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3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재무과, 사회복지과
일시: 2012년7월10일(화)오전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제3일차)
o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재무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o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재무과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윤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7월10일 재무과장 박윤범, 부과팀장 김종명, 경리팀장 임종출, 지방세무7급 하영이,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늘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광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부과팀장 김종명, 경리팀장 임종출, 지방세무7급 하영이,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군민들이 재무과를 칭찬도 많이 안합니까? 열심히 한다고.
○재무과장 박윤범 예, 저희 재무과에는 그렇게 칭찬을 받는 부서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군청에서 유독 다른 부서는 거의 시 행정을 합니다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 재무과만은 세금을 부과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민원과의 언성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최소한 해소해서 군정의 신뢰를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재무과가 징수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반면에 우리 군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지적사항에 보면 정부합동감사를 작년도에 하셨는데 환경체험교육장 조성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해서 특정업체와 요트 구매계약을 부적정 하게 했다 해서 지적을 받으신 모양인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주의를 받으셨네요?
○재무과장 박윤범 이 내용은 경리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정자 위원 예, 좋습니다.
○경리팀장 임종출 경리팀장 임종출입니다. 환경체험 교육장 조성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주의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제안서 검토가 좀 미흡했다. 두 번째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부적절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도내 제안을 안해도 되고, 전국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위에서 이야기는 왜 도내로 제한을 했느냐 이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업체와 요트구매 계약 부적정은 지적사항이 금액을 소액으로 나눠가지고 발주를 했다 한마디로, 수의 계약할 목적으로 분할발주를 했다 그것이고, 두 번째는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이것도 도내로 지역을 제한을 했다.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때당시 요트구매 같은 경우에는 남해군에 요트관련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를 통해서 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트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감사결과 조치는 시정이 된 겁니까?
○경리팀장 임종출 예, 다 완료를 했습니다.
○최정자 위원 완료를 했다 해났는데 그러면 팀장님은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우리가 금고대행점이 농협중앙회라고 되어있지요?
○재무과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이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이라 해서 변상금 부과 및 검사 결과 보고 해서 결과조치가 되어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변상금을 무엇을 부과를 했는지?
○재무과장 박윤범 내용은 제가 대강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담당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정자 위원 예, 좋습니다.
○지방세무7급 하영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수납을 하게 되면 금고계약을 할 때 7일이내에 금고로 도착이 되어야 됩니다. 7일이내에 돈하고 세입금하고 영수증통지서가 도착이 되어야 세입을 잡는데, 일선읍면에 있는 은행에서 농협이나 축협 이런 곳에서 등기발송을 안하고, 읍에 볼일이 있을 때 우리 금고에 갖다 주다 보니까 7일이 경과되어서 세입처리가 1주일이상 지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은행 연체 이율만큼 계상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마다 금고 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금고검사결과 보고를 군수님까지 안하고, 자체적으로 전결 규정을 잘못 파악해서 과장님까지 전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금고검사 결과 보고를 군수님까지 하라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최정자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분할계약을 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하셨지요?
○경리팀장 임종출 예.
○최정자 위원 그런데 81페이지에 보면 60번 61번 62번이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3번 분할을 했습니다. 20일날 1건이 이루어졌고, 21일날 2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81페이지.
(자료를 보고 있음)
지금 설명이 안되면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아마 이 부분은 보통 보면 납품업체가 해삼 그것을 ... .
○최정자 위원 아까 팀장님이 감사지적을 받은 것이 분할계약을 했기 때문에 감사지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 81페이지 보니까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60번 61번 62번이 해삼 해삼 해삼 해서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해서 하루하고 이틀 사이에 똑같은 금액이지요?
○재무과장 박윤범 예, 맞습니다.
○최정자 위원 똑같은 금액이 3번이 수의계약으로 분할이 됩니까? 아까 말씀에서는 지적을 당했다 했는데?
○재무과장 박윤범 물론 최정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
○최정자 위원 아니, 보니까 되어 있네요. 그러면 팀장님 이것은 설명을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경리팀장 임종출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해삼 구매 수의계약 건은 금액이 3,125만원으로 똑같이 되어있는데 업체는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가 입찰공고를 했는데 2번 재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입찰에 응하지 않아서 한사람도 입찰을 안하고, 두 번째는 한사람이 입찰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세 번째는 원래 두 번째에 입찰을 한사람만 하면 응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유효한 입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한 업체 수의계약을 그렇게 한 겁니다.
○최정자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갑니다.
○경리팀장 임종출 입찰을 하면 2개 이상 업체가... .
○최정자 위원 그 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경리팀장 임종출 응찰을 해야 되는데 2번 입찰을 했는데 처음 입찰을 하고 두 번째 재공고해서 입찰을 했는데 두 번째 한 업체만 입찰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당한 입찰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발주부서에 해당하는 사업부서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도 하면 안 좋겠느냐? 아무도 응찰을 안하니까 유효한 입찰이 안되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게 된 겁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데 내가 물어보는 이 과정은 우리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정당한 겁니까?
○경리팀장 임종출 입찰을 저희가 2번이나 재공고를 했기 때문에 계약법에 보면 ‘2번 이상 입찰을 해서 응찰자가 유효한 입찰이 안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이 입찰은 정당한겁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아까는 분할을 해서 지적사항을 받았고, 이것은 괜찮고, 그러면 제가 농협에 총무를 볼 때 입찰을 응해봤는데 금액이 큰 것은 우리는 조달청에 미뤘습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예, 그렇게 합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조달청에 의뢰를 안하고 바로 합니까?
○경리팀장 임종출 이 정도 금액은 조달청에 안합니다. 이것은 아주 소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군청사가 비도 센다고 하고, 여론은 지어야 된다고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렵고 그런데,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결과입니까?
○최정자 위원 남해 10개 읍면 221개 마을 사람들한테 여론은 들어보셨습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아직 군민들한테 여론은 듣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청사가 잘 아시다시피 1959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노후 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진단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건축전문용어로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이라 하면... .
○최정자 위원 아주 위험 수위네요?
