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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기관 : 환경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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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8월9일(화) 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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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일정(제3일차)
1.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관련
   가. 환경수도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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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4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3일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진행은 증인선서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전 환경수도과장을 지내셨던 김성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선서” 본 증인은 행정사무조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1년 8월 9일 증인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위원장 이주홍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증인으로 요청하신 김성호 실장님이 오셨는데 과업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온 공사감독의 증언을 먼저 들었으면 합니다. 세분은 잠깐 밖에 나가서 대기해 주시고 박휘태 공사감독에게 증언을 들었으면 하는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으로 부터 박휘태 담당자로부터 먼저 증언을 듣고, 다음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김정숙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면 박휘태 담당자로부터 질의답변을 받고 실장님이나 환경수도과장님 계장님은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분은 나가 주시고 박휘태 담당자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답변을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예전처럼 15분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녹취록이 되고 다음에 의회에서 필요한 일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확고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나이도 젊은데 일찍이 이런 자리에 앉아서 답을 하는데 대해서는 미안한 생각이 들지만 물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 설계를 3월 8일날 발주를 시켰는데 3월 16일 공사감독으로 임명이 되었죠?
○시설8급 박휘태   예
○한호식 위원   설계 납품기일이 8월 12일인데 8월 9일날 갑작스럽게 설계중지명령을 내렸어요. 납품을 받아야 할 시기인데 그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용역을 하면서 첫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2007년도 부터 계속 추진해온 사항인데 창선 가압장 율도 배수지가 증가 한 부분도 있었고 증설된 부분을 넣어서 설계에 반영했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망정비를 당초 설계 발주 했을 때 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되었을 때 관망 자체가 틀려서 그것을 수정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설계발주 했을때 배수관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설계를 개략으로 발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측량을 해 보니까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중지한 부분이 있고 수도정비기본계획 포함 부분이 있어서 중지를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설계 변경 지시를 해서 재개한 날이 며칠이죠. 9월8일 맞나요.
○시설8급 박휘태   예
○한호식 위원   그동안 어떤일이 있었길래 재개를 시켰어요. 무엇 때문에 재개를 시켰어요. 아직까지 도서지역수립계획 변경안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한용 계장님이 그것은 아니고 12월 23일자로 내려온 것 때문에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감독관은 물량이 늘어나서 변경을 했다고 왜 그렇게 하죠.
○시설8급 박휘태   10월 7일날 공사재개를 했습니다. 9월 15일날 2010년도 하반기 상수도확충안 집행점검 결과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수도정비기본계획이 10월달 정도에 확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수정을 하면서 최종안 이라고 보고 그때 공사재개를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감독으로서 잘못되었다고 봐요. 납품기한 3일을 놔두고 정지를 시켜서 설계변경을 하라고 시간을 주는 것은 특혜잖아요. 5개월내에 선급금을 타기전에 먼저 설계변경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고 먼저 보고 가 되었을 것인데 하필 3일을 놔두고 설계중지를 시켰느냐 그 업체가 어렵고 기한이 지나가면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3일 남겨 놓고 정지 시킨 것 아니에요. 맞죠. 맞으면 맞다고 답을 해요. 당신한테 처벌 한다기 보다도 이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분들 답변과 실무감독관 답변이 어디가 틀리는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답변 해주세요.
○시설8급 박휘태   그 부분 자체가 8월3일 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전에 설계가압을 하다보면 설계팀 하고 계속 조율을 합니다. 그전에 그런 부분이 다 조율 되었기 때문에 그때 설계중지를 시킨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PQ심사에서 기술자를 많이 보유 했다고 해서 그 업체를 선정 했는데 그런데 손이 딸려서 현장에서 직접 측량 설계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나서 계속 조율해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연기해 준 것 아니요
○시설8급 박휘태   공기연장 부분을 말씀 드렸는데 손이 모자란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한달만에 한 것이 아니고 2007년 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조정되어 왔기 때문에 설계 자체도 따라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호식 위원   설계를 현장에서 측량해 가면서 그것을 못따라 간다는 것은 잘못 된거 아니요 시공을 해도 시공측량 전부 다해서 설계가 맞나 안맞나를 검토 후에 착공해서 하는 것 아니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맞니 안맞니 그런 말은 안맞잖아요
○시설8급 박휘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보면 인구수 하고 다 정해줍니다. 물량은 어떤 배수지에는 500톤 이렇게 정해 주어서 단계에 따라서 틀립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물량이 올라 간 것이 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배수지가 감이되면 일일 펌프량이 줄어들게 되면 관정 배수량이 조정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변경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
○한호식 위원   11월 22일날 설계 납품을 받으면서 10월17일 설계용역보고 회를 했어요. 거기에서 안 맞으면 다시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다시한번 물어보겠어요. 1차 설계를 해서 11월22일날 납품 받아서 11월26일날 재무과에 조달청에 의뢰 요청을 했지요. 맞지요
○시설8급 박휘태   예
○한호식 위원   그런데 왜 다시 1월18일 왜 반려요청을 받아서 다시 물량을 왜 깍았나. 왜 그래요 동천지구는 계속사업인데 올해 발주해도 공사 전체속에는 포함 되어도 사업은 2012년도 부터 해도 되는데 사업을 100억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동천을 분리 했느냐
○시설8급 박휘태   동천지구를 분리한 부분은 남해도 하고 동천지구 사업 자체는 별개 사업입니다. 년차 사업이지만 사업비 편성되는 것이 분리됩니다.
○한호식 위원   왜 처음에는 포함시켜서 조달청에 요청했나
○시설8급 박휘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정확히 확정 되기전에는... .
○한호식 위원   4월30일날 공문이 2개 있는 데 하나는 상수도이고 하나는 수도야 똑같은 기본 계획인데 앞에 상수도 하나 빠졌다고 해서 날짜별로 틀려서 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니야
○시설8급 박휘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수도정비확충계획 이라는 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확정 되어야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거던요.
○한호식 위원   4월30일날 확정 되었잖아
○시설8급 박휘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제일 큰 틀이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시설이 동천배수지 1,000톤 이렇게 확정이 되어야 수도정비확충계획이라는 사업을 실행 할 수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래서 동천지구를 배제 시키고... .
○시설8급 박휘태   배제 시킨 것은 아니고... .
○한호식 위원   용역발주 한 것을 보면 창선도 남해도
○시설8급 박휘태   창선도 남해도가 있고 남해도-2 남해도-3 창선도-2가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1단계, 2단계 하기 위해서 구분 했잖아.
○시설8급 박휘태   수도정비기본계획 시설확충에 따라서 지역별로 나눈 사업입니다.
○한호식 위원   계속 사업인데 답답하게 자꾸 말을 그렇게 하지말고
○시설8급 박휘태   계속사업인데 별개입니다. 사업 자체가요
○한호식 위원   왜 별개라요
○시설8급 박휘태   예산 자체가 따로 편성 되었기 때문에
○한호식 위원   예산이 어떻게 따로 편성 되었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농어촌 도서지역 2단계 확충사업 자료에 보시면 남해도 257억 창선도 68억으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동천배수지를 제외한 이유는 남해도 사업 발주할 때 이런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남해군으로서는 꼭 해야 될 사업 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호식 위원   이 사람아 4월 30일날 기본계획속에 들어있어요. 동천지구가
○시설8급 박휘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
○한호식 위원   왜 확정이 안돼 확정된 공문이 내려왔는데
○시설8급 박휘태   4월 30일날 확정이 되었는데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시설확충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수도정비확충이 되었지만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정포배수지는 제외 되었습니다. 조선산단이나 이런 부분이 아예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시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호식 위원   정포지구는 아예 다 빠졌잖아요
○시설8급 박휘태   정포지구가 아니고 미리 할 사업을 계획을 올립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하거던요
○한호식 위원   설계용역을 발주 하기 위해서 PQ 검사제를 도입 했는데 실무담당자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PQ검사자가 환경수도과장으로부터 군에 공무원들만 하도록 되어 있는거에요. 규정을 알아요.
○시설8급 박휘태   건설기술관리 시행령에 보면 발주처에서 자체 심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한호식 위원   몇조 몇항에 있어요
○시설8급 박휘태   건설기술관리시행령 제50조4항에 보면 발주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사업수행능력을 심의하게 되어있습니다. 규정에는 세부적으로 3인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한호식 위원   그러면 밑에 세부적으로 가야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맞다고 해서 위원회를 선정해서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평가한 것을 보니까 2개 업체가 보탠 것 하고 3개 업체가 보탠 것 하고 어떤 것이 모든 용량이 많겠나요. 3개업체가 기술자면에서 많을 것이고 똑같은 2군업체 같으면 3개 모인 것이 많을 것 아니요. 그래서 이 규정에 기술자보유에 대해서 50점을 배점한 것은 내가 볼때는 먼저 터치하신분이 다음 차점자와 비교를 해서 그 업체가 맺어져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 한 것이 아닌 가 그렇게 의심이 가거던.
○시설8급 박휘태   채점 50점은 저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보면 기관하고 상관이 있지 우리가 많다고 50점을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한호식 위원   그러니까 기술자 보유현황에서 50점이요
○시설8급 박휘태   그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거던 그렇게 높으니까 내가 주고자 하는 회사가 단독으로 들어오니까 안된다. 3개를 가져오라고 안들었지만 혹시 그렇게 해서 3개를 합쳐서 가져오면 어떻게해
○시설8급 박휘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한호식 위원   아니라고 하지 당연히
○시설8급 박휘태   PQ를 하면 지방업체가 들어오면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업체하고 서울업체와 조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호식 위원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제일먼저 콜해서 공무원하고 손을 잡는 업체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정식으로 했다고 말해도 여태까지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던. PQ심사를 마치고 업체가 선정되어서 계약을 바로 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되었는지 이 업체를 바로 선정해서 계약을 했어요. 이것은 재무과에 물어 보겠지만 처음부터 이 업체를 다주기 위해서 했고 기성금 청구서도 올리니까 바로 다음날 기성을 통보해 주는 거요. 남해군에서 기성을 요청하면 다음날 바로 주는 것이 있었나요. 내가 공사를 해오면서 그렇게 해주면 정말 고맙죠.
○시설8급 박휘태   기성부분은 국고보조사업이 조기집행률이 낮으면 내년도 사업에 예산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기성청구를 안했지만 우리가 타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타가라고 권유한 부분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안되고 조기집행 때문에 70%선금을 주었으면 30%가 남아요. 돈 1억2,000만원 빼놓고 다 주기위해서 기성금 청구 한거요.
○시설8급 박휘태   조기집행 실적을 보면 6월 이전입니다. 6월말까지 조기집행을 시행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국비사업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행율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한호식 위원   그러면 설계 받지 말고 아예 다 주어버리지요. 다주면 100점 아니야 왜 1억2,000만원 남겨놓고 주냐고 말하고는 틀리잖아요. 다 줘버리면 100%로 내년도 예산 받는데 엄청 수월 할 것인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변명을 돌려 젊은사람이
○시설8급 박휘태   위원님 말씀 하시는 그 부분은 잘못되었지만
○한호식 위원   맞으면 맞다고 인정을 해야 되지 왜 자기 주장만 세워요
○시설8급 박휘태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이해를 해달라고
○한호식 위원   1월3일날 조달청에 발주하라고 주었는 데 12월23일날 통보를 받아서 왜 재무과에 통보를 안했어요
○시설8급 박휘태   어떤 통보를... .
○한호식 위원   동천배수지를 설계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발주 하지 마십시오 했으면 12월23일날 환경부에서 통보 받았는 데 다음연도 1월3일날 조달청에 발주를 했어 그럴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요.
○시설8급 박휘태   저희들은 11월26일날 발주 의뢰를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2011년 1월3일날 조달청에 보냈어요.
○시설8급 박휘태   그 부분은 정확히 알수 없고 우리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11월달에 발주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발주를 하더라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술원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 자료를 12월달부터 계속 주었기 때문에 진행상황인줄 알았습니다.
○한호식 위원   조달청에 의뢰를 안했는데 전화가 와요.
○시설8급 박휘태   저희가 올리면 조달청에서 발주 하기전에 기술심사를 합니다.
○한호식 위원   박휘태 감독관 말씀은 재무과에서 우리한테 서류를 안주었다. 11월달에 발주를 했는데 조사서류에 발주한 서류가 없어요. 확실히 그동안 조달청하고 주고 받고 했어요.
○시설8급 박휘태   12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12월 23일날 받았으니까 12월달 이겠죠
○시설8급 박휘태   이정만 씨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설계내역서와 설계서를 달라고 해서 전화로 주고 받고 했습니다. 12월과 1월사이에 통화를 했거던요
○한호식 위원   조달청에 의뢰 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재무과에서 의도적으로 자료를 안주었다. 그러면 이정만씨 하고 주고 받고 단가나 자료 때문에 하다가 잘못되었다 싶어서 돌려 달라고 한거요
○시설8급 박휘태   돌려 달라고 이야기를 한적은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감독관은 돌려 달라는 소리를 안했다.
○시설8급 박휘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한호식 위원   실무자로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른 위원들이 물어봐도 되는 그대로 설명하면 아무 문제 없거던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서 발주까지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박휘태 증인께서는 답변하실 때 만약에 허위증언을 한때는 지방자치법 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속기록이나 위원님들이 메모를 하고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실무자로서 답변을 잘해주셨습니다. 동천배수지가 별도의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 하셨죠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설계를 별도로 실시설계 용역을 주었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아닙니다. 같이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단일한 설계안에 들어 있는 사업이죠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단일한 설계안에 단일한 사업으로 된 것은 분리가 안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연차사업으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할 수 있지만 별도사업으로 안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시설8급 박휘태   당초에 있던 사업을 분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동천배수지 사업은 27억으로 확정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같이 했지만 분리해도 별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했던 것을 떼내서 분리발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 사업자체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확정되어 있어서 분리발주로 볼수 없습니다.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분명히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시면 첫번째 발주금액에서 금액이 줄어들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첫 번째 발주금액에서 별개사업을 떼냄으로 인해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남해에서 발주할 때 사업자체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확정되지 않은 것을 왜 넣어서 발주 요구를 했고 조달청까지 발주가 들어갔습니까? 그 답변 책임 지실수 있을때만 하시고 책임질수 있는 답변만 진술 하십시오
○시설8급 박휘태   남해도 사업발주를 할때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먼저
○김정숙 위원   그 말씀은 과장님부터 팀장님까지 중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안하셔도 아십니다. 제가 질문 드린것에만 범위를 좁혀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첫 번째 발주에는 포함 되어있던 공사를 자체공사로 변경 발주할 때 빠졌는데 그것을 별도 사업이라고 주장 하실 수 있느냐 그러면 첫 번째 발주가 명백한 잘못이네요
○시설8급 박휘태   첫번째 발주할때 확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발주를 했는데 수도정비기본계획이 12월 23일날 확정이 되고
○김정숙 위원   확정이 안되어 있었지만 조달청 발주에 포함할 때는 이 사업이 확정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신 것 아닙니까? 확신도 없이 실수로 그 사업이 들어가서 조달청까지 발주 된 것입니까?
○시설8급 박휘태   처음 발주할때 확정이 안되더라도 남해군 자체적으로는 있어야 될 시설물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자 해서 포함을 했다가 환경부에서 승인도 났고 예산자체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확정되어서 2012년 국비확보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나온 부분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을 아신 것이 12월달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달에 조달청 이정만 담당자하고 원가계산에 대해서 협의하실 때도 동천배수지를 빼자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포함된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서 1월달에 발주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시설8급 박휘태   설계가 발주 되었으면 저희가
○김정숙 위원   아니 말씀드리는 핵심만 답변하시고 12월달에 이미 아시고도 원가 협의할 때 잘못된 것을 아셨잖아요. 몰랐습니까? 그것만 답변 하세요. 이미 12월달에 공문을 받으셔서 별도로 떼실 것을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12월말에 공문을 받으면서 이 사업이 확정 되었구나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동안 조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으면 이것을 바꾸어야된다 라고 생각이 되셨으면 중지를 하셨어야죠. 별도 사업이라고 확신을 가지신다면... .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일을 계속 진행하신 것 아닙니까? 진행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시설8급 박휘태   사업이 발주 되더라도 그 사업이 확정 되었기 때문에 그 물량은 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대로 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이네요. 어떤 결재과정을 거쳐서 조달청까지 올라간 공사에 대해서 남해군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지금 답변하신대로 하면
○시설8급 박휘태   어떤 부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김정숙 위원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됩니까? 이미 동천배수지에 대해서 별도 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문을 12월달에 받으셨습니다.
○시슬8급 박휘태   12월 말에 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받으신 이후에도 동천이 포함된 공사에 대한 조달청 원가심의를 위한 자료 요구한 것을 협의를 계속하셨습니다.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그것이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시설8급 박휘태   그 시점이 맞기는 맞는데 그 부분은 알았는데 공사 발주후에도 그 부분을 따로 뽑아서 감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공사발주 후 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와 계약이 끝난이후 실제 공사에 들어가서 착공이후에도 조절이 가능하다 그뜻입니까?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진짜 문제가 있네요. 그렇게 가능한 사항이면 왜 분리 발주 합니까? 하나의 사업으로서 계약자를 선정해서 공사착공이후에도 조절이 가능한 일인데 왜 그것을 분리해서 발주해요
○시설8급 박휘태   사업자체가 별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분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한 것입습니다.
○김정숙 위원   금방 대답한 것과 상반되지 않습니까? 하나의 공사로 발주를 해서 제가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조달청에 가서 입찰해서 계약자가 선정되어서 계약한 이후 공사발주해서 착공한 이후에 조절이 가능하냐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답변 하셨지 않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조절이 가능한 부분은 그 부분은 별개 사업이니까 발주 했던 부분을 아예 삭제를 할 수 있다 이말씀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공사계약 금액을 줄여나갈 수 있다 이뜻입니까?
○시설8급 박휘태   그것은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감을 시켜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감을 시켜야될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원래 계약자하고 1,000원에 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원을 빼야됩니다. 그것을 900원으로 바꾸 실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시설8급 박휘태   나중에 업자와 조율해야 되겠지만 그 사업자체가 별개 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율해서 아마도 분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아마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자가 동의를 안하면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계약자가 동의를 안해도 강제로 하실 수 있어요?
○시설8급 박휘태   그 부분은 그렇게 안될 부분입니다.
○김정숙 위원   계약자가 동의를 해야 계약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대로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그 다음에 PQ심사위원을 선정했습니다. 김성호 환경수도과장님 시절에 PQ위원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설8급 박휘태   자체평가위원으로 구성 할수 있다 알고 있고 국토해양부 부령에는 설계자문위원하고 발주처 의견하고 같이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시각을 가진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라는 뜻에서 그렇게 한것이지요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남해군은 환경수도과 직원2명하고 재난안전과 직원으로서만 구성을 했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그때 실무 경험이 있는 분들을 하기 위해서
○김정숙 위원   발주처를 제외하고 외부의 인사를 포함 하도록 되어있는 데 포함하지 않고 발주 부서직원이 3분의2를 차지하는 그런 위원 선정이 된 것이 맞느냐를 물어 보는 것입니까?
○시설8급 박휘태   남해군 자체 지방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수행 할수
○김정숙 위원   남해군 아니고 외부에서 모셔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법은 없지만
○김정숙 위원   지방계약심의위원이나 그분들을 모시도록 하는 것은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모시는 것인데 발주처 직원 세명만으로 이루어진 PQ심사위원회가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공정하게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심사는 공정하게 하셨지요. 외부에서 위원선임을 볼때 그런 기준이 있는 데도 그런 사람 한명도 영입하지 않고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최소인원인 3인으로만 구성했습니다.
○시설8급 박휘태   3인 이내로 되어있을 것인데
○김정숙 위원   저는 3인 이상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시설8급 박휘태   예, 3인 이상이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최소인원으로 구성을 했고 최소위원 3인도 남해군 공무원으로만 환경수도과 직원 2명 재난안전과 직원 1명 그렇게 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외부에서 볼때 공정한 위원선임이라고 보겠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법이 나와 있는 데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안볼 수 도 있지만 자체 심의할때 평가기준은
○김정숙 위원   평가기준이나 심의는 공정하게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선임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발주처 직원을 제외하고
○시설8급 박휘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보시면 발주처 자체평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자체평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설8급 박휘태   이번 PQ할때는 그렇게 못했지만 다음에 업무를 맡게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위원을 넣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지명경쟁 입찰 입니까?
○시설8급 박휘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PQ심사를 해서 심사점수에 따라서 선정 했지 않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심사점수하고 입찰점수하고 합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입찰서류가 없던데... .
○시설8급 박휘태   입찰서류는 그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정숙 위원   PQ에 대한 공고서류만 있지
○시설8급 박휘태   우리 부서에서 할수 있는 것은 공고해서 점수 메겨서 재무과로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는 그 점수를 가지고 조달청시스템으로 입찰을 합니다.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가 낙찰자가 됩니다.
○김정숙 위원   입찰공고는 하셨는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이것이 지명경쟁입찰인가 다른 것은 보면 서류가 있어서.... . 감리용역의 경우에는 지명경쟁 입찰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것은 공고문은 다 있는데 계약서 라던지
○시설8급 박휘태   그것은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명경쟁 입찰인지 아닌지는 모르시네요.
○시설8급 박휘태   그것은 자세하게 모릅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그것은 법을 해석하기가 애매합니다. 입찰참여자가 있고 입찰참가자가 있는데 당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입찰과 동시에 이루어지면 가장 바람직한데 사전에 적격심사자료 제출공고를 하고 나서 여기에서 통과된 사람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견해가 있고 우리군 뿐만아니고 법해석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명쾌하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따질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개선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해 지고나면 다시한번 모셔서 질문 하던지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계약에 대한것은 재무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전 과정에서 대해서는 환경수도과에서 하죠
○시설8급 박휘태   어떤 부분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숙 위원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전체과정중에 실무적인 입찰을 보거나 계약을 하거나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그 외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는 환경수도과에서 하지요
○시설8급 박휘태   저희는 공사에 관한 설계내역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리용역에 대한 PQ심사도 했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실시설계 용역할 때 1번업체와 2번업체가 있는데 창선도와남해도 공고가 동시에 났습니다. 그런데 1번업체는 남해도와 창선도 두개다 서류접수를 했습니다. 2번업체는 남해도만 접수하고 창선도는 접수를 안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시설8급 박휘태   동시에 공고를 냈지만 그부분은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심사를 따로 심사를 하신 것입니까?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창선도는 업체가 하나뿐이어서 선정 못하잖아요
○시설8급 박휘태   선정을 못했습니다. 재공고를 해서 입찰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부분의 자료를 빠짐없이 주십시오.
○시설8급 박휘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박휘태씨가 이번 건에 대해서는 가장 장기근무자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 다른분들은 다 옮기셨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증인이자 당사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2월달까지는 진술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12월달 이후 과정에 대해서 환경수도과에서 한 행정적인 일이나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시설8급 박휘태   조달청으로 부터 실적제한 불가를 받았습니다. 1월 18일날 그 이후에 다시 회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해도-3에 포함 되어있는 사업물량을 제외하고 2011년도 단가 수정하고 해서 자체발주 하기 위해서 도에 계약심사를 받고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1월3일하고 1월11일 두 번의 발주요청을 했습니다. 조달청에
○시설8급 박휘태   그 내용 자체는 저희가 잘... .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일단 1월3일 1월11일 했는데 차이점이 1월11일은 제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을 하기위한 제한조건에 대한 것은 환경수도과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십시오.
○시설8급 박휘태   제한 의견을 달라고 해서 메일로 보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하십시오. 박휘태씨 의견이 있었을 것이고 이한용 팀장 의견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의견이 있었을 것인데 아니면 제한조건에 대한 한가지 의견만 나왔습니까? 환경수도과 내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야기를 하십시오
○시설8급 박휘태   설계서 검토를 하고 아마 이 수준은 될 것이라고 보고 계장님하고 의논해서 그 부분은
○김정숙 위원   어떤 부분을
○시설8급 박휘태   250㎜ 이상 10㎞ 그부분
○김정숙 위원   왜 제한을 했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부실방지 차원에서 저희가
○김정숙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부실이 날지 예측을 못했나요
○시설8급 박휘태   부실이 아니고 저희가
○김정숙 위원   부실이라고 계속 말씀 하시잖아요. 첫 번째 의뢰 할때는 부실 날 것이라고 우려를 안했습니까? 1월3일날 1월11일인데 일주일 상간에 왜 갑자기 부실이 날 것이라고 불안 했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자료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어떤 제한사항을 달라고 해서 의견을 주었을 뿐입니다.
○김정숙 위원   재무과에서는 환경수도과에서 먼저 주었다고 하던데요. 자기들은 그것을 듣고 한것이지 먼저 제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시설8급 박휘태   그 부분의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무엇을 모른다는 뜻입니까?
○시설8급 박휘태   계장님하고 의논해서 재무과에 보낸 것은 맞는데 재무과에서 달라고 했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박휘태씨 진술은 재무과에서 먼저 요구를 했다. 제한 경쟁입찰 할 수 있는 조건을 무엇을 요구를 했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실적제한 할 수 있는 조건을 달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하겠다는 것을 먼저 제안 한 것이네요.
○시설8급 박휘태   제한경쟁입찰 그것은 잘 모르고
○김정숙 위원   실적제한에 대한 것을 알려 달라고 재무과에서 먼저 제한 했다는것이 확실 합니까? 정확하게 답변 하십시오.
○시설8급 박휘태   재무과에서 실적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제가 드렸습니다. 실적제한을 어떻게 할 줄은 잘 모르겠고
○김정숙 위원   다시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이해가 안됩니다.
○시설8급 박휘태   재무과에서 그런 사항은 모르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김정숙 위원   누가 전화를 했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그때 류욱환 주사님이 전화를 해서 실적제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달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이 언제쯤인지 기억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그것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김정숙 위원   박휘태씨가 아시기로는 실적제한에 대한 내용을 들은 것은 환경수도과 내부에서는 듣지 못하고 재무과 류욱환 주사님이 전화 하셨을 때 그때 처음 들었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그 전화를 받기전까지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환경수도과에서는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까? 이것은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답변 하십시오
○시설8급 박휘태   저희과에서 처음으로 이야기 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맞는지만 답변 하십시오. 류욱환 주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박휘태 씨 한테 말하기전 까지는 실적제한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예 저는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나중에 보충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질의 하십시오
○이종표 위원   박휘태 씨 한테는 없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에게
○하복만 위원   시간도 많이 되었고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이주홍   예,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박휘태 씨 한데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생각을 하다가 박휘태 씨가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시설계용역에 1번업체와 2번업체중에 1번업체가 실시설계를 맡았습니다. 2번업체가 별도 과정을 거쳤지만 감리용역을 맡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수도사업 PQ라던지 감리업체가 몇 개 안됩니다. 설계도 들어오고 감리도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리용역과정에 보면 앞에 설계 들어왔던 업체가 들어왔고 5개 업체가 응찰해서 한군데 부적격되어서 네군데중에서 선정 되었는데 실시설계 용역할 때 2번 업체가 선정 되었고 도급을 받은 것은 실시설계한 공동도급자중에 한 업체가 공동도급자로 같이 들어가서 되었습니다.
