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조사기관 : 재무과

---

일시: 2011년08월04일(목)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

조사일정(제2일차)
1.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관련
   가. 재무과 소관

---

1.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관련      
   가. 재무과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4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2일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사에 앞서 잠시 그간의 경위를 설명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공개 원칙에 따라 특별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사생활 침해 저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경우에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는 공개원칙에 따라 오늘 지역신문 기자님들이 참석 하셨습니다. 사전에 참고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조사에 있어서 환경수도과를 1일차 8월 2일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수도과 질의답변 시 환경수도과는 사업부서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계약관련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는 식의 답변이 있어서 재무과 에 전가하는 뜻한 답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재무과를 하기 전에 환경수도과 재무과 도서식수원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 감사계로부터 감사를 받은 일이 있기에 감사계장으로부터 그간의 감사과정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중지를 모아서 위원장이 결정하여 오늘 감사팀장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감사팀장님을 부르게 된 것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있어서 증인으로 위원들은 출석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팀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심완섭   감사팀장 심완섭입니다. 남해군의회에서 당연히 증인으로 명시를 해야만이 내가 증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이 공문을 봐서는 제가 답변할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업무와 관계있는 자도 아니고 기타 이외의 사무가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참고인이 될 수는 있지만... .
증인으로는 그것은 의회권한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한테 증인으로서 통보가 와야 됩니다. 증인으로서 통보가 오지 않은 이 공문으로서 제가 답변할 권한이 없습니다. 답변할 권한을 주신다면 무슨 사항이던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감사계장님 궁금하신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일반 사무감사와 달리 그간의 남해군 집행부에 있어서 각종 업무추진과정에서 약간의 의혹과 궁금증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격론 끝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증인 및 관계 참고인의 공무원을 출석시킬 경우에 3일전에 출석요구통지서를 의장님을 경유하여 보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인 저로서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기에 감사팀장님을 출석 해 주시라고 요구통지서를 의장님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팀장님 답변은 증인이나 참고인이나 명확한 표시가 없이 공문으로 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에서는 관계공무원의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도 지방자치법에서시군 조례가 우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1년 4월 12일날 제1270호로 제정되어 2001년 7월 4일 일부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제9조 본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때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은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 하여야 하며 늦어도 3일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 되도록 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활동에 협조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이하 증인 이라고 한다.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단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각종 최신개정판 책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 대답에 있어서 중앙부처 내지는 법률심의가 끝난 내용들입니다.   
하나를 간단히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질문이나 안건심사를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그 대상범위는 당해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 되어있으나 일반적으로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과장 등 부서장임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위해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대상 공무원은 감사, 조사사무와 직접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대상이 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선거의희과 주무관 전태진 씨로부터 전화통화를 확인 했습니다. 증인이나 출석요구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에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행정사무조사에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저촉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유선통화 확인을 받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잠시만요. 끝나고 하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
○박삼준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끝마치고 나서 하십시오. 이부분에 있어서 감사계장님은 방금 제가 관계법령 및 확인을 이행한데 대해서 다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국회법이나 모든 법에 보면 출석요구를 할 때는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명시해서 출석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증인이나   참고인 자구는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는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저한테 해야 되는데 이 공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신청을 받았다면 제가 증인이 되는가 안되는가 법리해석을 했어야 될 것이고 다른 기관에서 직접업무와 사무관계 가 되면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저는 생각 할 때는 참고인이 될 수 밖 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
업무와 직접관련 된 일이 없고 식수원개발사업에 싸인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한 것을 가지고 증인으로 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보면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지 관계공무원으로....
저는 관계공무원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셨다면 그 사무에 관계 되는자로 했으면 그 사무에 관계 되는자 중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 요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에는 증인과 참고인 이라고 하지 그것도 없이 제가 권한이 없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하겠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 자료는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박삼준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합시다.
○위원장 이주홍   박삼준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옳고 그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진행의 순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감사팀장을 오라고 했으면 나름대로 엊그제 제가 오후 회의를 참석 못해서 이렇게 왔는지 모르지만 3일전에 했으면 서류가 있을 것이고 지금 양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 네분의 직원들이 있는데 금방 위원장이 한 보고는 위원장이 할 보고가 아닙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양 전문위원들이 검토결과가 어땠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 주셔야 인정하지 위원장님이 다 말씀 하시니까 법리적으로 해석한 전문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감사팀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이 맞는지 안맞지는 확인해 주십시오. 했어야 전문위원이 그것을 발언해 주셔야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다 해버리면... .
위원장님은 회의진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진행 하다가 다툼이 있거나 하면 정하면 되는 것인데 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김정숙 위원   저도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말씀 대로 한다면 상식적으로 전문위원실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계장님이 공식적인 문서로 오늘 증인출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까?
○전문위원 김종원   저는 못 봤고, 어제... .
○김정숙 위원   문서로 안왔으면 박삼준 위원님 말씀이하신 것이 틀립니다. 이 자리에서 하는데 전문위원님이 언제 어디가서 그것을 검토 해 오시겠습니까? 문서로 안 하셨다면 이의는 현재 이 자리에서 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문위원을 통해서 받아 내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
○위원장 이주홍   박삼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에게 득하고 하십시오 저는 발언 기회 드린적이 없습니다. 방금 그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서류접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받는 사실이 없습니다. 단지 위원장으로서 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야기한 것 뿐이라고 말씀 드리고요.
지금 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서 가져오신 감사계장님의 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서 낸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서 그 사무에 관계되는자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와 그범위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그사무에 관계되는자 이말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의회의 조사권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시 감독하고 행정 독주를 견제 하기 위하여 부여된 권한으로서 조사의 실시범위는 당해 자치단체 및 그 사무가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당해자치단체 관계공무원이나 주민에 대해서만 인정 되는 것이라 할 것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범위는 조사의 실효성 확보라는 취지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이나 주민 뿐만아니라 의회 조사에 있어서 그 대상사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 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지방의회 조사시 증인, 참고인 등의 선정문제는 무엇보다 운영관행의 정착을 통해서 조사 대상 사무와 직접 관계 되는자로 한정하여   꼭 필요한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한마디로 말해서 권유 내지는 참고성의 이야기 입니다. 이에 관한 다른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두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감사팀장님...
○한호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한호식 위원님
○한호식 위원   조금전에 감사팀장 말씀이 조사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요구한 책자속에 있는 내용에 해당 되시는 분은 전부 다 조사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2-2책자 말미에 보면 감사팀장님의 감사결과 보고서가 있거던요. 이 책자속에 있는 사람이 전부 해당된다고 했지요. 해당 된다고 하면 앞에 감사팀장님 말씀 하신 것과는 안맞는 것 같아서 이 책자를 보고 공부를....
내가 60년 넘도록 살면서 이렇게 큰 책자를 들고 씨름한 것은 처음 입니다. 이책자를 보면서 내가 감사팀장을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재무과를 조사 하자고 내가 제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감사내용과 조사할 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 먼저 알고 재무과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공문서에 증인 및 참고인이 안 적혀 있다고 하는 데 그것을 떠나서 이 책자속에 해당되시는 분은 다된다고 보고 그래서 내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시겠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지금 이 공문을 봐서는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데 답변을 하시라고 하면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에는 사전에 증인출석요구를 해야 되지 관련공무원으로 출석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이 공문으로 봐서는 제가 답변할 5급 관계공무원도 아니고 군수도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권한 이 없습니다. 사무에 관계된자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해야 되지 관련공무원으로 요구해서는 안된다 그말입니다.
○한호식 위원   조사속에 감사한 부분이 들어 있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증인 이나 뭐나 관계공무원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얼마던지 새로 의논을 해서 증인이냐 참고인이냐 관계공무원 이냐를 득해서 의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를 법을 가지고 따지다 보면 내가 볼때는 좋지 않은 현상 이니까 오셨으니까 오늘 조사를 받고 가십시오
○감사팀장 심완섭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받지 못했지만 이제와서 증인으로 알았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라고 하시면 답변은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오늘 알았지 그전에 증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관련공무원은 참고인 인지 증인 인지 제가 참고인 이라면 안올 수도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제가 의견을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주홍   예, 전문위원 말씀 하십시오.
○전문위원 김종원   어제 간담회 할 때 전화상으로 무슨 근거로 공문을 보냈느니 물어봐서 조례하고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을 검토 했습니다. 우리가 출석요구 공문을 보낸 것도 증인과 참고인 신분을 구분 안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보면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요구 괄호해서 증인 참고인 해서 의무출석공무원은 수감 부서장이나 담당팀장 당연히 이분들은 증인으로 출석해야 될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위원장님이나 몇몇 위원님들에게 감사팀장을 불렀으면 먼저 신분관계를 정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린 사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증인은 반드시 선서를 해야 되고 거짓진술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과태료처분 사후조치가 따라야 되고 참고인은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선서를 안해도 됩니다. 조사하는데 참고로 의견을 들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회의 개최전에 참고인과 증인의 신분관계를 분명해 하고 해야 되고 아까 감사팀장님 말씀하신 것을 언급하면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자료를 요구했을 때 전화상으로 감사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 본적이 있습니다. 개인 신상과 관련된 경우에는 감사결과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해서 제가 답변이 그것은 요구한 위원님들에게 규정이 자료제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면 사유를 해서 자료제출을 안해도 된다고 그렇게 답변한적도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출석을 요구할때에는 감사결과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 경위를 들어보고 과연 경리부서가 잘못했는지 사업부도 책임이 있는지 감사팀장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어볼려고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제가볼때는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려면 먼저 신분관계를 정하고 나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오늘 참고인으로 했다. 하면 이런 논란이 있을 것이 아니고 행안부나 국회라던지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과연 이분이 증인이 불가능한지 차후에 회의를 거쳐서 다시 출석요구를 정상적인 절차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이것이 우선 적용하는 것이 맞고   국회규정은 국회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팀장 심완섭   제가 이의를 제기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우선입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것이 조례 아닙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법에서 조례에 위임을 했는 데
○전문위원 김종원   그것을 쓸데없이 여기에서 논란 할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참고인으로 하고 다음에 꼭 필요하면 증인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시간 논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거론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이종표 위원   감사팀장말씀 하셨는데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감사팀장이 사건화 되고 난 뒤에 일단 감사를 했다 하는 그런 사항이지 업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전에 감사팀장은 경리계장 할 당시에 발주전에 설계용역 입찰이 되고 할때까지는 경리계장으로서 문서에 합의를 했고 감사팀장으로 가서는 집행사항에 대해서 일상감사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기획감사실 예산부서던지 감사부서에서 시행에 대해서 합의를 해 주어야 될 집행이 정상적으로 되어지고 있느냐 잘못되어지고 있느냐 이런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합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물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무원이다.
그렇게 말씀 하지만 감사계장 이전부터 이업무와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위치 이기 때문에 오늘 감사팀장 만약에 우리가 질문 답변이 있으면 이 사업이 진행 되는 과정에서 일상감사라던지 합의과정에서 검토를 해봤느냐 저희들이 알아볼 사항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을 출석해 주라고 공문을 보내면서 증인이니 구분 안 지었다고 하지만 일단 직접 담당자는 아니지만 증인으로서 답변을 하십시오.
○감사팀장 심완섭   제가 증인인지 참고인지 몰랐기 때문에 반론을 제시 했었고 여기에서 증인이라고 하니까 제가 증인선서를 해야 됩니다. 참고인이라고 하면 선서할 필요도 없고 답변할 이유도 없습니다. 증인이라면 3일전에 저한테 증인 이라고 통지를 해주어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감사팀장님 일은 의회에서 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일전에할때 증인인지 참고인지 명기해서 해 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종표 위원님 말씀대로 경리계장할 때 문제라면 그 문제점 때문에 부른다. 감사문제점 때문에 부른다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위원장님 그 정도로 해서 하고 가능하다면 여기에서 참고인이 되던 증인이 되던 방법을 위원장님이 정하셔서 간단히 하고 가시는 것이 좋지않느냐
○위원장 이주홍   예 알겠습니다. 간사님.
○박광동 위원   자꾸 그런걸 가지고 형식이 요식이 안맞다니 하면 안되고 시간만 가고 제 생각에는 다음에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새로 불러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한다고 해서 변화가 있고 늦게 한다고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감사팀장을 부를수 있는 정당한 방법으로 해서 3일전에 맞추어서 정상적으로 부르면 될 것 아닙니까?
○이종표 위원   출석 요구할 때 전부 합의를 해서 출석 시켰기 때문에
○박광동 위원   합의를 했는데 법률에 보면 3일전에 보내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주홍   3일전에 공문을 보냈는데... .
○박광동 위원   명확하게 해서 다음에 부르면 되지요.
○감사팀장 심완섭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팀장님께서 출석요구 통지서를 받았을 때 증인인지 참고인인지 헷갈릴 정도 공문에 인지가 안되었었다오늘 여기와서 보니까 증인으로 이야기하기에 증인으로서 불렀는지 인지하게 되었고 증인으로서 답변 하셔도 되겠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잠깐 정회를 합시다.
○한호식 위원   제가 발언 하겠습니다. 공문에 증인과 참고인을 명시 안한 것에 대해서 그렇겠지만 그러나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여기에 와서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으로 다시 채택해서 하는 것으로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한호식 위원님께서 감사계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다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호식 위원님 의견은 오늘은 감사계장을 돌려보내고
○위원장 이주홍   아니 증인으로 하고
○김정숙 위원   감사팀장님 뜻은 증인으로 다시 채택으로 하려면 3일전에 보내서 3일뒤에 다시 오겠다는 뜻 아닙니까?
○위원장 이주홍   그것이 아니고 증인으로서 채택이되면 답변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팀장 심완섭   이 자리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호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복만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감사계장님 서두에 공문에 있어서 약간 오해가 될 소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어느정도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계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다른 내용은 없으시죠
○박삼준 위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단 3일전에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야 되고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안지키고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문위원실이나 위원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증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위원장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출석요구서에 보면 요구 통지하는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문으로 되어있는 데 증인 관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감사팀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질의답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팀장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심완섭   “선서” 본 증인은 행정사무조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1년 8월 4일 감사팀장 심완섭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지금부터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방법은 환경수도과 때처럼 위원 1인당 15분 첫 질의를 하시고 보충질의는 7분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40분이라는 많은 시간이 허비 되었습니다. 답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답변은 속기록으로 기록되며 의회에서 사후조치 등의 근거가 되니 책임 있는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조사 자료에 보면 감사계장님 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2조 제20조1항 시행령 제20조 제25조2항에 한해서 기관과 관련한 조사내용을 각 담당자의 전산조작 미숙으로 부적격 입찰 참가자의 투찰예가가 합산되어 예가의 상향조정으로 11억5,906만1,200원의 군비결손을 초래 했다고 조사되었고 조사시 조달청에서도 실적제한에 대한 것은 위반이라는 의견인데 조사결과 법령위반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봐주기 감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안 한것인지 안했다면 다시 감사 할 의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심완섭   110억이상은 전국 입찰이고 110억미만은 도 입찰입니다. 70억이상은 입찰 참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같은 규칙을 만들어서 상수도 관계가 실적제한에 포함이 안됩니다. 지방자치당사자등 계약에관한법률은 실적제한의 범위가 없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달청은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못하도록 되어있지만 법에는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책자속에 있는 것을 일체 다 보셨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20조2항에 대해서 실적제한 할 수 있다는 그말씀이지죠
○감사팀장 심완섭   예, 맞습니다. 참고자료도 다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실적제한과 관련하여 공무원이나 언론, 군민들 여론은 부정입찰에 대해 감사원이나 사정기관에서 감사나 수사를 하기전에 먼저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여론을 들은적이 있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들은적이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 책을 다 보셨다고 하고 경리계장도 하셨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실적제한은 사업 발주 부처에서 올립니까? 아니면 경리계에서 제한해서 넣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사업발주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되고 안되고는 재무과 경리관의 책임입니다.
○한호식 위원   제한을 올린 것이 몇월달에 제한이 되어 있던가요?
○감사팀장 심완섭   아마 1월달 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1월 11일 첫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과에서 제한 발주요청 한 것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가르켜 드릴게요. 환경수도과에서 재무과로 제한요청한 자료는 이 책자속에서는 3월 24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월 11일날 조달청에 제한해서 올린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런 것을 감사를 하셨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전국 입찰 할것이라고 해 올린 것 같은데 회수나 반려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경리관이 회수도 할 수 있고 조달청에다가 반려도 할 수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말이 아니고 조금전에 감사팀장이 말씀 하신 경리계장 해본 경험에 법에 의해서 발주부서에서 제한해서 올려야 경리계에서 검토를 해서 법에 위배 안되면 발주 한다고 했죠. 3월 24일 환경수도과에서 제한입찰 해 달라고 서류를 올렸고 1월11일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원래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전국 입찰로 해달라고 1월3일날 올렸는 데 또 다시 1월 11일날 제한 경쟁 실적제한 입찰로 해 달라고 또 올렸어요.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감사를 하셨으면 충분히 들었을 것 아닙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그것까지는 제 감사권한이 아닌가 싶어서 감사를 못했는데 경리관이 잘못했을 때 반려요구도 할 수 있고 회수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들어가서 회수 해버리면 회수 되어 버립니다. 그것까지 개인적인.... .
○한호식 위원   내가 묻는 것은 군수나 부군수가 결재한 사항을 가지고 자꾸 번복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런것도 감사대상 아닙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그것도 범위를 보면 대상은 맞습니다. 뒤에 다시 결재한 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당초 환경수도과에서 12월 23일자로 전국 입찰해 달라고 195억을 재무과에 올리니까 재무과에서 1월 3일자로 조달청에 발주를 했는 데 1월 11일 다시 실적제한을 걸어서 250㎜ 10km를 한 업체에 대해서 제한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답변온 것을 보셨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조달청에서 온 답변은 못봤습니다.