○재무과장 박윤범 건물을 사용하기가 앞으로 5년 10년도 못 내다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예, 우리가 사실상 남해군이 재정이 어렵고,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고 늘어나는 현상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예, 그에 비하면 공무원 수도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들기 아니면 그대로 유지인데 그러면 사실상 공무원이 앉을자리가 없고, 설 자리가 복잡해서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실상 가전제품이나 구비물이 많이 확보가 되다보니까 좁아지니까 새로 지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군민들 여론은 제가 듣기로는 새로 짓는 것을 반대를 한다. 이래서 리모델링 정도를 해서 했으면 군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제 힘으로서는 안되는 것이니까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려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사실 청사가 너무 오래되어서 리모델링하기는 조금 어려운 수준이라고 저 혼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가구라든가 비품도 늘어나지만 최정자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군민의 수는 줄어들어도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전문화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군 청사가 사회복지관에 일부 과가 가 있고, 뒤에 별동이 2동이 있어서 과가 같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우리 공무원도 불편하지만 사실 군민들이 군청을 이용하는데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군민들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청사는 반드시 지어야 될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짓기는 지어야 되겠지요?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 불용품 매각대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불용처리 한 물품내용이 뭡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이것은 품종이 하도 많아서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컴퓨터나 이런 부분이 내구연한이 다되었거나 노후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매각을 했으면 매각을 한대장이 있을 것이고, 정리를 했으면 정리를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세무7급 하영이 이것은 여러 가지인데 전 실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컴퓨터도 되고, 차량도 하고,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건수는 여러 건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 같으면 내구연한이 되어서 차량을 정리를 한 것인가?
○지방세무7급 하영이 예.
○재무과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군수님 차를 새로 교체한 겁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아닙니다. 부군수님 차를 교체를 했습니다.
○최정자 위원 제가 이 불용매각 한 내용을 다음에 자료를 줄 수 있지요?
○재무과장 박윤범 예.
○최정자 위원 차량이면 차량, 가전제품이면 가전제품 매각을 한 내용을 큰 금액이 아니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청사 문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신축 타당성 용역하고, 안전진단 두 가지를 겸해서 하셨다 하셨지요?
○재무과장 박윤범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안전진단에서 이 건물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적어도 5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 사용하지 못한다.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축용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안전진단에서 그렇게 나온다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사실은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안전진단을 안해봤더라도 청사가 노후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봐도 노후가 된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 사전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하면 어떠한 형태든 이 건물을 가지고 오래 쓰지는 못한다.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 짓든 어디로 옮기든 어쨌든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은 사용연한이 다되었다? 나이가 다 찼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박윤범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장소문제까지 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읍성이고 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문제가 있으리라 봅니다. 몇 번 하영제 군수 때도 이것을 하자고 들었다가 거의 다 와서 확정을 거의 다 짓는 상황에서 스톱을 했는데 물론, 군민의 민의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 안전도 중요합니다.
옛날 같지 않아서 책 한권 놓고 서류하나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하중이 실립니다. 기계가 되어서 하중이 실리고 하는데, 만의 하나 안전에 큰 이상이 있으면 우사도 우사지만 우수한 공직자들을 잃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선출직 사람들은 표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공무원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지어야 된다하면 지어야 되는 겁니다.
군수나 군의회 의원들은 민의에 따라서 민원에 따라서 짓자, 짓지 말자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새 건물을 헐거나 좋은 건물을 헐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여론에 따라 갈 수 있지만 나이가 다되어서 하는 그런 것은 정확하게 알려서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예.
○박삼준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우리가 징수목표액이 277억8,400만원입니다. 징수목표액이.
○재무과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징수목표액이 305억이었는데 걷힌 것이 350억 정도 걷혔습니다. 그러면 한 50억 정도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 .
○박삼준 위원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는 2011년도에 305억 정도 목표를 잡았는데 350억 정도 돈이 걷힐 정도의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 .
○박삼준 위원 목표 추정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기가 좋았거나 거래가 활발했거나... .
○재무과장 박윤범 사실은 목표를 설정할 때는 현실에 맞게 징수액에 맞게 목표액에 근접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목표설정을 해놓고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세입부분은 예상치 않게 세입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목표액이 50억 정도 많아진 겁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본다면 작년도에 300억을 잡아서 350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 목표액이 다시 내려와서 277억이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2012년도 목표액 설정을 제가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당초 2011년도는 95억을 목표를 했습니다만 2012년도는 한 63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한 32억 정도를 적게 잡았는데 이 잡은 이유는 보니까 이것은 세외수입 부분은 63억을 잡은 것은 그동안 상반기에 실제 돈 들어온 것을 목표를 잡았답니다. 12년도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돈 들어온 것으로 목표로 잡다 보니까 이 돈이 277억 정도 목표가 작아 진 것으로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연초에 그러니까 연말에 계획을 세울 때 재원이 얼마 된다 해서 그 재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짭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래서 일부 언론들은 경남도내 18개 시군에 등수를 내기도 합니다. 물론 재원이 2월28일날로 폐쇄를 하고 정확하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면 여분이 있는 일들인데 너무 소극적으로 적게 잡아서 뒤에 성과위주로 가는 것 아닌가? 물론 세금을 많이 받는 것은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감면 감세를 이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해서 지방이 힘들어지고, 재원이 열악해지고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해온 것으로 보면 너무 적게 잡았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예산을 할 때 몇 십억 정도 더 늘 릴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정치를 세밀히 봤으면 좋겠다.
○재무과장 박윤범 예, 사실은 2012년도 세외수입에 있어서 목표설정을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돈 들어온 것을 계산하다보니까 목표액이 좀 낮아진 겁니다.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계획을 잡았더라면 금년도도 1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들을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세외수입문제도 역시 앞에 과장님 짚으셨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예.
○박삼준 위원 체납문제입니다. 10페이지 과년도 체납액이 5월31일 기준으로 하면 4억6,300만원입니다. 그죠?
○재무과장 박윤범 4억9,600만원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 4억9,600만원에 1만50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마다 체납을 된 것을 가지고 뒤에 도저히 받지 못하면 결손처리를 하는데 체납액이 매년 줄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체납액이 경남 시군 중에서는 남해가 최고 적습니다.
○박삼준 위원 적습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예, 그동안 세무공무원들이 징수를 많이 해서... .
○박삼준 위원 금액기준으로 적다는 겁니까? 아니면 % 비율로 적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체납액 자체가 4억9,600만원이 가장 적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매기는 그 자체도 경남에서 가장 적거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부과부분은 남해에서 가장 적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현 체납액으로 볼 때는 도내 군부나 시부에서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잘 알다시피 전년도 세입 최우수 표창 그런 근거에 의해서 표창을 받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체납이 꼭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지.
○재무과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4억9,000만원 5억정도 된다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열악한 재정에서는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예, 힘을 많이 실어주십시오. 세무공무원들이 직원 수도 작은데 밤에도 야간활동을 하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심지어 전화통화상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삼준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결손처리를 600만원 정도 했는데 결손처리를 어떤 근거로?
