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8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12월20일(화)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위원회)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2011년 12월15일 의회로 제출되어 2011년 12월19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올해 추진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업과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규모는 3,181억 6,40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3.2%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923억 1,641만원으로 3.3% 증가 했으며 특별회계가 258억 4,763만원으로 1.26%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25억1,751만원 이며 지난 8월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로 35억4,852만원이 지출되어서 현재는 89억6,899만원입니다.
13페이지 세입총괄표 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2% 증가한 3,181억6,104만원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515억9,141만원으로 2회추경 대비 34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1억이 증가 했으며, 매각수입은 항촌 전원마을 당초 25억으로 예상하였으나 착공후에 중도금, 잔금의 징수가 늦어져서 결산추경에 15억6,58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기타잡수입에서는 12억7,217만원 증가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271억9,747만원으로 2회추경대비 0.8% 10억7,33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 반영으로 재난안전과의 풍수해 복구비 등 5억6,672만원, 건설교통과의 금천 복곡지구 도로 확포장 5억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회추경대비 39억 6,400만원이 증가한 86억6,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211억2,470만원 으로 4.2% 48억9,7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6억5,915만원, 도비보조금은 32억790만원이 각각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3,181억6,404만원 중에서 공공행정에 212억2,019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0억6,235만원 교육에 35억540만원, 문화 및 관광 317억4,371만원, 환경보호 448억3,897만원 사회복지 543억7,076만원, 보건에 41억5,266만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35억5,656만원, 산업중소기업 12억7,911만원, 수송및교통 121억4,35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84억5,550만원, 예비비에 125억1,751만원, 기타 373억1,757만원 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본청이 2,618억5,722만원 직속기관 387억3,518만원, 의회사무과 7억7,164만원 사업소 144억822만원, 읍면 23억9,175만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가 323억878만원, 물건비 225억2,789만원 34페이지 경상이전 784억5,766만원, 35페이지 자본지출 1,516억133만원, 36페이지 융자 및 출자가 18억8,293만원, 보존재원 34억9,120만원 내부거래 129억5,487만원, 예비비 및 기타 149억3,996만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 부서별 보조사업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국비와 광특 기금, 분권교부세, 도비를 비롯한 증감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장이 출석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이 109건으로 이월액은 308억8,403만원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7건으로 16억4,690만원 총116건에 금액 325억3,093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은 26건으로 당해연도 이월액은 270억4,285만원 이며 전년도 및 전전년도 까지 이월액을 포함해서 504억491만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은 8건으로 당해연도 이월액 123억3,300만원이며 전년도 및 전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206억5,074만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이월액은 총34건에 금액은 710억5,565만원입니다.
세부적인 계속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 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장이 출석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업무는 같이 받아도 되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총괄 먼저 하고 나서 합시다.
○위원장 이주홍 예, 그러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중에 지방채상환 원금과 이자를 4억161만7,000원을 감했는데 처음 세울때는 상환계획이 있어서 한 것인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당초 상환계획에 의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시기가 미 도래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작년 본 예산을 세울때 계산 착오를 한 것이다. 시기 도래하지 않은 것을 시기도래 했다 생각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결국 4억정도를 사장 시킨 것입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당초 상환계획을 봐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계획이 변경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남면 전원마을사업에 25억이 토지대금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미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당초 계약 하면서 금액의 10% 입금 하도록 되어있고 건축물을 지었을 때 60% 내도록 되어 있고 준공하고 나서 100% 내도록되어 있는데 당초 25억을 전체 토지매각 대금으로 해서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2012년도 예산안에 보면 그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산을 세우고 난 이후에 발생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계약을 작년 3~4월경에 했는데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안에 알지를 못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실무부서에서 입력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반영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충분히 알았을 것인데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체육시설에서 국고보조를 받는 것이 늘어 났는 데 그 앞에것은 찾을수 있었는데 못찾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열심히 해서 발견되지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발견해서 세무서에서 12억원을 반환 받은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역으로 이야기 하면 앞에 년도에도 일찍 발견 했으면 매년 그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세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세법이 바뀌어지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12억 정도 반환을 받은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없는 재정에 그런것들을 잘 찾아서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위원장님! 추경을 하면서 보면 각 실과장님들 두시간 세시간 대기를 하다가 말 한마디 못하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안오셔도 될 과들이 있습니다. 크게 있지 않은 곳은 굳이 오라고 해서 대기하실 필요가 없다 싶은데 위원장님 의논 하셔서 그렇게 정리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과 전문위원님과 상의할때 재무과, 생태도시과, 재난안전과,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종합민원실은 없습니다. 다른 부서도 특별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그때 그때 대기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금방 말씀하신 과 들은 안오셔도 된다고 위원들님께 동의를 얻어서 정리를 하시면
○위원장 이주홍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재무과 생태도시과, 재난안전과,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특이 내용이 없어서 실장님 보고사항이나 전문위원님의 보고로 가름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한호식 위원 어느과나 특별히 질문해서 조정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계장님이나 실장님이 체크를 해서 그에 해당되는과만 불러서 하면 되겠는데 과별로 하면 안되니까 꼭 필요한 과만 불러서 하십시다.
