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미래농업과, 환경농업과
일시: 2011년 7월12일(화)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o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미래농업과 소관
나. 환경농업과 소관
(10시03분 감사계속)
가. 미래농업과 소관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래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재철 인력육성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들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인력육성팀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선서” 본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증인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마늘팀장 박남식, 체험마을팀장 김준성,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력육성팀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미래농업과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입니다. 미래농업과 김부종 과장의 직위해제로 인해 인력육성팀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농업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마늘팀장 박남식, 체험마을팀장 김준성,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농업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남해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 사업이 56명인데 전체 그것밖에 안됩니까?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현재 56명이 되겠습니다. 올해사업이 7명계획 되어 있고 대상자 4명은 선정되었는데 3명은 희망자가 없어서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박광동 위원 표에 보면 군에서 지원한 것이 있고 그전에 군에서 지원하지 안한 사람중에서 이혼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 데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우리가 직접 지원한 것 말고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현황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이혼이나 가출로 가정이 해체되고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들이 국내 적응이나 안정적으로 정착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소양교육이나 생활고충 상담을 해서 사후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알겠습니다. 외국인 여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마늘농기계 선정은 군에서 작년에 5,000만원 지원 해주기로 한 그것은 아니지요.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예, 그것이 맞습니다.
○박광동 위원 마늘연구소가 2012년이 되면 예산이 중단 되어서 자체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립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현재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계산하면 1년에 10억정도 필요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자체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현재는 2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해서 자립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엊그제 용역 하는데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늘연구소 이름을 바꾸어야 되겠습디다. 그렇게 하려면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명칭변경 부분은 지식경제부와 계약되어 있는 기간이 2012년 7월까지 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연구 발표하는 과제를 보면 마늘 연구에 관한 것은 없고 품질 인증해 주고 해서 돈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야 마늘연구소가 살아 남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마늘연구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못벌이면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예, 인건비라던지 기본경비는 군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연구소에서는 어떠한 제품이 나오고 있다 마늘소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인식도 시키고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농기계 순회수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예,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번기때는 요구가 들어오면 나가고 있고 봄, 가을에는 순회수리 계획을 세워서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농촌에는 노인들이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데 농기계들이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고장 나는 부품을 빨리 교체를 하고 안전교육을 시켜서 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예, 홍보를 더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지난번 서울에서 마늘연구소에서 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다 갔는데 90%는 남해사람들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온 것은 도에 마늘과 관련 있는 분들 중앙부처에서 마늘관련 있는 분 5~6명 정도 이고 거의가 남해사람들인데 과연 거기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만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업무보고 자료 농기계 임대은행 시작한지 5년차 됩니까?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예, 5년 됩니다.
○박삼준 위원 기계들이 시대변화나 여러 가지상황으로 쓰지 못하는 기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리가 복잡해서 2층에 올려져 있는 것은 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던지 정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비우고 새로운 시대변화에 따라서 시금치 파종기나 주력 제품들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초창기에 구입한 기계나 작업기들이 현재 사용되지 않는 것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지난봄에 일제조사를 해서 정리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처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도 있습니다. 그 기종이나 작업기를 면밀히 분석해서 몇 년동안 대여건수가 없는 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농가들에게 분양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인력육성팀에서 농업인단체를 관리하는 데 농민회에 보조가 나가는 데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학습단체 차원에서 관리는 하지 않고 올해 540만원 보조금이 책정되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보조금이 나가면 관리를 같이 해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 주고 지도를 하고 크게 봐서 보조금을 주면 같이 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농민회도 지역농업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준다면 장내로 넣어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서 돈만 주고 마는 것 보다는 지도를 할 수 있으면 지도를 하고 좋은 자료가 있으면 주어서 관리방법을 제고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강소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2011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소농의 개념은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농업인으로 갖추어 나가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에 가장 적합한 시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원 되는 것은... .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현재는 특별히 지원 되는 것은 없습니다. 농가경영진단, 컨설팅 각종 교육을 통해서 농가가 의욕을 가지고 지금 소득보다 10%이상 소득을 올리자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전에 중앙에 연찬회를 가보니까 전국적으로 200억 규모 예산을 신청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 남해 하고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잘 매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총각이 9명 이혼한 분이 있던데 가정을 가지는 것도 좋은데 뒤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친정어머니 갖기 운동을 합니다. 행정적으로 600만원 지원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고 친정엄마 라던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면 이혼율이 높지 않을 것인데 관리하고 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박 위원님께서 좋은 사업을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 하도록 하고 친정 어머니 갖기운동은 일부 지원한 56명중에서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생활개선회 단체회원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문화원 사업과 달리 기술센터에서 600만원을 주어서 총각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 가지 해결 하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가정이 파탄 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늘종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대체를 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깊이 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하지 않는 다고 1차 묻고나서 다시 한번이 문제는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나고 나서 이 문제만 20분 시간 주시면 마늘종구문제만 따로 묻도록 하고 과장님도 안계신데 군정질문을 안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늘연구소 문제 생산적인 연구가 아니고 산업화 하는 곳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판단하기는 생산기술을 개발해라 하는데 그것과는 다른 것이 산업화해서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돈이 되는 사업은 대기업이 다합니다. 피하지 못하고 가야 될 산업인데 자력화 문제가 되지만 자력화 하기가 쉽지 않음이 있고 애정을 가지고 도와 주어야 되고 인건비가 내년 7월 이후에는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1년에 12억 정도 되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안할수 없고 빨리 자기들이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고 농업인들이 남의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개방을 해서 농업인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연구소를 관내 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생산동이 설립 된다면 국제규격을 갖춘 시험생산동이 됩니다. 마늘 관련한 기업에서 제품생산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공장을 짓지 않고 시험생산동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실증시험포장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거제시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이 물론 예산이 많고 하지만 미래지향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남부지방에 없는 열대식물들이 많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한다. 가을에 자생식물원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실증시범포는 꽃생산하고 너무 미래지향적인 기술보다는 지방공무원화 되다보니까 축에나 이런곳에 매몰되어 버리고 근시안적인 일에 매몰되어 있다. 실증시범포장중에 한두군데는 미래지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6,628제곱미터의 실증 시범포가 있는데 참다래, 양앵두가 일부 식재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실증시범을 하기보다는 농민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 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직 인력과 과 업무자체가 실증시범관련한 팀이 있다가 체험마을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제도적인 문제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주방향이 실증시범쪽에는 원예연구소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삼준 위원 원예연구소를 마늘축제기간에 그쪽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 안이 잘되어 있는데 울타리를 조금만 개방하면 충분히 사용하겠다 싶고 농민들도 그쪽에 근접을 안해요 어쩌면 본청 공간보다 그쪽 공간이 더 큽니다. 그 전체를 우리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짜면 그쪽분들도 어려워하지 않을 것 같다. 우리가 실증시범을 못하면 그쪽에 박사님들도 여러분 계신데 같이 연찬해서 할 수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급식도우미 작년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올해 15개정도 마을을 했는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입니다. 급식도우미 사업은 몇 년 시범적으로 조금 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반응이 좋은데 홍보부족인지 생각만큼 많이 신청을 안 하시고 있습니다. 올해 15개마을 신청한 마을들은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신청하고 싶은데 시설들이 안되어서 못하는 곳이 있습니까?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그런 이야기는 크게 듣지 않았습니다. 회관에 스포츠파크 오는 손님들을 맞으면서 시설개선이 다 되었기 때문에 시설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시설 때문에 못하는 곳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하려면 좀더 편리하게 쉽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지원 할 수 있으면 하면 더 많은 마을들이 참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 때문에 안되는 것 보다는 신청한 마을은 다 해드린 것이다. 저도 농번기때 한 5,000원 내고 같이 먹어보고 했는데 하는 데는 어머니들이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도 능률도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부분을 우리가 책임져 주어야될 부분이다. 15개 마을 밖에 신청 안한다는 것은 홍보가 안 되었거나 인력 구조상 마을에서 내야 되기 때문에 겁을 내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더 지도계몽을 해서 많이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
남해군 마을중에 시설이 되어있고 농업화 되어있는 곳은 거의 다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많이 계도를 해서 확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마늘 종구문제를 군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창녕산 마늘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마늘팀장 박남식 들어오는 값이 6,000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 마늘은 얼마입니까?
