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1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일시: 2012년7월6일(금)오전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제1일차)
o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o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종합민원실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11시29분 개시선언)
o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해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광동 위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함께하는 일등군민, 행복한 부자남해』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 준비한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과 함께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잘잘못을 가려내기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통해 군정전반을 살피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7월1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여러분은 군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남해군의 올바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해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챙겨본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올바르게 시정하고, 잘하는 부분을 더욱 발전시켜 행복한 부자남해를 만드는데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성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 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종합민원실 소관
(12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대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7월6일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민원행정팀장 정춘엽, 시설7급 김기현, 부동산등록팀장 하수형, 새주소팀장 이운철
○위원장 박광동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반갑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강대식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 최정자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춘엽 민원행정 팀장입니다. 문석종 지적관리팀장이 출장 중으로 김기현 차석입니다. 하수형 부동산등록팀장입니다. 이운철 새주소팀장입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실장님 2014년도부터 도로주소명 바뀌는 것이 시행된다고 하셨지요?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예.
○최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비용도 발생했고 추진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실적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최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 내용 말입니까?
○최정자 위원 예, 그에 대한 비용이 발생했는데 발생한 만큼 효과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지금 저희들이 홍보물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마을이장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했는데 우리 군에 노령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침투하기가 어렵고, 그렇지만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중.고 전 학생들이 있는 집은 5,000여명 대상으로 학교에서 자기 집으로 도로명주소로 써서 편지를 보내도록 한 이유가 새주소를 쓰도록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쓰도록 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있는 집들은 거의 100% 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침투가 늦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최대한 빨리 홍보를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생부터 시작한다 하셨지요?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겠지요? 학생을 위주로 하는 것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요?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초등학생한테 홍보를 할 때는 다른 것보다도 효도편지를 쓰도록 할 때는 저희들이 편지를 쓰면 반송되어서 자기 집으로 올 수 있는 우편요금을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해서 편지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 홍보비만 들고... .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반송료만 발생된 것이지요?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청에서 실시를 하는 것인데, 군청에서 각 호별 방문 안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 때는 분명히 현재까지는 바뀐 도로명주소로 보내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 군청에서 보내는 것은?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각 실과나 가급적이면 도로명주소를 쓰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현재까지 면사무소나 군청에서 오는 것이나 아직까지 기존 주소대로 오는데 그러면 군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 숙지가 안되고 기존 주소대로 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부터가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무조건 비용을 발생해서 홍보를 한다기 보다도 각 면별로 복지회관에 1주일에 한번씩 하는 노인학교 거기에 홍보를 한번 해봤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별도로 찾아가서는 홍보한 적이 없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렇지요?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앉아서 행정한다는 이야기를 안들을 수 없습니다. 책상행정이라는 이야기를 안들 수 없지 예?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앉아서 비용발생해서 우리 인심 쓰는 그런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약하고 경비를 안쓰고 홍보하는 것은 각 노인복지관에 가면 1주일에 한번씩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면 큰 면에는 큰 마을에는 한 30단위가 넘어가는 그 면에 가면 1주일에 한번씩 280명에서 300명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상주나 미조 거기는 1주일에 한번씩 노인대학을 연다면 거기는 120명에서 130명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글을 모르는 세대가 거의 없는데 거기에 슬라이드 상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은유법을 써가면서 도로명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면 복지회관에?