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행정과, 종합민원실
일시: 2011년7월7일(목)오전09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일정(제1일차)
o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o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종합민원실 소관
(09시45분 감사개시)
o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해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주홍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함께하는 일등군민 행복한 부자남해』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 준비한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집행기관과 함께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과 함께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자기 잘못을 가려내기보다는 종합적인 정책을 살피고, 의회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인 집행기관의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7월1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들이 제시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으로 바라면서 혹시 소홀은 업무가 없는지 다시 한번 챙겨 군민의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군정의 발전에 디딤돌을 놓는 심정으로 좋은 선례를 남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주신 김성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 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02분)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성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선서” 본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7일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정책기획팀장 이상록, 홍보팀장 이창융, 감사팀장 심완섭,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먼저 무더운 장마철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이주홍 위원장님, 이종표 위원장님, 한호식 부의장님, 하복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아서 팀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이상록씨입니다. 홍보팀장 이창융씨입니다. 감사팀장 심완섭씨입니다. 참여예산팀장 김대홍씨입니다.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참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1인당 첫 질문시간을 7분으로 제한하고, 보충질문이 있으신 분은 다른 위원님 돌아가고 나서 5분씩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의 나름대로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7분 가지고 어떻게 물어봅니까? 다음에 보충질문이 있다 해도 그러면 부족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처음에 10분정도로 하시고 제가 확인해보니까 5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팀에 대해서 할 때는 시간을 활용을 잘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0분정도로 해서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남해군 살림살이의 머리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업무가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는데 길게 대답을 하지 말고,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민원처리현황에 가천 다랑이마을 보조금 정부지원금사업 부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해서 진정이 도로 이첩이 되어 내려와서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전통막걸리제조사업 그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문화관광과에서 명승지 개발사업입니다. 그 밑에 가천마을에 지붕개량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표 위원 전통 막걸리 제조 사업관계 문제된 것 없습니까? 혹시 모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이 내용은 1.5차 활성화사업 10억에 대한 부당하게 했다는 것인데 내용은 아무런 혐의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은 업자가 이장하고 손명주씨하고 언쟁으로 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막걸리 관계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고, 지붕개량하고 부지매입관계하고 그런 관계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분은 제가 가서 직접설명을 드렸고 내사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제일 밑에 박덕천씨가 마늘파종기사업 선정관계에 진정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해서 예산승인을 해줄 때 우리 남해군민이 남해군 마늘파종농가의 편의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활을 거기에 다 바쳐서 개발을 해서 금형비 차원에서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기계를 만들어서 마늘파종농가에 이익 안보고 헐값으로 보급을 하겠다 해서 금형비 조로 5,000만원 예산을 심의를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안되고, 대구업체인가 지원이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예, 맞습니다.
○이종표 위원 왜 그렇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1차에 한번 받아서 3년 전에 한번 했는데 그것이 규정에 잘 안 맞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했는데 대구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아니, 이것은 이미 자기가 개발을 했고 문제점이고, 미비점을 다 보완을 해서 한다 해서 그 당시 논란이 되었고, 기계시연회를 하고 할 때 이야기가 되어서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것이 보완이 되고 하면 우리가 금형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 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이 안되면 대구, 서울이고, 부산이고 외부로 신규로 발주할 것 같았으면 그 당시예산확보 승인을 안했습니다. 우리군 농민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취지에서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안되면 그것으로 말든지 더 보완을 할 것이 있다면 해서 완벽하게 되게끔 되었을 때 지원을 해주겠다든지 해야지 그것은 취지에 안맞는 것입니다.
○감사팀장 심완섭 감사부서에서 그것까지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
○이종표 위원 이런 진정이 들어왔으면 다 조사를 해봐야지요?
○감사팀장 심완섭 조사를 다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이해를 할 만큼 통보를 했었고, 주장은 자기가 남해사람한테 안주고, 객지사람한테 줬다는 주장이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자기 혼자밖에 특허가 없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7개 업체가 있었고, 그 분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아직까지 이 돈은 집행은 안되었습니다. 시방서대로 한 개라도 안되면 집행을 못하도록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요청한대로 시방이 안되면 돈을 지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관계는 그 부서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구매업체를... .
○이종표 위원 다 아는 겁니다. 심의위원회 해봐야 집행부에서 하는 방향으로 따라 가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의혹을 사고, 민원이 생기도록 하면 됩니까? 다 알고 지원이 되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22페이지 부자남해 군정홍보해서 1,705만원 홍보비지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결산감사 보니까 남해군 통합홍보시스템구축 할 것이라고 해서 자산취득비 6,000만원을 했는데 그것이 전부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 언론사에 동시에 자료가 제공이 되어지고 하는 그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을 예산전용을 해서 군정홍보비로 지출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통합홍보시스템 구축장비 할 것이라고 또 예산신청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산 전용한 것은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 다음 23페이지 보물섬소식지 할 때마다 약2,000만원씩 인쇄비가 지출이 되는데 인쇄업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계약으로 했습니다. 금액이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이종표 위원 어느 인쇄소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홍보팀장 이창융 안녕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물섬소식지는 분기 1회 정도 1,200부 정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액자체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인데 저희들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앞에는 입찰을 통해서 지정된 인쇄업자는 없고, 그때그때자료를 받아서 입찰을 통해서.
○이종표 위원 분기별로 할 때 그때그때발주를 해서 한다는 겁니까? 연간 안하고?
○홍보팀장 이창융 발간 시점에 그때그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왜 연간 안하고, 연간 전체 계약을 해야 예산절감이 되든지 하지? 그때그때 발주를 해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홍보팀장 이창융 연간계약을 하려고 해도 원고나 자료 페이지 분량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것은 계약을 할 때 조건으로 삽입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대충 연간 추정 소요액을 산출을 해서 연간 입찰을 하든지, 계약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발간이 되어야지, 분기별로 분리발주를 하니까 수의계약이 되잖아요?
○홍보팀장 이창융 내년부터는 연간 계약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24페이지 도감사조치사항 이행실태감사 징계 두 사람, 훈계 여섯 사람 이것이 무엇입니까? 작년도 10월27일 28일 이틀간 해서 무엇인데 징계2, 훈계6인데 무슨 잘못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감사조치이행실태 감사를 다시 감사하는 것은 그전에 감사를 받았던 것을 조치를 하라는데 조치가 미이행 되어서, 그에 따라서 조치가 미이행 되었을 때는 한 단계 더 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지적이 무엇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푸른남해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훈계는 건설 관계 사업 관계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밑에 군에서 작년도 5월달에 부분감사해서 계약분야 징계 두 사람 이것이 이와 관련된 것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아닙니다. 이것은 도서지역 관계입니다. 상수도 관련이 아니고.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광특보조사업 관계 중앙, 도 지원, 군자체 사업 관계 이 표를 봐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도저히 구분을 못하겠는데?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이종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해서 내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현재 국도비 지원별 현황을 보면 국고보조, 도비보조, 분권교부세, 기금, 광특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상시에 국도비보조금 신청을 할 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광특, 국비, 기금, 분권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통 국도비 광특, 일반회계 보조비율은 군비 비율이 최하 30%까지 부담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국도비 전체해서 70%이상은 국도비에서 반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표를 보면 각 실과별로 알기 쉽게끔 국비 기획감사실부터 제일 마지막 체육시설사업소, 그 다음에 광특도 역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을 해서 총 집계별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도문학의 섬 조성 광특회계 5억 관계 이것은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요구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노도문학의 섬 자체도 우리 군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핵심사업입니다. 군비를 부담을 하고, 다음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노도문학의 섬 150억에 대한 사업을 연차별로 2016년도까지 하는 그 사업에 포함해서... .
○이종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광특회계 자금이 국비지원금으로?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계속 옵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99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에 7,6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업대상지 선정 협의 지연해서 7,600만원 전액 미집행 되어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 역시도 국비도비를 받은 일종의 광특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군비는 확보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뒤에 영달이 되는 바람에 다소 늦어졌고, 또 하나는 장소가 선정이 안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다시 국도비 광특이 내려와서 시행을 품위를 받았습니다. 6월29일 협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공동일자리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많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도 있고... .
○이종표 위원 그런 일자리 사업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6월말까지 해야 할 재정조기집행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검토 부서에서 충분히 진행이 안되는 바람에 늦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그때그때 집행이 안되고,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안되어서 전액 미집행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실과에서 이런 것이 발생을 하면 지적을 해서 촉구를 시키세요?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다른 분 하세요.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감사팀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와서 물어보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10페이지에 부분감사에서 훈계 6명에 징계2명이 되어있는데 훈계는 어떤 정도 되었을 때 훈계를 받고, 징계는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징계를 받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징계는 조례나 규칙이나 법령을 위반했을 때,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성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음주운전이나 성관계나 특별한 품위유지를... .
○한호식 위원 징계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승급이 제한되고, 봉급도 작게 받고... .
○한호식 위원 다른데 인사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서에서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인사 관계까지는... .
○한호식 위원 감사를 하면 인사부서에 통보를 안합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통보 안합니다. 징계관계는 징계요구만 하지, 남해군 인사부서에서 징계를 합니다. 저희는 징계 요구만 합니다.
○한호식 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 품위유지의무 등 위반자 처분 2건에 훈계1명 징계2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음주운전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위에 징계2명은 무엇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이것은 여론이나 신문지상에 나온 그런 것입니다. 훈계14명은 이번에 보조금관계 특별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혹시 개인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이 군수님이 시키는데 말을 안듣는다 안 들었을 때 저 사람조사를 해봐라 하는 그런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지금 감사는 여론이나 신문지상에 나온 것 말고는 지시를 받고 감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혹시 보건소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보건소 감사는 종합감사밖에 안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혹시 소장이 징계 받았습니까? 훈계를 받았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훈계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은 어떤 잘못이 있어서?
○감사팀장 심완섭 종합감사 시 지위 관계 ... .
○한호식 위원 여기에는 감사한 것이 없는데 보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그것은 작년 11월 달입니다.
○한호식 위원 이것이 10년도 것 아닙니까? 올해 벌써 감사를 해서 나온 것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올해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어쨌든 소장이 뭐가 잘못되어서 받았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소장이 내용이 잘못된 것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상경비를 읍면에 배부를 해줘야 되는데 배부를 안하고 가지고 있었고, 여비 관계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한호식 위원 돈을 줄 명목이 안되어서 예를 들어서 집행 안한 것도?
○감사팀장 심완섭 직원 복리관계기 때문에 줘야 되는 것이 맞고, 여비 관계는 여기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직원한테 읍면 보건소나 진료소나 이런데 가야 되는데 가지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달마다 예산에 편성되는 대로 안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징계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한호식 위원 돈을 시간내에 출장을 가면 출장여비 해서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도 예산에 잡혀 있으면 무조건 다 되는 것이네요?
○감사팀장 심완섭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닌데... .
○한호식 위원 혹시 읍면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감사실에?
○감사팀장 심완섭 예,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요청이 있은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고, 일상감사를 보면 25페이지 유배문학관 야외화장실 및 특산물 판매장 건립공사 해서 3,278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밑에 보면 일상감사 하면서 혹시 예산이 빠져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단가가 안 맞아서 385만원을 다시 보태주라고 했고, 또 밑에 통신시설에 보면 2,225만3천원이라는 돈을 다시 보태주라고 해서 건축공사를 깎아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일상감사에 정확하게 맞게 하는 것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설계상에 관리비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깎고,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단가가 많을 때는 깎고, 또 단가를 적용을 잘못하면 증감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한호식 위원 혹시 감사팀장님 업체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일상감사에서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일상감사는 제가 설계를 볼 줄 몰라서 그런 것을 해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래서 실무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실장님께 물어봐도 되는데 감사팀장님을 나오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팀장 심완섭 전혀 감사 설계 올려주라 한 적이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물론 본인은 안했지만 검사하는 분은 이 업체 저 업체 모르는 업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서 한 공사에 같이 했는데 왜 깎아서 건축공사를 깎아서 전기공사 통신공사까지 넣어주고 하냐고요, 통신공사는 남해업체고 맞죠?
○감사팀장 심완섭 그 내용은 제가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서를 봐야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종원 일상감사는 사업이 발주되기 전에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하기 때문에 업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한호식 위원 됐습니다. 어적께 10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공무원해외연수 여기서 돈을 500만원 부족해서 500만원 더 플러스 시켜서 사용을 했는데 보고서에 보면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왜 예산서에 기획감사실로 잡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자료가 전년도 7월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이종표 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해야 되는데 혼란이 옵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지금 기획감사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 업무를?
○전문위원 김종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군정홍보비 아까 이종표 위원님 하셨는데 홍보비가 3,500만원 이월이 되어서 넘어왔는데 올해 2011년도도 똑같은 예산이 잡히는데 이월되어서 넘어오면 2011년도는 배로 더 홍보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호식 위원 이런 홍보비를 이월시켜가면서까지 홍보비를 잡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양제전이라든지 주요행사가 있고 이월을 시켰습니다만 집행을... .
○한호식 위원 담당자 나와서 설명을 해보세요.
