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5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남면, 상주면, 미조면, 삼동면, 창선면
일시: 2011년7월13일(수)오전10시
장소: 남면회의실, 상주면장실,미조면회의실,삼동면장실,창선면회의실
감사일정(제5일차)
o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남 면 소관
나. 상주면 소관
다. 미조면 소관
라. 삼동면 소관
마. 창선면 소관
(09시55분 감사계속)
o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남 면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태연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부면장.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부면장님과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조태연 “선서” 본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13일 증인 남면장 조태연, 부면장 이태옥,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승겸, 행정7급 박미애, 산업경제팀장 박철정
○위원장 이주홍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면장.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조태연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면에 오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부면장, 팀장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옥 부면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승겸, 민원팀장은 몸이 아파서 병가중입니다. 차석 박미애, 산업경제팀장 박철정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면에서는 특별한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 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말씀 중에 이번에 비 피해 군에 보고 들어온 것을 보니까 몇 건이 되는데 7~8건이 되는데 임진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면장 조태연 들어가는 입구에 조금 무너졌습니다. 축대가, 많은 것은 안 무너졌는데 작년까지 보수한데는 이상이 없고, 금년도 보수 안한 쪽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종표 위원 정수장?
○남면장 조태연 안에 내부에 지난번에 수리를 하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어서 합선이 되어서 안에 기계실이.
○이종표 위원 기계실이 침수가 되면 됩니까? 이번에 고장 나서 급수에는 차질이 없고?
○남면장 조태연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남면에 금년에 해수욕장 무료화에 따른 사촌하고, 두곡.월포 두 군데인데 번영회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제 문화관광과 보고를 들으니까 주차 관리원 인건비, 주차료 무료화에 따른 예산을 배정해서 해수욕장마다 번영회에 돈을 다 배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번영회측으로부터 무료화에 따른 민원이나 불평불만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남면장 조태연 당초에 번영회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요구대로 100% 지원은 안되지만, 작년도에 들어온 세입금액을 이미 군에 보고 한 사항이고, 그 금액에 맞추어서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사촌은 땅 자체가 군유지고, 두곡에도 군유지가 있고 한데 문제는 월포인데 월포에도 자기 연간 수입된 금액만 지원되기 때문에 크게... .
○이종표 위원 번영회측에서는 주차료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인건비 주고, 나머지 자기네들이 돈을 적립해서 기금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되어질 것인데 실비만 계상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남면장 조태연 실비가 지원이 되고, 관리 인원이 지원되고 하니까 자기들은 어찌 보면.
○이종표 위원 다음에 남면에 민박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민박이 증가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불평불만 사항 민원들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민박의 동향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데 보면 객지에서 들어와서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민박이라도 할 것이라고 하다보면 허가 조건이 진입로나 농로 이런 것이 다른 사람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진입로가 확보 안되어서 집을 못 짓는다고 민원이 있고, 다음에 여러 가지 오수처리문제, 상수도 연결 문제 그런 것은 아직까지 민원이나 불평사항은 없습니까?
○남면장 조태연 들어오는 것이 전부 농가민박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농가민박으로 운용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모든 것을 조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이종표 위원 요금을 비싸게 받는다든지, 안에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손님맞이가 불평이나 이용자로부터 민원은 없고?
○남면장 조태연 이용자들은 없는데 업주 측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이 기본 협정요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통용적으로 부과하는 요금보다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종표 위원 다른 데는 들어오면 허가 숙박업소들은 기준 요금을 정해서 받기 때문에 관계 없는데 민박 이 사람들은 자유화가 되어 놓으니까 하룻밤에 9만원이고, 심지어는 20만원까지 받고 이런데 상당히 숙박 허가내서 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은데 아직까지 이용에 따른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남면장 조태연 전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기 때문에 행정쪽으로는 민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가천지구 체험객이 많이 와서 교통 관계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앞에 논란이 되고 했는데 그에 따른 마을주민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대책을 세워 주라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은?
○남면장 조태연 마을에서는 마을 주차장을 만들어주라는 소리인데 장소가 없으니까 방법을 못 찾고 있는데 사실은 피서객들이 많이 오는 피크 철에는 직원들이 아예 상주를 합니다. 아니면 교통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차들이 세 겹으로 겹치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나마 승용차는 괜찮은데 시간버스로 운행하는데 시간버스가 나가려고 하면 비낄 곳이 없으니까 양쪽으로 차를 대버리니까 그 바람에 교통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구역구역 상주를 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요소요소 서야 되니까 인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종표 위원 고생합니다. 바래길 관계 평산에서 선구까지 가천서 향촌까지 15㎞ 되어 있는데 평소에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남면장 조태연 많습니다. 홍현에서 가천까지는 많은 인원이 없는데 평산에서 사촌까지 나오는 그쪽 코스는 평산에서 보통 출발을 하니까 평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화장실이 없으니까 화장실 관계 때문에 지난번 부의장님이 오셔서 확인하고 가셨는데 관광철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불편사항은 화장실만 그런 것이고, 다른 것은 없고?