○한호식 위원   감사 책자 속에 있는데 재무과 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못봤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정기관의 감사의뢰 또는 수사요구시 봐주기 감사를 감사팀에서 대항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 위반이 아니라고 확신 할 수 있는 가까지 적어 놓았어요. 감사를 하면서 봐주기 감사가 아니면 내가 감사를 해도 그런 것이 나오는 데 감사계장이 감사를 하면서 그런식으로 감사를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저는 신문에 나온 사항 중심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5일이나 했어요. 나는 이틀반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데 감사계에서 봐주기 감사를 했다고 어떻게 말을 안 듣겠습니까? 감사를 정확하게 다 못한 것은 맞죠
○감사팀장 심완섭   그것까지는 제가 역량이 부족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가지는 감사를 못했고 3월 24일날 조달입찰 할 시점 부터 시작 했습니다. 앞에 용역한 것은 감사를 못했습니다. 신문보도 난 이후로 했습니다. 다시 감사요구를 하면 법령에 따라서 조사를 다시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조금전에 물었죠 감사를 철저히 잘하셨다고 안했으면 다시 감사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거던요
○감사팀장 심완섭   요구를 하시면 재 감사를 실시할 의향은 있습니다. 제 판단에 따라서... .
○한호식 위원   그것은 감사계장이 인정 하십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군비 11억5,900만원의 손실을 끼친 중대한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담당부서에 대한 처벌조치는 경미하게 과장과 팀장은 징계사항도 아닌 훈계로 조치하고 담당자는 경징계인 견책조치 한 사항은 주위에서 떠돌고 있는 군수가 지시해서 한일 되어서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여론을 들은적이 있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지금도 감사결과조치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박미애 씨를 불렀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소청을 했는데 정당하다고 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한호식 위원   혹시 김두관 지사님 군수시절에 공무원 하셨죠
○감사팀장 심완섭   예,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김두관 군수 시절에 풀씨사건으로 공무원 20여명 정도가 종자대 1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인데 전부다 징계조치를 다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11억5,900만원의 돈을 손해를 끼쳤는데 이것이나 훈계나 경징계로 한다는 것은 내가 볼때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보거던요
○감사팀장 심완섭   직접적인 고의성이 있었을 경우에는 중징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메인화면에 들어가서 다하고 나서 나중에 결과 시스템 하나 잘못 눌러서 그렇게 되었는데 고의성이 있으면 당연히 중징계를 주어야 됩니다.
○한호식 위원   감사결과에 보면 아주 중대한 사실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감사팀장 심완섭   그것은 제가 표현상 잘못했는데 밑에 보시면 과실 경중에 보면 경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앞에 말은 이 관계로 소청에 가서 표현을 잘못 했다고 소청위원들에게 꾸중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한호식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어보니까 아주 중대한 과실이라고 답변 안 했습니까? 했죠
○감사팀장 심완섭   저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 했는데 뒤에 고의성이 없어서 경징계를 주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런 사고가 생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국입찰을 했으면 이런 사고가 없고 아무 탈 없이 흘러갔을 것 아니에요 감사를 하시면서 왜 그런 것 까지 감사를 안하시고 입찰 본것만 했습니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해당된 5개 업체만 했으면 13억이라는 돈이 손해에요. 이것은 전체 계산을 했을때 하는 것이고 해당 되는 5개업체 투찰가를 보니까 13억정도가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중대한 사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중대한 과실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13억이되던 11억이 되던 그것은 알 수 가 없습니다. 시스템에 번호가 네 개 까지 되어서 어떻게 똑같이 받은 순서대로 하는데 정상적으로 번호가 되어서 하면 기계에서 하지 사람 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판단만 하지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경리계장 할때도 그렇게 했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제한한 입찰인데 하루전날까지 해당되는 제안서를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해당되는 업체를 다섯 개 회사밖에 못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19개나 되는 업체가 되어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면 안돼요. 누가봐도 컴퓨터 볼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5개 밖에 안받았는데 19개 나와 있는데 그것이 맞다고 쳐서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된 것 아니요.
○감사팀장 심완섭   그것은 공무원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조달청에 134억으로 입찰의뢰를 해서 그대로 했으면 아무 탈 없이 군에 손해도 없을 것인데 왜 다시 회수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경리부서에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뭐가 필요 해서 했다고 보는 거요. 감사를 했으면 이야기 들었을 것 아니요
○감사팀장 심완섭   실적제한은 법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적 제한을 해서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법리에 맞지 않는... .
○한호식 위원   이 실적제한이 조달청에서 전국 각지에서 하는 입찰을 다 대행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제한경쟁이 해당이 안된다고 했는데 공문을 보십시오.
○감사팀장 심완섭   조달청에서는 안됩니다.
○한호식 위원   조달청에는 안되고 남해군에서는 되는 것이고 그런 법이 있어요.
○감사팀장 심완섭    지방자치법에는 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은 자기 규정에의 해서 안되는 것이고
○한호식 위원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고 환경수도과에서도 그런 말이 잠깐 나오는데 지방자치법에 상위법에 안 되어 있는데도 마음대로 정해서 해도 아무 관계 없는 것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남해군에 조례와 규정을 정해서 하듯이 조달청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입찰 및 계약집행규정에 보면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정리 해 주십시오.
○한호식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있죠. 땅을 파서 관을 설치하는 것이 특수한 공법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송배수관 공사...
○한호식 위원   송배수관이라도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송배수관 속에는 토관이나 클레이파이프 토치공법 이런것들이 해당되어야 특수한 공법으로 인정되어서 합니다. 송배수관이 들어 있다고 해서 100㎜ 짜리도 전부 제한입찰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태까지 남해군에서는 제한입찰을 안했습니까? 경리계장할 때 상수도공사 100억인가 군내 전체를 놓고 한번 하셨죠 그런 것은 왜 제한입찰을 안했어요.
○감사팀장 신완섭   그 당시에는 70억짜리 이상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질의 하기전에 아침에 일을 하면서 일을 정확하게 정리를 못해서 그런점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호식 위원님 말씀중에 이 책을 다봤느냐고 물었습니다. 감사팀장이 다 봤다고 했습니다.
○감사팀장 심완섭   책은 아니고 감사 보고서를 말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한호식 위원님 말씀 하실 때 책을 봤냐고 하니까 다 봤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책이 감사계에 가지도 않은 것 같고 봤다고 이야기하고 부의장님도 인지를 그렇게 말씀 하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를 징계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조사보고서 1페이지 조사할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가지를 정했습니다. 입찰참가제한 법적하자여부 등 두 번째 입찰공고 시 부터 개찰까지 위법사항여부 이 범주에만 감사를 한 것이죠. 이것 외적인 문제 다른 문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다한 것은 아니죠 네 가지만 한것이죠.
○감사팀장 심완섭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첫 번째 했던 입찰참가자격제한 법적하자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감사팀장님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판단에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이 문제를 제한해서 250㎜에 10㎞이상 법적 제한을 하면 자기들이 입찰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령에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감사팀장 심완섭   지방자치단체 및 입찰당사자의 계약에관한 법률은 그런 범위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참가 제한을 할 수 없다고 된 것은 남해군 조례나 규정 같이 조달청 자체 예규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조달청 자체규약이 공개가 되고 있죠
○감사팀장 심완섭   예 ,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달청에서 입찰제한 하는 것은 자기들은 안 받는다는 예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심완섭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재무과 관련이니까 거기에서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재무과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니면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11억정도가 1순위와 4순위 갭이 납니다. 밖에서 보는 뉘앙스는 2순위 3순위가 참가 적격여부에서 떨어지고 뒤에분들은 참가자격도 안되는데 참가를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참가한분들도 90억80억 이정도가 아니고 20억 24억 정도 썼습니다. 5순위부터는 가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80억이상 쓴것은 7개정도 밖에 안됩니다. 시스템을 보는 적어도 경리계장이나 같이 일하는 분들이 그 정도는 수치상 오류가 있다고 스톱을 시키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격에 대한 논의를 다시 했어야 된다. 부적격 참가자들이 많이 들어 오게끔 놔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셨죠.
○감사팀장 심완섭   감사 당시에는 담당자 박미애가 메인화면에 들어가서 부적격업체 14개 업체를 제거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옆에 팀장도 있고 그 앞에 업무담당자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제거를 하고 저장키를 눌러야만 앞에 제거한 것이 없어지는 데 저장키를 누르지 않고 개찰키를 누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팀장님 말씀은 제거키를 눌러야 되는 데
○감사팀장 심완섭   저장을 해 놓고 개찰시스템에 들어가야 되는 데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개찰시스템에 들어 가다 보니까 개찰시스템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 나올 수 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말씀대로 하면 결국은 담당자가 손가락 하나 잘못 눌린 것이다. 그렇게 판단 하십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래서 징계자체가 고의성이 아니고 실수로 그렇게 되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크다.
○감사팀장 심완섭   저도 표현이 예산이 수반 되다니까 중대한 과실로 봐서 했는데 이번 소청심사에서 표현성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개찰 1순위가 87억3,000만원 4순위가 98억9,000만원 5순위 부터 23억 24억 85억 정도가 나오는데 과연 24억을 쓴 이 사람들은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24억이라는 것이 예시가격이 나갔는 데 그 정도 가격을 쓸 수 있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제가 경리계장을 해본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을 투찰을 봐서는 86.74% 근접하게 입찰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좀 아는 사람은 낙찰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높게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낙찰 하한선에 미달될 것이라고 86.74% 근접하게 쓰면 예정가격이 잘 못되면 전부 낙찰하한선에 다 걸려버립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98% 99%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24억 정도 가격을 쓴다. 최저가액으로 입찰을 한다면 1원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네 개를 뽑아서... .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개찰하기 전에만 근접가를 알 수 있는데 20억정도 써내는 것은 도저히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안되는데 최저가가 아닌 이상은 맞지 않은데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사업을 하기 위해서 86.74% 근접하게 해서 투찰을 하는 데 한 업체가 2개의 번호를 예비가격을 주면 86.74% 근접 했을 경우에는 낙찰 하한선에 걸리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업체의 자기고유 권한입니다.
○박삼준 위원   조사내용 세 번째 내용중에 위법 고의성 중대과실 여부인데 결국은 중대한 과실이지만 업무상 문제니까 의도되지 않아서 경징계를 주어야 된다.
○감사팀장 심완섭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미숙이나 업무 연찬이 안되었기 때문에 경징계를 해야된다
○감사팀장 심완섭   그 업무를 본지도 한달 정도 밖에 안되었고 그래서 업무 미숙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경리계장을 얼마 하셨죠
○감사팀장 심완섭   2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경리계장 할 때 70억 이상 사업이 한번도 없었고 최근 2년사이 에는 이건이 처음이죠
○감사팀장 심완섭   예, 처음입니다.
○박삼준 위원   2개월된 담당자라도 하더라도 뒤에 계신분들이 이 정도 사업 같으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를 한다고 내버려 두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팀장님하고 지켜 봤다고 하던데. 지켜봤는데 왜 이런결과가 나오느냐고 하니까 저장버튼을 안하고 개찰로 바로 들어가서 그렇게 되었다.
○박삼준 위원   팀장님이 뒤에 서 계셨는데 개찰에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나오지 못한다. 단지 판단하기에는 손 하나 잘못 누른 것이다. 뒤에 있던 경리팀장이나 뒤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 하지 못한 돌발상황으로 벌어졌다고 판단합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예, 제일 마지막에 저장버튼을 누르고 개찰로 들어가야 되는 데 저장을 누르지 않고 개찰로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무효가 되어서 19개 업체가 다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입찰을 하면 걸러 주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감사팀장 심완섭   실적제한이 있는 것은 우리가 걸러야 되고 일반입찰은 시스템에서 걸러줍니다.
○박삼준 위원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 하는 것이다. 돌발적인 상황이다. 그러면 징계를 어떻게 주었죠
○감사팀장 심완섭   제가 경징계를 요구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감봉을 주던 견책을 주던 할 판단이지. 감사부서에서는 할 수 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박삼준 위원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경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올려서 받았다. 그 이후에 징계를 한데 대해서 맞지 않다고 소청을 해서 도에서 재심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남해군에서 징계 준 것을 불복해서 경상남도 소청위원회 제소를 했습니다. 7월 19일날 했는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남해군 인사위원회에서 이정도 징계를 준 것이 맞다. 본인은 경징계도 내한테는 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 한 것이고
○감사팀장 심완섭   징계 받은 공무원은 나는 너무 부당하다 해서 소청을 청구 한 것입니다. 소청위원회에서는 남해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준 것이 정당 하다고 기각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위원여러분 원만한 조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 5분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 해 주시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예, 이종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공사발주를 할 때 일상감사나 품위안이나 설계심사를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그 관계는 금액이 넘어서 감사부서에서는 한 것이 아니고 사업부에서 직접 도 계약심사과에 의뢰 합니다.
○이종표 위원   발주 품위를 할때 합의를 해주고 했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발주품의는 감사계장에게 합의를 안받습니다.
○이종표 위원   실장한테는 받고... .
○감사팀장 심완섭   예, 실장한테는 받습니다.
○이종표 위원   2009년 11월 23일부로 환경수도과에서 재무과에 시행품위를 넘겼는데 재무과에서는 2010년 1월 11일부로 조달청에 요구를 했는데 250㎜이상 10㎞ 제한사항을 넣어서 요구해 놓으니까 조달청 에서는 제한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다시 반려를 해주라 정식공문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부 전화요청을 해서 19일날 반려되어왔습니다.
○한호식 위원   계약관계는 재무과에 물어보시고 감사에 관련된 사항만 물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계장의 감사방향하고 재무과 경리계 집행과정하고 비교검토 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134억이 조달청에 요구 되었는 데 반려를 받아서 자체공고를 하고 자체 계약을 한다해서 99억7,900만원으로 다운 되었습니다. 자체발주를 할 때 당초 하겠다고 조달청에 요구 되었던 134억 그대로 해야 되는 데 와서 99억7,900만원으로 다운 시켜서 발주 했는데 가능합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처음 발주에 설계를 했지만 그 다음해에 설계변경 했으면 변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발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 변경한 것이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제한 공개입찰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거던. 일단 시행 하겠다고 계획되어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발주를 했으면 그 금액으로서 계속해서 유지 시켜 나가야지 왜 중간에 다운을 시켰느냐 변경사항이 있으면 계약하고 나서 설계변경해서 시행하면 되고 얼마던지 되는데 왜 그런식으로 전환을 시컸느냐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감사팀장 심완섭   그 관계가 맞고 안맞고는 여기에서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용역이 저 있을 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봤을 때는 앞전에 있었던 것이고 다른 관계가 있어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종표 위원   조달청에 요구 했다가 무조건 우리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돌려보내라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상 명분이 있고 타당성이 있을 때 정상적으로 요구를 해야지 우리 요구사항을 안받아 준다고 해서 반려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던.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계장 입장에서는 가능하다.
○감사팀장 심완섭   저는 법을 집행하지 판단을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전에 감사계장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계장은 법을 집행하지 추정으로는 집행 할 수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다음 개찰과정에 실적표를 5월 3일날 접수마감일인데 5월2일 16시까지 실적서를 제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실적이 안들어오면 자격실격이거던. 하루전날 실적을 제출하는 데 전부가지고 있다가 뒷날 개찰직전에 입력을 시켜서 저장을 하고 개찰을 시킵니까? 들어온 증명서를 제출할 때 마다 입력을 시켜놓았다가 나중에
○감사팀장 심완섭   개찰할 때 합니다.
○이종표 위원   남해군 전자입찰관계가 여러 수백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실수를 한 것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제한입찰과 100억이상 공사를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소청을 해서 기각이 되었다고 했는 데 소청하는 사람은 내가 실수 한 것도 없고 잘못이 없다 해서 소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청이 기각 했다. 그러면 받아들인다고 했으면 내가 실수 한 것이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수용 한 것 아닙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기각은 수용과 관계없이 다시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아까 수용 한다고 이야기하데요. 일단 본인에게 확인 해야될 사항이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만들면서 신분상 조치만 요구 했습니까? 행정상조치는
○감사팀장 심완섭   이것은 행정상조치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종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보면 분할계약 금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라서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정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팀장 심완섭   그것은 분할이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답변 하십시오. 맞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안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뭐가 안맞는데요.
○감사팀장 심완섭   방금 법령은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설계가 분명 동천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일한 설계용역안에 들어있습니다. 안들어 있습니까? 별도로 용역을 주셨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안주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안 주었잖아요. 그런데 뭐가 틀려요. 감사를 하셨는데 모른다고 하면 감사계장이 눈감고 감사를 했다는 거지.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감사를 이만큼만 하고 이만큼은 감사를 안한다는 것은 감사를 안한것과 같지 않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정숙 위원   감사하실 때 감사범위를 정하라고 되어있습니까? 보도된 내용만 감사를 하라고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
○김정숙 위원   지시를 안했으면 감사계장으로서 이 사업건에 대한 전체 감사를 하셔야지 왜 보도가 된 내용만 감사를 하십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전체를 감사했습니다만 제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경리팀장을 하신다음에 바로 감사팀장님으로 가셨는데 역량이 모자라서 이 법령을 몰라서 그것을 감사에서 찾아내지 못했다 이 말씀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김정숙 위원   그러면요. 뭐가 역량이 모자라십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아직까지 감사를.... .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입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
○김정숙 위원   단일 설계안에 있는 공사량을 제외를 해서 100억미만의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감사를 안하시고 공사시행이 안되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 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감사팀장 심완섭   제가 판단 했을때는 별 문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제한입찰금액이...
○김정숙 위원   아니 어떤 근거로 동일한 설계서안에 있는 부분을 제외해서 공사량을 줄인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근거를 제시 하십시오.
○감사팀장 심완섭   동천 배수지는 12월말에 사업에... .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연차별 계획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설계내용에 있는 공사량을 줄이신 이유가 정당하다고 말씀 하시는 법적근거를 제시하라고요
○감사팀장 심완섭.   그 법적근거는 없지만
○김정숙 위원   법적근거가 없는일은... . 실적제한을 말씀 드리것 아닙니까? 다른 것과 섞어서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심완섭   제가 잘 몰랐습니다.
