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12월09일(금)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농정산림과 소관
나. 미래농업과 소관
다. 환경농업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정산림과 소관
나. 미래농업과 소관
다. 환경농업과 소관
(10시00분 개의)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정산림과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산림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농정산림과 팀장소개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특이사항만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농정산림과장 조태연입니다. 불철주야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평소 농정산림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시는 이주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정산림과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심완섭 농정기획팀장, 심재복 유통지원팀장, 송재배 푸른남해팀장, 김근중 산림조성팀장, 김용수 산림보전팀장입니다.
그러면 39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내년도 총 예산 신청액은 285억 5,577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2,432만5,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중 저희과 소관 업무 농업경쟁력강화 예산은 20억6,725만6,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8억6,494만8,000원이 국비, 도비, 광특 보조금 감소로 인하여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40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청사시설개보수입니다. 1995년도 청사가 건축되어서 시설이 노후되어서 화장실 개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 오수처리시설 기계설비 노후화 되어서 3,000만원 흡배수관 교체공사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3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건립 보수에 2억2,700만원 선구하고 일부 읍면에 유통지원시설 요청이 있는데 건립 지원 할 계획입니다.
404페이지 생활주변 녹화 및 꽃길조성에 공원 및 소공원 조경시설관리 5,000만원 쉼터 마을정자 91개소 보수하는 데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쉼터개보수, 파고라설치 마을쉼터 남면 남구 서면 예계 건립 총 3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6페이지 100년숲 조성사업은 내년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미를 부여 해서 행복, 사랑, 희망의 숲으로 해서 해안도로변 국도변 공한지를 이용해서 기념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숲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407페이지 시설비 구)미조 청사부지 소공원조성계획입니다. 미조 청사에 조경시설과 어린이놀이시설 일반정원수식재, 운동기구설치, 소형주차장 설치 해서 전체 4억을 편성했습니다.
봉황산 나래숲 조성을 위해서 봉항산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 선정되었는데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지원 받아서 내년까지 부지가 매입되면 연차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8억을 계상했습니다.
410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와 큰나무 유효토지조림 65헥타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이 조림식재비로 2억5,429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11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8헥타, 조림 및 사후관리 300헥타 해서 전체 13억7,400만원 편성했습니다.
412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내년도 신설을 2㎞ 구조개량 5㎞ 보수 10㎞ 주변 풀베기사업 해서 8억4,2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3페이지 사방사업으로 공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는 산림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부담금 1억3,491만7,000원입니다.
414페이지 시설비에 산불진화차량 차고 등 건립분야가 있습니다. 산불진화장비가 차량 12대, 펌프 83대, 물탱크, 진화장비 등해서 장비가 많습니다. 업무가 당초 군에 있다가 센터로 이관되어서 하다 보니까 장비를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동절기에 움직이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관련 호스가 얼어버리면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대비해서 보관창고를 건립을 하고 진화요원들 대기실이 없어서 대기실까지 포함해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418페이지 산림병해충 대책지원 11억3,650만8,000원 인데 제선충 방제에 투입될 인건비 하고 그에 따른 재료비 편성 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대 로 편성 될 수 있도록 심의 해 주시면 농정산림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 질의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인사를 잠시 듣고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길주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들 많이 해주시는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의에 앞서서 간단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근 몇개월간 군민의 기대에 못미치고 심려를 끼쳐드린 사건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농업보조금 사건부터 가천테마마을 집단민원관계 마늘연구소 언론보도 여러 가지 사건사고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최근 아시다시피 사상 유례없는 가을비로 인해서 시금치 피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700헥타에 200억원 정도 중앙정부에서도 내려오고 도에서도 내려오고 많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올겨울이 날씨가 추운 것이 아니고 농민의 마음이 더 춥지 않겠느냐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한미 이때 FTA 국회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설상가상으로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중 다행스럽게도 어제 위원님들께서 시금치 피해 현장을 방문을 해서 다소나마 농민들에게 위로 격려를 주지 않았나 생각 해서 고맙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 농업재해 대책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면서여상규 국회의원과 농식품부 장관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대정부 건의 문을 채택 하고 있고 여러각도로 도나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농촌지역 예산관계를 작년보다 많이 확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당초예산상 경상예산이 농업쪽에 많습니다. 경상예산 증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자체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정책자금을 최대한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보조금관계를 철저하게 감시해서 사전에 통제부터 집행단계 사후 정산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 해서 보조금관계가 정확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적은 예산이지만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농업부분 예산이 잘 집행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함께 큰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소장님 방금 말씀 하셨는 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잘챙겨서 언론 이라던지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책이나 홍보도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시금치 관련해서 상당히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회에서도 힘을 같이 합해서 주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399페이지 청사관리비가 갑작스럽게 6,300만원이 불어 났는 데 어떻게 해서 많이 불어납니까? 새로운 것이 들어 섭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청사 시설 보완 하는 것입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 편성을 기본경비에 편성 되어 있던 것을 사업예산에 당겨 넣어서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한호식 위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작년에 따로 되어 있었는 데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작년도 2,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 7,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앞에 기본경비에 들어 있었다고요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일반운영비가 2011년도에는 기본경비라고 있습니다. 관서운영 급량비, 여비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기본경비라고 안 보고 사업예산에 넣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를 보십시오. 매년 급수배관 교체공사, 오수처리설치, 화장실개보수비가 왜 매년 잡히게 됩니까? 아예 손을 봐서 이런 것이 안 들어가도록 하면 안됩니까? 한번손을 보면 될것인데 매년 예산을 실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던요 예산계장님 화장실 교체 하는 것은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이 안실리도록 하십시오. 매년 이런식으로 예산이 편성 되면 안되잖아요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402페이지 농축산물 판매지원에 특산물 박람회 홍보용 시식품구입비 5,000만원 있는데 무엇을 시식비로 어디에서 하는 데 합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연중 직거래장터참여, 박람회 참여, 평상시 각종 행사시 시식용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어디에서 이런 시식을 합니까? 나는 별로 못봤는 데... .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고 해서... .
○한호식 위원 예산이 잡히면 잘 사용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하거던요. 내가 결산검사위원을 해보려고 해도 기회가 안 닿아서 못해 보는데 이런 것을 볼때 행사 중에 쓰이는 돈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내가 행사를 안빠지고 다니는데 어디에서 이런돈을 들여서 시식을 한적이 어디 있어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FELL 경남 같은 데도 시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FELL 엑스포가 1년에 한번 있죠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서울에 직거래장터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군내에서는 군수님 홍보 하시는데 필요한 것을 지원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런 예산은 이런 곳에 편성해서는 안 좋다고 봅니다. 다음페이지 대도시 통합브랜드 광고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서울 신길역, 남부터미널, 부산에는 남포동역과 서면역에 붙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농산물유통시설 건립 2억은 어디에 시설을 건립 합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마을에 경매장을 운영하는 유통시설인데 들어와 있는 곳 13군데 요청이 들어 와 있습니다. 순위가 있기 때문에 순위대로 합니다. 지역별로 봐서 예산이 편성된 대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404페이지 소공원 조경시설물 관리에 전년도 예산이 잡혀 있었을것인데 소공원 관리를 어디에 합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군내에 공원들이 많습니다.
○한호식 위원 도로변에 조그마한 소공원에 풀베기도 안하고 있던데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읍면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많고 자체적으로 남산 생할공원 등 해서 여러군데가 많아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소공원에 풀도 안베고 있던데 무슨 관리를 한다고 합니까? 잘 챙겨서 예산이 작으면 더 세워서 라도 만들어 놓았으면 사람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나무도 제멋대로 커도록 놔두고 그런곳이 있거던요. 소공원 쉼터조성 사항과 미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사항은 참여예산제에 포함 된 내용입니다.
○한호식 위원 100년숲 조성은 어디에 한다고 했어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국도변 공한지 해안쪽 예를들어서 물건방조어부림도 선조들이 숲조성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하고 있는 데 그런 것을 보고 기념숲으로 이미지를 달리해서 합니다. 장소는 아직 확정 안되었습니다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설천문항 해안가 체험장주변 이동 앵강공원, 난양 해변 설천 로타리 공원 이라던지
○한호식 위원 그런 것을 하려면 상당한 부지가 미리 준비 되어 있어야 되고 1억 실어서 100년 숲 조성 할 것이라고 큰 꿈을 그린다는 것은 안맞는 거에요. 할 것 같으면 어디에 지정이 되어서 부지부터 선정되어서 숲을 어떤재목으로 할것인지 계획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1억을가지고 무슨 숲을 만듭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연차사업으로 5년간 조성 할 계획입니다. 우선으로 공유지나 군유지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범적으로 군유지를 중심으로 공한지를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런 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시작 했으면 어느 한 곳이 라도 완벽하게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는 숲 조성이 이루져야지 그때 생각난다고 해서 예산조금 하다가 바꾸어 버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미조면 청사 소공원 조성 해 놓았는데 청사를 허물어버리고 복지회관을 다시 지을 거라고 하면서 그옆에는 소공원을 만들 것이라고 청사도 충분히 리모델링해서 복지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 부서버리고 이런 것은 정말로 행정이 잘못 하고 있거던요.