○홍보팀장 이창융 저희들 홍보팀 예산이 3,500만원이 사고이월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은 진주 서경방송하고, 군정홍보방송 아이디어 광고 계약을 작년12월에 체결을 하고, 사업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이월을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작년 12월달에 할 것을 왜 홍보도 안하면서 예산부터 먼저 세우고 합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쓰고 남으니까 어디에 쓰도 써야 되니까 12월 달에 계약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홍보팀장 이창융 예.
○한호식 위원 아무리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획실이라고 하지만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못하고 하는데, 이것뿐 아니고 결산서를 보니까 엄청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결산서를 보면 배상금이라고 해서 1억30만원을 잡아놨는데 8,130만9,000원이 쓰고 잔액으로 남아요. 이런 식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
○한호식 위원 배상금은 급하면 추경에 세워서 하면 되잖아요? 배상금이 떨어진다고 해서 ...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소송이라든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
○한호식 위원 담당자 나와 봐요. 실장님, 소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돈을 집행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소송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구상권이 들어오면 만약에 1억을 물어주라고 하면 바로 안물어주면 이자가 평소에는 5%인데 기간이 지나면 20% 가산이 붙습니다. 그것은 항상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은 변명이다. 그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소송은 승패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아니, 승패를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재판을 하는데 재판이 한두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송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항소를 하면 되잖아요?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민사소송 관계는 가집행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소를 하더라도 집행을 해야 됩니다.
○한호식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실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군민의 날 행사를 보면 추진위원회 추진기획단 무슨 위원회해서 사람이 많은데 회의를 할 때 회의비를 주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추진기획단이나 이런 데는 회의수당을 안주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기관단체장 이런 분들도 수당은 안주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확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한호식 위원 확실한 겁니까?
○정책기획팀장 이상록 예, 맞습니다.
○한호식 위원 9페이지 보세요. 보물섬남해포럼운영해서 4개 지역인가 5개 지역을 총회를 했는데 그 총회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실 랍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서 우리남해에 어느 정도 군정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는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홍보팀장이나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로 보면 불로장생프로젝트 여기에 가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출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추진 결과를 이런 사항들을 보고를 합니다. 또 이분들이 제안을 해서 군에 제안을 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지역마다 제안된 사항이라든지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아이디어 사항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 결과가 나오고 4월말에 되었으면 오늘이 7월 달 아닙니까? 그동안에 뭐한다고 군정에 반영될만한 의견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의회 간담회 때 와서 보고를 한번해주면 안됩니까? 우리는 들어서는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들어서 안 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그때 우리가 그분들이 메일로 보내주는 분들도 있고, 전화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현장에서 토론하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안하는 사항들이 군정에 접목을 시킬 부분도 있지만 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런 것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접목을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불로장생 프로젝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해포럼에서 하는 것은 불로장생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제안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지사님께서 취임하고 나신 이후에 모자이크사업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각시군마다 한 200억 정도 도비를 지원하고, 플러스 알파 하는 것은 우리 군비를 한다든지,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해서 각시군마다 한건씩 제안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모자이크사업을 저희들이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부분에 대해서 사업선정을 위해서 각 포럼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포럼에 계시는 전문가들 교수님들께서 많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총 망라를 해서 도에 했습니다만 1차에서 제외되고, 2차에 다시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래서 실장님, 이런 것을 모자이크사업에 정책적으로 반영시키겠다고 하면 간담회에서 우리의원들이 알고 넘어가면 안됩니까? 만약에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그 정책이 맞지 않다고 반대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전에 정책을 반영해서 큰 프로젝트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한번 정도는 간담회에서 제시를 해서 의원들 마음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아직까지 모자이크사업 이 부분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
○한호식 위원 확정이 안 되었지만 1차적으로 넣었고, 또 보면 사천시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우선적으로 넣어서 됐잖아요? 그러면 불로장생 프로젝트 때문에 남해금산 케이블카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역민들에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케이블카사업 같은 경우에는 썬벨트 사업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환경부라든지 방문을 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또한 타당성조사라든지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에다가 그쪽에 또 유해조수보호구역에 포함이 되어있는 지역이 있고 해서 환경부 쪽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실장님, 그렇게 자꾸 해서 넘어가지 말고 지금 금산케이블카를 세번 째 시도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제1순위로 하는 것은 행정 예를 들어서, 군 같으면 군에서 시행하는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해준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무조건 민간단체에 의존해서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하니까 자꾸 밀리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불로장생 이것이 1순위고, 2순위가 금산 케이블카라고 그렇게 도에 모자이크사업에 올렸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그것은 맞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은 성의가 없는 것이고, 지난번에 용역비 5,000만원 잡혀 있는 것도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예산을 삭감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막아서 간신히 붙들고 있으니까 지역민들이 다소는 안정이 되는 것 같지만, 너무 케이블카 쪽에는 행정에서 신경을 안쓰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환경부에서 삭도관계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각지자체마다 전남, 산청, 함양, 구례, 남원 이렇게 해서 지리산 이쪽에 삭도설치를 전부 하겠다고 나오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용역을 해서 금산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다른 데서도 삭도를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추진위원회하고 기획팀장하고 실무자하고 해서 환경부에 국장을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환경부와 계속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4페이지 예산전용이 감사 자료에는 1건이 되어있고, 결산검사에는 3건이 되어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행정6급 조혜은 이것은 작년 9월1일부터 한 것이고 기간이 틀립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맞습니다. 5페이지 보물섬 명품관 조성에 관한 조사.분석 용역입니다. 사업비가 1,750여만원 들여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1세기 산업연구소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정책기획팀장 이상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산업연구소는 창원에 소재한 용역 업체입니다.
○하복만 위원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정책기획팀장 이상록 예,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용역 완료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랜드 마크 조성을 위한 검토 자료로 활용 하겠다 되어 있는데 시설이 들어설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책기획팀장 이상록 저희들이 용역한 주 내용이 남해보물섬 명품관이 어느 장소에 제일 적합할 것인가 후보지를 선정하는 용역이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후보지가 어디입니까?
○정책기획팀장 이상록 후보지를 정확한 기억이 지금 없는데 총 6개인가 7개인가 되는 줄로 압니다. 그 중에 가장 합당한 장소는 우리 군의 가장 중앙위치인 이동 무림 방면이 합당하다고 점수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하복만 위원 무림 방면 같으면?
○정책기획팀장 이상록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부자 만들기 사업입니다. 당초 80개 마을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7개 마을로 1차 2차 선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거점 육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1개 읍면에 2개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년에 20개 마을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서 이런 것을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본결과 제안된 부분들이 매끄럽지 못하고 예산소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중간에 평가는 한번 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평가는 저희들이 다니면서 평가는 했었고, 이번 10월 달에 1차 사업과 2차 사업에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저번에 창선 사포마을에 현장을 한번 봤었는데 거기도 1억 정도 지원이 된 사항인데도 사실은 위에 회관리모델링 정도 하고, 가스레인지 한두 개 테이블에 놔놓은 정도밖에 안되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냐? 또 마을 전체적인 소득보다도 개인의 이런 소득창출이 아니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사포는 어촌체험마을로 되었습니다. 구마을회관을 재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식당 부분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또 그로 인해가지고 해바리 마을 신흥 쪽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데, 그리고 체험장 이라든지 새로 신설한 부분도 있고, 평가를 해본결과 그래도 사포마을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예상되는 방문객수를 800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남권에서 서상 뱃길로 해서 가는 관광객을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저희들이 800여만 명 정도를 엑스포추진위원회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관장님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왔는데 저희들 욕심입니다만 100만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100만 정도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90일 정도하면?
○정책기획팀장 이상록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엑스포 종합계획에 보면 엑스포종합계획이란 엑스포 서울에 있는 조직위원회에서 총 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보면 서상항에서 뱃길로 가는 것이 하루에 4,000여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0회 기준해서 그래서 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저희들은 하루에 한 15회 정도해서 8,000명 정도까지 하루 1일 당 수송할 계획으로 가능성이 있다 8,000명 정도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좀 장밋빛 환상은 환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해도 1박2일 함으로 해서 주말에 차가 밀리고 형편이 없는데 아직까지 진교하고 대교하고 추진계획에서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2014년 완공입니다. 엑스포 지나서 완공이 되고, 그리고 전부 읍~서상간도 2차선입니다. 이것을 보면 2명씩만 타고 가도 4,000명입니다. 이정도 되면 극심한 정체현상도 있지만 차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5분발언도 했었지만 빠른 시일내에 4차선이 대교까지 되어야 되는데 도지사님이 2014년까지 밖에 안된다 말씀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카페리운항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팀장 이상록 정확하게 카페리운항 계획은 건설교통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산은 결정이 된 상태고, 선산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온바다호가 선산으로 될 것이고, 이미 지정이 되어있고, 카페리터미널 운영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선정은 건설교통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경남도지역 특성화 제작 사업 모자이크사업입니다. 모자이크사업에 불로장생프로젝트가 선정이 안되었고, 커뮤니티 헬스케어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모자이크사업에 이번 7월에 올릴 것이다 이랬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커뮤니티 헬스케어 조성사업이?
○정책기획팀장 이상록 사실상 불로장생프로젝트하고, 커뮤니티 헬스케어 조성사업 하고 사업내용은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로장생이라는 용어가 사업 성질하고는 안맞다. 이래서 이번에는 이런 명칭을 커뮤니티 헬스조성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고 사업 명칭을 그렇게 바꿔서 도에 제출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 사업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사천 같은 경우에는 해상케이블카 어떤 특정이 되어있는데 너무 추상적인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책기획팀장 이상록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료관광을 현재 스포츠휴양관광도시에서 의료관광을 접목시키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 보면 최신의료 화상에 의한 화상시스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하고, 저희들 남해군에 자연치유를 할 수 있는 편백휴양림 이라든지, 해수 찜질이라든지, 마늘.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용역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최신의료 이런 것은 남해에 의사들이 오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맞지 않고, 차라리 휴양, 찜질 자연적인 이런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호식 위원님께서도 물어봤는데 보물섬남해포럼 구성 현황입니다. 목적은 좋고 한데 지금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과가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남해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서울, 부울경, 중부지역 남해에서 포럼을 개최를 했는데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고 한 부분이 관광남해 발전이라든지, 그래서 여기에 아이디어 제공이라든지, 갖다 와서 토론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받아놓은 부분 정리를 해놓은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군정홍보비 지출현황입니다. 군정홍보비를 지출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저희들이 기준을 나름대로 홍보비 지출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내 주재기자라든지, 기획적이고 테마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오는 언론매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ABC에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로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인터넷쪽 신문에도 되어있는데 뉴시스도 인터넷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인터넷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복만 위원 내일이비즈도 인터넷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뉴시스는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내일이비즈는... .
○하복만 위원 사실 불만이 있는 인터넷 신문도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군정홍보를 이왕 하는 김에 같이 해서 서로 불만이 없이 공평하게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내에 인터넷언론사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홍보비를 지출할 때 지출을 개인한테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BC협회에 광고료를 지출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만 군을 홍보하고 하는 부분은 같이 했으면 하지만, ABC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신문사를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예산액이 2,202억, 목표액이 1,264억 집행이 87억해서 68.93%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국대비 아니면 경남대비해서?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6월30일 기준해서 날짜는 6월20일 했습니다만 6월30일 날 사실 끝났습니다. 당초 조기집행 예산액에 대한 목표액은 57.4%에서 끝이 났고, 보면 전국 평균이 97.3%로 되어있고, 경상남도 평균에는 약 110% 됩니다. 그런데 남해군이 여기에 못 미치는 바람에 68.93% 끝이 났는데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1등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인센티브 부분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사실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자 부분 상당히 차지를 해야 되는데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자부분이 많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는 것보다 더 효과를 보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하면 많으면 5억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 것을 1개 받으려면 중앙부처를 실장님도 계시지만 10번을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월 방파제 연장공사를 하려고 5억을 받으려고 하니까 저희가 5번을 올라갔습니다. 제가 6월 달까지 갔다 왔는데 이거 한번 하는데 이렇게 힘든데 굳이 조기집행을 안해도 되면 24억 정도 이자분이 남해군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효과를 보지 않았나 반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기집행 실적이 전국평균에도 그렇고, 경남평균에도 상당히 밑인데 이정도 되면 페널티를 받습니까?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사실 페널티를 받는 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있고, 또 그 안에 보통교부세 중에서도 분권교부세 이것을 수시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우리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활동을 해서 사업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너희가 이번에 꼴등을 했으니까 이만큼 못 주겠다’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래서 2009년도인가 1위를 하고 그랬을 때 5억인가 받았는데 상사업비 보다 오히려 이자수입이 나으면 중간정도해서 이자수입을 얻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잘못하면 부실한 업체에 선급금을 많이 줘서 공사가 중간에 부도가 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기집행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예.
