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12월07일(수)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경제과 소관
나. 해양수산과 소관
다. 환경수도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경제과 소관
나. 해양수산과 소관
다. 환경수도과 소관
(10시02분 개의)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경제과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과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팀장소개 및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특이사항을 간단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경제과장 박갑봉입니다. 불철주야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주홍 위원장님 배이용 위원님 한호식 부의장님 김정숙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경제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이수호 팀장입니다. 요트항공 하순철 팀장입니다. 투자유치 장명정 팀장입니다. 미래산업 김행수 팀장입니다. 이어서 세입 예산명세서는 생략하고, 세출 예산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하단부에 요트학교운영비와 요트학교에 국비 1,200만원을 포함해서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대통령배 요트대회 개최를 위해서 총 1억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5,000만원, 부담금 1억5,000만원, 시설비 4,000만원해서 총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남면공설시장 아케이드 정비 1억6,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해시장 태양광 설치로 1억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남해시장 통로바닥정비에 1억원 계상하였고,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전통시장 상생발전협약사업으로 개인부지 점포 매입에 8억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공설시장 유지보수비 3,000만원, 이동시장 국유지매입이 있습니다. 이동시장내 국유지가 2필지 172㎡가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남해군에서 매입해야 될 그런 부지입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여수세계박람회 부스 및 먹거리 장터 운영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창선 야립광고탑 정비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남해군 지식재산권 지원에 특허청하고, 남해군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시설개선 및 안전점검에 2,000만원, 가스시설개선 및 안전점검에 1억1,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비 공공청사 LED 조명 교체입니다. 이것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해서 군비가 1억5,000만원, 국비 1억5,000만원 군비를 확보하면 국비가 다시 됩니다.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그린홈 태양광 보급사업에 도비 군비해서 군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을 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K파워하고, 하동화력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 사업비입니다. 시설비에 총 3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에 3개 회룡마을, 정포마을, 갈화마을은 K파워고, 차면부터 월곡까지는 하동화력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서 지원됩니다.
다음 계속 이월되어오는 민간 융자금입니다. 원금회수 재융자에 2억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전국 요트대회가 2억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2억4,000만원가지고 전국대회가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조금 부족하지만, 부산을 제치고 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적은 경비로 더 권위 있는 대회를 개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민간행사보조 1억5,000만원 이것은?
○경제과장 박갑봉 대한요트협회 행사 분담금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이 전국요트대회가 몇 회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26회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회까지는 부산에서 해오다가 지금은 인프라가 구축되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경합이 있습니다. 창원이라든지, 이번에 올 때도 부산 창원 목포 이런데 와서 다 발표를 했습니다. 요트협회 총회하는데 발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상생발전협약사업 8억 이것은 저번에 상생협약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협약 사업 이행사업으로 보시고, 시장내 부지라든지 어시장 부지매입은 매입을 해도 남해군으로 등기를 할 그런 입장이 안되어서, 시장하고 인접해있는 개인점포나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8억을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8억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넘겨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렇지요, 우리가 직접 남해군으로 등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회에서는 아직 확실한 계획을 제출하지 못해서 지역경제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시장상인회 하고 협의를 하고 방안을 찾은 것이 시장 인근에 있는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점포와 부지를 매입해서 남해군으로 등기를 해서 전통시장 목적에 맞도록 활용할 그런 방안을 ... .
○하복만 위원 그러면 시장 번영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군에서 사서 매입을 해서 번영회에 임대하는 그런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전통시장 상인회니까 무상임대라든지 저렴하게 임대하는 그런 방법을 택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요즘 문제점이 많고 해서 직접 시설비로 집행해서 남해군으로 재산은 등기를 하고, 사용은 전통시장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태양광 설치 50kw 이것은 국비?
○경제과장 박갑봉 국비 50%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바로 설치 업자에게 되고, 우리가 신청하면 50% 자부담분하고 남해군 보조금하고 해서 우리가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시장통로 바닥정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것은 시장 각 통로에 오래되어서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어시장 쪽으로 이쪽에 깨끗하게 타일을 깔아서 바닥을 산뜻하게 정비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타일을 깔면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많을 것인데?
○경제과장 박갑봉 요즘 석재타일이 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지원에 158페이지입니다. 여수엑스포 먹거리 장터에 1,000만원 그러면 이것을 엑스포전시관 주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상터미널.
○경제과장 박갑봉 서상항에 터미널 주변에 오는 관람객들을 상대로 서면, 저희들 판단은 서면부녀회에서 예를 들어서 특산품이나 막걸리 또는 파전 같은 그런 것을 팔아서 일정부분 지원해주고 서면부녀회에서... .
