무래도 실무담당자가 저희들도 옆에 있었지만 아무래도 처음 하는 것이고, 입찰과정에서 바꿔져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되는 상태에서 천천히, 정확하게 한다고 한 것이 제대로 클릭을 해야 될 것이 제대로 안된 바람에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인지가 되었으면 이대로 이것을 개찰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당시 40분 동안에 위에 경리관한테나 군수님한테 보고를 한 일이 있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없었습니다. 그 당시 개찰을 할 때는 이 내용이 과연 맞아 들어가는 건지 아직 판단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음단계로 넘어가다보니까 개찰이 돌아버렸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 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방법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예,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거기서 나왔으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약심의회를 당장 소집을 해야 됩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응당 개찰에 대해서 낙찰자 결정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실무자 입장에서 그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정상적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죠.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전부 들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나중에 방향을 잡아야 되지, 실무자 잘못된 것을 실무자들이 꿍꿍 앓고서 그런 식으로 해서 돼요? 왜 계약심의위원회는 소집을 안했습니까? 하게 되어 있는데.
○경리팀장 이수호 ... .
○이종표 위원 그것이라도 했으면 계약심의위원회라도 해서 거기서 전부 토론을 하고, 거기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공개가 되든지 처리가 되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왜, 계약심의위원회를 안했어요?
○경리팀장 이수호 그 당시에는 개찰결과에 대해서 유효 하냐, 무효하냐에 대해서 일단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관련... .
○이종표 위원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를 해야 되죠? 유효 하냐 무효하냐를 그것을 언제까지 들고 앉았을 겁니까? 유효하건 무효하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의견 들어가지고 종합해서 그에 따라야지?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다음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환경수도과장님, 재무과장님 양 팀장님께 저번 조달청 대전본부에 가서 의견 청취한 내용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의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남해군에서 조달청에 조달 요청한 내용과 관련해서 문의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제한입찰을 남해군에서 요청 했는데 지역공동도급 49%는 가능한 요구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수용했으며, 실적제한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상하수도공사에 대해서는 특수한 공법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요청한 실적 제한에 대해서는 불수용하고, 일반경쟁입찰로 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상하수도공사에 대한 대원칙은 특수공법기술이 필요할 때만 제한입찰을 하며, 최근 3년간 대형공사에 대해서 실적제한은 없었으며, 대부분 일반경쟁이나 최저가로 입찰하였으며, 예를 들면 토굴, 장대교, 항만 등 인명과 관련된 그런 특수한 경우에만 실적제한을 할 수 있다.
그때 당시에 남해군에서 요청한 자료는 거기에 자기들 팀 심지어 국장님까지 토의를 거쳐서 이것은 실적제한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통보를 하였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조달청에 입찰의뢰 반려 요청한 경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기술심사팀에서는 입찰관계는 관련이 없어, 반려권한이 없어서 경남지방청에 입찰을 하는 담당자에게 전화로 남해군에서 반려 요청한 걸로 알고 있다. 그 내용은 경남지방조달청과 군 자체 문의를 해달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군에서 개찰을 하면서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무자격업자 14개에 대해 전산상 사전에 무자격업체를 걸러주지 않아 예가와 낙찰가가 높아졌는데 개찰완료 전에 시스템을 다시 재시작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실적제한을 할 경우 적격 업체나 비적격업체에 대해서 사전에 통지하고 이의신청기간을 두어 자격이 있는 업체만 응찰하도록 실적심사시스템이나 PQ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이 역시 해당 남해군청에 확인을 하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지금까지 했던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확인 그런 절차니까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은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장황한 설명보다는 요점 요점을 질의하시고, 가급적이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그런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식 위원 예, 네 번째 이렇게 만나서 그렇습니다. 경리팀장님, 처음에 계약심의하면서 방문계약심의 그것은 불법이죠? 서면심의는 있어도 방문심의는 불법이죠? 그런 조항은 아무리 뒤져봐도 없던데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없으면 불법이죠?
○경리팀장 이수호 ... .
○한호식 위원 조항에 없으면 불법 맞죠?
○경리팀장 이수호 일반적인 선례가 되어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아직까지 서면 심의는 받아 봐도, 방문심의는 없었습니다. 방문 심의는 안 맞는 겁니다. 그렇지요? 법조항에 없는 것을 하면 위법 맞잖아? 답을 하세요.
○경리팀장 이수호 ... .
○한호식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셔야지 왜 자꾸 머뭇거립니까? 잘못 된 거 맞죠?
○경리팀장 이수호 계약심의위원회는 회의 식으로 하던 서면으로 하던 하는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
○한호식 위원 서면하고 방문하고는 틀리잖아요? 서면은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줘서 가부를 해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서면이고, 가정집에 혼자 있는데 찾아가서 이렇습니다. 하면 어느 심의위원이 반대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끔 규정에 되어 있잖아요? 방문심의가. 그러면 잘못된 것 맞죠?
○경리팀장 이수호 저희는 방문심의가 아니고, 서면심의입니다. 서면으로 직접 가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
○한호식 위원 그것이 어째 서면이에요. 집에 가서 한 것이 어째 서면입니까? 서면은 우편으로 서류를 넣어서 우편으로 가정집에 배달을 해서 모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었을 때 우편으로 보내서 거기서 답을 해서 다시 우편으로 접수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서면 아닙니까? 개인이 있는 가정집에 찾아가서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죠?
○경리팀장 이수호 대체적으로... .
○한호식 위원 자꾸 다른 말 돌리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있으면 불법이 아니고, 법이 없으면 불법이잖아요? 자꾸 말 돌리지 마세요. 잘못된 것 맞지요?
○경리팀장 이수호 ... .
○한호식 위원 잘못 된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 조항이 어디 있어요? 운영조례보고 했지요?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 속에 방문해서 심의 하라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위원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서면심의를 할 때는 우편으로 보내서 할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서류를 들고 위원님들한테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고 관계를 확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방문해서... .
○한호식 위원 어떤 심의에서 그렇게 해봤어요? 어떤 공사심의에서 해봤어요? 많이 있으면 자주 했겠는데 어떤 심의에요?
○재무과장 고재위 공사 관계는 저희들이 와서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심의회할 때는 우편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서류를 들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
○한호식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내가 묻는 이 말하고는 안 맞잖아요? 다른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고, 이 거대한 30년동안 이런 공사를 처음 발주해봤다고 하는 그런 공사를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끔 되어있는 것을 왜, 집에 서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모아서 집회를 해서 하든지 소집해서 하든지, 두가지중에 해야 되는데 직접 개개인집에 찾아가서 이런데 동그라미 해 주세요. 하니까 동그라미 사인해준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진주에 있는 변호사는 멀어서 못 갔다고 하지만 나는 군청에 있는데 나는 왜 빼버렸어요? 그것만 봐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안 오잖아요? 남면 홍현 까지는 찾아가면서 군청에 있는 나는 왜 뺐어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 .
○한호식 위원 답을 하십시오. 잘못된 것 맞지요?
○경리팀장 이수호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지난번 250㎜ 10㎞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박광동 위원님이 김태주 과장님께 물어 보니까 김태주 과장님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맨 처음에 계약부서에 의뢰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품의만 내서 넘겼는데 장기계속공사고 대형공사기 때문에 그래도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는데 뒤에 보면 어저도 그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재무과 경리팀에서 그것을 제한을 해야 되겠는데 제한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한호식 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에요?
○경리팀장 이수호 예.
○한호식 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면 류욱환 씨가 어제 여기 와서 박휘태 씨 하고 두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경리팀에서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100억짜리 공사를 류욱환 그러면 7급인가 8급인가 모르겠는데 7급한테 맡겨놓고 경리팀장은 거들떠도 안 본거에요?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아닙니다만 설계내용을 최초로 가지고 왔을 때는 저희들이 설계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
○한호식 위원 설계 검토는 보통 안하잖아요? 앞에 설명서만 보고 재무과에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아닙니다. 실적제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입찰하고 난 이후에 적격심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판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한호식 위원 봤는데 제한을 해주라고 환경수도과에 왜 요청하셨어요?
○경리팀장 이수호 저는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없어요?
○경리팀장 이수호 예, 협조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어제 류욱환 밑에 차석은 자기가 전화를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은 안나지만 안난다고 하니까, 박휘태는 확실히 자료요청을 해서 이한용 팀장하고 의논을 해서 자료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250㎜ 10㎞ 정도 그 이상은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메일로 해서 보내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류욱환 담당은 그럴 때 전화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전화한 사실이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재무과에서 그런 것을 제한을 할 자료를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보통 조달청에 의뢰를 할 때는 관련 실과에 참고자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규모하고, 입찰공고 시 어떤 제한할 사항, 그다음 설계할 때 추가로 공고상에 예상을 해야 될 사항 이런 참고자료는 약식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
○한호식 위원 품의를 올릴 때 11월26일 날 환경수도과에서 품의를 올릴 때 일반 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는 서류는 전부다 해서 품의서에 다 해서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왜 그래가지고 1월3일 날 발주해놓고 그다음에 왜 다시 제한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왜 했어요? 그것은 누가 시킨 거예요?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저는 잘 아는 사항이 아니라서... .
○한호식 위원 그러면 제한은 왜 걸었어요? 1월10일 날 왜 제한입찰을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누가 처음에 밝힌 거예요?
○경리팀장 이수호 1월3일자는 제가 알기로 사업부서에서 조건 없이 왔기 때문에 조달청에 그냥 일반경쟁입찰로 요청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아마 자료요청이 있어가지고... .
○한호식 위원 누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서
○한호식 위원 아니, 경리팀장님이 134억짜리 공사를 190억짜리 공사를 발주하면서 자꾸 밑에 직원한테 미루면 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실무선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
○한호식 위원 실무선에서 그러면 그 공사가 걱정이 되어서 제한을 하겠다고 자료를 달라고 한 겁니까? 팀장님한테 보고도 안하고 자기 스스로 한겁니까? 어제 물어보니까 팀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속기록에 다 있어요.
○경리팀장 이수호 예, 실무자 입장에서... .
○한호식 위원 지금 묻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1차 2차 위원들이 물은 것에 대해서 되묻는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했느냐 안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앞에는 답을 이렇게 해놓고, 뒤에 와서 이제 와서 곤란하면 아니라고 내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갑작스레 그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갑작스레 1월3일 날 발주 해놓고, 1월11일 날 제한입찰하기 위해서 자료를 넘기려고 하면 아마도 그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건 누가 지시를 했던, 누가 로비를 했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뀐 것 아니에요?
○경리팀장 이수호 저희들이 직접 계약부서지만 주관해서... .
○한호식 위원 그럼 누가 했어요? 직접 안했으면 누가 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요청이 있어서 아마 ... .
○한호식 위원 환경수도과에서 요청 하신 거에요?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환경수도과 요청했다?
○경리팀장 이수호 예.
○한호식 위원 확실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한호식 위원 이한용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이한용 팀장님 제한경쟁입찰을 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것은 제가 알기로 담당자끼리 서로... .