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예, 노인학교라든가 복지관 직접 찾아서 저희들이 영상물도 있고 하니까 가지고 가서 홍보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영상물을 노인들한테 보여줄 때도 만화 같은 그런 것을 해서 요즘 유행되는 노래 그런 것을 그 음악에 개사를 해서 도로명 주소 바꾸는 것, 가정까지 들어가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도로명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있는데 다니다보면 떨어져서 나뒹구는 데가 몇 군데 있던데 여기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났는데 한 번 더 살피셔서 정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주 점검해서 분실이나 훼손된 것이 있으면 바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지적재조사 선소에 하는 것, 우리 남해군 전군을 실시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올해는 선소지구로 도에서 선정이 되었고, 앞으로 군 전역을 연차적으로 언젠가는 다해야 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소 1개 지구만 하는데도 전체 사업비가1억2,600만원 드는데 현재 확보된 것이 국비 5,700만원 도비 2,400만원 8,1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4,500만원이 지금도 부족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국가에서는 전역을 다하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옛날에 일제시대 때 세부측량인가 그때 해놓은 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예, 그래 놓으니까 많이 안맞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못하고, 앞으로 분명히 언젠가는 다 할 겁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것을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군에서 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개발부담금 이것은 뭡니까?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이것은 각종 개발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면 지가가상승하고, 주로 도로변 이런데 보면 이 사업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이 9개 사업인데 주로 사업내용이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도시환경정비, 물류시설 용지조성, 온천개발, 여객 자동차터미널사업 이런 것이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훨씬 땅값이 많이 올라서 이것을 할 때는 자기가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남았을 때는 이익의 환수금액을 국가가 다시 빼앗아서 부담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개발을 해서 여기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사업부진하고는 상관없이 지가가 상승되므로 인해서 그에 대한 이익금을 내라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개발 부담금을 청구하면 이익이 많이 남아서 물리는 것인데 빨리 사업을 완공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넘겨버린다든지 해서 막상 우리가 돈을 받으려고 할 때는 막상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되도록이면 잘 챙겨서 군에서는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봐야 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예, 작년에 2건인데 1건은 받았고, 1건은 남해병원매점을 지어서 444만1천원인데 이것은 기간이 많이 남아서 안내고 있습니다. 받을 겁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자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중해서 그 밑에 집행액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사업을 하다보면 지가조사를 하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내에 236,981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하는데 조사를 할 때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도 하지만 주로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이 작업을 감정평가사가 다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감정평가사를 해당 시군에 배치를 해줍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시켜서 일을 하는데 그 조사비용하고 그런 것이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7,200만원이고 군비가9,500만원이고 비용이 그렇게 됩니다.
○최정자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우리가 조사를 해주라고 의뢰를 했는데 의뢰를 한 그 사람한테 우리가 돈을 1억6,700만원이라는 돈을 줬다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평가사들이 인건비가 높고 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배정한 사람들한테 인건비 식으로 주는 겁니다 조사비용을.
○최정자 위원 그분들이 국토해양부 소속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아닙니다. 개인 법인회사입니다.
○최정자 위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의뢰를 했지요?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예.
○최정자 위원 의뢰를 했는데 개별로 일당이 나간다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그 회사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팀장 이운철 새주소팀장 이운철입니다. 집행액 1억6,7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집행하면서 소요한 지금까지 쓴 총 집행액입니다. 여기에는 검증수수료를 포함해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다보면 산정조사라든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필요한 도면을 전부 출력을 합니다 전 읍면을, 거기에 수용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감정평가사 법인이 그분들이 감정평가사인데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우리 군에 감정평가사가 여섯 분이 있습니다. 여섯 분이 2명씩 3개조로 나눠서... .
○최정자 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1억6,7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었으면 그에 대한 총 건수 몇 건에 가격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총건수가 몇 건인데 그 몇 건에 대한 금액의 차이는 이렇게 났다. 그것을 듣고 싶은 겁니다.
○새주소팀장 이운철 조사 대상 필지는 236,981필지입니다. 이 필지를 산정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지급대상지는 몇 대상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체가 지적을 했다면 우리 군에서 주는 곳이 한 군데입니까?
○새주소팀장 이운철 평가 법인 여섯 군데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섯 군데에 지급한 건수에 대해서 제 이야기 알아듣겠지요?
○새주소팀장 이운철 예,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 가는 것은 우리 예산 중에 그 분들이 총 236,981필지를 조사를 해서 산정을 하고 난 뒤에, 그분들이 검증을 하게 됩니다. 검증수수료가 일부 이분들한테 수수료로 지급이 됩니다.
○최정자 위원 팀장님, 제가 듣고 싶은 답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예? 팀장님이 군청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앉아있는 세 사람이 돈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 사람 아닙니까? 아까 지급을 여섯 군데에 했는데 여섯 군데에 대한 지급 금액을 제가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한 군데에 얼마씩 줬느냐 하는 그 말입니까?
○최정자 위원 그렇지요.
○새주소팀장 이운철 그것은 개인마다 ... .
○최정자 위원 다르니까 그것을 알고 싶다 이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그 부분은 최정자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예.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최정자 위원 지금 우리 남해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부동산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자격증을 소지한다든지, 인허가를 득한 분이 이것을 하게 되어있지요?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예.
○최정자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아닐 적에는 불법이지요?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최정자 부동산이라면 최정자 부동산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예.
