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12월09일(월) 오후14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안전총괄과 소관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안전총괄과 소관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3시12분 개의)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남해군의회 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팀장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정도 중요 사항만보고 해주시고, 기본경비인 업무추진비 인건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예, 연일 계속되는 2014년도 예산심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특별위원회 박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장경태입니다. 오늘 안전총괄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박효명입니다. 다음 민방위팀장 차만두 팀장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2014년도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늦게 참석한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5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전체 안전총괄과예산은 전년대비 31억8,614만9,000원이 감액된 78억1,182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에 12억8,174만원, 하천정비에 48억6,520만8,000원 민방위훈련에 3억471만9,000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전체 78억정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러면 251페이지 재해재난 예방관리능력 강화사업에 전체 1억1,879만6,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재난시스템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에 100만원 공공운영비에 따른 재해 일제 전화방송시스템 유지관리비에 3,360만원, 강우량측정시스템 유지관리에 500만원 재해문자전광판 유지관리에 1,200만원... .
○위원장 박삼준 과장님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예, 자동기상관측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은 삼동면에 설치하는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안전문화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자율 방재단 교육 및 훈련에 200만원 안전모니터 봉사단관리에 200만원 안전네트워크관리에 100만원 자율방제단 활동하는데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 등에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도 생략하고 안전사고예방대책지원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1,000만원 그다음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을 위한 재난사고 인력 및 장비 실비보상에 1,00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소규모안전 유해요소 피해목 제거 하는데 4,000만원 인명 구조함 등 안전시설물 설치에 63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재난상황실 지휘소 비품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253페이지 안전문화강화 운영지원입니다. 안전문화강화 지원에도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비보상금 3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재난복구기반 구축비로 전체 9억9,023만3,000원 그 중에서 재해복구대책지원을 위한 수방자재 구입비가 700만원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재해보상하고 다음페이지 254페이지 재난지원금 합해서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인명피해우려지역 안전시설물 설치에 안내 간판 600만원 하고 난간 및 기타 안전시설물 1,200만원해서 1,800만원 풍수해보험 운영을 위한 풍수해보험 지방비운영부담금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난복구기반구축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기 때문에 생략하고 밑에 재해위험지 긴급복구 시설비에 긴급복구 10개소 1억원을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오동재해위험지구 정비에 4억9,622만원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작성하는데 5,000만원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작성하는데 2억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합해서 전체 7억4,6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운영에 일반운영비하고 저류조 청소 및 유지보수 하는데 1,200만원 2,0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입니다. 하천정비는 소하천정비에 석평 소하천에 시설비 17억5,100만원 복곡 소하천에 9억2,887만4,000원 시설부대비 소하천 정비 700만원 합해서 전체 소하천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6억8,687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256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춘계추계 지방하천 제방하는데 26개소에 1억하고 다음 삼동에 있는 삼화천 교량설치 공사 4억 해서 하천유지관리비가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천편입 보상입니다. 하천부지 손실보상이 5,0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금년도 5억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소하천유지관리 하는데 5,000만원하고 덕월천 옹벽공사 하는데 2,000만원 이렇게 소하천유지관리에 5억7,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하는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8억3,303만4,000원 여기에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 257페이지에 세천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에 세천 유지관리 하는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해서 여기에 1억하고 단항 세천 재해위험지 5,000만원 대벽세천재해위험지 3,500만원 당저 세천재해위험지구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세천 유지관리에 2억2,500만원입니다.
다음 민방위훈련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민방위훈련의 날 경비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밑에 보시면 민방위기술 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비보상금으로 전체 251만원, 그다음에 25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리더 양성교육 참석보상에 68만1,000원 민방위실비 강사수당에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자원민방위대육성 하는데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교육 참석하고 하는데 전체 291만원,
그다음에 안보강사수당에 62만8,000원, 259페이지 민방위대활동지원을 위해서 주부민방위기동대 참석보상금에 1,700만원 민방위행사 지원입니다. 민방위훈련이라든지 민방위대 참석 기념행사 주부민방위대 실기경연대회 및 훈련참가해서 79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활성화운영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재료비 장비보강을 위해서 2,89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물자 보급 재료비가 39만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병무지원에 공익근무요원 운영하는데 보상금하고 일부 보수하고 중식비 해서 1억1,828만2,000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하는데 통합방위 지방회의 등 도단위 행사 참석보상에 126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참석보상 180만원 해서 36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하는데 1,040만원 지역예비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 자치단체등이전해서 5,617만2,000원 261페이지 소방지원입니다. 소방지원에 소하전 신설하는데 1,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소방활동 지원을 위해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500만원 하고 창선의용소방대 건물보수 4,0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해서 전체 1억2,1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주민생활 편의도모를 위해서 가로등관리를 위해서 농어촌가로등 유지관리비에 사무관비는 생략하고 재료비 6,600만원 하고 가로등 신설하는데 5,000만원 미조사항 해안도로 가로등 설치 3개소에 5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 등 5,400만원 전체 재료비1억100만원 전체 5억92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생략하고 263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안전총괄과 내부거래지출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1억1,1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다음 태풍피해복구 원리금상환을 위해서 시군 차입금이자상환이 1,960만원 중앙정부 이자상환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차입금원리상환으로 시군구 차입금원리상환에 5억6,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900만원 재료비 6,6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서 255페이지 안전사고예방대책 지원부분에서 자산취득비 부분에 감액이 참 많습니다. 2013년도 일시적으로 자산취득이 필요해서 예산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자산취득비가 감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253페이지 두 번째 4,600만원 내역을 모르겠는데 혹시... .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십시오. 254페이지 재해 위험지 긴급복구에서 여기서도 감액이 3분의1 가까이 올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위험지구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비가 이만큼 감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재해위험지구를 관리를 하다가 일부 금년도에 해소를 시킨 부분도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 .
