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1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수도과, 해양수산과
일시: 2012년 7월6일 (금) 오전 10시3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o 2012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환경수도과 소관
나. 해양수산과 소관
o 2012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해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복만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함께하는 일등군민 행복한 부자남해』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 준비한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집행기관과 함께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잘잘못을 가려내기 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통해 군정전반을 살피고 의회의 중요한 역할중에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당초 7월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 이었으나 의사일정 변경으로 인해 오늘부터 7월13일까지 8일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 하시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는지 다시 챙기고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군정의 발전에 디딤돌을 놓는 심정으로 좋은 선례를 남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중에도 참석해 주신 박길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39분 감사개시)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환경수도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심한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6일 증인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자원순환팀장 이곤, 환경지도팀장 이봉윤, 상수도팀장 박형필, 하수정화팀장 윤종석
○위원장 하복만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하홍태 팀장, 자원순환 이곤 팀장, 환경지도 이봉윤 팀장, 상수도 박형필 팀장, 하수정화 윤종석 팀장 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최채민 위원입니다.
도시녹색길 조성사업에 사진을 보면 말이죠? 공설운동장 사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녹색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눈으로 직접 보는곳은 그럴 듯 하게 해 놓았는데 공설운동장 남산천 복개한 그안에 실제로 견학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견학은 안했지만 홍수 때 한번 하천... .
○최채민 위원 민원을 받은 일은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민원을 받은 것은 제 기억에... .
○최채민 위원 지역주민들이 냄새가 나니 위험하다 이렇게 민원받은 일은 없어요.
○자원순환팀장 이곤 하천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민원받은 일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도시녹색길 눈에 보이는 지구사업도 중요합니다만 남산천을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아산이나 오동지구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주 맑아 졌어요. 고기들이 다니고 있는데 엊그제 답사를 해보니까 오리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오리 배설물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과연 남산천 지구에 오리를 개인이 키워서 배설물을 하천에 흘러 보냈을때 냄새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린애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물놀이를 하는 것을 봤어요.
어린이들이 남산천 복개하는 데 밑으로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위험도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복개천 길이가 깁니다. 오래 되어서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폐기물이 들어 가서 막혔는지 조사를 한적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남산천 중간중간을 깨던지 해서 공기 유입이 되어야 되고 그물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정책적으로 도비나 국비 확보를 하셔서 제 개인 생각은 남산천도 거기만 무조건 덮어놓을 것이 아니고 중간을 깨어서 공기 환기통을 만들어서 밑에 생태가 살아날 수 있는 시설로 바꾸어야 되지않느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실제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것이 눈에 보이더라 예산이 어렵더라도 길은 번지르 하게 해 놓고 오폐수 시설을 잘해서 물고기 까지 살고 있는데 특정인이 오리를 키우고 냄새가 나고 있고 고기를 잡으려는 어린아이들의 안전 사고 위험도를 누가 감당 할 것인지 그것을 점검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꼭 개선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환경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현장을 점검하시고 예산확보를 해서 돈이 없다는 소리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상급기관 및 자체 지적사항 조치결과 6페이지 첫번째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목적외 사용에 대한 징구교육실시 및 재발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정회계를 목적외로 사용 하였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예산을 받아 와서 집행잔액을 다른 곳에 썼다는 것입니다. 큰 사업을 했는데 남아 놓으니까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공사하다보면 부가되는 곳에 했다고 감사를 지적 받은 내용입니다.
○김정숙 위원 특별회계로 내려온 국도비 잔액을 다른 곳에 전용해서 썼다는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전용해서 쓴 것은 아니고 목적 외 썼다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특별회계에 목적외 썼다는 것이잖아요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특별회계 돈인데... .
○상수도팀장 박형필 같은 특별회계인데 예를들어 하수도 관거사업에 내려온 사업비를 같은 특별회계라도 하수처리장은 다르다 보니까 마음대로 관거를 안하고 다른 사업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재발방지에 대해서 확답을 주시는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예,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돈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큰 것은 아니고 집행잔액을 반납 하지 않기 위해서... .