○김정숙 위원   잘몰라서 이것을 감사에서 찾아내지 못하셨고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도 안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감사팀장 심완섭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찾아 내셨으니까 이 조항에 대한 책임은 환경수도과 실무담당부서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다음에 지침서가 자료에 있습니다. 제4절 제한을 금지해야 할 사항 거기 2번에 보면 실적제한시 특수한기술 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는 하지 말아라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이번 실적 제한내용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저는 저촉이 안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5조2항 1호의 규정에는 제2조에 제1호의 추정가격이 100억이상인 공사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를 사전검토를 요청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안한것을 감사에서 지적하셨습니까? 안했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그것은 지적을 못했습니다. 업무연찬이 부족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도 모르셔서 못하신 것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예
○김정숙 위원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공무원 하신 경력이 몇 년이나 되십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30년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30년 되었습니까? 현재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 하셨듯이 입찰을 정상적으로 조달청에 입찰 요구를 하다가 1월 18일날 제한사항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이후 1월 19일날 조달청으로 제한사항을 제외하고 전국 일반입찰로 도급비율 지역의 도급을 49%주는 것으로 해서 입찰의뢰서가 갔습니다. 맞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가자마자 전화로 구두로 설명해서 반려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예, 감사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를 하니까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조달청에 입찰을 정식과정과 정식조건으로...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의 조건으로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했는 데 그것을 하자마자 바로 전화를 해서 반려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저는 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물어만 봤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담당자가 판단해서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담당자가 어떤 판단 무슨 근거로 그것도 안듣고 하셨다면 감사의 기본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팀장 심완섭   그 사람들도 묵비권도 할 수 있고
○김정숙 위원   사실만 말하십시오. 묵비권을 하셨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아닙니다. 저는 서류상 확인밖에 안됩니다. 회수한다는 그 서류만 봤지 다른 관계는....
○김정숙 위원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나 실무자에게 질문도 안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것도 직무유기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감사를 소홀히 하신 것 아닙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회수 했다는 내용을... .
○김정숙 위원   공문만 보시고 당사자들에게 확인을 안하셨다는 답변입니까? 지금 사실만 말씀하십시오.
○감사팀장 심완섭   당사자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문답이 다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 확인 하셨으면 답변 들은 사실을 말씀 해 주십시오
○감사팀장 심완섭   회수를 해서 회수를 했다고... .
○김정숙 위원   왜요? 무슨근거로 어떤 판단에 의해서... .
○감사팀장 심완섭   그것은 나중에... .
○김정숙 위원   묵비권을 하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그것은 못들었습니다. 회수를 자기들이.... .
○김정숙 위원   질문을 하셨는데 묵비권 행사한 것입니까? 질문도 안하셨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왜 회수를 했는가 제 기억으로는 물어 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묵비권을 행사 한 것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회수했다고
○김정숙 위원   권한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유와 근거가 없이 회수를 마음대로 합니까? 모든 정식절차를 밟아서 조달청에 간 서류입니다.
○감사팀장 심완섭   그것은 다음에 재무과에 여쭈어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내용은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감사할때 어떻게 했는지 라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자꾸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조사보고 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조사대상에서 환경수도과에 해당 되었던분은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조사는 했지만 징계는 안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참가자격 제한담당자라고 되어있으니까 징계를 안주었다는 것은 실적제한이 적법하다 라고 감사계장님은 판단 하신 것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사건발생경위 한호식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입니다. 조달청에 자체입찰을 하면 자동으로 걸러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 써놓으셨지 않습니까? 저장을 한다는 것이 개찰을 눌러서 열려버렸다. 그렇게 말씀 하셨죠. 제가 워낙 법령이 여러 가지라서 표시를 못해놓아서 머리에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전산상으로 이던 서류상으로이던 오류나 실수가 발생 했을때 입찰을 중지 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봤습니다. 몇조 몇항 인지 기록 못해 온 것은 다음번에 감사계장님을 다시 부르는 기회가 있을 때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제가 아는 범위하고 개찰에 들어가면... .
○김정숙 위원   중대한 실수를 인지한 순간에는 입찰을 중지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감사팀장 심완섭   없습니다. 다음 재무과 여쭈어보시면 개찰에 한번 들어가면... .
○김정숙 위원   컴퓨터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로서 중대한 실수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입찰자체를 중지하고 연기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팀장 심완섭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개찰에 메인화면에 들어 가 버렸기 때문에 중지를 할 수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컴퓨터 프로그램이 도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로서 중대한 실수로 했다는 것을 누르자 마자 알았지 않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그 사람들이 몰라놓으니까 개찰에 들어 갔을 것 아닙니까?
○김정숙 위원   부적격업체를 저장 하려다가 개찰했다는데 왜 모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저장을 눌렀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장을 누르지 않고... .
○김정숙 위원   저장을 누르지 않고 개찰을 눌렀다는 것을 바로 누르자 마자 알았지 않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개찰에 들어가면 중지할 수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컴퓨터가 운행 되는 것을 중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린 것이 아닌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 하시니까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감사팀장 심완섭   예
○김정숙 위원   그다음 1순위 업체인 성보건설이 포기서를 먼저 제출하고 나중에 적격업체 심사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제가 감사를 하면서 왜 1순위인데 포기서를 받느냐 적격심사 자료를 다시요구를 했습니다. 적격심사에서 93점... .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보건설은 부당업체 입찰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고 포기서를 내어서 남해군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성보건설은 분명히 부당업체 입찰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조치하셨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그 관계는 제가 조치 할 사항이 아니고 그 당시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부당업체 제재를 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계에서 해야 될 일 그것을 지적을 하셨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지적은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적한 기록이 이 보고서 에는 왜 안나와 있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김정숙 위원   보고서에 없는 것은 지적을 안하신 것입니다.
○감사팀장 심완섭   부당제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제 감사기간에는... .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지적을 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보고 서에는 기록을 안하셨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것은 지적을 안하신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로 지적 하셨다는 것을 증명 하실 것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그 당시는 지적을 해야 되지만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에 작성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중대한 사실인데 그것을 왜 제외 합니까? 소홀히 해도 될만큼 아무 것도 아닌 일이었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부당한 제재를 바로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심사위원회를... .
○김정숙 위원   제재는 나중에 하시더라도... . 자꾸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질문에만 답변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사항에 지적을 했느냐를 말씀을 드렸고 구두로 지적을 하셨다고 말씀 하셨지만 보고서에 없는 사항은 지적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제가 어떻게 인정을 해 드립니까? 어떻게 증명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적하셨다는 것을 인정 해 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심완섭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다음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했기 때문에 변상조치 부분을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 했는데 맞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고의가 아닐때는 이렇게 큰 금액을 손해를 끼쳐도 변상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배상제도에 보면 과실중에서도 중대한 과실일 경우에는 고의성이나 변상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꼭 해야 되는 규정이... . 임의규정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요 경과실일 때만 변상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과실이 아닙니까? 중과실일 때는 고의나 고의가 아닌 것 상관 없이 변상해야 되도록 법에 되어있습니다.
○감사팀장 심완섭   과실의 경중에 저는 경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이 왜 경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그것은 제 판단입니다.
○김정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죠
○감사팀장 심완섭   예
○김정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중홍   김정숙 위원님 정리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보고 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지 못해 업체의 반발이 있으나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런 어떤 남해군에 발주처에 실수나 과실로 인해서 응찰업체가 피해를 보게 되었을때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으로 보장되어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업체가 있었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왜 없을까요? 이런 피해를 주었는데
○감사팀장 심완섭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정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말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계약심의가 되었습니까? 적법합니까? 안합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적법합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찾아본 곳에는 서면심의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어느 조항에 있는지 법조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팀장 심완섭   재무과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라는 운영규정에 보면 서면심사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경미한 중요하지 않은 공사의 사항일때 서면심사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그렇게 기억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0억 공사를 30년 공무원 생활만에 처음 해 보셨다면서요 이것이 경미한 사항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김정숙 위원   그것이 판단이 안되십니까? 100억이상 되는 공사를 박삼준 위원님 질문할때 30년 공무원 생활만에 처음 하셨다고 했는 데 서면질의를 해야 될 만큼 하찮은 일이었습니까? 그렇게 판단해서 서면질의 한 것을 감사에서 지적 안 하신 것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그렇습니다. 저도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고 제 기억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도 분명히 잘못 된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거기까지는 제가 간섭할 사항이... 확인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다음 제한사항에서 법에 따르면 제24조1항에 2호와 6호를 중복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 하신 것이죠. 지역제한과 특수기술...
○감사팀장 심완섭   예,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특수기술이나 공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전문건설협회에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란 지금까지 시공 한적이 없는 특별한 공정으로서 학회 등 전문기관에서 인정 또는 면허를 획득한 공법의 기술을 보유한 것” 업체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한 공법을 오랫동안 시공한 기술능력을 가진 업체를 말한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저는 법대로 진행하는 감사팀장입니다. 이법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한입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질의가 아니고 제한입찰을 할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제한입찰을 한 조건 실적제한의 내용이 적법한가 타당한 것인가 과도한 제한은 아닌가 쓸데 없는 제한은 아닌가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팀장 심완섭   저 개인판단에서는 적법했다고 판단합니다.
○김정숙 위원   무슨 근거로 적법합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김정숙 위원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정의가 이러하고 특수한 기술 내용안에 송배수로 공사라고 들어 있습니다. 송배수로 공사중에 특수한 기술 금방 제가 말씀드린 정의와 같은 특수한 특허를 받거나 학회에서 인정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 송배수로 공사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아무나 할 수 있는 송배수로 공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저는 판단할 때 법에 할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있어서 다른 내용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규정에 되어 있지만 더 뒤에 것을 해서 전체 말이 뜻하는바가 바가 무엇인지 아시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그 글자만 보고 송배수로 공사되니까 아무공사나 된다 이렇게 판단 하셨다는 말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그렇게 판단 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이나 이런데는 자문을 못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공제조합이 아니고 전문건설협회입니다.
○감사팀장 심완섭   협회 이런데는 제가 요구를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만약에 이 조항에 따라서 제한을 하시고 싶다고 하면 건설기본법 제9조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제한하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250㎜관을 10㎞이상 공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라기 보다는 250억 공사의 80%가 송배수로 공사입니다. 어제 환경수도과의 담당팀장이 분명히 80%가 송배수로 공사라고 했습니다. 전문건설업체에 맡기는 것이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해당되는 제한조항이지 종합건설에 맡기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전문건설이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2억까지 밖에 안됩니다. 2억이상 종합건설 등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입찰공고에 보면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이것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방지자체에 달성지역 상수도공급시설 송배수관 부설공사 공사금액은 19억6,800만원입니다. 여기서는 보면 전문건설업체로 제한해서 전국으로 입찰 제한 했습니다.
○감사팀장 심완섭   전문건설은 전국으로 입찰... .
○김정숙 위원   2억이 제한이라면서요
○감사팀장 심완섭   2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봐야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금방 답변 다시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조항을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심완섭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전부 파악을 못하셨고 업무연찬도 안되었고 법을 몰라서 감사에서 지적을 못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종합공사일 경우 100억미만 전문공사는 7억미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내용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달성군에는 20억 가까운 공사를 전문업체로 전국입찰로 조달청에 의뢰를 했을까요?
○감사팀장 심완섭   달성군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송배수로관 공사가 80%이상의 공사인데 특수한 기술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송배수로공사가 해당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전문건설에 주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제한 조항에 해당된다고 하면 종합건설이 아니 라 상하수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 제한 하는 것이 타당 하는 그런 뜻이고 그런부분을 아시고 지적을 하셨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감사팀장 심완섭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저는 입찰참가자격 공고만 봤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한호식 위원님이 앞에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를 부실했다고 인정하십시오. 제가 질의한 것을 아시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감사 지적도 하나도 안하셨고
○감사팀장 심완섭   그것까지는 업무연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가 부실하게 하셨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그것은 인정 못합니다.
○김정숙 위원   왜요? 근거를 제시 하십시오.
○감사팀장 심완섭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김정숙 위원   최선을 다 하셨지만 최선을 다하신 것을 여쭈어 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내용이 부실하느냐 아니냐 그것을 여쭈어 봤습니다.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하셔서 부실하지 않다 말씀 하신다 이말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부실한지 안한지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되면 그 부분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특별위원회에서 무슨 관계를 확인한다는 말입니까?
○김정숙 위원   감사가 부실한지 안한지를 다른 상부기관에 확인 하겠다는 뜻입니다. 본인 개인적인 의견은 절대 부실하지 않고 봐주기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떳떳하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으냐
○감사팀장 심완섭   에 동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벌을 받아도 받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
○하복만 위원   감사 관계는 오전에 마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오전에 감사계장님은 마치고 오후에는 재무과를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계약관계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의다 재무과 소관을 많이 물어보시고 감사팀장님은 사실은 동료를 감사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 질의를 많이 했고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담당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11억5,0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 되었습니다. 문제점이 팀장님 조사보고서에 보면 과도한 실적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250㎜ 길이 10㎞ 이상인데 경남에서 몇 개 업체가 해당 됩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10개업체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19개 업체가 투찰에 참가했고 5개 업체가 적격업체인데... . 19개가 들어오는 바람에 담당자의 실수해서 11억5,900만원 정도가 저장키를 눌러야 되는데. 개찰키를 눌러서 올라갔다.
○감사팀장 심완섭   정확하게 모릅니다. 추측하면 세가지정도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개찰이 수동으로 하려면 세 개 네 개 정도를 해야 어떤 것이 될 것인지 기계에서 알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책자에 보면 19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17개 업체가 부적격업체나 낙찰하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업체를 가지고 100억정도 공사를 낙찰자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감사팀장 심완섭   조달청에 시스템에 들어가서 부적격업체라도 투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투찰에 참여한 사람을 제거를 시켜 주어야 되는 데 제거를 안시키고 그대로 넘어가면 그것은 입찰로 인정합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 순위대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5개 업체가 적격업체인데 14개 업체가 부적격업체가 들어와서 자기네들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겼는데 5개 업체가 이의제기나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법정까지 가야 되지 않을 까 금액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꼭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된다고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해도 네사람이 공동으로 제기 하면 모를까 그것 말고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문제는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인해서 남해군에서 11억5,900만원의 세금이 빠져 나갔습니다. 공무원들의 징계가 경징계라고 하셨는데 이부분은 엄청난 큰 손실을 가지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징계수위가 적절했느냐 하는 것도 다시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황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동 간사님
○박광동 위원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한 내용 아닙니까? 배수지가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배수지가 2개로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은 것 같은 데 배수지가 3개소는 안맞는 것 같은 데... .
○감사팀장 심완섭   제가 그 당시 조사 할때는 3개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박광동 위원   동천을 제외를 하고 100억미만으로 낮추면서 한개가 빠져서 붙인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되었고 밑에보면 행정자치부령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나와 있는데 잘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팀장 심완섭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광동 위원   금액도 70억이 아니고 100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기본법에 의한 금액은 100억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감사를 하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 제17조에 보면 사전에 검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입찰하려고 하면 사전조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사전조사는 감사계와 관련 없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 것은 안합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도에 계약심사를 올립니다.
○박광동 위원   계약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말 그대로 계약에 관계되는 규정이 없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합니다.
○박광동 위원   이번에 공사 입찰 하는것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예,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심의를 해서 원안가결이 되었으면 담당 경리계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징계를 먹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지역제한에 관한 것으로 징계를 준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하면서 메인화면을 잘못했다는 그 내용으로
○박광동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잘되었다고 원안가결 한 것 아닙니까? 입찰 한 것을 했는가 하기전에 그것을 할 것이라고 했는가
○감사팀장 심완섭   실적제한을 하려면 계약심의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미리해야 됩니다.
○박광동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경리계장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입찰을 끝내고 나서 개찰을 열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안시키고 바로 눌러서 들어가버렸다. 그렇게 되었을때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공개 하기전에 경찰이나 어느 사법기관에 요청해서 이 투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바로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묻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 칠 수 가 있거던요. 그러면 돈이 13억이에요.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도 그래도 계속 진행해 버리고 나서 내가 듣기로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이렇게 해도 정당하느냐 물어보니까 행안부에서 어쩔 수 없는 형편이다 공개를 해버리면 어쩔 방법이 없다 해서 진행하라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컴퓨터상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을때 사법기관에 대응을 해서 무효화 할수 있는 제도가 되어 알고 있는 데
○감사팀장 심완섭   그것은 하기전에 알았을 경우에는 가능하고 개찰을 안하면 됩니다. 개찰프로그램이 열리면 다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한호식 위원   개찰 안하기전에 모르잖아요.
○감사팀장 심완섭   개찰 하기전에는 가능한데 개찰을 안했을 경우에는 모릅니다. 개찰을 다 해버리면 개찰이 유효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전국 전산망에 공개를 해 버리기 때문에... .
○한호식 위원   컴퓨터를 다시 조작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무효라고 증명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전혀 없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제가 알기로는 개찰을 눌러버리면 그 개찰이 무효하기전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찰이 전부 낙찰하한선에 걸리고 해당이 안되고 낙찰된 사람이 만약의 경우에 적격심사나 업체 제외가 되면 재공고 해서 입찰 할수 있지만 개찰 해버리면 할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감사팀장님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에임해 주셔서 행정사무조사 진행에 참고로 효율적인 진행이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셨는 데 감사팀장님 오늘 나온 것 중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받고 환경수도과 재무과에서 조치를 견책 2명 훈계 2명 그렇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소청을 해서 기각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남해군에서 행정의 감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징계를 주었을 때 소청 한 것이 몇건정도나 됩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징계를 많이 주었는지 안주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소청을 합니다. 음주운전 경우에는 인정하기 때문에 소청을 안하지만 일반 업무로 감사를 요구하면 소청도 하고 행정심판도 하고 직원들은 무조건 징계처분을 하면 소청 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이주홍   2일날 환경수도과를 했는데 환경수도과에서는 징계수위에 따라서 그런지 몰라도 재무과에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팀장 심완섭   계약관계는 모든권한이 계약 부서에 있기 때문에 환경수도과는 제한요청을 했더라도 재무과 경리관이 제한이 많다 작다 거기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저기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감사계장님 답변 위원님들 질의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환경수도과 재무과 다음 증인들의 진술을 듣고 궁금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감사팀장을 한번 더 질의 요청을 하시더라도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심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오늘 고생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간여 식사를 하시고 1시30분에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관련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사 진행은 증인선서,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 관련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선서 본 증인은 행정사무조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 8월4일 재무과장 고재위, 경리팀장 이수호, 담당자 박미애
○위원장 이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전과 마찬가지로 의원1인당 15분을 기준으로 해서 탄력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은 위원 질의가 순위에 따라 돌아가면 7분정도의 보충 질의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   아까 박미애씨.
