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재무과, 생태도시과
일시: 2011년7월11일(월)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일정(제3일차)
o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재무과 소관
나. 생태도시과 소관
(10시04분 감사계속)
o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재무과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고재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선서” 본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11일 증인 지방행정사무관 고재위, 부과팀장 김현근, 경리팀장 이수호, 징수팀장 김종명, 재산관리팀장 송도호, 과세표준팀장 정중구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재무과장 고재위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과팀장 김현근, 경리팀장 이수호, 징수팀장 김종명, 재산관리팀장 송도호, 과세표준팀장 정중구
그러면 저희 재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5페이지에 과오납 중에 담배소비세가 1억9,9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세가 어떤 경우가 되어서 많이 발생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주소 이전 경우들이, 부과하고 난 뒤에 주소이전이 되면 날짜만큼 일괄계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기분 부과하고 나면 그 사이 주소이전 하는 내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매년 이런 식의 추이가 나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이종표 위원 건수가 얼마나 되는데 2억 정도 과오납이 발생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건수가 자동차세에 관련된 중복건수들이 그래서... .
○이종표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7페이지 공정한 회계제도강화해서 민간자본보조 계약업무대행 해서 금년에 8건해서 5억9,600만원 계약대행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8건 한 이것은 우리가 속된 말로 맛 배기 식이고, 금년도 상반기에 조기발주니 해서 상당히 민간자본보조 사업 성격의 사업비가 많이 나갔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나의 제도적으로 다 법에 하게끔 되어있고,
특히 우리군의 경우 앞으로 무조건 예산편성을 할 때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편성을 해서 그냥 추진위원회니, 마을단위니 이런 식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아주 편리위주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입찰 업무대행을 활성화해서 앞으로 전부 군에서 대행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그 실 예가 아산공동묘지 사건입니다.
재무과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추진위원회에 4억이고 5억이고 사업비를 줘서 추진위원회가 무슨 법적 회계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단체도 아니고, 거기에 4억이고 5억이고 줘서 이 난리를 치게 만들고,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미조 공동묘지 사업을 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졌다 해서 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안됩니다.
재무과에서 신년도 예산이 나오면 전부 현황을 파악해서 이렇게 해야 공정한 업무가 되어서 진짜 봐주기 식이니 그런 소리가 안생기고 자기들 실력대로 운이 닿는 대로 그렇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전부 주민한테 줘서 이리저리 자금을 해서 엉뚱한 짓을 하도록 만들고 안됩니다. 앞으로 전부 마을회관이건 뭐건 전부 하면 재무과에서 고생이 되더라도 하십시오,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페이지 삼동면사무소 신축부지, 설천면 공공청사 부지매입 해서 소유주 부동의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연말까지 해서 내년까지 이월되고 그럴 소지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지금 삼동면의 경우에는 앞쪽으로 교체를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데 삼동면사무소하고, 설천면사무소가 신축된 지 35년 정도 밖에 안되는데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 건물이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고, 앞으로 상당기간건물 이대로 해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지금 옛날에 1개면에 정원이 보통 23명 25명까지 정원이 되고 했습니다. 지금 읍면 정원이 14명 15명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물이 비좁아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주장을 해서 우리가 그대로 넘어갔는데 이런 것은 한번 냉정하게 진단을 해서 해보십시오. 물론 이대로 하면 좋기는 좋은데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진단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 .
○이종표 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 창선면 정보화센터 및 면대본부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처리를 분리해서 하는데 왜 분리를 해서 계약을 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것은 철거하고, 운반하고, 업종기준이 아마 틀려서 분리된 사항입니다. 운반업은 운반업 허가가 있는 자가 처리를 해야 되고... .
○이종표 위원 초원환경 우리 환경 운반 면허가 있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따로 발주를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따로 발주를 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9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를 해서 부정당업자 제재 3회를 했는데 어떤 업체였습니까? 뭐를 잘못해서 부정당 업자 3건이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계약사항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여부 처분기준을 심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해서 제재결정 내린 것이 아니고, 이러나 저러나 부정당업자 제재기준에 해당이 되니까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계약포기라든가, 납품지연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재기준이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할 때... .
○이종표 위원 관내업체입니까? 외지업체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관내도 있고, 외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로 인해서 공사발주라든지 안되어서 지역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생겨지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공사가 부실업체가 공사 수주를 해서 안되고 할 때는 그때그때 빨리 대처를 해서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행정에 지장이 생긴다든지, 군민들한테 그로인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그때그때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예.
○이종표 위원 그다음 11페이지 과년도 수입관계 과년도 이월되어지는 이것을 아까 보고에 보니까 40%까지 징수를 하겠느니 이렇게 하는데 보면, 각 세목별 부과징수는 그렇게 큰문제가 없는데 보면 전부 과년도체납이 다음 연도세입이 잡혀서 그것이 잘 안 받아들여지니까 결손처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번복이 되어지는데 번복이 되면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년도 체납액이 지방세의 경우 8억3,000만원이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물론, 세금 징수반을 편성하고, 독려를 하고, 홍보서류 띄우고 좋기는 좋은데 이것을 가능한 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단 과세를 해서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 꼭 납기 기다려서 독촉하지 말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빨리빨리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빨리 징수가 안되고 자꾸 뒤로 미뤄지고 하니까 이사를 가버리고 이런 식이 되어지고, 자꾸 요인이 생겨서 체납이 되어지고 하는데 이것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외거주자가 사업부도로 부동산은 경매되고,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전입신고만 남해로 와서 양도소득세분 지방세체납이 상당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체납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서도 철저히 원인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체납세 경우에는 우리 군이 가장실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래도 세원도 없고, 자립도도 약한데 이런 것이 해마다 반복이 되어서 누적이 되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15페이지 결손처분만 보더라도 무재산 4억1,000만원, 무배당이 4억5,600만원 도세 군세 합해서 결손처분이 나오는데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고,
그러면 17페이지 제일하단에 세외수입 과년도분도 8억8,500만원 이것도 2011년도는 아직 상반기 지났지만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 하여튼 과세부과징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다음 29페이지 중간에 물건마을에 비과세감면 추징분 물건마을에서 목적사업 외타용도 사용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다가... .
○재무과장 고재위 물건마을 홍보관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공익목적 공공목적이 아닌 영업시설로 펜션 비슷하게 2층에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과 협의를 해서... .
○이종표 위원 홍보관 목적 외 사용분에 한해서만 추징을 했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
○이종표 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 장애인차량 감면분 추징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대승 외 5명, 최일권 외 2명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재무과장 고재위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팀장 정중구 과세팀장 정중구입니다. 이종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량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50% 감면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감면을 해주게 되어있는데 이차량을 본인이나 가족이 가지고 있다가 매각을 한다거나 폐차처분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사용한다거나 그런 사실이 적발이 되게 되면 감면해준 나머지 50%를 추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할테니까 다른 분 하세요.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남해군 선관위청사신축이 10억4,100만원 집행액이 4억3,800만원인데 미집행액하고 왜 이것이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땅을 작년에 샀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2010년 2009년도에 매입을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집행을 다 못하고 이월되었습니다.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올해 준공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올해 11월까지 준공 목표로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청사신축 후에 국유재산하고 교환을 해야 되는데 교환부지는 선정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교환부지는 선관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 시가감정을 하고 우리군에서 신축한 신축금액하고, 비교를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계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나중에 국유재산 교환할 때 함께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조기집행 부진사항 현황입니다. 현황에 삼동면사무소 신축 부지매입인데 건물1동 토지 2필지 2억인데 이것이 토지소유자가 매각부동의 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사 넣어야 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당초에 삼동면에서 나중에 신축을 하게 되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미리 부지확보를 위해서 삼동면에서 요청에 의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꼭 매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그 자리에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당시에 살고 있지만 그 분하고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을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에 따라서 확보를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계속 부지를 사 넣어서 지을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지금 현재 신축계획은 서있지 않고, 우선 부지부터 확보 하는 사항입니다. 신축 계획은 현재는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매입계획만?
○재무과장 고재위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설천면 공공청사부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2억인데 공공청사하면 어느 시설이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면에서 건의하기로는 보건지소하고, 119안전센터하고, 보건지소를 내년에 신축계획이 되어있답니다. 하는 김에 119안전센터도 같이 유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2가지를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 분들은 팔 의사는 있는데 보상을 더 주라는 겁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이분들 한 5~6명인가 중에 한 분이 시가보다 가격이 낮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천면 추진위원회에서 설득 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보건지소하고, 안전센터가 들어오려고 하면 부지를 사서 해야 다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현재 보건지소 부지는 현 위치에 신축하려고 하니까 부지가 협소해서 부지를 추가확보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당해연도에 심의 자문 의결이 할 것이 없으니까 위원회를 개최안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심의 안건이 없는 경우도 있고, 발생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심의 안건이 발생될 때 마다 정례회가 아니고 심의안건이 발생되면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 .
○하복만 위원 10년도에는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를 안했는데 매년 부동산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팀장 정중구 하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세표준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관리를 하고 있는 남해종합민원실소관 남해군부동산평가위원회를 매년 한번씩 하는 어업권, 회원권, 그리고 시설물 같은 기타 물건 과표액을 산정할 때 연말에 한번 빌려다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2010년도에는?
○과세표준팀장 정중구 2010년도에도 1회 매년 개최할 여지가 1회 밖에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개최를 안했네요?
○과세표준팀장 정중구 자료가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 12월12일에 개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해군 금고심의위원회 이것은 남해군금고심의위원회입니까?
