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수도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일시: 2011년 7월8일 (금)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o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환경수도과 소관
나. 건설교통과 소관
다. 재난안전과 소관
(10시04분 감사계속)
가. 환경수도과 소관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태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선서” 본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8일 증인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자원회수팀장 김민석 환경지도팀장 김원근 상수도팀장 이한용 하수도팀장 박형필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반갑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삼준 간사님 박광동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배이용 위원님의 하루 빠른 쾌차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고 에 앞서 환경수도과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홍태 녹색성장팀장 김민석 자원회수팀장 김원근 환경지도팀장 이한용 상수도팀장 박형필 하수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수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몇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되어 있는 조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내용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 한분당 질의시간을 30분을 초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 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담당과장님도 간단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감사자료 20페이지 나비생태공원 운영비 계는 1억8,100만원 이 되어 있는 데 나와 있는 것은 9,9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계수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포함 되어야 되는 데 인건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동 위원 나비생태공원에 곤충을 키워서 애벌레를 팔아서 판매한다고 했는데 판매 실적은 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작년에 초등학교 방문객들에게 팔아서 400만원 정도 했는데 사실상 상징성이고 나비생태공원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고 재정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
○박광동 위원 애벌레는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다고 들었는 데...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애벌레는 기술센터에서 3월에 곤충산업육성조성지역으로 신청 했는데 대단위 지원이 되면 확대할 예정이고 자체 재원을 가지고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박광동 위원 판매한 자료는 없네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작년에 6농가에서 해서 400만원 정도 했는 데 기술지도가 계약직 한사람이 하기는 범위가 넓고 해서 활성화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농가에서 사육해서 농가소득 창출한다는 말이죠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지금은 미미한데 군수님이 간부회의때 센터에서 적극 챙기라고 해서 센터에서 기술 지도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해마다 야생동물 때문에 농가 피해가 많은데 올해 농작물 피해 보고가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집행을 매월 할 수는 없고 들어오는 대로 피해는 수확기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피해방지 시설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곧 있으면 농작물 수확기가 되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농사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생생랜드 조성중에 봉천둑방 걷는길 만드는데 예산이 24억정도로 올해와 내년에 하는 데 둑은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데 군수공약 사업중에 그 전체를 개발 하겠다는 공약이 있죠 그것하고 배치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 부분은 주로 포인트가 봉천 내려가는 양안이 해당이 됩니다. 핵심적인 사업구간이 거기이고 외적으로 쓰레기매립장쪽으로 횡단해 가는 도로는 우선 포장을 안하고 잡석 부설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하천둑을 하는 부분은 걸림돌 될 부분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공약을 한 사항까지 고려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이중적으로 해서 다시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조수 보호를 하고 하다 보니까 보호 해야 될 일과 농가에 피해주는 일을 방지해야 되는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못합니다. 특히 멧돼지 경우에는 남해가 고구마를 많이 심었는데 고구마를 아예 못 심을 정도 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활성화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방지단을 운영해서 포획 하다보면 100% 포획 하는 것도 아니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경작지로 가는 접근로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 염소나 동물을 사육하는데 있어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분들도 조심해서 접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원천적으로는 개체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데 최대한 활용하고 보강차원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율을 현실화 시켜서 감안 해드리는 것이 2차적인 방법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편성 할때는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가장 좋은 것은 피해 없는 것이 좋고 7,000만원을 보상을 했는데 군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돈을 들였는데 개인적으로는 3만7,000원 밖에 안받았던데 실제 작물을 수확해서 판매해서 받는 수익보다 더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피해 보상보다 개체수를 줄이던지 목책을 설치하던지 차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클린존이 북쪽 부분은 정리가 되었는 데 남쪽 부분은 아직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현대당 앞에 민원이 있어서 수거용기를 구입 해서 가져 놓았더니 세탁소 하는 분이 자기집 앞에는 안된다고 해서 군청마당 입구에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답을 내기는 조금... .
○박삼준 위원 농협 중앙회앞 대형주차장 자리에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깔끔하고 해서 잘했다 싶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곳도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챙겨 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소규모 피서지 공중화장실문제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화방동산이나 자활센터에 위탁을 준 것은 관리가 잘 되는데 민간에 준 것이나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관리가 미흡해서 민원을 야기 시키는 데 전체 통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공중화장실 관리는 부서별로 설치한 시설내에 있는 화장실은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외적인 것은 저희들이 흡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화장실 관리비 요구를 했는데 많이 삭감 되고 애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도 인건비도 안나온다고 안하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부탁해서 맡기는 입장이고 예산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신경을 더 써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활후견기관에 가서 보면 자기들은 사람은 많은데 일거리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행정에서 도와주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통계적으로는 60% 정도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누수율은 30%내외로 되지 않느냐 보입니다. 통계학상으로는 67%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18페이지 22페이지 마을상수도 수질개선 사업에 이온화 수처리 세군데를 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땅을 파서 관로를 가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어떻습니까? 하기전 하고는...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 부분은 상수도 팀장이 전문가이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팀장 이한용 상수도팀장 이한용입니다. 올해 5,000만원을 확보해서 세군데 시공 설치 했는 데 아직까지 검증은 못하고 그 회사에서 데이터를 받아야 됩니다. 관에다가 직접 부설해서 관망을 통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 뒤에 수질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시범 설치회사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을 해서 누수도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누수와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장기적으로 관이 녹이 쓸거나 하는 일을 방지 해 주고 한번해 놓으면 오래간다는 이야기 이죠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관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수소이온화 작용이 일어나서 관내부에 부식이 안되게끔 하는 원리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 해놓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검증된 보고서는 없습니다. 2km 정도 가능 합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블록화 하는 것과 읍 같은 곳은 파서 하려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도로 훼손도 많이 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릅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남해읍은 누수가 통계상으로 37%라고 나와 있는 데 읍은 45%정도 됩니다. 읍 관망자체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한 라인에 세 개 네 개씩 깔려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려면 라인을 고립을 시켜야 되는 데 몇 년전에 관망을 조사 해 본 결과 고립이 불가능 합니다. 이유는 관이 너무 많이 매설 되어있습니다.