○남면장 조태연 예, 화장실은 이동식으로 해주었으면.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면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다른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 구제역관계로 인해서 직원여러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보물섬 남해를 지킨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랭이 마을이 명승지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바래길 생겨서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연 관광객들이?
○남면장 조태연 연중 평균은 안해봤습니다만 지난번 다랭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차량만 4,000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것이.
○하복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방통행을 하든지 아니면 교차가 됩니까?
○남면장 조태연 안그래도 하루는 일방통행을 시켰습니다. 나중에는 차량이 줄어들어서 중간에 통제를 해가면서 정리를 해주고.
○하복만 위원 많이 온 것 같으면 직원들이 구간구간 서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남면장 조태연 예.
○하복만 위원 바래길 거기에 농작물 밭 주위로 지나가는데 거기에 있는 농민들은 민원제기를 안합니까? 한 사람이 한 개씩만 빼가도?
○남면장 조태연 지금 아직까지 민원제기를 안하는데 왜냐하면 아직까지 작물이 수확단계에 들어가 있는 작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현재까지 잘 호응을 해주고 있는 편이고, 금년가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바래길 오는 사람들 수준이 농작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년 가을을 지나보면.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숙호 부자마을 8가구 해놨는데 원래 6가구만 합니까? 원래 취지가 개인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전체를 부자마을로 하는 것이 취지인데 8가구해서 1억을 지원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개인 지원은 아니라고 보는데 기획감사실 소관 이지요?
○남면장 조태연 예.
○하복만 위원 나중에 상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추진실적이라든지 추진계획에 보면 다른 읍면은 인구증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고, 군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향토장학금 200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면은 빠져 있어서?
○남면장 조태연 자료에는 포함을 안했습니다만 인구증대 관계는 지금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계속 줄고 있는 사항인데 제일 문제는 학교 해성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해성중.고등학교 학생을 최대한 전입을 유입을 시켰고, 골프장 다되어있습니다만 일부 안된 사람들 독려하고 있고, 나머지 펜션을 운행하는 사람들인데 어차피 자기들이 전입을 해야 만이 허가가 나니까 그것은 크게 신경안쓰고 있는데 문제는 애를 출생시켜서 늘릴 방법은 없는 것이고, 아무튼 외부에 있는 인구를 유입해야 되는데 증가요인이 있는 곳은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고, 향토장학금은 크게 목돈 낼 독지가를 찾기는 힘듭니다. 마을 대표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들을 전체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고, 이장들은 다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장들을 마을에 5건씩 목표를 주어놨습니다.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강제성을 띄울 수가 없어서 전달이 잘못되면 오해의 소지가 나올까 싶어서 한꺼번에 늘리기는 힘들고 차츰차츰 늘리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남면에 펜션이 많지요?
○남면장 조태연 예, 전부 농가민박으로 숙박은 황토방, 씨앤드림하고
○하복만 위원 마을에는 협조를 안하고 마을하고 행정에서 지도할 것은 지도하시고, 이 분들이 주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남면장 조태연 마을하고 유대가 되어야 되는데 마을에 소속이 되어줘야 되는데 마을하고 별개가 되어서 자기들이 본 마을에서는 분동시켜줘 버려라 동네를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줘버려라 하는데 상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접수를 받아서 실질적인 생활을 안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을주민들하고 유대가 짧은데 이장을 통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마을에는 요구를 하는데 마을에는 협조를 안하니까 마을하고 행정에서 지도할 것은 지도하시고, 이분들이 광역상수도를 주라고 보니까 요구를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함과 동시에 그분들 가족이나 있으면 인구도 전입을 해주십사 서로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면장 조태연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상수도 관련 인력이라든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16개마을에 1,500여개구인데 들어가는데 관리원은 1명인데 1명 더 지원해주라는 것입니까?
○남면장 조태연 검침요원이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한 사람 가지고는 조금 아직 전 마을 안들어갔습니다만 전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한 사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고, 추가 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제일 큰 민원이 상하수도라고 봅니다. 민원자체가 인력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남면장 조태연 금년 겨울에는 한파가 왔을 때 제일 문제가 물 안나오면 전부 행정에 독려를 하는데 실제 기술자가 2~3사람이 뛰었는데 도저히 못 차고 나가는 실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한호식 위원 여기에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죽전 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두 동이 있는데 죽전마을 동회에 참석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마을 그런 것은 혹시 법적으로 조치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남면장 조태연 동네마다 동네조례가 있는데 동네 자기들 정해진 조례같은 것이 있는데... .
○한호식 위원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남면장 조태연 행정에서는 가입을 해라 말아라 할 수는 없고, 동네에서 폭을 넓혀야 되는데 동네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있다든지, 동네재산이 있으면 평가에 따라서 개인별로 분담을 시켜줘야 되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잘 안들어 주려고 합니다.
○한호식 위원 자기들이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앞으로 그것만 아파트 내려오는 하천 이런데 오염이나 이런 것도 생각지 않고 부역을 해도, 풀을 베고 해도 아파트는 안나오고 한다고 그런 애로를 이야기하던데?
