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체육시설사업소, 농정산림과
일시: 2011년 7월11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o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나. 농정산림과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심한섭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선서” 본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11일 증인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체육시설팀장 류병태 스포츠마케팅팀장 정광수 잔디산업팀장 박치구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광동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시설사업소 2011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실적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류병태 체육시설팀장, 정광수 스포츠마케팅팀장, 잔디산업팀 박치구 팀장입니다.
【참조】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올해 직영 잔디포 수익을 보니까 1억5,900만원입니다. 개인 이 5억4,100만원 했는 데 잔디사업을 시작할 때는 롤잔디가 마늘보다 다섯배 정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군에서 직영하는 잔디포도 들어간 비용이 언제쯤 되면 회수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5년 정도 되어야 회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동안에 투자하는 인건비라던가 기계대 라던가 비료값 그런 것도 다 포함 된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수지분석을 해 보면 처음에는 영농기반시설비 투자가 많이 되고 한번 해 놓으면 일반 농사같이 비료나 거름 인력만 들어가고 크게 시설비가 투자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 됩니다.
○박광동 위원 역점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니까 잔디를 재배하는 것보다는 판로개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판로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사실 판로가 걱정인데 잔디사업이 본래 센터에 있다가 체육시설사업소에 온 것도 수요자가 체육쪽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마케팅을 잘해서 판로에 잘하시라고 조직개편을 해서 이관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해봐도 정원이나 소규모 정도 이고 대량은 골프장 운동장 그런 시설로 나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힘을 써서 농민들 소득이 증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설운동장 밖에 없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상주, 미조 읍면 공설운동장... .
○박광동 위원 푸른남해팀이나 다른곳에서 소규모 운동시설을 설치 해 놓은 곳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단위사업으로 한 남산이나 소공원은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광동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것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전체적으로 보면 워낙 수요가 많고 광범위 하다보니까 총괄 관리가 어렵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관리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훨씬 효과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광동 위원 남해 청소년 수련원은 올 연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매매 할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시설이 낡고 오래 되어서 재정형편상 적자가 많이 나고 해서 올 9월 이후로 종료를 하려고 재무과로 넘겨 놓았습니다. 아마 매각 해야 될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저번에 판다고 했는데 잘 안 된다고 하더니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당시 동아대학 측에서 몇 번 실사를 했는데 부지가 작아서 밑에 논까지 다사서 하려고 했는 데 숙호 주민들 생활터전이 그쪽이다 보니까 논은 아예 팔지 않으려고 해서 동아대학교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현재 예약 받아 놓은 것만 하고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박광동 위원 이동 공설운동장은 일을 안하고 있던데 11월말인가 준공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전기부분을 손을 봐 놓고 장마기간이라서 그런데 올 12월달에 준공 할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남면 공설운동장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손을 봐서 완공이 되면 면에다가 이관 시켜 주려고 합니다.
○박광동 위원 남면 공설운동장이 해성 중고등학교 전용구장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당초에 해성고등학교가 왜 사용하느냐 하면 처음 스포츠파크할 때 유소년팀을 군에서 창단해 있다가 운영이 안되어서 해성고등학교로 선수들을 넘겨주면서 스포츠파크 인조구장은 해성중고등학교 축구부가 쓸때는 조건 없이 쓴다는 조건하에 매일 스포츠파크에 다니다가 바로 옆에 운동장이 생기다 보니까 해성고등학교가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운동장 저쪽 남은 땅에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려고 하는 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지금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트랙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일단 해보고 나중에 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요일별로 나누어서 운동장 사용을 해도 되는데 꼭 거기에 해주어야 된다고 하기에 제 생각에는 남면이 제 지역구입니다만 그런 것은 반대를 합니다.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하면 되는데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지금 사용을 하는 것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경기단체가 서로 자꾸 전용구장으로 해 주라고 하는데 지금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 것은 소장님 생각 하셔서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짤라 주었으면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사실 처리가 단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꼭 필요하면 예산이 허용한다고 하면 좋은 구장을 만들어서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다목적 차량 배토기 이런 것은 해마다 구입하던데 어디에 사용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다목적차량은 잔디를 운반하고 일하는 데 일반 용달차는 높으니까 작업 하기 곤란해서 낮은 것으로 트랙터 트레일러식으로 영농용 다목적 차량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것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잔디관리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현재 직영 하는곳이 평현하고 잔디포장이 많습니다.