건물 밑으로 통과하는 관도 있고 해서 블록을 쪼개서 그 블록 부터 관을 재 매설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되고 그렇게 할때 블록화 시스템을 같이 해야 됩니다. 목표가 85%정도 누수율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생산하는 물 자체가 광역수 합해서 16,000톤 생산 하는 데 물값은 80,00톤 밖에 못받습니다.
나머지 누수율을 85%까지 올린다면 남해군 전체 다 공급해도 물이 모자라지 않는 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점차 확대 시행하는 방안으로 도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노후관로 공사비가 7,8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올해 8억7,000만원으로 상주면 전체 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마을 상수도 시설되어 있던 관 자체가 그대로 연결했기 때문에 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주는 90%이상 누수율 제고가 되고 남해읍 남산동 일부 등 해서 점차 확대 시행 할 예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올 초에 얼어서 안나온 것 말고 제한급수를 했었죠. 제한급수를 한 것이 광역상수도물이 적어서 그랬습니까?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읍에는 24시간 급수를 안합니다. 24시간 했을 경우에 밤에는 사용을 많이 안하면 배수지 물 탱크가 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이 걸리면 누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배수지 탱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급수는 어렵고 저녁에 받아 놓았다가 아침에 6시부터8시까지 급수를 하고 이런식으로...
○박삼준 위원 배수지에 물을 채워야 되어서 그것은 인정하는데 아예 하루를 비운 날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그것은 공사할 때 만 그렇고 비운 적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작년 가을에도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부분 통제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일부 통제를 한 것은 수원지물이 다 말라 버려서 자체 생산해야 타이밍이 맞는 데 광역상수도 물만 다 받으면 상주, 미조 다 갈라주기 때문에 읍만 받을수 없습니다. 일부 시간 타이밍을 조정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설천도 성산~비란도로만 되면 다 연결되는 것이죠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고현은 상하수도를 같이 하면서 연기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 써 공사비가 절약되는 부분이 있지만 늘어지면서 민원도 많습니다. 내년 말이죠
○상수도팀장 이한용 설천쪽 라인은 대곡에서 가고 고현시내와 포상 갈화까지 가는 구간은 선원에서 갑니다. 그 부분은 하수관로와 같이 공사를 병행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사업비가 확보가 덜 되어서 저희들은 공사 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에 갈화쪽 부터 공사 착공을 할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선원수원지를 준공 한지가 4년 되었는 데 물을 한번 채워 보지 않은 준공인데 전후 사정은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하수도가 다 되어서 상수도물을 못준다는 말을 들으면 안됩니다. 선원소류지를 잘 정리해 주시고 하수 준공할 때 물이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그 타이밍을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마을상수도에 유리섬유 제품이 물탱크에 있다는 말인데 석면을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서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이 유리섬유는 바로 호흡기로 들어가서 먹게됩니다.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26개소 정도 됩니다. 내부는 스텐으로 되어있고 외부자체가 빛을 햇빛을 보기 때문에 부식이 되어서 먼지식으로 날립니다. 교체를 다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최고 좋은 제품이었는데 연한이 가고 하니까 그렇게 된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군내 도로 굴착할 때 굴착심의회를 하지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심의회를 합니다.
○박삼준 위원 심의회를 할 때 환경수도과 사안이 없을 때도 참석하게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제가 환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고현 상수도같이 한번에 파서 두가지를 해버리면 민원은 없는데 1년도 못되어서 다시 파는 현상이 생기니까 우리과 일이 아니더라도 내년에 할 계획이 있다면 한번에 할 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과 유관 기관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하는데 그 이전에 관련 부서끼리 문서로서 협의를 거쳐서 조정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경우에 예산은 660만원 인데 한번도 하지를 않았는데 필요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도 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작년까지 있다가 금년초에 녹색성장위원회로 통폐합 되었습니다. 작년은 환경자문보전위원회가 주요활동범위가 광양만 사항이나 남강댐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안건자체가 소집하기에는 없었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수도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위원회인데 수도사업자에 대한 평가 지도감독 기능이 많기 때문에 수도사업자가 남해군수이기 때문에 대단위 수도본부가 있는 곳에 해당이 되고 기초 지자체는 크게 역할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회의하기도 어렵고 해서
○박삼준 위원 상위법 때문에 할 수 없이 만들어져 있는데 남해군 같이 소규모 군에는 없어도 될 문제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실질적으로 그렇고 나름대로 다른 분야를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감사자료 25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실적에 무상수거 808톤 정도 되는데 미선별량이 449톤 됩니다. 이것은 그대로 매립이 된다는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미 선별량은 매립장에 가져 와서 한꺼번에 처리를 못합니다. 적재해 놓았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1억8,594만원 이고 봉투제작비는 3,234만원 정도 되는 데 이것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 봉투 값에 매겨 놓았는데 봉투생산비에 비해서 판매비율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봉투제작비하고 롤온박스비가 한대당 4만원 씩 부과 되는데 그 부분이 감안이 안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는 재활용 분리수거가 종량제 100%를 이행하면 말할 것도 없는 데 이부분이 고민해야 될 부분 입니다.
○박삼준 위원 제작비가 적으면 비율적으로 높지 않다 하는데 고민이 있다는 원칙적으로 하면 쓰레기 처리 하는 판매비용이 적은 것이 아니냐 봉투제작비에 비해서는 낮다고 생각하는 데 지금 현재 방식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까? 10리터에 얼마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90원 입니다.
