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경제과, 해양수산과
일시: 2011년 7월7일 (목) 오전 09시3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o 2011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가. 경제과 소관
나. 해양수산과 소관
(09시30분 개시선언)
o 2011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해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위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함께 하는 일등군민 행복한 부자 남해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 준비한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집행기관과 함께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잘잘못을 가려내기 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통해 군정전반을 살피고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는지 다시 챙기고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군정의 발전에 디딤돌을 놓는 심정으로 좋은 선례를 남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곽갑종 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개시 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09시49분 감사개시)
가. 경제과 소관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박갑봉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선서” 본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7일 증인 경제과장 박갑봉 지역경제팀장 김정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미래산업팀장 김행수
○위원장 김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경제과장 박갑봉 입니다. 항상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 하시는 김정숙 위원장님 박삼준 위원님 박광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먼저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정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미래산업팀장 김행수 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감사자료 9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 데 물가대책위원회 회의기능이 상하수도요금 교통요금, 폐기물 수수료 등 공공요금결정과 물가안정을 위한 서민생활보호 등 지방물가 관리를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운영 하는 것으로 아는 데 개최실적이 한번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최근 1년 동안 변동 요인이 없어서 위원회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정부에서 공공요금의 인상이 될 경우에는 중앙정부나 경상남도에서 결정 하는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것이 없습니다.
○박광동 위원 1월달에 교통요금 인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공용버스가 있었습니다.
○박광동 위원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교통요금 인상이 있고 했으니까 운수업체 애로사항도 파악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실적도 남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데... .
○경제과장 박갑봉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썬비치가 작년에도 그 이야기 이고 내용도 똑 같더라고요 MOU 체결이후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현재 개발계획을 남해군에 제출해 놓고 있는 데 보완사항으로 편입되는 토지매입계획 이라던지 특히 이주민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자금 미확보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사업이 불투명 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부동산을 매각해서 자금 확보하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다운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데 현재 상태로는 지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골프장 용수 확보를 해서 도산 소류지를 확장 했다던가 성산 매립지 해안도로를 사업자 요구가 있어서 선행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 데 MOU 체결을 해 놓고 사업이 안되면 군 행정에도 신뢰성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물론 그렇습니다.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차례 촉구를 하고 추진에 대해서 강력히 의사표명을 해 달라 보완사항에 대한 후보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해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의 자금 확보가 부족한 상태로 사업이 지연 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답은 없는 것이네요.
○경제과장 박갑봉 사업자의 자금 확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대책으로 오래 끌면 인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실시계획에 의해서 사업자 지정을 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요구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을 요구하기에는 개인이 투자해 놓은 자본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담당부서에서 중재를 하고 사업자에게는 빨리 추진하라는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광동 위원 행정에 손해가 안가고 그분들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게 하던지 못하게 되던지 명확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데 지금 단계가 골프장이 십수년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데 해양레저활성화를 위한 주민소득증대사업인 요트학교 증개축 사업을 하면서 예산액보다 원인행위가 많아졌다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내가 알기로는 원인행위는 반드시 예산현액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제과장 박갑봉 그것은 요트항공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요트항공팀장입니다. 결산 검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흐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완료 하면서 마지막에 준공 정산을 받는데 보험료가 800 얼마를 삭감을 해서 준공 검사를 하는데 실무부서에서는 보조 사업이고 하니까 전부 잔액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다른 사업으로 했는데 당초 원인행위는 재무과에서 하고 뒤에 추가사업 800만원이상 드는데 원인행위를 하면서 경리담당 부서 직원한테 오버가 되니까 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직원이 바뀌면서 안해 주다 보니까 전산상 그렇게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박광동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쓸데없는 의혹을 사지 않는 것이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업무보고서 2페이지 하반기에 할 것이라고 하는 특산물판매장 상인교육관 설치 문제입니다.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남해읍 시장 전체가 특산물 판매장 이다.
그렇지 않고 다른 특산물 판매장을 다시 만드는 것이 맞는지 그 안에 남해서 나는 물건이 없다고 하면 시장의 기능을 하지 못함의 문제가 있고 각각의 상점들이 전부 그 일을 하고 있는 데 시장번영회에서 자기수익을 더 창출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자는 원뜻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진짜 활성화 해야할 시장을 죽이는 것이 아니냐 전혀 시장활성화 대책하고는 배치되는 사항이다. 처음부터 번영회에서 입안을 잘못했고 받아들인 경제과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박삼준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담당부서에서도 당초 대형버스주차장에 신설하는 계획을 군수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시장안으로 집중 시켜야 되는데 분리하면 운영에 문제가 있다. 시장 상인회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시장내부에 기존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시장상인회 소유 리모델링을 필요로 하는 점포를 리모델링 하는 방법을 검토 해보자 상인회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따로 분산하면 시장을 분열 시키는 지적에 공감하기 때문에 아직 합리적인 방안을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문제는 깊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상가를 리모델링 하거나 하면 몰라도 새로운 시설을 지어서 번영회에서 운영을 하게하는 것은 오히려 번영회가 되어 있는 것이 실제 가게 주인이 장사를 하지 않으면서 번영회에 개입되어 있으면서 번영회 수입을 창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정책은 아니다.
시장번영회라 함은 자기땅이던 자기 점포가 아니던간에 장사를 하는 사람이 번영회를 해야 됩니다. 매장 주인들은 임대사업자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번영회에 들어서 좌지우지 하는 지금 형태는 맞지 않다. 시장을 도와주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면서 지도 계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그 지적사항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군수님도 상인회 구성을 재편성해서 구성해라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상인회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기득권으로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정윤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상인교육관 까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정윤 지역경제팀장 김정윤입니다. 정말 현황사업에 대해서 꼬집어 주시니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지만 담당계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못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국가시책으로 2016년까지 전통시장상가육성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산물 판매장은 2010년도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금년도 사업에 편성 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 도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 하고자 군수님 방침을 받았는데 당초 계획된 것은 대형버스 주차장에 해 보자 그렇게 계획이 되었는 데 군수님께서는 거기는 공익적인 사용을 해야 되지 특정 집단에 시설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박삼준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시장상인들의 개인 욕심을 챙기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된다. 시장은 공익측면에서 돈을 지원 해주고 남해군민이나 소비자들이 편리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 그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시장에 관리권을 위임 하는 행정 절차상 문제도 있고 해서 결정을 하지 못했는데 지식경제부에서도 특산물 매장은 국가시책의 하나이지만 상인회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에 했을 경우는 나중에 관리 등 문제가 많다.
다시 자치단체에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해봐라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 하고 있는 것은 시장 상인 개인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확한 답은 안되겠지만 박삼준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어떤 개인의 이익을 창출 하는 시설이 아니고 시장 전체 상인 들이 운영 할 수 있는 시설로 사업변경절차가 있습니다만 시기가 늦더라도 심도 있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상인회 회원관계 입니다. 남해시장에 점포 105개가 있는데 그중에 점포 소유자가 55명 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상인회 의사결정이나 집행은 점포주들입니다. 일반 노점 이라던지 점포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상인회 회원이되 이사회에 가입을 못하고 상인회 의사결정에 참여를 못합니다.
지난 4월달에 군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7월 20일경 시장상인회 정기총회에 정관상의 회원내지 비회원 개념에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되 점포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회원으로 가입 안해주는 정관변경은 하루아침에 하기 어렵다. 행정의 대안은 점포를 가지지 않고 실제적으로 난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청년회, 부녀회 모양으로 결성하자 7월 20일 상정해서 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 하겠습니다.