부수지 말라고 5대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리모델링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도 부서버리고 거기에 돈을 들여서 소공원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읍 주변은 모르겠으나 시골 마을들은 고개만 돌리면 산이고 숲 입니다. 그렇게 공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던요. 부수는데 돈 들이고 새로짓는데 돈들이고 이런식으로 행정이 흘러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도비가 5,000만원이 잡혀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봉황산 나래숲 조성은 추경 때 하나도 안실었나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4억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추경할 때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예산을 안 실으면 국비를 받을 수 없다고 했는 데 국비 받았습니까? 못받았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내년도 부지확보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401페이지 귀농자 정착자지원 4개소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단체에게 주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귀농한분들에게 영농기반시설과 농기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402페이지 특산물포장재 박스 지원이 있는데 특산물 생산하는 곳이 많은 곳에서 하는 데 1,500만원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많은 업체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지원합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통합브랜드 등록한 사람이 39개 업체 102개 품목인데 전체 지원은 안되고 신규승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대상으로 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405페이지 그랜드플라워 단지 원상복구 이것은 무슨 복구를 할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내산의 그랜드플라워 단지인데 금년까지 마무리 하고 내년에 벼 경작하기전 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벼 경작이 될 수 있도록 임시농로 라던지 한옥 지은 것 이라던지 하우스 등 전부 철거를 하는 데 원상 복구비입니다.
○하복만 위원 시설비에 남산 3.1운동 기념비 주변정비 3,500만원이 있는 데 재무과에서도 3,000만원이 있던데 농정 산림과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정자 보수비입니다.
○하복만 위원 100년숲 조성에 1억인데 제가 볼때는 마을에 가면 정자나무도 오래된 곳이 있습니다. 짜투리 땅들이 있는 데 나무를 식재해서 그런 나무들도 오래 보존되고 마을의 기념적인 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대상지 선정할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409페이지 등산로안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어떤일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등산로 관리하고 등산로 보수 등 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나무파쇄기를 올해 구입 하셨는데 한번 쓴적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군 차량에 실을 수 없어서 한번도 쓴적이 없다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계속 원목을 가져다가 사무실 옆에 공한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417페이지 사촌, 항촌숲이 있는 데 항촌 숲을 제가 보니까 소나무 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나무 생육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던데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숲 정비를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아까 소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11월22일날 한미 FTA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 되었습니다. 통과된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각 통계자료나 언론이나 농민들 입에서도 전혀 대안이 없다. 결국은 농촌을 떠나야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몇 년 동안 괜찮았다는 한우도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게 떨어집니다. 국제곡물가가 오를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사막화, 도시화 대체에너지를 만들고 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 밖에 없는 데 국가에서도 농민단체들이 요구한 13개안에 대해서 전혀 안받들이겠다. 한나라당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실제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산을 보면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당장 축산인들 하는 이야기가 손 놓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데 센터소장님, 과장님 전체적으로 남해농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예산서 다시한번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야할 일이 많지만 사람이 사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사람이있습니다. 사람이 자산입니다. 그러한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하면서 몇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 소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74페이지 보십시오. 남해에 어업인이 많습니까? 농업인이 많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농업인이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업인 한마음대회에 얼마입니까? 2,300만원입니다. 401페이지로 돌아 와서요 농업인 한마음대회가 얼마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1,000만원입니다.
○박삼준 위원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어업인 한마음대회에 2,300만원 주고 농업인 한마음대회에 1,000만원을 주는 지 예산팀장 답변 해주십시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행사보조에 예산이 반영 되어 있는 것은 박삼준 위원님 말씀대로 배분을 균형있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반영한 것은 실과소에서 요구한 것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 있고 예년대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삭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을 추가로 확보 한다는 것도 재정여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에 수산이 한일어업 협정을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로인해서... . 수산이 잘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기배 감척 하는 데도 우리가 돈을 줍니다. 그런형태로 가면 농기계 없애는데 돈을 주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한일어업협정 하면서 감척을 하고 있는데 어업단체, 농업단체 예산이 맞지 않습니다. 형평성 없이 어떤 근거로 하는지 그것을 깍지 못하면 이것을 늘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박삼준 위원 형평성 문제로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안하는것도 문제입니다. 잘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바꾸어주십시오.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 되어 있어요. 담당과에서도 무관심하게 작년과 같이 생각해서 하는 데 문제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바꾸어 주십시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작년에 1,000만원이 되어 있어놓으니까 그대로 했는데 추경에 주기로 예산부서와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귀농자 정착지원 4개소가 네 농가 라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네 농가입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 기준으로 몇농가나 왔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올해 24세대 귀농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데 왜 네 농가 밖에 예산을 안 넣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확실한 정착한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지 금방 왔다고 해서 영농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힘들고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거창, 함양에 귀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세대 55년생부터 65년 사이 세대들이 퇴직을 하는 시점이 도래를 하는 데 이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나마 받아들여내고 인구 줄어드는것도 감소 시키는것도 할수 있는 데 귀농정착 지원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하동과 차이가 있는 것이 귀농 하러 오는 사람들이 기존 부모가 경작했던 전답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펜션쪽으로 많이 와서 귀농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영농기반 자체가 취약 합니다. 영농기반시설이나 농기계를 지원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고현 설천쪽도 살려고 빈집을 찾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늘 려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사회적인 특수성도 고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RPC문제 404페이지 7억5,000이면 농협부담이 얼마죠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농협 7억5,00만원입니다.
○박삼준 위원 15억이면 내년에 시설은 다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당초 7억5,000만원을 계획해서 책정 했는데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었더니 현재 우리군 영농규모 현재 쌀 도정 해 나오는 여타지역의 도정시설을 분석해 보니까 25억선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5억 정도는 더 편성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농협하고 지난번에 협의를 했는 데 우선 농협에서 지출하고 추가부담도 자기들도 한다고 합니다.
○박삼준 위원 농협에서 5대5비율로 하니까 너무 고급스럽게 지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고급스럽게 하려면 보통 40억에서 50억정도 투자가 되는 것으로 여려군데 견학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에 맞게끔 요즘 시설로 하게 되면 25억 이쪽 저쪽에서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해마다 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한번 할 때 잘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 이왕 하는 것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한데 너무 과잉으로 투자 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농협 자기들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404페이지 공원 및 소공원 시설물 관리는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군내 공원들이 관리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파고라 운동기구 파손된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쉼터 개보수 2억5,000만원이나 잡혀 있는 데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이것은 신규 설치 부분입니다. 읍면에서 신청된 곳 이 65개소 인데 일단 예산편성 된대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안에 노량 꽃단지도 같이 들어 가 있습니까?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푸른남해팀장 송재배입니다. 쉼터 개보수 사업은 마을정자 와 신규쉼터를 조성할 계획이고 이 부분은 읍면정 보고 시에 건의사항이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노량꽃단지는 다른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랜드플라워를 3년 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처음부터 내산지역 자체가 너무 안에 들어가 있고 고정 시설물이 아니라고 해서 볼거리도 적고 했는데 처음부터 무리였습니다. 409페이지 목재팰럿 보일러를 가정에 보급한다는 거죠. 보급 자체는 좋은 데 문제가 생긴 것이 아카시아 나무를 상당히 많이 베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팰럿을 만들어서 할거죠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이것은 팰럿으로 할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팰럿 기계는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저희들 파쇄기에 팰렛이 나옵니다.
○박삼준 위원 설천 비란에 가면 박찬성 씨 유리온실 하는 분이 있는 데 나무 파쇄한 것을 사천 곤양까지 가서 팰렛을 만들어 옵니다. 보일러를 보급하면 팰렛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사는 것이 맞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내년이라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홍 박삼준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박삼준 위원 410페이지 조림숲 가꾸기 조림숲을 5부 능선에 하니까 좋기는 한데 집 부근으로 있는 숲들도 가꾸기를 해 주면 여름에 모기서식을 줄일 수있다. 방법을 개선해 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사방사업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준다는데 산림연구원에서 받아서 뭘 한다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내년도 계획이 사방댐 3개소 있고 산지보전 호안침식방지, 사방댐 설계, 기타부대사업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언제부터 주었습니까? 사방댐은 우리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산림조성팀장 김근중 사방댐은 사방사업법에 도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100년숲도 지금 물건 숲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필요 해서 있는데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도 이름 자체가 무겁고 어떻게 해서 100년숲이라고 지었는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해서 가야지 강제 해서 가기는 쉽지않다. 이름을 거창하게 지어서 하지만 그냥 숲을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자연스럽게 100년이 가도록 해야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향기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의미를 부여해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각 실과 마지막날 입니다. 질문하실 때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부연설명은 간담회 때 참고로 해서 하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만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한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몇 년전에 신문에 보니까 농자붙은 기관이나 농민을 위한 단체나 기관은 늘어나는데 농민들은 점점 살기 어려워진단 것을 사설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센터 예산이 올해도 많이 줄었고 그중에서도 농촌활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센터에서도 많이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고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남해농업은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뛰시고 준비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박광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403페이지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 1,448만원하고 수출농장운영지원이 하나는 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로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 지원하실 것 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농산물 촉진자금은 수출업체는 물류비의 5% 수출농가에는 금액의 8%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작년도 예산이 제로이고 비교증감에 1,448만원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과목이 달라지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수출농장 운영지원은 수출제품 포장재 해외판촉용 홍보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405페이지 야생화 양묘장이 임차료는 4종이고 재료구입비는 7종인데 3종은 자체시설 재배 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센터 시설도 있고 노지로 경화시키고 할때는 어차피 포장을 달리 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꽃양묘장 재료구입비라고 되어있는 데 이식할 때 재료구입비까지 포함 한 것이라는 뜻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이 양묘장은 야생화도 있고 일반꽃도 포함 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406페이지 가로수보수나 가로수 식재사업비, 관리비, 재료비 가 따로 되어 있는데 설천~상주 도로변 가로수식재가 2억원으로 따로 배정된 것은 왜그렇고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도비 지원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해서 수정예산에서 이 사업은 삭감됩니다.