○시설8급 박휘태   사업자도 실시설계팀하고 감리단 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위원여러분 그러면 10분간 조사를 중지 하고 11시10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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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설계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한용 팀장님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같이 발주 되었는 데 차이점은 어떻게 구분 합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원칙상으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설계를 먼저 승인 받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하면서 용역비도 같이 주고 기본설계 아웃라인을 잡아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세부 실시설계를 같이 합니다.
○이종표 위원   2009년 12월 22일날 설계를 하겠다고 발주 품위를 결재를 받고 2009년 12월24일부로 환경수도과에서 재무과에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안내 공고요청을 하게 됩니다. 2009년 12월 28일부로 재무과에서 남해군 제2009-966호로 공고를 하게 됩니다. 2009년도 이니까 2009-966호인데 이 공고대장이 어디에 기재를 해서 966호로 두개가 되었는지
○상수도팀장 이한용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는 재무과에 직접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공고를 합니다.
○이종표 위원   환경수도과에서는 어느 대장에 기재 했는지 모르겠다.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저희들은 의뢰만 합니다.
○이종표 위원   남해군 공고대장이 평소 여러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고대장을 많이 활용한 줄 알고 있는데 공고대장은 어디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합니까? 예를 들면 행정과에 군 전체 공고를 하는 총괄적으로 활용하는 공고대장이 있고 그다음 홈페이지에 보면 입찰정보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데 보통 어느분야를 활용을 합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저희가 의뢰한 것은 입찰분야에 별도 공고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공고 입찰정보로 하는 홈페이지를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 데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2009년 12월28일부로 확인을 해보니까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등재된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 공고를 했느냐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수도팀장 이한용   이것은 재무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이기 때문에 우리군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틀림없이 공고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확인이 안된다면 아주 중요한 오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 자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고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무부서에 접수를 하는 것에 한해서
○이종표 위원   평가신청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게 배부 되어야 되는 데 업체에서 군으로 와서 직접 수령해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사본서류가 많기 때문에 책이 두껍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에게 서류를 접수합니다.
○이종표 위원   평가결과서 자료를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은 데 일단 가져가야 자기들 자체 평가자료를 작성해서 접수 시킬 것 아닙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공고할 때 수행능력평가공고 내용이 무슨 서류를 제출하시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점수배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최대한 점수를 많이 받을 려고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대표 날인해서 저희들에게 공고기한까지 접수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평가합니다.
○이종표 위원   평가결과 입찰대상자로 선정 되면 업체에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 데 이번에 서면통지가 되었습니까? 전화로 했습니까? 메일로 했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서면으로 통보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통보를 하고 다시 입찰공고에 필요한 입찰을 하도록 재무과에 결정된 순위를 통보합니다. 다시 입찰공고를 해서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사업자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종표 위원   평가결과 1등 점수가 90점 이상이죠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행자부고시 329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개 업체가 접수 되었는데 평가를 해보니까 90점이상 한업체 90점이하 업체가 한업체 심사가 되었는데 90점이상 평가를 받은 이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90점이하 받은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외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런데 고시할때 점수가 얼마 이상이라고 고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90점이상으로 행자부고시 329호로 기준이 나와 있는 데
○상수도팀장 이한용   입찰사업능력 평가수행 점수하고 입찰점수하고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낙찰자가 결정되는데 저희들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자체 한도가 넘으면 5개 업체에 미리 수행능력평가공고를 할때
○이종표 위원   이것은 입찰참가 대상자를 정하기 위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 평가로서 기준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용역업체 선정기준 및 입찰방법기준에 공고를 할때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기준과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득한 업체를 선정하여 별도 통보 합니다로 되어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니까 일정 점수이상이 90점이라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 자료는 별도 드리겠습니다. 평가기준에 꼭 90점이 아니라 그 기준을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평가를 하니까 도하종합기술공사 96.2점 한국종합기술이86.88입니다. 일단 평가결과에 따라서 서면통지를 했다고 안했습니까? 그때 도하만 통보를 했습니까? 아니면 한국종합기술도 통보되었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90점이상인 자료를 정확하게 찾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고시가 나와 있는데 10억원 이상 용역
○상수도팀장 이한용   적격심사와 같이 포함해서 한 점수인지
○이종표 위원   입찰대상자로 적격자 통보를 하려면 기준점수에 의거해서 통보를 해야 되지않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적격심사는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적격심사를 했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저희들은 적격심사를 안하고 2억이상 3억1,000만원까지는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그 이상은 적격심사를 하는데도 그때는 입찰할 때 적격심사를 하고 저희들은 수행능력평가만
○이종표 위원   적격심사는 입찰하고 나서 적격심사를 하는 것이고 사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평가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티장 이한용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90점이상 96.2점을 받은 도하종합기술공사 한 업체 뿐입니다. 그런데 기준에 보면 기준점수이상인 업체가 1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가 한개업체는 이하이기 때문에 도하종합기술공사 한 업체 뿐입니다.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입찰업체가 한 업체로는 입찰이 안되는 것입니다. 2개업체이상 신청이 되어져야 입찰이 되는 것이지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러니까 그 자료를
○이종표 위원   재공고를 했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자료를 찾아서 기준에 90점인지 8십몇점에도 참가 기준대상이 되는지 서류를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 당시 계약관계 업무를 재무과에서 한다고 보지만 사업부서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명확해 져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인데 기준점수하고 재공고 관계 하여튼 그 당시에 1차평가로 끝났습니까? 재공고를 해서 다시 2차평가를 했습니까? 평가는 환경수도과에서 했으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 서류를 찾아 봐야 압니다.
○이종표 위원   재공고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은 알수 있을 것 아니라
○상수도팀장 이한용   재공고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안했지요. 평가서 신청접수 마감일이 2010년 1월11일에 했습니다. 이때 도하종합기술하고 한국종합기술하고 2개업체 신청접수 마감을 하고 2010년 2월17일 오후 2시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36일이 경과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달이상 접수마감을 해서 그때까지 심사를 안하고 지연시킨 사유가 있었습니까? 팀장이 모르면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던지
평가자료를 구비해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메뉴얼 대로 대입만 시키면 평가가 되고 조금 의심이나 잘못한 사항은 보완요구도 할 수 있는 데 자료가 이상하다 싶으면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무것도 없거던요. 신청 그것으로서 평가만 하면 되게끔 되어있는데 평가가 36일이나 환경수도과에서 지연된 이유가
○위원장 이주홍   김성호 기획감사실장님 그당시 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제가 그때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사항은 기술공무원들이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그런 부분은 2년전 상황이라서
○위원장 이주홍   그때 당시 심의위원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심의위원입니다. 그것은 평가할 때 심의위원인데 이 사항은 제가 확인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시간적으로 답변 시간이 오래결려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 당시 김백신 전 상주면장님이 팀장으로 계실때죠
○이종표 위원   이때는 이한용 팀장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때 김백신 팀장이 하다가 인사가 있었다던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격심사를 할때는 이한용 팀장입니다.
○이종표 위원   36일이나 심사지연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만큼 입찰진행이 연결되어서 늦어지게 되는 결과가 되고 다시 말해서 발주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36일을 지연시킨 사유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 되어야될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때 아마 상수도팀장이 김백신 팀장이 하고 이한용 팀장하고 인사시기가 맞물렸던 것 같습니다.
○이종표 위원   인사는 인사고 이미 심사위원이 구성 되어있기 때문에 인사하고 심사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설령 타 부서에 갔더라고 해도 기존 심사위원이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관계 없어요. 이것은 확인을 해 주어야 되겠어요.
지난 8월2일날 1차 특위조사할 때 질문사항이 반복입니다. 2월 17일부로 평가 심사를 완료하고 2월 19일부로 심사결과를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가 끝난후에 2월 26일부로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자입찰공고를 하게 됩니다. 평가가 끝났으니까... . 이때 환경수도과에서는 평가결과를 첨부를 하던지 해서 재무과에 입찰공고 신청을 하는데 요청자료가 없습니다. 제출한 자료에는... . 그래서 입찰자격심사결과를 첨부했을 것이라고 정식으로 요구 되었을 것으로 보는 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긴급입찰 공고 문안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용역전자 입찰공고를 하면서 긴급 입찰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일로 부터 개찰기간이 일주일간입니다. 2월 26일 공고를 해서 3월 5일 개찰 했으니까 일주일만에 공고에서 부터 개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긴급입찰을 하게 됩니다.
긴급입찰하고 일반입찰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환경수도과에서 긴급입찰로 집행 해주라고 재무과에 요청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에서 자기들이 긴급입찰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팀장 이한용   저희들이 입찰공고 의뢰할때는 긴급사항은 기록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행의뢰만 하고 조기집행이나 사업집행이 빨리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할때는 구두로 빨리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종표 위원   조기집행을 하면서도 절차나 규정이나 법규를 위배 해 가면서 하라는 것은 아니거던요. 평가를 36일이나 지연 시키면서 왜 긴급입찰로 하느냐 예산회계법에 보면 도급액의 한도액에 따라서 공고기간이 20일, 30일 이런식으로 되어서 불특정 다수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입찰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주일동안 공고해 가지고 개찰 해 버리면 이것이 정상입찰이 아닙니다.
큰 수해나 재해가 발생해서 빠르게 복구가 되어야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안전하겠다고 했을 때 긴급입찰을 하던지 해서 하는 것이 근본취지인데 평상시사업집행을 아무 사유도 없는데 긴급입찰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설계업체가 2개업체만 참여가 안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상수도관로공사 설계업체가 이2개뿐이었습니까?   하려고 하면 서울, 부산 얼마던지 많이 있는 데
○위원장 이주홍   예, 이종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방금 그 사항은 제가 예산계장으로 있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조기집행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긴급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2010년도 올해까지 연장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기집행과 관련된 수의계약한도 긴급입찰요건을 그렇게 한 것으로 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개정된 것이 있으면 개정된 자료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요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분리발주와 실적제한을 어느부서에서 했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확인정도 하겠습니다. 134억을 조달청에 요청했다가 다시 99억으로 해서 자체 입찰을 하는 데 설계금액이 환경수도과에서 99억으로 낮추었습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당초 조달청에 의뢰할 때는 134억1,300만원으로 했는데 동천지구하고 설계를 회수 하게 되면 다음연도 단가조정하고 이런 단계에서 금액이 100억9,200만원이 되었다가 다시 자체입찰하게 되면 도에 계약사전기술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데 도에 심의과정에서 일부 단가 조정되어서 99억7,900만원 조정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까 박휘태 담당은 설계금액을 낮춘 이유는 남해도 사업이 동천배수지가 사업이 별개로 확정됨으로 인해서 제외된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던요. 그런데 용역은 같이 했죠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당초에는 동천지구가 환경부에서 농어촌도서지역식수원계획으로 확정이 안된 상태 였기 때문에 포함해서 설계했고 발주 이후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사업식으로 27억이 확정 되었기 때문에 다시 포함해서 설계를 한다면 사업비 27억이 환경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했고 27억 동천지구는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했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복만 위원   설계용역은 같이 해도 사업은 분리발주해도 법상 하자가 하나도 없다.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그것은 설계과정이기 때문에 발주를 해서 설계과정에서 변경을 했다면 분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설계과정에서 뺐기때문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실적제한을 재무과에서는 환경수도과에서 실적제한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 하셨고 환경수도과에서는 실적제한기준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고 말씀 했는데 환경수도과에서 협의를 했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협의를 했습니다. 11월 26일날 재무과에 시행의뢰를 했는데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요청한 상태 인데 재무과에서 실적을 어느정도 제한해서 지역업체에도 주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적제한 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냐 법적근거로 볼 때 얼마까지 제한 할 수 있다라고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조달청에 의뢰한 결과 이것은 조달청 시스템상에 제한은 어렵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발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복만 위원   실적기준은 환경수도과에서 만들어서 협의를 했다.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당연히 실적제한을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남에서 실적제한을 하면 몇 개 업체가 해당이 됩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가 곤란합니다.
○하복만 위원   투찰하기 전에 PQ심사를 합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이것은 PQ심사대상이 아닙니다. 공사금액 200억 이상일 경우에 대상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부적격업체 14개가 들어와서 투찰을 했는데 2개 업체만 적격업체 입니다. 물론 5개 업체가 적격업체로 되었지만 입찰하한선으로 미달 되어서 2개업체만 확정이 된것이죠
○상수도팀장 이한용   입찰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하복만 위원   2개 업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가있습니까? 된 업체에서는... .
○상수도팀장 이한용   저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에
○하복만 위원   5개업체중에 3개 업체가 입찰제한 하한가격으로 투찰하면서 안되었는데 환경수도과에 항의한 것은 없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저희과에는 항의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수행능력평가점수는 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그것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국토해양부령 지침에 따라서 저희 시행부서에서 하고 최종적격심사 입찰은 경리부서에서 합니다.
○하복만 위원   물론 부실업체를 가려내기 위해서 무리한 실적제한을 한 것이 문제가 있다 판단을 전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 실적제한을 함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술과 숙련도 있는 회사가 되어야 장기공사를 안심하고 맡길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한입찰 한 것입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문제는 특수공법도 아닌데 제한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시공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은 데도 한부분에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여러 업체가 투찰을 해서 운에 의해서 부실업체에 맡겨지는 것을 상당히 고민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세심한 기준을 한번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11시55분 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계속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 식사 후에 다시 조사를 진행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사를 하고 1시10분에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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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여러분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김성호 전 환경수도과장님 현 기획감사실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주시고, 참고로 실장님이 오후에 을지연습 관련 때문에 사전에 회의가 있다고 양해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시면 다음에 더 질의를 하셔도 되고, 우선 전 환경수도과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한호식 위원님.
○한호식 위원   실장님 바쁜데 오전 내 자리 있다가 오후까지 되는데 환경수도과 뒤져보니까 실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이루어졌던 것이 10년7월말까지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7월7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래서 실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지난 2일 날 환경수도과를 질문을 할 때 PQ심사 제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 실무자가 아니어서 몰라도 그 당시 김태주 현재 과장님이 PQ심사위원을 선임을 하는데 왜 공무원들만 했냐고 하니까 그 당시는 어떤지 몰라도 자기가 알기로는 담당과장도 위원으로 못 들어간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그럴 때는 어째서 김성호 그 당시 과장님하고, 옆에 하수처리팀장 정종필, 재난복구팀 윤종석 세 분이 위원이 되어서 PQ심사를 했는데 그것은 어째서 누가 정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PQ심사위원으로 담당과장이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적절치 못한 답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PQ심사위원을 보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또 지침이라든지 보면 설계자문위원이라든지, 지방건설심의위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그런데 우리 군에는 설계자문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도 우리 군에는 없는 것으로, 그래서 통상적으로 자체 기술직공무원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인근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제가 하도록 했습니다. 한 결과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진주하고, 통영하고, 시단위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한테 알아봤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부분에는 질의를 한다든지 해서 잘못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시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왜 자꾸 PQ심사제도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지금 되어있는 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해서 아예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 김태주 과장님의 답변도 PQ심사만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현재 여기에는 PQ심사만 해서 계약 체결이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을 못했는데 속기록에 있기 때문에 김태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2009년 2010년도 계약심의위원회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계약심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도 PQ심사를 하는 것도 나는 원래 못 마땅해했습니다. 내가 계약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약한 업체는 다시는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또, 보면 부정이 따를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가 와서 로비를 한다든지 하면 PQ심사 먼저 접하는 회사가 당연히 우세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특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은 나는 별로 안좋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PQ심사를 해서 계약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그냥 계약을 바로 해줘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또, 하나보면 중간에 3일 놔놓고 설계 정지를 내려서 용역회사에 크나큰 특혜를 주는 겁니다. 3일만 있으면 자료를 받을 것인데 8월12일이 납품일인데 8월9일 날 업무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8일 날 다시 재계를 해서 10월22일 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놓고 볼 때는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했다고 하지만 본인들이 아닌 제3자가 볼 때는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주청에서 설계자문위원이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이것이 여기 조항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지역에 없으니까 공무원들만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PQ심사할만한 그런 분들이 남해안에는 아니면 밖에서 돈을 주고 데리고 와서라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왜 이렇게 했는가 싶어서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겠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호식 위원   구성은 잘못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사실 보면 PQ심사라는 것이 기술자 현황이라든지, 자본, 재정이라든지, 투자실적이라든지, 업무 중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평가를 하는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전부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상대적인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누가 평가를 하더라도 공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12일 날 업무정지를 하셨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부분은 용역 납품기간이 있습니다. 납품기간이 있고, 또 설계를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긴급히 일어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용역을 수행 중에 아마 이것이 설계변경 할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변경을 반영하기위해서 정지를 시키고, 다시 내려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가서 업무를 용역을 수행하도록 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호식 위원   이한용 팀장님!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한호식 위원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8월10일 날 받아갈 것을 8월9일 날 업무정지를 한 것은 맞지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한호식 위원   그래서 9월8일 날 다시 재개를 시켰는데 그러면 공사를 하면서 공사중지를 하고 재계를 하는데서 이 공문으로 해서 주고받고 한 것입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한호식 위원   그러면 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 그만 다급하게 업무정지라고 해서 해놨는데?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 안에 업무 보고 관계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 승인관계 하고, 설계하고 안 맞는 부분하고 그 관계 때문에 준공처리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정지를 시키고, 기본계획 승인이 12월달에 났거든 예, 그 자체가 기간이 안 맞았습니다. 설계용역납품이 원래... .
○한호식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9월6일 날 설계보고회를 했지요? 보고회를 개최하셨지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한호식 위원   정지를 시켜놨는데 왜 보고회가 열리도록 한 겁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안되었던 설계를 다시 해서 가지고 와서 보고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설계는 완료 안되고, 설계 윤곽은 다 들어놨고, 일단 의견수렴을... .
○한호식 위원   의견 수렴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을 할 때 왜 의견수렴이 필요해서 보고회를 가집니까? 업무를 정지 시켜놨는데 왜 오라고 해서 보고회를 합니까? 업무를 정지시켰으면 그 분들이 설계도 안하고 있어야 되는데?
○상수도팀장 이한용   용역기간이 저희들 공지를 안시키면 용역 업체가 어디 어디 하느냐? 완료가 되고 나면 금액을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활동이 시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묵시적으로 연장을 시켜서 설계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묵시적인 것 보다는 저희들 절차상 기본계획하고 안맞는 부분이 용역변경사항이 있어서... .
○한호식 위원   기본계획은 말입니다. 이한용 팀장님이 자꾸 다르게 말을 하시는데 이한용 팀장님이 뒤편에 가서 말을 하면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이 변경 안이 내려온 것이 12월23일 날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달청에 올렸던 품목을 회수했다고 했는데 9월 달에 업무보고 하면서 설계 거의 다 되었다고 했는데 그 말하고는 배치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용역관계 아닙니까?
○한호식 위원   용역인데 용역은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월23일 날 변경안 승인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9월6일날 설계 거의 다되었는데 무엇을 용역보고회를 해서 받은 겁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저희들 마지막 기본계획하고,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일치시키는 ... .
○한호식 위원   언제 내려온 기본계획 말입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기본계획은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시작한지가, 원래 기본계획을 하면 2008년이나 2009년도에 승인을 한번 받아야 되는데 담당자가 자꾸 바뀌다보니까 승인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당초대로 설계가 8월 달에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안맞았기 때문에 중지를 시키고 그렇게 ... .
○한호식 위원   그것하고 내가 묻는 말하고 틀리잖아요? 이한용 팀장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리는 것은 9월6일 날 설계 거의 다된 상태에서 설계용역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설계 기본계획 변경안은 12월23일 날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째서 12월23일 날 내려오는데 9월6일 날 설계가 다되어서 용역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까? 그러면 몇 개월 차이동안 지난번 속기록 보니까 미리 담당자들하고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확실합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12월23일은 필요 없잖아요? 안받아도 관계없는 것인데?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것은 정식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고, 날짜가... .
○한호식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설계자가 기성금도 아까 감독관한테도 질문을 하니까 기성금도 16일 날 신청했는데 17일 날 바로 내줬던데, 그렇게 요즘은 기성금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내줍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요즘 조기집행 때문에... .
○한호식 위원   70% 주고, 3억 얼마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돈 가가라 돈 가가라 해서 그렇게 합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요새 기성금도 빨리 줍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PQ심사 할 때도 그렇고, PQ심사 이후에 계약하는데도 계약심의도 거치지 않고 계약이 이루어졌고, 또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이 업체에 대해서 상당한 호의를 가지고 엄청 서리 음으로 양으로 옆에서 도와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까?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조금 있지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없습니다. 그것은 평가기준에 정해진 품목별로 저희들이 봐주고 말고 할... .
○한호식 위원   평가기준에 했는데 이것으로서 계약을 바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계약은 입찰을 다 했습니다. 경리서류에 다 붙어있습니다. 서류를 첨부를 안한 것 같은데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말을 힘들게 같은 말을 자꾸 되묻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류를 안주니까... .
○상수도팀장 이한용   서류는 저번에 경리부서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6급 조혜은   김정숙 위원님이 갖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 서류를 이 속에서 왜 안 넣어놓고 요청하면 주는가? 그러면 PQ심사하면 바로 계약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바로 입찰공고 하는 겁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저희들은 PQ심사를 하면 통보하는 것까지 하고, 그 나머지는 경리부서에서 합니다. 계약심사 그런 것은 경리부서에서.
○한호식 위원   그래도 어떻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안 알아봅니까? 하든가 말든가 모르고, 내 일만 한다 이렇게 합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업체가 결정이 되면 재무과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계약 대상인지, 심의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
○한호식 위원   PQ심사가 정확하게 잘되었다? 위원회 선정도 잘되었고, 배점도 정확하게 잘되었고, 그러면 지금 하는 업체는 3개 업체가 들어 와 있고, 떨어진 업체는 2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것은 세부내용에 평가기준에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
○한호식 위원   기술자 보유현황도 3개 업체가 들어오면 기술사가 더 많아지잖아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한호식 위원   많아지면 아무래도 점수를 많이 받겠지요? 2개 업체가 들어오면 기술자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작게 받을 것이고, 공사실적 또한 3개 업체가 한 공사실적하고 2개 업체가 한 것 하고 보면 차이가 있잖아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것은 ... .
○한호식 위원   실적 배점 속에 다 해당되잖아요? 배점을 매길 때 유사한 공사의 실적에 대해서 배점이 들어가지요 15점인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3개 업체가 한 공사실적하고, 2개 업체가 한 공사실적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 업체가 합해져서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 이 업체가 아무래도 당당할 것 아닙니까? 점수로서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건설 업체가 2개 업체가 왔다면 부진한 업체 3개보다 못 할 수도 있고, 그것은... .
○한호식 위원   그런데 김성호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한호식 위원   왜 돈이 16억이 넘는 공사에 2개 업체만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까? 어떤 제한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특별하게 제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안내공고를 했고, 공고에 의해서 ... .
○한호식 위원   공고를 봐서는 우리나라에 용역회사가 여러 수십 백 개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수행할 수 있는 회사도 여러 수십 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공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딱 2개 업체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 책에서 공고를 한 것도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보면 PQ심사 같은 경우 공고를 하게 되면 큰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실적이 작다든지, 또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되는 업체들은 해도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응찰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보통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 참여를 다합니다. 내가 계약심의위원회 있을 때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나를 싫어하는 것도 자꾸 PQ심사 이런 제도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일반 경쟁 입찰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아니면 실적이라도 기술적인 실적을 가지고 해서 해야지 PQ제도하면 먼저 공무원 만나서 하는 사람이 우선인데 이렇게 해서 되느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당부를 하고 했더니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나를 안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장님 여기 보면 보고서 사업수행능력평가심의결과 보고서 아시죠? 여기 공문에 글을 이렇게 ‘지역업체 참여방안 강구 12페이지 지시사항참조’ 라는 글을 이한용 팀장이 자기가 했다고 하다가 뒤에는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 그런 말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속기록 정리한 것을 보면 다 있는데 이런 기안지에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실장님 정도면 씁니까? 부군수 정도면 씁니까? 아니면 실무담당자가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중간 관리자부터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기억하건데 ‘VIP 지시사항 참조’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지역 업체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지역 업체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역 업체라 함은 우리 남해를 지역으로 보기보다는 경상남도를 봅니다.
○한호식 위원   참, 언제부터 우리가 경남도까지 우리남해에 있는 업체들도 관리를 못하면서 도 업체까지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이것은 뭐냐 하면 일정금액 이상은 전국으로 합니다. 전국으로 하면서 주된 업체하고 1+2, 1, 1, 2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역 업체라는 것이... .
○한호식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한호식 위원   이 결재 서류가 어떤 서류입니까? 이 결재서류는 도화 엔지니어링(주) 외에 1개 업체 2개 밖에는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지역 업체 참조 하라고 여기에 글을 쓴다는 겁니까? 말씀 아닌 소리 자꾸 하지마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역 업체라고 하면 기초시군단위를 지역 업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용역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를 광역으로 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경남도로 보는데 이 업체 2개 중에 주력업체가 어디 어디 업체입니까? 도화 엔지니어링하고, 한종(한국종합기술)이 어디 업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아마 경상남도... .