○하복만 위원 서면부녀회에서 하는데 왜 전통시장 활성화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행사운영비인데 일단 그쪽으로 여수세계박람회 예산이 되어서 그쪽으로 편성을 해났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은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그렇게 해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투어 매년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회원들하고 해서 모범전통시장 견학을 하고, 특히 앞으로 전통시장을 발전시킬 것인가 개선할 것인? 전국에 잘되고 있는 시장을 견학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외지인에게 싸게 받는 업소 특산물 지원에 250만원 되어있는데 판단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관광객이 이집은 싸게 판다해서 제보를 해줍니까? 아니면 현지인보다 남해사람들보다 더 싸게 받는 업소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이것이 마늘소포장이라든지, 오는 손님들에게 부담을 우리가 50%하고, 그 업체가 50%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마늘이라든지 멸치 이런 것을 아주 소포장으로 해서 단체로 오는 손님들에게 쉽게 말해서 기념품으로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50%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50% 지원을 해줍니다. 주로 마늘 소포장하고, 건멸치 이런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싸게 파는 업소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그러니까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삼동지족에 우리식당 같은 경우에 손님이 많이 온다 아닙니까? 그런데는 해마다 조금 보조를 받아서 자기들이 훨씬 많이 준비를 합니다. 마늘이라든지 멸치 이런 것을 그런 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분들은 장사가 워낙 잘되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도 충분한데 더 잘되는 곳에 더 주는가 싶어서.
○경제과장 박갑봉 그런데 잘되는 데 해주는데, 우리식당으로 인해서 인근에 멸치쌈밥집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쌈밥촌처럼 그것도 하나의 권장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전기시설개선 및 안전점검하고, 가스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이렇게 해서 도비하고 국비하고 많이 편성되어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아니, 해마다 내려옵니다. 해마다 시설개선 예를 들면 저소득이라든지 이런데 매년일정량이 내려옵니다. 저희들한테.
○하복만 위원 저소득층에 한해서 합니까? 차상위계층이나.
○경제과장 박갑봉 예,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이런데 해마다 해오는 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매년 그러면 570세대씩 이렇게 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안 잡혔고, 올해 예산만 되어 있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작년에도 ... .
○하복만 위원 작년에는 사회복지과에 보면 가스밸브 교체는 있습니다. 가스밸브 5만원짜리가 200세대해서 1,000만원... .
○경제과장 박갑봉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도 있었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과목명이 틀립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고효율에너지 설치사업입니다. 공공기관에 LED 조명을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기료 이런 것을 산정을 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체를 하면 전기료가 많이 줄었다. 조도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아직 확실한 데이터는 없는데 이것이 지식경제부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50%는 지식경제부에서 국비가 바로 들어옵니다. 이 사업을 하면 군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50% 국비를 지식경제부에서 권장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50%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지경부 권장사업이 되어서 하고 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우리 예산확보 하는 만큼 지식경제부에서 국비를 다음에 확정 시켜서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줍니다.
○하복만 위원 그린홈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도에서 하는 것인데 도비군비해서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방비로 보조해주고, 50%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직접 설치 업체에 지급합니다. 나머지부분은 자담으로 하는데 올해의 경우에 경상남도의 19개 마을 중에 6개 마을이 남해군에서 채택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가장 많은 물량인데 실제 전기세를 10만원 이상 부담하는 가정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사업입니다. 군비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남해군에서 34개마을이 신청을 해서 6개마을이 확정이 되어서 했습니다. 지금 경합이 심합니다.
○하복만 위원 서로 하려고 경쟁이 상당히 있네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심합니다.
○하복만 위원 있는데 왜 도비가 줄었습니까? 작년에 1억5,000만원에서 1억으로?
○경제과장 박갑봉 도비를 많이 안주더라고 예, 우리 집사람 덕분에 작년에 겨우 추경에 확보를 하긴 했는데 도비가 지원이 빈약합니다. 많이 주면 군비를 더 확보해서 하면 진짜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10만원이상 내는 전기료 부담 ... .
○하복만 위원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총 설치비용이 가정용으로 얼마나 듭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가정용으로 하면 차이는 있는데 용량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50%를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지원하고, 설치비의 15%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35%는 자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가 차질이 있는 것이 집단으로 하면 설치비용이 조금 적게 듭니다. 개인별로 하면 개인별로 받아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설치 업자가 사업자가 적기 때문에 집단으로 하는 것보다도 약간 사업비가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자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마을단위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마을단위입니다. 예산을 더 올려주시면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작년에는 도비가 1억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5,000만원이 줄어서 1억밖에 안내려와서?
○경제과장 박갑봉 작년에 1억5,000만원 받은 것이 33개 마을을 도에 신청을 해서 도로 진단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가서 5개마을이 1차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내 다른 마을에서 1개마을이 취소하는 바람에 심천마을이 추가로 되어서 6개마을이 되었는데 경상남도에서 19개마을에서 우리 남해군이 6개마을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실제 전기시설을 하는 사람들은 10만원 20만원 내는 사람들은 안낼 때도 있고, 1만원 2만원 낼 때도 있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별로 혜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동 위원님.