○마늘팀장 박남식 3,650원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마늘가격이 5,300원에 창녕에서 나옵니다. 이 가격 차이는 어디에서 난다고 생각합니까?
○마늘팀장 박남식 2011년도 경남지역 시군별 마늘 바이러스병 조사를 시료샘플을 했는데 창녕군에는 바이러스병이 하나도 발생 안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바이러스 이병주가 우리가 많다는 것인데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늘팀장 박남식 그만큼 종구갱신 시기라던가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매년 주아재배를 이용해서 50톤에서 60톤 정도 했는데 주아 1년차 재배를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할 농가가 점점 줄어들어서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창녕마늘은 자기들이 직접 주아를 채취 합니까? 다른 곳에서 가져옵니까?
○마늘팀장 박남식 대부분 제주산 대주아를 이용하거나 창녕에는 남해지역보다 주아재배 여건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주아를 일부하고 있고
○박삼준 위원 우리보다 창녕이 종구사업을 적게 합니다.
○마늘팀장 박남식 창녕에서는 주아종구 재배를 하는 농가수가 우리 보다 많습니다. 자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은 우리가 많습니다마는 주아 재배면적을 파악해 보면 우리 보다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 5년전에 마늘 종구를 가져 오기전에 창녕마늘 가격하고 우리 마늘 값하고 어땠는지 압니까?
○마늘팀장 박남식 남해 마늘가격이 더 좋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은 완전히 반전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마늘팀장 박남식 창녕에도 한개면 밖에 재배를 안하는데 나머지는 전부 스페인 마늘인데 창녕에는 스페인산 마늘이 시장도 많고 가격도 남도마늘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박삼준 위원 제가 마늘구를 짤라봤습니다. 우리 것은 13쪽에서 14쪽 나옵니다. 창녕 것은 8개에서 9개 나옵니다. 크기가 훨씬 큽니다. 우리는 2등품 3등품 마늘이 반이 나옵니다. 창녕마늘은 1등마늘에서 깐마늘이 100% 1등입니다. 편이 고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붙어있는 것이 좁은마늘이 굉장히 많습니다. 깐마늘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이 들어서 가격이 안 나올 수 밖에 없다. 안맞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 할것이냐 우리가 마늘 종구갱신 사업을 해마다 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4년전에 지리적표시제를 했는데 과연 남해군에 얼마나 이익을 줍니까? 마늘 값에... .
○마늘팀장 박남식 가격으로 정할 수 없는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있고 이번에 저희들도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경매가격보다 농가에서 판매하는 마늘 가격이 높았습니다. 농가에서 낸 경매물량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올해 농가 자체적으로 택배사업이 많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체국 택배 한 것이 466톤 정도 나갔습니다. 그 말고도 개인택배를 포함하면 작년대비 엄청난 량이 나간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작년 가을에 8만원까지 가면서 높아 졌는데 실질적으로 지리적표시 때문에 높아진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리적표시제를 검색해서 찾아보면 한우에 대해서 호주소던 미국소던 우리나라에서 6개월만 사욕하면 한국소로 인정해줍니다.
이것은 남해라는 해양성기후 이런 것 때문에 지리적인 특성이지 종을 고립화 시켜놓은 곳은 아닙니다. 12년전에 상해 조생 그 종자를 가지고 종을 했고 해마다 합천, 산청, 창녕, 하동, 제주도까지 가서 가져옵니다. 지리적표시제를 한다면 완전히 닫아서 하면 맞는데 해마다 40%이상이 유입되어 들어 오는데 과연 지리적표시제로 종자구입을 못하느냐 이렇게 갈 문제는 아니다. 저는 판단에 지리적표시제 때문에 종자를 가져오는 문제에 문을 닫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마늘팀장 박남식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아마늘 종구 생산해서 연간 공급하고 있는 물량이 50톤에서 60톤 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주아1년차 재배를 기피 하기 때문에 단지 선정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산 우수마늘을 종구용으로 수입해서 증식해서 농민에게 공급하는 방법도 긍정적으로 검토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은 합니다.
○박삼준 위원 중국에서 산지마늘이 얼마 갑니까?
○마늘팀장 박남식 제가 알기로는 올초에는 톤당 500불 되었다가 지금은 400불정도 점차적으로 300불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당 400원입니다. 지금현재... . MMA물량이 아니고 민간으로 사면 관세가 360%이죠 이것을 물어도 3,000원 아래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농가에 공급 하는 것이 비싸면 3,300원 정도 나옵니다.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당 1,000원 할때는 수입 하기도 힘듭니다.