○최정자 위원 그리고 그에 대한 최정자가 부동산 자격증을 소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간판만 그렇게 걸어놓고 자생단체들이 부동산을 이루어서 서류를 그 사람앞으로 가지고 와서 행정에서 해주는 그런 사실을 모르시지요?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그런데 최정자 위원님께서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문의하신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내 공인중개사가 23개소, 중개인이 3개소 되어 있습니다. 중개인이라고 하면 옛날 복덕방을 하던 기존 하던 사람들을 국가에서 그분에 한해서 자기가 그 업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수 있도록 중개인이라는 허가를 해주고, 중개사는 그야말로 국가시험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허가를 해주는 것인데 이외에도 ‘땅’ ‘부동산컨설팅’해서 유사간판을 걸어놓고 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불법인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 꽁무니를 따라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사실은 못 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거래중개행위를 한다든지 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전부 불법인데 제3자가 고발이나 신고를 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경찰에 같이 고발을 하면 됩니다. 고발만 하면 끝이지, 조사는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내용을 알아서 누가 신고를 해주면 그 신고 내용을 경찰에 의뢰를 해서 수사를 해주라 하는데, 수사를 받으러 가면 특별한 물증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빠져 나가버립니다.
법의 맹점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만 내 가지고 그런 유사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면서도 저희들이 사법권도 없고, 매일 따라 다닐 수도 없기 때문에 잡지를 못하고, 국가에서도 그것을 퇴치를 못하고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잡고 싶고 없애고 싶지만 사업자등록을 내서 그런 업을 할 수 있으니까 참 맹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일선에 있으면서 많이 보고 느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실장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상 나쁜 것 인줄 알면서도 못 잡는 것은 사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데에 인력이 늘어나서 그런 불법을 하는 사람들을 잡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군청에서 이런 것을 근절해야 되지만, 사실은 거기까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 미치는데 이런 데서는 인원충원이 되더라도 불법 그런 것은 근절했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그래서 최정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것을 퇴치를 할까 싶어서 세무서에 부동산컨설팅, 부동산 그런 유사한 상호를 쓰는 남해군내 업체현황을 보내주라 진주세무서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진주세무서에서 답이 오기를 ‘영업하는 사람들의 비밀보호차원에서 신상을 저희들이 공개를 못 한다’ 답장이 와서 저희들도 난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물증이 없고 우리가 잡지를 못합니다. 퇴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군민들의 의식이 성숙해서 이용을 안하고 그 사람들을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중개료가 싸서 그런지 그 사람들을 이용을 많이 하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정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감사중지)
(13시49분 감사계속)
나.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태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7월6일 증인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관광축제팀장 김정철,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문화예술팀장 김현근, 문화재팀장 홍보영, 일본마을조성팀장 심재복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문화관광과장 김태주입니다. 존경하는 박광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정자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정철 관광축제팀장입니다. 김용태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현근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홍보영 문화재팀장입니다. 심재복 일본마을조성팀장입니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일본마을조성을 하는데 460억원이 예산소요액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최정자 위원 460억원이 예산소요액인데 66명이 접수를 하셨다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최정자 위원 66명이 접수를 했으면 정확한 예상입니까? 정확한 분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상입니다. 아직 분양은 아니고... .
○최정자 위원 올 것이라는 예상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확정은 아니고, 입주 의사를 밝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약속을 어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렇지요, 그 중간에 여건 변화가 되거나 생각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최정자 위원 약속을 어길 수도 있고, 다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창선에 일본식 건축양식을 짓는데 물론 경관은 대곡 같으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뒤는 산이고 앞은 바다고 위치는 좋은데, 여기 유치를 한다면 주민들 이야기는 들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아직 공개적인 여론수렴 절차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고 토지의 가격상승이라든지 투기부분하고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늘 진동리 645번지 일원 해놓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까지는 말씀드려도 괜찮겠다 싶어서 장포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직 대외적으로는 장포라는 것을 공포한 적이 없습니다.
○최정자 위원 이것은 공개될 때 까지는 비밀이?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이 유인물이 우리들 위원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비밀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최정자 위원 그런데 들어오기 전에 벌써 공개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은 없고... .