○위원장 이주홍   예, 이종표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박미애씨가 어제 밤에 갑자기 치통이 와서 얼굴이 상당히 부어있습니다. 해서 2시에 치과예약이 된 관계로 치료를 하고, 오늘시간이 맞으면 모르겠지만 치료를 하고, 오늘은 좀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다음기회에 부르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미애 씨 다음 기회 될 때 시간을 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재무과에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되는 주 요점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다가 다시 반려 받은 것 하고, 그다음에 반려를 받아가지고 군 입찰을 하기위해서 100억 이하로 입찰금액을 추정 가격을 다운시킨 것하고, 그다음에 제한사항을 과다하게 제한을 둔 것하고, 그다음에 실정과 착오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전산조작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예정가격이 상향조정됨으로 인해서 낙찰자에 영향을 미친 것, 바로 그것이 요점입니다. 요점 위주로 해서 조달청에 계약의뢰 요청을 했다가 반려 받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11월23일 날 환경수도과에서 시행품위를 받아서 재무과에 공사계약의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이종표 위원   그래가지고 2010년 11월 23일 날 협조요청을 받아서 2010년 12월이 가고, 1월 11일부로 조달청에 계약의뢰요청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1월 3일입니다.
○이종표 위원   1월 3일 좋습니다. 그러면 1월3일 날 조달청에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11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한달10일 동안 40일 동안 재무과에서 속히 발주의뢰를 안하고, 계약의뢰를 안하고 40일 동안 잡아놓고 있었습니까? 그것을 이유를 이야기 하십시오.
환경수도과에서 11월 23일 날 계약의뢰 시행협조문이 넘어오면 그것은 이미 군수결재까지 다 난 것이고, 이것은 더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 뒷날이든지, 이틀 후든지 바로 134억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할 수 있는데 한달10일 동안 왜 재무과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잡아놓고 있었느냐?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당초11월 말경에 11월초 당시에 조달청에 올리려고 하니까 2010년도 연말이 되다보니까 조달청에서 종료된 상태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계약요청 해달라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유는 연도 말이 다되어서 검토기간이 부족해서 올해는 계약 발주 추진이 좀 어렵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데 예산이 2010년도 예산이면 2010년도에 발주가 되어야지, 해를 넘겨서 다음연도로 넘어가면 2011년이 되면 예산자체가 성격이 틀려지는데 이월사유도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되어지고 하는데, 아무리 조달청에서 연말이라고 발주 안되는 것이 있습니까?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은 행정상으로 전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보니까 환경수도과에서 제한사항을 재무과에 요구를 했는데 250㎜이상 10㎞이상 제한을 해주라 실적 의견을 협조요청을 재무과에 넘어왔는데 재무과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안맞다. 134억 이상 조달청에 의뢰가 되면 조달청에서 알아서 할일이고, 그리고 그러한 과다한 제한을 할 수 없다고 재무과에서는 판단하고 있었을 겁니다. 된다 안된다 그것을 시룬 것 아닙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환경수도과에서는 적용을 해주라, 재무과에서는 못 하겠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옥신각신 40일이 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제가 실무자로부터 듣기는 일단 올리기 위해서 조달청에 문의를 하니까 연말이 되고 해서 검토기간이 부족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예산이 연도별예산이 자체가 틀리는데 어떻게 다음연도로 넘겨서 2010년 것을 2011년도에 발주가 되어집니까? 당해연도는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를 해야 되지요? 계약이 이루어짐으로서 원인행위가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1월3일 날 조달청에 요청을 할 때 그때 제한사항을 부과를 해서 요청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한 사항 없이 일반입찰로 요구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제한사항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1월3일 날?
○재무과장 고재위   예, 1월3일 날 조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할 때 제한사항을 둘 것 같으면 그때 1차 요구를 할 때 제한사항을 둔다든지 요구가 되어져야지, 1차적으로 올릴 때는 제한 사항 없이 일반입찰로 요구를 한 것이지요? 여기에 지금 그렇게 되어있네요 요구사항에.
○재무과장 고재위   ... .
○이종표 위원   방금 이야기 드린 것을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1월23일 환경수도과에서 이런 제한사항을 적용해주라 해가지고 시행품위를 넘기면서 재무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재무과에서는 틀림없이 계약부서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 그것을 판단 못 하면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된다 안된다 밀고 당기고 해서 날짜 지난 것이 40일이 지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1월3일 날 조달청에 요청을 할 때는 제한사항을 안 뒀어요? 안두고 바로 일반입찰로 요구가 되었고, 그다음에 1월11일 날 2차적으로 제한사항을 점검을 해주라 하고 조달청에 요청이 됩니다. 맞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 당시에는 2010년도에는 입찰요청을 할 테니까 되겠느냐 하고 문의를 해서 안된다고 해서 2011년도 1월초에 바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제한 사항을 둬서 올렸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제한사항을 둬서 올렸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1월11일 날 제한사항을 둬서 다시 2차적으로 요구한 것은 무엇 때문에 보냈습니까? 1월11일 날 실적제한 해서 “D250㎜ 이상 연장 10㎞ 이상 상수도 관로공사 준공실적” 이 제한사항을 넣어달라고 적용해달라고 11일 날 뭐 하러 보낸 것입니까? 1차로 1월3일 날 보낼 때 그것을 적용해서 보냈으면 그대로 저쪽에서 하든지 안하든지 하는 것이지, 또 2차 이것은 뭐 하러 요구를 했습니까? 1월11일 날 요청한 것?
○재무과장 고재위   (자료 찾고 있음)
○이종표 위원   1월11일 날 조달청에 실적제한 사항해서 ... .
○재무과장 고재위   1월3일날 올릴 때 제한사항을 포함해서 올린사항입니다.
○이종표 위원   올렸는데 그러면 1월11일 날 이것은 무엇 하러 보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렇게 해놓으니까 1월13일 날 조달청에서 남해군에 계약요청 한 것 접수되었다는 접수회신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와서 그다음에 1월 19일 날 이것을 남해군에 다시 반려를 합니다. 반려를 하는데 반려사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반려가 되었느냐? 남해군에서 전부 전화로 구두요청을 해서 반려가 되었다. 반려사유는 실적제한을 해주라고 조달청에 요청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그것을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요청을 했다 그렇게 되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제한사항에 대해서 조달청의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 .
○이종표 위원   적합하지 않으니까 조달청에서는 인정을 안해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래서 수정이 어렵다 그렇게 ... .
○이종표 위원   그렇지요, 응당 조달청이 맞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못 받아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으면 조달청에서 자기네들 내규가 있고, 전부 계약사무법령에 의거해서 집행을 하는데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 위법부당하게 행정집행을 한다든지, 진행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조달청에서는 정당하게 하고 있는데 왜 요구를 하느냐는 겁니다. 왜 요구를 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조달청에서는 접수해서 순조롭게 계약 사무를 진행해서 했으면 절대 이런 사고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에서 반려요청을 해서 다시 넘어와서 남해군에서 다시 이것을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하는 바람에 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1차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런데 사업부서하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방계약법상에는 실적제한사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상에는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은 조달청에 요구했는데 조달청에서는 조달청의 조달청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기준에는 적법하지 않다 그런 내용으로 반려를... .
○이종표 위원   제한을 200억 300억 얼마든지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제한을 둘 수 있다 해서 무조건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제한을 둘 수 있는 타당성이 성립을 할 때 하는 것이지, 무조건 100억 이상 300억 이상 제한을 둘 수 있다 해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통상적인 사항은 그런 것을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아주 실력 있고, 건실한 업체를 참여가 되게끔 해서 업자를 선정하려는 그것이 우리 목적이지, 제한을 둬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특수공법이라든지, 특수한 기술을 개발해서 인증을 받고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닌 이상 무엇 때문에 제한을 두느냐는 겁니다. 꼭 면허업체만 공사를 하고, 일반인이 공사를 관로매설 하는 것을 일을 시켜 보세요? 관로매설 못할 업체가 있습니까? 아무 경미한 사항에 제한을 두어서 하는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것은 일단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으면 조달청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고, 왜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관여를 합니까?
또, 우리 입맛에 안맞다고 돌려주라 반납해주라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문서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전부 구두로 하고, 그런 것을 하려면 문서로 전송을 하든지 해서 정당하게 반려를 받든지 해야지, 왜 구두로 보내주라 해서 얼마나 성을 가셔야 조달청에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고 보내 줬겠어요?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일단 요점사항 첫째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거기에 대한 정당한 답변을 못하고 그렇게 하면 이것은 인정하는 것으로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재무과장 고재위   그 건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요청도 있었지만 이 공사는 대형장기 계속 공사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보내주라 했습니까? 환경수도과에서 보내주라 해서 환경수도과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약사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환경수도과에서는 재무과에 계약 요청했으면 계약 사무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응당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거래가 되어질 사항이고, 재무과에서 전부 요청을 해서 반려가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계약업무는 저희가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계약법상 가능하고, 이 공사는 장기계속공사, 대형공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기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일부 경영상태가 나쁘거나 신용도가 없는 업체가 되어서 부도가 날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
○이종표 위원   건실한 업체든 부도건 그것은 다 되면 법적 보장 장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요즘에는 함부로 그렇게 못합니다. 전부 공동도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동도급 업체가 있고, 보증업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건실한 업체건, 건실하지 않은 업체건 요즘 자기 죽을 짓 안합니다. 전부 법적으로 다 조치하게끔 보장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구실이고... .
○재무과장 고재위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
○이종표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으면, 그렇게 업무를 집행하면 일 못합니다. 그러면 신규로 등록하는 업체는 생긴 공사한건 따도 못 하겠네요?
○위원장 이주홍   예,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재무과장님, 팀장님 환경수도과에서 1차 질의를 하고, 감사팀장님의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참고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에서는 업무적으로 전체적인 업무는 총괄은 하지만 계약 건에 관련해서는 전부 재무과에 위임했기 때문에 재무과가 다했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바가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팀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호식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이종표 위원님 곁들여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2010년11월 날짜는 없고, 정확한 발주시행의뢰 결재 밑에 지금부터 군수까지 2010년 11월 26일 날짜가 나와 있는 것은 세번 결재가 되었는데 날짜는 26일만 하나 나와 있습니다 결재 서류 보면. 그런데 그럴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제한관계 없이 조달청에 195억원으로 해서 조달요청 한다고 발주한다고 되어갔는데 그것이 제일먼저 조달청에 의뢰한 것은 2011년1월3일입니다. 그동안에 상당한 결재 난 이후에 시간이 약 두 달 정도 넘게 시간을 두고 2011년 1월 3일날 첫 조달청에 전국 일반경쟁 입찰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두 달 정도는 안되고, 11월말이기 때문에... .
○한호식 위원   한 40일 정도 되었는데 어쨌든 맞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
○한호식 위원   그다음에 1월 11일 날 과장님 전결해서 실적제한공사계약 요청이 들어왔어요 조달청으로, 맞습니까? 여기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공문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전결로 부군수결재도 없이 100억짜리 되는 공사를 제한경쟁을 하면서 부군수님 결재도 받지 않고, 과장님 전결로 해서 실적제한을 걸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일단 공문이 그렇게 되어있으면, 내용을 한 번 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남해군의 최고경리관은 부군수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계약부서 책임자로서 1월11일 날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월13일 날 조달청에서 시설총괄과 거기서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하겠다고 해서 그날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11일 날 보낸 공문이 아직까지 총괄과 부서에서 인지가 안 되어놓으니까 1월13일 날짜로 일반 계약 전국 입찰로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11일 날 보내고 나서 내추측입니다만 완전 안된다고 제한입찰이 안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니까 이런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반려요청을 하는 것도 공문도 보내지 않고,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명색이 군수님 부군수님 다 결재해서 올린 그 서류를 7급이 전화해서 회수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이 전화를 했습니까? 아니면 팀장님이 전화를 했습니까? 일반 계약 경쟁 요청을 한 것을 제한경쟁 입찰로 해주라고 1월11일 날 다시 서류를 올려 보내놓으니까 조달청에서 안된다고 이것은 제한사항이 아니라고 공문이 하나 날라 왔거든요. 그것은 1월19일 날 날라 왔는데 그 안에 되니, 안되니 말이 있었기 때문에 반려요청을 했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전화는 직접 제가 전화는 안했습니다. 단지... .
○한호식 위원   그러면 이수호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공문이 간 것인데 전화는 이수호 팀장님이 했습니까? 7급 당시 박미애씨가 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반려에 관한 사항 말입니까?
○한호식 위원   예, 반려에 대한 것?
○경리팀장 이수호   반려에 관한 사항은 당초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할 때부터 사업부서하고 할 때마다 일일이 다 협의를 해서 협의한 상태에서 조달청에 보냈었고, 반려할 때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난 이후에 전화로 사업부서에서도 전화를 많이 했었고, 저희들도 자주 전화를 하면서 실적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조달청 담당부서에서는 자기들 조달청에 집행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실적제한하기에는 곤란하다. 만약에 우리한테 꼭 요청을 하려면 실적제한 요구사항을 철회를 하면 일반 경쟁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달청 담당하고 사업부서 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그 기간이 며칠된 것 같습니다. 조달청에서는 1월18일 날 도저히 실적 가지고는 조달청에서 할 수가 없다. 공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좋겠느냐 그런 연락이 왔었고, 그때 환경과 담당계장하고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지금 조달청에서 도저히 이건에 대해서는 발주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협의를 먼저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환경수도과에 협의를 했다?
○경리팀장 이수호   예.
○한호식 위원   지금 발언하고 있는 것은 전부 녹취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충분하게 활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어제 환경수도과에서는 계약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무것도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전부다 재무과에서 다했다고 얘기 했어요. 다음에 녹취록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은 환경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맞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1월11일 날 보냈고, 1월 13일 날 할 수 없다는 공문이 하나 날라 왔고, 또 그동안에 전화를 해서 철회를 요청했는데 1월19일 날 요청을 받으면서 또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겁을 먹었는가 어쨌는가 과장님 전결로 해서 1월19일 날 다시 일반경쟁 입찰요청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경리팀장 이수호   저희들이 반려되고 난 이후에는 별도로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여기 공문이 있습니다. 1월 19일자에 보면 과장님 또 전결해서 1월 11일자 전결하듯이 1월19일도 일반 경쟁입찰로 해달라고 하면서 다시요청을 했습니다. 그 서류가 앞에 보면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서류 2-2 앞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1월19일 날 일반경쟁입찰로 하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한쪽은 회수해달라고 하고, 한쪽은 다시 공문을 보내는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자료 찾고 있음)
(이종표 위원 재무과장 자리에서 자료를 찾아주고 있음)
○한호식 위원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 위원   예, 자료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아니, 왜 거기 가서 그러세요. 책에 있는 것을 보고 하는데 없는 것을 했다가는 고발을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있으니까 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왜 그래요?
○이종표 위원   못 찾으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호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문을 보면 과장님 전결로 해서 보낸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경리최고경리관인 군수까지는 아니라도 부군수까지는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조달청 각종 공사 의뢰를 할 때는 별도로 공문을 안하고 조달청 나라장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전산 처리 장치에 의해서 바로 공사계약 요청서를 바로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별도로 공문을 하지 않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공문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종원   서식에 의해서 ... .
○한호식 위원   서식은 이러든 저러든 과장님 전결로 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는 상식에서는 아까 11월 26일까지는 군수님까지 결재해서 일반계약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왜 왔다 갔다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이 ‘조달청 계약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일반계약 요청, 그 후에 제한실적을 요청하고, 또 뒤에 일반계약을 요청했다가 그리고 계약 요청 당일 날 반려 요청은 계약부서에서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한마디로 왔다 갔다 한 사실에 대해 군민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서류에 착오가 있었다든지 어떤 해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 .
○한호식 위원   가만히 있는 시간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볼 것이 많으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재무과장 고재위   전체적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한 내용은 솔직하게 공문이 며칟날 왔고, 전체적인 공문이 왔다 갔다 한 날짜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이 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한을 둠으로서 우량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기위해서 제한을 두려고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한을 건실한 업체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종합공사 자격만으로 업체 선정 시 부실공사가 우려되어서 제한을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부실여부 판단은 국토해양부 종합공사 담당 판단관이 부실공사가 우려되면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부실공사가 우려되면 우리군의 다른 공사나 제한경쟁을 하지 않고 일반경쟁 입찰로 시공을 하면 왜 지금까지 발주를 했습니까? 정해서 하지? 다른 공사는 겁이 안나고, 이 공사만 겁이 났습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 시군에서는 왜 제한 없이 부실공사 우려되는데도 왜 제한 없이 경쟁을 해서 입찰을 합니까?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탁 깨놓고 우리들의 의중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더 다른 것은 안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사업부서 협의결과 장기계속 공사로서 대형공사기 때문에 이것은 건실한 공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제한을 두려고 하다보니까 조달청에 공문이 우리는 조달청에 요청을 그렇게 했고, 조달청이 안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과장님 그것은 답이 아니고, 차라리 이것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틀리게 다른 사항이 돌발해서 바꿨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처음에는 군수 부군수한테 결재를 받으면서 전부 설명을 해서 일반경쟁 입찰로 하겠습니다. 전국 입찰로 하겠습니다. 해서 다 결재했잖아요? 했는데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해서 이것이 부실업체가 아달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기위해서 제한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정말 과장님 생각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저 혼자 생각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사업부서와 다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한호식 위원   실무적으로 언제 사업부서와 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일반적인 공사도 계약은 어떻게 하자, 공사는 어떻게 하자 이런 부분을 회의록을 남기고, 날짜를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실무자끼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말씀드릴께요. 실무자들끼리 말을 했다고 해서 환경수도과에서 재무과에 요청 의뢰한 날짜는 3월24일 날 제한경쟁입찰로서 해주십시오 하고, 99억7,600만원인가 해서 3월24일 날 올렸습니다. 제한 경쟁 입찰로 해달라고, 그런데 어째서 1월11일 날 제한경쟁입찰로 해달라고 했고, 또 계약심의위원회에 통과된 것도 4월5일 날 통과되었습니다. 어째서 무슨 상의가 있고, 누가 지시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합니까? 서로가 모든 것은 지나고 나면 말로서 했을 때에는 안했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서류가 남아 있는 이상은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11월달에 군수까지 결재를 다 받아가지고 전국입찰 붙이겠다고 했는데 1월11일 날 왜 갑작스럽게 변경이 됩니까? 제한경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했는데 계약심의위원회는 4월5일 날 통과되었어요? 그것이 또 보면 1월11일 날 했고, 또 환경수도과에서는 3월24일 날 제한경쟁으로 해주십시오 하고 도내입찰과 제한경쟁 2개를 정해서 올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재무과에서 먼저 앞서서 부서에서 제한을 해달라는 요청이 없으면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이런 제한이 1월11일 날 생기는 겁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갑작스레 위에서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니까 안할 수도 없고, 할 수 없고, 어려우서 그래서 과장님 몸 사리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한다고 1월19일 날 공문은 서류는 다시반려 받으면서 1월19일 날 일반경쟁 입찰로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양심이 하나있기 때문에 공문이 그렇게 발송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여러 가지 적어 가지고 있는데 방금 물어본 조달청에 했던 답변도 정확하게 안하고, 자꾸 과장님말씀은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기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도내에 6개 업체가 해당이 되는데 그6개 중에 1개 업체는 부실이 되어서 5개 업체만 경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장님 생각과 같이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그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면 안됩니다.
