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조사기관 :
일시: 2011년8월29일(월)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조사일정(제5일차)
1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관련
(10시46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4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5일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조사에 이어서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진행은 지난 8월 10일 4일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채택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류욱환 전 계약 담당자로 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 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욱환 전 계약담당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7급 류욱환 “선서” 본 증인은 행정사무조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8월 29일 지방행정주사보 류욱환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잠시 위원장으로서 지난 8월 23일 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조달청에 갔던 내용을 잠시 보고를 드리고 질의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위원장인 저와 이종표 위원, 김정숙 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조혜은 행정6급, 이용범 행정7급 해서 조달청 기술심사팀 이정만 주무관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 이라면 그렇습니다만 지도말씀 확인 말씀을 듣고 온 내용에 대해서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에서 조달청에 조달 요청한 과정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답변내용이 조달청 요청에 의한 사정에서 제한입찰을 남해군에서 요청 했었는데 지역공동도급 49%는 가능한 요구여서 아무런 문제없이 수용했으며, 실적제한 요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상하수도공사에 대해서는 특수한 공법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요청한 실적제한에 대해서는 불수용하고 일반경쟁입찰로 하겠다고 통보 하였으며, 상하수도공사에 대한 대원칙은 특수공법 기술이 필요한때만 제한입찰을 하며 최근 3년간 대형공사에 대해서 실적제한을 한적은 없었으며 대부분 일반경쟁이나 최저가로 입찰 하였으며, 예를 들어 토굴, 장대교, 항만 등 인명과 관련된 그런 특수한 경우 실적제한을 하고 있음을 답변 받았습니다.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반려 요청한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기술심사팀에서의 답변은 입찰관계는 기술심사팀과는 관련이 없고 반려권한은 경남지방청에서 입찰을 담당한 것으로 담당자가 남해군에 전화로 반려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내용은 경남 지방조달청에서 확인 해 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군에서 개찰을 하면서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무자격업자 14개 업체에 대해서 전산상 사전에 무자격업체로 걸러 주지 않아 예가와 낙찰가가 높아 졌는데 개찰완료 전에 시스템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조달청에는 실적제한을 할 경우 적격업체나 비적격업체에 대해서 사전에 통지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 자격이 있는 업체만 응찰하도록 실적심사 시스템이나 PQ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실히 모르고 있어서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으로 답변 및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위원들이 가서 확인한 내용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별반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 실적제한에 특수공법을 인정 할 것인가 반려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로 요청했다는 확인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중에서 네분을 같이 질문이 필요 하거나 개인에 대해서 질문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기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이대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특별히 따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하다가 따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가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네분에게 일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다가 개인적으로 물을 사항이 있다면 그때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분 증인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조달청에 계약의뢰 요청서를 보낼 때 류욱환씨가 했습니까?
○행정7급 류욱환 예, 처음에는 제가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1월 3일날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1차 보낸 것이 맞죠.
○행정7급 류욱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11일날 2차로 보내면서 250㎜ 10㎞ 이상 제한요구를 했죠.
○행정7급 류욱환 예
○이종표 위원 조달청에서 그것을 접수하고 1월 12일날 남해군에 회신을 하는데 제한 요구한 사항은 남해군 사업은 특수한 기술이나 특수한 공법이요구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입찰로 조달청에서 하겠다고 회신이 왔죠.
○행정7급 류욱환 제가 올린 것까지만 올렸고 회신은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 3일날 입찰을 보내고 2차로 1월 11일날 제한요구를 하면서 8일정도 기간동안에 혹시 재무과에서 환경수도과하고 업무적으로 어떤 주고 받고 한 협의 사항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1월3일날 134억1,000만원 요청할 때는 일반경쟁입찰요구를 해놓고 8일이후인 11일날 보낼때 제한사유를 붙여서 보냈거던 그 8일동안에 환경수도과에서는 왜 일반경쟁 입찰을 보냈느냐 재무과에서 제한사유를 붙일 사항이 아니고 일반경쟁사항이다 그렇게 이야기 되었을 것이고 환경수도과에서는 제한 사유를 해서 경남도내업체가 많이 참여되게끔 제한사항으로 조달청에 다시 요청 해 주라 이런 협의사항이 있었느냐
○행정7급 류욱환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 데 조달청에 의뢰할 때 프로그램 첨부파일이 공사계약서와 설계서를 붙입니다.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1월 3일날 일반경쟁으로서 올리고 중간에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메일로 공사계획서를 받아서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의뢰를 했는 데 당초 시행 품위가 환경수도과에서 넘어올때는 2010년 11월 23일인데 물어보니까 연말이 되어서 그럴 수 있기는 있다고 하는 데 요청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연내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2010년 11월 23일 환경수도과에서 시행품위 결재를 받아서 재무과에 계약요청을 했는 데 연말까지 한달 이상을 재무과에서 홀딩 되어 있었고 2011년 1월 3일날 조달청에 보낼 때 이것을 제한입찰 해야 되겠다.
일반경쟁입찰 해야 되겠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1월3일날 일반경쟁입찰로 보내 놓고서 돌아서서 제한사유를 붙여서 요청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거던. 그렇기 때문에 1월 3일부터 1월 11일까지 8일간의 기간동안에 틀림없이 환경수도과와 재무과 간에 업무적으로 된다 안된다. 하는 사항이 있었을 것이고 할 수 없이 1월 11일날 제한사유를 붙여서 보낼 때 1월 3일 보냈던 것은 아예 없던 것으로 해 버리고 제한 사유를 붙여서 올린 이대로 집행해 주라 그런 식이 되었지 않았느냐 차석 정도 되었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행정7급 류욱환 조달청에 연말이 되어서 전화를 하니까 바쁘다고 해서 일단 보류를 했고 1월 3일 올린 것은 남해군 경리관이 집행하는 일반경쟁은 면밀히 검토하는 데 조달청에 올리는 것은 100억이 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조달청 시스템으로 올린 것 밖에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1월 3일 올렸으면 그대로 집행 하거로 그대로 두어야지 11일날 제한사유를 붙여서 보낼때는 어떻게 해서 제한사유를 붙여서 보냈어요
○행정7급 류욱환 조달청에 공사 의뢰 할 때는 조달청에서 되고 안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올린 것 밖에 없고 100억이 넘고 하니까 공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외는 특별한 기억이 안납니다.
○이종표 위원 일단 조달청에 의뢰를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데 다시 2차적으로 보낸 것이 안 맞는거라 1차 보냈던 것은 취소하고 제한사유로 해서 집행계약을 해주라 했을 것 아니라. 조달청에서는 남해군에서 250㎜이상 10㎞ 이상 제한사유 이대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청장까지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2조에 실적경쟁 입찰대상에 기타 특수기술 또는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그 특성상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특수기술이나 특수공법이 아니면 상수도 관로공사는 안해준다.
남해군에서 설계서 올라온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특수기술이 가미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과 청장 협의를 해서 결론이 난 것은 자기들 집행기준 제2조에 부합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로 해야 됩니다. 해서 뒷날 남해군에 일반경쟁입찰을 하겠다고 회신을 해주었데. 그런 과정을 실무자가 제일 잘 알 것인데
○행정7급 류욱환 보통 조달청에 의뢰할 때는 공사개요서와 설계서를 보내면 조달청에서 검토를 하니까
○이종표 위원 그러면 그대로 놔두지 왜 반려요청을 했어요.
○행정7급 류욱환 저는 반려요청을 한적이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누가 한것이라. 저쪽에서는 실무진에서 전화로 요청해서 할수 없이 돌려보냈다고 하던데
○행정7급 류욱환 저는 올려놓고만 왔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박미애 씨 나오십시오. 위에분들은 실무를 안 다루기 때문에 그때 사정을 잘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무를 다루고 조달청과 업무적으로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줘야 하나씩 마무리 되어서 넘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을 실무진에서 소상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7급 박미애 제가 1월 14일자로 공사계약업무를 받고서 1월 18일 날 49%로 해서 앞에 내용은 잘모르겠고 제가 받았을때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 49% 그것만 인정이 된다고 해서 다시 공문을 보내달라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했고 1월 19일날 오후에 반려를 했습니다. 18일날 온 공문을 환경수도과에 갔다 주고 우리 계장님에게 결재를 받고 조달청에서는 실적제한으로는 공사진행이 안된다. 일반경쟁으로 해야 된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일반으로 진행 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제가 업무를 본지 14일날 받아서 3~4일 밖에 안지난 사항입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줄 제 입장은 잘 몰랐습니다. 계장님하고 이것을 계속 조달처에 놔둘것인지 우리 단독으로는 판단을 못하는 것이고 공문이 왔으니까 환경수도과와 협의해서 반려 받을 것 같으면 받아야 되고 그대로 진행 해야 되면 진행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결론은 반려 받야 된다고 해서 전화상으로 반려를 받았습니다.
○이종표 위원 계장이 그렇게 이야기 해 주던가요
○행정7급 박미애 예, 계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협의된 사항이라고
○이종표 위원 다음 박휘태 씨 환경수도과에서 조달청에 전화를 한 일이 있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예, 한적이 있습니다. 조달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물어보니까 이정만 담당자가 기술심사는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계약이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계약은 경남지방조달청에서 한다고 해서 전화를 하니까 아직 발주가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환경수도과에서 조달청에 전화한 사항에 남해군으로 우리가 제한입찰 요구사항이 그대로 집행이 안될 것 같다면 반려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것은
○시설8급 박휘태 그런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반려 자체라는 말을 쓴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반려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종표 위원 그러면 담당자들은 이 시간에 확인한 결과로서는 환경수도과건 재무과건 담당자들은 조달청에 반려해 달라는 전화를 요청 한 것이 없다.
○시설8급 박휘태 예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계장 과장에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보충질의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류욱환 씨 제한입찰을 1월 11일날 보내기 위해서 환경수도과에 류욱환씨가 박휘태씨 한테 전화를 해서 제한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다고 지난번 속기록에 남아 있던데 왜 그런 제한을 해 달라고 하셨어요.
○행정7급 류욱환 정확하게 그것은 기억이 안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100억이 넘기 때문에 일반으로 하는 것 보다 실적이나 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한호식 위원 재무과 에서는 계약만 하는 것이 의무이지 공사를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왜 재무과에서 제한 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행정7급 류욱환 남해군 경리관이 발주를 하면 제가 검토를 하지만 그 상태대로 조달청에 올리기 때문에 그대로 올린 것 밖에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왜 250㎜ 제한경쟁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느냐고 사업부서에서 할 것을 재무과에서 요청해요.
○행정7급 류욱환 보통 조달청에 올릴때 공사개요서와 설계서가 올라옵니다. 그 뒤에 다시 추가로 올라 온 것 같습니다.
○한호식 위원 설계서를 검토해서 사업부서에서는 맞나 틀렸나 해서 하는 것이고 사업부서에서 이런 사항을 제한 해야 된다고 계획서를 올리면 재무과에서 검토해서 하는 것이지 재무과에서 먼저 제한을 해서 사업부서에 올리라 마라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행정7급 류욱환 그런말은 없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참말로 전화를 안했어요.
○행정7급 류욱환 예, 전화 한적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전화를 해서 메일로 보내주었다고 박휘태 씨가 진술을 했는데 어떻게 된거요.
○행정7급 류욱환 메일은 받았는 데 제가 전화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한호식 위원 기억이 안난다고요.
○행정7급 류욱환 전화를 한적이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박휘태 씨 나와 봐요. 김정숙 위원이 물으니까 재무과에서 류욱환 주사가 제한을 할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고 해서 메일을 보내 주었다고 했는 데 어떻게 된거요.
○시설8급 박휘태 1차로 사업계획서를 주었고
○한호식 위원 무슨 사업계획서요
○시설8급 박휘태 일반 총괄 사업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실적할 수 있는 량을 달라고 해서 의견을 해 주었을 뿐입니다.
○한호식 위원 실적을 달라고 해서 준거에요 아니면 환경수도과에서 준거요.
○시설8급 박휘태 전화상으로 요청해서 제가 드렸습니다. 실적을 얼마만큼 하면 좋겠느냐 의견을 달라고 해서 실적량을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실적 이야기를 재무과에서 한거요. 확실해요
○시설8급 박휘태 예, 달라고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류욱환씨는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실적을 왜 달라고 해요
○행정7급 류욱환 실적을 달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없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거요. 누가 거짓말 하는 거요. 여러분들 하는 말이 한자도 안빠지고 다 속기록에 남아요. 먼저 증인선서를 하셨잖아요. 처벌 받아요. 여러분 처벌받고 나면 다음 승진에 문제 있다니까요.
○시설8급 박휘태 분명히 저는 전화를 받고 실적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을 얼만큼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달라고 해서 메일로 보내 드렸습니다.
○한호식 위원 류욱환 주사는 실적에 대해서 말한 것이 없고
○행정7급 류욱환 100억이상 이기 때문에 일반경쟁으로 조달청에 올리니까 그런... .
○한호식 위원 1월 3일날 조달청에 의뢰할 때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경쟁으로 올렸잖아요. 그런데 왜 11일 그 사이에 어떤일이 있어서 실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박휘태씨 확실히 재무과에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거요.
○시설8급 박휘태 실적제한을 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실적을 얼마 만큼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달라고 해서 사업개요정리하고 물량정리해서 의견을 저희과에서 주었을 뿐입니다. 재무과에 실적을 해 달라고 공문 보낸 것 도 없고요.
○한호식 위원 실적이라는 말은 재무과에서 전화가 왔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요.
○시설8급 박휘태 에,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주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위원장님 이부분은 다음에 누가 허위 증언을 한 것이니까 꼭 다음에 밝혀애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실적이라는 제한 요구한 것은 없지요. 류욱환씨 환경수도과에
○행정7급 류욱환 제한 하는 것은 없는 데 100억 이상이다 보니까 실적이라는 말은 안했는데 일반경쟁으로 하는 것이 낫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내가 실적 정확하게 이런 말은 모르고 제가 계약부서니까 100억이 넘고 전국입찰 인데 그말만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1월 3일날 발주를 시켰는데 그때는 조달청에 의뢰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하는 것 없이 평소대로 일반 전국 경쟁입찰 할 것이라고 한 것이 맞죠
○행정7급 류욱환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 다음에 1월 11일날 조달청에 제한해서 올릴때는 어떻게해서 제한으로 올린거요
○행정7급 류욱환 사업부서랑 100억이 넘고 하니까 자격을 두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식으로 했지 몇미리 이런말은 못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실적 제한 해 달라고 만들어달라고 말을 했어요. 안했어요
○행정7급 류욱환 의견통보만 주라고 했지
○시설8급 박휘태 실적제한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할 수 있도록 의견만 저희는 주었을 뿐이지
○한호식 위원 그 시점에서 실적이 왜 나왔느냐고 왜 실무자 이지만 두분이 그 시점에서 실적이라는 말이 왜 나왔어요. 위에 계장님이 시켰어요
○행정7급 류욱환 그냥 자체적으로... .
○한호식 위원 혼자 덮어쓸려고 하지말고
○시설8급 박휘태 저는 재무과에서 달라고 했기 때문에 과에서 의견을 주었을 뿐입니다.
○한호식 위원 실적제한을 재무과에서 달라고 해서 그러면 박휘태씨는 메일로 주었다.
○시설8급 박휘태 예,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류욱환 씨는 그렇게 달라고 한거요.