○한호식 위원   무슨 경상남도 업체에요? 말을 좋게 하면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무슨 변명을 자꾸 들어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제가 알기로는 경남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접수가 다 끝나고 2개 업체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지역 업체라고 했으니까, 지역업체 2개 그러면 고려나 청암이나 지역 업체다 해서 여기에 몰아 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아니, 한종하고, 호연이 있는데 한종은 전국 업체일 것이고, 호연은 경남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전국하고 플러스 지역 업체가 됩니다. 공동도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호식 위원   공동도급으로 들어가는데 2개다 지역 업체인데 무슨 지역 업체 VIP지시사항 하라고 왜 글을 쓰냐고요? 2개 업체 밖에 들어올 것이 없잖아요? 자꾸 왜 변명을 합니까? 아니면 아니지, 2개 업체 이상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올 수 없는데 기간이 지나가버리고, 이 종이에는 벌써 2개 업체 외에는 없습니다. 하고 위에 결재 받으면서 올린 서류잖아요? 실장님 말씀과 같이 양쪽 다 경남업체다 하면 어느 업체에 주라고 한 것입니까? VIP 지시사항이라고 하면 어느 업체를 지정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VIP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정리하시고, 보충 질의 때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실장님 이런 것은 내가 생각한때에는 정확하게 잘은 모르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변명하면 모르겠지만 뭘 자꾸 지역 업체라고 합니까? 2개 다 지역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왜 VIP 지시사항이라고 지역 업체 관리 요망이라고 왜 이렇게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점이라도 의혹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한호식 위원   누가 의혹이 있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이번에 말하기 그렇지만 아무 받은 것 모든 것이 없다고 그래도 그러면 왜 어두운 곳에 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이 사항은 저하고 관련된 ... .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에 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차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실장님 실시설계용역은 조금 전에 자료 배포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명경쟁입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무슨 말씀입니까?
○김정숙 위원   지금 실장님이 전 환경수도과장으로서 PQ심사를 했던 실시설계용역은 지명경쟁입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명경쟁입찰 예? 계약방법에 지명경쟁입찰로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명경쟁입찰이었기 때문에 심의회가 열린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계약 이 부분은 계약 부서에서... .
○김정숙 위원   계약절차는 계약부서에서 하지만 계약의 방법에 따라서 환경수도과에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모르시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무엇을?
○김정숙 위원   지명경쟁입찰이라는 계약방법을 모르시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아닙니다. 그것은 절차상 PQ심사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 .
○김정숙 위원   어떤 절차상에 PQ 심사가 필요해서 PQ 심사를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것은 회계절차상 PQ 절차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떤 조항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행정안전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보시면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인 용역에 대해서는 PQ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전 환경수도과장님이실 때 하셨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신 것은 지명경쟁입찰 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PQ심사를 해가지고 PQ심사 대상이 되는 그 업체에 대해서만 경쟁 입찰을 하게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이 지명경쟁입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신다는 말씀입니까?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것은 PQ심사를 해서 PQ심사에 적격자만 한해서 경쟁입찰을 하게 되는 것이 지명경쟁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은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심의로서 환경수도과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을 그렇게 오래 답변하십니까? 그러면 지명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개 업체가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2개 이상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명경쟁입찰에 한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명경쟁을 하게 되면 5개사 이하로 보통 그렇게 합니다.
○김정숙 위원   5개사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이하로 하지 예.
○김정숙 위원   10개사 이내?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5개사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5개사 이상을 지명 하여 적격한 점수를 얻은 2개사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응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저는 5개사로 알고 있는데, 회계절차상 관계는 제가 업무연찬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5개사 이상이라는 제 말이 맞다면 이 심의자체가 불가한 것입니다. 접수를 2개사 밖에 안받으셨는데 어떻게 심의를 하십니까? 5개사 이상을 지명을 하여 심사를 하여서 적격한 업체 중에 일정한 점수를 득한 업체 중에 2개사 이상이 응찰을 하여야 유효한 입찰인데 접수 자체를 2개사를 받으셨는데 더 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2개사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을 하여서 직접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다음 VIP지시사항이라는 것이 대통령지시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김정숙 위원   그에 대한 것이 문서로 남아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문서로는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문서로 없으면 그것은 인정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당시에 ... .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문서로 없으면 지금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어떻게 인정해드릴 겁니까? VIP 지시사항이라는 것이 대통령지시사항이라는 문서나 공문 어떤 자료가 남아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찾아보시고, 지시사항에서 지역 업체를 배려하라는 그런 내용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 .
○김정숙 위원   예, 그런데 이 공고가 나갈 때 분명히 전국업체는 지역 업체와 공동 도급으로 인해서 응할 수 있다 라고 공고를 내신 것 기억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것은 공동 지역 업체 플러스...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입찰을 못하도록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공고내용에, 지역 업체하고 공동도급이 아니면 아예 자격이 안되는 겁니다. 다 해놓으셨는데 뭐 하려고 VIP지시사항을 또 참고를 하실 건데요. 공고내용에 이미 다 포함하셔서 그런 것을 배려해서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다 진행하셨는데 왜 VIP 지시사항을 또 해야 됩니까? 어디다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관련 공문은 다시... .
○김정숙 위원   공문은 찾아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VIP 지시사항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공고내용에 들어가서 그것에 맞는 업체들만 이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인데 또 그것을 감안하라는 것은 어디다 감안하라는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사항은 지금 제가 답변이 좀 어렵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통령지시사항 그 부분을 확인한 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대통령 지시사항을 확인 하신 후에 그 증빙 서류를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인정한다고 할 때 VIP 지시사항을 참조하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할 때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인정해드렸을 때 이미 VIP 지시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공고내용 안에 들어있습니다.
전국적인 회사는 지역 업체하고 같이 공동도급을 할 때만 참가자격이 주어진다고 공고가 되어 있는데 이미 그 지시사항을 충실히 잘 따르셨는데 그 결과보고서에다가 다시 쓰시는 것은 무엇을 또 VIP 지시사항을 뭐를 참고하라는 뜻입니까? 이미 다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사항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시자, 전 환경수도과장님으로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인정 못하겠지만 일단은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증빙서류를 가져오신다는 전제하에서 인정했을 때 드리는 질문인데 그것을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그런 지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지시사항이 있다고 치고, 이미 그 지시사항을 실시설계 공고를 할 때 다 넣으셨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당시에 그것을 주서를 할 때 그런 지시사항이 없었더라면 그런 주서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실천을 했는데 실천을 해서 그 용역결과 보고서를 낸 보고서종이에 결과보고서 종이에 다시 VIP 지시사항을 참조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VIP 지시사항을 참조하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 글이 이미 다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
○김정숙 위원   앞에 하신 과장님의 답변은 맞지 않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무슨 말씀 말입니까?
○김정숙 위원   VIP 지시사항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 부분에 대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배려하라는 뜻이었다는 답변을 취소하시는 걸로 하시겠냐는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때 그 사항에서는 그런 지시 말씀이 계셔서 아마 여기에 주서한 것으로 제가 기억은 됩니다.
○김정숙 위원   누가 주서를 했다는 말입니까? 누가 감히 군수가 결재한 종이에 군수보다 높은 사람이 누가 있어서 참조해라 말아라 그것을 쓸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것은 결재 과정에서 과장이나 부군수나 군수나 아무나... .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쓰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다 쓸 수 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과장님이 쓰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제가 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부군수님한테 확인해보면 되겠네요? 이한용 팀장님 쓰셨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제가 직접 결재를 안받았기 때문에 군수실에 맡겨놓고 나왔기 때문에 ... .
○김정숙 위원   첫 번째 답변에서는 군수님한테 직접 가서 결재를 받았고, 두 분만 계시지 않았냐고 하니까 두 분만 계셨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재 판을 맡기고 왔다, 누구한테 맡기고 왔다는 말입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뒤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정숙 위원   누구한테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뒤에 또 ... .
○김정숙 위원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뒤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맡겨놓고 군수님이 지시한 사항을 비서실에서 쓴 것 같다고... .
○김정숙 위원   그것은 팀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닙니다. 팀장님이 썼는지 안썼는지 그것만 물어봤는데 비서가 썼다 안썼다 그것을 왜 말씀을 하십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리 진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반대로 돌려서 말하면 자신은 안 썼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비서가 썼으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제가 어떻게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쓰시지 않은 것 아닙니까? 비서가 썼다라고 그 내용을 들었으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제가 그렇게 알고 ...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은 쓰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안 쓰셨고, 팀장님도 안쓰신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인데 PQ심사위원 선임에 대하여 앞에 한호식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자체 심의위원회라는 것 하고, 현재 이 세부기준에 나와 있는 평가위원회하고, 자체 평가위원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무슨 말씀입니까?
○김정숙 위원   앞에 한호식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때 세부기준에 나와 있는 평가위원회하고, 자체평가위원회 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세부기준에 나와 있는 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위원회가 아닙니까? 외부 평가위원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보면 설계된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보면 국토해양부 고시에 보면 설계자문위원이라든지 심사위원을 포함해서 공무원포함해서 3명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여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거나 심의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 예, 그런데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자체평가위원회라 함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건설 세부기준에 있는 평가위원회는 자체 평가위원회가 아닙니까? 자체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 전문기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부분도 자체평가 공무원을 포함했기 때문에 자체 평가위원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세부기준에 있는 평가위원회가 자체평가위원회냐? 아니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박휘태씨 답변해보십시오. 세부기준에 있는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외부기관에 대한 것입니까?
○시설8급 박휘태   자체평가위원회라고... .
○김정숙 위원   자체평가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기준이지요? 맞지요?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체평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 라고 아까 별도인 것처럼 답변하신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휘태씨나 과장님이 말하신 자체라는 것은 공무원내부라는 뜻의 자체 아니었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앞에 답변하실 때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무원만 전 3명으로 이루어진 평가위원회에서 한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실 때 자체는 공무원내부라는 뜻 맞지요?
○시설8급 박휘태   ... .
○김정숙 위원   그 의미로 분명히 말한 것 맞지요?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그렇지만 이 기준에 나와 있는 자체평가위원회는 방금 전에 읽으신 그 기준에 맞춰서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8급 박휘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답변이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시고, 검토하셔서 맞는 답변을 준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설8급 박휘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김정숙 위원님... .
○김정숙 위원   1개 남았습니다. 김성호 실장님 책자 2-1 2010년4월 농어촌도서지역 2단계 상수도 확충 수정계획 부분에 첫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김정숙 위원   거기에 맨 아랫부분에 세 번째 남해도, 창선도, 남해도2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남해도 257억6,300만원 안에 동천 사업비가 포함되어있습니까? 포함되어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관계는 정확한 답변이... .
○김정숙 위원   2010년 4월인데 과장님 계실 때라고 아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이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일을 계속 진행하시는 동안에 이 총 사업비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변한 적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제가 알기로 남해도 하면 남해도 257억하고, 창선도에 68억하고 그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도 257억 안에 동천 부분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당초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257억 안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천 부분이 포함이 안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기억하건대 동천부분이 양화금 이라든지 동천 이쪽에 하는 부분은 별도로 변경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2일 날 김태주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동천이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제가 알기로 기억나는 것이 차트를 가지고 와서 할 때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왜 이 부분은 남해도 식수원개발사업인데 왜 이 부분이 빠졌네, 내가 그렇게 자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을 포함을 시키면 좋겠다고 하는 기억이 납니다.
○김정숙 위원   박휘태씨!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257억6,300만원 안에는 동천사업이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안 되어있습니다. 확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동천지구는 꼭해야 되기 때문에 257억 가지고 사업은 확정 안 되었지만 포함을 시켜서...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시설8급 박휘태   사업비 자체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았는데 일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2010년4월 달에 온 수정계획안에는 동천은 미포함이었다 이 뜻입니까?
○시설8급 박휘태   2014년도 확정 되면서... .
○김정숙 위원   2010년도 4월에 확정된 이 수정계획안에 동천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안되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시설8급 박휘태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2012년 13년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된 걸로...
○한호식 위원   2010년4월30일 공문에 의해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숙 위원   포함된 걸로 공문에 동천이라고 다 적혀있는데 포함이 안 된 것이 확실합니까?
○시설8급 박휘태   아니, 남해도 사업에 포함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남해도가 아니고 남해 공중도입니까? 이 책을 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남해도3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서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6급 조혜은   뒤페이지는 2-2에 나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2-2에 있는 자료가 동일한 자료인데 빠진 것이라는 겁니까? 동일한 수정계획안을 반을 쪼개서 1과 2에 따로 따로 넣어놨다는 뜻입니까? 자료를?
○시설8급 박휘태   복사를 할 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숙 위원   이런 식으로 똑같은 하나의 자료인데 책을 분리를 해서 앞 뒤 장에 넣어놓는 다는 것은 실수라고 하면 별문제 아니지만, 실수가 아니라고 하면 큰문제입니다.
○시설8급 박휘태   책자는 여기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한 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위원장 이주홍   예, 참고로 지금 실장님, 환경수도과장님, 박휘태씨 계시는데 우리가 질의할 때 지금까지 오늘이 3일차 됩니다. 처음에 답변했던 것 하고, 방금 이 답변은 완전히 달라지는 내용들입니다. 답변하실 때 혹시 전혀 기억이 한 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증인이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고, 자료를 우리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이 아니라고 다시 바꿔지면 지금까지 했던 질문 내용들하고의 답변이 전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참고해서 신중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서 많이 여쭙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지는 않았고,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가조정을 도에다 요구를 했지요? 처음 134억에서 99억으로 내려올 때에 도에 처음올린 것은 109억입니다. 분할했을 때 김태주 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실장님이 질문이 없으면 먼저 가신다고 하시는데....
○박삼준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못 들어서 그러면 기획실장님한테는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박삼준 위원님 실장님한테 먼저 묻고 다시 하시고, 그러면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 위원   실장님한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설계 발주할 때까지는 심사하고 할 때까지는 실장님께서 담당과장으로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사업수행능력평가 이 단계에서부터 꼬입니다. 꼬이는데 하나도 업무가 앞뒤도 맞지를 않고, 도저히 정리가 안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실장님이 과장님이셨으니까 과장으로서 어떤 이 업무를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다 어떻다 하는 것을 서로 직원이나 계장한테 얘기를 들었다든지, 보고를 받았다든지 한 적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사업 수행능력평가 PQ하고 할 때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보고는 받은 적이 없고, 저도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아무것도 없다 그냥 과장으로서 실무자들이 다 일을 하는 것이니까 과장은 실무를 안 다루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실무자들이 열심히 하고 정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보면 아시다시피 기술직들이 열심히 하고, 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특별히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일체 그런 것이 없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이종표 위원   어디 지시를 받았다든지, 주변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든지 아무것도 없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수도과 업무가 상수도도 있지만 주민하고 관련이 되는 하수도도 있습니다. 쓰레기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 위주로 해서 보통 일을 진행을 합니다. 부서장은 정책적인 결정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또 특히나 보면 기술직들하고 직렬이 다르다보니까 기술직 팀장이라든지, 기술직을 부서장 입장에서는 100% 믿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PQ검사 결과 그것까지 과장님께 다 보고를 받았거든요. 보니까 심사결과보고서해서 과장 결재가 다되었고 그런데 그때가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위원님들 혹시 기획감사실장 전 환경수도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기획사실장님 오후 일정상 자리를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박삼준 위원님 처음 질의하신 대로 질의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조금 늦게 들어와서 그 사항을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아까 묻던 그대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34억을 처음에 우리가 설계를 했었는데 동천지구를 떼 내고 나서 도에 올릴 때 109억이었습니다. 109억9,2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9억9,400만원을 감액을 합니다. 그렇지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박삼준 위원   만약에 도에 올릴 때 109억일 때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가정을 했으면 이것을 우리가 제한을 하더라도 도 단위로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했어야 되죠? 100억이 넘으면 어떻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추정가격이 도 단위는 제외 한 것입니다. 제외한 금액이... .
○박삼준 위원   하면 109억을 해도 99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공사금액의 10%... .
○박삼준 위원   부과세를 빼고, 실금액으로 하면 109억 그대로 되더라도 109억9,200만원이 되더라도 남해군에서 직접 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방법이다. 이 이야기입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도 심사에서 올라간... .
○박삼준 위원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단가조정을 했다는데 준 부분이 9억9,000만원 근 10억이 준 부분이 무엇이죠?
○상수도팀장 이한용   동천지역 실적공사비 라고 있습니다. 천단위 정도는 실적 공사인데 실제로 계약을 해서 적용하고 건설 국토해양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단가를 조정합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처음설계를 할 때 단가를 그 표준안을 보고 한 것은 아닙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그 단가로.
○박삼준 위원   그 표준안을 보지 않고 했다는 말입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꼭 적용하라는 방식은 아닌데 계약심사 기준에서 원가계산상 할 때 적용하라고 심사 당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처음에 109억 올릴 때 그것은 2009년도 안입니다. 2009년도 것을 가지고 올렸지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박삼준 위원   도에 올려서 도에서 단가 조정을 해내려온 것도 2010년 안입니다. 그렇지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2011년입니다.
○박삼준 위원   좋습니다. 11년 안입니다. 우리가 단가조정을 하는 것을 보면 보편적으로 단가가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해마다.
○상수도팀장 이한용   올라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려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첫날에 설명하신 그 부분 하나는 이해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석을 깔았는데 콘크리트 재활용 사석을 까는 문제는 국가에서 권유를 하기 때문에 그 것을 깔면 단가가 조정되어서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석하고 깬 자갈하고 재활용자갈 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 가격이 단가가 낮춰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보편적으로 단가가 상승요인이 많지요? 그런 특수성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비슷하게 적용했으면 10억 정도 깎이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깎입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깎인 사유가 실적단가 그것은 일정 금액이상 되면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고, 심의를 받으면 일정이상 되면 내려가고, 단가나 원가를 다시 조절합니다.
○박삼준 위원   조달청에 줘도 역시 조정한다 이 말씀입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박삼준 위원   그리고 심사지연을 36일간 했습니다. 그죠? 심사지연이 된 기간이 지연이라고 어법의 차이는 있겠는데 지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일부러 지연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오전에 말씀하신대로 인사이동이나 여러 관계들 때문에 그 시점에 업무를 챙겨야 될 사람들이 조금 실기를 했거나 반기를 해서 시기적으로 늦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36일이라는 기간이 늦춰진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팀장 이한용   서류를 검토해본결과 참여기술자 중복제한을 방지하기해서 전부 조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회 기간이 보니까 최종적으로 2월9일까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참여기술자를 중복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전부 참여하는 기술자를 해당조회를 다합니다.
○박삼준 위원   참여기술자 해당 조회를 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다?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박삼준 위원   다른 것은 없었고, 업무 이양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더 걸렸네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박삼준 위원   저는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이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실적제한을 하게 된 경위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VIP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역 업체에 줘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과연 실적제한을 꼭 했어야 되느냐? 했으면 재무과에서 했느냐? 환경수도과에서 했느냐? 이 문제인데 대체적으로 보는 관점이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원천적으로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많은 환경수도과에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안된다. 환경수도과에서 먼저 해줬다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재무과에서 지역제한을 하려고 VIP 그러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 사항이 이왕이면 경남도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재무과에서 판단해서 우리 지역제한을 하려고 하니까 이러 이런 것으로 해주세요 하고 요구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180도 다른 문제인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보실 때 어찌 보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남해군안에서 행해졌던 일이고, 다 같은 이야기인데 그에 대해서 어디가 먼저 이것을 제한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제가 그 부분을 첫 날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리를 해가지고 단 하나의 숨김없이 말씀을 드렸고 첫날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단 집행부에서 이것은 재무과 소관에서 했다, 환경수도과에서 했다 그런 뉘앙스로 서로 책임전가를 미루는 그런 뉘앙스를 풍길까봐 굉장히 저도 조심스럽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과정은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맨 처음 2009년 11월 26일 날 발주 의뢰를 넘길 때는 실적 제한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재무과로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무진들이 제가 박휘태씨한테 듣기를 실무진에서 경리계에서 실적 공사 중요도를 감안해서 실적제한이 어느 정도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타진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이 봤을 때 그러면 사실상 사업 부서에서는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가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저희들도 품질확보나 여러 가지 방지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보고 그래서 그러면 좋다 어느 정도 아까 250㎜ 10㎞ 이런 시공실적을 의견제시를 한 것입니다. 맨 처음에 조달청에 갈 때,
그래서 경리계에서는 저희들 그런 안을 줬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조달청에 갔습니다 갔고, 그 이후에 조달청에서 회수를 해가지고 뒤에 군에서 자체 발주할 때는 저희들이 계약심사요청을 할 때 어차피 초기단계부터 그런 공통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약서 요청할 때 그 의견을 적어서 계약심사요청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처음에 줄 때는 아무 단서조항도 없이 그대로 드렸고, 재무과에서 이정도 지역제한을 하자 해서 그러한 안에서 서로 대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안을 만들어줬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 정도 지역제한이 아니고, 이 부분은 상당히 장기공사고, 중요도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 실적을 제한해서 시공경험을 갖춘 업체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리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제한 한다면 이 정도선이 좋겠다 그 양을 규모를 제시한 그런 입장입니다.
○박삼준 위원   대체적인 카터라인을 정해준다는 말씀이지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특별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공무원들이 여러 일을 섭렵을 하고 이부서 저부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업무연찬이 상당히 많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관습적으로 해오던 대로 일을 해온다. 이것이 문제화 되니까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분들이다. 거의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분들인데 문제가 되니까 굉장히 크게 보일 뿐이지, 관행적으로 하던 것인데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실적제한 한 이부분만 달라진 것이 아닌가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저는 계약부서는 아닙니다만 저도 앞에 경리팀장을 상당기간 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완공 시에 우수한 품질확보나 중간에 경영상태로 인해서 도중하차하는 그런 사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장기계속공사고, 여러 가지 국도나 지방도를 굴착을 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업체가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경험 업체보다는 경험 있는 업체가 여러 가지 나중에 준공을 했을 때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국가조달청에서 실적제한 하는 것하고, 지방조달하고는 저는 개념을 달리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 조달청에서 하는 수요자는 전국이고,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지역을 상대로 하는 그런 계약법이기 때문에, 법도 조달청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법률을 보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의 법률을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예규도 국가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안부장관이 별도로 정합니다. 예규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국가조달사무를 보는 견해하고, 저희들 하는 계약사무 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5대의회 때 그 당시 한호식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공사를 많이 갈 수 있게 해주라 제한입찰을 하지 않으니까 전국으로 하니까 서울사람이, 부산사람이 이렇게 와서 하니까 일도 지역하고 맞지도 않고, 이익도 과실도 따 가는 것이 전부 밖에서 따 가버린다. 이래서 우리가 지역 안에서 하자고 조례를 하나 만든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범위는 아니지만 적은 공사도 될 수 있는 대로 남해사람, 아니면 경남도안에 사람 이렇게 하자고 합니다.
대통령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듯이 이러한 문제는 나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역을 경남으로 묶어서 하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도단위 지자체들이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고 하면 자기지역을 우선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것은 어디든 그렇게 할 것이다. 특수성을 인정해준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다. 나는 지역제한 하는 그 문제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단, 제한을 하면서 250㎜에 10㎞이상 이렇게 제한을 한 것이 좀 과하게 제한을 하지 않았느냐? 너무 카트라인을 높게 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았다. 그것을 차라리 낮춰서 남해업체들이 5~6개 지원할 수 있는 정도로 낮춰줬으면 오히려 이러한 문제도 없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 부분에 제가 볼 때는 결과론 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능력 있는 업체가 도내 몇 개 업체인지 계약부서에서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어느 정도 시공능력이 어떻고, 여건이 조성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유사한 실적을 그렇게 계산을 해낸 것이지,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접근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비중을 안둘 수 없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과도한 어떤 문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 접근 단계에서 참가하는 업체가 어느 범위 내에 있는지? 어느 수준인지 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법이나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를 저희들이 실적제한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돌아가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지역에 안주고 밖에 많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왜 또 밖에 많이 주느냐고 합니다. 딜레마입니다. 수준을 높이면 전국적으로 해야 되고, 가장 좋기는 대한민국 안이니까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지역이 살아가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지역에 주소를 둔 곳이 하면 훨씬 좋고, 하다못해 세금이라도 조금 더 떨어지고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하라고 의원들도 얘기를 하고, 또 너무 지역만 제한을 하면 기술력이나 이런 것이 떨어져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들인데, 여기에 결국 마지막문제는 마지막 날 입찰하면서 파생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 안에 과정들 조금씩은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 그것이 크게 문제는 하지 않고, 단지 하나 입찰제한 한 것하고, 마지막 날 입찰할 때 그 2개문제인데 이것을 너무 전체적으로 가지고 갈 문제는 아니다.
그 2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이것을 전체를 다가니까 어찌 보면 실시설계 가업을 준 데부터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문제는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있지는 않은데 이것까지 가버리면 우리 특위도 사실 혼란스럽고 그렇습니다. 간결하게 일을 목적만가지고 딱 2가지만가지고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제가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삼준 위원님 모두에 우리 이 팀장한테 질문하실 때 100억 이하로 다운을 시켜서 자체 발주한 기준이 그렇게 내려서 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방계약법을 정확하게 확실히 안 봤습니다만 지금 100억이 조달청으로 갈 것이냐? 지방자치단체 자체 발주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금액 상한선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100억이 밑으로 내려오면 지역제한이 가능하냐? 도내에서 할 것이냐? 전국적으로 갈 것이냐 그 문제지, 지금 200억이 되던 300억이 되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100억원이 넘으면 원가심사를 조달청에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아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경험을 비추어보건대 그런 문제는 200억이던 300억이던 금액 규모는 조달청에 가고 안가고 그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금방 동료 위원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전에 그랬습니다. 업무연찬이 조금 설 되어서 오면서 조금 실기들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있고, PQ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실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찬을 해서 갈 부분인데 그것이 이번에 중점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김정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조금 전에 하던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박휘태씨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제가 짧은 시간에 빨리 봐놓으니까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2-2권에 있는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동천공사 부분이 분명히 빠졌다고 했지요?
○시설8급 박휘태   예, 남해도 사업안에는 빠졌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도 사업 금액 안에는 빠져 있고?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원래 공사 금액이 257억이었지요?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257억에서 195억4,0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시설8급 박휘태   195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그것은 순전히 공사비고 예, 보상비라든지, 기계 그 다음에 어쨌든 거기서 다 빠진 부분이거든 예.
○김정숙 위원   아니 그러면 총 공사금액에서 공사예정금액이 줄어든 것은 공사량은 변함이 없느냐 그것이 제 질문입니다.
○시설8급 박휘태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공사비가 빠졌기 때문에 사업량은 빠진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은 2010년 11월 26일자 이 공문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 예. 이것이 동천이 빠진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시설8급 박휘태   아니, 이 당초에는 동천 배수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말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수정계획 기본계획이 확정 ... .
○김정숙 위원   아니,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257억 안에 동천이 들어 있느냐 안들어 있느냐 하니까 안 들어있다고 그랬고?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공문에서는 257억 안에 동천이 들어있다고 답변을 하면 도대체 뭐라는 말입니까?
○시설8급 박휘태   말씀드렸듯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 .
○김정숙 위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공문과 이 제출된 자료 내에는 사실을 답변이 상반되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인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다 그런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이 공문 안에 있는 257억 안에 동천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물은 겁니다.