○박광동 위원 배토기는 작년에도 구입 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배토기는 많이 쓰다 보니까 고장이 생기고 포장이 많으니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개인 잔디사업자들은 장비가 다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장비는 우리가 지원해서 다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군에 장비로 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잔디가 판매 될 때는 합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아카데미교육 수료자들을 보면 부산 사람과 양산 사람이 있는 데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잔디아카데미 4기까지 졸업생이 124명 되는 데 이런분 들은 필요해서 자기들이 취미로 들어보려고 와서 교육을 받고 있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고설체육공원 문제에 대해서 담당 소장님으로서 현황을 어떻게 파악 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현재 고설체육공원은 앞에 86년부터 추진을 하다가 골프장 때문에 밀려 올라와서 성산~비란 사이에 하는데 거의 확정 되어서 기본 실시설계용역해서 용역단계까지 다 했는 데 중간에 고현하고 설천하고 분리 하자고 해서 의회에서 홀딩을 시켜서 분리하는 쪽으로 가서 의회의견청취를 우리한테 빨리 주어야 1억2,300만원 용역비를 집행 할 것인데 깝깝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현재 지역구 두의원 간에도 일단 합의가 이루어져 있고 분리 추진하는 것에... . 면민들 사이에도 제가 알기로는 분리 추진 하는 것으로 고현면민들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변경이 부결 되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부결된 것은 아니고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 의회에 보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저는 부결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합의사항은 현재 확보된 예산은 설천면 운동장을 먼저 진행 하는데 쓰시는 것으로 하고 기본설계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했지 않습니까? 다시 부지매입비를 올리게 되면 고현 운동장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1억을 올려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된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여쭈어보는 이유는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엇박자로 가게 되면 외부에 비추어질 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고설 체육공원으로 하나로 가는 것으로 계속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거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당초 이름이 고설체육공원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주고 진행이 된 것은 이것으로 가는 것이 맞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용역비 라던지 설천 운동장은 면민들이 거기해도 좋다 해서 연결해 나가는 데 이것까지 되면 내년 예산할 때 고현 부지가 확보 가능성이 있고 하면 설천면 운동장 부지매입비와 고현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제가 듣기로는 설천면과 고현면을 분리해서 따로 한다면 설천면 여론이 너무 한곳에 치우쳐 있다. 면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고설체육공원으로 할 때는 거기가 합의 가능한 지역이지만 설천 체육공원이라고 할때는 그 지역이 맞지 않다는 여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분리 추진 한다면 장소문제도 설천면민과 다시 한번 더 타진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도 설천면민들이 현재 자리에 운동장이 서도 됩니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시고 이미 진행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대로 그 자리에 진행 하시면 거기에 대한 문제 가 파생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정확한 파악을 하시고 정확한 방향을 잡아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 문제도 맞는 말씀인데 현재 자리에 설천면민들은 약간의 반대는 있어도 거기에 운동장 유치를 하겠다는 8~90% 되어 있고 고현에도 운동장 대체부지를 찾고 있는데 농업진흥 구역이고 운동장으로 할 관리지역이 마땅치 않아서 고현발전위원회나 고현면에서 고민을 하고 찾고 있는 중인데 현재 적당한 자리가 법적으로 걸려 있어도 행정에서 풀 것은 풀어서 그 자리가 된다면 내년에 예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설천쪽도 우리가 거기가 좋냐 안좋냐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고현이 되면 설천도 자리가 안좋다 던지 주민들의 합의사항이 들어오는 부지가 있다면 변경을 하지만 이미 진행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자리가 어떠냐 그런 것은 할수 없는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큰 체육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면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볼때 너무 한쪽에 있으면 지역경제 도움이 별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근처에 있게 되면 경기를 하고 나서 식사를 하던 파급되는 경제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한쪽에 있으면 기존에 형성된 지구보다는 다른 지역에 쉽게 말하면 읍으로 가서 밥을먹지 설천면에 들어 와서 밥을 먹겠느냐 이렇게 예를 드시더라고요.
행정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현재는 제가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방향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현재 의회 내부에서 지역구 의원이 공약사업으로 걸었던 일이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일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존중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앞에 김한기 의원님과 김석천 의원님 합의를 해서 성산지구에 해놓으니까 골프장이 생기면서 그 지구를 못 벗어나서 운동장 터잡아 놓은 곳이 개발 하기 쉬운 터가 되고 썬비치 골프장 공사를 하니까 토사도 넣고 맞물려서 골프장이 생기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터를 잡아서 추진 중인 그런 사항인데 골프장 되었으면 따라서 되었을 것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머리를 짜내고 고민을 해서 좋은 운동장이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분리추진으로 의회에서는 합의가 되었다는 사항을 꼭 기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 다음 스포츠파크 업그레이드사업 부분 다른 위원님이 다른 과를 감사할 때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박삼준 위원님이 스포츠파크 내부를 민간에게 임대를 할 수 있느냐 임대자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 하셨거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담당과에서 이야기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소관은 체육시설사업소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지금현재 남해군 대표되는 것을 개인이나 회사에서 임대해서 하는 것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일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민간에게 스포츠파크호텔에서 뽀로로 동산을 만들어서 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박삼준 위원님 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 한 것 같은데 스포츠파크 업그레이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우리한데 제시 된 것도 바닷가에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지어서 투자를 해서 군과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할 의향이 있어서 검토 해 보라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업그레이드 사업안에 그 부분을 넣어서 하실 것이란 말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민간 사업자가 스포츠파크 호텔 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스포츠파크호텔이 아니고 다른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시설을 넣다 보면 나중에 이것이 무슨 시설 인지 모를 수도 있거던요. 업그레이드사업이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스포츠시설로 강화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접목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 공간을 활용 할 계획인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업그레이드사업은 준공한지 10년이 넘었고 뻘층에 해 놓으니까 롤링이 되고 수영장안 가는 곳에는 쏟아 올라와 있고 해서 강진이나 새로 만든 곳은 너무 잘 해 있고 5~6년전에는 전국 대표적인 스포츠파크인데 지금은 시설이 낡아서 스포츠경기장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좋게 하려는 것이지 다른 시설을 넣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숙 앞으로도 스포츠를 주로 하는 공간으로 하실 것 이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제안들이 그 제안이 그곳에 섰을때 성공 가능성이 보인다 하더라도 이시설의 목적이 무엇인가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롤잔디에 대해서 감사자료 26페이지 재배단지 조성비가 2억5,000만원이 명시이월로 2010년도로 넘어왔습니다. 