행정적으로 독려를 해서라도 마을과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단체에 포스코 80명이 와서 도와준 사례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남면은 행정사무감사 오면 다른 읍면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사례가 한 두 건씩 나오는데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다른데도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위원님들 잘 들으시고, 다른 지역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에 하나 넣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공설공원묘지 관계가 보고서에 보면 계단식 평장묘 해놨는데 순환도로 364미터 폭 8미터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남면장 조태연 올해 들어가는 것은 순환도로 개설입니다. 26미터 개설하는데 거기에 계단식 평장묘 조성은 그 사업이 좀 나으면 도로를 편입해 들어가는데 공동묘지기 때문에 묘지를 이장시켜줘야 되니까 이장시킬 수 있는 계단식 평장묘를 만들어가지고 우선 시켜놓고, 개설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묘역은 이 사업비 가지고 손을 못 대는 것이고, 순환도로만 개설시켜놓고, 계획은 2015년까지 평장묘 하고 자연장하고 하는 것으로.
○이종표 위원 그러면 매년 사업비가 추가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네요?
○남면장 조태연 예, 전체 사업비는 20억을 보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종표 위원 군에서 발주하는 겁니까?
○남면장 조태연 예, 군에서 합니다.
○이종표 위원 평장묘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성사업을 하는 것인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연고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고, 연고자들 동의가 잘 안된다고 편리한 식으로 사업을 해버리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등산로 바래길 운영.관리 위원회 구성 10명 해놨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남면장 조태연 바래길 자체는 행정에서 관리하기 힘듭니다. 바래길 추진위원회 관리위원 겸해서 있습니다. 민간단체라 해서 있고, 군전체적으로 되어있고 해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가서 자기들이 다니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나 새로 개설해야 될 길이라든지... .
○위원장 이주홍 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남면장 조태연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공휴일에 한번 와보니까 주말도 없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바래길 하면 청소하는 사람 이런 인부도 행정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남면장 조태연 작년까지 일부 좀, 올해 두 사람이 있는데 사실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바래길 인력이 사실은 노인이거나 저소득층 해놓으니까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좀 모자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데 실제 풀이 많이 나서 베야 되는데 처리능력이 안됩니다. 기계를 매고 해야 되는데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호식 위원 장애인이나 노인일자리창출 거기서.
○남면장 조태연 장애인이나 노인일자리를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가 버겁습니다. 수시로 깎아줘야 되는데 풀베기 작업을 잘못하니까 ... .
○위원장 이주홍 장마가 되고 하면 돌아서면 풀이 나고 하는데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데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보자 지원 쪽에 탈락자가 많습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승겸 이런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통장 잔액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런 민원도 잘 챙겨주시고, 남면은 관광지로 유명하다보니까 해수욕장도 3개나 있고,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광객들이 남면을 찾아서 기분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나. 상주면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상주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귀숙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부면장.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부면장님과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정귀숙 “선서” 본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13일 증인 상주면장 정귀숙, 부면장 김종윤, 주민생활지원팀장 박대만, 산업경제팀장 김덕남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지 다음은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정귀숙 상주면장 정귀숙입니다. 평소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윤 부면장, 박대만 주민생활지원팀장, 김덕남 산업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상주면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와 추진실적 그리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나 상주면에 좋은 말씀하실 위원님들 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건의사항 상주 다목적시설 사업 예산을 12억을 앞에 준비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곳은 관광지기 때문에 일반 다른 곳의 건물 짓듯이 철골 식으로 해서 뚜껑을 해서 하면 지역특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붕도 고급스러운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예산을 12억 요청한 사항입니다. 도비6억 군비6억인데 앞에 12억인데 앞에 1자가 빠진 것 같아서 한번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정귀숙 예, 한번더 챙겨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챙겨보시고, 심재복 팀장한테 물어보면 잘 알겁니다.
○상주면장 정귀숙 예.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 위원 하수처리 용양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주면장 정귀숙 보조통까지 900톤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현재는 여름에 샤워물이고 오수가 생산되어 나올 것인데 금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상주면장 정귀숙 국비가 올해까지는 조금 고생해야 됩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대로 넘어가겠네요?
○상주면장 정귀숙 보조통가지고 운영하는데 조금.
○이종표 위원 군비로 해소시킬 문제가 아니고 국비 가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카 관계 지금 지역민들 전체적인 여론은 어떻습니까?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군에 와서 군수님 면담하고 의회 찾아와서 협조요청을 하고 추진위원회 측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면민 전체적인 여론은 어떻습니까?
○상주면장 정귀숙 면민 전반이 상주해수욕장하고 금산보리암만 가지고는 지역민들 경제가 활성화 안된다 조만간에 삭도위원들 주민들은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심리에 못 미치니까 설명회를 한번 하고 2차 용역에 재시도를 한다는 것을 어제 추진위원들을 만나서 지금 1차적으로는 북한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우리 남해가 안된다 한 두 군데만 되기 때문에 보리암쪽에서 사찰에서 뒷길을 없애고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종표 위원 지난번에 사무감사때 생태도시과에 물으니까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도 방침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케이블카 설치 규정인가 그것만 지금 변경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몇 개소에 설치하겠다 이런 것도 안되어있고, 일단은 여기서 신청을 하기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 그렇게 하는데 또 이웃사촌에서 모자이크사업 선정이 되어서 한다고 우리 남해는 뒷북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소리도 했었는데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주민들도 힘을 모아서 하려고 하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잡아놨네요? 내일.