내가 하나 적어 온대로 읽어드릴 테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11월 군수, 부군수 결재로 조달청에 일반경쟁계약으로 위탁 시행한 내부 결재를 하고, 1월3일 날 조달청 일반계약을 전국입찰 요청하고, 1월13일 날 조달청 시설총괄과로부터 시설계약 요청서 응답서에 일반계약으로 수용한다는 공문통보를 접수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이수호 팀장님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맞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부군수 결재를 통하여 일반계약을 정상적으로 추진한 일반 계약을 무슨 근거도 없고, 절차도 없이 갑자기 2011년 1월 11일 날 과장 전결로 해서 실적제한 공사계약요청을 하셨습니다. 무슨 근거로 과장전결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답변을 바라며, 오늘 이 답변은 속기록으로 기록되며, 우리 의회에서 사후조치 등의 근거가 되니,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경리팀장 이수호   실적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직접 실무를 안 했기 때문에... .
○한호식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왜 공문이 왔다 갔다 했냐고? 전국입찰로 해 달라고 했다가 왜 제한입찰로 넣었다가 또 전국입찰로 넣고, 왜 이렇게 서류가 왔다 갔다 하냐구요? 다른 공사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런 일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왜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집니까? 내가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책임질 답변을 해주십시오.
○경리팀장 이수호   ... .
○한호식 위원   위원장님! 자꾸 시간 갑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한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해서 조달청에 요청하니까 안된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제한입찰로 해서 안된다고 해서 반려를 했다?
○재무과장 고재위   안된다고 해서 반려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2011년 조달청에 제한실적 요청이 사후 책임 문제나 걱정이 되었는지 1월 19일날 과장 전결로 실적제한 없이 일반계약 전국입찰요청 당초와 같이 정상적으로 계약을 추진해달라는 요청에 한 것은 맞습니까? 19일 날 맨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제가 걱정이 되어서 다시 요청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했습니까? 한쪽에서는 18일 날 반려를 받았고, 팩스로 넘어온 것은 19일 날 넘어왔습니다. 이 서류는 질문이 끝나고 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까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때 상황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올렸다면 제가 걱정이 되어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린 것인데 과장님도 몰래 이수호 팀장님이 전화해서 정상적인 입찰 요청한 것을 처리했습니까? 과장님은 올리고, 이수호 팀장은 반려해달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같은 날 그것이 오고 가고 하냐고, 같은 날?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보충 시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공문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정말로 상식이 안되는 겁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상식에도 벗어나는 계약요청, 당일 발생, 한쪽은 줘라 한쪽은 다시 해줘라 하고 하는 이런 것이 명색이 남해군의 최고책임자가 결재를 해서 올린 그 공문을 7급 공무원을 시켜서 전화를 해서 반려요청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반려해 달라는 공문이 있는데 공문은 안 붙였지요?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60년이 넘도록 이 큰 책을 가지고 공부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틀반 동안에 열심히 봤는데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은 내가 행정은 모르지만 일반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적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두 분 중에 답변하십시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있을 수 없는 일인지 답변 하십시오?
○재무과장 고재위   방금 말씀하신 공문 연관성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하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호식 위원   검토를 하고 답변을 해도 좋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재무과장 고재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공문을 올렸다면 제가 발뺌을 하기위해서 그렇게 절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
○한호식 위원   나는 생각에 그래도 고재위 과장님은 기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안된다는 생각 때문에 공문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맞지 않는 제한을 해서 결재하고 나서 올라간 것을 다시철회를 시키려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다 보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는 고재위 과장님이 생각에 정말로 기본적인 양심은 계약부서의 최고책임자로서 기본적인 양심은 가지고 있구나하고 생각은 했는데.
○재무과장 고재위   사실상 공문을 일일이 다 읽어보고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진행은 그렇게 되어서 반려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 사항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면피를 하기 위한 사항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아까 이수호 팀장님 답변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수호 팀장님 발언대에 서세요. 3월24일 날 환경수도과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1월11일 날 제한경쟁해서 조달청에 요청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조달 최초계약 요청할 때 제가 알기로 정식공문은 아니지만... .
○한호식 위원   직접 관여를 안했어요?
○경리팀장 이수호   예,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호식 위원   올해 1월11일 날 경리팀장 안했어요?
○경리팀장 이수호   제가 경리관으로 있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뭘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했다고 합니까? 그러면 누가 관여를 하는 겁니까? 계약부서에서 경리팀장이 관여를 안하면 누가 관여를 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팀장님! 평소에는 나하고도 좋은 사이이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서 미안하지만,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할 때는 사회적인 모든 의혹이 있고,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해서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좀 답변이 어려워도 마지막의 공무원들 양심을 가지고라도 정확하게 말씀을, 누구의 지시든 누구 압력 때문에 방법 없이 내가 먹고 살기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런 말도 하면 안됩니까? 아까 물어보니까 상식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은 어느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저희들 최초에 제한입찰 요청을 할 당시에 사실은 계약부서에서 설계내용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제한 요청은 사실 있을 수 가 없습니다. 설계서를 만들고 난 이후에 요청이 왔을 때... .
○한호식 위원   그러면 그럴 때 환경수도과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구두라도?
○경리팀장 이수호   예, 보통 정상적인 공문이 아니고, 참고자료로 정리를 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공사계약 요청을 받았을 때는... .
○한호식 위원   1월11일 이전에 받았겠지요?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 이전에 아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1월3일 날 일반경쟁 입찰로 요청을 했고, 1월11일 날 제한 경쟁 입찰로 해달라고 제한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 사이 해봐야 한 8일정도인데 그사이에 환경수도과에서 제한경쟁을 해도 좋다고 요청을 했다? 공문은 없어도 확실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요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공사 전체적인 개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공사 요약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황에 주요 공사현황하고, 설계를 할 때 필요한 내용, 입찰요청에 관한 신청자료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안받지만 담당자들이 보통 메일로 받아서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은 누가 물어봐도 변함이 없지요?
○경리팀장 이수호   예.
○한호식 위원   그런데 팀장님 이런 것을 계약을 하려면 계약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되는데 계약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4월에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4월에 하는데 왜 1월11일 날 전에 제한이 되어집니까? 계약심의위원회도 내가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속상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계약심의위원회에 갔다면 절대 이런 일은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계약심의위원회 9명중에 한 분은 거기에 당사자기 때문에 빠져 버리고, 조현오 변호사는 이런 것을 요청하면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절대 부동의 하기 때문에 그 사람요청안하고, 내가 와봐야 이 공사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절대허용 안 할 것이다 해서 나머지 다섯 명만 서면 질의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것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 점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당시 3월말이었고, 업무가 좀 바쁘고 해서 계약심의 건은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다보니까 우선 의결정족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받다보니까 의결정족수가 충족이 되어서 일단 위원님한테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호식 위원   죄송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막대한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이끌어 간 그 양심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혼자 생각으로 했지는 안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수호 팀장님 자꾸 다른 말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 .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1차적으로 하시고,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아니, 계약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먼저부터 조건 제한을 했느냐고 그 답변 하세요?
○경리팀장 이수호   계약심의 사항중에 조달청에 의뢰를 할 때는 계약심의를 생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제한에도?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있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조달청에서 제한요구를 할 경우에는 제한을 하든 안하든 조달청 자기들 예규를 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활동이 안맞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다음에 보충 질의하시고, 참고로 과장님 팀장님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들 목소리도 높아지고 하시는데 소신껏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답변이 안되는 것은 찾아서 다음에 답변을 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문제가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했다가 반려를 요청하고 군 자체에서 발주한 이 사유가 제일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제한입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달의뢰를 반려요청을 하고 군 자체에서 발주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 사항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달청에 제한사항을 구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수용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그렇게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군에서 검토를 해서 자체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조달청에서는 시설공사실적 경쟁입찰 집행기준 제2조 각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서 남해군에서 요청한 시공실적에 제한을 수용하기는 곤란하다 해서 반려를 받았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당초 134억을 공사계약을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110억 이상이 되면 전국 입찰을 해야 되고, 110억 이하로 하면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다 했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
○하복만 위원   134억에서 99억으로 내려온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달청에서 반려된 이후에 사업부서에서 설계검토를 한 결과 당장 시행 안해도 될 그런 사업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등 해서 설계를 조정한 것으로... .
○하복만 위원   설계조정이라는 것은 분리를 시킨 것이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분리가 된 것이 아니고 뺄 부분은 빼고, 공사자재부분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정리를... .
○하복만 위원   134억원은 동천 건이 되어 있다가 동천 건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낮아졌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구체적인 설계검토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환경수도과에서는 경상남도 심사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결과 깎이고 99억으로 되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설계사항을 변경된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 문제가 조달청에서 군 자체 발주한 사유가 문제가 되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134억이면 조달청에서 전국입찰을 해야 되는데 99억으로 내려와서 군 자체 발주한 이런 사항들이 문제가 된 사항인데 이것은 나중에 한 번 더 짚고 넘어 가기로 하고, 문제가 된 것이 제한입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실업체 참가로 부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서 참가자격을 제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한입찰에 D250㎜ 10㎞ 이 정도 시공업체가 경남에서는 몇 개나 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당시에는 10여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정도의 시공을 하려면 한 10개 업체 정도가 시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판단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그때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이 좀 아이러니하긴 아이러니한데 시공능력이 경상남도에서 10개 업체 밖에 없다. 이것은 특혜성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한입찰을 두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일반 단순 자격면허자 보다는 관로공사라든가 가압장이라든가 시공경험이 많은 업체가 시공을 함으로서 부실공사도 예방이 되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량업체기 때문에 부도라든가 이런 것이 예방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현황, 재무 상태 이런 것을 보고 하셨다?
○재무과장 고재위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재무과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건설협회나 여러 가지 검증기관도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너무 제한입찰을 둠으로 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찰결과가 5개 업체밖에 할 수 없는데 19개 업체가 이번에 입찰에 참가했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
○하복만 위원   참가해서 전부다 부적격업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투찰에 합격한 2개 업체, 2개 업체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 2개 업체입니다.
○하복만 위원   100억대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2개 업체만 적격 업체에 해당이 되었지요? 해당이 되었는데 1위 업체는 적격심사에서 93점을 받았고, 2위업체가 95점을 받았고, 적격심사에서 95점 이상이 되어야만 적격심사를 통과하는데 이는 누가 봐도 1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고, 입찰된 것입니다. 명목상보면 19개 업체고, 5개 업체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1위 업체는 부적격 업체가 되어 버렸고, 2~3위 업체는 부적격 업체고, 4위업체가 되었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3개 업체가 있는데 그 3개 업체는 하향가 여기에 투찰결과가 전부 하향가가 나오다보니까 사실은 적격심사 대상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하복만 위원   어찌 보면 1개 업체가 단독으로 되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상 업체가 2개 업체기 때문에 다만, 그전에 부적격업체를 제거를 시켜야 되는데 배제가 안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그것만 안 되었더라면 정상적으로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일단 하복만 위원님 금방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먼저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하복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적격업체는 하나뿐입니다. 왜냐, 그 업체가 심사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 자체점수를 매겨보니까 95점에 미달 하더라 그 이유를 들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적정업체는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입찰은 무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아닙니다. 입찰은 2개 이상의 투찰만 되면 유효하기 때문에 무효는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2개 이상의 적격한 업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적격은 입찰 순위가 결정하고 난 이후에 최종 점검을 통해서 합격이 되어야 낙찰자로 결정이 됩니다. 입찰유효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하복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유일하게 하나의 업체만 이 제한조건에 맞는 적격한 업체로 판정이 났습니다. 개찰이후에,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저촉되는 법도 없고, 당위성이 있다는 뜻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하고, 공사입찰에 대한 1차 첫 번째 1월3일 날 하신 첫 번째 입찰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자료가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올해 1월3일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숙 위원   예, 1월3일 것은 조달청에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달청에 하는 것은 안하고도 생략하고도 할 수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경리팀장 이수호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재무과장 고재위   당초 이 공사 실시설계 말입니까?
○김정숙 위원   예, 거기에 대한 것도 이것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두 가지다 계약심의위원회가 필요 없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다음에 감리 용역에 대한 서류가 누락이 되었는데 제출해주십시오.
○경리팀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앞에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서면심의가 적법합니까? 다른 조건은 달지 마시고, 서면 심의가 적법 한가 아닌가만 답변해주십시오. 나머지는 앞에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두 분 다 따로 따로 답변해주십시오. 이 입찰에 대해서 서면 심의가 유효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유효합니다.
○김정숙 위원   적법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적법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팀장님 적법한 근거를 말씀해주십시오.
○경리팀장 이수호   계약 심의를 개최할 때 특별하게 서면으로 해야 된다... .
○김정숙 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조례 운영 내용으로 해서 서면으로 해야 된다 안된다 그런 내용은 규정에 없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서면으로 하란 말은 없지 않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 되어있지, 서면으로 해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만 하셔야죠?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라고 하면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조항에도 있지 않는 서면심의라는 것을 만들어 내셔서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서면심의하라고 조례에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서면심의를 하라는 것은 조례에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서면 심의하라는 조례 조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서면심의로 해라 명시된 조항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할 때 사안이 급하거나 위원님들 모시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들도... .
○김정숙 위원   연락을 해보시고 판단을 하신 것입니까? 마음대로 어렵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때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조기 집행도 있고, 업무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연락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연락을 하셨다고요?
○재무과장 고재위   연락을 해서 일부 연락이 안된 분들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호식 위원님한테는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
○김정숙 위원   업무 전화를 하셨죠? 업무전화 통화기록을 빼면 나오겠네요? 연락을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몇 번을 했든 말든 연락을 하셨지요? 업무 전화로 연락을 하셨지요? 통화기록을 뽑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경리팀장 이수호   업무적으로는 몇 번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위해서 확인 전화를 하셨냐고 예?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제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왜 안한 것을 하셨다고 합니까? 과장님은?
○재무과장 고재위   안했다는 말은 안했지요?
○김정숙 위원   안한 것을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아니, 일반적으로 ... .
○김정숙 위원   녹취되고 있는데 다시 불러 달라고 할까요?
○재무과장 고재위   제가 한호식 위원님한테 했다 안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 안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연락을 할 때는 제가 연락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락이 되는 데는 다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에 대한 조례에 서면심의를 하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고재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
○김정숙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십시오. 다른 말은 필요없습니다. 조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서면심의를 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없습니까?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방계약법이 우선인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우선인지 그것을 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상위법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국가계약법이 있고, 지방계약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서 ... .
○김정숙 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그에 따라 간 것은 아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입니까? 지방계약법이 상위법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상하관계는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팀장님 어떤 것이 상위법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상위법을 구분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 순수한 계약업무에 관한 내용이고, 조달에 관한 ... .
○김정숙 위원   만약에 두 법률이 대치되는 다른 부분이 있을 때 한 가지 조건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있을 때 어떤 법이 더 우선합니까? 그러면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 판단 할 사항이고... .
○김정숙 위원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이 되어집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조달에 관한 법률은 조달청 업무 전체적인 관한 법률이고, 회수가 된 법률은 조달청 내의 하나의 예규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의 조항에서 현재 보면 다른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보입니다. 그랬을 때 같은 조항에 대해서 다른 판단이 내려질 때 어느 법이 더 우선 하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어느 법이 우선이라고 단정하기는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 한 다음에 다음 증인하실 때 다시 질문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5조의2 계약체결의 요청 부분에 제1항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철회를 해온 것이 100억 이하기 때문에 철회를 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요? 철회되어서 자체 입찰할 수 있었던 근거가 지방계약법에 있다고 했지요?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지방계약법에 있는 것 하고, 조달법에 있는 대통령령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조달청에서 회수된 그 관련 법령은 조달청에 관련 제한 경쟁입찰 기준이라 해서 하나의 예규입니다. 저희들이 공사 시행한 법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법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조항 1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그 내용에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 .
○김정숙 위원   다음에 준비해 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있는 조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 계약의 금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7조1항에 따라서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정별로 분할 할 수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분할인지, 분리인지 확실하게 용어정리가 안되는 동천 배수지 부분은 분명히 설시설계용역을 줄 때 그 설계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단일한 과업이었습니다.
그러면 분리계약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장기계속 계약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연차적으로서 2013년에 하든 14년에 하든 미룰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설계가 하나로 난 것을 떼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하셨듯이 장기계속계약이라고 말씀을 두 분이 반복적으로 앞에 답변하실 때 하셨습니다. 왜 분할하셨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사업부서는 자기네들은 모르고, 계약을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다 알아서 했다라고 2일 날 답변했습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그런데 저희들은 설계내역에 의해서 입찰을 실시하거나 계약을 실시하지, 설계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설계 내용을 참고 자료로 받으시고 제한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담당자까리, 공문은 주고받지는 않지만 제한사항을 정할 때 설계내용 아까 몇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받아보고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다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설계내용이 동천배수지가 따로 된 것인지, 하나로 된 것인지 아셨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계약부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왜 모릅니까? 분리를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는 알고 사업액을 줄였을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설계조정을 해서... .