○시설8급 박휘태   기본계획 사업 할 때는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금액이 똑 같은 데 동천이 빠졌다 들었다 서류마다 다르단 말입니까? 공사 금액은 그대로인데?
○시설8급 박휘태   11월 26일날 공사발주할 때 그것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천배수지까지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아까 이 서류안에 257억이라는 남해도 사업 분량은 동천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안했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하나는 동천을 제외하고, 하나는 동천을 포함을 했는데 금액은 똑 같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시설8급 박휘태   총괄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숙 위원   답변 이상하게 하지 말고... .
○한호식 위원   지금 잘 모르는데 내가 이 책자를 보자고 하는 것도 이 뒤에 한 장이 붙어 있는데 이것이 왜 빠져 있어요?
○김정숙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십시오. 질문중이지 않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시설8급 박휘태   당초 11월26일 날 저희가 발주한 사업은 2009년도에 사업을 발주했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네.
○시설8급 박휘태   그때 말씀했듯이 저희가 동천 지구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서 발주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누가 포함을 안했다고 합니까? 앞에 2010년4월 수정계획에 있는 257억에는 동천이 포함 안 되었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2일 날에 김태주 과장님은 분명히 그 돈 안에 동천이 포함이 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시설8급 박휘태   2010년4월달에 됐을 때는 남해도에는 창선도가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포함되어 안 있는데 금액이 어떻게 십원일전도 안 틀리고 똑 같아요? 어떻게 해서 똑같은 지 설명을 하십시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약간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
○김정숙 위원   아니, 뭘 착오가 있어요?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뭘 착오가 있습니까? 착오가 뭡니까? 모르시겠다는 것이 뭡니까? 이 답변에서 본인이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시설8급 박휘태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2009년 설계할 때 도서식수원 개발 사업... .
○김정숙 위원   저는 설계보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시설8급 박휘태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 부분만 자꾸 빼서 보시면 답변을 못 드리지 예.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계기라든지 흐름 절차에 따라서 따라 오는 것이기 때문에 ... .
○김정숙 위원   흐름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과 사업량의 문제를 질문하는 겁니다.
○시설8급 박휘태   그러면 2010년 4월 달에 확충계획이 되었는데 남해도에는 동천배수지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2010년11월26일 공문에 있는 총 공사금액 257억6,300만원 안에는 동천배수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시설8급 박휘태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금액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하나에서는 동천이 포함이 안되어 있고, 하나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동천 이름만 갖다 붙이고, 사업액은 하나도 안 늘어난 것입니까? 이것은 더하기 빼기 초등학교 산수문제에요. 산수문제!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 상충되는 부분을, 조금 시간을 주시면 담당자가 혼선이 오는 모양인데 시일이 흘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천배수지부분을 분리를 했다고 했는데 분리를 하실 때 동천배수지만 하신 겁니까? 이전에 있던 삼동부분을 같이 따로 떼어 내신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동천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동천배수지 그것만 떼어 내신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김정숙 위원   동천배수지를 제외한 삼동에 대한 총배수 관로에서부터 나머지시설은 전부 남해도 시설 안에 들어있고, 동천배수지 사업만 독립적으로 떼어 낸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배수지하고 일부 관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동천배수지만 뽑아내신 것이고, 남해도 안에 원래 있던 삼동 부분에 대한 물량은 다 원래 발주가 난 것입니다. 그렇지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그러니까 동천지 제외시킨 것은 수정계획 안에 남해도3 해서 들어간 그 부분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다 압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삼동에 전체적인 상수도사업으로 봤을 때 이것이 별도 사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까? 배수지를 제외한 나머지 관망시설에서부터 모든 시설은 남해도 사업 안에 들어있고, 배수지 하나만 따로 떼어 내서 별도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 부분은 2007년도 수정계획이나... .
○김정숙 위원   2009년도 실시설계 과업지시서에 분명 동천이 들어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러니까 떼 낸 부분이 수정계획안이나 상수도 기본계획을 받을 때 훨씬 이전 2~3년 전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어떤 취지에서 별도 분리를 했는지 저는 ... .
○김정숙 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취지는 어떻게 했는지는 과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담당 과장님으로서 한 지역에 배수지 하나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송배수관로에서 부터 모든 가압장 시설까지가 남해도사업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사업을 따로 발주를 하고, 이미 사업이 있는 것은 다 확정되고 설계도 2009년도에 다같이 가업지시가 내려서 다 나와 있어요. 있는데 왜 그것을 굳이 따로 떼 낸다는 말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기 전에는 사업상의 편리, 모든 관리의 편리, 업무절차의 간소화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단일하게 가는 것이 맞지, 그것을 이중으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동천자체가 분리가 된 것이 어제오늘해서 분리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환경부에 요청한 것이 벌써 2007년 2008년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나 이런데 승인해주는데 2~3년 걸리기 때문에 그 취지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을 고려할 때 한꺼번에 예산이 국도비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부담이 있으니까 조금 쪼개서 율도나 삼동 동천이나 중현이나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보고 그렇게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책자에 과업지시서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과업시지서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 찾으셨습니까? 2009년도라고 날짜 표시 없이 분명히 2009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장에, 남해도 찾으셨습니까? 2-1권에 있습니다. 과업의 목적 거기에 보면 가업대상의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도 일원, 시설개요 배수지 2개소 동천, 벽련 가압장 2개소 기타 등등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9년에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동천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변경된 것은 용량만 900톤에서 1,000톤으로 늘어난 것뿐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제가 전년도기 때문에 정확한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상을 해보건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나 수정계획을 환경부에 요청할 때 2007년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경부에서 어떻게 결정 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설계할 때 어차피 남해도 전역을 하면서 여부에 관계없이 동천까지 넣어서 했지 않느냐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정확한 과정이나 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시작했으면 벌써 1년이 흘렀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처리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몇 년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불투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설계할 때는 넣어서 했지 않느냐? 그렇게.
○김정숙 위원   맞습니다. 우선에 설계할 때는 이미 될 것이기 때문에 설계 같이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0년4월 달에 분명히 포함된 결과 수정계획서가 나왔고요. 이 사업 시행연도가 언제냐 그런 것만 제외하고는 이미 남해군에서 준비하신 대로 예정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연차적인 연도만 다를 뿐이지?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러니까 수정계획안에는 저번에 1일차 답변을 할 때는 그 부분을 담당자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빌어서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 담당자도 약간 혼선이 있어서 했는데 포함되냐 안되냐 그런 차이 설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2010년4월30일 날 내려온 수정계획안에는 남해도하고, 남해도3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별도로 포함 안 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좀 표현력이 모자랍니까? 과장님이 질문을 드릴 때 제 표현력이 모자랍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다시 한번 물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답변하시겠다고 해서 질문을 중단을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앞에 질문까지도 애매모호 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자꾸 답변하시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런데 이것은 정답이 아니고,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지, 제가 설계 발주할 때도 근무 안했고 수정계획 할 때도 했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 인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봐도 일의 절차가 분리해서 제한 입찰경쟁으로 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PQ심사나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조금의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에 비하면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고, 관행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다 걸러지고 있는 중일뿐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하신 말씀을 다 인정해드린다고 했을 때 제한경쟁입찰만 하지 않았고, 공사만 분리하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모든 과정으로 봤을 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글쎄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그동안 추진과정이나 동천문제가 그런 취지에서 했다면 분리발주라 하는 말은 저희들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약차원에서 분리발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
○김정숙 위원   그러면 동천을 빼내고 나신 다음에 계약을 대호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 사업도 사업예산이 나오면 대호한테 수의 계약으로 그냥 주실 그죠?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것은 줄 수가 없지요? 그것은 별도로 따로 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장기계속 계약 안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것은 완전히 별개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그러면 분리발주죠? 별개 발주면 분리 발주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쪼갠다고 해서 무조건 분리 발주로 가는 것은... .
○김정숙 위원   별도로 계약절차를 시행하신다는 것은 분리 발주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분리발주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분리해가 했다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차원이 단계적으로 가다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김정숙 위원   새로운 계약절차를 밟아서 새로운 사업자하고 계약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우하고 계약이 되어있는데 A라는 다른 타 업체가 배수지를 계약을 한다. 그러면 잘 연계가 되겠습니까? 배수지 공사 하는 사람하고, 나머지 공사하는 사람하고 별개가 되어 있는데 가압장에서 부터 모든 송배수관 관로를 매설하는 업자가 달라 있는데 그것이 효율적인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런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어떤 하자처리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할 부분이지 저희들이 계약을 그 사람하고 꼭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제가 계약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리다보면 제 표현력이 모자란 것인지, 제가 머리가 나빠서 전달이 되지 않도록 말을 하는 것인지 제가 자꾸 의문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리발주의 문제에서 설명을 하는 계약 아닙니까? 그러면 별도의 계약이라고 분명히 박휘태 씨 하고, 과장님하고 답변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김정숙 위원   별도의 계약이면 분리발주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분리발주라 해서 사업자가 다르다 해서 분리고, 같다고 해서 분리 아니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건물 뼈대는 A라는 업자가 하고, 창문은 B라는 업자가 합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발주한 것 아닙니까? 주인이 따로따로 그 업자들하고...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런 개념하고 공사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김정숙 위원님 정리해주시고, 다음번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확실하게 과장님 생각에는 분리발주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동일한 한 건의 발주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아니, 그러니까 분리발주 개념이 계약법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분리발주 개념보다는 국비나 지원 단계별로 틀리기 때문에 따로 발주 명백한 구분해서 발주하는 것이지, 그것이 분리발주라고 계약법상에 분리발주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 안합니다.
○김정숙 위원   분명히 별도의 계약절차를 밟아서 조달청이나 자체 발주 과정을 밟아 입찰을 거쳐서 다른 경쟁 입찰을 하는 업체한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든, 경쟁입찰을 하든, 제한경쟁을 하든, 지명경쟁을 하든 그것은 계약부서 판단할 문제라니까 예.
○김정숙 위원   지금 말씀을 그렇게 돌리신 대로 하면 분리발주인지도 모르겠고, 단일한 공사라는 것도 모르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런 논리로 가면 남해군에 있는 상수도 사업은 연도가 틀리든가 말든가 전부 같이 분리하는 개념이 되어버린다고 저는 생각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김정숙 위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것만해도 양이 엄청난데 다른 사업까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것이 같은가 안 같은가 비교를 해드릴 만큼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저는 분리발주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정숙 위원   박휘태씨도 분리발주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8급 박휘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팀장님도 분리발주 아닙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발주자체가 틀린데 어떻게 그렇게, 공사 발주가 안되었기 때문에 분리발주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정숙 위원   못 알아듣겠습니다. 정확하게 나오셔서 말씀해주십시오.
○상수도팀장 이한용   설계는 같이 했더라도 동천지구는 별도로 되기 때문에 분리발주다, 분할발주다 이런 말을 쓰기가 아직 저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나중에 수의계약을 하든, 어떤 계약 단계에 가면 그것은 결정지을 사항이고... .
○김정숙 위원   그렇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지금은 ... .
○김정숙 위원   확실합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정말 우습습니다. 앞에도 지적해드렸듯이 이미 이 공사 입찰계약 요청이 들어가기 전에 동천배수지 부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설계도 분명히 같이 나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삼동면 지역만 떼 놓고 봅시다. 남해군전체를 보지 마시고, 삼동면 전체에 상수도 관로매설부터 가압장부터 모든 사업을 하는데 배수지만 딱 따로 떼서 빼놓고, 관로 깔고, 가압장 시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것은... .
○김정숙 위원   발주를 주실 때 그것만 딱 떼고 입찰 요청해서 발주를 주는 것이 맞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계획상에 동천지구... .
○김정숙 위원   계획상에 그러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실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계획상에 발주가 분할이 안되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분할발주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수정 계획안에 별도 사업지구로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분할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월26일자 공문에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때는 그렇게 되었지만 ... .
○김정숙 위원   그때는 그렇게 되었지마는 이라니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이후에는 안되었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이후에 언제요? 언제, 언제 안 되었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4월달에 안되었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4월달에 왜 그것을 분리했냐는 겁니다. 분리한 것이 아니고, 뭐 했다는 말입니까? 공사 물량을 드셨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 . 올렸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공사 물량을 분리를 안 하셨으면 어디 드셔가지고 없어지기라도 했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과정을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과정을 설명을 ... .
○김정숙 위원   어떻게 말씀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과정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린다 안합니까?
○김정숙 위원   뭐가 틀립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서면상으로... .
○김정숙 위원   서면상으로 뭐가 틀립니까? 저는 제가 틀린 점을 모르겠으니까 뭐가 틀린지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메모를 하겠습니다.
○상수도팀장 이한용   서면상으로 절차과정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행되고 안되고 그 자료를.
○김정숙 위원   이 자료 외에도 서면상으로 내서 설명하실께 따로 또 있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아니, 순서대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전체적인 과정을 빼서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 팀장님하고, 박휘태 담당자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준 서류 자료에 보면 복사를 하고 여기 저기 각 혼합해서 넣어나서 일자별로 상당히 요약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첫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설계용역은 어떻게 했고 하는 과정을 일자별로 문서 된 대로 정리를 한번 해주셔가지고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자료에 대한 부분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미리 한번 대충 봤습니다만 계약서류나 전부 흐름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저도 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조금 불충분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리고 위원님들 시간이 2시간 가까이 되었는데 잠시 쉬었다가 정회를 하고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실과장님도 쉬었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15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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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홍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오늘 오후에 재무과 관련 박미애 씨가 오기로 되어있습니다. 원래 4시 정도에 오라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그것을 참고하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김정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할 때 우리가 왜 제한규정을 뒀느냐 하니까 공사의 질, 부실한 업체들로 인해서 하자발생이 되고,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한규정을 뒀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발주관서의 발주청의 우리 본의의 사항이고, 실제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할 업체들 입장을 생각하면 그것이 안맞는 겁니다.
우리 발주청의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모든 경쟁계약에 참여하는 주변 업체들이고 주변기관이고 그런 것이 전부 수용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타당하게 되는 것이지, 입찰을 봐서 어떻게 되었든지 공사를 따서 할 것이라는 업자들은 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참여를 해서 할 것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것이 안 맞거든 안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의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편의위주로 한 것을 그대로 수용이 되어서 넘어갔으면 관계가 없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그것이 아니다 이의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위주만 생각 할 것이 아니고,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이고,
제가 오전에 질문을 할 때 설계 분야에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분야만 가지고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할 때 일단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공고가 어디에서 공고가 되었는지, 공고가 안 되어졌다. 이것이 반드시 남해군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등록이 되어져야 되는데 없다 그것을 확인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입찰정보란에 도서지역상수도 용역사업집행 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공고 이것이 나와됩니다.   
○행정6급 조혜은   조달청에 들어가서 공고를 해야 이 번호가 뜹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니까 남해군에 공고가 되어야 조달청에 들어간다 아이가?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개찰조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제가 아침에 출력해서 드린 겁니다. 홈페이지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것은 2011년 4월 27일이고, 이것은 책임감리 아이가?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 부분은 경리계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 그것도 나라장터에 나옵니다. 출력을 하러 갔는데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의 지명경쟁 하는데 그것 말씀이지 예, 아, 자료제출 하라는 거 예?
○이종표 위원   그렇지, 그 공고문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를 심사결과를 서면 통보한 것, 그다음에 심사결과를 서면통보까지 하고 그 결과에 의거해서 긴급입찰공고를 하기위해서 재무과에 공고 협조요청을 환경수도과에서 하게 됩니다. 재무과에서 2월26일부로 공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용역전자입찰 공고해가지고 긴급해서 공고를 했는데 이것도 우리 공고대장에 없어요?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 공고대장에 남해군공고번호가 나오고, 우리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올라가고 나라장터도 가고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런데 홈페이지 가는 것은 입찰을 위한 그런 단계는 아니고 알려주는 차원인데, 모든 입찰시스템은 나라장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종표 위원   예,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입찰정보란에는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질문사항이 중요합니다. 과장님 공고안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예?
○이종표 위원   아니, 자료제출해서 심사해가지고 설계용역 공고안?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자료를 찾고 있음)
○이종표 위원   없으면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설계용역 입찰공고 안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이종표 위원   5번에 입찰참가자격 보십시오. “남해군 공고 제2009-966호 2009년12월28일 호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되어 적격통보를 받은 업체” 바로 이것이 요점입니다. 맞지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이종표 위원   그런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해가지고 평가를 해보니까 도화 종합기술공사 96.2점 이 한 업체뿐이라는 겁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2개 업체입니다.
○이종표 위원   2개 업체인데 한국종합기술은 기본점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아니고 예, 거기서 말하는 90점 이상 하는 부분은 입찰 점수까지 총 해서 그렇다는 것인데... .
○이종표 위원   아닙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한 사람으로서 입찰이 성립이 안됩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니까 재공고가 들어가야지?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은 재무과에서 이것은 또 ... .
○이종표 위원   전부 환경수도과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시켜주셔야 됩니다. 재공고 했는가 안했는가?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제가 추측으로는 대상 업체가 한 사람뿐인데 입찰공고를 쓰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그렇습니다. 점수가 좀 오해가 있어서... .
○이종표 위원   그런데 실제 입찰은 떨어진 한국종합기술도 투찰이 되어졌다 이겁니다. 전자입찰이?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지금 적격심사하고 PQ하고 혼돈하시는 가 모르겠는데 적격심사하고 PQ 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PQ는 입찰하기 전에 하는 것이고, 적격심사는 입찰 이후에... .
○이종표 위원   적격심사는 입찰 낙찰되고 나서 하는 것이고 ... .
○전문위원 김종원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자료제출을 입찰공고를 같이 해가지고 PQ하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사전에 공고를 해서 참가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입찰공고를 하니까 문제점이 지적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을 보니까 입찰참여자가 있고, 입찰참가자가 있고 그런데, 입찰참가자는 자료제출에 응한 사람이 입찰참여자고, 거기서 결정된 사람이 본 입찰에 참가하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이종표 위원   아니, 그러면 PQ심사를 해서 심사에서 입찰대상자로 한 사람을 서면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서면 통보가 어디 2개 업체를 같이 했느냐? 1개 업체만 했느냐? 그것이 확인이 안되잖아요? 2개 업체가 통보가 되었으면 모르겠고, 도화종합기술만 되었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1개 업체로 입찰 자체가 성립한다는 것이 있을 수 가 없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러나저러나 입찰은 2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예정가격이 작성이 되어지고 했는데 이것만 나중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사업집행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계약부서에서 아무리 자기네들이 우리가 계약관련사항은 우리소관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집행한다 하지만 사업부서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지면 할 수가 없거든?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맞습니다.
○이종표 위원   예를 들면 조달청에 의뢰를 했다가 다시 반납을 받아서 100억원 밑으로 해서 지역제한입찰을 한다 이렇게 되면 환경수도과에서 도급금액이 조정이 안 되어지면 아무리 집행부서에서 하려고 해도 지역제한을 할 수 가 없다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이종표 위원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어디서 했든지 말았든지, 이것은 한 군데서 잘못하면 펑크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했던 것 하고, 평가접수 결과 36일 경과 되어서 심사지연 시킨 그 사유하고, 아까 서면심사통보 자료하고, 긴급입찰 공고문안 이 자료하고 이것만 나중에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내용이 자꾸 중복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4일 날 감사팀장이 와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감사팀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감사팀장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자체 입찰한 그에 대한 것만 감사를 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문제의 초점은 조달청에 요청했던 사항을 구두로 철회해서 다시 사업규모도 축소하고, 설계도 다시 축소해서 설계하고, 자체입찰 한데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감사팀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의혹을 풀어 줬더라면 끝까지 해서 우리가 한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당초에 조달청에 요청할 당시 설계서에는 동천배수지가 포함되어 있었지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박광동 위원   그렇다면 동천배수지장 사업은 안 할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것이 상수도확충계획에 보면 일반 남해도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되어 있고, 동천하고 율도하고 정포는 빠졌습니다. 정포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상수도 기본계획에는 빠졌고 예, 그 부분은 12년부터 13년까지 2개년동안... .
○박광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 하고 같은 시기에 끝나는 것이네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박광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장기계속 사업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박광동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은 2013년도까지?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박광동 위원   문제는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고, 당초 설계에서 포함된 동천배수장을 제외하고 설계금액도 축소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체입찰 한 것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아까 말씀했다시피 100억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자체가 자체 입찰이냐? 조달청으로 갈 것이냐?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계약법을 구체적으로는 안봤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많고, 작고가 조달청에 가야 되고 그런 규정은 없고 예, 금액이 100억이든 200억이든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든지 발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00억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원가 심사를 국가기관에 받아야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답변에서 상수도기본계획이 바꿔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자체입찰을 하기위해서 동천배수장을 빼고 설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런 부분이 아까 조정한 부분이 크게 세 가지 항목인데 동천배수지 제외시키는 부분하고, 단가조정을 2010년에서 11년 당해연도 단가로 고치는 부분 단가 보완하고, 그 다음에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그 세 가지 항목입니다. 동천 한 가지 항목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물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에서 9억 이상이 원가 계상하면서 감해졌고 그런 부분입니다.
○박광동 위원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장기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장기계획사업이니 빼야 되니 아니니 이것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이나 그런데 물어봐야 되는데 전문위원 그런데 물어볼 곳이 있습니까? 상급기관에 빼고 맞는지 안맞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려고 하면 물어볼 곳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저희들 생각은 우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외시킨 기본적인 이유가 예를 들어서 남해도2가 남해도 전체로 되어있다면 동천부분이 그와 별개로 국비지원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포함을 해서 해버리면 2012년 받는 저희들이 국비요청도 하고, 투융자심사를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사항이 전부 캔슬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27억이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버리면 2차적인 단계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데 과장님 11년3월17일 날 자체발주 계약을 재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재무과에 자체발주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4월14일 날 입찰공고를 하게 됩니다. 재무과에서는 4월14일 날 입찰공고를 하는데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은 언제 하느냐 하면 4월5일 날 합니다. 4월5일 날 계약심의운영위원회 자료 낸 것을 보면 배수지가 3개로 나와 있습니다. 4월5일 날 계약심의위원회 자료를 낸 것을 보면 2-1권 마지막부분에 가면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사항 중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낸 것은 4월5일 날 냈는데 거기는 배수지가 3개가 나와 있습니다. 배수지가 3개가 나와 있고, 4월14일 날 재무과에서 입찰공고를 합니다. 4월14일 입찰공고 거기는 배수지가 2개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1권에 보면 3월17일 날 재무과에 시행의뢰를 할 때 보면 분명히 공사 계약방법에 장기계약 공사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팀장 이한용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개인데 3개로.
○박광동 위원   그리고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입찰공고에 보면 4월14일 입찰공고를 보면 장기계속공사로서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 계획을 체결하여 시행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사업비자체가 당해연도 내년도 사업이 확정이 되더라도 그 사업비가 그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이 공사도 2014년까지 완료계획이지만 정식 1년에 100억 정도... .
○박광동 위원   알겠는데 뭐가 또 모순점이 있느냐 하면 환경수도과에서는 장기계획공사를 해주라고 재무과에 의뢰를 그렇게 했습니다. 3월17일 날, 그런데 재무과에서 무엇을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것은 장기계획공사에서 조건을 그렇게 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것을 알려줘야만 입찰참가 업체에서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어서 한다 그런 못을 박아줘야 됩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사업부서보다 재무과가 사업의 방법이나 그런 것을 더 잘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입찰공고안도 저희들이 작성해서 보냅니다. 최종 입찰공고 안이 잘못되면 바로잡고, 빠진 것은 추가로 할 업무범위나 권한은 계약부서에서 모든 것을 통제를 하고, 수정하고 보완을 하고 책임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박광동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문을 보면 조달청담당자가 이 사항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남해군의 이러한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봤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환경수도과나 재무과 감사팀장님이나 자기들이 한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과오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단순히 개찰 실수로 2명의 직원만 처벌을 받았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저는 지금 관련된 환경수도 사업부서나 계약부서에서 책임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데는 저는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사특위가 개최가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또 파악이 되고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매끄럽게 처리 못 했다는 그런 부분,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또 법에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제가 이때까지 저를 비롯해서 실무진들이 설명을 드린 것은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 책임이 없다, 전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박광동 위원   2일 조사 과정에서 실적제한이라는 것이 환경수도과에서는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무과 고유권한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을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요구를 하면 자기들이 깎아야 되고, 조금 법에 안맞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할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최종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나 저희들이 책임회피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제한을 안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데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재무과에 계시는 분들은 행정직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과연 계약부서에 있는 분들의 특수한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아서 제한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계약 부서가 순수한 행정부서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니까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특수한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를 하면 기본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업무 협의를 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 권한은 그에서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발뺌을 해서 우리 부분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자기 독단적으로 판단할 부분도 없고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실적제한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지, 그 사람들이 알고 하는 것은 아니지 예?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초기단계에서는 저희들 의견을 냈고, 자체 발주할 때는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딱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재무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이번 입찰에서 도내 실적제한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개찰을 했다면 몇 개 업체가 해당이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계약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고, 언급할 사항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박광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한호식 위원   공동이행방식 PQ로 해서 입찰공고 내고 한 그 과정을 아까 이종표 위원님 말씀과 같이 2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7억원 이상이 되면 90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PQ 점수가 88.46인가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7억원 이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되는데, PQ 심사가 정확하게 몇 점이 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아까 말씀드린 용역은 90점 이상 전체 최종낙찰자 적격심사 항목이 한도에 보면 당해 용역수행능력에 67점이라 되어 있습니다. 67점이고, 그 다음에 입찰과정이 30점, 기술력이 10점, 총괄 100점으로 합니다.
○한호식 위원   PQ에 해당되는 것은 몇 점?
○상수도팀장 이한용   10억 이상일 때는 67점인데 이것을 환산하면 85점입니다. 평가기준이 85점 이상이면 참가자격이 됩니다.
○한호식 위원   PQ에 들 수 있다?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한호식 위원   그러면 한 업체는 88.46이니까 67점 이상 된다. 그래서 2개 업체를 가지고 공고를 해서 입찰을 했다?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PQ검사를 하면 계약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이것을 계약심의위원회에 이런 업체와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혹시 그런 것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룹니까? 혹시 이한용 팀장님 하고 관계 없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오래 생활했으니까 아시리라고 보는데?
○상수도팀장 이한용   이것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 용역수행능력평가를 했기 때문에 입찰참가자격이 결정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공동이행 방식에 설계용역을 하면서 공동도급으로 하는 이 방식도 법상 있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당초 수행능력평가 할 때... .