그때는 대다수 이사님들이 동의를 하고 점포를 가진 55명 외 나머지분들도 이사회에 들어가서 행정에 요구사항이나 자기들 의사를 직접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상인교육관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정윤 전통시장은 특산물이 집합되는 곳인데 명칭이 어떻게 특산물판매장 및 상인교육관이 되었느냐 알아 봤더니 시장상인회 2층에 보면 회의실이 있는 데 규모가 적다 보니까 사무실을 늘리고자 계획을 했는 데 지경부에서 보니까 남해전통시장 상인교육관은 그 규모가 맞다. 증축을 하면서 다른 것으로 해라 하다보니까 특산물 판매장이 들어 간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인의 재산권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 공공성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 돈을 준다 해서 특혜시비가 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대변해야 되고 자기 이익을 창출하는데 일을 하는 데 대해서는 상인회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한 행동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섭함이 있다. 어떠한 이야기냐 하면 작년에 남해읍 농협이 판매장을 지을려고 할 때 못짓게 해서 상생협약을 해서 2년간 유예를 했는데 롯데마트가 들어 올 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음 내세웠던 농협이 하나로마트를 지으려고 했던 잣대를 대지 않았습니다.
상인회에서 같은 잣대를 대지 않고 달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읍의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냐를 하느냐 하면... . 오늘 아침에 제가 시장에 가 보니까 오늘 장날 입니다. 장사가 안됩니다. 롯데마트에 다 빼앗겼거던요. 지금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지도자가 잣대를 잘못해서 롯데마트는 괜찮다고 가놓으니까 팔지 마라고 하는 것까지 다 팔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105명중에 가게만 가진 사람들만 상인회를 해서 하니까 다음에 팔때 자기재산 가치만 증폭하는 것만 생각하지 시장활성화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분들입니다.
말씀 중에 임대사업자를 청년회형태로 만들어서 하신다니까 지도자를 잘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남해읍 농협이 사무실을 옮겨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마트를 지을 것인데 그러면 상생협약한 대로 유예 기간을 지킬 것입니까? 안 지킬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현재 롯데슈퍼는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이 됩니다. 상생협력법에 의한 조정대상은 아니지만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 됩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법규상 전혀 저촉되지 않는 정상적인 마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농협 하나로마트는 상인회가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해서 결국 행정에서 중재를 해서 상생협력안을 도출 해냈는데 얼마전에 농협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당초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에 가장 반대했던 에이플러스마트 사장이 롯데슈퍼로 개점을 했다. 이것은 당초 농협 하나로마트와 시장상인간의 상생 협력사항에 위배된다 그래서 우리는 협약사항을 준수 할 수 없고 준공과 동시에 영업을 200평 규모로 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담당부서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으로 제재 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생협력안은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도 그 뒤에 문제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그린홈보급사업 예산이 1억5,000만원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384만2,000원 밖에 도비 교부가 안 되었다는 말인데 사업은 1억5,000만원 한도에서 하셨죠.
○경제과장 박갑봉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157호이니까 200만원 씩하면 3억인데 군비, 도비 합해서 가구당 200만원 인데 추경에 1억5,000만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사님 영향으로 가능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은 남해 사업만이 아니고 경남도내 전체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 할 것 같은데... .
○경제과장 박갑봉 경남전체 19개 마을이 선정 되었는 데 그중에서 5개마을이 남해군에 배정 되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도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4페이지 요트산업이 실제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소득이 4만달러 이상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어쨌던 많이 와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오종렬 사장이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고 자기 사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자기가 요트산업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 품성도 깨끗하고 요트에 대해서 열정이 계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삽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요트구입건이나 이런 문제에 서는 자기가 해보지 않은 사업에 가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행정적으로 문제가 처음 예산이 설 때는 요트구입 입니다. 제작이 아니고 구입 이었는 데 제작으로 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차라리 기한연장을 해주던지 방향을 찾아 주셨어야된다. 그렇게 안하고 기간은 3개월 밖에 안 줘놓고 처음 계획을 수정하면 그것을 실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당초 요트라는 것이 일반 공산품처럼 제작을 해서 진열해놓고 판매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남해군에서 요구한 사양이 없어서 우리가 횡간막 구입할 때 시행품위를 제작구입으로 합니다. 계약법상에는 제작구입이나 그냥 구입이나 구애를 안받는다고 합니다.
일반 구매계약은 이런 사양으로 구입을 조달청에 요청 했는 데 조달청에서 그 사양을 가지고 입찰을 한 것인데 최저입찰이 되어서 그쪽으로 낙찰 되어서 추진해 왔는 데 구매를 요구 했는데 제작까지 포함해서 조달청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제작기간을 2차례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지난 6월 10일날 세차례 까지 연기를 했는데도 보름이나 열흘안으로 연기를 해 주는 것도 지체상금을 무는 조건으로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담당자 판단이 앞으로 한달 안에는 납품이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하자 그래서 계약해지를 조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매끄럽지 못하게 시행한 것은 사과 드립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가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계약해지 요구를 했습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크루즈요트에 대해서 당초 11월까지 납품하기로 한 이유가 그 당시에는 그에 맞는 요트가 있었는데 잘 안되다 보니까 제작을 하려고 8월부터 도청에서 요트제작 신기술 도입으로 지원을 받고 하니까 나름대로 만들려고 했고 현대요트와 같이 손을 잡고 하려고 했는데 상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대요트에서는 5대 정도 해 주어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파기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연기를 충분히 해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11월달에 4월 8일까지 연기를 해줄때 본인이 제작계획서를 가져와서 이정도 되니까 해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된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팀장님 잠깐만요. 박삼준 위원님 이건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되도록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안에는 제외 하기로 의논이 된 사항이니까 정리를 해주십시오. 원론적인 것만 답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조사특위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계획은 5페이지 있는 해양스포츠제전 이때는 띄울 것으로 계획을 했죠.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당초 전체적인 일정표를 보니까 크루즈요트 제작완료 시점하고 마리나시설 준공시점이 비슷했습니다. 요트를 사서 진수를 하면 선명 명명식을 같이 하려고 계획이 있었고 해양제전에서는 직접 투입은 아닌데 시험 운행 정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이죠.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7월 4일자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2,350만원 선급금은 남해군으로 환수되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필요하면 해양제전때 남해군청 요트동호회에서 크루즈 34피트급 3대를 협의를 해서 시험 운행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해양스포츠제전 홈페이지도 아직 용역중이고 상징물이나 상징구호도 아직 승인이 안난 진행형이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홈페이지는 완료를 했고 상징물은 이미 2월달에 다결정 했습니다. 최종위원회에서 확정을 했는데 최종확정은 국토해양부산하에 제전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데 그 절차가 최근 6월말에 이루어졌습니다.
○박삼준 위원 홈페이지도 6월 이때 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적어도 3월안에 정리 되었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늦어진 것은 왜 늦어졌습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홈페이지 제작의뢰는 일찍 시작 했었는데 자체홈페이지와 각 연맹 단체별로 링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늦어진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각 협회 가맹단체에서 지금 선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연맹계획이 어느 정도 서야 홈페이지 링크를 해놓는데 우리가 제작한 홈페이지만 오픈 했을 경우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남해관광공사 설립 추진에 설명대로 상주 금산 케이블카 사업이 현실화 되고 민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직접 할 때 가능한 일이지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못하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손익비율이 50%가 안되기 때문에 아예 설립대상이안 된다고 합니다.
