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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기관 :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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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8월10일(수)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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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일정(제4일차)
1.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관련
   가. 재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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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4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4일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서지역 식수원 사업과 관련하여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는 지난 8월 4일 2일차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증인선서를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증인선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순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전과 같이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오후에 박미애 씨가 증언을 하고 갔는 데 대체적으로 박미애씨가 가장 가까운 업무담당자로서 진솔하게 답을 했는데 이수호 팀장님! 쭉해서 갈 때 저장키를 눌러야 되는데 누르지 않고 갔습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예.
○박삼준 위원   그때 이수호 팀장님하고 류종선 씨 하고 뒤에 있었다고 하던데 저장키를 눌러야 된다는 사항을 이수호 팀장님도 몰랐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 당시는 저도 몰랐습니다.
○박삼준 위원   뒤에 저장키가 있는지도 몰랐고 류종선 씨도 같았고
○경리팀장 이수호   류종선 씨는 그 업무를 조금 봤습니다만 제한에 대한 사항은 한번도 개찰을 안해 본 것으로 일단 실무자가 권한부여를 받아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서 조언을 하면서 서있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정상이나 미제출로 입력하고 난 이후에 저장을 해야 될지 다음단계로 계속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는 그 당시 류종선 씨나 저는 잘 몰랐습니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빠졌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팀장이나 류종선 씨가 뒤에 서 있었어도 업무에 대한 연찬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권한을 담당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갈 수 없고 입력할 때 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뒤에 서 있었으면 팀장님이 업무연찬이 정확히 되어 있었으면 저장하고 넘어갔어야 된다 할 것인데 제한입찰을 해 본적이 없고 큰 금액을 별로 해본 적이 없고 해서 거기에 대한 업무연찬이 덜되었던 것입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보편적으로 10억 밑으로 군에서 할 때는 담당자 혼자서 하지 팀장이나 다른 분이 서 있지 않죠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서 있다는 것은 서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한다고 한 부분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시간을 두고 확실히 점검을 해가면서 하자고 몇 번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뒤에 있더라도 중간 중간 클릭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정리가 되었느냐 클릭을 잘했느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무자가 누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클릭이 되었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일반입찰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결론적으로 업무 연찬이 덜 되었고 조심스럽기는 했는데 깊이 공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요.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제 박미애 씨 말씀중에 반려는 박미애 씨가 직접 조달청에 했다고 하는데 반려를 결정할 때 까지는 협의를 발주부서인 상수도 팀장 박휘태 씨, 이수호 팀장님, 박미애 씨 네명이 협의를 해서 조달청에서 반려해 가라는 공문이 와서 협의를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제 기억으로는 담당자 하고별로 상의를 안했고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자료제출 일단 조달청에 계약요청 할때는 설계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공사현황만 가지고 요청을 하면 조달청 실무자가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럴때는 사업부서 담당자와 직접 전화상으로 요청서만 보내기 때문에 사업부서와 많이 협의가 되었고 담당자와는 별 협의가 안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보통적으로 반려를 받을 때 어제 박미애 씨 발언을 빌려서 하면 통상적으로 서류는 주고 받지 않고 유선상으로 전화를 해서 반려를 받는데 그렇게 합니까? 통상적으로
○경리팀장 이수호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기 때문에 요청할 때도 조달청에 별도로 반려요청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전화상으로 보통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큰 계약이던 작은 계약이던
○경리팀장 이수호   예, 반려 요청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건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금액적으로 하면 1등하고 4등 차이가 11억5,000만원 정도 갭이 나는데 업무적으로 박미애 씨 표현대로 하면 실수 는 있되 고의성은 전혀 없다. 팀장님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 당시 실적제한을 해서 개찰할 당시에 저 역시 공고이후에 실적을 제한하다 보니까 담당자나 담당팀장 과장님이 사업자로 부터 엄청난 욕을 먹었기 때문에 개찰할 때 긴장이 많이 되어서 실무자도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정도 클릭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느냐 개찰하는 데 3~40분 걸리는 데
○박삼준 위원   어제 이야기에 이 계약이 공사가 끝날 때 까지 한 계약서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약금액은 99억이지만 뒤에 해야 될 공사비가 더 있죠
○경리팀장 이수호   총괄하고 입찰분하고 계약을 합니다. 입찰분은 당해연도 예산확보금액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총괄금액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 요율도 99.몇% 그대로 가야 되고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의 금액보다는 뒤에 가면 금액적으로 손실이 클 수 있다.
○경리팀장 이수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총괄입찰을 했을 때 상향조정은 안합니다. 그 범위내에서 적용하지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게끔 합니다.
○박삼준 위원   박미애 씨가 감사팀에서 감사를 받아서 견책을 받고 불복해서 도에 소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리팀장 이수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소청해서 기각된 사항도 알고 계시고
○경리팀장 이수호   예 ,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소청하게 된 이유가 개인적으로 억울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로서는
○경리팀장 이수호   개인 입장 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노조에서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개인적으로도 한 것이 잘했다는 판단을 하던데 기각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알고 그렇다고 하던데 팀장님은 이일로 해서 징계를 받았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견책을 받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팀장님 하고 박미애 씨 두분은 견책을 받았고 팀장님은 소청을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 들였다 그 말씀이죠
○경리팀장 이수호   인정하기 보다는 감사내용이 개찰과정에 대한 것만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던 팀장이던 제목자체가 개찰실수에 따른 내용만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할말이 없기 때문에
○박삼준 위원   업무연찬이 덜되어서 그 부분은 수긍을 한다.
○경리팀장 이수호   예, 결과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앞에 감사팀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영역 자체가 위원들은 광범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금방 팀장님 말씀을 들으면 감사를 네 개의 범위를 정해서 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감사를 했고 그 범위안에서 징계를 준 것인데 위원들 판단은 이왕 감사를 하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하지 왜 그렇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감사목적은 전체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주관부서에서 감사계획을 세울때 범위를 그렇게 한 것으로
○박삼준 위원   지금도 팀장님 생각에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이 공사를 시행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담당자나 저나 업무에 조작미숙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 업무연찬을 하고 신중하게 해서 실수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는 두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제한입찰을 하면서 지역업체들에 하려고 하니까 강하게 높게 해서 250㎜에 10km 제한을 한문제하나 두번째는 개찰하는 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해서 19개 업체가 응찰하는 과정의 문제 이 두가지 문제이지 제한입찰하게 된 경위 하나하고 업무미숙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감사팀에서 감사를 해서 징계를 주었었고 그것으로 할일은 대체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거기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낙찰자 라는 것은 한사람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개찰할 때 우선순위 낙찰자 우선순위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니까 통보하는 사람은 우선순위 한 사람에게만
○경리팀장 이수호   예, 1번부터 통보해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박광동 위원   그러니까 한사람 한사람 합니까? 여러 사람을 다 가져오라고 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우선 순위로 합니다.
○박광동 위원   한사람 해서 안되면 그 다음 사람에게 가져 오라고 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박광동 위원   통보를 하는 것은 1순위 한사람에게만 한다.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5월 12일 적격심사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1순위자가 냈는 데 19일까지 적격심사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개찰이후에 적격심사자료 제출요청을 했는 데 업자들도 입찰하고 난 이후에 적격심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점수가 미달이 되니까
○박광동 위원   12일날 포기서를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19일까지 적격심사자료를 제출 하라고 한 이유가
○경리팀장 이수호   그 당시 개찰결과 1순위이기 때문에 적격심사서류를 내도록 공문을 보내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적격심사 점수가 안될 것 같아서 포기서를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포기서를 제출하지 말고 일단 적격심사서를 제출 해 주라 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19일까지 제출하라는 날짜가 12일날 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12일날 적격심사 포기서를 냈는데 그날 또 19일까지 하라고 그날 발송을 했단 그 말입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그 당시 1순위가 포기서를 제출 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무엇인가 이상 하다고 이의를 걸어서 전화를 하는 업자들이 많았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자료 제출 받아서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한번만 낸 것이 아니고 23일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내라고 18일날 발송 안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제 기억으로 제일 처음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포기서가 제출되고 난 이후에 안되니까 담당자에게 독촉을 해라 해서 다시
○박광동 위원   12일날 19일까지 제출 하라고 발송을 했고 또 18일날 23일까지 제출하라고 발송을 했거던요
○경리팀장 이수호   다시 적격심사서를 제출하라고 독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심사점수가 안되어서 포기를 한 것은 인정이 안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업체에서 받아서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23일날 성보종합건설에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했는데 재무과 접수는 20일날 접수를 했다고 되어 있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가지고 온 날짜가 아니라
○박광동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성보종합건설에서 남해군 경리관 한테 보낸 적격심사제출 2권에 있습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1순위에서 1차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그 이후에 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해서 2차로 하고 심사제출서는 10일정도 여유를 둡니다. 접수관계 서류는 제가 안봐서
○박광동 위원   날짜는 있습니다만 포기를 했는데 가져 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1순위가 포기를 하다보니까 관련된 사업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었고 전화를 해서 좋지않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꼭 확인 할 필요가 있어서
○박광동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대호건설에는 17일날 보냈거던요. 18일날 23일까지 성보건설에도 적격심사서를 가져 오라 하고 대호건설에서는 20일날 가져와서 그날 접수가 되었어요.
○경리팀장 이수호   적격심사 1순위는 2차에 공문을 보내면서 대호건설하고 비슷하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대호건설은 5월 20일날 가져 와서 접수가 되었거던요. 서류된 것을 바로 들고 와서 접수를 시킨 것 같고 그런 것을 보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재무과장 고재위   일단 1순위자가 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다음 순위자한테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1순위자가 쉽게 포기서를 제출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와 병행해서 1순위자한테 서류를 제출해 봐라 우리가 직접 검토를 해 보겠다.
○박광동 위원   포기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17일날은 2순위자 한테 적격심사자료를 23일까지 가지고 오라고 보내고 18일날은 포기한 사람에게 적격심사를 가져오라고 또 한다 말입니다. 보면 구비서류를 맞추기 위한 느낌이 드는데
○경리팀장 이수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1차 포기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2순위에 공문을 보냈고 그 상황에서 1순위가 포기한데 대해서 업자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전화가 오기 때문에 뒤에 다시 보내서 같이 적격심사를 한 것으로
○박광동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12일날 포기서를 내는데 12일날 적격심사 자료를 19일까지 보내라고 성보건설에 공문을 보냈는데 자기들이 이유 댈 것이 하나도 없는데 포기를 했고 적격심사 자료제출 하라고 12일날 했고 그렇게 하고나서 적격심사 자료가 안들어 왔는지 여기에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17일날은 대호건설에 적격심사 자료제출 공문을 내놓고 18일날 또 성보건설에 23일까지 가져오라고 공문을 낸단 말입니다. 그것이 말썽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경리팀장 이수호   1순위가 요청 했을때 포기서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다음순위에 대해서 적격심사서 제출통보를 하고 그전에 포기한데 대해서 의문점이 많다고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다시 뒤에 공문을 보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아까 물어본 것이 적격심사 자료를 보내라고 하는 것이 1위업체 하나씩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렇다면 1순위에 보내라고 했다가 대호건설에 보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18일날 또 성보건설에 보내라고 하면 자기들이 또 됐는가 생각 할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제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전화를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때는 참고자료 할것이라고 보내라고 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박광동 위원   어제 환경수도과에서 답을 안하던데 이번에 도내 제한입찰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개찰 했다면 몇 개 업체가 해당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6개 신청이 들어 왔었는데 입찰참가는 5개 업체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중에 남해 업체는 몇 개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한개 있었습니다.
○박광동 위원   정상적으로 개찰하면 어느 업체가 되었을 것 같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지금은 숫자계산방법이 정보처리장치안에서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수기로 계산 해 봤을 때 정확하게 확인할 수 가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공포할 수 있는 자료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만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박광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조금 전에 박광동 위원 말씀에 지난번에 질문하니까 일반경쟁입찰은 기계가 자동적으로 하고 제한입찰은 수기로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기계가 한다는 것은 무슨말이에요
○경리팀장 이수호   제한입찰을 수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제한입찰은 업체를 가려가면서 수기로 한다고 했잖아요.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사전에 입력 해준다는 뜻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적격업체가 다섯 개 업체 서류가 들어왔죠.
○경리팀장 이수호   여섯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한호식 위원   응찰은 다섯 개 업체만 했잖아요. 한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해도 당첨될 수 있는 점수가 안나와서 아예 포기를 했다고 했는데 다섯 개 업체가 응찰 했는데 응찰한 다섯개 업체가 되었을 때 어느업체가 되었을 것이라고 못해본다는 말입니까?
지금 계약한 하위 업체하고 차액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런것도 검사를 안해봤어요. 그런 것을 해 봐야 본인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이 될 것 아닙니까? 이정도 내가 잘못해서 군에 손해를 끼친다. 그런것도 안했다고 말을 합니까? 내가 해 봐도 85억8,900만원 정도 나오던데 전문가들이 그것을 모르고 안 해 봤다고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제 박미애 씨가 와서 말씀 하시는데 개찰완료, 무효 선택이 화면 떴을 때 왜 프로그램을 조달청에서 받아서 하는 것인데 조달청에 문의를 안해 보고 행안부에 문의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이수호계장님이 행안부에 전화 하라고 해서 전화를 해보고 정상키를 눌렀다고 하던데
○경리팀장 이수호   행안부 그 관계는 개찰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 아마
○한호식 위원   개찰 프로그램이 잘못 되었다고 하고 있을 때 먼저 확인키를 누르기전에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를 했다면서요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개찰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조달청 하고 도하고 건설협회, 행안부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은 뒤에 물어봤고 행안부에 바로 문의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던데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결과가 부적격자가 포함되어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유효하느냐 안하느냐 개찰한 이후에 문의를 한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어제 박미애 씨 말씀은 완료전에 화면에 띄워놓고 전화를 했다고 하던데
○경리팀장 이수호   개찰을 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시 하기 힘들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무효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야만 개찰화면이있는 것 아닙니까?
○한호식 위원   무효라고 하는 키가 왜 붙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부적격업자가 참여하면 계약무효라는 것이 계약법상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정상적으로 키를 누른거에요. 완료키를 왜 눌렀냐고
○경리팀장 이수호   제가 알기로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적격, 부적격 구분해서 입력하는란 밑에 보면 저장, 다음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다음 화면이 뜨기 전에
○경리팀장 이수호   입력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생각할때 밑에 보면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개찰이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 당시 개찰을 해버리면 다시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
○한호식 위원   다시 고칠 수는 없지만 무효는 할 수 있잖아요. 무효라고 해야 될 것 아니요. 안맞는 입찰을 완료를 해서 공표를 해요
○경리팀장 이수호   개찰결과를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개찰을 하면 자동적으로 공개가 되어 버립니다. 변동이 안되기 때문에... .
○한호식 위원   그것이 다 나가기전에 화면을 보고 잘못되었다. 그 당시 개찰할 때 뒤에 서 있었다면서요.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어제 박미애 씨 말은 다시 원상복구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행정안전부에 전화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던데 전화를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부적격자가 들어가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서 완료키를 눌렀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일단 한칸 넘어 갔기 때문에
○한호식 위원   넘어간 것을 되돌리지는 못하는 데 입찰무효를 시켜야 될 것아니요. 법에도 나와 있는 것이 부적격업체가 참여 했을 때는 입찰이 무효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리팀장 이수호   결과가 유효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결과가 어떻게 해서 무효에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어느법에 근거 해서 유효한거요.
○경리팀장 이수호   개찰결과에 따라서 변동할 수 가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계약법에 나와 있는 부적격 업자가 참여 했을 때는 무효라는 이법이 잘못된거요
○경리팀장 이수호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걸러야 될 사항이었고
○한호식 위원   아니 말을 그렇게 돌리지 말고 이법이 맞아요. 틀려요
○경리팀장 이수호   개찰결과가 유효냐 무효냐에 따라서 유효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넘어 간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 유효는 누가 정하는 것이요. 그런 법이 어디있어요
○경리팀장 이수호   정보처리장치에 자동출력이 자동적으로 공표가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호식 위원   공고개찰을 해서 이번입찰은 무효라고 하는 것을 공고 뜨는 것을 한번씩 보거던요. 남해는 그것이 왜 안돼요.
○경리팀장 이수호   공고를 할때는 관련법령을 잘못했다던지 할때는 하는 데
○한호식 위원   자격이 없는 14업체가 참여 했는데 어떻게 유효라고 해요 유효라고 하는 법령 근거를 주세요
○경리팀장 이수호   개찰 프린터 하기 전에 부적격자가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개찰결과에 대해서는 변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한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행안부에 질의 하니까 이제 와서 변동할 수 없다고 유효하다고 하니까 완료키를 눌렀다면서요. 어제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
○경리팀장 이수호   완료 키는 이미 마무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한호식 위원   이 프로그램이 조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왜 행안부에 질의를 했느냐 조달청에다 이런 사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느냐 해야 되는데 왜 행안부에 했느냐 행안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붙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수 있으니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전화하라고 지시 한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아닙니다. 조달청에 담당자에게 질문을 했었고 도 단위에도 했었고 다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박미애 씨 말이 저장시스템 화면이 정지된 상태에서 행안부에 전화 해 봐라 해서 전화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경리팀장 이수호   그 당시는 화면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박미애 씨 진술 한 것도 녹음이 되어 있고 이수호 계장이 한 것도 녹음 되어 있어요. 말을 안했다고 해서 뒤에 가서 입맞춤을 하려고 해도 어느 누가 당해도 당합니다. 말을 확실히 하세요. 화면이 완전히 정지된 이후에 전화를 하셨어요. 아니면 화면을 정지시켜놓고 전화를 해서 행안부에서 유효하다고 하니까 개찰 완료를 시킨거요
○경리팀장 이수호   제 기억으로 입력을 다하고 난 이후에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서 되돌릴 수 없을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되돌리지는 못하는 데 실격을 시킬 수 있잖아요 입찰을 실격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되었지 않느냐 완료 다하고 난 이후에 의논을 했다면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제 박미애 씨 말씀은 화면이 돌아가다가 잘못되었다 판단되었을 때 완료키를 누르기 전에 잘못되었다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행안부에 전화해 봐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왜 하필이면 행안부에 하느냐고 프로그램을 받은곳에 전화를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 데 잘못된 투찰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거기에 물어 봐야지 왜 다른 곳에 물어봐요.