○과세표준팀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이것은 금고는 한번계약하면 3년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하복만 위원 3년에 한번개최를 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정기적으로 3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에 1회씩 하는데 그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변동사항에 대해서 금고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금고심의위원회는 누가 들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 당시에 심의회를 개최할 안건이 발생될 당시에 심의위원을 선정을 해서 그 당시에 선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리 선정이 되면 ... .
○하복만 위원 로비가 들어가고... .
○재무과장 고재위 예,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경남은행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금고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경남은행은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경남은행은 이번에 금고심의위원회를 한 내용이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 1월달에 새로 생기는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예치를 어떤 곳에 할 것이냐 이 관계를 금고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군수님 결재하에 선정하기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1건이 경남은행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금액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5억 정도.
○하복만 위원 경남은행도 남해에 와서 기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중앙회만 주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청사신축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100억 정도 11월6월말 현재 100억 되어있는데 5월 달인가 만우슈퍼 하고, 그 옆에 건물을 매입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한번 하셨는데 그때 이종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선 청사신축기금이기 때문에 부지를 현 청사에 할 것인지, 다른데 옮길 것이냐부터 결정이 된 후에 매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뒤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청사계획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 위치에 신축할 것인지 다른 위치에 선정할 것인지 집행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구상은 되어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그것을 사신다고 했으면 일단 현부지에 신축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에 옮겨서 신축할 것이냐 이것부터 먼저 결정을 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런데 그 당시에 위원회님들한테 보고 드린 사항은 민원실하고, 일부 실과가 굉장히 비좁고, 민원이 불편하고 해서 우선 이 부지라도 확보해서 민원해소라든가 주차난 해소라든가 우선 해결부터 하고, 신축은 따라 생각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기 신축할 것 같으면 매입하는 것이 좋은데 혹시나 다른데 신축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 기금을 이것은 청사신축기금이기 때문에 신축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산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이 목적에 맞지 쓰야 되지, 그런데 이 사항은 목적에 맞지 않게 쓴다는 말씀인데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그런 말씀도 맞겠습니다만 일단 현 위치에 신축한다면 부지매입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는데 아직 신축이 확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보면 징수율이 도세가 93.9%, 군세가 92.6%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높은 편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지방세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다시군보다 상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결손액이나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16억 정도 달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납세태만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도 팀장님께서 다 신경을 쓰겠지만, 강력한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손 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결손을 해서 이월이 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세무행정에 낭비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체납이 많은 목이 어느 목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소득세가 상당부분 금액도 크고, 상당 부분 많습니다. 관외에서 양도소득세에 따른 종세로서 지방소득세가 지방세인데 거기에서 부도가 나고, 양도소득세도 못 내고 지방세도 못 내고 이런 경우들이 저희가 부과한 사항이 아니고, 자동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체납이 많고, 자동차세인 경우도 부도라든가, 그 다음에 취득세... . 주로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 .
○하복만 위원 자동차세 취득세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하기 때문에 체납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신경만 쓰면 받을 수 있는 목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관내에 있는 분들 같으면 받기 쉬운데 관외에서 받으러 다니기도 합니다만 이런 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상반기에도 관외에 3개반을 편성을 해서 서울 부산 심지어는 강원도까지도 받으러 가고 합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25페이지 보면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건수가 3,364건이나 되고, 금액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분류를 해놨습니다만 납세하시는 분들이 자납 이라고 있습니다. 세금내시는 분들이 자납을 하는데 그럴 때 과소납부도 있습니다만 과다하게 납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정정 이런 부분은 과세기간이 다른 시군 것을 우리 군에서 다른 시군소관 세금인데 우리 군에서 잘못해서 납부금액은 같은데 그쪽 지방자치단체로 돌려주는 그런 세가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시군 세를 여기서 받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여기서 남해군으로 잘못납부된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받아서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타시군 자동차세를 받아서 그쪽으로 주면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다른 지치단체에 부과될 사항인데 우리 군으로 부과가 되어서 과세기간만 정정하고, 우리 군에서 그 쪽으로 세금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원래 세금을 납부하면 영수증을 가지고 납부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징수팀장 김종명 징수팀장 김종명입니다. 하복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오납 관계 과세기간 정정을 보면 우리가 법이 바뀌면서 시행일자가 잘못되어서 뒤에 소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과된 것을 다시 환급해주는 경우, 그 외는 다 이중 납부 그런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법이 바뀌면서 ... .
○징수팀장 김종명 예, 올해 취득세 관련해서 지방정부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이 법 시행되면서 소급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국공유 대부해주고 체납되는 경우도 있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
○하복만 위원 체납이 되면 다음연도도 대부를 해줍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체납이 되면 당연히 다음연도 대부를 안해줍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대부를 안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정도 쉬고, 11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호식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합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2011년도 차량교체 내역에 기획감사실에 카니발을 구입했는데 기획감사실에 카니발이 꼭 필요한 차량인지? 또, 휘발유 차량으로 해서 3,000cc가 넘는 것은 업무용차량으로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당초에 기획감사실 그랜저 차량이 있었는데 그것이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한... .
○한호식 위원 기획감사실 하종준 실장 있을 때는 SM5가 기획감사실에 있었는데
○재무과장 고재위 예, 맞습니다. SM5가 있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SM5 있다가 카니발로 바꿨는데 이것이 내가 볼 때 오해사기 좋게끔 일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카니발 차를 사놓으니까 항간에 군수님이 전용으로 사용하려고 샀다고 그렇게, 때로는 그 차를 때론 타고 다니시고 하니까 그런 말이 나돌고 하는데 과연 기획감사실에 왜 카니발이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차가 좀 큰데 카니발차량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중앙정부에 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짐 같은 것을 싣고 가는 경우도 있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른 과 직원들을 같이 동승을 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호식 위원 재무과차도 있고, 의회사무과 차도 있고, 그 과의 차라고 해서 안 빌려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기술센터에 보면 카니발이 한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 변명 같고,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차를 구입 해놓으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군수님이 한번 탑승을 해놓으니까 군수님 전용으로 샀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하는데 좀 조심해서 운행하도록 해주십시오 괜한 오해 사지 않도록.
○재무과장 고재위 예,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9페이지 아까 하복만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많이 짚었는데 우리 위원회가 조례에 보면 소위원회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가 전체 위원회하고, 차이가 몇 명의 차이가 됩니까? 그리고 소위원회를 요즘 거의 소위원회로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우리 계약심의위원회를 보면 9명이 되어있는데 현재 계약심의위원회 9명이 안되어 있지요? 어제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니까 9명이 아니던데?
○재무과장 고재위 소위원회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소위원회는 3~5명이지요? 3명이 아니고, 그런데 현재 계약심의위원회로 위촉이 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9명입니다.
○한호식 위원 9명 누구누구인지 자료를 주실 랍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명단은 지금... .
○한호식 위원 전화를 해서 복사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보면 개인이름은 들먹이기 그렇지만 건설업을 하시는 분, 또 아무런 계약과 공사를 모르는 분들도 계약심의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자격이 어떤 분이 계약심의위원회 자격이 됩니까? 팀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경리팀장 이수호 경리팀장 이수호입니다. 한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회 위원 자격은 남해군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학교 조.교수이상 되어 있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자치단체 당해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 그 다음에 각종 주민대표, 건설산업기본법, 기술사업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기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대표라는 것도 없고, 나는 주민대표라는 용어는 보지도 못하고,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라고 했는데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분이 어느 분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한정숙 위원입니다.
○한호식 위원 누가 추천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저희들이 과에 요청을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한호식 위원 어디 과에서?
○경리팀장 이수호 사회복지과.
○한호식 위원 자료 있습니까? 그 당시에 추천해달라고 한 자료가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사회복지과에 요청하셨어요?
○경리팀장 이수호 여성분 중에서 추천하다 보니까 여성단체가 많은 사회복지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공문으로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건설업을 하는 분이 참여해도 됩니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건설산업기본법에 자격 소유자하고, 기술사업법에 의한 자격을 ... .
○한호식 위원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약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런데 당해 공사와 관련이 되는 심의회는 제척 사유가 되어서 참석을 안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재무과에서 잘못한다고 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든 무조건 수의계약이든 뭐든 자기에게 이로운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업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해당된다고 해서 계약심의회에 넣어놓고 같이 심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구든 물어보세요. 정당하게 되었는지? 언론에서도 건설업을 하는 사람을 왜 넣었느냐 하니까 상공협의회 회장자격으로... . 그러면 건설업을 하든 뭐든 간에 단체 자격만 있으면 들어가는 겁니까? 왜 그런 말을 하셨어요?
○경리팀장 이수호 건설업체는 자격을 소유로 했기 때문에 하고, 별도로 상공... .
○한호식 위원 자꾸 변명 스럽게 하지 말고요, 그리고 현재 조례가 7개 중에 군위원님들이 참여하는 조례가 어떤 것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제가 조례상으로 포함된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의회에 요청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모든 조례가 군위원이 다 필요 없는 조례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군의원님이 상위법령에 군위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있고... .
○한호식 위원 조례에 보면 지정 속에 군의원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의원이 발족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위원회 아직까지 요청도 안하고 있습니까? 회의를 하고 안하고는 의제가 없으면 회의를 안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위원이 제명되었으면 그 잔여임기라도 의회에 요청해서 위원으로서 선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가셔서 조례를 보시고, 군의원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는 조례는 빨리 요청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가 5대 때는 4개 5개씩 다 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1개아니면 2개밖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가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임기가 만료되었으면 완료시키고, 다른 분들은 바꿀 것 같으면 바꿔야 되니까 모든 조례를 정리를 하십시오.
