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12월08일(목)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교통과 소관
나. 재난안전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건설교통과 소관
나. 재난안전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10시02분 개의)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팀장소개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신규사업위주로 특이사항만 간단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과 예산심의에 남해군 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 장홍이 대표님과 사단법인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남해군지회 박재우 회장님 같이 참석했습니다. 방청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홍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 정홍길,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도로팀장 박성배, 교통지도팀장 박호수 팀장입니다.
222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괄예산 국비, 광특,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를 포함하여 256억 4,686만5,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84억 3,495만3,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으로는 보조사업인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및 지표수보강 개발사업등이 기존사업 완료 및 연차적사업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40억원이 줄었으며 서상~남산간 확포장 사업 도비교부액 감소로 전년도 대비 40억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84억 정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229페이지 서상여객선터미널 운영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39만6,000원은 박람회기간 터미널 청소 및 주변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100일간 1명계상 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4,000만원은 서상항 여수박람회 전야제행사, 출항시 이벤트행사비 3,000만원, 앰프, 무대, 텐트 탁자, 의자 등 장비임차비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500만원은 서상여객선터미널 홈페이지 제작예산이며, 민간경상보조 서상~여수항 카페리여객선 유류경비보조 4,560만원 박람회 개막전 1개월간 약3,000명이상 대상으로 박람회장 미리 가보기 체험프로그램 운영시 유류비 및 박람회장 방문을 전국에 미리 홍보하기 위해서 유류비 결손을 보전 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0만원 여객선 터미널 컴퓨터 3대, 대합실 TV, 정수기, 선풍기 대기용 의장등 필요물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해읍 곡내마을 농로포장 외 52개소 정비를 위해서 1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을 요하는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군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52개소 내역은 2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비 재정건의 시설비는 미조면 천하마을 농로확포장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문항에 조성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특색있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을 농촌유입 하여 인구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문항마을 조성 보조사업 기반조성비 3억 자체사업비 13억 등16억을 편성 하였습니다. 현재 20동이 선분양 되어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시행계획승인 고시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국마을 공원조성사업비입니다.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마을내에 휴식공간 설치가 필요하고 관광객 및 주민들로 부터 많은 건의가 있어서 포토존, 주차장, 카페 등을 조성 하기 위해서 7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일본마을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2억 편성하였습니다. 지난10월달에 군수님, 기획감사실장, 농업기반팀장 관련직원들이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마을 사업설명회를 했으며 교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현재는 적정부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군내 여러곳을 물색하고 있으며 독일, 미국마을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재일교포들의 정착을 위한 일본마을을 조성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주기반 확충사업비로 15억7,100만원을 편성하여 이동면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문화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다음 238페이지 우물~도산간 농로를 개설에 1억5,000만원, 서상~남산간 확포장사업은 시설비 15억원, 감리비 5억 총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마을안길 및 진입로개설 시설비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해읍 중촌마을 안길 재포장 외 14개소에 4억7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내역은 24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불용지보상비로 군도 40필지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개인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어서 용지 보상금입니다.
다음 242페이지 미조면에서 통영 욕지도간 카페리여객선 기반 물량장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미조~욕지간 카페리 항로개설은 미조면민들의 수차례 건의 한 사항이었으나 성사되지 못하다가 올해 9월 12일 통영시 소재 주식회사 신라해운 대표가 마산지방 해운항만청에서 해상여객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면허는 내년 9월 12일까지 여객선과 관광객 안전수송을 위하여 선박계류시설, 편의시설, 주차장시설을 갖추는 조건부로 취득 되어서 선박안전 접안을 위한 물량장 설치 사업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문화조성 입니다. 행정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2011년도 택시관광가이드 12명 모집하여 남해를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함에 따라서 강사수당 및 실비보상금 100만원, 기타보상 609만6,000원은 인구증대 시책의 일환으로 전입자에 대해서 차량번호판 교체비 및 공영주차장 이용권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600만원은 택시관광가이드 활동비를 지원코자 1일5만원씩 연간 120회를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교통질서계도를 위하여 모범운전자회 보조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서비스 운수업체보조금 여수 세계박람회기간 남해 터미널에서 서상항까지 버스를 투입하기 위해서 수송업체 보조금으로 3,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244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시설비로 차선도색 관리비 2,000만원, 서불과차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주차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어 2억5,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자산취득비는 법에 따라 남해군 다섯 대의 콜 택시를 구입해야 함에 따라서 금년 2대에 내년에 3대를 구입하여 교통약자의 이동불편을 해소 하고자 1억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콜택시와 이동지원센터 경상남도 특별교통센터 간 실시간 연락을 통하여 신속하게 차량호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간영상기록 시스템 설치비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터미널 운영지원 민간자본보조는 남해공영터미널 백기하 가 매표소 및 대합실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법원경매로 통하여 타인에게 매도됨으로서 터미널 사업자의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1년 3월21일 사업면허를 취소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남해터미널주식회사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심까지 가는 소송결과 2011년 8월25일 사업면허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행위는 적법하다는 창원지방법원 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금년 9월21일 새로운 사업자인 남해공용터미널 상인연합회 공동대표 에게 신규 면허가 발급되어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영터미널 노후시설 개보수 5,000만원을 편성하여 군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민간경상보조는 관련조례에 따라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업체로 선정된 위탁업체에 유류대, 인건비등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6,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 대비해서 전체예산이 84억 정도 줄었는데 어떤 준비를 해가는 과정에서 국가적으로는 건설쪽에는 예산이 많이 배분 되고 있는데 물론 4대강에 편중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국가예산은 건설쪽에 많이 배분되는 편인데 우리가 혹여 준비를 많이 못해서 못 따온 사업들은 없는지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건설교통과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이 누락 되거나 놓친 사업은 없고 기존에 하던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회룡소류지, 도산소류지 이런 사업들이 만료가 됨으로 인해서 한군데 사업비가 20억 정도 되는데 두군데 사업이 마무리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었고 서상~남산간 도로가 작년 예산에 60억을 실었다가 추경에서 당초예산 대비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어디에 하신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방월하고 신전지구는 대행사업을 할 것이고 아산, 대사지구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 할 예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밭기반 정비는 내년하면 끝이 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지족지구는 끝이 납니다. 다시 서상쪽으로 넘어 갈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준영구 논두렁설치는 농민들은 좋다고 합니다. 양이 늘지 않고 줄어들고 하던데 어디에 내년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네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대상지를 읍면에서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갈화지구에 저수지는 해놓고 용배수가 전혀 안되어서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다음에 하는 사업들도 용배수로 사업과 같이 해서 준공을 해 주어야 완전한 준공이지 겨우 물담는 것만 해서 저수지만 확장공사해서 준공식을 해버리면 문제가 있더라 갈화지구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올해 하면 끝이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5억 정도하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삼준 위원 참여예산제로 해서 받은 것이 큰 것은 건설과에 실려있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거의 숙원사업은 저희과에 실어 놓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근본적으로 참여예산하는 취지와 맞지않게 가버려서 조그마한 숙원사업 해결 하는 정도로 해서 맞지 않는데 이 업무가 많을 것 같습니다. 돈의 액수는 적지만 가지수가 많아서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어서 만전을기해서 주민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해서 의회에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묻지를 못할 것 같고 잘 챙겨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문항 전원마을 수입에 보면 하나도 없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은 1차 분양을 다했다고 하는데 분양할 때 계약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계약금 1,000만원씩 받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내년에 분양을 다 할계획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내년에 택지조성과 동시에 정식 감정평가를 해서 그때 계약대로 할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2억정도 되는 것은 군에 세입으로 잡히지 않았던데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 가계약도 아니고 계약체결이아니고 담보식으로 해서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받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기는....
