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7월5일(목)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김대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83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183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지난 6월20일자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 위원이신 최채민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채민 반갑습니다. 최채민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14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최채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예, 박광동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최정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채민 예, 박광동 위원님께서 최정자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최정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정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자 예,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주홍 위원입니다. 간사로 우리 김정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정자 예, 이주홍 위원께서 김정숙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정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정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시08분)
○위원장 최정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예, 재무과장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부과팀장 김종명, 경리팀장 임종출, 징수팀 하영이 차석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과세표준팀 김주천.
이어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의견은 기 배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재무과장님 먼저 최정자 위원장님과 간사이신 김정숙 위원님께서 이번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해서 수고를 여름에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서류를 보니까 명확하게 잘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계잉여금이 여기 보면 936억2,518만7,073원입니다. 그런데 상수도특별회계 등 채무가 212억7,480만원입니다 빚이, 예산편성을 할 때 세계잉여금이나 해서 그해연도에 돈도 다 쓰지도 못한 사고명시이월해서 돈을 넘기면서 부채를 이렇게 지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겁니까?
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답은 필요 없고, 결산검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전문위원 이것을 나중에 결산검사보고서 작성할 때 결산검사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문안을 작성할 때 남해부채가 210억인데 예산편성을 방만히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해서 900몇 십억을 예산을 집행 못하고 넘긴다는 것은 전체금액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예산편성이 있을 수 가 없습니다.
조기집행 한다고 회의는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근 군에는 조기집행 잘해서 상사업비를 4억이나 받는데 우리 남해군은 뭐했느냐는 겁니다. 사업승인도 많고, 주민들한테 이해도 못하는 그런 사업을 올려서 서면 같은 데 필요도 없는 저수지를 만들면서 2년이나 3년이나 끌고 있고, 남해에 돈이 이렇게 많아요? 빚을 이리 내서 상수도사업 빚을 70억 이렇게 내서 쓰면서 이자도 못 갚는 이런 사업을 방만히 해서 될 일이냐는 겁니다.
재무과장님, 물론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하고 조기집행 회의는 재무과에서 하고 결산검사도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군 살림살이 볼 때 빚하고 비교를 하세요. 과연 기채를 70억 미리 내서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이런 돈을 방만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나중에 본 예산할 때 이자하고 과연 이렇게 방만하게 되어있을 때 기채를 해놓은 돈하고 공사를 못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해서 군금고에 놔두는 이자율하고, 어느 이자가 많은 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환할 것은 하고 급할 때는 행안부에 신청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기채를 내고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한번 빌린 돈은 70억이고 80억이고 그대로 잠가 놓고,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해서 돈은 금고에 가만히 놔놓고, 그렇게 해서 우리 남해군 살림을 어떻게 살아요?
전문위원님, 말주변이 없는데 정리를 잘하셔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산검사할 때에 방만한 예산편성 명시.사고이월이 많아서 기채 좀 갚으라고 기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위원장 최정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저도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312억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명시이월 금액 말입니까?
○하복만 위원 예.
○재무과장 박윤범 대부분 사업을 하다보면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부다 명시이월 된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보상관련 이런 것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당해연도에 과다하게 편성을 하고 명시이월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 남해군에 예산이 지출율로 보면 74.5%인데 이것이 85% 정도 되어야만 예산집행율이 잘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원인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할 때부터 잘되어야 집행율이 올라가고 이런 쓸데없는 예산에 민원이나 급한데 이런데 빨리해야 할 때 이런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채무를 갚는데 써야 되는데 채무를 갚는 데는 일절 쓰지 않고, 그것을 다시 예산편성해서 쓰는 이런 것도 앞으로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위원님께서 지적은 잘해주셨습니다. 앞에 최채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이자를 상환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또 그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산액 자체도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빚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유독 없는 곳이 함양군만 없습니다. 거의 100억 200억 300억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해서 빚을 많이 상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대부분 우리가 빚을 낸 이자율이 거의 3%대 낮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보면 민원성으로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보상을 보면 이런 문제도 사실은 2억6,000만원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있으면 민원 해결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잘해야 ... .