○재무과장 고재위 예, 군의원이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10년도 예산서를 보고 있었는데 2009년도 하고 2008년도 하고 동북아평화제단에 대해서 2건이 되어 있었는데 계약심의의결서가 2건이 되어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어째서 똑같은 공사를 8년도 9월 달하고, 9년도 3월 달하고, 예산도 하나는 1억이고, 하나는 9,000만원 그리고 이렇게 되었으면 발주가 되었겠지요?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예산이 나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한호식 위원 여기 보면 2009년도 3월20일 날 심사를 했습니다. 박삼준위원을 대표로해서 정재화부군수 있을 때 의결을 해서 의결하면 바로 발주하는 것이지요?
○경리팀장 이수호 예.
○한호식 위원 2008년도 보면 똑같은 심의를 하나는 1억을 해서 하고, 하나는 2008년 9월23일 날 동북아평화제 타당성검도 및 기본용역 2009년3월20일 날 앞에는 1억이고, 이것은 9,087만원 2009년3월20일 날 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08년도는 못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2009년도는 3월20일 같으면 틀림없이 2009년도에 발주가 되었고, 예산도 집행이 되었을 것 같은데 결산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결산서를 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발주 안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제가 앞에 이야기 듣기로는 처음에 한국관광연구원하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1억이었는데 계약심의회에서 확정을 하고 난 이후에 한국관광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 당시 협의당시에 연구소장이 변경이 됨으로 해서 이 사업은 우리가 직접계약을 해서 할 업무는 아니다 해서 그 당시 관광연구원에서 계약이 불과하다 해서 뒤에 다시 조정을 해서 일반 사립연구소하고 계약하기 위해서 계약심의회를 별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돈은 왜 집행이 안됩니까? 결산서에 왜 집행이 안됩니까? 08년도는 9월달인데 9월 달 같으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을 것인데 그리고 뒤에 한 것으로 3월20일인데 9,000만원정도 발주하는 것 같으면 3개월 이내에 반납 받는 것 아닙니까? 많이 가면 5개월 그러면 2009년 도에 충분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왜 안되었어요?
○경리팀장 이수호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하나는 고현서면에 산업도로 용역을 심의회를 했는데 그것은 용역발주 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한호식 위원 고현 조선산단 진입로 고현~서면간 진입로 10억인가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도마인가 여기서 넘어가는 길 그것이 여기 보면 잡혀 있습니다. 조선산업단지 진입로 고현~서면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해서 10억이 잡혀있습니다. 2009년6월1일 날 계약위원회에서 계약심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09년도에 발주했는데 작년에 와서 10년도 와서 다시 읍에서 서상간 진입도로로 바꾼다고 했는데 용역비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종원 그것은 산업단지 진입로는 도에서 1,000플러스1,000사업 혁신도시 제외시군에 100억씩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그것이 잘 안되니까 도에서 사업비를 안 내려준 겁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서상~남산간 도로로 사업비를 변경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호식 위원 우리 예산을 10억을 실어서 그 돈 100억 인가 그것은 보고 만 받았지 예산에 실리다 안했고, 군비 10억을 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용역발주를 했는데 뒤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재무과장 고재위 확인을 한번해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보고를 해주세요. 예산서를 한번더 찾아보겠습니다만 건설과 예산이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
○한호식 위원 2009년도 2010년도 찾아볼 테니까 확인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수도과에 환경체험교육장 조성사업 수의계약으로 할 것 이라고 했는데 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환경수도과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장은 수의계약 건이 아닙니다.
○한호식 위원 수의계약 건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리팀장 이수호 환경교육장 계약심의회는 체결방법을 선정하기위해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이 수의계약 한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아닙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왜 눈여겨 본 것이 아니고, 다른 자료는 몇 조 몇 항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그림까지 전부 붙여서 왜 9억8,000만원이나 되는 것을, 수의계약인데 보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아닙니다. 계약심의회 할 때... .
○한호식 위원 그것이 수의계약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아닙니다. 계약방법을 선정을 하기위해서 계약심의를 하면서 ... .
○한호식 위원 계약심의방법을 논하기 위해서 했는데 왜 이런 쪽으로 끌고 갔느냐는 겁니다. 생생랜드 몇 층 되어 있는 그 사업이잖아요? 9억8,000만원이.
○경리팀장 이수호 전시장... .
○한호식 위원 전시장 엘리베이트 타고 올라가는 그 계단하고, 설명하는 것 하고, 옥상에 가면 빙 둘러서 보게 되어 있는 그것이잖아요? 그것이 무슨 특수한 사업이라고... .
○재무과장 고재위 공종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 사항은 한 개 업체보다는 여러 개 업체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그 공모된 중에 제일 좋은 업체를 점수를 줘서 그 계약금액하고, 설계상 설계가 어떤 것이 좋은가? 계약금액이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서 가장 우수한 업체를 주기위해서 협상에 의한 가격 결정방법으로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서 한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나는 생각에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계획이 섰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주잖아요?
○재무과장 고재위 이 사항은 설계하고 시공하고 같이 하는 특기 방식으로.
○한호식 위원 그것이야 누구든지 다 응하라고 하면 응하지요? 이것이 업체를 정해놓고 시작한 것이잖아요?
○경리팀장 이수호 내용이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약심의회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하겠다는 그런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예... .
○한호식 위원 MBT 시설을 한 그 분이 이 공사를 했잖아요?
○경리팀장 이수호 그것은 내용이 좀 틀립니다. 시설물 안에 교육장, 전시장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 시설 내에 교육장이라든지, 전시장을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시설은 했지만 안에 전시 하는 내용들 그런 것이고, 그것은 별도로 다른 업체가 했습니다. 거기에도 일부 포함되어있고, 하수처리장도 있고, 공정이 여러 가지입니다.
○한호식 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가서 설명을 안들어서 그런데 MBT 시설한 그분이 앞에 서서 전부 자기가 참여해서 한 것이라고... .
○경리팀장 이수호 저번에 준공식 때 했던 그 사업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 내용외에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이것은 기존 시설물 안에 건축물 안에 이 공사는 건축물은 하나도 없고, 내부에 각종 전시장이나 교육장으로 디자인 공사만 한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가면 쓰레기 떨어뜨려서 원통 안에서 소각하는 견학하게끔 되어있고, 견학하는데 모양도 만들어서 하는 그것도 포함이 되고, 이쪽으로 나오면 쓰레기 소각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전시관이 있고, 또 한층 더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어서 전망대에서 주변을 보고 하는 포토존 멀리 보는 쌍안경 그런 것도 설치되어있고 그렇잖아요? 내용이 똑같은 것인데.
○재무과장 고재위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장 쪽에도 있고 시설이 여러 가지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업체가 한 것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서울업체에서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 업체가 서울업체라니까요?
○재무과장 고재위 그 업체가 아니고, 그것은 협상에 의해서 다른 업체가... .
○한호식 위원 자기가 우리 앞에서 설명을 ... .
○재무과장 고재위 설명만 자기가 했고, 업체는 틀립니다.
○한호식 위원 자기가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과장님 업체를 선정하는데 사진들이 다 나와 있고, 과장님 한번 보세요?
○재무과장 고재위 현재 상태 사진일 겁니다.
○한호식 위원 내부에 의자랑 나놓은 것을 전부 다 찍혀 있습니다. 사업도 안했는데 방법 결정하는데 그 조서가 왜 붙어있습니까? 보세요, 의자까지 다 놓여져 있는데?
○재무과장 고재위 의자가 놓여져 있는 것은 하수처리장 내부 홍보관 상태를 여기 석벽이 되어서 그런데 이런 상태를 개선할 장소에 대해서 사진을 내놓은 것이고, 준공된 사진이 아니고, 현재 되어 있는 상태를 바꾸겠다 대상 사업장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이것은 완공된 조감도고, 준공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서울업체 설명한 그분이 안했다?
○재무과장 고재위 예.
○한호식 위원 그리고 심의서 금액하고, 결산 금액하고 금액이 틀리는데 1억인데 1,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고재위 집행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한호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감사자료 48페이지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창선도 총괄이 23억9,300만원, 1차분 계약 9억1,200만원, 그 다음에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남해도총괄이 98억9,700만원하고 1차분 40억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환경수도과에서 넘어올 때 분리되어 넘어온 것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이종표 위원 됐고, 그다음에 54페이지 밑에서 6번째 남해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용역 2차분이 18억7,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이 2011년도 2차분이라는 겁니까? 1차분은? 18억7,000만원은 2차분이고?
○경리팀장 이수호 예.
○재무과장 고재위 이것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운영관리용역이... .
○이종표 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이것이 연차별로 계약을 기간을 정해서 계약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하수처리장하고, 이번에 설치한 MBT 이런 내용인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추가분을 계약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연간 계약 금액이 아니고, 매년 연간금액으로 ... .
○재무과장 고재위 연간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처리 물량이 계약물량보다 낮을 때는 어떻게 하고, 높을 때는 추가로 더 준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 2차 그렇게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다음 64페이지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창선도 통합전면책임감리 용역 13억7,400만원, 그 밑에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남해도 창선도 통합 전면 책임감리 용역 1차분 7억 되어 있는데 지명 계약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그 내용을 이야기 해주세요. 무엇 때문에 지명 계약을 했는지?