○재무과장 박윤범 결국은 재산이 없다든지, 사망 이런 부분 때문에 결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손을 못합니다. 감사가 오면 중점적으로 그런 사항을 보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13쪽 아까 세외수입 63억으로 상당히 작았던 부분을 처음 계획을 잡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6억 정도를 거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적게 잡았는데 그것은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군정자산이나 쓰지 않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져있는 것도 있고, 논을 붙이는 것도 있고, 이것을 찾아서 주민은 주민대로 건축행위도 못하고,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도 못하니까 불평불만이 있고, 행정은 땅을 쓰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고 한데 이러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서 매각을 했으면 하는데 매각건수가 상당히 있기는 한데 그래도 많지는 않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T/F팀을 구성하든지해서 이 부분을 재산매각도 하고 필요 없는 땅 매각도 하고, 주민들 편의도 도모하는 일거양득의 일을 했으면 하는데 그때 이후에 전혀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재무과장 박윤범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민원이 자기들이 꼭 사야 되겠다. 매수를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각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고, 부득이 자기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고 입찰대상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입찰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할 수도 있으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말고 자투리땅들은 자기들이 사려고 하면... .
○재무과장 박윤범 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 읍면에 이장들 회의나 통해서 몇 평방미터 이하 아니면 가격기준으로 얼마 이하는 매각을 할 계획이니 군민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서 매입을 하실 분들은 하시라고 이렇게 방송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 하면 문제가 있으면 면단위로 한달을 어느 면 한달은 어느 면 그렇게 끓어서 하든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진짜 필요해서 이 땅을 사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필요하니까 옵니다. 그렇지 않고 예사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고, 알아도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해서 이것을 매각을 하는 것은 어떤지 그러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대부분 자기들이 국공유재산을 점유를 해가지고 있는 분들은 압니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공문을 내서 했을 경우에 우리가 하려면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하면 감정비도 많이 들뿐더러 감정을 했을 경우에 수의계약 대상이 안되고, 공개입찰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각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은 영원히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우리가 입찰공고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될 확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제가 그 땅을 예를 들어서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하면 입찰을 해야 되면 내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입찰을 못한다. 매각을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영원히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또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법 자체가 상향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이 됩니다. 수의계약요건 자체가... .
○박삼준 위원 완화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상향이 된다.
○재무과장 박윤범 예,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니까.
○박삼준 위원 지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감정가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박삼준 위원 3,000만원까지 감정가격이 가능하다고 보면 그이상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있습니다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점사용 허가를 해서 사용료를 받습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예, 받고 있습니다. 다 받습니다.
○박삼준 위원 3,000만원 넘게 개인이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재무과장 박윤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 3,000만원 이상 되는 땅도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지금 바로 내놓지는 못하더라도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세를 하려고 하면 공시지가를 매기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를 매기는데 공지시가에 매겨서 개개인별로 필지별로 다 자료를 내서 개인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보내면 그 공시지가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나옵니까? %나 건수로 보면?
○재무과장 박윤범 대부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까?
○박삼준 위원 아니, 대부가 아니고 그냥, 과세를 하기위해서 공시지가를 우리가 논이나 전답이나 개개개인에 보내지 않습니까? 당신 땅은 공시지가가 얼마입니다 하면, 그것이 자기들이 내 공시지가가 낮다거나 높다거나 해서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재무과장 박윤범 몇 건 안됩니다. 금년 4월30일자로 결정 공시를 했습니다. 한 30건 정도.
○박삼준 위원 주택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한 30건 정도.
○박삼준 위원 보통 하면 적다고 합니까? 많다고 합니까?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대부분 많다고 깎아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 결국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많다고 할 것이고,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은 적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 그지요? 자기 여건에서 자기 편리한대로 이야기 한다는 것이지요?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예.
○박삼준 위원 우리가 과세기준인데 그러면 현시가보다 상당히 낮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전체 해마다 기준을 별 거치지 않고 작년 기준으로 가는 것 같던데, 1년에 1~2% 올리지는 않지요?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저희들은 개별주택 4.8% 정도 올랐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자주재원확보도 중요하고, 또 주민들 호주머니도 두둑하게 해줘야 되고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 좋은 행정의 서비스를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다른 과에는 돈을 가지고 선심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선심 행정을 하지만 재무과는 그 돈을 거둬들여야 선심 행정을 하던 편한 행정을 하던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예.
○박삼준 위원 너무 정부에서 감세정책을 서민들 호주머니를 열지 않게 할거라고 감세정책을 좀 많이 합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재원들이 열악해지는데 그러나 재산이 있는 곳에는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잘 챙겨서 부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사관계에 대해서 다른 질문을 하나하겠습니다. 청사기금이 기금으로 있으면 청사를 짓는데 사용을 못합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런데 특별회계로 돌리는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기금의 안정성 확보라든지, 체계적인 절차를 밟고자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갖추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기금을 관리하는 요령하고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요령이 관리하는 방법이 틀립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회계로 나눌 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눕니다 자치단체에서, 그러다보니까 회계로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특별회계로 들어오면 예산에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단지 그 이유뿐 입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물론 기금도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만... .
○위원장 박광동 아니, 기금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의회에는 보고가 됩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산에는 안 들어가지요?
○재무과장 박윤범 일단 기금 사항도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
○위원장 박광동 기금은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예산은 편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금으로서 ... .
○위원장 박광동 기금은 있다는 것만 되는 것이지, 기금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박윤범 예.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결산검사에서도 보면 이월액이 11억 정도 많다고 지적을 해났고, 또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다 적극적인 징수방법을 요구한다 해났는데 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 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예.
○박삼준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박삼준 위원 똑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성실납부자에게 인센티브 이런 것이 상당히 미약하다. 늦게 낸 사람들은 체납액에 더 부과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실 납부자들을 많이 양성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1년치를 내면 얼마 깎아주고 하던데, 성실납부자들에게 1만원씩 해서 170명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세자에게 주는데, 이 부분들을 좀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좀더 금액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하면 행정력도 낭비되지 않고, 순수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세금 받으러 가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예.
○박삼준 위원 그러한데 힘을 써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나.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7월10일 증인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장애인복지팀장 류기찬,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사회복지과장 정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시는 박광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삼준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문한 노인청소년팀장, 류기찬 장애인복지팀장, 손미경 여성보육팀장, 김재실 선진장사팀장
그러면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곳이 사회복지과입니다. 여러 가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특히 올 3월 윤달에 개장해서 화장하는 일을 하신다고 수고들 하셨고, 저도 몇 번 올라가봤습니다만 밤도 낮도 없이 일하고 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이 거의 다되어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건물이 상당히 커서 관리하는데도 만만치 않겠다.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었지만 관리하는 것도 잘해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 들어갈 것을 다 정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거의 다 정비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배치할 것을 다 하셨다고 예?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어떤 이기주의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지금 노인회에서 위탁... .
○박삼준 위원 전체적으로 노인회에서 위탁을 할 거고, 그러면 노인회에서 전체 관리 하는 것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그러면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고.
○박삼준 위원 그러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1년에 유지보수비나 연간 관리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운영비가 1억 조금 넘게 들 겁니다.