○상주면장 정귀숙 회의서류를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이 바꿔온 것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할 계획입니다.
○이종표 위원 금산 보리암에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상주면장 정귀숙 조금 보리암하고 상주면하고는 유대를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면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어찌 보면 관광남해를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하는데 제일문제는 친절하고 바가지 문제가 문제인데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상주면장 정귀숙 예, 친절교육도 실시하려고 날도 잡고 전년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민들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무료주차가 되다보니까 어찌 보면 지역에 상인들도 장기주차를 해서 만차가 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차량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8월15일부터 해양스포츠제전이 열리지요?
○상주면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면에서 신경을 쓰셔서 잘 마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업무평가에도 나왔는데 인구증대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상주면장 정귀숙 작은 곳이라서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앞으로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향토장학금이 있는데 작은 면이라도 단체나 이런 곳에 향토장학금 하는데 면에서 신경을 쓰셔서 열심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한호식 위원 정귀숙 면장님이 지금 왔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부면장님 계시는데 지역에 공사 꼭 거기에 줘야 될 것 같으면 다른 업체를 도용해서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8건 중에 3건을 한 업체에 4개인가 5개 전문건설업이 있습니다. 한 건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게 되면 행정을 너무 안좋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상주는 여름철이 되면 관광객으로 해서 차량부터 시작해서 눈코 뜰 새가 없는 그런 한달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 휴가도 못가고 하는 실정인데 작년에 주차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안전사고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민원 친절 말씀하셨는데 잘해서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주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3시25분 감사계속)
다. 미조면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미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응천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부면장.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은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박응천 “선서” 본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13일 증인 미조면장 박응천, 부면장 박호수,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옥성, 산업경제팀장 정종필
○위원장 이주홍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면장.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면장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박응천 존경하는 이주홍 위원장님과 하복만 위원님, 한호식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저희 면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호수 부면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 김옥성 팀장입니다. 산업경제팀 정종필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면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건의사항에 공설운동장 본부석 1식 하는데 설치 사업비가 7억이 잡혀있는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고가고 하면서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주에 스탠드 식으로 본부석을 만들어놨는데 그런 식으로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꼭 부탁을 드립니다. 1미터50정도로 하시고, 비가림이나 시설 좋게 하시고, 양옆으로 한쪽은 창고, 한쪽은 화장실로 해서 왔다 갔다 하기 좋게 너무 높게 하지 말고, 상주에 보면 사실상 돈만 많이 들고 쓸모가 없습니다. 오는 내빈들도 저 위에 올라가는데 건의를 드립니다.
○미조면장 박응천 저도 상주공설운동장을 가보고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체육회나 본부석을 만들면서 1층만 하고 밑에 공간을 넗혀서 화장실이나 다목적 공간을 넣어서 활용성 있게 체육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상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공사들 이런 것을 어떤 특정인에게 배정을 하는 것은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에 할 수 있는 전문 건설업이 70 몇 개가 있습니다. 한 두 개씩 하는 것은 좋지만 2개가 넘어서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박응천 예,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이 잘못되면 위에 분들이 지시를 해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해주시고, 면정을 수행하시면서 군 행정에서 면으로 지시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건의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행정적으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미조면장 박응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적인 의견으로 미조하고 남해읍하고 거리가 30키로 됩니다. 각종 행사나 교육이나 보물섬 아카데미나 오후 2시에 행사하고 모임이 많은데 저희들은 1시20분이나 출발하는 것이 많은데 교육 받고 하면 4시 정도됩니다. 남해읍에서 왔다 갔다 하면 퇴근 시간이 되는데 그런 시간을 오후 4시나 되도록 했으면 생각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왔다 갔다 하면 경비도 들고 시간적인 소요가 되는데 그런 것을 맞추어서 회의를 마치고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미조면장 박응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호식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을 하다보면 그런 일이 있으리라 봅니다. 뒤에 팀장님들은 다른 건의할 사항 없습니까?
○부면장 박호수 특별히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박응천 면장님하고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구제역 방지를 위해서 고생하셨고, 5월말에 제8회 보물섬 미조멸치축제를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멸치축제로 바뀌면서 관광객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미조면장 박응천 보니까 언론이나 보면 3만명 정도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3만명이면 지역에 경제적 효과 이런 것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미조면장 박응천 눈에 보이는 것만 멸치액젓 등 판매한 것이 1일동안 6,000만원 정도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판단 해볼 때 3만명 왔으면 한사람이 1만원을 쓰고 가더라도 3억 정도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소요예산이 민간에서 5,000만원 정도 상당히 많은데 민간에서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십시일반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미조면장 박응천 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을 받고, 각 자생단체에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어촌계라든지 그런 식으로 십시일반 부담이 되어서 자부담이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가장 문제가 주차 문제가 있는데 평우상가를 샀는데 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인데 다른 데로 지으면 안됩니까?
