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남해읍, 이동면, 서 면, 고현면, 설천면
일시: 2011년 7월13일(수) 오전10시00분
장소: 남해읍장실, 이동면장실, 서면장실, 고현면회의실, 설천면장실
감사일정(제5일차)
o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남해읍 소관
나. 이동면 소관
다. 서 면 소관
라. 고현면 소관
마. 설천면 소관
(10시10분 감사계속)
가. 남해읍 소관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해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평주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들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읍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정평주 “선서” 본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13일 증인 남해읍장 정평주 주민생활지원팀장 정춘엽 민원팀장 하엽제 산업경제팀장 우진명 재무팀장 정명렬 총무팀원 김명찬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읍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정평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읍을 방문 해주신 김정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삼준 위원 박광동 위원님께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춘엽 주민생활지원팀장, 하엽제 민원팀장, 우진명 산업경제팀장, 정명렬 재무팀장 총무팀장은 공석이 되어서 김명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남해읍이 인구가 남해군의 3분1을 가지고 있고 남해경제의 반을 가지고 계시고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읍장님을 위시한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가 많이 있는 데 결손처분 8,400만원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남해읍장 정평주 체납액이 제일 많은 분이 유세봉씨 7,000만원이 있는 데 이분은 재산도 없고 기초생활 보장자다 보니까 받을 재산이 없으니까 방문을 해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두번째 체납세 많은 것이 소입현에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 내놓은 그분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분들을 빼면 얼마 안되는 데 직접 방문을 해서 독려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실명을 거론 하였는 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8,400만원을 결손 처분 했으니까 웬만하면 행정에서 해줄 것은 해야 되겠지만 자꾸 체납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결손처분이 가능하면.... .
특혜를 주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빨리 해 주것도 맞다 싶습니다. 아파트문제는 남해군 전체 문제인데 결국 언젠가는 군이 미조에 평우 상가를 매입을 해서 하듯이 언젠가는 군이 손을 대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 밖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재건 할 힘이 없지요
○남해읍장 정평주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박삼준 위원 과년도 체납은 그런데 예년도 체납도 적지 않습니다.
○남해읍장 정평주 왜 많아져 있는지 이유는 자동차세가 이번에 부과해서 납기가 6월달인데 그래서 많습니다. 조만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돈을 써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출에만 신경써지 마시고 세입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정평주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남해읍 인구는 줄지 않고 있는 남해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남해 대학을 빼고 나면... .
○남해읍장 정평주 상반기는 대학을 빼고 나면 전출이 많습니다. 상반기에 167명이 전입을 했습니다만 전출이 상반기에 900여명으로 많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다음에 읍사무소 주차장 문제로 이야기가 많았는 데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까?
○남해읍장 정평주 지금은 민원이 없는 데 주차장이 사실 좁은 편입니다.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뒤에 가면 창고 건물이 있는데 90년도에 지었는데 그것이 부실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철거를 하고 1층에는 주차장으로 하고 2층으로 올려서 단체사무실로 새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읍민들이 불편 합니다.
○박삼준 위원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이라서 민원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뒤에 것을 뜯어서 하면 주차면 몇 대나 되겠습니까?
○남해읍장 정평주 17대 정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주차면은 22대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뒤편을 뜯어서 하면 17대정도 늘어나겠다. 직원분들은 주차를 어디에 하십니까?
○남해읍장 정평주 읍 관내 직원들은 차를 아예 못가져 오도록 합니다.
