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2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재난안전과, 체육시설사업소
일시: 2012년 7월9일 (월)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o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재난안전과 소관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0시04분 감사계속)
가. 재난안전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박응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2년 7월 9일 증인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재난안전팀장 김종윤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민방위팀장 이광수
○위원장 하복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복만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이주홍 부의장님 전반기 김정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모시고 저희 재난안전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금년도 재난안전과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 김종윤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민방위팀장 이광수 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광수 팀장님 가로등 정비사업에 예산부족 사항은 없습니까?
○민방위팀장 이광수 일반 위험지나 도로변 우범지역 특히 신규로 많이 생기는 펜션지역 그분들은 개인사업이지만 남해군이 좋아서 들어온분들 인데 거기에 가로등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편입니다. 요구에 비하면 5분의 1 정도 밖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주홍 위원 가로등 부분은 수차에 걸쳐서 예산편성시에도 말씀 드렸는 데 주민들은 소하천 큰공사도 중요하지만 가로등은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가로등 부분은 작은 예산이지만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민원불편해소에도 상당히 어느 사업보다 바로 전파될 수 있는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항상 관심을 가지고 민원과 의회와 행정이 잘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주시고 필요하시면 예산 건의도 하십시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당초 예산에 작년도에 신청 받아 놓은 것도 있어서 군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재정사정상 작년수준으로 하고 있는 데 금년도 추경이 되면 가로등 한개 100만원으로 해놓으면 수백명이 혜택을 보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집한채 있는 곳도 더 중요합니다. 그런점을 감안해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많이 확보해서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제가 꼭 당부를 드립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부서에 사전설득을 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도움도 요청 하실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필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10페이지 중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담당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복구지원팀장 김필곤입니다. 수혜 혜택은 탑동 중앙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거 903미터입니다. 탑동과 중앙지구에서 내려 오는 물을 대사천 입구에서 받아서 관거 밖으로 해서 대사천 말미로 흘러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6억입니다. 올해사업비는 설계비 보상비 일부공사 시공비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경남도에 계약심사를 완료 하였고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재무과 경리계에 입찰의뢰중에 있고 곧 입찰이 되면 분할 측량을 해서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고현 중앙재해지구는 제가 사는 지역이라서 이 사항을 잘 알고 있는데 대사천 공사를 해놓고 나서 북남치 저수지에서 갈화 바다로 이어지는 데까지 공사를 하면서 둑을 넓히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농업기반팀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올해도 모내기 하면서 민원이 많아서 제가 현장에 30번 이상 불려갔습니다.
북 남치에서 내려오는 곳에서 준설을 하다보니까 논위치 하고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낮아져 버리고 기존 배수시설이 막히다 보니까 작년에 비가 오면 중앙동 지역은 항상 침수가 됩니다.
민원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군에서 설계하는 것이 차이가 있겠지만 중앙동, 탑동 주민들하고 시간을 가져 본적이 있습니까?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주민들하고 2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반영 해 달라는 것은 설계에 반영을 다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올해는 설계와 기본적인 토지보상이 잘 되었습니까?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아직 안되었습니다. 공사안내문만 내보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 부분에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던데 제가 도울 것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가 잘 되어서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시공업체가 정해지면 한번 더 주민설명회를 갖고 편입부지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원만하게 이루어 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 춘추계 하천정비사업 하고 9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계획을 어떻게 수립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소하천정비사업은 5년전에 1차적으로 145개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억을 들여서 변경된 곳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추계 하천제방 정비사업은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일반소하천을 1년에 두번씩 제방 풀베기 하상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2년동안 의원을 하면서 하천정비사업 지구단위사업을하면서 적정한 배치 균형 어느지구에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원칙이 부족하다 어떤때는 저 공사를 왜하는가 주민들이 묻습니다.
그것보도 더한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놔두고 질개천 소하천공사는 국도19호선 옆에 있다보니까 저 공사를 왜 저렇게 하는지 다들 묻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보면 설계변경, 예산과다편성, 지급 다시 회수하고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선 순위라던지 종합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이 되어야 되겠다. 대부분 주민들 생각은 돈이 썩었다.