○박삼준 위원 봉투 비용을 현실화 할 계획은 없고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물가인상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깊이 고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배출단계에서 부터 종량제 봉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종랑제 봉투와 종량제 아닌 봉투 비율은 어느정도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종량제봉투 4대 비종랑제 봉투 6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세계로 중공업이 일을 하다가 안하고 있고 사건화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환경지도팀장 김원근 행정처분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상에 비산먼지 규제를 잘못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서상마을 입장에서는 임대비를 받는데 그런 아쉬움도 있겠습니다. 그 밑에 도울농산은... .
○환경지도팀장 김원근 폐수배출 시설인데 설치 미이행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잘 지도해서 기업도 살아야 되고 마을과도 잘 지내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팀장 김원근 예, 잘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박광동 위원님 더 질의 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박광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남해읍 시장에 쓰레기 배출은 어떤형식으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전 형식으로 차가 지나가면 번영회에서 방송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선량한 사람들은 사용을 하고... . 환경미화원들 하고 충돌이 많이 생깁니다.
○위원장 김정숙 번영회에서는 쓰레기 발생비용을 판매하는 상인들에게 징수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시장 내부에서는 음식물, 수산물을 판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쓰레기 종류가 많이 나올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 하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시장 개개인에게 매기기 힘들면 번영회 차원으로 해서 쓰레기에 대한 요금부과를 한다던지 방법은 안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번영회 자체 쓰레기를 처리하면 운영을 하는 데 현재는 일반 생활폐기물은 차가오면 실어 올릴 때 종량제 봉투를 쓰면 수수료를 납부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반비닐이나 마대에 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장에 문제가 되는 것이 어시장 하고 큰 도로 쪽으로 반지하 식당상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식당에서 군농협 앞에 배출을 많이 했거던요. 지금은 클린존을 해놓으니까 그쪽에는 안합니다. 거기에는 칩을 사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을 안하고는 못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현재로는 시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6페이지 여중 부지를 편입해서 공원화 하시겠다는 말씀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학생들의 안전 방과후나 휴일 이럴 때 성추행범들이 학교안 내부 교실까지 들어온다던지 학교 근처에서 발생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시더라고요 담을 헐어 버리고 공원화를 해 놓고 나면 담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큰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짐작을 못하겠지만 안전성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여중 부지를 편입한다는 것은 1차 주민설명회 때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여중 부지를 하는 데는 나름대로 공감을 했는데 오픈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어느정도 운영위원회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되면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무리 없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보완책으로 CCTV를 여러대 설치해 주시면 증거자료 로를 남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까? 16페이지 고현면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에 고현면민들 말씀을 들으니까 공사를 하시다 보면 옛날에 농수로로 쓰던 부분이 포함 되는 곳이 있는 데 완공된 다음에도 농수로 부분에서 논으로 들어가는 각각의 물길이 막혀있는 부분이 많데요. 그 부분을 복구를 다 해주고 공사를 완공 하기로 했는 데 복구가 안되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 전달해 드립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노후화된 물탱크가 올해 날씨가 추워서 탱크가 깨어져서 민원이 발생한 것을 봤는 데 우선 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시멘트 탱크 부터 갈아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결산검사 지적 사항이었는 데 12월달 되면 과 예산을 그대로 통과 시켜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용 처리한 것이 세건이나 있습니다. 환경감시 2,250만원 공공운영비 1,080만원, 환경오염사고방제는 이것은 사고가 나야 주는 것이니까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예산을 왜 쓰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 부분은 환경지도팀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김원근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환경지도오염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기계 고장이 없어서 남은 것입니다. 환경감시 기타보상금은 신고보상금입니다.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 부분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결산 추경시에 반영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44억이 나온다는 것은 이런 것은 줄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동 위원 남면 덕월리 화장실 문제를 말씀 하시던데 착공이 되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착공이 안되었고 비용절약하려고 골프장에 부지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다른 계획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해서 들어가는 삼각지점에 군유지가 있어서 측량을 해 놓았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서 체험마을에 오는 사람들 불편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측량은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중간에 세우면 나중에 후회도 될 것 같아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주민들은 삼각지점 그 부분이 화장실을 지어도 충분히 되겠다고 이야기 하면서 빨리 해 주라고 합니다. 타협을 해서 빨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상덕권역에 농촌종합개발사업 70억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많은 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 그런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당연히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쓰는 것이 맞는 데 이것이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쪽 사람들이 욕심이 많았던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70억안에서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일인데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마을에는 어느 정도 교감이 되었는데 건설교통과와 말미가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나.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장경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를 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선서” 본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8일 증인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건설관리팀장 정홍길 농업기반팀장 김필곤 도로관리팀장 박성배 교통지도팀장 감홍경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에 대하여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 정홍길 농업기반팀장 김필곤 도로관리팀장 박성배 교통지도팀장 감홍경 입니다.
【참조】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읍지역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내놓으면 주차장이 되어 버리던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저희들도 남해읍 교통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는 6시 이후에 2시간동안 한달동안 한시적으로 교통지도를 한바 있는 데 교통단속을 해 보면 영업 하시는 분들은 장사도 잘 안되고 어려운데 차좀 잠깐 대놓고 하면 장사하는데 도움이 될것인데 이런 이야기 하는 분도 계시고 양쪽으로 차가 있어서 차량교행이 힘들다고 말씀 하시는 데 단속을 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데 인원이 부족하고 상습적으로 교통이 정체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복개천에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데도 거기에서 안걸어 올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주차단속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전문대에서 올라오다보면 오른쪽편에 주차를 해버리면 올라오는 차들은 전부 중앙선을 침범해야 됩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카메라가 밑으로 보고 있을 때는 차가 없다가 카메라가 다른 방향으로 보면 차를 대고 하던데 둥근카메라를 설치해서 어느 방향으로 주시하는지 모르게끔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 데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가능하면 사거리 주변에는 통행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시장 아랫길은 양방향이 막혀서 어려움이 많이 있던데 주민과 시장과 협의해서 일방통행을 한다던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상가번영회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실내체육관쪽에 보면 버스가 서너대식 대 놓고 있던데 그렇게 해도 상관 없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남해군에 등록된 용역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토목설계 용역회사는 세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한남기술단에서 거의 차지 해 버렸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한남이 남해입니다. 수의를 할 때는 지역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입찰금액이 낮은데도 입찰을 했고 율곡소류지 심천마을 평우상가는 1,200만원 1,000만원 정도인데 입찰을 했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공사금액은 이것이 아닙니다.