○김정숙 위원 설계변경에 의한 감액조처를 다섯 번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말씀 안하셔도 되는 데 어떤 사업을 하면 경남도에서 심의를 받을 때 설계에 대한 감액을 일률적으로 10%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섯건이나 설계비가 과다하다 해서 감액조치를 받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이것도 사업금액이 늘다 보니까 측량할 때 설계변경 건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신경을 쓰면 감사에 지적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 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예, 잘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1페이지 수의계약이 총 10건이 있습니다. 총10건중에 2개회사 다섯건을 했습니다. 계약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금액도 작고 그렇지만 50%를 하였다는 것은 보기에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이므로 계약하실 때 신경을 써서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이것도 전문이 되다 보니까
○상수도팀장 박형필 용역엔지니어링 회사가 남해군에 2개가 있는 데 그 팀들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김정숙 위원 18페이지 도시녹색길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도서구간내 주민설명회 개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주차장 축소는 불가함 이것이 주민들이 불가 했다는 뜻입니까? 축소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사항입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녹색성장팀장 하홍태입니다. 도시녹색길 사업을 시행 하기전 하고 설계용역을 마친 이후하고 두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도시녹색길 조성하는 목적중에 하나가 남해여중의 안전한 통학길 확보를 위해서 보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도를 만들려고 하면 도로폭을 없애고 만들어야 되는데 2차선 도로가 1차선으로 만들어보려고 생각했는 데 남산 아파트와 한빛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차선을 줄여서는 안된다. 차폭을 그대로 유지시켜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기존도로를 훼손하지 않고 남해여중 부지를 일부 편입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여중 부지를 일부 편입 한다하더라도 구간이 남해유치원에서 실내체육관까지 입니다. 여중부지는 일부에 해당 하지 전체비율로 보면 3분의1도 안될 것 같은데 이런 사항에서 이 길을 조성한다면 돈은 돈대로 들고 모양새는 절름발이 모양새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주민과 협의를 다시 해서라도 주차선을 없애 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하천구간이 석상루 삼거리부터 남해여중 까지는 하천구간에 1.5미터 상부를 데크를 달아서 걷는 보도를 확보하고 한빛아파트쪽에는 공설운동장까지 하천변 옆으로 데크를 달아서 넘어 가면서 최대한 도로 폭을 훼손치 않고 걷는 길도 확보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단지 남해여중 밑에 보면 여중수퍼가 있고 그밑에 밭이 있습니다. 그 구간 30미터 정도 보도폭이 1.5미터 확보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대로 하시면 길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중 쪽은 오른쪽이고 공설운동장은 왼쪽에 데크를 설치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한빛 아파트까지는 여중쪽으로 붙어서 보도가 내려가고 한빛아파트 길건너서는 하천을 넘어서 갑니다. 한빛아파트 부터는 차선 폭이 넓기 때문에 주차선을 물고 보도를 만들려고 하니까 오히려 불편이 있어서 차선폭이 넓어서 안전에 문제가 없어서 넘겼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 모양새가 반 듯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보도만 생긴대로... .
○김정숙 위원 녹색의길이 전반적인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하시겠는 것이 사업의 취지인데 지금과 같이 시행 하시는 것이 최초의 사업목적과 맞지 않은 모양새로 결과물이 나올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조감도가 있습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도시녹색길 조감도는 오늘 안가져왔습니다만 설명을 드리면 남해유치원부터 석상루 삼거리까지는 남해 유치원 쪽에 보도가 붙어서 들어가고 삼거리부터는 남해여중쪽으로 붙어서 한빛아파트 까지 들어갑니다.
한빛아파트 출입에서 부터는 보도가 길건너편이 남산천변으로 데크로가 조성이 되는데 문제는 왔다갔다 하는 구간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남산 아파트부터는 삼거리 사거리 길이 조성 되었기 때문에 보도를 다는 것은 문제되어서 그렇게 남산천 변으로 조정 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통학할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읍쪽에서 여중으로 진입하는 분들은 그길 따라 오시고 공설운동장 밑에서 부터는 오는 학생들은 통학차량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학생들은 그렇게 통학 하더라도 길을 만들때는 그 사람들만 사용한다 라는 전제하에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횡단하는 보도가 두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예
○김정숙 위원 횡단보도는 설치해야 되고 길의 선로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향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대로 넘어가는데 조감도를 빠르게 보내주십시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32페이지 섬진강 하구쓰레기 수거처리 현황 입니다. 남해군이 섬이다 보니까 각 마을별로 방문할 기회가 있거나 수산인들을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이 해안가에 쓰레기 문제였습니다. 치워도 끝이 없다. 해안가를 깨끗이 해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싶은 데 아무리 치워도 끝이 안 보이고 치우는 비용이 자원봉사 형태다 그것은 너무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문제점으로 내놓으신 부분에도 섬진강 하천 하구 구역 서면, 고현 설천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괜찮지만 그 외 지역은 수거처리 가능하기는 하나 수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의 어려움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섬진강 하구 쓰레기는 영산강 유역청에서 국비를 해서 받다 보니까 다른 분야는 수산분야와 중복이 되어서 바다 쓰레기는 수산과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와도 마찬가지로 끝이 없는 것이 바다 쓰레기입니다. 예산확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강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낙동강 유역청입니다.
○김정숙 위원 낙동 유역청에서는 예산을 한푼도 받지 못합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낙동강 유역청은 별로 받는 것이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와 업무가 중복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다 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과장님들간에 의논을 하시던 조정을 하시면 되겠지만 일단 환경수도과에 해당된 부분에서 섬진강을 통한 쓰레기는 영산강 유역청에서 국고보조사업비를 많이 받아 내는데 왜 남강에 대한 낙동강 유역청에서는 받아 내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우리가 낙동강 유역청은 안받으니까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숙 위원 왜 안받습니까? 받아야 당연하죠? 남강물이 쓰레기가 엄청나게 밀려오는 것은 당연하게 알고 있는 데 왜 낙동강 유역에서 받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바다 쓰레기는... .