○박삼준 위원 계약을 위반한데가 갑과을이 있다면 을이 계약 당사자인데 을이 위반을 하면 자기들이 과태료를 내야 되는 일이지 우리가 환급을 해주는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수입으로 잡아도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아직 정식적으로 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 대한 감정평가가 나와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계약이 되겠는 데 아직까지 계약하기전까지는 미흡하기 때문에 계약을 안하고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신청할 때 1,000만원 예치해라 예치만 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미국마을 공원조성 7억이 있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작년에 상징물을 해주었습니다. 7억을 들여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앞쪽에 주차장도 마련해야 되겠고 별 쉴곳이 없다고 해서 휴게시설도 좀하고 포토존도 만들고 해서 미국마을 올라가는 좌우측으로 토지매입을 해야 하는 데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박삼준 위원 용문사 올라가는 곳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용문사 주차장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별로 없죠.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그 주차장이 그당시 밑으로 내려 왔으면 이중으로 돈을 안들여도 되는 사항을 그 당시일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서포 김만중 흉상이 서 있던데 협의를 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일을 잘못해서 다시 이정도 돈이 들어야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수 밖에 없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주차장 만들때는 미국마을 계획이 없었습니다. 주차장부터 먼저 계획해서 주차장이 조성되고 그뒤에 미국마을이 생겼습니다.
○박삼준 위원 일본마을은 군수님 기자회견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입주할 사람들이 부지를 봐서 하겠다고 하는데 용역을 해서 몇자리를 가지고 할것이라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1차적으로 몇군데 물색해서 위치가 선정되면 내년 여수엑스포 기간에 설명회도 할겸 남해로 초청해서 그분들이 몇군데 물색된 곳을 보여서 그분들이 여기가 제일 낫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을 선정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서대~동대 성산~비란 군도가 시간이 오래 가면서 상당히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내년에 마쳐지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서대~동대만 남고 나머지는 다 마무리됩니다.
○박삼준 위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 마쳐 주는 것이 공사비도 적게들고 하니까 잘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하고 운영지원비 콜택시 3대를 구입한다는 것이죠.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운영하는 것은 단체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협조공문이 오기로 장애인협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현재 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중증장애인 차도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그런곳에서 같이 해야 될 사항이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남해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가 구성 되어서 있어서 회의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협조 공문 온 것을 참고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현재는 없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올해 2대분을 구입하고 내년도 3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1년 운영비 6,000만원 이면 작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좀 그런 것이 있는 데 추경에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실제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까지 해 왔고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터미널에 5,000만원이 실려 있습니다. 은밀히 치면 개인이 장사할 것이라고 사가지고 들어온 부분도 있고 민자 1호로 유치를 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이고 되는 곳이 1층 공영터미널 2층에 예식장, 5층에 뷔페 이정도만 됩니다. 손을 봐줄 것이 있으연 한번은 봐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5,000만원은 적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너무 처음부터 많이 지원하기도 그렇고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조심 스럽게 접근해 보고 운영하는 것을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기들 자료는 1억7,000만원 들어왔던데 손 볼때 주민편익이나 지하 주차장에 가면 배관 시설이 낡아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공공성을가지고 있기때문에 잘 접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박삼준 위원님 수고 하섰습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230페이지 조도 물량장설치 및 도로 확포장 이것은 어떤 사업 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조도에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방파제를 보강해야 된다고 해서 태풍이 오게되면 물이 넘어서 이중 방파제를 한다고 해서 마을순방 때 여상규 국회의원님께 건의를 했는 데 특별교부세 5억이 책정 되었다고 서류를 올린 것으로 아는데...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아직까지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지금은 안되었는데 특별교부세가 반영되어서 내려오면 재원대체를 하겠습니다. 중복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공사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부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농업기반팀에서 합니다.
○한호식 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 같거던요. 돈은 우리돈으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겠고 실제는 작년도에 신전권역에 전구 1등해서 상사업비 5억을 받아서 펜션을 짓는데 제작년에 시작 했는데 아직까지 준공도 안 떨어지고 겨울에 시행해서 중지명령 내려 있다가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돈을 준 사업비 이기 때문에 감사를 한번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안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때 변경하면 저희들이 인가를 다합니다. 펜션관계는 마을자체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 데
○한호식 위원 아닙니다. 자체에서 하도록 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다고 해서 대행을 시킨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상세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팀장 내 이야기 안들었어요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지금 하자보수를 시킨다고 아직 준공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호식 위원 하자보수를 빨리 빨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옛날에 만들어 놓은 도로도 파이프 묻는다고 파가지고 보수도 안하고 있어요. 물어보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일단 준공을 해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건물에 대해서는 스텐공사 교체를 다해야 준공검사를 해 준다고 해서 현재 하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 사업은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담당이 빨리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독촉을 안하잖아요. 왜그렇게 가만이 있어요. 강진만권역 야외화장실 신축 8,000만원이 있는데 권역비로 예산을 세워서 안하고 별도 예산을 세워요. 그 권역비로 하고 부족되었을때 다음에 요청하면 해주는 것인데 별도로 예산을 세웁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권역안에 있기는 있는데 권역사업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권역이라고 표시를 안해야 지요
○박삼준 위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만 권역사업은 센터를 지었는데 설천노인대학에 있던 화장실 2개를 없애 버려놓으니까 노인대학 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야외화장실 하나 지어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187명 학생들이 있는데 화장실 갈데가 없어서 일이라요 하나지어야 됩니다. 표기는 여기에 올것이 아니라 설천노인대학 관리하는 사회복지과에 가야 되는데 과가 잘못온 것 같습니다. 전체시설은 남해군에서 샀기 때문에 여기 올린것이라고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동면 정주기반확충 복지회관이 잡혀있는 데 30억이죠 내년에 복지회관을 짓기 시작해야 하는 데 돈이 이렇게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이것은 내년 후내년까지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한호식 위원 내년에 시작하면 한해에 다주어야지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어차피 예산은 년차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한호식 위원 미국마을에 공원조성 한다고 했는 데 어디에 할거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마을 들어가는 길 좌우측으로 논을 매입 할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내 지역입니다마는 내가 볼때는 과다 투자하는 것 같은데 미국마을 자체를 보면 전부 장사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거에요. 사람을 많이 받으니까 공간이 좁으니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사업목적으로 하면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편의시설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호식 위원 238페이지 우물~도산간 농로 개설이 있는데 1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우물~도산 지형이 다랑이마을 이상으로 지형이 안좋습니다. 지게를 지고 다니는 지형입니다. 기계화를 하기위해서 평지가 아니고 산악지형이어서 어려운 지역입니다.
○한호식 위원 미조~욕지도 간 도선 선착장을 어디에 할 것이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본촌 마을 좌측으로 물량장이 있습니다. 그 쪽에 할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북항개발사업에 거기에서 물량장 방파제도 방향을 바꾸고 그 옆에 물량장을 다시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이 돈은 거기에 안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 사업하고 성격이 안 맞고 그 사업이 시기적으로 안맞습니다. 빨리 안하면 안됩니다. 내년 9월달까지 한시적으로 면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그안에 시설이 안되면 취소가 됩니다.
○한호식 위원 북항 항으로 지정 되었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 안되거던요. 겹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정명근 참고로 그곳은 어항구역이 아니고 밖입니다.
