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조사기관 : 성보종합건설
일시: 2011년 8월30일(화)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조사일정(제6일차)
1.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 관련
(10시01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4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6일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난4일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한 성보종합건설 입찰관계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진행은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전에 오늘 귀한시간 내어서 남해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협조해 주신 업무이사 백진석 성보종합건설 관계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참고로 백진석 업무이사님께서 운전면허증을 복사해서 내 주셨는 데 바쁘신데 참석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남해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군민들 대외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담당 공무원들의 증언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성보종합건설의 입장이나 그간의 경위를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해서 참고인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조사위원회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성실하고 진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이종표 위원 이종표 위원입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보종합건설에서 남해군에 여러 가지 협조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고 협조를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을 발주를 했는데 입찰결과가 군민들이 생각할 때 뭔가 잘못 된 것이 있지 않느냐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과정을 체크 해 봐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5월 3일날 11시 조금 지나서 개찰을 했습니다 모두 19개 업체가 참여해서 개찰이 되었는데 개찰결과를 회사에서는 조달청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보고 알았습니까? 남해군에서 적격심사 자료 제출해라 통보를 받고 알았습니까?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모든 입찰이 조달청에서 개찰을 하면 20분후에 개찰결과를 보고 1순위를 알았습니다.
○이종표 위원 접속해서 확인되었다.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공문을 받기로 5월 12일날 첫공문을 받았습니다.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라고 개찰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1등이 되는지 판단을 스스로 해야 되는데 계산결과 적격심사 통과점수가 안되어서 담당자분 한테 포기각서를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하니까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공문상으로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개찰 결과에 따라서 남해군에서 서면상으로 통보를 12일까지는 받은 사실이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5월 12일날 첫 공문을 팩스로 받았습니다.
○이종표 위원 5월 3일 개찰되고 나서 문서로 바로 통보 받은 것은 없고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예,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5월12일날 적격심사 자료제출 해서 5월19일까지 서류를 제출해라고 해서 제출 되었죠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예, 맞습니다.
○이종표 위원 5월12일자로 성보 제2011호-11호로 남해군에 포기서를 보낸 것으로 되어있는 데 남해군에서는 5월 16일자로 접수가 되었더라고요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12일자로 보내면 우편으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16일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종표 위원 5월18일날 남해군에서 또 적격심사 자료 제출 하라고 5월23일까지 또 통고서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담당자 박미애 씨 께서 전화가 와서 포기각서가지고 안되니까 공문에 나타난 첨부 서류를 만들어서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이종표 위원 포기각서를 제출한데 대해서 물론 자체적으로 적격심사를 해보니까 점수미달이 되어서 포기를 했다고 하는 데 일단은 회사에서 1순위로 결과가 나왔으면 최선을 다해서 서류를 보완 할것이 있다던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남해군에서 요구를 하면 기한내에 절차를 갖추어서 서류를 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남해군에서 심사를 해 보고 점수가 모자라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를 몇가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규정에 보면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 점수가 미달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50억 미만 공사는 간단합니다. 실적하고 공사대만 제출하면 되는데 50억이상 되는 공사는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평가 서류가 하도업체를 정해서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40% 되는 업체를 구해서 서류를 그 회사에서 구해서 계약서를 따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려면 저회 회사에서도 별도로 시간과 노력을 소비해야 되고 회사에서 능력이 안되면 위탁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데 저희 회사 자체에서 검토 가능한데 이 점수가 뻔히 나오는 데 굳이 이 많은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돈과 시간을 들여서... . 그래서 먼저 포기각서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포기각서를 제출했는데 나중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라고 문서가 가니까 제출을 하고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자체에서 평가를 해서 충분히 95점이 안나오니까 이 많은 서류를 준비하느니 그냥 포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나중에는 서류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그것은 담당자 께서 포기각서 가지고 하지 말고 서류를 달라고 해서 담당공무원이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서류를 만들어서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종표 위원 이상한 것이 남해군의 공문요청에 의거해서 성보종합에서 성보 제2011호-13호로 2011년 5월 23일부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해군에서는 5월 20일부로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거던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두 번째 공문이 5월 23일까지 인데 월요일인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담당자께서 바쁘다고 해서 우편으로 보내지 말고 차편으로 보내 주라고 해서 급히 대전에 의뢰를 해서 돈을 30만원 들였습니다. 급히 만들어서 차편으로 보내 주다 보니까 5월20일날 된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23일날 성보에서 공문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거던요. 자료에 남해군에서는 5월 20일부로 접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이것은 저희 회사가 아닌 것 같은데요. 날짜를 기안해서 보낸 것은 없는데요.