○박광동 위원 금방 태양광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박광동 위원 내가 알기로 태양광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지원해주는 부분만큼 조금 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유효기간이 얼마고 다시 재설비를 하고 하는 그런 계산을 따져봤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해봤습니다. 보통 모듈 사용이 한 10년 갑니다. 그런데 태양빛이나 먼지 이런 것을 닦아줘야 되고, 아마 다음에 청소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한 5년 되면 인버터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태양열을 받아서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인데 그것이 5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한 100만원 든다고 합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10만원 미만 전기세를 납부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되고 10만원이상 많이 내는 사람들은 실제 혜택이 있다고... .
○박광동 위원 그것은 전기생산하는 용량이 한계가 있는데 많이 쓴다고 해서 덕 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
○경제과장 박갑봉 마이너스가 되면 한전으로 갑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니까 10만원 더 쓴다고 해서 덕 되고, 작게 쓴다고 해서 손해가 되고 그것은 전기발전용량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발전 용량은 정해져 있는데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 예, 날씨에 따라서 ... .
○박광동 위원 정해져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개인적으로 설치해서는 안맞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도 그것이 수지가 맞는 것 사업 같으면 우리나라 산 많고 하니까 밀어버리고 설치를 하면 굉장히 돈벌이가 될 것이고, 개인이 벌이가 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
○경제과장 박갑봉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려면 자부담까지 지방자치부담금까지 국가예산으로 부담이 되니까... .
○박광동 위원 그것이 태양광설치하는 것이 사업성이 있어서 벌이가 되는 것 같으면 개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일정한 부분 지원을 해주니까 지금은 하는데 다음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서 하려고 하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투자한만큼 5년이고 10년안에 전기생산을 못해낸다는 그것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맞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가면 또 좋은 기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박광동 위원 나는 은밀히 계산을 해봤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볼 것은 다 물어봤고, 내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생협력발전사업에 대해서 남해농협마트 신축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위해서 특정한 단체인 남해시장에 거액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1억을 시장바닥 할 것이라고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일정 부분은 시설개선 부분이나 이런 것은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찾아오는 군민이나 방문객이나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담당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156페이지 대통령배 요트대회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박광동 위원 그런데 왜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이것은 국비가 없습니다.
○박광동 위원 도비도 지원을 해주는데 대통령배를 하면서 국비를 지원안해줍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지금까지 부산에서 26회까지 개최를 했는데 한번도 국비를 지원해준 것도 없고, 쉽게 말해서 부산시에서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히고 하니까 관심 있는 지자체에서 유치의향을 하는데 그러니까 부산에서 온 담당공무원이 이제까지 20회를 부산시에서만 전부 부담을 해서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니까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대회를 뺏어가려고 하느냐? 참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요트하면 그래도 부산이 가장 명주인데 자꾸 요트산업이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더 끌어안아야 된다. 그래서 남해처럼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최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요트협회 회장이 누구냐 하면 부산 세정 박순호 회장님이었습니다. 그 분이 부산에 나눔센터인가 나눔재단을 설립해서 300억원의 기금도 확보한 그런 분인데 KNN에 한번씩 광고방송도 나오는 그 분인데, 허남식 부산시장이 이순신 배도 뺏기고, 해군참모총장배도 뺏기고, 대통령배도 유치를 못해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일단 가장 권위 있는 대회를 남해군에 개최하게 된 것을 팀장하고 담당자가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그때부터 요트 협회 이사들을 상대로 경기도 전국항 올해 대통령배 하는데 까지 가서 사실은 저희들이 하순철팀장이 물밑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좋고 해서.. .
○박광동 위원 그러면 우리도 남해 여기서 보면 군수배하면 우리 군에서 다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군수배 하고는 틀립니다. 그래도 도비를 지원받는 것도 사실은 위에 어른들 언덕 힘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도비 지원도 못받고 행사를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박광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156쪽 행사운영비에 해양레포츠대회 유치운영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대회에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소규모요트대회 하고, 지금 두모에 가면 카약이 남해군에서 지원도 없었는데 지금 동호인도 많고, 민박이나 마을에 식비 이런 것으로 해서 연간소득이 4억이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모 마을에.
