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12월12일(목)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1. 2014년도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10시02분 개의)
1. 2014년도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정도 중요한 사항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문화관광과장 배진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관광축제팀장, 박진평 관광개발팀장, 김지영 관광관리팀장, 이채현 문화예술팀장, 홍보영 문화재팀장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유지보수 12,00만원, 관광객 유치지원 3,000만원 보물섬알뜰여행 가이드북 제작 남해군관광협의외에 보조를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발전위원회 현장학습 500만원, 노인 관광안내 투어토커 본 사업은 남해 컴퓨터 봉사회에서 추진할 사업으로 1,200만원
한국국제관광전 부산 국제관광전 부스설치 비용 1,200만원, 서부경남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분담금 1,000만원 경남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 17명에 1억2,900만원, 문화 관광해설사 인건비 남해군 해설사 9,270만원, 상해보험 400만원 근무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남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개선 576만원, 운영지원 125만원, 보수교육, 박람회 참석보상 300만원, 남해문화관 해설사 심화교육 740만원입니다.
보물섬 마늘축제 4억8,600만원, 행사운영비 2억9,600만원, 참여자 지원 3,000만원, 마늘축제 행사보조 6,000만원, 행사관련 시설비 1억원, 면단위 축제 지원 전체 5,000만원, 상주 섬머페스티벌 5,000만원, 송정 섬머페스티벌 3,000만원, 독일마을 맥주축제 5,000만원, 미조멸치축제 5,000만원, 야외무제 설치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3회 원예술촌 꽃밭축제에 1,000만원,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에 내년도 40억을 편성했습니다.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10억원 입니다.
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보성 부지매입비 20억, 기타사업비로 12억, 남해대교 레인보우전망대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송정관광지 생태주차장조성 7억원, 송정관광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3,000만원, 관광개발사업 투자사업 외빈초청여비 200만원, 힐링빌리지 입주자 사업설명회 300만원
남면 숙호숲 관광지조성 데크 및 상하수도 시설 설치 1억5,000만원, 독일마을 교통지도 인부임 1,200만원
다음 페이지 독일마을 향우 발전방향 관리용역 2,000만원, 송정 외 4개소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1억5,000만원, 보물섬캠핑장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420만원, 관광시설 유지관리 1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개보수 5,000만원
바래길 관리 홍보물 제작 500만원 남해바래길 사람들 2,000만원, 가을소풍 2,000만원 바래길 토요걷기행사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운영 2,976만원, 국제탈 공연예술촌 관리 1억6,000만원, 행사운영비에 국제탈공연예술촌 영상제 200만원, 남해섬공연예술제 6,000만원, 어린이 공연예술제 1,000만원, 국립극장 교류사업 6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국악, 연극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군내 문화예술행사지원 1,500만원, 화전농악 보존에 1,500만원 관광지상설 공연단 육성 2,500만원 군민기원제 200만원, 덕신줄당기기300만원, 화계배선대 270만원, 정월 대보름 행사 1,000만원, 우수공예품개발 300만원, 작가초대전 홍보물제작 600만원, 공연단 상주단체 육성 1,300만원입니다.
김만중 문학상 및 문학제 운영 1억,5000만원, 우수예술단체 시군순회공연 2,000만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3,100만원 본 사업은 경남문화 예술 진흥원 공모사업입니다.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3,0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보수공사 7,000만원, 통합 문화이용권 1,965만원입니다. 유배문학관 관리 2억1,836만원, 유배문학관 학술문화행사 1,000만원, 기획전시 3,0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작은영화관 조성사업 10억원, 문화인프로활동지원 향토사료조사 자료 유인지원 700만원, 문화공연행사 지원 300만원,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 48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문화원 민간경상 보조금 1억5,9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남해문학지 1,000만원, 남해 문인협회 400만원, 공동문화조성 고현오곡 5,000만원 이동 다천에 5,000만원입니다.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참가 남해 오실집들이굿놀음 경남 대표로 내년 10월4일부터 5일까지 강원도 정선에서 개최되는 출전비 5,000만원입니다.
선구줄끅기 공연행사 220만원, 물건방조어부림 화장실 위탁관리 600만원 가천 다랭이논 화장실 위탁관리 36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가인리 화석산지 화장실위탁관리 300만원, 노도 김만중 유허 유지관리 36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선구 줄긋기 2,500만원입니다.
선현 제례비 향교 충렬사 1,200만원, 사우제례비 난곡사외 4개소 1,000만원, 선구줄끗기 대보름행사 500만원, 향교선비학당 운영 2,000만원, 김밸력 추모제 및 효행상 3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충효교실운영 1,000만원, 전통문화 계승 유림의날 행사 1,200만원, 생생문화재사업 3,000만원, 물건과 가천 제례행사 450만원, 남해향교 사우지 발간 2,000만원, 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형상변경 용역 2,000만원, 다정리 삼층석탑 주변정비 5,000만원, 양아리 석각 2,000만원, 금오산성 성곽복원 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난곡사 주변정비 6,000만원, 운곡사 4,000만원, 죽전 비자나무 주변정비 1,000만원, 당항 느티나무 주변정비 3,000만원 입니다.
운대암 제석신중탱 탱화 정비에 5,000만원, 화방사 유물보관실 개보수 3,000만원, 가천다랭이 주변정비 1억5,000만원, 화방사 산닥나무 자생지 주변정비 5,000만원, 가인리 화석산지 관람로 개설 3억5,000만원, 창선 후박나무 유지보수 5,4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대방광불화엄경 주변정비 4억원, 다정리 3층석탑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1,000만원, 박물관 등록을 위한 문화재 용역 2,000만원, 법흥사 담장정비 5,000만원, 기타 문화재 긴급유지 보수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노도문학의 섬 조성을 위해서 10억원, 노도 민속체험관 집기비품 구입 1,000만원, 물건방조어부림 주변정비 및 기타 시설부대비 전체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사업 4억원,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 사업 학술 심포지엄 2,000만원 기념행사 및 체험행사는 화방사 산사음악회 2,000만원, 고려 대장경 판각지 문화재발굴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서불과차 심포지엄 만화책 발간 1,500만원, 이순신 영상관 입 장권 자동발매기 교체 800만원, 남해충렬사 관리에 공용화장실 지하수 개3,000만원, 다랑이논 보존관리 군유지경작 물품구입 및 장비임차료 다랭이논 운영관리비 1,2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거북선 내부 모형물 교체 1,000만원, 부잔교 도색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멸치축제 미조에 5월달에 작년 예산이 7,000만원 인데 1억을 요구했는데5,000만원이 실려 있죠 그 밑에 2억이라는 돈은 미조면 참여예산입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2억을 삭감을 하죠. 참여예산속에 2,000만원을 작년과 맞추어 높았습니다.
미조면 참여예산은 전체숙원사업에 쓰야될 사업을 축제에 2,0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7,000만원을 맞추어 놓았습니다.
참여예산을 보면 미조섬노래길 정비 어디냐 하면 최형장군 사당 있는 그곳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정식으로 해줘야 될 사업을... .
법흥사에 1억을 해주면 남해군에 있는 사찰 전부 다 해 주어야 됩니다. 도 지정문화재도 아닌데 1억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미조면이 지역구 의원도 없는 면처럼 보여요. 저하고 최정자위원이 무능 했으면 예산들이 이렇게올라와 왔는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미조 멸치축제가 매년 1억6,000만원이 들어 가는 데 지역민 들이 50% 부담하고 행정에서 50%부담 해왔는데 1억정도 해 주십사 이야기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 으로 했다가 수정예산에 참여예산 2,000만원으로 7,000만원을 만들어 놓았는 데 기가 찹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참여예산을 저희들이 관여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주민들 평가보고회때도 1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상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5,000만원을 했습니다.
○배이용 위원 어차피 참여예산 2,000만원 올려놓았으니까 나머지3,000만원을 추경에 만들어서 올려 주십시오.
추후라도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마을주민 숙원사업에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거던요
문화관광과에서도 챙겨주고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최채민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예산서를 보면 남해가 으뜸관광이라고 하는 데 세입은 관광객이 얼마나 와서 잘했는지 모르지만 25억이 줄었고 작년에 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예산도 47억이 줄었어요.
그렇다면 생활속의 남해군민의 관광활성화에 대한 국도비를 얼마나 확보했고 자체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걱정 스럽습니다. 남해가 관광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음식점 요식업 수입이 올른지 몰라도
입장료를 가지고 앞으로 관광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 앞으로 과연 해수욕장이 가능할까 도시에 고무를 가지고 바닷물을 넣어서 그안에서 해수욕을 다한다고요
왜그렇게 하느냐 해파리 물리고 교통비 들고 해양오염되고 해서 바다를 안 간다고 해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서 손님을 유치 하기 위해서 주차장비까지 대여해 가면서 정말 고생 하고 있는 데 앞으로 5년 10년 전망을 보고 계획수립을 해야 된다.
이순신 공원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 의 유적을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본전을 다 빼버렸어요. 늦게서 이것을한다고 막차 탄다는 이야기에요.
과연 관광객을 얼마만큼 유치를 하겠느냐 종합적인 10년 20년 대책이 가능해야 된다. 관광과 여러분들이 백년대계를 위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레인보우전망대 건립에 7,600제곱미터가 전체공원의 넓이죠. 전망대, 홍보전시관 건립 전망대 데크설치 해놓았는데 이 정도 크기라면 몇 명 정도 한번에 올라가서 전망대 관람을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3층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전체 수용인원은 300명 정도 됩니다.
○최채민 위원 관광버스가 단체로 네대가 왔다. 레인보우전망대 몇 명못올라 가요. 그러면 먼저 가는 사람과 늦게 가는 사람과의 시간차이가 있으면 관광버스 기사들이 오래 걸려서 안된다고 하면서 통과시켜버려요 말이 쉬워서 그렇죠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위치가 남해대교 아래쪽 해안도로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정상쪽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은 버스 10대 정도 댔다가 사람 풀고 노량주차장으로 가야 됩니다.
○최채민 위원 검토를 해서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5회 김만중 문학상이 있는데 서포 김만중 어른이 남해 출신도 아니고 글좀 잘 썼다 해서 남해 유배온 분인데 많은 예산을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데
이것도 1년에 1억5,000 씩이에요. 앞으로 10년하면 15억이 들어가요. 수상작을 보니까 5,000만원씩 주고 하는 데 이행사가 군민의행사가 아니고 몇 사람의 행사더라고요
유배문학관에만 위임하지 말고 관광과에서 검토를 해서 체계적으로 군민의 행사가 되도록 방향도 바꾸어 주셔야 되겠고 지금 몇회째죠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내년도가 5회입니다.
○최채민 위원 유배문학관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제 소견입니다 최고 의 문학상을 받은 분한테 당신이 남해에 와서 시상을 받았으니까 기념식수 하나 해라
지금 거기에 가서 한번 보세요. 제대로된 팻말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유배문학관 동산을 잘 만들어서 수상자 보고 기념식수라도 하나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문학상을 받은 기념동상이라도 하나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288페이지 천연기념물 유지보수 5,400만원이 있는 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창선 왕후박나무, 물건 방조어부림, 미조 상록수림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창선뿐만 아니고 남해군 전체이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나비생태공원, 탈공연예술촌 이라든지 보면 입장료가 자꾸 줄어 들고 있습니다.