○김정숙 위원 국도비 확보 부분에서 사업건수가 줄어서 감액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예?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예.
○김정숙 위원 256페이지 하천편입부지보상부분에서 현재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부정리가 끝나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대부분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손실보상비 확보가 적어진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하천부지 이 사업은 우리가 미불용지편입보상도 하지만 수해복구공사하면서 일부 필요한데 그런데 기본 정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 .
○김정숙 위원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액은 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5,000만원 안에 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예.
○김정숙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금 미불용지 현황이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전년도에는 수해복구사업을 하다보니까 많이 편성을 해서 미불용지를 많이 편입을 했고, 내년도는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미불용지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어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예,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정확한 금액은... .
○김정숙 위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순수 군비로 하시는 겁니까? 도비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순수군비로.
○김정숙 위원 도가 관리하는 것은 도에서 받아올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챙겨서 보상을 해주도록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예.
○김정숙 위원 260페이지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물자 보급부분에서 재료비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물자 보급 금액이 39만6,000원 밖에 안되는데 어디에 어떻게 보급하기에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해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 .
○김정숙 위원 260페이지 제일 위에.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 .
○김정숙 위원 과장님 상세한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앞에 거와 같이 제출해주시고, 화생방장비에 대해서는 보급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국비지원이 된다고 하면 필요한 것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급도 해주시고, 기존에 보급되어 있는 물품에 내구연한이나 사용가능성을 점검하셔서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예.
○김정숙 위원 261페이지 소화전 신설이 있는데 소화전을 어느 지역에 신설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소방서하고 위치를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혹시 도로 사정이나 그 외 사정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힘들거나 한 지역에 소화전을 설치하거나 그런 민원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저희들은 안들어와 있고 소방서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
○김정숙 위원 남해읍 주민들 말씀을 들으면 향교 뒤편에 있는 마을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예.
○김정숙 위원 그 마을에 도로가 협소해서 작은 기름차 하나조차도 못 들어간다 하는데 그 지역에 불이 난다고 하면 불을 끌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 지역에 소방시설이나 소방전 시설이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제가 저녁에 운동을 다니다 보면 그 지역이 취약지역인데 읍에서는 가장 취약지역인데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김정숙 위원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예.
○김정숙 위원 창선의용소방대 건물보수가 4,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창선의용소방대가 신축이 된 것이 한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은 우리 군에서 도급자를 정한 것 같고, 공사는 창선의용소방대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부분도 생겼지만 일단 소방서 자체가 건물에 누수가 생기고 있다고 책임소재를 구분하기 어렵고 해서 신설은 해놓고 사용은 안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보수를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분명히 대행 입찰하셨으면 설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준공하기 전에 감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축건물에 누수가 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까요?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업자한테 몇 번을 알아보니까 하자 공사를 몇 번하고 했는데도 근본적으로 누수를 잡지 못해서 업자도 몇 번하고 나니까 자기도 두 손 들고 또 시간은 오래되어서 지나가버렸고 ... .
○김정숙 위원 사업비가 편성된 것으로 보니까 누수의 원인은 파악한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근본적으로 세밀하게는 못 잡고 전문가 하고 진단을 해서... .
○김정숙 위원 현재 누수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보수는 해야 되겠지만 신축한지 얼마 안 된 건물에 이런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된다는 것이 불합리해보입니다. 이런 것은 담당 과에서 감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예, 최채민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수해가 났을 때는 정말 복구나 현황파악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미리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뒤에 예산팀장도 계십니다마는 수해복구를 소하천이나 세천을 중심으로 할 때는 아무리 위험지구에 복구에 공사로 바쁘더라도 부대비를 넉넉히 넣어서 측량을 해서 경계부분을 소재파악을 정확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응급수해복구를 하면서 옛날 관습대로 해놓은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수해복구를 해주고도 왜 내 땅에 군에서 임의대로 하느냐하는 원성을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조를 해서 분명히 세천이나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을 할 때는 측량을 해서 경계를 정확하게 해서, 열심히 국도비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주민들 원성이 나지 않도록 꼭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에 사업을 할 때는 어른들이 이웃끼리 의논을 하고 했는데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밑에 2세나 3세들이 옛날 부모들이 당연히 한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잘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삼화천 교량 설치공사가 도비까지 있는데 여기에 없는 다리를 새로 놓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기존 다리가 놓여있는데 옛날에 삼하천 밑에 하천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에서 공사를 위에 보면 바로 복곡 저수지가 있는데 복곡 저수지부터 한 200미터정도 내려오면 봉화마을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축사도 있고... .
○최채민 위원 기존다리가 있는 것을 새로 고칩니까?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예.
○최채민 위원 꼭 군비를 넣어서 합니까? 그렇게 급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병무현상이 되어서 그 부분만... .
○최채민 위원 아니, 다리 놓는 것은 아는데 국도비를 아껴서 잘 하시던데 새로 이런 것을 한다니까 신설하는 것인지, 기존 다리가 있다면 잘하는 솜씨에 해마다 태풍이 소하천 세천에 오는데 잘 하는데 활용하면 담은 군비라도 활용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침수 흔적 작성도라고 있습니다. 예산은 5,000만원 기 투자가 1억3,600만원 들었다는데 이것을 보면서 중앙처에서 몇 년 후에 바다 해수가 10㎝ 이상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하천에 물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가 다 잊어버립니다. 기상관측도나 해수가 앞으로 물높이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이런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남해군이 전면이 바다기 때문에 해안을 끼고 있는 마을이 참 많습니다.