○박삼준 위원 해마다 1억 넘게 들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 노인회에 운영비나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지금에 비해서 1억2,000~3,000만원 더 들것인데... .
○박삼준 위원 지금에 비해서 1억2,000~3,000만원이 더 들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물론 노령화되고 했으니까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만큼 효과가 나도록 잘 한번 챙겨주시고, 처음부터 개관이 되면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노인복지시설이 7개소 있습니다. 화방사 것이 4개입니까? 화방동산 화방동천 재가노인지원센터 해서 화방사 것이 5개고, 창선 있고, 남해병원이 있습니다. 지금 큰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부분하고, 재가센터해서 조그맣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 면별로 가면 있는데 남해군에 조그맣게 하는 것이 재가센터가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한 4개.
○박삼준 위원 지금 재가센터에서 관리하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재가센터에서 관리하는 어르신들이 한 100명 이내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수용되어있는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은 총인원이?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900명 가까이.
○박삼준 위원 900명 예?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니 잠깐만 예, 241명입니다. 미안합니다.
○박삼준 위원 재가센터에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이 시설에 등급 이런 기준들이 강화되고, 시설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지금 보면 54명 54명 해놓은 것은 정원이 54명이고, 현재 수용인원이 54명이라는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이대로 하면?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창선전문요양원만 정원에 미달되고, 거의 정원에 맞아지고, 화방동산 재가센터가 36명인데 19명이고, 창선 전문요양원이 60명인데 29명... .
○박삼준 위원 그러면 밑에 표대로 보면 수용인원은 120명에 104명이 수용되어있다는 말이죠? 화방동산을 보면.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관리인원은 직원들이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예를 들어 남해요양원은 수용인원이 60명인데 65명이 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전문요양원으로 시설을 보강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창선 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60명 수용인원으로 건물을 지어서 인가를 받은 것인데 29명 밖에 없다고 그러면 경영하기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조금... .
○박삼준 위원 경영난이 50%도 수용을 못하면?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그런데 어르신들이 입소할 때 창선을 잘 안가려고 해서... .
○박삼준 위원 창선을 처음 지을 때 사천에서 주소를 옮겨서 하면 들어가진다고 하던데?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다 됩니다. 요즘은 전국적으로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창선노인요양원에 오시면 사천분이 창선에 오려면 창선에 주소를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안 옮겨도 됩니다. 요즘은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창선이 60명인데 29명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사천 자원을 가지고 와서, 남해군 입장에서 보면 못 차서 재정적으로 힘들겠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우리 쪽에서 삼천포로 많이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박삼준 위원 남해에서 삼천포 사천 쪽으로 나가서 병원으로 나가서 노인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신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병원하고 바로 연계를... .
○박삼준 위원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재가센터는 어떤 가족적인 분위기 인간성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모시려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복지시설에서는 사람이 줄고 자기들이 보이지 않게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던데 혹시 그러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잠깐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고, 혹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충분하게 자격이 있고, 안전하게 더 모실 수 있는데, 제 이야기는 복지시설에 모시면 안전하게 모시는데 어떤 인척관계나 해서 집에서 모신다고 그러면 돌봄의 질이 낮아진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한 일이 없다니까 한 번 더 챙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지금 어르신들 노인일자리창출에 전체 하는 것이 575명 정도 투입이 된다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전체 예산이 9억 정도 되고, 이것이 공익형은 우리 군에서 직접 사람을 선정해서 면에서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교육형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교육형도 PC교육이라든지 체조강사 같은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마을회관에 가서 다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니, 우리가 7개인가 노인대학이 있는데 그 노인대학이나 이런데 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고 예?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그런데도 가끔 갑니다. 100%는 아니라도.
○박삼준 위원 노인대학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고 그런 데를 잘 활용하면 찾아가는 PC교육이나 체조나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활용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실질적으로 노인학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남해지역에서도 그런 것이 보고 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우리 쪽에는 보고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박삼준 위원 없는데 다른 쪽에는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도시에는 조금.
○박삼준 위원 농촌에는 공식적으로 보고 된 사항은 없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지금 250개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마을수 보다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해마다 몇 개씩 늘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어떻습니까? 세분화를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회관기준으로 기존 경로당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더 늘어도 계속 늘려줄 그런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지금 계속 늘어나니까 지원기준이 10인 이상 되어야 되고, 면적이 10평 이상 되어야 되고 그 기준만 맞으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제는 다 늘어난 것 같기는 한데 차등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면적 따라.
○박삼준 위원 면적당 하는 것이 어제 하면서 800명 있는 곳도 2명, 100명 있는 곳도 2명 그렇게 가면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특히 난방비나 이런 것들은 자꾸 짓는 것이 결국 짓는 것도 우리가 일을 저질러서 합니다. 저도 저지르는데 앞장선 사람 중에 하나고, 자꾸 경로당을 지어주라고 하면 지어주고 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짓는다는 것은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짓는 것을 너무 소지역 이기주의들이 생겨서 그런데 거기서부터 동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아예, 떨어져 있거나 가기 힘들고 하면 격리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비슷한데 옆에 촘촘 지어놓는 것은 맞지 않고, 특히, 그 지역에 한 분이 내가 힘 있다 해서 내가 가져오께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동원해서 지어주라 합니다. 그것은 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업무를 보는 분들은 원칙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꼭 느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100가구 이상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형편으로는 어렵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찌 보면 노인인구도 최대치입니다. 앞으로는 수요를 예측해서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노인대학도 똑같은데 종교노인대학이 하나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예민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예민한 부분을 거칩니다. 지역의 정서로 한 노인대학은 문제가 없는데 어떤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곳은 자기종교에서 열심히 종교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인데 이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 자기가 복음을 하거나 전파를 하기위해서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똑같이 지원을 해주면 그러면 불교도 노인대학 한다 어디도 한다하면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제가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공부를 안해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노인들한테 교회복음을 전도하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 노인들 수업하고 노후를 여가선용을 해서 하는 것 같아서, 지원은 하는데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노인 숫자 당 얼마 계산해서 더 추가가 안될 수 있도록 100명을 기준 잡으면 거기에 추가되는 숫자에 따라서 전부 업무보고를 해서 내년부터는 노인 숫자에 환산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노인숫자에 환산하면 더 많아집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노인복지관이 준공되고 나면 그때는 노인이 여기에 공부하고 싶어도 못 왔습니다. 