2억5,000만원이 잔디재배포 조성 8억원에 포함 된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2008년도 예산에서 명시 이월 되어서 평현 하고 중현하고 정철성씨와 송정욱씨 사업하는데 쓴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이것은 2009년도에 다 쓰셨다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명시이월 되어 넘어와서 다 쓴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2010년도에 1차 사업공모를 하신 후에 2차 공모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1차 공모를 해서 10농가 신청해서 되었는 데 거기에서 서호 김규종 씨하고 읍 김상명 씨가 탈락 되어서 모자라서 사업비를 맞추다 보니까 2차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제가 받은 서류에는 두사람이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가을파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차공모를 공고하는 시기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연말에 정리 된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2차공고가 나는 시기에는 두분이 가을파종으로 분류 되어있지 탈락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다른데 쓰기 위해서 본 파종이 가능한 사람에 쓰기위해서 2차사업을 공모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 당시에 할 때는 김규종 씨는 마늘 수확후에 하겠다 김상명 씨는 자기 농지 소유가 없고 임대를 해서 하려니까 준비를 했는데 김상명 씨가 건강이 안 좋아서 서울 삼성병원에 치료중에 있어서 잔디사업을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1차 공모가 끝난 뒤에 일주일 사이에 2차 공모를 합니다. 그 안에는 그분들이 포기를 안했다는 사실입니다. 포기를 안했는데도 2차사업자 공모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차후에 그분들이 포기하신 부분은 그대로 인정 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에는 그 분들이 포기 안했는데 그 예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위해서 2차공모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다른 사람에게 주기 보다는 사업자가 모자라다보니까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공고를 한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그 당시에 심의위원도 아니고 자세한 내역은 제가 대답이 부족 한 것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업자가 이미 선정 되어있습니다. 다만 파종시기가 봄 가을로 나누어졌을 뿐이지 그 두사람이 2차공모 이후에 사업포기를 했지 2차공모 전에는 사업포기를 안했습니다. 공무원의 검토보고 의견서에도 보면 2차 공모를 해서 (주) 해성에다가 예산을 사용 해 버리고 나면 가을파종을 해야 되는 두 농가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 할 것인지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파악해 놓은 보고서가 분명히 자료에 들어 있는데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 당시에 업무보고도 그런식으로 되어있는 데 김상명 씨는 마늘 수확 후 가을파종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김규종 씨는 친환경 농업지구로서 심사위원 현장확인시 제외했다 이렇게 명시 되어 있는 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그때 당시에 회의록이나 심사위원 이었다면 정확하게 답변 드릴 것인데... .
○위원장 김정숙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감사를 위해서 제시한 자료에는 현장에서 제외되었다 라고 제시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받은 농정산림과 소관 서류들은 이관 받으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친환경농업지구이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한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3월8일날 군 업무보고 결재를 득한 것을 보면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 군수 결재난 공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앞에 받은 자료에는 왜 그렇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2차 공모가 난 것이 며칟날 입니까?
○잔디산업팀장 박치구 2차 심의위원회를 2월 6일날 했고 2월 16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것이 문제점이라는 말입니다. 3월 8일하고 2월 16일이면 한달차이가 나는 데 한달전에 2차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이 포기한 것은 인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이 날짜는 2월 16일날 했는데 최종 마무리 해서 담당공무원이 군수님에게 보고 한 것은 결재일이 3월8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3월8일에 결재를 올린 서류를 제외한 2차공고를 하기전 서류와 공고를 할 때 문제점을 제시한 담당공무원의 의견서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3월 8일 군수님 한테 최종보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차공고가 나게된 이유 2차공고가 났던 현재의 상황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차후에 정리 된 것은 차후에 문제이고 2차공고를 날수 없는 데 2차공고를 낸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2차 공고는 1차공고에서 모자라니까 수시로 공고를... .
○위원장 김정숙 예산이 다 배정된 상황인데 뭐가 남아있어서 2차 공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두농가가 가을파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산이 배정 된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파종계획은 예산을 배정 해놓은 것이 아니고... .
○위원장 김정숙 심사를 분명히 통과했지 않습니까? 예산 배정하는데... . 2차공고를 하고 난 이후의 서류는 보지 마시고 2차공고를 하기전과 2차공고를 한 현재의 서류만 보십시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2차공고 이후에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정리하신 서류는 그대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하기전 서류들을 보시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포기를 했다면 담당공무원이 왜 문제점으로 가을에 파종할 농가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서를 왜 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런 의견은 담당자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
○위원장 김정숙 소장님 제가 여쭈어 보는 질문은 다 알아들었지 않습니까? 그 말뜻은 임 예산은 두 농가에 배정된 액이라는 뜻 아닙니까? 두 농가에 줄 예산을 가지고 (주) 해성에 지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데 다른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인정 하십니까? 그러면 다음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진행 하십시오.
○위원장 김정숙 인정 하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인정부분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제가 그 당시 심사위원도 아니었고... .
○위원장 김정숙 서류상으로... . 소장님은 그때 실무 담당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을 아시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서류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현재 잔디사업의 90%이상이 임대농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대농지들의 전체 시설비로 지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8억하고 앞에 5억5,000만원 하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3년간 예산이 몇십억이 들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3년이라도 2008년도 한 농가 2009년 한농가2010년도 한농가 되기 때문에 3년 계속해서 된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정숙 작게 잡아도 20억 이상이 들었는데 임대농에 투자를 하게 되면 농지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임대농이라도 당초 계약에 10년 쓰겠다 15년 쓰겠다 했기 때문에 철거와 복구관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염두에 두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작년 농정산림과 업무보고에서는 복구비를 누가 지원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실과에서 군에서 복구해 주어야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갑과 을이 해결 해야 되지 군에서 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런데 왜 작년에는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고 업무보고때도 그렇고 감사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일관된 태도로 군에서 복구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나중에 기록을 찾아 보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
○위원장 김정숙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당연히 복구를 해 주어야죠. 그것이 아닌 잔디영농조합법인에서 임대를 해서 예산이 지원된 부분을 농지 주인이 어떤 돈으로 복구 할 것인지 의장님이 간담회에서 질문 하셨고 감사 자리에서도 했는데 일관되게 남해군 예산으로 복구해 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담당과에서 답변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10년도 공고를 할 때 전년도에 임대를 해서 잔디포를 조성한 것이 경매에 나간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를 보고 2010년도 공고를 할 때는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5년이상 장기임대를 하면서 그 부분을 토지주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서류를 갖추도록 공고내용에 들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실제 실행한 서류에는 어떤 임대차계약서에도 그것이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아시다시피 포장을 보면 논두렁만 했지 논으로 복구할 큰 비용은 들지 않고 현재 복구를 해도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갑과 을이 해야지 군비로 복구가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복안도 그렇고... .