○행정7급 류욱환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100억이 넘기 때문에 전국입찰을 하니까
○한호식 위원 100억 넘는 것을 전국공개경찰입찰을 하면서 무슨 실적을 붙인다고 그런 말을 해요
○행정7급 류욱환 일반경쟁이면 실적제한이나 다른 시공능력 이나 그런 것을 한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류욱환 씨 지역업체 49% 공공도급 그것도 조건이죠
○행정7급 류욱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류욱환 씨는 실적이 어떤식으로 붙이는지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실적제한에 댛서 자료 요청을 하셨어요. 전화를 했어요.
○행정7급 류욱환 전화를 안했습니다. 전화를 주고 받는데 그런 내용으로 전화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한호식 위원 안했어요. 확실합니까? 박휘태씨 전화를 받았어요
○시설8급 박휘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부의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해 주시면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사실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박휘태 씨는 이전 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한가지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당사자로서 류욱환 주사님 이 확인해 주셔야할 한가지는 박휘태 씨 주장은 실적제한에 대한 자료를 재무과에 류욱환 주사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그것을 메일로 드렸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류욱환 주사님 답변은 메일은 받았지만 제가 요구한 적은 없다. 그렇게 주장 하시는 것입니까?
○행정7급 류욱환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뭐를 모르시는데요.
○행정7급 류욱환 전화를 했는지 안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메일은 받으신 것은 앞에 답변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행정7급 류욱환 메일은 보통 공사개요서라던지 다 받고 있습니다. 메일을 받아서 조달청에 올리기 때문에 메일은 무조건 받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지만 특정한 사안에 대한 메일이지 않습니까? 실적제한을 하기 위한 남해군에서 있었던적이 없는 대형공사에 실적제한 자료를 받으셨는데 왜 자료를 받으셨는지 기억을 못하신다는 뜻 입니까?
○행정7급 류욱환 아까 이야기 했듯이 100억 입찰을 하니까 중간에 공사에 대해서 조달청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중간에 메일 받은 것은 확실한데 전화를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무것도 모르시고 조달청에 250㎜ 관을 10㎞ 이상 매설한 실적이 있는 업체라는 조건을 붙여서 보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하셨 다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을 보내셨다는 것은 류욱환 주사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뜻 아닙니까?
○행정7급 류욱환 저는 조달청에 올릴때는 그냥 메일로 받아서 조달청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그대로 올린 것 밖에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달청에 올리실 때 제한 조건을 왜 어떻게 올렸느냐 질문하는데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조달청에 제한입찰에 대한 조건을 붙여서 조달청에 요구하실 때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느냐 그것이 질문입니다.
○행정7급 류욱환 조달청에 올릴때는 제가 전화를 했는지 안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 데 100억 이상이다 보니까 실적을 넣은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화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박휘태 씨가 보내준 자료에 의해서 제한을 하는 조건을 만드신 것은 류욱환 주사님이 확실 합니다. 그렇죠.
○행정7급 류욱환 실적제한은 메일로 사업부서에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시설8급 박휘태 제한서는 보낸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보내준 것은 사업개요하고 실적을 얼만큼 하면 좋겠느냐 의견서 그것만 주었습니다. 분명히 실적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제 서류 올린 것은 실적제한 해달라는 서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잠시만요 두분이 말이 안맞으니까 제가 선서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는 같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두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한사람은 했다고 하고 한사람은 안했다고 하고 정확하게 답변 해 주셔야 됩니다.
○시설8급 박휘태 제가 준것은 정확히 메일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해서 의견을 주었을 뿐입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 실적 제한 해 달라는 것은 아니거던요. 실적 의견만 주었을 뿐이지 전화로 달라고 해서 주었을 뿐입니다.
○김정숙 위원 박휘태 씨 답변에 대해서 류욱환 주사님 답변은
○행정7급 류욱환 조달청 관례대로 하면 올릴때 공사개요서 받고 설계서 받고 실적 이런것을 메일로 받아서 올립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메일의 내용이 중요하고 그일이 소홀이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메일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제한입찰에 대한 실적에대한 요건 아닙니까? 그것을 류욱환 주사님께서 직접 그 조건을 붙여서 발주 의뢰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7급 류욱환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과정을 말해 달라고요
○행정7급 류욱환 100억 이상이고 하니까 제가 했는가 모르겠지만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검토를 할것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 것 밖에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류욱환 주사님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맞고 그 요구에 따라서 박휘태 씨는 자료를 드렸고 그 받은 자료에 의해서 조달청 판단에 위임하면서 제한조건을 걸어서 공사 발주 의뢰서를 보냈다는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행정7급 류욱환 예, 맞습니다. 100억 일반경쟁이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제한을 하게된 이유는 큰 공사이기 때문에 부실을 우려해서 제한을 했다라는 것은 자료에 사유로서 나와 있습니다.
○행정7급 류욱환 그것 때문에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한을 어느 부서에서 먼저 제한 할 것을 생각 했느냐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박휘태 씨와 류욱환 주사님께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는 재무과에서 류욱환 주사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박휘태 씨가 자료를 드렸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적제한을 하신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행정7급 류욱환 제 입장은 1월 3일날 처음 올리고 11일에 올렸을때 중간에 100억 이상이고 전국입찰 일반경쟁이다 보니까 공사의 효율성을 해서 그런 의견을 낸 것 같은데 메일로 받은 것은 확실한데 전화로 요구를 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그래서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한호식 위원 잠시만요. 류욱환 씨 그러면 195억짜리 공사를 류욱환 씨 생각해서 제한을 붙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거요.
○행정7급 류욱환 아마 박휘태 씨랑 그렇게... .
○한호식 위원 계장님, 과장님은 필요 없고 7급, 8급 되시는 두분이서 공사를 맡아서 한거요
○행정7급 류욱환 과장까지는 결재를 받았습니다.
○한호식 위원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왔느냐고요 왜 자꾸 다른소리를 해... . 어떻게 해서 그 제한이 나왔냐고 왜... . 진정으로 당신 생각에서 그렇게 한거요.
○행정7급 류욱환 예, 100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호식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현재 상황은 인정 하셨고 그런 상황 이라면 두분이 실적제한 내용에 대해서 두분만 결정권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시설8급 박휘태 단독적으로 제 입장을 표시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의견을 달라고 해서 계장님하고 같이 해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보내준다고 실적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거던요. 의견만 주었을 뿐입니다.
○김정숙 위원 의견을 줄때까지는 이한용 팀장님까지만 그 사실을 아시고 과장님은 모르는 상황에서 의견이 갔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계장님까지만 보고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류욱환 주사님 그 메일을 받고 실적 자료를 받으신 다음에 누구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서 조달청에 11일날 보내셨습니까?
○행정7급 류욱환 저는 과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올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결정이 된 상황에서 조달청에 간 것입니다. 제한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한호식 위원 류욱환 주사 다시 한번 물을께요. 195억짜리 공사를 류욱환 주사가 실무자라고 해서 이것을 붙입시다 해서 위에 건의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계장님이 여떻게 지시를 한 것입니까? 혼자 생각으로 먼저 제한 해서 만든 것 입니까?
○행정7급 류욱환 처음에 사업부서에서 검토의견이라고 하니까 계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한호식 위원 사업부서에서 무슨 검토의견
○행정7급 류욱환 실적 검토 이야기를 하니까
○한호식 위원 재무과에서 해서 오려주었다고 하더만은
○행정7급 류욱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답변 정리할때는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류욱환 주사님이 말씀 하신대로 100억 이상 공사 이기때문에 실적제한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의견을 제시 하셨더니 사업부서에 자료를 달라 했더니 박휘태 씨가 자료를 의견서와 같이 붙여서 재무과로 보내 드려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제한할 수 있는 실적의 기준을 정하셔서 조달청에 발주 의뢰 하셨다 라고 답변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 데 맞습니까?
○행정7급 류욱환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호식 위원님 질문 하신 것에 다른 답변을 하시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7급 류욱환 앞에 했던 말이 어떤 말인지 기억이 안납니다.
○한호식 위원 류욱환 주사가 혼자서 한 것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처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시작 되었는지 그것이 중요하죠. 위에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계장님이나 과장님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류욱환 주사 생각으로 조금전 말씀과 같이 100억이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한번 제한을 해 보면 싶은 생각으로 한거요. 아니면 경리계장이나 과장님이 큰 공사니까 한번 정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해서 한거요.
○행정7급 류욱환 100억 이상 이기때문에 상수도 관로이고 전국 입찰이기 때문에 사업부서하고 큰 공사니까 실적을 해보자 일단 이야기하고 과장님 결재를 받아서 올렸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11월 26일날 받아서 그 많은 시간을 두고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1월 3일날 일반전국경쟁입찰로 보내 놓고 일주일 사이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정7급 류욱환 처음 받았을 때 연말이 되어서 많이 밀려놓고 조달청에 전화하니까 바쁘다고 해서 일단 놔두라고 해서 덮어놓고 있었습니다. 다른 업무 처리도 많아서 놔두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연말이 되어서 다른 업무가 많아서 134억짜리 공사 발주를 처 덮어 놓고 생각도 안하고 있었다.
○행정7급 류욱환 처 덮어놓은 것은 아니고
○한호식 위원 중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실적을 붙였다고 말하면서
○행정7급 류욱환 조달청에 전화는 했는데 내년 예산이면 내년에 올리도록 놔놓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조달청에 갔다온 이종표 위원님 말씀이 11월달에 주면 발주해 달라고 했으면 했을 것인데 뒤로 미루어서 안했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행정7급 류욱환 그런 말은 안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조달청에 물어보니까 작년 12월달에 발주 요청하려고 하니까 조달청에서 연말이 되어서 업무가 복잡해서 지나고 나서 요청 해 주라고 해서 확실히 연말인가 그분이 자기가 그런 통화를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디다. 그런예가 있다고 합디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산은 2010회계년도에 발주한 것은 그안에 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원인행위를 안하고 다음년도로 넘긴다는 것은 이월시킬 사유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계속비 이월로 넘어 가는 것인데... . 이러나 저러나 당해연도 예산이 편성 되었으면 계속비 이월로 넘어 가더라고 해도 당해연도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라.
작년 연말안에 조달 발주를 할 것 같으면 조달청에 보내서 공고를 하고 원인행위를 했어야 되요. 물론 환경수도과에서 11월 26일날 요구서를 받았으면 바로 조달청에 올린던지 조달처에 재촉을 해서 년내 원인행위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야지
○행정7급 류욱환 조달청에 올렸는 데 연말에 바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 물어보니까 내년에 해도 된다고 해서... .
○이종표 위원 그래서 되는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있는데 당해연도 원인행위를 해야지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정리 해주시고 한호식 위원님 보충질의때
○한호식 위원 내가 물어본 것을 답을 해야지 11 월26일자로 받아서 1월 3일 올리면서 그동안 그런 생각 없이 왜 일반경쟁입찰로 보냈어요. 1월3일날
○행정7급 류욱환 처음 조달청에 올리니까 자기들도 바쁘니까 지금 올리지 말고 년초에 올리라고 해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은 놔두고 1월 3일날 조달청 요청할때는 왜 제한 생각을 안하고 그냥 올려놓고 일주일사이에 왜 제한 생각을 했느냐 머리가 그렇게 안돌아가고 1월 3일 보내고 나니까 걱정되어서 머리가 돌아가서 제한을 다시 한거요.
○행정7급 류욱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 했듯이 100억 이상이
○한호식 위원 1월 3일날은 100억이 안되었어요.
○행정7급 류욱환 100억이 넘었는데 올리고 나서 사업부서랑 협의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네. 말을 그렇게 하지말고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그것을 번복해서 하는 것은 당신 혼자서 번복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지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행정7급 류욱환 번복이 아니고 추가로 바로 올렸습니다.
○한호식 위원 추가로 바로 올린 것이 왜 제한을 하냐고
○행정7급 류욱환 100억이상 전국입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렸습니다.
○한호식 위원 참 답답하게 말을 하네 100억 소리만 하고 있고 앞에 1월 3일 할때는 100억이 안 되었어요.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류욱환씨 메일로 박휘태씨 한테 받을 때 받기 전에 주라고한 것을 대체적으로 말씀 하셨다면 그것을 자의적으로 했습니까? 과장님 팀장님과 협의를 해서 제한입찰하려고 하면 사업부서에 메일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하신 것 입니까? 혼자 생각에 하신 것입니까?
○행정7급 류욱환 혼자만이 아니고 계장, 과장 결재를 받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래서 사업부서에 안을 달라고 했고
○행정7급 류욱환 안을 달라고 한것은 모르겠고 100억이상 전국입찰이기 때문에 박휘태 씨 한테 이야기는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메일 의견서를 재무과에 보낼 때 혼자 작성해서 보냈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아닙니다. 계장님 입회하에 보내도 된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박삼준 위원 계장님 입회하에 의견서를 이대로 해라 이런것은 아니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주었다는 것이죠
○시설8급 박휘태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제한된 사항이 그 의견서와 부합 합니까?
○시설8급 박휘태 똑같습니다. 10년 이상 그것은 아니고 250㎜ 10㎞이상은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나 조달청에 갔을 때 이야기가 제한조건 자체가 특허가 있거나 특수공법이 있거나 이럴때 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에서 보면 그것은 아셨죠
○시설8급 박휘태 제가 안 것은 메일을 넣어주고 나서 1월18일날 실적제한불가능 조달청에서 내려온 것이 있어서 그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의견서를 줄때까지는
○시설8급 박휘태 조달청에 실적제한 그 기준 자체는 몰랐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앞에는 조사특위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전에는 실적제한 하는 범위를 더 크게 확대 해석해서 그 부분 가능 하다고 생각 한것입니까?
○시설8급 박휘태 조달청 자체 규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몰랐던 사항이다.
○시설8급 박휘태 처음에 의견을 줄때는 몰랐습니다. 1월 18일자로 조달청 자체집행기준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메일 의견서가 조달청 자체예규에는 맞지 않다. 그것을 1월 18일 경 알았다.
○시설8급 박휘태 예, 공문을 받아서 법을 찾아 봤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류욱환 주사님 의견서를 받았는데 의견서 받은 것이 박휘태 씨 말씀이 10년이라는 부분은 안 넣었다고 했습니다.
○시설8급 박휘태 정확한 것은... . 제가 생각할 때는 250㎜ 10㎞ 이상만 아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는 데
○박삼준 위원 250㎜ 10㎞ 이상은 확실히 했고 10년 이상은 기억에 없다
○시설8급 박휘태 예, 그것은 안넣은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류욱환 씨 혹시 그때 메일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7급 류욱환 삭제가 다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박휘태 씨는 250㎜ 10㎞ 까지 입찰제한 가능하다고 의견서를 주었고 10년이라는 것은 안준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
○행정7급 류욱환 저도 10년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보낸 메일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예,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박삼준 위원 10년은 제한입찰 하려면 그렇게 제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디부분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시설8급 박휘태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 규정을 찾아서 넣었다고 이야기 해도 됩니까?
○행정7급 류욱환 10년을 넣었는지 안넣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50㎜ 이것은 기억이 나는데 10년은 기억이 안납니다.
○박삼준 위원 사업부서에서 의견서를 받았을 때 조달청에 올릴 때 마지막 의논을 누구 하고 했습니까?
○행정7급 류욱환 의논 하기보다는 결재라인을 통해서 과장까지 결재 받아서 조달청에 보냈습니다.