○경리팀장 이수호 지명은 일반 공고입찰 시 지명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보통 감리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감리용역사업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고를 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서 1차는 서류심사를 하고, 2차는 평가원에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1~2차까지 합격된 사업자에 한해서 3차 입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보통 5개 회사를 선정을 해서 최종 입찰에 붙입니다. 그래서 참가 기회를 주는데 이것 때문에 지명이라는 계약방법을 표시를 한 겁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식수원개발사업 이것이 크게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의 토목 관로 매설인데 이것을 감리를 할 수 있는 대상 업체를 지정을 해서 입찰에 참여해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까지 될 사항이 되어집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감리용역금액이 보통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자 수행능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러나저러나 10억 이상의 경우 그렇게 하라는 의무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그런 것이지?
○경리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10억 이상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용역참가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능력이 되는 업체만 5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입찰을 붙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큼직한 그런 것만 평생 해먹고, 다른 업체들은 참여도 하지 못하고 기회가 공통적인 그런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되지, 이러니까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업자들끼리.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지명을 해서?
○경리팀장 이수호 5개 업체가 지명이 되어서 입찰에 참가시켜가지고 하나 업체가... .
○이종표 위원 참여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전체 참가 업체는 보통 6개에서 7개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최종통과는?
○경리팀장 이수호 5개 업체입니다.
○이종표 위원 5개 업체가 같이 경쟁적으로 입찰을 했네요?
○경리팀장 이수호 1차는 제출된 서류심사를 하고, 2차는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평가위원 점수가 합산이 되고, 그것이 전체 70점이고, 30점은 입찰 참가토록 해서 기회를 부여해서 입찰에 점수를 합해서 1, 2, 3차 전체를 점수를 합해서 낙찰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심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심사는 평가위원들을 구성을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대학 교수 등 관련전문가들이 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교수하고 해당 안 되는 엔지니어링 회사 이런.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물품 관계 지금 요트관련해서 부잔교가 2010년 10월22일 또 2011년2월21일 또, 잔교 해가지고 2011년3월31일, 잔교해서 4월12일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것은 제한입찰을 하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것은 조달구입을 하고 이런 식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왜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합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물품번호를 불러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옆에 번호가?
○이종표 위원 67페이지 24번?
○경리팀장 이수호 64번 이것은 요트산업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동갈화항 하고, 은점항 하고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 다음에 69페이지 86번?
○경리팀장 이수호 86번은 서상항 여객선 간이부잔교입니다. 터미널앞에.
○이종표 위원 그다음에 113하고, 117 하고?
○경리팀장 이수호 113번은 냉천항에 설치한 부잔교입니다. 117은 심천리 마을 바닷가에 설치한 어업 접안 시설입니다.
○이종표 위원 어촌항에 이런 것을 선착장외 별도로 다 해줍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예,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선박 접안시설하고, 바다 양식하면서 실어 나르고 할 때 필요시설이 되어가지고, 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어촌계에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됐고, 그다음에 27번 유소년용 딩기 11대, 35번 성인용 딩기 7척, 37번 토퍼 딩기 10대?
○경리팀장 이수호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한 요트입니다.
○이종표 위원 제한은 어떻게 뒀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제한은 입찰 참가자격으로 계약법 14조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보면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물품을 생산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 경상남도내 소재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은 조사할 때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145번 한일물산영어조합에서 감성돔을 290,910마리를 전부 바다 방류한 것입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방류를 하기위해서 종묘를 매입한 것입니다. 치어 구입입니다.
○이종표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대부관계 이것을 정리가 좀 되어야 되겠는데 7평방미터 8평방미터 12평방미터 이런 것은 처분을 해버리면 안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국유재산처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처분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처분할 방침으로 요청을 하면 처분토록 하고, 요청 안해도 대부 신청할 때 매수 의사를 물어서 최대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해마다 대부료를 산정을 하면 전부 보면 주거용인데... .
○재무과장 고재위 인접 부지 소유자하고 분쟁관계도 있고 하니까 매수의사와 인접부지 분쟁관계가 없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매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정리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건수만 번잡하게 하지 말고,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올라오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보충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회의진행상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오후에 1시간정도 더 하실 것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순신 평화공원조성 하는데 업체 선정방법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할 것이다. 그런 것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통과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 사항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추진사항은... .
○한호식 위원 추진은 업체까지 선정이 다되었는데.
○재무과장 고재위 심사에 의한 결정방식으로 해서 업체모집 공고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붙여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남해에서 제일 큰 사업인데 특조식으로 발주한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 이런 것은 계약심의위원회 방법을 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도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금액이 크면 도 계약심의회를 그칩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점수 매기는 그것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고재위 정확한 내용은... .
○한호식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를 보셨을 것인데 계약심의 의결서를 요청해서 봤지만 여기에는 없습니다. 타당성용역조사 이런 것은 4번 정도의 용역은 잡혀있는데 본 사업에 대한 것은 안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타당성조사 이것도 금액이 크니까 처음부터 도에 의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확실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계약심의위원회는 소관부서에서 저희과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요청을 저희 과에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적격심사를 해서 심사에 의한 결정 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적격심사를 한다고 해도 적격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고 하면 그 정도는 우리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리계장 안 맞습니까? 그것은 그쳐야 되는 것 안맞습니까?
○이종표 위원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작년 6월 달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의회는 우선 공사 사업비가 일단 50억 이상으로서 하도록 되어있고, 물품이나 용역은 10억 이상은 반드시 계약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심의회를 제외할 수 있는 조건이 법에 몇 가지 있습니다. 재해복구 공사 같은 긴급복구사업비, 조달청에 의뢰했을 때는 생략하도록 되어있고, 조기집행 기간 중에 있을 때는 계약심의를 안할 수 있다. 그 당시 제가 알기로 요청은 안했는데 ... .
○한호식 위원 공개입찰은 당연히 계약심의회가 필요 없고, 어떤 규정을 해서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 계약심의회를 통과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재무과에서도 공개적으로 입찰하는 것은 계약심의회가 왜 필요해요? 그 외 방법으로 계약하기 위해서는 계약심의를 거쳐서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 .
○한호식 위원 그리고 내일 또 물어보겠습니다만 남해군 종합발전계획 학술용역 1식 이것도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해줬습니다. 2억 가까이 되는 것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자꾸만 수의계약 식으로 가다보면 다른 유능한 이런 분들도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도록 됩니다. 재단법인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입니다. 거기에 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줘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도 계약심의회 들어가 봤지만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면 한사람이 반대해도 옆에서 같이 해주자고 하면 그것을 올바르게 하지 못해서 넘어가고 하는데 지금 들어와서는 이렇게 거쳐서 수의계약 하는 것이 자꾸만 늘어나고 많아지고 있는데, 조사에 들어가 있지만 도서지방상수도건 저것도 왜 하필이면 나만 뺐습니까? 계약심의 위원 중에 나만 뺍니까? 그래서 자꾸 의심을 더 사고하는 것이 자꾸만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가냐고요? 이것은 다음에 하기로 했으니까 이야기 안하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잠깐만요, 미조 파라다이스 공매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처분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공매처분이 되어서 지금 완결은 안 된 사항이고, 체납세 7,700만원 받았습니다.
○이종표 위원 수년동안 체납되었던 것을 다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일부 정리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법 배정액을 계산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표 위원 공매신청을 어디서 합니까?
○징수팀장 김종명 경매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공무원 집행부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는 나름대로 다음 업무추진에 참고가 될만한 이야기도 많이 오고 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나 정도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중구 팀장님 장애인차량 감면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장애인차량 감면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장애인차량 때문에 외 몇 명 이렇게 등록을 하다보면 이것이 1차 2차 민원이 발생합니다. 의료보호탈락, 장애인 연금도 수령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팀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지명이나 제한 이런 수의계약에 있어서 투명성이 있는 계약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이종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도 대형 계약입찰을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도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고생이 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한번더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처음에 세정 업무연찬에서 재무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쾌거도 기록했었고, 항상 세입 발굴에 재원 발굴에 고생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담배소비세 부분이 군세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시책이라든지,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담배금연운동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세에서 담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세원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계약심사위원회 이런 위원회 운영에도 좀더 철저를 기해주시고, 공정성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오늘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나. 생태도시과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생태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봉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선서” 본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11일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차영규, 황진찬, 박재경, 임종출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태도시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 환경건축팀장 박재경, 인허가팀장 임종출
다음은 1페이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 중에서 반성할 점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 감사자료 오기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6페이지 명시,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중에서 맨 아래 칸에 설천고사마을 회관 신축은 두 번이 들어가 있는데 남해읍 동산마을 신축이 잘못 기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2011년 마을회관 건립(신축) 지원현황 중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칸 노량마을회관 건립사업비는 도비만 1억원인데 오기를 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업비 이월 등으로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참고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시대 강명자 기자님이 와서 같이 배석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어서 배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해왔듯이 위원1인당 10분을 기준으로 해서 질의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융통성 있게 할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레저타운 진입도로 난음마을 연결통로 박스 지점이 어디입니까? 군비3억원이 추가로 확보된다는데?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통로박스는 당초에 현재 이동무림에서 삼동지족까지 레저타운 마을횡단구간이 평면입니다. 애초설명에는 통과 박스가 없습니다. 주민설명회 당시에 난양마을회관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통행량이 많으니까 수평교차가 곤란하다. 마을 밑으로 내려가는 그것을 박스로 해서 경운기를 통과하도록 하려고 하니까 아래위로 통과하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사들여야만 그것이 됩니다. 그 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감정가대로 해주라고 그렇게 하지?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우리가 매입을 하지만 그 외 부분은 마을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절반정도는 도로에 편입이 됩니다. 나머지 땅은 마을에서 사고, 편입되는 것은 우리가 매입 하겠다. 평당 30만원에 마을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잘 해결이 안되고 해서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통과박스가 필요합니다. 통과박스는 공사구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종표 위원 감사자료 27페이지 마을회관 건립관계 면별로 사업을 해놨는데 결산을 보니까 사고이월 1억500만원 있는데 어디 마을입니까?