○한호식 위원 서불과차 2억5,000만원 지난번에 깎았는데 또 올라 왔어요. 서불과차 때문에 하는거요. 등산로 개발하는 것 때문에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같이 겸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불과차는 관광성이 높다고 합니다. 관광상품화 시키고
○한호식 위원 공원지구인데 언제 승인 받아서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공원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서상여객터미널 운영에 상당히 여수엑스포 대비해서 문화관광과, 경제과, 건설교통과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은 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터미널은 군에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넣어서 그렇게 할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일반적인 건물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매표 라던지 운영은 선사에서 할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한시적으로 운영 할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현재로서는 한시적으로 해보고 계속 수요가 있다던지 하면 계속 운영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선사와 계약기간은 없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한바다호는 계속 운행 할 것이고 엑스포 기간중에 운행하는 배들은 엑스포 마치고 나서 관광객이 줄어들면 자연이 철수하는 것으로
○하복만 위원 도선 유류대를 지원하는데 앞으로 30일만 해 놓았는데 그뒤에 적자가 나도 보전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일본마을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용이 2억 정도 되는데 후보지를 선정해 놓은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용역회사에서 알아서 할 것입니까? 군에서 몇군데 지정해서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후보지는 몇군데 군에서 정해서 용역을 하는 데 위치선정을 하기 위한 용역도 있지만 이 사업이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모자이크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확정되고 나면 경남발전연구원 이나 국책연구기관에 의뢰를 하면 신뢰성도 있고 해서 모자이크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미국마을 공원조성인데 미국마을에 교포들이 몇분 정도 살고 계십니까? 한호식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영업위주로 와서 교포가 아닌 펜션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포들은 몇분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21세대중에서 11집 정도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분들도 민박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241페이지 미불용지 보상 5,000만원은 군도를 활용하고 있는 데 군도에 개인부지가 편입 되어 있어서 보상하는데 실태파악을 군에서 합니까 신청을 해야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우리가 다 파악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신청을 안해도 건설교통과에서 파악을 해서 지급 한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하복만 위원 미조에서 욕지간 운행을 한다 했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사량도에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래서 사량도를 거쳐서 욕지로 운행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갈 수 있고 사량도에 등산코스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오히려 관광객들이 많이 갈 것 아니냐 그런것도 연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사업하는 분들은 그런 것 까지 감안 했는 것 같은 데 이분들이 운항구간 허가를 받을때 미조, 두미도, 노대도, 욕지도로 노선을잡은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244페이지 버스승강장설치입니다. 유림오거리에 농협이 신축을 하면서 건물자체가 노후화되어 있고 미관상 안좋은데 신축하거나 농협이 지을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제일 우선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지원 총 5대중에 올해 2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올해 2대하고 내년에 3대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운송회사에 주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는데 회의를 해서 결정 될 것이고 사회복지과에서 협조공문이 오기를 가능하면 장애인 단체에 했으면좋겠다. 현재 휠체어택시를 장애인 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교통약자 이분들에게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조금 쉬었다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미국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꼭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산이 줄었다고 하면서 7억이라는 돈을 1개마을에한다는 것은 농촌마을 예산타령을 하면 3,000만원 5,000만원 이정도 밖에 안주는데 20호되는 마을에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물~도산간 도로는 언제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지역에서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경작하기가 열악한 조건입니다. 경운기도 못들어가고
○박광동 위원 예산팀장님 상주는 도로부지보상은 안해주면서 여기는 해주라고 한다고 다해줍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재원이 되면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공용터미널 노후시설개보수에 그것이 개인시설 아닙니까? 박삼준 위원께서 더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군민편의 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 해 줘 버리면 앞으로 모든단체가 어렵다고 하면 다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시설 자체는 개인이 했지만 공용터미널이고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외지인 남해를 찾아올때 터미널을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보면 재정지원도 해 줄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개인이 돈을 많이 벌이면 군에 다가 주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재정상태가 안좋고 어렵기 때문에
○박광동 위원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군민편의시설이라는 점은 아는데 그렇다고해서 인심 쓰듯이 무조건 지원해 줘버리면 다른 곳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안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저희들도 요구는 많았는데 조심스럽게 지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박광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박광동 위원님이 지적 하셨는데 저도 박광동 위원님 의견에동의 합니다. 운수사업법에 공용터미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터미널 운영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처럼 터미널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지원 하라고 해서 있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아닙니다. 운수사업법 제 50조에 보면
○김정숙 위원 저도 그 법을 봤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재정 지원하는데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 구조 설비 확충 개선이
○김정숙 위원 터미널에 해당되는 부분은 매표를 하고 있는 그 구역하고 버스를 대는 곳이지 건물 전체가 터미널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면 냄새도 많이 나거던 예
○김정숙 위원 예산을 사용 할 수 있는 범위와 영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지원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건물을 보면 각각 개인에게 매각이 되어서 사유재산화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조를 해준다면 영리사업에 군 예산을 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구분해서 적법하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지원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상인회 나 건물의 소유권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관리비를 내서 해야 될 부분은 내서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공공의 어떤 기능을 한다 라는 이유만 가지고 군 예산을 요구 하거나 무조건 지원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가 있던 공용터미널에 쓸때 사용가능한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집행 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공용부분에 대해서 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32페이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입현지구 방조제 개보수 4억2,000만원이 있는데 봉천보 라는 것이 입현지구 방조제에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보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선소에서부터 토촌까지 둑 막아 놓은 그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와 상관없이 두가지만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촌 소류지 확장에 대한 건의를 받았는 데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아직 거기에 대해서 받은 것은 없는데
○김정숙 위원 소류지 물량이 작아서 확장되어 야 갈수기 때 어려움 없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건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곳은 농어촌공사 소관입니다. 그쪽 소관이어서 확인해서 가능한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봉천보는 관리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입현 마을 근처에 있는가 보던데 제가 위치까지 확인을 못하고 이야기만 들어서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재난안전과 하천관리부서에서 보를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봉천보 관리권을 마을로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의견이 있습니다. 물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보던데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보가 하천을 가로 질러서 만든 것이 있고 하천이 지나서부터 들어가는 것도 보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하천을 가로 질러서 만들어 놓은 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천관리부서에서 관리 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하천관리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마을에서는 물을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하천부서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33페이지 수리시설물 암반관정 긴급복구 2억은 어디에 쓸예산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말 그대로 수리시설 저소류지 라던지 농로라던지 긴급복구비로 실어놓은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235페이지 생활용수개발 양화금 외 2개소 있는데 나머지 2개소는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설천 옥동 하고 봉우가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금음소류지 지표수보강개발 이 있는데 금음 마을위에 저수지 2개 있으면서 하나는 비오는 것을 가두는 저수지이고 그 저수지를 말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것을 키워서 제대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미국마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미안하기는 한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독일마을의 경우는 독일맥주축제 에서부터 드라마 촬영지로 외부에 관광지로 많이 알려져서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미국마을은 펜션기능 외에 독일마을과 같은 알려진 관광요인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국마을 자체에서 자구노력으로 축제를 개발하던 관광상품을 개발하던 그런 노력들이 먼저 가시화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맞지 먼저 거액의 예산을 조성해 놓고 무엇을 해라 하면 스스로 할 생각은 분명히 안할 것입니다.
남해군에서 해주는 대로 따라오는 것도 억지 춘향식으로 따라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원하면 관광자원을 스스로 개발해라 예산은 남해군에서 독일마을처럼 조금 지원할 수 있지만 개발하라는 요구를 먼저 한 다음에이런 예산이 지원 되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한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공원을 조성할만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어느정도 인프라를 갖추어 주면 그분들도 자구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반 자연마을보다는 미국마을 이라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저것을 보고 남해에 오시는 분도 많거던요 하나의 관광상품화도 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와 비슷한 예산이 집행된 것을 봤을때 사업을 해야 되는 실질적인 미국마을분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하고자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가시화 시킨 이후에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것부터 해놓고 뭘 하세요 하면 절대 안하고 자기가 사업을 하는 데 공원만 있어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남해군에서 요구를 해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려는 마음이 없을 것 아니냐 먼저 노력을 하도록 유도한 이후에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미국마을에 사는 그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차원입니다.
○김정숙 위원 곡내마을 농로포장이 참여예산제에 갔을 때 곡내와 중촌마을사이에 농로에 대해서는 어떤 마을도 신경을 안써서 버려진 도로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곡내마을 농로포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정확한 위치는 읍에서 확정되는데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마을과 마을사이 농로는 서로 신경을 안써서 방치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중촌마을 이장님이 중촌과 곡내사이 농로가 사진까지 찍어 내놓으셨던데 풀밭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김정숙 위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을 사회복지과로 넘겨서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교통약자 증진법에 보면 24시간 연중 무휴로 가동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 하다고 해서 고려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그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장애인단체 쪽으로 고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검증이 되었습니까? 조례에 보면 65세이상 거동불편한자로 되어 있지만 노인들이 조금만 아프면 모두 거동불편한자 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체가 못할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 까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실분 있습니까?