○위원장 김정숙 사업신청 구비서류에 임대차한 농지에 대한 제가 이해 하기로는 주인의 임감증명이 첨부된 서류를 받아서 지상권을 확보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받은 서류에는 그런 서류들이 없었습니다. 임대계약서내부에 특약조항도 없었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안을 내 놓았는데도 실제 실행할 때는 그것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 당시에 그런 서류가 빠진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안 챙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땅주인 승낙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이 누락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경매 나간 것을 문제점을 지적해서 보완책 내놓은 것을 소장님 생각 하실때는 어떤 문제점 때문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완책을 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된 농지가 경매에 나가서 취득한 주인이 와서 계약 승계를 못한다.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면 금방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금방 예산을 들여서 철거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그런 부분도 있기는... .
○위원장 김정숙 그런 부분 때문에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지상권을 확보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할수 있는 어떤 형식의 서류를 갖추어라 라고 까지 되어 있지 않고 경매사건을 대비하기 위해서 토지주인의 인감증명을 첨부 하라고 되어있는데 한 사람도 인감증명이 첨부된 서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 하신다고 할 때 임대농에 지원 하실 것입니까? 지금은 의회에서 예산을 절대로 올려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이 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종결되어서 경영만하지 다시 확대해서 몇십억을 들여서 다시 모집해서 확대 할 의향은 없고 이 사업이 더 잘되고 하면 중간에 생기면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 차원에서 하지만 몇 년해 보고 임대료를 주고 그 사람들 소득이 생기고 가능성이 있으면 점차 확대 하지만 당장 전에 같이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앞으로 이 잔디사업이 희망이 있다고 해서 군비로 확대하고자 할때 또 임대농지에 지원 하실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임대농지를 한 이유가 농장주들이 너무 연로해서 나이많은 분들이 있어서 농사를 못짓고 해서 젊은 분들이 임대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임대농지가 8~90% 되는데 앞으로 하면 젊은 사람들이 해서 하지 임대를 주어서 하는 것은 사업성에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점은 개선해서 만약에 확대 한다면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기존에 시행한 사업에서 나온 문제점은 명확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심사서류에 보면 현황이 아닌 계획서를 가지고 심사점수를 매긴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해성에 대해서 그 부분이 가능 한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심사위원 구성한 것을 보니까 의회 의원님 한분도 들어있고 공정하라고 모집을 했는데 뒤에 보면 조금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가미 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몰라서 말씀 못드리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2차 공모에는 주식회사 해성 한업체 말고는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까? 심사서류에서 점수를 매기는데 지하수나 두가지 항목이 계획서상에 만 있지 현재 없는 사항인데도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기록된 것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심사위원들마음대로 했을까요. 담당공무원들이 금방 지하수도 파고 기계도 사고 사람도 구할테니까 그 부분을 인정해 주십시오 설명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어떤 이유로 그 부분이 점수를 받게 되었을 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아마 설명할 때 지하수는 있다고 해놓으니까 현장을 가봤지만 잠깐 놓친 부분이 안 있었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숙 우스운 것은 담당공무원은 0점을 주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15점씩 최고점을 주었거던요. 일단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말씀 못드리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식회사해성이 임대한 농지 14개 농지에 대해서 기술센터 소장 명의로 소장 직인을 찍고 보증을 섰는데 보증을 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잔디산업팀장 박치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 업무를 보지 않았지만 류병무 씨 한테 물어 보니까 답주가 주식회사 해성을 임차료 지급관계를 믿지 못해서 행정기관에서 보증을 해주면 임차를 해 주겠다 해서 신뢰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해 준 것으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심증적으로는... . 그렇지만 원칙으로 맞는 것입니까? 행정기관이 개인 사업을 하는데 보증을 서주는 것이 맞습니까? 남해군민 누구라도 와서 남해군수가 보증다라고 하면 서줄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때 아마 답주가 요구를 해서... .
○위원장 김정숙 답주가 요구를 했다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인 해성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왜 관에서 해결해 줍니까? 그 사람의 신용도는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증명을 해야지 이것이 알려지면 누구던지 남해군이 보증 서 주시오 하면 서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잔디산업팀장 박치구 저도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 사업을... .
○위원장 김정숙 특혜 아닙니까? 특별한 사람이라서 특별한 혜택을 준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특별한 혜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아무나 남해군민이 와서 내가 잔디 해야 되는데 나를 못믿어서 토지주인 임대를 안해줄려고 합니다. 남해군수가 보증 서 주세요 하면 서 줄 것 입니까? 서줄 수 있는 것입니까?
○잔디산업팀장 박치구 일단 맞지 않은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 업무를 넘겨 받으신 담당소장님과 팀장으로서 그 업무가 맞는지 안맞는지를 여쭈보는 것입니다.