○한호식 위원 또 담당자 소리 하고 있네. 보소, 어디 세살 먹은 아이한테 이야기 하세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류욱환 씨 하고, 박휘태 씨가 욱환 씨가 그런 내용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박휘태 씨가 메일로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메일을 주기 전에 저한테 이런 정도 제한을 하면 되겠냐고 물어 보길래 그 정도하면 되겠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
○한호식 위원 이한용 팀장님, 내가 조금 전에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앞에 말을 했어요? 이한용 팀장 앞에 답을 할 때 그렇게 안했잖아요? 앞에 와서 물었을 때 이한용 팀장은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 안 봐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봐도 부실공사가 우려되어서 그래서 재무과하고 의논을 해서 제시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재무과에서 달라고 해서 줬다 이 말이지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담당자끼리 처음에 류욱환 씨가 제안에 대한 어떤 범위를 말했기 때문에... .
○한호식 위원 왜 그 사람들이 갑작스레 이야기를 하냐고요? 할 것 같으면 11월26일 날 넘긴 서류를 왜 하필이면 1월3일 날 발주시켜놓고 그 사이에 밑에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것도 공사 1~2억짜리도 아니고 돈이 195억 짜리 공사 발주시키면서 7급짜리 8급짜리 앉아서 하도록 당신들 그러면 뭐 했어요? 왜 그것을 은근히 거기다 밀어 넘기려고 그래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누가 지시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었으면 없었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끝날 것 가지고 왜 자꾸 실무자들한테 떠넘깁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호식 위원 사실대로, 그러면 7급 8급이 195억짜리 하도록 당신들 과장 팀장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30년동안 공무원을 해도 처음으로 이것을 봤다고 하는데 과장 팀장은 예사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입찰을 실무자들이 잘못해서 돈을 13억 다 마치고 나면 몇 억 되겠어요? 16~7억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다른 잘못했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 .
○한호식 위원 두 분 과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팀장까지는 몰라라 하고 밑에서 해 올리면 사인만 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실질적인 기술적인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저희들이 볼 능력도 안되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깊이 여러 가지 각론까지 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세밀히 보는 부분도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과장님들은 기술적인 것은 모른다고 봐도 이한용 팀장님 이나 이수호 팀장님은 그 분야에서 최고 기술자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에 대해서 그냥 손놓고 있고, 밑에 실무자한테 넘긴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죠?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어쨌든 실적제한 하는 부분은 제가 맨 첫날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까 이한용 팀장 말씀드린 대로 실무자가 경리부서에서 담당자가 박휘태 한테 전화가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메일로 보내더라는 것은 보고는 받았는데 그러나 아까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같은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네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런 부분이 모양새가 안좋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지, 사실 절차는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마무리를 해주시고... .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홍 예.
○김정숙 위원 오늘 여기 박휘태 씨하고, 류욱환 씨가 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환경수도과하고 재무과 사실 확인차원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참석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참석을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6급 조혜은 협의할 때... .
○김정숙 위원 어제 확인을 하고 오늘 환경수도과, 재무과를 두 과에서 답변이 상반되는 것을 확인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당사자로 지금도 계속 재무과나, 환경수도과나 박휘태 씨하고, 류욱환 씨한테 모든 것을 미루고 계시는데 당사자들이 이 자리에 없이 이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니까 두 분을 출석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주홍 예, 김정숙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호식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류욱환 담당자하고 박휘태 씨를 의사팀에서 ... .
○행정6급 조혜은 오시라고 말은 못하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든 저렇든 그 분들이 오시는 것은 특별한 무리가 없으니까 일단 동의를 한 번 얻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시간상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나중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예, 그러면 아까 경리팀장님은 요청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한용 팀장님이 환경수도과에서 제안하는 것이 좋다고 제의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한 내용을 만들어서 이메일로 보냈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류욱환 씨가 제한에 대한 조건을 어느 정도 하면 되겠냐고 물어왔기 때문에 담당자가 검토를 빼가지고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가능 하겠다... .
○한호식 위원 류욱환 씨는 자기가 그런 말을 한 일이 없대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래서 ... .
○한호식 위원 그런 말을 한 일이 없대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래서 박휘태 씨가 메일로 보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박휘태 씨가 보내는데 이한용 팀장은 관여를 안하고?
○상수도팀장 이한용 관여는 했죠...
○한호식 위원 조금 전에 관여 안했다고 했잖아요? 실무자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보낸다고 해서 보내라고 했잖아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요청한 관여가 아니고, 실적제한에 대한 검토 그 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러니까 박휘태가 전화를 받고, 실적제한의 규모를 정해 달라 하는 제한에 실적규모를 예를 들어서 250㎜라는 그런 규모를 그 정도 하면 되겠냐는 규모를 주무팀장하고 상의를 해서 보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이한용 팀장님은 제한에 대해서 처음에 확실하게 제안 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확실하게 가슴에 손대고 말씀하십시오. 제 하고 둘이서 이야기한 것도 있지요? 자꾸 발뺌하지 말고... .
○상수도팀장 이한용 발뺌할 것도 없고... .
○한호식 위원 제한에 대해서 충분하게 처음부터 이한용 팀장도 제한을 하자고 하는데 지시에 따라서 거기에 참여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 .
○한호식 위원 안 맞습니까? 내가 조금 전에 한 말이?
○상수도팀장 이한용 ... .
○한호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증인으로 오신 관계공무원들한테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8월2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오는데 있어 7일차입니다. 7일차에서는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담당자들 내지는 팀장님들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상이하게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자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혹시 그때 답변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정정도 가능합니다. 자꾸 모르고 그 답변을 앞에 했던 것하고 틀리게, 내용은 똑같은데 답변을 틀리게 하시면 한 번 더 참고로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선서하실 때 증인에 대한 서약을 다 했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가 안되고 계속 답변이 앞에 하고 틀리고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특위에서도 행정적 제도적 법적절차를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관련해서 재무과장님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모든 계약은 사업부서의 의견을 서로 물어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단순한 것 같으면 모르는데 복잡하고 제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서로 사업부서에서 이런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결정을 해서 그렇게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입찰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적제한이든 이렇게 하는 것은 계약부서의 고유권한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계약절차 위임과정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계약을 집행하기 전에 절차로서 설계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리 사업부서에서... .
○재무과장 고재위 이부서 저부서 이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리 사업부서에서 무리한 의견이나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해라 이렇게 해도 계약부서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하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
○하복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약부분에 대한, 제한부분에 대한 것은 재무과의 소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사업부서 의견을 들어서 그것이 적정한지 서로 협의를 해서 적정하다고 보면 그렇게 판단을 하고... .
○하복만 위원 그렇죠?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제한 입찰 이런 거에 관련해서 계약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지방계약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찰공고를 띄우죠?
○재무과장 고재위 예.
○하복만 위원 물론 실적제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류욱환 씨가 박휘태 씨한테 대규모 공사이고, 장기계속공사다 이것이 큰 공사인데 그냥 일반경쟁입찰로 띄울 수는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류욱환 씨가 이야기했다고 했고, 박휘태 씨는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팀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메일로 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것이 실무자들끼리 오고 가고 진행된 사항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하복만 위원 약간 시간이 오래되어서 기억은 못 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서로 그때 당시에는 과도한 입찰을 한 것은 품질확보차원에서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래서 더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좀 제한입찰이 과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나름대로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에 그런 조항이 있고, 지역경제라든가 품질확보가 더 용의 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서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해는 갑니다. 지방계약법상 실적제한사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셨고, 또 장기계속공사고 대형공사기 때문에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한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잘하려고 생각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1위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결국 금액이 많이 올라간 4위 업체에 돌아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저희들은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큰 공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면서 품질확보도 하고 지역경제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이 맞겠다고 판단을 하고... .
○하복만 위원 예, 어제 1순위로 된 성보종합건설에서 와서 개찰하고 나서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조금 늦게 했죠? 8일 지나서.
○재무과장 고재위 예, 구체적인 경위는 뒤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늦게... .
○하복만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그날 오후나 그 다음날에 통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예.
○하복만 위원 개찰결과에 대해서 유효한지, 관련기관에 여러 가지 질의하고 검토하는 시간이 걸렸다고 맞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어제 성보에서도 와서 우리도 의심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성보 1위업체가 적격심사를 자기네들이 포기각서를 쓰는 바람에 4위 업체에 돌아가고, 11억5,000만원정도 이렇게 손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도 엄청난 가슴 아픈 일이다.
자기네들 1년 수주 공사하고 맞먹는 금액인데 부정하게 점수를 올릴 수 없는 사항이고, 예찰금액이 올라감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3,000만원만 더 썼으면 충분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사항이었고,
서류제출을 다 안한 것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이 자체평가를 해보니까 점수가 모자라고, 제출하면 비용과 노력 이런 것들이 많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포기각서 썼다 이렇게 어제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답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술적인 사항들은 서로 기술공무원들이 서로 해서 제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재무과장 고재위 예, 그것은 협의를 해서.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재무과장님, 입찰공고에 보면 입찰참가자격미달인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공고내용에 포함을 해놓았습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예.
○김정숙 위원 14개 업체는 자격미달업체입니다. 자격미달업체가 입찰에 참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경리팀장 이수호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무효가 되는데 참가자만 무효는 되고, 나머지 입찰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부적격자가 참석한 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법령을 검토를 해봤는데 미자격자로서 입찰에 참가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당 제재에 관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현재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규정도 없고, 법도 없는데 공고에 넣으셨단 말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관련 법령을 검토를 해보니까 무자격자가 사실 고의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세부규정이 없어 가지고... .
○김정숙 위원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업체들이 자격이 없는 업체들이 입찰만 안했으면 박미애 씨가 실수를 했던 실수를 안했던 개찰결과가 달라질 리가 없잖아요? 무자격 업자들이 입찰에 응함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이 사태의 원인인데, 아주 중요한 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안이하게 답변하신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안 그래요? 그 무자격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공고를 정확하게 보고, 경각심을 가지고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으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건데 경각심을 가지고 입찰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박미애 씨가 실수를 했던 뭐를 했던 개찰결과가 달라질 리가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 .
○김정숙 위원 있습니까? 이 업체들이 안 들어왔을 때 개찰결과가 박미애씨 실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많이 달라집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이 업체가 안 들어왔을 때, 이 공고내용에 따라서 들어오지 않았을 때?
○경리팀장 이수호 정상적으로 개찰을 했을 때는 실수를 안했더라면 낙찰자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이 공고에 따라서 입찰 자격이 없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을 때, 그렇다고 하면 5개 업체밖에 참가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랬을 때는 박미애 씨가 저장을 누르든 저장을 안 누르든, 그런 실수가 있었던 없었던, 업무에 대해서 미숙했던, 매뉴얼을 몰랐던 아무 상관없이 개찰결과는 똑같았을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저희들이 부적격자가 투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를 하려고 관련법령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관련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공고문에 올렸습니까? 뻥 친 겁니까? 이해가 안돼요. 관련규정이 없는 것을 공고문에 올린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위원님, 그 사항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무자격자가 참가한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입찰을 방해하거나 또 다른 자기네들 이익을 보기위해서 이런 것이 명백하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 그럴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등등의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경리부서가 판단할 때는 현재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이 안되어서 아직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다... .