○김정숙 위원   설계 조정을 어떻게 했는데요? 설계용역을 분리 발주한 율도는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하나의 설계에 들어있는 동천 배수지는 마음대로 떼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고 조건에 합의하고, 받아들이고, 입찰에 붙이셨단 말입니까?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 내용은 설계서를 조정해서 작성하고 하는 것은 사업부서의 하나의 ... .
○김정숙 위원   사업부서에서는 자기들은 의견제시도 했다도 아니고, 안했다도 아니고 그 정도만 진술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실무부서에서 했다라고 답변 하시면 나중에 두 부서가 같이 앉아서 저희가 질문할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다 녹음되고 기록되고 있는데.
○경리팀장 이수호   예, 설계서를 조정하고, 작성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계서가 완료 납품 된 이후에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업금액을 줄인 것은 환경수도과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사업 금액을 줄여서 99억 이하로 내린 것은 환경수도과 입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그것은 조달청에서 반려되어서 다시 설계를 검토하니까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사업부서에서 판단하고, 그렇게 계약심사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발주된 것입니다. 저희가 일부 동천배수지를 일부러 떼 내서 저희는 설계 관계는 기술이 전혀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한조건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재무과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무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 것입니까? 먼저 제한은 어느 부서가 한 것입니까? 이런 실적제한을 해보자 라는 제한은 어느 부서가 한 것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실적제한은 사업 부서에서 설계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사전에 협의사항이 있고,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분리해도 안되는 것을 분리한 것도 사업부서인 환경수도과이고, 실적제한에 대한 조건을 그것과 같이 올린 것도 환경수도과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적제한 이런 사항들은 상호 실무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어느 한 부서가 계약부서가 그대로 했다. 사업부서가 그대로 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다른 계약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 .
○김정숙 위원   지금 여기가 특별조사위원회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해서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이유는 여기서 나오는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책임소재를 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신다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유리할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실적제한에 대해서 설계가 조정이 되어서 올라오지 않으면 모르신다는 분들이 실적제한에 대해서도 판단하실 기준이 있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없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로 공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사항은 이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다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제한한 부분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협의를 했을 때 합의가 되어서 결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요구가 더 비중이 커서 결정을 하신 것입니까?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합의가 대등하게 되어서 하신 것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제한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타당 하냐 안하냐가 아니라, 제한을 누가 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수호 팀장님은 제한을 사업부서에서 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고,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담당부서 요청이 있으면 그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 쉬었다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쉬었다가 3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주홍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질의가 거의 같은 내용이고 반복되는 질의더라도 이해 해주시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환경수도과에 물어보니까 공사계약 요청할 때 실적제한을 어디에서 했느냐 물어보니까 재무과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재무과장 고재위   저희들이 계약요청을 조달청에 올렸는데 올리는 책임이 재무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했을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수도과에서 요청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아니니까 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재무과장 고재위   명시적인 요청은 아니지만 계약을 어떻게 하자 협의를 해서 합니다. 환경과장 답변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할 때 이런 조건으로 공문을 올리니까 그것을 재무과에서 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합니다.
○박광동 위원   법률 제6조에 보면 어떠한 계약을 할 때 특약이나 조건을 달아서는 안된다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이 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질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해 놓았거던요. 그런데 왜 달았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 사항은 이렇게 해석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 상대자를 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할 때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어서 입찰 등의 방법으로 결정되어서 실제 계약할 때 적용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이해 하면 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고재위   예, 이것은 입찰관련 절차 할때는 그것과는 별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시행규칙 17조 규정에 보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자가격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 아니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시행령 제13조가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각호의 요건을 갖춘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각종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 그말을 역으로 하면 그런 경우에는 제한을 할수 있다고
○박광동 위원   다른 법령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박광동 위원   제한하는 규정이 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우리가 해놓은 것을 보면 D-250㎜ 10㎞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번 공사에서 총 길이가 10.3㎞로 알고 있습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참가.... .
○박광동 위원   총길이가 10.3㎞인데 공사범위의 3분의1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3.4㎞를 적용해야 되는 데 이것은 과하게 적용 한 것 아닙니까? 무슨말이냐 하면 계약집행기준 제한요령에 보면 시설공사를 시공실적규모 또는 량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규모의 3분의1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길이가 10.227㎞이던데 그러면 3.4㎞를 적용 해야 되는 데
○경리팀장 이수호   참가자격제한 요건중에서 10㎞이상 되어있는 것은 250㎜이상 10㎞거던요. 전체 상수도 관로길이는 117㎞입니다.
○박광동 위원   단서를 달기로 250㎜이상은 10.227㎞밖에 안돼요. 물량이 미조 선로 2.7㎞하고 동천이 7.몇㎞해서 10.227㎞밖에 안되는데 내가 볼때는 물량 전체를 다 넣은 것이라 3분의 1만 적용하라고 해놓았는데
○경리팀장 이수호   제가 알기로 여기 제한요령을 보면 전체 참가자격으로서 제한을 한 것이고 전체 물량에서 3분의1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박광동 위원   내가 볼때는 적용을 잘못 한 것같아요. D-250㎜가 총물량이 10.3㎞ 밖에 안되는데 10㎞를 적용 했다는 것은 제한 요령의 적용을 잘 못한 것 같다 그말입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내용을 보면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액이 5,000만원 0.7배 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내용 전체 물량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는 전체 117㎞중에 255㎜이상이 11.2㎞정도로 알고 있는 데 그중에 10㎞ 제한을 한 것입니다. 전체목적물로 봐서는 길이를 따져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117분의 10이라고... .
○박광동 위원   전체는 아닌 것 같고 그것은 규제할 수 없는 것 같은 데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입찰하고 나면 검사 조서라는 것을 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입찰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1번부터 적격심사를 합니다. 1번이 적격으로 나오면 바로 계약대상자가 되고 1번이 안되면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것이 아니고 법률 제17조에 보면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찰을 하고 나서 하는 것 같아요.
○경리팀장 이수호   법제 17조에 있는 검사는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준공검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준공 검사가 아니고 계약의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밖의 서류에 따라서 검사 해야 된다고
○재무과장 고재위   계약을 이행해야 된다는 말이 공사를 하게끔 계약하는 데 그 계약이행은 공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박광동 위원   계약체결이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말입니까? 내가 볼때는 그것 같은데
○경리팀장 이수호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위하여 계약서 체결서 등을 참고해서 검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예를 들면 기성검사 준공검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경리팀장 이수호   계약을 하고난 이후에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 기성급을 검사할 수 있고 준공계를 냈을때 검사 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전자입찰 한다고 해서 입찰자격 사전심사는 안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사전심사 대상이 되는 금액은 하고 있고 이것은 하지 않습니다.
○박광동 위원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 령제39조4항에 입찰참가자의 자격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거던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입찰 투찰을 했을 때 개찰하게 되면 이번 경우에는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사전실적을 받아서 그 업체에 한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입찰을 하다보면 보통 건설업자 사무실에서 아가씨들이나 정규직원이 아닌분들이 투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공사 입찰을 공고를 하면 전문건설도 가끔 투찰도 하고 용역업체가 투찰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를 시키고 사전 판정을 해서 해당 없는 사람은 사전에 제외를 시킵니다.
○박광동 위원   이번에는 무자격자가 했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했었는데
○박광동 위원   이 말대로 한다면 자격 없는자가 참가 했기 때문에 이 입찰은 무효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아닙니다.
○박광동 위원   이것을 그렇게 해석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입찰무효는 2인이상 사업자 투찰을 했을 때에는... .
○박광동 위원   이 글을 그대로 본다면 참가자중에서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를 했으니까 입찰자체가 무효화 된다고 해놓았거던요.
○경리팀장 이수호   투찰한 자체는 무효해도 전체 입찰내용은 유효합니다.
○박광동 위원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 했으면 무효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투찰한 그 업체만 자동적으로 제외되고 나머지는 가능합니다.
○박광동 위원   이글의 맥락을 보면 자격없는 자가 참가했으면 그 입찰 자체가 무효화 된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입찰서를 제출했을 때 자격이 없는 제출 했을때는 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투찰자가 참석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입찰이 유효한지 무효한지 관련 지침을 보고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예가작성시 참가자가 추첨을 투명하게 한 이유는 투명성 확보 차원이므로 무효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자의 결정에 유효하고 그에 따른 입찰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박광동 위원   령 제39조4항 이자체를 가지고 말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박광동 위원   내가 볼때는 전체가 무효인 것 같은데 입찰 참가의 자격 없는 자가 입찰이나 그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화한다. 전체 읽어 보면 입찰 자체가 무효라는 것 같은 데 그것이 아니라요
○재무과장 고재위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한다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자격 없는 사람이 입찰에 참가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아예 배제를 시키고 유효한 입찰만 가지고 적격검사를 해서 유효한 것에 해당이 되면 그 사람을 낙찰자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광동 위원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 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령제25조4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하고 서류상에도 보면 장기계속 공사라고 나와 있거던요.
○재무과장 고재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달청에서 반려 받아서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검토한 결과 아까 김정숙 위원이 하신 그 부분 등 해서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정을 한 것을 사업부서에서 계약심사 용청을 한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나머지 공사는 안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공사를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나머지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나머지를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광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박광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한호식 위원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계약심의위원회구성에관한조례 제2조2항4호에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한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자가 장문호 씨와 송한영 씨로 되어 있는 데 송한영 씨는 어떤 자격을 취득 했는지 자격을 보유하더라도 해당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도 설계용역이나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촉해야 객관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위촉을 어떻게 조치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규정에 대해서는 적합여부를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사업하시는 분을 넣어놓은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던요. 아무리 건축설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참여시켜서는 안된다고 보고 또 사회단체장이라고 해도 그런 건설업을 하고 있는 분이 계약심의위원회에 앉아 있다는 것은 맞지 않거던요. 그것도 내가 볼때는 군수님이 하라고 해서 했지 싶어요. 앞으로는 빨리 정리 하십시오.
유능한 사람으로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24일날 환경수도과에서 재무과로 계약심의 요청한 계약심의위원회개최 내부결재가 3월31일부터 4월6일까지 서면심의를 했어요. 심의내용은 실적제한으로서 파이프 250㎜ 연장 10㎞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 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 올렸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항1호에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과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기능 1항1호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무리하게 제한 경쟁입찰과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였는데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등에관한조례 제5조 회의 및 조직 1항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의 입찰자격 제한에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규모가 100억이나 되는 중요한 사항을 왜 회의소집을 통하여 심의 검토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를 했는지
특히 이런 중대한 자격제한에 관한 심의안건은 위원중 법률전문가인 조지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하는데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회의소집시 제한경쟁내용에 대한 부동의를 우려하여 자문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까지 서면으로 질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진주에 계신분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평소에도 모시기가 상당히... .
○한호식 위원   서면질의 하는데 5일동안에 우편으로 붙이면 당일 들어 갈 것이고 하루만에 답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인데 소집도 아니고 서면질의하면서 이런분들에게는 안 보냈어요. 그리고 옆에 의회사무실에 있는 내한테도 안보냈고 왜 그래요. 가만히 보면 부동의할 만한 사람에게는 안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행정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하는 사람들만 심의를 하는 데 그런 심의위원회를 왜 필요해요. 필요없이 재무과에서 마음대로 해버리지. 안 그렇나요. 그리고 또 하나 심의 의결서를 검토한 결과 위원중 안광률 위원 등 5명의 위원이 서면 질의 했는데 어떻게 동일하게 4월 1일날 똑같은 날짜에 심의 서명을 했는지 혹시 담당자들이 직접 서명을 받으러 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보세요.
○경리팀장 이수호   예,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한호식 위원   직접 가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면질의는 서류를 보내서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해서 다시 서면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데 왜 집에 찾아가서 이런 용지를 보이고 뭐라고 설명 했어요. 내가 몇분에게 물어 봤어요. 와서 어떻게 설명 했는지 물어 봤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경리팀장 이수호   공사를 100억이상 시행 하는데 실적사유내용 관련법령 제한해야 될 사유를 자료를 첨부하고 관련법령까지 전체 설명을 다 드리고 서면으로 사인을 받았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은 내가볼 때 계장님이 마음을 속이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 안하셨죠 이것은 심의서류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인데 동의해 주십시오 하니까 멋도 모르고 해 주었다고 한분은 그렇게 말씀 하시던데 그런분에게 가서 설명 해 봐야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고 내가 직접가서 물어보니까 여기에 와서 사인해 달라고 해서 사인 해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혹시 그분이 그렇게 답을 했을 때 다음에 조금전에 설명과 같이 설명했는데 사인해주었다고 정확하게 어느 자리에서던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할 수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증인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대형공사를 발주하면서 계약심의위원회 올리는 것을 보면 조그마한 것은 복수제로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데 100억짜리는 제한입찰 한가지만 올려서 이렇게 실적제한 합니다 해서 심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계약했다가 포기해 버렸는데 그 사람을 배제할 때는 5개월, 6개월, 7개월 이중에서 하나 택하십시오 해서 택해서 했죠. 예를 들어서 군에 입찰할 수 없는 제한을 둘때 앞에 입찰을 해서 내가 납품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납품을 못하고 계약기간을 넘겨서 포기 해 버리면 이 사람에게 제재를 줘야 될거 아니요.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제재 줄때 5개월부터 8개월 이안에 정하십시오 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앞에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요.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제한경쟁 입찰방식은 두가지로 제한해서 장단점을 심의자료에 제출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 데 회의소집도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 하면서 실적제한을 통한 제한경쟁입찰방식인 한가지방법으로 제한을 하여 위원들의 선택을 강요하여 담당부서에서 제안 한대로 심의 결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계약심의위원회에 가봤지만 담당부서에서 올리면 거의 다 맞다고 해주잖아요. 맞다고 하게끔 만들어서 계약심의위원회에 올렸기 때문에 맞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날짜도 똑 같은 4월 1일날 사인을 하느냐 가정에서 가서 사인을 받아도 합법하다는 법령이 있습니까? 개인집에 서류를 들고 가서 이러한 사업인데 사인해 주십시오.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제출방법은 서면으로 하고 안하고 대해서는 법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렇게 큰 대형공사 아까 감사계장은 자기가 2년동안 경리계장으로 있으면서 100억 짜리 공사를 한번도 못해봤다고 하는데 이러 큰 공사를 실적제한을 하면서 집에 찾아가서 계약심의를 받는 상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수호 계장님 잘못된 것이죠
○경리팀장 이수호   예
○한호식 위원   잘못되었으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제한을 한 이유중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 하셨는데 종합공사 자격만으로 업체선정시 부실공사가 우려 되어서 제한 했다고 했거던요. 종합공사업을 가진 사람들이 부실 우려는 자료에 보면 재정적인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부실이 겁이 나는데 그것은 안하고 아무라도 땅을 파서 파이프 넣어서 시방서대로 공사 하려고 하는 데 못할 공사 업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제한해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부실업체가 자격으로 선정되면 부실의 우려 되어서 했다는 이말은 잘못 된 것이죠
○재무과장 고재위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재정적으로 어려운 회사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데 부실이 우려되면 그것을 장치를 해야지 공사실적으로 장치하는 것은 남의 회사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남의 회사가 튼튼한 회사 인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법적으로 재정적인 제한을 해야지 왜 실적제한을 합니까? 그러면서 심의위원회 내용에는 종합공사업의 자격만으로 업체선정시 부실공사가 우려되어서 제한 한다고 되어 있거던요. 재정적인 제한을 안하고 왜 실적제한을 합니까? 250㎜이상 10㎞한 회사는 무조건 부자회사라고 인정을 합니까?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내말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서 실적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당시 판단은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업체가 견실한 시공을 할 수 있고 부도 날 염려가 없고 그런판단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년이내 10㎞짜리 관로 한번 묻었다고 그 회사가 돈이 많다고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런 말이 안되는 이유를 붙이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해서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 의중대로 한 것이 아니고 어느 한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구렁이 담넘어 가는식으로 얼렁뚱땅해서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두번째는 동일 용역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안맞거던요. 시공실적 가지고는 안되는 거에요. 특수한 공법이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할 때 이런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송배수관속에 30개 종류가 있다고 해서 똑같은 송배수관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공을 할수 있는 토관이나 토치 공법 같은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을 때 특수한 공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실적만 해서 어느 업체에 돈 주면서 땅을 파서 높낮이 봐서 파이프연결 해 가라고 하면 못할 업체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이것도 안맞는 것이죠.
세번째 지역기업의 참여기회확대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남해군에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밖에 없죠. 그 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런일이 시작 되어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
무슨 놈의 지역주민 창출이 되는거요. 말도 안되는 것을 달아서 심의위원회들의 귀를 자꾸 어지럽혀서 사인을 받는 그것도 똑같은날 4월1일날 같이 사인을 받아서 찾아가서 받아 왔으니까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한호식 위원   이번에 계약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이 합법하다고 생각합니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계약심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합법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호식 위원   어째서요. 서면으로 개인집을 찾아가서 사인을 받는 것은 위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됩니까? 내가 계약심의위원회이고 내가 사회에 있을 때 이런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어째서 합법입니까? 합법한 이유를 대보십시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십시오.