특히 서면에 가보면 염해마을 노구에 장잘마을 정포에 딘지구미 마을 이런 바닷가에 집들을 지어서 사는 동네가 많은데 이런데 침수흑적 예상을 잘해서 미리 그 마을에 가면 해면에 물해수 높이, 예상치 이런 표시를 해놓으면 안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집을 지을 때 높여서 짓지 않겠느냐? 이런 계몽을 미리 해줄필요가 안있겠느냐?
사실상 돈이 들어가니까 그 평면 그대로 지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 가서 이장님들이나 의논을 해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해수가 5㎝ 올라간다 10㎝ 올라간다 하는 이런 정확한 자료가 나온다면 동네에 잘 보이는 경계지역에 앞으로 몇 년 후에 해수측정이라고 할까 표시를 해놓으면 몇 년 후에 바닷물이 저 정도 올라 온단다 더 높이 짓자. 이런 계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사업이라면 진짜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남해군이 전면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끼고 있는 마을 단위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염해는 방파도 아직 방파제도 안해 났어요? 진짜 만조 되면 물이 들 정도로 보기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여수에서 너울파도가 한번 오면 넘어옵니다. 이런 부분을 잘해서 안전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만약에 침수흔적도가 마무리가 되면 해안지대에는 옛날에 눈금표라 해서 수표도라 해서 눈금을 해놓고, 옛날에 몇 년도에 어디까지 침수가 되었다 하는 표시를 해놓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몇 년도에 어느 태풍이나 어느 수해에서 어디까지 침수가 되었다. 눈금표시를 해서 자료로 ... .
○최채민 위원 아주 좋습니다. 꼭 하셔가지고 새로운 주거단지를 할 때는 꼭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책자입니다. 이 책자에 보면 안전총괄과에 ‘중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펌핑시설 건의 안전총괄과 추진 중 대사에 있는 재해천 펌핑 시설 건의’를 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예산하고 관계없다고 되어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남해군에서 특별교부세로 2014년도 우선적으로 신청해놓은 사항입니다.
○최채민 위원 내시가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소하천 정비관련 예산 확보 노력’ 안전총괄과 완결해났는데 얼마나 돈이 더 왔습니까?
(○김정숙 위원 노력은 완결되었다는 겁니다.)
○최채민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열심히 하시면서 이런 지적사항을 한번 짚고 넘어가줘야 열심히 일하는데 표시도 나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이 얼마 줄었다고 했습니까? 31억이 줄었네요?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수해복구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채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최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253페이지 보면 재해복구대책지원에 민간인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0만원인데 재산의 피해입니까? 아니면 사람에 대한 피해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이것은 사람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255페이지 보면 우수저류시설 운영이 성산 거기죠?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예.
○하복만 위원 공공운영비에 보면 통신요금이 240만원 되어있는데 거기에 통신요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모니터가 되어있습니다. 365일 24시간 모니터를 가지고 사무실에서... .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통신비용이 든다?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소방지원에 의용소방대지원에서 운영비 500만원 있는데 그전에는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했다가 올해부터 이렇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저희들 금년에는 의용소방대 운영비를 옛날에 소방서로 넘어가서 의용소방대로 와서 결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의용소방대에 직접.
○하복만 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고생합니다마는 나는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양과에서 서로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이 왔을 적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주거지구가 물이 범람하거나 집으로 물이 들어갔을 때는 재난안전과가 맞지요? 구거인데, 농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곳입니다. 50미리 이상 비가 오면 범람을 합니다. 그 구거지구도 개인 것이 아니고 남해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마을에 집이 한 3~40가구 살고 있습니다. 건설농지계는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는 건설농지계 참 재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동네가 되어서 말을 안했는데 우리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4년동안 계속 올렸다고 합니다.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면에 계속 올렸는데 재난안전과로 가면 농지계로, 농기계로 가면 재난안전과로 하천이 아니고 논밭도 아니고 구거입니다.
만약에 저기가 범람을 하면 적어도 2~30가구는 밤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죽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것도 개인땅이 아니고 남해군 땅입니다. 지금은 거의 매여가고 있습니다.
내 동네가 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번도 부탁도 안하고 예산요구도 안해봤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비가 와서 사고가 나면 재난안전과입니다. 농지계에서 손을 댈 사항이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라도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만이라도 가르쳐주세요. 사람 살아있을 때 하지 말고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어느 과인지 가르쳐 주세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해보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제가 확인해보고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
○배이용 위원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 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삼준 배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263쪽 제일하단에 보전지출 한 것이 중앙정부차입금이자1,000만원 시군구 지역개발차입금원금상환이 5억6,000만원 중앙정부원금상환이 1억입니다. 그러면 전체 원금상환하고 남는 것이 총 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시군구 원금차입은 2014년도에 마무리되고 끝이 납니다. 시군구 융자금5억6,000만원하고 이자 1,960만원하고 2014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시군구 이자가 완료되고, 중앙정부차입금은 2018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중앙에서 10억 빌린 것인데 이것은 10년 동안인데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고정금리 2%입니다. 2018년도에 상환이 완료되고 시군구는 내년도 2014년도에 완료됩니다.
○위원장 박삼준 한번 짚어야 될 것이 광역상수도는?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그것은 환경수도과에.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009년에 했던 지방세감면을 해서 75억 낸 것은 기획감사실에 가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25억을 갚고 45억이 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다 갚습니다. 75억에서 50억 갚았고, 내년도에 25억 갚으면 다 갚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태풍 에위니아 것을 가지고 있고 태풍 매미 것을 가지고 있죠?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예, 매미하고 에위니아 하고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남강 상수도사업은 환경수도과 기금에 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재난관리기금에.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10억 남는다 이 말씀이지요? 지방채는 다 갚고 중앙채만 10억 남는다?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중앙 것만 2018년도에 4억이 남습니다. 지방시군구는 다 갚고.
