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5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정산림과
일시: 2012년 7월12일(목) 오전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제5일차)
o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정산림과 소관
(10시04분 감사계속)
가. 농정산림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따라 농정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조태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증인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유통지원팀장 김행수,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산림보전팀장 김용수
○위원장 하복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농정산림과장 조태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하복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재 농정기획팀장, 김행수 유통지원팀장, 송재배 푸른남해팀장, 박성진 산림조성팀장, 김용수 산림보전팀장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 상반기주요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 망운산 철쭉군락지 등산로 정비공사 9,000만원 으로 완료를 했다고 하는 데 가보시면 등산로를 나무판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리나무가 철쭉을 다 덮어 버렸어요.
군청 공무원들이 등산을 많이 하실 것인데 한번쯤 관심이 있다면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아는 데 지금이라도 한번 가서보세요. 철쭉도 없는데 1억이나 들여서 길 놓으면 뭐합니까?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금년에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철쭉이 거의 다 없어질 것 같아요.
다음 주민쉼터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농정에서 쉼터를 하려면 농민을 위한 쉼터가 만들어져야 맞다.
남해 버리들 같은 곳에라도 들 가운데 정자를 지어서 농민들이 여름에 쉼터에 앉아서 간식도 하고 그런 정자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마을앞에 만들어 놓는 것 보다는 야촌들, 버리들, 관당들 초양들 등 큰들 가운데 장소를 설득을 해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쉼터 조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호남지방에 가 보면 들판에 지어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제 농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기념숲 조성 추진실적을 보면 군비1억을 들여서 행복숲, 사랑숲, 희망숲을 만들어 놓았는 데 사업비 1억이 나무값이에요 조성하는 값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나무값 입니다.
○최채민 위원 36개단체 120명은 나무를 사주면 심는 사람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단체에서 참여해서 직접 식수를 못하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쪽으로 명패를 달아서
○최채민 위원 나무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부지조성비 포함해서 나무값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나무 구입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사업시행자가 구입해서 식재를 합니다.
○최채민 위원 남해기후나 토종에 적합한 것을 합니까? 남해 군목이 뭐죠?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비자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이동에 보면 비자나무 조림을 해 놓은 것이 있는 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동산을 하는 데 씨앗을 받던지 분재를 하던지 해서 번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자체 번식입니다.
○최채민 위원 사랑의 숲, 행복의 숲에 군목을 심은 것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군목은 안했습니다. 숲 조성 하는 데는 비자나무가 속도가 늦고 해서 제외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군목을 비자나무로 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농정산림과에서 찾아서 왜 비자나무를 했는지 비자나무가 번식이 얼마나 되어서 군목이다.
어느동산에 가니까 군목이 잘자라고 있더라. 무궁화가 벌레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침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 6.25 참전용사 기념탑에 유가족들이 참배를 하고 자주 오지않느냐 생각해서 그 동산을 조림할 방법을 구상하자 전우회 라던지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6대의원 기념나무라던지 조성하는 방법도 농정산림과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 대도시 옥외광고 4개소 군민들이 말씀하시기로 대형광고를 하고 있다는데 남부터미널, 서면역, 남포동역 알고 찾아보시는 분들도 찾기 힘들다.
모르고 있는 찾는 분들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 지역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쪽으로 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외곽으로 못나가고 실내역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큰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
○김정숙 위원 서울 신길역 광고판은 얼마 주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계약금액이 1년에 4,600만원
○김정숙 위원 신길역 관할하는 회사와 남부터미널, 부산 지하철 회사가 각각 다른데...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남포동은 미담기획과 계약을 해서 연간 1,782만원 흥정기획 남부터미널 부산 서면역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직접 관리하는 지하철공사나 터미널에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기획회사를 끼워서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화면 도안을 해서 나가는 것은 지하철과는 직접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6월달에 제가 서울을 갔는데 김포공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가는 곳이 굉장히 깁니다.
양쪽으로 각지역 특산물에 대한 광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하동, 사천은 거기에 붙어있었어요 남해 것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홍보를 위한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형 광고판을 하는 것은 실질적인 수요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해군에 대한 이미지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그것을 보고 남해로 오라 그런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해군의 이미지를 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효과적일까 생각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역마다 광고비가 너무 차이가 나서
○김정숙 위원 농정산림과에서 명확한 기대효과 예측과 계획을 세우신다면 그것이 문제이겠습니까?