○박삼준 위원 모자이크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박삼준 위원 7개 시군이 엊그제 협약식을 했다고 언론보도를 접했는 데 모자이크 사업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이 환경부 승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200억정도의 돈이 오면 50%정도 군비부담하면 가능하겠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금산케이블카 문제를... .
○경제과장 박갑봉 타당성 용역에서는 금산 삭도사업을 포함시켜서 금산 삭도사업이 수익을 낸다고 볼 때 관광공사 설립이 타당 하다고 예측해서 판단 한 것입니다. 관광공사를 설립할 때 유휴농지라던지 경사가 많지 않은 경치 좋은 야산을 개발해서 토지공사에서 하는 사업도 포함해서 검토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크게 수익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현 시점에서는 타당치 않다. 그래서 군수님도 타당성조사 의견을 수렴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상주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제 소관도 아니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삼준 위원 7월 5일날 아침에 군수님하고 조찬을 하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오후에 산단특별위원회에서 언론에 공개하는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조선산단은 남해군민들이 인정한 부분이고 지역사람들도 동의서를 제출해준 문제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아서 가는 것이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발전소를 유치하는 방향인데 그날 아침에 하는 말중에 이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람이 40에서 50% 되는 것 같고 이대로 두면 망한다는 사람도 40에서 50%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정 합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로서 유지 관리가 되려면 최소한의 사람과 재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왕 군이 열기로 그렇게 되었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조선소를 유치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함이 있다. 남해 사람들이 환경에 깊이 인식해 있어서 조그마한 문제도 크게 확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인 해서 그날 제가 세 개의 설명회를 다 참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린파워를 만든다고 해서 하다가 못갈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그렇습니다. 현재는 유치의향서를 동서발전에 제출해서 동서발전에서 실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2012년부터 2026년까지 15년 동안 국가전력수급계획에 반영이 되면 국가시책으로 합니다.
○박삼준 위원 내년 7월달까지 토지거래제한이 묶어져 있고 2013년까지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반영 되어 있고 한시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은 바쁘고 갈길은 멉니다. 만에 하나 안될 수도 있다.
국가에서 법에 넣어 주면 되는데 송전선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보물섬을 해치고 갈것이냐 그렇지 않고 바다로 해서 가게 할 것이냐 바다로 가자고 했을 때 채산성 등 문제가 된다. 못가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닭좇던 개모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마산 수정만에 하려고 하던 STX의 경우 중국 대련에 들어 갔는데 겨울철에 추워서 용접을 못한다고 합니다. 다섯달 쉬니까 답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빠져 나와야 된다. 수정만도 안되었죠. 해남에 있는 조선소 인수하려다가 못했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다른 부분도 거기에 100% 올인 하는 것 보다는 다른 안도 깊이 고민해야 된다.
○경제과장 박갑봉 군수님이 내일 동서발전주식회사 사장님과 면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채택되지 않으면 남해군은 할 수 없다. 표명을 하고 그렇게 해도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비공개로 할것이냐 비공개로 해서는 안된다. 해서 올해 안에 결정하자 그래서 오픈을 하자 해서 오픈을 했고 아마 결정하게 되면 주민투표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판단은 동서발전에 대한 구속력이 있고 주민투표로 결정되고 나면 찬반의견이 필요 없고 법적구속력이 있는 주민투표이기 때문에 주민투표까지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주민투표까지 가면 군민들의 갈등이 심각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류를 했더만 군수님은 주민투표 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조선소를 유치해라 하홍태 팀장이 환경쪽에 전문가 인데 그린파워 보다는 조선소가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조선소는 민간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늘 잘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린파워발전은 지식경제부 국가계획에 반영만 되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한번 반영이 되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국제경제나 국내경기에 관계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오히려 조선소 보다는 제 판단 입니다. 이때까지 투자유치를 했지만 90% 오는 사람들이 민간업자이고 사기 비슷하게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담당부서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는 과정이지 군수님도 결정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민간사업자는 사기성이 있고 이것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결정만 되면 앞으로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와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질 사항이지 남해군에서 추진 할 사항은 크게 없다고 판단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현재 남해군에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경제과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보고 하는 과정에서 오픈을 해서 어제 중현 주민총회에 조선산단 추진위원회 50명이 오셨는데 한분도 반대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무엇인가는 해야 되는데 한다고 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우를 범하지 마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왜 조선소 이야기를 꺼집어내느냐 하면 선로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저로 가면 상관이 없는 데 계획대로 서면, 고현, 설천으로 창선을 거쳐서 삼천포로 간다면 오히려 큰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그것 때문에 군수님도 고민을 하고 있고 프랑스 파리 에펠탑도 당초 송전탑 이었다 흉물스럽게 있었는데 조명이 들어가서 세계적인 명물이 되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당진에 가 보니까 송전탑이 우람 하더라고요. 특색 있게 송전탑을 만들어서 조명이 들어가면 야간에 경관조명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군수님은 일단 해저로 요구 한다고 합니다. 좀더 지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박삼준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린파워에만 올인 하겠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최선책은 아니지만 담당부서 판단으로는 차선책으로 올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의회에도 공식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은 알겠는 데 하다가 못하면 기본계획서에 반영이 안되면 이것도 저것도 못할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그럴 경우에는 휴유증이 큽니다. 군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주민투표까지 해서 국가계획에 반영이 안되면 허망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해야 동서발전에서도 자기들도 목숨을 걸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주 부터 10개 읍면 설명회를 가질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동서발전에서 망운산에 풍력을 하려고 했는 데 계속 추진중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MOU 체결을 했는 데 풍력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투자비가 많이 들고 해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경상남도에서 1년 동안 계측을 하기위해서 계측지점을 확인 하고 갔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까 박광동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MOU 체결한 것이 전체적으로 10개 정도 되죠
○경제과장 박갑봉 전체적으로 12개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MOU 체결한 자료가 있으면 뒤에 내주시고요. MOU 체결해서 성공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투자유치팀장입니다. MOU 체결하고 진행되지 않은 것이 썬비치가 있고 금송 조선기자재공장은 사업자가 경매를 넘겨 버려서 사업취소를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동우조선에 군 부지를 팔았는 데 그 부지까지 경매에 들어갔죠.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농협에서 담보로 잡았는 데 저희들은 특약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차례 농협을 방문해서 우리 땅만 그 가격대로 줄테니까 돌려 달라고 했더니 농협에서는 우리 땅이 포함되지 않고는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경매를 넣겠다 라고 해서 경매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를 낙찰 받은 사람도 우리 부지는 특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목적대 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낙찰 받은분과 협의를 해서 매입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특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일부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가장 헐값에 주었는 데 자기들은 금융에 돈을 내 쓰고 그 가치이상의 이익을 가져 갔다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등기상에 특약이 아닌 사업을 시작하기전 까지 담보로 못하게 한다던지 등기를 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매각해 줄테니까 당신은 이 사업을 성공 하기전에는 담보 물건으로 잡지 말아라 했어야 그렇다면 담보제공이 안되었을 건데 등기상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서 소요권이 이전 되었을때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강제할 수는 없었다. 단 차선책으로 특약등기를 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재매입 할 수 있는 절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썬비치 경우에는 땅을 일정 부분사서 등기를 했고 일정부분 계약금만 주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MOU 라는 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 군에서 파기할 것은 파기를 해야 됩니다. 10년 20년 갈것이냐 MOU가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MOU한 것을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동우조선처럼 공중분해 되면 모르지만 썬비치 같이 계속 가는 사업은 어떻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본 사업은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기한이 올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자 지정도 올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데 전국적으로 썬비치와 같은 여건이 산재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연장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저희들이 독촉공문을 보낸 것이 그 내용은 넣지 않고 개발촉진지구 기한이 만료되어 가고 있고 사업자 지정도 만료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올 8월말 까지 당신들이 어떤 제안을 하지 않으면 각종 인허가가 어렵다는 공문을 보냈더니 사장이 마음이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시일이 급박 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와 협상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중에 투자자가 투입된 내용을 실사하러 온다는 이야기 까지 받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삼성하고 조선산단을 청산을 했다고 하는 데 그중에 묘지이전보상비를 직접 거기에서 계산을 하고 있죠
○경제과장 박갑봉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당 150만원 입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8억4,000만원 가지고 기당 얼마 주려고 했죠
○경제과장 박갑봉 당초 법적으로 270만원 입니다.