○김정숙 위원 이미 영산강 유역청에서 국고보조사업을 받고있기 때문에 낙동강 유역청에서도 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받아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사천만권역을 별로 안쓰니까 예산이
○김정숙 위원 주민들 말씀이 남강을 통해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강댐을 열면 굉장히 큰 쓰레기가 많이 내려오는데 제 말씀은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신경 쓰지 못하던 낙동강 유역까지 쓰레기처리 비용을 요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전부터 지역이 틀리다 보니까 제외 된 것 같은 데
○김정숙 위원 실제적으로 쓰레기가 남해로 오 잖아요. 그것은 요구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그것은 한번 질의를 하던지 방문을 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도와야 될 것이 있으면 의회도 도울테니까 해안가 쓰레기 문제가 큰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에 가 보면 해안가에 깨끗한곳이 드물었습니다. 남해 관광이미지를 위해서도 다른 지역에서 유입 되어오는 쓰레기 처리문제를 책임있는 지자체든 유역관리청이던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팀장 박형필 쓰레기 수거체계가 해안쓰레기는 수산과에서 하고 육상쓰레기는 우리가 하는데 왜 이 바다 쓰레기를 하느냐 하면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관할이기 때문에 남강하고 다릅니다. 낙동강청이라고 댐계열이 되어서 수문을 열어서 방류가 되었을때 어업피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이것은 댐이 아니고 상류에서 부터 연계된 시군이 있어서 시군마다 청소비를 받아서 저번에 군의원님들하고 실무자들이 가서 하류에 쓰레기가 제일 많이 오는데 왜 상류부에서 돈을 많이 하느냐 해서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해안가는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육상부에 올라온 쓰레기나 바다에 떠 있는 쓰레기가 남해군에서 나온 쓰레기 아니라 다른 곳에서 떠 내려온 쓰레기가 해양수산과가 업무를 소홀이 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산이 내려오는 체계가 잘못 되었다면 이의를 제기고 요구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영산강 유역청에 협의회에 1년에 2,500만원 회비를 냅니다. 쓰레기가 남해 하동에 가니까 돈을 많이 주어서 쓰레기를 치워라 남강하고는 성격은 틀리지만 수산과와 협의해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수산과와 환경수도과가 힘을 합해서 왜 남강유역청에서 쓰레기기 처리 비용을 주어야 되는지 당위성을 같이 설명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차례 수산과에 말씀 드렸을 때 조금전에 말씀 드린 것 처럼 육지부에 올라가면 환경수도과 소관 바다에 떠 있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이라고 했습니다. 그 쓰레기는 한군데서 오는 것입니다. 환경수도과와 해양수산과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예,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마지막 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운영 실태 및 하수도료 부과징수 현황부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민간위탁운영비가 26억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위탁 개수가 55개소 2개 회사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위탁회사들의 남해군 지역민이 몇 명정도 고용 되어 있습니까?
○하수정화팀장 윤종석 총 26명중에서 소장은 경북 김천 사람이고 수질관리담당 하동사람이고 이 두분을 빼고는 전부 남해 사람들입니다.
○김정숙 위원 고용은 다 되어 있으니까 좋은 모양새 입니다. 타 지역의 연수를 가거나 방문을 했을 때 말씀 하시는 것이 왜 남해군에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차이점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없이 위탁을 다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수정화팀장 윤종석 경상남도에 상수도시설사업소가 없는 시군이 남해군밖에 없습니다. 다른시군은 다 있는 데 시설사업소가 있더라도 위탁을 주는 시군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시군이 있고... .
○김정숙 위원 남해군이 왜 상수도 시설사업소를 만들지 않고 전체를 왜 다 위탁을 주고 있는 가 그것이 질문입니다.
○하수정화팀장 윤종석 저희들도 시설사업소를 만들면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저희뜻으로 잘 안됩니다.
○김정숙 위원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 해 주셔야 군 의원들이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자원회수팀장 이곤 조직은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하복만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주민생활지원실하고 복지과를 합하고 상하수도시설사업소를 신설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로는 상하수도 시설사업소를 만드는 것이 환경수도과에서 이 업무를 하기에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앞으로 신설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최채민 위원 시군에 환경수도 시설사업소가 있는 데 있으면 그것말고 다른 과가 있는지
○하수정화팀장 윤종석 환경과는 별도로 있고 상하수도시설사업소가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앞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 가 필요합니다.
○김정숙 위원 큰 예산을 들여서 많은 처리시설들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민간에 위탁 되어서 과한 비용이 나가는 것보다 남해군에서 시설사업소로 운영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고용도 창출해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 까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수정화팀장 윤종석 시설사업소가 있더라도 민간위탁은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지만 관리면에서 현재 100% 민간 위탁하는 것보다는 예산 절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 고현지방상수도 설치공사 저번에 현장확인을 갔었습니다. 자세히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조금 손을 본 것은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공사 자체가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여름철 되면 모기가 끊고 이 공사가 언제 끝나야 될 공사입니까?