○최정자 위원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서약을 하셨는데 대면을 해주라고 하면 대면을 해줄 수도 있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과장님을 행정을 잘못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개하기 전까지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벌써 공개가 되어서 창선면민이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창선면민이 아닌 사람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 건의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이것을 일본에서 독도를 가지고 우리 것이니 저거 것이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땅인데도 일본사람들이 우기고, 쓰나미 같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 때문에 피신처로서 우리 한국을 택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순신영상관까지 하고, 순국공원까지 하는 마당에서 이순신하고 고니시 유키나가 장군하고 경쟁을 하고 싸움을 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음으로 인해서 일본관이라든지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최정자 위원 들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최정자 위원 그렇게 해도 좋다고 세우자고 했습니까? 주민들이.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런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달군 이런 부분이 일본사람들을 여기에 이주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 저희들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고, 순수한 동포들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일본인을 유치시키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 아니겠습니까?
○최정자 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일본식 건축양식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일본식 건축양식에다가 주택 50동 해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최정자 위원 거기에다가 일본어 아카데미, 역사문화관, 한류스타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구태여 일본사람을 위해서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독도도 우리나라 땅이라고 우기는데 왜, 일본문화를 찬양을 하고 일본문화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인을 순수하게 한국이나 남해하고 관계없는 일본인을 모셔오는 것 같으면 최정자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남해나 한국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교포나 1세2세3세까지 연고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그 사람들 이주만 해서 일본의 특색 있는 문화나 생활특색을 담아내지 못하면, 저희들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면서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큰 목적이 깔려있기 때문에 일본쪽의 그런 특색을 반영을 안할 수 가 없는 사항입니다.
○최정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관광사업이 지하경제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경제입니까? 지하경제지요? 관광사업이 지하경제 아닙니까? 눈에 보입니까? 넘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지하경제인데, 거기에 돈을 46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땅만 빌려준다든지 해서 살러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군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우리가 집을 지어주는 것은 아니고 예... .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6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들어가도 토지를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면 땅을 파는 가격은 도로 환수가 됩니다.
○최정자 위원 관광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지하경제를 가지고 큰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봐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물론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맞는데 우선은, 군민들한테 모든 관광이나 어떤 문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군민들한테 간접 소득으로 돌아가게끔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지, 거기서 직접적으로 소득을 빼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사업 자체가 특성이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정자 위원님 말씀도 돈이 워낙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제가 질문한 답변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하자원에 대해서 어쨌든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답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 부분은 도에 모자이크사업으로 거기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도에 심사를 다 거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분들도 역시나 최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그 점은 알겠고 예, 위원장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박광동 덧붙여서 일본마을이 나와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입주를 하면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분양대금이 전액회수는 안되고, 저희들이 크게 공공시설 들어가는 돈이 460억중에서는 일본마을 주택을 건설할 땅을 매입을 해서 도로하고, 상.하수도 넣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부분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한테 평당 얼마 해서 돈을 받을 겁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니까 항촌 전원마을 그런 형태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그렇게 하고 일본 공원을 한다든지, 공원 조성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우리가 걱정되는 것이 미국마을이나 독일마을이나 원예예술촌을 해놓고 보면 군에 너무 많은 것을 요청을 합니다. 지금 미국마을은 해놓고 전부 펜션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목표했던 것하고 정반대, 우리 군에서는 인구유입이라든가 그런 다른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고, 일본마을 이것도 하시면 요구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걱정은 됩니다. 처음부터 하실 적에 계획을 더 면밀히 세우셔 가지고 우리가 유치하는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저희들이 하면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전체 관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입주자들을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군에 실질적으로 이만한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런 자료를 뽑아놓은 것은 없지요? 그냥 관광자원화 될 수 있다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결국은 일본풍의 문화체험관이다 호텔이다 이런 부분은 개인한테 땅을 분양을 하고, 개인이 시설을 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데 우리가 음식관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짓더라도 민자가 들어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들어오고 우리가 지어서 개인 위탁을 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손해를 보고 하는 부분은 없고, 결국 큰 틀에서 보면 남해군 전체 관광의 큰 획을 만든다는 그런 차원에서... .
○최정자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6페이지 예산현황에 보시면 명시이월 문화관광상품 개발 용역에 미집행액이 나오고, 이월사유가 서불과차 관광상품 개발기간 부족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이것은 당해연도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사업기간이 좀 부족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관광상품 개발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문화상품은 예를 들면 개발되어있는 부분은 방문 기념품 하는 볼펜도 있고, 수첩도 있고, 조그마한 부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테마를 가미해서 하는 상품개발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관광객에게 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개발을 해서 파는 것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유배문학관이라든지, 관광안내소.