○위원장 박삼준 태풍 매미 것만 남고, 에위니아 28억 낸 것은 올해 갚으면 다 갚아지고, 10억 중에 6억 정도 갚고 4억 남는단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정도 주요한 사항만 보고해주시고, 예산안 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입니다.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 송재배 팀장입니다. 스포츠마케팅팀 정광수 팀장입니다. 잔디산업팀 감홍경 팀장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계속해서 예산안설명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생활체육시설비 및 부대비 남해실내체육관 족구장 정비로 5,000만원 남면게이트볼장 인조잔디 포장공사3,000만원 미조 그라운드골프장 사무실 설치 1,000만원 금해정 고전 대피소 신축 2,500만원 설천 게이트폴장 개보수에 1억5,000만원 마을단위운동기구설치 1억7,000만원 간이체육시설 유지관리 10개소에 2억8,000만원 그리고 실내체육관 보일러 세관 및 광택에 합계 7억4,000만원을 제안했습니다. 중간에 남해군 공설테니스장 조성에 광특1억 도비1억 군비2억4,000만원 해서 4억4,000만원 하단에 스포츠파크 전지훈련시설 컨벤션센터 건립에 광특2억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5억5,000만원 해서 9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상주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광특3억 군비4억5,000만원 7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체육지도자 배치 8명에 대한 지도자수당 4대 보험료 여비 활동보조금 해서 인건비 1인당 232만4,000원 8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하단에 어르신 전담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3,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체육교실운영20개소 2,016만원 중간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979만2,000원 그 아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활바우처 2,161만8,000원 아래 경상남도 생활체육 참가지원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상단에 자원봉사단 운영 160만원 그리고 가운데 생활체육육성지원에 있어서 생활체육 체육회 운영지원 6,000만원 제25회 도생활체육참가지원에 8,000만원 생활체육체육행사 2,000만원 어르신생활체육참가지원에 1,500만원 전북 및 경남도생활체육참가 지원에 2,000만원 남해군대표 종목 출전 보조에 1,400만원 그리고 제6회 남해군 생활체육대회 대축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동아리 운영에 있어서 1,322만4,000원 아래 농아인 볼링대회250만원 장애인체육교실운영에 1,000만원 제9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한마음 운동에 500만원 그리고 제17회 경상남도 장애인 생활체육 참가지원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상단에 복싱선수단 운영 경비입니다. 총 급여가 2억3,000만원 합숙훈련비 4,100만원 훈련장비구입에 600만원 보험 및 연금에 1,000만원 특별상여금에 300만원 퇴직급여 1,000만원 국가대표 선수수당 720만원 해서 3억72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전국대회 경남 도대표 합숙훈련비 도비2,900만원입니다. 학원체육지원에서 전문체육지도자 지원에 4명 3,360만원 우수선수 학원체육지원 1,000만원 체육 유망주 지원에 1,200만원 유소년 축구지도자 육성에 2,400만원 엘리트육성 종목지원에 4,000만원 남해전통계승검도지도자육성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스포츠 클럽대회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대회운영지원에 전국체육대회 개최 8억7,000만원 내역을 보면 국제 및 전국대회 분담금이 7억 경남도 및 군단위 대회 지원에 1억2,000만원 국제 및 전국대회운영지원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행사지원에 있어서 스포츠마케팅 홍보용 특산물 시식품1,500만원 체육행사지원 소모품500만원 스포츠마케팅 홍보물제작에 500만원 축구대회 운영물품 1,500만원을 계상했고, 스포츠마케팅여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2페이지 상단 체육회운영에 6,000만원 스포츠대회 유치업무 추진에 2,000만원 국내 및 외국인 전지훈련팀지원에 1,00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대회 대비 동계훈련에 1,000만원 우수선수포상 및 전국체전 출전선수 지원에 400만원 자매도시 체육교류활동 지원에 1,000만원 전국체전출전 남해군 육성종목 복싱지원에 200만원 가맹단체육성지원에 5,000만원 우수체육종목지원 2,000만원 제53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1억8,0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대회 보조에 700만원 내년 읍면체육대회 지원에 1억7,000만원 장애인 분과위원회 지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잔디운동장 잡초 제거 등 인부임에 4,296만6,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고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264만원 하단에 재료비 1억1,100만원 중에서 공설운동장 관리자재가 1,700만원 스포츠파크자재비 6,000만원 이동.상주.미조 공설운동장 자재비가 3,600만원 그리고 잔디운동장 에어레이션 장비 구입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스포츠 경관농업으로서 롤잔디 생산 판매 인부임 2,530만원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6,580만원 공공운영비 1,100만원 국내여비 잔디 육성 및 판매홍보에 200만원 재료비로서 스포츠경관농업 시범단지 재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가 꼭 물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삼동면에 인조잔디 하나도 없지요? 작년도에 학교쪽에도 운동장에 하겠다고 해서 남해군수가 이 운동장을 하고 난후에 추후에 꼭 운동장이 필요하다면 할 수 없다해서 삼동면에 해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삼동면에 예산은 체육운동장에 공원을 만든다고 10억정도 삼동면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에서 요구를 할 적에 여러분들이 장소를 정확하게 정해서 오면 내년도부터 운동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동면체육회에서 운동장설치위원회를 만들어서 100 몇 십 명이 선거를 해서 남해수산고등학교를 버리고 제3의 장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사업소에서 해보겠다는 전혀 의지가 없는 것처럼 내 눈에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고함을 지르고 열심히 하는 지구에는 어디가 되었든 말든 하다못해 조그마한 운동장을 만들어냅니다. 미조면 운동장 된지 언제라고 미조에 갔더니 그것은 시설사업소장이 해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예산통과 시켜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미조면에 운동장에 뭐하겠다고 이름 석자도 없습니다.