○김정숙 위원 왜 해당이 안됩니까? 우리는 원인을 보고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원인을 보고 열린 겁니까? 결과를 보고 열린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열린 것인데 원인이 고의가 아니니, 고의니 그런 것이 왜 상관있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무자격 업체들이 입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박미애 씨가 실수를 해서가 아니라, 공고문에도 분명히 올라와 있는데 입찰 업체들이 공고문도 확인 안하고 입찰해요? 그리고 담당과에서는 공고문은 멋으로 내놓고, 제재조항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을 제재한다 라고 멋으로 내놓습니까? 공고문에?
○재무과장 고재위 말씀이 멋으로...
○김정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렇잖아요? 원인이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재를 하지 못한다.
○재무과장 고재위 그 사항은 담당자가 부적격자를 제외를 했으면 되는데 제외를 못해서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박미애씨 실수로 가기 전에 이미 공고에 입찰 자격이 없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참가했을 때는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하겠다 라는 의지를 남해군에서 공고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무자격업체도 입찰에 응했는데 그것을 제재할 법이 없고, 조항이 없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사실이 있는데 왜 조항이 없단 말입니까?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차분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공고에 넣으신 이유는 뭡니까? 이것을 어기더라도 제재하실 조항도 없으시고, 제재할 방법도 없으신데 공고에 이 문안을 넣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 .
○경리팀장 이수호 실적제한 입찰을 할 때는 경고성 그런 공고문을 보통 일반 예로 많이 넣습니다. 게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의해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부정당업자를 제재를 할 때는 적법한 법조문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조건에 맞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관련 적법 조건과 해당되는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개찰의 과실인데 그에 따른 저희들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규도 보고, 검토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미자격자가 투찰을 했을 때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관련 조문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공고 문안은 필요도 없는 것을, 적법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을 쉽게 말하면 엄포를 놓으셨다는 뜻입니까? 있으나 마나한 문안이네요?
○경리팀장 이수호 일반적으로 실적제한을 할 때 보통 사업자들이 사무실에서 정규직원보다는 여직원들이 많이 투찰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고문을 잘보고, 자기 자격에 맞고, 실적이 제출된 적법한 사업자가 투찰이 되도록 하나의 경고성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설명은 그렇게 하시지만 저는 절대로 이해를 못하겠고, 수긍도 못하겠습니다. 공갈친 것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남해군에서 전국이나 지역내 업자들을 향해서 공갈을 한단 말입니까? 공고문에다가.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공갈은 아니고, 하나의 ... .
○김정숙 위원 아니, 어떻게 제재할 방법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는 것은 공갈이지요?
○경리팀장 이수호 입찰시 유의사항으로 그렇게 공고문을 잘 봐가지고 자기...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실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박미애 씨의 실수가 일어나기 전에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할 수 없다는 이 공고조항만 따랐다고 하면 그 실수를 했든 안했던 상관없이 개찰결과에는 변함이 없고, 남해군에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공고문의 문안이 실제적인 효력도 없고, 법적제재도 가할 수 없는 그냥 공갈사항이라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검토해보신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니까 더 검토 해보시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일으킨 원인은 박미애 씨 실수보다는 입찰 자격이 없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제재를 가해야 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류욱환 씨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휘태 씨는 일관되게 재무과에서 류욱환 주사님의 전화를 받고, 제한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셔서 그 자료를 이한용 팀장님과 의논을 하여 자료를 메일로 류욱환 주사님한테 보내드렸다라고 답변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7급 류욱환 그때 당시 11월 달 최초 예산 집행품의 사업부서에서 협조가 들어왔을 때 금액도 크고 하니까 일단 실적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 기간이 한 달이 넘고 하니까 그 기간은 잊어버렸는데 조달청에 1월3일 바로 올리고, 좀 있어서 그때 11월 달에 실적 공사가 크고 하니까 전국입찰이니까 실적은 우리가 올려도 조달청에서 검토를 수용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조달청에서 판단하니까 즉, 쉽게 말해서 그때 그런 말도 나오고 해서 제가 박휘태 랑 메일로, 전화를 했는지 그것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러면 이수호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류욱환 주사님 혼자서 그 사안을 기억해내시고, 검토를 하시고 박휘태 씨한테 요구를 하신 겁니까?
○행정7급 류욱환 기억한 것이 아니고, 하고 나서 조달청에 올려놓으니까 사업부서에서 알아보고 어떻게 했는가 해서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과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올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처음에 일단 1월3일 날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하기 전에 11월 달에 잠깐 제한에 대한 것이 의논이 되다가 그냥... .
○행정7급 류욱환 의논은 아니고, 우리한테 통상 시행품의가 되면 우리한테 협조가 들어오는데 그때 100억이 금액이 크니까 실적을 좀 했으면 어떠냐 그런 의향은 있었습니다. 남해군경리관이 발주하면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건데 일단 조달청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일단 검토를 해보겠다고 ...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100억이 넘는 공사니까 좀 실적제한을 해보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 부분을 재무과에서 의논 하셨다는 그죠?
○행정7급 류욱환 처음 사업부서에서 나왔는데 그 뒤에 제가 주도를 했는가 안했는가는 정확하게 판단은 모르겠는데, 재무과에서는 실적이 D-120㎜니 정확하게 모르거든 예.
○김정숙 위원 그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받는데 실적을 제안해보자라는 안을 재무과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서 박휘태 씨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줬다라고 어제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고, 류욱환 주사님도 거기에 수긍을 하셨습니다.
○행정7급 류욱환 예, 서로...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먼저 사업부서에 실적 제한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연락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박휘태 씨가 그것을 드린 것 아닙니까?
○행정7급 류욱환 서로 중간에 그런 절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류욱환 주사님이 그 실적을 박휘태 씨한테 받고 의논을 할 때 류욱환 주사님 혼자서 하셨는지, 아니면 이수호 팀장님이나 고재위 과장님하고 같이 하셨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7급 류욱환 실제로 조달청에 올리기 때문에 전적으로 남해군이 발주하면 검토를 할 것인데 그것은 그냥 결재만 받고, 조달청에 바로 올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결재 받을 때까지는 류욱환 주사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셨습니까?
○행정7급 류욱환 예, 사업부서 협의 받고 처음에 그런 실적도 말이 나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바로 결재를 받고 바로... .
○김정숙 위원 그러면 결재받기 전까지는 류욱환 주사님 혼자서 독단으로 모든 서류를 구비하셨고, 서류를 다 구비하신 이후 팀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결재 받고, 과장님한테 받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행정7급 류욱환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결재를 받을 때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행정7급 류욱환 그것은 조달청에서 하니까 그것은 그냥 결재만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수호 팀장님은요?
○행정7급 류욱환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수호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렇게 올려도 조달청에서 알아서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올리자, 이래서 결재를 해주셨다는 ... .
○행정7급 류욱환 예, 반려를 하면 다시 일반으로 올리면 되니까... .
○김정숙 위원 반려하면 일반으로 다시 올리면 되니까 그냥 올려보자 그래서 결재를 그냥 해주셨다는 뜻입니까?
○행정7급 류욱환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명확히 제가 묻는데 한번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적제한에 대한 자료를 사업부서에서 받으신 이후 일을 진행하신 것은 류욱환 주사님 단독으로 하셨고, 다 진행하신 이후 결재과정에서만 이수호 팀장님, 고재위 과장님한테 결재를 득하면서 설명을 했고, 합의를 한 사항입니까?
○행정7급 류욱환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재위 과장님!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경리관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계속 진술되는 부분이 경리관의 결재사인이 왜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조달청에 가기 때문에 경리관까지 가지 않고, 과정전결로 끝내서 조달청에 보내도 된다. 거기까지는 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과장님도 답변하셨고, 팀장님도 답변하셨고, 담당자도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조달청에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당초 사업시행품의는 군수님한테까지 받고, 진행절차는 저희들이 당초에 입찰절차를 집행을 하면 경리관까지 금액에 따라서 경리관까지 가고, 과장결재로 하는데 조달청에 올리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과장결재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첫 번째 품의를 할 때는 경리관까지 다 결재를 받아서 그 사업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재무과에서 일반입찰로 1월3일에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일단 1월11일 날 제한입찰로 조건이 변경된 것은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134억짜리 총하면 196억이나 되는 큰 공사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당시 판단하건대 일단은 제한사항이 저희로 봐서는 지방계약관련법령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그렇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한 사유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건실한 이런 공사라든가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한을 결재를 하고 올린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
○재무과장 고재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되어서 공사가 잘된다면 공사가 잘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고...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제한경쟁입찰로 바꿔서 실적제한조건까지 넣는 그 부분이 중요한 업무냐 아니냐? 200억에 가까운 공사에 계약 조건을 바꾸고 실적제한에 실적량을 결정짓는 것이 중요한 사항인가 아닌가?
○재무과장 고재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 것이 그런 부분에 저희들은 건실한 업체 그쪽이 오히려 더 일반 업체 보다 더 낫지 않겠는가...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 조건이나 실적을 제한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사항은 맞지 않습니까? 조달청에서 그것을 수용하느냐 안하느냐는 조달청의 판단이겠지만 일단 남해군에서 그것을 조달청에 보낼 때 그 사항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예, 중요한 사항이지만 통상적으로 조달청에 올리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 .
○김정숙 위원 지금은 반려를 했지만 조달청에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하면 중요한 사항을 경리관한테 결재를 받지 않고 경리관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조달청에 보냈는데 조달청에서 수용을 해버렸습니다. 수용을 해버렸는데 경리관이 볼 때는 이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는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재무과장 고재위 저희들이 맞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그렇게 ... .
○김정숙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남해군에서 과장전결로 해서 조달청에 갔지 않습니까? 계약조건을 변경하여서?
○재무과장 고재위 예.
○김정숙 위원 그 사항에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중요한 업무라고 했고, 과장님도 금방 중요한 사항이고, 중요한 업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경리관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조달청에 갔는데 조달청에 그렇게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조건에 대한 수용의 가부는 조달청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리관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도 보내도 무방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예.
○김정숙 위원 그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만약에 지금 이 제한입찰 조건이나 모든 것을 조달청에서 수용을 했다 수용했습니다. 수용을 했는데 경리관인 부군수가 볼 때 우리 남해군 결재절차로 볼 때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예를 든 겁니다. 경리관이 재무과에서 최고결재자가 경리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경리관이 볼 때 이 제한입찰 조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이 일을 처리를 하십니까? 그냥 과장 전결로 끝나서 조달청에서 수용 해버렸으니까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절차를 밟아서 반려를 받아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결정적인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조달청에서 시행을 하기 전에 이런 경우는 안 당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시행할 경우도 있겠고, 또 다시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경리관이 생각했을 때 조달청에서 이것이 과하다 되겠다 해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경리관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반려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그것은 요청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것은... .
○김정숙 위원 아니 만약에 조달청에서 이것을 수용을 안해서 반려 받아버렸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것을 수용하셨다고 하면 경리관한테 보고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
○김정숙 위원 보고를 했을 때 경리관이 이거 잘못됐다 보고 순간에 이야기를 했을 때는 다시 반려를 받아올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사안에 따라서...
