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4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보건소, 문화관광과
일시: 2011년7월12일(화)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일정(제4일차 감사)
o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o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보건소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형재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무팀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재 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박형재 “선서” 본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12일 증인 보건행정팀장 박형재, 건강생활팀장 최영곤,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예방의약팀장 곽기두, 위생안전팀장 이준표
○위원장 이주홍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무팀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박형재 평소 존경하는 이주홍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팀 최영곤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정현주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 곽기두 팀장입니다. 위생안전팀 이준표 팀장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위원1인당 10분정도로 하고 답변시간 감안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시에 다른 위원회 관련해서 회의가 있어서 잠시 자리를 뜨고, 간사님에게 넘기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사회 교대)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소장님도 안계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금년도 중현보건진료소하고, 선구보건진료소를 다시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창선에 고두보건진료소가 노후화되어서 신축을 해야 된다고 보건소 운영위원회에서 찾아오고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지원기준에 인원수가 부족하다 해서 국도비 사업이 지원이 안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박형재 고두보건진료소는 운영협의회에서 앞에 최홍규 소장님계실 때 보건소장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했는데 창선 지역에는 보건진료소 개소수가 다른 지역 보다 많고, 현재 고두, 연곡, 적량 세군데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가운데인 고두를 운영개소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가 운영되는 목적에 보면 적량이나 연곡이 폐지되고, 고두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보건진료소를 건축할 시기는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부분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의회하고 중지를 모아서 결정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것은 의회하고 의논할 사항이 아니고, 이미 진료소설치 관계는 보건진료소 조례가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보건소에서 판단을 해서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지역 보건진료사업에 불편한 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개선을 해야지, 그런데 현 시점에 와서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해서 개소수를 축소를 하니, 어쩌니 하는 것은 말을 꺼내서는 안될 사항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것도 차 버스시간관계나 이런 것이 잘 안맞고 실정이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상당히 지역민들이 그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대책을 세워서 고쳐져야 되겠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역의 주민수 그러니까 보건진료소 유지기준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군비로 하든지, 이것은 되어져야 되니까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박형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면이 보건진료소가 당초 16개가 있다가 이번 3월1일부로 해서 평산 보건진료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고두도 그런 경우인데 교통여건이나 광역화가 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는 폐지가 되었으면 하지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검토를 해주고, 창선에서는 제일 취약지입니다.
○보건행정팀장 박형재 잘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다음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해서 전문인력 10명을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분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안정적인 일거리가 아니고 그런 식이 되다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 되어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금년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채용을 매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채용되면 자기가 하려면 계속 연속해서 하고 부족하면 채워 넣고 그렇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행정팀장 박형재 보건소 현재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10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직이 되고, 자리가 비면 수시로 공고를 해서하고 있고, 급여체계는 한달에 150만원 정도로 출발해서 호봉제가 적용이 되어서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적용이 되어서 경력에 따라서 호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기간제 근로 형태로 운영하고 있네요?
○보건행정팀장 박형재 예, 기간제 급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10명 같으면 면별로 한사람씩 되어 있지요?
○보건행정팀장 박형재 면별로는 어렵고, 방문보건팀장 지도하에 10명중에 간호사가 9명이고, 운동지도사가 1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별로하면 특히 인력을 감안하면 창선이나 읍은 인력이 많기 때문에 인력안배를 방문팀장이 검토를 해서 2인1조로해서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2개면 3개면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분들 활용을 잘 하십시오. 지금 읍면 보건지소에 나가도 보건요원하고, 간호원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문 진료 지도원들하고 잘 협력을 시켜서 마을을 순회를 하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마다 가면 나이 많은 분들이 전부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하루도 비는 날이 없습니다. 요즘 점심을 해 드시고 하루 종일 놀다 가고 마을마다 가면 다 있습니다. 이분들 활동하는 것이 잘 안 보이던데 어쩌다 경로당에 가서 나이 많은 분들 이야기를 해보면 건강관계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들어보면 보건소에서 왔다 간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나저러나 혈압이라도 한번씩 재주고 그렇게만 해도 좋아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박형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표가 안나는 것이 방문간호사가 10명이 매일 오후에 출장을 해서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로당에 놀러올 수 있을 정도의 노인들은 생활력이라든지, 자녀들이 지원을 해서 여유가 있는 분들이고, 취약계층은 독거노인이나 홀로 사는 분들을 방문을 해서 하고, 제도 자체가 업무를 드리려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방문보건팀장한테 배웠습니다만 해피콜 제도가 있어서 복지부에 이 분들이 방문간호를 하고 난 다음에 복지부에 그 방문한 할아버지나 할머니 전화번호를 넣어주면 복지부에서 다시 할아버지한테 만족도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요즘 치매나 걸리고 출입을 못하는 사람 외에는 경로당에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난치성질환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89명 상반기에 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56명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전부 저소득층 기준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암 치료비를 지원을 해줍니까?
○보건행정팀장 박형재 세부적인 사항은 방문보건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지금 보면 보건소,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실 전부 지원해주는 것이 전부 저소득층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기능별로 틀리겠지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선정이 됩니까?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방문보건팀장 정현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은 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암 환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암 환자로 구분이 됩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 수준을 봅니다. 전국 평균 가구 소득 50% 이하가구 건강보험가입자나 직장보험가입자 중에서 매 2년마다 국가에서 무료암을 검진하라고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암 검진을 일단 받으셔야 됩니다. 암 의료비 지원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보다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2년마다 건강보험가입자가 국가암 검진을 받아서 거기서 암이 나오든 안나오든 일단 암 검진을 받아야 의료비 지원 자격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암 검진을 받더라도 본인부담분이 없는 무료 암검진 대상이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본인부담을 내는 대상자고, 여기서 지원하시는 분은 무료로 하시는 분입니다. 건강보험 납입 기준을 보면 직장가입자는 68,000원 의료보험료를 내셔야 되고, 지역가입자는 78,000원 이하로 내시면서 2년마다 도래되는 검진을 받고, 거기서 암이 나오든 안나오든 그 이후 지원되는 암에 걸렸을 경우에 의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보험부분에 급여부분을 연간200만원까지 3년간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든 암에 대해서 급여 비급여 해서 연간 220만원까지 지원되고, 건강보험가입자가 국가암 검진을 받은 암은 5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방암, 위암, 자궁암, 대장암, 간암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걸리는 암입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2년마다 통보 나와서 검진을 받아라, 안받으면 안되고?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예.
○이종표 위원 거기서도 조금 생활이 나은 사람은 안되는 것이고?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예.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이종표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박형재 그리고 이종표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지과 하고, 주민생활지원실 하고, 보건소 하고 생계비 저소득층 똑같은 동일유형이 많다하시는데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실은 생계비조의 지원이고, 보건소는 의료서비스로 분야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방관리관계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손 씻기 관계 이것하고, 다음에 물 끊여 먹는 것, 물론 사전에 예방 주사도 중요하고, 집단급식소 같은데 위생관련관계 잘하라고 하는 것 하고 좋은데 제일 첫째 손 씻기 하고, 물 끊여 먹는 이것이 하절기 전염병 예방 최고의 좋은 방법이고,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겠던데, 요즘 보면 식당에 가면 식수를 내놓는데 식수통에 냉장고 넣었다가 내놓는 것이 진짜 위생적인 물이냐?
요즘 사먹는 물 그런 물은 아닐 것이고, 그 물이 상수도물이냐? 아니면 약수터 가서 받아 온 물이냐? 그런 것을 마시면서도 의심이 가고 하는데 특히, 배탈관계 그런 것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통상적으로 하니까 넘어가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식당에 물을 내놓는데 이 물을 어떻게 해서 공급을 하는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리고 여름철 방역관계 마을 자율방역이 있고, 행정방역이 있는데 며칠 전에도 마을 동회한다고 해서 참여를 하고 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을방역이 잘되면 연막기계를 들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방역을 해주는데 행정방역 이것은 쭉 차타고 가면서 연막 뿜으면 바람 따라서 엉뚱 한데로 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버리고 하나도 안되고 불평불만이 많은데, 앞으로 하절기방역이 잘되려고 하면 마을자율방역 이것을 잘 시켜야 되겠던데 여기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있어도 잘 안하려고 하고, 이것도 동네에서 수고비를 줘야 되니, 안줘야 되니 티격태격하고 이것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잘 개선을 할 수 있는지?
○보건행정팀장 박형재 예방의약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의약팀장 곽기두 예방의약팀장 곽기두 입니다. 이종표 위원님이 지역에서 여론을 들으신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한 개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중심방역과 자율중심방역이 나눠진 이유는 자율방역이 안되다 보니까 행정에서라도 방역을 해야 되겠다는 체계가 전환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자율 방역단이 구성이 되면 행정에서 유류 또는 약품을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됐는데 지금은 마을에 아시다시피 요즘은 상여도 안매고, 토요일이나 주말에 방역을 칠 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역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에서 손을 놓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중심 방역을 하는데, 행정중심 방역은 주민들이 볼 때는 슥 지나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차 구조가 1톤 차 라보2가 되어서 경운기보다도 골목을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해거름에 야간에 연막을 하면서 충분하게 확산을 시켜서 가정집에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도록 해놓고, 중요한 것은 그 마을에 모기가 집중적으로 사는 곳을 일단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마을마다 전부조사를 하는 것이 그 마을에 가장 모기가 잘생기고 집중하는 데를 낮에 잔류분무를 해버립니다. 그다음에 마을에 모기가 알을 낳아서 유충이 발생될 수 있는 장소를 유충까지 다해버립니다. 이 3박자 시스템으로 행정방역을 하고, 다만 주민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래도 경유에서 연막이 뿜어져야 된다고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인식을 아직도 극복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마을에 자율방역단들이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하고 약품지원을 합니다. 단, 기준이 행정중심 방역을 주로 하는 곳은 약품만 지원하고, 행정중심 방역이 안 들어가는 곳이 남해군에 45개 마을이 됩니다.
최고 많은 곳이 남면은 한군데도 안됩니다. 아까 문제점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확보 안되는 바람에 안되고, 창선은 32개 마을에서 14개마을 정도가 스스로가 행정중심방역 요청을 안합니다. 우리가 하겠다. 여기는 유류하고 전부 다 배급을 해서 충분하게 하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잘 안합니다. 독려를 하고 해주라고 해도 주민들이 잘 안합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더 지도해서 자율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여름철 방역관계가 주로 모기, 파리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예방의약팀장 곽기두 주로 모기하고 파리입니다.
○이종표 위원 이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창선에 소재지에는 모기가 없습니다. 아파트 위에 층에 살아서 모르지만 별로 없습니다.
○예방의약팀장 곽기두 창선소재지에 모기가 없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창선소재지 전체는 행정중심방역이 들어가 있고, 아파트에는 정화조에서 생기는 모기유충을 사전에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창선 소재지에 있는 모든 하수구에는 모기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다 해버립니다. 사전에 모기가 발생되고 알을 까고 하는 것을 제거를 해버리기 때문에 소재지는 적은데 마을에 축사가 많거나 이런 곳은 생활환경 자체가 습지가 있고, 하천에 풀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생기는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서식지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하수처리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은 모기가 없고, 안되어 있는 도로변에 배수로 내놓은 삼조식 되어서 오물 배수로로 빼는 그런 곳은 유충관계 그런 것을 하수처리시설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분무 이것을 가지고 유충 구제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방의약팀장 곽기두 다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조식 정화조인데 오수처리시설 정화조를 분석을 해서 5톤 이상은 다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톤수를 낮추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왜 5톤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유충이 생겨서 인근이나 마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5톤 이상 우선으로 잡으면 확산을 막을 수 있다 해서 5톤을 잡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유충 구제를 확산시키려면 톤수를 낮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톤 정도로 낮추게 되면 그 대상이 늘어납니다. 지금 한 1,000개 정도하는데 그러면 3배 이상 늘어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인원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적정부분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남해도 에이즈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방의약팀장 곽기두 에이즈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현재 9명이 관리되고 있고, 그중에 3~4분 정도는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치료라는 것이 면역도 검사를 해서 적정한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3~4명 정도는 관리를 하고, 치료비를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9명인데 분석을 해보니까 남해자체에서 감염된 분들이 아니고, 객지에 있다가 감염 받아서 남해에 오시는 분들, 주소지 우선이기 때문에 객지에 있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혹시 이 분들이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방의약팀장 곽기두 9명중에 8명은 잘 관리를 하고 있고, 1명이 행불입니다. 이 분이 배를 탔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몇 번 요청을 했는데도 나가고 들어온 흔적이 없습니다. 관계기관에 모든 요청을 해서 역추적 조사를 해도 1명이 오리무중입니다. 다행히 이분이 처음에 우리한테 관리를 받고 갔는데 걱정하시는 비정상적인 그런 분은 아니고, 사회에 반감이 있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숨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종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수박람회 관련해서 숙박업소 음식점 지정업소로 승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남해 쇼핑시설 2개소는 어디입니까?
