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4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경제과, 건설교통과
일시: 2012년 7월11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o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경제과 소관
나. 건설교통과 소관
(10시03분 감사계속)
가. 경제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박갑봉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11일 증인 경제과장 박갑봉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일자리창출팀장 김근중 지방공업주사보 김영근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항상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하복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의장님이신 이주홍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게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일자리창출팀장 김근중, 하순철 팀장은 교육을 가서 김영근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 상반기 주요실적 및 하반기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에 남해시장 환경정비사업 2억6,000만원이 있는 데 2012년도 이죠
○경제과장 박갑봉 2011년도 이월사업입니다. 당초에 관광식당을 하기로 했는데 시장밖으로 상권이 분리되면 안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다시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서 옥상방수와 바닥정비로 변경해서 시행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인데 대행입찰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시장에 하수구 냄새부분하고 물 빠지는데 구배가 안맞아서... .
○경제과장 박갑봉 하반기에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다른 시군에 가 보면 환기구가 있던데 우리는 설치가 안되어 있던데
○경제과장 박갑봉 이번에 특별교부세 5,000만원 들여서 공화정화기를 설치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경영수입 수지내역을 보면 군에서 각종 기금 국도비군비 까지 포함해서 건물을 짓고 많이 했습니다.
수지내역상으로 봤을때는 국제탈공연예술촌 외 10개소 수입지출을 보면 12억3,100만원이 적자입니다. 경제과에서 할 수 없지만 수지내역상으로 보면 안타깝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사실은 지방정부는 공공복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손익을 따지면 손해인데 간접적인 파급효과 식당 소득 이것을 따지면 손해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넓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지내역상으로 보면 안타깝지만 이것만 볼 수 없기 때문에 꼭 수지를 따질 수 없지만 관광객이 와서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남해 썬비치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된대로 과장님 이야기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갑봉 경제과에서 맡아야 될 사업이 아닌데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다 보니까 투자유치팀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개발사업실시 계획승인 이작년 12월에 고시되었고 2012년 3월에 실시계획승인취소 행정심판청구를 유명철 외 54명이 했습니다.
2012년 5월에 체결내용이 기각되고 행정심판 미결서가 송부된 상태로서 경제과에서는 관리를 맡고 있는데 실시계획승인이 났기 때문에 모든 업무는 돈이 있으면 빨리 될 것이고 토지매입은 사인과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촉구를 하고 지도는 하는 데 구속력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고 사업자의 자금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제 지역구 이고해서 관심도 많고 한데 김정숙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할것인지 모르겠는데 자료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구 계획연장승인 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할때 군이 의견내지는 거기에 드는 비용을 감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데
○경제과장 박갑봉 인허가 사항은 전체 생태도시과입니다.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감해 주었다는 것이 법규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실시인가 날 때 조건이 붙어서 언제 사업시행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한다 던지 이런 조건은 붙었겠지만 경제과에서 매매계약서 도장 받으러 갈 때 동행을 한다던지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것은 가능한데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경제과에서 할일은 아무것도 없고 공문상으로 촉구는 몇 번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 부분이 지역내에서는 상당히 전체는 동의나 합의를 이루기 어렵지만 지역민들 간에도 분쟁이 되어있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원칙을 지켜서 한쪽 민원의 손을 들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없는 돈을 그분에게 빨리 결정 하십시오 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지역내 민원의 뜨거운 감자 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그 부분을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명철씨를 비롯한 54명 정도는 하지 마라 다른 분들은 안하면 더 문제가 많다.
이미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사업자의 의지입니다.
사인과 사인간의 계약은 민법으로 해결 될 것이고 행정에서 하자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해서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공무원이 문책 받는 사항이지 행정에서 나서서 중재하거나 이런 사항은 쉽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자의 의지입니다.