○상수도팀장 박형필 상수도팀장 박형필 입니다. 고현지방상수도 설치공사는 29억을 가지고 간선관로를 까는 이것만 했으면 벌써 사업이 끝나버렸는 데 안길이라던가 도로 이중 굴착방지를 위해서 하수도 관거공사와 병행시공 하다보니까 사실상 공사가 지연됩니다.
하수도 관거공사비가 적게 내려 와서 지연됩니다. 주민들이 기다림의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고현 선원 정수장 보수 완료가 8월달에 되고 나면 공사 마무리된 관당, 포상 마을에는 급수가 가능하도록.... .
○이주홍 위원 언제부터 된다는 말입니까?
○상수도팀장 박형필 8월이후로 급수 신청을 받아서 금년중으로 라도 물이급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이 미가동 이 되다 보니까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되면 물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주홍 위원 공사가 오폐수하고 같이 하면서 지연된다고 말씀 하셨는 데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상수도팀장 박형필 상수도사업비는 확보 되어 있는데 상수도 관로만 묻어 가버리면 다시 하수도 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행 시공 하려다 보니까 조금씩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수도 사업비는 국비확보를 많이 다닙니다만 확보가 어려워서 늦습니다. 내년에는 확보 될 것이라 보고....
○이주홍 위원 저번에도 질문을 드릴때 도로도 그렇지만 신규사업이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 하자 건설과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폐수 관계도 다른 지역을 증설하고 기존 있는 곳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가면... .
○상수도팀장 박형필 도로 공사하고 상하수도 공사하고는 예산확보 라던가 예산체계가 틀려서 계속사업을 선시공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이런 방식이 안 통합니다.
○이주홍 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예산 배분할 때 언젠가 된다고 했는데 예산 우선순위에서 계속 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장님 그 정도로 해 주시고 꼭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같이 공사를 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공사가 지연 되니까 물은 물대로 선원정수장 전부시설이 노후 되어서 다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수도팀장 박형필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다시 돈이 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팀장 박형필 예산타령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못되는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가 지연되면 주민들 불편이 없게 그 주변을 보십시오. 공사를 해서 일반인들도 공사를 그렇게 해놓으면 주변 사람들 한마디씩 합니다. 지금은 조금 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수도팀장 박형필 주민들이 피로다가 쌓였을 것이고 한계가 있는 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야생동물 피해관련 해서 말씀 하셨는데 감사자료 17페이지 멧돼지로 인해서 주민들은 묘를 파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책을 하고 있다고 몇 번 보고를 받았는 데 담당팀장님 국도비 반납현황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금액이 있는 데 이것을 답변 해 보십시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지원 국도비 200만원이 반납되는데 저희가 피해예방사업 이라하면 주민부담 40% 보조되고 있는 전기목책 설치사업 입니다. 주민부담이 있다 보니까 사업이 전기목책기로 한정되다보니까 작년에는 신청이 적어서 200만원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금액은 그렇지만 일단 국도비를 다시 반납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책을 강구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폐비닐수거보상 300만원 인데 보상금 단가가 낮다고 해 놓았는 데 같은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회수팀장 이곤 수거량이 부족하고 톤수가 작다보니까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질문요지는 국도비를 반납 하니까 일반인들이 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멧돼지 때문에 죽겠는 데 국도비 반납 부분에 하홍태 팀장님 야생동물로 인해서 몇건 접수해서 몇건 보상 해 주었다고 하는 데 대표적인 사례 말씀 해 보십시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남해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야생동물 규제 및 보호책은 3단계로서 1단계는 규제로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하면 포획허가권을 가진 엽사들을 불러서 해당 동물을 포획허가를 하고 2단계로는 피해액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것 3단계로 잦은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전기목책기 라던지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획허가 건수는 1년에 60건 정도로서 엽사들은 26명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현재 보상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분묘훼손에 대해서는 남해군에만 이루어지고 있고 최대 50만원 지원하는 데 평균적으로 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절차는 피해주민이나 분묘의 경우 남해군내 주소지를 안둔사람도 가능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주시면 담당공무원 과 마을이장 입회하에 피해 조사를 하고 군으로 피해액을 신청해 주시면 1차 산정하고 2차적으로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이주홍 위원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주민들도 많이 묻기도 하고 해도 별 그것이 없더라 하니까 어쨌던 국도비 반납도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남해도 창선도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예 공사예정대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도서지역 식수원 그 부분은 알고 계시니까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놓고 있으니까 거기 관련해서 좀더 챙겨 보시고 뒤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환경미화원 이분들은 일반적으로 퇴직 신규채용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환경미화원을 매립장 때문에 퇴직을 하면 죽산분들을 3명이면 1명을 우선 채용 해주었는 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한 무리에 그런분이 많으면 조직의 일이 안되고 해서 현재 3명이 있고 그분들이 나가면 공개채용을 해서 합니다.
○이주홍 위원 근래에 혹시 채용 하신 분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엊그제 15명중에 1명이 합격해서 오늘 면접을 합니다.