○마늘팀장 박남식 저희들이 중국산 수입종구를 박정달 소장계실 때 수입해본일이 있습니다. MMA물량으로 종구용으로 도입하면 50% 일반 같으면 360%로 되는데 50%로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중에 하나가 중국에 가서 검수를 해야 됩니다. 수입 대행 계약을 해야 되는 데 수입감독도 해야 되고
○박삼준 위원 그것은 해야되면 당연히 가야 되는 절차 아닙니까?
○마늘팀장 박남식 한번 생각 해 봐야 될 부분이 수입하는 컨테이너를 일반컨테이너로 하면 열을 받을 수 있어서 변질도 올 수 있고 냉동 컨테이너를 쓰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그 사항은 앞에 이행수 팀장님 계실 때 수입해서 학습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농민들 판단하는 것은 12년전에 가정백을 수입해서 마늘이 이정도 왔다. 그렇게 안했으면 마늘이 이렇게 오지 못했다. 그것은 인정 합니까?
○마늘팀장 박남식 예, 인정합니다.
○박삼준 위원 12년이 지난 지금에 퇴화가 되어서 문제가 있다. 지금 창녕 마늘이 우리 가정백을 가져가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올해 못하면 내년이라도 할려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지리적표시제를 뛰어넘지 못한다고 했을때 농업인에게 마늘가격 상승효과가 없다. 퇴화 되어서 창녕마늘 보다 반값에 가까운 가격에 거래 되어야 된다면 깊이 생각해야 된다. 마늘팀 에서도 그 문제를 열어놓고 생각해야 되는 데 지리적표시제 문제로 벽을 닫아 버린다.
올해 수입을 못하면 12년전에 작황 보고 검수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룰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늘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종구갱신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나라도 이 사업을 안하겠어요. 누가합니까? 안합니다. 대주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인데 안된다고 그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방법을 찾아서 올해 못하면 내년이라도 못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지리적표시제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확히 진단을 해서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늘팀장 박남식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제된 부분이 많습니다. 품종 선정이라던지 판매신고 최초종자수입선정 등 가정백을 도입하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유통공사 협조요청을 해야 되고 승인여부도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어려운 12년전에도 한번 갔습니다.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하기는 아니다. 가본 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고 필요하냐 안하냐 문제 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공론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심 하시고 농업인들과 많은 대화를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행정을 못믿고 하니까 민간사업자가 숨어서 가져오는데 올바르지 못하다 정면 돌파를 해서 지리적표시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라는 기간을 남해의 흙에서 남해의 공기에서 남해의 환경에서 큽니다.
지리적표시제에 영향이 없습니다. 종을 고착화 시킨 것이 아닙니다. 생산된 물건에 지리적표시제를 준 것인데 거기에 고착화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잘 챙겨서 박남식 팀장님이나 저나 마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1원이라도 더받게 해주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마늘팀장 박남식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단체나 농협과 이 주제를 가지고 의논을 해보고 심도있게 했거나 따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AT센터에 전임 군수님도 계시고 하려고 한다면 크게 어렵다는 생각이 안듭니다.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늘팀장 박남식 예, 긍정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동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박광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마늘승용파종기 개발에 대해서 현재 민원이 발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늘팀장 박남식 민원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수차례 걸쳐서 감사요구를 했습니다. 박덕천 씨가 기획감사실에 감사계에 감사요구를 했습니다. 수차례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공개 발표회를 거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회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선정관계에 대해서는 일점의 의혹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선점관계에 의혹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추경에 5,000만원 요구를 할 때 어떤 이유로 그 예산이 필요 하시다고 요구를 하셨습니까?
○마늘팀장 박남식 마늘파종기에 지금까지 나온 파종기 라던가 승용파종기의 보완 새로운 파종기에 대해서 공모를 하기위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때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안했지만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속기사가 기록을 빠트리지 않았다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 기억에는 분명히 박덕천 씨의 마늘파종기를 두고서 추경예산을 요구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늘팀장 박남식 박던천씨 승용마늘파종기를 염두에 두고 본 예산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숙 추경예산에서 요구 했지 않습니까?
○마늘팀장 박남식 아닙니다. 본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제 기억으로는 담당과장님이 박덕천 씨 기계를 설명하셨고 시연회 한 것도 설명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는 동안 이 질의는 유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임대은행 관리 부분에서 보험이 필요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올해 추경에 요구를 하실 것입니까?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현재 보험에 가입된 기종은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종 다섯종해서 6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어서 내년 5월달 까지 되어있습니다.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추정해 보니까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예산이 있어서 전체 농기계와 작업기 가입 가능하겠다. 그래서 추경에 재원이 있으면 확보해서 가입 하도록 하고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런 부분은 필요한 예산이니까 반영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금치 파종기 부분에 파종했을 때 장점과 단점 여러 가지 다양한 면으로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정확한 내용은 원예기술팀에서 답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기계파종을 하니까 균일하게 파종됩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이 증가 되어서 품질면에서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기계파종 농가에서 소득이 증가 되었다 10~20% 소득증대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이런 의견이 있는데 파종기로 파종하다 보면 같은 시기에 수확량이 많이 출하될 수 있다. 손으로 뿌렸을 때 발아 여러 단계로 나지 않습니까? 파종기로 하면 가격을 보전받기 힘들지 않겠는 가 하던데 그 부분에 대안이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같은 시기에 파종한 것은 같이 출하되기 때문에 시금치 재배면적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필지별로 재배시기를 달리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 같고 시금치 클러스트 사업으로 저장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전과 같이 일시에 홍수 출하 되는 것은 많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정숙 저장하는 것은 2차적인 유통과정이고 똑같이 나오면 가격이 폭락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시된 의견이 실제로 문제가 파생 될 것 같다. 담당공무원 의견이 된다면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예, 충분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튤립 종구 4만본은 파낸 것을 사용 하시고 6만본은 수입하신다고 하셨는 데 파낸 종구가 2년차에 꽃이 작게 열리고 품질이 떨어진다고 들었는 데 설명 해주십시오.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맞습니다. 튤립종구는 당해연도 꽃이 만개 되고 재사용하게 되면 품질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2년차가 넘어가는 종구는 사용하지 않고 한번 사용한 종자는 재사용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한번 더 사용하는 것은 꽃이 볼만합니까?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한번 더하는 것은 튤립밭에 들어갈 만큼은 되는데 새로 도입하는 품종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장 김정숙 국도19호선 공사를 하게 되면 튤립재배면적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장소를 이전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확장공사를 한다면 다시 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체장소를 찾아서 물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달에 대상지를 물색해서 몇 개 후보 지역을 검토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에 생활개선회 강좌개설 한 것이 현재 여성센터와 중복되는 과정이 많이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생활개선회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은 몇십년간 해오던 과정이지 않습니까? 새로 시작하는 여성센터와 협의를 해서 그런 과정은 제외하고 독특한 과정을 해 나가도록 협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같이 충분하게 협의해서 과정 대상자를 명확하게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정숙 현재 중복되는 과정이 몇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들에 대해서 파악되어 있습니까?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여성센터와 협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예, 협의를 해본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협의가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저희들이 한번 접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중복과정이 안되도록 해야 예산도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생활개선계가 오래 되었으니까 주도적으로 과정을 개설해 나가는데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예, 개선을 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급식 도우미 최하지원 가능한 인원수가 몇명입니까?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15명에서 20명까지 봅니다.