여수엑스포 홍보를 위해 중국 위난성에 위성TV 광고 낸다고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것보다는 이 광고판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4페이지 농산물유통활성화 및 수출촉진에서 남해군 산지유통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농산물 종합마케팅 조직운영 용역결과 설명회에 제가 가서 들었습니다. 용역결과대로 이 사업이 시행될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통합마케팅 조직인데 농협연합사업단이 운영되고 있고 일반 민간업체들이 농협하고는 도저히 안된다 해서 남부채소사업단을 구성 했습니다.
주된 산물이 마늘인데 원물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원물 확보 공급을 광역 통합마케팅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고 농협은 이미 연합사업단이 구성 되어 있고 남부채소사업단은 하는 것으로 해 놓았는 데 확실한 법인이 설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항상 대규모사업이 안되는 이유가 민간의 자부담 때문이 아닙니까? 용역결과에 자부담이 30억에서 40억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그것은 자체운영자금이지 다른 사업을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이 사업이 100% 보조사업 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보조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산지유통자금을 지원해주는 데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조직이 종합계획수립에 승인이 되면 정부지원자금 루트가 일원화되어서 우선권을 줍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와는 다르게 진행하네요. 용역결과는 그 사업과 유통시스템까지 복합적으로 같이 용역을 했습니다.
두가지 국가 정책사업을 엮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은 산지유통에 대한 자금지원부분을 따로 떼어 내서 말씀 하시는 것 같은 데...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주가 마늘입니다.
○김정숙 위원 산지유통종합계획에 대한 용역결과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냐 별도의 계획이냐 사업을 변경했느냐 용역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산지유통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원물자체를 총괄적으로 운영한다는 뜻이
○김정숙 위원 작년에 했던 용역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용역결과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산지유통 종합계획수립 승인을 얻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용역 설명회를 할 때 각 농협이 모인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이 오고 갔고 자기들이 출자 해야 될 돈이 너무 부담이 크다. 군비로 출자 지원해 달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군수님이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다 라는 답변까지 용역보고회에서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 데 그 용역보고회 하고 이 사업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종합계획 수립하는 용역한 것은 맞는 데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용역결과를 봤을 때 농협이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자금이지만 모든 마늘을 제외한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주작목들을 대체작물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늘의 가격 폭락에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른작목으로 전환 하던지 아니면 일모작으로 전환하던지 여러방향으로 농정방향을 바꾸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유통에 마늘에 중심을 둔 것은 아니었고 나머지까지 시스템화해서 실물을 들고와서 경매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은 두고 전자경매를 하는 시스템까지 갖추는 것이 용역의 결과 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유통 쪽으로 만...
○김정숙 위원 과장님이 용역결과를 모르고 계신 것 같은 데 모르신다면 질문을 드려도 원하는 답변을 못들을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남부채소사업단 이라는 민간유통업자들로 이루어진 사업단을 구성한다는 뜻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김정숙 위원 정부에서 지원되는 자금을 농협이 아닌 민간 유통단체가 독점 한다는 뜻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마늘구입자금을 신청한다고 하면 5개 업체가 사업단에 들어와 있는데 남일농산쪽으로 지원이 되면 남일농산에서 나머지업체에 분배 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업체들이 농협과 함께 할 수 없다 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자금관리가 안됩니다. 광역통합마케팅이니까 원물을 사고팔고 하는 것을 총괄해서 해야 하는데 농협은 농협연합사업단이 구성되어있으니까 거기에 민간업체가 같이 포함되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기본타이틀은 광역통합으로 가는 데 밑에 발만 두개로 나누어놓자는 것입니다. 운영비 자체를 같이 못 묶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숙 위원 구체적인 사업이 시행 되기전에는 분명히 의회에 보고 하실 것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기념숲 조성사업에서 최채민 위원님이 질문 하신것에 답변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어서 단체들에게 사업비를 보조한다는 뜻입니까?
그분들이 나무를 자기들이 알아서 사서 심는다고 하셨잖아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사와서 식수를 개인이 못합니다. 수송하고 나무를 사고 현지 구덩이 파주는 사업은 일반 조경업체에 주고...
○김정숙 위원 단체는 심어진 나무에 이름만 붙인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기념숲 이라는 것이 하나의 타이틀을 주고 관리 차원 입니다.
○김정숙 위원 나무 나누어 주기를 했을 때 이것이 기념숲 조성사업으로 주는 나무니까 당신들이 의미를 부여 해라 라는 안내를 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나무 나누어 주기는 기념숲과 따로 해서 식목일 행사와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군락지가 아니고
○김정숙 위원 기념숲은 나무자체를 기념할 수 있는 의미이고 업무보고 하실 때 연인의 숲은 연인들이 와서 나무를 심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기념숲 조성사업의 예산사업으로 식목일에 나무를 나누어 준다면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나무를 심어주십시오 하고 안내를 했다라면 사업목적에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그런 취지로 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에서 유실수를 받는 다는 것만 아시지 무슨 사업으로 나누어 주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 가시더라고요.