○이종표 위원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러면 남해군에서 기록했다는 말입니까?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앞에 처음 보낸 공문에는 5월10일로 컴퓨터를 쳐서 보냈는데 두 번째 보낸 것은 회사직원이 기안을 해서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23일까지 보내라고 했는데 박미애 씨 불러서 여쭈어 보십시오. 저하고 같이요. 전화가 와서 급하니까 23일까지 보내지 말고 최대한 빨리 보내 달라해서 23일이 월요일인데 금요일까지 보내달라 해서 급히 만들어서 차편으로 보냈습니다.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박미애 씨 불러서 여쭈어 보면 됩니다.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평가에 보니까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에 배점이 10점으로 되어 있는 데 평가에 9점으로 나와 있네요.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그것은 담당자가 그렇게 평가 하시는 모양이죠.
○이종표 위원 거기에 보면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평가에 보면 노무비 7점 제경비 3점해서 10점으로 되어있는 데 제경비 분야에서 2점이 나와서 9점이 되었어요.
제경비의 경우 성보종합건설에서 95점 기준 점수에 1.08이 모자라는데 제경비가 2점이라 3점을 주었으면 1점이더 플러스가 될 것인데 그러면 제경비라는 것이 다 나와 있다 시피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항목인데 이것은 얼마던지 부가가치세 10% 제외해놓고 나서 얼마든지 조정해서 기준점수를 받을 수 있는 데 어떻게 해서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제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인력조달평가 저회 회사는 10점으로 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담당공무원께서는 9점을 한 것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류를 급히 만들어서 대전에서 받아서 바로 보내다 보니까 검토를 안 해 보고 보낸 서류거던요. 그것과 관계없이 검토를 했더라도 이 점수는 다 받아도 10점입니다.
저희회사는 제가 실적을 표기해 놓았는데 뭐가 부족하느냐 하면 수행능력 평가중에 나번하고 경영상태 두개가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95점이 안되는 것이지 자재와 인력조달평가 이것 가지고는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10점을 다 넣어도 95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종표 위원 여기에서 1점 플러스가 되면 0.08점이 모자라는 데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그래서 94.92점 나온 것으로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이점수를 만점을 다 줘본들 다른 곳에서 점수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다음 신인도 평가중에 협력업자와의 협조관계 평가점수가있는 데 이것은 협회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도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신인도말씀 하시는데 제가드린 자료에 보시면 제율 이 점수는 전국에서 1,000개 안에 드는 업체에 이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0순위가 넘기 때문에 이 점수를 받을수 없고 제일위에 있는 것 협력업체 관계 평가 우수한 업체인데 이것은 저희 회사가 그 당시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수가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럴 것 같으면 협회에 “해당없음” 이라는 확인이라도 받았으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그것은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팩스를 받아서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종표 위원 됐습니다. 아쉬운 것이 자재인력조달 평점이 정상적으로 10점이 되면 0.08이 부족해서 탈락 되었다는 결론인데 뭔가 아쉬워요. 성보종합으로서도 자체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어쩔 수 없다. 해서 아예 포기를 한 것 같은데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저희 회사는 이런 낙찰금액 이면 한해 회사 수주금액이 넘는 금액입니다. 저희도 안되었을때 얼마나 안타까워겠습니까? 저희회사가 더 안타깝고 애가 타고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신인도 평가가 1,000순위 안에 못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제율은 현재까지 법이 그렇습니다. 1순위부터 1,000순위 업체까지만 이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협력업체 관계는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올해는 올 연말까지 수주를 해서 A라는 공사가 있으면 하도급 업체에게 일을 많이 주어서 그 점수를 합친 점수가 60점이 되면 그때 사유서제출해서 평가를 그해 다음에 6월달 부터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작년도에 그 정도 준비를 못했습니까?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올해는 받았는데 재작년에는 못받았습니다.