○경리팀장 이수호   제가 행안부에 물어보라고 이야기 한적은 없습니다. 전문기관에
○한호식 위원   행안부에 전화하라고 박미애가 어제 말을 그렇게 했는데 안했다고 그래요. 잘못된 것을 되돌릴 수 있는 그것은 다음에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행안부에 질문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당시에는 조달청에 물어봐서 이럴때 어떻게 조작 하면 되느냐
○경리팀장 이수호   행안부에만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건설협회 라던지 도에도 하고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화면을 띄워놓고 물어 본거요
○경리팀장 이수호   일단 화면이 넘어가 버렸고 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건설협회 그런 곳은 이미 다 끝난 뒤에 문의를 했다고 했어요.
○경리팀장 이수호   일단 화면이 넘어가 버리다보니까 더 이상은 다시 재 개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호식 위원   되돌리지는 못해도 무효는 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으면 돈을 손해를 안 볼 것 아니냐
○경리팀장 이수호   개찰자체에서 무효를 할 수 가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취소 버튼이 있다 면서요.
○경리팀장 이수호   입찰자체를 취소하는 그런 것은... .
○한호식 위원   화면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무효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서요.
○위원장 이주홍   잠시만요. 이수호 계장님 제가 저번 4일날 질의할 때 다음 3일차 할 때 화면을 복사 해 오라고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인쇄 화면이 되거던요. 안에 구체적으로 요소들은 안들어 있지만 화면자체는 카피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져오면 설명이 빠를 것 같은데
○한호식 위원   그것은 화면을 보고 매뉴얼을 꼭 받아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수도과에서 진술하기를 재무과 류욱환 주사가 박휘태 에게 전화를 해서 제한경쟁 입찰 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다고 하던데 왜 재무과에서 제한경쟁입찰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저희들은 제한입찰 할 것이라고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류욱환 주사가 박휘태 실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어제 그렇게 진술을 받았어요. 류욱환 이라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위에 분들 지시가 없는 데 제한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고 했겠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저희들이 설계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데 처음 들어오는 설계내용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떤 부분을 정해서 이렇게 할테니까 자료를 주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야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류욱환 씨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는데 요청이 있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라 그 정도는 했겠지
○한호식 위원   그러면 류욱환씨는 다음에 증인으로 요청해서 이말은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조달청에 의뢰를 한 것이 언제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1월 3일입니다.
○한호식 위원   천만에 1월3일이 아니에요. 그 이전이에요. 긴급공사 입찰 요청을 하면서 2010년도에 입찰 해 주라고 했는데 2010년도 안에는 안되고 11년도로 이월되어서 입찰 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하면 검토할 시간 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이한용 계장이 돌려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경리팀장 이수호   그 당시 기억 하기로는 11월말에
○한호식 위원   11월 26일자로 넘겨 주었어요.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 당시 담당자가 조달청에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고 공사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식으로 한 것은 제 기억에는 안나고... .
그 당시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와 틀려서 12월말 까지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연말공사를 보통 11월 10일 정도까지 들어와야 검토를 하고 공고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회계연도 접수가 끝났으니까 새해에 보내주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어제 박휘태가 조달청 어느분과에 해서 계속 단가면에서 대화를 주고 받았다고 하는데 1월 3일 이전에 발주 요청해서 서류가 넘어 갔는지 아니면 조달청에 검토의뢰를 해서 말을 주고 받은 것인지 발주를 언제 했느냐 자기들은 11월 26일날 재무과로 넘겼는데 그 안에 서류가 넘어갔는지 조달청하고 전화상으로 계속 주고 받았다고 했거던요
○경리팀장 이수호   공사내용에 대한 자료는 당시 검토가 필요 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한호식 위원   조달청에 공사원가 사전검토 의뢰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환경수도과 실무담당자와 12월달부터 계속적으로 전화상으로 주고 받고 했다고 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식으로 요청한 사항도 아니었고 그 당시 공사내용에 대해서 자료나 설명을 문의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 한 것이 아닌가
○한호식 위원   어제 박휘태 에게 질문을 하니까 11월 26일날 재무과에 주었는데 조달청에서 단가 때문에 서로 평소 전화를 주고받고 계속 했다고 하더라고 이건에 대해서... . 그러면 아무런 사전검토 요청도 하지 않았고 입찰 서류를 넘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전화통화를 한단 말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한호식 위원   1월 3일날 최초로 넘겼다.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때 정식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아무리 봐도 어제 진술과는 배치되어서 마음이 찝찝합니다. 조달청에 공사원가 사전검토 요청을 안한 사유는 3월 24일날 입찰 해 주라고 환경수도과에서 설계 변경해서 올렸는데 그당시는 109억이요. 경남도 심의에 올리기전에 109억으로 설계 변경되었는데 왜 경남도로 올렸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경남도에 계약심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요청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100억이 넘으면 조달청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조달청에 안 올리고 경남도에 올리면 자동적으로 10%정도 감액한다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도에 올린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계약심사 결과가 끝나야 저희에게 서류가 넘어 오기 때문에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정리하시고 나중에 보충 질의 하십시오.
○한호식 위원   자꾸 정확한 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아까 박광동 위원님 말씀 하신 중에 적격심사를 하면서 23일까지 서류를 달라고 했고 그 안에 업체도 선정 되기전에 감사가 붙었어요. 그런일이 있습니까? 군이 생기고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감사를 했어요. 왜 이렇게 발 빠르게 합니까? 왜 감사를 먼저 합니까? 자꾸 의심이 가게끔 행정에서 하는 것이 감사도 생전 그렇게 안하던 일을 업체선정도 안되어서 감사를 한다 또 감사를 하고 나서도 계장 과장님 책임이 제일 크잖아요. 돈이 11억이 날라 가 버렸는데 견책 훈계가 뭐에요. 감사결과가 맞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더욱더 의심이 가게끔 행정이 흘러갑니까?
제가 볼때는 정말로 잘못 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봐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누가 지시를 해놓으니까 어쩔수 없이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어 가기 위해서 한 것밖에 더 되느냐.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내가 꼭 두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도 잘못 한 것 같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될 것이다. 이 정도는 답변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조건 아니다고 하면 나중에 결과가 더 안 좋아져요. 그렇게 아시고 다른분이 물어볼때는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호식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재무과장님, 팀장님 답변하실 때 사무조사의 목적을 잘 생각하셔서 허위증언을 한때는 고발도 가능합니다. 답변할 때 있는 사실대로 진솔하게 답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한호식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을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자료입력이 다 끝나면 그 다음단계에 넘어가면 자료에 의거해서 프로그램대로 계산할 것은 하고 해답이 나오는 것으로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일단 자료입력을 시키고 저장키를 안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갔다는 자체가 돌이킬 수 없다. 그안에서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서 다 결정 된 상태이기 때문에... . 하여튼 저장키를 눌러서 추릴 것은 추리고 정상만 다음으로 넘어와서   프로그램 대로 저장이 되어야 될 것인데 입력을 시키고 저장키를 안 누른 것이 문제라. 돌이킬수 없고 무효도 못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개찰과정에 박미애 씨가 입력시키고 경리계장 하고 물품담당 류종선이가 뒤에 개찰을 지켜보았다고 하는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입회를 했으면 폼으로 가는 것이 아니거던 입력을 시키고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면 바로 돌이킬 수 없는 개찰이 되는데 왜 저장키를 안눌렀느냐 그것이 핵심인데 과연 몰라서 했느냐 실수로 엉겁결에 긴장이 되어서 넘어갔느냐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그 당시에 개찰 하는데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3~40분이상... .
○이종표 위원   모든 것을 확인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니라
○경리팀장 이수호   하나하나 클릭이 뭐가 있는지 화면 전체적으로 봐서 정리를 하고 한번 더 봐라 봐라 하면서 그것이 30분 걸렸는데 다 한 것 같다. 몇 번 더 확인해서 절차상으로 넘어가겠다 해서 그렇게 했었고 결과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장을 누르기는 눌렀는데 제대로 클릭이 안 된 것인지 본인은 다 한 것으로 되고 이상이 없나 해서
○이종표 위원   그것이 버스 떠나고 나서 손드는 식인데 뻔한 것 아니라 핵심을 놓쳤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라 왜 자료저장을 시켜놓고서 저장이 잘못되었으면 무효를 눌러서 다시 정상적으로 자료입력을 올바르게 시키던지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인데 저장키를 안누르고 넘어 간다는 것이 도저히 말이 안되는 거라. 그렇게 중요한 것을 다루면서 그런 것을 확인 점검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과실이라도 엄청난 과실 아닌가.
자료 입력 다 시켜놓고 저장키 눌러서 14개 업체가 떨어지고 5개 업체만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갔을 때 다섯 개 업체만 안에서 계산이 되어서 결과 도출이 되었을 때 남은 곳이 성보건설, 대호산업, 정남종합, 기성종합, 에스티엑스건설 다섯 개 업체가 남았는데 번호추첨 2개씩 해 보니까 3번이 3개 5번이2개 나머지 7번, 9번, 11, 12, 15번 이 사람들은 한 개씩이라. 번호 네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3번하고 5번은 세 개, 두개니까   유효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7, 9, 10, 11, ,12 15번   다섯 개 번호는 한개씩 되는데 이럴때는 두개를 어떻게 선정 해야 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번호가 작은 번호 순대로 합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7번 9번이 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렇게 되면 3번, 5번은 두개 이상이니까 확정 되었고 7번9번 계속 한개씩 되었을 때는 숫자가 작은 숫자가 우선 순위가 됩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해답이 나오네. 3번, 5번, 7번, 9번 그러니까 플러스 3권역에 2개 마이너스3 권역에 2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정가격이 101억8,400만원 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90억대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낙찰가격 평점을 해 보니까 예정가격이 높으면 점수가 적게 책정되고 예정가격이 낮아야 낙찰가격 평점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런데 95점 기준점에 1.02점 차이인데... . 그렇게 되면 계산을 해보니까 바로 나와 버리는데 보라고 ... 계산을 한번 해보라고 예정가격 87억3,787만3,780원 나누어보라고 ...
○행정7급 조혜은   예정가격을 가지고 나누어보니까... . 1순위가 정남입니다.
○김정숙 위원   1순위가 정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이종표 위원   88억 빼가지고 2곱하고, 50에서 마이너스 하니까 몇 점이 나오는가
○김정숙 위원   아니, 점수말고 투찰자 낙찰 예가로 하면 ... .
○이종표 위원   예가를 가지고 가만히 있자... .
○행정7급 조혜은   1순위가 정남이고, 2순위가 기성이고, 3순위 에스티엑스 4순위가 성보 5순위가 대호이고 ... .
○이종표 위원   85.745인가.
○행정7급 조혜은   85.495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니까 하한선이 얼마 나오는가?
○행정7급 조혜은   하한선이 85.495로 나오고, 85.641이 나옵니다. 정남이 ... .
○이종표 위원   그러면 85억6,400만원이 나온다는 말이가?
○행정7급 조혜은   아니 예, 그것은 낙착율 이라니까 예,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예.
○이종표 위원   그러다보니까 98억9700... . 13억.... 됐습니다. 이것은 계산상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뻔한 것이다. 그러면 1순위업체인 성보종합건설 적격심사를 해야 되는 데 개찰하고 나서 1순위로 투찰 되었으니까 적격심사서류 제출 하라고 통보를 문서상으로 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문서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처음 성보에 보낸 것이 며칟날 보냈습니까? 여기에는 없어요.
○경리팀장 이수호   개찰하고 나면 늦어도 4~5일 안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종표 위원   1순위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하십시오. 통보를 보내야 될 것 아니라. 나중에 복사를 해서 주고 12일날 포기서를 제출하고 나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 보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
성보산업을 제재를 해야 됩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12일날 공문을 보내면서 5월 19일까지 서류를 제출 하라고 했는데 접수는 5월 20일날 접수 되었어요 기일안에 서류 접수가 안되면 성보건설 제재를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가 입찰해서 1순위가 되었으면 무슨 수를 써던지 그 기한내 서류를 내서 재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기본점수 95점에 모자라면 다시 점수를 더 받게끔 보완요청 하게끔 법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평가해서 95점에 조금 미달되고 근사치가 나오면 다시 통보를 해서 보완서류를 제출하라 해서 보완서류가 들어와서 인정이 되면 되는 것이고 안되면 실격 되는 것인데 그 절차를 안한 것이라 포기서 부터 먼저 내었기 때문에 업체가 정신적으로도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제재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역업체 제한을 해서 경남도내 업체 지역제한은 이해가 갑니다. 지역제한은 하게끔 되어 있는 데 거기에다 실적제한까지 넣어서 실적을 받아서 자료입력 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안해야 될 것을 찰찰이 불찰이 되어서 안해야 될 것을 요구를 해서 오판이 되도록 만들고 이것이 세상에 될 일이냐. 지역업체까지는 좋아 경남도내 보호를 위해서 실적제한 까지 넣어서 이런일을 만들도록 했으니 세상에 될 일이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이종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자 5개 업체만 계산해서 결과를 도출하면 정남이 된다고 했는데 19개 업체 전부 조합을 해서 개찰 했을때 이에 대해서 정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5개안에는 새로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까? 도출이 되죠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19개를 넣어서 다섯개 업체를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평가 했을 때에 대한 정남이 1등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적격업체를 제외 해 버리면 투찰 가격이 새로 만들어지죠
○이종표 위원   이미 투찰을 했기 때문에 예가만... .
○하복만 위원   그러면 19개중에서 5개를 빼내서 이 상태에서 보면 정남이 1위 업체다. 맞죠
○경리팀장 이수호   예, 다른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문제가 제한입찰에 대한 것이 제일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어제 박미애 씨도 도감사실에서 우리 감사계장에게 전화를 해서 한 이야기가 5개 업체만 제한입찰 했으면 니는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히려 19개 업체가 투개찰 했기 때문에 문제가 오히려 없어진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본인도 이해가 안간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중제한으로 해서 한 것인지 특정업체를 배제되어서 그런 것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 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실적 제한관계는 계약부서에서는 설계서 작성해서 넘길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되다 보니까 일단 참고자료를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받은 내용이 과연 법령이나 지침이나 예규에 관련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할 수 있지 없을 때는 할 수 가없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없습니다. 사업부서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제한입찰을 처음에 조달청에 주었는데 류욱환 주사가 박휘태 실무담당자에게 큰 공사고 하니까 제한입찰 해야 되지 않느냐 제안을 해서 자료를 달라 이렇게 해서 박휘태 감독관이 실무담당자 류욱환 씨와 의논해서 했다. 이렇게 했는데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은 보고를 받았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실적자료를 주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재무과 에서는 그렇게 공사내용을 모르니까 제한입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 더 만든 것이 실적제한인데 박휘태 담당자가 류욱환 주사와 의논해서 했다고 했는데 보고를 받았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 .
○하복만 위원   답을 안하면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일을 보면 전산조작 미숙이라고도 생각 할수 있고 업무연찬 부족이라고 말씀 하시는 데 버튼하나를 잘못 눌러서 11억5,900만원의 세금이 날아갔는데 백억대 가까운 투개찰을 하면서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까? 투 개찰에 대한 업무 매뉴얼
○경리팀장 이수호   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박미애 담당자 이야기가 저장버튼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남해군에서는 제한입찰을 안해봤으니까 그렇게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무 담당과에서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투찰이 끝나고 나면 투찰금액하고 순위를 볼 수 있습니까? 다른 투찰한 업체들이... .
○경리팀장 이수호   개찰 클릭을 누르고 완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투찰자들이 열람이 자동적으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업체들이 순위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1위다. 4위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부적격 업체라는 것을 대충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제한입찰한 부분이 250㎜ 10km 이렇게 제한 해 놓으니까 이 업체들은 해당이 안된다. 자기네들은 대충 알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적격심사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업체들 끼리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경리팀장 이수호   예,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업체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업체는 어느정도 수준이다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종표 위원님 말씀 했지만 그런 업체들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아예 경남 이쪽에서도 입찰을 못하도록 제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부분들이 안생기고 남해군만 생기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거제인가 통영시에도 발생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생길 수 있으니까 건설협회에 해서 이런 업체들이 입찰을 못할 수 있도록 제재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했으면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박미애 씨 진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진술하기로 개찰과정은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미 진행 되어버렸고 마지막 화면이 개찰완료와 무효 그외 몇가지 버튼으로 된 화면이 마지막에 떴다. 그 화면이 떴을때 이 개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맞느냐 틀리느냐만 하십시오.