○최정자 위원 이것을 해서 파는데 예산은 집행이 되었는데 수입은 왜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수입은 세입세출에 잡수입으로 재무과 통장으로 넣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 내역은 여기에 안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제목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판매하는 곳이 유배문학관하고?
○관광축제팀장 김정철 유배문학관하고, 이순신영상관하고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두 군데면 이 상품에 대한 현재 입금된 통장잔액하고, 내역하고, 현재 실제 제고가 얼마인데 얼마가 팔렸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하고, 저에게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원예예술촌 화장실 증축해서 지금 원예예술촌에 화장실이 적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화장실이 안쪽에 있는 부분이 좁아서 바깥쪽에 증설을 했습니다. 커피점 옆 뒤로해서.
○최정자 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것은 원예예술촌 부분이 아니고,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원예예술촌 커피점 있는 거기입니다. 자세한 것은 김용태 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관광개발팀장 김용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예술촌 화장실 증축공사는 현재 원예예술촌에 오는 사람들도 사용을 하겠지만 주로 독일마을이나 그 주변 물건마을 그쪽 지역에 원예예술촌, 독일마을, 물건 그쪽에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쓰고 있는 공동화장실입니다. 공용화장실인데 특히, 여자화장실이 앞전에 화장실이 4개밖에 없어가지고 이 부분을 너무 부족해서 12개로 증축하는 공사 내용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것을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될 사업입니까?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관광객을 위해서 공용화장실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될 사업입니다.
○최정자 위원 원예예술촌에서 들어오는 수입과 우리가 지출하는 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우리가 원예예술촌에 들어오는 수입은 입장료 수입을 5%를 받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5,000원에 대한 5%이지요?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입장료 수입이 작년도에 한 10억 정도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5%기 때문에 한 5,000만원 조금 못되게 들어왔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손해 가는 사업은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물론 수치로 따지면 마이너스가 나오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나 공용화장실이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이것은 제목이 원예예술촌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원예예술촌 화장실 증축 해났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원예예술촌 동선하고는 전혀 별도로 되어있는 공간입니다. 원예예술촌 사용자하고는 독립된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사업명 제목이 원예예술촌 화장실 증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예예술촌에 소속된 것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왜 우리가 지어 주냐고 예?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명칭이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듯이 원예예술촌 하고 붙어 있다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붙여놓은 것인데 꼭 원예예술촌을 위해서 지어주는 그런 화장실은 아닙니다.
○최정자 위원 원예예술촌에 같이 있는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그것은 아닙니다. 원예예술촌은 안에 가면 별도로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이것은 증축이 아니고, 신축이네요?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증축입니다.
○최정자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실이 있다는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무신’드라마 제작지원 영화제작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이 부분은 MBC 드라마입니다. 지금 방영을 하고 있는 드라마인데 드라마 중에 팔만대장경 이부분이 내용 중에 나옵니다. 도하고, 합천하고, 창원하고, 남해군 4개 도하고, 3개 시군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그 군에도 지원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합천 하고 똑같이 1억씩 했고 창원은 5억인가 했습니다. 도는 좀 많고 그렇습니다. 남해가 대장경 판각지로도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효과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막으로 남해협찬 해서 나오기 때문에 무신 이런 것은 일본에서도 그 드라마를 보고 있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산업은 지하경제인데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소요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저희들과가 아무래도 큰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건수는 작아도 단위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전체 타과에 비해서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최정자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돈이 많이 드는 것에 비해서 소득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관광사업이, 이름만 무성하고 알찬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고 예.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문화관광과 특성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보면 문화사업이나 관광사업이나 남해를 홍보하고 상징적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많고, 또 보여주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특성이 다른 데하고 좀 틀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광동 질문이 끝났습니까?
○최정자 위원 더 할 겁니다. 하세요!