나비생태공원도 2013년에도 319만원 의 입장료가 줄었습니다. 관광객은 늘어나는 데 수입은 자꾸 줄어듭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전체적으로 수입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급격하게 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남해군내만 해도 시설이 늘어남으로써 분산되는 것도 있고 돈을 내고 들어가는 입장료가 한꺼번에 급격하게 증액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유배문학관은 900만원 이나 줄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그것은 7월까지 집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보이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손해 가는 것은 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종사하는 해설사들의 역량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해설사가 총 몇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하루에 투입되는 인원이 20명 정도 됩니다.
○최정자 위원 이분들도 바꾸어 가면서 하는 데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남해에 대한 역사공부가 철저히 안 되어 있습니다.
해설사 입에서 고감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감동을 못줍니다. 고감동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해설사를 양성해야 됩니다.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설사의 기준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그러기 위해서 23일날 해설사 전체 대상으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이주홍 위원님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조금 쉬었다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위원여분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 11시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업무보고서 209페이지 이충무공 순국공원조성 1년 정도 지연 되고 있다고 했는 데 공사하는 데는 별 어려움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이주홍 위원 국도 19호선 관련 해서 차면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는 데 마을앞에 형상변경을 문화재청에 질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국도 19호선 차면마을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건설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당초 문화재청 위원들이 현장을 보시고 터널을 지어서 절단된 면을 보강하는 차원으로 허가조건이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전체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군비여력으로는 어렵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돈을 주지 않고 국토관리청에서도 못 주겠다고 해서
다행히 문화재청 과장님이 한달전에 내려와서 현장을 보신 이후에 터널을쒸우지 않고 현재 2차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건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도 국토관리청 직원도 입회를 했었고 현재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2차선 플러스 2차선을 더내야 되기 때문에 산자락을 짤라야 될입장이고 문화재청에서는 그것은 절대 손을 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락사 쪽으로 더 들어가는 방향이 있더라도 기존도로를 활용하라 문제는 진입도로를 내는 데도 1차선이 필요 할 것 같고 해서 다음주중에 그림을 그려 놓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가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때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박진평 팀장님이 오셨는 데 이순신 순국공원 사업이 마무리 되고 나면 차면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날도 국도관리청 국장님이 오셨을 때 본인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상규국회의원도 차면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전부 포함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 달라 그렇게 말씀 하셨죠.
팀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하셨는 데 거기와 연관해서 내용은 그날 들었기 때문에 차면마을 주민들 이 요구하는 부차도로 및 소차면과의 관계 그부분을 문화재청과 협의해 주시고
그때 말은 안나왔는 데 차면 소박 스는 해주기로 약속 했기때문에 해결되었고 소차면에 오수시설이 안되어있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을 해놓고 나면 20가구 되는데 전부 물이 이순신공원으로 다 내려옵니다.
환경수도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같이 협의할 때 순국공원 공사 마무리되기전 19호선 도로공사 끝나면 관을묻을 수 없습니다. 같이 협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예, 마을하수도 부분에 소차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유입시켜서 처리 해 달라 그런 사항이 가능한지 실무진이 판단해보고 환경수도과에서 오수처리시설 건립계획이 있는지
○이주홍 위원 거기는 단독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공원과 같이 해야 된다.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면마을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가 4차선인데 거기에 교차로가 되기 때문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차선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농로가 들어가야 되고 순국공원으로 들어가려면 감속차로가 있어야 되는 데 전체 하려면 폭이 40미터 되는 데 문화재청에서 개착터널 부분은 하지 마라고 이야기 했는 데
도로 노선이 되다보니까 그 노선을 한차선을 줄일 수 있는지 부분은 국도에서 결정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주홍 위원 그 부분은 그날 국도관리청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겠다.
단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구간 부차도로는 군에서 했으면 좋겠지다 건설과장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야기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이 결정내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국도관리청에서 자기들이 충분히검토 하겠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삼준 이주홍 위원님 예산안에 대해서만 물으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진동마을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데 일괄보상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 데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가능하면 전체 예산을 수립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애로가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홍 위원 국도비를 확보하면 군비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군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 했을때는 민자유치도 생각 했었는데 조건부 승인할 때 규모가 크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전체 말씀드립니다. 부지매입비로 113억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세개 섹타로 구분합니다.
공공분야, 민자는 호텔부지, 교포가 들어올 주택단지를 분양 하는 데 호텔하고 주택단지는 100% 매각 하면 57억 정도 나머지 113억을 했는데 순수하게 공공분야 도로, 주차장 기타시설 하는 데 부지매입비로 4~50억정도 투입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주홍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부지매입비가 연차사업에 있어서 많다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송정 생태주차장 부지도 계약이 만료 되고 민원사항은 이해를 합니다.
시기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지매입을 많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유배문학관 김만중 문학제 상금을 1억을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전체 상금은 1억입니다.
○이주홍 위원 남해에 문화 인프라부분에서는 타시군에 뒤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사를 해보면 김만중 문학상이 전국 상징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금을 그렇게 주어서 그 뒤에 별반 남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최채민 위원 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당초 문학상을 제정했을 때의 취지하고 현재 추진상의 활성화되지 않는 면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금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서포선생의 유배지로서 문학상을 제정함으로써 대내외에 알리고 남해가 유배의 산실이라는 차원이 있었는 데
작품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다행히 금년도에는 김주영 대작가의 소설이 선택되어서 홍보 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홍보는 여전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문학상이 빛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르네상스 프로젝트 3,000만원이 있는 데 전년도 보다 줄었네요 어떤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공모를 할 것입니다. 1,500만원을 두개를 주든지 아니면 한군데 몰아주든지 공모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은 잘만 추진하면 문화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신축비가 9억소요 됩니다마는 9억을 확보 못했습니다. 추경때 가능하시면 챙겨주시면
○이주홍 위원 신문 보도상으로는 도에서 많이 준다고 떠들어놓고 군비부담이 더많고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도비는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이주홍 위원 팔만대장경 성역화사업 예산이 있는 데 남치에 하고 있는 부분은 국비죠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순수 국비입니다.
○이주홍 위원 고려팔만대장경 분사도감 한때 합천에서 할때 우리도 행사를 했는 데 그돈을 다 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금년도에 산사 음악회만 하고 다른 것은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내년도에는 별도의 행사는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팔만대장경 사업을 도에서 어느정도 확보된 것 같고 대통령 공약사업에 되면 국비 지원이 용의하겠다 과장님 말씀 하셨는 데 심포지엄 2,000만원이 있는 데 분사도감 행사를 안할 것 같으면 서울 심포지엄 그쪽 예산에 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이 정도만 해도 심포지엄은 가능합니다.
○이주홍 위원 오곡 오실집들이 굿놀음 전국대회 5,000만원이 있는 데 제가 봐서는 적다고 생각하는 데 대회참여 하는 것은 장비를 싣고 올라가고 하면 되는데 준비하는 데 있어서다. 급량비가 전혀 없다고 생각 하는 데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5,000만원 내에서 수송하는 것까지 포함 하고 연습하는 것은 관광과에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설공연단 예산도 있고 해서 선을 보이고 할때는 그런 것으로 예산을 투입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잘 챙겨주시고 미조멸치축제 야외특설무대 2억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해양수산과에서 매립을 거의다 했습니다. 영구적인 시설로 무대를 만들어 놓을 계획입니다.
○이주홍 위원 일단 영구적으로 해놓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설치해 놓고 무대를 해체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야외무대 설치가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수정예산이 어제 들어왔는 데 2억을삭감을 하고 아까 배이용 위원님 질의하신 미조면 섬노래 정비 5,000만원 투자를 하고 멸치축제가 본 예산 5,000만원 되어있는 데 2,000만원 플러스 시켰고 무대설치비는 내년에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죄송합니다. 우리과에 통보가 없어서
○위원장 박삼준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획감사실장이나 예산팀장님이 잠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예산팀장 임종출 입니다. 당초 본 예산에 멸치축제 무대설치비 2억이 있었는데 참여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참여예산에 맞는 사업을 해 달라 해서
다시 면장님에게 요구를 했더니 어차피 멸치축제비도 행사경비가 많다고 이야기 해 놓으니까 당초에는 관광과에서 1억 요구를 했는 데 저희가 5,000만원만 계상해서 작아서 2,000만원을 보태고 삼정개 해안숲 조성에 1억3,000만원 바래길 조성에 5,000만원으로 2억을 맞추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연구개발비 독일마을 운영관리 용역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데설명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독일마을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들어오고 위쪽에는 원예예술촌 아래 쪽에는 펜션단지, 레스토랑 카페가 있습니다.
그 양쪽은 번창하는 상황인데 독일마을은 전혀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만 혼잡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독일마을을 어떻게 가꾸어 볼것이냐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머리끝까지 올라온 정도고 해서 장기적인 독일마을의 운영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연구용역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애초에 독일마을 건립하고 조성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한 것인데 독일마을을 어떻게 할것인가 용역은 누구에게 주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군에서 독일마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스스로 하는 데 있어서 차라리 필요한 간담회 비용이라든지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용역은 어디로 줄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전문업체나 학교 교수들에게 해서 현재 문제가 양쪽의 영업적인 문제도 있고 독일마을은 판매 해위를 할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지 마을 자체를 어떻게 가꾸어 볼 것인가 지금은 사람들이 와도 경관적인 측면에서는 좋지만 전체가 체계적으로 정비난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부분의 용역비 같으면 남해군 문화관광과 인프라 구축 대규모 용역을 해서 권역별로 나누는 것은 이해가 가는 데 독일마을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 용역을 준다. 그러면 미국마을도 해야 되고... .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독일마을이 그정도 상황에 봉착해 있다보니까 마을을 한번 가꾸어 보자는 뜻입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이주홍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독일마을 주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22명 된다고 하셨는 데 그중에 우리나라 국적이 있거나 남해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 2명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마을이 조성될때 취지는 이미 다 사라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다는 아니지만 점차 사라져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현재 독일마을 입주자들이 다 펜션을 운영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다는 아니고 일부 민박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거의 100%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100%는 아닙니다. 안하는 분도 더러 계십니다.
○김정숙 위원 몇분 정도 안 하시는지는 모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안하시는 분도 알음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민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펜션형 민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무엇을 용역을 주신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일부 처음 독일마을이 형성되고 남해군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취지는 다 사라 졌습니다.
예산 들여서 마을을 조성해 주었지만 이제는 펜션촌, 카페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해결 해 주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 납니다. 독일마을 주민 22명중에 남해군민은 2명뿐인 것으로 알고 있고 서변동 세대수가 몇세대 인지 아십니까? 300세대가 넘습니다. 인구가 얼마 입니까?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런 지역에 연구용역은 한번도 안하시면서 무슨 독일마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꼭그렇게 말씀 하시면 남해군 전체에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독일마을이 지금 남해군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문화관광과 관장 시설로서는
일부 사람들이 국적을 안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민박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독일에서 살고 계시다가 여기와서 거주하고 계시는분이 간호사, 광부, 독일인 남편들 해서 상당한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남해군에 대한 원성이 대단합니다. 당초 정착의 목적은 벌써 훼손 되어 버렸고 양쪽에 샌드위치로 끼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엊그제 저도 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생각할때는 당초에남해군에서 해 주고자 했던 것을 제대로 해준 것이 없다는 불만이 있고 독일마을에 당초에 조성하려고 했던 정착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너무나 불편을 겪고 있는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기존에 계시는 분 민박부분, 원예예술촌의 휴게 음식점 같이 차를 팔거나 간단한 음식을 먹을수 있는 그런행위 또는 하우스맥주를 팔거나 공방형태의 기념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까지를 요구 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용역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독일마을이 그 당시 지구단위계획만 바로 되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되었을 모릅니다. 그당시 독일마을 단지계획을 세울때는 선구자적으로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었습니다.