○위원장 이주홍 예,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이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설명을 듣고 전체적인 것은 실장님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먼저 기획감사실 관련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기획감사실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재정보전금 86억6,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6,4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예비비는 전실과소에 반영할 사업을 제외하고 66억9,730만원이 증가한 125억1,7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반환으로 788만원 반영했습니다. 내용은 농촌안전관리 네트워크시범사업 195만원, 전통시장 235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 이자발생분 628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고 위원님들 타실과에 대해서 특이하게 질의하실과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실과 과장님을 불러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반납 시킬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잡혀있어서 연말정산에 돈이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한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한 부분이 있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 한다던지 마을에서 행정적인 처리가 안되어서 할수 없이 삭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부터 과별로 정리해서 부를 과장님을 준비를 해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1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행정과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금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안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호협약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우리가 남해대학에 했는데 현재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남해하고 하동하고 세 군데인데 지적을 받아가지고, 지금 공무원 되기도 힘이 드는데 장학금까지 줘가면서 공무원임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현재 정부합동감사에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수감 중이어서 올해는 못하겠다 싶어서 올해는 삭감시켜놓은 겁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남해대학에 입학을 할 때 그렇게 한다고 조건하에서 입학을 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우리가 요청을 하면 선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협의사항을 아직 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예산이 작년예산인데 작년에 선발 안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올해 예산입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 예산인데 올해 초에 선발을 안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선발 안했습니다. 당초에 세무직을 해서 처음 임용을 했는데 그 다음에 행정직을 해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상 행정직은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토목직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남해대학하고 협의는 안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실질적으로 서로 MOU 비슷하게 체결을 했지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체결은 했습니다.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사항이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못하고 일단 학교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전입세대나 전입세대 간담회 하려고 했던 일들이 전혀 하지 않고, 전액 삭감된 부분은 문제가 있다. 79페이지 전입세대 팸투어개최 300만원하고, 전입세대 간담회 참석보상 90만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예 시도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전입세대 팸투어를 하려고 했는데 읍면하고 실과소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실시를 못했습니다. 실시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안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행정과에 대해 질의 하실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실에 혹시 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경제과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한호식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어디에 썼습니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광특, 군비 2억3,400만원.
○경제과장 박갑봉 작년에 광특으로 해서 대형주차장에 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한다 했는데 뒤에 검토를 해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아서 시장안에 환경정비 환풍기 이런 것하고, 정비사업으로 중소기업청하고, 경상남도 승인을 받아서 시행코자합니다. 사업을 변경해서.
○한호식 위원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아직 시행 안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읍에 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읍입니다.
○한호식 위원 다른 시장에 하면 안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작년에 사업목적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한호식 위원 안 맞아서 목을 바꿀 때 다른 목으로... .
○경제과장 박갑봉 전통시장 내에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남면하고 이동은 따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경제과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수도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태양광 전기카트 레이스장 조성 9,500만원 전액삭감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생생랜드 자체사업에 9,500만원을 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생랜드 사업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레이스장조성이 어려운 구간입니다. 봉천마을 제방 둑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방 폭이 전체 다해야 3미터밖에 안나옵니다. 3미터 밖에 안나와서 전기카트 레이스장을 하려고 하면 차량 폭만 해도 1미터50정도 되는데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밑에 그에 대한 시설비로 보완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연결교량을 하든지 하려고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카트장은 장소가 협소해서 안되고?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구입하려고 폭을 보니까 1미터47입니다.
○박삼준 위원 기구를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아직 안했습니다. 사양서를 보니까 1미터47인데 그 폭이 전체 다해야 4미터입니다. 통행이 안되기 때문에 레이스장은 안맞다고 보고.