○이주홍 위원 젊은이들이 직장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환경미화원을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리는 적으니까 어쩔 수 없는 데 서류합격자가 15명이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예, 응시자는 많은 데 1차서류합격자 15명이고 체력검증 까지 해서 최종 1명을 뽑아서 오후 2시에 면접을 봅니다. 민주노총하고 되어 있어서 다른직장 보다 보수가 많다 보니까 선호를 하고 남해는 쓰레기 적고 그렇게 격 노동이 아니니까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주홍 위원 환경미화원 26명을 이곤 팀장님이 관리 합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여름철에는 일이 많아 지고 하니까 위생쪽이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주시고 환경미화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전기울타리 감전사고가 많이 난다고 신문에 보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낮에도 전기가 나갑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예, 다 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남해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설비가 비싸기 때문에 올해도 두분이 포기서를 냈는 데 3년정도 운영해서 계속적인 피해가 오거나 보상을 노리고 씨만 뿌려놓고 상습적인 그런분들이 근간에 조금 비치는 데 3년4년 추적을 해서 부당한 덕을 보지 않도록 확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감전사고 대비해서 주의표시를 목책에 잘 보이도록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형필 팀장님 토촌 상수 원사업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19호선과 맞물려서
○상수도팀장 박형필 남해도 상수도사업에 포함 되어있는 데 소입현에서 분기를 해서 저수지로 갈려고 하니까 국도 자체가 확장구간에는 굴착협의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단체적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설명을 해 주고 만약에 토촌에서 빨리 먹어야 되겠다고 하면 섬호까지 와 있는데 관로를 키워서라도 토촌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 보겠다해서 주민들은 일단이해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빨리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팀장 박형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상수도 누수량이 35%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금액으로 하면 11억3,100만원이 되고 아산정수장이 44%로 많습니다. 오래 되어서 그렇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남면 고현, 도마 신규는 누수율이 10% 정도 되는 데 아산, 난음 오래된 곳은 누수율이 3~40%로 많습니다. 누수를 잡으려고 공사중에 있지만 워낙돈이 많이 들어서 누수가 없도록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나.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평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2년 7월6일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수산기획팀장 권영득 어업지도팀장 권영준 어업생산가공팀장 이석재 연안관리팀장 김정봉 해양보전팀장 유병환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해양수산과장 김평수입니다.
존경하는 하복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득 수산기획팀장, 권영준 어업지도팀장, 이석재 어업생산가공팀장, 김정봉 연안관리팀장, 유병환 해양보전팀장 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상반기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하복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업무보고 23번 굴패각 친환경처리지원사업 25번 굴패각 집하장 설치사업은 남해에서 꼭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집하장을 봉우를 말하던데 패각이 많이 나오는 곳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바로 그 주변입니다.
○최채민 위원 그러면 굴패각 처리 하는 장소는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하동에 있는데 이 사업을 둔촌에 할 것이라고 남해환경 그사람들이 했는데 안되니까 하동에 넘기니까 그 이동거리는 똑 같습니다.
○최채민 위원 남해굴 양식협회 윤백선 회장님이 하동에 가서 사업을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아닙니다. 우리가 집하장만 해서 온 들에 흩어져 있는 패각을 자기들이 실어다 넣어서 보관을 해놓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여기에서 마무리 해서 비료화 되어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그것은 둔촌에서 하려고 하는 공장 관계이고 우리는 순수하게 집하만 하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친환경 굴 패각 처리지원사업은 어떤 지원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굴을 패각 파쇄를 하면 알멩이가 되는데 그것을 모아서 하동처리장에 가져가는 비용입니다.
○최채민 위원 굴을 까서 패각을 한데 모아서 하동에 싣고 가는 비용이다 이말이지요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예, 그렇습니다.
○최채민 위원 집하장 설치하는 데 땅 사고 하는 데 군에서 자산가치가 있고... .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땅은 저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굴 협회에서 사가지고 집짓는 것만 우리가 보조를 합니다.
○최채민 위원 패각해서 하동으로 가는 처리지원사업은 운송료이네요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운송료하고 6,000원은 처리비용 입니다.
○최채민 위원 매년 주어야 되요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예
○최채민 위원 남해에서 굴 생산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요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예산올린 것은 문제가 있는데 굴 양식 협회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고맙기는 한데 우리 남해 전답에 토양 관리를 해서 들어가는 것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데 하동에 싣고 가는 운임을 2억을 준다면 이번으로 끝이 날 것이냐 해마다 주어야 되느냐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굴 패각 분쇄를 했을 때 크게 분쇄를 하는 데 농민들은 논밭에 넣기를 원하고 있는데 비료관리법에 걸립니다. 환경쪽에서는 논에 버리면 고발을 하고 농민들은 좋다고 하고 처리할 때가 없으니까
○최채민 위원 국회의원에게 말씀을 드려서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될 것인데 냄새 나는 것을 어디를 가서 처리하는 것은 좋은데 해마다 2억이 나간다했을 때 나중에 멸치가 썩었다 육지로 가지고 나갈 때 운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거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멸치말고 일반 재해가 나서 폐사가 생기면 매립할 수 있는 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환경수도과 할 때 남강 쓰레기 내려오는 돈도 못받아 내면서 이 돈은 쓰는데 해마다 일어났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할것이냐 나중에 6대의원 때는 해 주었는 데 지금은 해주니 못해주니...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이 돈이 국가에서도
○최채민 위원 환경처리 시설 하라고 나온돈이지 운임 하라고 나온돈은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이 돈은 패각 운송비로 나온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운송할 때 쓸 수 있는 돈을 내려 주었는지 아직까지 운송비 국비준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데 못하라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예산승인해서 다 나간 것인데... .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다음에 회장이 바뀌더라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요. 싣고 다니는 차도 따로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예 그렇습니다. 처리업체에 운임하고 두개가 들어갑니다.