○위생안전팀장 이준표 위생안전팀장 이준표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쇼핑시설은 창선 당저에 있는 특산물판매점, 삼동지족 도로변에 있는 특산물판매점 2개소입니다.
○이종표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보건행정팀장님 고생합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있고, 건강도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 의원들 포함되어서 심의하는 위원회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1년이 되었는데 아직 추천이 안 들어왔는데 원래는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안 열어도 임명절차는 밟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행정에서 보건소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전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시를 합니다. 혹시 보셔서 의원이 추천을 받아야 된다면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박형재 예.
○한호식 위원 아까 이종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창선 고두에 4개 마을을 보니까 젊은 사람이라고는 불과 몇 사람이고, 전부 60이 넘은 노인들인데 한결같이 부탁하는 것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를 새로 신설해서 자기들이 일을 하다가 언제든지 가서 진료 받고, 일도 할 수 있도록 신시당부를 하는데 꼭, 저희들이 보건진료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희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군수님께 보고도 해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박형재 예, 잘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31페이지 어르신틀니보급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김두관 지사님께서 노인들 틀니보급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실어서 일부 자치단체에 대해서 말썽이 많이 있고, 이 말썽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도에서 70%주면서 군비를 30%대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같이 재정이 열악한데 50대50으로 주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도지사님께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선착장 저런 사업도 70%를 부담하라고 내려주는데 마지못해서 앞에 하던 것이기 때문 하는데 이런 것을 도에 수시로 건의를 해서 재정이 약한 우리 시군에서는 정말 힘들다. 사업을 확장을 하지 말고 있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업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비 비율이 많으니까 군비 30% 도비70% 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는 의약분업이 안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곳은 보건소에서 약품을 취급하면 안됩니까?
○보건행정팀장 박형재 상주하고, 서면하고, 설천은 보건지소에서 약을 구입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건지소에 비해서 진료 실적이 높습니다. 직접 의사들이 조제를 해서 환자에게 공급을 합니다.
○한호식 위원 예를 들어서 파스 같은 것도 비치해서 살 수 있도록, 진료를 받으면서 파스 하나 사려고 이동이나 읍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런 것이 불편하다고 법에 그렇게 문제가 안되면 ... .
○예방의약팀장 곽기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에 가장 숙원사업이 기존 약방이 있다가 고령으로 인해서 폐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는 환자가 아프면 일반 상비약을 구입할 때가 없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현행법에는 우리가 법을 조금 완화해서 유권해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이라는 고시가 있습니다. 그 고시를 저희들이 억지로 적용을 해서 상주에 해주려고 하면 그것을 운영하는 하나의 중심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번영회를 통해서 최소한 관광객이 많이 오는 2~3개월 하절기만큼이라도 당신네들이 주체가 되어서 주면 인근 약사를 연결시켜서 그 특수 장소에 3개월 정도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20몇 종 됩니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장소하고 인력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장소는 번영회 사무실에서 같이 하면 되니까, 인력만 번영회에서 주차요원에 들어가는 인건비 정도를 한사람 해주면 지역에 있는 간호조무사 정도면 충분하겠다 해서 타진을 했습니다. 몇 번 설득했는데 번영회에서 안하려고 합니다. 행정에서 그만큼 해주려고 해도 번영회에서 안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고,
다행히 지금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의약품을 슈퍼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반기가 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주 슈퍼 한 군데를 지정해서 상비약품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지금은 관광객들도 불편이 많겠지만 평소에 어르신들이 일을 하다가 팔이 아프고 약을 하나 사려고 하면 미조나 인근에 나가야 되니까 불편을 호소하는데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팀장 곽기두 예.
○한호식 위원 어쨌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우리 군민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마음 편하니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팀장님들 밑에 직원들 잘 독려하셔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여러분들 고생 한다는 말씀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 많이 안하는 사람은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런 것 개의치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박형재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전용한 것을 보니까 남은 음식포장 종이가방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예산전용을 식품공중위생업소관리 행사실비보상금 하고, 기타보상금 이렇게 해서 예산전용을 400만원을 전용을 받았는데 남은 음식포장 종이가방을 만든다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위생안전팀장 이준표 예.
○이종표 위원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고 예산전용 해서까지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팀장 이준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기타보상금이 식품업소위반에 따른 신고포상금입니다. 저희가 매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바 있습니다만 식파라치라고 있습니다. 식파라치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작년부터 문제가 되어서 포상금을 노리고 전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무작위로 신고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도 상당수 발생이 되어서 대부분은 허위신고로 판명이 되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보상금을 지급을 하지만 포상금을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너무 신고가 남발을 해서 포상금 예산보다는 정부에서 음식물쓰레기 절감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 이쪽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
○이종표 위원 포상금 줄 과목으로 예산편성 된 것을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받았는데 남은 음식포장 종이 가방 만드는데 활용을 한 것 같은데?
○위생안전팀장 이준표 그것은 전국에서 모범음식점이나 이런데 가면 특히, 횟집 같은데 다 못 드시고 하면 회를 싸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고 집에 가서 드실 수 있게끔 종이가방을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업소에서도 많이 지원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 몇 년 전에 제작지원한 것이 있는데 추가로 지원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할 때 정당하게 편성을 해서 하고, 이런 성격의 일을 하기위해서 예산을 전용한다는 이것은 예산전용취지에 조금 안맞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팀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예,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 팀장님들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하셨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셨고 한데 업무보고에 보면 1번부터 6번까지 사업예산이 하나도 표기가 안 되었는데 사업예산 있는 것이지요?
○보건행정팀장 박형재 예,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할 때 사업예산 표기를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종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하절기 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수인성 전염병, 손 씻기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전염병이 돌고 하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물을 담는 통을 보면 때가 끼어서 물은 안에 있더라도 물 나오는 구멍 그런데 때가 끼어서 비위생적이 되어서 물 먹기 곤란합니다. 이런 것도 위생팀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하절기 방역으로 인해서 위생해충을 조기박멸하고, 위생적 생활환경을 제공해주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재 팀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시간30분정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3시05분 감사계속)
나.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길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선서” 본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12일 증인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관광축제팀장 이인효, 관광개발팀장 김우성, 문화예술팀장 김성근, 문화재팀장 이봉윤,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위원장 이주홍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문화관광과장 박길주입니다. 문화관광과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광축제팀 이인효 팀장, 관광개발팀 김우성 팀장, 문화예술팀 김성근 팀장, 문화재팀 이봉윤 팀장, 동북아평화제기획팀 김용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해왔던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식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너무 업무가 방대해서 힘드시죠. 아무리 업무나 기구가 방대하지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 보면 유배문학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 유배문학관 관장이라고 합니까? 관장을 제외하고, 10명이나 밑에 보조직원을 놔놓고 10명이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뭐 합니까? 밑에 운영지원에 4명되어 있고, 일자리창출에 4명되어 있고, 그래서 전부 10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관장하고 학예사 포함해서 7명이 근무를 하고... .
○한호식 위원 학예사가 어떤 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사무분장표 5페이지 보면 문화예술팀에 김성철 관장, 밑에 김임주 이것은 계약직 라급 학예사로 두 분이 정규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일용직이 6명... .
○한호식 위원 모두 합하면 12명인데... .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지금 8명이 정상근무를 하고, 나머지 일자리창출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한호식 위원 이 사람들이 왜 오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공원이 넓기 때문에... .
○한호식 위원 위에 이 사람들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두 분은 관광안내 문화관광해설사고, 서재심 박현숙 두 분은 교대로 유배문학관 안내 및 해설을 하고, 박옥희씨는 매표 요원이고, 김경선 정혜영은 청소 및 시설관리입니다. 김용역씨는 역사문화재 관리하고 향토자료실에 근무를 합니다. 다 업무분장이 되어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여기에 혹시 김성철씨 부인이 있다던데?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여기는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문화관광해설사로서 버스 투어 합니다.
○한호식 위원 고정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한호식 위원 여기에 해당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아닙니다. 해설사 46명, 문화관광해설사 그 분들은 필요시에 시설 근무를 하거나 관광투어가 들어왔을 때... .
○한호식 위원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18,000명이 왔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작년에 1만명이 왔고, 올해 1월에서 상반기에... .
○한호식 위원 돈을 주고 가는 사람이 몇%라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작년에는 80%가 무료고, 올해는 유료가 55%나 됩니다. 유료가 55% 무료가 45% 그 정도 됩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올라온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입장료 수입이 작년에는 611만2,000원인데 올해 상반기는 1,186만원.
○한호식 위원 여기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월 1,179만4,000원정도 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해서.
○한호식 위원 10년도에 유배문학관관리 운영속에 인건비는 포함되어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한호식 위원 그것이 1억9,700만원인데 그런데 3,000만원이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작년도에 예?
○한호식 위원 예, 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워서 3,000만원이나 집행잔액을 남깁니까? 3,0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다른 마을에 숙원사업을 해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 것을 묶어놓고 집행잔액으로 넘길 정도로 예산을 잡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하고 난 뒤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은 수요예측이 처음 신축건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하고 사무관리비를 건물이 크기 때문에 신청을 해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은 겨울에 많이 떼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처음하기 때문에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사람이 안와서 절약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아닙니다. 작년도는 개장하고 많이 왔습니다.
○한호식 위원 사람들이 우리 군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건물을 넓게 해놓고, 주차장을 넓게 해놓고 차가 하루에 몇 대가 서는지 지나다니면서 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000명이 왔다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집계가 다 나와 있고, 1일 보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전산처리가 다 됩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관광객들이 와서 지난번 남해시대인가 남해신문인가 구운몽에 대해서 명예관장님이 저술지가 남해가 아닌, 황경도 선천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혹시 관광객이 그에 대해서 해설사 보고 맞느냐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관광객은 관심이 없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물어본 사람도 없거니와 이것은 학자들 간의 논쟁에 불과합니다. 즉 말해서, 구운몽의 저작지가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관광객은 1%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운몽은 서포 김만중 선생의 대표작이다. 이 정도만 알지, 남해에서 3년동안 유배생활을 했고, 여기에서 사씨남정기라든가 썼는데 구운몽을 선천에서 썼느냐? 남해에서 썼느냐? 관심이 없습니다. 향우나 남해군민들은 남해에 김만중 선생이 유배 와서 쓴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일반관광객들은 큰 이슈화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래서 명예관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발언을 해도 아무 문제없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저희들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군민이나 향우의 정서를 봐서는 오래된 지금 현재 구운몽의 저작지가 어느 학술지나 명확하게 표시된 것은 없고, 학자들 간의 해석의 차이로 선천과 남해를 주장하는 학설이 반반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선천이 우세하다는 것이 아니고, 아닌데 저희들 구운몽저작지에 대해서 명예관장님께서는 당초에는 남해라고 했다가 뒤에 서포 연보가 일본에서 발견이 되고, 그에 대한 학설 주장에 따라서 입장을 바꾼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박성제 역사연구회 그분이 반박에 대해서 글을 실었더니 그 뒤에 설교수나 문화원장이나 그것을 찬양하는 김성철 관장하고 몇 분이서 박성재를 초청해서 대화를 논한 것을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내부적으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명색이 남해 문화원을 관장하는 문화원장을 배석을 시켜서 남해에서 구운몽을 지은 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반박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정확하게 그렇더라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잘 아시는 분들이 여태까지 구운몽이 남해에 서술되었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설성경교수가 아니라고 하니까 곁들여서 그 사람들이 김성철 관장이랑 다 남해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자격이 있다고 합니까? 유배문학관 대표적인 인물은 구운몽을 지은 김만중 선생님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한호식 위원 그런데 그분이 지은 글 중에 구운몽과 사씨남정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운몽이 대표적인 것인데 그것을 남해에서 지었니? 안지었니? 이래가지고 토론을 할 사람들을 왜 문화원장으로 있고, 유배문학관장으로 있고, 명예관장으로 있어야 됩니까?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은 왜 듣고만 있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이것은 박성재 학자나 설성경 교수님이 주장하는 것은 개인 것은 의견일 뿐입니다. 학계에 발표된 공론화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하나의 의견을 지역 언론에서 이슈화시키고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예... .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잠시만요! 한호식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남해군의 문화 그것을 하고 있는 관장님들을 지금 관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몇 사람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남해군의 명예관장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것은... .