○이종표 위원 창선 동대 서대만 해도 하도가 안 있습니까?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데 재작년에 점수를 받게끔 못해서 55점 밖에 받지 못해서 평가를 못받았습니다.
○이종표 위원 신고를 안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신고를 하던지 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어떻게던 받아서 하는 방법을 강구 해야지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이것은 입찰당시 문제가 아니고 2010년 하도급 계약한 것을 올해 한 것은 내년 4월달에 신고 해서 6월달에 받으니까
○이종표 위원 혹시 누락되어서 신고를 못한 것이 있으면 확인을 받아서 추가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이것을 받을 것이라고 위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신인도를 못받은 것은 저희 회사 사정이지 그것을 이 5월3일날 입찰 때문에 뒤늦게 해달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종표 위원 협력업체 관계에 협회 증명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평점 60점이상 받아서 플러스 0.5점만 받아도 가능하니까 60점이하가 되면 해당 없음으로 나옵니까?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예, 해당 없음으로 나옵니다.
○이종표 위원 전부 검토해 보니까 시공경험평가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점수를 받을 것이 없더라고요. 혹시 신고에 빠진 것은 없었습니까?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얼마나 답답 해서 대전에 서류 부탁한 곳에 다시 점수를 계산해 보세요. 다른 회사에도 점수를 계산해 보세요. 여러군데 다 물어봤습니다. 계산 하니까 330만원정도 빠지던데 저희 쓴 금액에서
○이종표 위원 토 공사도 기준을 했는데 토목공사에 포함되는 것은 어떤 공사 입니까?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개요서를 안받아서 말씀을 못드리겠는 데
○이종표 위원 성보에서 최근 3년간 도급받았던 목록을 작성하는... . 세무조사받는 곳에 내역이 나오던지 그런 자료라도 있으면 89억2,100만원을 확인이라도 해보겠는데 그런 내역도 없고 하니까 뭔가 몇억정도 추가 될것이 없느냐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제가 드린 자료중에 하도급적관리계획적성평가하고 자재평가를 제가 만들어온 것은 두개다 10점 만점 아닙니까? 여기에서 더 올릴 점수가 없습니다. 저희회사가 경영상태와 나 항목이 모자라서 점수가 안나오는 것이지 다른 점수로는 조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군에서 자체평가 한 것에 자재와 인력조달에서 1점이 모자라기 때문에 1점 확보한다고 보고 0.08이 모자라는데 토목에 성보에서 3년동안 2009년도까지 한 것으로 했는 데 2010년도 것은... .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7월달 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진석 업무이사님!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남해군에 있어서는 100억 가까운 공사를 입찰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금액으로도 크고 군으로 봐서도 큰 사업이고 우리한테는 필요한 사업이고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할때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라면 최대한 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적격심사 여부에 관해서 최선을 다해서 넣어 보고 결과를 가지고 했으면 이런 의혹이 없는 데 하자마자 포기서를 제출하고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라는 독촉을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이런 과정이 위원들이 봤을 때는 밖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궁금해 하는 약간의 담합이 있지 않느냐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 하시기전에 참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혹시 이 관련해서 입찰하는데 있어서 성보종합건설 업무이사로서 남해군 행정절차상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저는 입찰결정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포기서를 제출하지 말고 적격심사를 받고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이런 오해를 안받을 수 있는 데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제가 설명이 부족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수행능력평가 실적하고 경영상태 2개만 제출 할 것 같으면 할수 있는데 밑에 따르는 서류가 많다보니까 그래서 굳이 돈을 들여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만들어서 접수 해 본들 뻔히 안되는 것인데 그래서 공문 보내오신 것을 보고 포기서 각서를 제출하면 안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하고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왜 이것을 계약 안하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큰공사를... .