○환경건축팀장 박재경 사고조서에 아산마을입니다. 준공식을 했는데 세금계산서가 안들어와서 500만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1억원은 고사마을에 지출이 되어서 완료되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아니, 사고이월까지 되었습니까? 명시이월 다음에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 3년이 걸렸다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아산은 2001년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가 다 집행이 안되어서 500만원 넘어간 것이고, 고사마을은 2010년도에서 올해 1억이 넘어 왔는데 집행 다 완료하였습니다.
○환경건축팀장 박재경 작년 10월 달에 1억이 내려와서 도비가 추가로... .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관계 지원대상이 빈집철거하고, 지붕개량사업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이것이 군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무조건신청을 하면 해줍니까? 아니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라오면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빈집철거는?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지붕개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데 지붕개량을 할 때 당초 슬레이트지붕으로 되어 있다가 덧씌우기 식으로 개량을 하고 하는 것이 있던데 그것이 타당합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그것은 안맞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위에 덧씌우기는 안 맞습니다.
○이종표 위원 어쩌다 보이던데 그런 것은 자력하고 있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자력으로.
○이종표 위원 그런 것을 계도를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해서 못하도록 해야 되겠던데 전에 슬레이트로 되어 있다가 그 위에 함석이라든지 덧붙이기 식으로 영 안좋던데?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그래서 올해 지붕개량사업은 7동인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동당 500만원씩 지원해서 개량하는데... .
○이종표 위원 그런 것을 홍보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렇게 해야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시정이 되어 나가지, 다음에 슬레이트지붕관계 철거를 하면 전부 환경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상당히 농가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돈 많이 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정부차원에서 옛날에 새마을사업 그때 전부 잘살아보자고 한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런 것은 정부 건의를 해서 희망하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특별법을 만들든지 지자체에서 중앙에 건의가 올라가고 그런 것이 없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올해는 주택개량 대상 사업 중에서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지붕에 대해서는 224만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남해군에 올해 31동이 되겠습니다. 총 53동중에서 31동인데 그중에서 슬레이트로 되어있는 지붕에 대해서는 224만원 해서 추가로 처리비용으로 해서 전체는 안됩니다만 일부 자부담을 해야 될... .
○이종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얼마?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31동.
○이종표 위원 이것도 앞으로 홍보를 하세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을 9,115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집행이 되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이것은 북변 한 곳 하고, 아산 한 곳인데 두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8,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아산까지 도시계획선이 다 되어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남해읍지역내에는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현재 우리가 앞에부터 집행된 것이 모두 몇 건이나 됩니까?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가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해줘야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15~30%선에서 지원을 받아서 세입을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원을 만들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껏해야 1억정도 예산편성할 때 넘겨줘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차입금상환을 하게끔 되어있고 한데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재원을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하게끔 되어있던데 이것이 안되어지고 있는데, 물론 군재원이 열악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연간 4~5억 정도씩 이런 식이라도 넘어가서 이런 것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가야지, 이것도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고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되고 있다고 불평불만 생기고 하니까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이종표 위원 25페이지 경관기본계획 관계 보면 4항에 주요용역 내용해가지고 특정지역 경관훼손에 대한 복원방안 구상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봐주세요.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특정지역경관훼손에 대한 것은 토속채취장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그런데 대한 용역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복원 복구를 하면 좋으냐 이런 것에 대한.
○이종표 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언제쯤 완료될 것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11월 달에.
○이종표 위원 거기에 용역을 줄 때 시방서 내용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시방서 내용이 우리 군 전역을 봐서 경관디자인을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화를 하기위한 용역을 수행 해주고, 과업 내용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앞에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LED조명으로 바꾸고 하는 것이 있던데 그래서 야간경관관계라든지, 지금 현재 특히 해수욕장 같은 곳도 여러 가지 조명관계 그다음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관계 예를 들면 보건지소 같은 것을 짓고 하다보면 면사무소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는가 모르겠는데 보건지소를 짓다보면 옛날하고 건축형태가 아니고, 디자인도 되어지고, 그런 식으로 되고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잘 연구를 해서 우리가 시대변천에 따라서 미술적으로 작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시설을 하는 건축물이니 그런 것도 우리가 지도를 해서 디자인을 권유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집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저희들이 강제는 할 수 없어도 권장 사항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지역에 따라서 형태가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건축사 협회나 설계단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건축사 교육도 1년에 한번씩인가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옥외광고물 관계 지금 유림5거리에서 효자문 삼거리까지 하고, 에버그린에서 던킨도너츠 이것이 재작년부터인가 되어지고 있는데 금년에도 하게끔 되어있고,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지나가면서 봐도 돌출간판이니 가로형 간판이니, 옥상간판이니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눈에 가시적으로 특별히 잘 분별이 안되고 그러던데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현재 유림오거리에서 효자문 그 거리는 전체적으로 봐서 정비대상이 501개 간판이 나옵니다만 76% 정도 하고, 나머지부분들은 점포가 영업이 잘안되다 보니까 꺼리는 경우도 있고, 빈점포도 있고, 일제 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본인부담을, 작년까지만 해도 군에서 간판을 만들어 달아서 강제적으로 해왔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자부담을 해서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6,000만원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본구간이 아닌 남해대학가는 구간도 예산을 추가로 6,000만원 확보하고, 군비 6,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 확보해서 그것은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것도 잘 구상을 해서 도시미간상 시각적으로도 달라진다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간선도로 변에 문화 관련 여러 가지 작품들을 제작해서 설치해놨는데 이것은 광고물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그것은 조형물이기 때문에 광고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대판에서 KT까지 작년도부터 보상에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보상이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이 어디 구간에서 보상이 안되어서 지금까지 공사가 안되고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그것이 중간 중간 그렇습니다. 현재 31필지 중에서 23필지는 보상완료 되었는데 미보상 8필지가 있는데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재감정을 해서 다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될 경우에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개설하도록... .
○이종표 위원 그러면 공사를 언제쯤 착수가 될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보상이 완료되어야 공사가 가능한데 중간 중간 보상이 안된 구간이 한 쪽으로 몰려 있으면 그 구간을 제외하고 보상된 곳만 공사를 하면 됩니다만... .
○이종표 위원 사업비 이월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현재 시설비는 없고, 전부 보상금입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도 신경을 써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호식 위원 임봉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합니다. 열심히 하다보면 야단을 맞고 하는데 그래도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미세분 관리지역 및 국립공원해제지역 세분화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어느 지역에 관리지역을 다시 편입을 시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편입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
○한호식 위원 미세라는 것은 조금씩 분야에 따라서 편입시킨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자연공원보존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으로 다시 쪼개는 작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그렇게 하냐고요?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그것이 공원지역에서 해제된 부분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면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6.88제곱키로미터를... .
○한호식 위원 농업진흥 지역이 어디에 있는 지역을 해제시키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그것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되는 지역은 우리 군 전역에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미세분 관리지역세분화는 조금 생소한데 2009년도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었는데 그때는 큰 구역에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었습니다. 그 법에 적용받다가 자원보호구역을 해제를 시키면서 전체 일반관리지역으로 하는데 그 관리지역을 목적에 맞게 계획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 구분을 지우는 것이 세분화라 합니다. 이번에 미세분 관리지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국립공원해제 된 구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진흥구역으로 다 되어있던 것을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안 시켜줬습니다. 농지법에 적용을 받던 것을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부분도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해제가 국립공원이 아닌데도... .
○한호식 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농업진흥 지역에 해제되는 곳이 어디냐고요?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여러 가지 분포되고 흩어져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흩어져있는 것을 왜 세분화하느냐는 겁니다. 군에서 사업하는데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면 개인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아닙니다. 농지법에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놨던 것을 도시계획 재정비 하듯이 재정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어떤 이유가 있어야 재정비를 하지?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지금 기간에 그동안 민원이 생겼던 부분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가 일제히 해가지고 해제를 시켜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한호식 위원 농업지역을 불합리하게 묶었다는 것도 내가 볼 때 안맞고, 지금 와서 여러 곳에 조금씩 풀어주는 것은 개인의 요청에 의해서 풀어 주는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인지 설명을 해요?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자료가 많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시킨 지역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어제 가천다랭이 마을을 갔었는데 언제 보고를 못 들었는데 다랭이 마을이 문화재관리지역이면 왜 일반관리지역으로 해서 도에 올라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그것도 2009년 관리지역 세분화할 때 크게 토지특성을 조사를 합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가천다랭이 마을은 별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존가치가 필요하다 했는데 가천다랭이 마을은 자연취락지역으로 해서 되어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문화재로서 관리가 필요성이 있다 해서 했는데 문화재지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지 않느냐,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은 사람이 살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판단해서 경남도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할 때 이것은 자연친화 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한호식 위원 그것이 명승지로 지정이 되어졌는데 동네에 살고 있는 그 부위만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범위를 넓게 잡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자연친화로 지정할 수 있는 그 부분만 됩니다. 그 외 다랑이 논 농지분야는 제외되어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앞에 보고 받을 때 우리가 명승지로서 땅을 매입을 할 것이라고 매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그것을 일반관리지역으로 해제를 시켜줘 버리면 뭔가 박자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승인을 해버리면 명승지 관계없이 해제가 됩니까?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명승지로 지정한 것은 가천 논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논은 해제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마을 안만 조성하기 때문에 다랭이 논 본질에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것은 안합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개인이 펜션을 지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불편해서 그 지역을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까? 상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주민들이 요청하는 것이 펜션 짓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천은 아시겠지만 일반육지하고 대지가 틀려서 대지평수가 100평이 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곳이 2~ 30평 되는데 집을 지어가 있는데 거기 방침이 노후 되어서 집을 새로 짓는 다면 건폐율에 안맞아서 못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집을 부분적인 손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새로 짓는다고 하면 건폐율에 안맞아서 못 짓습니다.