○박삼준 위원 군의 공무원들은 과에 한두명 정도 가지고 오고 하던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분간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하기전까지는 읍장님 말씀하신 것이 되기전까지는 공무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민편의를 도모해 주면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남해읍장 정평주 내년에는 그렇게 되도록 예산반영을 해 주시면 건축면적이 크게 되어야 되는 데 약 3억정도 들어야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 정도면 10개 읍면중에서 주차시설이 제일 적은 곳입니다. 그 부분은 잘 챙겨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시장 읍 농협 롯데슈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읍 농협이 건물을 지을 것인데 주민들 생각에는 읍 사무소 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남해읍장 정평주 하나로 마트 때문에 시장 번영회장을 다섯차례 만났습니다마는 롯데슈퍼가 생겨있는 데 하나로마트까지 들어서면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장님이 하나로 마트를 짓는 다고 시작했으니까 롯데슈퍼를 이길려고 농협에서는 경영을 할 것이다. 고민도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박삼준 위원 롯데가 있기 전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해읍장 정평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롯데는 주차장에 차가 많이 서 있는 데 시장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시장 상인회에서도 이번에 잘못 했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농협도 조합원들에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읍장님이 잘 챙겨서 시장도 나름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정평주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친환경 퇴비농장이 지번은 이동인데 민원은 읍에 많습니다.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이 민원을 내어서 난해 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적으로도 동조 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않다. 피해를 보는 곳에서는 피해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피해를 정리를 해주어야 되지만 남해군으로 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큰 이해 관계가 없는 이장님들이 합류를 하면서 복잡해 지고 있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해읍장 정평주 이 문제가 주로 민원이 토촌입니다. 퇴비 공장 하는 장소에서 사선으로 물이 토촌 하천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토촌에서는 지하수를 많이 이용합니다. 지하수 깊이가 25미터에서 30미터 정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오염물이 내려올 것 이라고 보고 민원을 제기 하는 데 제가 담당 공무원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설명을 안해 주고 있고 새남해농협에도 조합장을 비롯한 상무가 와서 적극적으로 이렇다 논산에 가 보니까 깨끗하고 좋더라 이런 정도의 설명을 해 주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 주면 자기들도 민원이 해결이 될텐데 그런점들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장님들 전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면 동조를 해 줄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새남해 농협과 센터에서 와서 주민설득을 시켜서 될 수 있도록 하자 나도 동참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토촌 이장 한테 이장들에게 도장날인을 받으면 안된다는 그런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설명만 잘되면 이장단에서 잘 되도록 하자는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새 남해농협 담당과에 연락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는 군이 관리하지만 민원은 읍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율도 높고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어떤 민원입니까?
○남해읍장 정평주 올 겨울 추위로 450건이 동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처리 하다 보니까 전체 직원이 거기에 붙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누수가 많이 되는 것이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이번에 상하수도계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민원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군청에서도 실감을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긴급누수 급수라인을 전산화 작업을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검침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는데 뚜껑을 열어서 검침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침하는 뚜껑에 큰 물건을 올려놓는다던지 하면 검침을 못하고 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어서 대문앞에서 검침을 할 수 있도록 상수도가 선진화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블럭화 하는 부분은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고생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사업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향토장학금 이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남해읍장 자동이체가 월 57만원 정도 장학금으로 들어갑니다.
○박광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읍사무소 뒷건물을 개축하는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읍사무소 전체를 다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해 보신적이 없습니까?
○남해읍장 정평주 그것은 군청에서 검토해야 될 대상이지 그 문제는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현재 구조상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려면 건물이 가운데 있고 주차면이 있고 부속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뒤에 건물만 새로 지어서 주차장을 한다면 나갈때와 들어올때가 힘듭니다. 사무실 자체를 신축해야 될 이유가 생기면 다시 뜯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전체를 한다면 건물도 정확하게 자리잡고 주차장을 이용하기에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데 필요성이 있다면 읍 사무소 전체를 신축하는 부분을 타진해 보고 가능하지 않다고 할 때는 뒷건물을 새로 짓는 방안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요
○남해읍장 정평주 근본적인 대책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당장 그렇게 하려면 오래 걸릴 것이고 이 건물을 그대로 놔둔다면 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읍 사무소가 몰린다면 바깥으로 나갈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남해읍장 정평주 그 답변은 하기가 어렵고... . 기관단체장들이 모이면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노인 일자리갖기사업으로 초등학교 등하교 지도 안전 지킴이 노인 일자리라는 것이 있습니까?