○잔디산업팀장 박치구 일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맞지 않는 것이 확실하지요
○잔디산업팀장 박치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왜 공모를 해서 신청할 때 개인들로 신청을 받으시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잔디영농조합법인으로 돈을 내주셨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민간자본보조가 개인으로도 하는 것이 맞는 데 일을 원활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개인들이 서류를 만들고 근거해서 법인 전체가 신청해서 지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것이 절차적으로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것은 그렇게 해도 지급 방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왜 문제가 없습니까? 사업주체를 개인으로 받았는 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 사람들이 같은 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숙 보조금관리법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렇게 집행해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법적인 것을 정확하게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산서류를 달라고 했었는 데 전문위원님에게 확인해 보니까 정산서류가 안왔다고 하는 데 정산 서류가 있습니까?
문제점이 뭐냐하면 소장님 답변하시기로 공모를 하고 공고에 의해서 개인이 신청을 했지만 보조금이 나간 것은 법인으로 한꺼번에 나간 것이 맞다 라고 답변 하셨는데 현재 감사자료나 저 한테 말씀 하실때도 그 사업을 시행한 것은 각각 개인이라고 말씀 하셨고 개인들이 사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산서류는 개인 하나하나 들어오는 것이 맞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안에 개인 것이 다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정산이 안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정숙 제가 생각할 때는 이중적입니다. 서류상으로 받으실 때는 개인으로 신청도 받으셨고 정산도 개인으로 받으시면서 돈만 법인으로 왔다 갔다 한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법인결성이 늦어져서 개인으로 일을 하다가 법인이 결성 되다 보니까
○위원장 김정숙 법인은 예전부터 결성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예전부터 결성 되어 있던 것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법인결성이 늦게 되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잔디영농조합법인이 언제 생겼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2011년 1월5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어떻게 보조금을 법인이 받아 갑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결성해서 등기된 것이 2011년 1월5일이 될 것 입니다. 그 앞에 운용을 해도 법인 등기가 늦게 되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문제점은 2009년 12월 29일날 등기된 회원이 이번에 돈을 받은 회원 구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변경 되었지 않습니까? 잔디영농조합법인이 변경된 회원으로 등기된 것이 2011년 1월 이라는 뜻 아닙니까?
○잔디산업팀장 박치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렇다고 하면 보조금을 회원도 아닌 사람이 롤잔디법인 이름으로 받아 가느냐고요. 차후에 정리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지급이 되는 시기에 어떻게 했느냐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서류는 다 인정해 드립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30분에 감사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에 질의 드렸던 것이 개인으로 사업을 신청했는데 보조금은 법인으로 나가고 법인을 통해서 정산이 들어온 사항이 맞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법인으로 정산해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현재 서류상으로 확인 해봤을때 롤잔디법인 등기에 그 개인들이 회원으로서 등기가 된 시기가 2011년 1월달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등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등기가 되기전에 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등기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앞에 활동은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법적인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잔디아카데미를 같이 수료한 공통점을 제외 하고는 법인으로서 활동했다는 증명은 없지 않습니까? 법인 회원도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나가는 보조금을 법인이 대신 받은 것이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정산서류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법인으로 보조금이 나갔지만 정산서류는 개개인별로 받아들인 것으로 답변 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상황으로는 사업비 전체에 대한 정산서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보조금에 대해서만 정산서류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것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잘못 되었죠 다시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자부담하고 보조금을 구분해서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보조사업을 줄때는 정산 받을때는 자부담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액에 대해서 정산서류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정산서류는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만 정산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 된 것입니다.
한번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심사시에 2차공모에 응모한 주식회사 해성의 현재 있지 않은 심사조항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상 인정해서 점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것도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주식회사 해성이 임대한 농지에 대해서 기술센터 소장 명의 보증을 선 부분은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것은 맞다 안맞다가 아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농민들이 회사를 못믿겠다는 뜻에서 센터소장 에게 보증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센터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센터소장이 보증을 서 준것인데 서류상이나 이치적으로 보면 안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잘못 된 것입니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농민들이 관을 믿으시니까 관이 보증서 주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것을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주식회사 해성에 개인이득을 추구 하기 위한 업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관공서의장이 관공서 명의로 보증을 선다는 것은 분명하게 잘못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롤잔디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타과 감사시에 언급된 부분이라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설치 할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태양광은 설치할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전광판 의자하고 그런 시설이 있지 태양광을 별도 할 것은 없고 스포츠파크 리모델링 하는데는 빗물이용이나 태양광을 가로등하고 할 계획은 있는데 공설운동장쪽에는 태양광 시설 할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타과의 감사 내용 중에서 다른 부분으로 태양광 설치할 계획이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답답한 것이 실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주무부서에는 아무 정보를 주지 않고 자기들이 하는 사업 이라고 해서 정보를 주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기부터 정보를 입수할 때부터 맞는지 타진할 때 부터 담담과에 모든 설명을 해주고 그것이 맞는지 협조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이번 감사때 나온 이야기를 보면 각과 마다 자기 자신들 의 복안이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전까지는 담당부서에 정보전달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못된 일 같고 다른 루트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에서 공설운동장에 태양광 설치해 볼 생각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협의가 들어오면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심의위원들이 보면 자가노동력 이것은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하라고 해놓았는데 0점 준 사람, 10점준 사람 만점 준사람 각각 이거던요. 트랙터가 있는가 없는 가 보라고 했는 데 자기가 이유를 붙여서 계획이 있다. 35마력 40마력 트랙터가 있는가 없는가 보라고 했는데 0점준 사람도 있고 8점 준 사람이 있고 아예 안한사람도 있고 왜 그렇다고 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심사위원들이 관심이 없고 공정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한 사항도 있고 그렇게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공정치 않게 했다고 봅니다. 