○박삼준 위원 행정에서 8억4,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두었고 그런데 조선산단에서는 150만원만 주고 합의서를 받아간다. 물론 민간에서 하는 일이지만 조선산단에 우리가 20%의 투자 지분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의회에 설명할때는 민원이 많아서 남해군에서 선 보상하고 삼성중공업에서 받아오면 세입으로 조치 시키겠다 했는 데 담당팀장이 바뀌고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을 검토를 해보니까 남해군이 당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다. 자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보니까 안된다. 남해군에서 전혀 요구할 권한이 없다. 그러던차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예산 7억4,000만원은 그대로 잡혀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협상이 빨리 되면서 지출이 되었는데 정산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면서 절대 합의내용을 제3자에게 발표 하지 않는다 그로 인한 책임은 발표한 측이 진다 해서 우리는 권한이 없는 사업이라서 백송측으로 부터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거가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참석을 하느냐 해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여기에서 끝이 나면 되는 데 마을에서 돈을 조금씩 드리고 해서 비밀 비슷하게 일을 해버렸습니다. 발전소로 갈 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당 얼마라고 알고 있는 데 조선산단에서 주는 액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알고 있는 데 산단 추진위원회에서 양해를 구하고 보상정산과정에서 의장님하고 추진위원회에서 확인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민간끼리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개입할 근거는 없습니다. 남해군은 주식투자해 놓은 것 20% 주주로서 참석이지 회사운영에 관한 권한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박삼준 위원 차후에 일을 하려면 다시 문제화 될 수 있다. 특별위원회 할때 이윤헌 조선산단 사장도 협조를 하겠다고 답을 하셔서 고맙기는 한데 뒤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챙겨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 마을에 돈을 주는 문제도 서로 공유를 해야지 공유가 안되면 어려움이 있다. 제가 묻고자 했던 8억4,000만원은 집행 할 수 없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할 수 가 없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주민총회에 가서 주민들 묘지라도 보상해 주라 단순하게 생각했는 데 법률적인 검토 끝에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다. 다음 추경 때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음 경영수익 사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수익을 창출하자는 목적은 아니지만 열악한 재정이다 보니까 수익이 나오면 좋겠다는 것이지 투자를 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윤택해 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돈의 목적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동의 합니다.
○박삼준 위원 수지내역을 내놓는 것이 어쩌면 맞지는 않다. 그러나 현황으로 알 문제이지... .
○경제과장 박갑봉 예, 서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총괄적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공모사업을 했거나 신활력사업으로 한 것이 많습니다. 탈공연장 문제는 제가 만들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다. 안동이나 고성으로 가거나 해서 지역정서에 맞는 지역으로 가야 된다.
그러나 김홍우 박사가 가져온 그 물건 어떻게 보면 내용물을 보면 별스럽지 않은데... 폄하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왔는 데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는 데 예산의 규모만큼 거기에서 문화를 창출해 내거나 돈이 많이 들어도 좋다 하는 생각이 조금은 설 하니까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고민을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 검토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스포츠파크 호텔 앞에 공원이 있는 데 민간이 이용을 하도록 해서 사용권을 주어서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민간인이 쓰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자기들이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유치를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호텔사장이 하시던데
예를들어 요즘 뽀로로 동산 같은 것 을 잘 만들어서 해도 괜찮다. 아이들을 데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투자할 의향이 있다. 군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비용보다 적게 주던지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호텔도 좋아지고 관광객도 늘어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하셔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주시면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잘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는 경제과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대형프로젝트가 되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중심을 잡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안되는 일이 있더라도 힘내서 파이팅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일 욕듣는 일만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박삼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썬비치 말씀을 드리는 데 다른 것은 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별 것이 없는데 보고 된 사항이 박광동 위원님이 지적 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감사 했을 때 내용과 똑 같습니다.
1년간 아무 조치도 안했고 아무 일도 안했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과장님이 설명 하셨는 데 두분 위원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결단을 내려야지 이런식으로 업자도 보호해야 되지만 남해군에 다른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내년 감사할 때도 이런 보고가 올라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지난 1년동안 썬비치에 공문서 독촉밖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2페이지 남해 전통시장 현대화 관광시장화 부분에서 아까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몇 개 점포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했는 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보조금인데 특정 몇사람을 선정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가게를 리모델링해 주는 사업을 하게되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의견만 제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 하려고 하면 시장번영회도 남해군에서 많은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의무를 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번영회가 의무를 행하는 곳에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빈점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점포들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보육시설 문전성시 사업에 있는 시설을 그부분들 휴게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던지 보육시설을 빈점포에 번영회가 내놓고 운영하는 것은 군비로 한다던지 그런 방향으로 공적인 의무도 시장번영회에 있다는 것을 인지 시켜주면서 이 예산도 그렇게 쓰여지면 시장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 좋지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법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린홈 보급 사업에 복지시설이나 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 사랑의집이나 화방동산에도 태양광 시설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설치 희망을 하면 그런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정윤 그린홈 보급사업은 갈수록 지구자원 고갈 때문에 하는데 지식경제부에서 많은 사업에 수요를 예측 못해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예산확보 문제인데 각종 그린홈 보급사업 이라던지 그린빌리지 전체사업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15%는 도비나 군비 나머지 35%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소외계층이나 도와주어야 될 그런 시설은 자부담분 때문에 섣불리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자부담만 부담 할 수 있으면 가능 하겠네요
○지역경제팀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화방동산에 한달 전기세가 엄청 많더라고요. 전기세를 한꺼번에 자부담 한다고 생각 하시면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 한번만 하고 나면 시설의 전기세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시설에서도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저번에 해당 실과로 부터 보육시설이나 수요조사를 받아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 보고를 해놓았습니다. 워낙 물량이 적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동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금방 김정숙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요양기관 그런데만 아니고 행정의 건물들도 면사무소나 자부담을 할 수 있으면 자부담을 해서 라도 하는 것이 지역을 선도 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도 같이 판단해서 요양원도 같이 판단을 하고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경상남도 지사님이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외국계 회사입니다. MENC사에서 MOU 체결해서 지난번에 도에서 남해군에서 공공건물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공설운동장 스탠드지붕에 비가림 시설을 해 놓았는 데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하면 그늘도 만들고... .