○이종표 위원 저도 의심이 가는 것이 개찰하고 나서 1순위가 나왔으면 남해군에서 바로 즉시 문서로 통보를 해야 되거던요. 5월3일날 개찰해서 5월12일까지 며칠입니까? 9일 동안 무엇을 했느냐 남해군에서 무슨 장난을 했느냐 그래서 12일날 포기서가 바로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그것은 담당하시는 공무원에게 여쭈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한호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호식 위원 점수가 모자라서 떨어진 것만 해도 참 마음이 아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해 사회의 여론은 돈을 13억정도 차이 나니까 포기하고 그것만 갈라먹어도 돈이 얼마인데 이런 소리를 하는데 본인이 당첨되면 그것 보다 몇배 더 벌일 것인데 그것을 포기를 하거나 하지 않거던요. 그것은 모르는 분들이 생각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에는 이런일을 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압니다.
내가 입찰과정에서 볼때는 의심이 가는 것이 다섯 개 업체가 틀림없이 담고를 했어요. 왜 확신 하는 것이 99억8,000만원짜리 공사가 점수가 97.2까지 있는 회사가 99억8,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안맞는 말이거던요. 그래서 분명히 담고 한거에요.
무조건 아니라고 말을 하겠죠. 97.2점 가지고 있는 회사가 99억8,000만원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거라요. 나는 안맞을 것이라고 쓴것이 운이 좋게 걸린거에요 대호산업이 맞지요. 안맞습니까? 업무이사니까 입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것인데 거기에 의심이 가는 것이 의회에서 조사를 시작 한 것도 왜 지역업체에 몇 개 업체만 해서 군내업체 한업체 참가하는 식으로 해서 기안을 했느냐 이것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이속을 잘 모르니까 포기서 내어서 십몇억으로 돈을 갈라먹기 하는구나 생각하고 말을 그렇게 몰고 갈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안 해요.
서로 담합을 했더라도 배신을 성보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당첨이 되면 바로 서류 제출해서 계약을 하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99억8,000만원이 당첨된 것은 아마 이런 입찰은 없다고 봐요. 백이사님 생각해도 여섯 개업체중에서 하나 빠지고 5개 업체 투찰한 것을 보면 누가되겠어요. 99억8,000만원 짜리가 되겠어요. 그것은 안되잖아요. 백이사님 생각이 어때요. 내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담합을 말씀 하셨는데 애초부터 저희회사는 맡으면 안되는 회사입니다. 나항목이 업종별 실적금액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경영상태도 빠지고 애초에 맡기면 안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높으게 쓸 수 밖에 없었고 담합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입찰 당일가지 업체가 5개 인지 몰랐습니다. 결과를 보고 나니까 5개 업체가 봤던데 대호 말고 위에 회사가 2개 더 있는 데 그 회사가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상태였습니다. 저희회사는 담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호식 위원 대호 보다 높게 쓴 업체는 다섯 개 업체중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성보종합건설 87억, 정남종합건설 85억, 기성종합건설 86억, STX건설 86억 이렇게 썼어요. 이것이 다섯개 업체가 위로 두개 밑으로 두개 있어요. 내가 해온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정말로 기안까지 한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했는데 만약에 했다고 해도 누가 그렇게 했다고 답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추정만 해서 조사과정에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요. 99억8,000만원 쓴 사람이 당첨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점수가 밑으로 빠져서 올려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면 이해가 가요. 97.2가 나오는데 대호가 99억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요 더 낮추어서 자기가 당첨 되려고 쓰겠죠. 이런 것을 볼때는 이번 입찰과정은 정말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는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정확하게 답을 해줄 사람은 없잖아요.
나는 성보종합건설은 자기점수 관리 한다고 점수에 맞추어서 높이 쓴 것 같은데 처음에 점수 보기이전에 입찰서를 보고 2개는 위로 날리게끔 오더를 준 것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예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성보가 된거에요. 점수가 좋았으면 정말로 땡잡았는데 예를들어서 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보가 배신한 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잘못해서 예가가 올라 갔으니까 누가 로비를 해서 대호는 99억을쓰라 너거는 87억을 쓰라 이렇게 해 주었다고 해도 준대로 써넣은 것이 당첨이 되면 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성보는 나쁘게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운이 좋았으면 큰 공사를 땄으면 3년동안 돈이 얼마예요. 다른 것은 더 물어 볼 필요도 없고 누가 봐도 옳지 않은 입찰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백이사님도 내가 하는 말이 맞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성보건설에서 적격심사 결과가 좋았으면 큰 공사를 할 것인데 안타깝다고 말씀 하셨는 데 성보건설에서 50억이상 공사입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예 점수가 빠져도 참여는 다합니다.