도로가 마을을 관통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80만명이 올줄 알았습니까? 너무 피해가 많다. 한번 제대로 가꾸어보자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를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차원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살기위한 공간은 이미 훼손다 되어서 안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그래서 한번은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김정숙 위원 독일 맥주축제 열리기 얼마전부터 독일마을 주민들이 지역구 의원에게 지금현재 건설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독일문화체험센터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독일문화체험센터 위탁운영을 독일마을 주민들이 하게 해 달라는 건의를 계속 하셨습니다.
일맥상통해서 이런 용역들이 수행되는 것이 아닌가 또 다른 특혜를 주기위한 준비과정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체험센터의 일부 시설들은 입찰도 하고 일부는 독일마을에 위탁하는 것으로 대신에임대료를 받습니다. 일부는 게스트 하우스 정도는 임대를 줄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 용역이 그것을 준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부분은 또 다른 특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시각에서는 현재 원주민들에 대한 혜택이나 정책은 빈약하면서 투자를 해서 이주한 사람에게는 무한 합니다.
그 특혜도 계속 연속선상에 있고요 독일마을도 그런방향으로 간다면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마을이 그 몇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기반조성을 하는 것은 자기들 돈 하나도 안들었요. 남해군민 전체를 위해서 써야될 예산을 자신들에게 집중 투자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마워 할 줄 모르고 불만을 터뜨린다는 것부터가 제가 볼때는 인정이 안되고요.
또 다른 특혜를 준다는 것도 인정이 안됩니다. 예를들면 독일마을이라는 브랜드를 자신들이 가져 있지만 그 지역 주민들과 융화를 해서 주민들 전체의 어떤 지역사업이나 마을사업으로 운영 할 수 도 있는 것인데 마을주민들은 다 소외 시키고 자기 자신들만 특권인양 모든 것을 다 차지하려는 이기심은 인정되어서도 안되고 그것을 남해군이 용납하면서 따라 가서 도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시각에서는 그렇다는 뜻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산서 276페이지 송정관광지 생태주차장조성 4년간에걸쳐서 매입하는 데 비용이 40억인데 순서는 어떻게 해서 합니까? 전부 일괄적으로 삽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전체 40억이 들 것으로 내년도에 7억하고 그 이후로는 10억씩 해서 4년간에 걸쳐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먼저 사주라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보상할 때 협의를 못하겠다면 나중에 하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하실분들은 먼저
○하복만 위원 남해 바래길 관리에 5,300만원을 신규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아닙니다. 연례적으로 바래길 사람들 2,000만원 도 있었고 가을소풍, 토요걷기 행사는 금년도에는 별도 국도비를 받아서 행사를 했는 데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없기 때문에 2,500만원 정도 별도 편성한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가을소퐁 저번에 한 그 행사 하는데 2,000만원이나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기념품, 중간에 차량임차도 있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가수초청 이벤트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281페이지 르네상스프로젝트지원에 전년도 예산이 6,2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줄었네요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내년도에는 규모를 축소해서 1,500만원 정도에 2개단체나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 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올해는 어느단체에 주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엊그제 남해극단에서 노도관련 김만중 선생 연 극을 했는데 2,600만원, 합창 교향곡 거기에 3,6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하복만 위원 문화체육센터 보수공사 7,000만원은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지붕에 비가 새고 결로도 되고 해서 보수를 해야 될 사항 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앞에 최채민 위원님께서 레인보우전망대에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 데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동에도 전망대가 섭니다. 거기는 차대놓고 바로 올라가서 구경할수 있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남해군에서 하려는 것은 차를 밑에주차장에 대고 한참 도보로 가서 올라 가야 되고 불편한 장소인데 그런 것이 과연 노량에서 전망대 구경한다면 다리 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쪽에서 올라 가서 쉽게 차를 옆에 대놓고 보고 온 사람 들이 이쪽에 와서 보겠느냐
저는 이 예산 깍겠다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이 생각해서 과연 노량 관광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꼭 그것인가 한번 더 깊이 생각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위원님께서 저한테 몇 번 간담회때도 지적 하셨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 하셨는 데 당초 이 공사를 산성산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국립공원 지역이다 보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암, 노량주민들 설명회를 해서 최대한의 것이 검문소 뒤쪽에 자그마한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고 남해각 쪽에서 노량공원 까지 벚꽃길 데크 설치, 산성산에 노량성이 있습니다. 거기까지의 탐방로
현재 레인보우전망대가 세워질 자리에서 올라가는 탐방로 까지 해서 이이상의 시설을 국립공원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설명을 드렸더니 주민들께서 우선 1차적으로 이것까지는 해달 라 주민들께서는 모노레일 동상을 세우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립공원 지역에는 불가능하다.
이것이라도 하자는 동의하에 추진 하게 되었고 위원님 걱정 하시는 문제는 감암터널에서 돌아 내려 오도록되어 있고 남해대교 밑에 낚시하는 공터에 주차할 수 있게끔 부지를 확보해서 차를 거기에 대고 레인보우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건물도 금남쪽 그 이상 멋진 하도록 공모를 해놓았습니다. 좋은 작품 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걱정하는 것이 시설비에 들어간 수익을 창출 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연 가능한가 노량에 58억 이라는 돈을 들이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싶어서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멋지게 만들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힐링빌리지도 주택이 들어가는 쪽은 주택외 다른 것이무엇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민자로 호텔을 계획하고 있고 주택단지 35동 나머지는 힐링센터하고 여러 가지 체험관을 할 수 있는
○박광동 위원 마을있는 쪽하고 반으로 나누어 지는 데 주택에 있는 쪽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커뮤니센터, 힐링센터, 탐방로, 전망대 기타 들어갈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정확하게 운영 할 것이라는 계획이 없습니다. 원예예술촌을 보면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일본마을도 입주자들이 입장료를 다시 받을 수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저희들이 받게 할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자기들은 집사는 땅값만 주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거던요.
아까 김정숙 위원이 말했 던 것과 같이 토박이 군민들에게는 혜택이 안들어가고 과연 교포들이 주민등록을옮길것이냐 의심이 되고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많은 시설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입장료를 받고 우리는 수입의 5% 그런식으로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돈이 더 들고 그 사람들에게 수익을 주는 결과 밖에 되지 않느냐 좀더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어떻게 할것인지 대안 제시를 우리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부분들이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저희들 입장은 다릅니다. 지금 원예예술촌이 상당한 돈을 투자해서 경상수익의 5%받고 임대료로 1,700받고 하면 7~8,000만원 정도의 직접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동면 지역이나 미조까지 의 전체적인 관광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대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매개로해서 창선은 별다른 관광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예예술촌이나 독일마을에 오는 사람들이 꼭 거기를 볼 것이라고 오는 사람이 과연 몇%나 됩니까? 남해 관광객 600만명중에 거기에 80만명이라고 했는 데 그 80만명도 거기에 올 것이라고 오는 사람이 과연 몇%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던요. 거기를 목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하거든요. 남해에 왔다 들른다.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말씀 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해보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독이마을 용역 그런 부분들도 그런마을을 세우고 회관을 짓고 할 때 그전에 어떻게 할것이라는 계획이 서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일본마을도 그런계획이 하나도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설을 한다는 그런 것만 알고 있지 세부적인 관광객이 몇 명 정도 올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투융자 심사할 때 필수요건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독일마을 전입 인구가 2명 정도 된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10명은 넘는 것 같습니다.
○박광동 위원 남해 인구가 5만인데 10명의 목소리는 살짝 해도 행정에서 바로알아듣고 처리 해줍니다.
토박이 군민들 목소리는 고함을 질러도 무슨 말인지도 못알아 듣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그렇지 않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 사람들은 필요한것 손톱만큼만 이야기해도 군에서 바로 조치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 안맞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77페이지 독일마을 가로등 전기요금, 원예예술촌 가로등 전기요금 독일마을 관리소 유지관리,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지하수 유지관리 돈은 얼마 안됩니다. 독일마을 지하수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화장실 펌핑하는 것도 있고
○박광동 위원 꽃밭 관리하는 데 물주는 것 아닙니까? 원예예술촌 가로등 전기요금 284만원 나와 있는 데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기준으로 편성 해놓은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우리 마을에 110호 되는 데 가로등이 10개 서있습니다. 원예예술촌 가로등 전기요금은 30등되거던요. 그 가로등은 입장료를 받는 지역입니다. 그런 가로등 요금까지 군에서 다 해 주어야 되느냐 꽃밭에 물주는 것까지 우리가 다 주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1년에 벌어 들이는 것이 엄청납니다. 작년에 11억 4,000만원 벌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조금 미흡하고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은 추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입장료 받고 관리하는 지역이면 가로등도 20여호에 가로등 30등 이면 많습니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가로등값 지하수 전기요금을 자기들이 내야 되는 것이 맞다. 내년에는 한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예술촌 입장료 계산해 놓는 것을 보면 한명당 3,000원씩 입니다. 해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평균으로 했을 때 맞아 떨어져서 그럴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남면 골프장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거론을 했는 데 골프장 수입금이 많니 작니 하면서 금강산 골프장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수입이 작아 진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남해 골프장에만 수입의 10%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별도 조사를 권한이 있어야되는 데 그것이 없습니다.
이 관계로 예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해보니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쪽에만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만
○박광동 위원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어서 저번에 이야기하니까 금강산이 포함되니까 돈이 얼마 안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그렇지 않습니다. 남해만 입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골프장운영 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투자양해각서에 보면 18홀 퍼블릭 골프코스, 콘도미니엄등 숙박시설 및 상가시설 사업입니다. 협약서 내용에 보면 2003년 10월 6일 체결된 투자양해각서의 실행을 위한 것 이거던요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세 번째 보시면 남해골프장 운영을 존속하는 동안 골프장 운영에 따른 경상이익의10%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사업내용에 퍼블릭 18홀 골프코스 및 콘도미니엄 숙박시설 및 상가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별개 사업이 됩니까?
○김정숙 위원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받고 조사한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릴께요
사업내용은 박광동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업자가 쉽게말하면 등기를 할때 숙박시설과 콘도미니엄은 빼고 골프장만 등기를 해놓았고요 나머지 는 따로 해 놓은 것입니다. 분리 시켜놓았어요. 남해군 협약서에 있는 것은 골프장운영에 대해서만 준다 되어 있으니까 골프장은 잔디에서 골프치는 그것만 골프장이고 나머지 시설은 별도로 만들어 놓아서 골프장에 포함이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잘알겠습니다. 원뜻은 금강산 골프장이 포함 되어 있느냐. 그런이약를 이 자리에서 언젠가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걸 듣고 싶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에 있는 지역문화예술인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전체적인 파악은 자료를 안가져서 말씀 못드리겠는데 남해에서 태어나서 문화예술할동을 해오시던분 말고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 들어오셔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어느정도 파악 되어 있느냐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현재 안 가져왔습니다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예술인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공연에 참여 하시는 분도 있고 전수해서 강사료를 받는 분들도 있고 그런 형태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정숙 위원 좀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이나 발굴 사업을 해서 남해에 정착해서 계속 문화예술 활동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별도 예산은 책정 안되어 있지만 공연등 별도 있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정숙 위원 지역민을 위한 예산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지역민 말고도 그분들이 하시자고 하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앞으로 구분해서 그련분들이 남해에 와서 문화예술 할동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불만이나 스트레스 그런 부분들을 문화예술활동이 해소 해줄수 있으니까 그런곳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큰 예산이 필요한 사업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 하실 위원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힐링빌리지 233억, 다이어트 보물섬 236억, 이순신 순국공원 280억, 레인보우전망대 58억, 문학의섬 160억, 물건방조어부림 55억, 고려대장경 170억 지금 큰 대형 사업들이 하는 게 대체적으로 이정도입니다.