○남해읍장 정평주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퇴비 공장문제에서 마을주민들이 가장 크게 민원을 제기한 것이 식수 문제 입니까?
○남해읍장 정평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현재 광역상수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남해읍장 정평주 계획은 되어 있는 데 광역상수도 물 자체 보다도 지하수가 좋다고 합니다. 그 문제로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읍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담당실과와 새남해농협에서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오동마을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오동천에 자연유원지가 있어서 남해읍 사람들이고 근처에 있는분들이 오동천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오동천을 수변지구로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해읍장 정평주 여름에 쉴 공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복안 이었는데 올해 1,500만원을 들여서 수변공간 정비를 해놓았습니다. 조금 더 완벽하게 하려면 돈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고 조금 부족한 것이 나무가 식재되어야 되고 일부 주변정비를 더 해야 하는데 예산이 조금 더 내려오면 그늘에서 물놀이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읍장님이 계획과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나. 이동면 소관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정엽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잘된 사항은 격려를 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면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팀장님들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란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조정엽 “선서” 본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3일 증인 이동면장 조정엽, 총무팀장 김용수, 주민생활지원팀장 윤경연, 민원팀장 김인태, 산업경제팀장 최석동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조정엽 안녕하십니까? 이동면장 조정엽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 하시는 김정숙 산업건설위원장님 박삼준 위원님 박광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부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김용수, 주민생활지원팀장 윤경연 민원팀장 김인태, 산업팀장 최석동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상반기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읍은 남해군 전체로 치면 행정수도 이지만 남해군의 한가운데가 이동면 입니다. 이동이 군에서 농업이 가장 발달된 곳이고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집행문제가 등수를 메기고 떨어지면 패널티를 주고 하니까 할 수 없이하는 데 가장 최일선에 있는 읍면에서는 1년내 쓰야 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면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다루면서 조기집행 부분에 면에 있는 것은 빼주어야 된다. 이 것은 공감을 합니다. 군에서 200억 향토장학금을 조성 할 것 이라고 하는데 이동면에는 55개 구좌가 매월 자동이체 입니까?
○이동면장 조정엽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3,000원에서 2만원까지입니다.
○박삼준 위원 참 쉽지가 않은데 장학금이 많이 있으면 열악한 농촌경제 여건상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 몇 년전에 남해고등학교가 사립임에도 불구하고 기숙사를 지어 주었습니다. 지어줄때 는 두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해주자 두 번째 외지인들이 오면 인구늘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해고등학교에서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외지인들중에
○이동면장 조정엽 예, 7명 정도가 있습니다. 진주 1명, 하동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은 잘 안옮기려고 하더라고요. 진주학생은 옮기려고 하는 데 하동은 어렵습니다.
○박삼준 위원 기숙사는 다 차 있습니까?
○이동면장 조정엽 예, 다 차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군에서 도와서 지은 시설이라면 학교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독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체납세 말씀을 하셨는 데 고액체납이 문제이지 그것만 아니면 무리가 없죠
○이동면장 조정엽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3,000만원 미만입니다. 두분도 세금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어야 될 형편입니다.
○박삼준 위원 체납세가 파산을 받아 버리면 법적 근거가 있어서 감면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감해 줄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이동면장 조정엽 예, 재산을 숨기기 위해서 편법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비밀금고에 넣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 지사가 금융기관장에게 요청 하면 공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체납이 3년이 지나면 결손 처분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면 빠른 시일안에 해서 행정력만 낭비하고 마음만 상하고 하느냐 그러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싶습니다. 장평소류지가 튤립축제를 하면서 새마을부녀회가 활성화 되어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행정에 많이 협조합니까?