○경제과장 박갑봉 예 그런것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공공시설도 하는 것이 좋지만 일단은 요양시설 보호시설을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나.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명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선서” 본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7일 증인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수산기획팀 최상준 어업지도팀장 권영준 어업생산가공팀 이상일 연안관리팀장 김정봉 해양보전팀장 류병환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해양수산과장 정명근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기획팀장 교육으로 최상준 수산기획팀원입니다. 권영준 어업지도팀장 입니다. 어업생산가공팀장 교육으로 이상일 팀원 김정봉 연안관리팀장 류병환 해양보전팀장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 해상종묘 생산 및 중간육성 사업이 앵강만에서 하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부지매입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 당시에는 신전 다숲 옆에 군유지를 매입 하려고 추진했으나 관리부서하고 전체 군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매도를 할 수 없고 다른 곳으로 해라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질의를 해서 기존 배양장이나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해서 상주 양아에 있는 기존 배양장을 선정해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참다랑어 양식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저도 작년부터 해 오면서 우리가 시험을 해서 죽으면 죽었으니까 안되겠다 하는 식으로 판단 했는 데 작년말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방안을 연구한 것이 작년 11월달에 몰타에 참다랑어 양식장을 견학을 하면서 양식업체와 참다랑어 수정란 채집 MOU를 한국해상종묘협회와 체결 했습니다.
치어수입 보다는 종묘 수정란을 채집해서 군에서 종묘를 부화해서 부화된 종묘를 양식하면 비용도 저렴 하겠다. 그런식으로 선회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그것도 6월달에 가서 약 한달정도 현지에 머물면서 채집을 했는 데 일부 채집을 하다가 어제 오후에 귀국을 했는 데 난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다른 지역에 보면 전국에 여덟군데 정도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저수온 현상으로 작은 것은 전부 폐사하고 수온이 내려가면 양식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우리 군이 양식 조건이 불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곧바로 시험 양식하는 것보다 수정란을 가지고 종묘 생산하는 것이라던지 다른 연구기관에 시험양식 결과의 추이를 보고 향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편성된 4억5,5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때 꼭 필요한 부분만 놔놓고 조정 할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첫째 수온이 맞아야 될 것인데 지상에서 농사짓는 것 같으면 하우스나 온도 조절을 할 수 있지만 바다에 가두리는 수온조절이 불가능 한 것 아닙니까? 수온이 안맞으니까 새끼가 안 들어오는 것이니까 내가 볼 때는 아무리 해도 되지 않을 것 같은 데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무리한 참다랑어 치어를 한마리에 20만원 씩 주고 사서 무리하게 하는 것 보다는 추이를 보고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추이를 보고 하려고 합니다.
○박광동 위원 수정란을 가져와서 부화를 하더라도 키울때는 가두리에 넣어서 키워야 될 것인데 수온이 안 맞으면 도저히 안될것인데 내가 볼때는 그것도 안맞지 않느냐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종묘를 생산하면 수입해 오는 것보다 저렴하니까 판매하기 쉬우니까 종묘를 다른 곳에 판매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생산했으니까 시범적으로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차원으로 생각하지 본 참다랑어 양식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광동 위원 제반조건이 우리군이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면 지금이 전면 재검토해서 조정을 새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고 나름대로 검토 했었는 데 100% 안한다는 것 보다는 박광동 위원님 말씀대로 재고를 하겠습니다. 현재 바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문제이기 때문에 재고를 해서 무리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어촌체험마을에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육성을 했는 데 관리주체의 운용능력도 어느 정도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데 계속적인 예산지원을 줄여서 체험마을 자체적 수입으로 자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기획감사실에서 체험마을 졸업제 시행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은 6개소가 있는데 5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업그레이드지원사업 으로 8억5,000만원 투자했습니다.
그 어촌계에 이야기 한 것이 마냥 지원만 할 수 없고 자체 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어촌계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제도가 있는데 현재 100만원 정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원이 안될때 잘 운영이 되겠느냐 그 부분도 소득이 올라오는 부분에서 사무장비를 제해놓고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지원은 졸업제로 하고 사무장비 지원은 예산의 50% 지원이 되더라도 검토가 되어야 관리가 되어야 체험마을이 잘 운영되기 때문에 사무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 사업비지원은 사실상 금년도 지원으로 마치는 것으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체험마을을 보면 일률적인 사업방식으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마을별 특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차별화 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맞습니다. 각 어촌 마을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은점마을 통발을 하고 문항은 갯벌이 많고 여러 가지 지역마다 특화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프로그램을 지도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친환경 배합사료공장 건립에 사업자가 남해중앙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있는데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친환경배합사료는 마늘을 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꾸준히 건의를 하였고 이 사업자가 특허를 받았습니다. 당초 할때는 정영섭씨 본인이 특허를 받아서 그분이 주가된 조합법인 이름이 남해중앙영농조합법인 입니다.
○박광동 위원 국비를 받기전 부터 중앙조합법인이 등록되어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 내용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법인도 되고 개인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한정이 되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
○박광동 위원 국비 지원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조합이 설립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없네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국비 지원되어서 설립 되었다고 해도 이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
○박광동 위원 신청 당시에 개인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개인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었고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절차를 다 마치지 않았습니다.
○박광동 위원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놓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많은 데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부담부분에 대하여 먼저 사업비를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 보조금을 집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알겠습니다. 관심이 많은 사항들이 민간자본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해양수산과에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확보해서 먼저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비 집행을 안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고 특히 자부담 확보 자부담 선 집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면이 바다이고 부군수님이 수산직이 와서 사기도 앙양이 되어 있고 예산규모도 많아지고 있고 열심히 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결산검사보고 서를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직 못봤습니다.
○박삼준 위원 결산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해양수산과에 예산만 잡아놓고 쓰지 않은 돈이 상당히 많지요. 적조방제나 해파리구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도 있는 데 어업인 교육이나 수산물 위생안전 이런 돈들은 하나도 쓰지 않고 넘어 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어업인교육은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선거로 인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미집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았고 수산물 위생안전 재료비 2,764만원 이것은 년차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실적에 따라 지원이 되는데 그런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도 못쓰고 미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참다랑어 양식사업 연구용역이 과다 소요 되어서 용역비를 가지고 재료비로 전용한 예가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작년에 예산 편성하는 데 원활하지 못해서 추진을그렇게 했습니다. 현재까지 참다랑어 양식으로 집행된 예산은 2,330만원으로서 재료비중에서 가두리임차료 1,080만원 가두리 설치비 1,250만원에 대해서만 집행 되었지 다른 것은 집행된 것은 없고 금년도 4억5,5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예산에 했다가 다시 예산전용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전용해서 사용하려는 중에 예산팀에서 참다랑어양식에 여러 가지문제 실무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을 해서 대행기관 사업비로 예산전용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2,330만원 썼고 나머지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12월이 되면 익년도 예산을 짜면서 각 실과에서 자기과 예산은 하나도 안빼고 넣어달라고 합니다. 예산을 넣어달라고 할때는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데 적조는 특수성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명시이월도 하지 않고 교육비는 명시이월 할 필요가 없지만 재료비를 명시이월하지 않고 아예 불용처리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순수 군비를 가지고 예산편성 했는 데 쓸것이라고 해놓고 안 쓴 것은 사실상 당초 계획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결산추경 때 빼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한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수협위판장 건립 공사하는 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일이 생겼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 교부를 작년 3월달에 했습니다. 착공은 올해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돈을 정기적금 해 놓았으면 군에 이익으로 잡혀서 쓸것인데 물론 회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 할 것 같아요.