○박삼준 위원 유림 오거리에 있는 고설서면으로 가는 정류소추경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에서 해준 것입니다. 남해농협에서 지점을 옮겨서 지었습니다. 군 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어서 건물을 올릴때 같이 올려서 했으면 좋을 것인데 골방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미안 하더라고요. 건물을 다시 짓기 어려우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마트하고는 상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버스가 다니니까 최우선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번씩 돌았습니다. 제가 중복된 것은 빼고 몇가지 추가 확인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설치 4개소 결정이 난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4개면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산마을에 방문했을 때 논두렁설치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중간에 스톱하고 나서 안되었다해서 꼭 챙겨 봐주십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평산 도마지구 방조제 개부수는 저번에 성산에 물이 들어오고 해서 그 민원은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종 협의가 임박 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갈화지구 용배수로 설치는 잘 마무리해 주시고 이 예산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해 가겠다고 공사를 하면서도 이장님하고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위원장 이주홍 금음소류지도 이것을 하면 어느정도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1차년도 분이고 계속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240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도마가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하천 교량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도로팀장으로 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잘 추진해 주시고 교통사고가 연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이 사업비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도마 게이트볼장 올라가는데 물이 내려오고 하면 농로가 물바다가 됩니다. 어르신들이 비 올때는 실내에서 하는데 주차하는데 뻘 밭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위원장 이주홍 교통사고 관련해서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현초등학교에서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 앞에 또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생태도시과에서 양쪽으로 도로정비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농산물품질관리원 약간하고 보건소까지 그 구간이 안되어있습니다. 사고가 공교롭게도 거기에서 났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동성스틸이라고 스텐을 주로 하는 회사가 들어 와 있습니다. 본사를 옮겼다고 좋은 일라고 했습니다. 조달청 등록이 안 되었는지 품질은 좋은데 관급공사에 자재를 못넣고 있다. 애로사항은 관급에서 애용을 해 주면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자기들도 남해에 대한 애착이 많은데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건의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산다리 부근에 가면 인도가 끊깁니다. 도로만 있고 택시 회차로 가 있고 예를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길에 서있는 사람이 잘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도가 없으니까 남산다리부근에 인도를 확보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위험하니까 어느 쪽이라도 사람이 통행 하는 데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확보를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 부분이 위험 하기는 합니다.
○김정숙 위원 인도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도시구역 안이라서 생태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챙겨주십시오. 봉전마을에 아산다리가 있습니까? 그 다리가 놓여진지 오래 되었습니까? 다리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다리 없는 곳을 새로 놓아 주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를 해봤는 데 하천이폭이 넓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 있으면 좋기는 좋은데 많은 돈을 들여서 효과가 있겠느냐 예산이 20억정도 들여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꼭 다리가 있어야 된다. 불편하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김정숙 위원 아예 불가능 하십니까? 년차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내년에는 어렵습니다. 13년도에는 검토를 해 보도록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수고 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업무자료를 내 놓았는데 일본마을조성에 모자이크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자이크 사업을 다른 것을 하려다가 못하고 있는 데 왜 일본마을에 모자이크 사업이냐 어떻게 해서 모자이크 사업을 일본마을에 대입을 시켜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모자이크 사업이 일본마을 하고 조도 호도 다이어트보물섬 두가지로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남해가 독일마을, 미국마을, 일본마을까지 한다고 합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많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교포들이 본의 아니게 일제 36년 압박시절에 먹고 살려고 일본에가서 2세들이 남아서 고국에 대한 향수도 있고 해서 오실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1세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오신다면 맞다고 인정하지만 어떤 관광자원화해서 일본마을을 만든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민정서가 일본이라는데 대해서 극일의 반응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는데 모자이크사업으로 하겠다 남해군민들 정서와 배치가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모자이크사업을 하자고 할때 순수한 뜻이 무엇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경남도에서도 과연 일본마을 만드는데 모자이크 사업을 선정 해 주겠느냐 두 번의 심사에서 떨어진 이유가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마을이 1차2차 들지 않았던 것이 들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은 투자를 해내면 우리가 받아 낼 것입니다. 다음에 토지 불하를 하면 받아낼 돈인데 모자이크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이것은 위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박삼준 위원 정서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도에서 200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주는데 어쩌면 원래 올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잘게 쪼개서 주니까 표가 안나더라 시군에서 돈 보태서 대표적인 것을 하나 하라고 하는 데 과연 일본마을이 대표적이냐 독일마을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번 깊이 고민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본마을을 하는 것을 반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자이크사업에 들어간 것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여러 가지 사업을 놓고 고민을 하다 가 이렇게된것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올리지 않았다면 간부회의를 하면 한번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음 한호식 위원님
○한호식 위원 버스터미널 예산지원관계에 경영이 잘못되어서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이 되어서 환경개선도 해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회를 하고 회의는 1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나. 재난안전과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특이사항만 간단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 김종윤 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이광수 팀장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증진하시는 이주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명세서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과는 2012년 예산안은 78억여원으로 2011년 134억원보다 26억원 정도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와 일반사업비는 지난해와 비슷하나 성산우수 저류시설이 완공되어 35억원이 태풍피해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26억원이 줄어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편성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관리능력강화에 1억2,800여만원은 재해예.경보시스템 268개소 유지 관리비이고, 자동기상관측시스템 6,000만원 1개소에 3,000만원씩 1년에 2번씩 구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동.삼동.미조.설천이구축이 안된상태로 내년과 2013년에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활동 지원비 1,750만원은 자율방재단 교육비 안전문화 캠페인 홍보물 제작비 취약가구 안전점검비 등이며, 마지막 부분 기타보상금 1,000만원은 재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민간인에게 실비보상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안전 유해요소 제거 그러니까 가옥 등에 위협을 주는 피해목 제거 등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 강화 운영 지원으로 5,945만2,000원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청사 실비보상금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대책 지원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1,000만원은 태풍 등의 수해복구 참여 민간인이 복구작업 등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운영을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저희군 풍수해 가입 건수는 주택 온실을 합하여 1,172건으로 가입실적이 양호한 형편입니다. 재난복구 기반구축 운영 지원입니다. 재난 발생시 신속한 장비투입으로 빠른 복구를 위하여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를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256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고현면 중앙리 합동마을 일원의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으로 총사업 24억원 중 용역비 및 보상비로 3억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저류시설 공공운영은 내년 2월말 준공예정인 성산우수저류시설 운영 및 저류조 청소비로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은 질개소하천 정비사업 21억9,500만원 고사소하천 정비사업 18억4,900만원 등 총40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 긴급복구비는 소규모 재해위험요소 제거 및 재난발생시 긴급복구를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춘.추계 지방하천제방 정비 사업비는 연2회 지방하천 26개소의 점검 및 정비유지관리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해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는 남해군 소하천 145개소 155.33km에 대하여 총 사업비 15억 중 1차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국비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추후에 추가확보 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 반영된 사업으로 이동 무림천과 설천 옥동 세천 정비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 사업비는 삼동면 봉화리 하천을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기능 등을 연계한 다기능 복합하천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196억6,400만원 중 금년도에 5억6,000만원, 내년도에 6억800만원을 편성하여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여 토지 보상 후 착공하여 2014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민방위운영에 대하여 3억930만7,000원은 민방위의 날 운영경비, 시범마을 훈련비, 교육 여비, 강사수당 등은 국도비 부담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병무지원입니다. 공익요원보수 중식비 등으로 4,9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으로 향토방위 작전 지원, 예비군 부대지원, 예비군 부대 환경개선 등에 5,56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작년과 같이 보물섬사관학교 운영 지원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지원입니다. 소화전 2개소와 저수조 1개소 신설에 2,600만원, 소방활동 지원으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영, 체육대회 소화전 보수 등에 4,8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분무 소화장비 차량은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전통사찰인 용문사에 배치하기로 하고 2,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가로등관리입니다. 