질개천 공사에 해당되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이 공사를 하는지 왜 필요한지 그 밑에 우수저류시설도 있고 저번에 갔을 때 국도 19호선 공사할 때 다리높이와 같이 설계가 됩니까?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바꾸던지 이럴판인데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좀더 주민이 와 닿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차후부터는 공사를 해주고 욕을 듣는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볼때는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의량 보다는 갈화지구 내려가는 오른쪽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항상 침수가 됩니다.
제가 몇 번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 데 실질적으로 그런 곳은 돈이 많이 안들어 갑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저도 갈화옆에 절벽에 물내려오는 것도 들었고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곳도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일하고 욕듣고 감사지적 당하고 결국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 밖에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등 점등시간이 하절기 동절기 어떻게 켜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자동으로 되어서 일몰 일출시간 기준으로 점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요즘 오전 다섯시 정도 되면 환한데 그 이후에도 켜져있다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가로등 점등시간을 변경을 하셔서 전기를 아끼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저희들도 타이머를 맞추고 있는 데 빠진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검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물놀이 안전사고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보면 튜브함이 설치 되어있는 곳에 며칠전에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데 튜브가 배치 되지 않아서 못 구했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점검을 다 해봤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금년도에도 여러군데 설리, 항도, 창선 부윤 바닷가 등 여덟군데 새로 조사를 해서 설치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남산 복개천 그 민원을 받으셨죠? 이장님도 저한테 말씀하시고 마을주민들도 이야기 하는데 그안에 퇴적물 쌓인 것을 전혀 걷어 내지 못하고 있다.
사고가 난다면 문제가 상당히 많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범람 되었을 때는 주택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장비와 사람이 들어가서 끌어 낼 수도 없고 해서 용역회사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구하는 데로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하려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남산 하천에 오리를 방생해서 키우고 있는 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남산마을에서 참게 여러 가지 방류사업을 했는 데 오염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오리를 하천에 키울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제가 알기로는 하천에서 오리를 키우는 것은 금지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아이들이 들어가서 물고기도 잡고 안에 들어가고 하는데 오리 배설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오염의 원인이 된다.
하수도도 다 빼서 정화를 시켜서 하는 데 그런 부분들도 단속대상이 되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 밖에 안됩니까?
예를들어서 소방도로가 그어져 있는데 임시주택을 지었는 데 거기에도 풍수해 보험에 해당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군에서 사용승인을 해 주었으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전체적으로 소하천공사나 재해지구에 보상 때문에 공사지연 되는 것이 많은데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보상 해 줍니까? 현시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감정평가사들이 공시지가를 참고로 하지만 거의 현시세대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은 몇 년마다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10년에 한번씩 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이런 계획을 개인에게 통보를 해줍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개인에게 통보를 해주는 것은 없고 사업이 책정되면 정비계획에 따라서 실시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설계를 해도 땅이 편입되는 지주한테는 통보를 안합니까?
김필곤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입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10년마다 하는데 계획단계에서 주민들에게 일일이 통보는 하지 않는데 결정고시를 하면 고시에 의해서 주민들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이 열람을 하게 합니다.
남해군 총 154개 하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다 통보를 해주지는 못합니다.
고시로 가름하고 있고 민원이 많이 오는 것은 2009년도에 토지이용계획법상 하천예정지구 선을 그어놓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원래는 2010년도에 해야 되는데 올해 소하천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 해야 될 필요성은 토지이용계획법상 소하천 예정지를 무리하게 그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발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산 골프연습장이 매매 되었는 데 4,000평을 매각 했는데 산 사람이 소하천정비계획을 모르고 샀나봐요
소하천정비계획에 들어가는 땅이 900평 정도 되는 모양인데 자기들은 사는 사람이 생태도시과에 가서 떼보고 사야 되는데 땅만 보고 계약을 해서 재산적인 피해가 있다
그리고 강폭이 워낙 지금보다 배 이상 늘어나는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지역에 그정도의 폭이 맞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골프연습장은 평천인데 지방하천입니다.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데 민원이 일부 있어서 확인해 본 결과 2006년에 지방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한 지역입니다.