○한호식 위원 이것은 녹음을 합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한호식 위원 대표적인 문화를 책임을 지고 있는 유배문학관 관장이나 문화원장이나 유배문학관 명예교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과연 남해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확신을 해서 해도 아무 문제없는 겁니까? 한 개인을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원장의 말로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유배문학관관장의 말로서 보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아닙니다. 설성경 교수 개인의 소견이라고 봅니다.
○한호식 위원 개인의 소견은 신문에 언론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묻는 것은 다섯 분이나 여섯 분이 모여서 박성재 역사연구 위원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토론을 하자고 해서 발표한 것이 그 분들이 남해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고 다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개인의 소리입니까? 한 단체, 관장이나 문화원장으로서 자기들이 처신을 정말 잘해야 된다면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런 모임의 장소에서 그렇게 발언을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고도 문화관광과장님은 왜 말 한마디 안하고 그대로 가만히 두고 있어요? 유배문학관이 왜 있어요? 왜 필요해요? 아무 필요 없는 것을 군민이 돈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런데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고... .
○한호식 위원 공식으로 했지요? 요청을 해서 갔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아니, 개인적으로 요청을 했는지는 몰라도 행정에서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행정에서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 안왔겠지요? 행정에서 요청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벌써 했지만, 아무리 사석이든 자기들 역사연구회모임 차원에서 했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문화원장과 유배문학관 관장이 명예관장이 앉아서 남해에서 지은 것이 아닌데 왜 당신이 남해에서 지었다고 자꾸 우기느냐 그렇게 말을 해도 아무 문제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런 공식적인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저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그런 소리를 듣고, 그래도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이 또 담당자들이 있으면서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허술하게 넘어가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할까 무엇을 할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정확하게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학자들 소견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든 말든 문제없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사실 저희들 군의 공식입장은 남해다 선천이다 밝힐 수가 없는 입장이고, 지역에서 이것을 가지고 양분된 여론이 나타나고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의 근원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작품의 성격이 중요하고 한데 이런 것을 가지고 남해니, 아니니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자체를 저희들은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분들을 그런 자리에 안 앉혀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문화원장이나 명예관장이 아니라면 일반 한 개인으로 보겠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장으로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적어도 주의를 줘서 앞으로 절대 못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직을 파하고 밖에 나가서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유배문학관 김만중 문학제라고 해서 상금도 걸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서술을 남해에서 했다는 것을 높이기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관장이나 문화원장이 찬물을 끼얹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듣고서도 밖에 사석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텔레비전 보니까 과장님 인터뷰를 하시던데 인터뷰 할 때도 얼렁뚱땅 넘어가던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군에서 어떤 매듭을 지어줄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군의 입장이나 행정의 입장은 선천보다는 남해가 지은 것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학술적인 근거 없이 행정이라는 중립성이 있기 때문에 근거 없이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임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과장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관리해야 할 분이 과장님 아닙니까? 유배문학관관장이나 문화원장이나 이분들이 잘못가는 것을 이런 것은 우리 군을 봐서 좋지 못한 언사기 때문에 주의를 줘서 못하게 하는 것은 과장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지나간 것은 허물을 탓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설교수님 하고도 이야기한 것이 이것을 가지고 제2의 학술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막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학술적인 논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문화원장 하실 분도 있고, 유배문학관장 하실 도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런데 사람이 다 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장점이 열개 단점 하나가 장점 열개를 다 희석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 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의원이 5분 발언 이후에 보도 자료를 내셨는데 지난번에 전화상으로 물어봤지요. 내가 발언하려고 몇 번 글을 썼다가 발언을 안했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깊이 생각을 하셔서 그런 글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생태관광사업 약초 관광단지사업 그 사업에 대해서 29일 날 군수님은 1차 사업이 안 맞아서 2차 사업을 연차적으로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2차 사업이 1차 사업에 안 맞아서 2차 사업은 예산을 안 실었다고 그렇게 과장님 보도자료 줬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한호식 위원 그런데 남해시대에 3주전에 기사를 보면 과장님도 그렇고, 박삼준 의원도 말이 그 사업이 산지약초사업하고 별개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몇 몇 의원이 계속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다가 결국은 반영을 못시켰다고 했는데 그러면 군수님은 그 사업이 맞지 않아서 예산을 안 실었다고 했고, 군의원만 여기서 예산을 다루고, 과장님은 그 사업이 별개사업이기 때문에 꼭해야 되기 때문에 옳다고 보도 자료를 냈던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군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까? 박삼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것은... .
○한호식 위원 그때그때 모면해서 가려고 하지 말고, 말을 깊이 생각해서 앞에 하신 분들 말을 들어주려고 해도 정확하게 생각해서 해야지, 이치가 안맞게 하면 안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시기적으로 봐서 헷갈리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 제가 신문내용을 보니까 사실 시기 측정이라든가 오류가 좀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를 100% 믿어서도 안되고, 저는 저번 언론 보도 자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확하게 저는 말씀을 ... .
○한호식 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고, 금산케이블카 남해안발전종합계획 속에 금산케이블카 개발구역지정용역이라고 했는데 생태도시과인데 업무는 생태도시과에 넘겨주고, 예산은 왜 문화관광과에서 이월을 시켰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도비지원 사업인데... .
○한호식 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같이 넘겨줘야지, 업무만 왜 넘겨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아니 예, 업무는 생태도시과에서 했고... .
○한호식 위원 업무는 작년 7월20일부로 넘겨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아닙니다. 경제과에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서 예산이 기획실에서 이 실에서 할 것인가 저기 실에서 할 것인가 몰라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해서 우리가 제일 가까우니까 문화관광과에 실었는데 이 사업이 경제과에 있다가 생태도시과로 넘어가면서 가고난 뒤에... .
○한호식 위원 넘겨줘버리지 왜?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아닙니다. 예산은 실어놓으면 명시이월 되고 나면 변경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생태도시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명시이월 해놨던데?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명시이월 된 것은 변경을 못시킵니다. 취소나 변경을 못하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명시이월 되었는데 어제 생태도시과 업무를 받으니까 용역비 3,000만원하고, 5,000만원 뒤에 것 하고 그것은 넘어오고 다른 것은 안 넘어왔다고 해서 이 사업을 올 안에 여기에 대해서 이 2억을 가지고 소모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생태도시과에서 용역을 할 겁니다. 명시이월 2억 가지고... .
○한호식 위원 한 5억 들어가는데?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일단 5억이 들더라도 2억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3억은 내년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확보해도 가능합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들어와야 집행을 하는데 그 전에 집행은 안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일괄 용역비는 5억이라도 2억 먼저 주고, 3억은 추가로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어제 재무과에 물어봤는데 동북아평화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2번에 걸쳐서 용역을 했는데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타당성조사용역은 2009년4월에 계약해서 8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같은 용역은 아닙니다. 타당성조사 용역 기본계획은 2009년도 한 겁니다.
○한호식 위원 2008년9월23일 날 용역 한 것은 뭡니까? 사업명칭도 똑 같고, 금액이 1억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동북아평화제 예?
○한호식 위원 동북아평화제 2008년9월23일은 정현태 군수님 들어오고 나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평화제단 이것이 ... .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런데 이 예산이 한번밖에 없습니다. 두 번이 아닙니다. 명시이월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두 번 줘야 되는데 명시이월 되어서 기간이 오래되어서 그렇지 두 번 준 것은 아닙니다.
○한호식 위원 이것은 내가 심의했는데, 요청해서 했는데 발주를 안했다고요?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입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약심의를 하고 나서 수의계약으로 가기위해서 절차를 거쳤는데 그때 용역업체가 정확한 기억이 안나는데 한국관광연구원인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가 계약을 못 하겠다 포기각서가 들어와서 뒤에 추가로 한국지방관광개발인가 추가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중으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한개 업체가 먼저 추진과정에 그 계약업체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해지를 시키고, 추가로 뒤에 한국관광네트워크와 계약을 한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2009년3월20일 날 계약심의를 한 것이 아까 4월 며칟날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7,973만4,000원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을 어디서 빼서 지급했는지 찾아보세요? 결산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찾아보겠습니다. 지출은 작년도 7월 달에 한 것으로.
○한호식 위원 10년도입니다. 이것은 09년 09년4월26일 날 하면 09년도에 집행이 되지, 언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명시이월이 되어서 가업이 너무 복잡하고 난해해서 계속 보완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한호식 위원 10년도 예산서에는 연구용역비 1억4,500만원 밖에 없습니다.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명시이월 사업을 찾아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10년도에 1억4,587만4,000원이 이월되어서 그것이 집행된 것입니다 용역에, 그런데 무슨 7,000얼마 8,000얼마입니까?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당초 1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
○한호식 위원 1억인데 심의에 올라온 것은 9,087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은 1억4,587만4,000원입니다. 어째서 금액이 계약하고 집행이 안 맞습니까?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그것은 다시 한번 예산서를 보고 명시이월 된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7,000얼마 8,000얼마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결산서하고 안맞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결산서 용역비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충무공 순국공원사업 속에 이월 16억 속에 1억4,500얼마가 이월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용역비가... .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부의장님 그것은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 사업이고, 이것은 이순신 순국공원이 조성이 되면 동북아평화제를 하겠다는 그런 타당성 용역입니다.
○한호식 위원 동북아평화제 용역은 4억인가 되어 있지요?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총예산이 1억인데 계약심의하면서 깎여서 9,000얼마 되었을 겁니다. 낙찰이 되어서 7,990여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 자료를 찾아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예, 서류는 복사해왔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이주홍 위원님들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선서를 했습니다. 한호식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 위원장으로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도된 정현태 군수님이 산지약초 신문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 안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편성해서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예스, 노로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아니... .
○위원장 이주홍 예스, 노로 답변해주세요? 예산 편성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아닙니다. 예스, 노로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정현태 군수님이 기자회견에서 예산편성 안했다는 이야기는 2차 예산인 작년도에 ... .
○위원장 이주홍 예, 우리가 삭감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의회에서는... .
○위원장 이주홍 제가 작년에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의회에서는 2010년 8월 1회 추경때 삭감을 했고, 군수님 답변은 2010년 11월 달에 2차 예산 즉 말해서 2011년도 예산을 편성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확실 합니다 그것은.
○위원장 이주홍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어떤 예산이었습니까? 추경이었습니까? 당초예산이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추경... .
○위원장 이주홍 당초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아닙니다. 추경입니다. 확실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작년에 예산을 한 것은 당초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추경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추경했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올렸죠.