가로등 신규 설치 및 교체에 교체 100개소에 개소당 100만원씩 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요금 재료비 등 총 4억6,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법정적립금입니다. 태풍피해복구 원리금 및 이자 상환금으로 7억3,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3년도 태풍 매미와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때 지식경제부와 경남도로부터 차입한 지방채로 2012년 납부하여 할 원금과 이자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금년도 재난안전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257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남해군 소하천 종합계획(변경) 수립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변경 수립이라고 하면 원래 종합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원래 소하천정비계획이 전체 소하천에 대해서 계획이 안되어 있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도에서 하고, 중앙부처에서 수립하다고 지시가 떨어지고 해서 내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도나 정부에서 수립하라고 했으면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순수 군비로 해야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순수 군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 중에 총 예산이 15억원인데 그중에 4억원만 2012년도에 편성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용역비가 그렇게 많다는 뜻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예, 개소가 145개다보니까 거리가 155.33km로서 용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15억 한꺼번에 주라고 하니까 돈이 없고 하니까 우선 확보하고, 추경에 하고 국비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2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남해군 예비역장교단지원해서 보물섬 사관학교 3,000만원 있습니다. 앞에 주민생활지원실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내부에도 설명을 하실 때 보물섬 사관학교에 대한 예산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또 3,000만원이 실려 있어서 그러면 총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주민생활지원실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협의 없이 똑같이 보물섬 사관학교에 지원을 하시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 .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저희들 보물섬사관학교는 작년부터 학생들 위주로 해서 국가안보교육 위주로 하는 그 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예산팀장님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총6,000만원에서 3가지 사업해서 불러줄 때 보물섬사관학교도 분명히 그 사업내용 안에 들어간다 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보물섬 사관학교 이것은 2011년도에 3,000만원이 있었고, 주민생활지원실은 아마 프로그램이 일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생활지원실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지원이 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농어촌 가로등지원 부분에서 몇 가지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성마을에 진입하는 곳 소망교회 옆에 진입하는 진입로에 가로등이 없어서 너무 어두워서 통행하는 주민들도 불편하시고, 소망교회 사람들도 불편하다고 가로등을 3개정도 설치해 줄 수 없는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그것은 금년도에는 어렵고, 내년도예산이 편성이 되면 현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리고 양지마을 추모누리 올라가는 길 그 길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산길 가는 거기는 안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용율이 없어서 설치를 안하신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예, 연죽으로 올라가고 하는데 그쪽 부분들이 올라가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은 도로가 났으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도 많이는 아니라도 몇 개 정도 현장을 실사하셔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예, 현장에 나가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동 위원님.
○박광동 위원 아까 소하천 연구용역비 말씀하셨는데 설계를 해서 일만 하면 되지, 용역이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홍수가 나고 하면 홍수 빈도에 따라서 큰 것은 설계가 틀리고, 작은 것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다해놓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됩니다.
○박광동 위원 연구용역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던데 소하천 이런 것은 설계내서 공사해버리면 되는데 용역이라고 하고, 다음에 또 설계 낼 것 아닙니까? 안맞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보물섬사관학교 그전에는 남면 자연학습원인가 거기서 했는데 어디서 할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저희들이 알기로 신전다숲마을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박광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우수저류시설 30억 그것이 마무리 되고 해서 많이 줄었지만 재해지역이나 이런데 잘 파악해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54페이지 안전사고 예방대책 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지요? 증액이 되었는데 물놀이 안전표지판, 간이 인명구조함 이런 것이 다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해수욕장 이런 곳에.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해수욕장에 되어있는 곳도 있고, 저소류지에도 설치해야 될 곳이 있고, 바닷가에도 해야 되고, 꼭 해수욕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지구 있는 데는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6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보면 저수지나 이런데도 급경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미끄러져 버리면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전시설물을 홍보용 플랜카드라든지 달아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255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자 위험보험 지원입니다. 3,000만원 정도 되는데 풍수해 보험은 일반가옥들도 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예,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하복만 위원 과수는?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하복만 위원 건물이라도 일반 가건물 그런 것은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가건물이라도 가옥대장에 등재된 것은 가능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우수저류시설에 보면 전기요금이 한달에 50만원씩 해서 12개월 해놨습니다. 그러면 매월 물을 펌핑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빼낸다는 소리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모터가 자동적으로 가동이 되고 물이 차면 빼내고 해야 되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12개월 해서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급할 때 확보하기도 곤란하고, 확실한 것은 내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보면 대충 수요량이... .
○하복만 위원 통신요금 5회선 12개월 이것은?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자동감지 시스템해서 통신시설이 들어가서 이리저리 연락이 군청 재난안전실에서도 연락이 올 것이고, 거기에서도 볼 수 있도록 통신시설이 될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저류지 청소는 년4회에 걸쳐서 계속 준설을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위에서 흙이 내려오거나 하면 우수기에 많이 내려올 때 4번 정도.
○하복만 위원 257페이지 소하천 연구개발비인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용역을 해야만 국비가 올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먼저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예.
○하복만 위원 조금 전에 박광동 위원님께서 연구용역을 왜 하는지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용역을 먼저 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를 해야 만이 국도비를 따올 수 있으니까 먼저 하는.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예.
○하복만 위원 258페이지 화천 고향 강 조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모르겠지만 삼하천인가 그 위쪽에 보니까 너무 관 공사를 인위적으로 많이 하더라고 예, 고향의 강 이러면 친환경하고 비슷하고, 옛날에 놀던 푸근한 이런 강하고 매치가 되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어버리면 민물고기라든지 살 틈도 없어지고 해서 관 공사를 친환경적으로 특성을 잘 살려서, 거기에 여러 가지 홍수나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물론 공사를 하시겠지만 거기에는 그렇게 물이 범람해서 차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저도 내산 저수지 아래서부터 봉화까지 내려오는 것이 약 4.3km 정도 되는데 홍수가 날 염려는 저수지 둑이 터지기 전에는 홍수가 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산에 자연휴양림이라든지 계곡에 물이 많고 하니까 가둬서 내려오도록 해서 애들 놀고, 어르신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고기도 살고, 참게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260페이지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참석보상에서 한500만원 정도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훈련에 참석하면 참석보상비를 줍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작년에는 주부기동대가 10개면에 다 없었습니다. 올해는 10개면 다 해서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주부기동대가 지금도 천안에 교육을 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교육갈 때나 다른 도단위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밥값도 드리고, 여비도 챙겨드리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것이고, 이것은 도비가 증이 됨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수에는 10명 12달해놓고, 중식비는 15명에 12개월 해놓고, 교통비는 10명에 12개월 되어 있는데 왜 15명이 이렇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5명이 차이 나는 것은 군청내 근무를 안하고, 사회복지직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보수를 근무하는 그 기관에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빠졌고, 교통비도 빠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님.
○한호식 위원 262페이지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이 있는데 의용소방대지원이 너무 약하지 않나, 예산팀장님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야간 방범을 서고하던데 아무런 보수 없이 하고 있는데 다 보태봐야 4,800만원인데 너무 작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궁색하지 말고 이런 데는 더 실어주세요? 수정예산하면서, 저녁에 간식비 할 만큼이라도 줘야지.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자율방범대는 ... .
○한호식 위원 자율방범대 말고 의용소방대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면에 보면 매일합니다. 소방대 사무실에 보면 매일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면 석평에 창고에서 불이 났는데 119 오기 전에 의용소방대에서 불을 진화시키고 하는 것을 봐도 언제나 항상 긴장되고 하는데 그런데 ... .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협의를 해서... .
○한호식 위원 그리고 남면에 소방서 사무실 차가 와서 대기할 수 있는 곳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몇 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안해줍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집을 지어주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관계는 민방위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팀장 이광수 민방위팀장 이광수입니다. 한 2년 전부터 남면 119안전센터 설치 지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6억5,000만원을 건물 짓는데 해달라고 차 지원하고 건물 짓고, 또 야간에 일반 소방대원들이 건물만 지어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아는 차량 운행에 대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그래서 도비를 지원 신청하면 안전요원들이 도 119 소방직원들이 편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내년쯤에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남해군에서만 건물을 지어놓으면 건물이 지금 119안전센터 지어놓은 것을 보면 창선, 이동, 삼동 이런 를 보면 활동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119안전요원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해줘야만 ... .