○한호식 위원 에 회관에서 내려다보면 육각으로 되어서 새로운 건축물이 다 이루어졌던데?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지금 그 밑에 가천 다랭이 논에는 아예 행위를 할 수 없을뿐더러,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제약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건축팀장 박재경 그것은 명승지지정 이전에 식당이나 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아, 옛날에... .
○환경건축팀장 박재경 공사중단된 것이 한 5~6년 됩니다.
○한호식 위원 우리 상주 금산 삭도설치 사업 이것도 차영규 담당 팀장님인데 어쩌다가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금산케이블카가 벌써 3번째 시작하는 것인데 왜 자꾸 늦장을 부려서 사천보다 뒤지고, 사천은 도에서 모자이크사업으로 해서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는 아예 환경부에서 남해것은 받아주지도 않는 다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우리는 사천보다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그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이 업무자체가 경제과에 있다가 남해안기획팀에서 하다가 예산까지 확보해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작년 7월 이후에 이 업무를 맡아서 타당성조사 착수를 해서 여기까지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듣기로는 용역이 부실해서 아예 환경부에서 처음에는 받아주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용역을 왜 그렇게 허술하게 합니까? 그리고 보리암 절이 있는데 절에서 돈을 스님이 엄청 노력해서 올라가는 진입로를 해놨는데 용역에 왜 진입로를 폐쇄시켜야 된다고 금산에서 반발하도록 그렇게 용역을 만듭니까? 길은 삭도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잘 안되어지고 불편할 때 절에 물건 실어 올리는 것 외에는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후에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용역단계부터 그런 것을 포기하니까 절에서 완전 반대하지요? 어떻게 해서 없는 길을 만들라고 하는데 폐쇄를 시킨다고 용역을, 누구 보라고 이런 책을 주느냐고 주지스님을 만나니까 아주 호통을 치는데, 우리가 받은 용역서에는 없었는데 왜 여기에는 있습니다. 하고 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예, 아까 말씀하신 다른 지역보다 늦게 대처를 했느냐 그 관계는 앞전에 다른 부서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있다가 저도 이 자리에서 질문하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도시계획팀에서 맡을 업무가 아닙니다. 작년 8월 달에 받아보니까 그동안에 삭도사업 추진했던 사업을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환경부에서 완화되었다 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부랴부랴 저희과에서 예산을 추경에 실어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해서 타당성이라도 해보자 해서 했는데 물론 그 앞에 서 늦게 움직인 것 밖에 안 보이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역관계가 부진했다 이야기를 보리암 주지스님 거론해서 열흘 전에 기획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셋이 올라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게 된 발단이 타당성조사관계에 말 그대로 타당성이라는 것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빼버리면 보리암이 반대를 안하는 경우에 나중에는 더 안 좋아질 것입니다. 해서 미리 그런 요구사항이 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중으로 길도 올라가고 삭도로 올라가고 하면 어느 한군데는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금년에 주민설명회에 갔을 때 가기 전에 보리암주지 스님을 의회설명을 드리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하필 그날 스님이 출장가시고 안계셨는데 그래서 총무스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총무스님은 주지스님하고 입장이 다르니까 이야기가 안나왔는데 나왔다면 우리가 설명서 드렸을 텐데, 내려와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4월초파일에 스님을 만나니까 이 길을 어떻게 낸 길인데 너희 마음대로 없애느냐 스님 말씀을 듣고, 또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번영회 측에서도 군에서 입장을 다시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시 올라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니까 그래도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그런 내용을 숨기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것을 어떻게 보리암 측에서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고 속이려고... .
○한호식 위원 나는 탁 터놓고 보리암도 알고 가는 것도 좋다고 판단이 되겠지만 이것이 결정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수익이 날 것인지 안 날것인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지역에서 할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그래도 민원이 반대해서 이 앞에 주지스님부터 싫어하는 상황에서 행정에서 골치 아프니까 보리암측에서 반대하니까 안해주면 좋겠다 그것을 보고도 책에 넣어놓고 넘기지 않았느냐? 상주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사천에서 신청이 되었다고 하니까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보리암 스님도 초파일날 가니까 엄청 야단치고, 또 좀 있으니까 사천에서 모자이크 사업으로 계약을 하느니 하니까 난리인데 엊그제 개장식을 하는데 보리암 주지스님을 억지로 모셔가지고 국회의원도 칭찬하고, 군수도 칭찬하고 이래도 앉아있어도 별 마음이 안 편하게 앉아있던데 그런 분들이 환경부에서 만약에 심의를 할 때 반대를 하지 좋다고 하겠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한의원님 그것은 아셔야 될 것이 만약에 신청을 할 때 반대가 있다고 해서 빼고 할 겁니까?
○한호식 위원 그래도 길나 있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인데 길을 폐쇄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맞잖아요? 그러면 아예 하지 말자고 하는 것 하고 똑같잖아요? 처음부터 길이 있음으로 해서 수익성에서는 100% 갈 것이 50% 밖에 안되어 진다든지 이렇게 보고를 하면 되지, 왜 길을 폐쇄를 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서 글을 짓냐고요?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그 보고서는 용역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사항에 저희들이 그 보고를 그 길을 배제해야 만 된다고 명시한 사항도 없고, 지시한 사항도 없고... .
○한호식 위원 지시한 사항은 없지만 봤으면 다른 것으로 그런 것을 감미해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올라가는 길에 폐쇄를 해야 문제가 안된다 그것하고, 양쪽으로 사람이 오르내리고 하면 수익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이런 식의 말로 해도 아무 문제없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거론을 했잖아요? 그러면 왜 길을 폐쇄해야 된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절에 왜 조사용역보고서를 줍니까? 상주에 한번 가보세요 분위기 안좋습니다. 해수욕 철이라서 조용한데 해수욕 철이 끝나고 나면 또 시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한번씩 훑어보잖아요? 가업 내용을 주잖아요? 이런 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그 말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보고서는 주지스님 드렸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안사도록 다시 한번... .
○한호식 위원 환경부 심의하는 데는 조계종 쪽에서 한 분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반대 안하게끔 주지스님한테 잘해주십시오.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아까 과장님 물미해안도로 보고 할 때 지적공사 측량이 지연되고, 측량기점이 안맞아서 말을 하자면 측량기점이 안 맞는 것은 불부합지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불부합지 보다는 그 부분들이 옛날에 종이로 된 도각 접합을 시켜서 측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전산화된 전체 시스템을 가지고 측량을 하다보니까 위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 그 부분도 그렇고, 현재 컨테이너박스 나아져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유지에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유토지기 때문에 사유토지에 시설을 할 수 없고, 부지사용에 대한 협의는 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시일이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에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도각으로 해서 조금만 비틀어지게 되면 끝에 가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듯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침해를 안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사유재산 해봐야 몇 푼 되다 안하는데 사버리면 안됩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사려고 하니까 팔 생각이 아예 없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만.
○한호식 위원 그러면 방향을 옮겨서 위치를 바꾼다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위치는 그 위치대로 하는데 주차장 배치를 사유재산 쪽으로 기존 있는 대로 하고, 시설물은 사유재산에 안 걸리도록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호식 위원 자꾸 준비만 하지 말고, 시작을 했으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물론 이유가 있어서 늦기는 늦겠지만 그 이유를 대서 설명할 것이라고 하지 말고, 일을 빨리 추진되도록 해주십시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는데 남해읍 성당 뒤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하려고 부지매입은 해놓고 거기는 공사비를 책정을 안해서 도로 개설을 안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는 보상 할 돈이 없는 곳도 시작하려고 하면서 왜 거기는 보상은 해놓고 투입계획은 안하고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설계도 해놓고 있는데 공사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고, 전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예산을 해서 집행 잔액이 있으면 모아서 보상을 주고 하다보니까 우선 보상이 되어서 보상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 .
○한호식 위원 이것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내년도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호식 위원 다른 지역에 부지보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서변 보상하려고 당초예산 안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서변 효자문 쪽에서 올라가는 도로도 일부 장기미집행 이런 돈으로 일부 구간이 ... .
○한호식 위원 그런 돈을 가지고 보상 준 곳부터 사람 다니도록 해놓고 하지, 또 길 낼 것이라고 보상부터 시작합니까? 팀장님 그런 예산은 도로 내는데 쓰면 안됩니까?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땅을 사놓은 것이 맞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에 한해서 2002년도부터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실제 2009년도부터 도시계획 사업이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만 3년째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도비보조신청을 해서 도비가 내려오면 50%부담을 해서 하는데 아까 KT하고 대판 그 구간하고 효자문에서 운동장으로 가는 길, 천주교 밑에 올라가는 그 길이 우선적으로 사업이 되어야 될 구간인데 계속 건의를 올리고 있는데 하여튼 군비만 가지고는 이 사업이 어렵습니다.
○한호식 위원 KT 대판 보상하려고 하지 말고, 보상한 곳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저도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한호식 위원 올리기를 여러 가지 로 올리니까 도에서 짚어주는 것이 다른 데로 짚어주니까 돈이 나오니까 거기밖에 못쓰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이 되었으니까 이 사업비부터 먼저 올리면 안됩니까? 다른데 것을 같이 올립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공사비는 작고 보상비가 많으니까 예산을 많이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 .