교회쪽으로 다갔는데 노인복지관이 준공되고 나면 거기로 이동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민한 부분을 들어가서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음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 노인대학에 지원을 하는 자체가, 이것은 자기들이 노인대학을 하시면서 훌륭하신 정동호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돈 900만원 받자고 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위원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뒤에 오히려 자기들에게 덕이 아닙니다. 돈 900만원에 형평성 문제나 이런데서 맞지 않다. 이것은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지금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되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한집 넘어 한집 혼자 사십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웃에 전화를 날마다는 못해도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어머니 잘 계십니까?’ 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혼자 계신 분들 ‘어르신 안전지킴이 운동’ 이것을 더 활성화해주시고, 아침에 전화를 드리고 하는 일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혼자계신 독거노인들에게 아침에 안전지킴이 이분들이 가서 청소를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침에 전화를 합니다. 아침에 할 수도 있고, 오후에 할 수도 있고 다 합니다. 그것을 전부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물품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외출 한다 사전에 소통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베지밀 배달을 어르신들이 하고 계신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하고 한데 헬멧이나 안전장치 이런 교육을 잘 시켜서 오토바이를 타고 어르신들이 우유배달을 하고 하시던데 잘 챙겨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0페이지 지금 중증장애인 목욕탕 지정되어 있는 곳이 3개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모시고 와서 합니까? 아니면 면 지역 분들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인근은 고현 같으면 설천도 올 수도 있고, 이동 같으면 삼동에 올 수도 있고 조금은 와지는데 그 지역 면민만큼은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창선에서 하려면 최소한 이동까지 나와야 되고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예를 들어 그런 지역들 협의가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재정적으로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이용을 하기는 하는데 많이는 안하지만, 또 그분들이 중증 목욕 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량목욕을 먼 거리는.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지는 않다. 어떤 형태든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중증목욕탕이 있는 3개 지역만 아니고, 있으나 없으나 없는 지역은 그런 서비스가 우선시 된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인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기도 하는데 예산에 비해서는 효율을 어떻게 봅니까?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
○박삼준 위원 물론 꼭 효율성을 가지고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장애인 일자리창출 같은 것은 이런 일자리를 해서 자활을 할 수 있게 가주는 것이 가장 목표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중증장애인들은 할 수 없지만, 조금 장애가 들 한 분들은 ...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위원님 말씀대로 보기에 저희들이 안타까울 정도로 중증장애인들은 한 물건을 옮기는 것만 해도 수백 번을 지도를 해도 그것이 잘 안될 때가 있고, 효율성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움이 있는데 마늘하나 옮기는 것도 300번 넘게 한번 가르치는 것이 그 정도 되어서 생각만큼 위원님 말씀처럼 잘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남해에서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곳이 주차단속 도우미들입니다.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주차단속하시는 분들도 단체에서 하지만 조금 경직되어 있다 할까 예, 요즘은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특혜를 줘서 하지만 그러나 서비스는 하려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성장과정이나 남해사람들이 투명한데다가 더 투명하고 투박하고 이렇게 하니까 불손하다. 깊이를 모르는 밖에서 오시는 분들은 깊이 모르시는 분들은 참 불친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몸이 불편하고 하지만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잘 지도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주차단속요원들은 건설교통과 소관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1년에 하고 나면 적자가 됩니다. 적자가 되어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도와 달라 하고 또, 주차면들이 그어놓은 것보다 밖으로 계획도로가 이면도로가 생기면서 주차대수가 적습니다. 적어지고 하니까 사람은 줄일 수 없고, 재정적으로는 계속 적자를 보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맡겨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심하게 돌아보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그리고 거기에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하더라도 좀 협의를 해서 해마다 마칠 때 되면 돈이 없어서 임금을 지급을 못하고 이러한 일들이 해마다 반복이 됩니다. 협의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을 파견을 시켜놓은 형태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지금 건물을 지어놓은 것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도서관, 여성개발센터, 노인회관 이것들이 밖으로 더 나갔었어야 됩니다. 읍에 군청 주변에 앉아서 가장 비싼 땅, 좋은 땅에 앉아서 행정타운 비슷하게 복지 타운 비슷하게 만들어버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숲이 있고 한 문화회관 옆이나 조금 옆으로 비켜갔었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중심부에 앉았는데 제가 자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지어놓고, 황금 땅에 지어놓고 운영이 안되는 것이 여성개발센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여성개발센터가 위원님 한번 모실 건데 그랬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격증취득도 많이 했고, 야간수업도 3가지 4가지 되고, 전문상담원 가정폭력상담원 그것도 전부 도에 요청을 해서 야간수업을 상반기만해도 월.수.금 해서 계속 움직이고, 지금 13과목도 야간수업반도 있고 주간도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문화지원센터는 문화체육센터에 있다가 사회복지관으로 왔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어떻습니까? 오고 나서 조금 났습니까? 면적도 커지고 했던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다문화센터가 오게 되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교육받는 것부터 인근에 있어서 편리한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체계적으로 교육장소가 있어서 밑에 있는 것보다 정말로 너무 좋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남해 다문화가정이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한 700명 정도.
○박삼준 위원 이 중에 다문화센터에 나오거나 사회활동을 안하고 경제활동만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면 다문화센터에 오시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한 150명.
○박삼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 오시고 자기 경제적 활동을 하거나 다른 연유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사회적응 프로그램 훈련 이런 것을 접하지 못할 것인데 그런 분들은?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저희들이 이민자들을 다하고 싶은데 시어른들이 있고, 부모들이 여기에 안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정답은 없는데 그러나 자기들끼리 고국문화가 그립고, 한국에서도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한 것인데, 그러면 자의적으로 나오는 분들이야 친구나 다른 일을 알아서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군 되시는 분들이나 시어른들이 못나가게 하면 그런데도 깊이 들여다봐서 다른 문제가 있어서 못 나간 것인지, 아니면 불안해서 못내 보내는 것인지, 자기들도 우리나라로 시집을 왔지만 인격적으로 인간으로서 영유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보살펴봐야 된다. 어쩌면 제3국에 신랑이라고 와서 낙오자 비슷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인격적으로 굉장히...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어르신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해와 설득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전체적으로 700분 정도 된다고 하니까 1년에 한번이라도 안 나오시는 분들 챙겨서 사회활동을 하게 하고, 단점만 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장점을 봐서 할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것이 좋다 생각을 합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장례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가서 화장도 납골당을 했다가 이제는 평장을 했다가 자연장지로 가지는 시스템입니다. 산골까지 하고, 엊그제 언론에 보니까 바다에 뿌리는 것도 허용이 된다고 그러던데, 우리 남해도 바다에 뿌리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합니까?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점차 할지 챙겨봐야 되지만, 주민들이 아직은 이해가 안갈 정도로 산골 하는 것을 이해를 안합니다. 자연친화적으로 썩는 함에 30cm 묶는 것으로 주민들이 다 요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실질적으로는 전반적인 사회에서는 바다에 흩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고를 하거나 불법이기 때문에 못하라고도 못하고 서로 묵인 하에 하는 그죠? 실질적으로는 바다에 가서 자식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식들한테 짐이 안되려고 유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게 뿌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 부분도 허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아직 법령을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올해 개장을 350기 했다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윤달에만 3,400기 하고, 2,000여기 보태서 5,000기가 넘습니다.