반응이 좋고 해서 앞으로 카약도 전국대회나 이런 것을 해서 비수기에도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차가운 날이 아니면 행사개최가 가능하답니다. 두모 카약이, 그리고 우리가 그쪽은 별 지원 없이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남해군에서도 군민소득과 직결되는 것을 민간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남해군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운영비나 행사유치라든지 필요함을 느끼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확보된 대회나 이런 것은 없지만 앞으로 그 대회를 유치해서 열어 보겠다. 만들어보겠다 하는 뜻에서 편성한 예산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시장 태양광 설치 이 부분에 경제과 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 원예문화관에 태양광설치 사업이 30kw 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도 이것을 설치해주실 것 같으면 국비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것을 받아서 주는 것이 낫지, 순수 군비로 주는 것이 맞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이것은 50% 군비만 편성해놓고, 국비는 사업이 시행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바로 지급 됩니다. 이것도 50%입니다. 군비를 확보해서 지식경제부에 신청을 하면 그것이 확정이 되면 1억2,500만원은 군비고 앞에 보시면 2억5,000만원 곱하기 1식해서 100분의50되어 있지 않습니까? 50%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채택이 되면.
○김정숙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 사업 하고 같은 겁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예회관에 설치하면 거기도 50%는 국비 지원되고, 군비만 50% 확보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어디에 쓰기위해서 설치하시는 겁니까?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공공의 목적입니다. 전통시장 원예회관에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군비로서 부담 한다 아닙니까?
○김정숙 위원 전통시장?
○경제과장 박갑봉 남해전통시장에 전기사용료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상인회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그 전기세가 줄어들 수 있고, 원예회관 같은 것은 전기요금을 문화관광과에서 남해군비로서 해주지 않습니까? 이 시설을 하면 전기요금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통로 바닥 200㎡ 1억하니까 평당 167만원 정도 되는데 도대체 어떤 바닥을 깔기에 평당 167만원 짜리 바닥을 깝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이것이 물기라든지 사람이 다니기 미끄러운 곳이 있고, 시멘트 바닥이 파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재타일이나 밝게 깨끗하게 그렇게 바닥을 타일로 교체할 그런... .
○김정숙 위원 시장바닥이라는 것은 항상 깨끗이 하기위해서 청소를 잘해야 되고, 사람들이 항상 쓰는 곳입니다. 그리고 물기가 있는 물건들을 판매를 하고 그렇다고 하면 실용성이 있고 튼튼한 것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 고가의 시설을 해서 나중에 또 고가의 시장바닥이 유지가 안되면 유지를 하기위해서 그만한 돈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잘못된 판단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요즘 석재타일처럼 아주 매끄럽지 않고 단단한 것이 나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재가 비싸면 비싼 만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도 비싼 자재를 쓰게 되면 비싼 자재만큼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청소를 해도 쉽게 말하면 전용청소세제를 써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장의 상인들이 난전을 펴시는 분들은 자기 가계 앞이든 난전이든 청소를 하실 때 물 하나만 가지고도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바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관리를 하기위해서 특별히 신경써야 되는 바닥이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런 바닥이 아니고, 석재품 같은 타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오래가고 튼튼하고... .
○김정숙 위원 단가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그것은 다음에 설계과정에서 조금 삭감될 수도 있고,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유동적입니다.
○김정숙 위원 실용적이면서 관리하기도 쉬운 쪽으로 자재를 선택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다음에 번영회 문제입니다. 번영회가 이름을 상인회로 바꿨다고 해서 그것이 상인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번영회는 점주들의 모임이니까 전통시장이 실제적으로 살아나려고 하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서비스질도 높아지고 또 상인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봄으로 인해서 참여도도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번영회 쪽에서 하는 말이 번영회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점주가 아니고는 참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편법으로 이사회 이사로 한두 명을 올리고, 부녀회를 조성하고, 청년회를 조성하고 그것은 형식상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시장에 준다고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에 이 예산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는 주체가 누구냐가 이사업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남해군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해야 지만이 예산이 아무리 지원이 되어도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김정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점주들이 쉽게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원을 안해야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지원이 전무 해야만 되는 것이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데도 계속 지원을 해주시니까 그분들이 강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래도 계속접촉을 해야 되고 전통시장을 행정에서 싸안고 가지 않으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161페이지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이부분에서 전년도 제가 예산을 심의할 때 과장님한테 건의 드린 사업이 있습니다. 65세이상 독거노인이나 부부끼리 사는 세대에 대해서 안전차단밸브 그 설치사업을 해주시면 안되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렸었는데 몇 번 제가 확인을 해봐도 어떤 진척사항이 없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위에 부분에 10만원 곱하기 200세대 해서 전기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이 부분이 그런 예산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영해주실 겁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추진해서 2,000만원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이것은 현재 아직 토지거래허가 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공유수면매립계획 반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저희 경제과에서 일단 제안을 해놓은 화력발전소도 있고 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 자꾸 감싸 안아야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경제과장인 저로서는 경제과에서 제안을 해놨으니까 추진을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2,000만원 전부입니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추진위원회에 보조금을 준다는 겁니까? 운영비를 준다는 뜻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견학이나 모임을 하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업무를 주최하는데 주민들이 움직이는데 경비 이런 것을 운영비로 추진위원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0페이지 제일 마지막부분에 민간융자금에서 원금회수 재융자 해서 2억800만원 정도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이 부분은 한 10년 전에 발전소주변사업 가지고 민간인들에게 융자를 해줬습니다. 융자금을 회수하고 아직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 돈이 자꾸 이월되어 넘어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시민간에게 재융자를 할 그런 계획은 없고,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올해 500만원 받았습니다. 노량 이장님한테 500만원 받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입니다. 다시 재융자 하거나 이렇지는 않고, 이 금액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의회승인을 받아서 시설비로 하든지 그 방법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한호식 위원 혹시 과장님 일본이나 선진국의 요트 마리나 시설 되어있는 곳에 가보셨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가보지는 안하고 제가 공부를 했는데 피셔리나 쪽으로 인터넷으로 해서 자료를... .