○김정숙 위원 지금 이 사안을 보고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런 사안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됐고, 만약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경리관이라도 경리부서 계약부서하고 서로 이 사항이 맞나 틀리나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경리관이 일방적으로 지시 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무조건 반려를 받아라 그럴 때는 반려 시킬 사유가 있으면 반려를 받을 수 있겠지요.
○김정숙 위원 반려 시킬 사유가 있을 때는 반려를 할 수 도 있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제가 더 이해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수용이 안되고 반려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뒤 과정이 필요가 없어서 말이 안되고 있지만, 이것이 수용이 됐다고 했을 때 경리관도 아무 이의가 없으니까 합시다 해도 아무 상관없겠죠. 그렇지만 경리관이 볼 때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 이라는 이런 예측을 했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소문들이 무성하여서 어떤 우려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제한입찰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그것을 반려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과장님이 협의를 하던 뭐를 하던 반려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것은 큰문제가 있다면 만약에 조달청에서 진행이 안된 상태 같으면 반려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동 간사님.
○박광동 위원 자꾸 물어보는 것이 되풀이 됩니다 질문이, 환경수도과장님 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설계할 때 134억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박광동 위원 99억으로 낮췄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일을 할 것 아닙니까? 35억 정도 남는...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34억1,500만원.
○박광동 위원 그것은 일을 할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것은 설계 변경 요인이 중간 중간에 많이 나옵니다. 현장에 작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
○박광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할 돈이고, 그 돈이 어디 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지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박광동 위원 그러면 그 34억에 동천배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 설계할 때는 들어가 있었는데 뒤에 조정하면서 동천배수지는 아예 제외를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박광동 위원 134억이라는 데는 동천배수지가 포함이 되어 있지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99억을 하고 34억 인가 잘라 놓은 그 돈은 어디에 쓸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 돈은 동천배수지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동천배수지는 2012년부터 국비지원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할 것이고, 이것은 동천을 제외한 남해도에 34억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변경 요인이나 장기계속공사기 때문에 단가 조정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충당될 그런 돈입니다.
○박광동 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그러면 134억 할 때는 동천배수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99억으로 자를 때 약35억이라는 돈이 남는데 그러면 35억이라는 돈에는 그러면 동천배수지는 빠져버렸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설계조정하면서 단가보완하고, 구역 제외시키면서 빠진 그런 부분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된단 말입니다.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134억에 동천배수지가 포함이 되어서 설계가 같이 되었는데.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박광동 위원 그러면 99억으로 자를 때 34억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그 돈은 어디 다른데 쓸 것이라고 놔두고 동천배수지가 빠졌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다른데 쓸 것 이라가 아니고 ... .
○박광동 위원 그러니까 관련사업으로 쓰는데 거기에 동천배수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빠져버리고 다시 또 5월19일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2,200만원을.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박광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발주를 낸 것은 남해에서 자체발주 낸 것이 3월15인가 그런데 그때 동천배수지가 짤려 나갔다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박광동 위원 제외시키고, 그러면 또 5월9일인가 도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 또 다시 27억2,200만원을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동천배수지 할거라고?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적인 것은 담당 팀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팀장 이한용 저희들이 256억중에 동천배수지가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천배수지는 별도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금액은 빠졌고, 그런데 총괄금액은 승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자체에서, 그 돈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구 안에 쓰게끔 되어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 지구안에 쓰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금방까지도 전체적인 설계 134억 가지고 설계를 낼 때 동천배수지가 포함이 되어있었는데 금방 돌아서서 그것을 잘라버리고, 다시 동천배수지 하려고 27억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상수도팀장 이한용 농어촌도서개발확충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이 동천배수지가 승인이 별도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러니까 남해도하고 창선도는 2009년부터 1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동천배수지는 2012년부터 1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별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제외를 시키고, 요청은 별도로 2012년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 말뜻은 충분히 알아듣는데 그러면 134억 가지고 설계 낼 그때도, 처음 낼 그때도 동천배수지가 포함되어서 승인이 난 것 아닙니까? 승인이 났지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박광동 위원 승인이 났는데 그것을 또 3월15일 날 자체입찰하면서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천배수지가 포함되어있던 것을 잘라버리고 5월9일 날 온 공문에 의해서 다시 동천배수지 사업비를 27억2,200만원을 신청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동천배수지가 분명히 134억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자체발주하면서 짤라 버렸으면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그 돈은 조달사업비 승인 안에 들어있습니다. 동천은 2009년도 별도 승인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확정이 설계하고 난 뒤에 났기 때문에... .
○위원장 이주홍 언제 났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것이 5월쯤인가 하여튼 그것이 우리 설계... .
○박광동 위원 아니, 2권에 보면 도에서 공문이 5월9일 날 온 그에 의해서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상수도팀장 이한용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 차액 금액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러니까 동천지구를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해버리면 국비 새로 책정되는 2012년부터 지원되는 그 금액자체가 저쪽에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사업으로 해야 만이 우리가 국비 27억을 별도로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런데 이 공사가 단년도에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 적어도 5~6년 가기 때문에 그 사업비 자체가... .
○박광동 위원 물론 그런 말도 이해는 되는데 안맞는 부분이, 개인 일을 해도 안 그렇습니까? 금방까지 동천배수지 포함되어서 할 것이라고 설계를 내놨는데 잘라버리고, 3월15일인가 자체입찰 할 때 그때 잘라버리고 또, 돌아서서 5월9일 날 동천배수지 할 것이라고 27억 예산을 신청한단 말입니다.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 과정이 저희들이 2009년도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는데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설계서에 넣었고, 그 뒤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확보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27억을 더 벌인 셈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업을 하나 더 함으로 인해서... .
○박광동 위원 우리 가정일도 그렇게 처리 안한다 생각합니다. 금방 134억이 포함되어 있던 것을 짤라버리고 한다는 것은 ...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문제는 수도정비계획 변경승인 자체가 내려온 시점이 저희들이 최초 설계해놓은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 그런 부분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렇게 했다는 이유는 충분히 알아듣는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해가 안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경리팀장님, 한 가지만 성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를 냈지 예?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통보한 그날 바로 냈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저희들이 공문을 결재를 받고 난 이후에 바로 팩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날 바로 들어왔습니다.
○박광동 위원 5월12일인가 그날 당신이 낙찰 되었소 하고 통보하니까 그날 바로 포기서를 내버렸거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포기서를 내고 나면 2위 입찰자가 누구인지 다 알지요?
○경리팀장 이수호 개찰이 되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다음에 누구라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박광동 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라는 것도 다 알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업자들이 자기 건이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다 평가를 해가지고 사전에 저희들한테 누가 되는지 압니까? 할 정도로 업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내가 볼 적에는 적격심사 포기서 내고 나서도 2번인가 빨리 내라고 18일까지 내고, 그 다음에 23일까지 내라고 두 번인가 독촉을 하는데?
○경리팀장 이수호 한번 했었고, 한번 했을 때 포기서 제출 했었고, 그 이후에 ... .
○박광동 위원 대호건설에는 18일 보내서 20일까지 주라고 하고, 성보건설에는 19일 날 보내서 23일까지인가 보내라 해가지고 20일 날 서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박광동 위원 내가 볼 때는 입찰자들이 보니까 너무 거의 100% 정도 나와 놓으니까 애가 터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여튼 성보를 되도록 만들어보려고 한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1위 업체하고 2,3위가 부적격자고, 1위와 4위가 있는데 1위 업체 처음에 통보를 했을 때 개찰하고 난 이후에 참가했던 업자들이 대부분 다 저희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박광동 위원 대호건설이 2위업체인가 98억인가 썼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1위업체가 내버리면 2위 업체가 98억인가 되는데 보니까 90몇%되니까 애가 타니까 그 사람보고 가서 만들어서 맞춰서, 애가 터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아니고, 사실은 입찰하기 전이나 개찰하고 난후에도 본인들은 사전에 공고를 보고 내용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가기 전에
○박광동 위원 모르겠는데 서류를 급하게 주라고 하고, 해 오라고 두 번 세 번 주라고 한 정황을 보면 내 생각에는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한번은 정상적으로 보냈고, 한번은 다음 4순위자 한테 보내야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사전에 업자들도 전화가 많이 오기로, 1위 업체는 당연히 안되는데 알고 있느냐고 이런 전화도 많이 오고,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괜히 1위 4위 오해의 소지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기서는 받았지만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 .
○박광동 위원 포기서를 받았는데 확인이 왜 필요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왜 확인을 안하느냐는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
○박광동 위원 포기서 받았으면 더 잘되었다 해서 더 좋다 하지, 내가 생각에도 다음 순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더 좋다고 하지, 그 사람들이 확인을 하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저희들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
○박광동 위원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고, 대호건설이 되면 90 몇% 가까이 되어서 애가 타니까 가지고 와봐라 맞춰서 되는가 안되는가 보자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1위업체가 100억이 넘는데 그것을 포기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최선을 했는데 안되기 때문에 ... .
○재무과장 고재위 그 사항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혹시나 검토를 잘못해서 이런 실수가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박광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종표 위원 얘기를 안하려고 그랬는데 방금 박광동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적격심사 기준 95점에 94점 하여튼 부족점수가 0.08점입니다. 재무과 에서는 적격심사 해놓은 것을 보니까 1.08점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어있던데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0.08점이 모자랍니다. 0.08점은 아주 경미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서류를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평가를 해서 0.08점 정도 부족이 된다면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공사의 중요도를 생각해서 엄청난 예산의 많은 예산을 이 차액을 손해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감이 있었다면 0.08점 차로 낙찰이 뒤바꿔지는데 그렇다면 최대한 여러분들이 설령 안 될지언정 성보에 다시 통보를 해서 최대한 점수를 받을 것이 있겠는가, 협회에서 통보 해주는 결과에 혹시 신고 빠져서 포함이 안된 것이 있는가 있으면 그런 것이라도 찾아서 발주처 가서 확인받아 와가지고 보태서 점수를 한번 내보자.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일이라도 한번 했어야 해요. 그것도 아니고 포기서 넣고, 서류 들어와서 심사해보니까 점수 모자라고, 개찰하고 12일까지 적격심사 내라고 한 그 기간에 하다못해 계약심의위원회라도 개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심의위원회라도 개최를 해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행정착오로서 결과가 도출이 되는데 어쨌으면 좋겠냐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이라도 했어야지. 보니까 대호에서는 7월17일 날 적격심사 서류 제출하라고 통보 보내기 전부터 적격심사 서류를 준비를 했어요. 서류 들어온 것을 보니까, 뭐를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해군의 이 어려운 사정을 타개키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 이한용 팀장님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반려를 안받고 조달청에서 집행이 되었을 때 동천배수지가 같이 집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이 되고?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것은 뒤에 추가승인이 났기 때문에 뺐습니다. 입찰이 되었더라도 그 부분은 설계에서 빼서 공제를 시켰습니다.
○이종표 위원 아니, 결론적으로 시행연도가 금년도냐 내년도냐 그것이 지, 이것이 총괄계약이 되어져서 금년에 시행을 하건 내년에 시행을 하건 같이 공사가 되어질 것 아닙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 사업 목적이 그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
○이종표 위원 뭐가 틀립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빼내서 ... .