○박삼준 위원 수기 결재를 받아서 그것이 1월 12일날 이라는 말이죠
○행정7급 류욱환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전에 회의를 한 기억은 없다는 말이죠
○행정7급 류욱환 회의는 안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돈이 작지도 않고 처음에 올릴 때 이렇게 올렸으면 업무연찬이 안 되었다고 하지만 1월3일날 전국일반입찰경쟁으로 올렸는데 1월12일날 올릴 때 바뀌어졌는 데 이 과정에서 과연 그렇게 담당자들끼리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앞에 일이 굉장히 잘못 되었으면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앞에 크게 잘못됨이 없으면 제한 하는 것은 담당자들 끼리 하기는 범위가 넘어 선 것이 아니냐
○행정7급 류욱환 남해군 경리관이 발주하면 부군수 까지 결재를 받아서 심도 있게 할 것인데 조달청에 올려서 거기에서 해주고 안해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과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올렸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안된다고 답이 온 것이 1월 18일 날이죠
○행정7급 류욱환 그때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박미애 씨 재무과에 며칠날 발령을 받았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1월 14일날 발령 받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때와서 1월 18일날 반려를 받았죠
○행정7급 박미애 조달청에서 실적제한이 안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박삼준 위원 회신이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혼자 판단하지 않고 팀장님하고 같이
○행정7급 박미애 공문을 출력해서 환경수도과에 한부를 갔다드리고 공문을 한부 더 출력해서 계장님하고 결재도 올라가고 상의를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반려를 하라고 한 것은 계장님이 시키셨고
○행정7급 박미애 계장님이 말씀 하셨을때도 그 전에 환경수도과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협의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반려를 받아야 된다고 결정이 나서 기존에 공문을 보내고 반려를 받지 않고 구두상으로 반려를 받았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반려를 해 달라고 하니까 바로 처리가 안되고 한두시간 지나서 반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통상적으로 반려 할 일이 있으면 바로 받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예, 구두상으로 바로 받습니다.
○박삼준 위원 반려를 받을 때는 사업부서 담당자와 담당팀장하고 경리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7급 박미애 저는 협의를 해서 반려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회의에 참석 한 것은 아니고
○행정7급 박미애 회의는 없었고 그쪽 계장님도 가끔씩 올라와서 원탁에서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 공문 회신온 자체가 계약부서에서 판단해서 바로 반려를 받고 다시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모든 공사가 발주처 담당자 의견이나 협의가 없으면 계약추진도 안되고 하니까 협의를 충분히 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은 업무상 협의를 해야 되는 데 협의할 때 경리팀장과 상수도 팀장이 협의를 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조사 진행을 위해 잠시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시간반 정도 조사를 중지하고 1시30분에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조사중지)
(13시32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있었는데 연속해서 질의를 하면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다가 있었는데 혹시 하복만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예.
○위원장 이주홍 예, 하복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일들을 기억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안맞고 하는 것은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오전에 질의하는 것이 2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달청에서 누가 반려요청을 했는지 그 하나 하고, 누가 실적제한을 했는가 이 두개가 제일 핵심적인 사항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미애씨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조달요청을 한 것은 그때 류욱환씨가 했었고, 인사 관계로 인해서 1월14일 날 박미애씨가 와서 했었는데 그러면 반려요청은 박미애씨가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혼자서 했습니까? 아니면 의논을 해서 반려요청을 했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반려요청은 전화상으로 구두상으로 한 것은 제가 맞습니다. 그전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팀장님이 반려요청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전화상으로 반려요청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팀장님과 협의를 했다 그죠?
○행정7급 박미애 팀장님과 발주부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반려를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발주부서 누구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상의는 제가 그때 업무 맡은 지 3~4일밖에 안되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한용 팀장님하고, 여기 오셨지만 박휘태 주사님도 가끔씩 재무과에 오셔가지고 공사관련 해서 얘기도 하시고, 이수호 팀장님이랑 같이 협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반려는 제가 전화를 해서 반려를 받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담당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반려요청을 하셨다?
○행정7급 박미애 예, 그 당시는 그 정도... .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휘태 씨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제한입찰 문제입니다. 제한입찰을 류욱환 주사가 100억 이상 큰 공사인데 부실업체 참가가 우려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전방지 차원에 제한입찰을 요구를 하신 겁니까?
○시설8급 박휘태 아까 말씀했듯이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실적 제한할 수 있는 물량 기준을 달라 해서 저희가 드렸습니다.
○하복만 위원 물량 기준만 줬지, 이렇게 이렇게 해주라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죠?
○시설8급 박휘태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건만... .
○하복만 위원 제한 입찰 중에서도 문제가 된 것이 너무 과도한 제한입찰이다 이래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과도한 입찰 제한 즉 말해서 제한을 250㎜ 연장10㎞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 하면 업체가 어느 정도 경남에서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은 파악이 좀 됩니까?
○시설8급 박휘태 저희 자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파악이 안된다?
○시설8급 박휘태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박휘태씨!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2010년 11월 달에 내부결재 문서가 있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남해도 사업시행’ 제목이 그렇습니다.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사용한 내부결재 문서입니까?
○시설8급 박휘태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서류를 보고 옴) 이것은 사업시행하기 위해서 결재권자한테 최종적으로 받는 결재입니다.
○김정숙 위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남해군에 최종결재권자인 군수님한테까지 결재를 받기 위한 내부결재 문서, 맞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문서 내용대로 하는 것은 1월3일 날 조달청에 의뢰한 내용이 맞는 그죠?
○시설8급 박휘태 그러니까 저희가 11월26일 날 아마 결재 의뢰한 것 하고 같으면 같은 겁니다. 수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물량, 사업금액, 도급액, 모든 관급액이랑 내용이 1월3일 조달청에 의뢰한 내용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맞지요?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1월11일 날 다른 조건으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조건에 대한 내부결재 문서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8급 박휘태 저희 부서에서 그런 것을 발송한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요?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 부서에서 최종결재권자인 군수에게 지금 이 공문과 같은 형식의 내부결재 문서를 만들어서 결재를 받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계약을 시행하는 단계로 넘어 가지 않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여기 보면 재무과 직원들도 다 협조자로 사인이 되어있습니다.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공문서가 유효한 것은 1월3일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할 때 조건에 합당한 공문서 아닙니까?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1월11일 날 제한경쟁입찰로 조건이 변경되어서 실적제한으로 조달청에 의뢰가 되었으니까, 그 의뢰 된 사항에 대한 내부결재 문서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분명히 최종결재권자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8급 박휘태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 경리팀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해를 못하시는데 재무과에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와 같이 사업시행부서에서 사업시행 하는 내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사업시행이 달라지지는 ... .
○김정숙 위원 사업량이 줄었잖아요?
○시설8급 박휘태 사업량이 줄지는 않았지요 이것은.
○김정숙 위원 또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사업량이 줄지 않았으면
○시설8급 박휘태 줄지는 않았습니다. 당초 그대로 계약한 겁니다.
○김정숙 위원 다시 설명을 해보십시오.
○시설8급 박휘태 그러니까 저희가 11월26일 날 발주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발주물량이 그대로... .
○김정숙 위원 아, 11월11일까지는 사업량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입찰 조건만 붙었다는 뜻이죠?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는 관여를 안한다?
○시설8급 박휘태 예, 맞죠. 저희들은 계약부서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일로 끝난 그지 예, 그러니까 계약 자체 문제는 재무과 경리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재무과의 최종결재권자는 경리관인 부군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경리업무 자체가 11월11일 날 우리가 어떤 문서를 ... .
○김정숙 위원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11월26일 날 보내셨다고 하신 내부결재 공문에는 일반경쟁으로 하는 실적제한이 붙지 않은 내부결재문서 아닙니까?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이것으로 군수님께 결재를 받아서 1월3일 날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사업물량이나 이런 것은 줄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부서는 여기에 관여할 바 없고, 제한경쟁입찰 하게 된 것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재무과 소관이므로 재무과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최고결재권자인 군수님까지 보고 할 필요가 없다?
○시설8급 박휘태 그러니까 저희는 재무과에 의뢰만 하면 끝입니다. 저희가 다시 계약을 가지고 저희가 어찌해라 이런 말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제발, 초등학생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제한조건에 대해서 이미 협의를 해서 결정했다는 것을 오전 시간에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의견을 줬을 뿐이지, 그 의견을 가지고 결재 받는 것은 경리부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의견을 주신 것까지 다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의견을 주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종결재권자인 군수한테 결재를 받은 거와 다른 사항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님한테 결재 받은 문서에는 실적제한 한다는 내용 없어요? 없잖아요?
○시설8급 박휘태 그러니까 저희가...
○김정숙 위원 아니, 똑 같은 말을 계속 같이...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업물량은 줄지 않아서 사업 부서에서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확인할 것은 다만, 사업부서에서 군수님한테 받으신 결재내용과 다른 사항을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조건을 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한호식 위원 김정숙 위원님, 내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박휘태씨 하고, 류욱환 씨 말을 들어보면 제한경쟁에 대해서 자료만 달라고 했지, 환경수도과에서 제한경쟁을 해서 입찰을 해야 됩니다. 하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조금 전 말씀과 같이 다시 기안을 해서 군수님이나 위에 최종결재권자까지 해야 되는데 자료만 달라고 해서 할 건가 안 할 건가 모르고 중간에 다른 이야기주고 받고 했겠지만, 당초에 결재 받은 그것으로서 마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자꾸 물으면 중간에 기안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
○김정숙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다른 뜻입니다. 제가 질문을 마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묻는 대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일단 1월26일 날 받으신 내부결재 군수님한테 결재 받으신 내용하고, 다른 내용에 대한 것을 의견을 재무과에 제시를 했습니다. 박휘태 씨 말씀대로 류욱환 주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그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신 것 아닙니까?
○시설8급 박휘태 자료는 줬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지만 자료를 준 사항에 대한 것은 군수님한테 결재 받은 사항과 다른 사항입니다.
○시설8급 박휘태 그... .
○김정숙 위원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답변하십시오.
○시설8급 박휘태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발주의뢰만 하지... .
○김정숙 위원 아니, 제가 발주의뢰 했냐 안했냐 이것을 물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제가 물은 것은 단순합니다. 1월26일 날 군수님한테 결재 받은 내용과 다른 사항에 대한 것을 재무과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환경수도과에서 자료와 답변을 제공하셨다는 뜻입니다.
○시설8급 박휘태 그것이 공문상으로 정식으로 저희가 의뢰한 것이 아니고, 의견만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채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의견을 줬을 뿐입니다. 만약에 줬을 때 그 의견을 재무과 경리팀에서 확인을 해서 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
○김정숙 위원 누구한테 보고를 하나요?
○시설8급 박휘태 경리 결재라인 자체에서 하지 않을까요?
○김정숙 위원 경리 라인 자체에서 어디까지 보고?
○시설8급 박휘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참, 공무원들이 한 과에만 근무해요? 한 과에만 근무합니까?
○시설8급 박휘태 ... .
○김정숙 위원 한 과에만 근무합니까!
○시설8급 박휘태 아니, 여러 군데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제 업무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그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8급 박휘태 제가 재무과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는지 제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1월26일 날 최종결재권자인 남해군수 정현태 군수님한테 내부결재까지 받은 이 공문내용과 다른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의견제시를 요구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실적제한에 대한 의견을?
○시설8급 박휘태 예, 물량을 줬습니다 저희가.
○김정숙 위원 제시하셨죠?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결재 받은 내용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시설8급 박휘태 그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 .
○김정숙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군수님 결재 해준 내용에 대해서 의견제시 한거에요?
○시설8급 박휘태 그 부분은 계약 부서에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준 것이지... .
○김정숙 위원 계약부서에서 의뢰를 했든 말든 박휘태씨가 한 내용이 증거가 있잖아요? 여기, 이 공문이 담당자 박휘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시설8급 박휘태 그리고 저희가 의견을 줬다고 그게 뭐... .
○김정숙 위원 제가 의견 준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결재 받으신 내용하고 다른 것에 대한 의견 제시를 재무과에서 받고, 그 의견을 제시하셨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 아닙니까?
○시설8급 박휘태 의견을 줬을 뿐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주셨지요?
○시설8급 박휘태 그러니까 ... .
○김정숙 위원 의견을 주셨지요?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예,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을 요구한 것이나 의견을 주신 것이나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은 사항과 다른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결재를 받을 때 ... .
○김정숙 위원 어떤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까? 제한입찰 조건이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시설8급 박휘태 저희 부서에서 발주할 때 제한경쟁이다 실적제한이다 일반경쟁이다 이런 말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 .
○김정숙 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닌데요? 제 질문은 박휘태 씨가 정현태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으신 공문내용과 아무 상관도 없는 완전히 다른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자료요구와 의견제시 요구를 받았고, 그 요구에 의해서 답변과 의견을 제시 했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인정하세요?
○시설8급 박휘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줬으면 그 의견을 가지고 입찰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그 부분은, 입찰부서에서 할일이니까 그것을 만약에 입찰부서에서 실적제한이라든지... .
○김정숙 위원 실적제한에 대해서 정현태 군수님한테 결재 받은 내부 공문서 있으면 내놓으세요?
○시설8급 박휘태 아니, 그러니까 새로... .
○김정숙 위원 내놓으세요? 그러면 그 답변이 맞잖아요?
○전문위원 김종원 사업시행부서에서 사업시행품위를 낼 때는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결재를 안받습니다. 사업기한 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그것은 경리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11월 달에 받은 사항하고, 2월 달에 받은 것이 있는데 거기서 승인시행중인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환경수도과에서 군수결재 받은 것을 왜 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박휘태씨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우리예산이 130억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물량이 이렇게 해서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그것까지만 받고 입찰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경리팀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실적제한 요구가 들어왔더라도 경리부서에서 판단해서 안되면 잘라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
○김정숙 위원 일단 박휘태씨!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일단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이해를 하셨으면 본인 의견으로 다리 조리 있게 설명해보십시오.
○시설8급 박휘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시행의뢰만하면 끝입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입찰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재무과에 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금액이라든지, 물량차이가 나면 다시 결재를 받아야 되지만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부결재를 안받은 겁니다 새로.
○김정숙 위원 그러면 현재 전문위원님 의견이나 박휘태씨 주장대로 진술대로 하시면 이 모든 제한입찰에 대한 책임은 재무과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와 경리관인 그 당시 부군수인 옥광수 부군수한테 있습니다. 만약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맞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닌 것은 확실히 아시고 그런 것은 또 모르십니까?
○시설8급 박휘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리지만 제 담당이 아니고, 저희 부서일이 아니면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공고내용은 환경수도과에서 해서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자기들이 공고내용을 다 짜는 것입니까?
○시설8급 박휘태 저희가 공고의뢰를 합니다. 결재를 다 받고 예.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공고문안 내용을 환경수도과에서 주십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짭니까?
○시설8급 박휘태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내부결재만 받고 그대로 의뢰만 합니다. 저희 공고... .
○김정숙 위원 문안도 주시질 않고?
○시설8급 박휘태 예, 왜냐하면 저희가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팀장님 하고, 박미애 씨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조사의뢰 박미애 씨가 진술하신 내용 중에 보면 감사팀장님이 도 감사관실인가 통화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진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팀장님이 직접 그날 어떤 통화를 하셨고, 어떤 내용을 박미애 씨에게 전달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십시오.
○감사팀장 심완섭 무슨 내용인지, 내용을 알아야 답변을 ... .