○위원장 이주홍 거기서 삭감을 다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편성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런데 군수님 이야기는 당초예산 2011년도 예산인 2차분 예산을 안올렸거든 예, 1차 추경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말이 자꾸 번복스러운 이야기를 합니까? 지난 번 3주전 남해시대 김창근 기자가 인터뷰했을 때 사업은 앞에 산지약초사업하고, 지금 이 사업하고는 아주 특별하게 별개의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한호식 위원 별개사업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면에 보면 뭐라고 기사가 났느냐 하면 산지약초사업과 이 사업과는 별개인데 이 사업을 정부에서 주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모 의원들이 이 예산을 아무리 반영을 시키려고 해도 세부적으로 해서 이 예산이 깎였다. 그래서 앞으로 군의원들이 정부에서 예산을 받기 힘든데 가급적이면 깎지 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신 그렇게 인터뷰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군수님이 기자회견 했을 때는 1차 사업을 해보니까 안맞아서 2차에는 예산을 안 실었다고 또 인터뷰 기사를 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한호식 위원 조금 전 내가 말한 것 하고 이 말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왜 말을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아닙니다.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데, 기자들이 쓰기를 잘못 썼는데... .
○한호식 위원 뭐를 잘못 썼어요?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됐습니다. 과장님, 아까 한호식 위원님의 질의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었고, 분명히 그때 당시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이주홍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죠?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그것은 신문도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언론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여기서 사무감사 때 한호식 위원님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도 자료를 주고 할 때는 앞뒤 전후를 생각하셔서 집행부입장도 있지만, 의회에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있는 그런 기록들을 앞뒤전후를 무시하고 주는 자료는 앞으로 자제하시고 예... .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저는 정확하게 줬습니다. 한번 보십오. 제가 준 자료는 지금도 보관을 하고 있고, 언제 어디서 내놔도 저는 허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또 하나 한호식 위원님 질의한 것에 있어서 지금 현재 유배문학관 관장, 김성철 관장님, 설성경 관장님 아까 나왔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이주홍 그것이 개인의 학술에 대한 뭐라고 과장님 답변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이주홍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기가 참 어렵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유배문학관이 지금 10년 되었습니까? 유배문학관 조례 제정 당시에 기억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이주홍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토론을 거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1년도 안되어서 그런 관장님들이 김만중 선생 지금 예산 잡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이주홍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남해가 아니다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분들 관장님들 앞으로 퇴출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사실,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자제요청을 했습니다. 설성경 명예관장님 보고 정확하지 않은 학술을 자기 자신도 ... .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재임시절에 문화관광과장으로서 답변한 것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이주홍 다시 읍면에 가서 근무할 때는 그 읍면의 면장으로서 근무하는 자세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그 분들이 지금 남해군에 명예관장을 하고, 유배문학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세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저희들이 앞에 문제된 것을 일단 설관장님을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제2의 논쟁화 시키지 말아다오. 자기들 설성경과 명예관장의 그 이후로는 여기서 사직을 하고 중앙학회에 이 내용을 완전히 발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
○위원장 이주홍 그렇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그것을 자제를 하면서... .
○위원장 이주홍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분은 중앙지에 내겠다. 사퇴를 하고, 그러면 사퇴를 시키세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렇게 했을 때 더 문제가 커질 우려가 있었고... .
○위원장 이주홍 무슨 문제우려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나는 것이지.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남해군민들과 향우들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중앙학계나 다른 데서 볼 때는 비판적인 시각이... .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제가 질문하기 보다는 한호식 위원님 질의 하는데 있어서 답변이 애매해서 정리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한번 하면 그렇게 초대 유배문학관의 조례에 대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거쳐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고, 늦게까지 했었는데 그런 관장님이 그런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시 좋은 분들을 모시든지, 아니면 퇴출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사실,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문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속해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유배문학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곁들여서 유배문학관 근무자만 모두 몇 사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관장하고 학예사 2명과 무기하고, 기간제근로자 6명하고 총 8명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데 보니까 명예관장?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명예관장은 명예직이고... .
○이종표 위원 관장, 무기계약직 하나, 계약직 2... .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관장하고 학예사가 둘이가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2명이 관장 1명, 학예사 1명 그렇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이.
○이종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무기계약직이 08년도부터 유배문학관 관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앞에 향토역사관에 근무를 하다가 향토역사관이 유배문학관에 흡수가 되다보니까 같이 승계가 된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기간제 6명은 무엇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무기 1명 기간제가 5명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사실 역할이 무기계약직 김용엽씨는 옛날에 향토역사관 있을 때부터 향토역사 자료관리를 해왔고, 이 분들이 목록이라든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따라서 근무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역사실에 근무를 하고 있고, 정해영씨하고 김경선씨는 문학관이 생기면서 청사관리요원으로 청소도 하고... .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김용엽씨가 있으면 크게 자료정리를 해야 되고, 분류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제일 중요한 기능이 학예사 기능입니다.
○이종표 위원 학예사 기능인데 그러면 무기계약자는 뭐하려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이 분은 앞에 향토역사관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 잘 아시다시피 채용하고 나면 마음대로 보낼 수 가 있습니까? 잘 못한다고.
○이종표 위원 됐습니다. 순국공원조성사업 입찰관계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2010년12월6일자로 일괄 입찰공고를 했는데 4일후인 2010년12월10일 날 일괄입찰에 따른 공사 입찰재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재공고를 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당초에 입찰을 하면서 입찰자격요건에 토목건축 공사업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그 부분하고 입찰 세부적인 공동도급업체 참여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관계는 서류를 찾아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아니, 이 공사가 토목건축면허 업체가 누락이 되었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토목공사업은 포함이 되어있었는데 토목공사업도 있고,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개만 있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 .
○이종표 위원 그러면 당초 검토를 해서 공고를 할 때 건축이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것도, 이러나저러나 종합건설은 보면 토목건축이 다 되어져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세부적인 서류를 찾아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빨리 찾으세요.
(서류 찾고 있음)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그때 한 세 가지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시공분야 입찰참가 자격조건이 당초 자격조건에 보면 시공분야 입찰 참가자격 조건을 조경, 건축 괄호열고 토목건축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업 등록업체로 국한하여 토목공사업만 등록한 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
○이종표 위원 방금 건축 말이 나오던데?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예, 여기에서 토목공사업이 빠져 있었습니다. 토목공사업도 포함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토목건축만 되어 있었지, 토목공사업이 빠져 있어서 ... .
○이종표 위원 토목건축하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아닙니다. 그 관계가 그 문구가 토목건축업 공사 면허가 따로 있고, 또 토목공사업 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아니, 면허가 토목하고 건축은 복합적으로 면허 종류가 되어있는 것이고, 토목건축은 토목단일 면허는 토목이 들어가면 그것은 관계없는 겁니다.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아닙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따로 있고, 토목공사업... .
○이종표 위원 아니, 이러나 저러나... .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아닙니다. 그 문구가 중요한 것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가 가능하지만, 토목공사업만 가지고 있으면 참여가 안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에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용어인데 현행 공고를 낼 때 공동수급체구성이 있어서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조경 공사업 등록자와 40% 이상 공동도급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당초에 공고를 할 때 다 들어가 있는데?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예,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 경우에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이 조경 공사업 기준금액인지, 아니면 총 공사액에서 40%를 말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재공고상에 수정을 해서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공사 금액의 40% 이상으로 공동도급 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계약업무를 집행을 하면서 이것을 이리저리 바꾸고 수정을 해서는 안되는데 중요한 것이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공동계약사항입니다. 보니까 공동계약사항에 5.1.1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절제1항 다호의4 중복참여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넣어놨는데 공동계약 도급 업체구성을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이래가지고 당초에는 했다가 재공고를 하면서 추가로 중복참여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새로이 추가로 했습니다.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예, 맞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동계약을 하는 공동이행 방식이 있고, 이것은 출자비율로 인해서 하는 것이고, 분담이행방식은 당신이 반해라, 우리가 반할께 이런 식으로 서로 약속을 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했다는 이것은 혼합방식입니다. 혼합방식은 중복 참여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여기에 포함되는 것을 또 거기서 혼합을 해서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이 틀림없이 의심이 가는 것이 공고를 해놓고 나니까 업체로부터 틀림없이 이에 따른 뒷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항목을 추가로 해서 풀어주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추가로 재공고를 하면서 넣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냥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했으면 업체끼리 다 컨소시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것저것 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발견되고 ... .
○이종표 위원 일관성 있게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지, 거기서 민원이 생기고 이의가 생기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소리를 듣고... .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민원의 의견에 따라 일방적으로 민원의 의견이 옳은지, 잘못되었는지 판단을 안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 .
○이종표 위원 법에 따라 하는데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이대로 하면 됩니다.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그런데 공동계약 요령규정에 보면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한테 세부적인 자료를 발췌를 해서... .
○이종표 위원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유권해석집을 보고 이런 것이 있구나... .
○이종표 위원 그러니까 이런 항목 추가해라 하니까 유권해석 챙겨보고, 뭐하려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아닙니다. 공동도급도 물론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하는 턴키입찰이다 보니까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또 이런 입찰을 군에서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처음하다 보니까 실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생각하신대로 민원인의 주장대로 이끌려갔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그 관계는 유권 해석된 자료를 충분히 발췌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이대로 해도 입찰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어떤 무리가 있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해도 되는데 충분히 되는 사항인데 왜, 재공고까지 내가면서 번잡스럽게 받느냐 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민원 들어와서 업체 요구사항 봐 준 것입니다.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법령집 해석을 하고, 법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수정 해준 것이지... .
○이종표 위원 물론 그렇게 해도 가능한데 이런 식의 계약업무를 집행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물론 민원이 있어서 변경을 했지만 변경자체가 한 업체의 특혜를 위해서 그 조항을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당장 민원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데 혼합방식을 추가로 넣었는데 혼합방식을 택하게 된 공동수급협정서 문안을 공동협정서 문안을 공고문에 명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면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협정서가 있습니다 제출서류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문안이 있고, 분담이행협정서 문안이 있는데 방금과 같이 추가로 혼합방식을 택하는 것을 했으면 이것을 2개를 혼합을 시켜서 협정서 문안을 공고문에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명시를 해주고, 제출서류에도 혼합방식수급협정서를 하라고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연구를 해보세요.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그 부분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계약업무를 집행하면서 이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가면 괜찮은 것이고, 이런 것이 만약의 경우에 어떤 하자의 요인이 되어서 이의가 생기면 상당히 큰 파장이 생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심해서 하세요?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다음 이번에 홈페이지에 감리관계 질의서 올라온 것이지요?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예,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검토를 해서 답변 문안을 올리고 했는데 질의한 요지는 무엇이며, 답변한 요지가 무엇인지 틀림없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 해보세요.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그 부분은 이순신 순국공원 책임감리용역에 대한 공동도급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관계 때문에 민원인하고 우리하고 해석의 차이가 미미한 차이가 있어서 계속 질의를 올렸는데 지역 의무공동도급이라는 것이 유권해석 자료집이라든가 보니까 그것은 공사에만 해당이 될 뿐이지, 용역에는 해당되는 종목은 아니다. 용역에는 그런 공고문에 표기가 되지 않는다면 ‘계열사간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하고 유권해석이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 민원인은 계열회사 간 공동도급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용역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설계하고 시공하고는 턴키제도로 해서 같은 회사가 하게 안됩니까? 설계 시공 그러면 공사 감리를 하려고 하면 공사 감리는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되어야 진짜 공정한 일이 되는데, 설계시공 거기에 감리까지 계열회사가 되어지면 그것은 잘못되어지는 것인데 보면 민원사항 올린 것이 이런 의도에서 올렸거든?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그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답변을 해주니까 그 주 요지는 그것이 아니다. 물론 공사 부분 외에 용역회사가 주계약사가 있고, 그 밑에 공동도급한 지역업체가 있습니다. 지역업체하고 계열회사냐 아니냐 그 관계를 따지는 지금 겁니다.
○이종표 위원 아니, 올라온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용역입찰을 받기 위해서 서류 제출한 것을 계열회사라는 것을 자기가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올린 것 같은데?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그 사항은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 없지만 지금 이것은 책임 감리 용역 건입니다. 그 용역에 참여하는 대표회사가 하나 있고, 지역 업체가 공동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지역 업체가 계열회사냐 아니냐? 계열회사면 그 민원인은 이것은 공동도급으로 성립이 안된다.