○위원장 김정숙 이장님들 말씀이 20명 이하는 안된다고 해서 지원을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최소인원을 줄여주면 신청을 해 볼텐데 20명 이하는 신청을 못하게 하니까 불가능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 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인건비를 밥한기 하는데 4만원을 주는데 최소한 20명정도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담당하고 절충해서 내년에 개선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박삼준 위원님도 이 사업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을 늘려 나가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싶고 그렇게 하려면 기준을 세분화하고 다양하게 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50명이상 되는 곳은 한명 더 지원 할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준을 세분화 하고 준비를 잘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예산액을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마늘 주아재배에 대해서 박삼준 위원님 의견도 옳으신 것 같고 긍정적으로 검토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감사자료와 진행되고 있고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마늘주아 1년차 농민들이 재배하지 않으려고 해서 면적이 줄어 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마늘팀장 박남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마늘주아 시범포를 기술센터에서 운영 해 보시자고 한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마늘팀장 박남식 예,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지원사업안에 마늘종구를 넣어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렇다고 하면 1년차 주아재배는 기술센터에서 하시고 2년차를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재배하도록 유도 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늘팀장 박남식 그래서 대안으로 내놓은 부분이 종구원 조성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런 방향으로 가기위해서 그것을 하고 계십니까?
○마늘팀장 박남식 2년차 주아재배는 농가에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차 종구갱신사업이 안되면 2년차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대두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렇다면 지금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주아재배를 해서 종구를 생산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외부의 종자를 가져와서 종구갱신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마늘팀장 박남식 지금 어느것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면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구갱신 사업을 해도 마늘재배면적올해 1,189헥타 인데 일시적으로 종구갱신 할 수 있는 방법은 안됩니다. 매년 4분의1정도 수준 밖에 안되기 때문에 매 3년마다 한번씩 종구갱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부분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제가 생각할 때도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원칙은 하나를 정하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해서 이 사업이 체계를 갖추어서 제대로 돌아가서 마늘산업이 종구 때문에 생기는 문제 박삼준 위원님 지적 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의 반값에 이르는 사태가 오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마늘팀장 박남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 보면 마늘명품화기금을 사용해서 종구를 보급 하시겠다는 것이죠
○마늘팀장 박남식 예, 당초예산에 국비 광특회계를 이용해서 주아 1년차 2년차 다른 농기계공급을 국비로 했는 데 광특회계의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개인에게 지급되는 부분하고 소모성 자재는 지원할 수 없어서 어차피 경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주아 1년차 2년차 종구갱신사업 올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늘명품화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좋은 방법이고 생각이십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예산을 사용 하시고자 할 때는 의회승인이 먼저 아닙니까?
○마늘팀장 박남식 예, 의회승인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마늘명품화기금 추진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 승인을 받고나면 의원간담회 때 제시를 하고 예산에 실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관행적으로 편리하게 집행부에서 다 하시고난 다음에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는 형태가 있는 것을 느겼습니다. 절차를 정당하게 받으셔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늘팀장 박남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다음 마늘연구소의 영리법인전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데 영리법인으로 전환해야 되는 이유와 타당성이 무엇입니까?
○마늘팀장 박남식 영리법인으로 전환 하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비영리 재단으로 되어있는 데 지식경제부 동의를 득해야 법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연구소 자체가 저 개인생각으로는 영리법인쪽으로 갈 수 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현재 의견에는 영리법인 전환에 대해서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영리법인으로 전환 했을 때 남해군이 운영가능한지 운영 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짐작이 안가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마늘팀장 박남식 연구소 자립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자립화율을 높여 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영리법인으로 바꾼다고 하루아침에 자립화가 되고 영리법인쪽으 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영리법인이 아니고 연구소는 비영리법인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립화율을 높여가야 되는데 이번에 용역을 주었는데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면 제일 많이 자립화 된 것이 58.1%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년차적으로 꾸준히 신기술개발을 해서 민간에 기술이전해 준다던가 친환경 시험인증기관이나 시험생산동을 건립하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부분으로 해서 자립화율을 높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영리법인으로 전환하기위해서 담당팀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마늘팀장 박남식 예
○위원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력육성팀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나. 환경농업과 소관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종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선서” 본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12일 증인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식량작물팀장 차만두, 원예기술팀장 송한준, 축산팀장 김도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환경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옥 환경농업팀장, 차만두 식량작물팀장, 송한준 원예기술팀장, 김도 축산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입니다. 농업농촌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숙 산업건설위원장님, 박삼준 위원님, 박광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병석에 계시는 배이용 위원님께도 빠른시일내 쾌차 하시어 남해 농어촌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환경농업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퇴비공장이 주민대표 간담회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했는 데 아직까지 민원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이동면 신비목장 인접된 네 개 부락 주민들을 견학하고 설명회도 했는데 네 개 마을에 대해서는 되어 있었는 데 떨어진 토촌마을에서 침출수로 인한 수원오염과 바다오염이 된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 되었고 그분들이 견학을 갔다 와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더구나 인근마을인 입현, 대입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을 만나서 이야기 할 예정입니다.