○김정숙 위원 아니, 도 감사관실에서 전화 받으시고, 박미애 씨한테 전달한 내용 있지 않으십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그때 기억은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징계를 남해군에서 할 것인가, 도에서 할 것인가 모르겠고 도에서 조사를 할 것인가, 남해군에서 할 것인가 모르는데 그래도 조사가 내려오면 도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남해군에서도 할 것 같다 해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제가 박미애 씨가 진술하신 것을 아주 내용이 많은데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감사과에서 만약에 5개 업체만 개찰이 말을 그대로를 읽어드릴게요. 도 감사과에서는 거기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5개 업체만 만약에 개찰이 된 것은 다른 업체가 참여를 안했으면 남해군 계약담당자가 100% 잘못했다 하더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그런 사실은 제가 없는 것 같고, 기억이 없습니다. 없고, 5개 업체가 개찰한 것이 아니고, 5개 업체만 개찰을 해서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데 니가 잘못해가지고 다른 19개 업체가 들어가는데 19개 업체는 그대로 진행이 되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제가 한 소리는 그 소리밖에 안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맞습니까? 박미애씨.
○행정7급 박미애 지금 팀장님이 기억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5개 업체만 개찰했을 경우 복호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예정가격이 나오는 것하고, 19개 업체가 개찰을 했을 때 복호화 시켜서 예정가격이 결정되는 것 하고,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같은 지, 틀린지에 대해서 조달청에 전화를 해서 같으면 같다 틀리면 틀리다 그런 식으로 한번 알아보라고 일단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셨고 예. 그래 조달청에 1588-0800에 전화를 해서 조달청 직원은 계속 돌아가면서 전화를 받기 때문에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고 예, 그 분이 ‘5개 업체만 개찰했을 때 결과하고, 19개 업체가 개찰했을 때 복호화 시켜서 예정가격이 나온 결과는 전혀 틀리다’ 라는 답을 드리고, 제가 다시 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5개 업체가 나온 것하고, 19개 업체가 개찰된 것은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기억나십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예, 그것은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5개 업체 니가 실질적으로 5개 업체가 들어가서 개찰했을 경우하고, 또 19개 업체 경우는 분명 답이 틀릴 겁니다. 정답은 틀릴 것인데 5개 업체만 한다고 해서 시스템이 나오지 않는 한 알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한번 관계를 한번 알아봐주라. 그랬더니 5개 업체만 결과는 알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몇 개의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그것 말고는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박미애 씨, 지금 감사팀장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예? 정확하게... .
○김정숙 위원 마지막에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팀장 심완섭 5개 업체가 개찰했을 경우하고, 19개 업체가 개찰했을 경우가 틀린데 혹시나 알 수 있으면 좀 알아봐주라. 그리고 만약에 5개 업체가 개찰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 없고, 그대로 유효하다고 그렇게 제가 답을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맞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조금 상이... .
○김정숙 위원 틀리지요?
○행정7급 박미애 아니, 틀린 것 보다는 조금 상이한 것 같은데 조달청에 알아보라는 목적이 5개 업체만 복호화를 시켰을 때 5개 업체만 추첨을 해가지고 복호화를 시켜서 예정가격이 나온 것하고, 19개 업체가 다 2개씩 추첨을 해서 복호화가 나와 가지고 결정된 예정가격이나 그런 것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아보시라고 하셨는데... .
○감사팀장 심완섭 답변이 제가 이야기 한 것이 그 사실을 물어보니까 답을 5개 업체가 나온 것은 알 수 없고, 19개 업체가 나온 것은 나왔는데 그대로 시스템이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7급 박미애 5개 업체만 적용을 하고, 5개 업체만 복호화를 시켜서 5개 업체 내 2개 추첨한 내용만 예정가격이 적용이 되고, 19개 업체는 19개 업체가 복호화를 시켜서 나온 결과가 전혀 틀립니다 결과는, 그런데 ... .
○김정숙 위원 지금 현재 상치되는 부분은 5개 업체만 복호화 했을 때 결과를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감사팀장님의 주장이시고, 박미애씨 주장은 결과는 나온다는 뜻 아닙니까?
○행정7급 박미애 결과는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는 결과는 나오겠지만 그 누가 되고 안되고는 모르는 것이고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5개 업체만 적용이 되느냐? 19개 업체가 다같이 적용이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셨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그것이 전혀 틀리다 그것만, 개찰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는 모르겠고 예, 중요한 것은 5개 업체에만 적용을 받느냐? 19개 업체가 다 적용을 받느냐? 그것이 전혀 틀리다는 것 그건데... .
○김정숙 위원 적용을 받는 것이 틀리다라는 것만... .
○행정7급 박미애 결과는 모르는 거고... .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 19개 업체가 개찰된 것은 괜찮다. 그것은 계약담당자는 괜찮은데 5개만하고, 나머지 14개 업체를 제외했다면 오히려 박미애 씨가 더 징계대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감사팀장님이 말씀하셨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저는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5개 업체만 되고 그 아니면 징계대상... . 자기는 그대로 법적으로 징계를 요구를 한 것이 제가 징계를 준 것도 아니고, 징계를 요구한 것이 전산상 시스템 14개 업체 판정에 그른 작업을 안했다고 준 것 밖에 없고, 다른 것은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답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박미애 씨!
○행정7급 박미애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징계 얘기는 안한 것 같고, 5개 업체만 되면 문제가 ... .
○전문위원 김종원 자꾸 징계 얘기는 하지 말고, 도 감사관실하고 통화한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맞습니다.
○행정7급 박미애 징계 얘기는 ... .
○위원장 이주홍 박미애씨, 김정숙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그때 도 감사실에서 와서 우리 감사팀장님이 전화를 받고 해서 전해줬던 그 이야기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7급 박미애 예,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는 도 감사관실에서 조달청에 5개 업체가 복호화 시켰을 때 예정가격하고, 19개 업체가 복호화 시켰을 때 예정가격이 같은지 틀린지 조달청에 알아보라고 팀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알아보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알아보고 나서 박미애씨가 답변드리고 나서 감사팀장님이 하셨다 라고 박미애씨가 진술한 내용에 보면 금방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19개 업체가 개찰된 것은 괜찮다. 그것은 계약담당자는 괜찮은데 5개만하고 제외했다면 오히려 박미애씨가 더 징계대상이 된다는 식으로 감사팀장님이 말씀을 박미애 씨한테 하셨다 라고 진술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감사팀장 심완섭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박미애씨가 위증했다는 말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저는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 .
○김정숙 위원 두 분 중에 그런 이야기가 아예 없다 라고 해버리면 한 분은 위증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감사팀장 심완섭 제가 도에 감사관실에서 와서 물어본 그것은 15개 업체가 되고 안되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도에서 그렇게 물어봤다고 제가 신문이 나고 방송이 나면 진상보고를 합니다. 도에 도 감사관실에 진상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을 저도 모르니까 도 감사관실에서 이랬을 경우에 어떻고, 저랬을 경우에 어떤가 물어봐서 내가 박미애씨한테 이랬을 경우에 어떻고, 저랬을 경우에 어떻냐 그것만 물어본 것으로 기억 하지, 15개 업체가 4개가 오면 더 징계대상이고, 자기가 만약의 경우에 그대로 14개 업체하고 15개 업체 그대로 했으면 조사대상이 안됩니다. 박미애씨는 그렇게 된다면.
○김정숙 위원 그러면 감사팀장님이 도 감사관실에서 받은 전화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주십시오.
○감사팀장 심완섭 그리,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희들이 방송이나 신문에 보면 진상보고를 합니다. 진상보고 중에 이 내용이 없으니까 알아봐주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가 보고를 해야 되니까 박미애씨한테 5개 업체만 올린 것하고, 19개 업체 전부 다했을 경우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알아봐줄래 하니까 그것은 알아볼 수 없고, 저도 다른 공부를 해보니까 알아볼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대로 보고 한 것 밖에 없습니다. 제가 징계에 조사 담당자밖에 없지, 징계 줄 권한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것은 박미애씨가 하신 진술이기 때문에... .
○감사팀장 심완섭 박미애씨 보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제시해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그 뒤에 다른 진술도 있습니다. 감사팀장님 말씀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5개 업체만 개찰했으면 너는 죽었다. 19개 업체만 개찰했으면 너는 살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라고 까지 진술했습니다. 박미애씨가.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그 말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위원의 질문에 제 생각에 그 말은 전산상으로 입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중제한을 하면 안된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마디도 하신 말씀이 없다고 그러신다고 하면 박미애씨가 완벽하게 위증을 했다는 뜻인데... .
○감사팀장 심완섭 그때 당시에 ... .
○김정숙 위원 그 주장이십니까? 박미애 씨가 완벽하게 위증을 했다는 주장이십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모르겠습니다. 박미애씨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모르지만 그 말을 아직 조사도 안했고, 안했는데 제가 그 소리를 자기하고 밥을 먹을 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을 어떻게 아직 조사도 안했고, 아무 말도 안했는데 우스개 소리로 같이 직원이 앉아있으니까 농담조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조사도 안했고, 조사결과도 나오다 안했는데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결재를 받아야 공문서 효력이 있지, 제가 조사를 한다고 해서 조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러면 박미애씨, 감사팀장님 말씀이 옳다 라고 되어버리면 앞에 조사 날에 박미애 씨가 진술한 내용 거의 다가 위증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진술해주십시오.
○행정7급 박미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조달청에 알아보라고 한 내용은 5개 업체가 되면 5개 업체가 복호화가 되었을 때는 문제가 많고, 19개 업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 하셨고, 그다음에 징계를 줄 것이다가 아니고, 징계대상이다 이런 표현은 하셨는가, 그런 식으로 아마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감사팀장님이 내한테 징계를 준다고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표현력이 1순위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4순위가 되면 신문에 보도 난 것처럼 4순위가 되면 말하는 투가 너는 죽었다 4순위가 되면 죽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고 예, 말씀은 맞는데 아까 제가 얘기를 할 때 징계를 준다 징계를 받아라 문제가 많다 징계 준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징계 대상이다... .
○위원장 이주홍 자, 박미애씨, 거기에서 제가 속기록 확인을 하고,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징계에 관련된 이야기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외를 해놓고 징계는 없었습니다.
○행정7급 박미애 징계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말씀을 ... .
○한호식 위원 그 말은 없고, 징계라는 말은 없고 ... .
○김정숙 위원 90페이지에 있습니다.
○행정7급 박미애 징계대상이라는 말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감사팀장님이 저한테 징계를 준다. 징계를 니한테 줄 것이다 라는 말은... .
○김정숙 위원 징계를 주느냐? 징계대상이냐 라는 것이 크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개만 하고 제외했다면 오히려 박미애 씨입니다. 박미애 씨 한테 더 징계대상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
○행정7급 박미애 그러니까 징계대상이라... .
○김정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징계를 준다’ 이렇게 했다고 말했습니까? 지금?
○행정7급 박미애 징계를 팀장님이 저한테 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고 예, 표현이 1순위가 ... .
○김정숙 위원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를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신다는 뜻입니까? 명백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행정7급 박미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징계 준다는 얘기는 분명히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없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 .
○김정숙 위원 징계를 준다고 한 것이 지금 내용의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예, 말씀 중에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에 문제가 있다, 없다. 그리고 이것은 괜찮을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되면 죽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은 말씀하신 적이 절대로 없다고 말씀하시고, 박미애씨는 이것은 제가 속기록을 그대로 읽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속기록은 박미애 씨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녹음된 것을 속기사가 정리한 것이고, 그러면 간단히 하지요, 앞에 진술이 맞습니까? 지금 감사팀장님이 말한 진술이 맞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앞에 진술은 틀린 것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감사팀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감사팀장님... . 일단 제 진술은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박미애씨가 앞에 진술하신 것이 맞다고 그랬고, 제가 진술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감사팀장님.
○감사팀장 심완섭 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안맞습니까? 그러면 박미애 씨가 앞에 진술한 내용을 인정하실 수 없고,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5개 말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5개 업체가 판정을 못해가지고 조사를 한 내용인데 그것을 뒤바꿔서 얘기한다는 것은 자기가 그러면 인사위원회 와서 그것이 아니라고 진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한데 그 말을 거꾸로 해서 조사를 해서 그것 가지고 한 내용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박미애 씨 진술하고, 감사팀장님 진술하고는 서로 상반됩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위증을 하신 겁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고, 나중에 또 보충 질의를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앞에 한 질문에 대해서 류욱환 주사님한테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류욱환 주사님, 박휘태 씨 한테 질문 제가 하는 것 들으셨지 예?
○행정7급 류욱환 다시 한번... .
○김정숙 위원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월26일 날 정현태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으신 내부결재문서에 있는 내용대로 계약을 재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행정7급 류욱환 예.
○김정숙 위원 제가 제한입찰 한 것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결재 받을 때는 없는 내용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 의견 제시 요청을 받고, 의견을 제시 했으며, 실적제한 량을 제시를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전문위원님이나 박휘태씨 답변이 자기들이 군수님한테 내부결재를 받을 때는 공사를 이렇게 이렇게 시행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만 받지, 계약에 대한 것은 받지 않는다. 계약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재무과 소관이며, 재무과의 최고결재권자인 경리관인 부군수가 결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7급 류욱환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모든 서류를 11월26일 날 재무과로에 넘긴 이후에는 사업부서에는 실적제한에 대한 어떤 책임이 없습니다. 현재 진술이 옳다고 했을 때, 그런 사항에서 1월11일 날 제한경쟁 입찰을 할 때 부실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이 과정에서 계약의 조건을 결정하실 때 일상적일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약의 조건을 결정하십니까?
○행정7급 류욱환 보통의 경우에는 남해군경리관 받을 때는 금액에 따라 남해군 입찰, 도 입찰, 보통 군 입찰일 때는 재무과장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금액이 2억이 넘으면 부군수 결재 받아서 올리고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공사건은 100억이 넘으니까 분명히 부군수님 하고 의논을 하셨겠네요? 2억이 넘으면 부군수 결재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행정7급 류욱환 조달청에 계약의뢰 할 것이다 그것만 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부군수님한테 이 공사를 계약의뢰 할 것 이라는 것을 받으셨죠? 결재를?
○행정7급 류욱환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현재 결재문서에는 전부다 과장 전결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7급 류욱환 처음 시행초기에는 부군수 받았고 예, 실적할 때는 경남조달청 출력이 과장님까지 출력이 되어 있어서 그 출력을 해서 바로 과장님결재를 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부군수님 한테 결재를 받으신 내용은 있습니까?
○행정7급 류욱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제한입찰에 대한 것을 부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조달청에 그것을 ... .
○행정7급 류욱환 제한입찰 한다는 것은 부군수님 결재 안받고, 조달청에 공사 의뢰할 겁니다. 이것만 받습니다. 조달청에 우리가 발주안하고 조달청에 의뢰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까 분명히 재무과 소관에서 계약에 관한 모든 조건이나 방법들은 재무과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 .
○행정7급 류욱환 남해군 경리관이 입찰공고하면 하는데, 조달청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
○김정숙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무과에 가장 결재라인으로서 최상위는 경리관이 부군수님 이라고 조금 전에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서 제한경쟁 입찰을 할 것이라는 부분을 빼고?
○행정7급 류욱환 처음에 할 때는 일반경쟁이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그러면 1월3일 날 할 때는 그냥 일반경쟁이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부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으셨고?
○행정7급 류욱환 일반경쟁일 때는 조달청에 ... .
○김정숙 위원 의뢰한다는 결재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1월11일 날 제한경쟁입찰을 할 때는 부군수님한테 보고도 안하시고, 바로 조달청에 의뢰를 하셨고?
○행정7급 류욱환 예, 그것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조달청 경리관이기 때문에 바로 올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달청 경리관이기 때문에 바로 올렸다?
○행정7급 류욱환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절차상으로는 부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행정7급 류욱환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1월18일 날 실적제한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 .