○경리팀장 이수호   잘못되고 난 이후에
○김정숙 위원   박미애 씨 진술이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개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 것은 개찰완료와 무효버튼이 있는 마지막 화면이 뜨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제가 알기로 무효버튼이 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박미애 씨가 분명히 개찰과정은 다음으로 넘기는 순간에 개찰은 예가도 자동으로 뽑히고 어느업체가 1순위 업체인지 계산과정은 다 끝나지만 개찰완료 버튼을 눌러야 개찰이 완전히 끝나서 출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입력하고 난뒤에 다음으로 돌리면 전체 예가도표가 자동으로 다 나옵니다.
○김정숙 위원   계산과정은 다 끝나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업무가 완료 되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컴퓨터상에 계산을 다해서 순위를 정하는 계산과정은 다 끝난다는 것은 이해를 했다고 몇 번을 말씀 드렸습니다. 반복해서 설명하지 말아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업무적으로 개찰과정 완료 시키는 것은 개찰완료버튼 까지 눌러서 출력이 끝나야 개찰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업무는 완료를 해야 끝나지만 전체내용
○김정숙 위원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데만 답변 해주십시오. 그래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김정숙 위원   중단 되는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계장님과 박미애 씨가 인지를 하시고 박미애 씨 진술은 이수호 계장님이 행안부에 질의를 해라 이 순간에 어떤 버튼을 누를 것인지 유효버튼을 누를 것인지 개찰완료 버튼을 누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시키고 행안부에 질의를 하라고 해서 본인이 질의 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김정숙 위원   행안부 담당자가 일단 확인을 거쳐야 되겠지만 부적격업체들이 참여 했다고 하더라도 개찰이 진행 되었다면 유효한 개찰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경리티장 이수호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개찰완료를 눌렀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지적 하셨는데 이것이 처음 하는 일입니다. 박미애 씨가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남해군에서도 제한입찰을 해서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로 입찰해서 했을 경우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처음 이라고 했으면 매뉴얼이 있느냐라는 하복만 위원님 질문에 매뉴얼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이용 책자가 약간 오래 되어서 그 당시 책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실무적으로 전임자에게 배워서
○김정숙 위원   전임자가 경험이 없으면 어디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조달청 담당자라던지 프로그램을 만든 부서
○김정숙 위원   조달청 담당자 프로그램을 만든 부서에 물어봐야 되죠.
○경리팀장 이수호   예
○김정숙 위원   거기에서 부터 벌써 잘못된 것인지 하시고도 안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전산입찰하는 100억짜리 제한경쟁입찰을 남해군에서 처음 합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계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조달청이나 프로그램을 만든 담당부서나 거기에 문의를 해서 정확한 매뉴얼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연습을 몇 번 하신다음에 실행 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해본 경험자도 없이 책자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컴퓨터 화면만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눌러요.
○경리팀장 이수호   일반 입찰하는 과정과 똑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박미애 담당자가 서류 미제출 이라는 것을 부적격 업체들에게 입력하고 난 이후에 저장버튼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 했습니다. 그것을 미리 다 공부를 하셨으면 저장버튼이 왜 있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게 잘못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개찰완료를 누르기 전에 문의를 하셨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입찰처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에 보면 우리 남해군에 해당하는 것은 4항입니다. 제13조와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유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그 다음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의무령제39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와 같다. 여기에서 제가 볼때는 1호안이 해당됩니다.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자가 한 입찰. 분명한 무효 입찰이에요. 지방계약법에 있는데 왜 무효라는 것을 안 누르고 개찰완료를 누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제42조 1항에 입찰무효를 보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자가 한 입찰 이것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업체에 대한 무효이고 전체적인 사항은
○김정숙 위원   령제39조를 보십시오. 제가 경험도 없고 몰라서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39조에 입찰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부분에서 4항에 제13조와 20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그러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은 무효 아닙니까? 시행규칙을 읽어드린 것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 같아서 미리 읽어 드린거에요.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정 해드려도 령제39조에 있지 않습니까? 입찰참가자격이 없는자가 참가한 입찰은 무효라고... . 검토해 보실 시간이 필요 하십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아닙니다.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약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복수 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순서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
○김정숙 위원   예.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찰완료 까지 버튼을 누르셔서 다른 투찰자들이.... . 개찰완료 버튼을 누르기전에는 다른 투찰자들이 결과를 모릅니다. 맞지 않습니까? 담당공무원 외에는 개찰 결과를 몰라요.
○경리팀장 이수호   예
○김정숙 위원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개찰완료까지 누른 다음이라고 하면 이 입찰 유효합니다. 저도 법 다 찾아 봤습니다. 유효해요. 대호건설이 받는 것이 적법합니다. 그런데 개찰완료 버튼을 누르기전에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소리 높인 것은 좀...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을 자꾸 반복하게 하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그 조항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이 사실이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확인했던 것이고 계장님이나 박미애 씨나 공통적으로 개찰완료 버튼을 누르기전에 이 사실을 인지를 했고 문의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 한다는 뜻입니다.
일단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대호건설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8월 4일날 재무과 질문 때 제가 드렸던 질문인데 나중에 법리적으로 찾아서 답변하시겠다고 한 사항이 있는 데 기억이 나십니까? 대호건설의 하도급 문제 찾아 오셨으면 설명 해 주십시오
○경리팀장 이수호   하도급관련 계약서 내용을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김정숙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대호산업이 대호건설과 대호건업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대호산업의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대호건업과 대호건설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대호산업의 대표와 대호건업의 대표가 각각의 두개의 하도급업체에 이사와 감사로 다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아닙니다. 뒤에 복사본이 출력이 안된 모양인데 면허중단 되었다는 것 뒷면에 보면 칸이 조금 있는데 복사가 안된 것 같고요.
○김정숙 위원   면허는 그런데 법인 등기부 등본에 이사와 감사로 올려져 있던데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지워져 있지 않던데
○경리팀장 이수호   복사가 안되어서 다 찾아서 제가 체크를 해서 가져 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대호산업에 등재된 이사 권영만 씨, 허재영 씨, 하태필 씨, 최정희 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장은 없지요. 최정희 씨가 대호건설의 대표이사 인걸 압니까? 다른 분 입니까? 동명이인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업체하고 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세 개 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정했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보면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김정숙 위원   주식회사 잖아요. 주식이라는 것은 이사들이 출자를 했다는 뜻입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공사관계는 당해 사업에 관한 자격하고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고 독립된 법인이 별도로 설립되어 있으면 자격에 하자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자격에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로서 이사들이 주주인데 주주비율까지는 법인등기에 안나오니까 모르겠습니다. 주주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 해보면 그 사람들이 주주입니다. 주주가 대표이사로 있는 투자한 회사에 중복해서 또 주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사로 등재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가 하나의 회사이지 독자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투자자가 비슷한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건설면허만 따로내고 회사법인 등록만 따로 한것인데 그것이 한 회사이지 다른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에 대해서는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가 등록이 되고 면허 보유하고 별도 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면
○김정숙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법 조항대로 하면 하도급 업체가 되는데 저촉 되는것이 없지요. 그렇지만 공무원으로서 서류를 확인할때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이것은 불공정 한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정상적인 서류입니다. 불공정 서류가 아니고
○김정숙 위원   아니 이 거래는 불공정한 거래라고요. 공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신고를 하거나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대상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왜 안된다고 생각 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독립된 법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할 수 있도록 설립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원청업체에 이사로 등재된 사람들이 하도급업체의 대표로 되어 있고 원청업체의 대표가 하도급 업체의 이사로 등재 되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우리 접수서류상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남해군에서 접수를 해서 하도급 심사를 메긴데는 문제가 없는지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불공정한 거래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 법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부분에서 저는 1항7호에 이 사실이 해당 된다고 생각됩니다.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저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하도급으로 봐주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의문이 들어서 계장님에게 여쭈어 본 것 입니다. 심사자이기 때문에
○경리팀장 이수호   공사를 하도급 받는 것은 당해 사업 면허하고 사업자 등록 사업을 할수 있는 법인을 독립적으로 설립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부적으로 계열회사인지 자회사인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사업에 대한 법인을 별도로 등록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자격면허사업자 등록이 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하도급 업체를 할 때 똑같은 사람이 회사를 여러개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회사에 하도급을 주어도 정당 한 것이네요. 하도급 이라는 것은 하도급자를 보호하거나 하도급을 주도록 지자체나 국가에서 장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하도급법을 찾아보니까 목적이 그렇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청업자가 자기가 투자한 회사들에 하도급을 주는 것은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입니까? 자기 혼자 배 부른 것이지
○경리팀장 이수호   본인은 원청대표로 되어 있지만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서 대표자가 별도로 있으면
○김정숙 위원   하도급업체에 이사로 등재 되어 있어요. 지 혼자 배 부르 자는 거잖아요. 제가 하도급법의 취지를 봐서는 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중소기업 작은회사들 하고 같이 살라고 하도급을 장려하고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지 원청이 혼자서 다 먹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다 되어갑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식사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호 팀장님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가 한두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일련의 사태들이 이 사업을 추진 해오는 과정에서 보면 1위업체가 개찰해서 1위로된 성보가 포기각서를 제출 했는 데 다시 두 번에 걸쳐서 적격심사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서에보면 제출한 업체의 문서발송일자는 5월 13일인데 남해군 접수인은 5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5월16일부터 5월20일까지 감사가 시작됩니다. 뭔가 쫓기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문서접수인 관계는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그 관련해서 개찰결과에 대해서 전산실수 라고 하셨는 데   혹시 행안부나 조달청에 할 때 세분이 계셨다고 했는데 과장님이나 부군수님 최고결재권자에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 과정에서 발주부서인 수도과하고 재무과하고 같이 최고결재권자에게 협의를 한바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다른것에 협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호   과장님! 위원님들이 무효냐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저장버튼을 안누르고 넘어가서 개찰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속에 완료냐 다시 무효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다고 박미애 씨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도 감사실로 부터 다섯 개 업체가 안되고 19개 업체가 된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다. 5개 업체였으면 니는 죽었다. 이정도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혹시 경리담당관이신 부군수나 군수님에게 보고 한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개찰이 끝나고 낙찰자가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계통을 거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접 상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산조작 사항이라서 끝나고 나니까 이런 부적격자를 제외 못하고 개찰이 되었는데 그 개찰사항을 행안부에 질의해 보니까 적합한 입찰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결정지었다고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혹시 그때 1위 업체인 성보가 이렇게 되었지만 그 업자들끼리 서로 알고 있어서 19개 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원성도 있고 자기들끼리 서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화도 많이 오고해서 다음 업체인 대호로 주면서 적격심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때 5개업체 시뮬레이션을 했을때 1위 정남, 2위 기성, 3위 에스티엑스, 4위 성보, 5위 대호가 나왔습니다. 이 사실도 같이 협의를 나눈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다섯 개 업체만 했을때 그런 것은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유효냐 무효냐 봤을 때도 19개업체가 했어도 유효한 것으로
○재무과장 고재위   유효한 것으로 하고 부적격업자가 예가에 참여한 것은 유효한 입찰로 된다고 질의결과 답변을 받아서 유효한 업체로 처리 했다. 그러면 그렇게 밖에 결정할 수 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다섯 개 업체만 가지고 누가 되느냐 판단을 안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많이 나갔습니다. 류욱환 씨는 다음에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백승호 성보건설 대표도 참고인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 하겠고
전산실수 혹시 되면 조달청이나 상위부서나 행안부나 어디에던 업무 매뉴얼책자가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점심식사때 업무 메뉴얼 책자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제출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하게 하실말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식식사를 하고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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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한번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한호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호식 위원   어제도 박미애 씨와 환경수도과에 질의를 했는데 1월3일날 조달청에 의뢰를 했고 1월11일날 제한경쟁 입찰을 했고 1월19일날 일반경쟁입찰로 해달라고 했는데 저쪽 실무자 두사람 하고 앉아서 의논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안맞으니까 반려 공문을 받자고
○경리팀장 이수호   협의대상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담당자하고
○한호식 위원   이한용 계장하고... . 4일날 질의할 때 이수호 계장님은 이한용씨가 전화를 해서 반려를 받았다고 녹취록에 나와 있는데 어제 박미애 씨에게 질의를 하니까 네분인가 다섯분인가 앉아서 니가해라 하다가 박미애 씨가 자기가 전화를 해서 반려해 주라고 했고 누가 앉아서 의논을 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앉아서 의논한 적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호식 위원   앞에 번에 질의하니까 이한용 씨가 조달청 직원과 통화를 해서 반려 받았다고 했잖아요.
○경리팀장 이수호   그전에 조달청 담당자와 전화를 몇 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8일날 조달청 본청에서는 제한을 해서는 불가 하겠다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실적제한이 곤란 하다고 했지 반려사항 그런 내용은 없었고 공문자체가... .
만약에 계속 한다면 일반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조달청에서 제한은 안된다고 하니까 사업부서에서도 안된다고 하고 저희한테 전화가 오고 저희는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조달청 공문 내려오고 난뒤 일주일 뒤에 전화를 해서 회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호식 위원   지난번에 반려를 누가 받았어요. 의논 했다고 하던데 누가 했어요 하니까 이수호 계장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모여서 니가 해라 내가해라 하다가 이한용 계장님이 전화를 하기로 했다고 답을 했거던요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박미애 씨가 전화를 했다는 것은 저기서 전화를 받아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호식 위원   박미애 씨는 전화 통화한 것은 1월 14일부로 발령을 받아갔더만요 재무과로
○전문위원 김종원   경리계에 계속 있었는데 계약업무담당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조달청에서는 말로서는 줄 수 없으니까 공문을 보내라 하니까 공문을 보냈는데 그 보낸 공문은 이 자료에 없는데 왜 안실었습니까? 공문이 분명히 갔지요. 돌려 받기 위해서... .
○경리팀장 이수호   요청서를 보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요청서를... .
○한호식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19일날 과장님 전결로 해서 일반경쟁입찰 해 달라고 보냈는 데 그 이후에 돌려받을려고 보니까 안되니까 전화를 해서 돌려주세요 하니까. 공문이 없는데 그냥 어떻게 돌려주느냐 조달청에서 그렇게 답을 했다고 전화를 하니까 공문을 보내라 당연한 일이잖아요 아무 근거도 없이 주라고 한다고 주고 돌려준다고 받고 그렇게 할 수 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요.
○경리팀장 이수호   예, 맞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일 없고 전화상으로 돌려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계장님 생각해도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제 생각으로는 앞에 1월 11일 요청한대로 해주는 것으로 해주기를 바랬었고 그 다음에 서류를 보니까 박미애 씨가 온지 일주일 이후 정도 되는데 1월19일 날 앞에 두건은 조달청 본청에서 보내고 한 공문이고 뒤에 박미애 씨가 조달청에 공문을 보낸 것은 경남지방청에서 앞에 보낸 것이 그 당시 본청에서 경남지방청으로 서류가 이첩 된 것 같습니다. 지방청에서 담당자 박미애 씨에게 전화를 해서 본청에 올린 제한사항은 어려우니까 지역의무 정도만 해서 보내 주라고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박미애 씨는 업무내용을 확실히 모른 상태에서 보내지 않았았나 생각합니다.
○한호식 위원   보낸 문서를 박미애 씨가 보냈던 과장님, 계장님 결재를 안받고 자기 혼자 이름으로는 보낼 수 없잖아요.
○경리팀장 이수호   회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문을 해서 요청한 것은 기억이 안납니다. 했으면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그런 이야기는... .
○한호식 위원   상식으로 공문을 안주고 요청했다가 우리는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그냥 되돌려 받는다 그것은 안 맞잖아요. 박미애 씨가 사정도 모르고 19일날 보냈다.
○경리팀장 이수호   박미애 씨가 보낸 공문은 지역의무도급 49%만 규제를 해서 조달청에 보냈는데 당초 1월11일 실적제한을 해서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보냈는지 물어보니까 지방청에서 그것을 보내 주라고 해서 자기는 그당시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공문을 보내 주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계장 과장님이 결재를 했잖아요. 모르고 보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지역의무도급이 당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뒤에 보낸 부분은 한번 더 보내 주라고 해서 보내 준 것인지 저희들은 판단했고
○한호식 위원   그것이 아니고 13일자 하나 있고 18일자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낸 조달청의 회신 두개가 있는 데 전부다 제한입찰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회신이 왔고 접수 되었다고 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무엇을 다시 보내달라고 해요.
어제 박미애 씨 말이 다른 제한경쟁을 할 수 없고 지역업체 의무도급 49%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고 그 앞에도 그렇게 해서 보냈고 그것이 뭐가 다시 그쪽에서 49% 의무도급은 지역업체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어떤 뜻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무엇이 잘못 되어서 다시 박미애 씨 가 공문을 19일날 보냈다는 말이에요
○경리팀장 이수호   이것은 제 생각인데 1월11일날 실적하고 지역의무도급이 포함된 것으로 해서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1월19일날 경남지방청에서 전화가 와서 지역의무도급만 넣어서 공문을 보내주라 해서 그때 보냈다고 합니다.
○한호식 위원   그래도 결재를 했는 데
○경리팀장 이수호   앞에 실적에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1월3일과 1월11일 날짜는 조달 본청이고 박미애 씨가 보낸 것은 지방청에서 연락이 와서 그 당시 저희 입장에서는 앞에 실적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방청이 확인차원에서 한번더 보내주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은 말이 안돼요. 결재를 해달라고 했을 때 사정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결재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경리팀장 이수호   일단 본청에 보낸 공문을 지방청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필요한 것을 요청해서 포함된 것 중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 싶어서 한 것이고
○한호식 위원   모르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경리팀장 이수호   경남지방청에 의무도급 49% 보낼 때는 앞에 조달본청에 보낼 때 모든 것이 다 포함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하는지... 뒤에 할때는 본청에서 서류를 이첩해서 지방청에다가 요청을 했으니까 지방청에서 궁금 한것에 대해서... .