○이종표 위원 잘못되었지요? 그것은.
○상수도팀장 이한용 잘못된 것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
○이종표 위원 인정을 안하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한호식 위원 동천 광특 예산은 왜 요청했어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이 별도로 승인 났기 때문에 빼낸 것이라고, 승인이 안 났으면 왜 빼내겠습니까? 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으로 더 추가사업비 27억을 ... .
○한호식 위원 빼야 되는데 12월23일 날 공문이 내려왔는데 왜 아무 소리도 안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동안에 조달청에 올리지 말라고 바로 조치해야 되잖아요 왜 조치 안했어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11월 달에 저희들이 시행의뢰를 ... .
○한호식 위원 11월 달에 시행의뢰를 했는데 재무과에 기본계획이 12월23일 날 내려왔잖아요? 12월23일 날 내려왔으면 재무과에 바로 조치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한용 팀장 말씀과 같이 들어보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바로 조치했으면 1월3일 날 올리지도 않고 조달청에 이런 거 저런 거 의뢰도 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시간을 늦추고 있다가 뒤에 가가지고, 솔직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뒤에 가서 아까 재무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활성화 때문에 지역 업체를 한다고 했는데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12월23일 날 공문이 내려왔으면 잘못 되었구나 바로 재무과에 의뢰해서 발주 했나 안했나 확인해서 발주하지 마라 다시 우리가 설계변경 해야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왜 1월18일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상수도팀장 이한용 입찰이 되어서... .
○한호식 위원 왜 자꾸 말을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고... .
○이종표 위원 그러면 재원이 틀리다 그 말입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이종표 위원 그러면 국비로 할 겁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국비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동천 배수지는 국비, 그러면 율도 배수지, 백련 배수지는?
○상수도팀장 이한용 백련하고 율도는 용수를 노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 .
○이종표 위원 아니, 그것은 재원이 뭡니까? 그것도 별도로 발주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광특예산입니다.
○한호식 위원 제한 입찰은 넣으면서 왜 바꾸려고 그 계획은 안 세웠어요? 제한입찰은 넣으면서 위에 기본계획 내려온 그것은 왜 발루려고 안했어요?
○이종표 위원 똑같은 광특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일반 국비예산이네? 동천이.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다 똑같습니다.
○이종표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이수호 팀장님 반려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업체들이 난립을 해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고, 공사를 잘하기 위해서 반려를 받았다 받았으면, 반려 받은 그대로 전부 시행부서의 시행품의 그다음에 재무과의 계약품의 전부 정상적으로 되어져가지고 반려를 받았으면 반려 받은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반려를 받아가지고 설계변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예 배수지도 빼버려, 사급자재도 관급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변경도 아니고 이것은 아예 두들아 맞춘 겁니다. 맞춰서 100억 밑으로 해서 자체시행을 한다 해서 다시 품의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는데 그것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에 시행품의 내고, 계약품의 내서 이대로 하겠다고 한 것을 그대로 반려를 받았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지, 여기서 이리저리 두들아 맞춰서 그것이 맞는 겁니까? 환경수도과 에서는 위에서 변경 확정 그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안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앞에 품의 받았던 이것은 전부 계획이고 뭐고 전부 취소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니까, 잘못되었지요?
그 다음 분명히 제한 사유에 보면 이중제한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우리가 지역제한에 맞춰서 지역제한을 했으면 지역제한으로서 끝나야 됩니다. 끝나야 되는데 실적제한을 하려고 하면 지역제한을 없애버리든지, 지역제한을 하려면 실적제한은 안해야 됩니다. 그것이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중제한을 못하게끔.
○경리팀장 이수호 지역제한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추정가격이 100억 이하 되면 도내입찰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한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은 추가적으로 제한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표 위원 자, 실적제한을 250㎜ 10㎞ 10년이내 환경수도과에서 요구할 때는 250㎜ 10㎞ 이것만 했는데 10년 이것은 뭐하려고 붙였습니까? 규정에 행안부 보니까 최근 10년 이내 실적제한 할 때는 한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저기서 반려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도내 제한을 했으면 도내제한을 해야 됩니다.
조달청에서 특수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다 되었으면, 우리도 위에 국가기관의 업무 규정에 따라가야 우리가 개선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배우는 것이고, 다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개선을 하는 것이고 그런 식이 되는 것이지, 특수공법 특수기술이 아닌데 실적제한을 한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반려를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사항인데 실제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잘못한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적용기준이 조달청시설공사실적에 관한 경쟁입찰집행 기준에 의해서 가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지방계약법에 제한경쟁입찰 제한요령 별표에 해당하는 공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사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실적을 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해봤고,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할 때 보통 검토기간이 20일 30일 한달정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공고 예도 보고, 조달청이나 건설협회 이런 내용을 공고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을 많이 문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최종 마지막에 공고를 했을 때 이의신청이 안들어 오게끔 법령 검토를 많이 해가면서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차라리 100㎜이상 10㎞라든지, 150㎜ 이상 10㎞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었으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겠는데, 250㎜이상 이것을 딱 10년이라는 이것을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실적 제한을 하니 현실성이 안맞다 이겁니다. 우리가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객관성이 부합이 안된다 이겁니다.
설혹 실적제한을 했다 손치더라도 자, 예정가격이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하고, 지금 잘못되어가지고 그런데 차액이 1억4,524만4,475원이 예가가 높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부적격업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가가 1억4,524만4,475원 예가가 높이 책정되었습니다. 어제 성보에 왔을 적에 왜 당신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안해보고 쉽게 그렇게 포기서를 제출했느냐 0.08점을 가지고, 협회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포함안 된 것이라도 있었는지 최대한 3년 동안 실적을 한번 챙겨봤느냐?
○경리팀장 이수호 점수가 추가로 될 수 있는 것은 신인도 밖에 없었습니다. 자료를 그냥 일반 기관에 가서 받아온 자료가 아니고, 전문기관에 실적이나 자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것이 전부 칼라판으로 되어있는데 일체 변동이 안되고, 기존 벌써 실적을 받아가지고 협회에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어디 가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점수를 올리고 이런 사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설혹 신고를 안해서 빠진 것이 있으면 추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추가로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
○이종표 위원 확인을 받아가지고?
○경리팀장 이수호 확인받는 것 보다는 기본 자료가 협회에 등록이 칼라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만들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이종표 위원 경영 평가니 뭐니... .
○경리팀장 이수호 신인도 평가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낼 수 록 마이너스가 더 되는 것으로 ... .
○이종표 위원 앞에 경영평가니, 능력평가에?
○경리팀장 이수호 다른 데는 점수가 더 올라갈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자기네들도 그 공사가 1년 내지 2년 발주할 물량인데 포기서까지 낼 정도 되면 자기네들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포기서를 냈지 않느냐? 아무리 서류를 해도 안되기 때문에 포기서를 냈었고... .
○이종표 위원 어제 예가 관계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가가 이렇게 높아짐으로 인해서 엉뚱한 업체가 되어졌지만,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억울해서 죽겠어요.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이라, 그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도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건수를 처리를 해오면서 어찌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밤잠 못자 가면서 이것을 들고 앉아서, 전부 연구를 하면서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한번 챙기기 위해서 서로 고생을 하고 하는데, 어찌 통상적으로 해오는 업무처리를 그렇게 이해 안되게 해버렸냐 이겁니다. 1억4,524만4,000원 이 예가 상승이 여러분들 손끝에 이것 때문에 남해군예산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대충 문제점이 무엇이라는 것을 짐작은 갑니다.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것을 답을 받아낼 수 있는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한 가지만, 어제 몸이 아파서 못나오는 바람에 성보건설 사장님을 만나보지 못해서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종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신인도 점수만 받으면 이 업체가 95점을 넘잖아요?
○경리팀장 이수호 정확하게 1.08점입니다.
○김정숙 위원 아뇨, 제가 앞에도 지적을 했듯이 노무비하고, 재경비부분에서 9점을 받았는데 자기가 가져온 서류에서는 10점을 해놨어요. 무엇 때문에 남해군에서 할 때는 9점이 되었는지 그 차이점을 찾아주라고 하면 찾아줄 실수 있습니까? 성보에서는 자기들이 10점을 매겨놨습니다.
그런데 우리자료에는 9점이 매겨져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대호는 10점을 받았는데 노무비가 7이고, 제경비 3 해서 난이계수인가 곱해서 점수를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는 재경비가 성보에는 2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9점을 받았는데 현재 자기들이 가져온 서류에는 7하고 3으로 해서 10점으로 자기들이 매겨왔습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저희들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전산에 보면 입력하는 난이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입력하면 점수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 내용은 자료에 맞춰서 틀림없이... .
○김정숙 위원 이 점수 매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뽑아서 주십시오.
○경리팀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다음에 성보에서 제출한 대로 맞다고 하면 0.08점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신인도에서 단 한 가지만 점수를 받아도 국토해양부에서 주는 점수 60점 이상 이것 하나만 받아도 0.5점 플러스되면 95점이 넘습니다. 재해 산재율, 산재율에서 최하위점수인 0.5점만 받아도 넘습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그런데 저희들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입력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수호 팀장님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신인도 점수에 대해서는 서류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해를 할 수 가 없어요. 업체에서도 왜 그 서류를 내지 않았는지 이해를 할 수 가 없고, 또 이수호 팀장님도 왜 안받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0.1점에서도 0.02점이 모자라는 아주 미미한 점수입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제가 생각할 때도 평가 점수 중에 신인도 점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가 보니까 없던데 그에 보면 전부 불량이 많이 나오기 마이너스가 1,2점 더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 .
○김정숙 위원 아니요, 제가 받은 서류에는 징계를 받거나 벌점을 받은 적 없음이다 라는 서류는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징계를 받거나 벌점을 안받으면 마이너스에 해당 안되요?
○경리팀장 이수호 저 내용이 건설협회에 평가 내용대로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마이너스1,2점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성보건설에서 신인도에 관련되는 서류 중에 딱 한 가지 들어와 있는 것이 건설협회에서 발행하는 징계를 받은 내용이 없다. 벌점을 받은 내역이 없다 그 서류 딱 한 장 들어와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가 한 장 들어와 있고,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는 ‘그런 사실 없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받을 사유가 없는 건데 그러면 팀장님은 마이너스 받을 증빙서류를 받으셨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저희들 제출할 때는 목록을 정해가지고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점수가 가능한 것은 정확하게 제출하고... .
○이종표 위원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예.
○이종표 위원 그 관계로 어제 신인도 관계를 어제 챙겼는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어제 건설협회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받았는데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나왔어요.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벌점이 없지 않습니까?
○이종표 위원 아니,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이 60점 이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평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60점이 못되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김정숙 위원 그러면 ‘재해율도 해당사항 없음’.
○이종표 위원 재해율은 아예 안되는 것이고, 보니까 전국적으로 1,000순위 안에 들어가야 적용을 받는데 성보는 1,000순위가 아니고, 2,000순위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아예 신인도 점수에서 점수가 안나온다는 것을 어제 확인을 다하셨다는 겁니까?