2016년 이후에 계획을 재 수립해야 되는 데2015년쯤 되면 변경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때 민원을 반영해서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파는 사람도 모르고 팔았고 산 사람도 몰랐다는데 자기들도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생태도시과에서 앰프시설을 많이 하던데 재난시스템과 방송연계를 생태도시과 공사 할때 재난방송시스템을 이장님에 따라서 떼주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을 한번 챙겨 봐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재난방송은 각 마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홍 위원 시설할 때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 이던데 고현 오곡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이 안해도 된다고 해서 빼버려서 방송이 안된다고 하던데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전문가와 상의의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16페이지 하천제방사업 문제점에 소하천 제방정비 사업비에 여러 가지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이런쪽에 필요한 예산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이 소하천 제방정비사업비는 금년에도 2억을 편성해서 긴급재해복구비 식으로 읍면에서 요청한대로 드리고 추경때도 더 주라고 예산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적극 건의를 해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예산이 편성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조정엽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 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2년 7월9일 증인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체육시설팀장 박치구 스포츠마케팅팀장 정광수 잔디산업팀장 김인수
○위원장 하복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복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박치구 스포츠마케팅팀장 정광수 잔디산업팀장 김인수입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 상반기 주요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스포츠경관농업 롤잔디 관련해서 감사자료에 보면 판매망이 나오는데 민간자본 보조를 해서 나간분들 중에 예산 지출이 다되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아직 한분이 남았습니다. 아직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24페이지 25페이지 보면 보물섬영농조합법인 재배현황에 총10분이 있는데 잔디판매실적은 9명인데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한분이 아직까지 잔디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디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산 심의때도 이야기했지만 잔디 관련해서 명시이월 되었다가 사고이월 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전에 현장확인 했을 때도 아무리 자기자본이 들어간다지만 군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성의부족이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나서 다시 감사를 하는 데 이분이 아직도 자료제출도 안하고 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잔디판매는 안했지 자료제출 다되었고 계약까지 되어있고 잡초를 다 뽑으라고 해서 뽑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예산편성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잔디관련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업비 환수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분은 뒤에 와서 했는데 환수도 없을 것 아닙니까?
형평성 부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장님 잘 챙겨서 서류라던지 보완이 되었으면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에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에 상주체육공원 인조잔디 설치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올 상반기에 집행하고 준공을 다했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라 번에 예산성립전 사용현황에 도비 가내시 하고 차이입니까? 무엇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예산편성때 안오고 중간에 와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다 마친 사업입니다.
○이주홍 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매년 계약을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저희들이 돈을 군 체육회나 생활체육에 주면 이만큼 계약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하고 직접적인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이주홍 위원 다른 시군에 생활체육지도자가 경쟁이 되어서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그런 사항은 없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예,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읍면 생활체육시설 정비현황 올해 사업비는 4억인데 건의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0개 읍면에 체육시설들이 어느 한쪽에 편중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선, 이동면 운동장이 완공 되었고 삼동, 고현, 설천이 남아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측면이라도 면민들의 생각을 고려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군수님 공약사항 군민과의 대화에서의 약속은 지켜지고 면민들 숙원사업으로 올린 것이 제외 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안맞다.
고현, 설천 분리추진 운동장건도 같이 생각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고현면 발전협의회에서 부지선정 관련해서 몇 번 올렸는 데 보류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계속 질문 받고 있는 사항인데 이부분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적극적인 지도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읍면 간이 체육시설도 운동기구 하나놓는 것도 현재 알고 있기로 편중적이다. 읍면에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 읍면생활체육시설 정비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자료 15페이지 현재 청소년수련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작년 9월 1일부터 청소년 수련원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안은 용도폐기를 해서 재무과에 위임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숙 위원 청소년 수련원 용도폐기가 의회를 통과되어서 처리가 되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처리가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재무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처리할 때 업무보고 하신 내용의 진행사항이 어떤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현재로서는 더 진행이 되지 않고 5월달에 우기대비해서 배수로 정비만 해놓고 있는 상태 입니다.