○이종표 위원 건설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안되는 것으로.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시설공사인 경우에는 지역공동도급이라 해서 계열회사 간 공동도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그 후에 물품구매나 용역일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질의해석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조달청 질의해석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88조, 건설기술관리법 27조, 시행령103조,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명시는 되어있습니다. 방금 계장님이 말하는 것은 계약법 시행령88조에 따른 이것은 맞습니다. 방금 계장님이 얘기한 것이 맞는데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지역업체 제한이 안 되어졌을 경우에는 안되는 겁니다. 계열회사가 안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회신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추가 이의는 없습니까?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추가 이의가 오늘 1건이 왔는데 장 그 사람이 올린 것인데 첫 문구가 자기가 민원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나도 이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남해군 담당자와 논의를 해서 다음 입찰할 때 참고를 하기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기 바란다... .
○이종표 위원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틀림없이 업체 계약 담당하는 사람 같은데.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우리는 혹시 입찰에 떨어진 업체의 관계자가 올렸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개시된 것을 보니까 자기도 그 부분에 의문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질의를 해서 우리 의견도 들어보고, 다른 국가기관 의견도 들어보고, 다음 입찰에 참고를 하기위해서 질의를 올린 것 이라고... .
○이종표 위원 그런데 이러한 턴키 방식이 우리 남해군에만 처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많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남해군에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이의를 달고, 저는 생각에 뭔가 흠이 있다는 겁니다.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그것이 우리가 잘못되었는지는 아직까지는 우리도 국가기관에 질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앞전에 질의 해석집을 봤을 경우에는 우리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질의를 올린 것이 이것은 민원이 아니다. 단지, 자기도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음 입찰할 때 참고를 하기위해서 올린 것이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행자부나 질의를 하든지, 국토부나 질의를 하면 되지, 남해군에 질의를 해서 배울 것이라고... .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입찰에 참가한 계열회사가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아주 안좋게 보는 것이고 아니고, 이런 부분은 우리하고 충분히 토론을 할 부분이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일단 문화관광과에서 회신을 해줄 때 지역의무공동도급은 공사계약에만 적용이 되고, 물품용역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회신해준 요지는 그런데 맞지요?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역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라는 표현은 안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 회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지역업무 공동도급이라는 것은 공사에만 적용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 용역에는 꼭 지역의무공동도급이라고 표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끼리 논란을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계약업무를 다루면서 어디까지나 제일 정확한 것이 계약업무인데 어디까지나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추가로, 당초 그대로 해도 가능한데 추가로 여기에 한다고 해서 재공고를 내고, 감리업체 관계도 감리입찰에 서류 제출한 업체들이 컨소시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이 회사가 계열회사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 그룹의 회사들은 저 업체는 같은 회사다 알지모르지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하면서 업무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어서 업무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되겠다 정신을 차려서 똑똑히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하세요.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다시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하여튼 우리가 계약업무를 하다보면 공통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계약 법률이.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계약업무를 저도 경리계에서 몇 년을 봤는데 굉장히 입찰참가자격에 대해서 복잡하고 질의해석 자요집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만큼 참가자격 건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다음 기회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마무리를 해주시고, 시간이 오래되어서 쉬었다가 다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정도 정회를 하고, 2시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과장님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약초관광단지관계 작년 2010년 추경에 올라온 금액을 의회에서 군비만 깎았지요? 전액삭감.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하복만 위원 2011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예산을 안 실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시점에 대한 문제인데 김정숙 위원이 얘기한 부분도 맞고, 정군수가 얘기한 부분도 맞습니다. 서로 시점을 가지고 추경에 깎은 것은 김정숙 위원이 맞고, 2011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집행부에서 안 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시점의 차이고, 두 분 다 맞다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제2회 김만중 문학상 최우수작은 얼마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대상이 5,000만원입니다.
○하복만 위원 김만중 문학상을 우리 군에서 공모하는 것은 김만중 선생이 구운몽이라든지, 사씨남정기라든지 남해에서 집필을 했다는 심증을 가지고 문학제를 개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소설 속에 있는 임꺾정 이라든지, 역사속에 있는 논개라든지 서로 지자체에서 우리 군에서 태어났다. 시에서는 우리 것이다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도 하고 있고, 사실 관광이라는 것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예관장이신 설성경교수가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 이것은 군민의 정서하고 위배되지 않느냐? 그럴 것 같으면 명예관장 직을 안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학자의 양심이 있으면 명예관장을 안하고, 밖에 나와서 학자로서만 연구를 해서 선천설이다 남해설이다 이것 가지고 자기가 발표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전국에서 최초로 남해군에서 유배문학관을 만들어서 설성경교수를 명예관장을 시킨 것은 그래도 남해군을, 유배문학관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것은 명예관장으로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한 번 더 생각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런데 남해유배문학관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유일하면서 최초로 200여명의 유배객을 모신 다수인의 유배문학관이다 이것은 현재 문헌사에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최초의 기록이면서 역사 깊은 문학관입니다. 이 문학관을 남해만의 문학관이 아닌 전국의 문학관 세계적인 문학관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군민이나 향우들, 남해인들이 조금은 자제도 해줄 줄 알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말해서 설성경교수님이 명예관장을 저희들이 위촉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몇 번의 고사하면서도 모시게 된 동기가 학자의 양심이나 자기의 학술을 주장하는 이것을 볼 때는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못마땅하고, 사실 잘못된 지적 같습니다만 이분을 명예관장이라는 무보수 명예직인데 이 분에게 지금 8개월 되었지만 1원도 보수가 지급된 사실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설성경교수 하면 구운몽과 김만중에 대해서는 대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현존하는 학자 중에서, 이 사람이 남해에서 그런 학설을 주장해서 우리가 내쳤을 경우 나가려고 할 때 그냥 보냈을 경우에 중앙학계나 다른 학계 파장을 생각할 때는 역폭풍이랄까요. 우려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본결과 이분이 그래도 남해명예관장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제를 하고 있다. 그때 당시 논쟁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위원님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많은 자제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것을 참고, 제2 제3의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사람을 보내는 것보다는 이 분야만 잘못했고, 실수를 했을지언정 여러 가지 김만중 문학상과 유배문학관, 제2의 사업인 노도문학의 섬을 조성하는 데는 이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기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가치적인 측면에 볼 때 일시적인 오류나 잘못을 가지고 즉, 말해서 선급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복만 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논쟁의 중심에 있고, 역폭풍을 더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할 이야기는 다 했지 않습니까? 남해가 아니고 선천설로 이야기한 그것만 해도 충분하게 역폭풍을 맞았는데, 이것가지고 과장님은 대변할 문제는 아니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관광객들은 모르지만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남해군민들은 지역 신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군민의 정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대변을 할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들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노도문학 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추진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현재는 설성경 관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번 고사를 했는데 아직 그대로... .
○하복만 위원 노도 문학의 섬 자체가 김만중 문학상하고 관련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을 추진위원장으로 추천을 해서 과연 이것이 맞느냐? 이 취지하고, 이분을 여기에 추진위원장으로 넣는 것이 맞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위원장은 노도문학의 섬 민간단체로 구성이 된 즉, 말해서 자문역을 합니다. 자문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문화재 컨텐츠를 빌리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사업 집행의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분이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학적인 소질이나 김만중 선생님의 문학작품속의 세계속의 어떤 스토리를 엮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노도문학의 섬 추진위원이고, 그 분 중에서도 설성경교수님은 학술적인 연구에 깊이 있는 많은 지식과 학문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하우나 경험이라든가 학식을 빌리려는 것이지,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분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취지가 노도문학의 섬 하면 서포 김만중 선생의 대표작인 구운몽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접근도 안좋고, 아무것도 안좋은데 남해에서 짓지 않았다. 노도에서 그런 것을 안했다면 굳이 거기에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런데 김만중 선생의 작품 세계 속에서 구운몽이라는 이것이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김만중 선생이 3년 동안 노도에서 살았고, 거기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노도문학의 섬을 조성하게 된 배경이고 동기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 부분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셔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보면 남해 상주관광기념품 제작이 있습니다. 관광기념품 캐릭터 상품제작인데 용역을 한 적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몇 년 전에 했는데 그 작품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잘 맞는, 좋은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올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한 3,000만원.
○하복만 위원 용역회사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용역회사는 애드원이라는 서울 2012년 여수엑스포 공식상품 제작업체로 된 회사입니다.
○하복만 위원 수의계약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하복만 위원 3,000만원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3,000만원 중에서 용역비가 1,500만원이고, 제품개발비가 1,5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일단 용역만 1,500만원 발주를 했습니다. 디자인용역만.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관광안내운영 지원현황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67분인데 도해설사가 20명, 군해설사가 47명 대우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대우는 1일 근무 나가는 사람이 1회 4만원, 시설 근무는 4만원이고, 투어는 5만원 일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고 이봉자씨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것은 그 전에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보험가입은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보험가입은 경남문화관광해설사는 되어 있고, 남해 문화관광해설사 가입을 경남 해설사 수준으로 하려고 하니까 최고 1인당 2억원을 사망자 보험으로 했을 때 현재 보험회사에 1억 이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2개 회사를 해서 하나는 농협하고는 1억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1개는 동부화재에 1억을 이번 주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실무협의는 끝났습니다.
○하복만 위원 환경개선비 622만2,00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도서구입비하고, 피복비.
○하복만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남해바래길 조성입니다. 사업비가 48억인데 지금 다른 면들은 다 되었는데 하나 개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남해읍 쪽으로 해서 선소, 토촌, 이동 광두 이렇게 해서 바래길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지금 기본계획 용역에 해안가로 선소에서 토촌, 섬호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여기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된 2010년 11년도 지정된 곳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남해군 전체 바래길 기본계획 용역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아직 개설은 안하고?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이 두 군데부터 시작을 하고, 연차사업으로 할겁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유배문학관 관리운영입니다. 이것이 유료, 무료해서 올해가 16,785명 이것이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까? 입장객이.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유료관광객은 입장객 판매수입이 있고, 무료는 방명록이라든가, 무료티켓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지나가다 봐도 평일은 사실 하나도 없는데도 이렇게 많이 왔다는데 대해서 과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입장료가 총 개장하고 나서 1,700만원 정도 입장료 수입이?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하복만 위원 1,798만2,000원인데 입장료를 지금 얼마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성인 기준 1인 2,000원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탈공연예술촌은 입장료를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하복만 위원 공연을 하면 공연수입을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공연수입은 안받고, 입장료 수입하고, 그에 관련된 탈 관련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하복만 위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촌장님하고, 행정9급 1명하고, 기간제가 2명이 근무합니다.
○하복만 위원 유배문학관은 8명이고, 여기는 4명?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하복만 위원 오는 방문객 수는 비슷한데 건물이 크고 하니까 관리인원이 2배 정도 많기는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5페이지 독일마을 매주축제입니다. 올해예산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올해 3,000만원입니다.