○이종표 위원 했는데 이런 것을 0.08점이기 때문에 남해에서는 이런 것이라도 챙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설령 해당이 안되더라도 이런 것이라도 한 번 더 챙겨서 어찌되었든 점수가 가산이 될 수 있느냐 해서 그런 노력이라도 했어야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정숙 위원 얘기도.
○김정숙 위원 오전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점심식사를 하고,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조사중지)
(15시07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7일차까지 특위를 가동해서 증인으로 신청된 담당과장님 팀장님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무리하는 날로 부족했던 부분 이나 궁금한 부분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태주 과장님 첫번째 내부결재문서인 11월 26일 문서하고 두 번째 그 다음해에 2월 28일 내부결재문서 첫번째 것은 조달청에 입찰의뢰 하는 내부문서였고 두 번째 것은 자체입찰을 의뢰하는 문서였습니다.
첫번째 공문내용과 두번째 공문내용이 달라진 것은 사업물량이라고 해야 됩니까 조정이 이루어져서 99억에 맞추기 위해서 도급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변경하여 사업량을 조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달청에서 회수를 받아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
큰 이유는 해가 바뀌었으니까 단가보완하고 동천지구 제외하는 것 사급을 관급으로 전환하는 세가지 인데 결론적으로 100억 이하로 접근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결재를 하면서 실무자가 가져왔길래... .
저는 단가보완이 제일 우선이라고 봐지고 동천지구가 핵심으로 봐지고 그렇게 저는 결재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결론적으로 보면 상당한 의도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는 확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했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김정숙 위원 전날 박휘태 씨가 진술 할 때 본인은 이렇게 사업내용을 변경한 것을 본인 했느냐 누가 지시를 해서 했느냐 하니까 이한용 계장님이 지시하셔서 본인이 사업물량을 조정해서 결재절차를 밟아서 과장님까지만 자기가 결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한용 계장님은 과장님 시키셔서 한 것이냐 그러니까 박휘태 씨 말이 그 부분까지는 모르고 자기는 이한용 계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그 지시에 따라서 과장님까지는 본인이 직접 결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한용 계장님은 과장님이 지시를 하셨습니까? 설계변경해서 결재를 올리라고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제가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한용 계장님 박휘태 씨는 이한용 계장님 지시를 받아서 사업물량 조정하는 서류를 꾸면서 과장님까지 직접 결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은 계장님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금방 말씀 하셨습니다. 계장님이 혼자서 그것을 결정해서 박휘태 씨 에게 지시하셨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제가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어차피 새로 발주하면 단가보완도 해야 되고 도 계약심의도 받아야 되고 동천지구는 이미 확정 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변경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판단은 과장님이나 다른 어떤 사람의 지시도 아니고 계장님 혼자서 판단 하시고 박휘태 씨에게 지시해서 변경서류를 꾸미도록 한 것입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동천하고 같은 날에 같은 별도사업으로 지정된 것이 동천, 벽련, 율도 세곳이 맞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세가지 사업장을 하나의 구분안에 있다 라고 봐도 됩니까? 동일 안건입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동일 안건입니다.
○김정숙 위원 동천은 조정 하시면서 빼내셨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동천을 떼어내도 총괄사업비이기 때문에 총괄금액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 이 27억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은 이해는 하는 데 동일한 사업장인 율도나 벽련은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저희가 판단할 때 시급성이 율도는 창선 서대쪽으로 물부족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벽련은 노도에 해저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수공급이 시급하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노도 해저관로 매설이 같은 시기에 같은 사업물량으로 새로 받은 것 아닙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아닙니다. 노도는 먼저 확보된 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노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똑 같이 뒤에 따로 받으셨지 않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노도는 먼저 확정 되어 있었고 추가로 된 것이 세 개지구 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율도나 벽련은 그 사업과 연계해서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그 부분에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계장님 말씀 하실 때 동천을 256억안에 포함 시켜 놓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빼내야 되는 부분이다.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율도나 벽련도 동천과 같은 예산항목에 들어 있고 이후에 별도로 변경수정계획이 통과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 시켰다하더라도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당연히 빼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것도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 예산 신청할 때는 동천만 해 놓았기 때문에 1차로 율도나 벽련이 먼저 확정되면 그 사업에서 빼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율도나 벽련이 사업이 확정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천만 예산을 신청 하셨지 않습니까? 율도나 벽련은 신청 안하고 원래 상수도사업 계획안에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된다고요. 같은 시기에 확정이 되었는데 하나는 이미 그 사업에 포함 되어 있더라도 설계 변경해서 빼내야 될 사업이라서 빼내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나머지 두가지 사업 이것도 그 안에 넣어 놓아도 변경해서 나중에 빼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저희가 판단할 때 율도나 벽련은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이 세 가지가 완공년도나 착공년도가 같았습니다. 어떻게 시급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똑같이 2012년에 시작해서 2015년 안에 완공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2년에 착공해서 2013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공사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고 수도공급계획에서는 2012년에서 2015년안에 수도공급계획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서류를 봤습니다. 이 세가지가 착공시기나 완공시기가 같습니다. 어떻게 시급을 다투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환경부에 신청할 때 그 자체사업이 전부 온다고 판단을 안합니다. 동시에 세 개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시기에... .
○김정숙 위원 예산을 신청하라고 도에서 내려 보낸 광특회계로 신청할 때 참고자료해서 신청하시오 내려온 공문에 보면 세 개가 다 들어있습니다.
○상수도팀장 이한용 시급성은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박광동 위원님이 몇 번 말씀 하셨습니다. 4월달에 빼고 5월 달에 넣는 것이 한달 차이인데 시급성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어서 2개는 그대로 공사발주 하시고 하나는 빼내셨느냐 한달 차이가 시급성에서 큰 영향을 끼치십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산 자체가 중앙부처에 똑같이 예산이 지원 되지 않기 때문에 세 개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 부분은 저도 결재를 하면서 물은적이 있습니다. 벽련이 아니고 벽련은 노도에 이미 포함 되어 있던 것이고 중현 조선산단에 되어 있던 것입니다. 율도, 동천 중현인데 중현은 취소가 되고 동천하고 율도 두가지인데 저도 박휘태 씨한데 율도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실질적으로 2개다 단위사업으로 되어있지만 율도하고 단항지구가 시급성이 다른 곳 보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넣어야 됩니다.
율도 하고 동천지구를 광특회계를 신청해도 두가지 동시에 얻어 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율도 것은 넣어놓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재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도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인정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이 별도의 사업이라서 나중에 들어가 있어도 제외 해야 된다고 계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급해서 넣어 놓으셨다 하더라도 별도사업으로 나중에 제외해야 된다면 어떻게 처리 하신다는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런 부분은 앞뒤가 안맞는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동천지구 논리대로 가면 일치 안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계장님은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과장님 말씀대로 동의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이 일치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에 몇가지 부분을 다시 짚어야 되는 데 참 큰일입니다.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호식 위원 내가 환경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가려고 연락을 해놓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지 한번 따져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끝나지만 여러 날 책을 보고 질문을 해도 아무것도 얻어내는 것이 없고 원래 그대로 인데 내가 볼 때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 거던요. 세살 먹은 아이가 봐도 잘못된 것인데 그렇게 우기니까 내가 예산 받는 데 도움은 안될는지 몰라도 꼭 가서 따져 보고 왜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을 해서 주느냐 사업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맞는지 가서 물어 보겠습니다.
1일차 때 속기록을 보면 박광동 위원님 질문에서 250㎜ 10㎞ 이런 것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계약부서에서는 그런 지시는 없는데 어떻게 이런 조건을 이 말씀에 대해서 환경수도과장님 그 지시는 경리팀이 있어야 됩니다. 업무상 그쪽입니다. 경리팀에서 판단해서 타당 안하면 안하는 것이라고 답을 하셨거던요. 지금도 그 말씀이 맞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요구를 해서 제한 해주라고 제시를 하는 것인데 한 것이 아니고 하니까 과장님은 설사 제시를 했더라도 경리팀에서 타당성이 없으면 반영이 안되는 것이고 시공실적을 감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최종검토 결정부분은 계약부서 고유권한 입니다. 라고 해 놓았거던요.
재무과장님 이것은 재무과의 고유권한인데 재무과에서 250㎜ 10㎞ 제한을 해야 건실한 업체들이 와서 일을 하겠다고 판단해서 제한하신 것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 사항은 정확하게 제한을 한다기 보다는 그런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하면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다. 관련규정이 맞는지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그렇게 제한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건실한 업체를 찾으려면... . 앞전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 제한 속에 회사의 건실성을 검토해서 제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데 회사가 일만 많이 한다고 부자는 아니잖아요. 실적이 있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10년안에 이런 공사를 했다고 돈이 남아 있겠습니까?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은 안맞잖아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 부분은 오픈을 해서 전체 실적제한을 해도 건실한 업체를 만날 수 있는 확률도 있고 실적제한을 해도 부작용이 있는 업체가 올 수 있는 사항인데 객관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기준은 제가 볼때는 실적제한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봅니다.
○한호식 위원 법에 보니까 회사 재무상태를 가지고 제한할 수 있던데 그런 업체들만 선정하면 되지 건실한 업체라고 한다면 이 제한은 안맞잖아요 이것은 한 지역업체를 주기위해서 하는 것이지 건실한 업체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할말이 없으니까 건실한 업체를 찾기 위해서 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면 그렇게 말을 하지 말고 아까 재무과장님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를 주기위해서 하셨다고 말씀 하셨죠.
○재무과장 고재위 예.
○한호식 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적격업체라면 객지사람들이 합니까? 지역업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지역업체 이고 이익 남는 것은 회사가 가져 갈 것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면 그것이 큰 문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19일날 조달청에 보낸 자료에 보면 49% 지자체 업체와 공동도급 하도록 했는데 49%가 남해에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해서 5개업체만 참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 사단을 벌입니까?
내가 볼때는 박미애 씨나 이수호 계장 이런 분들이나 류욱환 저런분들이나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 해 놓으니까 말은 본인들이 했다고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 상당히 안 좋을 것 아닙니까?
십몇억을 날리는 것은 처음에 조달청에 주었으면 절대 이런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십몇억을 손해 봤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그냥 실수를 해서 그랬다. 십억이 손해가도 실수라고 해서 넘기면 그만 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재무과장님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감사받아서 견책을 받았는 데 그것으로서 십몇억이 날라간 것을 그대로 넘어가도 좋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새가 빠지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저 설천면장으로 오늘 발령 났죠.