○김정숙 위원 용도폐기 할 당시의 업무보고 내용이 지금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현재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용도 폐기할 때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씀 하시면서 용도폐기를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진행된 사항이 없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부터 폐기가 되었고 행정적 절차를 밟았고 지금 7월입니다. 조금 있으면 1년이 다되어 갑니다. 어떤 진행사항 없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설명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팀장 박치구 저도 시설팀에 오기전에 이미 용도폐기가 되어서 재무과로 넘어가서 그 이후에 매각을 하던 다른 사업을 하던 추진사항은 사업소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사항은 재무과에 알아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시설사업소 사무는 끝났다는 것입니까?
○체육시설팀장 박치구 예, 저희들은 인수인계를 다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스포츠파크 업그레이드사업에 현재 테니스장이 있지요 몇면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예 4면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풋살구장은 몇면 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2면입니다.
○김정숙 위원 테니스장 4면과 풋살구장 2면이 사용이 거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스포츠파크 데니스장 풋살구장은 거의 이용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단지 풋살구장은 호텔에 오신분들이 잠깐 이용하는 것을 봤고 테니스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람이 너무 쎄어서 이용하기 힘들다.
○김정숙 위원 업그레이드 사업을 하실 때 이것의 재활용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가 검토 해 보셨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현재 업그레이드 사업에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테니스장은 철거를 하고 스포츠박물관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풋살구장은 6인제 농구장등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테니스장 4면과 풋살구장 2면 재활용 방안은 있지만 이번의 업그레이드사업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예
○김정숙 위원 사용하지 않는 구장이 있으면 빠르게 사용 가능한 것으로 전환해서 모양새 좋게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박물관을 말씀 하셨는데 어떤 뜻의 박물관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스포츠파크가 광양항 준설할때 매립지에서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을 한곳에 모아 놓을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 내용이 저희들한테는 의미가 있지만 타 지역 관광객들에게는 그 내용이 크게 부각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역사도 짧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해군에서 스포츠파크 업그레이드와 이때까진 해온 과정을 없는 것 보다 모양새를 갖추어서 해 놓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테니스장 네면을 합한 면적에 건물을 지으려면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목적이 겨우 남해군민만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지어지는 것은 맞지 않지 않을 까 싶습니다.
부분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스포츠박물관 이라면 다양한 컨텐츠로 구성되도록 아이디어를 내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볼만 하구나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하게 연구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전문가의 자문과 의회와 군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만 들고 사람이 가지 않는 박물관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사업내용에 생태주차장이 있습니다. 남해군에 생태주차장이 몇군데 조성 되어 있는데 그곳을 가 봤을 때 의미는 좋았지만 크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간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언발란스 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스포츠파크 전체가 어떻게 보면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져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향으로 생태주차장을 만드실 생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블록을 하면서 빗물도 스며들고 청소도 용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칼라 차도블럭으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송정관광지에 키위 나무 심고 해 놓았는데 잔디관리도 용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듭니다만
○김정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스포츠파크 주차장이 크게 문제점이 없어 보이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생태주차장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소장님의 설명으로 알기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을 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현재 주차장으로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스포츠파크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그 부분만 동떨어져서 놔두기는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같이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스포츠파크 진입로 포장이 공간이 뜨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이번에 재시공을 다합니다.
○김정숙 위원 시설사업소에서 판단하여 그만한 예산이 들어도 가치가 있다면 진행 하셔도 되겠지만 한번 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 창선생활체육공원 현장점검을 갔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바람이 많은 곳에 세워졌다.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몇배나 들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다 알겠습니다.