○박삼준 위원 문제가 개장을 하면 국토를 돌려주고 한다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석 하나도 손안대고 그냥 유골만 가져가고 망부석이고 하나도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혐오시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그것을 저희들이 다 치우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참 어렵긴 한데 개장하는데 15만원 준다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화장하는데 15만원 개장은 5만원.
○박삼준 위원 어렵긴 한데 사실은 개장을 하고 나면 벌안 잡아놓은 그런 돌들도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되는데 돈이 드니까 강제로 하지 못하는데 어떤 의미로는 작은 돈 5만원을 주지만 이것을 강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위원님, 저희들이 그것을 개장을 했을 때 사후처리까지 사진을 다 갖고 오면 그때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다 치워졌는지 전.중.후 과정을 갖고 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벌안 잡아서 놓은 돌까지 다 예?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그것이 안치워졌을 때는 저희들이 안주려고, 우리한테 요구를 안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돈을 요구했을 때 개장 유골비를 받으러왔을 때 사진을 보고 안 치워졌으면 치우고 오라고 미안하지만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도를 하신다면 다행인데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분묘 정도만 평평하게 해놓지, 옆에 벌안이나 개절을 보통 거치지는 않던데 어떤 분들은 판 곳에 비석 같은 것을 갖다 묻어서 보이지 않게 어른들 조상들 이름 있는 것이 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묻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떤 분들은 그마저도 그치지 않고 유골만 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앞으로 더 세심하게 지도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유구가 굉장히 많고 한데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공동묘지재정비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기에 천동공동묘지는 일괄 정비를 한번 안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천동 공동묘지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데 또 일괄정비 한다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는데 여기에 3,000만원이 따로 재배정이 된 것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앞 사업하고 연계해서.
○박삼준 위원 이렇게 작은 돈들은 큰 2억 3억 이렇게 줘서 하는 사업들은 그대로 추진해가고, 돈 1,000만원 2,000만원 주는 것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줘야 형평성이 맞습니다. 2억 3억 하는데 들여서 전체 공사를 해 가는데 또 2,000만원 보태주는 것보다는 이 돈은 작은데 이렇게 해주는 건데 큰 공사를 하는데도 같이 보태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장비용이 지금 1억5,000만원 정도 부족하다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윤달이 있어서 예측보다 훨씬 많이 했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연간 1,900기 정도 하는데 평소에 올해에 5,000기가 넘었으니까 상반기에 한 3,000기가... .
○박삼준 위원 그것은 윤달이 있으면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윤달에도 이렇게 많이 안했습니다. 다른 윤달보다 3~4배가 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추모누리 홍보관을 몇 번째 해서 하는데 지금 창선장례식장도 가운데를 홍보시설을 한다고 그랬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가운데... .
○박삼준 위원 그러면 여기 추모누리 홍보관을 근 10억을 들여서 짓겠다는데 비슷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닙니다. 장례식장 확장공사를 하고 장례식장이 너무 좁아서 확장공사하면서 겸해서 옆에 홍보관도, 홍보관이 주가 아니고 장례식장을 증축을 하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연죽 추모누리에 보면 묘지 이런 것을 홍보물을 해서 세워났습니다. 그 정도 가도 한데 굳이 창선 같은 데는 현장확인을 갔을 때 이야기를 하려다 안했는데 가운데 홍보관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땅을 지어서 홍보관을 하는 것이 맞느냐? 여기 추모누리에 홍보관을 짓는다 하면 창선 가운데 거기는 그냥 시설을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이 맞고, 홍보물은 가에 벽면을 사용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꼭 가운데 시설을 해야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창선에 휴식공간이랑 같이 겸했는데 밀어버리려면 싹 밀어버리고 손님이 많을 때는 미닫이 식으로 하는데, 휴식공간하고 겸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가운데를 홍보도 할 겸 사람이 없을 때는 닫았다가 많으면 휴식공간으로 두 가지를 겸해서 합니다.
○박삼준 위원 많으면 분양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안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분양은 거기가 좀 넓습니다. 그까지는 안되고 휴식공간하고, 홍보관 하고 같이 겸해서 다 밀면 휴식을 할 정도로 되어집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고정형이 아니고 이동형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밀어버리면 휴식공간이 되어집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벽체에 붙여서 밀어버리면 된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식당가면 방문 미닫이 하듯이 그런 식으로 밀어버리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났습니다.
○박삼준 위원 은밀히 보면 휴식공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겸해서 합니다 홍보도 하고.
○박삼준 위원 사실은 우리가 선진장사라고 하지만, 우리만큼 눈높이들이 올라왔습니다 다른데도, 우리가 와서 자연장지까지 왔지만 개인들이 돈이 되겠다 싶으니까 개인집은 하지 않습니까? 하고, 평장묘 다하고 이렇게 합니다. 행정이 어디까지 늘 끌어올리지만 그 이상을 가는데 그 이상은 앞서가지는 못합니다. 개인이 사업이 되면 사업영역이 더 앞에 가게 되어있습니다. 세상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그런데 군수님이나 자꾸 홍보 홍보하는데 우리가 홍보가 처음에는 빨랐지만 지금은 뒤쳐집니다. 그래서 스포츠가 그 시절에는 굉장히 앞선 시설입니다. 그러나 지금 스포츠파크가 가장 후진적인 시설입니다. 지금 새로 하는 곳이 더 좋고, 경쟁력 있는 지자체들이 자금 있는 지자체들이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냅니다. 그와 같이 김두관 군수시절에는 분명히 스포츠 파크, 장묘문화가 선진화되고 앞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섰다고 잡고 나서 우리가 앞섰다고 못합니다.