○김정숙 위원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가로수 보수하고 설천~상주 도로변 가로수 식재하는 것은 도로에 가로수 없는 지역에 신규 식재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도로변 풀베기가 7,423만2,000원이 있고 아래쪽에 3,000만원 있습니다. 하나는 인건비로 해놓고 하나는 시설비로 해 놓으셨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깨끗한 도로변조성 인건비는 각 읍면에서 도로변 풀베기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10개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시행할 계획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해안변이나 소공원 읍면에서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작업자를 투입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소공원에 대한 것은 예산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도로변에 덩굴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도로변 정비 사업비가 따로 있고 404페이지 공원 및 소공원조경관리 시설비가 또 있습니다. 중복 되는 것이 아닌가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그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100년기념숲 조성사업에 숲이라면 얼마만한 규모의 나무가있는 것이 숲입니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으로 하면 숲이라는 말을 붙일수 없는 규모를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짜투리땅이나 공한지가 숲이라는 말이 될만큼의 면적이 있고 그렇게 조성 하실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보통 3,000평방미터 내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1,000평 정도안에 몇주를 심을 계획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수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조성되어 있는 느티나무 수종이 아니고 지역과 어울릴 수 있는 목련 이나 산딸나 자우람한 나무가 아니고 주위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수종을 심기 때문에 주수는 지역마다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100년의숲 이라는 의미하고는 다른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칭을 바꾸시던지 사업내용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닌가 100년숲이라면 그 나무가 100년뒤에도 존재 하면서 가치가 빛난다는 뜻에서 100년숲이라고 붙이신 것 아닙니까?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100년숲은 지난 4월 식목일 행사때 100년 선포식을 했습니다. 남해군내 전체적으로 숲을 100년동안 가꾸자는 그런 의미에서 발전이 되어서 다시 기념숲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념숲 참여대상은 기관단체장님과 군의원님, 향우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념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개념을 명확히 해야 예산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도 의미와 뜻이 맞게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408페이지 등산로조성에 평현고개에서 망운산으로 등산로를 개설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지맥 등산로가 지난 8월달 부터 개설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팰렛 보일러 보급은 팰렛 생산 장비가 있어야지 효율적이지 그렇지 않다면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 상품화지원 임산물 저장건조 시설지원이 있는데 대상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임산물 상품화 지원은 고현 땅두릅에 포장재 지원해주고 임산물 저장가공시설은 창선 고사리 재배하는 데 건조기 10대 보급하는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산불감시원 으로 일하시는 분들 말씀 하시는 것이 보수가 작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기들 차 타고 와서 이동하는 유르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감시원 인건비는 위에서 지정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유류비를 군비로 보조해 줄 수 없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유류비를 보조해 줍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자기차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차를 운행 합니다.
○김정숙 위원 읍면 감시원들에게 제가 들은 것은 연기나는 곳을 자기가 가서 실제 불이 났는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출퇴근은 자기들이 해야 된다 하더라도 그런일들을 할 때 자기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사용 하니까 경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기들 근무 장소가 있는 데 순찰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유류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번 조사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조사해서 비용이 안든다 그러시면 미미한 금액이라서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답변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망운산에 올라가는 감시원들은 별도로 저희들 차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417페이지 해안숲정비사업에 사항촌과 항촌숲 1억5,000만원이 있는데 다른숲 가꾸기 예산이나 비슷한 예산이 많은데 별도로 잡혀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일반숲과 해운숲은 관리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해안숲은 산림보전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농정산림과에서 관리 하시는 숲가꾸기나 숲조성 사업이 있는 데 해안숲도 숲이니까 농산림과 예산으로 동일한 예산인데 별도로 떼어내셔서 이 두곳을 1억5,000만원 예산을 올린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도에서부터 관리부서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농정산림과 숲 가꾸기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 예산으로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우리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별도 관리 한다 하더라도 숲 가꾸기 사업이면 같은 관의 사업인데 팀이 다르다고 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일반숲은 순수하게 나무만 관리 하고 해안숲은 파도막 이라던지 호안이라던지 파손이 되면 보수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때문에 관리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김정숙 위원 농정산림과에서 파도막이나 호안까지 관리합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숲관리를 위한 설치된 호안을 저희들이 관리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통일이 되어야지 파도막이나 호안이 부서를 달리해서 땜질식으로 손을 댄다는 것은 시설관리나 안전성면에서 맞지 않는 것 같은 데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우리는 숲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고 일반호안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숲을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사업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9,900만원 이 늘어 났는 데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항촌, 사촌에는 올해도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정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나무만 관리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호안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촌, 항촌 같이 되어있는 데 항도까지도 되어있습니다. 항도에9,500만원 계획이 되어있고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418페이지 보호수정비 4개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천연기념물 갈화나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4개소가 어디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보호수 31개소 관리 되고 있는데 외과수술 안전시설물 보수해야 될 부분 이있고 해서 지역은 명시를 안했습니다. 내년도 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미래농업과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벌써 3년째인데 이동면 시가지 나무 가로수 정비를 안해줘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올해 계약이 다 되어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농정산림과 마치면서 하나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금치 관련해서 농민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소득 작목인데 한번 더 챙겨 주시고 기타 재해공제보험에도 시금치도 품목에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저번에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마치고 나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6개월 이상 근무가 되어야 됩니다. 고용보험은 어차피 중앙 예산입니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챙겨 주십시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농정산림과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 미래농업과 소관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농업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미래농업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특이사항만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농업농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농업과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팀장 정윤태, 마늘팀장 박남식, 체험마을팀장 이경희, 생활개선팀 김준성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2012년 미래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편성된 총예산액은 42억700만원으로 군전체 예산안의 1.54% 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11억2,000만원 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마늘연구소 운영비 6억7,300만원, 여수엑스포 대비 체험마을 업그레이드사업 5억, 마늘분야 특성화 품목 10억이 감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22페이지 농업인단체육성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경영인회, 농민회, 농촌지도자회에 5,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지원은 핵심농업인에게 농업기술과 정책등 각종 정보를 신속히 알리고자 편성한 사업비로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농업인신문 등 1,185부 구독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423페이지 핵심농업인 농산물 인프라 지원사업은 농촌지도자, 고품질생산 엘리트 농업인에 대상으로 신기술, 새로운 시설, 노후시설보강, 생산재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농업인전문 기술교육 중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사업비는 연중 실시되는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 참석작 보상금 등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425페이지 보물섬 농업대학 운영은 사무관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2,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426페이지 강소농 육성사업에 영농규모는 작지만 강한농업 경쟁력 있는농가를 의미합니다. 육성목표는 참여농업인의 의지와 지속적인 경영컨설팅을 통하여 현재보다 소득 10%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2011년 92농가 2012년에 108농가 선정하고 육성할 계획으로 1,056만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선도농가 모델화사업은 강소농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중에서 세농가를 선정하고 농가당 2,000만원으로 경영컨설팅 비용 500만원,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개선을 위한 소포장개발, 브랜드개발, 환경개선 등 자본보조 1,500만원씩 편성 요구 되었습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 시범은 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2,750만원이며 군비 45% 도비 45% 자비 10%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강사농 참여농가중에서 공동브랜드, 디자인, 포장제작 마케팅 시장개척 등에 활용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에 2,4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농어어업인 양육비지원 사업은 농가중 농지소유 5헥타 미만 소득 4,000만원 미만 농가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맞춤형 중소농기계 공급사업 농업용 관리기 150대, 트렉터 5대가 계획 되었으며 농기계 경광등 50대 설치사업 등 1억1,468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433페이지 마늘포장재 디자인개발용역은 20㎏ 10㎏ 5㎏ 포장재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량종구생산을 위한 기타보상금은 주아 1년차 재배농가 장려금지원 2,500만원 편성되었으며 주아 2년차 생산장려금 주아손실 보상금 등 3,99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마늘농기계 공급사업 군비로 마늘줄기, 절단기, 쪽분리기 공급에 5,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특성화 지원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년동안 15억 규모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동안 군비로 이루어진 마늘 관련사업을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내용이며 2012년 사업비는 자부담 1,860만원 포함해서 3억7,100만원 으로 편성되었으며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주아 1년차 재배단지 경상보조, 개량곳간설치, 농기계공급 친환경 마늘단지 조성 등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435페이지 남해마늘연구소 운영을 위한 출연금은 정부지원사업이 종료되는 2012년 6월이후 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연구소 운영을 위한 경비 5억5,000만원과 시험생산동에 5억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원 마늘, 시금치 봄감자 등 7작물 48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량, 경영비, 농업 경영사항을 농가를 직접 방문 조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439페이지 경영개선 시범지원사업 강소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컨설팅을 통하여 경영개선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농가를 대상으로 수확후 관리, 유통마케팅 판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 장평소류지 꽃단지 조성사업비는 부지임차료, 행사운영비, 튤립 구입비 6,07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41페이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비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월 120만원으로 보조금은 108만원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체험이벤트지원은 남해를 찾는 농어촌체험관광객을 유치하고 마을별로 특색있는 체험제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당 300만원씩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편성했습니다.