자기 주관을 써넣은 것이거던요 심사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고 기계가 있는 가 없는 가를 보라고 했는 데 자기주관을 한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점수를 안 주었으면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나. 농정산림과 소관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정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한인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십시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선서” 본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증인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농정기획팀 농촌지도사 홍시표, 유통지원팀장 심재복,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산림조성팀장 김근중, 산림보전팀장 한봉식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입니다. 항상 군민의 곁에서 군민의 진솔한 여론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살기좋은 부자 남해건설에 온 정열을 쏟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정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박광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농정산림과 소관 보고에 앞서 우리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 김정철 팀장은 입원중이라 대신 홍시표 주무관, 심재복 유통지원팀장, 송재배 푸른남해팀장, 김근중 산림조성팀장, 한봉식 산림보전팀장 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농정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그동안 군민의 숙원사업인 RPC가 잘 끝을 맺어서 확정된 것에 대해서 수고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보완할 것은 하고 정상 가동 될 수 있도록 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하고 싶은 말은 RPC에 15억 또 15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돈 5억을 더 주더라도 농협에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농협에서 알아서 하도록 줘버리면 속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협상 과정에서 어려웠던점이 농협에서 하나마나 뻔하다 적자가 언제까지 적자를 봐야 될 것이냐 그래서 10년 동안 못했던 것을 협상과정에서 그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농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 하고 쌀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군에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 농협도 하자 그래서 다소 군에 부담이 예상되지만 앞으로 쌀산업은 적자분에 대한 보전과 이익분에 대한 배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쌀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빨리 예단할 사항도 아니고 운영하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서 이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업분야 보조사업에 대해서 신청자 자격미달 특정사업자에게 반복 투자되는 부분이 있는데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농업보조금은 그동안 농업은 어렵고 서럽고 소외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관련 부서에서는 웬만하면 상부로 부터 돈을 가져 와서 다소 갈라먹는 시혜적인 측면에서 그런식으로 역점을 둔 것이 사실입니다. 남해 뿐만 아니고 전국 각 시군에서 보조금관련 사업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일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첫째 자격, 그 다음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고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드시 걸러서 꼭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 이 혜택을 받고 사업을 준 상태에서는 반드시 소득이 보장되는 측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앞으로는 사업자 신청 적정여부, 사업추진과정, 사후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고 보조사업자의 인식도 달라지게 하고 보다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농업보조금이 엄격하게 잣대를 대면 농민들도 보조혜택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이제는 법대로 규정대로 지원을 하고 점검하고 지도를 하는 마인드가 되어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하면 농민들도 나름대로 반항이나 서운한점도 있겠지만 이제 보조사업도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측면에서 계속 지도를 하고 농민들도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광동 위원 요즘 꽃길조성이 옛날만큼 못한 것 같던데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 되어서 인건비가 비싸고 꽃값도 비싸고 꽃길사업이 아주 침체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여러분께서 증액을 해 주시면 관광지로서 꽃길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보물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도 줄 수 있고 아름다운 꽃길이 필요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17페이지 삼자동산 조성사업이 있는 데 삼자동산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사회복지관 도매유통 사이에 거기에 옛날에는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쑥쑥 했습니다. 밀어버리고 거기에 운동기구도 넣고 유자, 치자, 비자를 적절하게 심어서 현재 여성센터 앞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18페이지 창선지구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에 나무가 640 주인데 6,400만원 이면 한나무 가지 치는데 100만원씩 들었거던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나무에 10만원 입니다.
○박광동 위원 가지치기 사업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임의적으로 많이 줄 수 없고도 많이 깍을 수 도 없고 설계 품샘 대로 적용해서 입찰을 해서 한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30페이지 그랜드플라워 임차료는 무엇이고 민간경상보조는 무엇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임차료는 땅을 빌리는 것이고 민간경상보조는 관리인건비 입니다.
○박광동 위원 마을정자 쉼터가 마을별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마는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마을별로 하나씩 되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마을별로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남해군 전체 많습니다.
○박광동 위원 등산로 정비는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몇 년간 계속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작년에도 엄청나게 많이 했던데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작년에는 5개종주로 많이 했고 올해는 예산이 깎여서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리고 화방사, 용문사 자생식물단지를 왜 군에서 절에 것을 해 주고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2008년도에 산림청에서 많은 예산이 왔는 데 조성위치가 그 당시에 그쪽으로 선정 되었기 때문에 사찰주변에도 사람이 많이 오고 있고 그쪽으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가서 보니까 나무 밑에는 풀들이 녹아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새로 나는 것도 있고 잡초가 많이 나고 해서 상당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광동 위원 용문사의 경우에는 절 오른쪽 산에 보면 차밭을 만들어 놓은 곳을 말합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맞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데 자기들 정원을 왜 우리가 관리 해 줍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사업시행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이제는 줘버리세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그렇지만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아니고 해놓으면 좋은 점도 많고 너무 쌀쌀하게 넘기기도 어렵고 어느 정도 면모를 갖추어서 넘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내가 볼 때는 자기들이 가꾸어야지 우리가 왜 해 준다는 말입니까? 내가 볼때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발효 효소공장 이사업도 앞에 산지약용식물 사업처럼 국비와 지방비보조 7억이 나가고 자부담 3억으로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앞에 사업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시고 계십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그동안 보조금사업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서 군에서 하는 것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연초에 시작 되어야 되는 데 절차 이행이 늦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앞에 사업에서 지적되었듯이 자부담분을 선 사용한 이후에 군비를 사용하라는 문제점을 지적 했었는데 여기보면 보조금 교부결정통지를 완료 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업 시행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관리 하실 생각 이십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보조금 대상사업으로 결정되었다 이것만 통지되고 돈은 아직 나간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숙 보조금 교부결지통지라는 것은 이 사람이 보조금 교부요청을 하게 되면 교부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사업이 확정되어서 보조로 결정되었으니까 사업을 추진하라는 품위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교부결정 이후에는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까? 