○박광동 위원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토촌 마을에서 군에 뚜렷하게 요구를 하면 검토를 할텐데 소하천에 지하수 수원지가 있는데 그것이 신비에서 침출수가 내려오면 오염이 될 것이다. 또 마을해안에 침출수가 오염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퇴비장을 운영하는 데 공업용수는 하나도 필요 없고 일단 종사하는 분들이 필요한 샤워하는 물, 오히려 수분조절제로서 보충을 시켜주어야 될 사항인데 시설이 주민들이 그렇게 받아 들여서 최대한 원만하게 끝까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환경수도과에서 하는 처리장 때문에 죽산, 소입현에 몇 년 동안 지원해 준 것을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일부는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 토촌이 농경지가 인접 해 있는데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퇴비공장에 대해서는 시작단계에서 부터 자기들이 그런 보상심리 있는 것을 표현을 안하더라고요. 이장님하고 어촌계장 개발위원장님을 만났는데 막무가내 퇴비공장은 안된다. 대화 자체를 거부해 버리니까 황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어려움이 많은줄 압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주민들과는 지속적으로 타협 하셔서 퇴비공장이 빠른 시일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명분을 왜 너거지역에 안하고 왜 우리지역에 오느냐 그런 명분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박광동 위원 퇴비공장은 대화를 통해서 빠른 시일안에 건립토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단호박 종자를 했는데 요구한 종자가 안 와서 말썽이 많았던 것으로 아는 데...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새로운 품종으로 미니 단호박을 흥농종묘에서 나온 것을 요구를 했는 데 종자 공급업체에서 미니 단호박이라는 종자에만 중점을 두고서 공급 했는데 농가에서 요구하는 미니 단호박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박광동 위원 종자를 판매한 업체도 잘못이 있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행정에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농자재 업체를 선정하는 관련 심의기구를 구성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이것은 농가에서 직접 선정합니다. 금년도 부터는 단호박 관계도 작년 5,000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일반 단호박과 미니 단호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1,200만원 시범적으로 하는 미니 단호박에 대해서만 50% 지원해 주고 일반 단호박은 종자대를 끊어 벼렸습니다.
그리고 고추종자 묘목공급을 해야 되느냐 하면 행정에서 위탁해서 공급을 함으로써 일반묘목 공급업체가 묘목을 비싸게 못 받도록 통제기능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까지 5,000만원 지원 했는데 100원씩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30원 올려서 했고 농가에서도 이 사업은 고추묘목가격 인상 억제하는 측면이라던가 고추생산 전문업체들이 품종을 선택해서 공급하고 2011년도 공급한 것이 일당백이라고 해서 묘목을 공급받아서 재배한 농가에서 고추도 많이 열리고 지금상태로서는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고추묘목은 오래 안되었습니까? 고추묘를 남해에서 하는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전문적으로 묘종을 생산 하는 업체를 모집하는데 네 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시금치 파종기 보급이 있는데 시금치가 몇 년 동안 가격이 높아서 마늘보다 노동력이 절감되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종자대를 지원한 예가 있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작년도에 지원한 계기는 작년도 1억 농협에서 1억지원 했습니다. 유통적인 측면에서 시범사업으로 접근했습니다. 남해 시금치종자가 여러 가지 종자로 출하 하다 보니까 대형 유통마켓에서 단일 상품을 요구하기 때문에 남해에서 적합한 품종이 무엇이냐 유통적인 측면 소비자 인지도 해서 사계절 시금치를 택해서 작년에 공급했고 90%정도 사계절 시금치가 유통업체에서 찾아서 성공적으로 시범사업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박광동 위원 올해 시금치 씨 값이 올랐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작년에 13,000원 정도로 공급했고 저희들이 50% 보조를 농협과 지역협력사업으로서 7,000원 정도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만원으로 가격이 뛰었습니다. 현지 덴마크나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고 우리가 공급하려는 사계절 시금치가 2만원인데 무스탕이나 땅다리는 24,000원 정도 합니다.
○박광동 위원 남해 신문에 보니까 시금치 파종기 보급이 있던데 올해는 몇 대나 됩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지금 예산편성된 사항은 없고 지난 추경 때 위원님 중에서 건의하신 분도 있고 작년도에 실증시험을 해 보니까 30% 증수가 되고 종자소모량은 20에서 30%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기계화가 필요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년도 종자대금은 지양을 하고 기계화쪽으로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6월 10일경 농협 경제상무들에게 시금치클러스트사업단에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농협직원들은 일률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시책들이 선택과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가려면 기계를 도입해서 새로운 사업에 도전 해 봐야된다. 해서 전달을 하고 지난주에 군수님이 10개 읍면 시금치 작목반 대표 27명을 모아놓고 의견 수렴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시금치 파종기가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380만원 짜리인가 그것을 선호 한다고 하던데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60만원 짜리가 있고 관리기에 부착하는 8조가 190만원, 동력형이 37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370만원 짜리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노동력 절감할 수 있는 파종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농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자부담 얼마 농협에서 대주라고 해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저번에 인공수정료 때문에 축협에서 메세지를 보내서 내막을 내가 알았습니다만 행정에서는 마을을 통해서 문서를 발송 했다고 하는 데 일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인공수정료 2,200만원을 경남도 기준대로 축협에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 데 사전에 검토 없이 축산농가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선착순 이라고 보내 놓으니까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다시 기준을 정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어떻게 할것인지 가닥은 잡혀 있지요.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개인별로 기준을 하고 기존 했던 부분 한도를 정해서 재 추진요령 배정기준을 축협에 통보를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도축장에 가보니까 구제역예방 접종서 7월 1일부터 가져 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말도 없다. 구제역예방접종 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데 우리는 가져갈 근거가 없는 것이라 일 처리는 해 주는데 행정의 손발이 안맞는 것 같아요.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6월 24일날 출하하는 소들에 대해서 구제역 맞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구제역 백신으로 인해서 사고축이 발생해서 보상해 주는 장치가 축산농가로 돌아 와버리기 때문에 만약 자가축을 접종한다던가 해서 소가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8월 을지연습 끝나고 경상남도에 시작한 곳은 없습니다. 추위를 봐가면서 해보자 축산단체 대표자들과 협의 한 결과 일단 연기를 하자는 쪽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지금은 도축장에 출하하는 것은 상관없습니까?
○축산팀장 김도 6월 24일날 고시가 되었고 일주일 정도 시간밖에 없었고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이번주 실시하는 영농설계교육에 구제역 정기접종 관련 교육을 할 것이고 한우협회 교육 할때도 말씀 드려서 리후렛도 농가에 배부를 했습니다.