○이주홍 위원 지금 국도19호선 공사와 성산저류조와 도산저수지 확장내지 그 주변에 1~2년내에 투입된 예산이 100억이 넘게 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박갑봉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거기에 이 지역내에 공사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도가 있고 세천 정비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에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 데 이 사업이 개발촉진지구로 되고 승인이 되고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실제 되어 버렸으면 우리가 투입 안해도 될 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업기간이 길게 가다 보니까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여러가지 부분에 경제과에서 어떻게 하라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김근중 팀장님 주민생활지원실에 있던 일자리창출사업이 경제과로 넘어 왔는데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일자리창출팀장 김근중 저희팀 일이 인건비를 주는 사업이고 예산액이 12억정도 되는데 이정도 예산으로서는 큰애로 사항은 없는데 앞으로 노령화되면 인력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의 반영이 더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이주홍 위원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실에 있었고 경제과로 업무가 이관 되고 나서 경제과의 현재 인원을 가지고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업무적인 관계가 원활한지 묻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김근중 이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생활지원실, 사회복지과와 연관 되어있습니다. 자료를 받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업무가 복지관련 되고 정부대행기관인 건보공단 4대 보험까지 연계되는 업무인데 경제과에 이관을 시켰는 데 이 업무가 하는 데 있어서 처음 팀을 맡아서 하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 내 느낌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자료를 받거나 하는 애로사항이 있으면... . 이런일이 골치아픈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애로점이 있으면 실과에 협조 요청을 과장님이 하셔서
○경제과장 박갑봉 업무성질상 저소득 생활보호인데 경상남도 18개시군중에서 경제과에 맡고있는 부서가 대다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맡고 있는 곳이 세군데 입니다. 업무내용상 주민생활지원실이 맞는데 하다보니까 경제과로 넘어와서 하고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문제없습니다.
예산만 많이 주시면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해서 전력투구를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팀장님 이 업무는 돈이 큰 사업은 아니지만 개인들에게 실제 생계비가 될 수 있으니까 각별하게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3페이지 그린홈 보급사업을 추경에 예산이 더 편성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현장에서는 더 하고 싶어도... . 지금 몇호를 기준으로 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린빌리지는 10호 이상인데 호가 많을 수록 평가때 점수가 많습니다. 2011년도에는 6개 마을을 했습니다.
올해는 각 시군에 하나밖에 안와서 창선 광천마을에 했는 데 호수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3㎾기준 태양광일 경우에 200만원 지원합니다.
○이주홍 위원 그룹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신청하면 다 줍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태양광 시설전문업자와 사전계약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남해군에서 2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1060만원 됩니다. 한 가구당
○이주홍 위원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절차 내용을 신문도 좋고 읍면사무소에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읍면에 계속홍보를 하고 있는데 남해군에 너무 홍보가 잘되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업자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최고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덧붙여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에 가구당 200만원 실질적으로 3㎾를 기준으로 하면 총사업비가 1,060만원 듭니다. 그러면 자부담 860만원 해야 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40% 국비가 지원되니까 600만원이 지원되고 자부담 46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대성그룹 업무협약서에 청정에너지 단지조성 해서 500억 투자를 한다고 되어있는 데 어떤 내용입니까? 풍력입니까? 태양광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태양광 에너지를 가지고 삼동 고암 앞에 있는 섬인데 섬에 물이 없으니까 태양광을 가지고 공기중의 습기를 포진해서 물도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 어느정도 포함되고 가족휴양촌 주변에 지구단위 계획을 생태도시과에 승인중에 있습니다.
수련원, 연수원, 자기들 실습단지 해서 투자의향은 500억 정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전통시장 현대화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에 과장님께서는 하드웨어는 다 끝났다고 말씀 하셨는 데
○경제과장 박갑봉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전국 평균적으로 볼때는 군에서 투자한 금액이 많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런데 시장 뒷골목 먹자골목 그 주변이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둡고 해서 그 부분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주변에 술맛이 날 수 있는 등도 달고 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향후 하반기 추진계획에 시장골목 정비공사 발주를 하고 있고 위원장님 지적해주신 LED등 이라던지 이런부분은 잔여예산으로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에 총예산이 12억 든다고 했습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산상 어떻습니까?