○미조면장 박응천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주차문제가 주차하는 분들이 차를 주차하고 뒤에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차를 대 놓고 나오면 바로 행사장인데 안갑니다. 지금 북항을 개발하고 나면 주차공간이 많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나오면 그쪽에서 행사를 개최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숙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공동묘지 정비사업이 60% 정비했다고 그러는데 올 연말 완공입니까?
○미조면장 박응천 예.
○하복만 위원 저것이 완공이 되면 미조는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미조면장 박응천 공사를 하다보면 밑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묘지를 화장을 해서 새로 만드는 묘지에 하기 때문에 위에 만장이 되면 밑에도 충분히 묘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묘지에 대해서는 미조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복만 위원 조기 집행을 41% 초과 추진하셨는데 다른 실과보다도 제일 성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미조면장 박응천 사업비가 나오면 빨리 썼습니다.
○하복만 위원 인구 늘리기나 향토장학금 문제도 같이 신경을 써주시고, 아무튼 면 발전이 군 발전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면장님과 여러 직원님들 계속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조면장 박응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잘하고, 보고서도 간략하게 신경을 써서 잘 만들고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미조면장 박응천 고맙습니다.
○이종표 위원 보니까 복지회관 건립 관계, 공설운동장 본부석 설치관계 소요예산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면민들하고 군수님하고 약속된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게 되어 있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주민들 바람대로 군에서 되어져야 주민들도 기분 좋고 군정에 협조도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예산편성 되기 전에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면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이나 해당 담당과나 절충을 잘해서 내년도에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다 완결 안되더라 해도 가시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50%가 되든지 완결이 되면 좋고, 어떻게 되었든 내년에 예산 확보가 되어지고 착공이 되어져야 면민들의 불평불만이 없어지고 민원이 없으리라 생각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박응천 예.
○이종표 위원 그 다음에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이 되고 운영이 되고 직원들이고 면장님 신경을 쓰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시간이 나는 대로 자주 나가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가 한 번씩 체크를 하고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미조는 피서객들 손님들이 많이 내방이 많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불평불만 사항이 안 생기도록 주변 환경 청소 관계라든지 그런데 신경을 써서 기분 좋은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박응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 오늘 읍면에 나와서 우리가 면 애로 사항도 듣고, 나름대로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나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얘기 하셨는데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보고서도 요약해서 듣기 쉽도록 해온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인상 깊었던 것이 어차피 다 아는 것인데 잘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4항에 5번 관광지 민원 제로화 추진 민원 제로화 5대 계획 추진 등 미조에는 관광객이 송정해수욕장도 있고, 이번 해양스포츠 제전 이 시기도 같이 맞물려 있는데 민원 제로화 5대 계획 이것이 평상시 하는 것이지만 잘하면 관광객들한테도 좋은 미조의 이미지를 심어 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료를 만드신 것이 인상 깊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조면장 박응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박호수 부면장님, 김옥성, 정종필 팀장님 미조는 남해에서도 제일 끝입니다. 읍하고 군청과의 업무 협의나 거리가 멀어서 직원들도 오지라고 하면 오지인데 어땠든 오늘 와서 보니까 청사도 깨끗하고, 그동안 숙원사업이든 평우상가도 잘 되어 있고, 오늘 건의한 사항 내용들이 위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면장님 이하 부면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미조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좀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상가라든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미조면장 박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라. 삼동면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삼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하준인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부면장.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부면장님과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하준인 “선서” 본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13일 증인 삼동면장 하준인, 부면장 박효일, 주민생활지원팀장 홍보영, 민원팀장 박정선, 산업경제팀장 최정배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하준인 삼동면장 하준인입니다. 먼저 우리 면을 방문해주신 쥐홍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박효일, 주민생활지원팀장 홍보영, 민원팀장 박정선, 산업경제팀장 최정배
그러면 삼동면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 성과와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겠지만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하준인 예산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읍면에는 예산편성권이 없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보시면 예산요구를 많이 받습니다만 읍면에는 예산편성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지만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또 그 부서에서는 각 읍면을 취합을 해서 하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해결이 안되는 그런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위원님들 업무보고를 받고, 삼동면에 궁금한 사항이나 지도사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한호식 위원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도마을 농로확포장이 3,000만원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00만원이 하나 있는데 공동묘지 가는 그 길인데 왜 없습니까? 전도마을 보니까 당초 1,500만원인데 변경이 되어서 1,8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당초 3,000만원인데, 확인을 해서 그대로 시행해주시길 바라고,
상급기관에 대한 자체감사가 22건이나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한 해에 감사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습니까?
○전문위원 김종원 2년마다 하는 종합감사입니다.
○한호식 위원 다른 면에 비해서 엄청 많은데 예를 들어서 주의를 받았다든지, 훈계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도 표기를 해놔야 되는데 누구인지는 안해도 그냥 완결로 해서 자료에 올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 지적받은 것이 되잖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삼동면장 하준인 양식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정, 주의 그런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이 양식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삼동면장 하준인 양식은 군에서 받아서 한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다보면 감사지적을 받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감사지적 안되게 해서 담당 팀장들이 많은 경력을 가지고 그런 것을 잘 이끌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22건이나 지적된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안되게 해주시고,
면에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군에서 지시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은 시정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러한 것을 어려워하더라고 가서 우리가 건의할 테니까 면장님이나 부면장님이나 팀장님들 말씀해주시면?