계속 홍보하고 있는 중이고 7월 1일부터 예방접종확인서는 관에서 끊는 것이 아니고 축주 자신이 직접 쓰서 양식은 축협과 읍면에 배포되어있습니다. 구제역 예방날짜를 모르면 축협에 전화해서 백신접종 결과서가 이력서에 등록되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박광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감사자료 예비비 사용내역에 보면 과수 저온피해복구지원 30만원이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기술팀장 송한준 원예기술팀장 송한준입니다. 올봄에 저온이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고현면에 배하고 매실 일부가 들어 와서 30만원은 예비비로서 복구비조로 지원 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도비는 얼마 확보 했습니까?
○원예기술팀장 송한준 총1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 30만원하고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사상 유례없이 겨울에 추워서 하동에 녹차가 70% 죽었다고 하는데 일부 농가 이야기가 유자나무도 많이 죽었는데 왜 녹차에 준해서 조사를 한번도 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원예기술팀장 송한준 그런 민원은 받은 적은 없고 읍면에 조사를 해 달라고 했고 저희 담당자하고 유자를 둘러보고 남해는 거제 보다는 경미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거제를 알아보니까 유자가 피해를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유자는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한 사항도 없고 통계를 잡은 것도 없고... .
○원예기술팀장 송한준 일부 경미한 사항은 도에 보고를 다 했습니다. 농가에 저온피해가 오면 최대한 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면적 이라던지 파악 해 보니까 실제 하동이나 거제에 비해서 면적 자체가 경미하게 올라와서 일부 들어온 면적을 가지고 산출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보상금이 나온 것은 없고요
○원예기술팀장 송한준 예비비 30만원 확보한 것이 고현쪽에 배 하고 두 농가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농가들이 느끼는 바는 뉴스에 나오는 것이 하동 녹차는 보상액이 많이 되었고 해서 자기들은 세력화 해서 체계적으로 일을 해서 16억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이야기 인지 모르지만 농가들에서 조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원예기술팀장 송한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오랜 숙원사업인 RPC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광역 친환경단지를 하자고 해서 농축순환자원화센터를 하려고 하는데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는 데 가장 어려운 것이 단체 민원인데 실제 정확하게 계산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떻게 풀어 갈 계획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당초에 했던 이동면 신비목장을 행정에서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결정까지 해놓고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업체를 선정해서 설계를 해서 착공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엊그제 공고선정심위위원회를 네 개업체를 해서 마쳤는데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는 안되었습니다.
이런 사업과 병행해서 토촌마을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분들과 만나서 추진하고 있는 한편에 새남해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제2의 부지를 선정해서 준비하고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시설이 될 수 있는 지역인지 양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동 다정리에 완전히 포기를 하고 새로운 부지를 찾다보면 또 다른 부지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여기로 다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100% 다른 후보지가 나타나기전까지는 지금 선정 했던곳을
○박삼준 위원 남해가 협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거기에도 문제가 확산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민원해결 하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대안을 찾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싶습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저 생각도 위원님과 마찬가지이고 전국에서 추진하는 곳곳마다 플랭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한 시군을 보면 일단 부지를 옮겨놓으면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 저희는 당초 부지를 최대한 하고 다정리에 전혀 대화가 안되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당초계획 대로 추진 중입니다.
○박삼준 위원 혐오시설에 대해서 자꾸 민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다중시설은 큰 무리가 없다면 이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민원인을 만나서 정리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물론 유통팀에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올 가을 부터 수매자체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군민들 기대치 만큼 못따라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 쌀 등급 자체가 바뀐다고 했지요. 재배는 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설명 해서 요소비료나 결국 그 이야기는 토양을 기름지게 퇴비를 넣어서 부옥하게 해서 쌀을 만들어라 화학비료는 쓰지마라는 그러한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교육을 해서 밑비료를 줄때 그러한 부분을 봐서 해야지 11월달에 가서 등급이 좋다 안좋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 주 부터 여름철 영농교육을 해서 7개반을 편성해서 마을에 나갑니다. 아까 박광동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금치 기계화 부분, 올해 수매할 때 단백질 함량 부분에 대한 차등수매를 하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를 주지마라 하던지 기술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집중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국가에서 고시를 했다고 하면 서로 업무연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효도 묘판이 들어옵니까? 합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 당초 취지는 객지에 나간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묘판을 만들지 말고 묘판값 3,000원을 주면 군에서 운임비만 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방법이 농가에서 못가지러 오니까 운임비만 500원정도 상자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객지에서 계신분들이 시켜 주려면 그 뜻을 살려서 홍보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기자재가 농협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축협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축산팀장 김도 없다고는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축협에서 여과 없이 나가면서 굉장히 행정이 잘못한다는 쪽으로 호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익을 찾으려고 축협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도 있지만 군에 공무원도 느슨한 부분도 있습니다.
수정료 부분도 충분히 문제점을 제기 할수 있습니다. 업무담당자를 불러서라도 저쪽에서 사업을 시행 할것이라면 업무연찬을 잘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축협에서는 그것은 행정이 잘못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신활력사업이나 클러스트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끊기는 사업이 있는데 마치 지원해 주다가 그 지원을 안해 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름철 교육을 나가실 때 라도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래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농민 사업들을 가져와서 열심히 하다가 사업종료가 되어서 끝난 것을 돈을 안준다고 호도가 되고 악용해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업무연찬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 주어야 된다. 혹시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년초에 축산관계 모든 사업들은 축산인대표, 축협이 모여서 각 분야별로 사업에 대한 추진 부서도 정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데 그시기에 이런 사업들이 올바르게 전달 되어서 축산농가에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역신문을 이용하던지 올해 이런 사업이 바뀝니다. 국가적 정책이 바뀌어서 폐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농업인들이 인식을 하도록 심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일 잘하고 욕도 못듣는 일들이 없도록 바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감사자료 4페이지 명시사고 이월사업 집행내역에 보물섬시금치 클러스트사업에 농림부 감사지적 사항이 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작년 하반기에 농림부에서 전국 지역클러스트 사업단에 대해서 현장 점검한 결과 보조금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6,000여 만원 회수를 한 사항인데 농약검사실 설치 사업비 계약한 가격이 실제상으로 일반단가 보다 비싸게 되었다. 이것은 업체로부터 895만4,000원을 받아서 반납한 사항이고 그다음 보물섬 지원시설물 무단임대입니다.