이래가지고 자꾸 이것이다. 저것이다. 두과장님이나 밑에 계장님들이 정상적으로 한 것이라고 우기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의도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더 사납게 걸리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조사하고 말 것 같습니까? 누가 책임을 져도 정말 잘못되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잘못 흘러 갔는 데 다시는 안하겠다던지 한번만 더 생각해 주라고 하면 얼마던지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공무원이 일을 하다보면 잘 못할수도 있잖아요.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마지못해 지시받아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일이 엇갈려 버렸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든 풀어갈 생각을 안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해야지 견책 하나 먹었으니까 끝이다. 십몇억 날라간 것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오늘 속기록을 보고 몇 가지 적어 왔는데도 물어봐도 내 묻는 말에 못 빠져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빠져나갈 것인데 참말로 애가 탑니다. 더 번져서 더 상급기관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 주면 좋을 것인데 그렇게 안되니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박광동 위원님 물어본 것을 250㎜ 아무것도 모르네요. 물어보니까 경리팀에 계약의뢰 시는 품위만 넘겼는데 경리팀에서 공사의 중요도를 알고 있는데 실적제한을 한다면 어느 정도 하면 좋겠느냐 실무진에서 조율해서 조달청에 의뢰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실무진에서 조율한 것을 과장님 압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저는 그 뒤에 알았습니다. 조달청에서 실적제한이 안된다고 통보가 왔다길래 그때서 알았습니다. 그것은 박휘태 씨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가감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담당자 이야기 듣고 하는 것이지 제가 지어내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재무과장님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있었지만 대형 장기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 하셨어요
○재무과장 고재위 그렇게 답변을 안했고 실무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한호식 위원 속기록에 보면 나와있어요. 사업부서에서 요청도 있었지만 대형 계속 장기공사 이기 때문에 제한경쟁 입찰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 되어서 했다고 답을 하셨거던요. 환경수도과장님! 재무과장님은 사업부서에서 요청도 있었지만 이 말은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했다는 말입니까? 사업부서에는 무조건 재무과에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주었다고 답을 그렇게 했잖아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실무자에게 들은 이야기 그대로 합니다. 제가 지시 한 사항 같으면 제가 책임을 지지만 실무선에서 그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재무과장님! 어떻게 된 말입니까? 사업부서에서 요청도 있었지만은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서로 실무자들 끼리 협의과정에서 제한 사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서로 요청도 있고 그런 사항이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요청 이라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제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요청이라는 말을 쓴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물어볼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한호식 위원 묻는 것 하고 요청하는 것은 말이 틀리잖아요. 사업부서에서 요청도 있었지만 사업부서에서 이런 제한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무과에서 판단해 보니까 대형 장기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제한을 해서 큰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했다고 그렇게 답이 되어 있거던요. 내가 지어낸 것말이 아니고 여기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 다음 43페이지 보면 조달청에 요청할 때 마다 일일이 사업부서하고 협의한 상태에서 조달청에 보냈다고 답을 했거던요. 이한용 계장님 협의를 하셨어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기술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제한사항 범위를... .
○한호식 위원 250㎜ 10㎞ 이것은 환경수도과에서 찾아낸 용어는 아니죠. 이 용어가 환경수도과에서 이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설계서를 보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본인들에게 이야기를 듣고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하면 지역업체가 할 수 있다고 제시를 하니까 그것이 전달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250㎜ 10㎞를 환경수도과에서 제한 한거에요. 아니잖아요. 자꾸 내가 말을 깊이 안하려고 해도 하나도 얻어내는 것이 없으니까 말이 튀어 나오는거요. 참 딱합니다.
나도 사회에 있을 때 예전에는 어쨌던 로비를 해서 공사 한건이라도 딸려고 했지만 지금은 세대가 바뀌어서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실무진들도 잘 판단 하셔서 큰 대형공사를 어느쪽에 유리할 수 있도록 밀어주기 위해서 제한해서 한다는 것은 가슴에 손을 대봐야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 하거던요. 보낼 때 마다 같이 협의 했다고 재무과장이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기술적인 검토는 무슨 기술적인 검토입니까?
그리고 재무과장님이 서류를 다시 반려 받을려고 할 때는 환경수도과와 협의해서 반려 받았다고 하는데 환경수도과장님 맞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저한테 직접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실무선이나 계장선에서
○한호식 위원 그러면 이한용 계장님 하고 협의 한 것입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반려할 때 반려를 해도 다시 발주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 어차피 내려오면 단가보완도 해야 되고 반려 받는 대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 해라 마라
○한호식 위원 속기록 44페이지 보면 환경수도과와 협의하에 반려 받았다고 말을 하거던요. 제가 녹취록 정리된 것을 보고 물어보는 거에요. 반려 받아서 지역내로 하자고 해서 시작된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갔죠
○재무과장 고재위 그 관계는 제가 실무적으로 들은 사항이지 제가 조정해서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반려 관계는 제가 반려를 해라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반려는 환경수도과와 협의하여 반려를 받았다고 답을 하셨거던요.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은 이한용 계장님 말씀한 것은 동천배수지가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야 되는 데 포함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이 맺어 졌거던요.
○재무과장 고재위 그 관계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 한 사실은 없습니다. 반려 사항관계는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반려되게 되었다고 했지 제가 주도로 그렇게 반려를 요청 한 사항은 아닙니다.
○한호식 위원 과장님! 밑에 직원들이 잘못되었던 간에 반려 받은 것은 재무과에서 전화를 해서 받은 것은 사실이죠. 과장님이 그런 것은 과감히 차고서 우리가 협의해서 반려 해 달라고 해라고 지시했다고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내가 만약 과장이라면 그렇게라도 답을 하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까?
답을 할수 없겠죠. 또 하나 넘어갑시다. 이한용 계장님 동천배수지는 입찰이 되어도 다시 수정해서 빼야 될 것이라고 답을 했지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한호식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12월 23일날 기본계획이 안맞다고 하면 바로 조치해서 재무과에 요청해서 돌려 달라고 해야지 왜 가만히 있었어요. 1월 11일 날 제한을 넣어서 조달청에 제한을 받아서 그대로 입찰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한이 그럴 때 필요했습니까? 잘못된 것을 왜 재무과에는 통보도 안하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그것은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호식 위원 절차상을 따지면서 본인들 절차는 무시 해버리고 이대로 진행해서 사단을 만드느냐 이렇게 사단이 되는 것은 이한용 계장님도 큰 책임이 있죠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마무리를 지우는 의미에서 조금 잔소리 같지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심정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연찬이 잘못되었다던지 여러분들 선에서 검토가 잘못되어서 착오가 생겼다던지 했을 때는 다음부터 그런일이 없으라고 여러분들을 질책을 하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싶은 생각인데 이것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그것이 우연히 잘못 끼워진 것이 아니고 전체 업무흐름이 무언가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업무 처리하는 방향이 아닌 사항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지나간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설계 단계에 업체가 투찰해서 적격심사를 하는 데 군에서 수기로 했어요. 나라장터 전산시스템에 입력 한 것도 아니고 수기로 종합해서 최종점수를 내서 군수까지 보고를 했어요.
그 정도 되었으면 반려요청이니 제한요구니 이런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계장전결해도 될 사항이라 군수한테까지 결과보고를 하면서 거기에서 메모사항이 VIP라고 하는데 VIP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십시오. 12입니다. 어떻게 아라비아숫자 2자가 어떻게 I자로 보입니까?
그때 결재 받으면서 방향이 틀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느꼈을 거에요.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좋습니다.
조달청에 실적제한해 주라고 요구해서 안된다고 회신이 와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수용이 안되니까 우리가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도급49% 조건으로 해주라 해서 19일 보낸 것 조달청에서도 49%한도까지 할 수 있다고 합디다.
지역 업체 공동도급해 주라고 하는 것이 통상 지역업체라면 경남도내를 말하는 데 과연 여러분들이 경남도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느냐. 남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식으로 했다고 하면 차라리 이해가 갑니다. 그것이 아니거던 여러분들은... .
그런 것을 보면 전부 누가 봐도 옛날에 내가 공무원 현직에 있을 때 경리업무 예산업무를 봤습니다. 그때 행정하고 지금 행정은 180도 완전히 틀립니다. 사전심사 적격심사 말만 들어봤지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하는지 몰랐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눈은 침침하지 밤에 집에 가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찾아내려고 제가 진짜 해 봤어요. 아무리 법이고 지침이고 해봐도 이해가 안가요.
동천은 중앙에서부터 제외시키는 것으로 수정계획이 내려 와서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관급에서 사급으로 전환 시키는 것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안하면 안됩니다. 사급에서 관급으로 접합부속품, 소케트, 후레쉬 아주 기초적인 재료를 사급을 해도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77개 종류인데 이런 것을 손댈 사항이 아닙니다. 지역제한해서 100억이하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요. 억지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 가 없어요.
꼭 동천 배수지를 하려면 당연히 조달청에서 계약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으로 빼낼 수 있고 모르겠습니다. 도에 계약심의위원회를 단가까지 전부 도에서 그렇게까지 적용해서 심사를 해서 낮추어라고 조정해 주는지 모르겠는 데 여러분들 말대로 같으면 앞에 시행하는 것을 연결해서 보완해서 99억9,700만원은 별도 품위를 안냈다고 이야기하는 데 그것이 아닙니다.
동천 배수지가 포함되어서 입찰해서 계약이 되어졌으면 그것은 차라리 설계변경해서 빼내면 됩니다. 지역업체에 맡길거라고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넉달 동안 지연이 되어서 공사까지 늦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안합니다.