과연 시설사업소가 뭘 어떻게 체육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만들어 낸 것인지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고 이해가 안됩니다. 소장님 뭐 했어요? 예산부서 돈 없다는 말 한마디로 무조건 노노 예예 하고 따라 갔어요! 군수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에요? 기획감사실장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에요? 삼동이나 미조에 있는 면민들은 다 죽어도 되요? 남해군민 아니에요? 여기에 왜 전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답변 좀 하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동면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마 공설운동장 조성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면 인구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해양과학고 운동장을 그동안에 사용해오면서 여러 불편을 겪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공설운동장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절차는 아직 밟지는 못했습니다.
고현설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설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는 행정적인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삼동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첫째 재정비 안에 들어간 다음에 재정투융자심사 등을 밝을 계획으로 있는데 아마 부득불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조에 대해서는 예산서 얼마 없지만 일부 연말에 조금 손을 보고 평상시에 잔디관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미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현재 팔랑 족구장정비가 도비1억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집행 잔액을 받아서 미조공설운동장 옆에 풋살 구장에 조명탑 2개를 설치해서 현안이 되고 있는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기합니다.
○배이용 위원 미조군민이 요구했던 본부석 이번에 본부석이 되어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된거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본부석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재정형편상 빠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 추진은 죽고 난 뒤에 하세요! 도저히 성의가 안보입니다. 엊그제 삼동면에 예산이 빠졌으면 그 예산을 일부라도 그쪽으로 줬으면 말을 안하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 봐가면서 가지고 노는 겁니까? 예산도.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열심히 해서 삼동면 체육발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하셨습니까?
○배이용 위원 예, 다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했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자료 306페이지 군민친환경 간이체육시설 확충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간 아래쪽을 보면 소요예산이 7억4,000만원이고, 시설되는 것들이 쭉 나열되어있습니다. 이중에 중복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곳은 없습니까? 전년도에 시설한 곳이 있는데도 또 추가로 시설을 한다든지?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 신설해서 손보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예, 지금 보니까 갈수록 각 마을에서 생활이 윤택해지고 또, 체육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기 때문에 특히 할머니 계층 노인계층에 대해서 운동을 좀 하려고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 돈도 아마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7페이지 보면 장애인체육동아리 및 생활체육 지원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고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김정숙 위원님께서 장애인 체육동아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운영은 1개 동아리당 285만5,000원을 지원해주는데 조건이 장애인이 10명이상 활동을 하고, 최소한 1내지3급 장애인이 반은 5명은 되는 그런 동아리에 한해서 285만8,000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금년도는 사격 게이트볼 탁구 볼링 축구 골프 배드민턴 파크골프 등 8개 종목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공고를 심의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해마다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09페이지 학원체육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초.중.고 학생들 배드민턴대회를 가봤습니다. 거기서 말씀이 나와서 들어보니까 학교체육은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교육청의 소관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학생들 배려차원에서 남해군이 생각해본다면 학교체육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구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지금 학교 지원하는 것은 축구 탁구 검도 이런 육성종목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실정이고, 개별적 전 학교에 골고루 체육에 관련 용품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족으로 치면 전체 군민인데 미래지도자들인데 그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예산형편이 되면 지원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육성종목에 대해서는 교육청예산에도 지원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성종목이 아닌 종목이면서도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학원체육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311페이지 남해스포츠전지훈련 시설 확충 부분에서 총예산이 100억이 드는 것이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예, 계획상 10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 대규모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국도비를 확보해서 군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예, 그렇지 않아도 최 중점이 사업은 하고 돈은 많이 가져오고 우리 돈은 적게 들이는 것이 최종목표인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능력 따라 다르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관련되는 분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이 많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힘들 것이라고는 잘 알고 있지만 군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다음에 남해군 보물섬 잔디 중에 촌놈잔디라는 브랜드 명이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브랜드 승인받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듣기로 좀더 촌 하면 활력이 강하고 잔디로서 힘 있어 보이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즐겨 쓰는 문자인데 판매망확충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 이미지가 마케팅에 효과가 있던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그래서 상암월드컵구장에 납품하면서 그것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또 김해운동장도 요구를 하고 있고, 수원운동장도 가고 해서 큰 운동장에서 선호를 하고 있고 또한, 2017년도 20세 이하 월드컵도 개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12개소구장에서 잔디보수가 대대적으로 되면 남해군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490페이지 생활체육육성지원부분에서 총 예산이 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증액이 내년도가 제6회 남해군생활체육대회 대축전 개최년도입니다. 격년제로하기 때문에 올해 없다가 내년도에 생겨서 8,000만원이 되면서 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남해군생활체육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체육대회들은 전년도와 같고 추가로 확보된 대회는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예,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491페이지 복싱선수단운영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복싱인기가 하락해서 거의 힘이 없는 스포츠로 전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옛날만큼 인기가 시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우리가 체육선수단을 육성하는 이유는 남해군을 홍보하는 효과도 기대를 하고 육성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예, 홍보효과도 있고 국가에서 지방도단위에서 각 시군별로 종목을 쪼개서 체육부를 지원해서 국가적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각 종목별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지만 남해군에 기여한 기여도를 생각해본다면 인기가 하락된 복싱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전환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복싱단이 규모가 작고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복싱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종목을 바꾸는 문제는 여러 군데 협의 할 문제도 있고, 홍보측면을 보면 맞는 말씀인데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우리가 없는 예산에서 체육선수단을 지원하는 이유는 조금이나마 남해군을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 군민의 자부심을 부여하는 효과를 보기위해서 지원한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복싱선수단이 처음 생겼을 때는 큰 효과를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동안 해오는 동안에 복싱인기가 하락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그렇지 않아도 헤비급에 김도현씨가 국가대표선수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현재 태릉선수촌에 입촌해 있는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계획으로 이 선수를 최대한 활용해서 남해군의 명예를 높이는데 일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4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체육회부분에 증액이 여기도 1억7,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읍면체육대회 지원 부분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내년도에는 군민의 날 행사가 없기 때문에 읍면체육대회 면당 1,700만원씩 해서 신규 편성되면서 1억7,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읍면체육대회에 해당하는 예산이 읍면으로 내려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전부 읍면으로 내려갑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왜 민간경상보조... .