○하복만 위원 하루 행사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올해는 이틀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틀하고 3,000만원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이것은 행사의 질에 따라서 1시간짜리도 5,0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이틀해도 1,000만원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어떤 공연물을 넣고, 어떤 행사를 하는데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맥주하고 전부 무료로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시식코너가 있고, 100% 무료는 아니고, 시음료를 판매를 합니다. 무료시음 행사가 중간 중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주 행사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주로 맥주 시식판매를 비롯해서 독일마을 주민들과 공연체험행사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데 예산보다 하루 하는 예산이 너무 과하게 지원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조해산물축제가 이번에 멸치축제로 바뀌면서 자부담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 자부담이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미조해산물축제는 지역상가하고, 수산업관련 협회 그리고 서울에 의류회사 협찬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협찬을 많이 받아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하복만 위원 21페이지에 남해를 찾는 관광객이 연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연 480만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1박2일하고 나서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하는데 올해 계획은 몇 명 정도 잡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올해는 1박2일 이후에 약 한달간 관광객이 폭주를 했는데 올해 여름을 지나봐야 올해 관광객을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시적이냐, 아니면 여름까지 계속 연결될 것이냐는 아직 예측분석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하복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다보니까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하실 것이고, 제가 생각나서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신영상관은 관광객이 얼마정도 옵니까? 이순신영상관에 대해서는 없고, 유배문학관만 사람들이 몇 명 온다고 계속 통계를 내는데 이순신영상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주십시오. 거기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영상관에 보니까 1년에 5만2,000명 정도 작년 7월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52,329명이 온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계속 유배문학관만 얘기를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겸해서 묻겠습니다. 김용태 팀장님이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실 때 동북아평화제팀이 항간에 없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지금 남해군직제 규칙에는 없어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250억 공사추진 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가게 되면 어느 팀에서 인수를 받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 중에서 이순신순국공원은 관광개발팀에서 맡고, 축제나 동북아평화제 업무는 관광축제팀에서 맡는 것으로, 저번에 조직의 축소 개편문제는 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정원이 나가면서 2명이 줄어졌습니다. 업무는 놔놓고 왜 정원은 줄이느냐 군정조정위원회 할 때 이의제기를 했는데 당초는 업무가 늘어나서 조직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기존 업무에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특화시키기 위해서 팀을 새로 만들었다가 어느 정도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니까 해체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당초 팀을 증가시킬 때는 인원을 증을 안시키고, 있는데서 그대로 정원 TO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가면서 또 인원을 빼갔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래서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신전 숲 주변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런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가질 업무가 아니고, 다른 과나 생태도시과 이런데 가도 될 업무인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관광과에 관광에 대한 특히 남해도 관광남해를 앞세우고 있는데 문화관광과 업무가 아닌 것은 과감하게 넘겨주세요. 신전숲 개발하고 문화관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이것은 우리업무가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를 이관을 하고, 사람이 줄고 하는 것은 제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순신 순국공원에서 250억 국도비가 투입되는 예산에 인원이 현재 건물하나 안 올라갔는데 인원을 줄이고 있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없습니다. 이순신 호국 길 하는 것은 업무보고에 왜 빠졌습니까? 그것도 10억의 공사인데 3억5,000 군비 미부담이 되었는데 왜 빠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이것은 바래길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바래길 사업에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바래길 사업에 세부사업으로... .
○위원장 이주홍 거기에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10억원에서 3억5,000만원 미부담 되어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라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이주홍 그런 것을 지금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지금 용역중에 있어서... .
○위원장 이주홍 아니, 동북아평화제팀도 없어지고, 이순신 관련 업무도 계속 없어지는데 보고서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감사보고서 7페이지 예비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망운산 진입로 석축복구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이것은 재해피해복구시설은 예비비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래서 망운산 석축이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이주홍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남해문화원 운영지원 있지요? 업무보고 15페이지 제36회 도 민속예술축제 참가되어 있습니다. 참가하는 팀이 어느 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오곡집들이 업놀이.
○위원장 이주홍 이번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입상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제가 듣기로는 경남도에 다른데서는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는데 처음에 해서 장려인가 받았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이주홍 그런데 그 뒤에 전혀 지원이 없으니까 결과는 당연 하겠지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발전을 시키고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인원을 동원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보통 보면 군 단위행사가 도예술축제 참가하기 위해서 반짝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여건이라든가 농번기 여건이라든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상설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과 관련해서 14페이지 르네상스 프로젝트 거기에 보면 시와 음악, 무용창작과 체험이 있는 보물섬 300만원 포기사업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당초 저희들이 해오름예술촌에서 1,500만원 신청이 들어 왔는데 이것을 심의과정에서 중복사업이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사업이 줄어지다보니까 3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만원 가지고 못 하겠다. 주최측에서 1,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300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포기를 해서 이 사업은 르네상스사업으로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거기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고현면 일대에 설성경관장님이 주장한다는 학설이 있죠? 그와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현면이 팔만대장경의 판각지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이주홍 여기에 대해서 남해군에서는 문화가 곧 우리가 다음에 있어서 문화가 그 지역사회의 그 지역을 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화가 그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을 살린다 그런데 팔만대장경 판각지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원을 하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지금은 학술지라든가 책자라든가 많이 공론화되어있고, 학교에서는 변동이 불변할 정도로 여론이 고현면이 되어있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해서 학술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올해 엑스포 대장경 천년 문화축전 때 고현면 일원에서 학술심포지엄이나 체험행사를 도비지원 받아서... .
○위원장 이주홍 도비 지원 받은 것이 우리 군에서 무엇을 한 것이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개인의 공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군에서 지원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이것은 공모가 아니고, 도에 요구를 해서 도비는 1억5,000만원 내려와 있고, 군비를 이번추경에 6,300만원 편성이 되면 9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남해에서 해야 될 사업이 대장경 전국학술대회, 댐목접기 전국대회, 경판 판각 및 조립 체험, 경판 만들기 체험, 대장경 판각로 거치대 이런 행사를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 축전 부대행사로 남해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부대행사라고 그랬는데 과장님 제안 드립니다. 팔만대장경 판각지가 남해라는 주장을 한바있고, 이미 책이나 주장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프로젝트사업으로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올해 대장경 천년축제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 내년도에는 일단 이순신순국공원 조성사업과 병행을 하든지 아니면, 인근지역에 대장경관련 판각지 관련 시설이라든가 장소를 선정을 해서 일단 정책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를 지원요청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팔만대장경 관련해서 군에서 관심 있게 문화관광과에서 발굴해서 요즘 스토리텔링 다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좋은 사업은 세계적인 유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팔만대장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국도비 요청도 꼭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이주홍 관련된 이야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호식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장시간 고생합니다.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노량생태주택단지 로타리 공원정비사업을 1억을 했는데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데 정비는 하지 않고, 사업비는 사용이 되어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사업비예산을 마음대로 써버리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공원조성한다고 예산을 1억을 편성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당초에 공원조성사업비로 배정이 되어서 사업시행 주체를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설천면에서 마을주민들하고 면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예산재배정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재배정 이후에 사업시행 독촉을 하니까 1억 갖고는 부족하다. 사업이 3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추가로 확보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뒤에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추가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군의 예산사정상 여의치 않아서 계속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 연말에 이 사업이 주민의 협의를 거쳐서 인근 로타리 주변 정비사업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인근 어디에?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로타리 옆에 보도블록정비하고... .
○한호식 위원 무슨 심의를 거쳐서?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노량노주민들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변경한 걸로... .
○한호식 위원 예산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으면 다시 추경이나 올려서 심의를 받아서 하고자 하는 목을 바꿔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행정과목 이하의 내용은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로타리 어디에 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주변 옆에 보도블록이 침하가 되어서 매립지가 되다보니까 주민 다수가 안전문제라든가... .
○한호식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예산을 받아서 써야지, 우리가 예산승인 해줄 때는 공원정비 안에 비석 옮기는 것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한호식 위원 그것이 안되면 다시 올려서 길을 하겠다든지 하고 해야지, 왜 임의대로 합니까? 같은 목을 갖다 쓸 수 있다고 해도 당신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예산 올립니까? 마음대로 써버리지?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런데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안전문제라든가 더 시급하고 ... .
○한호식 위원 예산을 사용한 내역서 있습니까? 어디에 사용했는지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면에 세부계획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13페이지 각종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속에 우리 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김만중 문학상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언제 요청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의회의장님한테 위원 위촉 요청을 합니다. 의장님이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한호식 위원 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작년 초에 했습니다. 남해군 의회사무과로 의장님에게 저희들이 위촉요청을 합니다. 의장님이 판단해서 중복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위촉을... .
○한호식 위원 다른 것은 위원들이 필요 없는 위원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다른 것은 조례라든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명시가 안 되어서 위원들이 안하고 지금까지 회의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한호식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다면 그것을 빨리 요청을 해서 위원들 유보 시에는 잔여임기에 다시 재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된 것이 있다면 다시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한호식 위원 그리고 김용태 팀장님, 아까 예산이 100억 이상 되면 조달청에 사업계획 심의를 먼저 받는 것이 맞지요? 설계심의든 뭐든 받게 되어 있지요?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예.
○한호식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사업 지금 동북아평화제 순국공원조성 하는 그 사업 조달청에 심의 받았습니까?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발주방법에 대해서는 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한호식 위원 도심의 받기 전에 우리가 사업을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에 대해서는 설계나 모든 것을 조달청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종원 조달청에서 조달의뢰를 합니다.
○한호식 위원 설계심의를 먼저 받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것은 경상남도건설기술심의회에서 받습니다.
○한호식 위원 경상남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100억 미만 되는 사업에 대해서 도내 발주사업에 대해서 도심의를 받는 것이고, 전국 입찰될 수 있는 것은 100억 이상 되는 것은 조달청에 심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조달청에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계약 대행기관입니다.
○한호식 위원 설계를 심의 받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심의는 어디서 받습니까? 그냥 자체 일상감사 식으로 해서 받고 마는 겁니까?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설계는 설계를 해서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은 도내발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종원 아닙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내역 심사를 하고,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설계심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억 이상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올리면 조달청에서 설계 예가를 낮춰서 자기들 심의회에서 몇% 깎아서 하는 그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설계도 안보고 의무적으로 깎아서 합니까? 지난번에 식수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달청에 올린 것과 도에서 올리니까 도에서 10억 가까이 삭감을 시켰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조달청에 올린 것은 계약 대행의뢰를 올린 것이지, 심의를 올린사항은 아닙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내가 잘몰랐는가 일단 알았습니다. 아까 하복만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노도문학의 섬 추진위원회 결성 어떻게 해서 추진위원회가 결성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노도문학의 섬을 현재 공원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에 대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과 공원계획변경을 하는데 그에 대한 시설배치라든가 이 계획을 짜는데 행정공무원과 용역회사 직원들만 갖고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라든가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결성을 누가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남해군에서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공원추진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이나 모든 면에서 가려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군수님이 측근 사람들 외에는 한사람도 참여를 안 시켜준 것 같습니다. 나도 추진위원회 결성된 줄도 모르고, 나는 5대 때부터 노도문학의 섬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유배문학관이 여기 있는데 거기에 다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도 김만중 선생 유배지기 때문에 문학의 섬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추진해왔는데 추진위원회 결성하는 줄도 모르고 뒤에 언론을 봐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된 것을 압니다. 과장님이 그런 사람들만 모은 것입니까? 누가 모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사업을 추진하는데... .
○한호식 위원 과장님보다 내가 먼저 노도문학의 섬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런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고, 왜 다른 분들만 모아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추진위원회의 구성이나 위원위촉은 군수님이 하기 때문에... .
○한호식 위원 모으기를 당신이 그렇게 모아놓으니까, 그 사람들만 모으려고 했든지, 아니면 군수님이 이런 사람들만 모으라고 했든지 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자문역할을 하고 하기 때문에... .
○한호식 위원 나는 자문역할이 안되고, 그 사람들은 자문역할이 됩니까? 내가 거기에 못 들어간 것 보다도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추진위원회 결성되는 것도 모르고,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떤 회의가 있을 때 우리 의원들만 빼버리고 다른 사람들만 해서 회의를 마치고, 뒤에 우리 의원들이 알게끔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작년도 사무감사 하면서 지적 안하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저희들이 의원님들 위촉할 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장님께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근거가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누가 추천을 했어요? 근거를 가져와 봐요?