○하복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1시간 30분이 넘었습니다. 오후 일정도 협의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35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11시32분)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식 위원 질문을 하려고 많이 망설이고 했는데 조선산단이 앞에 삼성에서 체결한 대가로 해서 보상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는 대로 실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장님이 의회에 간담회 할 때 사실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아니면, 기획행정위원회가 경제과가 있으면 경제과장한테 물어 볼 것인데 실장님은 경제과장 이상으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아는 대로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조선산단 관계가 무산됨으로 인해서 삼성에 보상관계를 이 업무는 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조선산단 쪽에서 비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과에서도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보상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접적인 보상과 간접적인 보상을 지난번 대책위에서 있었습니다만 그 관계는 경제과에서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산단과 삼성과의 보상관계라든지, 조선산단에서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상 없고, 묘지 이장관계는 예산세워놓은 부분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이계셨고,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산은 세웠지만 집행은 안했고, 그런 부분까지 조선산단에서 정리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묻는 것은 SPC 처음에 법인체가 이 법인을 할 때 당초 조선산단하고 약속이 30%인가 군 지분으로 되어있는데 돈은 적게 내어도 지분은 30%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30%에 대한 것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20%입니다. 저희들이 부담을 한 부분은 그 문제는 별도로 경제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없고 제가 아는바가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하면 모든 업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모르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100%는 안되어도 그렇게 큰 사업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면 그 지역에 계시는 지역민들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분들은 자기들이 투자한 돈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고, 지역민들이 고통스럽게 지내왔잖아요? 지역을 묶어 놓고, 아무것도 재산행위도 못하게 해놓고 그런 보상을 우리가 받도록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산단이나 삼성이나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문서나 이런 것을 보내서 합의를 종용을 했었습니다. 합의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산업단지라든지 다른 민자사업을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군에서 산단하고, 삼성하고 원만한 합의를 갖도록 종용을 했었고, 그 결과 4월29일 날 삼성중공업하고, 남해 조선산단하고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31일까지 조선산단에서 주관을 해서 주민들한테 분묘이장비라든지, 간접 피해, 위로금 이런 것을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실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실장으로서 실망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보상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한 바도 있는데 그 부분은 경제과에서 답변이 조선산단에서 주관해서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
○한호식 위원 그러면 우리도 지분 20%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포기한 겁니까? 다른 사람이 개인적으로 받아먹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이부분이 다음에 파산을 한다든지, 다른데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 군에서 참여했던 부분은 별도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시간이 돈을 받은 적이 얼마인데 그 당시에 우리지역 행정과 구분을 충분하게 가리지 않고 시간이 가버리면 어디서 어떻게 받습니까? 안되잖아요? 실장님 정말 실망입니다. 군수님과 실장님, 경제과장님은 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 이라고 물어보는데 실장님이 그러면 다른 것은 모르고 기획실업무밖에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
○한호식 위원 아무리 민감해도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보내서 할 테니까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아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과장한테 추가로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식사 후에 경제과장오라고 해서 위원회에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주시고, 또 하나는 그제 아침 조찬을 하고 난 이후에 간담회를 가지면서 화력발전소를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과연 그 위치가 맞는지? 당초에 우리가 허가를 득 할 때 허가 득한 서류가 조선소를 할 것이라고 해서 설계가 들어왔었는데 그것이 우리만 마음먹고 군민한테 홍보를 했다가 나중에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고 발표를 해야지, 오늘 보니까 팀장급이상 전부 모아가지고 발전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라고 한 것 같은데 만약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홍보부터 먼저 하려고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군수님이 그렇게 지시를 했을 때 그런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어제그제 조찬 간담회를 하면서 의원님들께 제안 사항이 있었다라고 경제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부로 또 지역신문들이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지역 언론을 통해서 알고서 공무원들에게 물어봤을 경우에 여기에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아침에 팀장급이상 모아서 제안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군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약을 시켜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
○한호식 위원 군민의 마음을 모아서 사업을 할 것 이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당초하고 다르기 때문에 될 것인지도 모르는데 군민화합 하다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은 안됩니다 하고 했을 때 뭐라고 군민들한테 답변을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국토부에서는 조선산단으로 공유수면매립 허가가 나있습니다. 조선산단으로 되어있는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 한다든지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실무선에서 이야기는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 .
○위원장 이주홍 그것은 나중에 담당 부서가 오면 하도록 하고, 부의장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실장님이라고 하면 상세하게는 몰라도 어느 정도 행정의 흐름은 잘 알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밖에서 듣고 있는 우리보다도 그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할 정도로 답을 하는 것은 실망인데, 알고 쓰면서도 말을 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후 조선산단과 삼성과 해지하면서 보상에 대해서는 말을 너무 아끼는 것 같아서 실망스러운데 꼭 챙겨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분들은 그분들대로의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자를 못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자기들 투자한 돈만 하고 나머지는 군민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후에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 위원 방금 한호식 위원님 물어보는 거을 제가 옆에 들으려고 하니까 기가 찹니다. 화력발전소관계 엊그제 아침에 얘기할 때 거기에서 제의만 들어온 사항이다 MOU체결은 8월 말쯤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의 들어온 사항이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했는데 그것을 홍보를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홍보를 한다는 것은 유치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할 겁니까? 삼성과의 정리 관계도 이래서는 안됩니다. 남해군이 200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는 군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현재까지 남해군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갔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야지 그런 것도 파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면 됩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확실한 것은 경제과에... .
○이종표 위원 이상록 팀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카관계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 팀장 얘기할 때는 민자유치로 구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최근에 상주 추진위원회인가 이 사람들 얘기는 상주면민이고, 향우들이고 전부 주식투자를 해서 주식회사 식으로 해서 행정지원을 하고 하겠다고 그렇게 추진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것도 방향도 잡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해나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팀장 이상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주케이블카 조성사업은 94년도부터 의회에서 건의해서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번 실패하고 이번 3번째 저희들이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아직 안했습니다만 해서 공원변경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앞에 타당성조사용역까지는 마쳤습니다.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도 가능하고, 제3자 삼섹타 방식도 되고 여러 가지 추진 방법은 나왔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이라는 것은 군의 방침이 아직 안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민자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제의는 있었는데 그 제의만 가지고 바로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실상 제일 관건이 되는 것이 환경부의 공원변경승인입니다. 아까 잠깐 실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추진위원들 하고 환경부를 방문했습니다. 1개월 전에 생태도시과 실무자하고 환경부를 방문해서 담당국장님을 뵙고 왔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민간 추진위원회에서 여상규 국회의원님하고 통과를 하고 환경부 들리기 전에 여상규 국회의원 사무실에 방문해서 만나고, 처음에는 국회의원님과 같이 환경부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장님과 통화해서 여상규 국회의원님은 내가 갈 단계는 아니더라 우리만 가면 이야기는 잘해놨으니까 듣고 가라 해서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중에서 국장님 말씀이 우리나라에 총 지자체에서 케이블카를 설치 희망하는 곳이 16군데랍니다. 16군데가 신청을 하는데 전부 개발하면 우리나라 공원이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정부방침은 시범사업을 1~2군데 정도를 먼저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사업을 해나갈 것이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 해서 조만간 방침을 공문으로 시달할 것이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도 공공투자를 할 것이냐? 민자를 할 것이냐? 아직까지 확실히 방향설정이 안되었다 그 말씀인데 환경부에 우리가 요구를 하더라도 사업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해야 되지, 사업주체도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중앙에 올린다고 해서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안됩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고 지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을 가지는 것같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확실히 어떻게 할지 무조건 승인부터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받아들여지는데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명확하게 방향이 잡혀야 올라가서 확실히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든지 하지, 그렇지 않고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서경방송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 사천시에는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해서 도에서 모자이크사업을 해서 200억원을 확보했다. 앞으로 도에서는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승인만 남았다. 서경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삼천포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내려고 하는 의지력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남해는 군민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상주사람들만 꼭 해야 된다고 되어져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는 생각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확실히 방향설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팀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업무는 생태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업무인데 저희들이 최고 문제되는 것이 환경부입니다. 두 번째가 어려운 부분이 보리암입니다. 타당성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저하고, 생태도시과장하고, 차영규 팀장하고, 보리암 스님을 뵙고 사업설명을 드린바도 있습니다. 보리암 스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보리암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탄력을 붙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한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를 하나 하는 것이 정부방침인데 그러면 사천이 먼저 승인을 해버리면 금산은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문제도 저희들이 최고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리산 구역내에는 남원하고 구례하고 호남지역에서는 하고 있고, 또 산청하고 함양하고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우려가 되고, 삼천포 부분은 일부만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들어갑니다. 남해 같은 경우에는 전구역이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이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동식물보호구역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삼천포가 먼저 승인이 나면 금산은 안된다 이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저도 그 부부는 우려되는 바입니다.
○정책기획팀장 이상록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원별로 1개씩 한다는 것은 아직 정한 것은 아니고, 전국에 1~2개 정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정부의 지침은 아니다?
○정책기획팀장 이상록 예.
○위원장 이주홍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전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기획감사실 1시간 정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경제과장 답변 듣고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정도 정회를 하고, 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9분)
(감사계속 13시12분)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식 위원 아까 실장님한테 조선산단에 대해서 보상을 삼성에서 해서 제가 듣기로는 92억인가 96억인가 보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 결과를 알고 싶어서 나는 괜한 실장님만 모른다고 다그쳤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간담회 자리에 와서 보고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우리도 알고 있어야 누가 물어보면 답도 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풍문으로만 듣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실무담당 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서로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당초 MOU가 남해조선산단하고, 삼성중공업하고 했기 때문에 보상이 아니고, 사업정산이라고 합니다. 사업정산에 대해서 일체 남해군에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면서 출자만 1억을 했기 때문에 지배주주도 아니고 해서 사실상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그 주주총회가 결정은 오직 대표이사나 지배주주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배제해버리면 권한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정산에서도 테이블에 앉지 못했고, 묘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마을, 인근 4개 마을, 어촌계보상 이런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는 일체 비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조선산단 대표이사에게 요구를 했더마는 남해군이 무슨 권한이 있느냐? 권한이 없는데 제사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을 갖느냐? 관심을 가지지 마라, 그리고 당초 삼성중공업하고, 남해조선산단하고 사업정산을 하면서도 일체 제3자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뒤에 보상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묘지 1기에 150만원, 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인 마을에 200만원, 어촌계 500만원, 인근4개 마을에 1,500만원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짐으로 해서 알았지, 직접 삼성중공업 측이나 남해조선산단측에서는 일절 비밀로 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누설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 해서 절대 저희들은 남해군에는 권한이 없다. 알려주지 못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익배당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선산단 주식회사가 법인을 정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정산은 했는데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에서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이익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익 배당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 사업정산은 이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산단측 대표의 말은 공식적인 말은 아니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면서 쉽게 말해서 1,000억이 들었는데 우리가 삼성에서 받은 것은 500밖에 못 받았다. 아직 500억은 손해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익 배당하고는 틀리고, 만약에 법인을 청산하게 되더라도 지금까지 경비를 전부 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 거기서 20%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얻은 상식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밖에 모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한호식 위원 그러면 우리는 우리 땅을 가지고 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할 것이라고 우리 군민이 엄청 노력을 많이 했고, 그에 따른 공무원들도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안되면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얼마를 받고 얼마를 어떻게 했는지, 받아서 사용을 어디에 했는지? 그것은 그 법인 주주대표가 하겠지만 그러나 한 주주로서 그 내용은 알아야 됩니다. 알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야 주식회사가 운영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지, 저가 이렇게 냈든 저렇게 냈든 결산서 내용은 우리가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는 요구할 수 있는데 남해군이 20%입니다. 지배주주 51%가 넘어야 경영에 직접 하는 것이 지배주주에 있기 때문에... .
○한호식 위원 지배주주한테 있어도 우리가 작은 주식이라도 20%라면 100%에서 20%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배제되어서 참여를 안해서 그렇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법적으로 소송해서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경제과장 박갑봉 특수목적법인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회사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조선산단이라는 조선소를 유치하면 이 법인은 자동으로 해산되는 그런 법인입니다. 일반주식회사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개념이 틀려도 똑같은 법을 적용받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손놓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군민들은 뭐예요?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돈 200만원 300만원 받으려고 여태까지 자기 재산 묶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원성이 어디로 옵니까? 우리 남해군 행정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한호식 위원 행정으로 오는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특수목적법인 대표만 가져가버리고 왜 우리는 원성만 들어야 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
○한호식 위원 안되면 법적으로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법적으로 소송 해주세요 해가지고 알 권리는 있잖아요? 돈은 못 받아도 알권리는 알고 군민에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자문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했는데 경영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답니다 법적으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다 구했습니다. 나중에 한위원님께서 한번 알아보시면... .
○한호식 위원 그러면 경영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과 같이 손놓고 돈을 가지고 가든 말든 우리는 아무 관여할 수 없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구태여 자꾸 배제 시키는데 우리가 감정 상해가면서 끝까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 정산에 관한 부분은 공무에 관한사항이 아니고, 개인 기업간의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산관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경제과장 박갑봉 할 수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고발을 하세요?
○경제과장 박갑봉 그러니까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답니다.
○한호식 위원 왜 없어요?
○경제과장 박갑봉 기업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이 ... .
○한호식 위원 기업 경영이 아니잖아요? 파산이잖아요? 파산 결산인데... .
○경제과장 박갑봉 아직, 파산은 안되고,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자기들 손떼기로 합의 했잖아요 군하고. 손떼기로 합의 했으면 파산이지, 뭐가 파산 아니에요?
○경제과장 박갑봉 아직 조선산단 법인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법인이 살아있어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철수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합의 했다면서요? 아까 실장님 합의했다고 애기했는데 왜?
○경제과장 박갑봉 구두로 했는데 문서상으로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구두로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한호식 위원 무슨 행정이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말고 그래요, 돈을 정산을 해서 돈을 받고 말고 하는데... .