○하복만 위원 1년에 수주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올해 들어서 1억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여태까지 50억이상 공사에 입찰해본 회사가 자기 적격심사점수를 사전에 안해봤다 이것은 입찰에 참가하면서 우리 회사가 적격업체인가 아닌가 모르고 있었다. 이런 회사 같으면 정말 좀 속된말로 경영상태가 안좋은 회사라고 판단할 수 있는 데 점수를 보면 경영상태가 좋고 건실한 회사로 나와 있거던요.
그런데 이때까지 50억이상 공사입찰에 참가하면서 우리가 적격심사에 통과 할것이다 안할것이다 모르고 무조건 입찰에 참가 한다는 것은 회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의원님 말씀은 입찰을 봐서 우리가 통과되는가 모르고 입찰을 봤다고 말씀 하시는 데 저희들은 남해도 하지만 다른 곳에 입찰이 나오면 미리 계산을 합니다. 금액을 얼마만큼 해야 된다. 률을 계산해서 입찰을 합니다. 왜 그냥 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입찰처럼 높게 쓸 수 밖에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적격심사에 우리 회사가 50억이상 공사에 하도급비율 서류 내는 것이 많다고 했는데 적격심사는 50억 이상은 95점이 되어야 되는데 입찰 50억이상 상당히 참가를 했는데 우리 회사가 적격심사에 통과가 안되는 데도 계속 입찰을 한 것입니까?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예, 그렇지요. 95점이 안되는 데도 그래서 높여쓰면 무엇이 카바되느냐 하면 입찰가격평가 점수가 45.58을 받았습니다. 이 점수에서 카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찰을 본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입찰가격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50억 이상에 입찰에 참가하면 참가금액을 얼마를 냅니까?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추정가액이 나오면 저희회사 점수가 나타나 있는 상태 이니까 금액이 10억이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률을 계산해서 금액을 써 넣습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가 다 그렇게 합니다. 저희보다 안좋은 회사도 다 참가 합니다. 약간 요행을 바라보고 전부 합니다.
○하복만 위원 투찰 결과가 20분 정도 되면 순위가 나오는데 적격심사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1위하고 5위 2개밖에 없습니다. 성보하고 대호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호건설하고 잘 압니까?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전혀 모릅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조금 담합성 포기가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점수를 보면 0.08점인데 수행능력평가 나 번에서 조금만 더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있는가 없는가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나번 자료제출 하기이전에 89억2,000만원인가 산정실적을 제출했기 때문에 철이 되어 있을 것이고 뒷장에 이런점수가 나온다고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동 위원님... .
○박광동 위원 내가보기에는 2억만 적게 썼으면 당첨이 되었을 것인데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정확하게 329만원이 빠집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이 썼습니까?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실제로 예정가격이 워낙 높이게 뽑혀서 329만원지 실제로 될려면 3,300만원이 빠져야 됩니다. 제가 쓸 수 있는 금액에 3,300만원 보태서 썼는데도 이번처럼 워낙 높이게 뽑혀서
○박광동 위원 여기에 말하는 평균치가 100억 얼마 높게 나왔다.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예, 예정가격이 워낙 높이게 뽑히다 보니까 못 따라가서 빠진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어떻게던 점수를 맞추려고 애를 안썼습니까?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최대한 애를 쓴 것이 이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경영상태 15점 여기서 곱하기 나누기 차이가 될 수 있고 예정가격 입찰가격평가에서 점수변동이 그것밖에 없네요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그러니까 적격심사자체는 100점만점인데 95점 이상만 되면 통과 되는데 5점 여유가 입찰가격평가에서 5점 여유가 있거던요
○박광동 위원 그 점수가 마지막 변수로 작용 하는 네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저희 회사가 금액을 더 높게 썼으면 입찰가격 평가점수가 더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회사가 95점이상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박광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 위원 하도급관리 평점이 10점 만점이 나왔는데 하도금액 하수금액 비율 나온 것을 보면 신인도 평가에 60점 이상 나올 상 싶은데... .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없는 신인도를 어떻게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서류를 위조 할 수 없는 사항이고... .