443페이지 소득원제품 고유브랜드지원사업은 농촌일감갖기사업 및 소규모창업사업 받은이후 3년 이상된 농업인또는 법인에 추가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남해는 5개소이며 이번에 2개소가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자원화지원은 향토음식 조리개발 농가맛집컨설팅 4,000만원에 기술센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 6,000만원은 예비사업자를 1개소 선정 하여 기자재 조리기구, 판촉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문화관 건립 국비 1억 도비 2억 군비 3억등 총 6억원의 사업비로 농촌여성교육 공간을 마련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내 면적은 33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꽃꽂이, 사물놀이 등의 공간을 마련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4지 페이지 푸른급식도우미지원사업은 올해 같은 수준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은 기존 선정된 2개소에 대한 2,3년차 추가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편의장비지원사업은 농업인 능를향상등 개선가능한 장비를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위한 경상보조 500만원과 장비개선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을철 잦은 강우와 저온으로 월동작물에 큰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한피 FTA 등 어려움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점심시간이 늦더라도 미래농업과는 오전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강소농의 뜻과 의지는 좋은 데 실제 쉽지 않은 문제인데 예산이 그렇제 많지 않은 데 지원을 작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강소농 사업은 특별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으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경영컨설팅이나 교육을통해서 지금보다 10% 농가소득을 올리는 목표라서 경영컨설팅을 반영하는 사업비가 편성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3개소는 세농가라는 이야기죠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컨설팅이 끝나면 컨설팅에 대해서 자본보조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강소농 육성시범 2개소 되어 있는데... .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위에 것은 국비사업이고 밑에 것은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도비 사업은 도에서 공동브랜드를 운영 하고 있는데 공동브랜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농촌총가 국제 결혼이 올해 많이 줄었죠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7명을 대상으로 편성 했었는데 현재 4명이 선정 되어 있고 그중에 보조금 지급된 사람은 1명 지급 되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람은 3명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할 재원이 없습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총각들은 많이 있던데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몇 년 지속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줄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대국의 사정도 감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436페이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공급에 매년 보행형 관리기를 공급하니까 시금치 가는 데 편해졌습니다. 공급 수요가 많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한다면 공급할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농기계 경광등 설치는 상당히 늘려주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경찰하고 협의해서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지난 9월까지 파악해보니까 사망사고가 7건으로 증가되었고 그 이후에 한두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협조를 해서 사업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434페이지 올해 개량곳간에서 벼를 말린 것들이 수분함량이 오바되더라 마늘은 괜찮은데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지 불만이 많은 것이 건조불량이 되어서 못하고 다시 가지고 가면서 맞지 않다고 하는 데 지도를 다시해서 량을 적게 넣던지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저희들이 공급한 개량곳간은 마늘 전용으로 했기때문에 벼를 할때는 여러가지 감안해서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마늘용으로 공급 했는데 벼를 넣어서 말리는데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 주아단지가 있는데 매년 해도 정착이 많이 안된 것같고 올해는 비닐 씌워서 작황도 괜찮다 싶던데 변화를 시킨 것 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주아재배단지는 1년차 2년차로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해 50건 정도 공급할 목으로 주아갱신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작황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위원장님! 마늘연구소 소장직무대행이 와 계신데 잠깐 와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주홍 예
○마늘연구소장 직무대리 신정혜 반갑습니다. 신정혜입니다. 바쁜 자리에 이렇게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늘연구소사업이 내년 6월부로 실제 사업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동을 짓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고 생산동을 기간내에 지어야만 사업을 완수 하게 되는 데 시험생산동을 못짓고 있는 것이 예산부족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일반공장 규모로 생각하고 5년전에 세운 예산이라서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해서 경쟁력 가진 공장을 지으보려고 하다보니까 필요예산이 25억 정도 소요되고 이월된 사업비 금년예산에서 최대한 모아서 충당해 놓은 것이 19억 정도 됩니다. 5억을 올렸는데 실제 6억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어야 공장발주를 낼 수 있고 그렇게해야 공장을 지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시험생산동의 경우는 관내기업을 지원하는 의미도 강하고 앞으로 OEM 생산이나 OEM개발해서 마케팅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중요하게 차지 합니다.
꼭 예산 통과를 부탁드리고 연구사업이 끝나게 되면 직원 인건비라던지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중심으로 사업예산 5억5,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공장이 지연되거나 하면 사업기간을 12월까지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더라도 내년에 국책과제로 기획하고 있는 운영자금 2~3억정도 소요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그대로 예산에 편성해 주셔야 국책사업을 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한호식 부의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마늘연구소 이사로 등록 되어 있어서 대체적으로 압니다. 뒤에 지을 건물도 이 돈 하면 다 됩니까?
○마늘연구소장 직무대리 신정혜 예, 장비비는 따로 잡혀 있기 때문에 건축만 하면 되니까 1억만 더 해주시면 좋습니다. 공장신축에 6억이 필요한데 5억 밖에 생산신청을 못한 상태라서
○박삼준 위원 나오시라고 한 것은 저혼자 물을 것도 아니고 신정혜 권한대행 나왔을 때 위원님들 마늘연구소에 대해서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지난번에 마늘연구소 용역결과 발표회 그때가서 들은 기억으로는 마늘 하고는 거리가 멀고 인증을 두서너가지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연구소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결과를 발표 했던거 같은데
○마늘연구소장 직무대리 신정혜 그때는 크게 자립화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제품생산을 해주고 수수료 받는 부분하고 연구개발비 국책과제를 많이 따오는 부분하고 분석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세가지를 크게 말씀 드렸었고 공장규모만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테 이런식으로 지어지는 공장들이 운영비하고 약간의 1~2억 정도 남으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해서 이윤을 남겨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광동 위원 현재 계획이 건물이나 연구소가 지어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마늘연구소장 직무대리 신정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은 시험연구동을 짓기로 한것이니까 짓는데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전반적인 예산보고를 하실 때 말씀 드렸지만 마늘연구소가 순수 군비로 운영 되는 시기부터는 지금처럼 재단 출연금으로 주는 형식으로 운영비나 여러 가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불가하지 않는 가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감사권이 없습니다.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군예산이 지원되는데 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개선방안을 찾아 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늘연구소 계시는 연구직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인 일들에 관여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방법을 과장님이나 소장님 그 외 여러가지 의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마늘연구소가 적은 예산으로 운영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확대해서 더 큰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시작 초기부터 남해군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안으로 들어 오시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늘연구소장 직무대리 신정혜 저희가 독립적인 법인으로 되어있는 상황이고 이사회가 최고의 의결기구이고 그 밑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활성화 함으로해서 감사 기능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제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그 부분에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마늘연구소를 유치해서 행정기구내에 넣어서 사업소로 할것이냐 재단법인으로 독립을 시킬것이냐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업소 형태로 들어온다면 행정에서 관리감독 한다던지 의회에서 감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데 재단법인 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세세하게 좀더 깊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 의회에 방문했을때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의회가 많았습니다. 제가 지적한 공통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 되는데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자기들도 시작부터 의회감사 범위안으로 들어 오지 않는다면 예산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 하셔서 잘 처리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여기에서는 예산이니까 마늘연구소는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441페이지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채용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줄어지는 상황에 있고 졸업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4년 이상 되면 졸업을 시켜서 마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졸업한 곳이 몇 개나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8개 중에서 올해 나는 것이 6개소 나가고 이 계획대로 나간다면 내년에도 2개소 감소 되어서 4개소만 지원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여기가 너무 독식을 한다. 고르게 발전하는 데 오히려 저촉이 된다. 열심히 해서 소득이 높아지면 자기들이 사무장을 채용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여성생활문화관 갈 때 마다 구내식당에서 꽃꽂이를 하고 있어서 불편하겠다 생각했는데 100평 정도 짓는 다는 말씀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전체 규모는 100평이고 2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설계 라던지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정리하고 지금 계획으로는 기술센터 부지안에 짓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농업인회관을 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 데 식당자리는 안 맞다는 견해는 맞는데 더 깊이 이야기를 하면 100평이면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사무실도 하고 할 것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사무실 공간으로는 활용이 안될 것이고 순수 교육시설로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농업회관 2층이 두칸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거기에 하면 안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거기도 당초 사무실 공간으로 설계된 부분이라서 각종 교육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모라던지 부속시설 생각 해서 가능하면 활용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사무실 시설이라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433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마늘포장재 디자인개발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마늘을 포장해서 판매하는 데 지원 할 계획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포장재가 나와 있는 것은 4~5년전에 업체에서 제작해서 디자인이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고 택배로 나가는 물량을 계산해 보면 1,500톤 정도 택배로 나가고 있습니다. 포장을 해서 나가야만 마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포장 디자인을 하고자 합니다.