○경제과장 박갑봉 한위원님, 차분하게 물론 제가 죄를 지었지만 너무 질책하시는 조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박정삼 회장님은 군수님한테 실제 모든 권한을 남해군에 깨끗하게 승복 하겠다 몇 번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선산단 대표가 이윤원대표입니다. 밑에 실무진에서 안해줍니다. 그러니까 박정삼 회장이 있어도 실무진들한테 무리하게 요구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쇼맨십 일 수도 있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
○한호식 위원 그것은 그렇고, 발전소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리도 안되었고, 아직 발전소 매립면허 허가가 조선산단으로 해서 매립허가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서 그저께 우리한테 보고하고, 오늘 아침에 실무진 팀장급 이상 공무원들한테 설명을 하셨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설명은 쉽게 말해서 화력발전 요즘은 삼척 그린파워로 하듯이 남해도 남해그린파워 이렇게 명명할 것인데 아직 매립허가가 난 것은 아닙니다. 5개년 공유수면매립계획에만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유치의향서를 내서 국가전력수급계획에 지식경제부 국가전력수급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한다면 공유수면매립계획 반영 변경신청을 지식경제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할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배치되는 말씀이 아까 목적법인이 조선산단에 대해서 포기를 안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동의 없이 과연 바꿔질 수 있느냐?
○경제과장 박갑봉 그것은 앞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한호식 위원 협의를 하면 또 돈 달라고 하면 돈을 줄 거예요?
○경제과장 박갑봉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호식 위원 사항이 아닌데 먼저 앞서서 발전소에 대해서 오늘 벌써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신문에 나면 밖에 향우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전부다 보고서 말씀하실 것인데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하면 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
○한호식 위원 그런데 왜 언론에도 그렇고, 공무원들한테 누가 물으면 답을 하라고 답까지 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갑봉 그래서 유치 의향서를 8월말까지 동서발전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유치의향서가 제출이 되면 자기들ㅣ 동서발전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판단이 되면 2012년부터 2026년까지 15년 국가전력 수급계획에 포함이 되면 지식경제부 한국전력 산하 동서발전주식회사하고, 지식경제부하고 그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치의향서를 내가지고 만약에 확정이 되었다. 그럴 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송전선로나, 그래서 화력에 대해서 지금 하동화력이 20년 가까이 되었지 않습니까? 화력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정확하게 알고 공무원들이 알아야 예를 들어서 물어 보면 신문지상에는 보도되어 있으니까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정확하게 실상을 알아라, 그래서 아침에 보고를 했고, 어제 중현 조선산단 추진위원들 45명 대상으로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기 전에 군민의 뜻대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만약에 유치의향서를 해서 덜컥 되어버렸으면 남해군에서 너 마음대로 환경이라든지, 보존 쪽으로 생각을 해오다가 갑자기 화력발전소로 전환을 했느냐? 군민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유치의향서 제출하기 전에 하나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조금 전에 말했는데 목적 법인에서 우리는 앞으로 조선소를 유치할 것이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과장 박갑봉 그것은 ... .
○한호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앞에 우리가 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을 할 때 조선산단은 안되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을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선산단이 되어도 앞에 설치했던 목적법인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모든 것을 이양을 받고, 서류상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왜 그 절차를 안 밟았어요? 그것은 행정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는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절차지, 말로서 그만해라 내, 안할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소리친다고 하지만 우리 과장님은 내가 볼 때 정리할 것을 먼저 정리를 다하고, 그다음에 산단이든 발전소든 행정이 마음대로 군민만 동의한다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지금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삼성에 우리가 목적법인에서 보상을 박정삼 회장이 예를 들어서 92억인가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내가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돈 내놔라 하면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 떼 내려고 하면 돈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보상받기 전에 모든 행정 서류 절차가 오고가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가 정산해서 하려고 하면 남해에 포기서 내라, 대표이사 명의로 포기서 내서 여기서는 남해군행정이 하는 대로 따르겠다 하고 포기서 받고 나서 정산하게끔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지금 특수목적법인 이런 것은 상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 .
○한호식 위원 상법이고 뭐고를 떠나서 우리는 우리 자립으로 해서 살아가야지, 그 분들에 의해서 자꾸 가려고 생각해서는 안되잖아요?
○경제과장 박갑봉 그것은 도의적인 한계인 것 같고, 제가 판단할 때는 법적인 한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법으로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호식 위원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야 합니까? 법적 근거가 뭐가 있어야 법적으로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이 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한호식 위원 아까 말했지요? 군수님이 말씀하니까 박정삼 회장이 남해군에 하자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밑에 이윤환 대표이사가 안들어준다고 했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실무진에서 안되는 것으로 ... .
○한호식 위원 그러면 저기 돈까지 삼성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정산하면 안된다 그렇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행정적인 절차 밟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법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오라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오라고 해서 너가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앞으로 이런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너가 투자하면 좋다 했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그 사람들 못 떼 내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조선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허가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절차나 경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했어요? 돈줄 만큼 주고 다른 산단을 끌어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까지 했는데 그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은 자기 투자된 만큼 이번에 보상받았잖아요? 정산해서 보상을 받았으면 보상 받기 전에 정리를 해서 삼성에 보상 받을 수 있으니까 ‘당신들이 이 사업만큼은 포기를 하십시오’ 하고 한마디라도 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오고 가고 해야 행정적인 절차지, 다른 절차가 있어요?
○경제과장 박갑봉 저희들이 삼성중공업에 공문을 보내고 군수님실에서도 직접 공문을 요구했는데 삼성 중공업 법무팀에서 남해군하고는 협약 사항이 하나도 없다. 협약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공문서나 오고가고 하면 그것으로 빌미로 해서 법적인 책임이 자기들한테 따른다 해서 공문서 자체가 우리한테 안옵니다. 절대 안해줬습니다. 우리가 박윤현 부사장님께 군수님이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군수님실에서, 그래도 공문이 안 왔습니다. 사과공문 안왔습니다.
○한호식 위원 우리가 공문을 오는게 아니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 .
○경제과장 박갑봉 우리가 공문 요구를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우리가 공문을 보내야죠?
○경제과장 박갑봉 예, 보냈습니다.
○한호식 위원 뭐라고 보냈어요?
○경제과장 박갑봉 참석시켜... .
○한호식 위원 조금 전에 앞에 얘기 했잖아요? 영업상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참석을 안시킨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그러면 그 정산하는데 우리가 참여는 안해도 정산을 중단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그 회사가 회장이 남해군에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했는데 밑에 실제적인 대표이사보고 해달라고 하니까 안해준다고 했잖아?
○경제과장 박갑봉 예.
○한호식 위원 그러면 정산하기 전에 정산하면 안된다 그대로 버티면서 이것을 서류상 오고가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정산해서 내 돈 받을 것 받았고, 안해줘도 우리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내 멋대로 한다. 다음에 너가 다른 업자 끌어당겨서 사업하려고 하면 보상해내라 하면 보상해내야지 그 뜻에서 지금 안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그 사람들은 저기에 받고, 한번 끌어들여서 돈 벌어내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결과를 놓고 보면. 그래서 내가 묻고자하는 것은 발전소도 좋고, 다른 산단도 좋은데 앞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를 하지 않고 다른데서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을 언론에까지 내서 군민의 공감대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루속히 앞에 있던 조선산단 하고는 빨리 정리를 할 것은 정리를 하고, 돈을 줘서 정리를 할 것 같으면 돈을 줘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돈을 줘서 정리를 해야 되고, 어쨌든 정리를 하시고 그런 이후에 다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 아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1년 동안에 경제과에 근무를 하면서 실제 자기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 양복입고 오는 사람들이 거의 99%가 사자 비슷합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MOU를 해주면 그 MOU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전단지를 만들어서 모집을 해서 사기당한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최선책은 아닙니다만 동서발전에서 우리가 MPC라고 전력회사에서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온 것을 정보수집과정에서 우리가 동서발전에 그래도 국가공기업이니까 자료를 하는 과정에서 김치환 처장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장명정 팀장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전력수급계획이 2012년도부터 있는데 우리가 한번 하겠다 그래서 제안을 냈고, 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8월말까지 유치 의향서를 제출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언제든지 희망하는 제안이 있다면 서둘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호식 부의장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지금 꼭 발전소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업이라도 하기위해서는 현재 저기서 정산을 받아왔으면 그 분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오든 간에 걸림돌이 안되게끔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실장님하고 두 분이 계시는데 이것을 꼭 물어보고 싶어서 오시게 했습니다. 남해전통시장과 농협 하나로마트 상생발전 해야겠다는 예산의 지원의 건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30억이란 돈을 줘가면서까지 지금 사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군수님이 중재를 해서 했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옳지 않은 중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 과장님의 복안이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박갑봉 이 부분은 속기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중지)
○한호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물어보는 것은 그것 때문에 예산이 실릴 것 같은데 예산팀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 사무감사 중에서 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이것저것 겸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장님 기획실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함부로 의원들한테 기대려고 하지 말고, 함부로 예산 싣지 마십시오. 실어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안해줄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나도 가봤습니다. 롯데슈퍼 하는 것은 반대를 안하고, 왜 하나로마트 하는 그것만 반대를 해서 물고 늘어져서 표를 가지고 먹고 산다고 군수한테 졸라서 이렇게까지 가게끔 만드는 이것자체는 내가 볼 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제안이들어와도 가급적이면 금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원칙대로 해서 이행해주시길 바라면서 과장님 사무감사 오시는 분도 아닌데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이종표 위원 경제과장님 가지 마시고, 이왕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에 손해배상신청을 할 때 우리 군 분이 포함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우리가 자료를 사회복지과에서 묘지라든지,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이런 자료만 줬지, 금액을 명시해서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2007년도부터 백송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전부 군민들 모아서 MOU 체결식 하고, 그 뒤부터 공무원들 서울 쫓아다니고 어디 다니고, 전부 소요된 예산여비 그 다음에 여태까지 추진위원회운영비 나간 것, 그 지역에 개발사업비 내 준 것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소요한 것이 있고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목요연하게 군에서 여기에 소요된 것이 얼마다 해서 ... .
○경제과장 박갑봉 그 자료는 줬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것이 전부 얼마냐고요?
○경제과장 박갑봉 그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산서를 복사를 해서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러 이러한 분야에 군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 그것을 어떻게 정리도 안하고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운영비, 여비 얼마 올랐다 카피해서 던져 줬다 그 말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산서에 조선산단 추진관련 추진위원장 보조금... .
○이종표 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되어서는 안되고, 이것은 군민들한테 전부 공개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라고 그냥 숨겨가지고 넘어갈 사항 아닙니다. 전부 공개되고 그에 따라서 삼성에서 여기에 대한 이 분야는 인정이 되고, 이분야는 인정이 안되고 해서 배상금이 얼마 되었다 전부 공개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엊그제 아침에 군수님 얘기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동서발전주식회사 화력발전소 관계는 의회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기획실장님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리가 안되고, 의회 동의를 받는 다는 겁니까? 의회의원들이 봉사들만 앉았고, 바보들만 앉았건 데 동의를 해줄 겁니까? 아까 얘기를 했는데 8월말까지 우리 군에서 유치의향서를 보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전에 의회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이종표 위원 그렇게 해서 의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그것이 정리가 안되고 의회의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예, 화력 발전소 합시다’ 하고 해주겠습니까? 안됩니다.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삼성에 신청을 했고 이렇게 되었다. 자꾸 50% 주주 권한이 어떻고 하는데, 그러면 주주총회를 해야 됩니다. 주주총회를 하면 거기서 총회 공개를 해야지 그 사항에서 해서, 그런 것도 안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주총회해서 앞으로 주식회사 특수목적법인 이것을 정리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논의가 되고 현재 이런 정리 사항관계를 전부 주주총회에서 공개가 되어서 밝히고, 전부 정리를 다해야 되고, 모르겠습니다. 백송에서 어떤 꿍꿍이속을 가지고 특수목적법인이고 이것을 정리를 안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조선산단 하려는 위치에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해놓은 공유수면매립면허관계 해놓은 것이 2013년까지 기간이 되어 있다.
그러면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투자 희망을 한다.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기네들 선취득권에 대한 또 바라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 이상 정리 안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동서발전주식회사든 화력발전소든 좋습니다. 뭐든지 해서 남해를 발전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시장 관계 그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MOU 체결하고, 협약서 체결 한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방금 말씀을 하시는데 남해군하고, 백송종합건설주식회사하고 남해조선산단 MOU 체결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이종표 위원 그런데 백송에서 남해군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주장을 한다고 했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이종표 위원 협약 이것은 현재까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것, 그러면 시장관계는 MOU 체결한 서로 협약서 체결한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가 없는 가 모르겠다고 발뺌을 하고... .
○경제과장 박갑봉 상생협력합의서입니다. 끝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산단 정산할 수 없는 것이 공유수면매립계획안이 2013년도까지 조선산단 주식회사 앞으로 매립계획이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으로서 활로를 찾고자 한다면 2013년 매립계획 반영 시까지는 권한을 위임받든지, 해체해서는 안된다고 우리부서에서는 판단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동서발전 이것은 현재 의향을 제시를 하니... .