○이동면장 조정엽 예, 행정에 협조를 합니다. 부녀회에서 전체 다 안되면 조를 짜서 한다던지 부녀회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은 다해 주었는 데 내년예산에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 기물 한 세트 하고 창고까지는 만들어 주었습니다만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조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데 행정에 협조는 참 잘해 주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감사 자료에 보면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은 데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연찬이 많이 안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감사를 받고나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동면장 조정엽 확인서 해 줄때 대상이 되는 것이 직원들 보다는 대부분 총무팀 일입니다. 한 자리에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 보직되어서 업무연찬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저 사람이 나가고 신규직원들은 일을 좀 할만 하면 군으로 가버립니다. 신규 직원이 온다면 담당 업무과에서 몇 개월씩 일을 시켜서 알고 보내면 낫지 않겠느냐 대부분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이런일이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체 감사이지만 업무연찬을 잘하셔서 행정 불이익과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주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동면장 조정엽 예, 올해부터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30억입니다.
○박삼준 위원 무엇을 하실 계획 입니까?
○이동면장 조정엽 복지회관을 지을 예정입니다. 현재 있는 것이 너무 낡고 계단이 가파르고 해서 어르신들이 오르내리기 힘들고 해서 새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동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이동면장 조정엽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정주권 사업으로 복지회관만 지을 계획입니까?
○이동면장 조정엽 제목은 복지회관 이지만 주민자치 위원회가 들어가도록 되어있고 목욕탕도 현재 좁고 협소해서 목욕탕까지 전부 다 옮기도록 할 예정 입니다.
○박삼준 위원 면사무소 2층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전부 옮겨갈 계획입니까?
○이동면장 조정엽 예 다 옮겨 갈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저도 가끔식 면에 와 보면 2층에서 노래하고 댄스 하는 것이 서먹서먹한 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이곳이 뭐하는 것이냐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주권 사업을 30억을 주면서 주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니까 그쪽으로 판단하셨으면 옮겨가도록 해서 여기는 쾌적한 행정만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시가지 정비사업을 넣어 놓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 하는 데 인도가 적어서 쉽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할 계획 입니까?
○이동면장 조정엽 창선이나 읍 같이는 안 될 것입니다만 장날이 되면 양쪽으로 개구리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느면 소재지나 마찬가지 입니다만 주차 공간이 없으면 문제가 있고 해서 시가지 정비를 할 계획인데 넓지는 않지만 인도를 조금 줄여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을 20억 잡아 놓았는 데 군비로는 어렵고 국도비사업이 있어야 할 것인데 창선이나 읍은 국비사업이 지원 되어서 그렇게 했고 다른 방안을 찾던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총의를 모았으면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주시면 좋겠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이동면에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시는 동안 힘껏 잘해서 민원 이라던가 면 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제가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비수급자 빈곤층에 대한 제도 지원이 부족하다는 면장님 지적 직불금기준이 높아서 영세농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사항을 들으면서 면장님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에 감동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면민들에게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보여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면장 포괄사업에 애로 사항있다는 부분 에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도 좋은 것 같은 데 제외가 안된다 할 때는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군에 건의를 하시면 의회에서도 협조가 충분히 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면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을 예산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증대사업 부분에 도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이 있는 데 각면에 상사업비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인구증대 하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이동면장 조정엽 2페이지 보시면 인구증대 하는 것이 남해까지 들어오는 것이 결단력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남해에 들어온 사람 10명을 상대로 물어보니까 남해 들어오는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집 앞에 는 안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두 번째 처음 들어 올때는 잘해 주더마는 일회성에 그치더라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고 교육이 있으면 초청도 해주고 하면 좋은데 마을에서 방송을 해도 잘 안들리는 부분이 있고 소외가 안 되도록 가로등이나 스피커 시설 등을 해준다던지 이런것만 되면 친구들도 오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가 당하는 현실을 보면 홍보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2명이상 가족 단위로 오면 빈집 수리를 하면 돈을 주고 있는데 돈이 적고 해서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는 그러한 방법이 제일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이전에 했던 방법들은 현재는 사용 하기 불가능 하다는 의견이십니까?