○한호식 위원   수행능력평가 할 때 그 말입니다. 시행령 제72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집행기준에 보면 공동이행방식은 공사 입찰에만 적용토록 규정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PQ심사 하면서 3개 업체, 2개 업체 이렇게 해서 PQ 심사를 하고, 또 입찰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입찰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가능한 겁니까? 왜 집행기준에 보면 공동이행방식은 공사입찰에만 적용토록 규정되어있다고 되어있는데 어제 출력을 못해서 못해 왔는데 그러면 설계용역을 하면서도 여러 개 업체를 합해서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그것이 공동이행 방식 아닙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한호식 위원   공동이행 방식인데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보면 그렇게 안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평가기준 자체가 입찰이고, 같은 기준이 아니...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런데 말씀은 용역은 해당이 안되고, 공사만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한호식 위원   예.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 부분 용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을 봤는데 출력이 안되어서 엊그제 물어보려고 하다가 못 물어봤는데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자료를 찾아서 내한테 자료를 주세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한호식 위원   오전에 자리를 비워놓으니까 이한용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4일 날 재무과에서 조사 받을 때 1월18일 날 조달청에 의뢰한 것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한용 팀장님이 전화로 니가 할래, 내가 할래 몇 사람 앉아서 해가지고 이한용 팀장님이 하기로 해서 전화를 해서 돌려주라고 하니까 다른 말로 하니까 싸움을 하다시피 하면서까지 반려를 독촉했다고 했는데 재무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녹취록을 보면 있습니다. 어째서 이한용 팀장은 계약하고는 아무런 무관한 분이 왜 조달청에 전화를 해서 돌려달라고 전화를 했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 과정은 저희들은 11월 달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실적제한을 재무과에서 이러한 기준을 얼마를 두면 좋겠냐고 그 기준은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드렸습니다. 메일로, 그 메일을 가지고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 조달청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못해주겠다 이렇게 재무과로 통보가 오니까 재무과에서는 저한테 다시 회수를 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은 가능하다 단가조정하고 하면 관계없으니까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조달청에서 일단 입찰을 시행해버리면 안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조달청에 잠깐 기다려보십시오 전화를 한 것뿐이지 싸운 것은 없고... .
○한호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1월18일 날 내가 볼 때는 재무과에서 19일 날 의뢰를 정상입찰 발주를 하나 했어요? 했는데 그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앉아서 이수호 경리팀장과 앉아서 니가 전화해라 내가 전화해라 그렇다고 이한용 팀장이 계약부서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
○김정숙 위원   19일 날 정상발주 된 것을 전화로 반려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한용 팀장이 했다라고 이수호 팀장이 한 겁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내가 말을 잘못 들었어요?
○김정숙 위원   1월19일은 정상입찰이고, 전국입찰... .
○한호식 위원   그러면 전국입찰을 정상적으로 해달라고 한 것을 반려를 왜 해달라고 했어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제가 전화한 것이 아니고, 실적제한이 안된다라고 창선은 실적제한을 한다라고 통보가 왔고, 저쪽 부분은 안된다라고 통보가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회수를 해야 된다고, 요청한 것은 우리가 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할 것은 없다. 재무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재무과에서 회수를 한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실적제한은 이한용 팀장님이 임의대로 붙였다 뗐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실적제한입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것은 아닙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1월달에 실적제한이 나왔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실적제한은 재무과에서 요청이 되면 재무과에서 입찰로... .
○한호식 위원   아니, 재무과에서 그냥 실적제한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내가 물어보니까 이한용 팀장님이 재무과에서 실적제한을 그럴 때는 했다. 그래 전화상으로 물어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놓으니까 재무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재무과에서 정말로 너거 임의대로 실적제한을 했나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공사발주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공사는 어려움이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적제한을 이러한 업체를 선정을 해주십시오 하면서 해 올렸을 때 그것이 법과 원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가지고 맞다면 그대로 해주는 것이고, 맞지 않으면 안맞다고 해서 그 실적제한을 없애준답니다. 그런데 실적제한은 하게 되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계약심의위원회... .
○시설8급 박휘태   실적제한 제일 먼저 우리가 메일 상으로 보낸 것은 경리부서에서 저희보고 자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메일상으로 ... .
○김정숙 위원   1월19일 반려요청 전화를 조달청에 이한용 팀장이 했다고 이수호 팀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상수도팀장 이한용   조달청에 전화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예?
○상수도팀장 이한용   조달청에 전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회수는 저희들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반려요청을 한다면 요청한 실시부서에서 재무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회수해라... .
○한호식 위원   잠깐만, 다른 사람들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한용 팀장님 마음대로 실적제한을 붙이고, 떼고 아무 다른데 부탁 없이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러니까 실적제한 자체를 재무과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자료를 준 것이지... .
○한호식 위원   언제 자료를 줬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메일로... .
○시설8급 박휘태   메일로... .
○한호식 위원   그러니까 메일로 며칟날 보냈어요?
○시설8급 박휘태   정확한 날짜는 ... .
○상수도팀장 이한용   정식 요청한 자료는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자꾸 이상하게 꼬입니다. 재무과에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 요청을 했습니까? 확실합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자료를 메일로... .
○한호식 위원   아니, 확실합니까? 그것이?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우리가 직접 전화를 받고 메일을 보내준 박휘태씨가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8급 박휘태   조달청 가기 전에 조달청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경리팀에서 실적제한 할 수 있는 것을 달라고 해서 메일로 저는 보내드렸습니다.
○한호식 위원   실적제한을 해야 되는데 조달청에 보내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너가 그 자료를 달라 해서 이메일로 해서 보내줬다?
○김정숙 위원   류욱환 주사가 말씀하셨답니다. 박휘태씨한테 전화를 해서 이메일로 보내줬답니다.
○한호식 위원   그래요?
○시설8급 박휘태   예.
○한호식 위원   그러면 여기 부서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재무과 달라고 하니까 무조건 줬다? 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이것이 제한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생각을 해봤습니까? 안해보고 그냥 달라고 하니까 이 책을 이리저리 가까운 데로 뒤져서 보다보니까 실적제한은 250㎜ 10㎞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그것도 10년 이내 3년이 아닌 5년이 아닌 10년 이내라고 적혀 있거든, 그런데 10년 이내라는 그것도 올려줬어요?
○시설8급 박휘태   아니, 10년 이내는 올리지 않고, 그냥 250㎜ 10㎞ 이상 그것만 해서 메일로 보내줬습니다. 10년이라는 말은 저희가 한 것은 없고, 이 정도 물량이라고 메일만 보내줬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재무과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회피하기위해서 D250㎜ 10㎞ 이상한 업체라고 이런 것을 이야기를 전화상으로 해주든가요 아까 류욱환이가?
○시설8급 박휘태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설계서를 보고 이 정도 되면 ...
○한호식 위원   그러면 박휘태씨!
○시설8급 박휘태   예.
○한호식 위원   실적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송배수관이 실적30개 항목 별표1속에 항목에 송배수관이 있습니다. 송배수관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일반 파이프 250㎜ 300㎜ 든 간에 평지에 묻는 이런 것은 특별한 기술공법이 아니지요? 그것은 아무 업체라도 땅 파고 수면 맞춰서 묻을 수 있는 공사잖아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송배수관 속에서도 특별한 공법을 사용해서 하는 송배수관이 있습니다. 토치공법이라든가 플렛파이프를 가지고 토치공법으로 해서 하는 이런 것, 토강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기술이 없는 한 일반 업체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송배수관이라는 요구가 들어있는데 우리 박휘태씨가 판단한 것은 송배수로가 일반 쇠파이프 이런 아무것이나 생각한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시설8급 박휘태   그것은 아니고, 실제로 250㎜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이 수도관 공사 자체가 단순한 공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품질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내부적으로 이 정도 규격에 괜찮겠다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실적을 그렇게 하면서 도내로 내려야 되니까 도내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제한을 걸고, 또 동천배수지 그것을 빼고, 또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바꾸고, 관급으로 바꾼 것은 무슨 자재죠?
○시설8급 박휘태   예?
○한호식 위원   앞에 134억을 해서 올렸을 때는 사급으로 갔는데 회사에서 직접 사서 하라고 해서 갔는데 그러면 100억 이하로 낮추려고 보니까 이것저것 돈을 빼야 되는데 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재 사는 것을 관급으로 잡아넣었어요? 내가볼 때는 관급으로 발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급으로 넣은 것 같은데 처음에는 ... .
○시설8급 박휘태   실제로 이음관하고 이런 것은 사급자재도 쓰고, 관급도 씁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왜 처음에 당신이 공사설계 감독한 사람이 왜 처음에는 관급으로 안하고 사급으로 했어요? 관급으로 하면 가격이 헐고, 사급으로 하면 가격이 비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지금 와서 말을 자꾸 바꿔요? 당신이 설계 감독했잖아요? 감독하면서 왜 그런 것은 관급으로 바꿔달라고 왜 안했어요? 설계 검토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자꾸 되씹어서 하는데 어쨌든 목적은 100억 미만해서 도내업체에 한정을 해서 시키기 위해서 다시 재차 설계를 검토하셨죠? 그렇죠?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시설8급 박휘태   도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검토를 박휘태씨가 용역설계 감독관이잖아요?
○시설8급 박휘태   제가 그것은 ... .
○한호식 위원   감독관인데 그렇게 했던 것을 설계를 100억 미만으로 맞추기 위해서 사급으로 갔던 것을 관급으로 갔잖아요? 조금 전 말씀과 같이 연결파이프나 연결 클립은 사급도 쓰고, 관급도 쓰는데 관급과 사급은 가격차이가 나고, 제품도 정확하게 검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사급을 헐게 하려면 KS 정제품이 아닐 것이고, 그렇잖아요?   
○시설8급 박휘태   모든 수도관 자재는 KS 제품을 다 써야 됩니다.
○한호식 위원   다 써야 되는데 KS 제품을 사급으로 사려면 비싸잖아요? 관급보다도 회사에 관급가격을 예를 들어서 우리 설계상에 잡혀있는 것은 300원인데 관급으로 하면 230원이다 그러면 니 230원 가지고 사 그렇게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박휘태씨가 설계감독을 잘못했다고 인정합니까?
○시설8급 박휘태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돌렸다고 설계용역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시공을 하는데 ... .
○한호식 위원   만약에 134억원 짜리를 조달청에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사급자재가 관급자재로 돌면서 9억 정도 차이가 나던데 그러면 9억 정도 더 손해를 볼 수 있었잖아요? 그죠? 134억짜리 조달청에 그대로 시행을 했으면 사급으로 자재를 매겼기 때문에 9억 정도 우리가 더 손해를 봤을 것 아니에요? 지금 100억 미만으로 맞추려고 설계를 아무리 고치려고 봐도 고칠 것이 없으니까 동천배수지 27억 빼고, 관급자재 9억으로 낮추고, 이래가지고 109억 얼마를 맞춰서 도에 심의를 올리니까 도에 심의가면 심의할 때 마다 10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공사를 10억 정도 가격조정을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109억 설계 나온 것을 109억9,790만원 된 것을 올렸잖아요?
○시설8급 박휘태   그 부분은 관급자재 감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사급자재도 물가정보지 가격정보지에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다운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있던 그대로 관급자재로 올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음관이라든지 보호관을 관급자재로 전환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수도 공사를 하면 이음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11도 22도 45도 이런 식으로 이음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계할 때는 몰랐는데 관급으로 돌렸을 때 시공하다 보니까 11도일 때는 실제로 이음관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관급자재로 저희가 잡아놓으면 만약에 그 부분이 실제 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급자재 반납해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상수도관이 제일 중요한 것이 관보호사입니다. 관보호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마찰이 상수도는 관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유동이 있습니다. 마찰에 의해서 관이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공사를 하면 제일 유심히 보는 것이 관보호사가 넣었나 안 넣었나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보호사를 관급으로 해놓으면 어차피 관급 물량은 정확히 물량이 나가는 것이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사급은 덮어버리면 모릅니다. 실제로.
○한호식 위원   그런데 내가 묻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134억을 설계 감독을 하면서 조금 전과 같이 그런 것 때문에 사급을 관급으로 바꿨다는 그때 설계하면서 왜 안바꾸고 지금에 와서 바꿨냐?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은 공사금을 낮춰야 경남도내입찰이 되기 때문에 공사금을 낮추기 위해서 말은 내가 이렇게 물어도 답은 못 하겠지만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사급으로 간 것을 관급으로 바꿨지 않느냐? 안 그렇나요?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고, 속기록에 다 남아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을 말을 자꾸 바꿔서 하니까 134억을 설계 감독할 때는 사급으로 넣어놨다가 도내입찰로 하려고 설계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금액을 다운 시킬 것이 없으니까 동천배수지 27억이 이번 변경계획안에 빠졌으니까 27억 빼고, 이래도 돈이 많다 그러면 무엇을 낮출 것이냐? 그러면 사급으로 가 있는 자재를 관급으로 바꾸자 이래서 금액을 낮춰서 109억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9억9,790만원으로 내려왔잖아요? 210만원이 없는 100억이에요?
○시설8급 박휘태   당초에서 조달청 내려와서 변경할 때 부분은 동천배수지부분만 사업량이 감이 되었고, 실제로 사급자재에서 관급자재로 돌리면서... .
○한호식 위원   글쎄, 내가 묻는 것은 왜 처음에는 관급으로 안돌리고 뒤에 와서 돌리냐고?
○시설8급 박휘태   그것은 제가 설계할 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소홀한 것 같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찾다보니까 담은 9억 얼마라도 관급으로 돌리면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남도내 입찰로 가니까 그렇게 하기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안 그랬으면 처음에 134억할 때도 관급으로 넣었으면 이런 말 저런 말 할 것이 없잖아요? 맞지요? 조금 전에 설명과 같이 상수도관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마찰 때문에 보호관이 어쩌고 그런 것은 사급도가고 관급도 가고 각도 면에서 이런 것 저런 것도 그것은 얼마든지 관급도 각도 이것은 바꿀 수 있어요? 현재 시공하고 안 맞으면 바꿀 수 있는 각도에요. 그런데 자꾸 안된다고 그렇게 해요?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그래 내가 묻는 것인데 왜 자꾸 다른 말을 해요, 맞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저는 당초에 ... .
○한호식 위원   답변 할 거라고는 안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박휘태씨 잠깐만 나와 주세요. 과장님 2-2권 책 좀 봐주십시오. 설계금액을 분할 입찰한 사유 있지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박삼준 위원   사유서 다음 장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휘태씨도 같이 봐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조달청에 의뢰하기 전에 195억4,000만원 맞지요?
○시설8급 박휘태   예.
○박삼준 위원   그 다음 도급액이 134억1,300만원 맞지요?
○시설8급 박휘태   예.
○박삼준 위원   그 다음 관급액이 61억2,600만원 맞지요?
○시설8급 박휘태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관급액이 도 심사를 할 때 79억5,590만원 맞지요?
○시설8급 박휘태   예.
○박삼준 위원   도 심사 결과가 끝이 나서 관급액도 69억8,000만원으로 줄었지요?
○시설8급 박휘태   예.
○박삼준 위원   도급액도 134억1,300만원에서 도심사 전에는 109억9,000만원 맞지요?
○시설8급 박휘태   예.
○박삼준 위원   그것이 도심사결과가 99억9,700만원 맞지요?
○시설8급 박휘태   예.
○박삼준 위원   관급액도 줄었습니다. 관급액도 전체적으로 줄었지요. 그렇지요?
○시설8급 박휘태   예.
○박삼준 위원   우리가 판단에 혼선이 오는 것이 관급액이 늘면서 도급액이 줄었느냐? 그렇게 판단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요? 관급액이 늘면서 전체 도급액이 준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관급액도 줄었잖아요?
○시설8급 박휘태   동천배수지가 빠졌기 때문에 관급액도 줄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관급액도 줄었습니다. 그렇죠?
○시설8급 박휘태   예.
○박삼준 위원   관급액도 줄었고, 도급액도 줄었고 전체적으로 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근 2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준 것이지요?
○시설8급 박휘태   예.
○박삼준 위원   그런데 마치 관급액이 몇 가지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랬다 임의대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설8급 박휘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이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놔서 그런데, 우리가 도 심사를 하면서 도심사결과에 관급액이 9억2,000만원 줄었고, 도급액이 9억9,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거나 빼야 될 부분이 있어서 뺐고 했던 부분이 의도를 해서 이렇게 줘서 그런 것은 아니죠?
○시설8급 박휘태   아닙니다. 하다보면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재생골재, 처음에는 재생골재가 아니었는데 재생골재로 전환하면서 18,000원에서 12,500원으로 감이 되었고, 그리고 모래가 당초 모래가 32,000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받으면서 재생 모래를 쓰게 되면 12,500원으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관급자재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 도급액이 줄어든 이유는 교통신호수라든지 이런 해석자체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보조기층 두께 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설계기준에 25㎝ 잡아놨었는데 도 심의하는 담당자가 마을 안길이나 이런 부분은 25㎝가 필요 없다. 15㎝로 가라 이런 부분하고, 안전시설, 그다음에 하천쪽에 그라우팅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필요 없다 해서 감을 시켰고 예, 나머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다음에 배수지 내에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을 했기 때문에 도급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물량은 늘고 도급액이 준 것은 건설자재를 써서 아까 이한용 팀장한테 여쭸는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자연석을 쓰지 않고, 재생골재를 썼기 때문에 국가권장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니까 단가가 낮아지고 물량은 그쪽으로 가니까 낮아졌단 이야기이고?
○시설8급 박휘태   예, 물량은 그대로지만 단가 자체가 다운이 된 부분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관급액을 일부러 늘리면서 도급액을 줄였다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지요?
○시설8급 박휘태   예, 그것은 아닙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   잠깐만 박삼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휘태씨 그 자리에 계세요.
우리가 관급이 준 것은 당초 설계에 단가에서 잘못해서 준 것도 저도 봤습니다. 봤고, 동천배수지가 빠지면서 관급이 많이 줄었지요?
○시설8급 박휘태   일부분 줄어... .
○한호식 위원   일부분 줄었지요? 동천 배수지가 빠지면서?
○시설8급 박휘태   예.
○한호식 위원   그것이 만약에 이번에 설계를 다시 심의와 바꾸면서 사급으로 있던 것을 관급으로 바꾼 것이 얼마나 됩니까? 확실히 자료를 봤습니다. 안펴서 그런데 박삼준 위원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곁들여서 묻는 겁니다. 얼마로 바꿨어요? 어느 정도 바꿨어요? 설계 감독이 머릿속에 그런 것은 들어있지 않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17억 정도 될 것입니다. 사급에서 관급자재로 전환된 부분이.
○한호식 위원   사급자재에서 관급으로 전환된 것이 17억 정도?
○시설8급 박휘태   예.
○한호식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박삼준 위원님 말씀에 자꾸 예예 했는데 그것은 안 맞잖아요? 사급에서 관급으로 바꿨는데 어째서 공사금을 줄이기 위한 방패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나?
○시설8급 박휘태   저희가 공사비를 관급액 도급액 기준이 아닙니다. 저희는 총괄 사업비 총공사비로 보지... .
○한호식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총공사금은 관급을 뺀 금액에 우리가 입찰을 볼 수 있는 금액을 해서 100억원 미만이면 여기에 도내입찰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30억 이상이면 조달청발주였는데 제한을 2개를 걸었습니다. 도내입찰과 실적제한하고 2개를 걸어서 이번에 입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공사비 줄어든 것은 사실이잖아요? 134억 되어 있던 것이 사급에서 관급으로 늘어나고 이리저리 하면서 동천배수지 빠지고 하니까 109억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시설8급 박휘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도급액 기준이 아니고, 저희는 총공사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동천배수지 물량 빠지고, 금액 자체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정리를 하십시오. 방금 이 부분은 여기가 키포인트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속기록에 보면 처음에 팀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방금 한호식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사급에서 관급으로 오면서 다운되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한 가지를 두 분 다 빠뜨리시고 계시는데 사급자재를 공사비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시설8급 박휘태   포함됩니다.
○김정숙 위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돌리면 공사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왜 상관없다고 그럽니까?
○시설8급 박휘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사비... .
○김정숙 위원   핵심은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이... .
○시설8급 박휘태   도급액 자체는 수긍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도급액이 줄어서 경남도 지역제한이 된 것 아닙니까? 도급액 준 것에 대해서 한호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신 것이 틀렸는데 실무담당자가 틀린 것을 틀렸다고 답변을 안하시고 예 예 예 하시면 어떡합니까?
○시설8급 박휘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공사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고 ... .
○김정숙 위원   총공사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급에서 관급으로 자재대가 늘어나는 것이 공사금액이 줄어드는데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가 주 핵심이었는데 두 분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급은 공사비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급을 관급으로 돌리게 되면 공사도급액 자체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시설8급 박휘태   공사비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도급액 자체가 감이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도급액이 내려가서 입찰하는데서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호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건데 왜 말을 이상하게 왔다 갔다 답변하십니까?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고, 우리 박휘태 담당자께서도 답변하실 때 앞에 취지하고, 뒤에 취지를 잘 판단하셔서 앞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다가 오전에 내지는 저번 답변을 쭉 들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8급 박휘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리고 위원님들 쭉 해서 다들 한번씩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질문 내용 나온 것 중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던 내용들입니다. 확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휘태 담당자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한용 팀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결재서류에 지시사항 참조 VIP 처음에 1일차에서는 이것이 VIP가 아니고, 처음에는 12페이지로 이렇게 해서 막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분명히 맞지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이주홍 위원   그런데 오늘 와서 VIP지시사항으로 바꿨는데 좋습니다. 그 VIP 지시사항에 실적제한도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제가 직접 지시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래서 VIP 지시사항에 일자리 창출도 있다고 아까 너무 좋게 말씀하셨기에 그러면 그 VIP 지시사항에 실적제한도 하라고 있었는지 없었지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위원장 이주홍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자꾸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장기계속사업인데 동천지역 27억을 분리발주냐 아니냐 여기에서 아까 답변하실 때 중간에 지침이 내려와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분리해서?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여기에 환경부에 전화통화도 하고 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환경부 어디에 확인하면 됩니까? 환경부 지침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27억을 분리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화통화로 지시를 받은 것입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없으셨죠?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위원장 이주홍   예,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실 때 36일 지연사유 내지는 조금 지연되었다고 하는 답변에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참여기술자의 중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다고 하셨는데 그 서류접수를 받을 때부터 기관에서는 사전에 이런 것을 체크할 기회는 없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평가해가지고 ... .
○시설8급 박휘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 기술자가 접수가 되어야지 저희가 중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알겠습니다. 앞에 충분하게 다른 사람들 질의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그 기술자 지연 전산 확인 때문에 36일정도가 지연이 되었다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을 하기위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조달청에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의뢰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경남도계약심사로 내용을 바꿨었는데 100억을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면 연도의 단가 차이라고 이런 말씀을 위원님이 하실 때 계속 하셨습니다. 연도별 단가 차이가 있어서 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그 100억 되어 있을 때 조달청에 우리가 반려요청을 하기 전에 거기에서 원가심사를 해야 되지요? 원래 계속했으면, 조달청에서도 원가심사를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위원장 이주홍   그것은 한번도 안 해봤습니까? 그것도 안하고 바로 반려요청을 했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청 자체적으로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위원장 이주홍   그런데 왜 조달청에서 그런 것도 한번 안 해보고 갑자기 공문 내고, 구두로 반려 요청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그것도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보면 같은 날짜에 1월19일자에 다시 반려요청하고, 다시 공개입찰을 하고, 당일날짜에 2번이나 하면서 반려요청은 전화로, 혹시 이부분이 문서상으로 남기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대부분 전화상으로 그냥 반려하고 그렇게 합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저희부서에서 반려요청은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 부분은 중요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자꾸 중복으로 나와서 답변이 틀려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위원장 이주홍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재무과 환경수도과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식으로 계속해왔습니다. 입찰의 실적제한, 자 그런 것을 다 차제하고서라도 남해군에 100억대 이상의 공사가 감사팀장님의 답변 시에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계약을 경리팀장 경험도 있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재무과장님이나 환경수도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에 관련 담당자 협의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최종결재권자의 협의는 없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저는 일체 협의나 한 과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들로부터 회수나 입찰 실적제한이 필요하다는 받았던 그 내용만 전달 받았지, 앉아서 협의하거나 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자, 그러면 이 결재까지 가면서 우리군내 발주를 하게 될 때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발주는 저희들이 품의자체가 집행 품의만 내지, 발주 자체는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묻는 것이 과장님 예스, 노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위원장 이주홍   최종결재권자가 재무과에서 결재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반려요청을 하고, 그 기간이 36일이 지연이 되고 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처음에 이렇게 의뢰를 했다 조달청에 반려가 되고 하는 것을 최종결재권자가 전혀 모르고 그냥 결재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러면 그 결재과정에서라도 서로 양과 내지는 한번 정도의 협의가 있었지 않겠나?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한번 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하시면서 조금 혼선을 빚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과장님, 이한용 팀장님 우리가 환경부에 가서 확인해보려고 하면 어디에 가서 참고인이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창원입니까? 본청 서울입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서울 환경부 수도정책과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혹시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으면 그 이름을 아십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저희가 통화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조달청 관련은 재무과에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수도과 오전부터 해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특별히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분은 질의 하시고, 아니면 재무과 박미애씨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 위원   아까 설계관계 할 때 제가 기본점수가 90점이라 했는데 그것은 보니까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기본점수 90점은 낙찰자 결정이고, 입찰하고 나서 낙찰자 결정이고, 65점인데 나중에 이것을 65점 배점이 몇 점인데 수행능력점수만 2개 업체가 몇 점인지 그 현황만 구분해서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위원장 이주홍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하신 것 이한용 팀장님, 박휘태 담당자님 아까 김정숙 위원님하고 이종표 위원님 메모 했었지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위원장 이주홍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경수도과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과장님, 팀장님, 박휘태 담당자께서도 충분한 질의토론이 있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이번 이 환경수도과에서 시작한 도서식수개발사업 관련해서 공문서가 발송되고, 추진되는 과정을 문서를 일목요연하게 차트형식으로 꼭 정리해서 자료 제출 때 같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박휘태 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조사 진행을 위해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 환경수도과를 마치고 다음 박미애씨 업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환경수도과는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조사를 중지하고, 4시40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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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홍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호식 위원님.