○경제과장 박갑봉 유치의향서를 제출해서 자기 판단에서 되면 동서발전하고 조선산단 주식회사하고 협의가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주홍 예, 과장님 잠시 만요. 기획감사실 질의를 하다가 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는 자리가 되었는데 오늘 참석해주셔서 고맙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나왔던 몇 가지 문제들, 삼성과의 계약 완전보상관계 합의처리, 다시 동서발전 이런 부분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시장 상생협력 합의서 전부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위원회에 오셨으니까 질문을 하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가능하다하면 그 관련 서류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종표 위원 석고대죄하고 군민들한테 사과하고, 빌고, 정리하고 동서발전주식회사 말을 꺼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군민들한테 동의 받고 그동안에 여론조사해서 해야 좋을 것인가? 안해도 좋을 것인가 알아볼 것이라고 살 째기 언론에 한다고 해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마이크 끄고, 이종표 위원님과 경제과장 질의 답변 오고감)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한번 자리를 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해서 기획감사실 나름대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한호식 위원 감사팀장님,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징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도서지역상수원 그에 대해서 징계를 해서 인사조치까지 했다고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중대한 과실이 확실히 맞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예.
○한호식 위원 중대한 과실이 되었을 때는 징계로서 끝나는 겁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그것은 법적이나... .
○한호식 위원 계약법 제94조인가 제92조인가 보면 인사 조치를 제외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게끔 변상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습니까?
○감사팀장 심완섭 변상조치 관계는 검토가지는 안가고... .
○한호식 위원 그런데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의회 사무감사가 다가오는데 다른 잘못들이 있는 것은 상당히 시간을 두고 하는데 그것은 그 즉시에 감사를 해서 훈계를 주고, 인사발령을 내고 하는 것은 내가 보니까 맞지 않아서... .
○감사팀장 심완섭 그 관계는 인사위원회에서 빨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기간은 5일에서 7일 걸립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을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이... .
○감사팀장 심완섭 그것은 감사 때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조사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개인 신상관계기 때문에, 어떤 것이냐 하면 남해군이 공고를 했는데 입찰참가자격제한 조달청은 자체규칙이 있어서 제한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때는 참가제한 몇%를 두라 그런 것은 없고, 그것은 그 관련법에 의해서 계약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해서 경리관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했을 때 공고문 안에 몇 월 며칠 6시까지 입찰참가 제한서를 가지고, 공고문안에 참가제한이 되는 사람은 남해군 재무과에 등록을 해서 확인을 받고 나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안에 들어온 사람이 6개 업체인줄 알고 있습니다. 개찰하기 전에 메인화면에 4개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6개 업체만 복수에 의해서 하도록 공무원이 컴퓨터로 조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개찰을 해야 되는데 그 개찰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에 참여했던 19개 업체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중대한 실수로 봅니다.
왜냐하면 담당자 자신이 앞에 참가 자격인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일단 남해군 공고에 참가자격을 띄워 놓고, 참가 자격이 있는 사람 6사람만 와서 남해군에 등록을 했었고, 시스템에 국가조달시스템에 참가자격이 없어도 투찰은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다음에 제재를 받던 안받던 간에, 합해서 19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 메인화면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6개만 1개 업체는 입찰을 안하고, 5개 업체만 했습니다. 5개 업체만 정상, 14개 업체는 부적격 반드시 자기가 저장을 하고 개찰을 해야 되는데 5개 업체만 복수에 의해서 추첨이 됩니다. 그것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투찰이 되었다면 그렇게 되어도 유효는 합니다. 유효는 하지만 만약에 공무원이 경리관의 결재를 받고 공고를 했고, 그대로 시행을 했더라면 1번이 안되더라도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2번 3번 순위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올라가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감사팀장이 판단할 때 그 정도의 실수는 훈계 정도 인사조치... .
○감사팀장 심완섭 그것을 하기위해서 훈계까지는 무리였고, 징계를 줘야 되는데 훈계를 줘라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하지, 감사팀장이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한호식 위원 감사팀장이 판단했을 때 다른 사람들 훈계 징계가 나오잖아요? 감사팀장이 판단했을 때는 적어도 징계 더 높은 것으로 가야 되는데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은 사실이잖아요? 다른 투찰자들 내용을 보니까 85억 정도 되는데 99억 약100억을 줘버렸으니까 한 15억 정도의 손해를 끼쳤거든요? 그 잘못으로 줬으니까, 10억이라 해도 없는 돈에 10억이라는 돈을 손해를 봤는데 훈계를 해서 제재한다는 것은 감사팀장님 생각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요?
○감사팀장 심완섭 제가 경리팀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2년 동안 경리팀장을 봤는데 그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봅니다.
○한호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팀장도 일반 직원으로 해서 여기 저기근무를 하면서 감사팀에 가기 전에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때와 감사팀에 가서 감사를 하면서 볼 때 감사팀장도 혹시 업무를 보면서 지적될 사항이 요행스럽게 잘 넘어갈 때도 있었지요? 지금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렇지요?
○감사팀장 심완섭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아까 보건소 관계 이야기도 하다가 너무 지나치게 말을 하나 싶어서 말을 안했는데 거기에 행정팀장을 하셨지요?
○감사팀장 심완섭 위생팀장을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위생팀장인가 어쨌든 하셨는데 감사도중에 직원들의 소리가 무슨 소리가 나온 것이 아니고, 팀장님도 여기 있을 때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따지냐고 그런 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내가 더 말은 안하겠는데 감사를 하면서 참작을 할 때는 참작을 하지만, 꼭 징계수위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되게끔 하는 것이 좋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받았을 때 내가 고의가 아닌데 이런 것을 받았을 때 그 사람 가슴에 어떤 마음으로 공무원으로 생활할 것인지 그곳도 생각하면서 잘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위원님들이 오전부터 해서 3시간정도 질의를 했습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대충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질의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팀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덧붙이면 감사 관련해서 감사하고 나서 아까 인사를 하면 다음이 행정과니까 같이 했는데 똑같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를 받고 나면 보통 일반상식으로는 그 업무를 벋어나서 새로운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요?
○감사팀장 심완섭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감사수위를 가지고 통보를 하면 일단 행정과에서 한다?
○감사팀장 심완섭 감사 징계 요구권과 징계요구를 해도 인사위원회에서 부당하다면 훈계로도 줄 수 있고, 저희들이 견책을 주라, 감봉을 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인사위원회 판단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나오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 이상록 팀장님하고, 감사자료 13페이지부터 되어 있는 것이 소관부서별 공약사항목록입니다. 이것이 예산팀장님이나 기획팀장님 군수님 공약사항 목록을 말하는 것이지요?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위원장 이주홍 여기서 덧붙이면 군수님의 공약사업을 일목요연해서 정리하고 체크하시는 것은 좋다 생각합니다. 군민에게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도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군수님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8개지역구에서 당선된 군의회 의원들의 공약도 한번 챙겨보시는 라는 겁니다.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홍보팀장님, 항간에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잘한다 할 수도 있고, 근간에 신문에서 보면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으리라 봅니다. 현재 군정, 의회 포함해서 군민이 알아야 될 권리에 대해서 정책이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 홍보브리핑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들한테?
○홍보팀장 이창융 브리핑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보도 자료는 주고 있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의회와 집행부의 브리핑 자료는 항상 공유해서 밖에 언론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그래도 좀 홍보를 하면 우리가 괜한 의혹이나 오해 이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보면 ABC협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남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뉴스나 망운신문 이런 부분은 빠져 있지요?
○홍보팀장 이창융 예.
○위원장 이주홍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오셔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이창융 이주홍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광고시행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한국ABC협회에 등록되고, 광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규정을 준용해서 광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ABC협회 관련해서 지역에 다른 홍보 관련해서 소외되는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는 서운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가능하면 같이 브리핑이나 홍보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이창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창기 법무팀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중에 빠진 내용이 있어서 보충 드립니다.
현재 남해군에 외국인 거주자 등록업무를 감사팀에서 하고 있지요?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예.
○위원장 이주홍 지금 현재 남해군에 있는 외국인에 관련 현황을 현재 알고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외국인 관련 베트남, 중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가능하다 그러면 건보공단 통계를 활용해서라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 남해군에 각종 학교 초중고 관련해서 기본 통계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도 기본 통계자료로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팀장님 아까 군수님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할 때도 보면 지역균형 발전론으로 아니면 농어촌 소외계층, 또 지역간발전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그런 쪽에서 우리가 남해군의 예산을 편성 확보도 합니다 그죠? 지금 도지사님도 모자이크사업도 어찌 보면 그런 일환인지도 모르겠고, 저번 방문에서도 말씀하셨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편성할시 꼭 10개 읍면에 균형 된 예산을 편성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오늘 10시부터 해서 기획감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첫날이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그동안에 준비된 자료로 열띤 토론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다가올 추경예산편성에서도 참고할 것은 참고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업무수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분 있습니까?
○이종표 위원 남해군이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집행된 것을 감사기간 끝날 때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산팀장님 이종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14시24분)
나. 행정과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길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선서” 본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7일 행정과장 이길한, 행정팀장 배진호, 후생복지팀장 정민성, 정보통신팀장 박봉숙, 교류협력팀장 류치안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협조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이주홍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를 설명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호 행정팀장입니다. 정민성 후생복지단체팀장입니다. 박봉숙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류치안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행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전과 마찬가지로 위원 당 10분정도의 시간과 답변시간 포함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감사자료 14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총 정원이 546명이고, 현원이 558명입니다. 그러면 12사람 정도 정원을 초과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남해군에 정원을 내려줍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정원은 기존에 옛날부터 정원을 관리해오는 것이 정원이 우리군하고 경남도하고 행정안전부하고 다 연계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12명이 초과되었다는 것은 제재조치를 받습니까? 아니면?
○행정과장 이길한 12명 현원이 초과된 이유는 별도 정원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교육을 갔다든지,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파견을 한다든지, 휴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 정원을 관리를 합니다. 그 인원이 12명인데 육아휴직이 16명인데 별도까지 하면 더 많습니다. 결원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현재 현원이 많은 겁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파견, 휴직, 장기교육은 현원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행정과장 이길한 그렇습니다. 별도 관리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문제인데 승진이 급수마다 6급하고 5급하고 정원이 되어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6급이 무보직으로 정원이 더 있지요?
○행정과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행안부 지침에서 6급이 초과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제재 조치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현재 6급이 4명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6급을 총 정원이 119명인데 122명 되어 있는 것은 이 인원을 초과해서 승진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승진시키면 도감사나 감사를 받을 때 지적을 받습니다. 여기 현재 4명이 초과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별도 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기교육 공무원교육원에 1년짜리 교육이라든지, 휴직 박형봉씨 같은 경우... .
○하복만 위원 무보직으로 있는 분이 세 분이 있다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아닙니다. 무보직은 더 많습니다. 보직하고, 6급하고는 별개입니다. 보직은 우리가 군에서 새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
○하복만 위원 정원이 119명인데 3명이 초과되어 있다 이 말씀이네요?
○행정과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오래된 분이 있어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키기는 어렵네요?
○행정과장 이길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행안부에서 저번에 보니까 7급에서 12년 근무를 하면 자동적으로 6급으로 승진되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 제도가 올해 생겼습니다. 그 법이 바꿨는데 하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그 법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상반기 인사를 할 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제도가 8급에서 7급으로 근속승진이 있고, 9급에서 8급으로 근속승진이 있고, 6급은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방금 하위원님 말씀과 같이 12년이 되면 그 직급에서 12년을 달고 나면 6급으로 근속승진을 시키는 제도는 생겼습니다. 시키되 다만, 위에 상위직렬 6급에 정원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직 같으면 행정 6급에 대한 직렬 정원이 있어야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다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6급 정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소수직렬 보건직이나 환경직, 화공직, 건축직 이런 경우에는 위에 있는 자리가 15% 범위 내에 있어야 그 정원에 15%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건직 같은 경우에는 보건7급이 옛날에 별정을 달고 있다가 지금 새로 양성화 되어서 특별임용 되어서 지금 보건7급들이 12년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해줄 수 있느냐 해줄 수 없는 겁니다. 왜 해줄 수 없느냐 하면 보건직 6급이 네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네 사람의 15%면 한 사람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12년 된 사람 7급 중에서 승진명부 순에 의해서 거기에서 4배수 되니까 거기서 심의를 해서 승진시키는 그런 입장이고, 화공직 같은 경우에는 화공직 7급이 공업직인가 바꿨는데 거기에도 6급이라는 정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12년이 넘어도 위에 정원이 없으면 법상 승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같이 연결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건소에서 1명이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가능합니다. 상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동에서는 했는데?
○행정과장 이길한 거기는 인사를 했기 때문에 했고, 우리는 인사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주홍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 시책 지원 명시이월 되어서 3,000만원이 넘어왔는데 이것이 석방렴 그것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하복만 위원 사업대상지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지연인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특별교부세가 작년도 예산입니다. 이것이 정보화1리 마을에서 하려고 신청을 해놨더니, 문화재청하고 사업 절차를 행정절차를 다 마쳤는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2리 마을에서 석방렴 설치를 밑에 설치하면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2리에 있는 피조개가 잘 안된다. 그래서 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해서 2리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석방렴을 설치를 못하고 주민들이 합의가 되면 공사를 하겠다 했는데 어제 그제해서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1리하고 2리 합의를 오늘 내일 모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석방렴으로 한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하복만 위원 37페이지 정보화마을에 보면 운영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험도구 지원, 선진지 견학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데 정보화 마을은 사실은 활성화가 잘 되어서 자립마을로 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우리 군비가 부담액이 있습니다만 국가시책사업이다 보니까 도비가 많습니다. 도비가 많다보니까 부담분도 있고 해서 그렇지... .