○한호식 위원   앞에 결재 한 것하고 뒤에 결재한 것을 모양을 몰라서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무자는 잘모르고 한다고 하지만 계장님, 과장님은 오래 계셨는데 이런 것이 이루어 졌는지 모르고 결재 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리팀장 이수호   내용을 만들어서 결재를 해서 제출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 프로그램에서 요청을 보내고 난뒤에 가져오기 때문에 앞에 포함된 것이니까 그 내용 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아이구 참 답답하다.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생각 없이 결재를 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지방청에서 일단 본청에 제한사항을 요청한 공문은 따로 있는데 이 사항을 지방청에서 요구한 것은 박미애 씨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청에서 추가로 요청을 해서 무엇 때문에 추가로 요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로 요청해서 그렇게 공문을 보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지난번에 묻고 오늘 또 묻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행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위에서 누가 압력을 넣던가 그런것이 아니면 어떤 공무원이 이렇게 합니까? 왜 반려를 받을려고 자꾸 애를 쓴거에요. 누가 반려 해주라고 한거에요 위에서 압력을 안넣었으면 왜 왔다 갔다 합니까? 11월26일까지는 부군수, 군수님 결재까지 나서 일반경쟁입찰로 넣었잖아요. 갑작스럽게 중간에 군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와서 압력을 넣은 것인지 이런식으로 바꾸어 봐라 지시가 있으니까 이 서류가 왔다 갔다 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죠 맞습니까? 그 답변은 어렵죠
○경리팀장 이수호   11일날 실적제한요청을 부서의 요청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고요
○한호식 위원   그 말은 안맞는데 류욱환이가 해달라고 해서 박휘태가 어제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경리팀장 이수호   나중에 별도로 류욱환 씨와 해 보면 정확한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계약담당자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적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한호식 위원   계장님이 계약부서의 책임자가 되어서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말씀 하시는 것이 안좋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사업부서 요청 없이 계약담당자 단독으로 하기는 힘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 듣고 4일날 2일날 이야기를 듣고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것은 묘종의 압력이 있던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오고 가고 해서 결재 잘해서 조달청에 보냈는데 다시 반려 받을 하려고 하는 목적도 다른 곳에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물어 보는거에요. 말을 하기 곤란하니까 답은 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답하기가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해 주십시오 말하기 곤란합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을 데려놓고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묻는 답 그대로가 맞죠. 답변하기 곤란할 정도로 된 것은 사실이죠. 맞죠 말씀 드리기 곤란 합니까? “예” 만 하면 더 이상 안물어 볼게요. 괜찮습니다. 언제 말씀을 털어 놓아도 털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꾸 물어본 것을 되집어 묻고 그렇게 안하게끔 하시면 여기에서 더는 안물 어 볼 것입니다. 답변하기 곤란면 곤란하다고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더는 안 물어볼게요
○경리팀장 이수호   1월3일 처음에 요청 왔을 때는 다른 요청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했고 11일날 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제한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했었고 그 이후에 조달청에서 제한경쟁은 일체 안되니까 한다면 일반경쟁 밖에 할 수 없다. 지역의무도급율 정도는 하고 안된다. 하니까 결국 그대로 시행한다면 그때부터 제동을 하고 제한사항하고
○한호식 위원   제한 해 달라고 처음에 누가 이야기 한거예요
○경리팀장 이수호   사업부서에서 내용을 기재를 해서 공사현안이니까 간단하게 해서 담당자에게 보내 놓으니까 담당자가 그것을 가지고 요청을 했지 않았느냐
○한호식 위원   재무과에서 누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경리팀장 이수호   제가 알기에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보내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호식 위원   그렇게 했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것은 박미애 일이 아니라 이수호 계장님 일이에요.
○경리팀장 이수호   박미애 담당자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류욱환 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11일날 류욱환이 자기 의미대로 요구를 해서 박휘태가 어제이야기 하기를 거기에서 제한해 달라고 요청해서 해 주었다고 했거던요.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사업부서 담당자 주장이고요. 계약부서 담당자를 데려놓고 이야기하면 내용이 틀릴 것입니다. 계약부서담당자에게 질문하시면 정확하게 이야기 해 줄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위원장님! 증인으로 류욱환 씨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 한일이거던요.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6급도 아닌 7급인지 잘 모르겠는 데 그런분들이 오고 가고 했다는 것은 정말로 땅짚고 헤엄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봐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수호 계장님 차라리 말씀 드리기가 곤란 하지만 곤란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안좋은 말이거던요.   안그렇습니까?   100억이 넘는 공사를 제한경쟁입찰 하시면서 7급, 8급 된 이런 사람들 생각으로 해서 제한이 걸리고 안걸리고 했다는 것은 어디에다가 그런말을 내뱉습니까? 우리 남해군에는   계장이고 과장이고 필요 없이 7급짜리가 모든 업무를 주관해서 한다라고 언론에 기재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자료를 받을때는 담당자에게 받지만 보낼때는 담담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보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기 임의대로 보낸 것은 아닐 것이라고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한호식 위원   처음에는 박휘태 라는 사람이 자기 계장한테도 안했다고 이야기했고 조금전 말씀과 같이 류욱환 씨도 계장님에게 이야기를 안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까? 계장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조달청에 보내기전에 발주부서에 이런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류욱환 개인 마음으로 한 것입니까? 이수호 계장님 그 사항을 알았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저는 담당자가 실적제한을 할 때 직접 할 수 있으니까? 자료가 요청이 들어왔나 하니까 들어와서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7급짜리가 134억 짜리 공사를 실적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말이 그렇게 흘러가면 이상하게 잘못 가거던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말하기가 곤란하면 곤란하다 내가서면으로 답을 드리겠다. 한다던지 다른 말씀이 있어야지 밑에 7급짜리에게 미룬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제가 담당자에게 이렇게 해라 지시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전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호식 위원   류욱환이 직접 위에분들 이야기를 듣고 계장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실적제한 하기 위해서 했다고 인정해도 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자기 단독이 아니고 자료는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렇게 말씀 하지 말고 계약부서에서 이런 제한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사업부서 박휘태 라는 사람이 했다고 했거던요. 지금 경리계장 말씀은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해주라고 올려놓으니까 했다는 말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확실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담당자가 자료를 받아서 했다라고 해서
○한호식 위원   자료요청을 하니까 받았겠죠
○경리팀장 이수호   그 요청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한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고 다음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호식 위원   이수호 계장님 그런다고 잘못되었던 것이 묻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던요. 당당하게 말하기 곤란하면 위에서 시켰다는 소리는 빼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지시를 했다고 하면 안됩니까? 진실하게 내가 질문할 때는 답을 안해도 좋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볼때는 정확하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까지 했는데 또다시 물어봐도 똑같은 식의 말이니까 더 질문을 안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 키우는 사람은 한우단체 농사짓는 사람은 영농단체 어업하는 사람들은 어업인 단체를 조직해서 일을 하는 데 그 단체에 소관되는 일이 생겼을 때 단체회원들 전부의 의사통일이 되어야 일이 순조롭게 되지 어느 한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일이 생겼는 데 방금 조달청에 다시 회수를 하는 것도 환경수도과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재무과에서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려요청을 하려면 재무과와 환경수도과가 서로 의견통일이 되고 합의가 되어야 요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는 회수해야 되겠는 데 사업부서에서 우리는 절대 동의 못하겠다하면 못하는 것인데 양대 과가 합의 없이는 요청할 수 없었다. 그것은 뻔한 것입니다. 설령 환경수도과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더라도 재무과에서 판단했을 때 업무절차상 있을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느냐 너거 뭐하는 짓이고 과감하게 거절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에서 요구를 했을때 재무과에서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보내주라 요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환경수도과에서 했니 재무과에서 했니 티격태격 할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서로 양대 과에서 의논이 되어서 한 것이다.
그런데 류욱환이가 요청을 했니 누가 조달청에 전화통화를 하고 문서를 보내달라고 했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무자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된 배경이 문제라 어떻게 요구를 하기까지 되었느냐 이것이 문제라 밑에 실무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거던. 위에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 라인에서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실무자가 따라간 것이 아니냐 뻔한 것 아니냐 그러한 중요한 사항을 밑에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준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만 말을 해주면 되요. 다른 것은 필요 없는 거라. 위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말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하지 그것이 안되니까 자꾸 골치 아프게 주고받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남해군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생각도 말아야 될 그런사항들이라 머릿속에 아예 떠올리지도 말아야 될 사항들이라. 그렇게 해야   군정이 올바른 살림살이가 되어 갈 것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 해 주어야 되요. 계장, 과장선에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 안해 주면 누가 이야기 하겠어요. 류욱환이가 와서 이야 할것이가 박휘태가 와서 누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 할것이가 계장 과장선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밑에 사람들이 일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그것이 안되면 진도가 나갈 수 없고 이 특위활동이 종결이 안됩니다. 그런 것이 밝혀져야 되니까 주저 주저 하지 말고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변명할 사항도 아니고 변명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재무과장 고재위   실무자 끼리 협의한 과정은 제가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제한사항이 관련부서나 저희과나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제한사항을 넣어서 조달청에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이종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령 남해군에서 조달청에 요구한 제한사유 250㎜ 10km 이상으로 요구를 한 것이죠. 그렇죠.
○경리팀장 이수호   예, 맞습니다.
○이종표 위원   설령 조달청에서 이것을 수용해서 제한입찰을 했다고 보자 전국에서 이 공고를 보는 업자들이 과연 이런 공고가 있을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제한사유로 입찰하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웃음 거리 아니겠느냐 상수도관이 200미리도 있고 100㎜도 있고 많이 있는 데 250㎜ 10㎞ 이상 이것은 이런 입찰공고는 우스게 꺼리 밖에 안되요 앞뒤를 생각해 보고 요구를 하던지 해야 되지 도내입찰에 넣어 놓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이 생기고 하는데 말이 안돼요. 설령 조달청에서 수용을 했다손 치더라도... .
좋습니다. 우리가 반려를 받아서 도내입찰을 했다 치자 과장님 개찰조서를 보십시오. 23억, 24억해서 투찰한 것이 8건입니다. 도급 기초금액이 99억9,790만원 으로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뻔한 것 아닙니까? 예정가격이 어느정도선에서 결정이 되고 낙찰하한선이 얼마정도 되고 내가 써넣어야될 금액이 얼마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통상적인 입찰과정에서 예정가격의 87~8% 선에서 낙찰이 되어진다고 그런식으로 통상화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최소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자기가 낙찰 되기 위해서 거의 87~8%선에서 1,000원 2,000원 차이로 머리를 짜내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23억, 24억 투찰한 사람들은 어떤의미에서 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식수원개발사업 공고를 했을 때 남해도와 창선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공고를 했습니다. 23억, 24억은 창선도 예정가격의 85%에서 87%사이 금액 입니다. 투찰하는 사람들이 사장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아가씨들이 얼마정도 메모를 해서 적어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는 남해식수원개발사업해서 제목이 똑 같으니까 남해도, 창선도 구분을 생각하지 않고 투찰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이종표 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업체에서 자기들이 투찰금액을 써내는데 따라서 공고 사업명이 무엇이며 기초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모르고 낼 수가 없거던 남해도, 창선도 분리가 되어서 공고가 되고 기초금액도 틀리고 한데 창선도에 투찰할 것을 남해도에 투찰 한다는 것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도 모르고 업자 행정 보는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거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해군에서 공고한 것이 쓸데없는 실적제한을 넣어서 경남도내 힘깨나 있는 곳만 참여하게 만들고 힘도 약하고 한 사람들은   전부 약하게 봐진다고 반발심리에서 이런 것이 나온 상 싶습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저는 창선도 개찰조서를 보면 대부분 23억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이 안하고 아가씨들이 메모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투찰을 잘못 했는가 싶어서 한번더 할 수 도 있고 그렇지 않았겠느냐
○이종표 위원   입찰을 두 번 써넣는다.
○경리팀장 이수호   제목이 똑같으니까 공고문을 정확히 보지 않고 그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답변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표 위원   투찰할 때 공고번호, 공고명 서식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자기 입찰금액을 써서 입력을 할 것인데 공고명하고 사업명이 틀리고 한데 몰라서 두군데 투찰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제가 생각 할때 두군데 투찰한 업체도 있을 것 같고 처음에 창선도 인줄 알고 별도로 거기에 투찰 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이종표 위원   그럴 수도 있는 데 일을 한다면 혼동이 오고하면 남해군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 맞는지 알아서 자기들이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어리석게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하는 데 쓸데없이 실적제한 같은 것을 해놓으니까 도내 다른 업체들로 부터 얼마나 원성을 샀겠습니까? 250㎜ 10㎜이상 해당되는 업체들이야 좋다고 하지 그러나 100㎜ 관을 공사했던 업체들은 얼마나 마음속에 호미자루가 들어 앉아 있었겠습니까?
개찰 정보를 보고 남해군에 대형공사 하는 것을 결과를 알아보자 해서 개찰된 것을 전부 열람해서 자기들이 쳐다보면 계산상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언론에 이야기가 되어지고 언론에 터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한군데 잘못되면 그런 것은 이해가 갈수 있습니다. 두가지 세가지가 연속적으로 잘못되다 보니까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다. 일단 나중에 잘 판단해서 오늘 답변이 안되면 나중에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제한입찰은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했지만 사업부서에서 제한사항을 박휘태 담당자도 이야기 했지만 자기가 해서 계약부서에 넘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류욱환 주사가 큰 공사이니까 할 수 없는 업체가 들어오면 안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큰공사니까 제한해서 해 주라 해서 박휘태 담당자가 이야기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죠.
방금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전에 부실업체를 가려내고 할 수 있는 업체가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기술과 신임도 있는 회사가 해야 장기공사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특정업체만 참가한다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한사유가 어디에서 했느냐 이것이 논란의 대상인데 사업부서에서   박휘태 담당자가 류욱환 주사의 이야기를 듣고 했다 하니까 그 부분들은   알았느냐 못알았느냐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이번에 주신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두 번 내셨죠
○경리팀장 이수호   예
○김정숙 위원   1월25일 내고 4월 27일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두 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두 번 내도록 되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계약이 바뀌어서 내신 것 아닙니까? 설계 내용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아닙니다. 감리사업자는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기 때문에 1, 2차 제안서를 제출 받아서 서류심사하고 평가위원의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공고를 할 때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5개 업체가 초과 했을때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할 때 5개 업체 이내로 조정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본 법령에는 10개 이내 로 되어 있던데요. 지명 경쟁입찰이라고 입찰방법을 표시 해놓지 않았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평균을 보면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고시 명시를 합니다. 초과된 업체에 대해서는 심사하는 데서 제외를 시키고 최종 5개 업체를 확정해서 입찰공고를 별도로 합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수행능력평가 할때는 공고를 두 번을 하게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1월25일날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안내 공고는 그 공고이고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내셨다는 말씀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입찰공고는 이러나 저러나 한번이네요 앞에는 PQ 자료내라는 공고 이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투찰자가 확정된 인원에 한해서 입찰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고가 두 번이 났다하더라도 하나의 진행과정 안에서 두 번의 공고 난 것입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감리용역사업 내용에서 배수지 3개에 설계가 동천이 안빠진 내용이 감리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내용을 잘
○김정숙 위원   감리금액을 정하려고 하면 설계내용이나 사업물량에 따라서 감리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시고 감리금액 책정 하셨다는 말입니까? 총괄 용역 금액요
○경리팀장 이수호   사업금액 확정은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품위를 득하고 난   
○김정숙 위원   압니다. 압니다. 1월 19일에 이미 앞에 진행 하던 것은 반려를 받으셨지 않았습니까? 전국입찰로 도급액 134억이 되는 공사서류는 반려되어서 중지된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이후에 입찰은 동천이 빠진 금액으로서 설계변경하여 조정된 금액으로 입찰이 나갔지 않습니까? 설계물량이 줄었는 데 감리물량도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 내용은 제가 다시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쉬운답변인데 왜 그럽니까? 첫번째 입찰의 물량하고 두번째 입찰의 물량이 줄어서 도급액이 줄었지 않습니까? 설계내용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내용도 설계내용에 따라서 같이 줄어야죠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더하기 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총괄용역금액도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최초 공고시 금액이 계속 유지를 해가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공고시 내용안에는 동천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배수지 신설 및 증설 3개소 해서 용량 1,000톤이 동천 아닙니까? 아닌가요?
○경리팀장 이수호   예, 들어 있는것이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동천이 들어 있는 설계물량에 대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최초 발주할 때 당초 계획에 의해서
○김정숙 위원   왜 그런 혼선을 빚습니까? 제대로 알아서 한 일이라면 이렇게 혼선을 빚을리 없지 않습니까? 시키는 대로 따라 하다보니까 여기저기 구멍나서 챙긴다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지만 빈곳이 생겨서 이런 공고를 챙기지 못하고 감리용역비를 많이 지출 한 것 아닙니까? 실수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 금액 자체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정해서 다시 공고를
○김정숙 위원   손해는 안 보실 수 있지... .