○일자리창출팀장 김근중 자체사업 예산이 2억5,000만원 편성 되어있는 데 해수욕장 자연발생유원지에 요청인원이 100명이 넘는데 50명정도 배정 했습니다. 전에는 주차료, 청소비 받던 것을 폐지해 버리고 남해군에서 다해준다고 해놓고 사실은 다 해주기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전에는 해수욕장 입장료 주차비 받아서 인원을 충분히 썼는데 지금은 행정에서 돈을 안주면 어려운일인데 이 부분들도 인원이 적으면 찾아오는 사람에게 서비스가 엉망이 됩니다.
한철이고 관광객이 있을 때 해야 되니까 예산편성할 단계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해수욕장 추세가 무료화 단계로 가서 남해군도 그렇게 가는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예산을 안주면 어려우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4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나.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정주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11일 증인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건설관리팀장 정홍길 농업기반팀원 김태석 교통지도팀장 박호수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입니다.
존경하는 하복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님에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홍길 건설관리팀장 정종필 농업기반팀장은 교육중으로 차석 김태석씨가 참석했습니다. 김우성 도로팀장 박호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저희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 상반기주요실적 및 하반기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경상남도 감사지적사항으로 세외수입 회계처리업무 부적정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을 받으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수납과 동시에 다음날 납입을 해야 되는데 늦어져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김정숙 위원 어디에 납입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뒷날 해야 되는 데 며칠 늦어진 사항입니다.
○교통지도팀장 박호수 세외수입 통장을 하나 개설 했는데 현금으로 입금하시는 민원에 대해서 통장으로 입금하면 그 다음날 납입조치를 해야 되는 데 하루 이틀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항촌마을 매각대금이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사업대금으로 두가지로 재무과에 입금됨으로 인해서 결산검사를 할때 힘이 들었습니다. 감사지적을 받으셨다고 하길래 그런 부분까지 이번 기회로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경상남도 감사지적사항으로 회룡저수지, 가마소류지 지적을 받으셨는데 감독업무소홀 입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이 내용은 설계공정이 많습니다. 과다 설계 된 부분이 있고 토사운반이나 현지 여건상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필요없는 설계가 과중 되어 있는 것을 과다 승인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작년 감사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2개 소류지 공사에 예산부분에서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지적 했습니다.
과장님이 소류지공사 부분은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7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이 사업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 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팀장 김우성 도로팀장 김우성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대상은 벽련지구사업, 복곡지구 사업 2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벽련은 도로 진입하는데 토지보상 협의 애로 사항이 많아서 사업기간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었고 복곡에도 사업추진 하려고 했는데 과정중에 농업기반공사 복곡저수지가 굴곡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발룰려고 몇 번 시도 했으나 협의가 안되어서 그 부분을 넘어서 산을 절개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된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성립전 사용에 사업명을 보면 대체로 긴급복구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긴급복구라 하더라도 예산성립전 사용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이것은 태풍때 피해 된 내용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비비 사용이 아니고 기존예산으로 성립전 사용 한 것입니까?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국도비가 내시되고 빨리 피해를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성립 하기전에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해는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추경을 빨리 잡아서 예산을 쓰시도록 노력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10페이지 이어 신소류지 개보수외 1건 실시설계용역이 과업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이 자료는 6월 20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용역시행 재개를 했습니다.
이어 신소류지는 주민들이 기존소류지를 보강해서 키우려고 했는데 풍산마을 주민들이 아파트가 있고 위험 하니까 그대로 놔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고 해서 다른 곳에서 물용수를 확보해서 설계변경 때문에 중단을 했다가 지금 재개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12페이지 수리계 유지관리에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집행 되었는데 대상자가 농지개량계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기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소류지에 몽리민들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는계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유지 관리하기위한 계입니다. 농어촌법상 조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자료 소류지관리 문제점에 위탁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이것은 방조제 수문에 대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방조제는 어떠한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마을방조제안에 몽리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데 방조제 수문은 기계식으로 되어있고 조작을 하는 데 수시로 고장이 나면 그 사람들이 보수를 하려면 원인도 파악해야 되고 해서 전문가에게 위탁을 주어서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 입니다.