○박광동 위원 용역비가 낮은데도 입찰을 했고 뒤에 보면 용역비가 1,900만원 이런 것은 수의계약이 되어 있다고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계약은 저희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금액이 많은 것은 입찰을 할 것이고 적은 것은 수의계약을 할 것인데 작은 것은 입찰을 했는 데 많은 것은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재무과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군도 8호선 해안도로 연결공사는 사업비는 5억7,000만원 인데 용역비는 1,000만원 밖에 안되고 노구에 농어촌도로 공사 사업비는 2억인데 용역비는 1,900만원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사업비에 따라서 비율은 없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군도 8호선 연결 해안도로 공사는 구간이 정해져서 전체금액이 5억7,000만원 이고 노구 진입도로 이것은 망운사 올라가는 도로인데 길이가 엄청 깁니다 5Km이상 되는 데 그 사업을 2억에만 맞추어서 설계한 것이 아니고 추가로 예산이 내려 올 것이라고 보고 여유 있게 좀더 해 놓은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가마소류지 누수발생으로 그라우팅 추가시공 5억1,200만원 되어 있는 데 무슨말 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가마소류지는 당초 설계할 때 기존 소류지 제당을 활용해서 확장을 하고 높이는 사업이었는 데 당시 사업할 때 밑에 있는 몽리민 들이 처음부터 비가 와서 물이 3분의2이상 차면 누수가 되어서 저수지아래에 있는 논들은 새어 나오는 물만 가지고도 농사를 지었는 데 그동안 말을 안했는 데 추가 확장공사해서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둑이 어느정도 형성되니까 물이 샌다. 누수가 계속되는 저수지를 그대로 놔둘것이냐 보강을 해라 현지 확인해 보니까 세군데에서 물이 새고 있는 데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물이 많이 새고 있어서 차후에 해도 누수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하면서 누수를 차단하는 그라우팅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광동 위원 저수지가 완공 안되어서 물도 채우지 않았는 데 그라우팅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봄에 물이 많이 찼습니다.
○박광동 위원 육안으로 보고 아무런 다른 절차 없이도 그라우팅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시험공을 뚫어서 조사를 해서 물이 새고 있으니까
○박광동 위원 지질 조사나 그런 것은 안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밑에 보링을 해서 조사를 해봅니다.
○박광동 위원 전문업체도 아니고 아무 업체나 불러서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전문업체를 불러서 합니다.
○박광동 위원 지질조사나 그런 것은 안해도 되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박광동 위원 그런 것을 안해도 그라우팅 시공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라우팅을 하는 자체가.... 그라우팅 하기전에 시험공을 뚫어보면 물이 새는지 안새는지 확인을 해 보고 합니다.
○박광동 위원 8페이지에 보면 심천마을 농로 확포장이 있고 10페이지 보면 심천마을 서진주유소 뒷편 농로 확포장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반팀장 김필곤 농업기반팀장 김필곤입니다. 심천농로 전체구간 설계할 때 3억5,000만원 들것이라고 용역비를 산출해서 했는 데 올해 도비 지원사업으로 2억이 확정 되어서 1억5,000만원 정도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할 때 하고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도의원님 재정건의 사업으로 당초 3억5,000만원을 건의 했는데 2억밖에 안내려왔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리고 서상~남산간 도로가 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될 수 있습니다. 구간을 1차적으로 남산에서 연죽삼거리까지 현재 봤을 때 교통수요는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시작 된 것이니까 거기까지 설계를 내 보니까 300억정도 되더라고요. 도비100억은 사업착수만 하면 바로 오는 돈이고 그 다음 군비 30억 확보 해서 170억정도 예산이 부족 한데 3년동안 사업을 하게 되면 연간 50억 정도 투입하게 되고 중간에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도 50억정도 받아 오고 하면 그 구간까지는 마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이미 설계를 시작했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사업이기 때문에 서상까지 하는 것은 부담이 있고 1차적으로 연죽삼거리까지 해서 완료할 바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깐 쉬었다 가 진행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2시3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결산검사 자료 40페이지 예산을 따려고 수고를 하시는 데 불용처리된 부분이 세건이 있습니다. 도로복구에 공공운영비 119만5,000원 농어촌도로 도로정비시설비 2억이 그대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불용 처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이것은 불용처리 된 것이 아니고
○박삼준 위원 불용처리가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도로팀장 박성배 도로팀장입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은 국도비 반납 해 놓은 것 같습니다. 2010년도 도로팀에서는 미조 사항 동편에 진입도로를 개설했는 떼 100% 사용 못하고 160만원 반납한적이 있습니다. 도비가 되어서 집행 못할때는 반납 하게 되어 있는데
○박삼준 위원 160만원이 아니고 2억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찾아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본회의에서 결산심사 한 것을 통과 시켰는데 자료가 집행부에 공유가 안된 것 같은 데 뒤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공용터미널이 민자1호로 해서 했다가 두군데를 거쳐서 어려움이 있는 데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협약을 한 것인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해소 되지 않고 있는데 그분들이 군청에 와서 집회도 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공용터미널 관계는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남해군하고 주식회사 남해공용터미널 백기하 씨와 소송이진행중에 있습니다. 14일날 결심공판이 날 것 같은 데 행정에서는 면허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저 사람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이유있다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번달 14일날 결심공판 결정에 따라서 해야 되겠는 데 남해군에서 패소를 하더라도 대합실이나 매표소를 구비하지 않으면 또 다시 취소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해야 되고 법의심판은 별개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법을 집행해야 되는 공무원 입장이 있고 민원을 해결해야 될 공무원 입장이 있습니다. 법을 집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과장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이용하는 민간인들 입장에서 보면 잘 정리해서 있게 해 주는 것이 맞다. 법적인 문제 우리가 미 이행한 부분 재산권 문제 등 복잡한 것 같은 데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저희들도 취소 시킬때 단순하게 시킨 것이 아니고 3개월 정도 기간을 주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8개월 기간이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고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기회를 주었는 데 불구하고 대합실도 없다. 매표소도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니까 불법입니다.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개인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증 내놓고 집이 경매에 나가고 나서 하고 싶은 아무곳에나 가서 장사는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 이기 때문에 영업을 하려면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데... .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문제보다 군민불편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끝이나면 재정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5페이지 밭기반 정비에 고생을 하시는 데 현실적인 문제가 한공을 파면 100톤이 되어야 준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남해군의 환경에서 100톤이 안나오는데 50톤이 나오더라도 이물을 쓰기 위해서 답주들이 부탁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돈을 한구멍에 100톤 하지 마시고 단위를 납추어서 한공에 50톤으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수량만 확보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있는 데 한공 파는데 50톤 나오는 한공 파는 것이나 100톤 나오는 한공 파는 것이나 사업비는 같이 들어갑니다.