누가 봐도 대한민국 역사상에 그런식의 오류는 없을 것입니다. 평상시 해오던 대로 남해군 행정같이 잘하려고 정확하게 하려는 곳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남해군 행정이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군민들로 부터 까다롭고 너무 법만 한다고 해서 유도리가 없다고 그런 소리 들을 정도까지 남해군 공무원들 이 연구 해 가면서 일을 하는 데 연구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개찰이 되는 그 순간은 지각변동 아닙니까? 여기 관련해서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실무진에서 우리가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집행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평상시 일하는 그런 자세로 했겠느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추궁은 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업무를 여러분들이 집행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이고 이번 기회를 당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먼훗날 되돌아 볼때 여기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일이 되었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고재위 과장님 실시설계 용역하고 감리용역을 보니까 실시설계용역 2순위업체가 감리용역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감리용역 업체가 공동 하도급 업체로 택한 사람이 1순위업체에 속해 있는 실시설계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공동도급자중에 한명하고 같이 공동도급을 해서 감리용역을 들어와서 1위가 되어서 선정이 되어 있던데 그 부분이 가능 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제가 지금 정확히 내용을 파악 못해서
○상수도팀장 이한용 실시설계용역하고 감리용역은 별개 사항입니다. 실시설계에 참여했던 업체라도 감리용역에 올 수도 있고
○김정숙 위원 일반입찰로 되지 않고 수기로 전부 점수를 매겨서 업체 선정이 되었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실시설계에 응찰했던 유효한 2개 업체 중에 1순위업체는 설계를 용역했고 2순위업체는 감리를 용역 했습니다. 감리 용역한 업체가 공동하도급으로 들어온 업체 하나가 그것이 실시설계를 맡은 그 세 개 업체 중에 하나하고 공동하도급으로 감리용역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실시설계용역하고 감리용역은 별개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 할때 자기들이 지분율을 가지고 3개업체던 2개업체던 들어올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공동으로 안하고 떨어지고 별도 다른 업체로 할 수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컨소시움을 형성하는 부분은 A사를 했다가 B사를 하고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여기에서 조금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시설계에 대한 적격심사를 공무원 세명이 감리도 전부 공무원이 했습니다. 설계용역에 1순위업체는 설계를 맡고 2순위 업체는 감리를 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 수기로 하는 적격 심사에서 그렇게 나누어 맡게 되면 외부에서 볼때는 나누어 먹기식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더 짚어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서 발견된 문제점 몇가지 그 문제점을 투명하게 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 특위가 시작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서 그 의심이 소문이 퍼져서 특위까지 열리게 되었고 과장님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정거래법을 찾아보니까 담합이라는 것은 담합을 했다 라는 정황만 증거나 증인이나 구체적인 물증 없이도 정황상으로만 담합 했다는 것이 나타나기만 해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건에서도 명확한 담합이 있었지 않았나 의심이 되는 정황들이 명백한 것이 있습니다. 1순위업체가 0.08점이 자기가 모자란다는 이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을 통보하자마자 바로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99% 낙찰율을 가진 대호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되어서 적격심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이것은 정황상으로 제가 볼때는 분명히 담합의 정황이 있다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만한 건 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발령이 나셨다고 하지만 오늘까지 환경수도과장님이시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하도급에 대해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원청이 대호산업인데 하도급 업자로 넣은 것이 대호건설과 대호건업을 넣었습니다. 이사들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대호건설과 대호건업은 대표이사만 다를 뿐이지 이사가 똑 같아요. 대호산업의 대표이사인 박대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명은 하도급 이사들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자를 보호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장려하고 하도급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도급법이 있다 라고 제가 봤습니다. 이대로 하면 원청이 하도급까지도 자기가 독식하는 거에요. 다른 회사에 나누어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도급은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담당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실행을 하실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저희들은 계약부서 통보를 받고 불법하도급 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관여 하지
○김정숙 위원 이수호 계장님이 앞에 답변하실 때 이것은 법적으로 불법하도급에 포함 되지 않는다. 이사들이 똑같다 하더라도 각각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 하도급으로 법으로 제재하기 힘들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대호하고 이미 계약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시행 관리하는 것은 환경수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불법하도급 인지 적정여부는 계약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대호가 이대로 사업을 시행할 때 감독부서는 환경수도과 아닙니까? 지도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저희들이 책임이 있고 없고 한정 지을 수는 없는 데 주로 불법하도급인지 예를 들어서 현장대리인이나 대표이사 라던지 저촉여부 자체는 계약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사업 시행할 때는 감독은...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설계대로 시공하는 지 안하는지 공사의 기술적인 부분을 감독 하는 것이지 하도급 계약을 적격자가 하도급을 했는지 계약에 관련된 사항은 계약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수호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낙찰이 되고 난 이후에 적격심사 자료에 하도급 계획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하나의 계획상입니다. 공사는 대호하고 계약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하도급 계약은 되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적격심사 상 하도급 계획서만 제출 되었고 현재 공사는 원청에서 직접 하고 있고 하도급계약은 한 것이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앞으로 하도급 할 때 관리 하는 것이 주무부서인 환경수도가인 줄 알았는데 재무과에서 그 부분까지 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하도급 계약해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저희도 검토 하지만 사업 부서에서 맞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공문을 내서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저희 판단하고 사업부서 판단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계획서대로 들어온다고 하면 계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저 생각은 하도급 계획이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하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계획서대로 들어와도 그대로 시행하도록 내 버려두겠다.
○경리팀장 이수호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고 들어오는 서류 자체가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반려를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리 용역을 주실 때 처음 공고를 내실 때 하고 나중에 군자체로 되었을 때하고 감리용역 물량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리용역비는 그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당초 했던 내용으로 해서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사업물량이 줄었으면 얼마라도 감리용역비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전체금액이 변경이 있었다면 감리에 대한 금액도 적용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사후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 하실 때 조달청 발주할 때 금액하고 자체입찰 할 때 금액이 줄었고 사업물량이 줄어서 감리해야할 량이 줄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용역비 자체도 줄여서 공고를 하시고 입찰을 하셔야지 그대로 하신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앞에 공고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고사항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는 별도 조정할 수 없는 같은 건이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왜 같은 건 입니까? 이종표 위원님이 몇 번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사업 회수해서 철회를 했으면 모든 절차를 새로 밟아야 되는데 그대로 연계선상에서 일을 진행해서 문제가 파생 되었다라고 이종표 위원님 지적 하셨습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앞에 내용에 대해서 사전 PQ심사 까지 거쳤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최종 공고를 해서 최종입찰가격을 포함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기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했더라도 어렵지 않느냐 그 당시 PQ점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점수하고 금액하고 예를 들면 컵을 감리하는데 1,000원을 주기로 했는데 컵 싸이즈가 줄어들었으면 900원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감리용역비를 산정할 때 그렇게 왜 하지 않았느냐 물어본 것인데 앞에 큰컵일 때 1,000원 이었는데 작은 컵으로 줄었는데 큰 컵값 그대로 주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데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 부분은 김정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수호 경리계장 말씀은 입찰공고를 올린 시점하고 연관이 되는 모양인데 사업물량이 줄었으면 감리하는 부분도 당연히 줄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하면서 조정 할 계획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중복 되지만 끝이 안나서 한번 더 여쭈어봅니다. 동천하고 율도 하고 같은 사업이고 같은 예산이고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포함했고 하나는 이미 사업발주가 되었더라도 빼내야 되는 물량이라고 강조 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할 때는 빼내야 하는 물량이라는 뜻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빼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차원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면 빼내주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듯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동천이나 율도나 빼려고 하면 빼고 빼지 않으려고 하면 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율도도 따로 책정된 예산을 따로 확보하려고 하면 다시 빼내서 확보 할수 있고 동천도 똑 같이 확보 할 수 있지만 그 사항은 물 공급면에서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포기를 하고 총괄 예산안에 들어 있어서 그 사업을 시행했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이라고 이해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맞습니다. 동천지구하고 율도지구가 일관성이 없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음 박광동 간사님
○박광동 위원 똑같은 질문인데 끝까지 의문으로 남는 것은 134억의 설계를 했는데 만약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사계약이 되어버렸으면 동천 배수지가 포함 되어서 같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 부분은 저희들의 의지라고 봐집니다. 동천지구 27억이라는 국비가 별도 후단계 사업으로 2012년도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날려버리고 사업을 해도 되지만 27억이라 돈을 거기에 넣어서 포함 해 버리면 환경부에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예산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답을 안들어도 되는데 의문으로 남는 것이 만약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되어버렸어도 또 동천배수지를 따로 짤라 낼 것이냐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의지를 그렇게 간다면 설계변경해서 동천배수지를 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광동 위원 꼭 답을 들을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한호식 위원 동천 배수지를 계속 공사 하다가 파이프가 가까이 갔는 데 다음에 2012년도 가서 발주하게 되면 지금 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배수지 그것만 별도로 발주 할 수 없잖아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것은 별도로 발주 합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호식 위원 확실해요 그럴 때 가서 군수님이 수의계약 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것은 안됩니다.
○김정숙 위원 제 개인의견만 아니고 몇분 의원님들과 의논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 공무원들 오랜 시간을 이 일 때문에 매달려 있었고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고성도 오갔지만 위원회에서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거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거나 공무원의 답변이 불성실 하였거나 회피성답변으로 일관되게 했다는 판단이 섰을 때 이일에 대한 처리를 법적 제도적 행정절차에 따라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도 되겠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우선 김정숙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부서 입장에서 제가 관여했건 안했건 담당자나 담당 계장이 한 것은 과장으로서 책임 질 부분은 지겠습니다. 결코 책임회피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울러서 계약부서하고 저희들이 니탓이요 내 탓이요 떠밀릴 생각 역시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시고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일관성이 없거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저도 인정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 타당하다는 분석도 해보고 결코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잘됐다. 합리화 시키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결국 특위까지 벌어진 사항은 집행부의 매끄럽지 못한 일 처리가 원인이 되었다고 봐지고 저희들은 이번 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업무도 깨우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배웠습니다.
위원님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상급기관에 요청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은 이번 계기로 해서 앞으로 개선할 부분은 고치고 여러 가지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집행부에 부담을 안지우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고재위 과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고재위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저희들 불찰로 인해서 위원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을 기회로 앞으로는 이런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위원님들의 질의가 오늘 거의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174회 정례회 때 특위가 구성 되어서 지금까지 특위 위원장을 맡아오면서 환경수도과 재무과에 대한 도서지역식수원개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8월2일, 4일, 8일10일, 8월29일 30일 31일 7일간의 도서지역식수원개발과 관련해서 특위가 운영 되었습니다.
환경수도과 김태주 과장님, 재무과 고재위 과장님을 포함해서 공무원 증인 9명 입찰 참여했던 성보건설 백진석 업무이사 참고인 1명 해서 10명의 증인참고인 진술을 받았습니다.
해 오는 과정에서 주요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적제한을 하게 된 경위 설계변경을 할 때 경리관인 부군수님의 협의가 부서간에 협의가 있었느냐 최고결재권자에게 보고가 되었는가 주쟁점 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5월 15일에서 5월 20일까지 5일간 자체감사가 진행 되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낙찰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점을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도서식수원개발사업은 밖에서 제기되었던 담합의 의혹과 궁금증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자체 감사시 지적에 법규의 착오 이런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 지금은 행정안전부입니다. 감사는 가장 최근의 법으로 근래의 지침을 전파 하는 의무도 있는 데 감사 자체도 축소의혹이 있고 종합적으로 추진된 과정을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어떤 기획 제한감사였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은 8월 23일 대전 조달청에 갔었을 때 첫 시작이었습니다. 실적제한으로 불가하다고 통보가 내려온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라던지 처리에 있어서 일부 미흡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문서상의 일자 라던지 계약심의의뢰, 서면 현지방문 등 이런 부분은 특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적절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감정이 없이 남해군의 발전 이런 부분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말씀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함과 언성은 군민의 목소리라고 관계공무원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런 점을 널리 양해 해 주시고 특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약간의 신상발언 언잖은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잊고 새로운 남해군의 행정에 하나 더 업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7일차 오는 데 있어서 고재위 과장님을 비롯한 이수호 팀장님 류욱환 전 담당자 박미애 씨 환경수도 김태주 과장님 이한용 팀장님 박휘태 담당자님 마음고생 참 많았으리라 생각 합니다.
개인의 감정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발령이라는 예기치 못한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발령을 받고 오후 늦게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오늘 7일차 조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조사중지)
(16시54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다음 특위일정 및 증인채택 협의를 마쳤습니다.
8일차 조사특별위원회는 9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9일차 조사특별위원회는 9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요트사업과 관련하여 경제과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재위 전 경제과장 이길한 전 재무과장 전 요트항공팀장 이상록 최병현, 전 경리팀장 심완섭, 이수호, 전 요트사업 업무담당자 박진석, 현 경제과장, 현 요트항공팀장, 현 요트사업 담당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조사중지)
○출석조사위원
위원장 이주홍 간 사 박광동
위 원 한호식 이종표 박삼준
김정숙 하복만
○출석전문위원 김종원
○행정6급 조혜은
○피조사기관 참석자
- 재무과장 고재위
- 경리팀장 이수호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 상수도팀장 이한용
- 행정7급 류욱환
- 시설8급 박휘태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