이것이 국비, 도비 광특이 있는 데 동료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는 데 공장이 없는 남해로서는 그나마 이것이 공장이다. 사람을 불러들이고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다.
관광객 600만명 시대가 그냥 만들어 진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 진것이고 앞으로 1천만시대를 만들려면 이러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 해내야 한다.
그렇게 하다보니가 촌에 사는 사람들 원주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방법에서 찾아 내야 될 것 같고
문화관광과 입장에서 보면 발굴하고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역민들도 잘 챙겨서 지역민들이 기본이 되어서 할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관광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40억 이상 줄었는데 일찍 이러한 일들을 시작해서 정부 공모사업을 많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수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잘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고려대장경은 새로운 사업이고 대한민국에서 괜찮은 거리니까 잘 키워서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문화체육센터를 체육시설사업소에는 관연 안하죠. 그러면 문화체육센터라고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장기적으로 문화예술회관으로 리모델링 하든지 그렇게 되면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실내체육관 수영장도 생기고 하면 문화공간으로 확실히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시간15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나.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정도 중요한 사항만보고 해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정귀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시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장애인복지팀장 정중구,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김재실 선진장사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그러면 2014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액은 477억8,308만7,000원으로 우리 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740억7,784만9,000원의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 사유로는 신규 복지시책이 늘어나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늘어난 항세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량 증가로 79억4,527만5,000원 늘어나 노인복지증진에 301억1,822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지원에 230억1,123만3,000원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7월부터 전환되면서 76억2,110만8,000원 늘어나 228억8,403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수혜금에 장수수당 사업량 감소로 3,240만원 삭감하여 1억2,600만원 노인일자리지원에 897만원 증가에 따른 11억6,469만원 노인일자리확충에 11억5,98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사회복지 보조 대한노인회 운영 200만원 증액되어 4,000만원, 노인대학에 1,050만원 늘어나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대학순회 특강에 600만원 노인대학운영에 5,800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3,660만원 노인여가 복지시설지원에 1억8,127만원 늘어나 12억8,541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운영에 1억5,500만원 시설비 노인복지관 보강 공사에 2,000만원 노인복지관 집기 구입 1,500만원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효율 제품 보급지원에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삼동 탁로소 개보수 7개소에 9,300만원 경로당 실내 화장실 개소가 잘못되었습니다. 6개소에 5,000만원 경로당 운영에 4억2,370만2,000원 경로당운영 251개소에 4억2,370만2,000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3억7,500만원 경로당 양곡지원에 9,071만2,000원 다음은 311페이지 경로당 건강증진기기 보급에 2,0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지원에 2,500만원,
311페이지 중앙 경로당 운영지원에 400만원 노인시설운영에 8,945만8,000원 늘어난 15억3,031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예탁금 9억1,672만2,000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5,346만2,000원 증액되어 6억6,046만6,000원 312페이지 등급외자 지원에 1억3,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지원에 5억180만원,
31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생활자지원에 2,325만2,000원 노인맞춤서비스에 1억5,710만3,000원 늘어나 15억4,224만9,000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에 1억2,704만원 늘어나 9억5,918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314페이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9,105만4,000원 증액되어 5억2,617만4,000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단기 가사지원에 5,098만6,000원이 늘어나 4억4,301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2억1,48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에 3,206만3,000원 사회복지보조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에 1,556만3,000원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에 1,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에 8,588만4,000원 증액되어 2억4,704만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3,000만원 늘어나 6,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16페이지 청소년통합지원 체계구축에 7,264만4,000원 늘어나 1억3,140만원 319페이지 취약계층보호에 7,957만3,000원 늘어나 86억8,059만4,000원 아동위원 사회복지보조에 아동위원 및 시설아동 워크숍 수련대회에 390만원 아동건전육성에 320페이지입니다. 3,291만6,000원 늘어나 22억4,192만1,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아동시설운영에 5억1,000만원 321페이지 드림스타트운영에 국비사업 증액으로 1억5,000만원 늘어나 국비3억입니다.
321페이지 행사운영비 교육 및 체험행사에 4,200만원 늘어나 5,200만원 32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통합복지서비스 지원에 1억200만원 늘어나 1억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및 체험행사 참석자 보상에 1,000만원 322페이지 사회복지보조 지역아동센터운영 7개소에 신규사업 냉난방비 추가로 인한 223만6,000원 증액되어 3억4,773만2,000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9,408만원 사회복지보조 가계보조수당 명절격려수당에 1,300만원 늘어나 3,380만원 아동위원활동비에 6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급식 토.공휴일 아동급식 연중 방학 중 아동수 감소로 1억3,200만원 삭감으로 8억636만원
323페이지 입양아동양육수당에 989만원 늘어나 2,249만5,000원 324페이지 입양 축하금 지원에 100만원 가정위탁 아동양육지원에 아동수감소로 1,440만원 삭감되어 7,200만원 32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년소녀가장지원에 4,320만원 요보호아동 학원수강료1,920만원 32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요보호아동위문에 87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지원에 600만원 늘어나 1,500만원,
327페이지 장애인연금 807명에 12억9,408만2,000원 장애인수당지원에 3억9,769만1,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의료비에 1억7,070만7,000원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지원에 489만원 328페이지 사회복지보조 장애학생방학 기간 돌봄 사업에 400만원 329페이지 이동영상전화요금에 9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개소에 7,460만원 사회복지 보조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1개소에 1억154만6,000원 329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에 3,200만원
330페이지 사회복지 보조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1개소에 7,000만원 장애인복지관운영에 5억7,000만원 한아름센터 운영에 2,000만원 한아름센터 개보수1,320만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에 2,500만원 330페이지 가온누리운영에 3,000만원 늘어나 2억747만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331페이지 사회복지보조 생활시설운영에 5,095만7,000원 늘어나 12억9,877만3,000원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운영에 6,000만원 332페이지 장애인자립 생활지원에 4,509만원 늘어나 10억8,5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에 3,980만원 늘어나 8억7,780만원 민간위탁금 장애아동재활치료3,966만원 늘어나 8,424만원
334페이지 사회복지보조 성년 후견 심판절차비용 지원 130만원 늘어나 26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에 300만원 장애인편의제공 및 인식개선에 4,842만원 증액되어 1억9,445만6,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지원에 175만원 증액되어 384만2,000원 청각장애인 달팽이수술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장애인 기능대회 참가보상 외 5개 분야에 1,05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에 장애인 하나로캠프 등 2,350만원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인 민원상담실 운영 등 3,100만원 복지회관 목욕탕이용료 2,400만원
335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매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2003년도에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전수조사 요원 수당이 457만원 삭감하여 4,500만원 시설비 장애인편의시설 정비에 3,000만원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에 4,800만원 민간자본보조 증장장애인 주거환경개선개보수에 500만원 늘어나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에 1세대 감소되어 3,800만원 337페이지 사회복지 보조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 운영에 기능보강사업비 4,000만원 감소로 3,200만원 338페이지 사회복지보조 농아인 일자리창출사업 1개소에 1,000만원 건전가정육성에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학용품비 지원에 649만원 늘어나 4,600만원
33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자녀양육비 학용품비에 4,600만원 사회복지보조 339페이지 건전가정 육성교육 및 캠프에 1,100만원 340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2억6,973만원 341페이지 사회복지보조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운영에 1,372만원 342페이지 다문화가족 보물섬어울림 시스템운영에 3,850만원 다문화 가정 자녀방과 후 학습비에 1,350만원 보물섬어울림시스템운영에 2,500만원
343페이지 성매매여성 폭력근절지원에 500만원 민간상담소운영에 1,000만원 늘어나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사회복지보조 명절격려수당에 520만원 344페이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에 720만원 345페이지 여성사회 참여확대에 1억9,684만원 민간행사보조금 여성주간기념식 여성주간 한마음다짐대회에 1,7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도여성주간기념행사 참석 외 2개 분야에 49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지원에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 능력향상교육 자원봉사교육에 604만원 여성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560만원 여성능력개발센터 관리에 1억4,120만원,
347페이지 사회복지보조 누리 가정보육료 3세 4세 5세 12억3,421만5,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농어촌 양육아동수당지원에 무상보육지원으로 인한 지원대상 감소로 인하여 11억138만8,000원 삭감되어 6억8,998만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348페이지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지원에 1,128만원 늘어나 8,928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128만원 늘어나 8,928만원, 3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어린이 스마트 안전지킴이 구축에 신규사업으로 1,133만2,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평가인증 어린이집 1개소 추가로 350만원 늘어나 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공공형 어린이집운영에 1,869만4,000원 늘어나 1억5,339만4,000원 352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및 행사 지원에 100만원 늘어난 1,27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아이사랑 모니터링단 활동지원 기간확대에 따른 448만2,000원 증액되어 936만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신규사업에 2,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해추모누리운영에 4,850만원 늘어나 3억59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500만원 증액되어 9,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묘지 설치 확인 GPS장비가 1,000만원,
354페이지 자연장지 대상지 분묘 표지판 구입이 750만원 자연장지 조성공사 기본실시설계 지족 공동묘지 기타보상금에 개장장려금 화장장려금 1억6,500만원 늘어나 3억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묘지 정비에 1억원 자연장지 관리운영에 2,500만원 청소년상담원 인건비3,900만원 사회복지 기금전출금 1억원 여성발전기금전출금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운용총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19억5,000만원이며, 내년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4,600만원을 사용하고 1억1,000만원 기금이 적립되며, 내년 말에는 20억6,100만원 기금이 조성될 것입니다.
다음은 47쪽 자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억원 예치금 회수 19억5,100만원 이자수입 5,600만원 등 모두 21억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사업비 4,600만원 예치금 20억6,100만원 등 총21억700만원입니다. 자세한 수입과 지출 계획은 48쪽과 49쪽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총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여성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조성액은 5억2,600만원이며, 내년도 분 예산에서 1억원이 전입되면 2014년까지 조성액은 6억2,6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박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직원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정귀숙 과장님의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공동묘지 광역화 재개발사업 추진해났는데 우리 공동묘지가 평장하고 화장하고 하는 것은 그만해도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재개발하려면... .
○최채민 위원 지금 재개발을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자연장지.
○최채민 위원 자연장지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자연장지가 수목장 하고 화초장... .
○최채민 위원 100년 200년 된 어르신들 자연으로 돌려보내지, 그것을 일으켜서 또 화장하고 또 자연장하고 그런 제도가 우리 남해 특별제도입니다. 저도 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5대조 할아버지 같으면 몇 년 되었습니까? 30년 잡아도 150년 아닙니까? 150년 된 그런 묘를 일으켜서 또 불에 태워서 자연장 한다. 이런 제도는 진짜 바꿔야 됩니다. 자연으로 돌려주는 것은 그대로 돌려주면 되고, 위패 모셔났다가 제사 지내주면 되는 것을 150년 된 묘를 불에 태워서 자식들 돈 들게,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인데 이것도 계몽을 하는 것도 솔직한 제심정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국비 일부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순군비로 하는데 354페이지 3년 된 공동묘지 편입부지가 1억3,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땅 매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나중에 자연장지하고 나면 편의시설 하기 위한 관리할 수 있는 관리동입니다. 화장실이라든지... .
○최채민 위원 그런 것도 해줘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니, 시범적으로 ... .
○최채민 위원 팀장님, 말씀해보세. 우리 남해군에서 군으로 관리하는 공동묘지가 몇 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93개소입니다.