○최채민 위원 남해 차가 허가를 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데 하동 사람들이 전용으로 가져가면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남해환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굴양식협회에서 환경업체와 계약을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예
○최채민 위원 생산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톤수는 얼마나 되요
○어업생산가공팀장 이석재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굴 양식을 많이 하는 지구에 지난번에 고막을 넣을 것이라고 문제 삼은 일이 있죠
○어업생산가공팀장 이석재 예,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용역을 다시 하라고 건의를 한 것이 있죠 해양수산과에서 봤을때는 굴양식도 중요하고 고막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굴이 얼마정도 생산이 되고 있고 어민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누가 물어보면 답을 할 것 아니라요?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예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협회 차원에서 어촌체험마을 이나 농촌체험마을에 숙박을 할때 숙박비를 10만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아니 제가 처음 듣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촌체험마을 협회에서 항의를 하셨어요. 그런 사업비가 내려오면 농어촌체험마을로 내려주어서 사업을 시행 해야지 자기들은 홈페이지 관계기관 그 외 모든망을 통해서 어촌체험마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생태관광협회에서 숙박비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어촌체험마을이나 농촌체험마을 에 계약을 대신 하는 것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생태관광협회 라고요?
○김정숙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군 생태관광협회라고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조세윤씨가 회장인 그 단체에서 그 사업을 하는 데 이의제기를 한다는 거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이 올때는 사전에 예약하던지 돈 10원도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데 10만원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문화관광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 이후에 질문 하려고 했는 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것을 놓쳤습니다. 정확한 예산이 2억정도 되고 그 예산으로 보조사업을 한답니다. 농어민들의 불만은 그런 사업을 직접 어촌체험마을이나 농촌체험마을에서 운영 하도록 해야 자기마을에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 서비스개념이 있을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울 수 있는 데 실질적인 체험마을을 제치고 왜 그런 단체에 그사업비를 주었느냐 그말은 타당성이 있어요. 남해군에서 예산이 나간 사업이라고 하고 공모사업이래요. 어촌체험마을을 통해서 공모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모를 다른단체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해야 된다. 그것은 서로 얼굴에 칠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농어촌체험마을협의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 운영하는 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데 이쪽은 처음 듣습니다.
○김정숙 위원 잘 조사를 하셔서 업무가 유연하게 소통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농어민이 사업했을 때 자립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올해 예약을 받으면서 그 사업 때문에 큰 곤경에 처해 있다네요. 그런부분을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예, 충분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기들이 받았더라도 공모를 하면 체험마을협회에 농어촌 산촌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연합체를 이용하면 협력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분히 알아 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 명시이월 2011년 어촌종합개발사업 총 예산액 14억4,300만원 집행액 2억1,900만원 이월액 12억2,400만원 미 집행액 3억 합계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예, 집계가 안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주 쉬운 것인데 앞으로 실수 하지 마십시오. 그 아래 명시이월 친환경배합사료 공장건립사업 최초 시작년도가 언제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작년입니다.
○김정숙 위원 2012년 7월인데 6월경에 자부담 6억을 예치를 했는데 민원에 의해서 다른사항이 진전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시행 할 것이며 시행하는 조건을 맞추었다고 해서 이 사업이 꼭 시행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시행 했을때 기대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 자립하여 운영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타진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수차례 이야기한 사항인데 과연 30억으로 공장을 지었다치고 고기라는 것은 한번 생산 해나가려면 1~2년 걸리는 데 그동안운영자금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포기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돈이 30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시행을 해 고 무용지물이 되면 남해군에 짐밖에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점검 하셔서 남해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3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남해군의 직영사업입니까?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농어촌공사와는 무관합니다. 자부담 30% 넘어가면 어촌계에 주어서 계약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대행 입찰 합니다.