○위원장 이주홍 팀장님 한호식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노도문학의 섬 아까 김만중 문학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이주홍 그런데 아까 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었으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호식 위원 의회에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의장님이 안하고 내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의원들이 추천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자꾸 변명을 해서 넘어갑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들어서라도 그런 식으로 가면 안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의원님들 추천은 우리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 관계는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없으면 잘못된 겁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추진위원회에 가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려고 하면 다양하게 사람들을 불러서 여론을 듣고, 그 중에서 호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군수가 자기 마음에 맞다고 해서 자기 주변사람들만 추천을 해서 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구운몽도 제작이 안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노도의 섬에 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것은 군에서 결정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은 했습니다만 한 3년 전에 2008년도에 남해안관광클러스터사업으로 해서 국가시책사업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한호식 위원 아닙니다. 상주에 계시는 김장실씨 그분이 자기가 착안하면서 남해에 뭐든지 자기가 이름을 지어서 사업을 하나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준 것인데 그것이 뭐가... .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것은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접촉은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2008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년마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변경을 합니다. 그때 남해는 남해안관광클러스터사업으로 노도문학의 섬하고, 이순신순국공원 하고 2개를 그때 국가시책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렇게 넣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노도에서 항간에 보면 김만중 선생이 노도에서 유배생활을 안했다는 말도 있고, 그런 소리 들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한호식 위원 그리고 선천에서 글을 썼다고 하고 한데 거기에 돈을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학설이 여러 가지 김만중 선생의 유적이나 작품 세계라든가 많은 것 중에서 주류가 전부 노도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노도에서 제일 긴 유배 생활을 3년간 했고, 거기에서 돌아가셨고, 여기서 작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설령 한 두가지 용문사도 다녔고, 남해읍에도 왔을 거고 했지만 주 거처가 현재의 학술조사에 의하면 노도가 맞다. 그중에서는 용문사도 갔고 간 것은 사실입니다. 주 생활근거지가 노도다. 적소라는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정한 동기도 그렇고, 충분한 문학적 가치가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우리가 150억이나 투자해서 만들었을 때 노도를 드나드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일단 조성마무리단계에서는 관공성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관광성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관공성이 있어도 날씨가 궂으면 갈 수 없는 것이고, 바다라는 것은 섬이라는 것은 특별하잖아요? 옛날에 다리가 없을 때 남해에서 육지에 한번 나가려고 하면 날씨가 안 좋으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한호식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관광객들이 와도 바깥에서 쳐다보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섬이라는 특수성이 장단점이 안 있습니까? 갈 수도 있고, 못갈 수 있기 때문에 꼭 가고 싶으면 남해에서 숙박을 하고 날씨가 좋으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바쁜 사람이면 돌아갈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100% 해결해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
○한호식 위원 그것을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 인프라를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관광객이 많이 이용을 못하면 돈을 15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지금 시작할 때 계획이나 구상이라든가 신중의 신중을 거듭하는 이유가 관광객 흡입력이 있는 것, 진짜 문학의 섬으로서 가치를 충분하게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으고,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결집해서 진짜 문학의 컨텐츠가 살아있는 이런 섬을 조성하기위해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종합해간다면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섬의 개발이라든가 있는 것 보다 더 좋은 관광과 문학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작단계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책정된 것도 어려운데 이 사업을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호식 위원 우리가 예산이 정부사업이 온다고 해서 사업을 전부 다 수행하려고 하면 우리 자체사업비가 없어서 수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되었다고 해서 관광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아무래도 제주도를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광지가 주변에 많이 산재되어있어야 관광객의 시너지효과는 커지리라 믿습니다. 특히 노도는 금산과 상주해수욕장의 중간지점이고, 앵간만이라는 자연경관과 함께 생태관광이고, 문학 관광지로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좋은 아이템만 접목을 시킨다면 좋은 관광지로서 조성이 될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한호식 위원 잘 하십시오. 아까 질문을 하다가 자꾸만 오보가 되어서 출력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생태관광단지 조성사업비가 처음 계획이 얼마로 되어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당초는 3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과장님 그렇게 우리한테 보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문화관광부에서 30억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 확장이라든가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과장님, 시간이 지나서 담당과장님이 한번 보고 받고, 뒤에 심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한테 보고 할 때는 도비가 5억, 국비15억, 군비가 15억5,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35억5,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할 것 이라고 그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비10억5,000만원밖에 안된다고 군비가 작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내려오면 이러한 사업은 정확하게 시설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서 왜 군의원들이 중앙정부 예산받기 어려운데 이런 예산을 왜 깎았느냐? 여기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않기 때문이라며, 약초관광단지사업을 보물섬영농조합 특혜사업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우리가 보물섬특혜사업이라고 안했지요?
특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왜 같은 장소에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특혜사업이라고 했고, 또 명칭은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사업이고, 앞에는 산림청에서 내려온 사업이고 사업의 종류는 틀리지만 실제 속 내막은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고 볼 수 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 하복만 위원님께서 내가 안된다고 예산을 깎아야 된다고 하니까 꼭 시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복만 위원님이 임포 건너 마을 앞에 보면 약초가 많이 심겨져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하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과장님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당시에 녹취록도 다 있습니다. 그것은 자리를 못 옮긴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못 옮기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것은 아닙니다.
○한호식 위원 그 당시에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올릴 때 ... .
○한호식 위원 사업계획을 뭐를 올려요? 예산을 주면서 하라고 해서 했다고 답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산은 내려왔는데 그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위치를 약초관광단지를 세울 수 있는 적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를 할 때 앞, 뒤, 밑에도 보고, 위에도 봤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사업이 부실한지 잘못되었는지, 그때 당시만 해도 위원님들은 정보가 빨라서 알았지만 저희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있고 있는 데를 보통 보면 후보지를 선정 하도록 관례입니다.
○한호식 위원 뒤에는 과장님이 말을 바꿔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바래길 시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바래길 시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시점이 아니고 트레킹 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 .
○한호식 위원 거기 아니면 바래길 트레킹 코스가 안됩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시점과 종점 중간지점도 되는데... .
○한호식 위원 내가 반대 의견을 했지요? 그러면 앞에 한 사업자가 왜 의장님을 찾아가고, 나를 찾아오느냐? 이 예산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왜 찾아 오냐고 하니까 그것은 자기가 옆에 있으니까 득을 보지 않겠느냐 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예산이 내려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왜 우리를 찾아다니면서 우리한테 로비를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산 내려온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 사람이 왜 아냐고요? 민간인이 우리 예산 내려와서 심의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로비를 하러 다니냐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것은 내려오기 전부터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내린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정보는 ... .
○한호식 위원 말을 자꾸 바꾸지 말고, 그 사람이 안내리는데 어떻게 예산 내려온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과장님 자꾸 말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당시로 봐서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었는데 뒤에 보니까 그 위치를 안하고 다른 데로 옮겨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정말 안타깝다고 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한호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기자가 뒤에 와서 취재를 해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해줘야지? 한번 보세요. 예산을 깎은 사람이 잘못된 것으로 말씀을 했잖아요? 별개 사업인데 중앙정부 예산 받기가 얼마나 힘든데 내려온 사업을 못한다고 여기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속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렇게 써놨는데 그렇게 자꾸 언론에 하면 예산을 깎은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려는 군수 발목 잡은 것 밖에 안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우리가 이야기 해준 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깎았다고 이야기 한 겁니다.
○한호식 위원 기자가 왜 그렇게 썼는가 하면 이 사업을 정확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한 거란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고, 공무원이 정보가 늦어서 잠시 1차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했다고 그렇게 과장님이 인터뷰를 해놓으니까, 기자가 당연히 사업이 틀리는 사업인데 왜 군의원들이 깎았느냐 중앙정부에서 20억이나 주려고 하는 돈을 왜 깎아가지고 사업을 안하느냐 하는 식으로 글을 쓰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이 들을 때 정확히 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되고, 또 취재하러 왔을 때 조금 전에 말과 같이 그 당시는 1차 사업이 잘못 되었는가 몰랐기 때문에 꼭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나고 보니까 그 자리에 우리가 꼭해야 된다고 명시를 한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말이라도 했으면 기자가 이렇게 안 썼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처음에 인터뷰 한 것도 없고, 보면은 정확하게 이해를 할 겁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정리해주십시오.
○한호식 위원 그냥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앞으로는 언론에 자료를 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신중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아까 산지약용관련해서 재판 진행중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이주홍 여기에 예산 내려온 것을 반납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반납하기는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무협의 결과 사업대상지를 옮겨라. 문화체육부기금 사업이고,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사업을 반납하면 사업성과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니까, 남해군에서 이 사업을 사업내용은 변경하지 말고, 사업대상지를 옮기라는 지시를 받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중요한 것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계류 중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무감사니까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업 내용은 그대로 가고, 장소를 옮겨라?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이주홍 장소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갖고 있습니다. 조건이 군부지가 확보된 군유지 땅을 절차상이나 어렵고 군유지 중에서 후보지를 2군데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신전숲 일원이고, 두 번째는 남면 사촌 삼동초등학교 오토캠핑장 두 군데를 후보지를 선정해놨는데 저희들이 군유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본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은 신전 숲이 좋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아니, 신전 숲이라는 것은 지금 신전 숲 사업하고 있는 거기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렇습니다. 군에서 땅 산 것이 숲 안이 아니고, 시설배치는 바깥에 하고, 안에는 약초나 식물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할겁니다.
○위원장 이주홍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어차피 국도비가 왔고 연도로 봐서 올 연말까지인데 그런데 그렇게 전혀 말이 없다가 과장님 방금 다른 데로 옮기기로 계획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헛 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이번에 추경예산을 요구하면서 사업계획을 설명을 할 겁니다.
○위원장 이주홍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설명도 있겠지만 지금 이 건으로 해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한번정도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야기 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지금 문화관광부하고 협의 다 하고 계시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정황상 지금은 너무 지역사회가 시끄럽기 때문에... .
○위원장 이주홍 그래서 과장님 이일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회에, 의회에도 이야기를 못할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추경예산이 편성될 때 간담회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과장님 남해바래길 기본계획서가 수립되어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있으면 지역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마치고 나서 자료를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이주홍 문화재보수 관련해서 이봉윤 팀장님, 엊그제 고현면 갈화에 나무가 부러졌는데 주사 놓고 해서 예산투입된 것이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이주홍 부러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일단 문화재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난 뒤에 보수 관계나 이런 것은 문화재청에 지시를 받아서, 이것은 국가문화재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을 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할 겁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한 끝에 약초관광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종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종표 위원 과장님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망운사 진입로 석축 보강관계 작년도 예비비 2,400만원을 작년 연말에 예비비 전용을 해서 2,400만원 확보했는데 이번에 재무과 감사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전체 소요액이 1억400만원 이것이 작년도 12월 달에 예비비전용이 되어져서 작년도 집행이 못되고 이월이 되어서 넘어왔는데 이월사유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복구소요액이 1억400만 원이었다. 그래서 2,400만원가지고 복구가 안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집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1억400만원에 대한 나머지 부족액은 어떻게 충당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비비결정이 연말에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연말에 사업을 발주하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은 불가피합니다. 사유에 관계없이, 돈 금액에 관계없이. 이때 계약하고 절차하면 어차피 2011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사유는 절대 공기부족입니다. 석축사업은 무너진 피해금액이 2,4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항구 복구라든가 추가사업 하면 1억 아니라 2억도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피해액 기준으로 2,400만원 한 것이지, 사실 1억이나 2억 주면 항구복구 개념으로 하면 소요액은 더 많이 소요됩니다만 피해액 기준만큼만 원상복구한 겁니다.
○이종표 위원 피해액만큼만 공사를 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소요액이라고 산출해서 내놨던 이것은 무시해버리고?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것은 예산사정상 예비비의 전용이나 사용은 과다하게 전용할 수 없고,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금액을 피해방지를 위한 원상복구개념으로 주는 것이지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예산부서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 금액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생태관광단지 조성관계 이동 신전리에 한다고 내부적으로는 선정을 한 모양인데 위치변경을 하는 걸로 방침은 섰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문화체육관광부하고는 내부 협의는 마친 상태입니다.
○이종표 위원 내부협의를 해서 안되고, 확실히 문서가 오고가고, 여기서 변경계획서를 올리고, 변경승인을 해주고 해야 되지, 협의만 해서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우리가 예산이 군비가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2년동안 군비가 확보 안 되어서 사업의 문제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첫째는, 사업이 착공안한 이유는 사업비 조달이 안되어서 안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군비 확보 안되었는데 우리가 확보하겠습니다. 이래도 이제 안믿어줍니다. 그래서 추경때 확보하고 난 뒤에 내부검토가 끝나고 적지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면 하는 걸로... .