○이동면장 조정엽 예, 그 방법은 안되지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법상에 주소지에 3개월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말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만이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고 예산이 들더라도 머리를 짜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도의원님께서 인구늘리기 방안이 있으시면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남해인구가 5만이 되지 않으면 공무원조직이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파생될 것이고 군민들도 정서적으로 위축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다. 서 면 소관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따라 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주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면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팀장님들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란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정주선 “선서” 본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3일 증인 서면장 정주선, 부면장 장문정,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영인, 민원팀장 김인수, 산업경제팀장 정종길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정주선 안녕하십니까? 서면장 정주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삼준 위원님, 박광동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장문정 부면장, 김영인 주민생활지원팀장, 정종길 산업팀장, 김인수 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서면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반갑습니다. 비도 많이 와서 피해액이 많은데 이번 피해로 인해서 면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가 많으신데 내가 사는 동네라고 생각하시고 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면이 길게 형성 되어 있어서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렵고 노인급식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데... . 면 단위중에 소가 서면이 제일 많지요
○산업경제팀장 정종길 예, 소가 4,066두 였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경기가 좋을 때는 좋은데 소값이 떨어질때는 축산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없습니까?
○산업경제팀장 정종길 현재까지는 특별한 민원이 없고 사료값이 인상 될거라는 보도로 축산농이 많이 위축 되어 있고 기계장비 등으로 인해서 농협이나 축협에 채무관계가 문제라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서면은 기반 잡은 분들이 많아서 괜찮은데 소 값이 낮아 있으니까 어려움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지구가 친환경단지로 일찍 시작 했는데 여러 가지 하려고 노력을 하는 데 친환경농업단지를 하면서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까?
○산업경제팀장 정종길 올해 친환경단지 유기농 인정을 받았으니까 대정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 되었는데 서면 작목회 구성 동기가 앞으로 농산물의 판매 도 소비자 기호에 맞도록 저 농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도지구 위주로 하려고 했던 것이 14개 마을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면내 선도지구 14개 마을이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이 3톤 정도 우렁이를 입식해서 살포 했습니다. 면적으로 봐서는 40헥타가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민간에 위탁이 되어서 산업대와 경상대 농대에서 저농약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해 나가야 되고 영농일지를 칠순 되시는 분들이 쓰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지도해 나가면
○박삼준 위원 광역 친환경단지가 서면지구에서 하는 것이 바로미터인데 구호는 친환경단지를 한다고 했는 데 칠십이나 드신분들에게 영농일지를 적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잘 정리를 해서 도와주더라도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적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 견인 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경제팀장 정종길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경로식당과 탁로소가 2개소 있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영인 6월말일 부로 탁로소 운영이 중지 되었습니다. 그것은 보건 진료소와 같이 건물을 쓰다가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장소가 없어서 중현초등학교로 옮겨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시설도 안되어 있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19일날 현지에서 이장님, 부녀회장님 노인회장님이 모여서 의논을 하기로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중현지구 복지관은 거리상 멀어서 못한다.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영인 예, 거리상도 있고 시설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시 개수 한다는 전제하에 의견수렴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중현지구는 복지회관을 지어서 그렇게 해 놓은 상태이고 서상지구는 복지회관이 없는 상태죠.
○서면장 정주선 예, 삼동 창선은 정주권 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서 했는 데 서면은 오지개발사업이 있다가 없어져 버렸고 별도 국비지원이 없어서 군비가 없어서 못했는데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힘을 써 주십시오.