○하복만 위원 434페이지 개량곳간설치 농기계공급, 친환경마늘재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연초가 되면 일괄적으로 전체사업 계획 수립에 의해서 일반농가 신청을 받아서 재배면적등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장님들을 통해서 빠짐없이 신청을 해서 모르고 신청 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협조를 잘 구해서 선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페이지 장평소류지 꽃단지조성 종묘구입 자재구입이 있는데 매년 구입하는 데 한번 쓴 것은 폐기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튤립 종구가 특성상 1년하고 나면 퇴화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에 9만구 정도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년차 3년차는 도로용, 공공청사용 이런 형태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보물섬 체험여행이벤트 15개소는 어떤 내용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여수박람회 기간동안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을 각 체험마을로 유치하고 체험마을에서 특색있는 체험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행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443페이지 향토음식자원화 민간자본으로 농가맛집육성 6,000만원이 있는데 농가에 지원합니까? 아니면 상업 하시는 분에게 지원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제목은 농가맛집으로 되어있는 데 예비사업자가 사업 신청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동 물건어부림 미조송정 해동농원 남해읍 오동에 형제제면 이 예비사업자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세분들 중에서 본 계획서를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식당을 운영 하실분 들이죠?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식당도 하고 체험도 같이 포함됩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체험도 하고 농가맛집과 체험을 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푸른농촌 급식도우미 지원입니다. 문제점도 발생 했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하셔야 될 부분이 단체급식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도 몇군데 보니까 별로 안하면서도 지원을 받는 것이 있던데 점검을 잘해서 사업의 실효성 있는지 없는지 몇 개 마을만 지원 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급식도우미는 내가 지역농민들 하고 앞으로 더 확대해 가겠다고 공약한 사항인데 지난번에 가천에서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말이나서 그렇지 사실상 좋은 사업입니다. 한곳에서 밥을 해서 먹고 이야기도 하고 피로도 풀고 좋은 사업인데 공무원들이 힘이 들어도 읍면에 지시를 해서 하시고 작은 마을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큰마을만 신청을 받는 다고 하니까 작은 마을에서 불평을 많이 가져요. 가리지 말고 신청하는 마을이 있으면 다 하시고 예산이 부족되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푸른농촌 급식도우미사업은 취지는 참좋은데 운영과정에서 미숙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저희들 업무를 연찬하고 있고 이번에 경상남도에서도 이와 관련한 도비보조사업이 편성 되어서 시범운영 되는 것으로 계획 되어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하복만 위원님 질문하는 것을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체험이벤트 15개마을 있는데 전례가 되어서 매년 예산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요. 단단히 생각해서 하십시오. 한번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면 다음에도 안준다고 뭐라고 할것이고 별 실효성이 없는데 자꾸 지원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잘 판단 해서 하십시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타 지역산 마늘 종구를 구입해서 시험포를 100만원 어치 사서 종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청사 뒤에 있는 실증 시범포에 관광객이나 내방객을 대상으로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한두평씩 전국이나 세계의 마늘을 구입해서 전시하기위한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순수한 남해안에 있는 종구가 퇴색되어서 병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농협별로 해서 종구 갈이가 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는 못해도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집에 심은 마늘을 보면 10쪼가리 되던데 마늘팀장님 농협과 상의를 잘해서 자체적으로 종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지금 주아를 생산하는 것이 힘들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늘원예브랜드사업이 확정되면 거기에 주아종구 갱신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드는 데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 해 나가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마늘연구소 이야기 나왔는 데 담당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 한 것 같아요. 기자들이 취재하면 정확하게 펼쳐놓고 사실대로 다 밝혀주고 기자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물어보니까 자꾸 회피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이때까지 잘하고 있는 데 왜 갑자기 기사화되고 하는지 과장님이 혹시 그런 것이 있는 가 잘 살펴봐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음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4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핵심농업인 농산물생산 인프라지원은 어떤 사업 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농촌지도자나 핵심농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한다던지 노후시설을 보강 한다던지 생산포장 디자인 이라던지 다양하게 지원 할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아직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아직 선정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우수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2명이 있는데 단체로 연수 가는 것은 봤는데 2명은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남해군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지도자 2명이 동행하는 내용입니다.
○김정숙 위원 농어업인회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84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식당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를 군비로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지적 하신대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데 전체적인 청사의 대수선관리 유지 그런 부분으로 생각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인데 그렇게 볼 수 없지요. 음식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갖추어야 되는 오수시설에 대한 처리비용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청사관리비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의 답변은 나중에 하셔도 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 해 드립니다. 425페이지 보물섬농업대학 강사수당이 36만원씩 25명입니까? 아니면 25일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교육을 하후 할 때 2시간에서 3시간 연간 100시간되는 데 한번 올 때 한사람이 오기 때문에 25일이나 25명으로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427페이지 선도농가에 대해 지원에 세 개소에 대해서 컨설팅비와 육성지원비가 있습니다. 육성시범사업비도 있습니다. 어디인지 설명 해 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고 강소농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중에서 국비지원사업은 세농가 도비지원사업은 두농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72농가 2012년 108농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할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학교 4-H 국외연수지원 1,117만8,000원이 있습니다. 2011년도 국외연수를 다녀온 실적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학생 4-H 회원은 없습니다. 내년에 도비로 처음 편성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년도 예산에 721만6,000원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그것은 지도교사가 다녀온 부분입니다.
○김정숙 위원 내년 예산은 학생들이 갈 것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학생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도교사도 계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도의 사업계획에의해서 참여 하는데 학생 또는 지도 교사가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도교사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교육효과는 학생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생쪽에 맞추어지는 것이 맞지 않을 까 싶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대상자 선정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429페이지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육성 2개소 있습니다. 연구모임이 몇 개정도 구성 되어있으며 지원할 2개소는 어디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품목별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해군에 32개정도의 품목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중에 신청을 받아서 2개품목 단체를 지원 하겠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고르게 혜택이 가도록 배려를 해주식 부탁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경영개선 시범사업 1개소지원 이 사업도 미선정된 상태입니까?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강소농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중에서 컨설팅이나 교육했을때 성과가 높은 농가가 대상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수확후 유통판매,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441페이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지난주 신문에 기사화 되었습니다. 졸업하는 체험마을의 사무장 인건비지원이 끊어졌을 때 운영이 불가한 마을이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에서 담당자가 예산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와 의논중이다. 이렇게 기사화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의회에 제시 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지난주에 취재를 왔는데 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은 예산편성이 되어서 의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의원님들에게 예산설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기자가 담당자의 말을 잘못 이해한 것이네요. 기사내용은 졸업하는 지원이 끊기는 체험마을에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마을자체 수익금으로 사무장의 인건비를 주기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체험마을 관리하는 이장님이나 다른 대표자분이 사무장 하는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요구에 대해서 담당자가 답변 하기로 의회와 의논중이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사내용이 맞는 것인지 그직원이 한 이야기는 의회에 제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설명드려서 예산이 확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정도로
○김정숙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기사는 그런방향으로 나지 않았고 의회에서 알고있지 못한 사항이 기사화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숙 위원 443페이지 소득원제품 고유브랜드지원사업 5,000만원은 어떤방향으로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기존 해 왔던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을 받은 사업장 중에서 3년이상 경과된 농업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남해는 5개소가 지원되어 왔었습니다. 이중에서 2개소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2개소는 약천단지방 하고 해뜨레라는 일감갖기 사업장에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급식도우미 부분은 저도 한호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효용 가치는 높은 사업이지만 일부 관리부분에 잘못이 있어서 좋은 사업이 사장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확대 되었으면 하는 것이 희망 사항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농작업 편의장비지원이 전년도와 같이 5,000만원 인데 민간이전에서 삭감되고 민간자본보조로 4,500만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내용이어떤 것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장비를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안 해 왔을 때 어떻게 고칠것인지 컨설팅해야 됩니다. 컨설팅에 500만원이 편성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고치고자 하는 장비가 고쳐지게 됩니다.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나 관련 사업소에가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은 한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년도에 5,0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제작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전년도 지원 된 것은 서면 노구마을에서 시금치 수확기를 개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컨설팅결과 업체에 보완을 해서 요구하고 있고
○김정숙 위원 그 사업에 연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내년에 다른사업을 신청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011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나갔는데 왜 이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변경 되었는 가 차이점을 질문 드린 것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당초예산에 그렇게 편성 했더라도 추경에서 목을 변경 한 것은 아닌지 확인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445페이지 농작업환경개선장비가 10만원에 30대가 있는데 어떤장비 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과수원에서 일할때 사용하는 손수레 종류로 보시면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동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박광동 위원 올해 농업대학 과목이 무엇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현재 최고경영자 과정이고 내년과정은 아직 선정 되지 않았습니다.