○경리팀장 이수호   그 당시 변경사항이 가능했다면 부서에서 재요청이 들어 왔으면 다시 공고를 한다던지 했을 것인데 그 당시에 앞에 건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별도 변경 요청이 없어서 하지 않았나
○김정숙 위원   그러면 맞다는 뜻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일단 그 내용대로 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분명히 공사 도급액이 줄어서 설계물량도 줄었는데 감리물량을 줄이지 않고 시행을 해서 비용을 추가 발생 시켰고 잘못 착오한 일이 맞다는 뜻입니까? 저는 일의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물어 본 것이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환경수도과에서 수정해서 요청 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 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이 맞느냐 안맞느냐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 하시겠지요.
○경리팀장 이수호   예
○김정숙 위원   오늘 받은 자료 창선 재공고 자료를 봐 주십시오. 가지고 계십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책자에 있는 자료를 봤을 때는 지명경쟁 입찰로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모든 서류에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해서 하는 것은 지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서류에는 입찰방식 직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여부 방식 수기 공동이행 방식만 허용 이렇게 적혀 있는데 기찰 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해야 되는데
○김정숙 위원   나라장터 컴퓨터 화면을 그대로 출력 해 놓은 것입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집행관 임혜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달청 집행관인가요.
○경리팀장 이수호   아닙니다. 군에 담당자입니다. 직찰 이라는 말은 생소한데 입찰방식이... .
○김정숙 위원   그것을 입력한 것은 임혜란씨 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입찰방식에 직찰 이라는 것은 준말 같은데
○김정숙 위원   임혜란 씨 가 누구 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지금 계약담당자입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계약담당자이면 그 사람이 재무과장님도 모르고 경리담당계장님도 모르는 단어를 나라장터에 입력할 수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나라장터 프로그램은 입력하는 것보다는 입력옆에 보통 클릭이 있어서 구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도 모르는 용어를 그분이 알고 계약입찰하는데 쓸수 있느냐 분명히 결재를 받아서 입력 했을 것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경리팀장 이수호   결재 내용하고 직접 입력하는 것
○김정숙 위원   결재는 지명경쟁입찰로 난 것이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임혜란 씨가 실수입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지명경쟁이라도 부분적으로 내용으로 볼때는
○김정숙 위원   이 화면이 세장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는 지명경쟁입찰로 해놓았습니다. 모르고 입력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임혜란. 제일 앞장에는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창선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명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지명경쟁 PQ심사신청서 수기 이런식으로 해서 지명경쟁이라는 계약방법으로 해놓았습니다. 지명경쟁방법으로 해서 PQ심사를 하는 것인데 PQ 심사한 이후에는 일반경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 내용이 경쟁의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계약방법에 일반경쟁이 있으니까 직찰 이라는 말은 현장입찰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거던요 란이 구분 하는 란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안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직찰은 현장입찰 이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수호 계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내용은 다 이해하셨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김정숙 위원   여기에 대한 경위서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고 직찰의 뜻은 무엇이고 지명경쟁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현재 남해군에서 시행했던 과정은 이러한 과정 이라는 것을 문서화 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감리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숙 위원   아니 감리는 말고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창선도 기본 및 실시용역 재공고 자료 주신 것에서 주십시오.
○경리팀장 이수호   실시 설계 용역 부분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숙 위원   예, 그리고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에서 PQ심사에 한조하고 동광이라는 회사가 같이 공동도급으로 들어와서 84.5점을 받아서 입찰 가능한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재 공고한 이유가 한 업체밖에 서류를 접수 안했기 때문에 재공고 했지 않습니까? 창선도가 원래 PQ심사 서류를 접수한 업체가 한군데 뿐이라서 재공고 가 난 것입니다. 한 업체가 더 들어왔는대 한조와 동광이라는 두회사가 공동도급해서 들어 온 것입니다.
그 관계 서류하고 PQ심사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공고난 이후에 입찰서류한 것 개찰 일시 2010년 3월 23일 11시11분 집행관 류욱환 입찰업체수 2개사 적격업체수 1개사 실격업체수 1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Q를 했기 때문에 두개사는 도하 하고 한조라는 회사 2개사입니다. 맞죠
○경리팀장 이수호   한국종합기술 이 서류는 앞번에 요청하셔서 복사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리용역 말고 실시설계용역 감리용역은 한국이고 감리금액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실시설계 용역건하고 남해도에 대한 감리건에 대해서
○김정숙 위원   남해도가 아니라 창선도 입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말한 것이 창선도입니다. 재공고 서류 오늘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도하하고 한조 가 PQ심사를 통과해서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표시가 입찰업체 수는 2개사 인데 적격업체수는 1개사이고 실격업체수 1개사로 되어 있으니까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한조가 PQ점수가 84.5점인데 기준점수 이하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 데
○김정숙 위원   저는 법규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계약 과정에서 한조가 84.5점을 받았는데 기준점 이하냐고요
○경리팀장 이수호   금액이 정확하게 제가
○김정숙 위원   4억4,800만원입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4억4,800만원이면 평점이 95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한조라는 업체는 PQ심사 서류를 접수 했지만 부적격 업체 아닙니까? 적격업체가 하나뿐이라서 입찰을 하게 되면 응찰한 업체가 하나뿐인데 입찰이 유효합니까? 이것은 PQ심사 없이 바로 입찰 한 것도 아니고 입찰하기전에 예비로 걸러서 자격이 되는자만 입찰 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사전심사에서 이 사람은 점수가 낮아서 안됩니다. 입찰을 못해요. 왜 입찰하라는 자격 통보를 왜 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 건은 내용은 잘 보지를 못했는 데
○김정숙 위원   이 서류는 어디에서 만들어서 저한테 준 것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환경수도과에서 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람도 안하고 자료만 주어 버리고 답변은 모르겠다 할 속셈으로 여기 왔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어떤 자료가 제출 되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일단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다시 질의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환경수도과에서 다시 받아보시고 점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창선도 용역부분 말씀이죠
○김정숙 위원   예, 창선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재공고 자료라고 해서 저한테 준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증인도 그렇고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잠시 조사중지를 하고 3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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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침10시부터 해서 질의가 최소한 2번씩은 다 돌은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질문 한 것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시고, 다음 일정도 논의를 할 테니까 다음 일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시고,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실 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두셨다가 다음 일정 잡는데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한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식 위원   내가 자꾸 궁금했던 것이 환경수도과에서 PQ심사한 것 있죠, 용역계약 때문에 그것이 경리팀에 올리니까 입찰로 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실시용역을 말씀하십니까?
○한호식 위원   실시설계용역?
○경리팀장 이수호   절차를 거쳐서... .
○한호식 위원   PQ검사를 해서 올라갔는데 경리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PQ심사가 끝나고 나면 보통 PQ심사가 전체100점 중에 70점입니다. 30점 부분에 입찰금액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하기위해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최초에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한 일반경쟁입찰로 전체 공고를 해서 제안서를 받고, 다음에 평가를 거쳐서 공고에서 명시한 업체가 거의 대부분 5개 업체로 제한을 합니다. 평가를 해서 5개 업체로 결정이 되면 다시 입찰은 별도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넘어오면 앞에 했던 점수를 입력을 시켜가지고, 입찰 100점 중에 30점 부분을 입찰하면 동시에 계산이 되어서 됩니다.
○한호식 위원   입찰점수를 해서 그것을 합산을 해서 당첨으로 잡지요?
○경리팀장 이수호   입찰하면서 개찰하면 자동적으로... .
○한호식 위원   지명입찰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최고 저가의 입찰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경쟁 입찰과 같이 예가를 택해서 선택한 금액가지고 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금액마다 낙찰하한선이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 되고, 전체 점수가 통합평점이 일정 금액이상이 되어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경리팀장님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잘 안다고 보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설계공동이행방식입니다. 어제 환경수도과에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제72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 집행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72조제3항 공동이행방식은 공사입찰에만 적용토록 규정되어있음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설계용역 하는 데를 3개 업체씩 2개 업체씩 하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관계없는 겁니까? 공동이행방식은 예를 들어서 5개 업체를 합해서 지방업체를 하다보면 지방업체들이 금액이 작으니까 몇 개 업체씩 보태서 입찰을 하고 하잖아요? 공동이행방식은.
○경리팀장 이수호   보통 입찰을 할 때 전국입찰로 합니다. 설계용역 자료제출 제출공고를 할 때 전국적으로 하고, 그 대신에 지역 업체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으로 공고를 합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기회를 주기 위해서 ... .
○한호식 위원   그것은 ‘공사입찰에만 적용토록 규정되어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용역에서도 그것을 공동이행방식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계약부서니까 잘 알 수 있잖아요?
○이종표 위원   방금 팀장 얘기하는 것은 지역 업체를 데리고 들어오는 이것은 공동도급이고, 공동이행방식은 앞에 QT방식 이락사 그것이 적용되는데 설계를 하기위해서 내하고 한 위원하고, 내가 50%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지분을 정해서 그렇게 같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공동이행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니까 설계나 공사입찰이나 이것도 자기회사 규모에 따라서 %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큰 회사는 %를 많이 가지고, 작은 회사는 자기 규모만큼 5%도 하고, 10%도 하고 내가 공사하는 사람인데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참여하는 업체가 많은데 그러면 당초에 조항에서 몇 개 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라고 입찰공고에 그렇게 납니다.
그러면 내가 본체가 있고, 그 뒤에 4개 업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참여하는 업체들이 회사가 작으니까 그것이 어려우면 60%까지 본업체가 가지고, 나머지 40%는 4개 업체가 조금씩 나눠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에 보면 공동이행방식으로 했던데 그런 것도 관계없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관계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공사입찰에만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별도로 용역에 관한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제72조는 잘못된 법이다 그죠? 계약법 시행령제72조제3항인데 내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경리팀장 이수호   제72조3항은 내용이... .
○하복만 위원   아까 컨소시엄을 안하면 남해에서는 해당이 안되니까 아마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한호식 위원   지역업체 제한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지역업체 49% 적용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공동도급이라고 하면 지방자치 몇%까지 해주라는 이것이 명시가 되면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역업체를 삽입을 안시키는데 그래서 맞나 틀리나 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경리팀장이 잘 알고 있는가 했는데 그것은 법이 아직까지 해석에 따라서 그렇다고 봐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에 대한 담당과 최종책임은 부군수나 재무과장 경리팀에 있지요? 계약에 대해서는?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경리관이 최고가 부군수고, 그 다음에 재무과장, 경리팀장 그렇죠?
○경리팀장 이수호   순위가 담당자, 담당팀장, 담당과장... .
○한호식 위원   거꾸로 하면 그렇게 되고, 최고책임자는 부군수가 남해군에서는 최고잖아요? 경리담당관이.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일반경쟁계약과 제한경쟁계약, 수의계약 등 모든 계약과 관련하여 재무과 경리팀과 과장이 결정하고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사업부서에서 설계서를 작성해서 금액에 따라서 과장님 결재해서 올릴 수 도 있고, 전결 규정해가지고 군수님까지 결재를 거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마무리되어서 저희 부서에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특별하게 사업부서 요청이 없으면 전부 일반경쟁입찰을 합니다.
○한호식 위원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법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맞나 틀리나에 한해서 경리팀에서 이것을 해서 틀렸으면 틀렸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할 그런 의무는 있잖아요?
○경리팀장 이수호   예, 제한사항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나 내용에 없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경리팀장 이수호   예.
○한호식 위원   그런데 사업담당부서에서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계약을 요청 하면 요청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지방계약법 규정대로 추진해 왔잖아요? 아무리 거기서 해달라고 해도 법이 안맞으면 안해줬죠?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한경쟁계약과 관련한 우리 군의회 특위에 있어서는 우리 군민과 언론업계 관계자 등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짧은 기간동안에 자꾸 앞에 말을 다시 되풀이하는데 짧은 기간동안에 1월3일 1월19일 외부의 청탁이나 상급자인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 없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일반경쟁을 요청했다가 제한경쟁으로 또다시 일반경쟁으로 3차례 왔다갔다.
특히, 입찰만 전문으로 하는 국가기관인 조달청에서도 제한경쟁은 법규에 위반된다고 한 제한경쟁을 무리하게 추진한 보통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법규의 원칙에 대한 논란은 잠시 접어두고, 만약 후속조치 시 책임을 물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면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겁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 .
○한호식 위원   지금 2일째 질문을 하고 있는데 환경수도과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면 계약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만약에 책임을 묻는다면?
○경리팀장 이수호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봤을 때 재무과에서 문제가 있다. 환경수도과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 부분을 지정해서 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한호식 위원   누가 이것을 처음부터 주도를 해서 했느냐에 따라서 책임을 묻자고 해서 묻는 겁니다. 재무과에서 이것을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끌어왔습니까? 아니면 환경수도과에서 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과에서 주도를 했다고 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저는 입찰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고, 누가 경리팀장한테 어떤 지시를 해라 내용을 주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다만, 그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이러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저희 입장에서는 계약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요청 사항에 대해서 관련법령하고, 세부규정, 행안부 예규, 지침 이런 것을 봤을 때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요청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했었고, 요청이 없었으면 저희들 시행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호식 위원   요청이 없으면 시행을 안했을 것인데 요청이 있어서 했으니까 재무과에서는 법규에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확실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한호식 위원   혹시 박미애 씨 아까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박미애 씨가 도감사과에서 우리 감사계로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를 하고 난 이후에 박미애 씨에게 ‘19개 업체가 되길 다행이지, 5개 업체가 되었으면 너는 다 죽었다’ 하는 그 말을 혹시 들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 당시에는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
○한호식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그 말이 어떤 말인가 혹시 생각해봤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한호식 위원   무슨 말이라고 생각해봤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일단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조금 과도한 실적제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공고 기간 중에 그런 문제로 인한 생각을 했고, 그 결과 그런데 대해서 제가 직접 언급을 받아서 제가 직접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듣고 알고만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말의 의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한경쟁입찰이 될 수 없는 것을 제한경쟁을 해서 입찰을 봤기 때문에 만약에 5개 업체만 해서 이것이 결판이 났다면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고 할 정도의 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크나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요?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고 생각 안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경리팀장 이수호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그 당시 공고를 50일 이상 되면 33일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업자로부터 공갈협박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듣고, 하루에 전화를 여러 수십 통 받았습니다. 그 관련된 사업자를 의뢰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 사업자들이 흘렸지 않느냐 그 말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한호식 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추호도 없다?
○경리팀장 이수호   예, 요청이 들어왔더라도 저희들이 관련 법령이 없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 한 결과로는 그 법령을 적용하면 가능하다 그런 판단 하에 시행을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여기 제한입찰에 대해서 이것을 보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이라고 되어있는데 보면 1번에 ‘당해계약 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별표1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당해계약목적물의 1배 이내라고 되어있습니다. 수정가격 50억 미만은 0.7배 이내로 되어 있고, 2번에는 ‘기술의 보유사항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것도 별표1의 30개 속에 들어있는데 이 물품 말고 ‘기술의 보유사항’으로 제한하는 것은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것이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 자체가 25페이지가 되어있는 이것은 25페이지가 아닌 것 같고, 그 책자에 페이지 있는 것이 밝혀졌는데 어떤 것이 정당하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34페이지에 보면 30개 속에 딱히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 송배수관 공사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2번에 기술의 보유사항으로 제한이라고 되는 그 속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그 송배수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송배수관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판단하지 않고, 30개 속에 송배수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맞다, 내가 시간이 없어 감사팀장이 와서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만 하라고 해서 못하고 넘어갔는데, 이것은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하고 있는 것은, 어떤 수중에서 파이프를 연결하고 또, 수중에서 용접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특수한 공법이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남해도에 한해서 송배수관 공사를 하는데 특수한 공법이 필요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에 대해서 경리팀장님 말씀하십시오.
○경리팀장 이수호   예,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행안부 예규 344호로 해가지고 예규가 있는데 그 내용에 제한입찰 계약 운용요령 세부내용을 보면 제한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다음 각호 중 2개 이상 항목을 중복적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크게 9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일 실적, 기술 보유상황, 시공능력 공시액, 지역제한, 설비제한, 유자격자 명부에 대한 제한, 물품의 납품 능력, 중소기업자, 재무상태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9개 항목 중에 1번 실적을 적용했고, 그다음에 예외 규정을 보면 ‘특수가 기술이라 공법을 요구하는 공사’해서 별표1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별표1 내용을 보면 계약법 시행령20조제1항제2호 거기에 적용해서 이 내용을 보면 공사해가지고 한 30여개가 있습니다. 내용이... .
○한호식 위원   30개 속에 송배수관이 있잖아요? 해당되는 것.