○김정숙 위원 농수로를 관리하는 수리계라는 것이 방조제를 관리하는 주민들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다릅니다.
○김정숙 위원 이 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방조제 문을 닫게되면 농지가 침수되는 것은 농민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관리가 이원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이것은 관리하는 계가 없고 몽리민 자체에서 선출해서 주로 마을이장들이 관리를 합니다. 소류지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소류지는 농어촌법상 수리계를 조직하도록 되어있고 이것은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위탁을 주기보다는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전문가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조금만 잘못해서 물이 들어오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수시로 기계작동 여부를 점검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정숙 위원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농민들도 농수를 관리하는 것처럼 방조제 물이 들고나는 것이 농민들에게 연관이 있으니까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관리한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또 다른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급되는 것보다는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 가 말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 이장님들이나 지도층에 계신분들이 물을 관리하면 방조제도 우리하고 상관없다는 마음만 버린다면 잘 관리 할 수 있고 기계고장이 나는 것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지 않을 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택시관광가이드 현재 성과가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박호수 예산은 한달에 서너건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보면 관광택시가이드 신청하는 란이 있습니다.
관광가이드 활동비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정해서 단가가 하루에 2만2,000원꼴 시간당 2,750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한달에 서너건 정도 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초기다 보니까 크게 준비가 안되신 것 같은 데 제 생각에는 큰 마음을 먹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창기에 사업의 기록을 자세히 하셔서 문제점도 찾아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관광객이 선호하는 코스 택시관광가이드를 했을 때 관광객들의 반응이 좋았던 곳 이런 자료를 수집해 놓는 것이 이 사업의 성공에 큰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택시 관광가이드에게 자료 내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박호수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가이드 활동 일지를 쓰서 저희들에게 결재를 받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홍보를 하던지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 데 건설교통과 해당되는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개최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된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사항이 없어서 안하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도로굴착심의는 수시로 굴착해야 되기 때문에 개최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원인이 도달 안했기 때문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설계심사위원회도 한번도 개최 안하고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위원회가 있기는 있는 데 큰 것은 도에 설계심사를 맡기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를 하던지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역할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조례에 되어있는 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필요없는 위원회는 담당과에서 빨리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9페이지 미조 카페리 접안시설 추진현황에서 기대효과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관광객 유지차원입니다. 미조에서 페리호가 뜨면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선주측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면허를 내었기 때문에 현재 배를 구입할려고 하는중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관광객유치가 목표다. 그러면 미조와 욕지사이에 있는 관광자원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해안관광 쪽입니다. 가면서 조도도 들러보고 갈도도 있고 해안관광 유람선 형태입니다.