○부면장 박효일 인원 문제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갔을 경우에 대체인력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책임감이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대체인력은 면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부면장 박효일 군에서도 추천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서 일을 할 경우에 책임감이 없습니다.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든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만 저는 정식 직원이 여유분 있는 정식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체인력은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여유야 있겠습니까만 빼낼 수 있으면 빼내서 하면 좋다.
○주민생활지원팀장 홍보영 사실 그렇습니다. 면에 정원이 14명인데 대체인력하면 13명 그러면 결국 한 사람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와서 단순 업무 외에는 그 사람이 단순 복사나 이런 일 외에는 맡길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군에서 대체인력을 내려주는 것 같은데 면에서 면장님이 사람을 지정 하면 모든 것을 면장님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안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홍보영 인력을 채용하는 문제는 군에서 하던 면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 내용보다는 부면장님 말씀과 같이 어떤 책임이나 권한, 능력이 정규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일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건설하고, 건축 이런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할 일을 대체 근무하는 사람이 건설 업무를 하나 맡아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원은 대체인력으로 해서 인원은 맞지만 사실은 13명이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면장 박효일 그러다보니까 애를 낳으러 간 직원이 아주 미안한 감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면에만 그런 것이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직원들 상호간에 인식만 조장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으러 간 직원이 굉장히 미안해하고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혹시 민원팀장님.
○민원팀장 박정선 아까 육아휴직에 대한 것이 민원실에 해당되는 것이 많은데 특히나 삼동에 민원실이 떨어져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비면 서로 간에 전화도 받아주고, 급하면 업무도 봐주고 하는데 떨어져있다 보니까 그것이 안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세무 담당하는 분들은 세무에 대해서 애로가 많던데?
○삼동면장 하준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읍면에 세금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재무계라고 있었습니다. 그 취지가 세무직들이 군에 들어오고 부과징수를 군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지금 체납세 징수가 사실상 읍면에 세무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지서 전달이나 일반 민원정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군에서 부과징수를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조건 하에서 당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읍면에 체납세 징수하는 것을 군에서 협조를 해주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대책보고회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부과 징수팀도 있고 하니까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읍면에 세무직 한 사람 있는 것은 민원을 처리하는 정도고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삼동면 자체적으로 특별하게 행정이나 민원에 대한 것을 좋은 사례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홍보를 해서 다른 면에서 배워서 할 수 있도록?
○삼동면장 하준인 저희들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면발전위원회를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관단체장들이다 보니까 자기업무분야 예를 들어서 학교선생님 같으면 학교관련 이런 부분들 하고, 관내 동향이나 이런데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하준인 면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작년부터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셨고, 행정 전반에 걸쳐서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서 삼동면정을 꾸려 가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삼동면장님이 오셔가지고 평가를 보면 내용이 잘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조기 집행 목표대비 36% 초과달성하신다고 고생하셨고, 향토장학금 200억 조성 사업 많이 홍보하고 해서 다른 면보다도 월등히 많고, 또 인구 늘리기도 어느 정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실적이 98.5%인데 상당히 높습니다. 자동이체를 80% 목표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몇%입니까?
○부면장 박효일 60~70%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농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을 재배를 유도 한다거나 할 때 어떤 작물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팀장 최정배 논에 벼를 안 심고, 콩이나 옥수수나 기타 작물에 다년생하고, 초년생 식물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산업경제팀장 최정배 예.
○하복만 위원 벼를 심는 것 보다는 이런 작물을 심는 것이 소득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연꽃단지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도 했습니까?
○삼동면장 하준인 올해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기존사업자가 임차료를 주어야 되는데 영세하다보니까 임차료가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최근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되다보니까 8월 안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연꽃도 고소득이라고 하던데?
○삼동면장 하준인 현재는 소득이 없고, 올 가을에 수확하게 됩니다.
○하복만 위원 보면 마늘이나 다른 작물보다도 훨씬 높은 작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관광자원화도 시키고 주민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삼동면은 관광자원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친절하고, 서비스를 더 좋게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남해에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삼동면은 잘한다 하는 소리를 듣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동면장 하준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 위원 면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이번 비에 크게 피해도 없고 다행입니다. 지금 배이용 위원님께서 같이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건강 관계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배위원님께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때까지 관내 일어나는 동향이나 군에서 시달되는 이런 중요업무 이런 사항들을 그때그때 가서 위원님한테 보고도 하고, 같이 의견도 듣고 해서 면정이 활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면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삼동면이 우리 군으로 봐서는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관광인프라가 제일 많습니다. 내산자연휴양림, 나비생태공원, 원예예술촌, 독일마을, 해오름예술촌, 물건요트 학교, 물건방파제 낚시터, 지족체험마을 제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렇게 하는 곳인데 최소한 면장님께서는 하루에 한번 정도는 차를 타고 둘러보고 그런데 청소관계라든지 불편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주변 얘기를 들어보고 관내 동향을 잘 살펴서 면정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도 평소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씩 돌아보는 그런 것은 힘든 일이 아니니까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음골 굴 껍데기 분쇄하는 문제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는데 군에 얘기를 해서 관음골 주민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민원사항이 안생기도록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뒤에 얘기가 있었습니까?