○한호식 위원 119안전센터가 도비를 안주는 이유가 도비를 줘서 안전센터를 하면 건물이나 모든 것을 다시 재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관계 때문에 안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의용소방대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면처럼, 불 끄는 차 2대 들어갈 수 있는 곳하고, 사무실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그래요? 도에 가서 나도 이야기를 하니까 인원이든 새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던데?
○민방위팀장 이광수 그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호식 위원 건물하나 짓는 데는 3억이면 충분하잖아요?
○민방위팀장 이광수 건물만 지으면... .
○한호식 위원 건물만 지으면 된데요. 지역에 그런 차가 있으니까 119 오기 전에 먼저 가서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은데, 예산팀장님?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내년에... .
○한호식 위원 그리고 질개천 고현 저런 것도 나는 국비70% 우리 30%로 알았는데 50대50입니다. 그런데 질개천 아무리 비가와도 넘지를 않는데 이렇게 돈을 들이면서, 돈 2억 3억이면 지을 수 있는 것도 짓지 않고 뭐하는 겁니까? 나는 국비가 70%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4억 올려놓은 것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한번 했잖아요? 그럴 때 남해군내 전역에 소하천 연구용역을 했는데 또 왜 용역을 해요? 그때 윤종석 팀장이 근무할 때 한겁니다.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반갑습니다. 복구지원팀장 김필곤입니다. 2006년도에 했습니다. 2006년도에 일부 소하천 용역을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윤종석 팀장이 있을 때 했는데 이번에 다른 데로 갔는데 2006년도면 4년이나 근무를 했어요? 5년이나?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그 이 후에는 안했습니다. 우리가 5년마다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2006년도 하고 5년이 지나서 2012년도에 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 용역비로 올렸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인근 시군에 다 합니다.
○한호식 위원 고사천 이런 것도 하천에 물이 범람하는 것 봤어요? 물론 돈이 있어서 넓혀놓으면 좋기는 좋겠지만, 이런 데는 하면서 돈 2억3억이 없어서 안해준다는 겁니다. 몇 번을 이야기해도 왜 안해줘요? 그리고 밑에 무림천 정비 하고, 옥동세천 정비 이것은 참여예산제에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예.
○한호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우리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습니다. 특별한 다른 것보다도 큰 예산에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은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의용소방대 그런 부분은 잘해서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작은 민원이지만 민원인들은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좋아하고 하는데 빠짐없이 전체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차질 없이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사회복지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다.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특이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정귀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시는 이주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문한 노인청소년팀장, 권은영 장애인복지팀 차석입니다. 손미경 여성보육팀장입니다. 김재실 선진장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2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예산액은 359억1,483만6,000원으로 우리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728억2,371만5,000원의 13.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20억8,541만8,000원이 줄었습니다. 삭감사유로는 복지회관 기.신축 및 노인예산 대부분 감소입니다. 늘어난 항세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3억9,175만원, 304페이지에 노인일자리창출에 890만원 늘어나 8억2,56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07페이지 경로당활성화에 7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10페이지 노인복지관건립에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에 3억4,14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13페이지 청소년보호 육성지원에 일반보상금 40만원이 감하여 7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자치운영위원회에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에 3,84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340만원 증액되어 1,7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통합 지원체제구축에 3,07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7페이지 아동복지 행사지원에 2,7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아동복지 운영 지원에 180만원 증액되어 1,69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20페이지 장애아동 입양지원에 661만1,000원, 입양가정 위탁아동심리치료에 126만7,000원, 아동복지 종사자지원에 3,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23페이지 장애수당지원에 1,956만원 늘어나 3억7,63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에 431만9,000원이 증액되어 9,589만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324페이지 장애인연금에 2,823만9,000원이 증액되어 10억5,556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5페이지 장애인 수화통역센터운영에 2,464만6,000원 증액되어 1억554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26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에 5억9,956만9,000원이 증액되어 12억9,812만3,000원 편성되었습니다.
328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에 3억5,725만원 늘어나 8억4,2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에 1억6,027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4,856만9,000원이 증액되어 1억1,6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30페이지 중증장애인 목욕탕지정운영에 900만원 증액되어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31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정비에 600만원 증액되어 3,3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34페이지 저소득한부모 가족지원에 5,261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5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운영에 1,185만8,000원 늘어나 2억921만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336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6,830만원 증액되어 2억4,8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41페이지 하단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관리운영에 1억600만원 늘어나 1억3,51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42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9억3,694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43페이지 시설비 미.이용 아동양육수당지원에 2,357만4,000원 늘어나 1억5,766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47페이지 남해추모누리운영에 2억2,686만9,000원 편성되었습니다.
348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설묘지재개발 1억2,600만원, 349페이지 개장화장장려금지원 1억6,000만원, 공동묘지정비2억2,000만원, 자연장지관리운영에 2,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인건비 3,090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51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이 2억,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이 1억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주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셨는데 기금운용에 대해서 다른 말씀 없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사회복지기금 목적은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운영에 보면 2011년도말 현재 15억2,254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지출계획은 4,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2012년 말에는 17억3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설립목적은 여성지위 향상과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여성정책개발 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현재 3억3,314만5,000원입니다. 이자수입이 1,098만6,000원 내년도 지출계획은 2,200만원 정도입니다. 2012년말해서 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위원님.
○한호식 위원 308쪽에 경로당 신축이라고 해서 1억6,000만원을 천포마을, 부윤1마을 하고 2개가 되어있는데 부윤은 내가 알기로 경로당이 회관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8,000만원만 주면 내가 볼 때 안되거든요? 경로당 따로 지를 필요 없이 회관 지으면 회관 쓰면 되는데 회관이 지금 다 무너져 가던데, 마을 회관을 지어서 그것을 경로당으로 사용하면 되지 싶은데, 예산팀장님 천포마을은 그런데 부윤마을은 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 7,000만원 더.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담당부서에서 현지에 갔다 와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사진 상으로 봤을 때는... . 그래서 반영을 해놨는데.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재해위험지구라서 균열도 가고 해서 짓기는 짓는데... .
○한호식 위원 마을이 2개가 되어놓으니까 아랫마을에 가니까 경로당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곧 무너질 것 같던데 아예 사람을 수용을 못하도록 이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그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고현면 경로당 식당 부지 매입은 무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지금 경로식당이 너무 노후화되고 해서 부지가 매입되면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한호식 위원 그리고 310페이지 노인복지관 집기 구입하는데 1억인데 1억이나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지금 노인복지회관 짓고 나면 집기가 1억은 충분히 들어가집니다. 최대한 입찰해서 예산범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3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해놨는데 이것이 보조금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받아서 다 활동내역이 다 다릅니다.
○한호식 위원 나도 참석을 했는데 안 올라 온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삼락회는 학생지도고, 밑에 청소년지도는 유해업소 단속이고, 청소년행사... .
○한호식 위원 3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1,2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앞전에는 도시구역내에 아이나라 1차 했고, 이번에는 남산공원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시구역내라서 남해읍지역입니다.
○한호식 위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신청을 연초에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공립 쪽에.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자애원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자애원도 있고, 마을단위도 있고,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묻는 것은 형평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더 세워서 다른데 어린이들 놀이시설 이런 데는 다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돈1,200만원 가지고 여러 군데 다 할 수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여러 군데 들어왔는데 예산이 조금 작아서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2006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담벼락이랑 모래시설 이런 것이 다 떠내려 가버려서 그것을 한번 하려고 하다가 혼이 났는데 그런 시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해서 그런데 이것은 어디 어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우리가 관리하는 13개가 있습니다. 마을단위도 있고, 봉전에서랑 들어온 신청서가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데만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황은 안갖고 왔는데.
○한호식 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328페이지 상단에 보면 돈은 얼마 안되는데 수급 자격심의위원회를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이의신청이 있다든지 할 때는 3회 있고, 수급자심의는 한달에 한번 합니다.