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읍면체육회로 갑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김정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업무추진계획 311페이지 보면 남해스포츠파크 전지훈련시설 확충 추진에 대해서 컨벤션센터해서 9억이 올려져있습니다. 여기 보면 야구장하고 연계가 되었는데 지금 NC 야구장 연습장이 훈련장이 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NC 다이노스는 1군 문제가 창원시하고 매듭이 안 지어졌고, 곧 또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2군에서는 포항구장이 삼성구장입니다. 그래서 포항구장을 계속해서 내년도는 경기를 하고 한번씩 남해군에 서 경기를 할 계획입니다. 왜 포항이냐 하면 숙박시설이 7~80명이 묵으면 숙박시설이 돌아가고, 남해군은 현재 시설적으로 숙박시설 때문에 다소 난색을 표명해서 우선 급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NC 다이노스에서 포항으로 최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그렇다면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9억을 들여서 컨벤션센터 건립을 한다 해났는데 지금 수영장을 없애고 거기에 할 것이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예.
○최채민 위원 그 옆에 큰 건물이 하나있지요? 그것이 왜 망했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수지가 안맞아서 망했겠죠.
○최채민 위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해군에 정광수 팀장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남해군에 스포츠파크를 만들어놓고 전국적으로 시설이고 잘되어있어서 늦게 출발한 각 시군스포츠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경주 강촌에 몇 개 만들었다가 남해가 몇 년간 유치를 못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덴마크팀 한번오고 한다고 많은 예산을 국비를 가지고 남해 거기에 산물이 원예예술촌 같은 위에 집지어놓은 그런 것이 청와대에 돈이 남아서 남해에 와놓으니까 그런 것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민자유치로 해서 만들어 놓은 호텔이 경영을 잘못했던 어쨌든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 옆에 컨벤션센터를 짓는다고 했는데, 방금 소장님께서 숙박시설 이야기가 당장 나오는데 과연 컨벤션센터를 지어서 선수단이 오겠느냐? 저는 좀더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들어가는 입구에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관리사무소 비슷하게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제법 들었을 겁니다. 1년에 몇 번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안되면 그 밑에 스텐드 밑에 관리원들 고생하는데 시설 좋은데 와서 휴게소라도 하라고 그래요. 하루에 한번정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볼 겁니다. 그대로입니다. 개인이 그런 집을 지어났다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봐라, 과연 지어서 건물을 이렇게 짓다보면 따라서 짓게 되어있습니다. NC가 확정이 안되었을 때 그런 건물을 지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최채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업무보고 찾아가는 잔디 판매 이번에 상암구장도 들어가고 여러군데 들어갈 예정으로 있는데 상암구장도 써보고 뒤에 평가는 안 해봤습니까? 그쪽에서 해오는 것이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물건을 사가서 좋으면 말이 없고, 안좋으면 시비가 오는데 그렇게 원망하는 연락이 없으니까 좋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뒤에 큰 하자가 없다. A/S를 해주라 하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이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예.
○하복만 위원 지금 마케팅을 하는 것도 전부다 보니까 행정에서 거의 도맡아서 하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예, 행정에서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법인이 설립이 되었는데 법인도 자기네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도 하고 지도를 하고 해서 자기들이 판매를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언제까지 잡아서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예산서 493페이지 보면 생소한 단어가 나와서 그런데 잔디 운동장에 에어레이션 장비를 1대 한다는데 잔디가 숨쉬고 좋은 토양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기계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구멍을 펀치를 해서 공기도 통하고 잔디를 잘라서 잔디가 계속 가지가 나도록 그런 구멍 뚫는 기계입니다. 기존 있는데 낡아서 새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기존 1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고장이 나서 못쓰고 연한이 초과해서 사용을 못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 밑에 스포츠경관농업 시범단지 재료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이것은 비료, 농약, 종자, 모래 등 잔디를 키우면서 드는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하복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치과 치료관계로 말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편성 된 체육시설사업소 예산편성을 보면 너무 공평하지 못하다. 아까 배이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하시고 나가셨는데 지금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에 10개 읍면에서 빠진 면이 있습니까? 예산에 책정된 것 중에, 면이 한번도 안나온 면이 있습니까? 예산서에.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그것은 없을 겁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고현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격년제로 시행되는 체육대회 말고는 예산서에 나오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국가예산을 편성할 때 크고 작고를 벗어나서 지방에서는 거의 지역균형발전법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해군에서 공설운동장이 없는 곳이 고현 설천 삼동입니다. 삼동 배이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운동장 추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설운동장이 있는 면 같은 경우에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고현공설운동장이 없는 관계로 젊은 층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어르신들의 실버 내지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이런 체육경진대회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고현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골프회원이 4~50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라운드골프장을 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운동장이 없는 면 같으면 군에서 추진하는 작은 프로그램에 체육시설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예, 맞습니다. 체육은 앞으로 복지사업 일환으로 그런 측면에서 고현.설천 공설운동장도 없고, 특히 고현의 경우는 그라운드골프장이 없고 해서 상당히 차등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계상이 안되었는데 지난번에 사적으로 업무 협의한바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주홍 위원 다시 한번 소장님한테 확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면 그라운드골프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라운드골프장 하나 만드는 비용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정책추진 의지가 있다면 타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교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운동장을 못 쓰면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다른 실과 사업과 연계해서 그라운드골프장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고현 갈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폐교가 되고 도의 재산으로 되어있지만 삼베 이런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사실 비어있습니다. 장소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을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지금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81살에 골프를 치고 있는데 2년 뒤에 3년 뒤에 나는 죽고 없어지는데 내가 죽고 나서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어주면 뭐하나 이런 이야깁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좀 나오십시오.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예.