○하복만 위원 부담분에 군비가 들어가니까 ... .
○행정과장 이길한 예.
○하복만 위원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실적을 봐도 그렇게 많은 실적이 없거든요. 전자상거래보다는 일반적으로 굴을 까고 해서 직접 판매하는 것이라든지, 전자상거래보다는 그렇게 해서 많이 판 실적을 낮춰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전자상거래하고 판매소득을 이렇게 이것은 전자상거래만 해놓은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아닙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 사실상 전자상거래는 많이 줄었고, 체험행사 소득은 조금 늘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생각보다 체험객 수는 많이 오는데 판매소득이 1,720건에 2010년도는 186만원밖에 안되고, 2011년도는 632건에 750만원 정도, 그런데 10년도에는 건수에 비해서 너무 판매소득이 작고해서 여쭤봅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자치신문고 추진현황 처리실적입니다. 보면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하는데 군수님이 직접 민원인을 만나서 즉답을 주고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되고,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문제가 읍면을 거치지 않고, 읍면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바로 신문고에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읍면에 안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군수님을 찾아가면 된다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64건이나 있고, 비예산 85건인데 조금 부작용은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그것도 하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신문고란 뜻이 물론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있는 곳도 있는데 자치신문고를 통해서 하면 빨리된다. 하는 주민들의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지가 사실상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치신문고를 만든 것은 아닌데 그야말로 주민들 서로 상호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나 하다보니까 그런 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건도 있는데 비예산 분야는 그런 건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분야는 그런 것도 들어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좀더 신경을 써서 긍정적인 면이 많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하복만 위원 22페이지 보면 인구증대시책 추진현황 실적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늘어난 인구는 거의 없다 그죠?
○행정과장 이길한 예, 거의 답보상태입니다.
○하복만 위원 2년 연속 5만 이하로 내려가서 지속이 되면 지방교부세 감액 정도가 얼마 정도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1인당 40만원 정도 보면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행정조직이 2년 정도 지속이 되면 축소가 된다는데 어느 정도 축소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현재 우리 군이 5만에서 10만으로 해서 14개 실과소가 있습니다. 5만이하면 2개가 주어드는데 보니까 설치기준이 3만에서 5만 기준으로 감축이 되는데 되는 것이 인구기준해서 2년 연속해서 100분의 10이상 5만 명이면 5,000명이 미달일 때는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5,000명 이하로 내려가면 실과를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안되도록... .
○하복만 위원 2년동안 4만5,000명이 내려가야 된다 그죠?
○행정과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명예군수제 실시현황입니다. 총 23명이 명예군수를 하셨는데 이것을 추천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명예군수 추천은 군수님께서 저분이 명예군수로서 꼭 했으면 싶으다 하는 경우에 군수님께서 추천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민들이 대부분이 군수님께서 추천하는 편입니다.
○하복만 위원 군민들이 행정을 이해하는데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사회지도층이나 공무원하신 분들이 하다보니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좀더 서민적인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하복만 위원 40페이지 보면 사회단체장협의회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1회 남해.하동 사회단체장협의회 친선 한마음대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하동하고 사회단체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추진이 된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사회단체장 협의회를 작년에 발족해서 우리 남해에서 먼저 했습니다만 인근 하동군하고는 지역여건상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서로 왕래가 많이 있는데 특히 봉사단체라든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교류를 한번 해보자, 안면 인식도 좀 하고 그런 뜻에서 했는데 1회는 남해군에서 하고, 2회는 하동에서 할 계획인데 처음 해보는 거니까 서로 교류를 하면서 단체들 간에 우의도 돈독히 하고 교류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비예산인데 그러면 사회단체협의회에서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회비를... .
○하복만 위원 연 회비를 12만원씩 해서?
○행정과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는 400명인데 각 사회단체가 모여서 협의체를 만든 겁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렇습니다. 남해군에는 33개 각 사회단체가 모여서 운영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예산의 편성집행 사후관리 등 소홀이 있습니다. 보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5건 정도 있습니다. 공무원조직력강화,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391만원, 인구증대시책 추진해서 85만원... .
○행정과장 이길한 몇 페이지입니까?
○하복만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이장단 지원에 500만원, 군장.군민장은 발생이 안 되었으니까 이것은 사무관리 행사운영비 해서 200여만원 되어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고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을 실은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 관계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당면한 동향관리 관계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도 관내 1일 동향을 전부 취합을 해서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에 따른 우리가 대처해야 될 사항이 있고 하면 그렇게 하고 있지요?
○행정과장 이길한 예.
○이종표 위원 제가 안타까워서 이미 들어난 일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약초단지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의회에서는 작년도에 결산심사를 하고 난 뒤,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행정과 동향 관리 차원에서 언제쯤 그것을 알았습니까? 혹시 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소문을 들었다든지, 오다가다 술자리 같은 데서 헛소리 비슷하게 들었다든지 그런 것을 인지한지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동향보고를 받는데 그런 동향 보고는 별개로 받는데 업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바로 보고를 합니다. 동향보고를 관리하더라도 업무적인 사항은 그 부서가 설명이 빠르기 때문에 안다는 자체는 ... .
○이종표 위원 물론 업무적인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 부서에서 하겠지만 그러나 군내에 군민들 사이에 이런 정도의 공기가 있습니다 하는 정도는 담당 부서가 아니라도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 보다도 지금 우리가 동향보고를 관리를 하면서 돌아가는 사항을 위에 보고를 드리면 위에서 판단을 해서 이런 것은 담당 부서장을 오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은 이리 이리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지시를 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업무적으로 다뤄야 될 사항이 있으면 업무적으로 또 사전에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총체적으로 군정이 돌아가는 사항이 실과별로 연계가 되어서 총체적으로 돌아가져야 군정이 원활하게 되어진다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서로 또 실과 간 우리 업무가 아니지만 업무협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한데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결산검사를 해가지고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서 알아지기 전에 남해군 시내에 회자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외부에 이런 것이 먼저 알려져서 역으로 행정에 와서 문제가 되어진 식이 된다는 이것이 뭔가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점에 와서 안타까운 심정이고, 또 우리가 이런 것을 의회에서 이런 것을 들춰내서 자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역으로 역풍이 불어서 우리가 맞다 보니까 의회도 망신이고, 군 전체적으로도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을 그 당시 들을 당시에는 사소하게 흘려버릴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예민하게 해서 앞으로 도정관리를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세요.
○행정과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감사자료 인사운영관계 계약직관계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 자료를 보고 연구한다고 하다가 갑작스레 아, 이런 것은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어제 요청을 했습니다.
금년도 경상남도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공고를 자료를 찾는다고 하다가 이런 것이 있어서 보니까 금년도에 남해군이 10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일반행정직 6명, 일반행정 장애 1명, 시설직에 디자인 이것은 도시디자인 같은데 1명, 의료기술 1명, 수의직 1명 해서 1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채용이 다 되어졌습니까? 보니까 2월 달에 공고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행정과장 이길한 합격자 발표는 7월15일날 발표됩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이것이 포함이 안되고 현원이 15명이 초과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행정과장 이길한 현원이 초과된 이것은 6월30일 현재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결원할 것을 예상을 하고 뽑은 겁니다. 아까 하는 이야기는 아까 12명 결원 초과되었다는 것은 별도 정원을 관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초과된 것이 아닙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합격이 되어서 10명이 채용이 되어지면 그때는 과원이 되어지고?
○행정과장 이길한 과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과원을 시켜서 우리가 임용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별도로 정원을 관리하는 것은 정원과 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령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지금 계약직이 7명 정원에 6명이 현원이고 1명이 결원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행정과장 이길한 예.
○이종표 위원 작년도에 와서 갑작스레 계약직 채용이 되어지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관리규정인가 보면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특수분야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특수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될 때 계약직 채용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평범한 직렬에 계약직을 채용한다는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현재 지방공무원을 임용을 하는 것도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 행정도 경쟁력을 강화를 해야 되거든, 그렇게 하려면 우수한 인력이 채용이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국가적으로 고용인력 해소를 위해서도 예를 들어 국가기관 같으면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고, 고용인력 흡수차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수인력을 채용을 하고 하려면 특수한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이런 것을 어디까지나 공개적으로 해서 아주 공고 분야를 많은 절대다수인이 보고서 숙지를 하고 응시를 할 수 있게끔 문호를 확대해서 이렇게 개방을 해줘야 되는데 2일 내지 3일간 접수기간을 줘서 이렇게 하다보면 남해군에 계약직이니, 이런 것을 채용할 것이라고 접속해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좋습니다. 좋은데 작년도 연말에 가서 유배문학관장 채용할 때 이것이 아시다시피 말썽이 있어서 형평성이 맞니 안맞니 그때 그렇게 하다가 지나가버리고 나니까 넘어가버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안해봤는데 그래서 감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공고 난 것을 다 발췌를 했는데 기록물 관리사니, 전시기획이니 하는 이런 것은 다 평범한 직급이고,
이 앞에 이영준 과장님 행정과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하면서 한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정규화 시켜주고 하는 당시에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앞으로 유배문학관이 생겨지고, 이락사 영상관이 생겨지고 하면 근무인력이 많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소요액을 파악을 해서 정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대로 넘어가버리고 했는데 이러한 소요인력에 대해서 도하고 행자부에 정원요청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 당시에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요청 관계는 이영준 과장이 한 걸로 압니다. 작년 그 앞전에 일이기 때문에 요청을 했는데 아마 저쪽에서 정원 승인을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정원요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청을 합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직이나 일반직이나 전문직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전문직입니다.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모자라는 분야가 공고를 해서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되어서 방금 다른 사람들은 전부 전물졸이고, 지적하신 유배문학관장만 전문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고를 충분하게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기록물 관리사든 건, 전시기획이건 업무 분야 직렬이 일반 공무원을 공개채용을 해서 충분히 정규공무원으로서 공개채용을 해서 정규공무원으로 인력을 메울 수 있는데 장, 이 사람들이 계약직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행정직에서 하든지 어쩌든지 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맞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려면 우리가 정규공무원을 공개채용을 해서... .
○행정과장 이길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응시를 안해줍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4년제 대학을 다니면서 문헌 정보학을 전공을 했다 그러면 학사학위 따서 나올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이종표 위원 그 정도하면 되지, 석사학위이상에, 2년 이상에, 해당경력, 5년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제한사항을 두는 것이 안맞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계약입찰에 지금 말썽이 되어있는 계약입찰에 제한 사항을 둬서 하는 식으로 너무 채용이 되어진 사람, 그래서 자료를 복사를 해주라고 했는데 대입을 시켜보면 그 사람에 맞춰져 자격요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냥 4년제 대학 문헌정보학과 문화재 전공하면 되지, 왜 이 시점에 와서 자꾸 계약직을 선호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 문호를 열어 줘야지 되느냐 말입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를 들어서 공개채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일시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 아니면 ... .
○행정과장 이길한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왜냐 하면 그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다보니까 공무원규정에 맞아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종표 위원 어디까지나 이런 것은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 공고한 것을 보니까 7월7일 날 채용공고를 했는데 7월22일 날 변경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7월7일 날 공고를 해서 접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해서 변경공고가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때가 공고했더니 사람이 5명이 왔습니다. 5명이 접수를 해서 5명 중에서 면접을 해서 한사람을 선발을 했습니다. 디자인 팀장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표 위원 아니, 이것이 이상합니다. 1차 공고를 할 때 보니까 시험일정을 서류전형을 2010년7월23일 날 서류전형을 하고, 7월28일 날 면접시험을 하고, 7월30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경공고를 하면서 서류전형을 7월22일 날 하루 앞당겨서 하고, 그 다음에 면접시험을 7월28일로 한다는 것을 7월23일로 변경을 시키고, 합격자 발표를 7월30일 한다는 것을 7월23일날 합격자 면접시험하고 최종 합격자 하는 것으로 이런 것을 하나의 계약사무도 공고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하는데 나중에 유배문학관장 물어보겠습니다. 변경공고를 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뭣 때문에?
○행정과장 이길한 공고날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사람이 응시를 한 것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5명이 와서 면접시험을... .
○이종표 위원 보니까 5명이 접수를 했네?
○행정과장 이길한 예, 5명이 했는데 정확하게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모르겠습니다만 변경공고를 한 것이... .