○최채민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이 산 자체가 군소유로 되어있는지, 면 소유로 되어있는지, 마을소유로 되어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선진장사팀장 김재실입니다. 93개 공동묘지 중에 우리군에 등기가 되어있는 공동묘지 내지는 면까지 포함됩니다. 옛날에 정리 가안된 것 까지 해서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한 52~3개소 되고, 나머지는 마을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지금 정확하게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서 될 일이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삼정개 미조 들어가는 그 뒤에 등대 만들어놓은 거기지요?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예.
○최채민 위원 밤에 보면 등대입니다. 자연녹지로 안 만들고?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아니, 제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지금 자연장지로 해서 자연녹지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기는 묘지가 좁다 해서 많이 묘지를 쓰기위해서 계단식으로 만들어났는데, 요즘은 TV보면 멧돼지가 판다 이래서 세맨 공굴 해놓고 위에 녹색칠을 하듯이 안하면 거기는 평생을 가도 경치도 없고 빛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감독을 철저히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경치돌 쌓아놓은 것은 위험한 겁니다. 지금은 준공검사 나서 다해놓지만 진짜 걱정스러운 것이 현지에 올라가보지는 않았지만 경치돌 경돌길이가 1미터나 되는지 모르지만 35전 40전 이렇게 깨서 쌓아올렸을 것인데 그것이 과연 몇 년이나 가겠느냐? 슬라브 공굴 해놓은 것도 20년 30년 되면 재개발해서 다시 짓는데 거기에 한 층이 몇 단을 쌓아올렸습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높은 데가 한 5미터 정도 됩니다.
○최채민 위원 5미터면 경치돌 몇 단이나 됩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여덟 단 정도 됩니다.
○최채민 위원 두께가 30센치 정도 되는데 제가 하시는 일을 반대는 아니고, 잘 해주시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남해군에서 묘지관리를 준공하고 나서 그 지역에 위임 해주지 않습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예, 자율관리.
○최채민 위원 그것이 30년 40년 후에 시멘트로 해놓은 것이 태풍이나 폭우가 왔을 때 그냥 땅이면 모르겠는데 조상을 모시고 있는 데서 산사태가 났을 때 유골이나 묘지가 훼손된 것을 여러 번 봤었습니다. 자연이라도 김해나 보면 공동묘지가 훼손이 되어서 쇼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열심히 하면서도 걱정스럽다.
그래서 자연으로 되어있는 장지를 자연으로 할 일이지, 삼정개 공동묘지도 산소 갔다가 넓은 들에 하늘 보고 누웠다가 집에 갈 사람은 차타고 빨리 오면 될 일을, 이런 방법은 좀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해군의 예산이 어렵지만, 그 당시 우리가 잘해서 되었지만 개장장려금 화장장려금 이런 것은 그만 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기 부모님 잘 모실 때 장지 크게 신경 안쓰는데 5만원이라도 기수가 많으니까 돈이 많습니다. 이런 제도는 앞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저도 남해만치 장례식장에 가면 잔치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아껴서 자기 부모 모시는데 장지에 쓰면 되는데 이거 좀 변화를 해서 남해군에서 변해가야 된다. 분묘 표지판 자연장지 1기에 5,000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지족 녹두산하고 내년에 자연장지 설계나면 연고자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 표지판을 꽂아서 ... .
○최채민 위원 자연장 하는 분 표지판을 세워준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그래야 나중에 개장해서 화장 끝나면 자연장을 그대로 할 때 누구 것인지 알아야 되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저희들 공동묘지사업은 국비가 70% 그렇습니다.
○최채민 위원 예산서에는 국도비 표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이번에 2012년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실시설계가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고 따라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지점이 있어서 사전에 군비를 넣어서 할 것은 좀 하는 겁니다.
○최채민 위원 밑에 보면 표지판 구입해서 1시에 5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5,000원씩 해서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위에 5,000원씩 해서 1,500기 되는 것은 2015년도 사업을 사업계획을 받아놓고 광역화 사업을 지족 공동묘지하고 고현에 녹두산 공원묘지를 묘지관리위원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사업관리에 효율을 기하기위해서 사전에 묘지연고자 찾기를 시행하기 위해서 팻말 구입비입니다.
○최채민 위원 연죽공원묘지 양지쪽에 하는 그 땅 소유는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그것은 평현공동묘지인데 평현마을 소유입니다.
○최채민 위원 마을소유인데 특별사업으로 국비로 해주는 것이지요?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예, 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최채민 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했습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자부담은 평현공동묘지 관리위원회에서 ... .
○최채민 위원 아니, 자기 조상들 좋게 해주는데 부모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평장하려면 내돈 들여서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군에서 해주니까 자부담 하나도 없지요?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예, 개장에서 안치까지를 ... .
○최채민 위원 우리 군에서 해주지요?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예.
○최채민 위원 단, 보기 싫으니까 좋게 하려고 장려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보기 싫다기 보다는 앞으로 화장시책으로 정부시책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의 시책도 화장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항인데 자연장지 사업 그 자체가... .
○최채민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신경 쓰는 돈 다른데 복지사업으로 가져오십시오. 묘지 문제는 더 이상 본위원은 더 확대 안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연죽 저수지에서 연죽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가 군도입니까? 임도입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임도입니다.
○최채민 위원 거기는 인도 낼 때에 산주한테 돈 10원도 안주고 낸 겁니다. 개인한테는 그렇게 엄청난 것을 보내놓고, 그 지역은 송두리째 사업비 하나 안주고 인근지역에는 회관 2층 지어주고 뭐 지어주고 다 했는데 그것도 형평성 원리에 안맞고, 제가 의원을 할 때 일어난 일이 되어서 마무리 짓는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형평성 원칙에 말을 하고 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기 전에 베풀어 주신 분들한테는 그 지역에 정을 줘야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연죽삼거리에서 저 위에까지 몇 키로나 됩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900미터 정도 됩니다.
○최채민 위원 만약에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평소에 염화칼슘을 한 10포 정도 놔두고 ... .
○최채민 위원 그것을 누가 합니까? 염화칼슘 뿌리고 제설작업을.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최채민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눈이 온다고 장례를 안 치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눈이 오면 그 거리가 얼마라고 작년에 엄청난 고생을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 인근 트렉터를 가지고 있는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서 유류대라도 여기에 예산을 얹어났다가 비상으로 문제가 나면 그분들을 출동을 시켜서 제설작업을 같이 하면서 조문이나 산소에 오는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눈이 온다고 화장안합니까? 장례 안 치룹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맞습니다.
○최채민 위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인근에 그 분들을 비상연락을 해서 눈이 와서 제설작업을 밤낮으로 할 수 있게끔 공동묘지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놔야 된다. 예산도 있어야 된다. 아무리 봐도 금년에도 없는데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최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304페이지 장수수당 지급에 장수수당이 3,2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수혜금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작년에 460명인데 올해 350명입니다.
○하복만 위원 돌아가시면 또 다시 올라오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장수수당은 12월30일 이전 출생자 지금 만91세 이상만.
○하복만 위원 그러면 좀 줄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예산서 317페이지 청소년 축제 지원에 매년 하는 행사인데 어느 단체에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청소년 어린이날 행사를 JC에 주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전문대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300만원이 줄었는데 줄어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309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청실회 시각장애인 경로 위안잔치 거기에 400만원 지원해주는데 자부담은 얼마나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자부담이 행사 때마다 다른데 보통 200만원 300만원.
○하복만 위원 조금 되면 전체 지원을 해서 자부담을 경감을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320페이지 보면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가 있는데 어디에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내년 연초에 받아볼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330페이지 민간이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신규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어디에 운영을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7,000만원 가족센터 운영은 장애인 부모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장애인 부모회에서 하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
○하복만 위원 어디서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복지관에서 할 겁니다.
○하복만 위원 가온누리는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지금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3억5,000만원...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몇 페이지 입니까? 위원님.
○최정자 위원 페이지는 모르고 내가 빼가지고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보면 종사자 3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어떤 분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화방동산 남해요양원 창선전문요양원 화방동천리 그룹 홈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입니다. 요양보호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다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 분들을 요양원에서 보수를 안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우리가 돈을 지원해줘야 보조금이 나가야 줍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양로원에서 보수를 ...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준다고 보면 됩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그 종사원이 화방동산하고 창선하고 남해요양원...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노인시설 다 줍니다. 재가센터 재가지원센터도 전반 다 줍니다. .
○최정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총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140명 가까이 됩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엄청 많은데?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노인복지법 제47조 복지시설관리기준 지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습니다.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위탁양육지원에 7,200만원이 있습니다. 가정위탁이라는 것이 어린애들을 말하는 모양인데.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몇 페이지입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32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가정위탁아동들이 한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양육비로서 12만원씩 매월 나갑니다.
○최정자 위원 기준이 영세가정입니까? 아니면...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소년가장이 요즘은 사고가 많이 나니까 친척이나 제3자에게 위탁해주는 아동입니다.
○최정자 위원 이런 아이들이 50명밖에 안됩니까? 우리 군에.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조모나 친척들 제3자한테 위탁된 아동입니다.
○최정자 위원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해서 예산이 5,700만원 실려 있는데 작업장을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337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여기는 한아름센터 안에 있습니다. 여성지원 일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거기에 장애인여성들은 누구나 참여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다 받아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들입니다.
○최정자 위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갈 수 있다고 예?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쑥뜸을 할 수 있는 활동만 되면... .
○최정자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우리가 예산을 많이 실었는데 다문화 가정에 올해 들어온 사람도 들어가고, 10년 전에 들어온 사람도 들어가고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다문화 가정이 263명 되는데 거의 다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어제 들어온 사람도 되고 10년 된 사람도 되고 무조건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 참여가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국어나 그 사람이 필요한 사업에 필요하면 다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다문화 가정이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관리를 하는데 다문화가정에 예산 편성이 여러 과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도 정착을 못하고 떠나버리는 경우에 그런 것은 우리가 수습을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위원님 될 수 있으면 찾아가서 상담도 하는데 고부간의 갈등이나 부부간의 갈등이 많아서 그것까지 100% 하기는 힘던데 최대한 상담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막을 수 있는 일이나 생각합니다. 지도를 충분히 하고, 우리가 가가호호 방문하는 도우미가 있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예방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나 이런 갈등을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한국에 와서는 한국의 시집살이 이런 것을 인식을 시켜서 가까이 해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문화가 들어와서 농촌을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군에서 지도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알겠습니다.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아이사랑 활동해서 이것이 아동위탁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거기도 9,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
○최정자 위원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주시고, 청소년상담원이 우리한테 한 사람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최정자 위원 그 사람이 군청 안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청소년상담센터에 직원이 있는데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애서 청소년 상담원이 4명이 있는데 따로 분류를 해났습니다. 매일 학교도 나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세운 것은 한 사람에 대해서 세워났는데?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도비 보조가 달라서 ... .