○박삼준 위원 50톤이 나오면 단가가 낮아 질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단가가 낮아지는 것은 없고 100톤이 지침상 되어있는데 도서지역에서는 80톤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할때 80톤을 내 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80톤이 못나와도 주민들이 준공하자고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몇 년 지나가면 원래 100톤 짜리 물인데 앞에 한 이야기는 묵살 해 버리고 물이 30톤밖에 안나온다고 민원이 제기 되어서 자기들이 암묵적으로 합의를 했는 데 그렇게 가니까 뒤에 문제가 되어서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수량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80톤을 규정 하더라도 사정에 따라서 70톤이라던지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6페이지 대형 농기계가 되어버렸고 처음에 농로포장을 한 것이 경운기 타고 다닐때 했을 것입니다. 그때와는 개념이 틀려져 있고 3미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 주행도 못하고 회전을 하려면 꺽어서 들어 가지도 못하고 하는 데 국가에서 정해져 있어서 모르겠지만 방법을 논에 들어가는 것을 5미터정도로 해줄 수 있으면 늘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하동에 가면 논에 들어가는 것을 2미터씩 더 붙이고 전체 다 하면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들어가는 곳에 뱅크를 만들어줍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문제점에는 이렇게 지적을 해 놓았는 데 시공은 도로폭 대로 시공을 하고 포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7페이지 해안도로가 잘되어있고 해안도로가에 가로등을 달고 하는데 발주를 할 때 가로등까지 같이 하면 오히려 싸지 않느냐 싶은데 다시 설계해서 달아야 되면 다른데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저희도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항촌 전원마을이 돈을 벌었다고 안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8억 정도 군비를 벌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돈을 벌이지 못한것으로 되어 있던데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국비 8억 받은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항촌 전원마을에도 회관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문항 전원마을에 회관을 하나 들어 있는 데 20호정도 밖에 안되는 데 활용성이 있느냐 주소만 옮겨놓고 일주일에 한두번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에 대해서 판단 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하나의 마을을 조성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20호이상 마을을 형성해 있으면 어차피 공동체 생활 할 수 있는 장소는 있어야 됩니다. 기존 마을회관 개념 보다는 단층이라도 해서 공동적으로 회의를 한다던지 의논할 수 있는 장소 정도는 마련해 주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문항지구 전원마을 회관이 780평방미터로 크게 해놓았는 데 최소한의 시설은 맞는 데 이정도면 집 한 채 정도 더 분양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너무 면적이 커서 물어본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중앙에다가 쉼터개념과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할 수 있도록 구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한번 더 판단 하셔서 지금 독일마을에도 초기에는 안쓰고 했는데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중에 도마초등학교에 있는 것을 고현초등학교 앞으로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현초등학교로 가려면 1024호선 도로공사를 하면서 다리를 높아버려서 굴곡이 심해서 남치쪽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안 보입니다. 먼저 선행부터 개량해야 됩니다. 이쪽 저쪽 차가 보일 때 가능하지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고현초등학교 도로선형관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재 지형조건을 보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그 집을 철거하면 도로를 높여서 시야가 보일 수 있도록 하겠는데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해결해 주시면 사업은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024호선 선형이 높아져서 학교로 봐서는 위험성이 있고 거기에 이 시설을 대입하는 것이 민원만 더 야기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교육청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현지 확인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옆에 관당으로 나가는 도로에 정류소가 있다가 없어졌는데 그것도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도 19호선은 지금이라도 선형개선이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이 문제 때문에 금년초에 생태도시과장하고 이동 갯마을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부산지방관리청에 담당과장님을 만나서 자문을 받아 봤는데 군에서는 현재 기존노선대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답변을 듣고 느낀바로는 어림없는 소리다. 택도 없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였는데 제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시행청에서는 기존도로를 따라 가는 것이 보상비도 적게 들고 좋은데 하다 하다 안되어서 도로를 돌렸겠느냐 설계를 다 해 놓고 사업 발주해서 보상하는 시점에서 원상태로 돌려 주라고 하면 국책사업을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어려운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진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지 알기는 아느냐 우리가 돌리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했는데 공사할 시점에 와서 가볍게 생각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한번 더 이장님이나 여론을 청취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토지가 들어 가는분들 100% 동의를 하면 동의서를 받아서 어렵더라도 한번 더 접촉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제 해양수산과 감사를 했는데 카페리호 부두를 만들었는 데 준공하고 나면 건설교통과로 넘어 올 것이라고 하는 데 우리 판단으로는 수산과에서 하는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엊그제 뉴스 보니까 37억을 들여 놓고 다니지도 않는 다고 하던데 현재 배가 다니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현재 운행하는 도선밖에는 없습니다. 하루에 세 번 운행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나름대로 운영계획은 1층은 매표실로 활용하면서 관광안내판도 설치하고 특산물 기념품 판매 센터 간이매점을 하고 2층에는 특산물 전시실 등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서상~남산간 도로가 총 올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100억입니다. 서상까지 다하는 것은 부담 스럽고 일단 구간을 나누어서 연죽삼거리까지 하고