○위원장 이주홍 백이사님 아까 말씀 하신 중에 대체적으로 개찰하고 나면 20분 정도 소요 되면 전산상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입찰에서 개찰이 되었을 때 문서로 낙찰이 되었다고 받지 않습니까?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예, 받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런데 이번에는 문서로 못 받았지 않습니까?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이번에 5월 12일날 공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원래 개찰하면 바로 문서가 옵니까?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요즘은 전자로 많이 보냅니다. 그날 오후 늦게나 그 다음날에 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번에는 문서로 받은 적은 없고 12일날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라는 그것으로 가름했다.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5월 23일날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받았는데 사무조사자료에 의하면 5월23일날 문서 발송이 되었고 접수는 5월 20일로 되어 있다고 아까 지적을 했는데 아마 날짜를 비어서 준 것 같다고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줄 때 날짜를 안 썼습니까?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 20일날 차편으로 보내 드린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서류 검토 할 시간 없이 차편으로 보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1차에 보낼 때 기안일자를 5월 19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다시 보낸 것에 의하면 5월 23일까지 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급해서 차편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받은 문서인에 보면 5월 20일날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그러니까 5월 20일날 차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담당자께서 20일날 받았으니까 접수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우리 자체 내 일정들이 문서 접수일 하고 기안날짜의 연관성이 여기서 봤을 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유선 독촉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차편으로 보냈다.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예
○위원장 이주홍 날짜도 아마 비웠을 것이다. 문서인에는 5월23일로 되어 있어요.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의원님 말씀은 20일날 접수가 되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주홍 통상적으로 보내는 날짜를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서접수는 5월 23일날로 되어 있으니까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5월20일날 차편으로 받았기 때문에 접수한 것으로 기재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주홍 그렇게 하는데 보내서 사람이 23일이 아니고 20일로 고쳐서 줄 수도 있거던요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비워서 보냈는지 써서 보냈는지는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위원님들 이종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이종표 위원 서류를 보니까 점수는 더 안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5월 12일날 포기서를 제출 할 때 까지 남해군에서 전화 라던지 서로 주고 받고 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예,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23일까지 두 번째 서류제출 하라고 문서를 보냈는 데 이상하게도 5월 17일날 대호건설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라고 문서를 보냈더라고요 그것이 이상 하더라고요.
일단 성보건설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1차적으로 성보에서 서류가 들어와서 평가해서 점수가 부족 했을 때 그 다음에 대호에 요청해야 될 것인데 성보 자료가 들어 오기전에 대호건설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라고 문서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도 이런 절차를 몰라서 그런 실수를 했다고는 생각을 안하거던요. 이것은 뭔가 안맞다. 거기에 대해서 백이사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습니까?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저희회사가 포기서를 제출해 놓으니까 당연히 안될것이라고 보고 대호에게 서류제출 하라고 공문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종표 위원 오늘 협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박삼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다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가 성보종합건설에 대해서 탓을 하기 보다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이 일반상식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서접수관계나 행정절차에 있어서 너무 확연하게 나타나고 1위 업체가 낙찰이 되었음에도 해 보지도 않고 12일날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포기서를 제출하고 일련의 과정들이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이 의회입장도 그렇지만 밖에서 봤을때 뭔가 문제가 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담합의 의구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기술상으로 제도적으로 부족함이 있다면 다른 곳에 의뢰를 해서라도 다시한번 조사를 할시에는 그때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 특별히 더 질의 하실 사항이 없으면 오늘 성보종합건설 참고인 진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조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일차 조사특별위원회는 8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작 하여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관련하여 환경수도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조사중지)
○출석조사위원
위원장 이주홍 간 사 박광동
위 원 한호식 이종표 박삼준
김정숙 하복만
○출석전문위원 김종원
○행정6급 조혜은
○피조사기관 참석자
- 성보종합건설업무이사 백진석
○속기사
-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