○김정숙 위원 질문하는 이유는 없는 노선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구체적인 그 지역에 노선을 운항함으로서 관광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확신 없이 다른 유람선처럼 운항한다 그것만 가지고 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신라해운측에서 작년에 운항코스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별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허가를 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져와서 면허를 냈는데 올해안으로 행정절차를 하고 하반기에는 운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지역민들의 민원이 그분들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해운사가 자기들이 관광객을 유치해서 돈을 벌기위해서 하는 데 왜 모든 기반시설을 남해군 예산으로 해 주느냐 질문 하셨거던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기반시설은 지자체에서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은 맞다고 생각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자체에서 해줄 것과 해운사가 해야 될 것이 따로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계박장 접안시설은 우리가 하고 해운사에서 할 것은 매표소가 들어서면 주변부대시설을 하고 접안시설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없는 것을 유치해 데리고 와서도 해야될 사항인데 자기들이 해보려고 하니까 군에서는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환영하는 차원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민원 100% 다 들으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민이 불만사항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불만이 어디에서 나오는 가를 생각하시고 사업을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7페이지 항촌 전원마을 부분에서 청원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연구가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일단 위에 펜션을 지을때 허가부서에 허가를 내줄때 상수도시설은 자체 개발을 해야 된다. 하수도 시설을 별도로 뽑아 내야된다. 그런식으로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우회도로는 강제는 아니고 권고를 할 것입니다. 펜션 허가 들어올때
○김정숙 위원 과장님의 애로는 백번 알지만 남해군이 책임지고 개발해서 판매한 단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하고 문항전원마을도 똑같은 현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대책이나 항촌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문항은 여건상 위에 폐션이 들어올 여건이 안되고 문항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문항과 항촌은 여건이 달라서 대규모 펜션단지가 들어올 여건은 아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40페이지 운수업체 지원현황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전년도 하고 같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기름값은 계속 오르고 내리고 있고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실보상금이 어떤방식으로 계산되기에 똑같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규정이 도에서 내려옵니다. 도비에 맞추어서 군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거의 해 마다 비슷합니다.
○김정숙 위원 벽지노선을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질적 운영비나 경영비에 대해서 몇%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내려오면 똑같은 비율로 부담한다는 뜻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동비에서 시작해서 이어리로 오는 해안도로 다리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도마 밑에 다리는 1차 발주를 해서 계약 했는 데 원청회사가 부도가 나서 현재 공사재계약 하던지 재발주를 하던지 구상중에 있습니다. 추이를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처음에 예산편성 당시에도 사업비가 많으니 적으니 말이 있었는데 다른 사업을 두고도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 했는데 과장님 답변처럼 원청회사의 부도다 관리소홀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원청이 부도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주홍 위원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다리 한다고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도가 났다하면 주민들은 행정불신이 많아집니다.
부도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빨리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농어촌공사에 위탁 관리하는 사업들이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상덕 빼고 위탁을 주고 있는 데 자기도 기술진이 있기 때문에 믿고 하는데 소홀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리하는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대표적으로 기계화 경작로에도 위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7월인데 각지구 마다 기계화경작로 착공 한곳이 없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있으면 빠르게 작업 한다던지 하면 모자리 하기전에 제일 많이 다니는 데 모심어놓고 나락을 베면 공사를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그것은 빨리 독촉을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밭기반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하죠 몇 년단위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정주권 개발사업은 면별로 돌아 가면서 하고 보통 3개년이 걸립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해당읍면에 대상지를 받아서 기본조사부터 해서 용역해서 시행하고 보통 올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 농림수산부에서 책정 되어 내려오면 2년정도 걸립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기본 조사를 합니다.
○이주홍 위원 10개 읍면에 편중 되지 않고 골고루 사업이 진행 되었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밭기반정비사업 관련해서 가능하다면 근래 자료를 받아 봤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이주홍 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 현장확인 때 나왔던 사항입니다. 강진만권 야외화장실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7,500만원이 있는데 현장확인 나갔 을 때 혹시 기억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뒤쪽에 하려는 것을 입구쪽으로 당겨서
○이주홍 위원 그런 측면이 아니었고 강진만권역 사업을 하고 있는 데 거기예산이 많이 편성 되어 있는데 그안에 학교에 건물 신축할때 화장실이 다 있는데 노인대학하고 강진만권 관련 대표자 그분이 화장실 짓는데 반대를 했습니다.
7,500만원이 다른 지역에 우선적으로 급한사업을 해달라고 민원을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순위가 밀린다고 했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현장확인 가니까 필요없다 제가 그때 상당히 어떻게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의아 했는데 이 사업을 제고 하라고 이야기하고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 하실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고려 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진목초등학교 바깥에 화장실 있었는데 오래되어서 철거를 해버렸는데 야외화장실 이 꼭 필요 하다해서 예산확보 한 것인데 지금 계약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착공단계입니다.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김태석 차석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팀원 김태석 반갑습니다. 김태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하실때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그때 노인대학에서 필요하다 해서 사업비가 확정된 사항인데 참석하신분은 강진만권역 위원장님하고 뒤에 만나서 꼭 필요하다 해서 강진만권역 위원장님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들하고 협의 안된 부분이 있어서 말을 했다.