○최정자 위원 그런데 도비는 적고 군비는 많고 그렇네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정책으로 내려오는 기준인데 전 시군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과는 정상적이고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노약자라든지 정말로 내 몸을 남에게 위탁해야 하는 사람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회복지과에서 정말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군민의 아픔과 군민의 가난함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말로 운동화신고 리별로 다니면서 호별로 다니면서 찾아가지고 발취를 해서 아픈 데를 치료해주는 링겔과 같은 그런 공무원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최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조금 전에 최채민 위원님께서 공동묘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해군 삼동면에 조금 전에 공동묘지 광역화 사업 재개발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느냐하면, 삼동면 같은 경우에는 한 7년 전에 삼동면 전체 묘지를 조사를 한 적이 있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배이용 위원 그때 남해 삼동면민들한테 모델 케이스로 이 묘지를 조사를 해서 한 군데 모아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려7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놀랬는데 지역에는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묘지를 조사를 해서 한 군데 모아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족같은 경우에는 도로주변에 묘지가 참 많습니다. 관광개발이다 뭐다 해서 그쪽 지역에 땅값이 비싼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묘지를 이장해야 펜션을 짓든지 장사를 해도 할 것인데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그쪽 지구주민들 전체 자기 호주머니 끌러서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공동묘지를 자연장지로 가야 되겠다. 보건복지부에서 약속을 해놓고 왜 안하느냐?
그쪽 전체 100% 다했을 겁니다. 저만 안했다고 뒤에 도장 찍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점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묘지를 그대로 놔두면 자연장지가 되는데 현재 보면 그쪽에 보면 삼동면에 있는 주민들 생각은 그때 일제조사를 하면서 보건복지부 예산을 가지고 한군데 모은다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족지구에서도 신청이 들어왔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배이용 위원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용역을 기 2,000만원을 들여서 마을자체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재개발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꼭 해야 될 지역인지? 안해야 될 지역인지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고, 미조 지역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이장님들이 전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축대를 받쳐가지고 4미터55 쌓아났는데 단계별로 쌓아났는데 돌로 쌓아놓은 것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묘지를 손을 볼 적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안 무너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무를 심어서라도 외관상으로 보이지 않겠금 잘 가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지금 나무를 심어서 뿌리발이 튼튼하게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정부 70% 이상 국비보조사업은 자연장지 하는 사업비만 지금 내려오고 나머지는 안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거리 제한도 덜 받고, 그냥 효율적으로 국도를 이용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내려오는데 연고자들 조사하는 것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년 사업비가 상향조정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실시설계만 하고 2015년도에 사업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배이용 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배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서 307페이지 중간에 보면 고현면 경로식당 전기요금에서 180만원이 있습니다. 다른 경로식당들은 지원이 안되는데 따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어떤 사정으로 별도 지원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경로식당이 다른 데는 마을회관이나 복지관 안에 다 들어 있는데 이 식당은 얼마 전에 경로식당으로만 지었습니다. 그래서 고현만 주는 겁니다. 다른 데는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다 되어있는데 이것만 동떨어져있어서 복지관안에 못 들어가고 관리비안에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줍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경로식당운영비에 넣어서 주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경로식당 운영비에는 제가 다음에 그 관계를 보여드릴 텐데... .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나와 있으면 고현면만 따로 주는 것처럼 보여 지니까 경로식당 운영비에 포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것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308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대학운영비에서 노인대학이 몇 곳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올해 하반기에 두 곳이 고현하고 남면 하고 늘어났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예산이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산이4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2개를 나누면 225만원씩인데 225만원씩 지원해서 2개의 노인대학이 운영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닙니다. 조정을 하서 하고, 하반기 때 인원수를 조정해서 그대로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할 겁니다.
○김정숙 위원 본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
○김정숙 위원 팀장님이 설명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입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경로노인대학이 7개소입니다. 그중에 고현 노인대학은 금년 8월달에 신규로 설립이 되어서 우선 운영비가 400만원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전체 8개소가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각 경로 회별로 기본운영비 500만원을 주고, 그다음에 경로노인대학마다 인원이 틀립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나머지 돈을 배분을 해서 주기 때문에 많이 주면 좋겠지만, 남해읍은 1,100만원 기타는 9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남면은 지원을 안해주고 내년도부터 남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대충 계산하니까 1년 예산이 7,400만원 정도 필요하네요?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그렇습니다. 최소한 7,000만원만 있으면 ... .
○김정숙 위원 예산팀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예산 전체규모에 따라서 각 팀별로 각과별로 주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보면 사회복지과는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감해진 부분이 없고 증가되었는데 사회복지 보조인데 100% 해준 바는 없습니다. 우리가 당초 전체 요구 중에서 저희가 900억에서 1,100억을 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노인대학은 군수님도 각 면별로 노인복지 차원에서 늘려서 운영하도록 권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대학이 신설되자마자 예산을 편성 안해주시면 조금... .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그 예산은 해오는 대로 운영비를 축소하지 못할 것이고, 두 군데 늘어난 부분은 부족하면 내년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9페이지 노인복지관 태양광설치부분에 4,4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국비가 더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 밖에 지원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올해 신재생에너지 자원사업 운영에 따른 예산증가인데 4,400만원... .
○김정숙 위원 국비지원이 50% 줄어 들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경로당 개보수사업비가 있습니다. 개보수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경로당이나 시설을 개보수사업을 할 때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작은 돈이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310페이지 전체 경로당이 251개소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내화장실을 20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실내화장실 설치에 대한 수요조사는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88개가 나왔는데 올해 예산 요구를 할 때 많이 해서 개소가 잘못되었습니다. 6개소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20개소가 아니고 6개소만 설치해준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돈에 맞추다보니까.
○김정숙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88개소인데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연차적으로 한다하더라도 88개소나 된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10개년 계획으로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3~4년 계획으로 했는데 이것도 예산 편성하면서... .
○김정숙 위원 하신다고 수요조사까지 하셨다면 다른 부분에서 조금 줄이시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3~4년 안에 하시겠다고 하면서 적어도 1년에 2~30개소씩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1/5도 안되는 사업비를 얹는 다는 것은 좀 그래 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최대한 추경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김정숙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믿어도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아래쪽에 경로당 운영비는 251개소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동절기 난방비는 250개소만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인쇄 잘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닙니다. 중앙경로당 제외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중앙경로당 운영비가 400만원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난방비가 빠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복지관운영비에 있기 때문에 250개소입니다.
○김정숙 위원 311페이지에 사회복지과에 공익근무요원이 15명이 근무하는 걸로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복지시설에 많고, 과에도 1명씩 있고, 센터에도 있고, 복지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가온누리에는 몇 명이 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3명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3명에 대한 근무실태나 환경 처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한번씩 챙기고 있는데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번 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김정숙 위원 313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식당은 무조건적으로 노인 분들이 가셔서 드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닙니다. 처음 취지는 돌차상위나 기초수급자 그런 돌보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것인데 거기서 못 잘라서 오시는 분까지 같이 드시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317페이지 생소한 단체가 있어서 남해군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청소년들이 구성해서 하는 위원회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구성 되어 있고, 어떤 학생들이 몇 명이 구성이 되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거의 고등학생들인데 우리남해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한 학교에 2~3명씩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토.일 자율적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토론도 하고 지역을 바르게 이끌어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가시적으로 들어난 성과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
○김정숙 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위원들이 바래길 체험활동 같은 것도 자주합니다.
○김정숙 위원 321페이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부분에서 국내여비가 1,000만원이 올려져있습니다. 다른 타부서나 어떤 센터에 비해서 국내여비가 1,000만원이라서 깜짝 놀랐는데 사회복지과 전체 여비도 1,000만원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드림스타트에 근무하는 직원이 매일 대상을 찾아다니고, 오전에는 출장 가서 대상 찾고, 오후에는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3명이 우리 과 안에 안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여비인데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오전은 출장가고 오후는 정리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차량유지비서부터 급량비 전부다 따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차량유지비는 학생들 실어 나르는 겁니다. 취약계층아동이나 부모들을 실어 나르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분이 대상을 찾아서 대상을 실어 나르는데 대상을 찾으러 가는 돈 따로 주고 대상을 실어 나르는데 돈을 따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그 차가 승합차기 때문에 한 사람만 되지 운전을 아무도 못하고 그 차는 ... .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드림스타트센터에 활동내용이나 형식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몇 번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지만 아직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상담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상담 수요자를 찾아가는 일이나 찾아서 그 분들을 데려오는 일이나 거의 비슷한 하나의 일 아닙니까? 그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닙니다. 보건 분야 또 아동복지분야 전부다 전반 분야가 달라서 다 구분되어져 있어서 다른 시군에 비해 저희들이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견학을 가보고 다른 시군 예산편성 한 것을 보고 준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세 분이 근무하지만 출장을 가든 뭐를 하던 개인차로는 안 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개인차량도 갑니다. 두 사람은 개인차로 가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승합차운전이기 때문에 1조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은 여비가 너무 많아서 똑같이 지출이 된다 하더라도 여비로 하는 것 보다는 개인차량을 사용하던 공공차량을 사용하던 거기에 대한 차량유지비나 식대나 구분을 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 맞지, 출장비로 내놓으면 말씀하신대로 매일 출장을 나가야 된다면 출장비 감당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직원이 총 3명이니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드림스타트센터운영에 끝에 321페이지로 넘어가서 일반보상금이 1억2,000만원이 실렸고, 그 중에 아동통합복지서비스지원에 1억1,000만원이 실렸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드림스타트 활동에서 어떤 활동으로 1억1,000만원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까 0세에서 12세 임산부부터 12세까지 부모랑 다 같이 하는데 오면 그 사람들 서비스를 찾아가지고 뭔지는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보상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났습니다.
○김정숙 위원 보상금이라는 개념이 어떤 뜻으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보상금이 실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날 나오는데 식비도 제공될 수 있고, 오고가는 차비, 서울로 간다든지 우리 행사도 추진할 것도 있고, 여름학교나 겨울학교 그런 보상금조로 나오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사회적 수혜를 주는데 수혜에 참여했다고 해서 보상을 준다는 뜻 입니까? 사회적 수혜 대상자들인데 수혜대상자들이 수혜를 받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에 혜택을 받기위해서 나오면서 보상금을 받으므로 나온다는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수혜금입니다.
○김정숙 위원 개인이 수령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행사를 진행하면서 오늘여름 학교를 한다 할 때 케이크를 만든다든지 거기에 따르는 친환경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입니다. 아동에 필요한 것을 한다든지 그 서비스 지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팀장님, 지금 복지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볼 때 예산 항목에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일반보상금 구분되는 것이 적당합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이 부분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대 급부적으로 대가없이 어려운세대나 이런데 직접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은 저희가 강제할 수 없고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323페이지 아동위원회활동비 해놓고 10만원씩 30명에 2회해서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무슨 활동비를 1인당 10만원씩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사실은 아동위원들이 추석 중간 분기 회의 끝나면 아동들한테 언제든지 찾아가면서 자기 본인부담금이 오늘은 명절이다 애들한테 찾아갈 때 양말이라든지 과일 제수용품을 사가지고 갈 때 자기 부담금도 이 돈 내준 만큼 3~4만원을 꼭 보태서 가더라고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급식소 7개소 했다는데 전체 읍면별로 균형 있게 지역아동급식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한 두 군데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디 어디 있고, 어디 없다 이렇게 설명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7개소 있는 데가 고현이 없고, 설천 있고, 삼동, 상주가 없고, 미조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고현 삼동...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없는 데가 상주 미조 고현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 3곳을 제외한 7개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상주 미조 고현에는 언제쯤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그 면에 있는 학생들이 급식을 못하거나 못 먹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설립해라 하지 못하고 처음에 개소해서 자기들 돈이 1~2년간은 자기들이 꾸준하게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이나 모든 것을 점검을 해서 1~2억 정도는 1~2년 안에 쭉 지원해서 애들을 관리한 기록들이 남아야 정부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분들이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거의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목사님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정숙 위원 교회 하고 또?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대부분 교회입니다.