○이주홍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부분 지역 군민 전체가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예산편성이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더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애초에 시설이 없는 체육시설에 할 수 없는 그런 층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고현면 그라운드골프장에 대해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애로사항도 있고 고현 그라운드골프장은 우선순위로 재배정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일단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1차적으로는 예산을 사업부서에서도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도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후미로 밀려난 것 같은데 이주홍 위원님께서 물론 안배차원에서 꼭 줘야 되지 않겠나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라운드골프장부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홍 위원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본예산에 어차피 안 올라왔으니까 다음에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있다고 그러면 우선순위로 한번 챙겨주시고, 체육시설소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을 시설을 좋게는 안하지만 시설을 할 때 얼마정도 산출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골프장만 만들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지만 사람이 있으면 화장실이나 사무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1억2~3,000만원 있어야... .
○이주홍 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주홍 위원 팀장님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제지역구입니다. 설천면 게이트볼장 개보수에 1억5,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회원수는 늘어나고 그런데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시설개보수에 1억5,000만원이 들어갔으면 그라운드골프장이 현재 운동장이 없어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그것도 겨울에는 해가 짧고 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하는 데는 못하고 평일도 못하고 결국 토.일요일에 한번 하고, 다른데 같은 데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제가 형평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예산팀장님 답변을 하셨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고현면 그라운드골프장은 1억5,000만원 예산은 우선순위에 지역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도, 보십시오 운동장이 없는 면이 있는가 하면, 운동장을 지어놓은 곳은 본부석을 따로 짓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생활행정이라 말하고 군민들 어르신들을 모시는 스포츠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까 배이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존 운동장이 있는 곳은 본부석을 확충하고 다시 실내체육관을 지으면서 운동장이 없는 면에서 그라운드골프장하나 1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서 무슨 균형발전이라고 이번에 필요 불급한 생활행정을 펼쳤다고 말씀하십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 .
○이주홍 위원 팀장님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예.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소장님 미조골프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한 20명.
○박광동 위원 그러면 골프장 사무실은 어디에 짓는다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컨테이너박스 미조공설운동장에.
○박광동 위원 설치할 장소나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그것은 배치를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복잡하지만... .
○박광동 위원 내가 볼 때 미조 사람들이 전부 상주에 와서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몇 명이 안되는 것 같은데 몇 명 안되니까 상주에서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고, 또 운동장에 콘테이너 필요하다고 축구하는 사람들이 사무실 할 것이라고 컨테이너 놓아주라고 하면 해줄 겁니까? 그런 일을 할 때는 생각을 해가지고 운동장과 맞게끔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우리 마음대로 안되고, 주민들의 욕구와 수요를 충족하기위해서 하다보니까 그쪽 그라운드 골프하는 분들이 꼭 콘테이너 박스나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설치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물론 그런 점은 압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이 축구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이트볼에서도 컨테이너 박스를 해주라고 하면 해줘야 될 것이고, 축구도 컨테이너박스를 해주라고 하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더 깊이 생각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리고 최채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운동장 서상 야구장 저번에 2군 전지훈련장을 한다는 것이 다 가버린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가버린 것은 아닙니다.
○박광동 위원 여기는 일언방구도 안되어있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내년도 업무보고기 때문에 언급을 안했습니다마는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했는데 내년은 스케줄이 포항으로 잡았고, 우리도 빨리 사업을 해야 결국은 대회도 유치하고 NC도 유치하고 우리가 조금 늦었기 때문에 현재는 불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2015년도 실질적으로 현재 이렇게 예산 가지고는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숙소예산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네들 일정부분 투자를 하고 하면 되는데 남해야구클럽하고 경쟁관계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판단요소가 많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리고 컨벤션센터를 활용하면 숙소는 어디에 하게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컨벤션센터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중이기 때문에 용역 중에 이런저런 설명회 때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행정에서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을 보면 전부 해놓고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짓고 하면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첫째 선수들이 운동할 때는 밖에서 하지만 안할 때는 운동하고 먹기도 하고 휴식도 하고 그런 시설 아닙니까?
○박광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판매시설은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박광동 위원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일반사업자들이 사업할 때는 수지계산을 확실히 뽑습니다. 우리가 대명콘도 온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수지계산을 뽑아서 얼마 이익이 나겠다 하면 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온다고 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해놓고 전부다 적자입니다. 해놓고 어떻게 하겠다. 우리도 그것을 하려고 하면 수지계산을 뽑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1년에 몇 팀이나 올 겁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그런 점이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핵심인데, 행정이란 서비스기 때문에 물론 손익도 따져야 되지만 손익을 따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봉사와 서비스가 좋은 것인데 그것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충되지 않도록 용역할 때 최대한해서 열어놓고 해서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행정에서 무한한 봉사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지, 무조건 봉사면 전부 사용해라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과연 몇 팀이나 올 것이고 1년에 몇 명이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절반정도 이익을 볼 수 있고 절반 정도는 행정봉사를 해야 된다. 그런 계산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건물 지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안내소.