○박삼준 위원 도마 버리들 한가운데에서 현촌을 넘어서 조선산단까지 가는 도로 기안을 해서 40억의 예산이 올렸다가 빼가지고 이 도로에 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1000 플러스 1000 사업 이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한 시군에 사업이 한개인데 최초 남해군에서 계획했을 때는 도마에서 현촌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사업을 1000플러스 1000사업으로 하겠다 했는 데 조선산단이 어렵게 되면서 뒤에 서상~남산간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린파워 발전소를 짓는데 군민들의 동의가 된다면 이 문제도 해결 해야될 문제입니다. 이 두가지 사업을 군비 재정능력상... . 100억 가져 오면 저기는 돈이 많이 들것입니다. 온다고 하면 기반시설 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 19호선 되는 시점 저것이 되는 시점 공사 시작되는 시점이 비슷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때 1000 플러스 1000은 옮기기 틀려 버린 것이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그렇습니다. 조선산단 관련해서 국도 77호선을 연장을 했는 데 국가사업으로 할때는 국비로 확장이 되었는데 이 사업도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박광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박광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고현면 도마리 1.4㎞가 정확하게 어디를 뜻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고현 성산 도마하고 저번에 현지확인 하시면서 봤을 것인데 기존도로가 두절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쇠섬 섬호 도로가 현재 도로입니까? 공유수면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공유수면도 아니고 선소에서 가시다 보면 방조제 끝나는 부분에서 부터 섬호 나가는 도로가 해안도로로서 연결이 안되어 있고 쇠섬횟집 위쪽으로 유자나무 밭 있는 곳을 따라서 섬호쪽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수면은 300평 정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제일고 다니는 학부모회에서 건의하신 사항인데 굴다리에 비가 많이 올때 도로에서 배수로를 그쪽으로 설치 해놓아서 무릎까지 물이차서 옷을 다 버린다고 합니다. 도로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른 곳으로 빼달라고 건의를 하셨거던요. 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물이 고이는 부분에 옷이 젖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말씀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그부분을 해결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우리과에서만 되는 사항이 아니고 생태도시과에 도시계획구간안에 되어 있고 해서 국도에서 흘러 내려가는 물이 가능하면 안흘러 내려 가도록 하고 이 문제가 10년도 더된 문제로 고질적인 민원 사항인데 지금까지 있는 것은 보면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은 데
○위원장 김정숙 국도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른쪽으로 빠지게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방법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부분에 환경수도과 할 때 박삼준 위원님이 지적 하셨는데 많은 예산을 배정 받아서 일부지역을 권역화해서 개발하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에서는 화장실 설치 문제였습니다. 개발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중복 되어서 군비예산이 지원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창선 지족으로 되어 있는 데 여기에서 나온 포상과 성산은 지족에도 포상과 성산 지명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편의상 밭기반 정비구역으로 승인 받으려면 몇헥타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 문의지구라고 하지만 실제로 봉우, 남양 인근 동네 밭을 포함해서 일정 규모이상 합해서 하려고 편의상 문의지구 지족지구로 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2개는 공기업 대행사업으로 주었고 하나는 군에서 직접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농수산식품부에서 사업이 내려올때 농어촌공사는 하부조직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정숙 전원마을 마을회관은 군비로 지어 주실 것 아닙니까? 780제곱미터라면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토지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체육시설 1식이 들어있는 데 체육시설은 어떤 것을 하실 생각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체육시설 1식과 마을회관 1동이 되어 있는데 780제곱미터 부지안에 간단한 벤치라던지 예를 들면 농구대를 세운다던지 소공원에 가보면 헬스기구를 놔두는 시설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감사 자료에는 복지회관이라고 해 놓았거던요. 마을회관과 복지회관의 기능이나 구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얼마나 생각 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복지회관에 가깝다고 봐집니다. 아무래도 30평정도 지으면 1억2,000만원 정도 되고 체육시설까지 하면 1억5,000만원 정도는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정숙 마을들이 아주 소규모화 된 것이 30호에서 40호이고 아니면 100호 정도 되는데 20호정도 밖에 안되는 마을에 형평성에서 맞지 않음 이 있지 않느냐 국도비를 제외하고 8억 정도의 수익이 나셨다고 했는데 국도비를 포함하면 수익이 안 나신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설천 문항마을을 개발 했을때는 어느정도 수익을 예상 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군비 투입되는 것은 받아들이는 선에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12페이지 군도개발사업에 서대~동대간 사업이 전년도 현장 확인갔을 때도 시공업체에서 예산부족을 호소 했었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39억이고 사업비는 57억인데 잔여 사업비가 확보 안 되었다는 뜻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15억 정도만 있으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잘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3시3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다. 재난안전과 소관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대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선서” 본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8일 증인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재난안전팀장 김석민 복구지원팀장 윤종석 민방위팀장 이광수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강대식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며 재난안전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정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광동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민 재난안전팀장 윤종석 복구지원팀장 이광수 민방위팀장 입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현재 군내에 취약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재해위험지구는 8개소가 있습니다. 미조 해일위험 이동 화계지구 침수위험 고현 중앙지구 침수위험 서면금곡 소류지구 이곳은 완료되었고 곡내지구 남면 앵강지구 창선 오용지구 남해읍 오동지구 해서 8개소이고 인명피해 우려지역이 있습니다. 대규모 2개소가 상주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돌발성 위험지구가 남면 상가 삼정교 라고 있습니다. 하천 범람 위험이 있고 남면 항촌에 돌발성 위험지구 고현 중앙마을 침수 서면 염해 마을 뒤에 산사태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그 외 해안가에 위험구역 13개소가 있습니다. 