○한호식 위원   실무 주무관을 모시고 오늘 직접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있었던 것, 또 그동안에 모든 것이 조달청에 오고 가고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서 오늘 모신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번복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담 갖지 마시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리팀에 근무하면서 이번 계약 말고, 다른 입찰에서 전문기관인 조달청에 계약규정이나 감사원에 입찰 등 감사사례 등에서 제시한 규정에 위배되어서 입찰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입찰은 조달청 규정이나 감사원의 감사사례를 준수하고 있는 사실이 맞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예, 지금까지 공고 낸거나 그런 계약한 것은 다 지방계약법에 의거해서 관련된 법령에 의거해서 위배된 사실은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것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조달청에서 제한경쟁입찰을 요청했을 때에도 조달청에서 맞지 않다고 회신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달청에서 하는 말이 맞지요?
○행정7급 박미애   제가 2011년1월14일자로 관급자재하고, 물품을 보다가 공사계약을 1월14일자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사계약은 그때가 처음이었고, 맡은 지 얼마 안 되었고, 조달청에 올리고 하는 거는 1월14일 이후에 1월19일 날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앞에 내용은 제가 자료에는 있는데 어떻게 실적을 받아서 했거나 하는 내용은 잘 모르고,
19일 날 올릴 때는 경남지방조달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공사도 처음 보지만 조달청에서 진행할 테니까 내용은 다른 앞에 실적을 요청했던 것은 뒤에 알게 되었지만 그 내용은 하나도 적용이 안되고, 지역의무 도급율인가 49% 그것만 적용이 되니까 공사개요를 붙여가지고 다시 요청을 해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공사개요 자체를 사실 이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저는 전혀 사실 몰랐고, 개요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발주부서담당자한테 개요를 받아가지고 19일 날 요청을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조달청에서 실적제한은 규정에 위배된다고 했는데 우리 군 재무과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추진한 제한입찰 강행에 대한 건설업자들이나 군민들, 그리고 공무원사이에는 현재 조성중인 여론에 의하면 군수가 지시를 해서 추진했다는 소문은 들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수의 압력이나 타 업자의 청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답변은 군의회에서 차후 감사나 감사요구, 검찰 등 사전 기관에 고발조치 시 군수나 다른 사람의 압력이 없었고, 담당자나 팀장이 요구하고 과장이 결정을 했다면 이에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신중한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7급 박미애   예,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1월14일자로 공사계약업무를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맡게 되었는데 이 공사자체를 앞에 내용에 실적 같은 것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뒤에 보게 되었습니다. 업무자체를 전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 조달청 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도급액이 100억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제한도 없고, 아무것도 실적은 넣을 수가 없다 그런 답을 듣고, 다만 여기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49% 그것은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올리라는 얘기를 받았고 예, 이 공사 관련되어서 제가 받은 지 얼마 안된데다가 조기집행 때문에 서류도 많고 하니까 어떤 얘기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려를 받을 때 19일 날 반려를 갑작스럽게 그때 공문이 와서 안된다 하고 이런데 그 전에 조달청 직원이 갑자기 올리라고 해서 올리고 나서 오후나 되어서 발주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사실 저는 담당자가 바뀐 지 얼마 안 되어놓으니까 팀장님이나 발주부서 팀장님,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반려를 받아야 되겠다. 한 5시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오후입니다. 결정이 되어서 관급자재나 물품을 봤지만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달청에 순수하게 어떤 공사계약을 의뢰만 할 뿐이지, 모든 것이 적격심사 모든 내용이 원가계상 검토도 마찬가지고 조달청에서 다 합니다. 공문을 주고받고 이런 것도 특별하게 우리가 조달의뢰를 했는데 시방서나 도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하면 중요한 어떤 사항이나 자기들이 공문을 꼭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공문을 의뢰를 하고, 우리가 공문으로 답을 해주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의뢰하거나 반려를 받거나하면 통상 다른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통상 다 반려 받는 것도 자기들 중요한 일하고 시군에 넘기는 작업이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앞에도 그랬고, 저 때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남해군에서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반드시 경리관 부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올리는 것이 당연하고, 하지만 계약 자체가 조달청에 의뢰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관여를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의뢰 해놓고도 실질적으로 조달청에 계약이 되기까지 적어도 한달정도는 기한이 걸립니다.
원가계산이나 조달청에서 하는 작업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요청할 수도 있고, 반려할 수도 있고, 이런 작업이 실무담당자하고 공사입찰 올릴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 공문 없이도 메일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조달청 프로그램 들어가서 주고받기도 합니다. 실제 계약이 될 때까지 그런 부분이 있고 예, 반려를 받을 때도 순수하게 발주부서하고 저는 그때 당시도 내용자체가 99%는 발주부서 담당자하고 거기서 내용을 알지, 저는 바뀐 지도 얼마 안된데다가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반려를 받아주라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반려를 받아줬습니다. 그때 당시는.
○한호식 위원   반려를 요청한 것은 박미애씨도... .
○행정7급 박미애   제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발주부서 도저히 실적제한이 안된다... .
○한호식 위원   반려 받아달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받아 달라고 한 것입니까?
○행정7급 박미애   발주부서에서는...
○한호식 위원   발주부서?
○행정7급 박미애   예, 발주부서에서는 실적제한을 해서 입찰을 올리려고 하니까 조달청에서 도저히 안된다 이렇게 공문이 오고 하니까 그러면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담당자인 제가 제 마음대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계약부서도 그 공사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발주부서하고 협의 없이는 공사계약이나 물품도 마찬가지지만 안됩니다.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한호식 위원   예, 그래요.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묻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중에 여론이 군수의 지시를 받고 무리하게 추진하자고 한 과장과 팀장은 징계도 아닌 훈계를 받고, 사실상 담당자인 박미애씨만 징계를 당했는데 이에 대해 담당자가 억울한 입장을 얘기하기 바라며, 박미애씨가 징계를 받았다면 사실상 이 계약과 관련해서는 제1의 책임이 팀장이고, 아니고, 박미애 담당자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7급 박미애   견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보시고 다 이해가 되시겠지만, 사실 제가 공사 계약을 하면서 개찰하면서 이런 과정이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이 실수하면서 이 과정 자체가 유효하다 하고, 먼저 말씀드릴 것은 개찰을 했을 때 저도 틀림없이 잘못되었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5개 업체만 개찰이 되어야 되는데 19개 쓸데없는 창선도까지 들어가야 될 업체들이 8개 업체 정도 될 겁니다. 그 업체를 포함해서 19개 업체가 한꺼번에 전산상에 막 복호화를 시켜서 예비가격을 형성을 하는데 딱 개찰이 되어버렸습니다. 딱 개찰이 되었는데 화면에 유효, 무효 최종적으로 그런 것이 뜨는데 어떤 것을 선택을 해줘야 개찰이 되는데 그 화면을 딱 보고 저도 별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바로 어디에 전화를 했느냐 하면 조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잘못했다 개찰을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5개 업체만 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다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가부터 제일먼저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잘못으로 다 내용이 있겠지만 저장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아마 남해군에서는 저처럼 실적제한 해서 제외하고 넘어가는 개찰을 해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이지만, 앞에 담당자뿐만 아니고, 역대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경남에서도 몇 건 안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일먼저 조달청에 전화를 하니까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 바로 질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예,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무효 같으면 무효처리를 하고, 다시 공고를 올리든지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담당자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화를 하니까 거기서 답변은 다시 5개 업체만 개찰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19개 업체가 다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도 참여를 해서 19개 업체가 다 개찰이 되었다고 해도 이것은 유효하다 하더라고 예, 유효하다는 말은 이것이 취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대로 진행을 하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할 수도 제가 봐도 이것은 그대로 진행을 해도 안 맞을 거 같더라고 예, 하늘이 노랗다마는 그래가지고 도감사과에서 감사팀장님한테로 전화가 와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예. 조달청에 다시 알아보라고 하더라고 예, 5개 업체만 됐을 때 예정가격하고 복화 전산 시키는 것 결과하고, 19개 업체가 예정가격에 미치는 이런 것이 틀린 가 같은 가를 조달청에 알아보라고 해서 저도 조달청에 문의를 1588-0800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여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당연히 틀리지, 5개 업체만 했을 때는 5개만 주고받거니 점수번호를 추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개만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19개 업체가 했을 때는 다 섞였습니다.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도 추첨을 다합니다. 전산상에서 선택을 하면 다 나오더라고 예, 도감사과에서는 거기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5개 업체만 만약에 개찰이 된 것은 다른 업체가 참여를 안했으면 남해군 계약담당자가 100% 잘못했다 하더라고 예, 문제가 될 것이다.
19개 업체가 개찰이 된 것은 전산상에 그리고 우리가 입찰 참가 그 부분에서는 전산상에는 막으면 안된다는 내가 지금 상황하고 정 반대로 답을 하더라고요. 괜찮다는 식으로,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되더라고 예 안되고, 분명히 행정안전부도 19개 업체가 된 것에 대해서 유효하다. 도 감사관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19개 업체가 아! 회계과에서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19개 업체가 개찰된 것은 괜찮다 그것은 계약담당자는 그것은 괜찮은데 5개만 하고 제외 했다면 오히려 내한테 더 징계대상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
나는 솔직히 앞뒤 저도 이해가 안가가지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찰 공사업무를 보신 분은 개찰을 하면 솔직히 5,000만 원짜리 공사를 떼 왔는데 최근에 5개 업체가 들어왔   는데 99.9%를 써낸 사람이 1순위고, 2순위부터는 낙찰 하향선 미달로 해서 개찰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5,000만 원짜리 같으면 4,500만원 정도 적고 나머지는 99.9% 5,000만원 가까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개찰 자체는 제가 업무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시키고, 설명시키기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딱 개찰결과를 보면 1위 4순위 이렇게 차이가 나네, 그러니까 당연히 잘못되었다 하지만 1순위가 솔직히 또, 위에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만약에 1순위가 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4순위가 되면 너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어쨌든 간에 19개 업체가 개찰이 되고, 1순위가 되고 안되고는 담당자가 전혀 관여할 수 가 없습니다. 적격심사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공사대장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건설협회에서 발행한 재정이나 자기실적 이런 것을 다 입력해놓으면 금액이나 건수만 입력하면 자동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적격심사, 전혀 자료가 수기로 계산한 것도 아니고, 제가 수기로 계산한 것도 아닙니다. 적격심사에서 1순위가 안된 것은 그 업체 자체가 되고 안되고는 사실 개찰하자마자 업체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다 알고 있더라고 예, 1순위는 경영상태가 안 좋아서 안된다. 저는 적격심사도 받아보고, 그 결과를 입력하고 나서야 알았지만 대부분이 다 알고 전화를 하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사실 개찰하고 1순위가 안되고, 4순위가 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을 본 사람들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저는 견책을 받을 만큼 사실 그것이 제가 관여한 개입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수한 것은 사실이고 예, 하지만 개찰 한 것에 대해서 전혀 손톱 끝만큼도 적격심사나 어떤 것도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면이 좀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마치려고 했는데 하나만 곁들여서 물어볼게요. 감사팀장이 감사보고에 보면 아주 중대한 과실이라고 되어있거든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자가 아주 잘못해서 남해군에 돈을, 지금은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감사팀장 보고에는 11억5,900만원인데 내가 5개 업체만 했을 때는 13억2,000만원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연차적인 공사기 때문에 공사금이 적용을 시켜서 하면 적어도 내가 생각할 때 이 공사를 다 마치려고 하면 120억 이상이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른 손실은 남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내가 추정을 해봐도 18억 정도 손실이 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미애 씨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오작동으로 해서 실수를 했지만 물론 고의는 아니지만 고의로 그렇게 할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가 제한실적을 제한입찰 했기 때문에 제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서류를 접수받아서 5개만 가지고 들고 있었지요.
○행정7급 박미애   6개 업체입니다.
○한호식 위원   5개 업체죠?
○행정7급 박미애   실적 업체는 6개 업체입니다.
○한호식 위원   1개 업체는 응찰을 안했기 때문에 서류가 못 들어오니까 응찰을 안 했고, 응찰한 것은 5개 업체에요?
○행정7급 박미매   서류는 6개 업체가 들어왔고 예, 전산상으로 들어가서 응찰한 업체는 5개 업체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래 5개 업체가 응찰을 했어요. 5개 업체가 응찰한 것을 보니까 13억2,000 얼마 정도 차이가 지금 4위 업체하고 계약된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막대한 손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박미애씨가 업무적인 잠깐의 실수라고 하지만 너무도 손실을 크게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감사보고서에 있듯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인정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변상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따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박미애씨가 잘 말씀을 하셔야 되고,
또 당시에 이렇게까지 오게끔 되었던 것은 어째서 조달청에 갔으면 조달청에서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지역으로 입찰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도래가 되었어요. 그런데 대해서는 박미애씨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말씀드리면 1순위가 되었으면 저도 다른 소원이 없고, 1순위가 되었으면 정말 바랬습니다. 제가 개찰되고 나서 제일 먼저 바란 것이 1순위가 적격심사 통과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1순위하고 4순위 차이가 11억5,000만원 정도 날 겁니다. 1순위가 됐으면 여기서 예산 낭비니, 11억이니 이런 말도 안나왔을 거고 예,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산을 실수를 해가지고 오작동 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고, 11억의 차이라는 것은 1순위가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바로 계약금액이 1순위 금액이 계약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1순위 업체가 안된 것은 실적점수가 모자랐고, 공사 실적하고의 경영상태가 부족해서, 제가 책임회피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예, 1순위가 안된 업체는 그 업체 자체가 부실한 실적에다 부실한 경영상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적격심사 자료 제출 해주라고 하니까 바로 포기서부터 제출 했고 예, 처음에 포기서부터 주고, 도저히 도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안된다 이것은 나중에 누가 확인을 하더라도 적격심사를 받아봐야 된다 해서 다시 공문을 보내서 적격심사 서류를 받았습니다. 제가 좀 억울한 것은 1순위만 계약이 되었어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건데 1순위가 안 되가지고 결국 4순위가 되어가지고 남들이 개찰결과로서만 볼 때는 분명히 11억5,000만원 정도 차이가납니다.
그다음에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반려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주부서의 얘기를 듣기로는 그때 당시 제가 받은 지 얼마 안되어서 19일 날 의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달청에서 실적제한이 안된다 하니까 방법은 안되니까 그때 당시 다 아시겠지만 100억 미만은 경남으로 제한을 하고, 100억 이상이면 도급액이 전국으로 풉니다.
그러니까 100억 이상이 되어놓으니까 아마 지역제한도 안되었을 것이고, 실적도 안된다 하니까 실적으로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남해군에서 입찰을 하기위해서 그때 당시는 뭣도 모르고 전화를 해서 반려를 받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주부서 얘기는 실적을 넣어서 우리가 직접 입찰을 올리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결론이 나가지고 발주부서 협의 하에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는 얼떨결에 반려를 받았지만 다른 말씀드릴 것이 없고 예, 결과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1순위가 꼭 됐으면 많이 바랐는데 그것이 제일 마음에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달청하고 우리 군하고 연결이 되어지고, 지방자치단체들이고 국가기관이고 전부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이번 이런 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혹시 이런 사례가 있은 적이 있었는가?
○행정7급 박미애   남해군에서는 사례가 없고 예, 저도 이런 일을 겪다보니까 주위로 해서 알아보니까 고성군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고, 거제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실적제한을 몇 미터까지는 두고, 규격도 두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만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번에 근본적인 원인제공을 한 것이 실적제한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요? 실적제한을 250㎜ 10㎞ 이상 그 실적을 5일 날 개찰을 할 것인데 4월4일 18시까지인가 실적서류가 들어와야 참여가 되어지고, 만약에 실적서류가 안 들어오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공고상에?
○행정7급 박미애   예, 5월2일까지.
○이종표 위원   5월2일까지 3일이 개찰일이니까, 그러면 5월4일 18시 마감시간까지 실적을 서류로서 제출한 업체가 있고, 못하는 업체가 있고, 완전히 마감을 하는 구분이 안 됩니까? 그렇지요?
○행정7급 박미애   실적을 제출한 업체는 알 수가 있는데 실적을 미제출한 업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실적 제출한 서류를 전산에 입력시키는 것이 마감하고 나서 바로 입력을 시킵니다. 아니면 그 뒷날 개찰직전에 전산 입력을 시킵니까?
○행정7급 박미애   개찰할 때 서류 제출한 업체는 정상처리 상태에서 놔두고, 서류 미제출 업체는 서류 미제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밑에 보면 선택만, 저는 선택만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데 선택을 해가지고 저장이라는 버튼이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그 업체 나머지 5개 업체 빼고, 나머지 업체가 싹 빠지고 개찰이 됩니다.
○이종표 위원   그것이 개찰 직전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데 전부 입력을 시켜서 정상입력을 시켜서 저장버튼을 누를 때 전부 정리가 다되었다고 해서 저장버튼을 눌리는데 그 저장버튼을 눌러야 다음 화면으로 연결이 되어질 것인데 저장버튼을 안 눌림으로 인해서 다음 순서에 개찰하는 순서에 연결이 되어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서 이해가 잘 안가는데?
○행정7급 박미애   그러니까 화면에 19개 업체가 딱 뜨거든 예, 그러면 제출한 업체는 정상 정상 되어 있는 그대로 놔두고, 미제출 업체는 서류미제출이라고 클릭을 해보면 사유가 예를 들면 서류미제출, 부정당업체 이렇게 사유가 뜹니다. 그중에 1개를 선택해서 맨 밑으로 가면 버튼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저장이 있고, 다음단계로 이동이라는 2개가 뜹니다. 다른 모든 개찰은 지금까지 저 뿐만 아니고 앞에 담당자도 모든 개찰은 이 저장이라는 것을 안누르고, 뜨는 그대로 다음단계로 이동 클릭을 합니다.
저장이라는 것이 왜 있는지도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장을 눌러주면 그 다음단계에서 짝 빠져가지고 그 화면이 보입니다. 2개중에 선택을 한 개를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음단계로 이동으로 선택을 해주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5개 업체만 개찰이 되려면 저장을 누르면 다음단계로 이동을 눌러줘야 되는데 옆에 팀장님이나 우리 직원 류종선 씨나 저도 처음 해봤지만 혹시 실수를 할까 싶어서 같이 개찰을 했습니다. 다같이 본다고 봤는데 저장을 누르고 다음단계를 눌러야 되는데 평상시 클릭만 해놓고 서류 미제출 클릭만 해놓고, 다음단계로 저장하는 것이 맞는가 싶어가지고 다음단계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개찰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찰이 되었거든 예.
○이종표 위원   다음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 버튼 눌린 다음에 화면이 그대로 나타나서 개찰 버튼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바로 개찰이 되어집니까?
○행정7급 박미애   복호화라고 암호를 걸어주면 지가 추첨 번호대로 막 섞는 작업을 합니다. 전산이, 섞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우리 인증번호를 넣어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섞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개찰이 됩니다.
○이종표 위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개찰 버튼을 눌러가지고 개찰한다?
○행정7급 박미애   예, 거기서 개찰 자체가 2개 업체 이상만 들어오면 유효한 개찰이거든 예, 2개가 들어오더라도 한 업체는 정상이고, 한 업체는 낙찰 하향선 미달이라 해도 그 개찰은 맞는 개찰이고, 유효한 개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맞으면 개찰완료를 누르고, 이것이 안맞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안맞다 하면 무효를 누르고, 버튼이 맨 끝에 가면 클릭 클릭 되게끔 되어 있거든 예.
○이종표 위원   그러면 개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 .
○행정7급 박미애   그러니까 이미 끝에 가서는 돌릴 수가 없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 화면에서 그것을 저장을 안 누르면 계속 진행밖에 안됩니다. 돌릴 수 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저장을 눌러야 뒤에 착착 넘어가는데 거꾸로 중간에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돌릴 수 가 없어 예, 절대 돌릴 수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 입력을 시켜가지고 다음 버튼을 눌러서 개찰을 하게 되는데 그때 통상 담당자가 그것을 합니까? 아니면 팀장님 과장님 개찰합니다. 같이 참여를 합시다 해서 같이 전부 체크를 해보고 최종 확인을 하고 클릭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는 생각할 때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물론 최고지만 다 작업을 하는 것이니까 하리라고 보는데 그러나 최종개찰단계에 가서는 팀장 과장 입회시켜가지고 전부 저 할 일 다 했습니다. 다시 팀장님 과장님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개찰합니다. 이런 식이 되어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행정7급 박미애   보통은 본청이나 다른 읍면이나 직속기관에서는 다 개찰을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도 7건 8건 되거든 예. 그러니까 담당자가 개찰은 다 자기가 하는데 그날도 남해도 개찰할 때는 저 혼자 하니까 너무 떨리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예. 저도 개찰 자체를 실적제한을 받아서 6개월 밖에 안 되었지만 그 개찰할 때가 5월3일이니까 3~4달 밖에 안 되었습니다. 저도 경험이 없고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 계셨는가 모르겠는데 팀장님 오시라 하고 옆에 관급자재 물품담당자가 이런 공사 계약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많이 해본 직원이라서 그 직원까지 오라고 해서 그래서 셋이서 개찰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개찰을 못하고 셋이서 두 사람이 직접 보는 가운데 개찰을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방금 말했다시피 중요한 사항이고, 특히 남해군에서 집행하는 계약 사무 중에 엄청난 중요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통상시 일반 사업 같은 것은 담당자로서 그렇게 했다손 이해가 가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두 사람 세 사람 같이 오라고 해서 입회해서 같이 참여를 시켜서 했는데 그런 것이 그것이 최종확인도 안되어 보고, 점검도 안하고 저장버튼을 눌리지를 못하고 다음 버튼이라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되거든?
○행정7급 박미애   개찰상태에서 저장버튼을 안 누른 상태는 맞는데 예, 만약 중간 정도에서 화면이 나와서 중간에 이런 사항이다 라는 것이 나왔으면 미리 알았을 건데 개찰이 다 끝나고 나서 출력을 해봐야 사실 어떻게 결과물이 나온 것을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찰이 다 끝나고 나서야 저도 그렇게 개찰이 된 줄 알았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그때 팀장 과장은 입회가 안 되었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팀장님하고 우리 직원은 입회가 되었는데 과장님은 그때 안계셨는가 입회가 안되고, 팀장님 하고 물품담당자 류종선 주사님하고 같이 셋이서 개찰을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 사람들을 입회를 시켜서 같이 할 때는 그런 것을 다 확인하고 점검해보고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무도 그런 것을 발견을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거든?
○행정7급 박미애   저도 답답합니다.
○이종표 위원   다음 분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이주홍   예,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이는 괜찮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예.
○박삼준 위원   신경을 너무 과민하게 쓰는 것이 아닌가 싶던데 그날 보니까 이가 부어 있어서 편하게 하십시오. 일을 하다 보면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한데 편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도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많겠고 그럴 것 같습니다. 다 동료위원들이 물은 이야기입니다.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면 그러면 지금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갔을 때 역시 뒤에 서 계시던 팀장님이나 류종선 주사도 출력할 때까지 잘못됐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다?
○행정7급 박미애   예, 저도 마찬가지고 ... .
○박삼준 위원   세 분이 다?
○행정7급 박미애   예.
○박삼준 위원   똑 같이 끝나고 출력을 해서 보니까 아차! 일이 잘못되었는데 되돌릴 수 없었다?
○행정7급 박미애   예.
○박삼준 위원   그래서 부랴부랴 조달청이나 행안부나 도에 전화를 해보니까... .
○행정7급 박미애   도는 전화를 안하고 그 뒤에 도 감사관실에서 전화가 온 것이고 도에는 전화를 안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조달청이나 행안부에는 직접 전화를 하셨고?
○행정7급 박미애   행안부에 직접 전화하고, 조달청도 직접 전화를 하고.
○박삼준 위원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되돌릴 방법이 없다?
○행정7급 박미애   조달청은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분명히 답을 들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결국은 뒤에 팀장이나 주사가 있어도 그에 대한 사항은 전혀 몰랐다 그죠? 그때 까지는?
○행정7급 박미애   솔직히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도 몰랐지만 이 실적제한을 해서 하는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박삼준 위원   어쩌면 세 분 다 박미애씨를 포함한 업무연찬이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5,000만 원짜리, 1억짜리 이 정도로 하니까 소액으로 하니까 그때도 원칙적으로 저장버튼을 누르고 갔어야 된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럼 여태까지 한 것이 업무연찬이 좀 설되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소액으로 할 때 5,000만원 1억이나 10억 안에서 우리가 남해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도 그 저장버튼이 필요 없는 겁니까? 그때는 전혀 안쓰는 겁니까? 써야 되는데 별로 필요성이 없어서 안 쓴 겁니까? 그냥 필요 없다 생각한 겁니까? 아예 필요 없는 겁니까?
○행정7급 박미애   다른 일반 입찰에 공사나 물품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제한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남해군에서는 앞에도 없은 걸로 알고 있고, 저장 버튼이 사실 개찰을 제가 몇 백건을 했지만 저장버튼이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있어야 되는지 항상 의문스럽더라고 예, 왜 있는지 몰랐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다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결국은 남해군에 계약직 공무원들이 계약을 하는 부서에 있는 분들이 업무연찬이 조금 설 되었던 부분이 맞다 그죠? 어찌 되었던 간에?
○행정7급 박미애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저장버튼이 실적제한을 했을 때는 꼭 필요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할 때는 별로 안쓴다?
○행정7급 박미애   거의 안씁니다.
○박삼준 위원   안쓰는데 써야 되는 겁니까? 그냥 안써는 겁니까?
○행정7급 박미애   써야 될 일이 없습니다. 저장 버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제한을 하는 경우만 쓰지... .
○박삼준 위원   실적제한 하지 않을 때는 일반 입찰을 할 때는 저장버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행정7급 박미애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실적제한에 들어갔을 때 그에 대한 업무연찬을 숙지를 좀더 했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행정7급 박미애   서류 미제출까지는 어느 정도 담당자들이나 서류미제출만 하면 이해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고 예, 서류 미제출만 하면 팀장님이나 저나 물품담당자가 같이 있었지만 거기서 거르는 작업이 된 줄 알고 저장을 눌러야 된다는 사실을 결과적으로 잘 몰랐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 이 정도를 반려를 받을 때 조달청에서 반려를 받을 때 서류가 오고 가고 할 것이다. 어쨌든 서류가 오고 가고 할 것인데 아까 박미애씨 말씀은 통상적으로 구두상으로 요즘 전화를 가지고 한다?
○행정7급 박미애   반려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공문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반려를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상으로 물품이나 관급자재도 마찬가지고, 조달 의뢰 해놓은 것은 따로 공문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조달청에서도?