○경리팀장 이수호   7번이 송배수관 공사 그것을 적용을 했고, 기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정한 공사 이 2가지를 했고 예, 저 자신도 이 별표를 적용할 때 조달청이나 건설협회나 사실은 행안부 아까 그런데 계속 제가 행안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달청 나라장터 프로그램이 제일위 상위명칭은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달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을 만든 국가 부처는 행안부기 때문에 주 그 당시 프로그램을 이런 것을 연구개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첫째 운영하는 업체고, 실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고 하는 업체는 행안부기 때문에 행안부에 그 당시 프로그램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 특수한 기술을 요구되는 7번 송배수관 공사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도에도 해보고 했는데 일단 이 속에 박스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전체가 그런 내용을 적용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 질의도 많이 해봤고, 특히 상수도만 주로 하는 광역시나, 특별시나 시단위에 가면 상수도사업소가 있어서 주로 이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용을 할 때 이안에 박스가 들어있으면 다 적용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볼 때는 판단을 더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7번에 대한 송배수관공사가 어떤 공사를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도 길이가 얼마 되고, 얼마 규모가 된다는 그런 것은   없다.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 안에 박스에 들어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고, 시행을 하면 문제점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특히 상수도사업소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노후관로 교체하는 것이 보통 금액이 약간 많습니다. 보통 일반 금액이 300억에서 500억 이상, 고경도 저희 군에는 250㎜가 큰 편이지만 그 쪽에는 1,000㎜ 2,000㎜ 가 보통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적용을 이런 것을 공고문도 전부 이 규정을 적용해서 제한도 많이 하고 앞으로 예를 봤을 때 가능하다. 단서조항에 별표만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을 전국 입찰된 내용을 참고로 해가면서 전문기관에 질의도 해가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한호식 위원   팀장님, 그 말 확실하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한호식 위원   그러면 입찰공고를 하기 이전에 누가 여기에 대해서 몇 월 달에 조사를 해봤어요? 내가 알기로는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공고한 이후에 건설협회나 건설업자들이 전화를 해서 난리를 치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서 그래가 그럴 때 전화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고하기 전에 조사를 했어요?
○경리팀장 이수호   예.
○한호식 위원   어디서 조사를 했어요?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을 어디서 조사를 했어요?
○경리팀장 이수호   조달청 프로그램을 보면 전국에 입찰 사항이 전국에 각 종류별로 나옵니다. 얼마든지... .
○한호식 위원   종류별로 나오지만 지역마다 경우가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공사하는 경우가 아무리 상수도 공사라 해가지고 전국에 하는 것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경리팀장 이수호   관로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똑같을 수 가 없는데 그것을 보고 지식을 쌓아서 제한 경쟁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에요?
○경리팀장 이수호   예.
○한호식 위원   그것은 거짓말이다. 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잘못한 겁니다. 얼마 전에 와서 답변할 때에 지방계약법 제20조1항에 2호와 6호 적용 ‘특수한 기술 송배수관’ 이것 때문에 했다고 감사보고 서에도 감사할 때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경리팀장 이수호   예.
○한호식 위원   해놓으니까 감사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1항의 2호나 6호에 대해서 적용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확실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한호식 위원   안맞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맞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질 자신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자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자신 있어요?
○경리팀장 이수호   예.
○한호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말했지요? 이 사항 속에서 9가지 속에서 1개 이상을 적용시켜서는 안된다고 했지요? 1개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2개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2개 이상 중복 적용은 안된다.
○한호식 위원   지역제한실적하고, 특수한 기술을 하면 3개가 되잖아요?
○경리팀장 이수호   그 내용이 아니고, 2개 이상 항목이상을 중복할 수 없다.
○한호식 위원   지금 못 찾겠는데 여기에 보면 앞에 제한을 한 이유를 들은 것이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내가 볼 때는 안맞거든요. 안맞는 것이 이유를 들은 것이 ‘종합 공사업 자격만 가지고 있는 업체 선정 시 부실공사가 우려되어서’ 했다고 제한실적을 한 이유가 그것 하나, 두 번째는 동일 종류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해야 아무 탈 없이 일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지역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지역주민 일자리창출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하고 뭐가 말이 맞습니까? 어떤 말이 맞습니까? 여기에는 왜 그것을 넣어놨습니까? 입찰사유에 대해서? 제한 입찰 사유에 대해서는 왜 그것을 넣어놨어요?
○경리팀장 이수호   같은 ... .
○한호식 위원   특수한 기술이 필요로 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런 조항은 왜 밑에 넣어놨어요?
○경리팀장 이수호   특수 기술은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니까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아까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전국을 뒤져서 보니까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유가 뭐 필요해요? 아무 이유 없이 해도 관계없는 것인데?
○경리팀장 이수호   그런데 제한을 하고 계약심의를 할 때는 사전에 어떤 사유로 하는지, 지휘관 결재를 받을 때 그런 내용이 있어야 내용도 없이 결재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호식 위원   제한하겠다고 결재를 어디 가서 받았어요? 제한하겠다고 결재 받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한하겠다고 누구 결재까지 받았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경리관까지 받았습니다.
○한호식 위원   경리관 부군수한테까지 받았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한호식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계약심의회 할 때.
○한호식 위원   계약심의회 할 때 하셨죠?
○경리팀장 이수호   예.
○한호식 위원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것은 1월11날 제한했던 것은 뭐예요? 그럴 때 왜 이 말이 먼저 나왔냐고요. 1월11일 날 조달청에 134억할 때는 왜 제한 말이 나왔냐고요?
○경리팀장 이수호   그 당시 조달청 요청했기 때문에 사업부서 제한 요청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할 때는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 .
○한호식 위원   부군수 경리관한테 결재를 안받아도 아무 문제없다? 결재를 안받아도 아무 문제없는 것을 지역 제한했다고 해서 부군수 한테 결재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조달청에 올려도 아무 문제없는데 왜 우리 군내 하는 것은 왜 부군수 한테 결재를 받아요?
○경리팀장 이수호   입찰 공고할 때 일정 전결 기준 이상 되면 다 경리관결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왜 앞에 1월11일 날은 왜 안받았어요? 1월11일 날 경리관한테는 왜 안받았어요? 받은 서류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받은 서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찾으세요, 1월11일자에 조달청에 발주할 때 받은 찾아보세요.
○경리팀장 이수호   조달청에 실적제한 요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한다는 그런 내용에 ... .
○한호식 위원   내가 자꾸 곁들여서 말을 하잖아요?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서 말을 하도록 만드니까 내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답변은 안나오고, 지방 우리 자체입찰을 할 때는 부군수 경리관한테 결재를 받고, 조달청에 올릴 때는 제한을 하든 말든 관계없이 과장님 전결로 해서 과장님 책임을 지기위해서 경리관한테 결재 안 받고 그냥 올립니까? 어떤 겁니까? 이야기 하세요?
○경리팀장 이수호   자료제한요청이 왔을 때 조달청에 의뢰를 할 때는 조달청에는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설계서 검토부터 시행품의까지 조달청에서 직접 다하기 때문에 별도로 위탁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제한 요청이 들어와서 요청대로 조달 요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호식 위원   요청 들어온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왜 여기에 비취 안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뭐를 요청했다는 겁니까? 뭐를 요청 했는데 조달청에 발주를 했다는 말입니까? 말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이러한 제한을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으면 요청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 주세요. 그 서류를 줘버리면 아무 문제없잖아요? 이런저런 답변할 것 없이.
○경리팀장 이수호   공사 제한요청에 관한 사항은 정식 공문이 아니고, 공사현황 요약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담당자끼리 해서 메일로 받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3월24일 날 올라 온 것은 왜 제한요청을 해서 접수를 하셨어요? 재무과에. 아니, 3월24일 날 도 안에 제한입찰을 하기위해서는 거기에는 적혀있으면서 조달청에 할 때는 공문도 없이 입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입찰 한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제한사항에 대해서 올려달라고 오니까 실무자들끼리 자체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경리팀장 얘기대로 관련 규정절차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해서, 최종적인 판단은 조달청에서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관련 규정들을 보니까 제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대로 받아서 이 내용은 가능 하겠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조달청에 올린 것 같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그것은 답변이 안되고, 아무리 실무자들끼리 의논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과장님이 사인을 해서 요청을 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사인을 해서 요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11월26일 날 했습니다. 재무과에 넘겼는데 전국 조달청에 입찰 의뢰하라고 11월26일 날 넘겼습니다. 환경수도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12월23일부로 해서 상수도 기본계획변경 안이 내려와서 그래서 그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줄게요.
그러면 그것이 내려와서 벌써 11월26일 날 제출해놓고, 12월23일 날 변경 안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러면 1월3일 날 처음으로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데 그동안에 환경수도과에서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가 왜, 1월3일 날 발주하고 나서 그 안에 1월11일 날 제한경쟁 하자고 머리를 맞대고 했습니까? 머리를 맞댄 것 아닙니까? 서로 의논을 했으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1월3일 날 요청할 때는 아무 조건 없이 왔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요청을 했었고, 그 이후에 1월11일 날 보낸 것은 뒤에 제한을 했습니다. 그것이 왔기 때문에... .
○한호식 위원   그러니까 제한 요청한 서류를 달라니까요?
○경리팀장 이수호   그런데 정식 공문으로 안오고 ... .
○한호식 위원   말도 아닌 소리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을 1~2억짜리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95억짜리 공사를 발주하면서 발주부서 담당자가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가고, 또 안되겠다 반려 받아야 되겠다고 한다고 해서 반려 받고, 당신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사람 성질나게 자꾸 말을 해요. 경리팀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발주부서에서 하자는 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해도 화나게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하고 넘어가야지 왜 자꾸 그래요.
○위원장 이주홍   한 위원님 차분하게 하십시오.
○한호식 위원   목소리가 커서 웬만하면 목소리 안내고 작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목소리가 나게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3월24일 날 오는 서류는 제한을 이렇게 해서 해주십시오 하고 올라왔는데 1월11일 날 제한경쟁을 조달청에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실무담당자 7급인가 그 사람이 와서 해주라 한다고 계약부서에서 그대로 올려 준거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고재위 과장님이 결재한 서류에요 그것이. 과장님이 군 예산을 전부 집행을 하는데 총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아무나 와서 이야기 한다고 결재해서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내고 보니까 그럴 때는 예사로 생각하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잘못되었다든지, 답이 이렇게 나오면 화가 안날 것인데, 다른 것은 공문을 받아놓고 그에 대해서는 공문이 없다, 실무자가 와서 해주라고 해서 했다 이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수호 팀장님 경리팀장으로서 그 자리가 정말 의심스러운데 내말이 맞습니까? 아무나 와서 해주라고 하면 이러고저러고 합니까? 그 서류 주십시오. 저쪽부서에서 11일 날 제한경쟁 해달라는 서류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야 저쪽 환경수도과에 따질 것은 따집니다. 환경수도과에 어적께 물어보니까 재무과에서 요청을 해서 해 올려줬다고 답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또 거기서 해주라고 해서 했다 그러면 누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모든 것이 아무 탈 없이 넘어갈 때는 서류 근거도 필요 없겠지만 사고가 있을 때는 서류가 제일 근거가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그것을 만들어서 돌려받든지 정말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해서 그 서류를 나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 서류는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없어요?
○경리팀장 이수호   예.
○한호식 위원   그러면 우리 경리관...
○경리팀장 이수호   앞에 류욱환씨 이야기로는 그 당시 내용을 10km 있고, 구경도 있고 한 이 내용을 어떻게 해가지고 했네 하니까 담당자한테 메일로 받아서 내가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
○한호식 위원   메일로 받았으면 메일 자료가 남아 있겠네요?
○경리팀장 이수호   그래서 그 메일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 하니까 자기가 여기서 간지도 제법 됐고 해서 그것을 이때까지 놔놓겠냐고 들어온 것을 확인해보니까 삭제하고 없다 최근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이 있었으면 복사해서 가지고 왔을 텐데 그래서 자료가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이수호 팀장님, 7급짜리 두 분이서 195억짜리 공사를 발주하는데서 제한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두 사람이 주고받고 한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까지 결재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말씀 하시면 누가 그 말에 대해서 믿어주겠습니까? 엊그제 감사팀장님은 자기 경리팀장을 2년을 했는데 100억짜리 공사는 한번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사를 7급 2명이 오고 가고 했다는 것을 누가 이 사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믿어주겠습니까? 안 믿어주는 말은 안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닌 말을 했기 때문에 위증죄입니다. 그에 대해서 팀장님 지금도 확고합니까? 그 두 사람이 했다고 확고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 당시에 저는 사실 있는 그대로 만들어 한 것도 없고, 그 당시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사실대로.
○한호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홍   예.
○한호식 위원   위원장님께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 두 분이 계시는 자리에 박휘태 씨하고, 류욱환 씨를 지금 좀 불러주십시오. 불러주셔서 이것은 명쾌하게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불렀다 저기 불렀다 말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되니까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와서 증언을 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 물어봐서 해줄 수 있다면 좀 불러주십시오.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류욱환 씨는 오늘까지 휴가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지금도 이수호 팀장님은 그에 대해서는 자기가 완전 모르고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했다 그 말이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요청이 와서... .
○한호식 위원   아니, 7급 두 사람이 제한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하니까 그에 따라서 맞다고 생각하고 결재를 하셨다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저희들이 직접 시행할 그 당시 저희가 직접 입찰을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조달청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
○한호식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계약을 하는 담당 최고책임자가 검토도 안하고 밑에 7급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조달청에 올리면 조달청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하고 검토도 없이 했다고는 그것은 안 맞잖아요?
○경리팀장 이수호   검토나 어떤 행정절차상... .
○한호식 위원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이런 것을 보고를 할 때는 이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런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고 담당부서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하고 서류를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195억짜리를 결재하면서 그것도 검토를 안해보고 좋다 니가 해라 1~2억짜리 이런 것은 아예 서류도 보지 않고 결재도 필요 없이 니 알아해라 하겠네요?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조사해온 자료가 많이 있는데 답변을 안 하니까 자꾸만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잠시 정리를 해서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답변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금액에 관계없이 조달청에 하는 것은 7급이나 8급이 해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승인해주는 것이 경리팀장의 현재 하는 일입니까? 그렇게 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요청한 서류는 제가 승인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요청하고 조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하고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게 되면 관련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조달청에 요청을 하면 처음부터 새로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경리팀장님이 사업부서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검토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 어떤 것이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올리면 이유 없이 다 수용 다 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아닙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경리팀장직을 포기하는 것 하고 똑같은 겁니다. 모든 돈이나 계약에 있어서 나가고 안나가고의 정당하고,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을 팀장님이 전부 다 해서 사실상 말 그대로 과장님은 어찌 보면 경리팀장이 맞다고 해서 검토해서 올리면 결재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실무자가 밑에 7급이 실무자 아닙니까? 경리팀장님이 모든 서류에 대해서 사인하는 그것이 모든 책임입니다. 그것 보고 위에 과장님도 결재하고, 부군수도 믿고 결재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검토할 권한이 안된다면 팀장직을 포기는 것 하고 뭐가 틀립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경리팀장 답변은 이런 내용 같습니다. 우리가 자체발주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각종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는데 조달청에 시행의뢰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전부다 검토를 법령이나 모든 공사원가나 전부 새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다고 보고 저희는 아까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을 해서 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과장님말씀은 그런데 팀장님은 그것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고 했거든요. 똑같은 말이라도 경리관으로서 그렇게 말을 하면 안되거든요? 경리팀장님 맞지요?
○경리팀장 이수호   예.
○한호식 위원   검토를 경리팀장이 해야지 누가합니까? 경리팀장이 해야 되는데 경리팀장이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누가 합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왔다갔다 아까부터 얘기했든 것이 1월3일, 1월10일, 1월19일 왔다 갔다 한 것이 그래서 경리팀장님이 그런데 검토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리하자고 하면 이리하고, 저리 가자고 하면 저리가고 한 것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 내용은 아닙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지금 말하고 것 하고 배치가 되잖아요?
○경리팀장 이수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직접 추진을 하고 할 사항은 설계도서 내용부터 부서의 내용 설명을 들어서 시행방법을 결정하고 또, 내용에 문제점이 있는 가 없는 가 다른 행정 절차가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조달청기관이 계약위탁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저희들이 요청만 하면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요구를 하고, 처음부터 전반적으로 설계내용을 검토를 하고, 부서가 여러 군데로 업무가 많이 분할되기 때문에 전문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맞다 안맞다 판단할 정도의 것이 안되니까 일단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조달청을 그만큼 믿고 있지요? 입찰과정이나 계약과정에서는 믿고 있지요?
○경리팀장 이수호   예.
○한호식 위원   그러면 제한경쟁을 해달라고 조달청에 올렸을 때 조달청에서는 제한의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왜 반려를 했습니까? 그것은 왜 불복을 했습니까? 모든 것을 믿고 있는 조달청에서 안맞다고 하는 것을 왜 반려해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조달청에는 시설공사 실적이라는 제한 운영 집행기준이 자기들 예규가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그 오기 전까지는 그런 예규가 있는지는 사실상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내용이 있어서 안된다는 것 때문에 찾아보니까 우리하고는 별개의 특수한 공사내용이라든지, 10가지 정도 내용에 대해서만 자기네들은 제한을 하고, 그 외에서는 제한을 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 오는 바람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이 우리가 적용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조달청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법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예규대로 이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그 틀 속인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30개 속에 또, 9개 속에서 이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 공사하고는 아무 관계없기 때문에 조달청에 판단이 자기들 정한 그 속에 예규에 안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굳이 맞다고 자꾸 우기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무엇을 보고 굳이 맞다고 자꾸 우기는 겁니까? 내가 그러면 조달청에 이 법조항이 있는데 당신들은 이것이 안맞다고 질문을 해서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는 책임질 자신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조달청도... .
○한호식 위원   잠깐만요, 조달청도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법이 법에 계약법이 되어있는데 계약법을 어기고 자기들 예규를 만들어서 거기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공산주의입니까? 다른 나라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조달청 집행기준에는 상수도 관련되는 기준이 제2조에 보면 실적경쟁입찰 대상 별표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계약법 예규에 있는 별표와 마찬가지로 별표가 있는데 평가기준에 보면 관련되는 대상자체가 내용에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실적제한을 할 수 없다는 ... .