○위원장 박광동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기획행정위원회로 오니까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문화재 이충무공 순국공원 조성 그것이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조건 이행을 위한 추가사업비가 도로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 부분이 사실은 사업이 별개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인데 순국공원은 순국공원대로 가고, 그 도로는 2년 전에 현상 변경 받은 것인데 문화재청에서 이 부분이 순국공원을 하게 되면 도로를 갖춰줘야 맞물려 넘어 간다 연계를 시켜서 사실은 별개사업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억지스러운 주장 때문에 그래도 상급 부서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국토관리청에서 처음에는 100미터 200미터 개착 터널로 결국 그것인데 국도19호선이 순국공원 옆으로 지나가는데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산맥을 단절해서 가는 이 부분을 터널식으로 해서 순국공원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라 이런 식인데 옛날 지맥을 좀 살려서 그런 형태로 살려주라 그런 뜻인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그렇게 되면 교통이나 기술적으로 볼 때 교통사고 위험도 많은데 자기들 문화재적인 입장에서만 고수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되어졌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 감정싸움만 되고 사업만 지연이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주장하는 100%는 안되어도 100미터 200미터 까지는 개척 터널을 못한다. 우리가 60미터정도 최소 성의를 보이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보완 안을 마련해서 문화재청에 가져가니까 그 부분 까지는 자기들이 인정하는 것으로,
그 정도 수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자기들 요구대로 하면 100억 가까이 150억 가까이 되는 형태로 주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40억 정도는 추가소요 되면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100%는 안되더라도 반 정도는 충족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제안을 했더만 자기들이 ‘좋다’ 그 정도 까지는 되겠다 남해군도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허용을 해주겠다 해서 이래가지고 협의가 되어져서 ... .
○위원장 박광동 개착터널이라는 것이 산이 붉어져 있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렇지 예, 산이 끊겨져 있는 부분을 다시 구조물을 해서 막아가지고 위에 성토를 해서 조경을 하는 것으로 ... .
○위원장 박광동 그러니까 인공터널을 만들어서 산맥을 자연그대로 살려놓으라는 그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문화재 측면에서는 맞는 말인데 보존을 위한 것이니까 맞는데, 교통이나 기술적으로 보면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무래도 문화재가 최우선이니까 어느 정도는 충족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서로 양보를 해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거의 이야기는 다 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문제가 40억원이라는 것이 개착터널을 하게 되면 비용부담이 40억원은 들어가는데 과연 남해군에서 할 것이냐? 국토관리청에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남해군에서 필요한 일이니까 당신들이 부담해라’ 이런 입장이고, ‘무슨 소리냐 이것은 도로하고 연관된 것 아니냐 당신들이 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전에 약초테마공원 그것이 아직 부지매입 안되고 있지요? 신전 다 숲에서 보면 오른쪽 편으로...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오른쪽 편으로.
○위원장 박광동 개인 땅이 되다보니까 아직 협상이 안 되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2필지가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재작년에 운구행렬을 참석해서 보니까 상여 이런 것이 조잡하고, 상여 같은 것은 많은 사람이 매는 것이 좋겠고, 그때는 두 줄로만 맸는데 육지 상여는 네 줄로 매는데 네 줄로 매고, 길이도 좀더 길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도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상여 그런 것도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옛날사람들 하시는 그런 사람들 자문을 구해서, 그때도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들던데.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저희들이 좀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최정자 위원 예.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3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과장님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하는데 우리가 내년도 1월6일까지 완공된다 했지요? 9페이지 제일위 칸에.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이것은 감리용역입니다.
○최정자 위원 감리기간이 1월6일까지인데 감리기간이 긴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이것은 공사 따라 공사 감독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공사하고는 별개입니다. 물론 공사기간하고 맞춰가긴 맞춰 가는데.
○최정자 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은데 따라서 기간이 왜 길어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공사기간이 기니까 감리기간도 따라 공사기간에 맞춰 갑니다. 공사 끝날 때까지 감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공사감독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29억인가 독일마을에 마을회관 짓는다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아니 예, 독일마을 문화체험센터입니다.
○최정자 위원 독일마을에?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독일마을 맥주축제 하는 그 자리에 짓습니다.
○최정자 위원 이것도 왜 돈을 많이 들여서 짓습니까? 이것도 아까 50% 50% 지원받아서 한다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위원장 박광동 그것은 의회에서 다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최정자 위원 다 따져서 승인했습니까?
○전문위원 김대홍 재정투융자사업이라고 사전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독일마을맥주축제 하는데 편성목은 민간이전 해났는데 그런데 민간인한테도 지원해줘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민간경상보조로.
○최정자 위원 이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예?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수료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수수료는 없습니다.
○최정자 위원 수수료도 없는데 무제한 우리가 지원해준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축제하는 것은 그런 형태로 다 나갑니다.