금포 대량 벽련 두모 소량 물건 조도 설리 평산 차면 감암 수원늘 왕지 해안가 13개소로 되어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이런 곳은 재난대비해서 피해를 줄인다던지 연락을 미리 하기위해서 어떤 장비가 준비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기상특보가 발령된다던지 너울성 파도가 있으면 전자문서 시스템에 보면 전이장 어촌계장 비닐하우스 재배농가 휴대폰 번호가 입력되어 있어서 문자메시지 내용만 입력해서 클릭만 하면 수백명이 동시에 나갑니다. 평소에 그것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재해위험지구 여러군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데 태풍이나 큰 비가 오기전에 독려를 해서 일을 끝내야 되겠더라고요. 질개천에 가보니까 공사중인데도 물이 엄청 많더라고요 독려를 해서 일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곡내에 배수로 바닥이 높아서 논에 물이 안 빠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던데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현장에 담당계장하고 제가 수시로 현장에 가는 데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일단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무인 비행선이 있는 것으로 아는 데 군부대에 맡겨 놓았다면서요.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해안대대에서 미조지구에서 훈련을 하다가 기상악화로 리모콘 콘트롤이 안 되어서 추락을 해서 고장이 나서 못쓰게 되었다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것이 군 재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예, 군 재산인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자기들이 잘못해서 부수었으면 배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하다가 잘하려고 하다가 그래 놓으니까....
○박광동 위원 올해 군민체육대회 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대대장이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했는 데 다시 살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박광동 위원 우리 재산인데 물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훈련 하다가 그랬는데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변상 시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박광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무인 비행선 3,000만원으로 사가지고 위탁 관리한 것인데 우리 재산이라기는 하더라도 고의성은 아닌데 물린다고 해도 그렇고 자기들 나름대로 훈련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되는 데 군부대에서 쓰다가 문제를 깊이 가기 쉽지 않고 슬기롭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풍수해보험관계 몇 년전에 태풍피해가 있으면 농가에 지급을 했는데 일반 노지작물은 국가에서 보상을 하지만 시설이나 축사 가정집이 파손 되었을 때는 들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는 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933건인데 주택이 99%인데 세건은 온실을 인데 온실은 한집에 170만원씩 내더라고요 액수가 많으니까 드는 것을 꺼려하고 1년 소멸성이 다보니까 부담이 되니까 예를들어서 태풍이 와버리면 10배 보상을 받아서 고치는데 100만원 넘으니까 쉽지 않더라 하는데 주택은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군내 일반주택은 가입이 많이 안되어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주로 가입 하는 데 이때까지 동부화재와 삼성화재에서 본인 부담금을 보험회사에서 부담 해 주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군민들은 돈을 내지 않고 가입을 많이 했는 데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보험회사에서 돈을 못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삼성에서는 지원을 안하고 동부는 일정 부분하고 있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주택만 하면 자부담이 5,000원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삼성에서는 안해 놓으니까 많이 줄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전체건수가 400건 정도 줄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국가에서 주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본인부담금이 6.7% 밖에 안되니까 나머지는 전부 부담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자기들이 편법으로 한 문제이고 5,000원을 내어도 기초수급자들은 많이 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계도를 해서 많이 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반인들도 계도를 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곡내 피해지역 시행이 늦어진 이유가 땅 때문 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선정사업자가 진주업자가 선정되었는데 처음에 착공부터 지연이 되더마는 현장 소장이 업무추진력이 약하고 본사에 지원요청을 하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해도 안되더만 결국 이런 문제까지 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2년짜리 사업 같아도 우기전에 마쳐 주어야 되는데 1년짜리 사업 인데도 지금 안 마쳤다는 것은 지금은 큰 태풍이 안 왔으니까 독려를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26개의 하천제방은 도비 50% 군비 50% 지원을 하는 데 145개 자체제방은 하나도 관리 안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소를 먹일때는 풀도 베고 해서 하상정리가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군비가 들어도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예,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면 못하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런 예산은 피해가 생겨서 더 막대한 돈이 들어서 손을 봐야 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라도 다는 못해도 몇 개씩을 2년에 한번이라도 하상정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박삼준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정말 좋고요. 지방하천 26개소에 대해서도 해마다 하니까 올해 못한 것은 내년에 하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방하천도 1년에 30개소만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에 예산청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가로등 숫자가 많아져서 부담스럽기는 한데 어르신들이 많아서 더 필요로 합니다. 가로등이 있는데 집이 없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아껴쓰더라도 잘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보물섬 사관학교 라고 3,000만원 있는 데 개학 했다고 신문지상에 났던데 해가는 과정과 교육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보물섬 사관학교는 금년 6월 1일부터 7월초순 까지 총 5개기수를 운영 합니다. 1기는 6월1일부터 1박2일 남해초등학교 2기는 미조초등학교는 3기는 이동중학교 4기, 5기는 해성고등학교인데 교육내용이 1박2일로 첫날 9시30분에 남면 숙호 청소년수련원에 도착하면 조편성 및 생활관 배정후에 10시에 예행연습을 하고 10시30분에 입교식을 하고 11시에 교직원 소개 환영인사 시설물위치 설명하고 12시 중식을 하고 1시부터 군사용 텐트설치 연습을 하고 15시부터 17시까지 바래길 도보답사 5km정도 합니다.