○한호식 위원   관련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특수한 30개속 항목에 들어가 있지만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송배수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없다고 해서 안맞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아닙니다. 조달청은 기준은 별도로... .
○한호식 위원   팀장님, 조달청기준은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하나의 집행기준입니다.
○한호식 위원   집행기준이라,도 우리나라 법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자기마음대로 해도 아무 문제없는 것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조달청에서 할 때는... .
○한호식 위원   조달청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법에 의해서 예규를 만들어서 위배되지 않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리팀장 이수호   법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법의 위임을 받아서 만드는 것인데 왜 우리가 적용하는 것 하고 왜 안맞아요?
○경리팀장 이수호   이 내용을 보면 정부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이것을 준용을 해서 조달청에서는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운영입찰 집행기준 해가지고, 제2조에 보면 실적경쟁 입찰대상 해서 별표에 기준된 공사 외에는 실적제한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바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계약법에 예규의 별표 내용하고는 내용이 많이 틀립니다. 제가 입찰 대상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추정가격의 100억 이상의 공사로서 클린 룸, 1,000제곱미터 이상이 포함된 건축물
그 다음에 추정가격의 100억 이상의 공사로서 연면적 5,000㎡이상의 종합병원, 추정가격의 100억이상의 건축물 리모델링공사, 그다음에 50억이상인 유조하천공사, 그 다음에 추정가격의 10억이상인 열수송관 공사, 그다음에 추정가격이 3억이상인 전차선로공사, 그다음에 추정가격 3억이상인 철도신호공사 여기에 다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되게 되어 있고, 지방계약법에 되어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지방계약법에는 조금 융통성이 있는 내용이 있고... .
○한호식 위원   그러면 반려 공문을 받을 때 통화를 했다고 했지요? 통화를 할 때 우리 지방계약법은 이러한 조건이 되어서 해당이 되는데 왜 조달청은 안 되느냐고 혹시 물어봤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한호식 위원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경리팀장 이수호   제가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 전화를 통화한 것이 지방조달청입니까? 아니면 조달청 본부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창원 지방조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달청 규정 속에 이 품목이 안 들어있으니까 안된다. 그런데 지방계약법에 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제한경쟁 할 수 있는데 왜 조달청은 안된다 하니까 조금 전에 읽어준 그 품목 속에 안 들어있어서 안 된다고 그 말만 했습니까? 지방계약법이 우리 법하고는 관계없다고 이야기 하셨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지방계약법 관계는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조달청에서 왜 안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
○한호식 위원   아니, 조금 전에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고.
○경리팀장 이수호   지방계약법에 융통성이 있는데 조달청 기준은 몇 가지만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말을 조달청에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전체적인 한호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에도 재무과 팀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환경수도기 과에서도 이미 한 번씩 나왔던 부분입니다. 또 다른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에 확인을 하십시오.
○한호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쉬기 전에 여쭤본 것 중에 확인 한 것에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창선도 재입찰공고 서류에서 PQ심사 점수를 몇 점을 득해야 통과하는 점수냐고 물어봤을 때 팀장님이 95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적격심사하고 혹시 헷갈린 것이 아닌가 확인해보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낙찰 하향선은 낙찰하향선대로 적용을 하고, 종합 전체 점수는 전체점수대로 또... .
○김정숙 위원   아니, PQ심사를 통과 한 자만이... .
○경리팀장 이수호   조금 전에 90몇 점하는 것은 입찰에 대한 하향선이고 예, PQ점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질문은 PQ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 저도 적기는 적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적격심사 점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경리팀장 이수호   이것은 낙찰과 관련된... .
○김정숙 위원   그러면 PQ심사에 일정 점수를 득해야 입찰 자격을 갖는다 공고가 되어있습니다. 일정점수라는 것이 몇 점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제가 자료가 지금 당장은 안 되겠는데 점수가 있습니다. 일정 금액이상 공고에 명시가 되어 나오는데... .
○김정숙 위원   그 점수를 조금 알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적격심사 점수?
○김정숙 위원   아니, 이번 창선 재공고 실시설계용역 재공고 부분에서 PQ심사 합격점이라고 하지요? 쉽게.
○경리팀장 이수호   상한선.
○김정숙 위원   몇 점이 되어야지만 입찰 자격을 득할 수 있으니까 그 득할 수 있는 점수가 몇 점이냐? 이것이 설계용역에 4억4,800만원이었거든요?   
○경리팀장 이수호   ... .
○김정숙 위원   박광동 위원님, 혜은씨나 용범 씨 한테 PQ 점수가 몇 점이 되어야 되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경리팀장 이수호   PQ심사까지는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공고상에 명시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점수가 미미하게 모자랄 때는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여 점수를 맞출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1차 서류가 문제가 있을 때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신인도 점수는 점수가 95점에서 못 미칠 때는 1점 2점을 더해주고, 95점을 넘을 때는 무시하는 점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내용 중에 전체 금액과는 관계없는 경우가 보통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자라면 그 신인도 점수를 넣고, 92점에 넘으면 신인도 점수를 넣지 않는다 라고 지금까지 계속 과장님도 앞에 8월4일 날도 답변하셨고, 어제 박미애씨도 그렇게 답변했는데 왜 갑자기 100점을 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전체 예를 들었을 때 ... .
○김정숙 위원   저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이 사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주십시오.
○경리팀장 이수호   100을 말씀드린 것은 통과점수가 95점일 때 예를 들어서 1점이 모자랄 때 신인도 점수가 있는데 플러스 해줄 수 있는 점수가 있을 때는 올려준다 그 말이고... .
○김정숙 위원   제가 그렇게 여쭤본 겁니다. 95점에 그 사람의 신인도 점수를 빼고, 95점이 되면 그 점수를 무시하지만, 신인도 점수를 빼고 95점이 안되면 95점이 되어야만 적격업체가 된다고 하면 신인도 점수를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신인도 점수를 빵점을 맞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성보건설이 빵점을 맞고, 93.92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2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다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 자료 자체가... .
○김정숙 위원   포기서를 먼저 내고 서류를 내는데 누가 최선을 다해서 서류를 갖다 줄 겁니까? 그런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포기서를 먼저 제출했기 때문에 포기서에 맞도록 서류를 내지, 포기서 내놓고 점수 95점 넘도록 하면 공무원 죽이려고 하는 놈 아닙니까? 그것은.
○경리팀장 이수호   그런데 공사금액이 100억 가까이 되는 공사를 내가 낙찰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둘 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그 업체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사장을 불러서 직접 물어볼 겁니다. 그것은 말씀하실 필요 없고, 저도 짐작만하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그 업체가 이미 포기서를 낸 이후, 2번에 걸친 독촉에 의해서 적격심사서류를 냈는데 그 서류를 최선을 다했다고 표현하시는 팀장님 말씀이 제 상식으로는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서 95점을 넘어버리면 그러면 공무원을 죽이겠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타의에 의해서 포기서를 냈다고는 저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기서를 낸 이유는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해도 부적격이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안낸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혹시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나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싶어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라 그렇게 바로 기한내에 안내서 독촉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
○김정숙 위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포기를 하게 되면 고의로 계약을 포기한 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재를 굉장히 심하게 받게 되는데 성보건설이 하루 이틀 건설회사하는 사람입니까? 그 처벌 규정도 모를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보건설은 재무과장님이나 이수호 팀장님이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성보건설 사장님한테 저희가 물어야 될 말이고, 들어야 될 답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보건설이 최선을 다해서 서류를 제출했다는 부분은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포기서는 이미 제출된 상태에서 제출한 서류인데 포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95점을 넘게 되면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호건설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내라고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맞지 않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신인도부분에 대한 서류를 추가로 내도록 신인도 부분은 마이너스되는 부분도 있지만 플러스되는 부분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보건설이 이미 창선에 동대~서대간 도로 발주에 대한 원청업체입니다. 그때도 적격심사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를 받아오려고 하니까 그것은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서류가 남해군에 있지 않아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서 확인을 못한 상태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인도부분에 서류를 받지 않은 것이, 추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적격심사에 4번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선 평가가 10점짜리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사업자가 자기가 10점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무비하고 제경비를 얼마를 쓸 것인가 내기만 하면 되는 서류인데 이것을 왜 9점을 받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세부 내용을 보면 까다롭게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아마... .
○김정숙 위원   예, 그 세부 내용 압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보건설이 하루 이틀 건설회사를 한 회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수를 자기가 95점을 받아야만 이 계약을 딸 수 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자기가 건설협회에서 증빙서류를 떼 줘서 그것을 가지고 점수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해도, 이것은 노무비 경비 이런 부분은 자기가 산출내역서 그 부분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공사에 대해서 산출 내역을 낼 때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 내용은 아닙니다. 검토하는 내용은, 대부분 적격심사서류가 신인도나 관련기관에서...
○김정숙 위원   그러면 노무비하고 제경비는 어디서 찾아서 하는 것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 내용은 적격심사 세부사항은 제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자가... .
○김정숙 위원   실무자 누구요?
○경리팀장 이수호   그 당시 담당자인 박미애 씨가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박미애 씨가 하셔서 팀장님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전체적인 내용은 알지만 세부적으로는 ... .
○김정숙 위원   여기에 떼 놓은 증빙서류에 따라서 적격심사를 하신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여기에 내놓은 산출내역서에 따라서 노무비, 재경비 4번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 적정선 평가는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 평가점수 × 공사별난이도계수, 공사별난이도 계수는 1로서 똑같으니까 아무 상관없고요, 노무비하고 재경비는 이 평가점수를 분명히 점수가 잘나오도록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다 증빙서류가 붙지만 이것은 내가 내는 서류를 가지고서 매기는 점수입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제가 알고 있기로 숫자를 임의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쓰게끔 되어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근거에 의해서 .
○김정숙 위원   무슨 근거, 노무비는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인데 어떤 근거에 내야 되는데요? 어떤 공사는 100명을 100일간 쓰라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내가 몇 명의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가 내가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경비도 내가 얼마를 들이고, 밥값 얼마 들이고, 제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일부러 회사에서 낮게 쓸 이유가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   이미 포기서를 냈으니까 포기서에 맞게 점수가 95점이 안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지요?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적을 안 하셨습니까? 1순위 업체가 되어야만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박미애 씨가 어제 한 20번 가까이 말했습니다. 1순위 업체만 되었더라도 하면 자기가 한 실수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도 없다. 내가 징계를 받을 필요도 없고, 1순위 업체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항이 발생이 되었고,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자기가 징계를 받았다는 소리를 20번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면 1순위 업체가 5점 6점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1점 모자랍니다. 1.08점 모자랍니다. 그런데 노력하셨습니까? 서류를 다시 받거나 재검토해서 노력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최선을 다해서 자료 제출한 걸로 하고, 저희들 입장에는 ... .
○김정숙 위원   최선을 다해서 제출을 한 그 사람은 했다 치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1순위 업체로 맞추기 위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내라는 공문을 보내거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본인들이 점수가 모자랄 때는 왜 점수가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 .
○김정숙 위원   이종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은 뭡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이종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어떤 내용을 ... .
○김정숙 위원   오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서류가 잘못되었을 때는 보완요청을 하지만... .
○김정숙 위원   점수가 미미할 때도 보완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이종표 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이 틀렸습니까 그러면?
○경리팀장 이수호   보완을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
○김정숙 위원   왜 보완할 사항이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실제로 보완을 해가지고 점수가 되면 ... .
○김정숙 위원   신인도 점수에 대한 서류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해당이 없으면 해당이 없다, 빵점이면 빵점이다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조금 정리하시고, 좀 차분하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리팀장 이수호   점수가 모자랐을 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보완 요청을 했느냐고 예?
○재무과장 고재위   제 생각입니다만 보완요청하게 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점수가 높게 서류를 조금 자기들 임의로 만들었다든가 이런 것이 의심될 때 그럴 경우에 점수를 높게 만들었다는 그런 것이 의심될 때 통상 보완요청을 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점수를 낮게 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다만, 점수를 허위라든가 잘못되게 이렇게 만들어서 점수를 높게 책정을 했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서 이 점수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서류를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라 통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상식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업체는 포기서를 먼저 제출한 이후 포기서에 맞춰서 서류를 낸 업체입니다. 만약에, 순서가 바뀌어서 적격심사 서류를 먼저 받고 포기를 했다고 하면 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디 자기가 공사안하고 하기만 하면 돈이 남을 공사를 안하겠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포기서를 먼저 제출한 이후 적격심사 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이고,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며,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을 이해하신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보통 상식적인 답변을 자꾸 하시면... .
○재무과장 고재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봐서 내봤자 점수가 미달이 되니까 서류를 만들려면 상당히 자료도 받아야 되고, 서류도 작성해야 되고, 며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 시간이 오히려 더 아까운 것 아니냐? 생각을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차라리 포기서를 내는 것이 낫겠다 그렇지만 저희도 아까 말씀대로 혹시나 싶어서 서류를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받은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성보건설은 부정당업체 입찰제한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생각에서 하신 거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부정당 제재관계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몇 번씩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법령 조사도 안해보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무시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계약을 하기 전에 포기를 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부정당 제재사항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뭐에 해당이 됩니까?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일단 계약을 한 이후에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납품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김정숙 위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포기서부터 냈습니다.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점수가 안되어서 그랬을 때는 해당이 안되지만 서류를 미제출하여 고의로 했을 때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본 것 같은데 틀립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 내용은 세부 부정당 업체 제재하는 기준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8월4일 날 질문할 때 서면심의가 합당하다는 근거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준비하셨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합당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당합니까? 자신 있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서 누가 와서 물어보고, 누가 감사를 하더라도 정당하다 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김정숙 위원   그 근거를 내라고요, 뭐가 정당한지?
○경리팀장 이수호   계약 심의회에서 심의방법에 있어서 회의 식으로 한다든지, 서면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예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문장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개최한다는 것은 뭡니까? 개최하다의 뜻이 뭡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개최는 그것을 연다는 뜻입니다. 연다는 뜻인데 그것을 모아서 여는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기준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안건에 대해서 ... .
○김정숙 위원   별도 기준이 없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지 마음대로 만들어서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예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무슨 예가 많이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회의 방식으로 모아서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조례에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계약심의 조례에?
○경리팀장 이수호   개최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위원님 이 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른 심의위원회 이런 결정하는 자문하는 이런 심의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심의도 하는 경우들이 다른 심의회에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른 심의회가 무엇을 심의하는지, 뭐가 목적인지에 따라서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런 예를 봐서
○김정숙 위원   그 예를 봐서 말씀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정당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겁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보고 했다는 그런 ... .
○김정숙 위원   과장님이 결재하셨습니까? 서면심의 해 와라 하고?
○재무과장 고재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된다고 보고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수호 팀장님 혼자서 서면심의 하겠다고 결정해서 가셨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경리관까지 다 결재를 득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결재하셨네요?
○재무과장 고재위   심의를 한다는 것을 ... .
○김정숙 위원   서면심의 한다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팀장님 혼자 하셨느냐? 과장님이 하셨느냐? 부군수님까지 같이 해서 했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제 말은 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회를 개최하는 그 내용 중에 서면 심의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서면 심의가 되어 있다면 결재를 했지요? 그것은 심의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경리관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서면심의를 한다는 것을 결재를 받은 것 아닙니까? 심의회를 개최한다고 결재 받은 것이 아니라, 서면심의라고 된 것에 사인하셨지 않습니까? 팀장님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아닙니다. 계약 심의할 때 사전에 경리관까지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결재를 받습니다.
○김정숙 위원   서면 심의한다는 것을 과장님도 결재 하셨고, 옥광수 부군수님도 결재 하신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을 확인하는데 과장님은?
○재무과장 고재위   내가 서류를 안봤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결재를 하시면서 서류를 안보십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일일이 기억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경리팀장이 그렇게 했다면 맞지요.
○김정숙 위원   과장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기가 무슨 자리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바로 물어보시면 서류를 보고 답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여기 오실 때 최소한 그것도 준비를 안하고 오셨다는 뜻입니까? 자신이 서명한 서류에 대한 검토도 안해보시고, 답변에 대한 생각도 안해보시고 오셨다는 뜻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서류가 많은데 일일이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결재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다면 제가 보고 답변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기억을 못한다, 내 책임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결재를 하셨으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서면 심의 결재를 하신 겁니까? 조례에 대한 조례 준칙, 그런 것이 따로 있습니까? 계약심의조례에 대해서 시행규칙 뭐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계약심의 운영에 설치운영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의회 개최 방법에 대해서 서면이라든가, 회의 식으로 모아야 한다든가 서면으로 하면 ... .
○김정숙 위원   개최방법에 대해서 조례 내용에 없을 때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해당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 그 운용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판단은 저희들이 시행할 때 최종 저희 업무에 대해서는 경리관까지 결재를 득해서 그렇게 합니다. 서면심의를 하겠다는 결재를 득해서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최종 결재권자가 옥광수 부군수님이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옥광수 부군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밑에 과장님, 팀장님까지?
○경리팀장 이수호   예, 문제가 있다면 ... .
○재무과장 고재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서면심의를 하겠다고 결재를 받았으면 우선 담당자부터 책임이 있다면 담당자부터 결재라인까지 전부 책임이 안 있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리고 앞에 진술하실 때 서면심의를 하는 부분은 다른 위원회도 있지만 그 위원회에서 할 때 아주 경미한 사안, ‘경미한 사안일 때는 서면 심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경미한 사안’에만 한다 그렇게는 제가 답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저는 그렇게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요.