○재무과장 박윤범 그 지적은 맞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에 사업을 안하더라도 신청하면 돈을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돈이 급한 사람은 신청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업할 때 오히려 시간을 끌면 보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보면 예산전용 9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전용이 안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자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홍 위원 과장님 36페이지 보면 앞에 최채민 위원님 말씀 하셨고, 어쨌든 명시사고이월이 많다. 또 명시사고이월을 하고 있는데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지방채발행에 대한 그런 부분에 채권상환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 감사하시는 분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12억 정도 되죠? 과장님 불용액에 보면 12억이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우리가 뭔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아지고 또 불용액이 67건에 12억 가까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9건에 예산전용을 합니다. 금액은 얼마 안많습니다. 8,700만원인데 어떻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렇게 되고 불용액도 되면서 또 예산전용은 금액도 많지 않은 그런 것을 8,700만원 어찌 보면 좀 우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윤범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용액이 많은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불용예산을 쓰지 않을 것 같으면 추경때 담당 실무자들이 고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도 업무가 좀 바꾸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부분 간과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기금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예.
○이주홍 위원 기금을 관리, 기금 관리에 있어서 예치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농협, 남해 같으면 경남은행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박윤범 예.
○이주홍 위원 거기에 이자율이라든지 적금을 넣는다거나 하여튼 예치를 할 때 기간이라 할 때 1년이든 2년이든 국회에서도 질의를 할 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2년을 넣었을 때 이율이 얼마인데 요즘 새로운 신상품들이 많아가지고 예치하는데 있어서도 이율 부분도 따져봐야 된다 한번 넣었다고 해서 계속 거기에 넣어 놓으면 기금관리 그런 부분이 혹시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지금 기금관리를 재무과에서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잘 알다시피 금고로 선정된 것이 NH농협 은행입니다. 일부 중소기업 자금만 7억정도 경남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기금을 넣으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라든가 써야 될 부분을 감안을 해서 1년을 넣고 2년을 넣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자율 같은 부분은 최대로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맡기면서 은행에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고선정을 할 때도 제1목적이 안정성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저는 안정성은 관내에 농협이 있고, 경남은행도 있고 한데 안전성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안정성이 농협이지만 신상품이 제가 알기로 연초가 되면 신상품을 많이 내놓습니다. 경쟁이 되어서 그럴 때 우리가 약간의 타이트하게 공격적으로 가면 꼭 농협이라고 해서 농협에 꼭 넣어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번 정도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농협에서 장학기금이라고 해서 많이 내놓습니다. 그것이 3,000만원을 내놓던 이렇게 하는데 3,000만원을 내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이율이 요즘 패키지상품이 있어서 남해군에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많이 있던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예.
○세무7급 하영이 은행에서는 이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상품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기금이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금고선정이 되면 금고안에 약정이율이 있습니다. 약정이율에 따라서 이자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기금이나 일반 자금을 관리하고 할 때 이것은 크게 지적이라기보다도 앞으로 패키지상품으로 해서 농협도 보니까 그런 쪽에 상당히 관심도 가지고, 우리가 일명 말하는 사회적기업 비슷하게 농협의 이윤이나 이런 것도 지역민들과 함께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은 작게 이루어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랑의 집 짓기 운동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한번 바꿔준다고 하면 남해농협이 우리 지역사업에 있어서 아니면 청소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해서 제가 한번 권고 사항 비슷하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예, 사실은 부의장님 잘 알다시피 NH농협 은행이 금고로 선정이 되어서 지역사회에 협력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민의 날 행사때 한다든지, 또 보물섬 마늘축제할 때 이럴 때 오케스트라해서 1,000만원 들이고 많이 합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에 포인트를 두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스트라 1,000만원 이렇게 협찬을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2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군민한테 남을 수 있는 소모성보다는, 그런 쪽도 강구해보는 것이 괜찮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질의드릴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의 말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채민 위원님하고, 하복만 위원님 두 분이 지적 하셨듯이 이월비가 너무 과다한 것은 결산검사할 때 이미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들을 세밀히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편성 시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월이 된 걸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서 추경에 그 예산을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시고, 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토지가 수용되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위원회 심사중 지적 사항을 종합하여 본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김대홍
- 행정7급 오윤정
- 행정7급 김영지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박윤범
- 부과팀장 김종명
- 경리팀장 임종출
- 징수팀장 하영이
-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