○박삼준 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을 하나 여쭙겠습니다. 밖에 정문하고 안에서 4개 동네에서 와서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저기에 대해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문제이며, 객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앞전에 그에 대해서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올 때 각 해당과에서 검토를 다 해서 생태도시과에 건축허가는 났습니다. 저분들은 건축허가는 허가고, 우리 동네는 오지마라. 앞전에 데모를 2번인가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여상규 국회의원님한테 어디어디 다 보내서 했는데 우리한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 것은 관음골에서 현 위치까지 거리가 얼마, 둔촌 마을에서 둔촌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현 위치에 있는 사업장에서 거리가 얼마 조사해주라고 하는 것, 그 조사를 주민들 14명 입회하에 거리 조사를 다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주니까 관음골에서는 270여미터, 둔촌에서는 57여0미터 정도 된다고 답변을 해줬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생각하기로 공사를 하는 것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한테 회신이 왔는데 그것이 공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폐각을 문항이나 왕지나, 봉우나 많이 하는 곳에 하지, 거기까지 가지고 들어오느냐? 처음에는 그것이 때문이고, 저분들이 와서 설명을 하면 공무원이 업자하고 짜서 한다. 우리는 당신 말 못 믿겠다.
현장에 부군수님 모시고 둔촌 마을에 팔각정에도 갔고, 현장에 짓는 곳에도 갔고, 부군수님실에서 대표자를 오라고 하니까 14명이 들어와서 회읠했고, 또 이유 없이 정문에 왔을 때 군수님 부군수님이 안계셔서 직접답변도 했고, 법이 맞든 안맞든 그것은 너희 사정이고, 우리는 동네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하니까 그것은 군에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보상을 군에서 해주든지, 저것이 안된다고 소문이 나서 남해군에는 할 때 가 없습니다. 창고 짓는 것도 지금 안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저 사람은 어제까지 접촉을 했는데 나는 죽어도 하겠다. 땅을 사서 했고, 동네에서 합의를 붙여보려고, 주민들 바라는 것이 뭐냐?
바라는 것도 필요 없고, 무작정 안된다. 허가를 주지마라 하고, 그리고 한번은 엊그제 이 앞전에 협의를 했는데 당신이 환경수도과장 그만두고 나가면 허가가 안 날 것인데 무엇 때문에 당신이 하냐고 나가라고 해서... .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 예?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답은 있습니다. 법에 맞으면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저 분들한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바쁜 시간인데 여쭌 것은 합리적으로 저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나름대로의 잘 들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오늘도 보셨지만 서장님도 내일 모레자로 부산으로 취임을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오셔가지고 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제까지도 부군수님 만나고 해도 답이 없고, 주민들은 이유 불문하고 허가를 해주지 마라. 사업자는 지금까지 참을만큼 참았다 나는 죽어도 그렇게 하겠다. 어제 오후 6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제가 10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생태관광해설사 양성해서 1억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생태관광해설사 교육해서 또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이 생태관광해설사가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있지요?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이것이 전국에 3개 시군입니다. 도시는 경기도 안성, 산은 강원 인제, 바다 해안은 경남 남해입니다. 전국에 시범으로 하는 사업인데 처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당초에 실어야 되는데 그때 발령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내용을 몰라가지고, 작성이 다되어 있는 상태에서 했는데 사실상 민간에 대한자본적보조로 민간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관광생태환경해설사 교육이 보시면 107페이지 1,000만원하고, 108페이지 상단에 4,000만원,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 5,000만원, 그 4개를 합해서 1억입니다. 그 1억을 군비5,000만원 국비5,000만원 1억인데 그 1억을 남해체험마을연합회나 문화관광해설사 자연이야기 다 합해서 3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남해군이 대표로 해서 부군수님하고 생태관광해설사 협회회장 조세윤 회장하고 서울 환경부가서 3개 시군하고, 환경부하고 전국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하고 MOU를 체결하고 내려와서 이 사람들한테 예산이 과목이 바꿔야 교육을 시키는 그런 돈인데 시설을 할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과목 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현재하고 있는 남해문화관광해설사, 택시가이드, 체험마을 전부 통합해서?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통합해서 가입하고 싶은 사람, 들어있다고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하고 싶은 분들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신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예.
○위원장 이주홍 민간경상보조로 되어있다는 것은 그 단체에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거기서 구성하면 그쪽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하고, 행정에서는 지원하고? 처음 문화관광해설사 기존에 있는 택시관광가이드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 관광해설사하고, 이것은 또 생태관광해설사인데... .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우리가 지금까지 관광이 생태는 안들어가 있고, 체험마을도 해설사도 없었고, 그 사람들이 와서 대표로 숙박할 수 있는 공간도 창선해바리 마을이라든지, 설천문항체험마을, 왕지 이런 곳에 주선만 해주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분들이 오면 자기들이 총괄로 하고, 생태는 토촌앞에 선소 앞에 겨울에 천둥오리가 온다든지 이것까지 다 합해서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3개 시군에 해서 시범 모델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동안.