○행정7급 류욱환 1월18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확인했고, 박미애씨 1월18일 날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지 않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왔을 때는 경리관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행정7급 박미애 경리관까지 보고를 안하고 과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한경쟁 입찰이 안된다라는 사실을 경리관한테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행정7급 박미애 ... .
○김정숙 위원 조달청에 보낼 때까지는 조달청경리관이 입찰을 할 것이니까 생략하시고 전결로 보낸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된다라고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반려를 받지 않았지만 제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지 않았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그것도 경리관한테 보고를 안해도 되네요?
○행정7급 박미애 예, 과장님까지만 보고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한테만 보고하면 됩니까?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19일 날 다시 지자체 공동도급 49%로 박미애씨가 또 요청 하셨습니다.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요청하신 다음에 오후에 반려를 받았는데 오후에 반려 받을 때 까지도 그것도 경리관한테 보고를 안해도 합당한 것입니까?
○행정7급 박미애 합당한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예, 앞에 조달청에 의뢰했던 것부터 과장님까지 보고를 하고, 의뢰를 한 이유가 모든 계약자체가 조달에 의뢰를 하면 계약 자체가 계약이 조달청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계약이 되고, 우리한테 계약사실이 통보가 오기 때문에 부군수님까지 결재를 올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뢰를 하거나 반려를 받거나 물품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마무리 하시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시도록, 한호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한호식 위원 조금 전에 질문 한 것에 대해서 같이 곁들여서 물어볼게요. 우리 경리관이 부군수님인데 조달청에 의뢰할 때는 결재를 받았는데 조달청에 의뢰할 때 11월 달에 부군수까지 받았고, 환경수도과에서는 군수님한테까지 결재를 받아서 올라갔는데, 이런 것을 그래도 군 최고책임자들한테 결재 받은 것을 밑에 직원들이 위에 보고도 없이 이리저리 변경도 하고, 반려도 받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위에 보고도 없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내가 꼭 이번에 오면 과장님 두 분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자리에 앉았으니까 물어 볼게요?
○행정7급 박미애 예.
○한호식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간 큰 공무원도 있나요? 군수, 부군수도 필요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돈이 134억짜리 공사를 그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되나요?
○행정7급 박미애 일단 조달청에 의뢰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반려한 것은 과장님까지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반려를 받았습니다.
○한호식 위원 경리관이 결재해서 조달청에 보낸 것을 과장이 자기 멋대로 안맞다고 끄잡아 내려버리고, 뭐가 안맞아서 끄잡아 내린 겁니까?
○행정7급 박미애 예?
○한호식 위원 조달청에 보냈다가 뭣 때문에 반려를 받았냐고?
○행정7급 박미애 제가 그 당시에 알기로는 실적제한이 안된다는 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발주부서랑 협의를 해가지고... .
○한호식 위원 당연히 처음에 위에 분들한테 보고를 할 때 제한 없이 조달청에 의뢰한다고 보고했는데 중간에 제한을 걸어서 하니까 조달청에서 안맞으니까 한 것 아니에요? 만약에 제한을 한다고 이것을 부군수한테 경리관한테 가지고 올라갔으면 부군수 경리관이 승인을 해줬겠어요? 안해줄 거 아니야?
○행정7급 박미애 제가 그 업무를 본지 3~4일 밖에 안되었지만 제가 본지 얼마 안되었고, 반려를 받으라 해서 과장님 조달청에 의뢰할 때나 반려 받을 때는 과장님까지만 결재를 받고 반려를 받았습니다. 위에 부군수님 군수님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 그 사항까지는 그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류욱환씨 잠깐 나와 보세요?
○행정7급 류육환 예.
○한호식 위원 류욱환씨는 1월14일자로 서로 바꿨다고 했지요?
○행정7급 류욱환 예.
○한호식 위원 그러면 제한을 하면서 군수 부군수 결재한 것을 밑에서 제한을 시키고 이렇게 해도 위에 분들한테 보고 안하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없는 거에요?
○행정7급 류욱환 제 생각에는... .
○한호식 위원 제 생각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을 해야지, 내 생각이라고만 말 하지 말고, 그 당시 있었던 것은 팀장한테 보고를 했을 것이고, 과장한테 보고를 했을 것이고, 최고경리관인 부군수한테도 이러한 것을 조건을 붙여서 제한경쟁을 할 랍니다 라고 했을 것 아니야 했으니까 했지, 뭐 당신 마음대로 그것을 하냐고?
○행정7급 류욱환 과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과장님 결재 받으면 부군수한테 보고 안해요?
○행정7급 류욱환 조달청 의뢰한 것은 과장 전결로 해서 올렸습니다.
○한호식 위원 전결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가는 서류는 전결로 가겠지만 일반 11월 달에 부군수 결재 난 것을 보면 조달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 위탁계약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장기계속공사 시행으로 조달청에 의뢰 할 랍니다 하고 결재를 받았잖아요?
○행정7급 류욱환 예.
○한호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한한다는 것은 한 마디도 없잖아요?
○행정7급 류욱환 예, 맞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제한이나 다른 사유가 바뀌면 위 분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이 한 거에요? 류욱환 씨가 한 거에요?
○행정7급 류욱환 과장님 전결로 해서 조달청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 .
○한호식 위원 조달청에 만 올리면 끝인가요?
○행정7급 류욱환 예.
○한호식 위원 부군수 모르고?
○행정7급 류욱환 부군수님은 처음 조달청에 올린다는 그것만 알고 계시지... .
○한호식 위원 그러니까 당초 결재하고는 안 맞잖아요? 이것이.
○행정7급 류욱환 당초 결재보다는 조달청에 올리면 조달청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일단 과장전결로 해서 올리는 것은 맞습니다.
○한호식 위원 과장 전결로 해서 올려도 아무 문제없다?
○행정7급 류욱환 예.
○한호식 위원 그러면 한번 결재 받아버리면 그 뒤는 빼내오던 이러든 아무 관계없는 것이다?
○행정7급 류욱환 그것은 좀 답변이... .
○한호식 위원 답변이 왜... .
○행정7급 류욱환 그것은 ... .
○한호식 위원 과장전결로서 과장한테 이야기하고 조달청에 넣어놨다가 빼와버려도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니에요?
○행정7급 류욱환 빼내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달청 의뢰하는 것은 과장전결로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이 앞에는 뭐 하려고?
○행정7급 류욱환 처음에 품의는 조달청에 의뢰할 것이다 그 정도는 처음에는 품의를 받아야 됩니다.
○한호식 위원 품의를 받아가지고 그 뒤에는 다른 조건을 붙이든 어쩌든 부군수든 관계없이?
○행정7급 류욱환 만약에 부군수가 왜 조달청에 올리느냐? 자체발주해라 하면 자체 발주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받은 겁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재무과장 전결로 해서 공사제한을 걸어서 해도 아무런 문제없다. 그래서 재무과장이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해서 제한을 보낸 거에요? 좋다고 한 거에요? 이수호 팀장이랑 다 좋다고 결재 받을 때 다른 이유도 안 붙이고?
○행정7급 류욱환 좋다고 하는 말은 표현은 그렇고, 결재를 받아서... .
○한호식 위원 그러니까 맞으니까 결재를 한 것 아니에요?
○행정7급 류욱환 예, 맞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쉽게 말을 해야지 다른 말을 하지 말고, 결재를 했을 때 니 잘했다 하고 해서 사인을 해 준 것 아니에요. 안맞으면 안맞다고 다른 이유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이야기 했을 것 아니에요?
○행정7급 류욱환 예, 조달청에 올리는 것은 조달청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과장님 결재까지 받습니다.
○한호식 위원 자꾸 답답하게 말을 하니까 그렇네. 여기서 판단해서 올리는데 왜 자꾸 조달청을, 조달청에 올리는 것은 아무렇게나 올려도 관계 없나요? 그러면.
○행정7급 류욱환 아무자나 보다는...
○한호식 위원 법에 맞든 안맞든 해서 올려도 관계없다?
○행정7급 류욱환 조달청에서 NO 하면 우리가 다시 해야 되니까... .
○한호식 위원 그러면 다른데 인사날 것이라고 혹시 12일부인가 13일부인가 인사날 것이라고 알았어요?
○행정7급 류욱환 모릅니다.
○한호식 위원 몰랐어요?
○행정7급 류욱환 예.
○한호식 위원 인사 날 것이라고?
○행정7급 류욱환 알았으면 입찰 의뢰를 안했을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자리에 계속 계셨다면 이번 같은 사항에 류욱환 씨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반려를 받아야 할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박미애 씨는 오자마자 위에 분들이 반려를 받으라 하니까 전화를 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류욱환씨가 그 자리에 계속 계셨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위에 사람들이 하라고 하니까 반려 받았어요? 아니면 이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겠나요?
○행정7급 류욱환 조달청에서 실적제한이 안되면 바로 다시 100억원 이상 일반으로 다시 올려야 됩니다. 조달청에 반려를 한 이유는 실적제한이 안되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반으로 다시 올려야지요.
○한호식 위원 일반으로 다시 올려야 된다?
○행정7급 류욱환 예.
○한호식 위원 박미애 씨!
○행정7급 박미애 예.
○한호식 위원 류욱환 씨 가만히 계세요. 박미애 씨 조금 전에 말씀 들었지요?
○행정7급 박미애 예.
○한호식 위원 간지 얼마 안되니까 물정을 모르고 옆에서 반려 받으라고 해서 전화를 해서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
○행정7급 박미애 예, 협의를 해서 반려를 받았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19일 날 왜 다시 또 일반경쟁 입찰을 해달라고 지역업체 49% 공동도급계약으로 해서 서류를 왜 넣었어요?
○행정7급 박미애 그것은 반려받기 결정이 되기 전 사항이고 예, 조달청... .
○한호식 위원 결정이 되기 전인데....
○행정7급 박미애 조달청에서 경남지방조달청... .
○한호식 위원 계약업무를 보시는 분이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업무를 보시는 분이 계약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류를 제한의뢰 해놓으니까 안된다고 제한이 해당이 안된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판단해서 그러면 지역업체 49% 공동도급으로 해서 입찰을 해달라고 올렸단 말이에요?
○행정7급 박미애 예.
○한호식 위원 그래놓고 옆에 와서 누가 시켜서 반려를 받으라고 한 거에요?
○행정7급 박미애 일단 49% 올려달라고 해서 조달청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릴 때는 저는 그 공사가 계속 진행될 줄 알고 올린 것이고 ... .
○한호식 위원 그러니까 올렸잖아요?
○행정7급 박미애 그리고 발주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올리라고 말씀, 그러니까 반려를 받으라고 얘기 하신 분은 담당 팀장님이시고 예, 그 전에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저한테 전달하신 분은 담당 그때 이수호 팀장님이 십니다.
○한호식 위원 이수호 팀장님이 반려를 받으라고 확실히 하신 거 맞죠?
○행정7급 박미애 예, 협의를 거쳐가지고 반려를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알았습니다. 류욱환씨가 경리업무를 거기서 얼마나 보셨어요?
○행정7급 류욱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2년 정도... .
○한호식 위원 2년 정도 하시면서 판단했을 때 제한입찰을 요청했는데 안되었을 때는 정상적인 입찰을 해달라고 요청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맞다?
○행정7급 류욱환 100억이상... .
○한호식 위원 100억이상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그대로 의뢰하는 것이 맞다? 그죠.
○행정7급 류욱환 예.
○한호식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미애씨가 들어가시고, 류욱환씨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2010년 11월26일 날 환경수도과에서 입찰의뢰가 들어왔지요?
○행정7급 류욱환 예.
○한호식 위원 그동안에 조달청에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연말이 되어서 새해에 가서 해달라고 해서 미루고 있었다고 했지요?
○행정7급 류욱환 예.
○한호식 위원 그것이 정확합니까?
○행정7급 류욱환 예, 예산이 내년도까지 갈 수 있으면... .
○한호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서류는 일체 조달청에 한 개도 올라간 것이 없지요?
○행정7급 류욱환 예.
○한호식 위원 박휘태씨 잠깐만 나오세요. 내가 박휘태씨한테 지난번에 물어봤습니다. 내가 물어봤는데 1월3일 날 조달청에 발주하라고 했는데 11월23일 날 농어촌상수도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통보가 왔다고 했지요?
○시설8급 박휘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11월24일 날 와서 27일 날 접수를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렇게 답변 했지요?
○시설8급 박휘태 예.
○한호식 위원 그래서 내가 무엇을 물어본 것이고 아니고, 그러면 기본계획이 들어왔는데 왜 기본계획하고 지금 설계해서 의뢰한 것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왜 가만히 있었느냐? 1월3일 날 발주를 할 때까지 재무과에서 왜 가만히 있었느냐?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저희들은 11월26일 날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 갔는가 안 갔는가는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있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시설8급 박휘태 예.
○한호식 위원 내가 재무과에 물어보니까 아예 1월3일 이전에는 조달청에 서류를 보낸 일이 조금 전에 없다고 했잖아요?
○시설8급 박휘태 예.
○한호식 위원 금방 들었지요?
○시설8급 박휘태 예.
○한호식 위원 내가 1월3일 날 조달청에 보냈는데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조달청에서 12월 달하고 1월 달 사이에 조달청에 계속 기술심사를 받기위해서 계속 전화상으로 주고받고 했다고 하거든?
○시설8급 박휘태 예.
○한호식 위원 그런데 1월3일에 이전에는 서류도 안갔는데 어떻게 전화를 주고받고?
○시설8급 박휘태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12월인가 1월 사이에 줬다고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11월 며칟날 김정숙 위원님한테도 도장을 찍어가지고 드렸습니다. 확인한 결과 설계 도서하고, 설계팀에서 이정만 담당관에게 서류를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서류를 주고 했어요?
○시설8급 박휘태 요약서하고, 왜냐하면 조달청에... .
○한호식 위원 먼저 보냈다?
○시설8급 박휘태 원가심사를 하기위해서 제가 보냈습니다. 저번에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했기 때문에 12월하고 1월사이라고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그럴 때 이것을 보냈는데 보내서 계속 주고받고 했다?
○시설8급 박휘태 예, 이정만 담당관한테 제가 메일로 한 부 처음에 드렸고, 그리고 우리 설계팀에 전화를 해서 1월18일 날 택배로 전체적인 것을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1월 며칟날?
○시설8급 박휘태 1월18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어디로 보냈어요?
○시설8급 박휘태 조달청 이정만 담당관한테 기술심의 담당관한테 보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1월3일 날 재무과에서 보냈는데 왜 자꾸 12월 달로 이야기를 했어요?
○시설8급 박휘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저번에 답변을 할 때도 12월하고 1월 사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한용 팀장이 앞에 질문을 했는데 무슨 질문을 했느냐 하면 왜 이것을 그렇게 보고 있었느냐? 재무과에서 의뢰할 수 있도록 또, 반려를 왜 받았느냐 하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12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안맞아서 반려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여기서 일단 박휘태 씨 답변은 저 정도로 하고, 다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주고 받고 하니까.
○한호식 위원 그러면 이한용 팀장이 말한 거 하고 틀린다 그죠?
○시설8급 박휘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뒤에서 들었잖아요? 뒤에 앉아서 들었는데 왜 모른다고 그래요?