○박광동 위원 올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당초 27명을 계획 했는데 최고경영자과정이다 보니까 중간에 빠지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졸업식때는 18명 계획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학교 4-H 회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학교 4-H는 5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제일고 해성고 창선고 남해여중 고현중학교 74명 정도 있는데 운영되는 것을 보면 지도교사 의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동 위원 학생들이 농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목표가 농심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는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광동 위원 박삼준 위원께서 여성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농민회관을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했던 것 같은데 농민회관 2층에 사용하는 회가 몇 개나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농업경연인회에서 회의실 사무실 소회의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하는 단체는 농업경영인회 하나 뿐이지 않습니까? 원래할 때 목표는 농업여러단체들이 할 것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그런데 상주하는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박광동 위원 마늘나라 회의실은 어떤때 씁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농업인교육 행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관은 교육시설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것도 사무실이나 강당에서 해도 안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사물놀이 교육을 하다보면 방음시설이 안되어서 강당이나 세미나실 공간을 활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남해군이장 단장들이 무심결에 하는 이야기가 남해군에 회라고 생긴 단체는 전부 사무실을 다 지어주는데 이장단도 사무실을 내놓아라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단체던지 요구 하는데로 회관을 지어주다 보면 관리하는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물론 여성회관을 못지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것을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사무실 할용 보다는 교육시설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박광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마치려고 하다보니까 12시40분 가까이 왔습니다. 미래농업과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계장비 마늘, 시금치 파종기 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대여제도를 좀더 활성화 해 주었으면 하는 것 장비 하나 사는 데 콤바인을 사다보면 농가빚으로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기계 대여를 잘하고 있는데 좀더 활성화 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농기계를 관리하는 인원도 작습니다. 창선에서 콤바인을 빌려주라 해서 기사하고 담당하고 싣고 나가 버리면 다음에 할 사람도 없고 이 부분은 소장님 행정과 할때 인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거던요 이 부분을 꼭 챙겨 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농민들 입장에서는 살려니까 어렵고 활용도가 낮다. 운전기사라도 한사람더 배치하고 해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쉽더라 부드립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다. 환경농업과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농업과 팀장 소개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특이사항만 간단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반갑습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입니다. 먼저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식량작물팀장 김영인, 원예기술팀장 송환준, 축산팀장 김 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주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제 날씨도 추우신데 시금치피해 현장을 방문해주셔 저희들 격려해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과 총 예산은 69억2,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도 4억6,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지원에 있어서 친환경 수수료 지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군 전역 친환경농업선도지구 자재구입 지원을 위해서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인증작목반 농가 보상 2억6,3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내년도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가 45억이었는데 금년도는 37억6,2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이 33억4,400만원 그리고 자부담 10%에 한해서 군에서 해준 4억1,8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인센티브 외금마을 외 3개마을에 5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신규 거점작목반지원에 1억500만원, 생태농업단지 상가지구가 되겠습니다. 2,9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지원이 국비사업으로 작년과 같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안전생산 지원 식략작물팀은 39억4,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조건분리직불제가 5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2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금으로 우리군 전체 22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자료는 참고를 해주시고, 454페이지 친환경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8개소가 되겠습니다. 3,6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병해충 공동방제 임차료 무인헬기 항공방제 도비사업으로서 도비 530만7,000원 포함해서 1,6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벼육묘용 상토지원이 3억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벼육묘장 설치 지원이 도비사업으로 7,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아래 쌀 생산하는 농가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논 소득 다양화사업으로서 4억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원예기술팀은 총예산이 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 시금치 경쟁력 강화사업에 군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량 채소모 지원 2,000만원, 미니단호박 시범단지 조성 1,500만원, 인디언 시금치 시범단지 조성해서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수출산업진흥을 위해서 수출 파프리카 포장재지원과 수출농가 난방비 지원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한우 육성사업으로서 총 8억2,7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물섬남해안 홍보마케팅으로 5,000만원, 이동식 특장차량 구입에 8,400만원, 한우번식우 단지 관리운영 및 시설확충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59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60페이지 축사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5,68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축산 인증비 지원으로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이 3,07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1페이지 낙농산업 발전 기반조성을 위해서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에 800만원이 금년에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봉 산업 지원에 양봉산업 구조개선과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1,5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서 학생승마 체험 지원 사업에 도비와 군비가 50%씩 2,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62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64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보상금으로 9,400만원, 민간자본보조 소독시설설치 7대 해서 1,225만원, 소독약품 구입에 2,294만4,000원, 재료비에 공동방제단 재료비 마을에 약재구입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2,41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구제역긴급방역으로 기타보상금에 구제역예방접종 시술비 두당 5,000원씩 해서 5,000만원, 구제역접종 보정요원 장려금 지원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11개소 2,155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수분 조절재 지원 톱밥지원 1,125만원,
467페이지 액비 발효 저장고 시설지원 4개소 5,440만원,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지원에 도비군비를 포함해서 1,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해서 2억4,9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행정비는 9,508만6,000원으로서 공익 수의사, 무기계약직, 그리고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장 경비 여비 등 총 9,586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농업과 201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한우값 하락, 시금치 피해, FTA등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농업인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금치 관련해서 작년도 구제역 여러 가지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환경농업과는 축산이 있고, 축산인들도 한미FTA 관련해서 소값 하락으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항상 고생 많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박광동 위원님.
○박광동 위원 451페이지 씨감자 생산기반구축 그것이 얼마 안되는 예산이 왜 그렇게 줄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작년도에는 유리온실이라든가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일부 기계를 보수하고, 그다음에 유리온실에 양액섹터라고 해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
○박광동 위원 기술이 나아져서 절감은 아니고?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보수할 것은 보수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448페이지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인센티브 이것이 신기 퇴비공장하고, 주변마을 보상해주는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박광동 위원 455페이지 육묘장 올해 1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남해군에서 벼 육묘장이 없는 면이 고현, 설천, 남면, 삼동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제일조건이 타당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박광동 위원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468페이지 지금도 사일리지를 담습니까? 지금은 사일리지 담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다른 것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이것은 사일리지 청보리를 활용해서 사일리지를 잡는데 저희들이 무엇을 해주느냐 하면 제조비 톤당 5만4,000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까만 비닐에 담는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박광동 위원 한우회 보면 작년보다 객체보정시설이라든가, 거세사업 한우개량 이런데 많이 삭감이 되었던데 왜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축협하고 축산단체장들하고, 예산부분에 사전에 군수님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또 예산에 대한 건의를 받아서 제일 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송아지 안정생산 이것도 작년보다 2,000만원 줄었는데?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이 부분은 일단 예산을 편성해놓고, 나중에 송아지 안정제생산 더 넣어야 될 것은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해줘야 됩니다. 송아지 값을 우리가 보정을 받기위해서는 해줘야 됩니다.
○박광동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박광동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447페이지 유아등설치를 남구, 서호, 관당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디에 하신다는 겁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연차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내산에 했습니다. 금년도는 무농약이상 인증을 받은 단지를 중심으로 희망자가 있으면 연초에 선정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친환경 식재료단지 조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군의회도 김정숙 의원님하고, 한호식 의원님이 회의에 참석하시고 했는데 현재 친환경급식을 위해서 학교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급식단체나 친환경 농산물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작목반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새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단지를 정한 것은 아니고, 단지를 해서 할 것이라는 겁니까? 품목은?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품목은 남해군에서 전체 식자재중에서 남해에서 충당할 수 있는 식자재가 한10% 예상하고 있습니다. 쌀을 비롯해서 하는데 점차 생산이 가능한 품목을 추가품목을 확대하기위한 예산을 지원해서 품목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위에 친환경자재구입에 4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읍면에 군수님이 전군 친환경농업화 확대를 위해서 10개읍면에 1개면당 50헥타 500헥타를 기본적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벼재배농가에 친환경 우렁이라든가 자재, 2모작인 경우에 마늘할 때 멀칭 이런 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박삼준 위원 448쪽 농축자원센터 인센티브 5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광역친환경단지하는 위에 퇴비공장 쉽게 풀어서 퇴비 공장하는데 올라가는데 인근 마을에 무엇을 지원합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지난번에 저희들이 마을주민과 민원해결 차원에서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건의를 받았습니다. 외금마을은 주민복지회관건립을 2012년도에 하겠다 하고, 마을공동 태양광을 건립하는 것 하고 그렇게 해서 5억정도 들어왔고, 내금에는 내금마을배수로 설치사업, 다가구 주택 신축사업, 다가구 주택 신축사업은 소득사업으로 펜션 같은 개념으로 해서 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할 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입현은 마을회관 및 창고 건립해서 들어왔고, 다정에는 농산물집하장 건립하고, 농기계 보관창고해서 들어왔습니다.
○박삼준 위원 외금에 복지회관이 없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있는데 복지회관을 짓겠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인센티브를 공모를 할 때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우선에 사업을 보고를 했습니다만 추진단계에서는 아마 변경이 있을 것으로... .
○박삼준 위원 총 얼마 합니까? 이돈 하고, 올해도 돈이 좀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올해는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5억6,000만원으로 다 됩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부지나 여건이 확보 되는대로 우선적으로 착공을 하고, 뒤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착공해야 될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5억6,000만원 이상으로 사업비가 소요가 된다면 인센티브 사업이... .
○박삼준 위원 아까 외금만 해도 5억 된다면서요?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그러니까 이것이 2012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201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총액적으로 하면?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한 20억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아침에도 집회를 하고 갔습니다만 다 필요한 시설이면서 자기지역에 오니까 저렇게 반대를 하니까 20억 정도 인센티브자금을 들여야 된다는 것이 하면서도 짜증이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스스로가 미워지네요.