진도에 맞춰서 보조금을 교부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앞에 사업에서 지적된 것이 자부담을 사용 하기전에 교부금 결정을 받고 사업자가 교부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넣고 바로 돈이 지급 된것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교부결정 통지가 완료되었고 착공단계인데 자부담분을 먼저 사용 하도록 할 것인지 이전 처럼 교부결정에 따라서 사업량을 가지고 선지급 요구할 때 예산조기집행 때문이라는 이유로 집행을 하실 것인지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지금 자부담 3억을 통장에 넣어서 자부담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지금 착공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우리 돈은 아직 안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현재 이 업무보고로 봤을 때 착공하지 않은 상태로 파악했습니다. 계약대행 또는 직접 추진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설계비에 자기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보조금에 대한 시설을 할때 계약대행을 하도록 바뀌었지 않습니까? 직접 추진을 언급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자부담이 30% 넘어가면 부담사업자가 업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3억이면 30%이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30% 이상은 포함 됩니다. 초과는 안되고 이상은 됩니다. 지금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앞에 사업에서 문제점과 난제로 남아 있는 것이 보조금 사업이면서도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나 구성원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 때문에 실질적인 명의이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 하실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사업계획이 자꾸 변경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개인을 보고 준 것이 아니고 법인을 보고 준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는 바뀔 수 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대표자도 바뀌지만 이사들이나 구성원도 같이 바뀌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사업 참여자가 계속 바뀔수가 있죠
○위원장 김정숙 그렇다고 하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사업내용은 당초 목적했던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약초 단지를 언급하는 것은 이 사업이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약초단지 사업에서 대표자나 이사들이 전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법인은 그대로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운영 주체가 바뀐 상태 입니다. 현재 구조상으로는 관이 거액의 보조금을 주었으면서도 관리할 권한도 없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그것이 문제점이었고 지금 현재 수사 진행중이고 재판 진행중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숙 그 예를 드는 것은 이 사업도 7억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부실이 난다는 소리가 아니고 대표자나 이사들이나 구성원을 변경해서 실질적인 명의이전이나 판매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원래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를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해서 소유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권을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부담 3억밖에 하지 않았지만 실제 10억이 투자 되었으면 자산가치가 13억이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되지 않지만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소유권 이전 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앞전 선례를 보면서 알았는데 이 보조금 사업이 나가게 되었을때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 바꾸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인지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현재 마늘효소공장사업은 별 문제 없이 잘 추진 되고 있고 만약에 그런 점이 있다면 규정대로 처리해야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보조금사업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중앙정부에서는 그 부분을 발생 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런 규정을 정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빈곳이 발견 되었다면 담당부서에서 중앙으로 이런 것에 대한 보고서 겸 건의사항을 올려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그래서 보조금 사업의 규정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입찰대행을 하고 자체적으로 설계 감사를 하고 행정에서 하는 것과 같이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지난번 같이 그런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것은 당연히 이미 한번 당해 보셨으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맹점인 5년, 10년간에는 시설물이나 부속건물에 대해서 팔 수 없도록 소유권을 넘길 수 없는 것이 보조금법인데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나 구성원을 바꿀 수 있다는 맹점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앞에 있는 사업으로 인해서 발견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도 10억중에 7억이라는 보조금이 나갑니다. 목적에 맞게 업장이 운영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무책임 하다는 생각이 들거던요. 이것을 악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그런 우려가 항상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자주 출장을 가서 보고 있고 대화를 나누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돈 흐름은 추적할 수 없습니다. 사업비를 집행하고 돈 준 사람 받은 사람 상호간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행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서류만 보고 확인할 따름이지... 위원장님께서 사업목적을 같이하면서 그야말로 속으로는 양도양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점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전문가 아니십니까? 정부에 소속 되어있는 분들이고 군 의원들은 선출직에 의회의원일 뿐입니다. 공무원들은 큰나무에 원퉁거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으면 중앙으로 올려서 제도개선을 이루어내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4페이지 예산이 부족해서 광고나 홍보가 부실하다고 하셨는데 담당과에서 생각하실 때 홍보나 광고가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많은 발전 전망이 있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요구하시고 확보 하도록 노력하시면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확실하다는 확신만 주신다면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예산을 요구 하시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6페이지 지난 5월달에 있었던 마늘연구소 주최 국내바이어초청 상담회 제가 직접 참여해 봤을 때는 너무 졸속 추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원했던 목표나 효과를 올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이때가 마늘축제 때 입니다. 물론 업체마다 제품이 틀리고 업체마다 상술이 틀리기 때문에 이 사례 말고 몇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업체들이 우리가 봐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상술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잘한다 못한다는 말씀 하기 어렵고 이런 실적을 거두었다는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것 철저히 하셔서 제3자가 볼때도 이일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 정말 뭔가 비전이 있구나 라는 확신을 느낄 수 있도록 행사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행사내용도 철저히 시행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쌀가공 유통 활성화 부분에 RPC문제 때문에 저는 RPC가 전체 농민이나 농민단체에서 100% 찬성하는 사업인줄 알았습니다. RPC가 가시화 되면서 약간의 반대여론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한가지 이 문제는 나도 생각 못해봤구나 했던 부분이 앞으로 갈수록 남해군에 농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이대로 계속 보존 될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이보다 늘어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0년산이 3,122헥타 입니다. 2011년산 식부면적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어느선까지 줄지만 어느선 밑으로는 줄지 않는다. 