○위원장 이주홍 제가 궁금한 것은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문화광해설사나 문화관광과 쪽에 보면 해설사가 예산이 또 있습니다.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 하지만 결국 혜택을 받고, 체험마을같은 것도 여수엑스포해서 다시 또 지원되고, 남해에 지원되는 곳만 계속되고 있어서 혹시 중복성 환경수도과에서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니까 인정하는데 타 과에 보면 계속 잡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만 계속 준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환경수도과는 이번에 하면서 전부 개방을 다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한호식 위원 아무리 그래도 생태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남해에 그렇게 구분을 해서 까지 해설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문화관광해설사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하면 되는 것이고 한데 그런데 별도로 해설사 양성을 이쪽저쪽해서 우리 관광해설사 인격을 높인다 해서 이번에 인건비도 많이 올리고, 또 수당도 별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분들을 해서 하면 되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전국 3개시군에 해가지고... .
○한호식 위원 경상보조로 주는 것은 그 분들 알아서 쓰라고 경상보조로 주는 것 아닙니까? 돈을 1억을 그냥 그 사람들한테 준다는 겁니까? 어떤 교육을 할 계획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지금은 예산이 안되어서 아무것도 못 주고, 전국에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하고 남해군하고 단체하고 계약을 하면 그것을 봐가면서 교육을 시키면 교육을 시키는대로 견학을 가면 견학을 가는대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전국 밖에 환경단체에 준다는 겁니까? 남해안에 환경단체?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돈은 남해안에 환경단체에 가는데 민간적자본보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이라든지 사전계획을 다 받아서 움직이는 대로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호식 위원 환경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돈을 10억을 줘도 다 소화되는 겁니다.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이것은 전국에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돈이 국비 연5,000만원 2년에 1억, 부담을 군비 5,000만원씩 2년에 1억, 올해1억 내년에 1억 2억을 해서 하고 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한호식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대도시나 이런 곳은 생태관광해설사를 따로 두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그런 자원이 없고, 결국 문화해설사들이 중복을 하는데 가능하면 자원을 따로 뽑을 수 있으면 생태관광해설사를 육성하는 것도 좋다 생각이 됩니다. 중복이 되면 특혜시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돈하고 내년 예산 책정된 것 하고, 새로운 분들을 찾아서 전문인을 만드는 형태로 하시는 것도 괜찮다 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환경수도과에 대해서 더 이상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건설교통과장 장경태입니다.
○한호식 위원 1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인구밀집 및 교통혼잡지역 주차장 조성해서 2억이 잡혀있는데 어느 지역에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중에서 남해읍 지역에 인구밀집 지역 2군데 정도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원칙은 토지는 지역주민들이 매입을 하고, 시설은 남해군에서 해주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현대아파트에 거기가 주차난이 협소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대아파트에 2억 정도를 주고, 마을에서 현대아파트 아래쪽에 동편쪽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부지를 매입한 그 장소에 시설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호식 위원 이번에 내년도 12년에도 4억9,000만원인가 실려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거기는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24페이지 민강경상보조 상단에 공영주차장 운영보조 1,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장애인단체하고, 간선도로변에 주차하는 거기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장애인단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본예산에 얼마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처음에 계약할 때 1,200만원에 계약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해마다 악순환이 되는데 매년해서 결산추경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선도로만 하다보니까 소방도로가 많이 생겨서 소방도로에 차들이 와서 소방도로가 주차장화 되어버렸습니다. 주차장화되면서 간선도로에 차를 많이 안대니까 채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챙겨서 인원은 똑같고, 채산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사실 장애인단체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건설교통과에 대해서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건설교통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특별한 것 없습니까?
○박삼준 위원 100페이지 올해 적조가 없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예.
○박삼준 위원 적조가 없었는데 적조방제장비 지원해서 4억82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적조가 안오니까 국비 내려온 것을 반납하기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방제사업비 변경승인을 했는데 뭐를 했느냐 하면 이것이 성립되면 사용을 할 것입니다. 산소발생기를 가두리에 넣어줄 계획입니다. 6대를 넣어주면 가두리에 넣어주면 엔진을 붙여서 적조가 오면 산소발생을 해서 가두리에 있는 고기를 안죽이게끔 하기위해서 그 장비 넣는 겁니다. 그것을 삭감해서 넣어줄 계획입니다. 민간보조로.