○한호식 위원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되고, 보상을 줬으면 빨리 보상하기가 제일 힘든 것 아닙니까? 보상을 해서 땅을 사놨으면 빨리 길을 터줘야 그 지역민들이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오죽 답답해야 지역민들이 하소연을 하겠어요? 보상한 곳부터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예,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노량옹벽경관디자인개선사업 이것이 돈이 2억4,200만원인데 이것을 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려고 되어있습니까? 우리가 팀장을 하나 일반 행정직을 빼고, 디자인팀장이라고 디자인 전문가를 데려놨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업체에 수의계약식으로 협상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왜 협상계약으로 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그것은 디자인부분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팀장은 디자인팀장으로 역할이 있지만 디자인이 관계 되고, 시공 능력이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제목이 그렇지만 전부 입찰 접수받아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결정한 사업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 것이 내가 묻는 것은 나도 사업을 해본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들 기술적이나 모든 것을 요청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자로 선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사업자를 주기위해서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그것은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데 4개 업체나 5개 업체에서 이런 것을 받았는데 내가 줘야 되는 업체가 부실하다하면 더 좋게 만들어 넣어라 하면 되지, 안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협상계약이라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업체에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호식 위원 당초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렇게 변해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디자인팀장이 처음으로 남해 디자인 팀장이 오셨는데 오셨으면 옹벽이 한 200미터 됩니까? 자체적으로 디자인 이런 것을 구상해본 적이 있습니까? 팀장님,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구상해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 예, 그것은 제가 남해12경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벽목과 접목하는 그런 형태로 구상을 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런 분야에 공개입찰을 하면 되지, 왜 협상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입니다. 이번에 노량옹벽에 잘 아시다시피 경관디자인이 개선되어야 될 것이 거기에 약간의 창작성이나 예술성이 요구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스케치 디자인 안을 검토를 해서 그 안을 기준으로 해서 가업지시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고, 관련법을 검토해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1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산업디자인 적인 것하고, 일부 관조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하다보니까 협상에 대한 계약이 최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법령을 이리저리 뒤져서 43조나 42조2항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하잖아요?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 것이 내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새로운 디자인팀장 남해12경인가 나열되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하면 되지, 왜 하필이면 견적을 받아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디자인팀장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나 그런 식으로 하자고 해서 한 것입니까?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 그 쪽에는 공사하고 조경물 설치가 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창의성이나 예술성이 필요한 분야기 때문에, 기존 건축이나 토목만 가지고는 그 내용을 전부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부의장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감사자료 17페이지 각종 민원불허 사항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허가팀에 보면 남해가 모든 것이 너무 까다롭다는 말이 많은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이렇게 안하는데 왜 남해만 이렇게 하냐고 하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인허가 팀에 책을 펴놓고 이야기하면 맞기는 맞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어째서 인정이 되는지, 얼마 전에 주민생활지원실 할 때 사회복지과장이 되어 있는 장애인 등급판정 이것을 하동하고 남해하고 바꿔서 하동에 심의위원을 해서 하니까 엄청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봐도 왜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하는데 하동사람이 할 때는 많이 올라가고, 남해사람이 하면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된다고 하는데 살 것이라고 땅 하나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농로가 길이다 해서 땅을 샀는데 농로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니까 기가찰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되니까 그렇게 했을 것인데 왜 남해에서는 농로를 왜 도로로 안보고 개인사유지로 봅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다른 지역은 되는데 남해만 안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농로인 경우에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사유재산을 밟고 다니라고 허가를 해줬을 경우에 만약에 그 사람이 길을 막는다든가 문제가 있었을 때 행정에 허가 내줬다고 해서 행정에 소송을 걸거나 그런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원을 다시 촉발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것을 현황도로로 인정해주기 위해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오라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는 안한다고 해서 인근 시군에 다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하냐고 그것은 개발 허가행위낼 때 따지는 문제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토해양부 질의한 사항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최소한 동의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데 남해군 법 틀리고, 하동 법 틀리고 틀립니까? 다 똑같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농로를 만들 때 토지주가 분명히 승낙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동의를 구하려고 하면 돈 내놔라 동의를 해주라 하거든요. 그러면 행정이 그것도 잘못한 겁니다. 농로를 만들어주면서 군비를 가지고 돈을 들여서 농로를 만들면서 땅을 그 당시에 바로 도로로 측량을 해서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왜 안 합니까? 뒤에 와서 농로기 때문에 안된다 농로라고 다 안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로라도 측량이 되어있는 부분은 인정이 되잖아요? 그것이 앞에 마을안길이나 새마을사업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얻었으면 그 당시에 측량해서 군 소유로 만들어야지,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해주라고 하니까 보상해놔라 하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도 농로 그냥 만들어줍니다. 인감증 붙여서 바로 측량해서 만들어야 되고, 지금도 군 소유로 되어 있어도 도로로 지정이 안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정이 그렇게 자꾸 가느냐? 참모회의에 가서 그런 것을 질의를 하십시오. 질의를 해서 빨리빨리 군에서 편입해서 군소유로 만들어야 군재산이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옛날에는 새마을사업해서 그냥 희사를 한 이런 재산들이 지금은 자손들이 물려받다보니까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많이 ... .
○한호식 위원 새로 만드는 농로라도 그렇게 해주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지금은 보상을 줘야 농로를 해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한호식 위원 땅 사가면서 농로 안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농로가 필요한 곳은 땅 지주 인감증명을 첨부시켜야 새로운 농로를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냥 해주라고 해주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못해도 그것부터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군 재산이 되잖아요? 돈 투자한 만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여분간 정회를 하고 3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장시간 감사받으시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남해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도 2월달에 MOU를 체결했는데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이 체결은 경제과에서 했는데 그 내용은 진입도로 개설하고 광역상수도 인입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주위에 민원은 없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민원이 어업피해가 있다 해서 피해조사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하복만 위원 문제점에 보면 사업구역내 및 토지수용 결정된 유정블루 펜션 소유주가 부동산 인도 가처분 신청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을 매입하라는 것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편입부지에 들어가서 토지수용이 되었는데 협의를 안하고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다시 소송을 재개 해놨다가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아까 한호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상주금산 삭도설치사업입니다. 상당히 어렵게 되었고,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환경부에서 삭도설치 가이드라인 강화로 인해서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5,000만원 실어놓은 것은 예비타당성조사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하복만 위원 용역비는 5억 정도 든다는데 내년도 본예산 정도 되어야?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지금 삭도설치 사업이 남해안권 사업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남해안권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2억원 정도 문화관광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1차적으로 하고, 부족분은 내년도에 화보해서 추가 용역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앞으로 계획은 민자유치입니까? 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해서... .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이 단계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건축물 지붕개량사업입니다. 남해군에 슬레이트지붕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군에 슬레이트지붕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몇 동정도 됩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슬레이트지붕이 현재 9,188가구 이렇게 조사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빈집이 750가구... .
○하복만 위원 엄청난 숫자인데 참 어려운 사항인데 사실 70년 80년대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국가에서 장려사업이고, 어찌 보면 슬레이트를 KS마크까지 찍어서 국가에서 장려한 사업인데 이것은 사실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나 국회의원이나 건의를 해서 정부차원에서 슬레이트제거 및 지원법률에 의거해서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시장군수 회의에 가시면 군수님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이런 부분들은 세미나나 통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환경부에 반영이 되어서 올해부터 예산이 조금지원이 되는데 그것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복만 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에 빈집정비 슬레이트 명시이월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신청자가 많고 해서 예산 소진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는데 왜 명시이월도 넘어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당초 대상자로 확정되었던 사람들이 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바람에 넘어온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이 1억 정도 되는데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순서는 어떻게 정해서 합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들어오는 순서대로 합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것이 가정사가 어려울 때 매수청구를 하는데 보통 보면 대지를 보면 이사권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보상결정을 하더라도 보상을 지급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순위로 내려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장기미집행예산은 더 확보를 해서 확대를 해서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이것도 2015년인가 되면 재정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토지매수를 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들어온 것 중에 대상에 못주고 있는 것이 3건이 남아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이 사유재산침해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헌법 불합치 된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매수청구가 들어온 것은 빨리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남해군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있습니다. 09년부터 올해 말까지 되어있는데 몇 년마다 합니까? 기본계획을.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그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기본계획에 내용이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8페이지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입니다. 이것은 가이드라인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합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공공시설물하게 되면 시가지에 있는 가로등 형태라든지, 공원에 서는 가로등 형태라, 의자라든지, 버스승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군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인데 앞으로 공원이 조성된다든지, 시가지를 정비한다든지 할 때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하기 위해서 용역에 들어갑니다.
○하복만 위원 쓰레기 배출지점 이런 것도 환경수도과에서 별도로 하는데 그런 것도 같이 가이드라인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하복만 위원 전부 다르게 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산 자전거길 조성공사 실시계획 용역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보건소에서 출발하는 지점을 잡고 있습니다. 자전거 라이딩 코스, 차산쪽으로 내려가는 선소로 해서 삼동지족까지 가는 이것을 1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차산 저수지에 커브길에 보면 배수로가 있어가지고 배수로가 차가 다니고 하면 위험성이 있어서 자전거가 거기에 피앙도 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방지할 겸해서 배수로를 복개하는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배수로를 복개해서 자전거 도로로?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정구역내 노후불량 간판교체정비 있는데 이것은 민간보조사업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구간을 옥외광고물사업 추진하는 그 구간하고 똑같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하복만 위원 이것은 민간보조로 해서?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간판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일반간판은 300만원, 돌출간판은 220만원, 아주 작은 것은 60만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액으로 지원하고 추가되는 부분은 자부담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불량간판은 노후간판을 이야기 합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퇴색이 되고 노후 된 이런 간판들.