○재무과장 고재위   조례상 서면으로 해라마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한테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 서명을 받아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절차관계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합법이다 아니다. 그것은 판단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서면으로 받아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아까 김정숙 위원 말씀과 같이 현재 여기에서 진술 답변하는 것이 득이 될 수 있고 해가 될 수 있다고 말씀 했는데 잘못 되었다고 생각 하면서 인정을 안하고 넘어 가실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은 사실 이거던요. 잘못된 서류를 받아와서 통과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합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던요. 내가 계약심의위원인데 내하고 조지현 변호사가 오면 틀림없이 안될상 싶어서 소집을 안하고 비오는 날 차타고 개인 가정집에 찾아가서 사인을 받아 온 것이 어떻게 합법 이라고 생각합니까? 합법 아닙니다. 그냥 절차만 거쳐서 간 것이지 합법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절차거치기 위해서 안맞지만
다음에 누가 뭐라고 해도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재무과 발주부서에서는 이렇게 해서 발주 했다고 답을 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거쳐간 것 아닙니까? 계약심의위원회들 의중에 있던 관계없이 넘어간 것이 맞죠 이수호 계장님 안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계약심의 절차는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조금이 아니라 아주 잘못된 것에요. 소집할 의무도 안했고 아까 감사계장이 2년동안 경리계장하면서 100억짜리 공사를 한번도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 대형공사를 하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제한경쟁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심의위원회에 군민의 대표 격으로 의회에 있는 위원은 아예 참여도 안시키고 법률전문가인 조지현 변호사도 참석 안 시키고 공사에 대해서 잘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사인해 주라고 해서 사인 한 그것이 합법한 것입니까?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한호식 위원   내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꼭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음 김정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오전에 감사계장님이 답변 하시기를 이 계약에 중대한 재무과의 실수로 인정되는 부분이 입찰제한조건에 대한 사전서류를 받지 않았습니까? 5월2일 오후 네시까지 실적서류를 내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몇 개 업체가 접수 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전체 6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자동으로 걸러주는 시스템이 있죠 적합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했을 때는 걸러주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계장님 말씀하시기로 실무 담당자가 걸러주는 시스템을 지정하기 위한 입력을 하다가 입력 저장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개찰버튼을 눌렀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컴퓨터 화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안해서 그것이 한 화면에 동시에 같이 뜹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처음에 개찰에 들어가면 사전판정이라고 부적격자가 들어온다던지 관계없는 업자가 투찰 했을 때 사전에 제거해 주는 판정을 사전판정이라고 합니다. 사전판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서류를 제출 해야되는데 제출 안했으면 미제출 정상적으로 입찰한 사람 정상으로 입력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밑에 보면 저장 클릭이 있고 그 옆에 보면 다음으로 넘어 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개찰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김정숙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야 개찰이 나옵니까? 다음으로 넘어 가기전에 개찰이 한 화면에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사전판정이 끝나면 그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김정숙 위원   사전 판정을 입력하는 화면에서 다 입력한 후에 다음을 눌러야 개찰화면이 나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다음을 눌러야 나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실수 했다는 것은 고의성도 의심해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음을 눌어야 개찰버튼이 나오는데 입력저장한 사람이 입력 저장을 안하고 다음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제가 알기로는 입력은 다 했습니다.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격자로 서류 미제출로 해서 기재를 했었고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정상으로 기재를 해서 하고 나면 제밑에 왼쪽에 저장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찰이 있는데 이 저장을 해야 미제출한 사람은 화면에서 다 빠져 나가고 정상적인 사람만 화면에 남아서 개찰로 넘어가면 그 화면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데
○김정숙 위원   그러면 앞에 일단 이것을 한 이후에 다음 버튼을 눌러야 다음 화면이 나오면서 개찰버튼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에 답변은 그렇게 들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경리팀장 이수호   사전판정을 해서 걸를 것은 다 걸르고 오른쪽에 기재를 하고
○김정숙 위원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밑에 저장을 하게 되면 화면이 다시 바뀌어 집니다. 미제출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없어지고 정상적으로 입력한 입찰자만 명단에 남게 되어서 그래서 다음단계 개찰로 넘어가야 되는데 입력을 하고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저장을 안 해도 개찰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저장을 안하면 화면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김정숙 위원   저장을 안하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서 개찰로 넘어 가버렸다 이 말씀이네요.
○경리팀장 이수호   그렇게 되니까 미제출 정상인 사람이 그대로 뜨서 다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계약법 제34조 이의신청 부분 1항에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다.
1호 제5조1항에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호 제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호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호 제13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 된 사항
5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 하신 것을 그대로 인정 한다고 하면 2호, 3호, 4호에는 정확하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조달청 정보처리장치 시스템 이름은 나라장터입니다. 이 시스템은 한번 절차를 해서 넘어 가게 되면... .
○김정숙 위원   제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풀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호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이면 공고를 하시면 입찰참가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한 사람들이 입찰을 해서 예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자격이 되는 5개 업체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입찰 할 금액을 계산할 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작용해서 가깝게 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이 불이익 아닙니까?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한 사항에서 불이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다음 10조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에서도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공고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응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4조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서도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전체공사가 260억에 달합니다. 장기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은 앞에 입찰한 사람이 계속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은 99억 공사지만 앞으로 몇년간 260억에 달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의제기를 아무도 안했다는 것은 다섯 개 업체가 담합을 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의제기를 안합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 졌는데 담합을 하지 않고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제가 사업을 한다면 분명히 이의 제기를 합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그렇게 된 경우는 저희 담당자가 개찰을 하면서 전산조작 실수를 했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발주처에 실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찰업체가 발주처에 책임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해야 지요. 제가 사업자라면 저는 분명이 합니다. 팀장님이 사업자라고 하면 이의제기 안하시겠습니까? 최소 3년 길면 5년간 계속사업으로 최소한 260억이 확보되었는데 계속 설계변경하게 되면 300억이 될지 400억이 될지 모르는 공사인데 발주처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안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장기계속공사로 입찰했을 경우 총괄금액을 계약하고 난 이후에 해마다 확보된 예산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총괄은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가마 소류지는 왜 앞에 입찰 받은 공사업자가 그 다음에 그냥 계약을 했습니까? 그 공사가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하신 것 아닙니까? 일단 답변이 곤란하시면 그냥 두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앞에 휴식시간 전에 조달법 5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답변 해 달라고 했는데 알아 보셨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시행령 제9조2항에 보면... .
○김정숙 위원   계약 체결의 요청등 제9조의3 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 제9조의 3에 있습니다. 남해군 이번 계약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 3호에 해당 한다고 생각하는 데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3호의 경우에는 전문공사 전기소방통신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2조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전문공사 괄호치고서 3억이라고 해놓았지 않습니까? 앞에 30억은 일반공사 아닙니까? 아닙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조달청에 요청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김정숙 위원   예, 30억 이상의 공사는 조달청에 계약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조달청 자료를 내놓지 못합니다만 의뢰대상이 작년 2010년도부터 의무적으로 공사를 의뢰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디서 없어졌습니까? 조달법에서 개정이 되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조달청에 의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어느법이나 규정 어디에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제가 지침을 복사를 해 왔는데 나중에
○김정숙 위원   무슨 지침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회계관련 지침입니다.
○김정숙 위원   지침이 법을 넘어 섭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법을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상위법을 위반한 지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여기에 관련된 관련법령은 찾아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여기에서 제시하신 지침은 상위법에 위반됨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법령을 찾아오시면 그때 논의 하기로 하고 현재는 제가 준비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법이 우선이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법 해석을 지침이라는 것은 각종 법령을 행정지침으로 정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김정숙 위원   지침은 공무원이 일하기 편하라고 만든 것이 지침이고 특별조사를 하거나 할 때는 법이 우선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지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김정숙 위원   절차를 거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특별조사에서 유효한 것은 법이 유효하지 지침이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그 지침이 위법 하다고 지금 단정 하기는... .
○김정숙 위원   위법하다고 안했습니다. 근거를 찾아오시면 다시 질의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근거가 없으시니까 제가 인정을 못해드리고 제가 준비한 대로 질의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김정숙 위원   예외조항이 2항에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읽어 드리기는 힘들고 예외조항에는 이 공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5항에 보시면 제한입찰 보낸 것을 조달청에서 돌려 보낼 때 조달청 자체기준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다.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구속력이 없다 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구속력 있는 것을 마음대로 무시해도 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조달청에서 제한 했을 때 자체 경쟁 입찰기준에 의해서 할 근거가 안되기 때문에 반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 판단을 무시해도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달청 자체기준을 무시하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무시해도 된다고 해서 자체로 할 때는 그 조건을 내거신 것입니까?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정리를... .
○김정숙 위원   답변이 나와야 되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재무과장 고재위   조달청에 저희들이 제한을 해서 요청한 결과 조달관련 법령에 맞지 않아서 저희들에게 반려되었기 때문에 검토한 결과 일부 설계미비점도 있고 사업부서 판단으로 자체발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체 발주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자체발주가 가능해서 하셨다는 것은 인정해 드립니다. 조달청에서 반려한 사유를 무시해도 될 만한 것이냐 이것을 질문 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조달청에서 반려한 사유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김정숙 위원   조달청에서 그 조건으로는 입찰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차체에서 그 조건대로 지역입찰을 했다는 것은 그 의견을 무시한다는 뜻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실적제한을 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체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조달청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제한해서 발주가 가능하니까
○김정숙 위원   조달청에서 불가 하다라는 의견을 100%무시해도 되는 의견이냐고 질문 드린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자체 입찰한 것은 인정한다니까요
○재무과장 고재위   그것은 저희들이 무시했다고 그렇게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무시한 것 아닙니까? 너거가 우리 해주라고 하는대로 안해 주니까 우리 마음대로 금액 낮추어서 자체 입찰 하겠다. 적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꼭 그렇게 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재무과장 고재위   저희들이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시하는 사항이 아니고
○김정숙 위원   금액이 내려오지 않았으면 자체 발주가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조달청에 보낸 자료대로 하면 금액이 내려오지 않았으면 자체발주는 절대 불가능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조달청 의견을 무시해도 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질문 드리겠습니다. 5항에 보십시오. 조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는 수요물자 및 공사관련계약의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법으로 조달청 자체기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합니까? 지자체 공무원이
○재무과장 고재위   조달청에는 저희가 공사입찰을 의뢰 한것이지 조달청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사항이 아니고
○김정숙 위원   자체 입찰은 인정해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제한입찰에 대한 반려 의견을 보낸 조달청의 입장을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조달청의 자체기준은 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은 무시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김정숙 위원   무시 안하면 공사금액까지 낮추고 변경할 수도 없는 설계가 하나라서 하나로 발주할 수 밖에 없는 공사를 법을 어기고서 제외하고 발주하셨는데 뭔가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것은 조달청 기준에 안맞기 때문에 반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김정숙 위원   조달청의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은 법에 근거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그것을 무시하고 계약공사 발주금액까지 낮추어 가면서 자체 발주한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법에 근거가 안된 기준 이라고 하면 조달청 자기들 편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만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해됩니다. 법에 근거한 기준 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 이 무시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같은 법 제15조2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를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예외조항에 해당 되는 것이 있습니까? 경남도에 올리셨는 데 예외항에 해당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100억이상 공사를 의뢰 하도록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김정숙 위원   의뢰 하도록이 아니고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경상남도에서 5년전부터 계약심사에 대한 부서가 생겨서 의무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남해군에서도 계약심사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도에서 심사를 하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단서조항으로 지자체에 따로 다른법에 의하거나 도에 조례가 있을때는 그것이 우선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조례가 우선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계약심사관계는 경상남도에서 합니다.
○김정숙 위원   재무과에서 이 계약을 하실때는 경상남도 조례를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계약법이나 조달계약법을 보고 하시는 것이지
○재무과장 고재위   조례나 지침이나 보고 다합니다.
○김정숙 위원   조례나 지침이나 다 효력이 있는 것은 압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계약법에 지방자치단체나 도의 조례가 우선한다는 법령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그 조항을 못봤습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조금전에 조달청에 계약요청 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질문은 답변을 안하시고요.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한다는 법령이 있는 데...
○경리팀장 이수호   조달청에 추정가격 100억 이상인 경우에 원가검토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100억 미만이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제가 추정가격의 정의를 지방계약법 일반조건 뽑아놓은 법이 있는 데 추정가격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비하고 관급자재비가지 합한 것을 추정가격이라고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추정가격은 관급자재가 부가세를 뺀 것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저는 포함한 금액이라고 보았는데
○경리팀장 이수호   아닙니다. 추정금액은 포함이 되어도 추정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추정금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가 포함된 것이고 추정가격이라는 것은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시는 것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모든 공사금액 기준은 추정가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추정가격이 100억이하 일때는 어떤 조항 근거해서 하십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경상남도 계약심사규칙에 의해서 합니다.
○김정숙 위원   지방 계약법이나 다른법에는 없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아까 김정숙 위원이 발언한 내용 확인을 한번더 하겠습니다. 서류 미제출로 인해서 입력 시키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미제출, 정상 이렇게 해서 저장키를 누르면 다음 화면이 나오고 개찰화면으로 넘어 간다고 했는 데 전부 미제출, 정상까지 해서 저장키를 누르고 엔터키를 누르면 전부 가려질 것은 가려지고 남는 것만 남아서 개찰화면으로 넘어가는 데 엔터키를 눌렀는 데 정리가 안되고 넘어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데
○경리팀장 이수호   화면에 보면 부적격자는 오른쪽편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저장이 있고 개찰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실무자가 하다가 개찰로 들어가서 출력을 했는데 출력하고 나니까 그 당시 저장을 안했구나
○이종표 위원   아니 저장키를 안누르면 개찰화면이 안나오는데 엔터키를 안 누르면 개찰 화면이 안 나오는데... .
○경리팀장 이수호   정리를 할때 판정작업을 하면서 정상, 비정상으로 기재를 하고 나면 제가 판단을 하면 그 당시 저장을 안하고 다음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화면 자체가 그대로 넘어갔고 만약 저장을 했으면 걸러져서 그 화면이 그대로 보이는 상태에서 확인을 하고 넘어갔으면 이상이 없었는데... . 실무자가 하면서 경험이 부족하다보니까 걸러져야 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서 개찰할 때 걸려져서 처리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종표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개찰화면까지 19개 업체가 넘어가게 되었는지 분명히 저장 엔터키를 눌렀으면 정리가 되고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조달청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건수가 없으면 입찰을 받아서 제한하는 사항 외에는 그렇게 할 수 가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일단 가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입찰사무가 엉망이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반려요청을 받아서 전화로서 주고 받고 해서 반려가 되었는 데 조달청은 국가기관이고 남해군은 지방기관인데 기관간의 엄청난 신뢰관계에 대해서 무리한 일입니다. 우리가 제한사항요구를 해서 그것이 안받아 들여진다고 해서 반려를 시켜주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국가기관에 업무를 의뢰를 했다가 다시 군에서 가져오게 되는데 담당공무원이 주고 받고 해서 요청할 사항이 안됩니다.
이것은 위에 경리관이 있고 최종 군수가 있고 한데 같이 의논이 되어서 제한사항 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안 받아들여 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체 발주하는 것으로 하기위해서 반려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서로 보고가 되고 의논이 안된 상태에서 위에분들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요청요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장님이 실무자로서 실무진에서 주고받고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00억 이상의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중대한 사항을 직원들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항을 우리 끼리 여기에서 할 때 앞으로 남해군에 어떤 예산집행을 하면서 이런 것이 있을 수 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고 사명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때 할말은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그 다음에 반려가 되어서 왔는데 자체 발주를 해야 되겠는데 134억이 되다보니까 자체 발주를 해서 지역제한을 해야 되는데 경상남도내 업체만 참가하는 지역제한을 둘려고 하다보니까 100억 이하로 낮추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요청을 받아서 134억을 어떻게 되었던 100억 밑으로 다운을 시켜야 자체발주를 하면서 지역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당초 설계에 들어있던 동천 배수지 사업비 23억을 설계에서 제외시키고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전환 시키면서 발주 추정가격에 17억정도 다운이 되다 보니까 모두 99억9,790만원으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반려를 했으면 모든 계약업무 소관은 재무과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인데 다운을 시킬때는 환경수도과 상수도팀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과정을 계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경리팀장 이수호   전체 의뢰할때는 금액이 134억 이었습니다. 그 뒤에 자체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서 새로 만든 것이 약109억9,000만원으로 되었고 최종 99억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할 때 예전같이 설계서를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만 파일로 보내기 때문에 파일은 다시 사업부서에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 저희 하고 사업부서에서 제한 요청을 했을 때 전화는 여러번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반려를 해 주라
○경리팀장 이수호   반려를 해주기 그전에 제한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라고 했었고 조달청에서 검토기간이 며칠 걸려서 전화로 의견이 자기들 자체규정으로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실적제한으로는 입찰이 어렵겠다. 그 뒤에 꼭 제한사항을 취소를 해 주면 일반경쟁으로는 조달청에서 입찰 하겠다. 그 뒤에 저희들이 직접 회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내용을 조달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는데 사업부서에 어떻게 할 때 담당계장이 안되면 반납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반려 요청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직접 할래 하니까 사업부서에서 설계서가 오게 되면 설계를 조정한다던가 연도가 넘었기 때문에 아니더라도 변경된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계장이 일단 회수를 받겠다. 그렇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검토 관계는 저희들하고 일체 의논이 없었고 그 뒤 새로 만들어서 재요청할 때 다시 제한요청이 있었지 그전에 저희들에게 설계를 다시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이종표 위원   세살 먹은 아이가 생각해도 금방 조달청에 계약의뢰 요청해놓고 돌아서서 반려해 주라고 한다는 것은 벼락 떨어지는 일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던.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조달청 의뢰를 하지 말고 자체발주를 제한사항 붙여서 바로 하지 무엇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해 놓고 돌아서서 안된다고 돌려주라. 그것이 담당 공무원이 할일이냐 해서 될일이냐 세살먹은 아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일이거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기관과 남해군과의 업무적인 신뢰관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안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와서 100억이하로 낮추어서 지역제한을 두기 위해서 99억9,790만원 으로 추정가격이 조정 되었는데 그러면 당초 조달청에 올릴때는 134억원으로서 발주 하겠다고 결재가 되었는데 가져와서 자체발주를 하겠다고 했으면 완전히 추정금액도 틀려지고 발주방법도 틀려지고 했기 때문에 시행품위를 다시 결재를 받아서 다시 입찰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시행품위를 별도로 받았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받아서 넘어왔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복사를 해주세요. 여기에 없습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사업부서에서 재무과에 다시 시행품위를 결재 받아서 넘긴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체 발주에 들어가면서 공고를 하게 되는데 제한경쟁입찰로 자체발주를 하게 되면서 지역제한하고 실적제한 두가지 제한을 하는데 100억 이하기 때문에 지역제한은 가능합니다.