○박삼준 위원 산소발생기를 넣으면 적조가 와도 이격을 안해도?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이격을 안하고 어느 정도 가두리크기에 따라서 기계가 크고 작고해서 버틸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삼준 위원 검증된 기술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예, 많이 하고 있는 기술인데 이 돈을 반납하기 그래서 도에 승인을 얻으니까 도에서도 오케이 해서 수산식품부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해양수산과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해양수산과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138페이지 경남여행박람회를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이것은 부스운영을 하고, 임차료를 주고 남은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141페이지 무신 드라마제작 지원은 내년 본예산에 2억을 감했는데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맨처음 접근하기는 도에서 했습니다. 처음 된 부분은 금액까지는 모르겠고, 중간에 창원하고 합천하고 남해하고 주 세트장은 창원에 하고, 합천하고 남해는 대장경 역사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도비가 도에서 각 보조금을 창원하고, 3개 시군에 분산을 해서 보조를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자막에 지원에 경상남도도 들어가고, 남해군도 들어가고?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창원시, 남해군, 합천군.
○박삼준 위원 결국 도 이름을 넣기 위해서 도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봐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144페이지 노도문학의 섬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지금하고 있다는 겁니까? 할 것이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이것도 용역을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박삼준 위원 결과가 나왔고?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박삼준 위원 발주만하고 가업중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현재 행정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저희들이 가업하는 부분은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좀 빼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대곡산성은 공사는 시작안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설계중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임진성도 피해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박삼준 위원 대곡산성도 3번째 정도 되는데 그 지역이 무너진 것이 3번 정도 무너졌습니다. 하실 때 완벽하게 하셔서 지반에 문제가 있거나 바위가 암이 살아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봐서 안 무너지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저희들이 우물터하고 성 간판까지 디자인하고 있는데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환경수도과에서 생태해설사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교롭게 138페이지 보면 민강경상보조에서 보물섬해설사 인력양성 위탁교육해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또 이것이 삭감이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위원장 이주홍 그래서 문화광과에서도 많고 한데 기존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해서 생태관광 해설사를 또 한다고 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신규라든지 새로운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남해 전체적인 군민들의 참여의식에 좋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안 쓴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이 부분은 해설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맞아서 집행잔액 정리를 하다보니까 감액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환경수도과 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신규 참여도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리고 141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지역문화예술기획 지원 (극단 남해, 성립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극단남해 이것은 지역문화사업 공모사업 비슷하게 해서 도에서 도비로 내려준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남해에 이 단체에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극단 남해는 대표가 하숙희씨로 되어있습니다. 보건소... .
○위원장 이주홍 마늘 뭐하는 그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곡산성 이야기는 아까 박삼준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2012년도 예산에도 보면 남곡사, 운대암 이렇게 있는데 2012년도도 보면 남곡사, 망운사, 용문사 그 예산들이 또 편성이 됩니다. 남곡사도 있지만 전년도에 녹동사라고 있습니다. 남극사 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문화재라든지 도 지정 이 주변에 기존에 있던 등재는 안 되었지만 골고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후가 충렬사를 비롯해서 6개가 있는데 전면 동시에 하려면 3억 4억정도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녹동사도 지정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도비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안되는데 그 부분도 단계적으로... .
○위원장 이주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위원장 이주홍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문화관광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 센터일이라서 그런데 175페이지 농산어촌 포괄보조사업 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포괄사업 용역 이것은 광특회계 계획이 5개년계획이 농수산식품부에서 10월중순경 계획수립을 보완하라고 하는 회의도 참석하고, 공문지시도 내려왔습니다. 농정산림과 농정기획팀 직원하고, 관리부서 직원들이 한 5명 정도 교육을 갔다왔는데 5개년계획이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수립을 보완해서 제출해라. 내용을 보면 2012년도에 예산에도 1억을 확보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만 연구용역비를 확보안하면 앞으로 예산확보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놨습니다.
○박삼준 위원 181쪽 제일하단에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해서 2,700만원 감을 합니다. 5,000만원 중에 50%도 집행율이 안됩니다. 농가들은 본예산 설명할 때도 했지만 농가들은 체험이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증을 시키든지,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5,000만원 줘서 2,300만원 밖에 못쓰는 것이 되는데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앞으로 농가에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나름대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7쪽 주민생활지원실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인데 장기적으로 많이 못받아서 애를 태웠는데 올해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셔서 3억2,9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장기채권은 820만원 이것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부기만 되어있고.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박삼준 위원 820만원 장기채권 이것은 부기만 되어있고, 받기 쉽지 않은 문제고, 그래도 3억2,000만원 받았으면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감사합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위원여러분 실.과에 대한 특이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더 질의가 없으면 계수조정 건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11시41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홍 조금 전에 계수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본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22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김대홍
- 산업건설위원회 정명근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행정과장 이길한
- 경제과장 박갑봉
-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