○행정7급 박미애   조달청에서 요구를 하지도 않고, 우리가 반려 받는 경우에만 하고, 신청 의뢰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의뢰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어떤 보낸 내역서나 도면, 수의계약 같은 것은 수의계약요청서 이런 내용 중에서도 하자가 있는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달청에서 공문이 와서 보완을 해달라 하고, 우리도 보낼 때 마찬가지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보완사항을 첨부를 해서 보냅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냥 반려를 받는 것은?
○행정7급 박미애   전화상으로.
○박삼준 위원   조달청에서도 요구를 하지 않고?
○행정7급 박미애   예, 하지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그죠?
○행정7급 박미애   예, 지금까지.
○박삼준 위원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것이다?
○행정7급 박미애   예.
○박삼준 위원   올 1월 달부터 입찰부서에 있으면서 계약부서에 있으면서 반려를 받거나 할 때도 전부 그렇게 해왔다?
○행정7급 박미애   예, 관급자재 물품을 제가 1년6개월 봤는데도 조달청에 하는 것은 대부분 그렇게 해왔습니다.
○박삼준 위원   통상적으로?
○행정7급 박미애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저도 생각에 이정도 반려를 받을 때 서류로 반려 해주십시오. 서류를 줬어야 되고, 저기서 반려된 서류가 와야 된다는데 그것은 제 생각이 통상적으로 볼 때 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죠?
○행정7급 박미애   위원님 생각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계약을 지금 반려하는 자체는 조달청에서 계약을 못하고 돌려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달청 입장에서는 공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반려 받는 입장에서는 공문을 보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무담당자로서는 기존에 계속 그런 식으로 반려를 받았고, 조달청에서 요구를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발주 부서 협의 하에.
○박삼준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개찰을 했을 때 84억부터 20억짜리도 나옵니다. 그죠? 20억 짜리 이것은 창선도 것이지요?
○행정7급 박미애   예, 20몇 억짜리는 창선도.
○박삼준 위원   23억8,000만원, 24억, 24억 하는 이것은 창선도 것이지요?
○행정7급 박미애   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99억 짜리 도급액을 20몇억을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도서지역은 2개가 공고가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 생각도 안하고 도서지역만 뜬 것을 보고 아무자나 들어가서 2개가 떠 있으니까 응찰을 한 것 같아 예, 제가 볼 때는 창선도 것을 응찰을 잘못 한 것 같아 예.
○박삼준 위원   20 몇 억짜리 이것은 창선도 것이라고 보면 창선도 응찰을 하려고 한 것인데 자기들이 비슷해서 도서지역 되어 있고 하니까 이것저것 모르겠고 싶어서 다 들어와 버린 경우입니다. 그죠?
○행정7급 박미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아까 말씀 중에 5,000만 원짜리 할 때 99% 정도의 응찰이 되어서 낙찰이 된 경우도 있더라, 실질적으로 금액이 87.745% 낙찰 하한율이 그 정도 가고, 이 같은 경우에는 84.495% 이 정도해서 가는데 1위 업체는 거의 맞습니다. 그죠?
○행정7급 박미애   87.745% 아닙니까? 그 공사에 대해서 예?
○박삼준 위원   이 공사는 낙찰 하한율이 85.495% 맞지요?
○행정7급 박미애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1위 업체 85.792%니까 처음에 한 것은 시스템상 처음에 한 것은 맞습니다. 그죠?
○행정7급 박미애   다 맞습니다. 개찰결과는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개찰을 하고 나서 곧 얼마 안되어서 재정상태가 안좋아서 1위업체가 안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말씀이 나와 있었고 예?
○행정7급 박미애   그것은 저는 몰랐는데 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공사 자체에 다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 보다 업체에서 더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하도 공고를 띄워 놓으니까 항의전화도 많이 받고 하다보니까 조금 받다 보니까 감이 왔는데 예, 무슨 이야기를
○박삼준 위원   1위 업체 부적격 판단?
○행정7급 박미애   아니, 그 업체 자체가 부실하고 이런 내용을 업체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
○박삼준 위원   자기들끼리 안다는 이야기죠?
○행정7급 박미애   그 내용을 듣고 알았습니다. 저는, 공고를 띄워 놓으니까 업체끼리 막 전화가 와가지고, 개찰되고 나서 개찰되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고, 개찰 결과를 볼 수 있으니까 1위를, 볼 수 있으니까 다른 업체들이 보고 그 업체는 부실하다 그래서 안된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전화를 했더라고 예, 그래도 제가 그 사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서 결과를 봐서 그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예, 그 얘기가 맞더라고 예.
○박삼준 위원   조달청에 반려를 해주고 할 때 발주 부서라는 것은 환경수도과입니다.
○행정7급 박미애   예.
○박삼준 위원   발주부서 협의 하에 조달청에 반려를 요청한 것이지요?
○행정7급 박미애   예.
○박삼준 위원   그 협의를 누구누구 했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당연히 담당 팀장님, 담당자.
○박삼준 위원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행정7급 박미애   저하고, 일단 실무담당자인 저하고 팀장님 하고.
○박삼준 위원   담당 실무자하고?
○행정7급 박미애   담당 실무자하고, 담담 팀장님.
○박삼준 위원   그러면 박휘태씨?
○행정7급 박미애   이한용 팀장님.
○박삼준 위원   이수호 팀장님, 박미애씨 이렇게 네 분이 대체적으로 반려를 해야 된다 해서 협의를 해서 조달청에 전화는 박미애씨가 하셨고 이것까지 맞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공사계약을 할 때 발주부서 협의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뿐만 아니고, 모든 공사 진행하는 부분은 착공계나 준공계에 넣고, 협의할 때는 그것이 안 들어가면 계약부서 담당자가 솔직히 제가 1월14일부터 봤지만 3~4개월 봐가지고 그 업무 자체를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의성은 없습니다. 그죠?
○행정7급 박미애   예.
○박삼준 위원   고의성은 없는데 실수든 어쨌든 간에 남해군에 재산상에 불이익을 주고, 사회에 회자가 되고, 만약에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간에 1위업체가 적격업체가 되었으면 별 무리 없이 갔습니다 그렇지요?
○행정7급 박미애   예.
○박삼준 위원   이러한 조사특위나 이렇게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정도 금액 차이나 나버리고, 여러 이야기들이 생기고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거기에다 인사조치까지 견책도 받고, 이러한 문제들까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을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한 점 부끄럼 없는 그죠?
○행정7급 박미애   한 점 부끄럼이 없습니다. 제가... .
○박삼준 위원   실수는 인정 하되?
○행정7급 박미애   저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물론 제 실수 부분도 있지만 언론에도 나왔고, 다 과다한 실적제한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제 실수로 보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99억이라는 금액도 큰 금액을 군에서 공고를 띄우고 발주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군위원님 말씀도 맞고 예, 업무를 진행해오면서 실수는 있지만 어떤 제 재량권이 조금이라도 개입되고, 업체와 그런 것은 전혀 하늘뿐만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점 부끄럼이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 감사팀에서 견책을 받았는데 불복을 해서 도에 소청을 했습니다. 그죠?
○행정7급 박미애   예.
○박삼준 위원   했는데 할 때 마음은 이것이 나한테 과하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이죠?
○행정7급 박미애   견책이 아니고, 견책부터 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결과적으로는 낭비라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니까 낭비인데 제가 고의성이 전혀 없는 상태고, 결과를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게 1순위가 안되게끔 개입한 여지가 있으면 당연히 견책뿐만 아니고 그보다 더한 것도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청 이라는 것이 일단 개인적인 징계를 받았을 때 반영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억울한 것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저는 결과적으로는 안 되었지만 제가 한달 정도 이런 내용을 작성하면서 다 아시겠지만 변호사도 샀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옆에 앉아있는 변호사도 이 계약 내용을 이해를 못하대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돈을 들인 변호사도 이해를 못하는데 거기에 앉아계신 교수나 국장님 또 변호사 이런 분들이 앉아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1순위 4순위 차이가 11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수로 해서 11억5,000만원이 났네, 너는 잘못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위원님들은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건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얼굴이고, 내가 얘기를 한다 해도 받아들일 분위기는 아니더라고 예, 제가 네 번째로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안되었지만 저는 그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과정에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최소 제 신랑조차도 이 과정을 설명하는데 두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해를 시키는데,
그러면 누가 봐도 자료를 보고 한 번 만에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만에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조금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많이 풀렸고 예, 후회는 없고, 제가 그렇다고 결과적으로 보면 견책을 받은 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 보다 더한 것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 이 입장에 서면 조금 그 부분에 제 나름대로 제기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미애씨 생각에는 어쨌든 견책이라도 내가 일을 하다 실수는 했을지언정 고의성은 없고, 이것을 받을 사항은 아니었다 생각을 해서 소청을 한 겁니다. 그죠?
○행정7급 박미애   예.
○박삼준 위원   지금 소청 결과는?
○행정7급 박미애   기각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남해군에서 한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행정7급 박미애   예.
○박삼준 위원   그에 대한 그것은 답을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죠?
○행정7급 박미애   예, 저는 그 과정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는 없고, 조금 제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풀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고,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압력을 받아서 투개찰을 조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하나도 없지요?
○행정7급 박미애   전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1위업체가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포기서를 제출했는데 업체가 스스로 자기 점수를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매뉴얼로 된 숫자를 넣어서 보니까 자기가 부적격업체다 해서 자기 스스로 포기각서를 낸 것이다 그죠?
○행정7급 박미애   예, 누구보다 자기업체의 경영 상태나 실적은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자기업체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복만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투찰에 응했다는 것은 조금?
○행정7급 박미애   그것은 그 업체가 일단 실적이 되니까 적격심사까지는 생각을 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해도 실적이 되니까 일단 제출을 했는데 자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한 것 같더라고 예. 그러니까 포기서 먼저 내고, 통상 공사입찰을 올리면 적격심사 자료를 주시라고 공문을 보내면 대부분이 점수가 모자라서 안될 것 같으면 통상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2순위한테 적격심사 공문을 보냅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조금 의아해하고 하는 것은 100억 가까운 입찰을 하면서 담당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해서 키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말하기에는 너무 큰 실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저도 1순위만 되었어도 진짜 한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개찰할 때, 1순위만 되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1순위가 안되는 바람에 안타깝습니다.
○하복만 위원   고의성은 없었고, 실수였다?
○행정7급 박미애   제가 어찌 업무를 보면서 고의로 하고, 다른 담당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고의로 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하복만 위원   그래서 100억 가까운 입찰을 하면서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7급 박미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것이 업무연찬 부족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조금 업무를 다루는 것이 소홀했다고 그렇게 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입력 시키면 실적 제한 사항에 대한 실적을 입력을 시키면 저장버튼을 눌러서 다음단계로 넘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실수로 해가지고 안했다는 그것은 업무연찬이 아니고 업무를 소홀히 다뤘다고 그렇게 봐야 되죠?
○행정7급 박미애   제가 소홀했다면 만약에 옆에 팀장님이나 류종선 주사님이 내가 혹시 소홀할까 싶어서 제 실수로 그렇게 될까 싶어서 더 긴장을 해서 팀장님이나 직원이랑 사실 같이 했습니다. 100억 가까이 되는 공사를 내 혼자 개찰하기에는 도저히 심장이 떨려서 개찰이 안되더라고 예.
○이종표 위원   그 사람들이 옆에 와서 입회를 해가지고 나는 실무자로서 내가 할 작업은 입력시키고 다 했는데 어째서 그것이 아무리 실수를 했다 해도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 사람들을 입회시키고 할 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기위해서 거리낌 없이 정확하게 하기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무리 업무연찬이 부족 했니 해도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내일 재무과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만 4위 업체 낙찰된 업체하고, 1위업체하고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1.02점 차이입니다. 1.02점 차이는 낙찰가액 평가 점수에서 얼마든지 만회를 할 수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정 가격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함으로서 이것이 점수가 상당히 차가 발생을 하던데 예정가격이 높을 수 록 점수는 낮아지고, 예정가격이 낮을수록 점수를 더 딸 수 있더라고요.
추천 번호에 의거해서 예정가격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우연의 일치인가 모르지만 전부 플러스 3 권역안에 점수가 추첨이 다 되었더라고 예정가격 되는 것이 마이너스 3 권역에는 한 건도 안 거렸어. 어떻게 되었는지 용하게 그런 식으로 추첨이 되었더라고 그렇게 되어 놓으니까 플러스 3 권역이 되어 놓으니까 예정가격이 높아진 것이라. 만약에 거기서 모두 점수가 마이너스 3권역의 점수가 몇 개만 추첨이 되어졌더라 해도 이것은 완전히 점수에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 1.02점 차이거든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지 95점만 나오면 되는데 이것이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
○행정7급 박미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찰할 때는 복수예비 공고문에도 있습니다. 복수예비 예정가격 결정하시는데 보시면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산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정가격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천 번호 2개를 선택해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값을 가지고 결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적격심사 95점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개찰에 따른 것이고, 아까 적격심사는 이 자료와 상관없이 입찰 자료와 상관없이 개찰 결과 상관없이 적격심사 자료를 따로 받습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행한 경영상태, 공사실적, 그 다음에 뒤에 서류가 많이 붙어 있는데 협회에서 발간한 자료를 가지고 개찰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1순위 4순위 계약하기위해서 낙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업체를 가지고 적격심사서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찰하고 상관없이 95점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건설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보고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 점수 차이가 1.02는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왜냐하면 전산상에는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지만 금액 차이도 사실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금액 부분도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말이거든 예. 그러니까 개찰하고 상관없이 적격심사 자료를 가지고 점수가 1점 몇 점 차이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대부분이 95점이 나오거든 예, 그 점수가 자기 딴에는 모자라는 것을 알고 응찰을 했는데 1점 몇 점이 우리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적격심사 점수로는 큰 점수입니다.
○이종표 위원   전부 관련서류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입찰 금액 점수 환산해서 보태가지고... .
○행정7급 박미애   아니 예, 입찰금액은 입찰한 개찰한 점수는 계약에 따른 계약을 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고, 선정이 된 것이고, 그것은 별도로 적격심사는 95점은 개찰 결과하고 연관시키시면 안되고, 별도로 이 사람 이 사람이 계약 대상이 될 수 있구나 선정이 되었으면 1순위부터 점수가 되는지 경영상태가 어떤지, 얼마나 실적이 있는가? 별도로 받아서 그 점수만 보는 것이지, 이 점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적격심사는 나중에 당선이 되고 안되고 당낙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입찰 보는 데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고,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박미애씨!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일단 이종표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추가로 한마디만 더 드릴께요. 저도 이종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순위업체에 적격심사 서류를 보면 심사서류도 미제출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1순위업체에 적격심사 서류가 다 제출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행정7급 박미애   어떤 것을?
○김정숙 위원   1순위 업체 적격심사 서류가 완벽하게 다 제출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7급 박미애   저는 다 제출된 것으로... .
○김정숙 위원   제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행정7급 박미애   어떤 것이 제출이 안 되었다고?
○김정숙 위원   첨부 서류는 2~3장 밖에 안 붙어 있고, 그런데 일단 서류가 미비해 있습니다. 증빙서류들이 이 자료서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되어진 상태에서 점수가 매겨져 있는데... .
○행정7급 박미애   아닌데 제가 적격 심사할 때는 서류가 있어서 다 입력을 했는데 예.
○김정숙 위원   신인도 부분에는 이수호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 서류가 미제출이 되어서 0점을 맞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인도에서 대호건설은 0.88점인가 맞았고, 1순위업체는 0점을 맞았습니다.
○행정7급 박미애   신인도평가라는 것은 ... .
○김정숙 위원   압니다. 마이너스 시키는 항목 여러 개 하고, 두 가지 항목에서만 최대 1점 2점까지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2가지 항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 항목에 해당이 안되면 해당이 안된다 라는 서류라든지 그렇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당 없음이든, 어떤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제출이 안된 상태라서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볼 때는 업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노무비하고 일반운영경비 부분에서 점수를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자기 자신이 사업공사 내역서나 산출서를 내지 않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미 공고 사항에 점수를 얼마만큼 되면 몇 점이고 몇 점이고 다 공고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만점 10점 맞을 수 있는 구조로 노무비와 일상운영경비를 넣어서 10점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박미애씨 본인이 1순위업체다 95점을 맞아야 이 사업을 내가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럴 때, 노무비와 일상경비 이것은 내가 산출하는 것입니다. 제가 내는 것이죠? 제가 공사경비 안에서 노무비가 얼마 들어간다 일상운영경비가 얼마 들어간다 제가 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공고에 10점을 맞을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사업자라고 하면 10점에 맞도록 노무비나 일상운영경비를 짜시겠습니까? 9점이나 8점을 맞도록 짜시겠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당연히 만점 맞도록.
○김정숙 위원   만점 맞도록 하시겠죠?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대호는 10점을 받았고, 이 회사는 9점을 받았습니다. 그것만 점수를 따도 거의 95점에 가까운 점수인데 의문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종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진짜로 의문이 듭니다.
○행정7급 박미애   일단 신인도평가를 말씀드리면 총점에 보시면 신인도평가 점수는 빼고, 신인도 점수가 있더라도 점수가 계산이 안됩니다. 점수가 대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신인도점수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
○김정숙 위원   신인도점수를 빼면 95점이 안되지 않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빼도 95점입니까?
○행정7급 박미애   신인도점수 상관없이 그 점수를 빼고, 나머지를 더 해보시면 95점이 됩니다. 신인도점수를 더하면 96점 얼마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신인도 점수가 0.88점인가 0.86점인가 밖에 안받았거든요?
○행정7급 박미애   그러니까 0.88점을 빼고 나머지 점수를 다 더하시면 95점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신인도 점수를 안 넣으시고 총계를 냈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신인도 점수는 자기들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꼭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대호에 95점이란 점수가 신인도 점수를 뺀 것이다?
○행정7급 박미애   신인도 점수를 빼고 더한 점수가 95점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합계까지 일일이 더해봐야 되겠다고 공무원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합계는 바르게 내놨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 .
○행정7급 박미애   프로그램자체가 신인도 점수를 입력해도 더하기가 안됩니다. 95점이 못될 때 신인도 점수가 만약에 0.88점이다 되어 있으면 그때는 플러스가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앞에 1순위 업체는 95점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신인도 점수를 보태서 95점이 되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7급 박미애   업체에서 당연히 서류를 제출해줘야지요?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종표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것이 두 가지란 뜻입니다. 업체에서 할 수 있는데 안했다 그 부분이 자기는 신인도 점수를 뺐을 때는 95점 이하에요. 그러면 신인도 점수를 분명히 넣어서 점수를 보태야죠? 그런데 증빙서류를 안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써 내는 공사비 산출내역안에 노무비나 일반운영경비라는 것은 내가 조절하면 기준에 맞춰서 10점을 맞을 수 있는 것인데도 9점을 맞았다는 것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의문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본 겁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문 끝에.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그 다음 진짜 질문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손실액 부분인데 손실액 부분이 지금 현재는 11억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1순위업체가 되었을 때 조건으로 11억5,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라서 대호건설이 이 사업에 연관된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게 조건이 갖추어져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공부를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까 제대로 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것은 다음 사업비도 이 업체가 현재 계약을 딸 때 낙찰율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업체가 몇 %에 낙찰이 되었습니까? 97.95%에 낙찰이 되었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비 사업비 나오는 거 100억이든 200억이든 나오는 것이 전부다 97.95%에 적당한 산수율에 따라서 낙찰이 될 것 아닙니까 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계약 금액이?
○행정7급 박미애   그에 대해서는 제가... .
○김정숙 위원   이 계약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계약법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일을 실제로 할 때는 어떻게 될지는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되겠지만 계약법상에 보면 현재 장기계약사업이기 때문에 대호건설이 다음 사업을 계약할 때도 97.95%의 낙찰율을 적용받아서 사업비를 받습니다. 맞지요?
○행정7급 박미애   예 맞는데 예, 발주부서 ... .
○김정숙 위원   이것은 계약법상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행정7급 박미애   예, 발주부서에서 그 자료를 현 시세대로 해가지고 단가가 올라가지고 다시 설계를 만들어가지고 계약 의뢰가 오면 저는 그 자료를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97.95%로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낙찰율?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한 건에만 손실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계약 계속사업 공사비 전체에 대해서 손실율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박미애 씨가 하신 아주 간단한 실수에 실수 금액이 11억5,000만원에서 안 끝나고 50억이 될 수도 있고, 60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행정7급 박미애   그런데 그 건은 다른 공사도 다 마찬가지로 낙찰된 율에 따라서 ... .
○김정숙 위원   예, 압니다. 그런데 1순위 업체가 안되고 4순위 업체가 되는 데에 발단이 된 것이 박미애 씨의 실수 아닙니까?
○행정7급 박미애   맞습니다. 그런데 1순위가 안된 것은 ... .
○김정숙 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박미애 씨가 지금 현재 제가 실수하신 것으로 인해서 생긴 손실액을 변상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확인만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답변 하실 것 있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1순위 4순위 차이가 11억5,000만원인데 그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서 뒤에 장기계약 건이니까 변경 시세대로 단가가 오른 단가에서 계약이 되면 손실이 된다 말씀 하셨는데 1순위가 저도 되었으면 정말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1순위가 안된 것은 적격심사에도 나와 있지만 그 업체 물론, 개찰은 그렇게 되었지만 1순위가 안된 것은 제 탓이 아닙니다. 아니, 저장 실수는 맞습니다. 하지만 1순위가 안되게끔 개입한 적도 없고 예... .
○김정숙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미애씨 잘못이라고 단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박미애씨가 한 진술을 가지고 박미애씨 잘못인지, 아니면 이수호 팀장님 잘못인지? 아니면 환경수도과장님 잘못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인지를 저희가 찾아가기 위해서 진술을 듣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남해군 감사계에서 판단한 바로는 박미애씨의 실수만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전산상의 실수는 제가 한 것이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감사팀장님의 말씀하시기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감사에 대한 축소나 부실에 대한 지적을 왜 박미애씨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를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듯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 하면 보도된 내용,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박미애씨만 거기에 해당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이 사업 전체를 보고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박미애씨에 대해서만 감사를 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이 되었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남해군 감사계에서 내린 판단하고, 이번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내릴 판단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답변은 질문에 충실하게만 답하시면 됩니다. 우려나 걱정은 조금은 되시겠지만... .
○행정7급 박미애   저는 우려나 걱정은 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순위와 4순위 사이의 금액차이인데 1순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된 것은 조금도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4순위가 된 것인데 그 차이금액을 그 자료만 보고 예산을 낭비 했니, 그리고 장기적인 계약에 공사금액이 얼마나 더 초과되어서 낭비 했니 하지만, 1순위와 4순위의 단순하게 금액이 11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1순위가 당연히 됐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연히 저도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 자체가 안된 것은 저도 원통할 따름이고, 4순위가 된 부분은 제가 그 업체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혀 그 업체가 되었으면 바란 적도 없습니다. 저는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숙 위원   억울하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억울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서류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지방공무원법제48조 성실의 의무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징계하신 이유가, 이 48조에서 볼 때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큰 금액상 피해를 입혔을 때는 변상 조치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변상조치 예?
○김정숙 위원   예, 지방공무원법에 말입니다.
○행정7급 박미애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방재정법 94조에 있는 것을 아십니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행정7급 박미애   잘은 모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94조에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중대한 실수로 인해서 재정적 피해를 입혔을 때는 변상조치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내용에서 중대과실이라고 판단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팀장님의 보고서에서, 그 다음에 진술을 하시면서 화면에 개찰완료와 무효화면이 떴을 때 문의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화면에 개찰 완료를 누르기 전에 문의를 하셨습니까? 누르고 난 다음에 문의를 하셨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누르기 전에 문의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누르기 전에 문의를 했지요?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왜 눌렀습니까? 개찰완료를, 잘못됐다는 것을 아셨지 않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거기서 개찰 완료를 누르든 간에 거기서는 이미 끝난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만약에 무효를 누르셨다고 하면 무효를 누름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렇지요?
○행정7급 박미애   그 자체가 개찰 자체가 유효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문의 결과 유효하다고 되었기 때문에 개찰 완료를 눌렀습니다. 중지는 할 수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중지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은 제가 들었습니다. 중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개찰완료와 무효의 두 가지 버튼이 있을 때 누르기 전에 분명히 문의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문의 전화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개찰완료를 누르시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7급 박미애   조달청에 전화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다시 돌릴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돌릴 수 가 없다면 그러면 개찰이 유효한지도 의문스럽더라고 예. 의문스러워서 무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본 겁니다. 질의를 해보니까 그 개찰은 유효하다 계속진행을 하라고 해서 개찰완료를 눌렀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행안부 직원이 누구인지 기록을 남겨놨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첨부가 되어 있을 건데 예, 자료는 다 있습니다. 여기에 첨부되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
○김정숙 위원   여기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직원하고 조달청에 직원 답변 정확한 답변, 조달청에서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조달청은 프로그램을 다시 돌릴 수가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돌릴 수 없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는 안 물어봤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조달청은 안내하는 직원이고 예, 프로그램상 내용을 안내하는 직원입니다. 공사개찰이 유효하고, 무효하고, 재공고를 올리거나 그런 답은 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문의해야 될 사람을 잘못선택 하셨나 보네요?
○행정7급 박미애   제가 물어본 이유가 그 프로그램 자체를 다시 돌릴 수가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물어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받으셨는데 이 개찰이 유효한가도 질문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왜 안하셨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7급 박미애   조달청 직원은 그 안내하는 직원은 콜 센터 직원입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이 계약 업무로 해서 담당자하고 실무자하고 통화를 하시지 않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조달청 담당자 예?
○김정숙 위원   반려 요청하실 때는 어떻게 전화를 하셨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반려 요청한 직원은 그 전에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내용을 물어본 것이고, 반려되므로 해서 전혀... .
○김정숙 위원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7급 박미애   그 분한테는 전화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달청이 하는 업무가 입찰 공고와 계약의 업무 아닙니까? 그것만 하는 곳 아닙니까? 조달청이 그것으로 인해서 계약도 대신해주고 물품도 해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7급 박미애   조달청에 어떤 내용을 의뢰를 했을 때는 문의를 하는데 순수하게 우리가 입찰 올린 건에 대해서는 조달청 직원이 대답을 거의 안해줍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사항에서 조달청 보다는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는 것이 낫다는 팀장님이나 옆에 판단해서 행정안전부부터 전화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그런 의견을 내셔서 행정안전부에 전화를 먼저 했습니까? 조달청에는 물어보지 않고?
○행정7급 박미애   조달청은 안 물어봤습니다. 담당직원한테는 안 물어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끝낼 때까지도 안 물어봤습니까? 조달청에는?