제한범위 기본원칙에 보면 중복제한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차 지역제한에 들어갔으면 다른 실적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중복해서... . 특수기술이나 그런 사항이 아니면 기술제한을 할수 없게 되어 있는데 송배수관로 공사가.... . 여기에 보면 별표1에 중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인용해서 특수기술이라고 해서 중복제한에 넣었는데 계약업무를 집행하는 재무과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지방계약법 제20조 제한입찰에 계약과 제한사항 하고 동 시행규칙 24조에 입찰제한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행안부 예규에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보면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에 보면 전체 제한할 수 있는 종류가 크게 아홉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각호 두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별표를 보면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부서에서 실적제한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약담당 책임자로서는 관련법령 이라던지 예규라던지 근거가 없으면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근거를 찾은 것이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별표에 보면 특별한 기술공법이 수주 등이 이용되는 공사 물품구매제조 등이 나와 있습니다만 1호에 7번 송배수관공사 이 내용을 저희들이 적용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적용하면서 저 역시도 과연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서 봐줄 수 있느냐 해서 조달청, 도청 다른 자치단체에 질의도 많이 했었고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었고 특히 상수도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광역시에 보면 상수도사업소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조달청에 입찰하는 상수도 관련공사 특히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한 공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거의 100억에서 200억이상 대부분입니다.
그 조건 입찰 공고문도 참고를 했었고 그 당시실무자나 담당계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 조건으로 했을때 문제가 없느냐 특수한 기술로 볼수 있느냐 상수도 사업소 실무자나 담당계장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상수도사업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일반례로 계속하고 있다. 법 조문에 의해서 계약심의절차를 거치면 특별한 하자는 없다. 그 대신에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문제가 있다면 제한을 했을 때 조금 상향조정 되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이종표 위원   실적제한에 기술을 가미해서 했는데 그것은 특수한 공법이나 특허 받은 기술 그런 것이 아니면 거기에도 적용 시킬 수 없고, 기술적인 사항을 명시하려면 반드시 입찰공고에 그 사항을 넣어 주어야 됩니다. 입찰공고에 D-250㎜이상 10㎞ 이상 상수도 관로공사 실적 그다음에다가 상수도관로 특수기술보유 업체라는 사항을 넣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남해군 상수도공사입찰 실적제한은 무리한 과다제한 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계약심의위원회에서 250㎜이상 10㎞이상 상수도관로공사 실적 딱 그것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았습니다.   맞죠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데 공고란에 보면 10년 이상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 의결을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10년 이상을 추가로 넣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넣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10년간 관계는 종합공사인 경우에는 총액 2억이상이되면 낙찰이 되더라도 적격심사를 거쳐야만 계약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100억 미만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공사 적격심사평가기준에 전체 100으로 봤을때 수행능력평가점수가 30점이고 그 세부내용중에 시공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15점이 됩니다. 이 15점안에 평가요소를 보면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을 경우에 평가요소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그래서 최근 10년간 10㎞이상 이렇게 했을 때 발주처에서 물량기준을 명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 10년간 해오는 중에 점수배점은 총15점이 95%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3년간은 5%만 점수에 포함됩니다.
전체적으로 공고를 할 때 예를들어서 250㎜ 10㎞이상 이 실적이 최근 3년 이내만 해당 될 경우에 낙찰이 되더라도 적격심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도 적격심사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를 할 때 투찰하는 사람이 자기 공사실적이 최근 3년이내만 있는지 10년이내만 있는지 명시를 해 주어야 투찰하는 사람이 내가 3년이내에 100㎞이상이 있더라도 3년이상 10년까지 실적이 없으면 낙찰이 되더라도 적격심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반드시 명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요.
○경리팀장 이수호   적격심사 평가요소에 기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고상에서 사전에 실적내용을 감안해서
○이종표 위원   다른 것은 어디 규정에 없습니까? 다 규정에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일단 계약심의위원회를 했다면 그 사항이 들어가서 같이 의결이 되어야 완벽하지 계약심의위원회 따로 공고내용 따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료에 10년이상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심의위원회 의결을 안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빼버리고 해도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제한관계와 기초금액 하향 조정된 질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이종표 위원님 입찰참가자격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5개 업체가 적격업체로 참가 했고 14개 업체가 미달인 업체인데 참가자격에 보면 입찰참가자격 미달인 업체가 참가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당업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를 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현재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찰할 때 전산조작 실수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부적격업자 징계 기준에 보더라도 이 사항을 검토를 해 봤는데 제재기준에 합당한 이유가 없어서 현재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하복만 위원   참가자격에 최근 실적이 10㎞ 250㎜이상 되어 있는 데 이 기준에 맞지 않는데 업체 14개가 참가함으로 인해서 11억5,000만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시행령도 해놓았는데 제재를 할 계획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격심사 포기서입니다. 창원에 있는 성보종합건설 백승욱 대표자가 입찰에 참여해서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자체 평가결과 상수도실적 D-250㎜이상 길이 10㎞ 이상은 인정되나 기타 수행능력 평가에서 점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류도 넣지 않고 먼저 포기각서를   제출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체평가 이것은 자기네들이 자체평가 한 결과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적격심사 자료 제출요구를 했을때 자기들이 사전평가를 해서 가져오는데 내용결과 점수가 미달 되어서 포기서를 제출하겠다. 그 당시 포기서를 제출했고 며칠뒤에 다른 외부에서 전화가 오고 하니까 저희들이 3일뒤에 공문을 보내서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해 주라 정확하게 우리가 심사를 하고 미달되는지 해봐야 된다 해서 뒤에 제출서류를 받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점수가 93.92점이 나와서 결국은 안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회사가 상당히 건실한 업체로 가지고 있던데 수행능력평가에서 점수가 부족한 것이다 했는데 어떤 평가 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세부적으로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을 수행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 자재, 기술력 책임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직접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면 회사가 어려워서 기술진도 많이 빠져 나가고 신용도 평가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어렵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1억짜리도 못해서 업체들이 서로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100억이라는 입찰에 1등을 해서 당첨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수행 능력평가에서 안된다. 이것은 의혹을 살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기들이 자체평가해서 내가 점수가 미달 되어서 못하겠다. 이것은 아이러니 한 것이 아니냐 생각 합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는 데 자기들도 입찰할 때 마지막날 할까 말까 나름대로 나중에 적격심사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망설이다가 안하기는 아쉽고 해서 마지막 시간대에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동 간사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예산이 134억으로 되어 있다가 99억으로 내려오면 예산담당은 아무 관련을 안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사업비가 결정되면 예산부서에는 계약품위 낼때 합의를 받습니다.
○박광동 위원   입찰을 하기위해서 준비를 할때 감사계에서 사전감사나 사전심사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 데 일반 소규모공사는 일상감사가 있는 데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 설계심사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부적합하면 감액을 하고 검토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감사계에서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박광동 위원   우리 감사실에서는 심사를 안하네요.
○경리팀장 이수호   일정금액 5억이상 공사가 되면 도에 의뢰하고 국도비가 있을때 도에 의뢰를 하고 군에 별도로 규칙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박광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호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아까 물어보면서 답이 안나와서 다시한번 물어보는데 당초 1월3일과 1월19일 두차례 우리군에서 조달청에 일반 계약을 요청하고서는 제한경쟁을 1월11일 요청하는 등 짧은 기간동안 담당과장부터 팀장까지 계약에 대한 원칙과 기준도 없이 왔다갔다 했는데 특히 당일 계약 요청을 하고 당일 전화통화로 계약반려 요청을 했다는 것은 30년 공직에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이 군수나 부군수의 압력 받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제한경쟁에 관련하여 무슨 근거와 누구의 압력으로 제한경쟁계약을 요청하고 계약요청을 반려 받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당초에 말씀 드린대로 시공경험이 풍부한 업체에 하기 위해서 실적제한을 두고 조달청에 요청 했는데 그 상황에서 조달청에서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안된다면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실무자끼리 전화 통지를 해서 반려를 받았습니다. 반려 받아서 소관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다시 도내로 지역제한을 두고 절차를 거쳐서 한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이 없으니까 엮어넘어 가려고 하시는 데 그 말씀은 내가 묻는 답하고 말이 안되거던요. 군수나 부군수 최고 경리관의 결재사항을 번복 키키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야 이것 번복 시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다고 그런 언질 없이 어떻게 그리고 군수님이나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주었다 말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군수님이 결재했는 데 최고 경리관인 부군수님이 결재 하셨는데 그런식으로 생각해서 다시 반려요청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내가 묻는 말에 답이 안되는 말이거던요. 과장님 답변하기가 정말 곤란해서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차후에 의회에서 어떤 조건을 달아서 상부기관에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요청해도 그 답변 밖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그때 상황으로서는 그런 사유로 업무를 추진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 하시기를 환경수도과에서 반려할 수 있게 제한을 했다고 이수호 계장님 말씀 하셨죠 1월18일 반려 요청을 받을 때 환경수도과에서 반려요청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 하셨죠
○경리팀장 이수호   예, 협의를 해서... .
○한호식 위원   이것은 내가 볼때는 지난번에 공무원님들 워크샾을 할때 내가 인사말 도중에 남해에 있는 공무원들은 남해군민들의 눈에 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했는데... . 이것 저것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정확한 의도는 분명히 짚어 볼께요. 1월11일 제한요청을 조달청에 다시 할 때는 일반경쟁 입찰을 시켜 놓으니까 위에분들이나 공사를 받아야 할 분들의 압력이 엄청 들어왔을 거에요. 들어오니까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으니까 일반경쟁입찰을 전국입찰로 요청했다가 이것을 번복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제한을 걸은거에요. 이 제한을 걸면 조달청에서 틀림없이 안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일부러 1월11일날 제한을 걸었어요. 조달청과의 시비를 걸어서 너거가 왜 안해주느냐 지방자치법에 될 수 있는 것인데 왜 조달청에서 안된다고 하느냐 이런 시비를 걸어서 공문을 반려 받기 위해서 제한을 한거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하면 아까 질문을 했지요 .3월24일날 환경수도과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해 달라고 재무과에 요청서를 올렸는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합법이던 비합법이던 통과 된 것이 4월5일날 통과 되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것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이 맞는 데 그 이전에 이런 제한을 예시한 것은 어떻게던 조달청에 그냥 달라고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제한을 걸어서 시비를 해야 너거가 이 제한이 안되면 돌려 달라는 목적을 삼고서 1월11일날 제한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볼때는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내가 안봤지만 그상황이 위에분 들하고 실무자하고 스토리가 거의 맞아 갑니까? 맞아가면 그냥 답을 안해도 됩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반려를 받았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개찰이 끝나고 나서 5개 업체만 합산했을 때 계약금액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까? 내가 판단했을 때 13억 몇천만원이 되는데 혹시 5개 업체만 했을 때 85억8,000만원인가에 해당되던데 그것을 합산 해 봤어요. 이수호 계장님
○경리팀장 이수호   예정가격 작성은 정보처리장치에서 자동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 작성 지침에 의해서 수기로 만들어 봤을 때 채점하고 하는 과정이 저희들 알고 있는 예가작성 과정하고 5명에 한해서 과연 누가낙찰이 되겠느냐 했을 때 제가 수기로 만들더라도 제 자신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한호식 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경리팀장으로서 일련의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어느정도 우리가 잘못해서 군에 손실을 입혔는가 그 정도는 계산해 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 어려운속에서 군에 손해를 끼쳤는데 5개 업체가 했을때는 어느정도 현재로 했을 때 어느정도 감사계장이 발표한 것이 11억5,961만원 이었는데 경리계장은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한호식 위원   해 보니까 얼마던가요.
○경리팀장 이수호   정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기로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했을 때 제가 이 내용이 맞는지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표를 할 수 없고 정의를 정확하게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한호식 위원   마음으로는 짚어보니까 13억몇천만원 정도 나오던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은 안해도 좋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회계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우리 군에 손해를 끼칠때에는 인사상 책임과는 별도로 변상의 책임을 지우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11억5,900만원의 막대한 재정상의 손실을 끼친데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변상해야 될 정도의 중대 과실인지 생각 해 봤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런 법령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사계에는 못 물어봤는 데 그런 법령이 있는데 마음속으로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해본적은 없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잘못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고생 하셨습니다. 예, 다음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팀장님 계약관련 서류가 잘못된 서류를 제출했거나 그랬을 때는 계약취소를 하거나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본 것 같은 데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약서류는 사전에 서류를 가져왔을 때... .
○김정숙 위원   첫장에 있는 서류들이 계약이나 적격심사에 대해서 내놓은 서류들이죠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서류들에 오류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일단은 1차 서류를 받아서 하자가 있을 때 2차정도 재 요구를 합니다.
○김정숙 위원   입찰전에 내야 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적격심사는 입찰 후에 되는 것이죠
○경리팀장 이수호   적격심사는 입찰낙찰자 최종 결정 되고 난 이후에 심의를 합니다.
○김정숙 위원   적격업체 전부 내는 것입니까? 1순위자만 내는 것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1순위 부터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한가지 짚고넘어가야 될 것이 성보건설은 5월13일날 포기서를 내는데 서류를 뒤늦게 공문이 5월 18일날 가서 5월23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공문이 대호하고 성보가 동시에 갑니다.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포기서를 낸 것은 명백한 지방계약법위반으로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당사업자 입찰제한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성립됩니다.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 경우는 좀 내용이... .
○김정숙 위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고 제가 법을 봤는데요. 1등 낙찰업체가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포기 했을 때는 계약심의 없이 바로 제재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봤습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사업을 포기한 것은 계약이행 한 이후에 포기를 했을때
○김정숙 위원   계약자체를 포기한 것을 말입니다. 제가 표현이 아마추어라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항은 낙찰자가 계약자체를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여 계약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봤습니다. 그 근거를 요구 하시면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출한 서류에 보면 대호건설 대표자 권영만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건설업 면허증은 박대효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효는 대호산업의 대표자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번에 계약한 대표자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하도급업체 증빙서류에 사업자등록증은 대호건설 권영만 해 놓고 뒤에 건설업면허증은 박대효 해서 유효기간이 끝난 서류가 붙어 있습니다. 면허의 유효기간 1995년 6월2일부터 2000년 6월1일까지 5년간 이렇게 된 서류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효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뒤쪽에 계속 혹시 있을 수 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뒤쪽에 없습니다. 백지인데요. 그 다음에 수첩 등의 자격증인데 여기에는 대호건설대표자 권영만으로 되어있는 건설업 등록수첩이 나와 있습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계속 넘어 가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대표자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박대효이고 자격증 수첩에는 권영만으로 해서 2004년 2월17일날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 서류들이 붙어 있으니까 서류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계약서류에 첨부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
○김정숙 위원   뒤에 다른 서류에도 유효지난 서류들이 붙어 있어요.
○재무과장 고재위   그 사항은 카피를 하면서 혹시 누락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다음에 대호산업의 이사들이 최정희 박대효입니다. 그런데 최정희와 박대효가 하도급 업체의 권영만, 최정희가 대호산업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권영만 대호건설의 대표이사입니다. 최정희 대호건업의 대표이사입니다. 하도급으로 볼 수 있습니까? 원청업체에 이사로 등재된 사람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들에
○경리팀장 이수호   자료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직 하도급 계약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점수를 메기기위한 것인데 이것이 하도급이 아니라고하면 대호건업은 점수가 95점이 안됩니다. 이것이 하도급으로 인정이 안되면 자기가 전부 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하도급 비율에 대해서 점수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적격심사 첨부서류를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숙 위원   예, 적격심사 첨부서류 같은데요. 여기에 하도급 적정평가 서류입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저희들이 보고철 하면서 누락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잘못 되었는지
○김정숙 위원   이것은 원청업체인 대호산업의 이사로 등재된 사람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들이 하도급을 받았는데 그것을 별도 회사로 볼 수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제가 볼때는 하도급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심사평가 항목에 보면 단지 계획의 적정성 평가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으로 점수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 점수를 받은 항목 의 증빙서류 입니다. 하도급에 대한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40%이상... . 이렇게 되면 0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직접 실무적인 입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실무자로 하여금 정확하게 입력 내역을 설명을 듣고...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구해 오십시오. 원청업체이사로 등재된 사람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들에 하도급으로 주는 것이 정당한 하도급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위원장 이주홍   예, 김정숙 위원님 답변은 제출은 나중에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오전에 감리용역 내역자료를 뽑아 오시라고 했는데 뽑아 오셨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제가 사무실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질문은 제가 뽑아 있지만 안가지고 계시면 답변을 못하시니까 다음번 질의하는 날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두분께는 안타깝습니다. 입찰제한을 해야될 사유중에 그 사유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1월19일날 과장님 전결로 경남지방청으로 공사계약 요청의뢰 하신 조건대로 하면 계약기안을 안하고도 다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입찰이 되면 더 많은 건실한 업체들이 여기에 응찰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도내로 하면 6개 업체에서 하나는 자기가 점수가 안 되어서 5개밖에 없는데 5개중에서 건실한 업체를 찾는 것이 건실하겠습니까? 50개 60개 되는 전국업체 중에서 찾는 것이 건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국 규모의 회사가 더 크고 공사경험이 더 많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건실한 업체를 찾고자 한다면 전국 입찰을 선택한 판단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자체 일자리 창출 이라는 부분도 공사규모에 달아 놓았습니다. 적법하게... .
지자체 지역의무 공동도급 49% 라고 이조건대로 해서 입찰이 되면 지자체 일자리 창출이 되고도 남습니다.   이대로 입찰이 가서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이런 자리도 없고 두분이 이런 경우를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타깝고 앞으로의 일이 심히 걱정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재무과장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팀장님 중복된 것이 있어서 제가 하나만 질의를 간단히 하고 다음 일정협의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월11일날 제한요청이 들어가고 혹시 이때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된적이 없습니까? 언론에 보도 될 때 보니까 확인할 수 없지만 입찰공고를 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 당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업자들이 요청을 하게되면 요청서는 열람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진행중인 것 같다는 그 정도는 업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조달청 관련해서는 자료 확인도 해야 되고 의견청취 및 참고 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오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잠시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정도 정회를 하고 5시50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조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의 끝에 3일차 조사특별위원회는 8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환경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호 전 환경수도과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원할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으로 김성호 전 환경수도과장님이 증인으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출석조사위원
위원장   이주홍    간    사    박광동
위    원   한호식    이종표    박삼준
             김정숙    하복만

---

○출석 전문위원             김종원

---

○피조사기관 참석자   

• 재무과장                고재위
• 경리팀장                이수호
• 감사팀장                심완섭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