조기집행 때문에 몇십억 넘게 넘겨야 되는 사항이 생기더라 국가에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러나 착공하고 나서 주어야 된다. 1년 지난 뒤에 착공하는 사업에 돈이 먼저 나간사항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일찍 나가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조기집행 이라는 것이 목을 죄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히 공기관 농협, 수협 국가기관에서 대행사업을 하는 것은 보조금교부 결정만 하면 착공이 안되더라도 교부를 하는 것이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성격은 반드시 착공되고 실적비로 건물이 올라 갔다던지 기성금을 준다던지 이렇게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100% 조기집행상의 문제로서 공기관에 믿고 준 것입니다. 그 이상 그이하도 없고 돈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먼저 지출 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박삼준 위원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은 것입니다. 정부에서 조기집행 하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곳에 빨리 주어서 서민경제의 흐름이 되어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주자고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지 그쪽 통장으로 옮겨놓았다고 조기집행 다 했다고 하는 것은 안맞다 말 그대로 전시행정 아닙니까?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조기집행은 일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일을 한대로 기성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 착수금을 주어라 그런 것이 조기집행인데 악용이 되어서 우리금고에 돈이 얼마를 썼느냐 수협이나 농협에 공공성을 담보한 곳은 10억이고 줘놓아도 1년이 남았는데도 준다는 것은 잘못된 전례를 남긴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저도 공감합니다. 조기집행의 근본취지는 박 위원님 말씀한 그런 내용인데 실적을 따지다 보니까 작년에는 남해군이 랭킹에 들어 갔는 데 올해는 끝까지 꼴찌를 했습니다.
우리과에서도 예산이 많이 있고 하면서 심적부담이 많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없어야 될 사항이고 압박을 주지 않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좀 그런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삼준 위원 조기집행 이라는 것이 패널티 없으면 할 필요 없습니다. 패널티를 가하니까 할 수 없이 하기는 하는 데 실질적으로 경제흐름이란 것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행하게 흘러야 됩니다. 상반기 70% 집행하고 하반기 30% 집행하는 굴곡이 심하면 어려움을 가중한다. 조기집행이 국가정책을 잘못 세운 것인데 쉼없이 계속 가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 데 정부정책 이 바꾸어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해야 될 본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심사숙고하고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에서 1등하면 5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13억의 이자수입을 못벌었습니다. 1등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제시대에서 하는 깃대주의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기조상 맞지 않다. 산지약용 문제도 어떻게 보면 조기집행 압박에서 생긴일 입니다. 수협 이것도 문제가 되려면 문제가 됩니다.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어서 믿고 가지만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 해삼종묘생산 및 중간육성사업이 육지에 만든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종묘생산 시설입니다. 해삼 종묘 생산이 양산화 되어있는 데 일반 종묘배양장과 같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앵강만 자율관리공동체라고 해서 졸업공동체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졸업공동체는 4년이상 6억원을 지원받은 공동체입니다. 이동, 상주, 남면 3개면에 걸쳐져 있는 15개 어촌계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전체 어촌계에서 자부담 1억6,000만원을 모아서 부지는 공동체에서 확보를 하고 거기에 해삼종묘 배양장을 짓는 것으로 했는 데 군유지 땅을 불하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 신전 다숲 옆에는 할수 없어서 다른 것으로 찾아본 것이 기존 배양장을 사서 리모델링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농수산식품부의 질의 회신을 받아서 육지에 집을 지어서 건축물 짓는 것은 군에서 지원하고 부지는 자기들이 확보 되어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감척은 원칙적으로 작년에 끝이났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닙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영달이 늦게 되어서 2011년도 예산이 18억7,500만원이 편성 되어서 8월달에 공고를 할 것입니다. 작년도 사업은 못쓰고 이월이 되어서 상반기에 83척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금년도 사업으로 남아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감척이 올해 말까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금년도 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내년에도 계속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내년에는 큰배들에 대한 근해 감척계획이 있고 어업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감척을 하다보면 어업기반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감척을 많이 해도 안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남해도 현재까지 2005년도부터 900척 정도 감척되었습니다. 아무리 감척해서 자원을 보호 한다고 하지만 어선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감척 해 버리면 근해 어선 한척이 잡는 것보다 연안어선 50척잡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차라리 큰배를 감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닌데 국가정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일 어업협정하면서 그 수역이 일본으로 많이 가서 감척을 하자고 했는 데 예를들어 농사 짓는 사람 경운기, 트랙터도 사주어야 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어업면허도 상속화 되어버렸고 국가 땅에다가 자기들이 사고 팔고 하고 배 사서 영업행위 하다가 감척하면 몇천만원 주고 국가정책이 잘못된 것인데 계속 해야 되느냐는 문제도 있고 바다에 무엇을 할것이냐 기르는 어업으로 가던지 잡는 사람들이 없으면 방류도 할 필요도 없고 해양 정화도 할 필요도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지만 감척을 너무 강요 하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공감합니다.
○박삼준 위원 자율관리체를 가보면 너무 비슷한 일을 많이 합니다. 1년에 실질적으로 낚시가 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인데 1년에 한번도 낚시꾼을 태우지 않는 바지선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문항의 경우에는 지원해 준지 오래 되었는데 활용도가 낮고 대부분 팬션형 바지를 잘 활용을 합니다만 거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결국은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어 놓았는 데 관리감독을 잘해서 차별화를 해서 똑 같아지면 안맞다. 앞으로 자율공동체나 졸업공동체 사업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은 세심히 고려해서 입안 할 때 부터 안된다고 빼버리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기름값이 올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면세유도 사실에 맞게 썼느냐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5년동안 면세유를 못쓰게 하겠다고 합니다. 어업 면세유 부분도 잘 감시 감독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는 계도방송을 자주합니다. 수산과에서 하던 수협에 시키던 잘 계도를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 4월에 어업인 한마음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예산 2,500만원 이었는데 다른 어업인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이 수협에서 하는 것이냐 행정은 하나도 없고 수협에서 전체 하는 것이다. 돈의 집행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주가 수협이라는 뉘앙스가 많이 풍기는 데 총 경비는 억대가 넘겠지요 군에서는 2,500만원 지원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수협에서 화만 다 내고 그런 느낍이 듭니다만 어촌계장 체육대회 여러 가지를 합쳐서 2년에 한번씩 합니다만 이번에는 과대하게 보이지만 꼭 수협에서 100% 한다기 보다는 군에서도 군수님이 가셔서 참여를 하고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고 그런식으로 이해 해주시면 고맙고 수협에도 군에서 지원받아서 한다는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수협이 작년에 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경영성과 보고 할 때 1,000만원 인가 남았다고 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날 예산집행 한 것이 1억이 넘는다. 과연 수협이 수협장 혼자 것도 아니고 조합원들 것입니다. 새남해농협이 12억5,000만원의 흑자를 봤습니다. 그래도 행사를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돈을 주어서 부축이는 것은 아니냐 우리 돈을 주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 관심이 있는 식으로 그렇게 보이게끔 일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집행할 곳에 정확하게 집행해서 순수한 어민들이 모여서 하루 즐기고 하는 것은 위로 해 주는 것은 맞는 데 지금 형태는 맞지 않다 잘 판단 하셔서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도선이 1대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1대라기 보다는 0.7톤짜리 쾌속정이 한대 있는데 그것은 잘 이용 하지 않고 주 활용하는 경남 240호는 96년도에 만들어서 FRP선은 내구연한이 20년정도 됩니다. 내구 연한은 조금 남았는데 15년이 넘으면 기관이 사용하기 기름도 많이 먹고 유지비용이 많이 듭니다.