이 장묘 문화나 스포츠문제가 앞서지 못했는데 홍보관을 만들어서 남해군민만 볼일은 별로 없다. 우리가 진짜 앞서 있을 때야 그렇지만 사기업이 이 영역에 들어오는 순간 이것은 사기업에 넘겨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가는 상황인데 굳이 돈을 들여서 홍보관을 만들고 그 홍보관을 벽체에 붙여놓고 보게 하는 사진 정도는 우리 남해에 이 정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많은 면적을 배치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까지 한 부분을 버리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면적을 주고 할 필요는 없다 없이 해도 되는데 자꾸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잘 판단을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답이 있으시면 답을 하셔도 되고 없으시면 안하셔도 되고, 답이 있으면 한마디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
○박삼준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관리 인프라 확충에 보면 화방동산에 지원한다는 것이 나와 있고, 그리고 8페이지 6번째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보면 거기도 전부 화방복지원 재가노인서비스센터 해서 되어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닙니다. 안전망 구축에는 재가센터 돌봄 서비스하고, 4페이지 그것은 화방동산 노인요양시설이고, 여기는 독거노인들 재가서비스나 재가지원센터 안전확인 생활교육서비스 이것을 전부다 화방복지원에서 재가센터도 있고, 이 사업이 다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위원장 박광동 노인들 요양원시설에 있는...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요양원에 등급 받아 있는 생활시설이고, 이것은 남해군내에 있는 독거노인들 재가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화방복지원 재가노인센터에서 따로 하는 사업이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독거노인들한테 이것은 밖에 노인들한테 배달하고 이러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산도 틀리고 다 틀린 사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위원장 박광동 아까 사천사람도 창선에 오면 된다고 그랬는데?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지금은 요양시설은 전국에 자기가 원하는데 가도 됩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런데 남해군 예산을 지원하는데 사천사람이 와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기초생활수급자 제외하고, 돈을 주는... .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비용을 내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된다는 그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위원장 박광동 11페이지 장애인근로센터 가온누리에 보면 장애인 지적장애인하고, 중증장애인하고 구분이 되어서 근무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들을 많이 근로를 하려고 시설을 만들었는데 생각만큼 중증장애인들이 한번 가르쳐도 너무 안 따라와져 가지고 중증장애인이 우선입니다. 우선인데... .
○위원장 박광동 그런데 거기에 지적장애인이 있다고 하던데?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그것은 장애인들을 교육시키고 할 때 지적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지적장애인들이 일하는 데는 안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일하는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고, 교육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시간30분 감사를 중지하고, 2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오후에 1시간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모르고 나가놓으니까 제가 물어볼 것이 있어서 다시 하자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감사자료 5페이지에 사회복지법인 지도 감독 및 업무소홀해서 경상남도로부터 지적을 받은 모양인데 ‘법인 예.결산,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종사자 수당 부당 지급분 회수’ 해났는데 이 내용을 좀 알고 싶네 예?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법인에 후원금이 들어오게 되면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제시간에 안 띄워진 것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종사자가 수당을 20만원씩 지급하는데 해외연수 중에 지급된 것을 회수하게 된 것입니다.
○최정자 위원 조치가?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다 회수조치된 겁니다. 반납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후원금은 홈페이지 게시되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서화 하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게시만하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지원 예산이 쓰여진 용도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어떤 용도?
○최정자 위원 법인 이 지적사항을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 후원금이 들어오면 누구한테 정귀숙이가 후원금을 냈다 이런 내용을 5만원을 냈으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에서 바쁘다 보니까 빠른 시간내에 게시가 안되어서 공개행정을 해라 그 이야기였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것은 과장님한테 들었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쓰여진 내용, 후원금을 받았으면 ...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그러니까 후원금을 가지고 노인시설 같으면 어르신이 필요한 기저귀를 산다든지, 아동시설 같으면 아동에 대한 물품을 산다든지 그런 내용을 후원금을 가지고 뭐를 수입을 잡고, 뭐를 지출을 하고 그것을 빨리 게시를 해야 되는데 1주일 안에, 그것이 늦어진 것이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100만원이 들어왔으면 100만원에 대한 고아원에 주고, 노인시설에 주고...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그 시설은 복지법인은 아동시설은 아동시설에 후원금이 들어와지고, 노인시설은 노인시설에 들어와지는데 그것을 뭐에 사용했는지 노인에 맞게, 아동에 맞게 그 내용입니다.
○최정자 위원 결과는 적절하게 쓰여 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돈은 적절하게 쓰여 졌는데 게시를 안해놓으니까 그것을 게시하라는 겁니다. 공개하라는 겁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맞는데?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최정자 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남해병원요양원 증축해서 여기도 우리가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최정자 위원 7억7,4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남해요양원에 예산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착공이 작년도 12월 달에 착공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12월달에 돈이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착공하기는 설계용역 같은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이번에 다 설계되어서 곧 기공식할 겁니다.
○최정자 위원 늦어진 이유가?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온다 온다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최정자 위원 국비확보가 늦어졌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국비가 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무료급식 운영 경로당 양곡구입비 지원 안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최정자 위원 급식소가 쌀 주고 그 안에 전부 우리가 다 제공해주는 것 아닙니까? 급식소안에 우리가 돈을 100만원 내려주면 100만원 속에서 양곡구입하고 반찬구입하고 다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합니다.
○최정자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최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양곡구입비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양곡은 무료경로식당에 모자라는 부분은 양곡지원이 있습니다. 11개소에 그것은 양곡하고 부식 사라고 하는데 양곡은 모자라니까 일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그 돈 외에 다시 준다. 이것은 이중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부기가 달라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에 주는 겁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처음 나갔던 무료급식비 지원했던 돈의 부족분이기 때문에 조금 추가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뒷장을 넘겨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해서 화방동산 외 11개소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최정자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계보조수당 및 명절 격려수당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종사자들 직원들, 명절에 격려수당 20만원씩 나가는 것하고 가계보조수당 명절만 나갑니다. 월급 외에.
○최정자 위원 화방동산 외 11개소에 예?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사회복지시설 아동시설도 마찬가지고, 노인시설 장애 시설 다.
○최정자 위원 거기에 나가는 돈이 3억3,000만원이라고 예?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전반.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화방동산 외 3개소 이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화방동산에서 운영 재가시설이랑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부식비하고, 춘계 부식비 월동 김장비 노인시설 전문요양원들.
○최정자 위원 노인시설에 1,352만원이 나간다고 예?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최정자 위원 1년에?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생활자 부식비, 춘계부식비, 월동 김장비 이것은 국비부터 따로 내려오는 것이라서 부기가 다릅니다.
○최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에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장애자복지센터 운영해났는데 이 속에 편의시설 지원센터 이런 기능을 합니까? 뭐하는 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어디 심부름센터 말합니까?
○최정자 위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해서 남해군 장애인 복지센터장 해서 옆에 있고, 대상자...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
○최정자 위원 이것을 남해군 복지센터장한테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니 예,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센터 운영하는 운영비로 휠체어는 휠체어 택시 하는데 운영비로.
○최정자 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보십시오. 편의시설센터 운영 이것은 뭡니까?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닙니다. 편의시설 운영은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척추에서 운영하는 것, 장애인분야가 다 달라서 편의시설은.