저온저장고를 신축했는데 정부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시설을 직접적으로 하라는 취지에서 지적을 했는 데 저희들은 시금치 클러스트이기 때문에 시금치생산 기간 동안에는 그것을 활용하고 비워놓느니 다른 곳에 임대를 해서 수입도 잡으려고 임대수업이 1,450만원이 발생된 모양입니다. 그것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틀리다 해서 감사관들이 회수조치를 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 지원배제대상 사업자금 지원이라 해서 소모성 물품은 지원을 못해 주록 되어 있는데 시금치 재배농가에서 실증 시험하는 과정에서 겨울에 부직포를 시금치에 깔아 놓으면 색깔이 파랗고 상품성이 좋다 해서 시범적으로 지원한 것이 4,644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대상 배제항목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라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농약검사실 설치는 업체에서 반납했고 무상임대 사업지원은 농협 클러스트 사업단 수익금으로 해놓은 것을 군에 납부하면 추경 때 국고반환금으로 편성해서 반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 뒤에 한국 국제대학 한국생산성본부에 최종성과물 검토 결과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원예기술팀장 송한준 원예기술팀장 송한준입니다. 한국국제대에 RNG 연구용역 준 부분하고 한국생산성본부에 찜처리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설비가 부족 하기 때문에 시설은 안되고 있는 사항이고 나중에 상사업비 8억 받은 것을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면 농림부 승인을 받아서 찜처리 부족한 부분을 하고 나머지는 운영비, 마케팅 홍보에 쓸 수 있는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소모성 자재를 사주는 것은 배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 받는대로 10월 이후에는 추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국제대는 용역이 끝났는데 항암 효과가 있다는 셀레늄 강화시금치 용역결과 다 나왔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납품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시설이 되면 1차 가공품을 하면 부가 가치가 높일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셀레늄 강화 시금치라는 것은 재배할 때 강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
○원예기술팀장 송한준 인체에 해롭지 않은 정도의 량을 가감해서 재배하는 과정에서 증가 시키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말하는 데 일반 농가에 실용화 되면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이 말대로 이해하면 농림부 감사지적사항하고 국제대 하고 생산성본부 용역결과들이 연계 되는 것처럼 보여서 질의 한 것입니다. 별도이지 않습니까?
○원예기술팀장 송한준 예, 별도입니다. 농약검사실 이 부분은 견적을 받아서 싼곳에 해 주어야 되는 데 그 시기에 세부사업들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검토를 충분히 해서 견적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과다집행 890만원에 대한 회수조치를 했고 시설물 임대부분도 농림부 지침에 보면 국비를 보조해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미처 사업단하고 연찬이 충분하지 못해서 실수를 해서 이익금 발생 부분을 회수조치를 했고 지원배제대상사업자금 지원은 농업인 작목반에 부직포를 지원해 주었는데 작목반에는 지원해 주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집행 하다 보니까 농림부 감사관들 이 소모성이라서 해서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도 회수조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잘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 지적된 사항들이 시골에 있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해도 합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볼때는 정당한 지적사항들로 보여집니다. 이 지적 사항 때문에 올해 평가 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체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기술팀장 송한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감사자료 11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지원에 축산영농조합 두곳은 영농조합입니까? 여기 회원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삼화축산 영농조합 외 5경영체 그러면 조합전체 지원하고 그 외 5경영체에 따로 지원 된 것입니까? 아니면 삼화축산영농조합법인 내부 5개경영체에 지원 한 것입니까?
○축산팀장 김 도 경영체가 총 6개가 있습니다. 남해축협, 다천, 삼동삼화, 남면, 고현, 설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일종의 영농조합법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개인부분에 대해서 트랙터 외 5종 다섯 농가에 지원되었고 5종의 기계 16대를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농가에 3대가 넘는 기계종류가 지원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데 다수 농가에 하나씩 지원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 농가들에게 다수의 기계를 집중 지원 하셨습니까?
○축산팀장 김 도 저도 말씀 들으니까 분산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시스템이 농림사업입니다. 사육두수에 따라서 생산할 수 있는 량이 있습니다. 2010년 1월달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사육경력, 사육두수, 사료실 면적을 가지고 분석해서 1순위 부터 정하게 됩니다. 1순위 부터 5순위까지 정해진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 말이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하지만 개인에게 하기 보다는 작목반형태에 지원 하듯이 몇사람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세트를 묵어서 하는 것이 맞지 개개인이 면적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트를 다 가지게 된다면 그 예산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규모가 적은사람은 절대 기회를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축산팀장 김 도 농림사업 대상자 선정자체가 그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준까지도 지침이 내려 옵니까?
○축산팀장 김 도 세부적으로 안내려 오지만
○위원장 김정숙 큰 지침은 내려 온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것은 남해군에서 기준을 잡지 않습니까? 그럴때 방향을 단순하게 잡지 마시고 여러 방향으로 절대 규모화 되지 않은 농가는 어떤 장비도 지원 받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김 도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과장님 시금치 파종기 현재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시금치명품화 사업 당초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배부원칙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현재는 작목반 단위로 추경에 재원만 허락 된다면 읍면별로 시범적으로 몇 대씩 해 가지고 농업인 반응을 판단해서 내년도 시책에 농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면 예산을 더 확보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원칙은 작목반 읍면별로 고르게 보급 하시겠다.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배려해서 시행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금치 종자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디안 시금치를 시험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기술팀장 송한준 새소득 작목으로 해서 매년 바꾸어 가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야콘하고 인디언시금치, 울금 세가지가 사무실에 자라고 있습니다. 수확기가 되고 나면 결과를 분석해 보고 농가에 보급 하려고 재배하고 있는데 제주도 경우에는 인디언 시금치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시금치라고 해서 일반 시금치의 25배 정도 비타민이 많다고 합니다. 유럽에는 샐러드용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당한 면적으로 한농가라도 하면 샐러드용으로 좋은데 이것도 몇 농가 정도는 가능 하리라 생각합니다. 품종이 그린이 있고 자색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자색품종이 기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몇 농가해 보고 잘된다고 하면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확기 되어서 위원님들 초청해서 보시고 가능성을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금치가 소득 작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데 한 종류의 종자에만 올인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 납니다. 지금 말씀 하신 것 처럼 다양성을 가지고 재배를 해서 판로를 확보하면 유동적인 상황이 생기더라도 크게 타격을 입지 않고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시금치라도 기능성이나 여러 가지 다양화해서 시금치를 재배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고 실적을 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기술팀장 송한준 참고적으로 일본에서 찜처리용으로 많이 들어가는 품종이 있기 때문에 한봉지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여름에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포장에 심어서 설비나 되고 나면 법인에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정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부탁드리지만 같은 시금치를 재배하더라도 품종을 다양화해서 판로도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기술팀장 송한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시금치 클러스트사업단에 여러 가지 지원이 가고 있는 데 현재 사업단이 위치한 곳이 쌀 클러스트 사업단하고 공동 운영을 하죠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농협공동 사업조합법인이라고 해서 출범을 했는데 이번에 RPC사업을 농협에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 공동법인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이번에 현장 확인 갔을 때 그곳의 재산권에 대한 보고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쌀클러스트 사업단 말입니까?