○한호식 위원 남해에서 그 정도로 우리가 시설규모를 맞춰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지금 물건항 해놓은 것이 그 흉내를 조금 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번에 대한요트협회에서도 구회장님이라고 오셔가지고 이것이 바로 피셔리나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사실 부족한데 아직 태풍 때문에... .
○한호식 위원 우리 군 살림가지고 그것을 흉내도 못 냅니다. 흉내도 못 내니까 빨리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매년 가면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자꾸 돈이 안들어갈 수 있나요?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한 번 더 실무자들하고 잘 의논을 해서 또 선진국사례를 봐서라도 정비할 것은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꾸 끌고 간다는 것은 그렇다고 정현태 군수님이 평생 군수만 여기에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군수가 와서 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그럴 때 그만두면 그동안에 돈 들어간 것이 정말 아깝잖아요?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발전이 있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하복만 위원님 설명할 때 157페이지 전통시장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해놓고 운영은 공무원들이 직접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앞으로 자본보조를 시설비로 수정요구를 해놨습니다.
○한호식 위원 시설비가 아니라 이것은 지난번에도 우리 추경때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시장번영회에 지원해주는 이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래서 앞에도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또 올려났는데 이런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우리한테 올리면 우리가 매 맞을 짓이라도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시정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여기에 민자시설물 유지관리해서 6,000만원 해났는데 이것은 창선야립홍보탑 유람선 자동차극장 이렇게 해서 6,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민자시설물에도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것이 민자시설물인데 창선야립광고탑 전기세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설입니다. 우리 것이고, 그리고 창선유람선 선착장이 있는데 그에 대한 공공요금조입니다. 유람선자동차극장 주변에 예를 들면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
○한호식 위원 그러면 왜 민자시설물 유지관리라고 적어났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당초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창선유람선이라든지 야립광고판 이것이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민자유치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해군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야립광고탑 하고 야립홍보탑은 뭐예요?
○경제과장 박갑봉 같은 겁니다.
○한호식 위원 아닌데 위에 시설장비유지비해서 거기는 야립 홍보탑으로 적혀있고, 밑에는 시설비해서 야립 광고탑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갑봉 똑같은 겁니다. 저희들 오타가 있은 모양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민자시설물유지라고 이렇게 하면 안맞잖아요? 이런 것은 안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고, 161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대상계량기 조사 인부임,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 이것은 뭐가 틀립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해마다 하는 저울 검사, 용역회사에 줘서 계량기는 무게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과장 박갑봉 매년 검사를 해야 됩니다. 법규에 의해서 이것은 해마다 합니다.
○한호식 위원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조사는 뭐고, 계량기 정기검사는 뭐냐고요?
○경제과장 박갑봉 ... .
○한호식 위원 말이 정기가 앞에 들어가고, 정기가 뒤에 들어가니까 그렇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똑같은 겁니다.
○한호식 위원 똑같은 것인데 인부임이 2번이 들어갑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계량기를 검사하는 인부임하고, 조사하는 인부임입니다.
○한호식 위원 162페이지 지난번에 상주해수욕장 주변에 LED등 시설을 한다고 돈이 3억이 잡혀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왜 안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설계까지는 했는데 태풍관계라든지 지금 상주에 해양수산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박갑봉 지금 연안 관리 그래서 변경이 필요해서 일단 명시이월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렇게 없는 돈을 3억을 빼가지고 1년동안 쓰지도 않고 그대로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필요 없으면 아예 불용처리 하지 뭐하려고 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잘못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돈이 없다고 그렇게 쩔쩔매면서 3억을 해놓고 손도 안대고 그대로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데?
○경제과장 박갑봉 잘못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1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일반산업단지조성 추진에 2,000만원 매년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뭡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추진위원회가 살아있고, 저희 경제과에서 제안한 화력발전소관련도 있고 해서 앞에 있던 추진위원회 토지거래허가구역 제한기간이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그다음에 공유수면매립 계획 반영기간도 2013년까지... .