장소 자체가 앞에 치우치다 보니까 안맞다 해서 장소를 옮겨서 운동장 옆에 야외수영장이 있어서 위치를 변경해서 합의를 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현장확인 때 강진만권역 추진위원장이 화장실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해서 제가 너무 놀랬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 전원마을조성 문항지구 현장확인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문제점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기통신 지중화 와 물탱크 이설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 예산이 3억정도 더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2억5,000에서 3억정도 들어갑니다.
○이주홍 위원 현실적으로 봐서 물탱크도 옮겨야 될 것 같고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미관도 안 좋고 해서 뒤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이주홍 위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3억은 군비 추가 지원 하는 것은 어느정도 인정 했고 그때 나왔던 말이 이 공사를 기반시설을 하고 나서 문항지구에 20가구 분양할 때 분양가에 반영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기억이 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주홍 위원 도로팀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추진 하는데 애로 사항은 없죠
○도로팀장 김우성 현재는 애로 사항이 없는데 향후 예상되는 부분은 좌측편으로 빈집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사업은 시작합니까?
○도로팀장 김우성 예, 발주를 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감사자료 42페이지 추경 때 차량 3대구입하겠다고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인구대비 법상 몇 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대가 더 있어야 규정에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3대 구입하다 보니까 운영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엇갈리고 있는 데 서로 잘 협의해서 추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호수 팀장님 나오십시오. 저번에 말씀 드렸는데 오곡, 도산, 대곡으로 넘어가는 버스를 운행해 달라는 민원들의 요구있어서 협의를 해 달라고 했는 데 나중에 챙겨 봐 주시면 좋겠고 차량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는 데 과태료 부과내역 가지고 계십니까? 몇건에 얼마정도 부과 하고 있는지
○교통지도팀장 박호수 감사자료 3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958건인데 민원불편사항은 없습니까?
○교통지도팀장 박호수 주정차위반을 30분 오바되면 끊어라 적어도 한시간이상 넘어야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잘못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에 직원들이 계신데 어떨때 싸움하는 것을 봅니다.
주정차 단속을 해 주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주정차 단속 하시는 분들에게 격려도 해 주고 기본적인 말의 태도 교육도 필요하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버스정류장 쉼터조성에 문제점에 정류소가 면별로 가장 많이 놓이는 곳에 한다고 정리를 하고 계시는 데 TV 에어콘 등 사후관리 문제발생 으로 편의시설 설치가 어렵다.
버스승강장 쉼터는 관리책임자가 있어야 관리가 되므로 지원하지 않고 마을단위 버스승강장은 즉시 보수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가보면 찜통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통지도팀장 박호수 남은 돈이 있으면 해 드릴려고 했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읍면에 배정 시켜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경 때 확보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과장님 오늘 남해에 비가 몇㎜왔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평균 90㎜ 왔습니다.
○최채민 위원 오늘 민원 받은 일은 없어요. 비가 오면 교통에 문제가 있는 지역이 어디인줄 알고 계세요. 제가 밥을 먹다가 욕을 많이 듣고 왔습니다.
성산삼거리에 물이차서 1차선으로 가지도 못하고 있데요 공사가 끝났습니까? 하천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데 공사중에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저류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물이 들어 가도록 안되어 있어요. 도로변에 진흙탕이 되어서 차선이라도 보여야 되는 데 차선도 안보이고... .
재난과하고 건설과 틀리니까 우수기를 대비해서 하천 수로라도 별도로 내서 공사하는데 미리 대비를 해라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저류지로 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지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은퇴자 휴양단지조성 7,600만원에 미 집행이 2,800만원, 준공시기 미도래 8월 완료 이것이 무슨말이에요?