○삼동면장 하준인 거기는 건너편에 고사리 밭 하시는 한 분이 조금 불만이 있는데 주민들은 거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해군에서 일어나는 굴 껍데기가 남해군민들한테 제일 오염을 유발시킵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설천면이나 창선면의 굴 껍데기가 어떤 식이냐 하면 어떤 식으로든 소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분진 여러 가지 바람에, 그러니까 집을 천막을 쳐서 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분쇄를 해서 쇠가루로 만들어서 그 정도라도 해서 남해에서 나오는 홍합 껍데기나 굴 껍데기를 가지고 와서 석회를 만든다거나 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다고 하니까 현지 한 분만 자기한테 피해가 있을 것이다 보고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민원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사람 이야기만 듣고 못하니까 행정에서 잘 판단해서 지역민들한테 욕을 안먹고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더 신경쓰서 해주시면 큰 민원 없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종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수련장 학생들이 많이 오고하는데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인데 저것도 면 관내에 학생들 수련장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씩 둘러보세요. 위생관계라든가 안전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 운영자를 만나가지고 어쨌든 안전사고 없이 잘 지도를 해서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하준인 제일 문제가 큰 차가 바로 진입을 못합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뭐가 빨리되어야 하느냐 하면 금송에서 둔촌 넘어가는 그 길이 빨리 되어야 차를 우회를 시키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공사가 빨리 되어야 됩니다.
○이종표 위원 관광차가 왔다 가는 것을 보면 전국단위인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하준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과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이계셨습니다. 특히 삼동면 감사에 배이용 위원님께서 참석해주셔서 좋은 질의와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무감사가 삼동면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마. 창선면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창선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동찬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부면장.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장동찬 “선서” 본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13일 창선면장 장동찬, 부면장 박효명, 주민생활지원팀장 장세정, 민원팀장 강도진, 산업경제팀장 이영규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면장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장동찬 먼저 제1차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주홍 위원장님, 이종표 위원님, 한호식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창선면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효명 부면장입니다. 장세정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강도진 민원팀장입니다. 이영규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실적, 하반기 주요계획, 특수시책, 2011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창선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마지막입니다. 또 배이용 위원님이 그동안 건강상 문제로 또 창선면을 한다고 해서 직접 참석해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장동찬 면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면 직원들이 고생 하셨고, 면정을 펼치는데 각종 서비스를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면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창선면장 장동찬 현재 6,067명.
○하복만 위원 지금 공익장례식장 부지가 정해졌습니까?
○창선면장 장동찬 예, 부지 선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부지 매입은 다 끝났네요?
○창선면장 장동찬 예.
○하복만 위원 연 평균해서 몇 분정도 돌아가십니까?
○창선면장 장동찬 최근 3년간 창선에 돌아가시는 분이 105분, 삼동면, 지족 금송 일부는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오실 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연간 110분에 대한 장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몇 건 정도 발생되었습니까?
○창선면장 장동찬 사실상 과태료 및 벌금 청구가 남해군 전체로 14건인데 우리가 7건입니다. 회기별로 보면 고사리 밭에 봄에 할머니가 나오셔서 잡초가 있으니까 불을 잠깐 피우다가 번지고, 고사리 채취시기에 고사리 밭 옆에 사실상 솥에 삶아서 건조를 해야 되는데 고사리를 삶다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번지고, 고사리 채취하는 현장에서 사실은 고사리 밭과 관련해서 관내 80~90%정도 됩니다.
○하복만 위원 고의로 고사리 밭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창선면장 장동찬 그런 단계는 없고, 요즘은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고사리 밭을 조성하기위해서 불을 질렀다는 것이 밝혀지면 사회적인 망신은 물론이고, 불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복만 위원 옛날에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이제는 주민 의식도 높고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장동찬 예.
○하복만 위원 창선 다목적홀 신축 예정입니까?
○부면장 박효명 예, 바로 옆에 옛날에 민원실하고, 중대본부를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무엇이 들어옵니까?
○창선면장 장동찬 창선면민 정보교육장, 체육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이장 직무실하고 가능하면 면민들이 소회의실로 다용도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자매결연된 기업이라든가 있습니까?
○부면장 박효명 기업은 없고 면은 있습니다. 남원시.