○한호식 위원 330페이지 인증수수료 및 명판제작이 무엇입니까? 사무관리비 밑에.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
○한호식 위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해서 인증수수료 및 명판제작비 해놨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장애인 인정 등록수수료인데 내용은 장애물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이동성과 접근성을 건축 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정된 기관이 평가를 해서 인증제도를 설치하게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337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인턴 채용해서 1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무슨 채용을 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결혼이민자 자립능력 배양하는데 인턴을 채용해서 근무를 합니다. 지금 도비사업인데 상반기분만 내려와서 그런데 다음 추경때 하반기분까지 내려올 것이라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취업지원 인턴과정인데 다문화가족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다문화가족.
○한호식 위원 다문화가족하면 외국인 여성 아닙니까? 거기에 인턴을 한명채용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여성보육팀장 손미경입니다. 한호식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여성결혼이민자 인턴채용은 결혼 이민자 여성 중에서 2년차 이상 된 여성 중에서 고졸이상인 베트남여성이나 중국여성이나 이런 여성들 중에서 취업을 지원사업 일환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상.하반기 1명씩 채용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그 나라에서 온 여성들하고, 번역도 하고, 통역도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조업무도 하면서 한달에 80만원 정도 인건비를 주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통역이나 보조업무 이런 것입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한호식 위원 다문화 학교인가 심의에서 선정해서 문화원에서 하는 그것을 보면 유급으로 들어가 있는 종사자가 몇 사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도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이 남해에 있으면서 취업을 해주기위해서 일환으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호식 위원 한 사람 뽑아서 얼마나 혜택이 되겠습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그래도 6개월 기간으로 돌아가면서 행정기관에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복지예산이 좀 늘어야 되는데 한 20억정도가 줄어들어서 안타깝습니다. 303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노령연금 전년도보다 3억9,000만원 정도 늘어나서 14억2,330만원 그 정도 되는데 수혜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수혜자가 늘어났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장수수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하복만 위원 304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에 보면 인건비가 6억6,2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다 소진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거의 다 소진됩니다.
○하복만 위원 노인일자리창출은 차상위계층 위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다 다른데 일자리창출이 9개 사업이 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하는데 거의 차상위계층이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 반납되는 금액은 하나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거의 다 됩니다.
○하복만 위원 306페이지에 독거노인 가스 자동차단 벨브 구입에 매년 200여명 하는데 계속적으로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어르신들이 도움이 된다 해서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인데 더 늘려서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308페이지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253개소에 3억3,900만원정도 되어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253개소에 똑같은 금액으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닙니다. 위에 난방비는 60만원에서 76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하고, 이것은 5개월간 1월에서 3월, 11월 12월해서 연초에 난방 유가조사 후에 형태나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합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어린이안전 CCTV 이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1차적으로 도시구역내 남해 아이나라 1차에 3대를 설치완료 했고, 이번 2,500만원은 남산공원내에 설치하게 됩니다.
○하복만 위원 326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2개소에 12억8,300만원 이것은 어디어디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사랑의 집하고, 소망의 집인데 지금까지 소망의 집이 혜택을 못 받다가 2011년9월30일자로 법정시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되어진 겁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보상금이 1,000만원인데 국적을 취득하면 50만원 무조건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올해부터 했습니다. 올해는 여성발전기금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그것이 좋다보니까 일반회계에 더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동 위원님.
○박광동 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로식당운영 310페이지 면별로 복지회관에서 하는 그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읍면소재지에.
○박광동 위원 그런데 이동에는 밥 먹는 사람이 70명정도 되는 것 같고, 남면에는 20명정도 되는데 인원수를 가지고 조정해줍니까? 똑같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조금 차등은 있는데 명수에 따라서 하는데 평균 2,000에서 2,500만원 사이 나갑니다. 연간.
○박광동 위원 이동은 70명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이동에는 탁로소까지 해서 합쳐져서 많습니다.
○박광동 위원 한번 살펴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광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박광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306페이지 독거노인 가스 자동차단밸브 이 예산을 가스 체적제 업체에 주면 가스통에서 가스레인지까지 배관이 낡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적제 회사에 주면 밸브도 교체해 주면서 체적제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 돈으로 쇠파이프로 된 관을 다 새로 연결해줍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되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용 없이 노인 분들이 관을 다 교체를 하게 되니까 안전이 훨씬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좋은 안이라서 꼭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310페이지 노인복지관 준공이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내년 5월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31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소 예산이 7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나중에 조정될 것인데 도에서 감해졌는데 960명 정도 되는데 인원변동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나중에 또 조정이 될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인원이 변동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추가로 확보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320페이지 중간에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 부분에서 심리치료지원이 1명으로 전년도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1명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남해에는 없어서 이 심리치료는 집중력 장애라든지 기타 정신관련 쪽 심리치료인데 대상이 없었는데 올해 완전히 없애라는 것이 없어서 1명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학교쪽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322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300만원씩 3명에 90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예산하고 내년도예산이 같습니다. 그러면 예측해서 3명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년하고 같이 3명으로 올려서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도비보조 사업인데 3명 정도 되는데 도비 특수시책이라서... .
○김정숙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퇴소아동이기 때문에 인증시설이지 않습니까? 연령대에 대한 조사가 되어있으니까 퇴소아동이 몇 명될 것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닙니다. 대학을 가고 하면, 퇴소가 18세인데 연장해서 20세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측이 불가능해서, 예측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예측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26페이지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운영에 가온누리운영에 예산을 2억을 지원합니다. 이 부분에서 가온누리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가.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김정숙 위원 그런 상황에서 남해군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인 가온누리하고, 자연이야기하고 두 가지만 사회적기업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례까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온누리에 대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온누리에 대한 보조는 특별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있는 보조입니까? 이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가온누리예산이 운영비라든지 다른 시군에 비하면 작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운영에 대한 지원이 상시적으로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2억 계상 된 것이 상시적으로 있는 겁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개장.화장장려금 지원부분에서 개장장려금은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화장장려금은 기존에 있던 묘소를 화장을 하는 것이 개장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그것은 5만원.
○김정숙 위원 그러면 화장장려금 이라는 것이 어떤데 사용하는 것인지? 추모누리에서 화장을 할 때는 화장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화장을 하면 400기에 대해서 15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화장을 하고도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어려운 세대.
○김정숙 위원 남해군민에 한해서 예? 향우들은 제외하고 군민에 한해서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공동묘지정비 3개소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이것은 연초에 받아가지고 공동묘지 93개소가 있는데 연초에 수요조사해서 시급한데부터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은 정해져있지 않네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김정숙 위원 아래 국립공원지역내 공동묘지 재정비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국도19호선 노량 4개소 차면, 노량, 설천, 문의, 덕신, 금음 이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여성발전기금이 타시군 경상남도 내 타시군에 비해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해마다 여성발전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한호식 위원 348페이지 보면 봉분 숭상 및 분묘 정비해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추모누리에 봉분이 15년 넘어서 형상이 안맞고 찌그러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곳을 한 250기정도 할 계획입니다.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한호식 위원 왜 수시로 발생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15년 넘어놓으니까 아무래도 묘지 형상이 이동이 축이 안되어집니까? 거기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비를 받고 하니까.
○한호식 위원 그리고 추모누리장례식장을 넓은 장례식장을 꾸민다고 했는데 왜 그것은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지금 가내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수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당초 들고 자연장지쪽으로 가내시가 내려와서 접촉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보건복지부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넓은 장례식장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저도 조만간에 보건복지부에 올라갈 겁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국립공원지역이 4개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장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선진장사팀장 김재실입니다. 지금 19호선 확장공사 구간내에 이장해야 될 묘지들이 그 구역내에는 사설묘지를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를 재개발해서 묘지 난을 해소해주는 그런 방편으로 일단 감암.노량 같이 쓰는 공동묘지입니다. 덕신, 차면, 문의 공동묘지 그래서 네 군데입니다.