○행정팀장 배진호 처음에 적격자가 없어서 재공고를 낸 것입니다. 그때 3명인가 왔습니다.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공고를 해놓으니까 우리가 모집을 하려고 하는 자격 요건이 아닌 사람이 응시를 한 것 같은데... . 기억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집을 했더니 남해군의 모 광고사에 근무하던 아가씨가 1명이 왔고, 모 신문사에 있던 사람이 왔고, 아가씨가 3명이 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티플랜인가 근무하던 여직원이 한 사람 왔고, 모 신문사에 근무했던 사람이 왔고, 그런 사람이 와서 6급 자리를 할 수 있나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도시팀장 자리가 아니다 해서 면접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다시 재공고를 하자, 우리가 그런 사람을 6급을 시키면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시비가 있는 거다 해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에서 5명이 왔는데 기억이 납니다. 20년이상 공무원해서 6급 자리에 앉는데 모 회사에서 모 신문사에서 이런 사람이 와서 6급 팀장 자리에 앉아서 근무를 하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도시팀장 6급 자리가 아니다 해서 면접에서 불합격시킨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이종표 위원 그래서 경력 사항을 보니까 이 사람 자격에 맞게 자격 요건을 뒀습니다. 2년이상, 실무경력, 4년이상... .
○행정과장 이길한 된 사람들이 그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황진찬이라는 사람이 생면부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표 위원 딱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우연의 일치라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을 뽑은 겁니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발표력이라든지, 그 중에서는 제일 낫더라 이런 정도 같으면, 그 사람이 경기도 어디 시에
○이종표 위원 그러면 공채디자인 이것은 뭐하려고 채용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 밑에 뒷받침할 직원이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데 우리 남해군에 도시디자인을 뭐를 두고 하는 겁니까? 현재까지 도시개발계획이고 잘 되어 있고, 생태도시 전문 업무를 취급하는 과가 있고 한데 뭐하려고요?
○행정과장 이길한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을 관심을 ....
○이종표 위원 아니, 신도시가 앞으로 확장이 되어지고, 개발이 되어지고, 사천이나 외곽으로 공업단지가 생기고, 도시가 확장이 되고 불어났을 때 이런 업무를 취급하면 되는 것이지... .
○행정과장 이길한 그 관계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과를 봐서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지금 의심 사게 되어 있는 것이 황진찬씨가 오산시에서 2008년6월27일부터 2년2개월간 계약이 되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2010년8월달까지 황진찬씨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 있다가 남해군에 오니까 의심을 안받을 수 가 없습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그것은 아니고, 자기가 하늘에 맹세코 틀림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거기서 근무하던 사람이 남해군에 도시디자인팀장 계약직을 모집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거기가 다급인가 나급인가 직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우리는 한 칸 위 6급 대우를 해주는 계약직이 되어서 그래서 응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예.
○이종표 위원 특별히 도시디자인을 해가지고 시책을 펼칠 그런 중대사항이 업무가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같은 값이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도시디자인 그런 업무를 다뤄야 될 것 같으면 여기 있네, 디자인 공개채용해서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연구해서 장기적으로 하게끔 해야지, 2년 후 3년 후 재계약 하니 뭐하려고 번거로운 일을 하며, 이 시점에 와서 작년부터 지금현재까지 5명이고, 6명이고 왜 이렇게 뽑느냐는 겁니다. 공개채용으로서 확대를 시키고 넓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디자인팀 같은 경우에는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년하고, 3년하고 연장을 해서 5년 갈 수 있는데 다음에 재계약 여부는 그때 가서 볼 일이지만, 일단 공개채용 되어서 디자인 전문가 한 사람을 채용하면 위에 있는 디자인 팀은 다른 일반직을 정원을 해도 문제가 없다 봅니다.
○이종표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초 공고기간에 2010년6월까지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딱 2개월 늦춰서 재공고 하면서 8월 하면서 이 사람 계약기간 딱 끝나도록 어떻게 이렇게 맞아지느냐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물론 감사를 하는 측면에서 이위원님 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제상으로 행정을 하면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이 위원님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데 설명드린 대로 사전 현실 여건이 ... .
○이종표 위원 계약직을 이것은 하나의 편의위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해당 분야에 근무를 하고 발전이 되게끔... .
○행정과장 이길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렇게 해야 공개채용 하는 이런 목적이고, 국가시책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그때그때 편의위주로 계약직을 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작년부터 갑작스레 전에 계약직 한 사람 되어 있던 것이 5명이고 6명이고 갑작스레 불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재 관리 그것은 앞에 계약일자 되어서 만료가 되었는데 당초 기간 만료 후에 필요에 따라서 재계약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계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 공고절차 밟아서 신규로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당초 계약을 할 때 2년 후에 필요에 따라서 1차 한 번 더 연장 계약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효력이 없는 것이네요?
○행정과장 이길한 그것 까지만 가능합니다. 5년 까지만 가능하고 더 하려면 공개 채용을 해야 합니다. 한번 해줄 수 있는 것이 5년까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약해서 연장 한번 해주는 것이 최대 하는 것이 5년까지 하면 새로 공채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호식 위원 고생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월 달인가 운전기사 채용한 것이 있지요?
○행정과장 이길한 예.
○한호식 위원 거기에서 말들이 많던데 우리는 들러리 가는 것 같이 괜히 공고해서 한다고 그렇게 참여했던 분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오해 살 정도로 사람을 채용하는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행정에 일하는데 굉장히 힘들던데 전에 하고는 틀리게 전에는 다른 군수님하고 계실 때는 이야기를 하면 말이 먹히고 그랬는데 요즘은 군수님 아니면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일용직 일하는 그것도 그런 것 같고 그런 것은 변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호식 위원 예.
○행정과장 이길한 우선 운전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운전직 공개채용을 처음 해봤습니다. 이 앞에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이종표 위원님도 현직에 계실 때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냥 기능직이 되었습니다. 시험을 한번 쳐봤더니 기능직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시험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철두철미하게 문제를 어디서 내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전라도에서 내고, 도내에서도 안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교수한테 반려해가지고 했더니 1명을 뽑는데 50명이 접수를 했는데 1명이 불참하고, 49명이 시험을 쳤습니다. 도립대학에서, 딱 시험을 치고 나서 발표를 하니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왜 들러리 취급 하느냐? 누구는 도에서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 되었다 하더라, 이렇게 인터넷에 막 떠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을 가지고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남해군 행정과에서 고발을 했더니 고발한다고 올렸더니 5분도 안되어서 싹 지웠습니다. 이미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경찰에서 부르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말을 지어냅디다. 된 사람이 남면 유구 사람이 되었는데 본적이 남면 가천이랍니다.
자기 엄마 혼자 살고 계시고 순천대학을 나왔습니다. 대학 3년을 나와 가지고, 어떻게 응시를 했느냐 물어봤더니 농업기술센터 공공근로 인가 산불감시원인가 하다가 공고문 보고 시험을 쳤다고 합니다. 시험을 치기 위해서 2년 동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혀 행정이 어떻게 한 것은 했습니다. 아까 일용직 관계는 사실상 별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고, 별 수요도 없는데 이 자리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이 오해가 살 수 있는 것이 물론 전라도에서 문제를 내서 왔다고 하지만 문제를 내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직접 시험을 치고 하니까 사전에 시험 내용을 알려 줘버리면... .
○행정과장 이길한 그런 정도 할 것 같으면 공무원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한호식 위원 어쨌든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명예군수제 앞에 작년인가 명예군수제를 시행을 해서 우리 군에 도움 되는 뭐 것이 있느냐? 질문을 했었는데 혹시 명예군수를 했던 분들이 군정이나 모임 단체들 회의 하는 데나 자기가 실제 하루 군수를 해봤던 것을 느껴서 교육이나 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군수자리 한번 앉혀 보려는 그런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인지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명예군수제를 운영하면서 23명 정도 했는데 그 중에는 농협장 출신도 있고, 행정에 있던 분들도 있고, 사회적적인 기업인도 있고, 향우회장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하고 하는데 넓게 봐주시면, 이분들이 군정을 하루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다 모르죠. 그러나 한 해에 돌아가는 현장을 보여 주고 업무를 설명드리고 하면 군청이 이렇게 돌아가는 구나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해서 군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모셔가지고 간담회도 갖고 합니다. 우리군정을 홍보할 때도 앞장서서 해달라 모임에도 초청을 하고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봐주시면 인근 시군에도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돈을 들여서 하는 것 만큼 효과가 없으면 ... .
○행정과장 이길한 크게 돈을 들이는 것은 없습니다. 점심 한 그릇 대접하는 것 밖에 크게 돈을 들이는 것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인건비 그것은 돈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한 사람 모시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모시고 다니는 그것은 돈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군청을 알리는 ... .
○한호식 위원 군청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볼 때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 어찌 보면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사람 하나 만들기 위해서 군 재산을 가지고 활동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제도는 앞으로 폐지 생각을 한 번 더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신문고도 매주 하죠? 신문에 게재가 되고 하는데 이런 것도 지역에 있는 군의원들은 어찌 보면 편하기는 편합니다. 우리한테 하는 것 보다 군수한테 직접 가서 하니까, 이런 것도 할 때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군의원이나 자리를 같이 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냥 이런 제도가 없을 때는 군의원들 보고 부탁을 해서 조르고 하던 분들이 이제는 신문고 신청해서 가버리니까 무엇을 가지고 사업이 이루지고 목적을 달성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도 행정과장님이 건의하셔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군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인 해외연수 관계 이것은 참 많습니다. 28페이지 농어촌코디네이터 과정 이것도 군에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남해군에서 보냅니까? 10년9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인데 그 기간에 40명이나 짧은 기간에 ... .
○행정과장 이길한 농업기술센터에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교육생들 실제 교육생들이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전부 일반 사람들 어른들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이것은 118만원씩 나갔는데 나가도 신활력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간 것이 아니고 국비도 있고 부담이 좀 있고 그럴 겁니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인 해외연수 관계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내용은 그 부서에 알아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지난번에도 군비로 보내면 그분들이 관광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자기가 꼭 배워야 될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별로 없고, 가면 관광인데... .
○행정과장 이길한 요즘은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관광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
○한호식 위원 여수엑스포 남해군추진위원회에서 왜 인원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이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군 예산으로 간 것이고,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간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빠진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호식 위원 국제화추진위원회는 우리 하복만 위원님이 갔어요. 하복만 위원이 협의회 위원이기 때문에 갔는데 하복만 위원님이 이름이 없는 것 보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
○행정과장 이길한 이것은 군 예산으로 간 것이고, 국제화추진협의회는 빠진 것 같습니다.
○한호식 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도 박람회 대비해서 상해에 갔잖아요? 그것은 뭐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이것은 군에서 주관해서 간 것이고, 각종 단체에서 간 것은 빠졌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회비로 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빠지고, 군비나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간 이것은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회비로 간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이런 예산이 어디에 실려 있었어요?
○행정과장 이길한 각 부서별로 실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코디네이터 과정은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에 가면 국비가 내려왔거나 그 예산에 들어있거나 해서 간 것입니다. 우리 과에는 국외여비가 없습니다. 민간인들이.
○전문위원 김종원 사업부서별로 실과별로 국외여비가 실어 주면 많이 가기 때문에 국외여비하고 국제화추진여비하고 작년까지는 기획감사실, 올해는 행정과 예산을 총괄관리하고 농업기술센터나 각 실과에서 해외에 갈 수요가 있으면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예산범위 내에서 갑니다. 그 여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호식 위원 왜 이 사람들을 보내냐고, 뭐 하려고 이 사람들을 보내냐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국외여행 목적에 보면 시책연수 보고서를 다 받습니다. 갔다 오면 시책연수 보고서를 다 받습니다. 군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게시판에 다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남해에 뭐를 할 사람들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
○위원장 이주홍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좀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한분씩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 위원 정보화마을에 37페이지 석방렴 체험장 조성관계 일이 다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작년도에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 온 것인데 행정절차를 다 밟아서 취합을 하려고 하니까 지족2리에서 지족1리 정보화마을에서 석방렴하겠다 해서 사업계획서를 해서 당초에는 협의를 했는데 운영진이 바뀌다보니까 석방렴을 해놓으면 지족2리앞에 있는 바다가 생태변화가 일어난다. 바지락이 안생길 수도 있고, 굴이 죽을 수도 있고 생태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서 안된다 이래가지고 반대를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이 있는 곳을 할 수 없어서 지족1리하고 지족2리 합의를 해라 옛날에 같은 동네인데 합의를 해라 그래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 해서 내 끌어오다가 어제 오늘 해서 마무리를 지어갑니다. 마치면 곧 재개할 겁니다.
○이종표 위원 지족해협이 명승지 70몇 호인가 지정이 되었는데 문화재 승인 다 받았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다 받았습니다. 다 되었는데 하려고 보니까 아니면 협의할 것도 없는데 명승지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과 협의가 안되어서 배이용 위원님이 다리 역할을 나아서 해결이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 결산을 해보고 집행 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기획실도 그렇고 행정과도 그렇고 힘 있는 과는 예산을 많이 받아서
○행정과장 이길한 다음에는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질의가 한번씩 돌았습니다. 다들 좋은 내용으로 질의도 하셨고, 연구도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답변도 성의 있게 답변된 것 같습니다. 중복된 것은 생략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원관계에 대해서 하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사가 8월말정도 예정되어있다고 그러는데 승진의 기회가 생겼을 때 자기 직렬이 있고 한데 우리 의회사무과 속기사가 있습니다. 하동군이나 인근에 걸친 속기사가 우리남해가 급수가 낮습니다. 연수가 못해서 그런지 속기사에 대한 예우는 있어야 의회에 대한 관점에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박봉숙 팀장님 전산장비교체에서 35페이지 보면 마을회관 소외계층해서 전산장비를 교체하는데 마을회관이라는 것이 이장님들 컴퓨터 말하는 겁니까?