○김정숙 위원 7군데가 다 교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니, 어린이 집 운영하는 모모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하나 6군데는 전부다 교회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계도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없는 면에 가셔서 사찰이든 아니면 교회든 그런 봉사시설에 가셔서 이 지역에 아동급식센터가 없다. 아동급식센터를 운영해보실 수 없는가 이렇게 활동을 하셔서 의사가 있다면 군비로 어느 정도 실적이 쌓일 때 까지는 조금씩 지원해주면서 활동하게 하시면서 그다음에 국비지원을 받도록 해주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제가 몇 군데 상주랑 해봤는데 공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하려고 처음에 의욕을 가졌었는데 뒤에는 안하시더라고 예, 몇 군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도 안하시는데 강요를 못해서... .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329페이지 장애인 수화통역센터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화통역센터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실적을 주라고 했더니 실적이 나왔는데 올해 실적이 굉장히 건수가 많았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들은 비교 못해봐서 모르겠지만 수화 통역센터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진주나 창원지역에 비해서 실적이 비슷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수화통역센터에서 사업비를 달라 해서 인근에 있는 시군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화통역사가 남해군이 시 못지않게 많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하동은 1명이나 2명 인근 군들은 이랬는데 그 자료를 보여주고 설명을 드렸더니 자기들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2명이 근무하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3명입니다.
○김정숙 위원 3명이 근무하는데 실적이 27,000건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
○김정숙 위원 잘 기억 못하시겠죠?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안 푼도 늘어나지 않고 전년도예산하고 똑같이 되어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농아인일자리창출에 1,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농아인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수화통역센터 자체 사업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김정숙 위원 330페이지 장애인부회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들을 하실 겁니까?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갈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장애인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
○김정숙 위원 총체적인 뜻이나 목적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사업을 어떤 사업들을 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서를 받으시고 예산을 지원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경남조례도 있고 지원센터규칙도 있고 해서신규 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이라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이라서 일단 편성된 대로 인건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 내년 사업할 것을 도에서 센터만 있고 사무실같은 것이 되면 이번에 현장 와서 운영할 수 있겠구나 해서 도에서 이번 사업을 주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도비 보조사업이라면서 도비보다 군비가 더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18개 시군이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332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활동지원비가 102명에 8억7,780만원이 실려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제공기관은 4개소인데 지역자활센터 경남지체장애인 협회,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화방동산재가 그렇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중증장애인1~2급 활동보조인을 파견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동서비스입니다.
○김정숙 위원 느티나무는 장애인부모회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김정숙 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장애인활동도 지원을 또 중복해서 받으시네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가족지원센터하는데 여기에는 직원들이 좀 많습니다. 가족들이 애들 때문에 상주해서 5~6명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사업을 해도 지장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위에 민간위탁금하고 아래쪽에 있는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하고는 별개사업입니까? 이분들이 중복되거나 같은 곳에 가서 일하시는 경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없습니다. 시간 봐서 조정하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335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개소 되어 있는데 장애인편의시설이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지체장애인협회 남해군지회에서 운영합니다.
○김정숙 위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어느 건물을 지어도 그 건물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되는 규격이 있고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지 건축하고 할 때 참여해서 기준을 정확하게 하고 현장을 조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사무실유지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나가는 수당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몇 사람이 수당을 받는 사람으로 근무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2명이 1팀입니다.
○김정숙 위원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 예산도 4,975만5,000원이 실렸기 때문에 4,975만5,000원에 해당되는 전년도활동내용이 몇 팀에 몇 건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몇 팀에 몇 건까지는 못하겠는데 월 제가 보면 4~ 5건씩은 됩니다. 작년도에 2013년도에는 매5년마다 실시하는 편의시설 전수조사가 있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475만원이 많았고, 올해는 5년 마다하기 때문에 올해는 없어서 올해는 감해졌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는 협회 운영비는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아까 4,500만원은.
○김정숙 위원 그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로서 운영되는 것이고, 지체장애인 협회 자체로는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받는 것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위에 보시면 장애인 민원상담실을 5군데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디 어디 5군데 운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시각 부녀회, 농아인, 척수, 장애인, 신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전화요금하고 공공요금, 이런 수당 그런 운영비입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 전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수당 말씀하셨는데 그 아래쪽에 보니까 장애인편의시설 점검 참석수당이 따로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운영위원들, 위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 말고 설계사무소도 있고, 공무원은 안받지만 일반인들도 있고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센터들을 한번 제가 따로 뽑아봤습니다. 여성장애인 일감지원센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각장애인주간보호소 수화통역센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드림스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한아름센터 이런 많은 센터들이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있는데 중복되거나 통합해도 될만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을 까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그 분야가 다르고 돈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분야가 다르더라도 조직을 정리를 해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부분, 쉽게 말하면 시각장애인분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일원화시키면 2개의 기관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적게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장애인보장수리센터부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여성장애인일감지원센터 이런 부분을 일괄 통합하면 투명화 되어서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고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분명히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중복되어있지 한군데만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한기관이 하나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정리를 하셔서 예산이 똑같이 쓰여 지고 아니면 더 많은 예산이 확보해서 쓰여 진다 하더라도 예산이 집행되거나 성과가 나오는 것이 투명하게 일목요연하게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 지금 보면 제가 군의원인데도 성과나 운영 상태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을 하기도 힘듭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보고를 해주시는데도 그렇거은요. 관리체계 문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토론이랑 거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비해서 61억이 늘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61억이 늘어서 돈이 상당히 느는데 지금 인원은 늘지 않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위원장 박삼준 인원은 늘지 않고 이 시대가 복지에 대해서 많이 늘고 했습니다. 앞에 위원들도 다 지적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도 파생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잘 챙겨서 그때는 맞다고 했는데 뒤에 오고 나면 예산을 준만큼 책임도 강요를 해서 뒤에 감사가 붙고 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몇 백억을 회수를 해 갔다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처음에 정리를 잘해서 뒤에 회수를 하기 쉽지않게 만들지 말고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정도 주요사항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연일 계속되는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삼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곤 보건행정팀장, 박금엽 건강생활팀장, 정현포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예방의약팀장, 박호수 위생안전팀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보건소장 윤연혁 다음은 2014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세입예산 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33억 6,377만7,000원이며 세외수입 13억 1,259만5,000원, 분권교부세 250만원, 보조사업비 20억 4,598만2,000원으로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2억9,000만원이 감소된 것은 2012년까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던 보건진료소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결산예치금을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1억 9,155만4,000원에서 6억5,645만5,000원이 증액된 58억 4,80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의료약품재료관리의 의료 및 구료비 7억 6,924만원은 보건소 와 지소 진료소의 진료용 약품과 소모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 5억 972만원은 삼동면 동천보건진료소와 남면 덕월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40만원은 보건사업용 차량 교체비와 물리치료장비 등 5종에 대한 교체비입니다.
365페이지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 2억 9,200만원은 진주의료원이 폐지됨에 따라서 서부경남 공공보건기능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로 노량 보건진료소 개보수와 정신보건센터 신축비 보건소에서 사용할 골밀도 측정기 구입비 입니다.
공공의료시설 개선비 1억1,240만원은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시설물유지 관리 2,000만원과 동천 보건진료 소 이전부지 매입을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활동지원 7,175만원은 15개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369페이지 전국 노인체조경연대회 행사실비보상금 1,900만원은 시상금입니다. 정신건강센터 운영 1억2,000만원은 군민의 정신건강 프로그램과 센터운영에 필요한 자문의사와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3,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자살예방에대한 군민의 관심을 위한 기간제근무자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375페이지 산후조리비용지원 1,050만원은 2013년 하반기부터 지원 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소득 50% 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산후조리비용지원 예산입니다.
382페이지 난치성질환관리 2억1135만원은 휘귀 난치성 질환자와 암환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입니다.
384페이지 치매 치료관리비 1억4,158만원은 치매등록 환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로 환자감소로 올해보다 1,421만 2,000원 적게 편성되었고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만 60세이상 생계곤란자 대상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387페이지 국가결핵예방 4,146만원은 전국적으로 결핵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기간제근무자 인건비와 여비로 질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88페이지 결핵환자 가족의 검진비, 입원비 시약 결핵약품 기자재 입니다.
389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억4,359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입니다.
390페이지 방역활동 취약지역 3억8,581만5,000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피복비, 임차비 유류비 재료비입니다.
391페이지 군립 노인전문병원 간병인지원 2억2,800만원은 군비지원 사업이고 안심병동운영 1억4,400만원은 보호자 없는병원은 간병인고용에 필요한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생안전 1억3,775만2,000원은 사무관리비 식품감시원 지도점검여비 보상금입니다.
393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서비스 향상에 음식점 맞춤경영컨설팅 2,000만원 주요관광지 주변 일반음식점 20개소 지정해서 외부 경영컨설팅비 이며 일반음식 시설개선 5,000만원 일반음식점 10개소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천보건진료소 이전 문제인데 동천보건진료소는 인원을 많이 관리하는 곳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타 보건진료소와 비슷하게 건물이 지어집니다. 실질적으로는 보건지소급 정도 되어야 되는 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규모가 커야 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틀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조금 올려서 하시는 것 같은 데 실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추경예산에 1억이라도 더 올려서 제대로 지어 줄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동천 보건진료소의 이용객이 다른데 진료소 보다 상당히 많은 데 예산 때문에 신축이전 하는데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을 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 데
덕월, 동천보건진료소 예산을 보면 비슷한데 군비를 덕월보다 2,000만원 더 높게 했는 데 신축하면서 호화롭게 짓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기존 이용하는 사람들이 면적이 좁아서 불편하다면 지을때 제대로 맞추어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면밀히검토를 해서 꼭 예산이 더 필요 하다면 추경에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약속을 받았습니다. 소장님이 올려보고 싶어도 남해군 예산이 작아서 못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위원님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천은 14개 마을을 관장하는 아주 큰 보건진료소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부터 복지부에서 보건진료소장이 출퇴근 가능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을때 주거 공간을 50% 안 하고 진료공간을 최대한 넣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는 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45평을 안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해서
○배이용 위원 진료소이지만 지소 못지 않은 소득도 올리고 있고 금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소득을올리고 있는 데 고민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윤연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산서 368페이지 금연지도 점검 및 단속요원 활동보상 이것은 금연 업소에 단속을 직접 나가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금연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두사람을 고용해서 지도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업소마다 금연구역이 되어있는지 금연구역에서 흡연 하는지 지도점검 계도 해 나가는 보상금입니다.
○하복만 위원 개인에게도 과태료를 물고 업소도 물고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개인에게는 10만원 이상이고 업소는 500만원 이상 입니다. 아직 과태료를 물리기보다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369페이지 노인체조경연대회 마늘축제때 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378페이지 어르신 틀니보급이 많이 줄었는 데 수요가 줄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 되어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기 때문에 수요자가 줄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386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 남해군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7명이 있습니다. 위험한 정도는 아니고 전화만해서 약을 복용하는지 영양제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업무보고서 평생건강증진센터운영에 문제점에 센터 공간 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공간 확보를 하려면
○보건소장 윤연혁 보건소가 진료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사업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이어서 치매센터, 건강증진센터, 재활센터까지 들여야 됩니다. 그 공간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주홍 위원 공간 확보는 별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차공간이 없어지네요. 위쪽에는 주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그쪽 공간을 활용 할 계획입니다.
○이주홍 위원 보건소는 증축을 했지만 그렇게 공간이 넓지 않습니다. 노인성질환 등 상담소라든지 여유공간이 있어야 상담이 가능한데 하실때 잘 활용해서 예산이 더 필요 하다면 증액을 해서 라도 잘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세입예산에 작년에 비해서 2억9,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님들이 고생해서 국고보조금 5억9,800만원 작년보다 더 증액 했고 세출예산도 6억5,600만원을 증액해서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보건진료소나 지소에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열악한 예산이지만 군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국도비를 가져오고 있다.