그 나무를 주면서 분명히 나무의 의미를 가르쳐 주면서 주었어야 이 예산이 헛되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알겠습니다.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8페이지 문제점이나 대책을 보니까 봉황산 나래숲 조성 처음에 업무보고 때 내용보다 축소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것인가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축소되는 것은 없습니다. 실시설계중에 있는데 되도록이면 기존되어있는 숲을 적게 훼손 시키고 전답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도 그 사업계획안에 봉황산 나래숲 산책로 야생화 군락지를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일부 내용은 변경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나중에 그것을 보고를 해주십시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중간에 다시 변경을 했는데 8월달에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2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소나무제선충 솔껍질깍지벌레는 전부 소나무에 대한 것이죠?
제가 6월달에 설천 구두산에 편백숲이 좋은데 편백나무들이 고사를 하고 있어요.
어린나무 부터 큰 거목까지 끝에 나뭇잎이 말라 있는 것도 있고 전체나무가 말라 있는 것도 있고 15% 이상 되는 나무가 갈색으로 말라 있습니다.
이것도 병이라고 한다면 남해군에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 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현지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편백은 제선충 하고 거리가 먼 수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편백림이 군데 군데 있습니다마는 구두산은 대규모로 있는 데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인을 미리 파악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알겠습니다. 예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3페이지 보호수 및 해안숲관리 현장확인을 갔을 때 신전숲에 나무들이 고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해안숲은 관리를 안하고 농촌개발사업 체험숲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군수님 지시가 있어서 뒤에 현장을 봤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체험마을에서 관리할 능력이 안되잖아요. 그 숲은 전문가가 관리 해야 됩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권역개발사업안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수목에 대한 관리를 자기들이 할 수 있습니까? 계속 고사하는 나무가 늘어난다는 것은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체험마을에서 관리할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농정산림과에 수목전문가 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목관리 전문 지식이 없다고 하면 다른과 감사자료에 보니까 공무원 정원을 보니까 일반직 정원수가 모자라요 별정직 공무원은 정원의 7배가 넘습니다.
왜 별정직 공무원이 많은지 필요하니까 있겠지만 별정직 정원수가 7배8배 넘게 채용할 수 있다면 수목관리 하는 전문직도 채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산림과에서 모든 실태를 자세하게 조사해 보셔서 현재인원으로 부족하다면 나무에 대한 전문관리가 필요 하다면 군수님 한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마련해 보십시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신전숲 관리를 별도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남해 관광자원은 자연적인 것뿐입니다. 바다, 해안, 나무 그숲을 관리하는 것이 환경적인 변화 재앙 때문에 숲들이 힘을 잃어간다면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김용수 팀장님 산불감시원들 4대 보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산림보전팀장 김용수 산불예방대책으로 산불감시원과 진화 전문대를 운영하고 있는 데 작년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감시원, 전문진화대 사역을 마치고 기간내에는 4대 보험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 인원중에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있습니다. 최소 6개월입니다.
타 시군에 확인했을 때도 산불감시원들중에 고용보험을 탈 수 있다고 하면 남해군도 기간이 3일,4일차이로 인해서 고용보험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작년에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 데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금년에 6개월 날짜를 조정을 해서 고용보험 타는데 이상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고용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전팀장 김용수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농협의 업무분리로 인해서 농업인 재해보험에 애로사항이 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이 부분이 어느정도 됩니까?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농정기획팀장 박형재입니다.
농업인 재해공제 현재 유형이 세종류가 있는 데 조건은 같은데 3형에서 사망 되었을 때 조건이 혜택차이가 있습니다.
1/4분기까지는 집행이 다되고 1형 혜택범위가 5,000만원 정도 2형 6,000만원 3형 8,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2/4분기는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농협에서 금융파트 직제가 조정 되고 있어서 확정되면 2/4분기를 집행 하려고 합니다.
○이주홍 위원 마을앰프방송 지속적인 홍보대책을 세워 놓았는데 가능하다면 농업인들이 재해안전공제에 가입 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귀농지원사업 4,000만원 이내 세대당 해놓았는데 실정이 어떻습니까?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데 1/4분기 5세대에 5억3.100만원 2/4분기 2세대 4,000만원을 신청해서 현지조사 심의를 해서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실질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귀농인 창업자금을 세대당 2억원이내 농가주택구입자금 4,000만원이내 사전에 군에 귀농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귀농학교 교육을 이수하고 일정한 점수가 확보되면 지원되는 조건이 됩니다.