○한호식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여태까지 한 게 뭐가 있어요? 뭐하면서 우리가 자꾸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주로 산업단지관련 그리고 친환경 화력발전소 견학 이런 쪽으로 추진위원회 운영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명목을 추진위원회 해도 사실상 별로 한 것 없어요? 뭘 했는데 운영비를 2,000만원씩 대줍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지 말라고 차 대절내서 구경시켜주고, 맛있는 것 사주고 그런 돈 아닙니까? 맞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그렇게 보시면 주민들 갈등관리차원도 되고... .
○한호식 위원 예,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책을 덮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책에 없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팀장님도 들으셔야 될 문제 같고, 경제과입니다. 경제가 없습니다. 공장을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많고, 가끔씩 오고하는데 자리 인허가나 여러 가지 절차들이 어렵고 해서 가는데,
저는 생각에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지역을 하나 정해서 농공단지 형태의 공단을 만들고 하는 일들을 용역을 줘서라도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디에 얼마주고, 싸게 파는 가게 챙기고, 전통시장 챙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적어도 경제과가 먹고 살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이 없다?
되다안하는 요트잡고 앉았고, 이래야 되는 사항이 문제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용역비2억 들어도 됩니다. 3억 들어도 되고, 차라리 그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지, 경제과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놔두고 다른 현안의 일만 물론, 예산이 현안에 있을 수 밖에 없다하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대비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과가 경제과인데 그런 부분이 너무 소외되어 있고 안하고 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시장번영회고 여러 가지 문제들 낱말처럼 얽혀있지만 고생은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더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저희들 사실은 말이 경제과지,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다 그 부분에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제가 한 1년 반 정도 경제과에 근무하면서 느낀 것이 남해군은 모든 것이 악조건입니다. 진입도로, 물, 전기, 사업장 부지, 인력까지 해서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하나도 충족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과에서 제안해놓은 투자유치 상담을 해서 장명정 팀장하고, 김행수 팀장하고 고생을 해서 제안을 해놓은 화력발전소 저것은 국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적지 않고 오히려 섣부른 민간기업 보다는 국책사업을 하나 유치해서 일단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만약에 화력발전소 이런 것도 유치가 안되면 다음에 남해에 올 기회는 전혀 없다.
그러면 남해는 항상 이웃에 삼천포 화력이 있고, 하동화력이 있지만 제가 하동화력에 지역발전심의위원으로 3~4번 갔었는데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돈이 많아서 쓸 때가 없어서 발전소 본부장하고 직원들이 장난치는 이런 것도 눈에 들어오고 했는데 물론 100%는 아니지만, 진짜 이번에 우리 경제과에서 제안해놓은 화력발전소 저런 것도 잘되었으면 좋겠고, 또 10년이나 지금 착공하면 10년 후에 준공이 되는데 그때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해서 친환경발전소로 충분히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진짜 남해의 미래경제를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화력발전소나 이런 것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쪽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호남정유, 광양제철, 하동화력, 여천산단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광양만 전체가 지금 임해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할 이유도 없고, 그것은 하는 것은 하는데 거기 하나에 매달릴 문제가 아니다.
다른 그 일도 국책사업이니까 죽고살기로 해서 제 생각에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될 문제는 맞는데 그 문제에만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 조그마한 틈새시장들 찾아서 할 일들을 해야 되고, 작은 중소기업들이라도 들어와서 일을 하게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을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자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자기들은 자기대로 풀어가는 걸로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을 알아서 할 것이고 해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의향서만 내면 자기들이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그러나 군의 입장은 여론을 더 듣고 해서 하든 안하든 결정할 것 같고, 그러나 군의 입장은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남해군민들도 그렇게 해줄 것이라 믿고 예, 그 문제만 매몰되어서 다른 일에 방기하고 있지 않은가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그렇게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총론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디 괜찮은 자리가 있으면 1,000평이나 2,000평 자리라도 적어도 됩니다. 공장부지 몇 개 만들어놓고 오려는 사람 올 수 있게끔, 법적 처리하는데 1년 걸리니까 하지도 않고 가버립니다. 그러한 문제들 읍 부근이라도 조그마한 것들을 몇 개라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평소 느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서 상관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박삼준 위원님도 예산서에 관계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이야기가 안나왔다고 하면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 경제과장님이 너무나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길게는 말 안하고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하동이 부럽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하동이 배워서는 안될 모범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동화력이 들어서서 많은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경남도내에서 GIDP가 남해군 다음으로 낮은 걸로 제가 본 걸로 기억이 됩니다. 돈이 많은데 생산쪽은 하나도 없고, 인구도 없고, 뭘 배우실 건데요? 돈만 많은 배부른 돼지가 될 겁니까? 배부른 돼지가 되어서 온갖 병에 걸려서 지 죽는 줄도 모르고 배만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일을 하실 겁니까?