보건지소 의사선생님이 와있고 그 외는 직원들이죠. 의사 선생님들이 군대 대신에 근무를 하고 있는 데 이선생님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데 좀 느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채민 위원 젊은층이고 하지만 스마일운동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느껴요 직원들은 웃으면서 맞이를 하는 데 이분들은 근엄해야 의사의 맛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환자가 웃으면서 대하는 것이 진료를 편하게 할 것인데 간혹 가보면 어떤분은 그사람 얼굴을 보니까 병이 없다가 있다 가겠다는 이야기를 들을때 가장 가슴 아픕니다.
나이많은 분들이 말 한마디에 병이나을 수 있는 운동이 전개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에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김경화 산부인과 라고 하나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군에서 지원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최채민 위원 지원 해 주는 것은 없고 예방접종하면 돈은 나가는 데 직접적인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까?
○최채민 위원 제왕절개 수술같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윤연혁 분만은 안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요즘 결혼 연령층이높아 지니까 제왕절개를 많이 한다고 보도가 되는데 남해로 봐서는 젊은 층이 많이 와야 되는 데 국비에서 국회차원에서 농촌에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산모건강을 위해서 배려를 할 수 있는 정책건의를 하신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에 의료시설과 인건비를 지원 해 주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김경화 산부인과 한군데 있었고 분만을 하다보면 제왕절개쪽으로 가야되는데 위험부담도 있고 해서 분만은 안하고 있습니다.
남해가 수준이 높다고 해야 될지 전부 진주, 사천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산부인과가 있어도 제왕절개 하려면 수술실, 간호사 3교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공중보건의 1년차들이 오면 교육도 시키고 웃으면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에게 베푸는 예산이나 서비스가 많은 데 아동들에게 베푸는 것은 적고 농촌에 어린이를 봐줄 수 있는 전문 의사님이나 산부인과가 있다면 남해인구가 조금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의사가 없다 보니까 젊은이가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많은 예산을 투입 하느니 차라리 어린이를 진료할 수 있는 의 사나 산모를 진찰해 줄 수 있는 의 사를 채용해 봤으면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치매를 남해노인병원에 의뢰를 하고 있는 데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우리가 감독할 의무가 있는 데 한번씩 감독을 해 보십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노인 군립병원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분들이 기저귀에 변을 보고 있었는 데 많은 사람을 관리 하다보니까 아침에 한번 하고 저녁에 한번 하고 하는 데
내가 변을 봤으면 그 사람들이 올때 까지 그 변을 차고 있는데 수시로 봐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서 361페이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이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에도 있던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영유아 지원하는 것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전문위원 정홍길 조금씩 다틀립니다.
○최정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김정숙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359페이지 보건진료수입 2억 9,000만원이 내년도에 줄어든다고 세입을 잡아 놓으셨는 데 동천과 덕월이 공사기간중에 운영을 쉬기 때문 입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가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독립채산제로 들어 있던 것이 일반회계로 감에 따라서 2013년도예산에 예치된 것이 들어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예치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365페이지 동천 보건진료소와 덕월진료소 신축 하는 데 동천 보건진료소는 신축부지 매입비5,000만원이 있습니다. 추가로 부지매입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전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그쪽이 협소하고 옆에 병원, 약국도 있고 위험해서 자리를 옮겼으면 합니다. 옛날 시장부지로 가게 되는데 5,000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기존 진료소를 팔면 금싸라기땅 이라서
○김정숙 위원 기존 그 자리는 어떻게 활용 하실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매각 할 예정입니다.
○김정숙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축진료소 비품구입 해서 덕월진료소만 1,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한곳만 확보해 놓고 동천은 1차추경때 예산을 주겠다는 약속이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운영협의회회장 직무활동수당과 운영위원 직무활동수당이잡혀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될때는 운영위원회가 필요 하지만 본청에 합쳐졌는 데 계속 운영위원회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나요?
○보건소장 윤연혁 진료소별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그 조직은 살아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전에는 운영위원회가 보건진료소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지금은 본청에 흡수됨으로 인해서 예전과 다른 구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향후 어떻게 운영위원회를 해산 하 실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전환 할 것인지 방법이 강구 되어야지 기능이 없어 졌는데 계속 유지된다면 무리가 있을 것 같거던요
그리고 예전에는 주민들이 진료를 받음으로써 진료소 수입을 올리니까 수입으로 사업을 하니까 운영위원회가 필요 했습니다만 지금은 예전과 같은 형태로 수입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영협의회장의 직무활동수당으로 1년에 900만원입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저희도 왜 이 조직이 있어야 되느냐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보고 했는데 이 조직이 역할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동천 보건진료소 이전 하는것도 운영협의회를 거쳐서 회의도 하고 아직은 조직은 살아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기능에 대한 조정이나 운영에 대한 전환이 검토 되어서 주민들에게도 홍보되면 활동하는 영역을 전환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다시 조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371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가 여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기관은 한 곳입니까? 여러곳 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다른곳입니다. 성격에 따라서 병원도 있고 협회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383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라고 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5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대학교에 지정되어서 하는 데 4명의 지역조사건강요원을 뽑아서 대부분 인건비이고 우편요금 등 활동하는 예산입니다.
○김정숙 위원 노인건강, 영유아건강, 산모건강으로 넘어 갔을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 의료비나 구료비는 수혜자에게 각각 간다는 뜻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서 병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385페이지 감염병 조기검사 체계구축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임상병리검사장비, 유지보수 115종 480만원이 있고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 시약대를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있는 것을 보면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시약구입비가 민간이전으로 간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합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예방의약팀장 정현주입니다. 공공운영비 임상검사비 480만원은 검사실 장비를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이고요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는 예산과목편성 지침에 민간이전에 들어 있습니다. 기획실 예산편성지침상 민간이전의 의료비 및 구료비는 모든 치료에 관련되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시약을 구입하는 것이잖아요?
○에방의약팀장 정현주 예, 시약을 구입 하는 것도 민간진료에 관여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시약구입은 물품구입비이고 혜택을 보는 것은 민간이전이잖아요?
민간이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따로다 있습니다. 시약구입은 물품구입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진료와 처치에 관련된 것은 의료 및 구료비에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예산편성 지침에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391페이지 군립 노인전문병원에 민간위탁금 으로 간병지원비가 2억2,800만원이 갑니다.
조금전에 최정자 위원님 말씀처럼 어머니를 거기에 모시고 있는 관계로 자주 가 보시는 데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일손이 딸리더라도 대소변 보신 것을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일괄적으로 치운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위생상에도 굉장히 나쁘고 오히려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오전오후 한번은 아니고 일단 표현을 못하니까 얼른 불러서 해달라고 해야하는데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환자들이다 보니까 일을 봤는지 모르고 있고 저도 가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문제를 제가 여성친화형도시에 관련된 용역한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저희처럼 군부로서 열악한 지역에서 산후조리원 이나 산부인과 소아과를 협동조합 사업으로 진행 해 보는 것을 용역결과에 나와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민간인들과 토론을 할 때 소아과 산부인과 협동조합 사업을 가져 오자는 논의를 했습니다만 의견이성숙 되지 않아서 중단하고 있었는 데 군수님이 내년도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협동조합 사업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업안에 국가정책에서도 협동조합을 밀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소아과 세개를묶어서 의료협동조합사업으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못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용역준 것을 검토해 보고 세가지를 묶어서 하실분이 있으면 그분들도 손익계산을 해 볼것인데 협동조합건은 저희들도 다시 토론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정숙 위원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우리처럼 어려운 지역에서 의료협동조합 사업을 하겠다면 오시겠다고 하는 좋은 뜻을 가진 의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계신다고 합니다.
여건만 조성이 되어서 의료협동조합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오실분들이 계시다고 하거던요
의료협동조합을 구성했을 때 예전에는 조합원들이 의료비에서 혜택을 받았는 데 법이 바뀌면서 조합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게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남해군에맞는 형으로 소장님이 찾아 보셔서 우선적으로 한가지 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시작 해 본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일단 자료를 찾고 해서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39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공중보건의의 진료활동 장려금 2억9,520만원이 실려 있습니다. 1인당 얼마 정도 매달 받으시나요
○보건소장 윤연혁 1인당 70만원씩 지원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에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남해병원까지 합쳐서 25명입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병원에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남해병원에 2명이 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70만원 외에 더 주는 것이 있나 보네요
○보건소장 윤연혁 많이 올수 있고 해서 여유있게 편성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국내여비도 지급하고 있네요
○보건행정팀장 최영곤 보건행정팀장 최영곤입니다. 예,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팀장 최영곤 공중보건의사는 각 보건소, 보건지소, 남해병원에 25명이 근무하고 있고 복무는 공무원에 준해서 3년이고 매년 4월달에 제대를 하고 신규 공보의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사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김정숙 위원 공중보건의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대 군대 일반병으로 가는 대신에 농어촌지역에 공중보건의로 근무 하는 것인데 군인의 신분에 가까운 줄 알았더니 계약직의 공무원에 준해서 대접을 받는 수준이네요
○보건행정팀장 최영곤 전문의는 대위 3호봉 월급을 주고 있고 일반의는 중위 수준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가지 묻고 마치겠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져있고 특히 남해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치매환자를 많이 카바를 하고 해서 가정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7~8년전만 해도 고부간에 갈등이 심해서 가정파탄이 오고 했는 데 그런부분들을 잘 챙겨서 해 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노인들을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팀에 말씀드리면 남해음식이 특색이 없고 무미건조하고 짜고 그렇다고 합니다.
개발은 못하지만 서비스를 잘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보니까 테이블을 놓아서 하게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들 스타일이지만 테이블로하면 서구식인데 편하기는 하지만 정감이 없는 면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윤연혁 지원을 3차까지 했는 데 완료 11개소 추진 8개소 지금도 계속 희망 하는 곳이 있어서 추경을 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본 예산에는 없고요?
○보건소장 윤연혁 올해 본 예산에 없 추경에 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추경에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보니까 외국인들 대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하겠다고 연락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알겠습니다. 365페이지 서부경남 의료를 담당하던 104년된 진주의료원이 어떤 환경으로 해서 없어지고
아까 소장님 설명중에 노량보건진료소나 골밀도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지원하는 돈들이 일정부분 이쪽으로 조금 지원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진주의료원이 폐쇄됨에 따라서 건강증진센터를 비롯해서 노량에는 증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았는 데 물이 새고노후화 되어서 그쪽방향으로 넣었습니다. 보건소 골밀도 측정기가 오래되어서 계획서를 빨리 넣어서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의료원이 없어지면서 저번에 어떤 사고가 있어서 국과수에서 검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양산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앞에는 진주에서 했거던요 지금도 진주에서 하는 곳도 없죠 창원도 못가던데
○보건소장 윤연혁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부산대병원 양산캠퍼스에 가게되던데 개인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바쁘고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잘못하면 장례를 하루 늦추는 문제가 생기더라
타 기관이지만 보건업무담당에서 이 부분을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정산림과, 미래농업과,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정홍길
- 산업건설위원회 김현근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 관광축제팀장 김용태
-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 문화예술팀장 이채현
- 문화재팀장 홍보영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 장애인복지팀장 정중구
-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 보건소장 윤연혁
- 보건행정팀장 최영곤
- 건강생활팀장 박금엽
- 방문보건팀장 정현포
-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 위생안전팀장 박호수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