○시설8급 박휘태 반려 내용 자체는 저는 잘 모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한호식 위원님 정리를 하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다보니까 재차 반복이 되고 이러는데 오늘 사실은 원래 네 분 증인들을 모시고 할 때는 서로가 답변에 있어서 약간의 안되었든 부분, 서로 중복이 생기는 것, 틀린 답변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누가 잘했고, 못했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고를 하셔서 간단 간단하게 이 사람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답변을 하는 그 부분만 확인을 해주시고, 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 위원 자, 여러분들 공직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정년 될 때까지 공무원생활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무런 이런 테가 없이 일이 잘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고, 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함에 있어서는 내가 직접 일을 내 아이디어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위로부터 내 상급자로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일이라는 것은 올바로 배워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역민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업무를 처리하면서 거기에 요령이 감이 된다든지, 거짓이 포함이 되면 이것은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본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제한입찰사유를 어떤 식으로 해서 요청이 되어졌느냐? 그 다음에 반려요청이 어떤 식으로 되어졌느냐? 이런 본론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좋습니다. 제한사유를 붙여서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이 관철이 안되어서 반려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요는 여기에 대한 초점은 없고, 우리가 아무리 제한사유를 붙이고, 하고 싶다고 해도 조달청에서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크게 어떤 사유가 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규명을 하려고 해서 그렇지 그 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한사유 관철이 안 되었다 해서 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조달청에서 자기네들 내부규정에 의거해서 적용안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반려를 받았느냐 그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이 과연 밑에 실무자들은 정상적으로 일반경쟁 입찰을 해주라고 요구를 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를 해서 집행을 했는데 어째서 반려가 되어졌느냐? 이것이 위로부터 지시사항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외부로부터의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압력에 의해서 우리 행정이 굴복을 했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요점입니다.
그것은 반려를 받았다는 것은 박미애씨가 실무자로서 18일 날 팀장, 시행부서 협의 하에 그렇게 전화상으로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어서 19일 날 반려가 되었다고 하니까 일단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환경수도과에서 시행품의 정상, 그 다음에 그것이 재무과로 넘어와서 재무과에서 계약품의 정상입니다. 정상적으로 했고, 1월3일 날 조달요청할 때 까지 정상적으로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바른 행정입니다. 행정이었는데 그 뒤에부터 발생한 그것이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정상적인 계약요청을 했다가 반려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것은 반려요청서를 경리관한테든지 안되면 군수한테든지 결재를 받아가지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남해군 전결 규정을 보면 부군수까지 2억 이하는 부군수까지 전결입니다. 2억 이상 되면 군수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위에 보고를 해서 요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고 실무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행정을 하나의 비공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반려요청을 받았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지는 안했다 이겁니다. 그것을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팀장 과장한테 집중적으로 물어보면 알아지겠지요? 그때 팀장 선에서 과장 선에서 반려를 받았다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서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반려요청관계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19일 날 반려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되어지느냐 하면 그때까지는 설계고 뭐고 전부 정상적으로 다 되어졌는데 환경수도과에서 어떤 작업이 들어가느냐 하면 설계변경작업이 들어갑니다 환경수도과에서, 그 전에는 전부 도에 기술심의 전부 요청해서 기술심의결과 통보받고 할 때까지는 정상적이었습니다. 반려를 받아가지고 환경수도과에서 설계변경작업에 들어가는데 그때 어떤 작업이냐? 이 앞에서 거론을 했지만 동천 배수지하고 사급자재에서 관급자재로 전환시키는 그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 작업이 한호식 부의장님 얘기처럼 식수원정비계획이 12월 달에 도에서 최종시달이 되다보니까 그에 맞추려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식수원 정비계획이 도에 5월 달에 요청했다는 것 하고, 12월 달에 결과 내려온 것이 아직 자료가 안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못하겠는데, 일단 134억1,000만원 그대로 조달요청을 하고, 당초 시행품의가 되어지고 했으면, 반려를 받았으면 그 금액으로서 남해군에서 발주를 할 것 같으면 그 시행품의 그 사업비로 그대로 발주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조정해서 100억원 이하로 다운을 시키는 그것은 맞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반려를 받았으면 그대로 여기서 그에 맞춰서 전국 입찰로 하든지, 도내제한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동천배수지를 빼고, 자재대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했다면 이 앞에 시행품의 낸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앞에 것하고 연관이 되어서 변경시켜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관계 없다고 질문답변에 있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완전히 이것은 사업비 자체가 완전히 변경이 되고, 시행 방법 자체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완전히 새로 시행품의를 내야 되고, 앞에 조달요청 할 때 시행품의 했던 이것은 전부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수도과에서 동천배수지 제외시키고, 자재 조정해서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상하게 되었다고요. 도에 어떤 것을 보냈느냐 하면 아, 그렇게 조정을 해서 109억9,230만원 그렇지요?
○시설8급 박휘태 예.
○이종표 위원 109억9,23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시행품의까지 환경수도과에서 냈어, 맞지요?
○시설8급 박휘태 예.
○이종표 위원 109억9,230만원 이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100억이 넘으니까 지역제한이 안되는 겁니다. 지역제한이 안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금년도2월28일부로 109억9,230만원 이것을 이대로 시행을 하겠다고 시행품의를 내놓고서 이것이 지역제한이 안되니까 이것을 도에 계약심사요청을 해서 도에서 단가적용하고 뭐하고 해서 9억9,000만원인가 하향 조정해서 99억9,79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도에서 해서 내려주는데 그 작업을 박휘태씨가 틀림없이 했다 이겁니다. 했는데 그때 사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시설8급 박휘태 당초 134억1,000만원에 발주를 했는데 조달청 회수를 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동천배수지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2013년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융자심사하고, 광특사업을 올해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따로 뺀 부분이고, 그것을 빼고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제한을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체발주를 한다길래 조정을 하라고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위원님 말씀했듯이 변경을 하고 나서 10억9,930만원 그 사업비는 조달청에 발주를 하게 되면 원가심사라든지 자체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원가심사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자체적으로 발주하기 위해서는 원가심사를 도에 받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도에 의뢰를 하면서 도에서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단가 산출이라든지, 일부 조정해야 될 것을 도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도에서 단가까지 전부 심사를 해서 조정을 해주고... .
○시설8급 박휘태 예, 다합니다. 사급자재부터 해서 전부 조사를 다 합니다. 담당부서가 있어 가지고 예.
○이종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조정해가지고 109억 될 때 그때는 무엇 때문에 해가지고 시행품의까지 내놓고... .
○시설8급 박휘태 말씀드릴게 예, 원가심사 기준이 내부품의를 받은 것에 한해서 원가 심사를 해줍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발주도 하지 않은 것을 원가 심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번에 ... .
○이종표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8급 박휘태 자체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원가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에 의뢰를 한 겁니다. 절차 자체가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9억 얼마해서 99억9,790만원 조정이 될 때는 그때는 안받아도 되고?
○시설8급 박휘태 아니, 이것은 심사 결과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최종 발주를 하는 겁니다. 행정절차에 따라서 예.
○이종표 위원 묘하게 작업을 했다고, 전부 도에 기술심의 다 받았어, 134억1,000만원 기술심의 다 받고 그대로 ... .
○시설8급 박휘태 기술심의하고 원가심사는 또 다릅니다.
○이종표 위원 그리, 다 받아서 했으면 이것을 반려를 받았으면 그대로 재무과에서 반려를 받았으면 재무과에서 그대로 자체 시행을 해야 되지, 그것을 다시 환경수도과로 넘겨가지고 이런 설계변경을 금액을 낮추는 이런 조정 작업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앞에 요청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 .
그럴 것 같으면 당초에 동천배수지 이런 것을 빼고 도에 심사요청을 하지, 뭐하려고 전부 다 동천배수지까지 넣어서 올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당초 도에 전체적인 환경부에서 내려올 때 계획에는 다 동천이고, 뭐고... . 동천, 벽련 창선 배수지 전부 다 들어갔고, 송수 가압장, 봉화, 무림, 작장, 금음 전부 다 이것을 같이 시행을 하는 것으로 전부 포함을 해가지고 해놓고서 뭐하려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까? 동천배수지 별도 발주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보니까 창선 율도니 동천 보니까 2014년인가 15년도 2차 계획으로 넣어놨던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전부 관로공사 다 해놓고 배수지 안해서 그동안에 송수 물도 주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시설8급 박휘태 말씀드렸듯이 동천배수지는 2012년부터 2014년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6월 달 올해 받았고, 광특 하향 신청을 도에 5월11일자로 저희가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사업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 .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심팀장 하나 물어봅시다. 작년도 예산이 60억이거든 그렇지요? 박휘태씨.
○시설8급 박휘태 68억 정도 됩니다.
○이종표 위원 68억이가, 이것이 장기계속계약으로 집행이 될 것인데 이것이 2010년도 사업비거든 예산이거든, 그러면 이것이 2010년도 원인행위가 되어서 장부에 기장이 되어야 됩니다. 기장이 되어서 장기계속계약으로 넘어오든지, 아니면 사고이월이 되든지, 명시이월이 되든지, 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원인행위가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넘어와서 2011년도 원인행위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이월도 안된 것이고,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제가 그 관계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2010년도 예산이라고 2010년도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만이 이월이든지,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2010년도 원인행위가 되어서 장부 기장이 되어서 금년도로 넘어와야 예산 현액으로 잡혀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것인데 그것이 안 되었거든 안 되었기 때문에 ... .
○시설8급 박휘태 계속비는 원인행위를 하지 않아도 총괄 금액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원인 행위를 안하고 .
○시설8급 박휘태 넘길 수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예산을 그대로 작년도 원인행위 안해도 금년에 넘어와서... .
○시설8급 박휘태 다 넘길 수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 시행연도가 있는데?
○시설8급 박휘태 장기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업이 지연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월을 계속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기계속계약을 계속 이월하니까 3년 4년 정도 이월을 하니까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이제 2년 정도 이월을 하면 불용처리를 한다고 지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지침을 정했어요?
○시설8급 박휘태 환경부에서도 자꾸 이월을 하니까 집행율도 낮아지고, 사업도 지연되고 이러니까 그 부분을 다른데 쓰기 위해서 불용처리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교육을 갔을 때, 광특사업 이번에 예산 신청하기 전에 도에 갔을 때 그렇게 담당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고, 혹시 더 있으면 다음 보충 질의 때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이 조달청에 요청이 되어져 가지고 지난번에 가서 우리가 조달청에 사과를 했어요. 우리가 국가기관과 지방기관 간에 기관 대 기관의 업무를 다루면서 서로 신뢰를 하고 믿고, 다 국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식이 되었는데 우리가 조달청에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믿지를 못해가지고 남해군에서 다시 뺏어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게 되었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하게끔 저희 의회에서 노력하겠다고 사과 말을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조달청에서 그것을 남해군에 손해 보이려고, 남해군에 어떤 행정을 불편을 주고, 피해를 주기위해서 그런 조짐이 있었다든지, 사유가 있었을 때 이런 것이 요청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갑작스레 요구를 한 것은 엄청난 우리의 잘못이라.
물론 평소에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도 안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일을 해주시고, 실제 그날 우리가 가서 여러 가지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일단 요청 반려관계는 이정도로 하고, 다음 단계 이야기가 넘어갈 때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동 위원 휘태씨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보면 남해도2, 3, 4 계획서가 따로 있다고 그랬지요?
○시설8급 박휘태 예?
○박광동 위원 사업계획서에 남해도2가 있고, 남해도 3이 있고?
○시설8급 박휘태 예.
○박광동 위원 그러면 남해도2는 어디 공사라는 것이 확실히 명기가 되어 있고, 남해도3이라는 것은 어느 공사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예, 있습니다. 남해도2는 서면 정포배수지입니다. 정포배수지가 계획된 것은 조선산단할 때 저희가 기본계획을 올리거든 예, 그때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남해도 3은 동천 배수지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원래 134억 설계 낼 때 동천배수지가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예, 들어 있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다음에 3월달에 수정계획 할 때 그때 빠졌지요?
○시설8급 박휘태 예.
○박광동 위원 그러면 5월19일 날 공문이 와서 동천배수지 말하자면 남해도2... .
○시설8급 박휘태 남해도 3이지 예.
○박광동 위원 27억2,700만원을 신청 한다 아닙니까?
○시설8급 박휘태 예.
○박광동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옛날부터 잡혀 있던 것입니다.
○시설8급 박휘태 그러니까 그 확정된 것이 12월27일 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받은 겁니다.
○박광동 위원 아니지... .
○시설8급 박휘태 제가 도서농어촌사업 기본계획은 2010년도 4월에 확정 되었지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확정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못합니다. 환경부 승인 자체가 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나기 때문에 ... .
○박광동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남해에서 발주를 할 때 3월 십 며칠 발주 할 그때만 빠진 것이고, 그 전에는 134억 할 때까지 들어가 있었거든?
○시설8급 박휘태 조달청에 회수하면서 그 부분이 내년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뺐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데 다시 신청한 공문이 내려온 것이 5월19일이거든, 5월19일 날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 안에 없애고, 또 신청을 하고 그렇게는 안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그러니까... .
○박광동 위원 행정에서 하는 일이 3월10며칟날인가 남해자체발주를 했는데 그러면 발주를 하면서 원래 134억 되어있던 것을 동천배수지를 빼버렸는데 그러면 도에서 5월19일 날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하라고 합니까?
○시설8급 박휘태 아, 5월19일 날 신청하는 것은 환경부 예산 특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5월 십 며칠까지 2012년도 당초예산에... .
○박광동 위원 그러니까 동천배수지를 가지고, 금방 뺐다가 5월19일 날 또 신청하라고 할 리는, 행정에서 두 달 정도 3월 달이고, 5월 두 달 동안에 쉽게 행정에서 그렇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시설8급 박휘태 위원님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남해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내년도 사업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야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빼고 발주한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알았습니다. 박미애씨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을 물어봤는데 개찰을 마지막에 했지 않습니까? 무효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했지요?
○행정7급 박미애 예.
○박광동 위원 그 무효를 왜 클릭을 안했을까요?
○행정7급 박미애 무효가 아니고, 유효라는 답을 ... .
○박광동 위원 무효를 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맨 마지막에 개찰이 다 되고 맨 마지막에 유찰이 있고, 개찰완료가 있고, 유찰, 무효... .
○박광동 위원 그러니까 무효를 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맨 마지막에 ... .
○박광동 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무효라는 것을 누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행정7급 박미애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무효를 선택은 할 수 있었지만 그 사항이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고 개찰 완료를 눌렀습니다. 무효가 아니고, 유효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
○박광동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의 지시라든가 옆에 팀장이나 과장이나 그런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무효를 못 누른 것은 아니고?
○행정7급 박미애 그것은 지시하고 상관없이 일단 이 개찰 자체가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우리가 군에서 판단하는 것 보다 행정안전부... .
○박광동 위원 그러면 그것이 무효인가 아닌가 내가 물어볼 정도가 되면 뭔가 의심스럽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물어본 것 아닙니까?
○행정7급 박미애 그렇지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개찰이 아니고 그 개찰 자체가 19개 업체가 다 개찰이 된 것 같아서 ... .
○박광동 위원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 .
○행정7급 박미애 맨 마지막에는 ...
○박광동 위원 알았기 때문에 문의를 한 것 아닙니까?
○행정7급 박미애 예.
○박광동 위원 그러면 그때도 물어보고 나서도 무효를 누를 수 있는 시간은 있었고, 기회는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기회는 있었지만 그 자체가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를 안 눌렀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행정7급 박미애 맨 마지막 화면이니까 일단 그 사항에서 개찰 완료를 바로 누를 수 있었는데... .