우리 지도선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관리를 잘해서 괜찮습니다마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지도선 신조를 하려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행정안전부나 농수산식품부에 대체건조 해주라고 예산신청도 했습니다마는 교부세가 예전같이 지원하는 것이 없어져서 애로가 있습니다. 마는 몇년내로 지도선을 새로 건조해야 되지 않느냐 참고적으로 얼마전에 관련부서에 지도선 대체건조를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국비가 반영되어야 건조가 될 수 있지 지금 건조하려면 최소한 30억정도 잡아야 됩니다. 군 자체 재정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남해군은 지도선 목적보다는 행정선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서 꼭 필요한 지도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군비 확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몇 년안으로는 지도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1년의 관리비용하고 새로 신조하면 관리비용 차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선원들이 배를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름값과 기관수리비들인데 1년에 많이 차이나야 몇천만원 밖에 안날 것인데 현재 지도선에 들어가는 경비가 1억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새 지도선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기름값은 작게 들겠지만 안전성 이나 배가 노후가 되면 사고우려도 있고 해서 바꾸어야 될 것이고 유지보수를 떠나서 때가되면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연안 소규모 바다목장화 조성사업에 해상 낚시터시설 해상팬션을 추진 할 계획이 있는데 결국은 낚시터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 팬션은 숙박도 되고 하는 것인데 남해군에 없는 정부차원에서 모델로 만드는 것인데 앞으로 팬션은 이런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총 20억을 들여서 목장화사업을 해서 고기도 많이 있고 해초도 많이 있고 인공어초도 많이 있고 팬션 위에서 낚시를 한다면 낚시도 잘되고 관리주체를 앵강만 자율관리공동체에 관리를 맡길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수산자원사업단 남해지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작년 1월 1일부터 만들어진 단체인데 남해지사는 여수에 있습니다. 본사는 부산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수중생태체험관광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군수공약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데 금년도에 도비 1억, 군비 1억이 확보되어서 미조 조도에 수중에 할것인데 현재 실시설계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주)피싱캠이라고 피싱캠을 하는 데는 청계천에 가면 한군데 있습니다. 수중에 있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스크린으로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시설이 청계천에 한군데 있는 데 군수님 공약사업의 규모가 너무 커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도비지원 1억을 받았는 데 물밑에 카메라시설을 해서 조도 다목적체험관을 완성 하고 있는 데 거기에 스크린을 설치해서 물밑에서 움직이는 것을 밖에서 조망을 할 수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잠수부가 들어가서 많은 촬영해서 공중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여 줍니다. 세계적으로 아름답고 좋은 곳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으면 되는데 어중간하면 처음하려고 했던 사업하고 맞지않다 안하는 만 못할 수도 있다. 청계천은 1년 유지관리비가 70억 듭니다. 서울시 같이 돈 많은 곳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이러한 것이 가능하겠느냐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려고 요구했던 만큼 쉽지가 않다. 차라리 그것가지고 잠수부 넣어서 촬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거기까지 가야 볼 수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원뜻은 좋지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피싱캠 이런 것은 사업비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것들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남해가 좋구나 한번 보여 주는 것도 있고 과다한 예산소요 보다는 일단 추진해 보고 유지비는 크게 안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한번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계속 드는데 새로운 사업은 고심을 해야 된다. 참치양식 좋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결국 치어구입을 해서 못하니까 수정란을 가지고 종묘생산해서 팔 수 있으면 괜찮겠다 싶은데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 했는 데 오히려 반목과 갈등만 낳고 문제가 될 수 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새로운 사업을 할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군수 공약사업이라도 그것을 기준으로 당선이 되었지만 그 공약 100% 지킨다는 보장은 없어요.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깊이 판단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서상카페리터미널에서 현재 여수로 배가 안가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37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무용지물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현재 운항은 스타렉스호라고 71톤급 배가 차량을 11대싣고 인원 70명승선하는 배가 하루 3회 왕복합니다. 그런데 한번 갈 때 마다 사람이 5명도 못타고 승객이 별로 없습니다. 그 속도로 가면 40분 걸리니까 많은 사람이 가면 육지로 가는 것이 비용이 싸게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상한 것이 여수 엑스포를 보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225톤급 승객 300명 차량 30대이상 싣는 배를 선사와 협의가 되어있고 지금 근시안적으로 바로 바라 볼 것이 아니고 엑스포도 있고 그 이후에 장흥 노력항에서 제주도를 다니는 오렌지호도 있습니다. 오렌지호가 접안하려면 수심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검토를 해서 활용화 방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시설하는 데만 했지 터미널운영이나 도선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마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오늘 아침에 평창이 2018년 동계 올림픽을 유치해서 좋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영광이지만 한편에서는 걱정을 합니다. 88올림픽 2002월드컵을 하고나서 운동장 하나 관리 하는데 20억 정도의 매년 적자가 납니다.
지금 2018년 끝나고 나면 몇조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겨울에 두세달밖에 못쓴다 어떻게 할것이냐 평창이 관리를 해 낼것이냐 그와 같이 여수엑스포보고 일을 했습니다. 필요합니다. 이럴때 업그레이드 하자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장흥 노력항이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장흥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하듯이 방향을 잘 설정해서 엑스포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할것이냐 방법을 찾아야 된다. 물론 건설교통과에서 할일이지만 바다문제는 수산과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백어가 붕장어라고 하던데 그래도 봄이 되면 백어 먹는 다고 좋다고 먹는 데 잡지 말자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백어는 다른 정치망에 혼획이 되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잡아서 바로 방류 해 버리면 되는데 삼천포는 위판을 받아 주는데 저희들은 위판은 안된다. 대신에 식용으로 들어와서 죽은 것은 하면 안되느냐 그런식으로 홍보계도를 할 것입니다.
이때까지 먹기 위해서 잡아온 것도 아니고 어획과정에서 혼획으로 되어 오는 것이 많고 시장에 가도 조금 팔리지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전국적으로 백어에 대해서 용역 한곳은 남해가 처음이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경남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우리가 발표한 이후에 자기들이 연구한 것을 남해 통발 어업인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EEZ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받아서 모래 채취하는 수역이 붕장어 산란장이다. 근해장어통발협회장이 그러면 붕장어 산란장이 훼손되면 앞으로 백어가 안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규명해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했는 데 붕장어가 어디에서 산란한다는 것은 규명이 안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앞으로는 위판은 안하더라도 이정도 수준으로는 할 수 밖에 없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도계도 하겠습니다. 단속을 담당하는 과장이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도계도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오히려 용역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까지 해오던 것을 하지 마라고 하면 야속하고 그런것 같기도 합니다. 저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조세윤씨가 동대만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동대만 연안습지 보호구역지정에 대해 내용을 가지고 지사님께 건의를 했는 데 어떻게 답변 왔는지 모르지만 남해군 입장은 첫째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특히 창선미래연합에서 저희들에게 진정서를 내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일단 창선면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수십년간 묶여있다가 겨우 풀어졌는데 연안습지로 묶어 놓으면 어떻던 주민들 일상생활이 제재를 받는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반대다. 설명도 필요 없다. 군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때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일방적으로는 하지 않겠다. 주민들이 좋다할 때 하겠다고 했고 공문회시를 했고 그 내용도 도에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함부로 환경운동연합 이라던지 사회단체에서 요구한다 해서 지정될 것은 아니고 군민들의 정서라던지 행정에서 복합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입니다.