○경리팀장 이수호   계약 심의를 할 때 회의식이라든지, 꼭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선 안건에 대한 전체 계약심의위원님들의 전체 재적위원 반이 참여를 해서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게 되면 그 안건은 가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령상 어떤 기준에 위법한 사항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서면심의를 하라는 법도 없는데 서면심의를 했는데, 위법이 아니다. 법에 없는 것을 했는데 왜 위법이 아닙니까? 어떤 근거 없이, 담당자의 재량으로 판단하여서 시행한 것입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담당자 재량이 아니고, 위원장까지의 결재를 득해서 했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어떤 위원장요?
○경리팀장 이수호   계약심의위원장... .
○김정숙 위원   아니, 서면심의하는 것 말입니다. 서면심의하는 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 없이 담당자가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여 서면 심의한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런데 제가 판단은 실무 기안자로서는 했지만... .
○김정숙 위원   판단은 누가 하셨습니까? 실무기안은 그러면 기안만 하신 것 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판단은 누가하셨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판단은 제가하면서 의견을 또 과장님께... .
○김정숙 위원   과장님이 그러면 판단하셨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팀장님이 기안을 하신 겁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제가 판단해서 기안을 해서 과장님 결재가 된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결재를 했다는 것은 동의하고, 허락했다는 뜻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김정숙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왜 안했는지, 그것을 질문을 하니까 환경수도과에서는 재무과 소관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8월2일 날 그래서 제가 8월4일 날 이수호 팀장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99억원이라서 도급가가 99억원이라서 안해도 됩니다. 우리가 자체 발주하는 것이라서 도에 계약심사 올리면 그것이 다 되어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말할 때는 기억이 안 났었는데 확인해보니까 계약심사를 하기 전에 원가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계약심사가 설계서 내용을 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 계약심사 올라가기 전까지는 109억 짜리 엇잖아요?
○경리팀장 이수호   예.
○김정숙 위원   심사 올라가서 깎여서 99억이 되었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심사 올리기 전에는 109억짜리라서 조달청에 공사원가 심사를 의뢰해야 되는 건수입니다. 100억 이상이라서?
○경리팀장 이수호   그런데 그 관련법령이 제가 알기로 2009년도에 조달관련법령에서 자치단체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 .
○김정숙 위원   법령이 어디 있습니까? 조달법을 뺐는데 100억 이상으로 나와 있어서 찾은 것인데요?
○위원장 이주홍   예, 김정숙 위원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잠깐만요, 이거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계약심사 관계는 조달청에 하던 계약심사부서가 경남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달청에 꼭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지방계약법에도 있고, 조달청에 하도록 되어 있고, 조달계약에 관한 법령에도 있고, 제가 다 찾았을 때 다 있었는데 왜 없단 말입니까? 100억 이상은 조달청에 공사원가 의뢰하라고 되어 있던데, 100억 이하는 다르게 할 수 있어도?
○경리팀장 이수호   제가 조달청에 집행범위나 공사계약 요청 범위 해가지고 “정부의 주요시설 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 관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9조 및 동법시행령 9조제3 해가지고 계약체결의 요청 등” 해서 요약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받은 것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여기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의2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 .
○행정6급 조혜은   추정가격이 109억이라도 추정가가 100억이 안됩니다. 부가세 포함된... .
○김정숙 위원   아니, 109억은 관급하고 부가세를 뺀 것이잖아요?
○행정6급 조혜은   아니, 부가세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관급은 뺀 것이고, 부가세는 포함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109억이라는 것이 그러면 ... .
○경리팀장 이수호   109억이 보통 기준을 할 때 공사의 추정가격입니다. 그것은 관급자재하고, 부과세를 뺀 금액입니다.
○김정숙 위원   추정금액은 부가세 하고, 관급하고 다 보탠 금액이고, 추정가격은 부가세 관급 다 뺀 금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가격은 뺀 것이고, 금액은 다 보탠 것이고, 그러니까 기준을 추정가격으로 그렇게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109억이라는 공사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라는 말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설계 심사를 받기 때문에 전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도급금액에는 부가세가 다 포함된 것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것을 설계서 전체를 가지고 검토를 받기 때문에 전체금액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부가세를 빼서 100억 이하라서 계약심사를 안했다는 뜻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사업부서에서 최종 설계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사업소에서 다 내용을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 그 이내기 때문에 또, 경남도에 계약부서가 신설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확인해주십시오. 확실한지?
○경리팀장 이수호   사업소에서 저번에 답변한 내용자료를 보면 사업소에서는 경남도에서 계약 신설부서가 생겨서 계약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는 없어서 했다. 그런 것으로 사업부서에서는 ... .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8월4일 날 답변하실 때 1월3일 전국 일반경쟁 입찰일 때는 조달청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계약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제한경쟁입찰로 의뢰를 했을 때도 계약심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조달청에 할 때는?
○경리팀장 이수호   조달청 갈 때는 의견을, 입찰 요청에 대한 수요기관의 의견을 보는 것이지,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아니, 절차상 조달청에 공사의뢰를 제한입찰로 할 때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제한하는 조건에 대한 것을 심의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가능합니다.
○김정숙 위원   적법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조달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별도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는 조달청에 보내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네요? 제안을 할 때는?
○경리팀장 이수호   예, 남해군 경리관이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 경리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습니다. 혹시 빠진 사항이 있으면 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가질 것 같으면 잠시 쉬었다가... .
○이종표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 위원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신인도 평가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대호에는 0.88점을 해놨는데 성보에는 신인도를 0점으로 처리를 해놨는데 만약에 대호에 평가를 해서 기본점수 95점미만이 되었을 때는 신인도 점수를 보태줬을 것인데, 지금 성보에는 0점 처리를 해놨는데 어떻게 해서 0점 처리가 되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기 때문에 적용을 안해야 될 것이 있고, 적용을 시켜야 될 것이 있고 그런 취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2를 기준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점수에 모자라면 플러스를 시켜주고, 기본점수에 이상 되면 이것은 적용을 안시킨다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보면 계약담당자는 서류가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해서 적격 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추가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1.02점 차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보완이 되면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점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했어야,
그렇게 해도 모자란다든지, 성보에서 보완요청을 했는데도 보완서류를 제출 안한다든지 했을 때는 더 여지가 없지만, 성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점수만회를 해서 자기네들이 낙찰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그런 것이 감안이 되어져야 되게끔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재무과에서도 11억이라는 캡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남해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최선을 다 해보고, 꼭 그렇게 해도 안될 때는 원칙대로 4순위가 많이 쓰는 곳이 낙찰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지적을 한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지적할 것은 다 지적하고, 문제점이 되는 것은 이미 거론이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보면 우리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처리를 하다가 어느 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다든지 조금 잘못된 것이 있었으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완벽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없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전부 오류투성이입니다.
조달청에서 다시 반려 받는 것이 조달청 쪽의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남해군 이번에 이 공사 집행을 못하겠다. 남해군에서 다시 받아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십시오. 그런 사유가 있었다든지,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졌으면 관계가 없지만, 이것이 처음에는 잘되었는데 그 다음단계에서 엉뚱한 짓을 해서 그것은 하나의 군에서 자사서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것은 큰 잘못도 아닙니다. 의도적인 사항이거든, 다시 반려 시켜주라는 것이. 의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고의성입니다.
그다음에 반려를 받아서 자체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역제한을 해야 되겠고, 자체 발주를 하면서 전국입찰은 되다안하니까 해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낮춰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급에서 관급으로 사업비 조정하고,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던   동천배수지 전부 제외시키고, 그런 것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도적인 사항입니다. 134억에서 99억9,700만원 낮추는 것이 의도적인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어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실수라고 볼 수 있나 잘못이라고 볼 수 있나, 하나의 의도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이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잘하려고 다 하는 일들인데 법을 연구를 하고, 법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하면서 그런 것을 간과를 했다는 이 자체가 모순입니다. 일단 이것은 근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는지 꼭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팀장님, 과장님 다 계시고 고생한 직원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만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위주로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고는 3살 먹은 아이도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것은 꼭 확인이 되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하고 이런 것이 그냥 훑어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돌아가서 연구하고 해서 하는 이야기고, 발언입니다. 틀린 말 없습니다. 전부 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진짜 환골탈태 한다는 그런 각오 하에서 이것은 꼭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었으니까 남은 시간에 협조를 잘해서 잘 마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오전부터 해서 보충질의까지 한 것 같습니다.
○한호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책에 대해서 한번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한호식 위원   과장님,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만들었습니까? 이수호 팀장님이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책을.
○경리팀장 이수호   그 책은 환경수도과하고, 재무과하고 같이 내용이 좀 섞여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같이 좀 섞여도 분리가 많이 되었는데 내가 묻는 것은, 듣기에는 자료를 꼭 필요한 자료는 빼 버리고 주지 말고, 또 설계서 이런 것을 요청해놓으니까 설계개요하고 적당하게만 넣어도 되는데 너 엿 먹으라하고 이렇게 책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책을 보고, 우리한테 질문을 받으면서 과연 이것이 감사 자료로서 잘 만들어졌는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저는 그 자료를 제출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워드로 쳐서 번호를 적어서 목록을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 복사본이다 보니까 목록을 사인펜으로 번호로 적어서 할 수도 없고, 또 저것이 여러 부 해야 되기 때문에 복사를 10부 20부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료작성 내용에 문제는 좀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판단에는 간단하게 요약된 내용만 있으면 색인 목록도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이 많고 하다보니까 색인목록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최고로 생각한 것이 앞에 목록이 페이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색지라도 넣어서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이 작성할 때 요약해서 할 수 없느냐 관련 대표부서가 기획실인데 일단 자료가 빠지면 문제가 있으니까 제목 나온 그대로 다 제출해주라, 나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체가 많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를 다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우리가 이 의정을 하기 이전에 재무과에 가서 봤던 그 서류는 빠져버리고, 봐야 할 그런 서류들이 내가보니까 안 넣었고, 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러한 서류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알 것을 다 알고, 궁금한 것을 없애야 되는데 그러한 서류들이 없으니까 궁금하니까 자꾸만 되물어보고, 자꾸만 더 하고 그러니까 더 시끄러운데 우리로서는 결론을 지울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들 때 감사 자료를 만들 때 정말 깊이 생각하셔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라고 한다고 그냥 이렇게 해서 책을 주고, 또 어떤 사업목적이 있으면 환경수도과나 재무과나 할 것 없이 차례대로 있어야 봐가면서 할 것인데 여기에 있어야 될 것이 저 뒤에 다른데 가 있고 하니까,
정말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기 위해서 연필로 수십 번을 적어서 적어놓으면 못 찾아서 다시 책을 뒤지고 이렇게 책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찌 보면 위원들을 테스트한다는 그런 느낌을 자꾸 받는데 책을 볼 때 마다, 지난 4일 날 할 때 이종표 위원님 거기 가서 못 찾아서 그러는 것도 그것 때문에 고함을 질렀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들 책을 우리는 찾아서 질문을 하는데 못 찾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찾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한 것이 그러한 맥락에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우리가 알아볼 것이 있어서 자료 제출요구를 하면 정확하게 페이지에 잘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한위원님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이 많다보니까 실무자들이 전체내용을 모르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 더욱더 세심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예, 김정숙 위원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팀장님, 책자에 조달청 계약의뢰를 반려요청하고, 군 자체 발주한 사유 그 부분을 봐주십시오.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사업부서에서 설계내역을 조정, 시공실적제한 반영하여 계약 요청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군 자체에서 발주하게 됨’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이 설명하신 별표에 보면 팀장님은 분명 1번 동일 실적하고, 지역제한 하고 두 가지를 제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공실적 제한은 3번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표.
○경리팀장 이수호   제가 말씀드린 별표는 행자부 예규에 보면... .
○김정숙 위원   예, 행자부 예규 설명하실 때 송배수관로 하기 전에 앞부분에 동일 실적하고, 지역제한 하고 2개 제한하셨다고 설명하시고 오늘 하셨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김정숙 위원   그 부분에 동일 실적 들어있는 부분에 3번이 시공실적제한입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3번은 시공능력 공시액 제한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시공실적 제한은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안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아닙니다. 시공실적은 보통 사업규모로 할 수도 있고, 넓이로도 할 수 있고... .
○김정숙 위원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시공실적제한은 금액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방계약법에 시행규칙에.
○경리팀장 이수호   대부분 규모로 할 수 있고, 규모로 하기가 어려울 때 금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동일 실적은 규모나 양 이렇게 되는데 시공실적은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경리팀장 이수호   1번 동일 실적은 전체 보통 양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시공실적으로 제한을 할 시 금액으로 제한을 한다 되어 있던데?
○경리팀장 이수호   시공실적은 여기에 말하는 1번 동일 실적하고 제가 볼 때 같은 내용입니다.
○김정숙 위원   지방계약법에는 이 단어가 따로 적혀 있었습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그런데 동일 실적을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양으로 하는 것으로 예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양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는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양으로 해야 규모를 입찰자들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만가지고는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250㎜ 관 10㎞ 이상이라는 것이 양이다. 그러면 공사 전체의 양에 그렇다는 뜻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금액만 하면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은 물량을 가지고 실적제한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호 팀장님 서 계시니까 다리가 아플 텐데 뒤 의자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오늘 재무과를 4일째 합니다만 행정사무조사를 처음하다 보니까 증인들이 와서 답변하고 하는 좌석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효율적으로 정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답변을 서서 답변을 내 해야 되고, 자료도 보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환경에 의회자체 회의실이 좁아서 그런지, 그런 점은 위원들과 함께 위원장으로서 증인들한테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재무과에 대해서는 2일차가 됩니다. 전체적인 질문과 보충질의 서로 심도 있는 그런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하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위원님들이 몇 번 반복된 질문들이었습니다. 조달청 계약의뢰 반려요청서 사본, 또 조달청 입장 통보 공문 사본, 전화내용 포함 그런데 조달청 입장 통보공문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달청 계약의뢰를 반려요청하고 군자체발주한 사유,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제한을 적용한 사유,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담당자, 팀장, 과장님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경리관인 부군수님, 군수님의 결재 이런 라인들이 전혀 없습니다. 사본에도 없습니다. 그냥 반려한 사유, 자체 발주한 사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실적제한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경리관인 부군수님의 결재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최고 결재권자하고도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를 한 것을 반려요청 한 것도 거기에 왜 반려요청을 했는지 이런 내용에 결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지적도 되어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사무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자료의 제출은 못 했지만 그간의 있어서 경위라든지, 어떤 협의과정이나 결재라인에 있어서 있었다 그러면 추후라도 제출을 해주시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과장님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했던 전산상의 입력상의 박미애 담당자의 실수였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메뉴얼을 주라, 책을 주라 했는데 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충분하게 개찰 결과를 검토하고, 이렇게 뒤에 개찰완료를 누르는 화면하고, 재입찰화면하고, 유찰화면하고, 첨부 복호화 화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산 실수를 제가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찰을 했을 때 이때 왜 팀장님, 과장님 개찰완료를 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하고, 유선 통화를 할 때 경리관인 부군수님 이런 결재라인 정도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개찰 진행은 담당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개찰관련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1순위 자에 대해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고, 또 1순위자가 미달되면 부적격으로 떨어지면 2순위자한테 해서 또 제출받고, 이런 절차는 과장 전결로 해서 결재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최종 계약단계에 들어가면 경리관까지 결재를 받아서 그것도 금액에 따라서 큰 금액은 경리관까지 받고, 일반 금액은 과장 전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최종결재자까지 결재를 거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연의 과정을 처음 시작할 때는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시행방법이라든지 이런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올릴 것인가? 자체 발주할 것인가는 실무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과장님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질의답변을 종합해보고, 제가 또 알고 있는 결재라인 우리가 문서에 있어서 전결의 규정 있지 않습니까? 전결 규정도 있고, 결재에 있어서 우리 남해군으로 봐서는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신 최고 100억대 이상 공사 이런 제한경쟁을 하는 실적제한경쟁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다들 그렇게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너무 쉽게 구두로, 반려도 구두로 모든 것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행정에 있어서 계약업무의 집행과정이나 이 업무 말고, 타 업무 어떤 행정에 있어서 지금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문제점 허점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이번에 발견이 되었다. 이렇게 큰 100억대 이상 공사 이것이 다음에 장기계속사업으로 이어지면 20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공사가 구두상으로 보고를 하고, 담당자선에서 7급 선에서, 과장의 전결도 어떨 때는 결재도 안받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우리 위원님들을 종합해서 하면서 혹시 저도 답변에 있어서 이중답변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정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침부터 해서 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특히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리에 서서 답변하는 좀 어려운 조건에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재무과, 환경수도과 같이 해서 혹시 한번정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조사 시에도 자료제출이나 이런데 있어서 답변이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도 하시고,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다음 특위 일정 및 증인채택 협의를 위해 잠시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5분 정도 쉬고, 5시 30분에 다시 다음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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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조금 전 다음 특위일정 및 증인채택에 관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5일차 6일차 7일차 조사특별위원회는 8월 29일 월요일부터 해서 8월 30일 수요일까지 오전10시에 시작하여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재무과, 환경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류욱환 전 계약담당자를 증인으로, 그리고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남해도 관련 성보건설 입찰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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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조사위원
위원장   이주홍   간   사   박광동
위    원   한호식   이종표   박삼준
             김정숙   하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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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김종원

○행정6급     조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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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기관 참석자   

• 재무과장                 고재위
• 경리팀장                 이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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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