○김정숙 위원 공공기관 대행사업이 아닌 남해군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예,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서를 찾아 보지 못했는데 초양마을하고 고모마을인가 화장실을 짓는 것이 이 사업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군비로 화장실을 짓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지역민들에게 들었는 데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저번 예산심의할 때 김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관광과와 겹친다고 했는 데 그래서 이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19페이지 참다랑어 종묘생산시범사업이 총일곱차례 가져 오셨는데 4회차는 실패하시고 3회차는 성공했는 데 부화율 도 5회차 20% 6회차 70% 7회차 50% 부화율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부화한것중에 10%만 생존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들인 비용과 생존율을 보고 10% 생존한 치어들이 어느정도 경제성이 있을 만큼 키웠을 때 까지 생존율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그렇게 말씀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데 세계적으로 유럽쪽에서도 참다랑어에 관심을가지고 있고 지중해나 참다랑어나 일반다랑어를 잡을 때 퀴터제를 축소시켜서 많이 못잡게 만들고 있고 통조림 만드는 가다랑어값이 천차만별 뛰고 있는 현상이고 수정란이 왔을 때 난이 한알 한알 세지를 못하고 비이커에 떴을때 물위에 뜬것만 하는데 20%라고 추정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숫자를 세어본 것은 아닙니다.
지금 10% 생존해 있다는 것은 어림잡아서 그렇지 비이커를 떠보면 량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개 배양장에 있는데 일단 추정치인데 완전 성공이라고 이야기는 못하고 부화 하는데 까지 성공했고 국립수산과학원도 가져가고 자원연구소 통영거제도 다갔습니다만 그사람들 보다는 많이 살린 상태입니다.
제가 하루에 한번씩 꼭 가서 확인을 해 보고 먹이를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크고 있다. 오늘이 11일차가 되는 데 20일경까지는 두고봐야 되겠다. 다른 먹이를 준다는 데 그것이 들어가면 플랑크톤이 큰 것인데 크지 않을까 추정치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참다랑어종묘생산 시범사업 예산이 이것만 성공만 한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하반기 계획을 못잡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양식을 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치어를 생산해서 일단 판매망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군에서는 월동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온도상으로 보면 부적합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을 가지고 우리물로 조금 몇 마리정도 키워보자 월동이 되는지 그 시험 단계까지는 해볼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먹이값 이 조금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남해 수산업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성공을 바랍니다. 성공한다 했을 때 거대사업으로 예산이 들어 갈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 시작부터 이사업의 주체가 누가인지 명확하게 해놓지 않는다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한 사람과 돈을 제공한 남해군 거기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놓고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맞습니다. 그점도 걱정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배양장에서 키우고 있는 데 각자 의도대로 키우고 있는데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론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소 하려고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큰 사업이고 남해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주체를 어떻게 하고 공공의 이익이 크도록 할 것인지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예, 알겠습니다. 국가에서도 농수산식품부 10대 전략 품목중에 하나 입니다. 이 부분도 들어 가 있어서 검토를 해서 주체관계는 군수님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염려하신대로 생각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오전에 했던 환경수도과에 말씀 드렸는데 타 지자체에서 바다를 통하여 내려오는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현재 국고 보조금을 영산강 유역에서만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강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량도 막대하다고 주민들에게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와 환경수도과가 힘을 합쳐서 남강 유역 수계를 관리하는 청에 쓰레기 처리비용을 타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수계 까지는 생각을 못해봤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재해쓰레기 처리비용이 5억이 있습니다. 국고로 받아 왔는데 남강, 영산강 구분이 없고 재해쓰레기 비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을 국고로 직접 받는 것은 받으시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 데도 해안가 쓰레기를 다처리 못하시니까 지역민들이 청소를 해도 밀려온다. 예산은 쓰레기를 처리하고 남아 돈다면 신경을 안써도 되지만 그 예산으로 다 처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산강 유역관리청과 같이 남강을 관리하는 수계관리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청에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유역관리청으로 내려온 예산을 타 내라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국고 내려올때는 청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이고 도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수계표시를 안해 놓고 내려오는데 재해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나옵니다. 태풍이나 비가 많이 와서 떠 내려온 처리비용으로 받거던요
○김정숙 위원 남해군 해역 전반에 걸친 쓰레기가 재해가 일어났을 때만 내려 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처리비용을 요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의회가 도와드릴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면 같이 노력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용역조사를 다시 주셨습니까? 이설하는 지역에 대한 용역조사.... .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무슨 이설... .