○박삼준 위원 어족자원이 좋고 산란장이 좋은 데 그렇게 습지보호로 묶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 가보면 계도를 해주셔야 될 것이 물이 나면 어초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통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돌을 깔아놓은 것처럼 많던데 그 부분은 계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저도 담당업무를 많이 봐오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부딪혀 보고 어업인들을 모아놓고 설명도 드렸는데 낙지들이 올라올때 되면 어구부설을 많이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면 어느 순간에는 사라졌다가 시일이 지나면 깔아놓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업무보고 1페이지 보면 어업분쟁발생에 대한 행정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데 분쟁지역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자율관리공동체가 있어서 각 업종별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치망 어장앞에 자망이 들어간다던지 선망이 들어간다던지 서로의 생선 잡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격화가 되고 있고 어촌계간이나 마을간 분쟁 보다는 업종간 분쟁 서로 고기를 먼저 선점하기 위한 분쟁이 많고 그런 분쟁을 조절하는 것이 수산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닌가 예전에는 어업인들 서로간에 도덕질서가 있었는데 자원이 부족하니까 먼저 놓는 사람이 선점하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해마다 이 내용을 반복해서 기재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숙 박삼준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지 1시간20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앞에 해산물축제라고 하니까 밋밋하고 멸치축제 하니까 올해 나름대로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데 수산과장님으로서 멸치축제가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저도 멸치축제 때 갔습니다마는 작년 해산물축제와 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왔고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생각 할때는 멸치축제는 성공할 수 있겠다. 멸치라는 단일품종으로 가능하겠다. 거기에서 도와주는 미조지구 인근지역 멸치유자망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적극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멸치어획 하는 봄철 멸치털이 어업이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에 고심해서 활성화방안 연구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다른 정치망에서도 활멸치들이 잡히면 공급해 줄 수 있고 이 부분은 잘 선택 했다고 싶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단체에서 도와 줄 수 있도록 해서 마늘축제 멸치축제 2개정도는 남해군 대표축제로 가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산과에서 많이 도와 주어야 된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박삼준 위원님이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고 과장님께서도 성실하게 답변 하시다보니까 장시간 소요되었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위원님들도 감사를 하실 때 감사내용에 집중해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제가 답변을 듣는 동안에 몇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조기집행문제는 과장님은 공무원이시지 않습니까? 행정부 소속이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숙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설명하실 때 수협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예산조기집행 하는 것은 신뢰도를 두고서 집행 하시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회수가 되기 때문에 군에서 돈을 가지고서 나중에 집행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히 답변할 수 있는 태도가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하는 데 그런 부분 없이 설명이 넘어 가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수협축제 문제도 수협이던 농협이던 한농연 이던 이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업인 한마음대회는 어촌계에 지원하는 행사라고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니고요 전에는 어업인체육대회가 수협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었고 어촌계장들이 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묶어서 2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통합 한 것이거던요.
○위원장 김정숙 어촌계와 수협하고 합의를 거쳐서 합했고 2년마다 한번하는 것인데 일부 비용을 지원 하신다고 하면 이 예산이 목적외 사용되지 않았다면 주무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로 하셔 될 것인데 그 설명 없이 넘어가는 것도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이해를 할 때 답변하시는 내용이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자원사업단에 대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했을 때 질문을 드렸거던요 그때 답변 하실때는 어초를 바다에 뿌리는 것이나 인공숲을 조성하는 것은 아무나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계획적인 공적인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하신 것으로 기억 하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수산업법에 수산자원사업단을 만들때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마는 박위원님 말씀 하실때는 여러 가지 부언해서 설명을 못드리지만 위원장님 말씀 하시는 내용대로 이런 특수성에 그런것들이 있어서 법적으로 만들어진 사업단 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가타부타 못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 설명하지 못하실 부분이 아니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때 하고 다른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몇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참다랑어 부분에 원래계획은 종묘를 구입해서 큰 고기를 키워서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정란을 인공부화를 해서 종묘를 생산해서 종묘를 공급하는 것으로 목적이 바뀐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런식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남해군에서 수입해서 양식하는 것은 어렵다.
○위원장 김정숙 사업의 목적이 바뀌었느냐 치어를 대형으로 키워서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수정란을 부화해서 종묘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목적이 바뀌었는지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어려운 질의 입니다. 종묘를 키워서 플러스 잘되면 관내에서도 그 종묘를 가지고 큰 것까지 만드는 것까지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시군에서 양식하는 것도 많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바로 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현재로는 명확한 사업의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종묘생산 플러스 양식까지 하는 데 올해 내용으로 봐서는 사업비 투자가 힘들다. 예산편성 해놓은 것도 다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서상항 카페리터미널을 관리시설 전부 다를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일반항만은 관리하는 부서가 항만관리부서가 있습니다. 행정부서가 아니고 통영은 통영항만관리소가 있고 항만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장 김정숙 우리군으로 봐서는 건설교통과에서 관리 하는 것보다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도선 업무라던지 전체적인 업무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서상카페리터미널 공사를 하게된 것은 당초 이업무가 경제과에 있다가 작년 7월7일부로 공사는 해양수산과에서 맡아주라고 해서 공사를 해주되 나중에 관리하는 것은 관리부서인 건설교통과에서 하라고 사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26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재해쓰레기 하고 어업폐기물 은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해양폐기물과 연근해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목표치를 아주 밑도는 것 같습니다. 한 30%정도 밖에 안된 것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다른 것은 목표치 이상 되었는데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은 수협에 사업비를 주어서 위탁수매를 하는 것인데 조업을 하다가 발생되는 쓰레기를 자루에 담아 가지고 오면 중량을 달아서 돈을 주는 내용인데 어선에 조업중에 가져오는 량들이 많지 않습니다. 계획이 100톤인데 상반기까지 40톤 정도 물량은 40% 정도 되었지만 돈은 27%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어선에서 가져오는 폐기물을 작게 가져오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초과 달성된 것은 상반기에 다했습니까? 하반기에는 사업을 못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재해쓰레기처리 사업은 당초 1,000톤에 2억인데 1,039톤 2억이 된 것은 입찰을 하게 되면 39톤을 더 한것이고
○위원장 김정숙 재해가 하반기에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1년 예산 아니냐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연안에 떠밀려오는 쓰레기를 모아서 쓰레기매립장 옆에 감용처리장에 재 놓았거던요.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 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관계없이 수시로 돈이 내려 오면 처리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영지 선착장 하나 없애 주라고 하는 것은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영지 선착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조류 소통이 안되고 없애주라고 해서 설계 반영되어서 그것을 뜯어서 창선 단항 수협위판장 옆에 신설 선착장을 만듭니다. 거기에 쓰이는 사석하고 재활용으로 뜯어냅니다. 만든지 오래 되었습니다. 주민들 하도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해도 이것을 뜯어 내주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 도 연안관리심의를 마쳐서 곧 착수해서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작년에 보니까 배도 한척도 없어서 내가 볼때는 강진바다에 2개 3개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물이 나면 배를 못대는 선착장이 많거던요.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자꾸 만들어 주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2일차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출석 전문위원 정기표
○출석 공무원
- 경제과장 박갑봉
- 지역경제팀장 김정윤
-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 미래산업팀장 김행수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 어업지도팀장 권영준
-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 연안관리팀장 김정봉
- 해양보전팀장 유병환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