제 생각에는 화력발전소를 무조건 반대는 아닙니다. 진짜 그것이 맞는지를 진심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경제과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경제논리로 지금 이명박대통령이 왜 계속 공격받습니까? 모든 국정을 경제논리로 본다는 것 때문에 이것은 한가지로 말할 순 없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경제과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화력발전소가 있는 곳이 돈은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발전한 것이 뭐 있는데요?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니까 그만큼만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간사님.
○배이용 위원 경제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되는 것이 있어야 기분도 좋을 것이고, 되는 것이 있어야 예산도 많을 건데 마음은 되고, 행동은 안따라 주는 것이 남해경제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남해군의회6대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제과에서 와서 ‘경비행기장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용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좀 희망을 가졌습니다.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하면 지금 우리 남해군에도 버려져 있는 불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상으로도 여건으로 잘 갖춰진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찾지를 않습니다. 전임군수들이 해놓은 업적들 김두관 지금 지사입니다만 군수나 하영제 군수나 전임군수들이 했던 부분들은 무조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참말로 기가 찹니다. 전부 남해군민이고, 남해사람입니다.
우선 창선단항지구에 가보면 16만평이 쓰레기장 비슷하게 비워져있습니다. 물론 이면에는 최덕상이라는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심지어는 경상남도에서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해군 경제과에서 받쳐만 주면 할 것인데 경제과에서는 뭐 한다 해놓고 내버려둬 버립니다. 용역도 안해버립니다. 할 것인가 하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의지가 없다 생각합니다.
공무원님들은 남해군을 대표하는 남해군 엘리트들입니다. 남해군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남해의 선거직 최고의 보스가 ‘죽으라고 하면 죽고, 살라고 하면 사는’ 영혼도 팔아먹는 공무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옳고 바르고 정확하게 남해군을 위해서 간다면 최선을 다해서 가줘야 됩니다. 남해군에는 그런 불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챙겨보십시오 챙겨서 진짜 남해군이 살 수 있는, 남해군민이 함께할 수 있는, 남해군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경제과가 되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배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경제과장님 아까 시장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통찰을 해보십시오.
○경제과장 박갑봉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리고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160페이지 보면 남해군 지식재산권이 있는데 지금 한미FTA 해서 농민들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올해의 경우에 시금치 지리적단체 포장, 죽방멸치를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4,250만원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고, 또 4,250만원은 특허청에서 50%부담을 해서 특허청에서 해서 진주지식센터로 보조금이 나가면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해군에 참다래라든지 다른 대표물 지리적단체포장이나 특허를 취득할 수 있으면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런 예산입니다. 우리 군 부담분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엊그제 농산물품질관리원 기공식에 가니까 준공식에 가서 보니까 농산물 품질관리요원에서도 상당히 다른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특허 내는 부분이라든지, 농민들한테 지도도 많이 할 것이다 그런 업무를 이야기하던데 이것을 잘 챙겨주십시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한10분간 쉬었다가 다시 해양수산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나.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신규사업위주로 특이사항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주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산과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권영득 수산기획팀장, 권영준 어업지도팀장, 이석재 어업생산가공팀장, 김정봉 연안관리팀장, 유병환 해양보전팀장입니다.
172페이지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신규사업으로 지족지역에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1억2,000만원 인데 나중에 내용이 수정이 되는데 어촌관광단지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림이 시설비로 내려가서 기본계획설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부지매입하고 기타사업을 3개년에 걸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미조북항개발 정치망 피해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동편 방파제를 막음으로 인해서 정치망 73호가 피해가 있다 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미조도 옆에도 정치망이 있고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톤수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는 데 20%로 지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어업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7,000만원 되는데 수협으로 바로 내려 갈 돈입니다.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어민들이 피해가 나면 생명과 직결이 되어서 200벌을 사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해파리 구제사업이 있습니다. 2011년도 해파리가 안 나와서 올해는 예산이 삭감 될 예정입니다. 185페이지 미조항 멸치털이 오염방지막 설치5,000만원 있습니다. 멸치털때 기름이 나와서 피해가 생겨서 오탁방지막을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남해군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입니다. 연안관리법 제9조에 의해서 정부에서 10년간 연안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어서 남해군 전역을 용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수산과 예산이 전년도 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개인한테 가던 친환경 배합사료 라던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위판장시설, 참다랑어시험양식 사업을 전부 삭감 했고 에너지효율화에서 7억정도 빠지고 해서 전체 79억 정도 빠졌습니다.