○이주홍 위원 일정한 점수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까다롭기는 한데 현지인들과의 차별화 된 것도 있고 특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건을 까따롭게 하고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신용조건이 좋은분들이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현지인과의 형평성차원에서 그렇고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분들은 진짜 객지에서 생활하다가 고향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겠다 하던 분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다른 지역보다 우리는 작년대비 금년 상반기에 작년수준 귀농인 보다 초과되었습니다.
도 단위에서 전국 중앙단위하고 합쳐서 귀농시책 활성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때를 맞추어서 상반기 에 귀농인 지원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내년도 귀농인 정책을 할 때는 당초예산에 간담회비용, 회의비용을 실어서 그 사람들의 아픈 사항이 무엇인지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시책에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간담회 라던지 이분들이 정착하는데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같습니다.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지금까지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예산도 한푼도 없고 단지 도에서 내려오는 융자금정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모아도 밥값도 없고 이분들 건의사항을 보면 모아서 우리 소리를 들어주라 움직이면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박차를 가해서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힘드시겠지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성진 팀장님 감사자료 37페이지 사방사업 관련해서 남면임포마을 사방사업 포기로 대체지 조사 중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당초에 임포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설계까지 했었는 데 마을주민들께서 뒤쪽에 집수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흙탕물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사방댐을 설치 하려는 위에 편백숲이 조그맣게 있는데 산림욕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사람들이 쓰레기 버리고 가던지 사방댐을 해놓고 나면 물에 들어가서 놀거나 하면 오염이 된다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사업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대체지 조사중 했는데 다른 곳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예, 다른지역으로 해서 조사중에 있는 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9월달안에 선정해서 도에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다음에 참고로 팀장님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을 하실 때 계획수립을 해서 하는 데 5년단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예 임도시설을 하려면 읍면에 공문을 통보해서 대상지 신청을 하시면 선정하는 데 조그마한 산은 안되고 산림을 관리할 수 있는 장소에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임도계획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하는분들 지역에는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는 곳은 빠지고 하더라고요.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이 잡히도록 뜻은 알겠지요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임도시설 중에 중간중간 연결하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고현 갈화에서 우물로 넘어가는 코스도 괜찮거던요. 그런데 이쪽에는 관심이 없고 길이 없어서 다음에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할 때 10개 읍면에 잘 반영하면 좋은 코스도 발견할 수 있겠다 그런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송재배 팀장님 봉황산 나래숲 조성 관련해서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푸른남해팀장 송재배입니다.
현재까지 봉황산 나래숲 조성은 의원님들의 협조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봉황산 나래숲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실시설계 완료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3월에 의회에서 토지매입 5만평방미터 승인을 받았는 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토지가 일부 편입되고 일부 남는 필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산관리계획 요구를 했는 데 아직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만평방미터로 늘어났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 어제 도에서 광특회계 나래숲 관련 5억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15억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토지보상이 걸림돌이 되죠. 묘지는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묘지부분은 이미 이장 한분도 계시고 승인받은 분도 계십니다. 두집이 승인 못받고 있는데 잘 협의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국도비 관계가 필요 있다면 위원들에게 부탁도 하고 하십시오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김행수 팀장님 미곡처리장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는 증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농협에서 직원을 다시 채용을 했다고 하나 미곡처리장 인원구성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팀장 김행수 농협에서 RPC 소장을 다시 채용 했는데 농협자체감사에서 RPC 조직에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 3급상무가 소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봉 4,000만원 RPC 소장을 채용했습니다.
새로 채용된 소장은 서면 도산분인데 신동섭씨라고 농협계통으로 있다가 퇴임하신 분입니다.
RPC 조직에 소장 1명 경리직원 1명, 도정공장관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묻는 이유는 미곡종합처리장 관련 그 당시 협약서에는 50대 50으로 보전 해 준다는 문가가 있었죠.
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 데 사실은 계륵입니다. 농협 입장에서는 적자분은 군에서 줄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원구성은 처음 시작할 때 중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관리해서 다른 손실분을 줄이자. 흑자 내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유통지원팀장 김행수 경영상의 기법인데 RPC를 우리가 직접 경영하는 것과 전문경영인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차이가 날 것인데 처음부터 흑자기업을 인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50% 보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홍 위원 미곡처리장에 관심이 많으니까 추진하는 데 행정에서 관심가질 부분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군청 앞에 소나무 죽었죠? 재무과에서 산림직 전문가 한테 왜 이 나무가 이런지 분석 의뢰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관리를 해주라고 해서 전문기술인을 투입 시켰습니다.