○최정자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민간인한테 독일마을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무조건 돈을 준다 이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런 부분이 우리 군에 관광객을 찾아오도록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축제를 도입한 것이지 예, 무조건 그 사람들이 축제 아닌 것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자체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런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축제할 능력이 됩니까? 결국 독일마을축제나 다른 축제를 하게 되면 물미도로나 지족이나 미조나 전부 포화상태가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이유가 이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찾아와서 미조, 삼동, 지족, 동천이고 전부 밥도 먹고, 숙식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런 간접소득을 위해서 군에서 다소 부담이 되어도 군에서 이런 행사를 열어서 사람이 오도록 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최정자 위원 말하자면 이것은 무조건 소비성이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우선 보이는 것은 소비성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적이라 봅니다. 지족이나 물미도로나 삼천포에서 미조로 가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아니면 누가 찾아오는 겁니까? 그런 것 때문에 펜션이고 다 서광을 이루는 것이지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원예예술촌 피해복구가 있는데 원예예술촌 어디에 피해가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이것은 태풍 ‘무이파’ 2010년도 태풍이 와서 이 부분이 산쪽에 산사태 비슷하게 일어나서 재난안전기금에서 도에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예산성립전으로... .
(전문위원 보충 설명중)
○최정자 위원 전문위원님이 방금 설명을 하셔서 들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정확한 위치설명은 김용태 팀장이 해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문화관 있지 않습니까? 큰 건물 있는데, 그 문화관 앞에 보면 공연장이 있는데 공연장 바로 밑으로 보면 큰 벽을 쳐났습니다. 볍면을 쳐났는데 그 부분이 저번에 큰 호우가 비가 많이 와서 둑이 무너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호우피해재난기금 사업비로 도에서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최정자 위원 도비나 국비나 돈은 돈 아닙니까? 이 내역을 제가 좀 알 수 있습니까?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예, 추후에 자료를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주십시오.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예.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감사자료 12페이지 남해바래길 홍보 보조사업명이, 대상자가 남해바래길 사람들 해서 사업내용이 바래길 홍보, 바래지기 양성교육, 토요걷기 그런데 여기에 비용이 이렇게 소요가 많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바래길 사람들이 지금 남해바래길 전체를 맡아서 관리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준다 이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그렇지 예, 아니면 우리 행정이 나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미치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게끔 보조금을 좀 줘가지고, 이분들이 연중 토요걷기 행사 이런 부분은 매주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고생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이것도 의문이 가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바래길 걷기 이런 부분은 관광객이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함으로 해서 현지 활동도 하고, 인터넷에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보충설명 중)
○최정자 위원 그래도 의심이 가는데 돈이 집행이 되었으면 막연하게 ‘바래길 홍보, 바래지기 양성교육, 토요걷기’ 이래났는데 남해바래길 사람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공무원 대신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이 사람들이 안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 안에는, 이런 분들이 전체 마니아들이 조직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인터넷 접수.관리도 하고, 오면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이 대단히 많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바래길 홍보를 하면서 그 사람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인건비 아닙니다.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해서 오는 사람들안내도 하고, 청소도 하고... .
○위원장 박광동 인건비는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인건비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광동 바래길에 지금까지 외지인들이 얼마를 와서 걸었다는 그런 통계는 안내봤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통계는 저희들이 한번 내봐야 되는데 외지인들 버스가 엄청 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래도 자료로 활용하려면 얼마나 왔는지 그런 것도?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자료는 있는데 저희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위원장 박광동 최정자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최정자 위원 과장님, 대보름 날 행사하는 이것을 지원을 안해주면 안합니까? 그 사람들이.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행사를 하면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메기국도 줘야 되고, 떡국도 한 그릇씩 줘야 되고 그런 이벤트를 해야 됩니다. 이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원을 안해주면 사실상 하기가, 우리 고유 민속행사다보니까 점점 없어져 가는데 이런 것이라도 해가지고 존속시켜 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줄어지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안하려고 하니까, 조금 주면 돈이 작다하고... .
○최정자 위원 원예예술촌에 돈이 굉장히 많이 가네요? 꽃밭축제 여기도 돈이 가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꽃밭 축제 올해 처음으로 1,00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순수하게 홍보비조로 인터넷 홍보하고, 유인물 만들어서 다른데 축제장에 홍보도 하고, 기본적인 경비로 1,000만원은 이벤트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홍보비조로만 보태줬습니다.