○박삼준 위원 현안 문제 하나 말씀 드리면 조선산단이 여론수렴중에 있는 데 대체적인 서면의 동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서면장 정주선 2007년도에 조선산단을 한다고 시작해 놓고 꿈에 부풀어 있다가 작년 9월달에 삼성에서 안한다고 하는 바람에 침체되어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그린파워를 한다는 동향이 있으니까 그것이라도 해야 안되겠느냐가 70% 되어 있고 30%는 환경관계 문제도 고려해야한다. 서면에서는 대체적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문제는 친환경 보물섬 해서 시금치 주산지에 발전소가 들어서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주민들 여론이 답을 낼 것 같은 데 우리도 해라 마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론을 잘들어서 장단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너무 예단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남해군이 농업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친환경농업 입니다. 시금치에서부터 친환경농업까지 남해군 전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면이 서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장님이 잘 이끌어 주시고 남해군에 친환경이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 부분은 저도 너무 급하게 일이 진행 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못할 정도입니다. 군민들은 더 혼란 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면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친환경농업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고 시금치 생산지이고 소득이 250억 넘어 가고 있는 데 그 부분이 화력발전소가 들어섰을때 정확한 진단 판단 예측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여론형성이 되어야 되지 막연한 상황에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싶어서 면장님과 관계공무원 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찾아보시고 진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라. 고현면 소관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주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 담당 팀장님들 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란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정주철 “선서” 본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13일 증인 고현면장 정주철 부면장 정주섭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연 민원팀장 김주천 산업경제팀장 박민희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정주철 201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통하여 고현면을 방문해 주신 김정숙 산업건설위원장님 박광동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면 발전에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섭 부면장, 박정연 주민생활지원팀장, 민원팀장 김주천, 박민희 산업경제 팀장입니다.
자료에 의하여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동 위원님
○박광동 위원 고현에는 비 피해가 없습니까?
○고현면장 정주철 남해군에서 최고로 비가 많이 왔는 데 다행히 비 피해는 없습니다.
○박광동 위원 맡은 자리에서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은 내가 사는 면이다 라고 생각 하시고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 지방세 체납이 2,000만원 정도 있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적습니다.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익년도 체납이 있습니까?
○고현면장 정주철 작년도 체납액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읍면 보다는 체납율이 적어서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과년도 체납 3,000만원이 몇 년 묵어 내려오던 것입니까?
○설천면장 정주철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결손 처분은... .
○고현면장 정주철 결손처분은 재산이 없을 때 가능한데 일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피하는 것도 있어서 썬비치 관련 해서도 그렇고
○박삼준 위원 큰 현안사업은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이락사 위판사업과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수도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챙겨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자나무가 많이 발달해 있어서 방역에 신경을 써 주시고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에도 말씀을 드렸는 데 상하수도 공사하는 부분에서 농수로를 배수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논으로 들어가는 물 배수로가 막힌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말씀 드렸을 때 완공시기에 물이 들어가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안된곳이 여러군데 있다고 해서 면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정주철 예, 일부구간에 있어서 업체에서 계획중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고설 체육공원문제 면민의 뜻이 진정 어디에 있는 가를 잘 파악이 되어서 면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분리 추진되는 것이 면민의 뜻이라면 새롭게 해야 되지만 면민들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현면장 정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서면은 친환경농업의 선도적인이 위치이고 고현면은 친환경사업에 추진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농민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램을 말씀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고설 체육공원문제를 전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역여론이 있어서 말을 안했는 데 원칙은 맞지 않습니다. 원칙은 3대와 4대 의회에 걸쳐서 해온 일에 대해서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을 꺼냈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의회에서 잡고 있는 상태이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 하는것은.... . 이렇게 하면 10년내로 고현도 설천도 마련하지 못합니다. 국민 체육시설로 하면 국도비를 가져와서 하지만 군비사업으로 하면 터도 딲지 못합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위정자들이 원한다면 방법이 없지만 뒤에 판단할 문제인데 초고령화 사회에서 과연 60되신 어른들이 체육공원도 보지 못하고 군비로서 30억, 50억 드는 돈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있어서 면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고 의회에 잡혀 있는 데 10년 뒤에 그때 어느 것이 맞았는지 다음에 답이 나올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를 듣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위원장 김정숙 제가 드릴말씀은 시작은 고설체육공원을 위정자라고 박삼준 위원께서 표현을 하셨으니까 결론을 내거나 하는 것은 면민의 뜻이지 위정자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면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고현면장 정주철 민의를 수렴해서 잘 정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마. 설천면 소관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신동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면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팀장님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강신동 “선서” 본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3일 증인 설천면장 강신동 부면장 류병길 주민생활지원팀장 이동이 민원팀장 하수형 산업경제팀장 류기문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강신동 반갑습니다. 설천면장 강신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설천면 행정사무감사를 수감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병길 부면장, 이동이 주민생활지원팀장, 하수형 민원팀장, 류기문 산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설천면에 비가 많이 왔는데 피해는 없습니까?