처음부터 규모를 너무 크게 잡은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 내용을, 20억하면 너무 크게 잡은 것 같은데?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저희들이 약속을 할 때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할 때는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 예산이 투자되면서 비효율적이나 낭비요인을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회관이 있는데 다 연로하시고 한데 복지회관 짓고, 대입현도 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대입현은 지금 마을회관이 옆에 붙어있는데 도로가 확장이 되어지면 그것이 뜯긴 답니다. 마을안쪽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돈 들여서 지어주고 뜯기고 하면 동네에서 보상받아가고, 그렇게 하도록 이 사업 아니라도 지어줄 수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가구 펜션을 한다는 이야기는 수익사업을 하겠단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지역이 그렇게 좋고 그러지 못한데 수요나 계산도 없이 진짜 필요한 것이고, 주민들 복지나 진짜 필요한 것이라면 몰라도, 무작정하고 하고 보자 하는 식으로 하면 뒤에 또 수용비도 줘야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도 막아야 되는 일도 있고, 그래서 반대급부를 줘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너무 금액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455페이지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장려금이 있는데 결국 벼를 심지 않는 다른 것을 심는 농가에 준다는 이야기지요?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박삼준 위원 올해도 줬지 않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올해도 줬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잡혀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당초예산에 안잡히고, 추경에 잡혔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 몇 헥타나 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금년도에 41헥타인가 141헥타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
○박삼준 위원 내년도도 160헥타 정도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박삼준 위원 100% 국비사업?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전액.
○박삼준 위원 올해도 인디언 시금치시범단지를 했지 않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금년도에는 인디언시금치가 되던 안되던 센터 하우스에서 시범 재배만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떻든가 예?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굉장히 반응이 좋고, 그것을 가지고 대형마트에 여름에 가보니까 샐러리용으로 적합하다 해서 금년도에는 해놓은 것을 실질적으로 해보자... .
○박삼준 위원 그러면 여름시금치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아닙니다. 품종이 좀 다릅니다.
○박삼준 위원 품종이 다른데 인디언시금치를 가지고 여름까지 해보자 하는 이 말 아닙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몇 농가 한번 보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기후 온난화 때문에 이런 품종을 새롭게 도입을 해서 남해농업소득과 연계를 하자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새남해농협에서 하는 시금치클러스터사업이 끝이 났는데 지금 시금치클러스터 사업을 하던 사업단에는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지금 금년도 우리가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 8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을 인건비로는 안되고, 사업비 투자쪽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지원이 되어집니다.
○박삼준 위원 그 8억이 있어서 내년에는 상관없고, 내년에는 어떤 사업으로든 연결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전에 사업이 잘되어서 자기네들이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될 겁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금치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매출이 상당히 격감합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마늘 같은 이런 품목들을 다양하게 취급을 해서 시금치 시기 뿐만 아니고 연중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삼준 위원 농가에서 생산 자체가 70% 줄었는데 매출이야 당연히 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가격도 그렇고 문제가 있겠네요... . 지금 수출 파프리카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12농가입니다.
○박삼준 위원 보면 연료비나 이런 걸로 고전을 많이 하시던데 잘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게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방금 박광동 위원님도 축산하는 분 중에 한 분이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합천이나 거창이나 하동이나 산청이나 이런데 비해서 지원되는 것이 어떻다고 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합천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에서 축산이 강세가 있기 때문에 합천은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팀장이 회의도 자주하고 정보교류가 있는데 축산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팀장 김도 반갑습니다. 축산팀장 김 도입니다. 합천하고 고성하고는 저희들하고 교류가 안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90% 이상이 한우에만 되어 있지만 합천, 고성은 전 축산에 관련이 있고, 합천하고 고성은 축산과가 있습니다. 산청은 저희들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은 한우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한데 돼지가 많기 때문에 돼지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짤 때 20개 경남시군을 뽑아서 체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주요 한우 시군들 횡성이나 이런데 뽑아서 다해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크게 특별하게 예산이 해주는 사업도 없고, 어떨 때 보면 신규사업은 남해군에 물어가지고 자기들이 반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예산이 그렇게 작은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데 축산인들이 체감하는 것은 영 작다고 체감을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축산팀장 김도 실제적으로 브랜드홍보마케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단지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돌아가는 예산은 아무래도 많이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혈통우번식우 단지에 내년에 3억이 잡혀 있는데 올해 혈통번식우 단지에 예산을 못줘서 축협하고 알력도 있고 했는데 이 3억이면 다 됩니까?
○축산팀장 김도 일단 너무 많은 운영비가 들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사육두수를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3억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67두가 있는데 150두 내외에서 사육을 하고 운영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앞에 총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제곡물값은 오르고 그러면 사료값이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값은 우리가 한미FTA에 보면 한우값이 축산이 제일 많은 타격을 보는 것으로 조사 자료가 나옵니다. 공식발표가 되고 이러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비를 해가고, 지금 또 현물 시세들이 상당히 값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발생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축산팀장 김도 예, FTA특별대책반이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떨어져가지고 다음주 중에 축산단체장들 특히 한우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좀 하고, 22일날 대응책을 마련해서 군수님하고 회의가 잡혀있고, 대응책 마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축산인들 이야기들은 혈통번식우 단지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우리한테 오는 돈이 작다. 전체 축산팀에 있는 예산은 적은 것 같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관리하는 혈통단지에 문제가 있다. 거기에 많이 투입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수긍합니까?
○축산팀장 김도 이 부분은 수긍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우혈통을 개량하고 보존하는데 군에서 직접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직접 혜택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농가들은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개량하고 보전하는데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더 중요시하고, 남해군 한우브랜드에 입지도 더 높아지는 외부에서도 몇 군데 시군이 번식우 단지를 벤치마킹하고, 거의 많이 오는 실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번식우 단지를 가진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축산팀장 김도 없습니다. 추진하는 곳은 몇 군데 있는데 번식우 단지는 군에서 추진하는 곳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가진 곳은 많습니까?
○축산팀장 김도 축협은 실질적으로 번식우를 가지고 하면 축협에서는 이윤이 안납니다. 그래서 전부 거세비육으로 하지, 번식우는 많지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유일무일 하게 한 군데 번식우 단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다른데 하고 달리 축산예산 자체가 3억 이것은 업을 따로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같이 계산해서 다른 시군하고 같다고 하면 현지 축산인들은 체감하는 것이 적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끼리도 소를 팔고 사고 축산인들끼리 아니까 이 사람들끼리 어디에는 얼마 지원하고, 무엇을 한다는 것을 작은 것 보다 많은데 수치가 따라 가지고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듭니다.
나온 김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오늘 축협 11시 이사회를 했지요? 이사회를 해서 양축 생축장 안하기로 했다는 것 압니까?
○축산팀장 김도 처음 듣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쉬움이 있는데 도비 5억 정도 가져와서 생축장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축협이사회에서 FTA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지 말자 그래서 생축장을 안하는 것으로 오늘 11시 결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축협이나 하면 우리도 손을 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영원히 떼지 못하고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도 하더라도 규모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66쪽에 가축분뇨처리시설 11군데 하고, 액비발효 저장조시설 지원 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 다 연동이 되는 겁니까? 두 가지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팀장 김도 연동이 됩니다. 농림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퇴비사 퇴비 살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액비 저장조는 말 그대로 돼지농가에 올해 어느 정도 20기 정도 설치가 되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 4기정도 더 필요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처리시설은 퇴비사하고, 살포기하고 그런 것이고?
○축산팀장 김도 예.
○박삼준 위원 액비발효 저장조는 저번에 양돈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지금 영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형태로 더 확보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축산팀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국가에서 돼지사육 두수증가라든가 액비를 뿌려야 되는데 비수기때 만약에 돈분이나 축산분뇨가 넘치면 처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해서 예비용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퇴비 살포기나 트랙터나 지원이 조금되니까 서로 조직 안에서도 내부적으로도 힘들어하고 그러던데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 지원이 있는데 큰 돈도 아닌데 곤포는 전부 다하는 것 아닙니까? 다하는 것인데 누구를 주고 하겠습니까? 대중화 되어버렸는데 온 들이 곤포사일리지를 하는데 물론 기금가지고 하지만 103롤을 사서 얼마나 됩니까?
○축산팀장 김도 이것은 103롤을 가지고 경영체에 드는 비닐 값을 N분의1로 해서 물량으로 해서 공평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곤포가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를 말아주는데 돈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이것을 기업화하고 한데는 곤포를 하려면 트랙터 3~4대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이것만 아니고 기계도 보조를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계도 보고를 해주고 다했는데 실질적으로 받을 것 다 받습니다.
이것을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 곤포 마는 값을 1개 받을 때 2만원 받으면 1만5,000원을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계도 공짜로 먹고, 공짜로 가져가서 기계를 2개 3개 가지고 가서 3~4개를 가지고 기업화해서 하는데 자기들 돈 호주머니에 넣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줄 것 같으면 줄 필요 없다.