○최정자 위원 자기들 사업인데, 왜 자꾸 원예예술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원예예술촌 안에 각 나라별 집을 건립해서 자기들이 단체가 안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최정자 위원 그 속에 애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장독을 하나 깼다든가 했는데 그 장독을 물어주고 나왔다고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군청에서 지원을 하고 군청에서 도와주는 것이 있으면 왜, 독을 거기서 물어주고 와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럴 경우에 과장님 답변을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파손을 했으면 공공기관에서 하더라도 변상의 필요가 있는 것 같으면 해야 될 부분이 안되겠습니까?
○최정자 위원 그것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학부모가 굉장히 응분해 하던데 그 자리에서 3만8,000원인가 지불하고 왔는데, 조그마한 단지 하나를 애가 들어보다가 뚜껑이 떨어져 놓으니까 뚜껑만 사달라는 것이 아니고 밑에 것 까지 전부 사 달라 하는 건데 그 자리에서 4만원을 주고 2,000원을 거스름돈을 받고 왔다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원예예술촌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불하느냐? 사장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그런 민원이 발생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런데 원예예술촌은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원예예술촌은 우리 군에서 운영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저희들이 연간 수입의 5%를 당연한 권리로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조성할 때 민자유치사업으로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군이 개입되어있지만, 지금은 독립적인 운영기관으로 봐져야 됩니다. 거기서 군민들은 조금 요금할인해주고 그런 것인데 아까 그런 부분은 솔직히 하루 일진이 조금 나빠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최정자 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지금은 원예예술촌에는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최정자 위원 아니, 음악축제며, 하여튼 원예예술촌에 체크해놓은 것만 해도 몇 개가 되는데 많이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것은 공공시설물이나 도로가 파손이 되어도 재난기금으로 수리가 되어지고, 하천이 되어도 해주고 그런 개념에서 한 부분이고, 원예예술촌에 직접적으로 돈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서 군에서 직접 발주를 했기 때문에 원예예술촌에 직접적으로 수익이 가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꽃밭축제도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되기 위해서 조금 유인을 해서 기본경비를 전해주고 한 것이지, 자기들 수익에 직접 호주머니에 넣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없었다고 봐집니다.
○최정자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러면 제가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행정에서 사적이라도 우리가 지원이 전혀 안가고, 전혀 연관성이 없더라 해도 아니, 과장님이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경위를 알아봐가지고 협조를 해주라고 말씀을 드린다든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아니, 그런 부분은 지금 시시비비가 되어서 문제가 되어있는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원예예술촌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 참에 일어난 일인지, 상황이 종료된 사항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어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정자 위원 그것이 아니고, 일어났든지 지나갔든지 간에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면 적어도 과장님 같으면, 그래도 우리 남해군의 관광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 같으면 그런 사소한 민원 하나라도, 조그마한 개미 한 마리가 갈 때 우리 눈에 보입니까? 수백 마리가 이어져야 만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한번 일어나서 민원이 우리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남해군의 관광을 책임지고 계신 것 같으면 그런 민원이 발생했다면 “아, 예!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것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나중에 이런 사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그쪽 관계자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관광명소 안내소에 안내원들 배치하는 것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최정자 위원 배치하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관광안내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고, 안 이루어지는 곳이 있을 수 있거든 예?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최정자 위원 그런데 안 이루어지는 거기도 지금 사람을 배치를 하고, 그러면 관광안내가 필요 없는 곳에도 배치를 함으로서 우리 인력이 인력비가 지출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전화비며, 부대비가 많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안내원들한테 전화사용하는 것, 전기사용료, 필요 없는 에어컨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항상 내 집 같이 내 물건을 아끼고 절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무를 하라고 교육을 그렇게 시켜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저번에 최정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한번 하셔서 저희들이 유배문학관에 전부 불러서 친절교육을 하면서 그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최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9일 오전10시에 계속해서 2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2인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 행정과장 이길한
- 재무과장 박윤범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보건소장 윤연혁
-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 민원행정팀장 정춘엽
- 시설7급 김기현
- 부동산등록팀장 하수형
- 새주소팀장 이운철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 관광축제팀장 김정철
-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 문화예술팀장 김현근
- 문화재팀장 홍보영
- 일본마을조성팀장 심재복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