○이종표 위원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작년도에 문화관광부에 당초 사업계획이 올라갈 때 분명히 앞에 남면 유구 그 위치에 선정이 되어져서 올라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렇게 해서 올라갔고, 그 뒤에 약초사업을 하시던 법인에서 다음 연계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통과관계 이것을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현재 와서 별개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별개사업으로 되어져서 이전이 다른 데로 위치변경이 되어지고, 사업도 전체계획이 변경이 되어지면 나중에 무리가 생겨진다든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화관광부에 실무협의를 직접 가서 했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은 바꾸지 말고, 생태관광지와 약초라는 개념을 넣어서 위치조정은 자치단체에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 .
○이종표 위원 그런데 저것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당초 군에서 방침을 세워서 올릴 때는 계속 연계되어서 하는 것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이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렇지요, 신전 숲 안에 이것을 하면, 그런데 저는 경상남도에 산청군이 한약초 세계적인 작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고 있고, 함양도 산지에 장뇌삼인가 대대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방금 신전 숲 안에 20억이고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약초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집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런데 저희들이 농가 재배용이 아니고, 관광용이고, 건강헬스개념을 도입해서 함양이나 산청에서 하는 것은 거점지역으로서 마늘산업과 마찬가지로 육성하는 사업이고, 여기는 관광과 헬스 건강을 도입한 바래길을 도입한 여러 가지 연계를 시켜서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다르고, 옆에 집은 밖에 신전 숲 안에는 못 짓고 밖에 땅 사놓은데 짓고, 밖 일대를 시범포 약용식물 시범포 자연학습장을 할 겁니다. 공부도 하고, 약초 종류도 알고, 약초 공원 식으로 관광과 헬스개념으로 도입할 겁니다.
○이종표 위원 좋은데 우리 남해군이 옛날부터 약초가 생산이 되어지고, 유명한 한의사나 한약업소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지고 한 것 같으면 그런데 전통적인 근거를 두고 이런 체험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건강 향상도 시키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해도 어느 정도 발전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남해에 한약재에 대해서 현재까지 남해는 뿌리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생짜배기로 체험관을 만들고 테마공원을 만든다 해서 과연 되어지겠습니까?
누가 남해에 한약초 관련해서 내 건강 향상을 위해서 남해에 와서 체험도 하고 하겠다. 지금 테마니 관광개발이니 뭐니 해서 체험마을이니 농업체험 관광농원이니 해서 테마관계 이런 것을 써먹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되어지겠느냐? 그런 사항인데 작년에 남면에 가니까 처음 시작했던 것이 되어서 연계해서 하면 발전이 안 되겠느냐 그런 구상 하에서 했지만, 한번 냉정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사업비가 내려왔으니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무감보다도 한번 우리남해 실정에 약초를 테마로 하면 되겠느냐 검토를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 .
○이종표 위원 그다음에 해수욕장 관계 작년도에 우리가 해수욕장 운영관련해서 송림 내 사유지 관련해서 작년도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고, 그로인해서 문화관광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해수욕장 운영 관리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방안을 강구 하겠다. 작년에 요금관계 때문에 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전면 무료화 개방에 따라서 군비를 예산확보해서 무료주차 때문에 1억8,000만원 예산 이것은 할애를 안해도 될 사항을 우리가 그냥 평상시처럼 진행이 되었으면 되었을 텐데 1억8,000만원 예산 헛돈 들이고, 또 그에 따라서 군수님께서 잘못되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전국적으로 사과성명도 발표하고 이런 군수님 우사 시켰고, 또 이로 인해서 조례까지 바꿔야 되는 이런 부작용이 초대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핵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는 것이 조례를 바꿔서 무료화 시켰는데 좋습니다.
금년도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많은 피서객이 안 온 사항이라서 되었는데 지금 상주번영회에서 해수욕철을 기해서 여름 장사 하시는 분들이고 그 관련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금년 해수욕철 어떤 식으로 하자는 대책이 세워서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지금 해수욕장 무료화 추진 이후에 예산집행은 1차적으로 지침에 따라서 번영회 위탁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무료화에 따른 사설 주차장 사유지 임차료와 주차 계도요원하고, 청소인부까지 예산을 세워서 4개 해수욕장에 배정을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아까 과장님 보고 할 때 청소원이니, 주차요원, 안내원 관리 인건비가 1억300만원, 무료주차료 7,000만원 해서 약 1억8,000만원 정도 배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무료주차 7,000만원 가지고 상주, 송정, 사촌, 두곡 네 군데 전부 그 돈 가지고 무료화 다 되어집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이종표 위원 그러면 7,000만원 이것은 번영회에 갈라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다 갈라줬습니다.
○이종표 위원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인건비는 4개 해수욕장에 주차관리요원하고, 주차관리요원이 27명, 청소인부 46명 이래가지고 전부 배정을 해서 인건비도 다 배정을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남든지 모자라든지 자기들이 충당해라, 방금 주차부지가 부족해서 다른 주차장소 임차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전부 소유자 파악해서 상주가 주차부지가 28,802제곱미터에 3,200만원 배정해줬고, 송정에 31,880제곱미터에 2,800만원 배정해줬고, 두곡.월포.사촌해서 각 600만원, 500만원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까 7,000만원 그 속에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7,900만원 중에.
○이종표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리가 안생기도록 신경을 쓰세요? 만약에 여기서 또 민원이 생기고, 불평불만 생기고 해서는 안되니까 매일 점검을 하고 고생이 되더라 해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무료화 하는 것이다 보니까 또 군수님 망신시키고,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이종표 위원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하면서 자꾸 남해 먹을거리 하고, 남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 와봐야 보태주는 것 없고, 뒤치다꺼리만 한다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지족에 멸치쌈밥 관계 갈치구이 관계 이것을 가지고, 평상시 다니면서 보면 어떤 때는 점심시간에 보면 줄을 서 있고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먹을거리 연계시키는 것 하고,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에 버스주차장까지 만들고, 재래시장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 하고, 노력하는 것 하고, 이것이 아직까지 연계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 해서 특별히 우리 군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없고, 지금 관광안내 도우미들이 60명인가 활동을 하고 있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런데 연결을 시켜서 소득하고 관련이 되게끔 이런 것도 안되어지는 것 같고, 남해에 와서 먹는 것이 바닷가 회 그것이 현재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먹을거리 개발관계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먹거리 개발 문제는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팀 하고, 보건소 위생팀에서 좋은 업소 지정관계나 여러 가지 특산물을 소재로 한 먹거리를 개발 중에 있고, 지금까지 많이 해왔는데 아시다시피 피부로 와 닿게 확 티는 음식은 사실 홍보나 이런데서 안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앞에 기술센터에서 해초비빔밥을 개발해서 우리 남해 대표 먹거리로 만들어내겠다고 몇 년전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말뿐이지, 없어져 버렸는데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하나의 사항이고, 이것은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요식업조합이고, 전부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남해군 대표적인 먹거리 문화 핵심적인 운동 바람을 일으켜야 되지,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는 횟집에 손님 오면 회 좀 팔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종사 계통에 있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야지, 행정에서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혁신적으로 개선을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만 먹거리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남해사람이 볼 때는 부족한 감을 느끼는데 관광객이 볼 때는 남해의 특산물이 생선회와 멸치쌈밥 해조류기 때문에 그것만 같고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고, 짜고, 맵고 이런 인식이 느껴지고 있고,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 .
○이종표 위원 해초비빔밥 이런 것을 해놓으면 남해에 가면 해초비빔밥을 먹고 가야 되겠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멸치쌈밥 지족에 그 업소는 상당히 괜찮더라고 이런 것도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보세요.
○이종표 위원 마늘축제 관련해서 금년도 5억3,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공무원들이 일본이고 미국이고 선진국 벤치마킹하러 많이 보고 느끼고 하기 위해서 외국에도 나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남해 비교해서가 아니고, 우리나라축제 형태들이 일본에 가서 보고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하는 축제들은 전부 돈 축제입니다. 돈 가지고 축제를 만들어가고 이끌어나가는 식인데 외국 축제보면 순수하게 지역민들 스스로 자기네들이 하나의 단체가 되고, 모임이 되고 연구를 해서 자기네들 스스로 축제를 열어가면서 그 지역에 소득이 되고 도움이 되게끔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가서 배워야 됩니다.
남해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내용이 전부 볼거리 만드는 것이고, 잡상인이 난립을 하고, 전부 들어와서 참여하는 이런 단체들 경비를 전부 돈을 다 줘야 되고, 전부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돈 쓰는 축제입니다. 금년에도 잡상인 일체 발도 못 붙이게 한다고 하더만 보니까 600몇십만원 잡상인 경비도 나가고 그랬는데 금년에 작년도같이 비교해서 잡상인 그대로 와서 좋은 장소 차지 다해버리고, 우리가 무대 볼거리 제공이니 프로그램들이 전부 그런 것인데,
앞으로 마늘축제고 이런 것도 진짜 하려면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이런 것도 문화원하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지역농협하고 군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해서 축제를 이끌어나가야 되지, 문화원하고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문화원에 전부 돈을 넘겨줘서 문화원에서 집행을 하도록 만들고, 안되는 겁니다. 마늘축제하고는 아닙니다. 진짜 하려면 농민단체, 농협, 우리 군 이런 식으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진짜 내용 있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예예술촌 작년에 2,000만원인가 얼마 세입으로 군에 납부한다고 사용료인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세입이 잡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다 들어왔습니다.
○이종표 위원 문화관광과 업무들이 다 중요하고 한데 우리 남해군이 이미지가 좋아지고, 안좋아지고 이런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장님들 고생하고 하는데 잘 좀 열심히 해주시고, 아까 노도 문학의 섬 관계 내일모레 지난번에 질문하려던 사항을 다른 방향에서 물어볼 것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오늘 문화관광과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재 이봉윤 팀장님, 감사자료 35페이지 보시면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 전통사찰 전통문화유산정비 이봉윤 팀장님 이렇게 정비를 하고 하시는데 녹동사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문화재팀장 이봉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건의를 몇 번 받으셨죠?
○문화재팀장 이봉윤 예.
○위원장 이주홍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꼭 한번 챙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충무공 순국공원 관련해서 동북아평화제팀장님 그동안 고생하시고 했는데 저는 염려가 됩니다. 이충무공순국공원이 첫 삽도 뜨지를 않았는데 김용태 팀장님 마지막으로 언제 첫 삽 뜹니까?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9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팀장님 다른 팀에 인계인수를 잘해서 저는 염려가 많습니다.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이충무공 순국공원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에서도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이주홍 어쨌든 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되어서 지금 2014년까지 국도비 사업에 금액도 크지 않습니까? 잘해서 국도19호선 공사하고, 제2남해대교 공사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찌 생각하면 중요한 시기기도 합니다. 국도19호선 통과선도 있고, 우리도 나름대로 공약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과장님 우리 팀이 없어지더라도 담당자는 있을 것 아닙니까? 꼭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어제 그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차면마을 인근을 돌면서 차면마을 주민들은 걱정도 많이 합니다. 비가 오다 보니까 차면마을인근 공사는 한다고 되어 있지만 하여튼 비가 안내리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농지를 다 팔고 했기 때문에 차면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변시설 이런 부분에 관심도 있지만 자기들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벚꽃 길 거기도 장사하는 것을 과장님 보셨지요? 가시적으로 연말에 뭐를 해드려야 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논밭을 다 팔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충무공 순국공원 그 사업과 관련해서 차면마을과 관련해서 귀담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이주홍 오늘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과장님, 팀장님들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이 감사가 지적이 아닌 문화관광과 업무에 도움이 되고, 의회 위원들도 예산편성이나 여러 가지 전반에 참고자료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도 바래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개의되는 제5일차 감사는 10시부터 해당면사무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종원
○출석 공무원
- 보건행정팀장 박형재
- 건강생활팀장 최영곤
-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 예방의약팀장 곽기두
- 위생안전팀장 이준표
-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 관광축제팀장 이인효
- 관광개발팀장 김우성
- 문화예술팀장 김성근
- 문화재팀장 이봉윤
-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