○행정7급 박미애   예, 안 물어봤습니다. 조달청의 직원하고 계속 계약을 한다면 물어보지만 우리가 순수하게 입찰을 올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달시스템은 나라장터의 조달시스템을 탄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
○행정7급 박미애   그것은 프로그램상 이용만 했을 뿐이지, 계약 내용의 유효하고 무효하고 ...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만들어놓은 프로그램들 아닙니까? 남해군에서 자체로 만들어 넣은 것 아닙니까? 거기서 문의를 하는 것은 콜센터 직원한테 문의를 한 것 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돌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낫지 않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이 개찰이 유효한가 무효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시기 위한 것이 의문점 아닙니까?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전문가인 조달청에 물어보는 것이 빠를 것 같은데 거기는 안 물어보시고, 행정안전부에만 물어보셨다고 하니까... .
○행정7급 박미애   조달청하고 남해군은 지방계약법이고, 조달에는 별도로 자기들 지침이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입찰 공고를 올린 지방계약법에 근거로 올렸기 때문에 가장 판단을 잘 할 것이라고 본데가 행정안전부였기 때문에 거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개찰 완료를 눌렀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도에 감사실이 남해군의 감사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박미애 씨 한테로 전화가 왔다는 뜻입니까? 도 감사실에서 바로 박미애 씨 한테 전화를 했다는 뜻입니까?
○행정7급 박미애   아니 예,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팀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조달청에, 그러니까 감사팀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업체가 이렇게 복호화를 시켜서 예정가격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19개 업체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조달청에 1588-0800으로 전화를 해서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전혀 개찰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답을 받고, 5개 업체만 개찰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도감사관실에서는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그런 식으로 답을 하더라고 예, 감사팀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
○김정숙 위원   지금 이 내용은 본인이 직접 통화한 것이 아니고, 감사팀장님이 통화를 해서 대신 전해준 겁니까? 이 내용.
○행정7급 박미애   감사팀장님하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김정숙 위원   이것은 직접 통화하신 것이 아니고 감사팀장님의 말씀이네요?
○행정7급 박미애   감사팀장님 말씀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5개 업체만 개찰했으면 너는 죽었고, 19개 업체만 개찰을 했으면 너는 살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정말 이상하네, 5개업체만 적격업체인데 왜... .
○행정7급 박미애   제 생각에 그 말은 전산상으로 입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중제한을 하면 안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공고문에는 이중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가더라고 예, 그 말 자체는... .
○김정숙 위원   그러면 도 감사관실에서 볼 때는 그렇게 봤다는 뜻 아닙니까?
○행정7급 박미애   도 회계과 하고, 저는 혼란스럽더라고 예 그런 답이 오히려.
○김정숙 위원   저도 그 답변 듣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7급 박미애   회계과는 제가 직접 회계과 직원이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한 내용이고 예. 아, 직접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하도 언론에 떠드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김정숙 위원   회계과에서도 이중 제한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5개가 개찰이 되었을 때는 큰일이 났다라는 그 말도 회계과에서 똑같이 했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아니, 회계과는 신문을 보고 개찰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가 물어보더라고 예, 5개 업체만 되었는지? 19개 업체가 되었는지 물어봐서 19개 업체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문제가 되어서 죽겠는데 왜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지 그 순간에 업무를 본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고 예, 그 사람 말도 이해가 안가고, 뒤에 들은 내용도 이해가 안가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김정숙 위원   그러면 박미애씨가 생각하실 때는 조달청에 물어보는 것 보다는 행정안전부에 물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판단을 해서 개찰완료를 누르셨고, 누르신 이후에 도에서 전화가 왔다는 뜻이죠? 누르기 전에 전화가 왔다는 뜻이 아니고?
○행정7급 박미애   아니요, 뒤에.
○김정숙 위원   언제쯤 전화가 왔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1주일 정도 지나서 전화가 온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1주일 이후에요?
○행정7급 박미애   정확은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찰이 되고 나서 심적으로 한 3~4일은 너무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압박감이 심했었거든 예, 그 지나서 1주일 정도 지나서... .
○김정숙 위원   1주일 정도 지나서 왔는데 개찰 결과가 5개만 개찰이 되었을 때는 무효라는 뜻으로?
○행정7급 박미애   아니,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제가 직접 감사관실하고 통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감사팀장님 표현대로 한다면 그런 것이고,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고, 19개 업체가 되었으면 오히려 계약담당자는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예.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도 감사관실하고는 감사팀장님하고만 전화 통화를 했고?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회계과하고는 박미애씨하고 직접 통화를 했고?
○행정7급 박미애   예, 직접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얘기를 했고 예.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 서류를 보면 공사입찰 관계된 것이나 모든 것에 내부결재 서류를 제외하고는 군수님 결재가 없이 과장님 전결로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 전결로.
○행정7급 박미애   부군수님 결재를 받아... .
○김정숙 위원   여기 입찰 관계 서류에는 과장... .
○행정7급 박미애   입찰 품의 낼 때는 공사계약에 가장 상위권자 경리관은 부군수님 이십니다.
○김정숙 위원   내부결재에는 부군수님도 있고, 군수님도 있는데 여기 입찰서류에는 과장 전결로 다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입찰 서류 예?
○김정숙 위원   입찰 의뢰, 조달청 요청?
○행정7급 박미애   조달청에 보낼 때는 조달청에서 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것을 예를 들면 우리는 계약을 안하는 것이고,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로 봐서는 중요사항이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계약을 다 하고 모든 책임도 조달청에서 ... . 과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일단 내부결재 서류에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결재가 다 있고, 실무적인 조달청에 요청을 의뢰할 때는 과장 전결로 결재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세 번에 걸쳐서 공사 의뢰가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제한 경쟁 입찰로 바뀐 내용들을 군수님이 다 알고 계신 사항에서 진행이 된 것입니까? 모르는 사항에서 진행이 된 것입니까?
○행정7급 박미애   제가 1월 14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그 업무를 보게 되어 가지고 ...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1월11일자 입찰 요청서에 박미애씨가 결재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행정7급 박미애   그것은 출력을 하면 현재 담당자 명의로 나옵니다. 1월14일자 분명히 업무분장을 보시면 제가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11일자를 보게 되면 박미애 지금 현재 담당자하고,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나옵니다. 출력상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실제 업무는 1월14일... .
○김정숙 위원   1월3일자에는?
○행정7급 박미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숙 위원   류욱환씨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7급 박미애   11일자는 제가 출력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 내용을 지금도 출력을 하시면 ... .
○김정숙 위원   지금 현재 박미애씨가 1월11일자로 담당자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담당자가 박미애씨가 아니고 1월11일자는 류욱환씨가 담당자입니까?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그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행정7급 박미애   저는 1월14일자로 업무분장이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 질문에 답변해주십시오.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군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행정7급 박미애   반려 받은 거 예?
○김정숙 위원   아니, 전부다?
○행정7급 박미애   일단 제가 공사계약 업무 담당자는 경리관이 최우선입니다 부군수님, 내부 품의를 받고, 발주 부서에서 하는 것은 군수님까지 올라가지만 계약부서에서는 최고... . 군수님이 알고 있는가 안알고 있는가는 저는 잘 모르고 예, 제 업무를 볼 때는 최고... .
○김정숙 위원   내부 결재서류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할 때 제한조건이나 다 내부결재를 받았지 않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품의 낼 때 내부결재 예?
○김정숙 위원   예, 군수님이 사인 다 하셨다 아닙니까?
○행정7급 박미애   아닌데 군수님 결재 안받습니다. 제가 입찰 공고할 때는 최고 결재권자가 부군수님이십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군수님은 제한경쟁입찰에 대한 조건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네요?
○행정7급 박미애   그것까지는 제가 답을 못 드리겠는데 예.
○김정숙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이런 계약업무를 하실 때 그 내용에 대한 계약내용에 대한 군수님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겁니까?
○행정7급 박미애   군수님이 알고 계시고 안알고 계시고 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좀 이상해서 100억짜리 공사가 남해군에서 처음 있는 것이고, 박미애씨도 제한입찰경쟁이라는 것을 처음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백 건의 계약을 자기가 개찰도 하고 다 했지만 처음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타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별로 이런 경우가 없더라 앞에 진술 하셨습니다.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그런 사항인데도 군수님 모르게 부군수님까지만 알고서 이것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제 업무 자체가 군수님하고 결재를 받거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박미애씨가 군수님한테 직접 결재를 받았나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내용을 군수님... .
○행정7급 박미애   알고 계시는가 모르고 계시는가를 제가 확인하거나 여쭤보거나... .
○김정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번도 없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제 공사계약 업무는 공사 발주부서 직원하고 ... .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정리를 해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19일날 박미애씨가 정상적인 입찰을 조달청에서 답변을 받은 것에 따라서 제가 볼 때도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19일날 입찰을 하신 것 같거든요? 전국 입찰에 49% 지자체 공동도급으로 해서 내셨지 않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반려를 받는 것을 협의한 것 까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협의를 했습니까? 반려에 대해서? 반려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행정7급 박미애   공문이 조달청에서 왔거든 예.
○김정숙 위원   아니, 그것은 제한입찰에 대한 불가에 대한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실적이 제한이 안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것이 와서 박미애씨가 바로 정상적인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19일 날?
○행정7급 박미애   그러니까 19일날 발주한 것은 발주가 아니고, 의뢰를 한 것은 조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남지방조달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을 반려를 받고 그런 사항을 저는 전혀 알 수도 없었고, 지금 상황에는 공문은 왔지만 이 조달청에 의뢰해놓은 것을 진행을 했어야 됐습니다. 조달청 직원이 전화가 와서 다른 앞에 조건은 실적은 넣을 수 가 없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지역 도급액 49% 그것은 가능하니까 그 내용만 첨부를 시켜서 다시 보내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내신 것 아닙니까?
○행정7급 박미애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뒤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오후에 그러면 공문을 보고 검토를 한 겁니다. 그것은 조달청 담당자하고 저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다시 보내줘야 우리가 진행이 된다 조달청에서, 진행이 된다 해서 조달청 프로그램에 따라서 보낸 것이고, 오후 쯤 되어서 그 공문을 가지고 협의를 한 겁니다. 발주부서하고 우리 계약 부서하고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조달청에서는 지역제한도 안되는 것이고, 134억인가 지역제한도 안되는 것이고, 실적제한도 안된다 도급 49%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발주부서에서 그렇게 해서는 계약이 진행이 안되니까 계약하면 안되니까 이것을 군에서 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
○김정숙 위원   안된다고 생각한 것이 제한경쟁입찰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 것 아닙니까?
○행정7급 박미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제한입찰을 하기 위해서 안된다 하는 지는 사실 그 업무를 받은 지가 며칠도 안되어서 ... .
○김정숙 위원   아니, 지금 생각하실 때?
○행정7급 박미애   지금 생각할 때는 우리 군에서 입찰을 제한을 해서 입찰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반려를 한 것 같아 예, 그때 당시에는 반려를 협의를 해서 반려를 해야 된다 해서 전화를 해서 반려를 받은 것이고.
○김정숙 위원   제한을 안하려고 하면 반려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박미애씨가 일을 잘 처리했는데?
○행정7급 박미애   진짜 반려를 안받았으면 정말, 그때 당시에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협의 된 대로 한 사항이고, 지금 생각하면 안 받았으면...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제한경쟁입찰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면 반려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꼭 하려고 하니까 반려를 받은 것 아닙니까?
○행정7급 박미애   그런 부분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는 너무 받은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그 내용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식 위원   박미애씨, 너무 우리 위원님들이 살랑살랑하게 내가 보기에 상당히 듣기 거북한 말들이 있어서 몇 개 메모를 했습니다. 아까 이종표 위원님인가 박삼준 위원님인가 질문할 때에 잘못된 자료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 돌려받을 때까 인가 왜 돌려받았냐고 하니까 잘못된 자료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자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료, 왜 그 자료를 잘못되었다고 합니까? 꼭 입찰 제한한 그것 때문에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한겁니까? 반려를 받고 하면서 잘못된 자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7급 박미애   제가 잘못된 자료라고 얘기를 드린 것은 저는 반려를 왜 구두상으로 받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구두상으로는 대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만약에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시방서하고 도면에 붙여서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이 이상하다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달청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합니다. 공문이 옵니다.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 다시 검토를 해보든지, 다시 자료를 보완해서 보내달라고 그럴 경우에는 다시 공문을 발주부서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내드립니다.
○한호식 위원   11일 날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전자우편으로 띄워 놓으니까 조달청에서 해놓으니까 그에 답변이 오기로 이러한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행정7급 박미애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 예, 저는 1월14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1월11일자는 제가 보낸게 아닙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1월19일날 보낸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돌려받자고 한 것은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박미애씨 보고.
○행정7급 박미애   반려 받자고 한 것은 조달청에서 실적이 안된다고 실적제한이 안된다고... .
○한호식 위원   그것이 언제 왔어요? 그 자료가 그것이 13일 날 왔어요?
○행정7급 박미애   18일 날 왔습니다.
○한호식 위원   13일도 한 장 있는데 조달청에서 온 것이 13일도 한 장이 있어요? 아, 18일 날 왔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 자료가 잘 못 되었으니까 돌려받자고 한 겁니까?
○행정7급 박미애   그 공문을 보고 발주부서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
○한호식 위원   발주 부서 누가 의논을 하자고 한 거에요?
○행정7급 박미애   발주부서 박휘태씨 하고, 이한용 팀장님하고 ... .
○한호식 위원   누가 의논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냐고? 그 서류를 보고 박미애씨가 얘기를 했어요? 14일자 왔으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자는 대로 했겠지요?
○행정7급 박미애   예, 탁자에 와서 의논을 ... .
○한호식 위원   그러면 이수호씨가 발주부서에 자료가 잘못되었으니까 의논하자고 오라고 했던가 했겠지요?
○행정7급 박미애   제가 공문 온 것을 출력을 해서 환경수도과에도 내려 주고, 우리도 결재를 받으면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지금 실적제한이 안된다는 것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반려를 받든지 2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저는 사실 협의를 안했습니다. 이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일도 많지만 팀장님하고, 박휘태씨하고, 이한용 팀장님이 협의를 해서 결론은 나보고 전화를 해가지고 반려를 받아라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래요?
○행정7급 박미애   예.
○한호식 위원   아까 박삼준 동료위원께서 이번 컴퓨터 미작동에 대해서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한점의 부끄럼이 없다고 하니까 부끄럼이 없다고 했는데 참말로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것이 진실한 마음입니까?
○행정7급 박미애   업무를 처리하면서 저는 계약입찰 올리는 공고부터 시작해서 전산 저장 안한 그것 빼고는 그것은 분명히 저의 실수고, 나머지는 ... .
○한호식 위원   어쨌거나 박미애씨! 박미애씨가 전산을 잘못 쳤던 전산 기계가 잘못되었던 간에 그로 인해서 박미애씨 손으로 해서 돈이 많이 날라 갔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1위가 안되면 4위가 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흘리시는데 실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5개 업체만 했으면 너거는 죽었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원래 목적대로 줄려고 하는 업체가 당첨이에요. 5개 업체만 다른 다 틀고 했으면, 내가 그 업체가 85억8,900만원인가 적어놨는데 그러면 그 업체가 당첨이 되는 거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가는 데도 옆에서 컴퓨터만 만지고 있으면서 그런 것을 못 느꼈다는 겁니까? 왜 이렇게 의뢰를 했다가 다시 뺏어 받자해서 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왜 그런 줄 못 느꼈어요?
○행정7급 박미애   솔직히 그 업무를 1월14일 날 받아가지고, 업무 익히는 것이 굉장히 조기집행 때문에 서류도 많은데다가 이 업무의 중요성은 알았습니다. 남해군에서 99억짜리 대형 이렇게 큰 공사를 올리는 자체가 부담스러웠고, 하지만 계속 진행을 하면서도 저도 부담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제한입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감사계에서도 5개만 했으면 너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서류를 해서 입찰을 해서는 안되는데 너가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해서 했는데 그 5개만 했으면 너는 죽었다고 하는 말이 너가 안할 것을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죽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19개 업체를 평균화해서 만들어서 99억9,790만원을 줬는데 이것이 85억8,900만원하고 얼마 차이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박미애씨는 내가 볼 때 전산오류는 했지만 내가 누구한테 청탁받은 것 없고, 아무리 청탁을 받았던 안받았던 공무원 잘못으로 해서 돈이 10만원만 군비를 손상시켜도 징계를 먹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잘했던 못했던 간에 어쨌든 감사계 추산만 봐도 11억9,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부끄럼 없다. 잘못한 것 없다. 전산 작동 잘못한 것 하나밖에 없다. 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손해가 갔는데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더 손해를 보여야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한 100억 정도 다 날렸으면 잘못했다고 인정 하겠어요?
○행정7급 박미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1순위만 됐어도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
○한호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말씀드릴게요. 업체들이 자기의 점수를 알아요. 자기회사의 점수를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공사가 있어도 자기점수에 맞춰서 금액을 씁니다. 그런데 대호건설이 99억9,790만원을 쓸 때는 자기점수가 이렇게 95점까지 안나올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정확하게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금액을 그렇게 높여서 쓴 것입니다. 자기 점수에 맞춰서, 아무리 금액이 가까워도 내 점수가 안맞으면 하향선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1위업체도 자기 점수가 그 정도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렇게 쓴 겁니다. 87.945%인가 이것을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15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 점수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87.96%인가 1위업체가 썼는데 그것은 자기점수에 맞춰서 쓴 것입니다. 맞춰 썼는데 왜 1위업체가 안되었는지 이것은 정말 박미애씨는 아직까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아이러니하게 자꾸 생각이 들고, 또 이렇든 저렇든 간에 박미애씨가 전산오작동을 했던 무엇을 했던 간에 실적 그것은 5개 밖에 안 들어갔는데 19개 업체가 와 있는데 그것을 다 하다가 개찰로 눌렀다고 하는 것은 그로인해서 돈이 10몇 억이 날라 가버리잖아요? 우리 군비가 이 어려운 시기에.
○행정7급 박미애   1순위만 되었으면 1순위가... .
○한호식 위원   아니, 1순위든 4순위든 간에 그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잘못 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내가 정말로 마음속으로 통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군에 이렇게 득을 보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지는데 내 실수로 인해서 손해를 보였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뭐 할 것인데 ‘나는 한 점의 부끄럼이 없다고’ 그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날라 가야 부끄럼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행정7급 박미애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장을 안 눌러서 개찰결과가 1순위가 안된 것은 업체 잘못이지만 결과적으로 4순위가 됨으로 해서 그런 발생이 되었다고 본다면 잘못했지만 정말... .
○한호식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금방 말씀 중에 감사팀장한테 들었다는 도에 감사팀이나 회계 담당자를 통해서 감사팀장이 들어서 했던 이야기가 19개 업체가 아니고, 5개 업체만 했으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 그러한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감사팀장을 통해서 그죠?
○행정7급 박미애   예.
○박삼준 위원   여기 판단을 과연 19개하고, 5개 하고 차이가 뭐냐 문제인데 이중 제한을 한 문제냐?
○행정7급 박미애   아니 예.
○박삼준 위원   잠깐만, 이중 제한을 하면 문제가 되어서 더 큰 문제가 생긴다 했던 문제냐? 5개 업체만 했을 때, 아니면 5개 업체가 되고 이면적인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7급 박미애   5개 업체만 되었으면 예가 추첨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공고문에 보시면 2개를 추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업체가, 입찰하는 업체가 그에 따라서 예정가격이 틀려집니다. 5개 업체만 들어오면 5개에서 2개씩 추첨을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예정가격이 나오는 것 하고, 개찰결과가 나오는 것 하고, 19개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예정가격이 높아져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분명히 힘들어했던 부분이 아까 저장을 잘못해서 그런 개찰 자체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했습니다. 잘못됐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 감사관실이나 회계과에서는 이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저는 너무 혼란스럽더라고 예, 제가 잘못한 것도 맞는데 한 쪽에는 맞다 한쪽에는 틀렸다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결과는 회계과나 감사관실에서는 19개 업체가 제한사항이 아니고,
물론, 제한사항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D250㎜ 그 제한 사항이 아니고, 예정가격이 틀리게 나오고 추첨을 함으로서 예정가격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런 부분이 5개 업체가 하면 안된다. 19개 업체가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D250㎜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니고, 순수하게 개찰한 개찰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정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5개 업체는 250㎜ 10㎞ 그 제한 업체가 통과하는데 그 나머지업체는 14개 업체는 통화를 못하는데 다 넣어서 했는데 그것을 들어온 시스템을 막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감사팀장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한호식 부의장님 이야기는 다른 이면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말씀을 다 안하셨는데 그러한 것이냐? 아니면 이면적인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이냐? 19개 업체로 안하고 5개 업체로 했으면 문제 있다고 판단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업체 제한을 했거나 다른 문제들 때문에 이것을 제한을 했을 때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까?
○행정7급 박미애   그런 말은 아니고 예, 순수하게 개찰을 할 때 예정가격이 형성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공고문을 보시면 입찰 제한을 이렇게 한 업체만 딱 들어오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개찰할 때 그 업체만 개찰이 되어야 되는데 19개 ... .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5개만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긴다... .
○행정7급 박미애   공고문대로 한다면 이중제한 아닙니까? 공고문대로 한다면 그 5개 업체만 딱 들어오게 한 것이거든 예.
○박삼준 위원   이중제한이다?
○행정7급 박미애   그렇지 예.
○박삼준 위원   결국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중제한을 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행정7급 박미애   그 5개 업체만 되면 그 업체만 들어오게끔 하면 이중제한에 들어가지 예, 실적이 있는 업체만 들어오면 ... .
○박삼준 위원   물론 들은 이야기니까 그 사람 의도를 100% 알지는 못합니다. 그죠?
○행정7급 박미애   그렇지 예.
○박삼준 위원   그것은 다음에 물어볼 수 있으면 물어보면 되고, 그에 대한 뉘앙스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행정7급 박미애   제가 감사팀장님한테 들었을 때는 예정가격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답변에서 분명히 개찰완료를 누르기 전에 행안부에 질의를 하시고, 그 질의 답변에 따라서 개찰완료를 누르셨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보면 입찰의 무효 령제39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효입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박미애씨가 만약에 개찰까지 다 누르고 난 다음에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맞습니다. 개찰까지 실수로 다 누른 이후에는 행안부 직원이 한 답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조금 전에 박미애씨는 개찰 버튼을 누르기 전에 행안부에 질의를 하여서 답변을 받고 개찰 버튼을 눌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무효입찰입니다.
○행정7급 박미애   아니 예, 그게 아니고, 개찰을 하면 개찰화면에 업체가 뜹니다. 개찰을 했습니다. 개찰을 해가지고 진행 중에...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개찰까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화면에 개찰완료를 선택하든지, 무효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잘못 조작했을 때 개찰이 이루어져도 무효의 조건에 해당이 되면 무효를 누르라는 뜻에서 무효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7급 박미애   행정안전부 그 담당자는 ...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박미애씨가 개찰 완료까지 다 누르고 난 이후... .
○행정7급 박미애   아니에요, 개찰 완료를 안 눌렀습니다.
○김정숙 위원   안 누르고 난 다음에 답변이라면 틀렸다니까요? 무효를 눌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답변이.
○행정7급 박미애   개찰 완료를 안 누르고, 행정안전부에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직원한테 물어본 질문을 그대로 말해주십시오.
○행정7급 박미애   5개 업체만 들어왔어야 되는데 19개 업체 그러니까 5개 업체 실적제출한 업체 말고 나머지, 미제출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경우 이 자체를 개찰이 거의 끝나고 마지막 메뉴인 개찰완료, 무효 또 서 너개 더 있습니다.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 개찰 자체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물어본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담당자가 조달청고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들어와도 그 ...
○김정숙 위원   그것은 제가 다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미애씨가 개찰완료까지 다 누른 이후에 이 사실들을 다 알았으면 유효한 입찰입니다. 개찰완료라는 버튼을 누른 이후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유효한 입찰입니다. 그렇지만 개찰 완료와 무효의 버튼이 있을 때는 이것은 무효 입찰입니다. 누르기 전에는 그 사실을 확인해보십시오.
○위원장 이주홍   정리하시고, 내용들은 다음에 또 확인을 하시면 되고,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혹시 오늘 박미애씨 답변하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또 한번 답변을 듣기로 하고, 방금 김정숙 위원님을 비롯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정도 물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7급 박미애   예.
○위원장 이주홍   아까 말씀하실 때 3인의 3인 재무과 환경수도과에서 발주처와 재무과와 협의해서 이한용 팀장과 박휘태씨, 재무과는 이수호 팀장 이렇게 3인의 3인 협의를 해서 반려 요청을 해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답변에 있어서 반려요청을 할 때에는 조달청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전화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11년 1월 18일자 공사계약요청 비용 협의해서 조달청에서 실적제한 수용불가판단에 의해서 공문서로 내려왔어요?
○행정7급 박미애   예.
○위원장 이주홍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이 실적제한이 들어가는 이 중요한 것을 구두상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아까도 실적제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화로 구두상으로 담당자들끼리 하기에는 그렇지 않나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주십시오.
○행정7급 박미애   맞습니다. 1월18일자 보면 실적제한이 불가하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계속 진행을 하겠다고 담당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제한 그것은 빼고, 지역도급율 49% 그 부분만 1월13일자... .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실적제한은 빼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직원들 변상부분에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변상 조치가 만약에 떨어졌을 때 발주처에도 환경수도과에도 책임이 있고, 재무과에서도 다른 1월14일자 발령을 받아서 일주일도 안되는 담당자하고, 있을 때 같이 뒤에 담당 팀장이나 전 담당자와 같이 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변상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환경수도과나 재무과 팀장 과장들도 100%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책임소재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몇%의 책임이 있느냐?
○행정7급 박미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박미애씨가 답변을 할 때 어느 위원이 질문을 할 때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
○행정7급 박미애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 .
○위원장 이주홍   마지막으로 혹시 소청기각 되었는데 행정심판 그것도 할 수도 있잖아요?
○행정7급 박미애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라서... .
○위원장 이주홍   절차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환경수도과 및 증인으로 신청된 박미애 씨 관련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4일차 조사특별위원회는 8월10일 수요일 오전10시에 시작하여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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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조사위원
위원장   이주홍   간   사   박광동
위    원   한호식   이종표   박삼준
             김정숙   하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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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김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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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기관 참석자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 상수도팀장               이한용
• 시설8급                   박휘태
• 행정7급                   박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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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