최소한 3,000헥타에서 2,000헥타로 내려간다. 66%가 현상 유지하는데 그렇지만 농민이 줄기 때문에 쌀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 줄어든 기간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농민문제를 계속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일부 반대 하시는 분들은 근본적인 의도하는 시책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되어서 일부 모를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과장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RPC적자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 고정화 될것이라는 예측의 문제점의 결론이었습니다. 원곡이 줄어든다면 RPC가동하는 데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끼?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그렇게 되면 다른데서 원곡을 사와야 되고 쌀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농협측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여론 조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화되면 남해쌀도 특화시켜서 전 공직자, 농협, 농민들이 향우들에 쌀팔아 주기 운동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쌀값도 탄력이 달라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섣불리 된다. 안된다. 할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RPC 운영방안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된다 안된다는 너무 이른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과장님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RPC는 이미 하기로 결정이 난 것이고 시행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 짚는 문제점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문제점이 타당한지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준비해 나가면서 RPC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11페이지 봉황산 근린공원 도시숲 시범사업 공원설치 대상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봉황산 전체입니다. 산하고 남양아파트 뒤 정수장 옆으로 일부 전답하고 향교 그 부분까지 다입니다. 30만3,000평방미터
○위원장 김정숙 인근에 있는 오동이나 아산마을 봉황산하고 인접해 있는 부분까지 같이 개발됩니까? 아니면 산 만되고 마을하고 연결된 부분은 개발이 안됩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마을하고 연결된 일부 전답을 사서 주차장, 관리사무실 화장실을 넣지 일반대지를 사 넣는 것은 일부는 넣어도 마을까지 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마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직접적으로 마을에 혜택을 주고 개발을 원하는 것보다는 봉황산이 개발되면서 마을하고 인접된 부분들이 연계해서 개발되면 마을에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라고 하지 않아도 그것이 개발되면 마을자체 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으니까 마을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배려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공원이 되면 5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산에는 현재 오솔길이 1.5미터 이정도 밖에 안되는데 조금 넓혀서 거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최소한으로 하고 일부 전답을 사서 주차장 만들고 시설물을 많이 만들지 못합니다. 마을에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것은 어렵고 대신에 황새 앉는 그 밑으로 주변을 사 넣으면 깨끗해지면 전체적으로 땅값이 오른다던가 그런 문제지 소득향상 측면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마을의견 청취도 하시나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마을설명회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모이더라고요. 두 번이나 했는 데. 이것은 도시계획상 세워 놓은것이고 다음 예산확보해서 실시설계 할때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조성계획 범위내에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12페이지 가로수관리 부분에 읍에 남초에서 전문대방향 의 도로에는 가로수나 화단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완할 방법은 없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도매유통에서 남양아파트 올라가는 구간에 후박나무 몇주가 얼어죽고 해서 보식하는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 부분은 말고 남초 밑에서 부터 전문대까지 구간은 아무 조경이 없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그쪽은 인도도 좁고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바란다면 검토를 해보고 도시가로를 크게 변경시키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나무 몇그루 심고 하는 것은 하지만 가로를 더 도로가 딱이고 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더라도 나무를 심을 수 없으면 화초를 이용 하더라도 그 부분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마을정자 마산마을에 국회의원을 모시고 마을 방문을 갔더니 정자를 읍사무소에서 해 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확인해 달라고 하는 데 마산마을에 정자설치가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올해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감사자료 5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부분에서 2011년 5월 30일날 시설보완 완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대표자나 법인의 이사가 바뀐 것은 알고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위원장 김정숙 시설보완은 바뀐 대표들이 한 것입니까?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푸른남해팀장 송재배입니다. 남해 보물섬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당초 유귀동 씨 였는데 올해 3월 3일부로 법인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서 3월 4일 대표자가 2명으로 공동대표로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된 이후에 6월 3일날 현지 출장확인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2억3,000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 했습니다. 한약자재를 주원료로 한약업체와 계약해서 6,000만원 어치 납품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올해까지 보물섬영농조합법인 에서 3억을 목표액으로 잡고 있는 데 사업추진이 잘되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우려되는 점이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판매가 어떤 방법으로 판매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1차상품으로는 6개종의 제품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입냄새 개선제와 한방발효 침출차, 건강식품, 겨우살이추출식품 5가지가 생산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어떤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습니까?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한약회사와 계약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여쭈어보는 이유가 쉽게 말하면 약장사라고 하면서 판매를 하면서 식품보조제를 가지고 약품인 것 처럼 판매하는 행위가 많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장에서 생산되 물품이 그런식으로 판매가 된다던지 식품인데 약품으로 판매가 된다던지 그런부분에 있어서 한번더 오명을 덮어쓸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판매가 한약재회사 가 어떤회사인지 공인 된 곳인지 어떤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현재 납품한 것은 외판이나 방문판매로는 양이 적기 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계속 사후감독을 해서 외판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다 아시겠지요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예
○위원장 김정숙 그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명시, 사고이월사업 집행내역에 명시이월 된 것 중에 잔디에 연관되는 사업이 총 다섯 건입니다. 맞습니까?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2010년에서 우리 한테 당초 올려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테 나오지만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이런방식이 아니라 예산자체를 체육시설사업소로 넘겨서 사용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그것은 안된다고 합니다. 예산회계상... . 그래서 우리예산에 올려져 있고 집행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초곡마을하고 토촌마을 집하장 개보수하고 비가림시설이 있는데 짓고 나니까 사업량이 모자라서 그런것입니까? 2010년도에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곧바로 2011년도에 추가집행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2007년도에 도의원 재정 건의사업으로 도비사업 입니다. 일단 지어 보니까 벽체가 없어서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도비로서 재정건의사업으로 추가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출석 전문위원 정기표
○출석 공무원
-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 체육시설팀장 류병태
- 스포츠마케팅팀장 정광수
- 잔디산업팀장 박치구
-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 농정기획팀원 홍시표
- 유통지원팀장 심재복
-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 산림조성팀장 김근중
- 산림보전팀장 한봉식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