○김정숙 위원 강진만에 조개류 이설 증설 80헥타 1년이후에 다시 하지로 했지 않습니까? 이유가 남강에서 물을 흘려 보내지 않을 때는 염도가 높아지고 비가 많이와서 물을 많이 흘릴때는 염도가 낮아져서 생태계 교란이 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영향 평가 없이 80헥타가 넘는 양식장을 이설해 놓으면 대 놓고 그사람에게 국고 보조금을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그 바다를 용역하려면 몇억으로 해도 다 못합니다.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것이다. 개략적으로 과학원에 문의도 해보고 크게 서로 플랑크톤 관계가 없다 이야기만 듣고 있는 데
○김정숙 위원 플랑크톤 문제가 아니고 남강물에서 수량을 안내리면 염도가 높아집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그것을 하려니까 용역을 해야 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데 본 용역을 하기전에 기본적으로 돈이 얼마 드는가 면적을 어디에 해야 되는가 찾아봐야 되는데 용역해 보려고 해 봤는 데 워낙 큰돈 이라서 머뭇 거리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 지역 어민들이 고기가 없어졌다고 해요 남강물을 제대로 안 흘려 보내고 해서 어패류도 작아지고 양식업도 망하고 있다고 지역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일이 현재 그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 언제 민원이 발생해서 보상해야 될지 모르는 데 거대면적에 양식업을 다시 이설한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우리보다는 바다에서 직접 채취하고 고기를 키우는 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굴패각 공장 하고 이설하고 도군비 가지고 어려운 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욕도 안듣고 양식이 다 들어와서 굴 양식에 문제가 되면 그에 대한 책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우리도 책임을 져야되요
○어업생산가공팀장 이석재 굴 양식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강진만에 어장이설 관련 강진만내 굴양식협회와 피조개 새고막양식 어장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굴어장이 강진만에 있는데 새고막으로 강진만 어장이 많이 바뀌면서 살포량이 과다 하기 때문에 먹이 생물이 부족하다는 민원으로 인해서 어느정도 검증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올해 어장개발계획 심의과정에 일단은 먹이생물이 수하식굴어장 하고 바다에 있는 조개 하고 어떹 경합이 있는재 그 부분을 내년 개발계획전까지 구분해서 개발계획수립 하는데 참작해서 수용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채민 위원 예산을 들여서 굴 패각시설을 하고 있는 데 또 꼬막 이설작업을 강행 했을때 굴 자체가 문제가 발생 되면 여기에서 승인하는 사업이 무용지물이 될거 아니에요. 굴 양식협회와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용역을 주던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어업생산가공팀장 이석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물에 뜨 있는 수하식 굴하고 바다에 있는 조개하고 먹이생물 경합이 있는지 그 부분만 판명되면 어장 시설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하게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 5페이지 결산심사를 하면서도 그말이 나왔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이 많습니다. 명시이월 12건 사고이월 6건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의 문제점에는 2012년 13년 남해군 연안관리계획수립과 연계가 되고 부지선정 이런 것이라고 문제점에 반성을 해 놓았던데 과장님 생각 하시기에 사고이월 사업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신중을 덜 기했다는 부분도 하나있고 민간 자본 보조가 많기 때문에 무턱대고 집행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선정 관계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어촌계별로 요구사항이 당초 보다 바뀌는 것이 많습니다. 큰 사업 2개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일단 국도비를 받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명시 사고이월이 되어서 넘어 오니까 행정집행에 있어서 신뢰성 문제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잘 참고 하셔서 이런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국도비 사업을 편성해서 왔으면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과에서 적극 협조할 필요성도 있다. 수산업 지도 측면에서라도 부지선정 하는데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고맙습니다. 저도 부지선정을 못해서 11군데를 간곳도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못 들어 오게 하는것이 많고 그것 때문에 지연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촌계에 가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19페이지 졸업공동체 육성지원사업에 앵강만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또 부지확보 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지금은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주홍 위원 참다랑어 종묘생산시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하면 어려움이 있다면 빨리 포기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까지 해보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어촌체험마을 하고 있는데 생태관광협회 그 부분은 꼭 확인을 해주십사 한번 더 강조 드립니다. 이어리 어촌체험마을 지정관계 간단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되어야 사업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신청이 될 것입니다. 도내 1등으로 되어 있어서 용역만 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주홍 위원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2009년 2010년 전부 반납조치 하고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25페이지 불법어업단속 및 적발조치 내역에 보니까 무면허 불법어구 사용 이런 내역이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이쪽은 통영에서 받고 저쪽은 여수에 해당 되는 부분이 있죠 애로 사항을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해경에서는 업무 구역이라고 하고 행정에서는 시도 시군간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해경에서는 섬진강을 반을 갈라서 여수하고 남해 가운데를 갈라서 좌표설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금산선을 그어서 노량까지가 여수해경 관할입니다. 이쪽에는 통영배가 못올라 옵니다. 여수배가 나와서 단속하고 제주청이 신설되면서 우리도 갈라주라 업무관할이 그렇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어업인들을 위한 어촌체험마을 어업인 소득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도 있지만 행정이다 보니까 불법어선 단속도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가능하다면 방법을 강구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에게 편리하고 행정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도 같이 돕겠습니다. 방안강구를 이번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어촌 관련해서 2012년도 남해군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이런것이 있지만 국가에서 지정된 1종2종 어항이 아닌 곳은 예산편성 하기 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 있는 정주어항의 경우에는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같이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 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이주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중에 나왔는 데 참다랑어양식 과장님 답변 하시기로 국가 10대전략품목으로 선정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런문제는 국비로서 따와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김정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바다 청소하는데 낙동강 환경유역청 섬진강 환경유역청 갈라져서 하는 것보다는 남해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두군데에서 쓰레기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다 받아서 청소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인
○출석 전문위원 정명근
○출석공무원
-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 자원순환팀장 이 곤
- 환경지도팀장 이봉윤
- 상수도팀장 박형필
- 하수정화팀장 윤종석
-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 어업지도팀장 권영준
-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 연안관리팀장 김정봉
- 해양보전팀장 유병환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