○정보통신팀장 박봉숙 예.
○위원장 이주홍 내구연한을 따져서 합니까?
○정보통신팀장 박봉숙 업무보고 용이나 직원들한테 배치가 되면 그 장비가 노후 되면 더 노후 되면 폐기 나가는 것인데 상당히 내구연한이 된 장비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런 것은 한 번 더 챙겨주십시오. 정민성 팀장님 마무리하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충 드립니다. 7페이지 되어있는데 우리에서 인구증대시책도 있지만 직장인내에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육이나 5세 미만에 대한 지원출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만5세에 대해서 정부지원의 50% 되어있는데 다른 곳은 공직은 아니지만 공기업은 출산한 여직원에 대해서는 다시출근을 하면 모유시간 2시간 3시간 주는 곳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복리측면에서 특히 인구증대에 대해서 관심을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팀장 정민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저번에 이봉자 여사님 그런 일도 있었는데 단체보험 관계 계약직 이런 복리부분에 가능하다보면 한번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후생복지팀장 정민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비정규직 그분들 주장은 정규직에 대해서 약간의 차별화되고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법적이상으로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일종의 무기계약직입니까? 그분들에 대한 복리는 임금을 인상하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복리후생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런 측면에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여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답변을 하다가 감사팀장님이 감사지적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렇게 하면 인사조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징계를 받았는데 어떤 분은 전출이 되고 어떤 분은 전출이 안되고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징계를 과장은 훈계를 받고 두 사람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으면 어차피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한꺼번에 차석하고 같이 옮기려고 하니까 한사람먼저 보내고 다음인사 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결산서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돈이 빠진겁니까? 하동남해 사회단체장 협의회를 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그 예산 500만원이 어디서 나간 겁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비예산입니다.
○하복만 위원 자기네들끼리 한달에 12만원 모아서
○교류협력팀장 류치안 올해 5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있어서 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작년도 체육행사는 일절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작년도에 500만원을 지원해줬다고 했지요?
○교류협력팀장 류치안 아닙니다. 작년연말에 올 당초예산 보고 할 때 2011년도 사회단체예산이 필요한데500만원하고 사무실 2,000만원 예산을 할 것이다 라고 여기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안된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고 작년에는 한 푼도 없이 사회단체에서 자기네들이 회비하고 협찬 받아서 개최를 했습니다. 일절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위원님들의 아주 심도 있는 질문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성의 있는 답변으로 행정과 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600여명의 공무원의 어찌 보면 어머니 같은 그런 부서인 행정과 직원들의 복리도 챙겨가면서 남해군의 행정업무에 앞장서서 항상 모범이 되는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 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16시31분)
다. 종합민원실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정귀숙 종합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선서” 본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7일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민원행정팀장 장인표, 지적관리팀 차석 김기현, 부동산등록팀장 이운철, 새주소팀장 박인제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실장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종합민원실장 정귀숙입니다. 평소지고 사회발전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수고를 많이 하시는 이주홍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인표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차석 김기현입니다. 이운철 부동산등록팀장입니다. 박인제 새주소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부동산중개업자 관리관계 관내 중개사가 27개소 중개인이 4개소 3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1차 2차 해서 작년에 1번 금년에 1번 1년에 한번씩 단속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남해는 어떤 것을 단속을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자격증이나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부착했는지, 가격이 정확한지 그런 것을 지도하고 단속합니다.
○이종표 위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 중개에 따른 그런 업무 내용도 감사를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요율표라든지 업무내용도 한번씩... .
○이종표 위원 물론 요율표는 기본적인 사항이고, 예를들어서 건물이면 건물, 토지면 토지, 산이면 산 이런 것을 중개를 해줬으면 A의 부동산을 B에게 소개를 해줬다 하는 접수대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 사람들 업무 흐름 내용도 감사를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예, 수시로 한번씩 합니다. 요즘 가격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종표 위원 요즘 중개업자들이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각종 세금 관계 이런 것을 남의 명의로 해놓고, 사실 권리행사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객지에서 거주하다가 남해군에 살기 좋다고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살 것이라고 중개업자를 통해서 땅을 비싸게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농로도 되어 있고, 차도 출입이 가능하고 해서 비싼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군에 들어와서 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농로 부지 지주가 다른 사람이라서 진입로를 해결하려고 하면 땅을 사든지 진입로를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확보를 해라, 그러니까 건축 허가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인구증대 시책이라 하면서 남해군에 거주를 옮겨서 집을 지어서 살려고 하니까 되지도 않고, 비싼 돈으로 땅만 사가지고 헛일 했다고 상당히 이런 민원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중개업자는 어떻게든 땅을 팔기위해서 진입로 관계는 내가 해결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리저리 하다보니까 나중에 쏙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난리가 나서 민원이 되어있는 것도 있고 한데 좋습니다. 자유업이기 때문에 좋은데 어쨌든 군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세밀하게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개업소애서 해주면 이렇게 하면 되나 부다 해서 하다가 나중에 민원이 되어지고, 군에 몇 번을 찾아오고 보니까 감사자료 11페이지 보면 건축신고 50건이 취하가 되어지고, 건축허가가 19건 중에 17건이 취하가 되고, 그 밑에 사용승인 신청이 24건이 접수가 되었다가 취하가 되어지고 하는 이런 것이 구비서류가 잘못되고 하는 것보다도 전부 그런 것입니다. 단속을 나가고 확인을 나가면 내용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짚어서 중개업자들이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가중이 되고 그런 사항이 가중이 되면 안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대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허가증 걸려 있고, 수수료 요율표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보고 ‘잘하세요’ 하고 나와 버리면 안됩니다. 거래내역을 내놓으라 해가지고 그런 것도 챙겨보고, 세금도 과세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런 것도 재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챙겨보고 그런 식이 되어야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점적으로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11페이지 중간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 그 밑에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해서 347건이니, 124건이니 해서 장기미활용 민원 추진실적해서 작년 9월1일부터 말까지 3개월동안에 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은 노인의료복지 이런 것이고, 노령연금신청이고 이런 것은 실질적인 노인들 생활 생계하고 관련된 그런 것인데 어째서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처리가 안되어지고, 보완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지 압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혹시나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이나 복지과 것은 국세청에서 25개 금융기관에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하다보면 기한내에 해야 되는데 금융기관이 25개정도 되는데 국세청에서 통보가 안와서 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회하는데.
○이종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3페이지 공시지가 데이터베이스 구축관계 문제점을 보니까 자체 PC에 관리를 하다보니까 해킹 보안관리에 어려움 있다 해서 주전산기에 탑재 해야 되겠다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개별공시지 전부 엽무를 다루고 있는 것이 담당자 PC에 담아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DB 구축해서 탑재되지는 않고.
○이종표 위원 그러면 주 전산장비에 전체적으로 입력이 된 것이 아니고?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음에 예산을 다음에 확보를 더 해가지고... .
○이종표 위원 이것이 어떤 업무라고 PC에 담아서 관리한다는 것이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있었다는 것은 안된는데, 이것을 문제점 및 대책을 잘 내놨는데 빨리 예산이 수반될 것 같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보안이나 해킹이 안 당하도록 조치하세요?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예.
○이종표 위원 다음에 도로명 주소 관계 내년도부터 일제 실시하려고 하다가 14년도로 연장이 되었다고 했지요?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예, 2년간.
○이종표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7페이지 제일하단에 정비구간 도로명 주소 미확정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건물번호판 하는데 건물번호판 주소들이 우측좌측해서 시작부터 시작해서 집이 안지어진 곳 이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서지 않은 곳이 미확정입니다. 왼쪽 오른쪽 홀수짝수에 구간별로 했을 때 건물이 구간별로 안 들어선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지을 것이라고 띄워 놓은 집들 그런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것은 다되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예.
○이종표 위원 민원실 사항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일반민원은 그때그때 처리만 잘해주면 되지 만, 특히 토지 관리관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영구보존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예산을 안 얹어주고 깎아버린다거나 하면 말이 안됩니다. 그때그때 어려움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예.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 용역사업 수행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준영구 문서 DB 구축, 협상에 의한 계약,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수의계약,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수의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이 한 회사만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프로그램을 계약해 놓으니까 협상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그대로 하면 더 저렴하게 계약이 되고 해서 그런 사항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다른 업체에서 합니다. 프로그램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보면 미등록토지 일제조사 추진현황입니다. 보면 해안빈지하고 매립지 미등록 토지를 일제 조사해서 신규 등록하는데 이것을 국유지로 등록합니까? 군유지로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국유지로 다 등록합니다. 절차를 밟아서.
○하복만 위원 15페이지 지적불부합지 현황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보면 지적공부상하고 실제 소유자하고 안맞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가 번은 지적측량에 대한 불부합지고, 나 번은 정리완료된 현황에 따른 불부합니다. 옛날부터 토지하고 일제시대때 다 측량해놓은 그런 사항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저희들이 측량을 보면 일제시대부터 하던 것이 있어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지구들입니다.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
○하복만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먼저 찾아가서 불부합지가 있으니까 발라드리겠다 하는 그런?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16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 개발이익 환수 목적으로 하는데 개발이익이 있으면 무조건 합니까? 아니면 적용되는 사업장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이것은 아닙니다. 남해는 지목변경이 수반이 됩니다. 10가지인데 남해는 지목변경에 따른 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부과기준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어려운 것은 전문용역업체에 주지만 계산하는 환산법이 있습니다. 개발비용이 개발이익보다 초과되어야 부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계산법에 따라서 적용을 시켜서 하고, 큰 프로젝트 같은 골프장 이런 데는 용역업체를 주고 저희들이 환산이 안될 때는 법에 따라서 합니다.
○하복만 위원 펜션이라든지 지으면 ... .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 관광도시개발 물류시설 등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밑에 보면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추진현황입니다. 내년 7월23일까지인데 허가현황하고 불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허가현황은 농업용으로 주거용으로 임업용 기타용으로 해놨는데 거래를 하려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야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거래 허가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2년이고, 주거 상업은 3년이고, 도로나 하천은 5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농지 같은 경우에도 2년 이어야됩니다.
○하복만 위원 지역 주민한테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남해군에.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예, 들어와서... .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입니다. 보면 2010년도에는 이의신청한 처리내역이 없고, 올해는 23만6,013필지 대상지인데 가격을 올려달라고 신청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종류가 다양합니다. 하향조정도 있고, 상향 조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은 항상 민원처리에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것은 빼고,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보고 자료 3페이지 여권 야간 예약신청 및 교부제 여권기간 만료 예고 안내제 운영 매주 화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오후 1시간 더 합니다. 7시까지.
○위원장 이주홍 이런 것은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알려서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4페이지 지적측량성과 실지검사에 강화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GPS 측량장비를 새로 구입도 하고 하는데 및에 문제점 및 대책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통합에 따른 신규업무 발생 및 지적직 2명 전출로 실질 검사자가 부족한 상태임’ 시설 지적직 증원 요망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옛날에 지적직 남자직원이 전출간 직원도 있고, 사표낸 직원도 있고, 지적직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주홍 남해 관내에는 없네요? 그러면 증원 대비 충원이네요?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이번에 1명 왔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리고 하복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15페이지 지적불부합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고현 갈화지역에 1174-3번지 24필지 해놨는데 이쪽은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지적관리팀차석 김기현 이 지역은 신규 등록된 지역으로 바다 물이 넘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논두렁하고 그 당시에 신규등록된 지적도에 등록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불부합지는 1필지가 아니고 10필지 이상 대단위가 안맞는 것을 말하는데 신규등록 된 필지가 바닷물이 넘어와서 도면하고 그 필지하고 안맞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민원이 다른 제기는 안했습니까?
○지적관리팀차석 김기현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까 어떤 분은 늘어나고 어떤 분은 감이 되는데 감이 되는 분들에 의해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감사자료 9페이지 보면 위원회가 민원실에 4개 있는데 올해는 부동산 평가 위원회는 2번 정도 열리고 했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10년도에도 2번 11년도에도 2번 열렸는데 이것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개별공시지가도 심의하고 그 관계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왜 묻느냐 하면 민원실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민원도 있고 한데 위원회 통보하고 회의하고 이런 것도 부담이 될 것인데 잘 운영되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위원회 운영은 부군수님실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민원실 항상 군민들의 가장 현장에서 처리되는 민원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서울 금천구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군수님과 같이 초청 교환근무 해서 갔을 때 물론 건물이 신축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눈에 띄었던 것은 말로만 원스톱처리 하는데 민원실에서 모든 업무가 다 처리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화장 업무 같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하고 바로 처리가 되어서 연결이 되고 잘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은 우리민원실은 협소하고 좁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8일 10시에 계속해서 2일차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의사팀담당원 조혜은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정책기획팀장 이상록
- 홍보팀장 이창융
- 감사팀장 심완섭
-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 행정과장 이길한
- 행정팀장 배진호
- 후생복지팀장 정민성
- 정보통신팀장 박봉숙
- 교류협력팀장 류치안
-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 민원행정팀장 장인표
- 지적관리팀 차석 김기현
- 부동산등록팀장 이운철
- 새주소팀장 박인제
- 경제과장 박갑봉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