○농업기반팀원 김태석 작년에 은퇴자 휴양단지조성사업으로 7,600만원이 책정 되었는데 은퇴휴양지 관련해서는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마을조성 사업하고 전원마을조성사업이 같이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대규모 사업을 은퇴자휴양단지조성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을 추진 하려고 하고 있는 데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농어촌 뉴타운정비사업이 2013년도에 결정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 세워 놓았었는데 뉴타운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은퇴자휴양단지 조성사업을 내년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최채민 위원 7,600만원 인데 이월사업비 3,800만원이고 집행은 1,000만원 했다고 하고 미집행은 2,800만원 이월로 넘어 올 돈인데 이것을 미집행 이라고 따로 내놓은 것은 무엇 때문에 내놓았소?
○농업기반팀원 김태석 3,8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규모가 일본마을 및 휴양단지조성 사업 타당성 용역사업으로 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은퇴자휴양단지인데 일본마을로 용역 쓴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과목을 변경해서 쓴거요 그냥 돈을 쓴거요. 은퇴자라는 것이 어떤 은퇴자요?
○농업기반팀원 김태석 도시민 은퇴자들을 남해군에 유치 하기 위해서 은퇴자 휴양단지조성사업으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인데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위에서 지정 되어서 내려 온 것입니다. 은퇴자휴양단지라는 명칭이 농수산식품부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와요?
○농업기반팀원 김태석 농어촌 뉴타운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올리면 그때... .
○최채민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가 안되니까 일본마을에다 연계를 시키고 했는데 우리 지역 사람들을 살리려고 연구를 안하고 외부사람들 데려다 엉뚱한짓 해서 교포들 데려다가 엉뚱한 짓 해서 땅값만 올려놓고 모자이크사업 200억을 누가 주었어요.
지사가 그만 두었어요. 언론보도에 모자이크사업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은퇴자 해서 예산을 안쓰면 될 것을 반납시켜서 예산편성을 따로 시켜야 될 것을 은퇴자라고 보고를 해놓고 그돈을 빼서 일본마을에 용역을주고 그렇게해 놓으면 나중에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을 눈안감아 주니 할 것이고 그래가지고 문제삼아 놓으면 공무원만 다쳐요. 그러면 은퇴자 휴양단지는 없는 것이죠
○농업기반팀원 김태석 예 지금은... .
○최채민 위원 이 예산은 반납시켜서 일본마을에 넣던지 정확하게 하던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넘길테니까 승인 해 주라고 하던지 이렇게 하고 나서 해야지
○김정숙 위원 최채민 위원님 질문에 담당자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 드리는데 일단 은퇴자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포함 되어 있는데 기반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농어촌 뉴타운개발사업에 신청해서 사업을 따온다는 소리입니까?
일본마을과 연계하지 마시고 원래 은퇴자휴양단지조성사업을 설명 하십시오.
○농업기반팀원 김태석 당초 남해안 썬벨트사업에 은퇴자 휴양단지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기위해서 은퇴자휴양단지관련된 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전원마을도 있었고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도 있었습니다.