그 시설을 사용할 때 바람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제가 알기로 처음에 창선 부윤에 건설폐기물 매립장을 하고나서 거기에 공설운동장 할 것이라고 했는데 창선 면민들이 지금 현 거기에 해주라고 해서 장소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이 따라야 되고 허허벌판에 지어져서 읍에 시가지 정비를 하면서 은행나무를 가 이식으로 해 놓았는데 그것을 바람이 많은 곳에 심으면 어떻겠느냐 창선면장님도 찬성을 하고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선 그것으로 바람막이로 하고 어차피 운동장이 진행되어 있는 사항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람을 막아주는 은행나무로 대체해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대안을 찾으셨다니까 반갑습니다. 워낙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대로 은행나무를 심어서 보완 해 나가시면서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남해군 국민체육센터건립에 201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착공전에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전문대와 사용내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제가 알기로는 남해대학에서 취업상담실을 줄 것이고 표시를 해 놓았는데 저는 취업상담실을 해준다는 자체가 못마땅합니다.
상담실을 1년에 몇 번 쓸려는지 몰라도 탁구장 이라던지 쓰다가 상담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총장님과 군수님이 사인 하셨습니다만 새로 오시는 총장님이 계시면 다시 보고를 드려서 취업상담실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서 다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해군이 인구가 작고 젊은층이 작아서 수요가 부족할지라도 국민체육센터 건립 목적에 맞게 건물이 다양하고 군민에게 혜택이 되어야 되는데 취업상담실을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안 맞아서 이것은 군민의 정서와 거리가 좀 있지 않느냐 물론 졸업식날 월에 한번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으로 봐서 그런 정도만 배려하고 군민들이 주야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건물의 목적에 맞게 지어지고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잔디가 제곱미터당 1만원 정도에 팔렸네요. 그러면 생산원가는 얼마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6,500원에서 7,000원 정도 됩니다.
○김정숙 위원 운반비는 누가 댑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계약하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파레트를 우리가 해서 실어 줄때는 1만원씩이고 자기들이 운송할때는 운반비를 50만원씩 삭감을 시켜줍니다.
○김정숙 위원 한차에 보통 얼마나 실립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보통 100에서 200정도 잡는데 확실한 숫자는 얼마정도 인지는... .
○김정숙 위원 잔디 재배 농가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운반비 포함 하여서 마진을 30%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예, 운반비 포함하면 30% 보시면 됩니다.
○김정숙 위원 예를 들어 송정욱 씨 경우에는 1년간 4,454만원 팔았습니다. 이분의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1,500만원에서 1,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년 농사 지어서 이정도 벌면 전업농은 절대 될 수 없겠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이분은 전업농이 아니고 섬호마을 회관 앞에 있는데 주업은 건설업이고 보조로 잔디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잔디사업을 남해군에서 하도록 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성공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우리 생각은 군에서 관리하는 잔디포 면적이 넓어서 축소를 시키고 3~4년 정도 되어서 하는 분들도 노하우도 생겼고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품질입니다. 현재 판매되는 잔디의 품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개인이 생산한 잔디 제품 평가를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그분들이 직접 현지까지 와서 잔디가 좋은 것을 확인을 하고 사가기 때문에 제품은 좋습니다.
○김정숙 위원 시공 이후에 민원은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예,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잔디판매는 법인을 통해서 합니까? 개인이 판매를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개인으로 연결되어서 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보면 군에서 시범포가 있기 때문에 군에것 보다는 농민들 재배한 것을 위주로 해주다 보니까 농민들이 볼때는 군에서는 하나도 팔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올해는 군에서 들어온 것은 군에서 팔고 자기들끼리 홍보를 해놓은 이앞전 회장님은 상당히 많이 팔았고 농민들이 직접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직영포는 앞으로 안할 것이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직영포를 하기는 하는데 면적을 축소를 하고 농민들에게 지도를 해서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마늘이나 시금치가격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런것과 대비해서 생산원가 30% 된다면 크게 마진이 좋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선체육공원은 간척지 보상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는데 민사관계는 진행중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예, 진행중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스포츠파크 업그레이드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고 테니스장 풋살장은 사용이 안되고 있으니까 사업계획안을 짤 때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10일 화요일 오전10시에 계속해서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4인
○출석 전문위원 정명근
○출석공무원
-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 재난안전팀장 김종윤
-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 민방위팀장 이광수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 체육시설팀장 박치구
- 스포츠마케팅팀장 정광수
- 잔디산업팀장 김인수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