○설천면장 강신동 10군데 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크게 난곳이 두군데 되고 조기복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일선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가 내 고향이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적극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 외 6건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동이 크게 보면 노인일자리 공공일자리 이런 것을 통틀어서 말하는데 거기에 나온 것은 군 전체 건수이고 면별로 지정 되어 내려오면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면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광동 위원 특수시책에 보면 리모컨형 스위치 이것은 노인분들이 전기를 끄려고 하면 일어서야 되고 성가신데 진짜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로후원회 조성은 어떤 계기로 하게 되었습니까?
○설천면장 강신동 자생단체 임원들께서 복지회관에 어르신들이 나오시는 데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이장단 협의회 회장님께서 주축이 되어서 조직 된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리모컨형 스위치와 경로후원회는 참 좋은 것 같아서 이동면에 가서 소문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들 하십니다. 비 피해는 잘 복구해 주시고 팀장님 면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천면에 체험마을이 몇 개 있어서 여름철에 소소한대로 잘 챙겨 주시기 바라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잘 되고 있는 면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격려 말씀이시네요. 한가지 여쭈어보면 반성할 부분에 관광객 증가로 체험마을 주변 해안도로 공한지 체계적 관리는 어떤 부분을 말씀 하시는지.
○설천면장 강신동 문항 어촌체험마을 왕지체험마을에 많이들 오시는 데 문항에는 관광버스가 올때 차량 교차가 안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의 사업비로 하기는 어렵고 주말에는 몇만명이 오시는데 버스가 오면 차량통제가 불능입니다. 차량 교행이 안되어서 차량이 묶여 있고 해서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 하시겠습니까?
○설천면장 강신동 체험마을 도로를 확포장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꼭 필요 하시다고 판단 하시면 예산을 요구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 까요
○설천면장 강신동 예산요구를 해도 군 재정상 어렵고 해서... .
○위원장 김정숙 문항마을의 인지도가 높고 이용객이 많은 데 이대로 놔두면 오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입이 전파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순위를 두어서 해 주시도록 건의를 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천면장 강신동 감사합니다. 면장 포괄사업비 가지고는 보탤 돈도 없고 군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 데 여러 가지 일이다 보니까 문항마을만 챙겨주시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팍팍 밀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숙 꼭 되어야 되겠다는 사업이라면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니까 물놀이 안전사고 교통사고가 유발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7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행정사무감사에 힘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출석 전문위원 정기표
○출석공무원
- 남해읍장 정평주
- 주민생활지원팀장 정춘엽
- 민원팀장 하엽재
- 산업경제팀장 우진명
- 재무팀장 정명렬
- 총무팀원 김명찬
- 이동면장 조정엽
- 부면장 김용수
- 주민생활지원팀장 윤경연
- 민원팀장 김인태
- 산업경제팀장 최석동
- 서면장 정주선
- 부면장 장문정
-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영인
- 민원팀장 김인수
- 산업경제팀장 정종길
- 고현면장 정주철
- 부면장 정주섭
-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연
- 민원팀장 김주선
- 산업경제팀장 박민희
- 설천면장 강신동
- 부면장 류병길
- 주민생활지원팀장 이동이
- 민원팀장 하수형
- 산업경제팀장 류기문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