○하복만 위원 한 300여만원씩 지원을 해서 그 사람이 500만 원짜리를 하든, 1,000만 원짜리를 하든 그렇게 해서?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하복만 위원 어떤 규격이 없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규격을 지정을 해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넣기 전에 협의를 해서 어떤 형태로 한다 심사를 다 했습니다. 그 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시범거리가 되어서 중구난방으로 크고 작고 하면 안맞기 때문에 가로간판은 규격이 어떤 형태, 돌출간판은 어떤 형태 이렇게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에 맞춰서 하도록.
○하복만 위원 지금 1차 계획이지요?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아닙니다. 이것은 2~3년 전부터 계속해왔습니다. 지금 정비대상이 501개 이렇게 나옵니다. 돌출간판이 270개, 가로형 간판이 231개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76% 정비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24% 남아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이 끝나면 다른 지역은?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사거리에서 남해대학 가는 쪽 그곳에 점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6,000만원을 따고, 군비 6,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계획구간이 아니더라도 신규 점포가 생기면 규격을 비슷하게 지금 시범거리 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간판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간판허가 시에 그것은 요청을 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상대적으로 간선도로변은 장사가 잘되는 지역인데 안되는 지역은 지원을 안해주고, 잘되는 지역은 지원을 해주고 지원 형평성문제도 있습니다. 신규로 하는 분들은 왜 우리는 안해주느냐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앞으로 많은 곳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면 회관신축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지침이 2006년부터 마련이 되어서 그대로 추진해오고 있는데 중간에 도비가 지원되고 하다 보니까 지침에서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
○하복만 위원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100호 이상 100호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100호 미만은 40평 기준, 100호 이상은 50평 이상 기준을 해서 100호 미만은 1억원, 100호 이상은 1억5,000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정비할 회관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만 지침대로 가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
○하복만 위원 이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이 적은데도 2억 이상씩 되고, 마을이 큰데도 역현상이 생기는데 도비가 지원이 되면 군비를 깎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지켜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마을간 위화감이 안생기고, 이장들 간에 내이장할 때 큰 것을 가지고 왔다 하는 홍보역할을 하는 것이고 서로 문제가 있다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0페이지 말씀을 들었는데 미세분관리지역 및 국립공원해제지역 세분화용역 농업진흥지역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용역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용역인데 이것이 해제가 되고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세분화가 안될 경우에는 건폐율이라든지 거기에 무슨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세분화 된 것 보다 안되는 것이 불이익이 있죠?
○하복만 위원 세분화되어도 건폐율이 낮아서 민원소지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세분화가 되어도 문제가 있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토지 특성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해제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다 계획관리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 적으로 보존이 되어야 될 부분은 다시 보존지역으로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주민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되는 것이고, 용역회사에서 한대로... .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토지적성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공론화 과정은 거칩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집을 지은 지가 촌에 가면 몇 십 년씩 된 집이 있는데 준공검사를 안받고, 그대로 놔뒀다가 준공검사를 지금 시점에 받아야 되는 그런 주택들이 있습니다. 규제방법이 있습니까?
○환경건축팀장 박재경 환경건축팀장 박재경입니다. 종종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계시다보니까 건축허가는 받았는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세금를 냈다 해서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법률을 적용해서 지금은 건폐율이 40%라도 그 당시에 60%면 60%로 그대로 적용을 해서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민원이 상당히 있을 것인데 이런 민원이 안들어옵니까?
○환경건축팀장 박재경 그런 민원이 종종 있고, 면소재지나 읍 외에는 옛날에는 96년도 이전에는 비허가 지역이었습니다. 허가를 안받다보니까 그냥 집을 지어서 건축대장을 안 만들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2006년도에 한시적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 분들이 몰라가지고 유예기간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적용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에 지침을 만들어서 그분들도 다시 규제할 수 있도록 군수님 복안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삼동내산에 이런 민원이 하나 있지요?
○환경건축팀장 박재경 삼동내산에 초등학교가면 오른쪽으로 새로 남해로 들어오신 분인데 그분이 건물을 최근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농지전용은 88년도 이전에는 가능한데 그 분이 최근에 오셔가지고 제가 3~4번 나가봤는데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도저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분한테 대충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아마 특별조치법이라든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보충질의.
○이종표 위원 방금 하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해안도로 자전거코스가 노량에서부터 창선단항까지인데 해안선을 따라 온다고 되어있는데 코스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노량에서 해안선을 따라서 선소까지 와가지고 보건소까지 올라온다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아닙니다. 노량에서 선소까지 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중간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건소 쪽에서 차가 주차하기 좋은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우선 삼동지족까지 도로안내표지판 이런 것을 설치하고, 편의시설 설치하고... .
○이종표 위원 그러면 지족에서 단항까지 국도를 따를 겁니까? 서부 쪽으로 따를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서대쪽입니다. 지방도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현재 2차선이 되어있는데 갓길처럼 개설할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저희들이 자전거 관련법에 의해서 자전거도로 전용도로 겸용도로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이 들어가게 되면 과태료대상이 되고, 저희들은 자전거가 갈 수 있는 자전거 하이킹코스라는 안내표시만 하고, 중간에 가다가 휴게소나 화장실 비치해주고 이런 것만 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관련법에 따른 정상적인 자전거겸용도로 이런 것은 기준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종표 위원 최근에 보면 자전거 부대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지족에서부터 국도로 해서 삼천포로 빠지는데 어떤 때는 20명~30명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 하는데 어떤 때는 차길 같이 되다보니까 어떤 때는 위험스러워도 보이고 그렇던데 잘 알겠습니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이것이 5년 이상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그런 사항인데 군내홍보가 완전히 되어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140건은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80건은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해서 지목변경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옛날에 미등록된 밭이고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안 묵히고 농사를 짓고 하면 분할을 해서 등록을 하면 정상적으로 전답으로 가능하고?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이종표 위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묘지법 해당 안받고 옛날에 문중묘지 되어 있는 그런 것도 현재 불법인데 그런 것도 분할을 해서 묘지 신청하면?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묘지는 아닙니다. 전답하고, 대지, 농어업시설, 농어업시설에 주로 합니다.
○이종표 위원 다른 창고나 이런 것이 되어져 있으면 가능하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이종표 위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지목변경을 한다 해서 개발이 안되는 지역 같으면 굳이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발하면 보상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하시려는 분들도 있고.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금년 내 하면 됩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12월말까지입니다.
○이종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태도시과 우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 진행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몇 가지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종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시행 이 건은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것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홍보가 잘되어서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못했던 주민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목변경이나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임종출 팀장님 인허가팀을 맡아서 각종민원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팀이 나름대로 법률이나 지침에 근거해서 민원처리에 임하고 있고,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타이트한 법률적용이 있지 않나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이나 지침에 근거해서 현재까지는 민원 처리에 신속과 공정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임종출 팀장님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이런 것을 잘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부서라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주십사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황진찬 도시디자인팀장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시디자인팀이라는 것을 처음하다 보니까 아직은 각종 선행지표라든지, 준거할만한 기준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추세로 보면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남해뿐만 아니고, 글로벌 경제시대에 있어서 디자인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팀이 앞장서서 남해군에 전실과에 업무추진에 있어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한번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부분 빈집정비사업 전입자 주택수리비 주거환경에 있어서 주택개량 이런 부분에 슬레이트지붕철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보니까 좋은 사업인데 현재 물량이 소전 되어서 추가 도비 및 군비 사업비 확보가 시급하다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확보에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저희도 지금 현재 노령화가 되어가고, 촌에 가게 되면 공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제때 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관건입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덧붙여서 차영규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농지전용도로라고 했습니까? 농어촌도로 그런 시설에 예산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농어촌도로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농로 등기관계 말씀이 나왔는데 농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할 때는 아직 안되었다면 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위원장 이주홍 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그때는 예산확보도 되어서 같이 하면 정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예.
○위원장 이주홍 그리고 하복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회관 신축관련해서 2억이상 동네가 읍에 아산동산, 설천면 고사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형평성이 유지되어서 타 읍면 마을에서 경쟁이 되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해도 더 시설을 넣어서 추가예산을 주라는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선을 그어서 더하는 것은 좋은데 마을에서 자부담이 조금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계획수립 하고 했는데 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해서 보고서나 보니까 면단위 낙후지역 및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현면에 가면 우회도로가 있고, 전에 있었던 도로가 우회도로가 나면서 앞에 있는 도로는 사실상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거기서 보면 탑동 중앙동 고현공설시장에서 갈화로 턴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버스가 내려와서 갈화로 돌고 중현으로 도는데 일반인들이 통행하는데도 그렇고, 아주 기역자로 꺾어지면서 교통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거기에 도로를 사실은 집도 옛날 집으로 되어있어서 보기에도 아주 안좋고, 이순신 순국공원 관련해서 이쪽에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나면 미관상 안좋고, 사고도 많이 나고, 할머니들이 밀고 다니고, 이쪽은 버스가 꺾어 들어오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아무쪼록 오늘 생태도시과 감사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공무원로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남해군 행정의 진일보하는 진지한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여러분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12일10시에 계속해서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의사팀담당원 조혜은
○출석 공무원
- 재무과장 고재위
- 부과팀장 김현근
- 경리팀장 이수호
- 징수팀장 김종명
- 재산관리팀장 송도호
- 과세표준팀장 정중구
-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
- 환경건축팀장 박재경
- 인허가팀장 임종출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