○박광동 위원 그러니까 미애씨가 생각할 때 그것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의를 한 것이지, 잘못된 것이 없으면 문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7급 박미애 개찰이 5개 업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그 자체는 무효가 아니고, 유효한 개찰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고 답변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도 물어봤었고 조달청에도 이 프로그램을 다시 돌릴 수 있는지? 돌릴 수 있으면 다시 무효 처리를 하든 없던 걸로 하고 다시 돌려서 했으면 싶어서 전화를 해보니까 안된다 하는 답변을 들었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전화를 해가지고 이 자체가 무효가 아니고 유효라는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개찰완료를 누르고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팀장님 그 전에 감사팀장님 저번에 감사보고 하실 적에 실질적으로 금방 전산에 오류가 있었다는 그 부분만 감사를 하신 것 같더라고 예?
○감사팀장 심완섭 예.
○박광동 위원 그 부분만 하셨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팀장님은 느끼신 것이나 할 이야기가 없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관례상 보면 감사범위가 특별종합감사나 특별감사일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지만, 이번처럼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의혹 부분만 KBS 보도 부분이나 진상부분 그런 부분만 관례상 조사를 합니다. 앞에 이런 것까지 계속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보름 정도 혼자하면 한 달 정도는 걸려야 감사가 됩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데 세간에 하는 이야기는 사업을 왜 축소를 했고, 자체발주를 했고 거기에 더 초점이 있다고 안 느꼈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그때당시는 KBS보도 거기만 조사를 했지, 앞에 까지는 조사를 못했고, 다시 조사 진행은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 제가 여기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더 큰 것 같고 조사를 다시 해봐야 된다는 그런 것은 느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의혹부분만 조사를 했지, 앞에 부분까지는... .
○박광동 위원 의혹부분이라는 것이 그것은 전산에서 잘못해서 14개로 줄일 것인데 안 줄인 것은 그것은 나는 실수라고 보는데 세간의 의혹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팀장 심완섭 과도한 실적제한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조사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달청에 올렸다 반려 한 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과도한 실적제한은 죄인 자신은 조사서를 읽어보시면 어떻게 말을 써놨을 겁니다만 과도한 실적제한 하고, 입찰 관계 그것만 조사를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원래 사업이 134억인데 99억으로 줄이고, 또 군 자체발주를 올렸다가 끄집어 내려가지고 자체발주하고 이런 것들이 군민들은 더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감사팀장 심완섭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박광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정도 질문하고, 우리가 실제 알아야 할 것은 조달청에 정상적인 의뢰를 했다가 누구 지시를 받고서 반려 받아가지고, 또 분리발주 해서, 지역제한 해서 지역제한에다가 물적 제한까지 해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이 우리가 제일 궁금하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답을 할 것이 아니다 생각이 되고, 해서 장시간 너무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내일모레에 예정되어 있는 양쪽 팀장님들 과장님들에게 그 분들 지시가 없으면 이분들은 뭐라고 해도 일을 안한다고 봅니다.
자기들 지금 와서 답변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그분들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여기서 물어보면 위에서 지시해서 했냐 하면 밑에 직원들로서는 위에서 시켜서 했다고 말은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은 나올 수 없으니까 꼭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몇 가지 물어보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일단 다시 궁금한 사항이 있더라도 보충질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10분정도 정회를 하고, 3시2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이 있고 하니까 한 10분 정회를 했다가 다시 3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20분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조사중지)
(15시20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위원님들 다들 질의를 한 두 번은 한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 보충질의를 받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감사계장님 감사를 해보니까 제한경쟁입찰 제한을 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예, 제한경쟁은 범위가 없고
○한호식 위원 250㎜ 10㎞한 것을 감사계장이 추리가 아닌 법으로서 감사계장을 한다고 했는 데 위원님들이 조달청에 가서 법령을 같이 보고 온 것 같은데 계장님은 이 규정이 법에 어긋나지 않고 정확하다고 판단합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제가 당시 조사한대로 개인적인 생각은 실적제한이 과다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법적으로 경리관이 계약심의회를 했고 경리관 결재를 받았지 법적으로 제한을 얼마주라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호식 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감사팀장 심완섭 법적으로 얼마까지 제한을 주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달청시설 공사집행 기준에 있지 지방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 관계 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볼때는 감사계장하고 틀린 것이 송배수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되는 것이 아니라요 50㎜ 짜리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송배수관이 30개 종목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법을 가지고 감사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안 맞다고 보거던요. 30개속에 어떤 품목이 들어 있어도 송배수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술적인 것이 되어야 해당되지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거던요.
그런 것을 판단을 잘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데 그렇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해 놓았다고 법에 맞다고 하니까 감사계장도 같이 맞다고 해버리면 내가 볼때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던요.
○감사팀장 심완섭 저 개인적인 판단관계는 조사서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저는 설계 관계는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지만 설계내역까지 처음부터 훑어보지는 못하고 간단히 몇 개만 봤습니다. 그것은 불찰인데 모르면 옆에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해야 될 것인데 저는 송배수관이 있어서 특수한 기술을 요한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책자에 보면 10㎞ 제한에 대해서는 1배 2번에 보면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할 때 30개속에서 필요하다고 적혀 있거던요. 그런 것을 보고 말씀 하셔야지 감사 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어떠한 일이라도 책임 질 수 있다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맞다고 보거던요
○감사팀장 심완섭 죄송합니다.
○한호식 위원 확실한 법을 잘몰라서 사업내역서를 못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 하시지만 단정을 지어서 확답해서 말하는 것은 세심하지 않고 법을잘 모르고 그때 그때 감사한 결과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감사팀장 심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감사를 할 때 잘못되었기 때문에 감사계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판단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리관이나 군수님이 빨리 조사해서 어떻게 된 것 인지 보고해라 지시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KBS 방송 보도 되는 것을 보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보고 일자가 5월 23일로 되어 있거던요. 방송은 며칟날 나왔어요.
○감사팀장 심완섭 방송은 10일전에 나왔을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아닌데 5월 3일날 입찰마감이 되고 적격심사 요청을 5월 18일날 업체에 보내고 5월 23일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라고 요구서를 보냈는데 낙찰자 선언도 안했는 데 바로 조사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낙찰자 선언이 안되고 적격심사가 안되어서 늦게까지 있다가 결과 보고를 23일날 한 것입니다. 저는 1번인 성보건설이 포기서를 제출 했다고 해서 내가 경리계장 입장에서는 포기서를 받으면 안된다. 서류를 다시 받아라 적격심사결과를 보고 제가보고를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미 조사는 다 해 놓았고
○감사팀장 심완섭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해 놓았고 적격심사결과가 나와야만이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성보건설이 93.91로 낙찰이 안되고 2번 3번은 해당이 안되고 4번은 계약은 안되었지만 조사한 것이니까 조사보고를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23일 그전에 감사계장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적격심사 점수가 몇점이고 여기에 대한 과실로 인하여 얼마가 어떻게 예산낭비 되고 계약금액이 얼마가 초과되고 조사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낙찰선언이 되기전에 이런 것이 되었다는 것이 안맞는 거라. 일단 알겠습니다. 방송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조사에 착수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데 실명 명시는 안했는데 환경수도과에 참가자격 제한담당자 그것은 되어 있는데 자격제한 한것도 감사계장 판단에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관련자 조서가 있지 않느냐 방금 한호식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박휘태 씨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중단 했던 것을 연장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1월 26일날 받은 내부공문은 사업시행을 보고 하는 공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그 다음에 2월28일 군 자체입찰에 의한 내부결재 공문이 있습니다. 군수님까지 결재를 득했는데 먼저 받으신 2010년 11월달에 받으신 공문 내용하고 2011년 2월달에 받으신 공문내용하고 변경된 사항이 많습니다.
○시설8급 박휘태 예, 동천배수지 빠지고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하는
○김정숙 위원 변경을 하게 된 이유
○시설8급 박휘태 동천 배수지는 행정절차상 2012년도에 사업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빠졌고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돌린 것은 자체 발주한다고 하길래 그렇게 조정을 하라고 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사급자재도 필요한 부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 모래부분만 관급자재로 돌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자재부분은 조정하라고 해서 관급자재를 조정 하신 것이고 동천물량은 별도사업으로 잡혀 있어서 이전에 받았던 결재내용에서 사업물량을 조정했다.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그 내용을 과장님이 판단했습니까? 계장님이 판단 했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계장님이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박휘태 씨 말씀하신 내용을 누군가 지시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아무 지시 없이 갑자기 그렇게 바꾸지는 아닐 것 아니에요.
○시설8급 박휘태 계장님이 자체발주 한다고 사급자재를
○김정숙 위원 박휘태 씨는 계장님말씀 이외에는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박휘태 씨가 알고 계시는 것은 조달청 발주를 군자체 발주로 변경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8급 박휘태 저는 조달청에 발주되어 있는 상태인줄 알았는 데 전화상으로 회수 했다고 해서 저희보고 회수하라고 하면서 팀장님이 자체 발주한다고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돌리고
○김정숙 위원 그것을 언제 말씀 하셨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월달에 회수한 이후부터 알았으니까 그것을 듣고 설계 조정을 했으니까
○김정숙 위원 1월말중에 이한용 팀장으로 부터 조달청 발주가 불가해서 자체 발주 해야 되겠다.
○시설8급 박휘태 자체 발주한고 그 부분을 조정하라고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자체발주 하기 위해서는 도급액이 기준액 이하로 내려와야 자체발주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계장님인지 수도과장님인지 금액에 상관 없이 자체발주 하는데는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류욱환 주사님 참고로 답변 해 주십시오. 군 자체 발주를 하기 위한 금액의 제한이 있습니까?
○행정7급 류욱환 100억 이상도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100억이던 300억이던 금액에 상관없이 자체발주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하는 아무것도 없고요
○행정7급 류욱환 예
○김정숙 위원 자체 발주하는 것은 사업 물량을 줄일 필요가 없었네요
○시설8급 박휘태 사업물량을 줄인 부분은 동천배수지 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제외 시킨 것이고 그 외는 사업물량을
○김정숙 위원 박휘태씨 하신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나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박휘태 씨가 조달청 발주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 매듭지어 놓은 상태인데 그러면 어떤 불가분한 이유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해도 무리 없는 사항 아닙니까? 절차상으로나 예산집행상으로나 그대로 진행 했다고 해서 남해군이 손해 보는 것이 있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동천배수지는 제외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빼고 발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창선 율도 사업도 동천 배수지와 같은 년도 사업에 잡혀 있는 것은 맞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창선 율도는 이번에 넣으셨죠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그것이 오고 갈수 있다는 융통성이 있다는 것은 동천배수지도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별도사업으로 진행해도 되고 꼭 필연적으로 별도로 진행하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두가지다 도서계획상에 남해도 1, 2, 3 창선도 1, 2로 구분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같은 년도 안에 해야될 사업으로 창선 율도와 동천이 들어 있었는데 하나는 올해 창선 사업에 포함해서 하시고 하나는 남해도 사업에서 빼내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얼마던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시설8급 박휘태 저희가 사업 확보차원에서 미리 하는 것도 있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절차과정상 꼭 해야 될 것은 미리 확보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천배수지를 내년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빼내서 투융자 하고 예산신청을 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박휘태 씨 남해도 1 남해도 2 사업이던 무엇이던간에 도서지역식수사업에 세목별 제목은 그렇게 똑 같이 되어있어요.
○시설8급 박휘태 같이 되어있지만 사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제목이 같은데 사업자체가 틀리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설8급 박휘태 발주 한 것도 창선도 남해도 따로 사업비가 책정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목은 같지만 예산 편성할 때 남해 얼마 창선 얼마 그렇게 내려옵니다.
○김정숙 위원 창선 율도하고 동천하고 똑같은 성격이 맞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두개가 같은 성격의 예산인데 하나는 제외하고 하나는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설8급 박휘태 창선도는 최대한 빨리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하자고 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창선도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 안하셔도 됩니까?
○시설8급 박휘태 창선도는 당장 예산 확보할 것은 없습니다. 동천배수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따로 예산 편성한 것이고
○김정숙 위원 시간이 왜 걸리는데요.
○시설8급 박휘태 통수관로 부분이 연장이 길기 때문에 한해에 예산을 다 받아 오지 못합니다. 창선 율도 배수지는 당장 내년 배수지만 되면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라인에 바로 연결만 하면 냉천, 단항, 율도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빼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빼도 되지만 그 부분 사업을 진행 하기위해서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에는 빼야 될 사업이지만 편의를 위해서 창선은 같이 하신 것 아닙니까? 같이 하는 것이 어느면으로 봐도 월등히 나으니까 같이 하신 것 아닙니까?
○시설8급 박휘태 그 부분이 언제 사업비가 확보될지 모르기 때문에 절차서류상 그렇게 한 것이지
○김정숙 위원 일단은 박휘태씨 답변 안에 제가 원하는 답이 있기 때문에 중복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한 사업량을 줄이는 내부결재 공문 내용에서 박휘태 씨는 이한용 계장님까지만 전달 받으셨고 그에 따라서 이 공문을 모두 작성 하셨다는 뜻이지요
○시설8급 박휘태 예, 그 작업은 제가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한용 계장님이 앞에 진술 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내용인데 하복만 위원님이 설계용역을 같이 해도 사업은 분리 발주해도 법상 하자가 하나도 없느냐는 질문에 이한용 팀장이 예 그것은 설계과정이기 때문에 발주를 해서 설계과정에서 변경 했다면 분할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설계과정에서 뺐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시설8급 박휘태 우리 남해군청에서 처음 철회했던 것을 한번 올려서 계약 진행중에 다시 내려서 빼고 했다면 그것은 분할발주가 됩니다. 당초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 자체만 총괄설계한 부분 이거던요. 확정 되지 않았지만 꼭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총괄철회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설계 발주전에 그 물량을 빼고 발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할발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김정숙 위원 설계 발주는 이미 다 났잖아요.
○시설8급 박휘태 설계 발주가 아니라 총괄사업시행 발주할 때 해 가지고 빼낸 부분이 아니고 사업시행을 하기전에 뺐기 때문에 분할발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남해군에서 자체 발주할 때 총괄 설계내용을 계약으로 올렸다가 공고 했다가 다시 수거를 해서 물량을 줄여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계약을 했다면 분할발주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조정해서 올렸기 때문에 분할발주가 아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우리군 자체 일때는 그렇기는 한데 사건의 흐름상 총괄설계된 내역을 가지고 조달청에 계약발주 의뢰를 한 상태에서 첫번째는 일반으로 전국으로 의뢰 하셨다가 제한입찰로 조건을 변경해서 다시 재 의뢰를 하니까 조달청에서 심사해 보니까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다. 차라리 너희가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표시했다 라는 진술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우리는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다시 반려 받아 오지 않습니까? 반려 받아와서 군 자체 입찰을 하면서 사업물량도 조정하고 사급을 관급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돌리고 도급금액을 줄였습니다. 맞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예 도급금액을 줄였습니다.
○김정숙 위원 군 자체 입찰은 아니지만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총괄설계 내용으로 올렸습니다. 다시 가져와서 조건에 맞지 않아서 군 자체 입찰 하면서 설계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일관되게 남해군 자체입찰은 아니었지만 조달청과 남해군 입찰로 구분되지만 한가지 총괄설계가 발주의뢰가 갔다가 돌아와서 설계변경 되어서 물량을 줄여져서 다시 남해군 자체 발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물량이 줄었다는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동천배수지 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뺀것이고 동천배수지 뺀 나머지에 대한 물량을 줄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 공사비는 같지만 내용만 조정 된것이지 사업물량을 줄였다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김정숙 위원 내가 물어본 질문을 잊어버리지 말고 총괄 설계했던 내용으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전국일반으로 의뢰 했다가 일주일만에 제한경쟁입찰로 조건을 달아서 요구 했더니 조달처에서는 불가하다해서 남해군에서 다시 반려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진행된 상태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 하셨을때 남해군 자체 입찰일때는 총괄설계를 해서 올렸다가 다시 내려서 설계변경해서 사업물량을 조정해서 줄여서 다시 자체 입찰하는 것은 분할발주다. 이렇게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여기서 차이점은 계약을 주관 한 곳이 조달청과 남해군이라는 차이점을 빼고는 조항이 비슷합니다.