○하복만 위원 남면같은 경우에는 포스코하고 자매결연이 잘되어서 농번기철이나 와서 바쁠 때 농사일도 하고, 독거노인도 도와주고 좋은 제도가 있어서 기업체하고 하면 면에서도 농번기나 이럴 때 일손을 도와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장동찬 예,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연륙교로 인해서 어찌 보면 남해군의 관문이 창선입니다. 도로변이나 주변 정비를 잘해서 관광객들이 남해를 찾았을 때 쾌적한 남해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선면장 장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한호식 위원 예, 고생합니다. 삼동면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감사지적 사항이 20건이나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건수가 많이 안나오도록 해주시고, 소액 공사 사업이지만 특정업체가 몇 개씩 가지고 하면 보기 안좋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남해전문건설업이 70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꼭 필요한 업체를 줘야 되겠다 하면 다른 방법으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보니까 사랑의 무료빨래방 되어 있는데 보니까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네요. 정말 이런 것도 군 전체에 알려서 다른 읍면에도 좋은 일이 많겠지만 이런 것은 정말 좋다고 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도 혹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지역민들이 면의 공무원들을 정말 꽃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실천해주시길 바랍니다.
군 행정에 혹시 이런 것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강하게 읍면에 일을 부과시킨다든지 이런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감사 나오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런 것을 행정과 의논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면장님 이하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감사 나오는 것은 그런 것을 듣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면에 내려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이런 것은 고쳤으면 좋겠더라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장동찬 건의사항이라기 보다는 창선면은 다른 면에 비해서 직원이 많은 편인데 다른 면은 14~15명이 되는데 거의 여직원입니다. 집중호우나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에 자율방재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큰 나무가 쓰러져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됩니다. 집이 침수가 되든지 할 때 물을 퍼내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근무지침에는 3분의1 비상근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이 여직원이고 남자가 3~4명이서 긴급재난 사항 임시로라도 응급복구라든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 자율방재단 기능을 하는 그 분들이 출동을 할 때는 실비로 보상을 주더라도 민간의 인력이나 장비가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행정 인력의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산업경제팀장 이영규 읍면 예산에 장비임대료를 당초예산에 편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조류지라든지 흙이 퇴적되어서 치워달라고 하거나 배수로 정비해달라고 하면 장비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얹어 주시면 사전에 우수기 오기 전에 농경지 배수로라든지, 간사지, 수문 앞이라든지 장비를 임대해서 치울 수도 있고, 이번 집중호우나 왔을 때 바로 장비를 붙여서 운반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외상으로 해서 군에 예산을 책정해서 하려고 하면 불편함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혹시 집중호우나 왔을 때 장비를 빌려 쓰고 뒤에 건설과나 재난안전과에 요청하면 안줍니까?
○산업경제팀장 이영규 내려오긴 내려옵니다.
○한호식 위원 이번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렇지만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서 그런 것이 보였을 때 예를 들어서 장비를 빌려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럴 때는 제일 난감한데 비가 많이 오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장비대가 갈 때 가 없다 그죠?
○산업경제팀장 이영규 봄이라든지 농한기때는 비가 와서 농경지 옆에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장비를 붙여서 해주면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그것을 설계를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평상시 집중호우 올 때 사용을 안하더라도 우기철이 끝나고 나면 가을이나 되어서 농번기 끝나고 나면 미리 배수로 측구 정비라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면장 박효명 재난이 왔을 때 복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한호식 위원 우리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면장님들 포괄사업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런데 사용하라고 주는 것인데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 말을 하니까 조기집행 하라고 하니까 종이까지 다 사놓고 있다고 돈을 사 쓰고 없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런 것은 안맞거든요.
○산업경제팀장 이영규 그것은 시설비로 내려왔고, 임대료는 명목이 다릅니다. 시설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미리 계약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포크레인 한 대에 하루에 40만원 덤프 한 대에 30만원 하는데 하루 종일 사용할 수 가 있는데 이것은 좀 틀립니다.
○한호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고생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 위원 생활하는 곳이 되어서 특별한 것은 보고,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합니다.
지금 배이용 지역구 위원님이 불편함이 있어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는데 완전히 나을 때 까지 관내에 경미한 것은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이 있으면 전화라도 해서 가르쳐 주고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항상 느끼는 것인데 골프장 공사를 하다보니까 중기가 많이 다니는데 우회도로 같은 데 덤프트럭이 짐을 싣고 다니는 것을 보면 농기계나 사고 날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 인명 사고나 교통사고 예방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데도 마찬가지지만 창선에 대방산에 등산하러 많이 옵니다. 등산로 정비가 미흡하다고 등산객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등산로 정비를 해주시고,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오늘 배이용 위원님께서 같이 자리를 해주셔서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선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15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종원
- 행정6급 조혜은
○출석 공무원
- 남면장 조태연
- 부면장 이태옥
-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승겸
- 민원팀행정7급 박미애
- 산업경제팀장 박철정
- 상주면장 정귀숙
- 부면장 김종윤
- 주민생활지원팀장 박대만
- 산업경제팀장 김덕남
- 미조면장 박응천
- 부면장 박호수
-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옥성
- 산업경제팀장 정종필
- 미조면장 박응천
- 부면장 박호수
-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옥성
- 산업경제팀장 정종필
- 삼동면장 하준인
- 부면장 박효일
- 주민생활지원팀장 홍보영
- 민원팀장 박정선
- 산업경제팀장 최정배
- 창선면장 장동찬
- 부면장 박효명
- 주민생활지원팀장 장세정
- 민원팀장 강도진
- 산업경제팀장 이영규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