○위원장 김정숙 쌀클러스트 사업단 하고 장소가 똑같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재산권이 분리 되어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에 분리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상남도 쌀클러스트 주관 하에 남해 유기영농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쌀클러스트 사업단은 독립법인이고 농협 클러스트사업단이 존재하고 시금치클러스트사업은 농협공동사업단에서 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 독자적이고 재산권도 분리되어 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쌀클러스트사업은 경상남도 6개 시군이 참여한 사업이고... .
○위원장 김정숙 그 내용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산권의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보물섬 남해클러스터조합 공동사업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시금치, 양곡 각종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정관상 규정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금치하고 쌀 산업이 포함되어서 보물섬 남해클러스트조합 법인 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운영 주체는 새 남해농협으로 하나이지 않습니까? 다른농협이 참여해서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공동법인으로 새로운 법인으로 등기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남해클러스트조합 공동사업법인의 대표가 누구 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고종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쌀클러스터사업단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유기농 협회 회장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정영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운영은 두개가 별개로 되어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확인 하기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동 위원님 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엊그제 축협장님이 군청에 왔더만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한 한우번식우단지 관계로 찾아 왔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면담을 하셔 가지고 축협에서 번식우 단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 2010년도 해보니까 위탁운영비를 지급하고 공증해서 계약을 해서 위탁운영비를 지급했는데 축협에서 손해가 발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보전을 해 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공공기관 대 공공기관이 계약을 해서 협의된 계약서상인데 개인 돈을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 부분은 안되고 금년도부터 예산이 집행 안되었으니까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계약이라던가 조례에 의해서라던가 약정에 의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느닷없이 와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입장은 백번 이해를 하지만 조합이란 것이 공익적이고 축산농들이 출자하여 만들어진 조합입니다. 조합이 손해를 보면 조합원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남해 축협이건강하고 튼실한 조합도 아니고 관리조합에서 갓 벗어나서 운영이 굉장히 힘든 사항인데 들어가지 않은 돈을 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소를 키우기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비용을 청구 한 것인데 원칙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다른사업을 해나갈 때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향과 다르지 않은 가 싶습니다.
○축산팀장 김 도 실질적으로 분명히 행정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축협을 위해서나 축산인을 대표로 하는 기관단체이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을 했었습니다. 과내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기획감사실장님과 방법을 모색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렇다면 잘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배려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은 잣대를 대기인데 앞에 계약을 해서 2년치를 소급적용할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는 곳도 아닙니다. 단지 결산해서 쓰면 그 회계연도는 끝이 납니다. 어떤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소급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금부터 해서 더 맞게 줄 수 있지만 만약에 개인이 그랬다면 특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은 맞지 않고 축협이 고생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것하고 소급해서 2년 동안. 그 당시에 축협장하고 남해군수가 계약 한 것입니다.
그 중간에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 시점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빨리 이의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넘어간 시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축협장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 고생은 하지만 소급적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니냐 회사 같으면 이익이 남아서 돌려줄 수 있지만 회사체제가 아니다.
○축산팀장 김 도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보전을 해 달라 저희들은 의회도 있고 회계규칙상은 안된다.
○위원장 김정숙 박삼준 위원님이 특혜라는 부분에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원칙적인 것은 박삼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특혜라는 부분을 의견이 달리하는 것이 추가된 부분비용이 사료값 인상분, 조사료인상분 톱밥 인상분입니다.
당연히 인정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남해축협의 특별한 사정상 담당직원의 능력이 모자라던 실수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분이 올랐을 때 협의를 구해야 되는 데 그것을 안한 실수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군에서 위탁해서 사육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가 보조금이 나가던 것을 못받은 것이 아니라 남해군 소를 위탁운영 사육하면서 그 소를 키우기 위해서 들어간 사료값과 조사료값 상승분입니다. 그것도 축협에서 올린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올라서 오른 것입니다. 그 부분을 그런 원칙 잣대로 대고 특혜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고 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계약날짜가 있습니다.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계약에 대한 파기를 하던지 이의를 제기해야지 한참 지나고 난뒤 그 시점에 문제가 있다.
○위원장 김정숙 그 부분은 맞는데 특혜라는 부분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소급해서 해주면 특혜지요. 왜 특혜가 아닙니까?
○축산팀장 김 도 소급해서 지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박삼준 위원님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의논중이라고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금방 조사료생산단지에 법인은 해주고 개인은 해준 것이 문제 있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동네 있거나 한동네에서 법인을 만들거나 작목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 독립되어서 200마리 300마리 키우면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도와주라고 개인도 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것도 특혜라고 할 수 없듯이 이상입니다.
○축산팀장 김 도 실질적으로 사료 값은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라도 현실화 시켜야 될 부분이고 2007년도 협약할 때 금액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고 다른 방법으로 축협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연말이나 6개월단위 처음에는 1년단위로 했고 그다음 6개월단위 지적을 받으면서 3개월 단위로 정산을 했는데 사후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협에서도 서류장부를 정산할때만 정리 한 것입니다. 담당직원의 실수가 진짜 큽니다. 정산 하는 부분을 길게 해주다 보니까 사후 정산 부분 때문이라도 실수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축산팀장 김 도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금년도에도 현실화 시켜서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해 주겠다 위탁관리비는 선 지출했습니다마는 축협에서 돈을 급하면 미리 선 지출해라 했는데 협상이 되고난 이후에 지출 할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토량개량제 및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때 어떤기준으로 배포를 합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토양개량제 공급은 3년 주기로 국비로 공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유기질 비료공급은 농가로 부터 신청을 받아서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경작면적에 상관없이 나오는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기준량은 어느정도 오버가 될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경작면적을 확인한 상태에서 배포를 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5일차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전 10시에 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출석 전문위원 정기표
○출석 공무원
-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 마늘팀장 박남식
- 체험마을팀장 김준성
-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 식량작물팀장 차만두
- 원예기술팀장 송환준
- 축산팀장 김 도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