농림수산부 사업과 연계 되어서 저희들이 은퇴자 휴양단지를 조성사업을 해야지 명목이 없는 사업으로 따오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전원마을이나 농어촌 뉴타운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하려다보니까 뉴타운 정비사업은 2013년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이 마무리되고 나서 재추진할 것인가 기로에 서 있는 사업이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문항마을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해 나갈 사업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올해 사업비를 쓸려고 했었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거기까지 못하고 일본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당초 저희부서에서 추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용역재원이 없다보니까 우선적으로 은퇴자라는 그런 부분에서 일본마을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고 우선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김정숙 위원 설명을 들어보면 최채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하실때는 이미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일본마을하고는 별도로 은퇴자휴양단지로 남해안 썬벨트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주기위한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마을이 진행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이 없어서 은퇴자 휴양단지 조성사업 용역비를 가지고 일본마을 타당성 용역을 했다 그 말씀이죠
○농업기반팀원 김태석 은퇴자휴양단지 라는 어떤 모델이 없기 때문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하고 뉴타운조성사업 일본마을도 당초에는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맞다보니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최채민 위원님이 지적 하신바는 그 사업이 맞지 않다라고 지적하셔서 예산을 잘못썼다 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 안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최채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 하시고 조치 하실것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업기반팀원 김태석 이 부분은 명시이월 사업이다 보니까 남아있는 부분들은 다시 더 쓰지 않고 불용하고 내년에 다른목으로 편성해서 써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용역설계를 해도 농수산식품부에서 그런 사업이 끝이 났다 했어요
○농업기반팀원 김태석 농어촌 뉴타운사업이 2009년도부터 13년까지 시범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우리가 계속 할거에요
○농업기반팀원 김태석 내년에 농수산부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 할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을 종료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난 상태여서 14년도에 농림수산부 결정 나는 것을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신청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지금 사업을 계속 할수 없으니까 나머지 돈을 안맞으면 계정과목을 바꾸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야 맞다는 것입니다.
○농업기반팀원 김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상항 여객선터미널 및 여객선 운항지원에 뱃길홍보 크루즈선운항 유류대 4,560만원을 선사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손해보는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이것은 5월12일 엑스포 개막전에 시범적으로 여덟번을 움직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범운항 때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벽련 노도운향 도선 건조인데 예산심의 때도 나왔는 데 노도 문학의섬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15명 밖에 못탑니다.
그러면 관광버스가 와서 섬에 들어 가려면 세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처음 할때 부터 노도 문학의 섬을 개발하는 데 며칠전에 장사도에 갔다왔는 데 유람선식으로 큰배들이 운항하는데 과연 15명이 탈 수 있는 배가 맞느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배 발주에 들어갔고 크면 좋지만 관리측면도 있고 톤수가 이상 넘어가면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야 되고 인원이 추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정도 톤수에는 선장 1명만 있으면 되는데 30명 이상 타려면 10억이상 듭니다.
관리문제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버스가 오더라도 거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빨리 갔다오면 두어번 하면 됩니다.
○위원장 하복만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렇다면 노도문학의 섬이 축소되거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접근자체가 어려운데 과연 거기에 갈 수 있겠느냐 이부분을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항촌지구 사업비가 32억인데 분양대금이 29억7,900만원으로 2억이상 군비가 더 들어갔다 이런 부분이 문항지구 할 때는 들어간부분들이 전부 분양가에 포함 되어야 됩니다. 한번 더 신경써야 되지 않느냐 다음에 유림오거리 CCTV를 달았습니까?
○교통지도팀장 박호수 아직 못달았습니다. 별도 지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장 하복만 지지대를 하나 더 설치를 할 것입니까?
○교통지도팀장 박호수 예, 지지대를 하나 더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 하복만 거기는 농협마트가 들어서고 해서 교통이 매우 혼잡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달아 주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지도팀장 박호수 예, 7월 중순경이면 됩니다.
○위원장 하복만 택시기본료가 남해가 경남에서 제일 낮다는 말이 맞습니까?
○교통지도팀장 박호수 낮은 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료가 2,700원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나중에 경남 요금표를 파악을 해서 내주십시오.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고 무보상사업이 있는데 무보상으로 하는 것이 밭기반정비사업 농로확장이 있는데 왜 다른 것은 보상해 주는 데 농로는 왜 보상을 안해 주느냐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사실상 밭기반 정비사업은 안해줍니다. 원래는 해주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고 사업자체가 지역주민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통상 안 해줍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계속해서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4인
○출석 전문위원 정명근
○출석공무원
- 경제과장 박갑봉
-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 해양레저팀원 김영근
- 투자유치팀장 장명근
- 일자리창출팀장 김근중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건설관리팀장 정홍길
- 농업기반팀원 김태석
- 도로팀장 김우성
- 교통지도팀장 박호수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