○박광동 위원 1년에 몇 번을 가 봐도 한번도 사용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물론 소장님 오시기 전에 해놓은 것인데 할 때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해놓고 나면 무용지물로 시켜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스포츠파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리고 잔디 납품한다는 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군에서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개인잔디는 전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 같던데?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열심히 하는 분은 잘 팔고 조금 본인이 직접 안하는 분들은 어렵고 ... .
○박광동 위원 열심히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서태일씨나 그런 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봉곡 안에 그쪽은 계속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제가 볼 때는 잔디밭이 아니게 되어있는 곳이 여러 군데 보이던데?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삼동 갈곡 올라가는데 그곳이 다소 재미를 못 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 잘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잔디 붐이 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희망적인 생각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단절할 것은 미리 아쉬울 때 끊어버리고, 군에서 하는 것도 전부 적자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적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일모레 김해 1억6,000만원 발주를 해서... .
○박광동 위원 그것이 전체 따지면 수익이 없을 것 같던데?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우리가 일부 팔고 우리도 관련 구장에 쓰고 농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87페이지 소요예산 7억4,000만원되어있는데 각종 운동기구설치하고 간이체육시설 유지관리 해났는데 보니까 2년 전에 5,000만원해서 주변정비라 해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박삼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을 하면서 지출만 보고 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암구장까지 잔디를 했으면 수입이 1억정도 밖에 안되는데 여러 군데 한다고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돈이 다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아닙니다. 올해는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추정치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올해 예산액이 1억이 수입이 있었는데 결산을 대강하면 어찌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1억 넘어갑니다. 많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운동장사용료도 작년도 8,000만원인데 올해 1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억1,000만원 올려났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저번에 한번 설명하셨는데 다시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환급금은 우리 송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 송재배 반갑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송재배입니다. 체육시설 부가가치세환급금 1억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각종 시설물을 설치한 후에 부가세가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할 수 없으니까 세무용역을 줘서 세무용역서가 실질적으로 부가환급이 될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출력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그에 대한 부가세환급금으로 수입을 잡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팀장 송재배 올해는 스포츠파크 업그레이드라든지 그런 부분에 공사비가 많다보니까 올해는 3~4억 정도 되었는데 내년도는 적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올해 1억이 잡혀있어도 3~4억 정도 되고 내년은 1억 정도 될 것 같다.
○체육시설팀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줄어듭니다. 시설비 투자가 적기 때문에
○위원장 박삼준 나오신 김에 국민체육시설수영장이 부도가 나서 1주일 전에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업자가 2개 공사를 하는데 부도가 났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법정관리신청이 들어와서 그에 따라서 본인이 우리가 선급금이 8억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용명세를 내놔라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따라서 앞으로 8억5,000만원에 대한 보증은 있기 때문에 8억5,000만원 회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산을 하면 본인이 수지가 맞으면 할 것이고 부결을 하면 업자를 다시 뽑아서 할 것이고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하청을 줬으면 하청 직불계약을 하고 이런 것이 다되어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하청이 공식적인 하청도 있고 비공식적인 하청도 있기 때문에 자잘한 인건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자를 다시선정하고 한 두 달정도 준공이 지연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를 드리면 고현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고설체육 운동장 문제가 2010년도에 풀었다가 의회에 올라온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국민체육기금이 모양서 40억짜리 예산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해서 지금까지 더 풀지를 못하고, 고현설천 해마다 자리를 올리지만 합당한 자리가 나오지 못하고 내년 3월경에 다시 도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 설천 2개다 농업진흥지역이고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적인 이야기고, 생태도시과에서도 죽어도 안됩니다 하는 것이 답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도에 올리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원칙에서는 쉽지 않다 이런 것 같은데 운동장이 없고 하더라도 잘잘한 체육시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운동장 관리비가 3~4,000만원씩 나갑니다. 어쨌든 고현 설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정리 못된 부분도 있고,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지나고 보면 일을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잘 챙겨서 다른데 예산가는 만큼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예.
○위원장 박삼준 그리고 올해 군체 때 한 면에 2,500만원씩 줬습니다. 체육회에 선수들한테 2,000만원 입장식 하는데 500만원 2,500만원씩 줬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2,500만원 정도 줬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렇게 줬는데 면체 하는데 1,700만원 정도들이겠다는데 우리 각 면에 보면 체육회장을 서로 안하려하십니다. 체육회가 기반이 그래도 잘잘한 일들을 많이 해냅니다. 기금을 모을 수 있는 곳이 체육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이가 연로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옛날에 돈이 몇 천만원 모이던 돈이, 돈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체육대회를 유지관리 하려면 행정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1차 추경이라도 할 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00만원에서 조금이라도 더 보태서 2억정도 되면 한 2,000만원 정도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읍면체육회에서 고생하시는데 도울 수 있으면 추경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아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복싱문제인데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결국 도에서 전국체전 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축구팀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에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돈이 많은 지자체에서 맡고, 우리가 복싱을 맡았는데 복싱이 비인기종목이라서 상당히 어렵고 그 와중에서도 국가대표를 만들고 고생을 하시는데 이왕하시는 김에 종목을 못 바꾼다 하면 국가대표도 배출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0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생태도시과,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정홍길
- 산업건설위원회 김현근
○출석공무원
-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 안전총괄팀장 박효명
-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 민방위팀장 차만두
-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 체육시설팀장 송재배
- 스포츠마케팅팀장 정광수
-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