○한호식 위원 문의는 도로공사하고 관계없잖아요?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문의도 공원구역 내고, 문의 공동묘지로 들어가고자 하는 문중이 있고 같이, 다른 데는 국립공원지역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국립공원지역 상관있는 데만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돈 1억2,000만원 가지고 다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서 더 확장은 안되어집니다. 우리가 공단하고 협의한 것이 조금 정비 상태만 가기로 해서 협의가 다 되어졌습니다.
○한호식 위원 미조나 남면은 한군데만 해도 3억 4억 지원 해줘서 하는데 4군데 1억2,000만원 가지고 네 군데를 나눠서 하면 하나 마나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공원구역이라서 확장만하면 되는데 공단에서 못하라 해서 조금만 정비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 .
○한호식 위원 못하기는 뭘 못합니까? 상주보세요. 상주도 국립공원 속에 공동묘지 멋지게 해놨는데.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그것은 공원법되기 전에.
○한호식 위원 무슨 공원법입니까? 공원법이 67년인가 72년 도에 했는데 예산을 세워서 할 생각을 안하고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계상되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호식 위원 예산팀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창선 장례식장에 도비가 7억 도지사님이 준다고 했지요?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한호식 위원 그리고 지난번 추경할 때 군비로 대체를 해서 7억을 세군데 나눠서 줬지요? 6억9,000만원.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한호식 위원 그런데 2개 다 보면 도지사가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 군비를 주면서 도지사가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아니, 도지사가 준다고 이야기를 ... .
○한호식 위원 왜 안해요? 새남해농협에서 조합장이 총회 자리에서 도지사가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3억인가 도지사가 주는 돈이라고 하면서 홍보하고, 또 엊그제 장례식장가서 보니까 도지사가 7억을 준다고 하고, 그러면 14억을 가지고 와야지 왜 7억만 받아 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저희들은 인정한 바도 없고, 저희들 말 한 바도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추경때 6억9,000만원이 세군데 마늘쫑 음식하고, 새남해농협하고, 남일농산하고, 강상태씨 초록보물섬인가 세군데 나눠서 6억9,000만원 나갔거든요? 순수한 군비인데 가서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하게 합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 도에 공모사업으로 올린 사업을 도지사가 이것을 줄 수 없으니까 군에서 너가 해라 대신에 장례쪽으로 지정해서 내려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안되는 일이잖아요? 원래 안해야 되는 것인데 6억9,000만원을 얹어서, 돈 14억이 내려올 것인가 생각을 하니까 왜 7억 밖에 안온다고 그럽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그때 6억9,000만원은 말씀대로 했고, 7억은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
○한호식 위원 도비가 14억이 내려와야지? 14억이 내려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저희들 앞으로 도비 더 확보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내가 볼 때는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도 사업을 왜 군비를 줍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용 간사님.
○배이용 위원 정귀숙과장님 남해군의 복지사업 하신다고 수고 참 많습니다. 물론 주민생활지원실도 같이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지과에서는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제가 직접 장애자가 되고 보니까 장애계층이나 노약자나 어려운 쪽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그 사람들한테 즐거움과 새로운 희망을 줘야 된다는 것을 저 스스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가지고 물론 시설비가 아닌 예산들을 확보했습니다만 더 노력을 해서 남해군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또 약자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복지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실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배이용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중복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327페이지 휠체어택시운영은 택시 운영을 해서 2대에 6,000만원 잡혀있는데 운영하면서 별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사실은 택시운영비가 조금 더 책정을 했으면 좋겠지만 올해 1,000만원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이것도 꼼꼼히 잘 챙겨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위원장 이주홍 324페이지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96명이라고 예산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연금 여기에 대해서 연금관리공단 복지과에서 위원회 내지는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 우리과에서 주는 것인데 중증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거하고 관계없고... .
○위원장 이주홍 혹시 연금에 참여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그것은 노령관계... .
○위원장 이주홍 그것은 위원으로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금액에 차이가 있고 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얼마를 받고, 어떤 사람은 얼마를 받고 그런 것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1.2등급은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고 ... .
○위원장 이주홍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고, 연금에 대해서 연금관리공단에 사회복지과에서 위원회라든지 위촉된 적이 있느냐고 예?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노령 등급 관계 거기에 위원장만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기초노령연금?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노인연금이 아니고... .
○위원장 이주홍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위원장 이주홍 연금에서는 아직 못 들어가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기초급여해서 장애인연금도 91,200원부터 2만원까지 65세이상 경우 기초 미지급하고, 부과급여가 15만원에서 2만원까지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줍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연금하고는 거리가 좀 있지만, 그래도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연금에 있어서 헷갈리는 민원들이 많아서 평상시 만나면 많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등급은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등급 우리 과에서 하는데 의사진단을 받아와야 됩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런데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때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가 있고, 시각장애가 있고 할 때는 합해서 점수가 계산되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있습니다. 만약에 3급 3급 받았으면 2급으로 될 수 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현재 등급 받는데 있어서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을 받아 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위원장 이주홍 그것만 가지고 하니까 너무 형평성에 안맞다 해서 연금위원회라고 합니까?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들어 가냐고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니, 기초노령연금하고 의사소견서하고 들어오면 기초노령연금도 그 기준에 의해서 65세 노인 소득 인정액이라든지 기준이 되면 월 지급액이 그것도 2만원에서 92,000원 급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지금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보험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평가 그 위원회가 있다고 예?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저희들은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하동남해 같으면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가급적이면 연금에서도 복지과에서 한번 챙겨서 그런 위원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339페이지 민간상담소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해서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해에서 누가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보물섬가정행복 상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3,000만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도비군비가 지원이 되는데 군비가 2,100만원, 도비 합하면 3,000만원 인데 여기에 보물섬상담소라고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상담실장이 있고, 상담보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여기에 현재 상담하고 있는 현황 1년에 상담을 받는 사람이 얼마 정도됩니까? 실적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연간 400건.
○위원장 이주홍 이 부분이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는데 폭력사례 이런 것이 많고 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위원장 이주홍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호식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립공원지역 4개소 예산팀장 여기에 예산이 2,000만원씩 잡힙니다. 그러면 3,000만원씩 해서 4개인데 일반적으로 공동묘지하면 5,000만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예산이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그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공동묘지가 아니고, 문중별로 들어가서 이장을 하다보니까 문중에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중에 계시는 집단묘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중별로 이장을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국도19호선 공사를 하면서 국립공원해제지역으로 맞물려서 워낙 민원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한 번 더 챙겨서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공원구역지역은 상주하고 설천은 내년에 보건복지부에 공원구역에 환경부에 올려서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 정비라든지, 진입로라든지, 다른 공동묘지 일환으로 하듯이 그렇게 정비가 되도록 사업을 요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우리가 원래 사무감사시에 아산공동묘지 건에 대해서 감사결과조치 결과보고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감사실이나 행정에서는 보고서가 갔지요?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 내지는 여기 감사보고서가 그때 그 사무감사를 할 때는 좀더 집중적으로, 좀더 명확하게 한번 보자고 한 것이 롤잔디 하고, 아산공동묘지 건이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하기 그렇고, 감사조치결과 보고서 아산공동묘지 건에 대한 것을 챙겨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25페이지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남해에서는 신장투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로 계속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시설이 남해군에 설치되지 않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김정숙 위원 그 문제에 대한 것을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그것까지는 못 챙겼는데, 병원부서라서... .
○김정숙 위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신장 투석하시는 분은 거의 매일하다시피 해야 되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2~3회 해야 되는 분도 있고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 투석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장거리로 왔다갔다 하면서 다녀야 되니까 병보다도 피곤한 것 때문에 병이 더 심해질 정도로 그렇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국비지원사업이 가능한 것이 있다고 하면 기존 병원에 지원을 하든지해서라도 신장투석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봐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보건소하고 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9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농정산림과, 미래농업과,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김대홍
- 산업건설위원회 정명근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 건설관리팀장 정홍길
-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 도로팀장 박성배
- 교통지도팀장 박호수
-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 재난안전팀장 김종윤
-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 민방위팀장 이광수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 사회복지7급 권은영
-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