○시설8급 박휘태 비슷한데 내려온 시점에 동천배수지를 제외했기 때문에 그 물량만 제외했지 나머지 설계물량은 제외 한 것이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맞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한용 팀장님이 말씀 하신내용입니다. 앞에 질문과 연계가 됩니다. 설계는 같이 했더라도 동천지구는 별도로 되기 때문에 분리발주다. 분할발주다 이런 말을 쓰기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나중에 수의계약을 하던 어떤 계약관계에 가면 그것은 그때가서 결정지어야 될 사항이고 이렇게 답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얼 의미 합니까? 앞에 답변과 연계해서 답변 하십시오.
○시설8급 박휘태 제 생각은 분리발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계장님은 앞으로 일어날 사항도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제가 계장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답변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두분이 지금까지 모든 일을 의논해서 진행 해오신 사이 아닙니까? 이 사업건에 대해서 두분이 같이 진행해온 사항이고 모든 일을 진행 했는데 그 의중을 모르신다면 말이 안되죠
○시설8급 박휘태 제가 그 부분은 팀장님 의견을 들은 적도 없고 그래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도로 계장님이 답변 하셨는지
○김정숙 위원 앞에 질문 한 것 하고 이 내용 하고 박휘태 씨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저번에 과장님도 말씀 했듯이 저희는 분할발주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지금 발주한 공사중에서 어디까지 관로가 들어가지요. 동천배수지 가까이 들어가지요.
○시설8급 박휘태 예, 들어갑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동천배수지는 수의계약 되겠네
○시설8급 박휘태 아닙니다. 발주를 나중에
○한호식 위원 별도 발주가 되나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것이 왜 별도발주가 되냐고 별도 발주가 될 것 같으면 파이프가 가까이 안 가야지 무슨소리 하고 있어. 내가 공사를 몰라서 그러나 내 한테 까지 자꾸 말을 그렇게 하려고 해
○김정숙 위원 제가 잘 알아서 박휘태 씨가 답변하기 좋게 질문을 드리면 좋겠는 데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해 하기 힘든걸 하면서 질문 드리다 보니까 제 질문하고는 틀린 답변이 나와서 자꾸 중복합니다.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일맥 상통합니다. 이한용 팀장님도 말씀 해놓았듯이 남해도안에는 동천배수지 물량하고 6㎞인가 관로매설 물량이 18홀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미 남해도 분량안에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마을별 수도관들이 전부 들어있지 않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배수지하고 6㎞ 관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남해도 사업안에 물량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별도로 준다는 것은 사업을 실시하는 부서 담당자로서 그것이 맞습니까? 그 일하고 연계성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배수지 자체가 관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배수지에서 가압장으로 연결이 되던 어디던 연결이 되어야 물이 갈 것 아닙니까?
○시설8급 박휘태 관로공사를 끝내놓고 배수지 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꼭 관로공사 했던 분이 배수지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를들어서 왜 남해읍에 하수도관과 상수도관을 예전에 해 놓은 것을 못찾아 내는 것입니까?
○시설8급 박휘태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관망도 자체가 안 남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를들어 관망도가 남아있고 공사했던 업체가 남아 있다면 관망도가 없어도 찾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관망도가 남아 있으면 찾을 수 있죠.
○김정숙 위원 공사를 했던 업체가 있다면 관망도 없이도 찾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8급 박휘태 상수도 관망에 대해서는 실제로 상수도를 도시계획 할 때같이 정확히 설계를 한다면 알 수 있겠지만 중간 중간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관망도가 남아 있지 않다면 건설업체라도 찾기가 힘듭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은 똑같은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질문을 마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한용 팀장님 한테 앞에 질문 드린 것이 11월 26일부터 모두 진행된 사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신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일모레 오실 때 준비를 해 오십시오.
그 다음 류욱환 주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가서 물어 봤을 때 조달청에서는 제한경쟁 입찰을 하면 조달청 시스템 자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입찰을 아예 못하도록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정이 우리하고 달랐습니다. 우리는 서류접수를 5월 2일 오후 네시까지 받고 5월 3일 11시에 개찰을 했습니다.
조달청 시스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적제한을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먼저 받아서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서 참가 할 수 있느냐 통보를 하고 자격미달인 업체에서는 이의신청을 해서 구제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주고난 다음에 그것이 결정나고 나면 그 업체들만 응찰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그렇게 되어있어서 무자격 업체는 절대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해군 자체 시스템은 어떤 과정을 거치며 왜 서류접수 날짜하고 응찰 투찰할 수 있는 날짜와 겹쳐 있습니까?
○행정7급 류욱환 입찰을 하면 토목공사업은 토목공사업만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실적관계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실적은 발주를 한번도 안해봐서 실적은 먼저 확인하고 투찰이 들어오면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메뉴얼은 없습니까?
○행정7급 류욱환 같은 조달청 시스템인데... .
○김정숙 위원 조달청은 무자격은 투찰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남해군 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쓰는지 자기들은 알 수 없다.
○행정7급 류욱환 조달청 시스템과 똑 같은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 데... .
○김정숙 위원 아니라고 답변 받았고 실적제한 하는 서류를 받은 이후에 해당되는 업체만 응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류 접수날짜와 투찰이 같은 기간안에 있고 개찰 날짜만 하루 차이 나던데 그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행정7급 류욱환 공고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고에 실적을 언제까지 제출하고 마감입찰 접수하고 개찰을 내일 하던지 공고문상으로는
○김정숙 위원 공고문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7급 류욱환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달청은 시스템상에 무자격업체가 들어올 수 없다는데 우리는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정7급 류욱환 아마 조달청 시스템에 참가 들어오는 것을 토목공사업만 해 놓으니까 다 들어 올수 있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의 시스템은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것을 안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행정7급 류욱환 그것은 모르겠고 내 판단에 의하면 토목공사업만 주고 실적제한은 따로 서류를 보고 하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그러면 컴퓨터상에는 안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행정7급 류욱환 컴퓨터상은 제가 직접 안해서 모르겠고 토목공사 각종 자격면허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가 토목공사업을 안가지고 있으면 못들어 오도록 되어있는데 아마 토목공사업만 해 놓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박미애 씨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놓으셨는지
○행정7급 박미애 토목공사업만 해 놓고 10년간 실적은 별도로 받도록 공고에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달청 시스템을 확인한 것은 아예 시스템 자체에 실적제한을 걸어놓게 되면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아예 들어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행정7급 박미애 실적제한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제가 볼때는 없습니다. 서류를 받아야 실적이 되고 안되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서류를 스캔해서 붙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공고문에 제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산상으로 무자격업체들이 투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업은 없네요. 제한 입찰을 했을 때
○행정7급 박미애 공고문 올릴때는 그 기능이 없어 보이던데 같이 공고를 올렸지만... .
○김정숙 위원 제한입찰을 했을때 지금과 같은 실수를 안하려면 무자격업체들이 투찰을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제한사항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전산시스템상으로 없다. 앞으로 제한을 해도 공고를 보고서도 공고와 상관 없이 응찰을 아무나 할 수 있겠네요
○행정7급 박미애 공고 올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첨부를 시켜야지 제한을 할만한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조달청 처럼 실적제한 서류를 먼저 받은 이후
○행정7급 박미애 조달청 그분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잘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실적제한을 한다는 것은 제한에 해당되는 업체만 들어 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7급 박미애 프로그램상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달청의 프로그램은 그렇게 되어 있고 남해군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조달청 직원의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조달청 처럼 실적제한을 하기로 했으면 실적제한서류를 먼저 받으신 이후에 통과한 업체들만 응찰하는 것이 맞지 동시에 열어 놓으셔서 토목이라는 조항만 해놓으셨기 때문에 토목자격만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다면서요.
○한호식 위원 창선도 하고 남해도 하고 같이 하면서 업체들이 헷갈리게 해놓으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남해도 창선도 같이 올려놓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행정7급 박미애 토목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응찰을 다 하기 때문에 도서지역 하고 뒤에 창선도 남해도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을 끝까지 읽어보지 않으면 잘못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두개가 똑같은 날짜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공고사항에 보면 입찰무자격자가 응찰했을 때는 부정달 업체 제재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도 상관없이 응찰했다는 뜻입니까? 그런 것을 신경도 써지 않고
○행정7급 박미애 그런 것 같습니다. 제대로 끝까지 읽어보지 않고 제목이 기니까 도서만 보고 응찰을 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14개 업체에 대해서 부정달 업체로 분명히 제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고 응찰하지 않았다면 다음키를 눌렀던 저장버튼을 눌렀던 아무 상관 없지 않았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공고문에도 부정달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까지 해서 오랜시간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혹시 네분 오신분들은 다음에 모실 수 있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 데 오늘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계장님 감사에 보면 실적제한 입찰은 70억이라는 소리가 나오던데 70억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70억 이상은 지역제한도 가능하고 실적제한도 가능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 포함해서 110억이상 전국 입찰 해야 되고 110억 미만은 지역입찰도 가능 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감사기간 동안에 실적제한할 때 100억 아닙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그 당시에는 70억 이상은 실적제한이 가능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100억 이상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감사지적 사항에는 70억 되어 있으면 이번에 99억도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그 당시는 설계금액이 100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 부가가치 포함해서 110억까지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제가 생각할 때 감사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볼때는 볍리규정에 있어서 감사계장님은 현행법을 준수해야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과도한 실적제한과 중대한 과실 그래서 70억을 물어 본 것입니다. 제가 법령집을 봤을 때 바뀌기전 법이 70억이 되어 있고 바뀐법은 10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70억이면 법규상 안맞아서
○감사팀장 심완섭 70억 이상이니까 100억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위원님들 질의 하신 중에 감사계장님 전체적인 업무흐름에 있어서 환경수도과 재무과 서로 협의하에서 결정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항간에서는 왜 이렇게 실적제한을 했고 반려요청을 하고 경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와서 양실과에서 협의한 과정에 보면 과장님 전결로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경리관인 부군수님 결재를 안받고 그 부분은 감사 지적사항이 안되는 것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남해군 전결 규정을 보면 부군수까지 할 수 있는가 과장까지 할수 있는가 그것까지는 사실 감사를 안했습니다. 만약에 위에 장이 없으면 위에까지 받을 수 있고 밑에 대결도 발을 수 있습니다. 대결을 받았는 가 전결을 받았는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규정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박휘태 담당자님 우리나라 각종 법령이나 지침이 중앙과 지방이 차이가 있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지방계약법 하고...
○위원장 이주홍 일반적인 법이 중앙과 지방이 차이가 있느냐
○시설8급 박휘태 제가 법 자체는
○위원장 이주홍 행안부 법이 지방과 중앙이 틀리느냐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답변을 묻는 것입니다. 행안부 344호가 같잖아요 특수한 공법... . 위원님들 물어보는데 계속 그렇게 답변 했잖아요. 아는데로 답변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지요.
○시설8급 박휘태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행안부에서 내리는 법령이 서울 틀리고 남해가 틀립니까?
○시설8급 박휘태 그것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정확하게 아니라고
○시설8급 박휘태 아닙니다.
○위원장 이주홍 지금까지 답변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길어졌습니다. 행안부에서는 법령을 가지고 조달청에 가서도 특수공법 법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로서 여기와서 그 공법에 7번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그 부분에서 똑같은 법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팀장님과 협의 했고 류욱환 씨하고 전화를 주고받고 메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큰 사업을 박휘태 씨 혼자서 결정한 것은 아니지요
○시설8급 박휘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팀장님과 과장님 협의를 하죠
○시설8급 박휘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류욱환 씨 하고 주고 받았을때도 팀장님과 과장님으로부터 협의된 사실을 전화하고 메일로 주고 받았죠
○시설8급 박휘태 보내 주어도 되느냐 물어보고 메일로 의견을 보낸 것입니다. 업무 자체가 제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재자권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주홍 박휘태 씨가 법이라던지 법령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시고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답변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시설계 변경이나 사업이 동천이 빠지면서 따지고 보면 사업이 축소 된 것 아닙니까?
○시설8급 박휘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이주홍 설계변경에 대해서 결재를 최고결재권자의 결재를 안받아도 됩니까?
○시설8급 박휘태 결재부분은 분명히 품위서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 11월 26날 내부결재 받았고 그다음 2월 며칟날 설계... .
○위원장 이주홍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하니까?
○시설8급 박휘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주홍 설계 변경된 것을 경리관이나 최고결재권자에게 보고를 하지요
○시설8급 박휘태 제가 군수님까지 결재 받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과장님까지는 제가 결재를 받고 그 이후에는 팀장님이 결재를 받기 때문에 아마 팀장님께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류욱환 씨 이메일로 주고받고 한 기억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1월14일자로 박미애 씨가 오기전 까지 업무에서 박휘태 씨와 했을때 류욱환씨 혼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7급 류욱환 예, 결재까지 받아서
○위원장 이주홍 서류상으로 보면 옥광수 부군수님 결재는 없거던요.
○행정7급 류욱환 제일처음 조달청 의뢰할 것이라고만
○위원장 이주홍 그것만 하고 뒤에 변경된 것은 없었죠. 혹시 이런 결정을 할 때 발주부서와 재무과 협의 하는 데 같이 자리에 앉아 본적은 있습니까?
○행정7급 류욱환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박휘태씨 같이 자리 앉은적이 있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현재 담당자들은 참석한 적이 없다. 그다음 박미애 씨 전산실수에 있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반려 요청을 받고 나서 개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장버튼을 안 누르다 보니까 전부 다 들어 왔다고 그렇게 답변했거던요. 혹시 전산실수도 있지만 조달청에 확인 한것에 의하면 충분하게 두시간 정도 시간에 이것을 정리할 기회가 있었다. 아까 답변하실때 2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개찰완료를 눌렀던 박미애씨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7급 박미애 당연하죠 팀장님하고 옆에 동료와 같이 일단은 개찰 완료를 누르고 나면 프로그램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일단 제일먼저 조달청에 전화를 해서 다시 돌릴 수 있는가 부터 알아보고 없다고 하길래 그 상태에서 놔두고 우리는 행정안전부 예규를 많이 따르기 때문 에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려고 보니까 인터넷으로 질의하는 것을 차단을 해서 전화로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유효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돌릴 수 도 없고
○위원장 이주홍 유효하다는 결정이 박미애 씨 혼자 결정이 아니고
○행정7급 박미애 과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 이주홍 부군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네분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미애 씨 행안부하고 통화했던 답변자료 내용 제출이 가능합니까?
○행정7급 박미애 예, 제가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조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일차 조사특별위원회는 8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0일 4일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한 성보종합건설 입찰관계자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조사중지)
○출석조사위원
위원장 이주홍 간 사 박광동
위 원 한호식 이종표 박삼준
김정숙 하복만
○출석전문위원 김종원
○행정6급 조혜은
○피조사기관 참석자
- 감사팀장 심완섭
- 행정7급 류욱환
- 행정7급 박미애
- 시설8급 박휘태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