○최채민 위원 왜 고사되었는지 원인은 나왔습니까? 군 재무과에서 산림전문직에 나무가 이렇으니까 조치를 해주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나무가 결국 죽어서 없어졌어요.
왜 나무가 죽었는지 원인분석이 되었다면 박팀장 전문가입장에서 재무과에서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자료를 언제쯤 요구를 했다는 것을 제출해 주시고 김행수 팀장 이동에서 삼동으로 나가는 데 정주권 사업으로 지어놓은 미곡처리장 있죠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동합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지금 가동 불가능 상태입니다. 소유는 난음지역 주민들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남해에 미곡처리 보관 장소가 안모자랍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그 시설은 활용할 수 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활용도 못하는 데 녹이 쓸어서 보기 싫은데 철거를 안하고 저렇게 둘것이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점검을 해서 활용을 하던지 철거를 하던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하는 데 23명이 사역하고 1억7,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예찰방제단을 각 면별로 운영합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일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임무가 지역예찰이 이루어지고 나면 제거를 해야 되니까 일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아까 설천 구두산 이야기를 했는데 예찰단이 있는데 그런 것이 보고 가 안되었다는 것이 이상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내역이 많은데 토지수용 이런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명시, 사고이월이 많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센터 전체 것입니다.
저희과는 나래숲 조성사업은 편입부지 보상이 안되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가로식재관리는 국도 확장하는데 벚꽃 이식하는 데 이식시기가 미 도래해서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가로수 이식 벚나무를 했죠. 27주에 2,000만원 예산투입해서 했는데 벚나무는 이식을 하면 성장이 안되는 나무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저희들 생각은 새로 어린 묘목을 심는 것이 맞는 데 주민들 민원을 야기도 하고 수용하는 차원에서 수세가 양호한 것만 일부 옮긴 것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지금 해안변에 가로수 식재를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국도비 반납현황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970만원, 이것은 파프리카 농가 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파프리카 하고 흑마늘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왜 반납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수출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수출실적이 한 것 만큼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숲가꾸기 300만원은 양을 늘려서 하면 안됩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사업을 다 하고 잔액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21페이지 가축방역사업추진용 보호복구입 상의 한 세트가 2.200만원 인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이것은 환경농업과 축산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22페이지 농업인단체지원 및 사업성관리에 사업비가 있고 자담을 해야 하는데 왜 자담을 한다해서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자담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단체에서 행사하는 데 자담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미래농업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인데 농정기획팀에서 일괄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사업은 미래농업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몇 년 동안 합의서가 유효 합니까? 끝날 때 까지 합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합의서는 몇 년간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자체가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제정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장 하복만 손실 50%를 부담하는 데 이익이 나면...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이익도 50% 받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연 며칠정도 가동이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연 며칠 가동은 분석이 안되고 도정공장이 설립되면 연중 가동으로 봐야 되는데 매일 도정공장이 돌아갈 수 없는 입장이고 출하물량에 따라서 하루에 8시간 가동할 수 있고 3시간 가동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3~4개월밖에 가동이 안되면 적자는 뻔히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쌀 유통은 도정을 해서 바로 유통 시켜 주어야 미질이 좋기 때문에... .
○위원장 하복만 봉황산 나래숲 조성현황에 소요사업비가 60억이고 토지 보상문제가 어렵다고 했는데 토지부터 매입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국도비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국도비 신청을 못하죠 일단 토지매입이 군비로 매입된 이후에 해야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9월달에 투융자심사 도 재정건의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 데...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도 승인은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산림청에 저희들이 8월달에 가서 사업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산불예방활동 추진현황에 원거리에 근무하는 하시는 분들은 별도 유류비가 지급됩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저희들이 줍니다.
○위원장 하복만 관대봉 가는 중간쯤에 약수터가 하나 개발 되었는데 편백숲 밑에는 의자들이 많이 있는데 위에는 하나도 없으니까 위에도 하나만 올려주라는 민원이 있어서 등산로 작업할 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지털이는 고장이 왜 그렇게 납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수시로 수리를 하고 있는 데 쓰는 사람들이 너무 난잡하게 쓰다보니까 일부 먼지만 틀고 말아야 되는 데 온몸을 털면서 줄을 빼고 하다보니까 쓰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리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
○위원장 하복만 제가 보기에는 기계에 결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며칠전 부터는 아예 고장이 나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안에 센스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계속해서 6일차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9시50분에 의회에서 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인
○출석 전문위원 정명근
○출석공무원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 유통지원팀장 김행수
-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 산림보전팀장 김용수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