자기들 진짜 돈 버는데 목적이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 트랙터 1대 얼마고, 뭐가 얼마고 해서 돈이 1억이 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의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원을 해줬는데 자기들은 돈벌이 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적어도 그렇게 지원하는 데는 가격을 낮춰라. 농민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낮추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축산팀장 김도 지금 조사료사업 전체가 일반농민들에 대한 볏짚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경영체나 집단화되어있는 최소 15헥타 이상 되어 있는 경영체 위주로 모든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아무래도 애로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기들 것만 하지 말고, 다른 데 것은 안받으면 모르지만 다 영업을 하러 나가고 특히, 남해사람들이 2모작을 하니까 볏 집을 걷어내고 바로 시금치나 마늘을 심으려고 빨리 걷어냅니다. 다 걷어내는데, 작년도에는 자기들이 묶고 한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100%를 다 맙니다. 말면 한 블록 마는데 얼마, 아니면 곤포 사일리지 하나 하는데 얼마 하고 자기들이 돈을 받습니다. 안받을 수도 없고, 노동력이 들어가고 했는데 돈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서 한 것은 조금 가격이 낮아야 되지 않느냐? 자기가 자가해서 쓰는 것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축산팀장 김도 그 부분은 경영체 대표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많은데 기름값이라든지 작업비까지도 보조가 다 나가거든요?
○박삼준 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일반 농민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축산팀장 김도 자기들 가지고 있는 면적에 한해서 나가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어쩌면 그것도 기회를 갖기 위해서 서로 하기 위해서 많은 면적을 넣어서 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면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돈이 가면 진짜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지원해준 것이 잘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시 되돌려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축산팀장 김도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무항생제 460쪽 지금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HACCP 하는데 지원한다는 이야기지요?
○축산팀장 김도 HACCP하고 다른 겁니다. HACCP이 훨씬 더 어려운 인증이고, 무항생은 조금 HACCP 보다는 쉽습니다. 그런데 HACCP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까지 HACCP 중심으로 했었는데 무항생제 축산물은 별도 준비를 합니다. HACCP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 ... .
○박삼준 위원 별도 경매를 하지 않는다?
○축산팀장 김도 못 받더라고 예, 내년도에는 또 HACCP 전문 인증 식당이라든지 HACCP을 강화하는 것이 농림부에서 발포가 되었는데 일단은 친환경축산쪽으로 군수님이 관심이 많으시고, 일단 축환경축산으로 가고 무항생제를 대량으로 확보하려고 올해 63농가를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56농가를 경남도에서도 최고 많이 달라고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들에 나가보니까 저도 한 2,000평 시금치를 갈았습니다. 별로 부지런하지도 않은 사람이 시금치를 한 2,000평 갈았는데 제가 많이 갈아서 그런지 다 말라서 내려앉아버려서 민망하고 그런데, 어쨌든 해주고 못하고는 법으로 못하는 것은 하는 수 없지만 그래도 귀 기울여주고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447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인 단체 육성 1,000만원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이 단체육성인데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합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1,000만원 이것은 유기인증자협회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견학도 가고, 친환경농업을 하는 우수강사도 불러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정도 보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목이 달라서... .
○하복만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해오던 사업이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하복만 위원 488페이지 박삼준 위원님도 물으셨는데 농축자원센터 인센티브 5억6,000만원 올라왔는데 2014년까지 20억 지원 하신다 그랬는데 외금, 내금, 대입현 이 세 개 마을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다정이 있고, 현재 토촌에서 상당히 그 부분은 군수님이 주민숙원사업 측면에서 별도로 접근하자 이렇게... .
○하복만 위원 그래서 토촌이 빠져있어서 토촌이 식수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플랜카드까지 달아서 하고 있는데 이왕 이렇게 20억까지 지원할 것 같으면 토촌까지 넣어서 하는 것이, 토촌을 빼놓으면 토촌은 별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토촌하고 별개로 협의를 해서 토촌이 서운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454페이지 무인헬기항공기 방역용역에 1,600만원 되어있는데 무인헬기 임대료하고, 용역하고 같이 해서 1,600만원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이것은 금년도에 도마하고, 창선 들에 대단위 집단화되어 있고, 평평한 이런 논에 헬기로 해서 농약 값만 받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살포를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농민들 반응이 좋아서 도에서 도의 시책으로 도비를 지원해서... .
○하복만 위원 저도 한번 봤는데 농촌이 노령화되어 있고, 부녀화 되어있는 곳에는 경지정리가 되어있고, 이런 데서는 이렇게 해야 만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력도 절감이 되고, 이런 현 실정에는 맞는 사업이라 보는데 좀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454페이지 보면 벼육묘장 상토 지원이 있는데 올해 이 정도하면 전 농가에 보급이 됩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금년도에 상토지원을 작년도에 80% 해줬는데 별 무리 없이 끝났는데 금년도에 상토지원을 100%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부담을 안하고 공급을 하다보니까 과수요가 발생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20%정도는 농민들이 부담을 해야 만이 예산절감과 공급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사용하지도 않는 분들이 쌓아놓고 욕심만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아우성이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80%만 계상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부분들이 부작용이 있다. 쓰지도 않는 상토를 재놓는 분들이 있어서 80%하면 괜찮다 보는데 육묘장 하시는 분들은 상토를 거의 육묘장에서 벼를 생산하는데 필요 없는 농가들이 그렇게 받아있는 것 보다는 차라리 육묘장으로 줘서 벼를 싸게 공급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육묘장에도 개소당 400% 내지 500%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수탁을 받은 물량에 비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라든가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서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육묘장도 지원을?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한 500%씩 해주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458페이지 특장차량 구입 지원에 1억2,000만원 70%에서 8,400만원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현재 한우소비 촉진을 위해서 축협에서 이동식 한우고기 판매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해에는 차량이 없어가지고, 위생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저번에 맥주축제할 때도 그렇고, 유배문학관 앞에서도 한우소비촉진을 했는데 이 차를 진주나 함안에서 빌려와서 사용하다 보니까 한우단체나 축협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 하겠다 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하복만 위원 올해 사용한 차량은 빌려서?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까 축산예산 쪽에 상당히 합천이나 하동, 고성 이런데 비해서 적다는 말씀을 박삼준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것은 합천이나 하동, 고성에 비해서 남해가 어느 정도 돼지나 소 사육두수가 어떻습니까? 그쪽은 많이 키우는데 우리는 70% 밖에 안키우는데 예산이 적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맞을 것 같아서?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합천은 소가 4만두, 우리군은 2만두로 보면 저희보다 배로 많다. 돼지는 6,000두 정도 되는데 그쪽에는 아마 몇 만두 될 겁니다. 돼지 사육두수는 고성 같은데 합천 같은데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고, 기업적으로 키우고 있고, 한우는 저희 배 정도 합천은 아마... .
○하복만 위원 하동은 얼마나?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하동도 소가 좀 많고, 돼지는 하동이 3만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4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양봉 산업구조 개선에 도비 군비해서 1,525만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남해군에서 양봉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양봉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120호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단합이 잘되어서 매분기마다 회의를 해서 자기들 노하우나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학생승마체험지원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금년도 추경에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도를 통해서 마사회에서 일정한 도비를 지원해주면 도비를 잡아서 시군에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경상남도에 네 군데나 다섯 군데하고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남해군에서 해서 상당히 학교에서 학생들 반응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이동 봉곡에 송행렬씨가 말을 5필을 가지고.
○하복만 위원 이것은 전 학교에 합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초.중.고등학교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는데 빠진 것 3개만 묻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469페이지 상단에 조사료생산기계화 절감 시범해서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하는데 5,600만원되어 있는 이것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이것은 조사료 생산증대 및 사료종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1개소를 하는데 이것은 결속기나 집초기나 예치기 현재 사료작물을 예치하는 세터를 많이 공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새로 신규로 하는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결정이 되면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연차별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새로.
○위원장 이주홍 4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상단입니다. 1억되어 있는데 시금치경쟁력 강화사업 지원해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이 사업은 농협하고 지자체하고 우리가 이 사업비를 확보하면 농협중앙회에서 이 사업비 상당액을 농협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금치 재배농가에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는 시금치 종자대금을 6,000원에서 7,000원까지 보조를 해주고, 금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시금치 파종기 공급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금치농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금치농가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판단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다음에 460페이지 보면 중간에 민간자본이전 축사신축 및 개보수 되어있는데 지금도 축사 신축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 모양이지요?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이것은 국가에서 FTA 추진이라든가 상당히 축사시설이 노후화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물량이 내려온 것이 3개소 정도 되는데 기금부분이 30%만 현재 예산이 계상이 되어졌고, 융자50% 자부담20% 해서 3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인데 금년도에도 새로 신.개축하는 농가가 2농가가 있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3개소... .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가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현재 30% 5,600만원 이것은 3농가 30% 하면 한 1,000몇 백만원씩 지원하고, 나머지는 융자나 자부담을 포함해서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질의가 한번씩 지적을 했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들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특히 환경농업과 축산인들에 대한 한미FTA를 대비해서 걱정하는 분야인데 그래도 행정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추경이라도 신경을 쓰셔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늘관련해서 고생이 되시겠지만 마늘작목반이나 시금치, 마늘 이렇게 하는데 마늘도 크게 피해는 없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잘하셔서 시금치, 마늘이 같은 소득 작목으로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5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김대홍
- 산업건설위원회 정명근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길주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 유통지원팀장 심재복
-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 산림조성팀장 김근중
- 산림보전팀장 김용수
-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 인력육성팀장 정윤태
- 마늘팀장 박남식
- 체험마을팀장 이경희
- 생활기선팀장 김준성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 식량작물팀장 김영인
- 원예기술팀장 송환준
- 축산팀장 김 도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