17시부터 개인정비 및 휴식을 하고 17시30분부터 18시20분까지 저녁식사를 한 다음에 18시30분부터 19시20분까지 남해비전에 대한 소개 19시30분 부터 20시20분까지 남해역사와 전통문화소개를 문화원장이 하고 20시30분부터 21시30분까지 캠프파이어 장기자랑 21시40분부터 22시까지 개인정비 세면세족 22시30분에 취침을 하고 뒷날 기상을 해서 7시까지 점호를 취하고 7시부터 조식을 하고 8시부터 글짓기 및 가족사랑 나라사랑 그림그리기 태극기 무궁화 9시부터 40분까지 미조 134 레이더 기지로 이동해서 한시간 동안 레이더기지 견학을 하고 11시에 임촌 소초에 도착해서 12시까지 대침투 사례 현지견학을 하고 12시부터20분까지 남해 해안대대에 도착해서 중식을 하고 1시20분부터 남해대대 병영생활관 충성클럽 피복 및 전투장비 전시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30분까지 대대장 안보교육 14시40분부터 16시까지 병영체험학습 서바이벌 사격 소총 분해결합 방독면착용 16시10분부터 40분까지 남해대대에서 사관학교로 이동해서 소감문을 작성해서 17시30분에 퇴소식을 하는 데 학생들 설문조사결과 프로그램이 알차고 좋았다고 하는 것이 85%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가 학생수는 학교 전체다 옵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희망자에 한해서 한기당 100명에서 120명 됩니다. 개인 부담금이 1만6,000원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좋은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는 데 초등학교 저학년을 병영체험을 하는 것이 남자는 의무로 군대가야 되는 데 꼭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고등학교 교련도 없어졌는데 시대상에 맞느냐는 우려도 있고 좋은 면은 지역을 알리고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장단점은 가지고 있는 데 어느쪽이던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퇴역장교들이 맡아서 하시니까 잘못하면 한쪽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예의주시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시끄러운 것을 만들 수 있으니까 중립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부자남해 비전소개 할때는 군수님 특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 호응이 좋습니다.
○박삼준 위원 소방서 신축이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남해읍에서 서상간 도로가 소방서 옆으로 나기 때문에 그 도로가 나면 현재 보다 성토가 상당히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맞게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도로가 시산이 오래걸릴 문제라서 지금 있는 도로면으로 하면 우선 쓸것인데 그것을 다 맞추어서 하려면 연죽까지만 하려고 해도 300억이 든다고 하는 데 연차로 하기도 쉽지 않은 데 그것은 시간이 맞지 않을 것 같은 데 소방서분 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땅에 작물도 안심고 있던데 그것을 맞추기는 시간적으로 안맞을 것 같습니다. 설계가 나왔으면 설계도면을 보시고 숭상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맞추어 보면 되지 그것을 다하고 하기는 안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소방서에 이야기를 해서 독려 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박광동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박광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곡내위험지구 공사 배수로만 정비하는 공사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예, 주로 배수로 정비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현재 배수로를 하고 있는 공사구간에 있는 도로들이 포장한지 오래된 도로 입니다. 그 도로를 깨어서 배수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도로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도로포장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고 계시는 분한테 민원제기를 했었나 봅니다. 공사업주가 말하기로 우리들은 배수로 공사만 받은 것이다. 도로에 대해서는 모른다 라고 답변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해 주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 안되어서 포장을 못하는데 포장을 다 할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소하천 정비공사의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 집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남해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매5년마다 수립을합니다. 수립할 때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2001년도에 했고 2007년도에 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오동지구는 현재 계획상에 들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알아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오동지구가 재해지구로 들어 있다고 답변 하셨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오동마을에서 하시는 말씀이 상수원을 제공하면서 오동천에 물이 고갈 되고 하다 보니까 천변이 무너지기도 하고 관리가 안되는 상태에 있다가 큰비가 오면 형태가 틀어지고 하는 데 상수도 수원지로 지을 때 남해군에서 약속 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군에서 하천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을 때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약속을 15년전에 했다고 합니다. 오동천 정비를 요구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해지구로 오동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소하천정비를 하면서 수변공간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오동지구에 재해위험지로 선정된 것은 상수원 수원지로 지정 한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은 오동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년도 하천종합정비 사업계획 수립시에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차산 곡내 동산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제기하신 민원이 소화전 설치 였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들이 좁기 때문에 좁은 도로에 차량 소유 대수가 많아서 주차를 해버리면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소화전만 있으면 자기들 스스로 꺼겠다. 소화전 설치를 해달라. 제가 보기에도 마을 진입로가 굉장히 좁고 차한대가 서버리면 소방차가 못들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 큰불이 나서 소방차가 못들어 와서 낭패를 본적이 있다고 하는 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올해 소화전을 읍 북변리에 하나 남해 미조지역대 하나를 했는 데 저희들은 1년에 예산만 있으면 여러군데 설치 할 것인데 내년에 꼭 반영을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차산곡내 지구에 위치를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소화전 설치해 주는 것이 4~5년정도 됩니다. 설천 용강이나 소방서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곳인데 그런 문제들 하고 소방서가 가까이 있어도 차가 못들어 가는 곳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잘 판단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현장에 가보니까 차산 중촌 곡내가 주택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소화전이 꼭 필요 할 것이라고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출석 전문위원 정기표
○출석 공무원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 자원순환팀장 김민석
- 환경지도팀장 김원근
- 상수도팀장 이한용
- 하수도팀장 박형필
-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 건설관리팀장 정홍길
- 농업기반팀장 김필곤
- 도로팀장 박성배
- 교통지도팀장 감홍경
-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 재난안전팀장 김석민
- 복구지원팀장 윤종석
- 민방위팀장 이광수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