○최정자 위원 그러면 남해군 편의시설 지원센터장 이것은 이 사람 인건비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니 예, 전반 운영비입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최정자 위원 총괄운영비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총 3명씩 운영을 합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3명씩 하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인건비도 있고, 운영하는 일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많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도 좀 있고,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사무용품이라든지, 일부분 조금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이것이 3,000만원이면 한 사람 앞에 3명이면 나누기 하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니, 1인 1,000만원 좀 못됩니다. 한 100만원 좀 못됩니다. 70만원에서 80만원 이정도.
○최정자 위원 알았고 예, 그다음에 1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밑에 보면 다른데 비해서 아동센터 5개 여기에서는 금액이 엄청 적게 지원이 되네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학교생활을 하다가 방과 후에 와서 수업 조금 듣는 것인데 공부하고, 도에서 파견된 교사가 돌아가면서 5개소에 영어선생님이면 영어선생님이 몇 개소에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작게 듭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액이 적정한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지침에 준해서 주는 겁니다.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운영에 보면 남해여성회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최정자 위원 방문 탁아소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26명이 각 가정에 신청 받아서 시간당5,000원씩.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방문도우미?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000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최정자 위원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노인회관을 우리가 위탁을 할 것이라고 해났는데 왜 위탁을 합니까? 우리 노인회에서 하면 안됩니까? 위탁을 주면 건물을 ...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지금 노인회를 그대로 위탁하는 겁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우리가 지어서 위탁을 하게 되면 건물을 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우리가 직영을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는 잘될 수 있는데 직제라든지 소요금액이 직원도 둬야 되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회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면은 조금 그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라든지 소요인원이라든지 조금 더 많이 지금 직제라든지 다 개편하고 해야 되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돈이 ...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노인회에서 하면 기존 있던 직원들이 다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 면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자격기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저번에 조례에 나온 대로 아직 완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계획만 하고 있고, 조례에 준해서 맞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운영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 건의를 해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지금은 운영비를 확보를 하나도 안했습니다. 건물을 짓고 난 뒤에, 그래서 하반기에 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5,000만원 들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올려놓은 겁니다. 계상을 해서.
○최정자 위원 그러면 용도는 어디에?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그 건물 운영하는데 모든 것에 사용 됩니다 전반.
○최정자 위원 이것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었다고 하니까 명확한지 알 수 가 없습니다. 그죠? 그 안에 다 들었다 하니까.
29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공공시설물 포함 노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해났는데 이것이 센터장을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센터장을 두고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니 예, 전문 편의시설 노인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건물을 다른 곳에 어디든지 지으면 장애인을 위하거나 노인을 위하거나 편의시설이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거기 가서 점검 하고 회의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현황입니다.
○최정자 위원 이것이 리더 할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우리 직원하고 장애인협회에서 직원이 전문가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때 되면 현장을 보고 또, 회의하고 토론하고 합니다. 지침에 맞게끔.
○최정자 위원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 이 목적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학생들이 청바지학생들이 있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이 바라는 지역사회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잘 구성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들 청소년 스스로가 잘 컨트롤해서 잘하자는 그런 자치위원회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하는데 예산은 왜 우리가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학생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회의도 할 수 있고, 또 토론도 할 수 있고 이럴 때 간식이든지 밥이든지 학생들이 못하니까 그 예산입니다. 자주합니다.
○최정자 위원 이것은 월 개최합니까? 연 개최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닙니다. 방학 때는 자주하고 애들이 견학도 갈 수 있고, 월 분기 이렇게는 딱 못하고 방학이 잦고, 월 할 때도 있고, 분기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36페이지에 종합복지관 운영현황해서 이것은 대표가 송대성씨인데 이속에서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중증장애인들 일자리창출이 우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정자 위원 일자리창출 예?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중증장애인들 깐 마늘이라든지 마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작업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집에 있으면 그렇고 하니까... .
○최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동 가는 거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그 속에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종사자가 10명 가까이 됩니다.
○최정자 위원 10명 예?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복지관은 따로고, 어디를?
○최정자 위원 아니, 마늘 깐다는 그 속에 가온누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가온누리는 따로고 마늘은.
○최정자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마늘이라 안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그것은 한 10명 가까이 됩니다.
○최정자 위원 그 속에 종사자가 10명이라 예?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는 사업은 마늘을 까는 사업을 한다 이 말이지 예?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깐 마늘도 하고, 마늘엑기스.
○최정자 위원 10명이 그런 사업을 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그것은 중증장애인 100명 취업하는 것으로 직원을 물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중증장애인을 100명 고용할 것이다 그런 목표를 두고 하는데.
○최정자 위원 앞으로?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가온누리 이것이 마늘가공 하는 공장이라 예?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해인.
○최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월평균 올라오는 소득이 얼마입니까? 흑자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한 380만원.
○최정자 위원 380만원이면 이속에 정원이 6명, 남자, 여자가 2명이고, 장애인근로자 총 근로는 106명이다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100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원이 지금 36명입니다.
○최정자 위원 100명으로 증원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이것은 계획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흑마늘을 생산하는 판매액은 어디에 쓰여 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운영하는데 쓰여 집니다. 생산 판매이익금이 많이 안나오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최정자 위원 생산이 많이 안되니까 운영비에 쓰여 진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이 가는데 수입금이 별로 없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산은 지금 있는 사람들 인건비 6명에 대한.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수입금이 없는 장사를 우리가 자꾸 예산을 투입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까 제가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중증장애인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 100명이 되면 괜찮은데, 이익을 떠나서 경영적인 측면을 떠나서 복지적인 측면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판매단가는 우리가 지금 흑마늘이 남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이 단가는 여기서 나온 것 같고,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것 하고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비슷합니다.
○최정자 위원 비슷하면 우리가 수익이 안나올 수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비슷한데... .
○최정자 위원 단가 예?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단가가 농협이랑 다 똑같이 하는데 농협들은 좀더 싸게 줄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케팅 할 때 올해는 지금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앞으로 조금 괜찮을 겁니다.
○최정자 위원 앞으로는 괜찮을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최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격증취득, 기술교육, 취미교양 취업알선 등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중복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한식 정도는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이 속에서도 자격증 취득 같은 것을 기술센터에서도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것은 요리 정도로 있지, 헤어미용사, 피부, 양장, 커피바리스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맨 앞에 것만 조금 중복이 됩니다. 중식 같은 것은 안하니까 거기는 한식 양식만합니다. 저희들은 중식 다 같이 종합적으로.
○최정자 위원 여기에 중복되는 것 같은데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커피 바리스타 라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최정자 위원 그것을 우리가 아카데미 속에서 양성을 시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그 과목을 여성들이 요청을 해서 개설을 해준 겁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서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자금을 지원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정자 위원 자기가 창업을 하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자금을 군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복지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계속해서 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3인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박윤범
- 부과팀장 김종명
- 경리팀장 임종출
- 지방세무7급 하영이
-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 장애인복지팀장 류기찬
-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