○하복만 위원 어촌기반 조성은 8억4,500만원 정도 늘었고 어항개보수하고 준설 이런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나중 수정예산에 들어오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표시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어촌정주항 확충시설 6개소는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대지포, 사촌, 홍현, 동흥, 단항, 선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171페이지 어촌종합이용개발에 민간자본보조 동산급수시설물차급수시설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차가 들어오면 물을 대주는 그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선소 특산물판매장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는 데 특산물판매장을 어떻게 짓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사업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마는 해양경찰서 부지쪽으로 부지를 구해 놓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민간자본 보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예
○하복만 위원 초양공중화장실은 자전거 라이딩코스와 맞추어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선착장부근으로 바닷가 쪽인데 라이팅코스와 조금 연계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복만 위원 자전거 라이딩코스와 연계해서 짓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죽방렴 전시관하고 체험관 신축장소는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지족매립지 그곳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건물쪽은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에 어촌계에서 지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그것은 이것과는 성격이 틀립니다.
○하복만 위원 물론 전시관 체험타운으로 관광객 위주로 하는데 건물만 계속 지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면 군비부담이 될 것 같고 지족체험마을은 상당히 궤도에 올라 있는 마을인데 계속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173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 6,470만원인데 몇군데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다섯군데 입니다. 5년간 지원이 되고 나면 마을 자체에서 운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소형어선인양기설치 5,000만원씩 4대 가 있는 데 순서는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신청을 받아 놓았는데 숫자가 많습니다. 연초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4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177페이지 연안어선감축이 올해 18억7,500만원에서 5억7,400만원으로 13억정도 줄었습니다. 국비가 적게 내려 와서 그렇습니까? 감척대상이 줄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어선감척사업을 없애려고 하는 찰라에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하고 갈수록 줄어들 계획입니다. 올해 37척감척 했는데 내년도 하고 나면 그 다음연도는 있을지 없을지 애매모호한 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179페이지 토속어류방류에 상당히 줄었는 데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군비로 하는 것인데 참게, 다슬기, 대구인공 수정에쓰이는 돈입니다. 적절하게 배분해서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신청하는 마을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참게는 조금 있고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180페이지 참다랑어 종묘 생산시험 사업입니다. 이때까지 실적이 거의 없었는데 5,000만원을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작년에 실어놓았던 것을 추경에서 삭감 했는데 종묘생산해서 중간육성까지만 하는 것으로 한국해상종묘 남해군 종묘생산협회 하고 현지를 갔다오고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몰타에서 수정란을 가져와서 우리 배양장내에서 종묘생산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드는 칸막이 수정란 운반비 그 정도만 지원하고 종묘협회에서 양식을 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외해 참다랑어 육성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국가시책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시험생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참다랑어가 가두리에서 살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제주도에는 물밑으로 내려 가서 살고 있는 것으로 TV에 나옵니다.
○하복만 위원 182페이지 적조피해 발생직전 어류방류지원 올해는 적조가 없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예 적조가 없어서 적조예방 돈을 도 협의를 거쳐서 산소발생기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했고 전문가 추측은 이대로 가면 유해성 적조는 발생이 적을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적조가 왔을 때 가두리에 사는 고기를 방류해서 바다에 풀어주는 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내년에 적조가 오면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방류할 어류도 다 못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184페이지 불가사리구제 성게구제가 있는데 민간이전으로 하는 데 검수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어촌계별로 불가사리를 수집해 들어오면 어촌계에서 검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성과가 들어오면 보조금을 주고 합니다. 성게구제는 ㎏당 1,000원인데 어촌계별로 물량을 받아들이면 수매를 해서 일부는 먹이로 팔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186페이지 수중생태관광지조성 수중조망캠을 조도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바다밑에 고정 카메라를 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지금 설계는 되어서 수중카메라가 3대가 설치 됩니다. 조도에 들어가면 복지회관 짓고 있는 끝 왼쪽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카메라 라인이 들어와서 짓고있는 복지회관에 스크린이 설치되어서 실시간으로 수중을 탐험할 때 육지에서 바다밑을 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하복만 위원 조도에 스크린을 하면 관광객들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조도도 다이어트섬 해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포함해서 하면 더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복만 위원 조도에 카메라를 설치해도 관광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미조항에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지금 까지 계획은 조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5억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동 위원님
○박광동 위원 참다랑어 양식 여기에 치어가 안들어 오는 것을 보면 생육여건이 안맞는다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우리가 키우는 것은 아니고 육상종묘 배양장에서 중간 크기만 키우는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것을 사서 양식장에서 키울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통영에 한군데 있는데 그 사람들도 종묘생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키우면 고가로 팔 수 있고 키우는 사람들도 일본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작년 여름에 상주 동편 선착장에 보수를 해서 유람선 바깥쪽으로 해 줄거라고 하던데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해 줄라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항안전물 설치시설비 7,000만원이 있는데 적량에서도 사고가 났고 물량장을 설치하는데 차가 내려가면 빠질수도 있고 해서 차가 못 내려가도록 막아주도록 전부 어항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광동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173페이지 죽방렴 전시관에 대해서 하복만 위원이 물으시던데 어촌계에서 한것이 폐가가 되었다시피 되어 있는 데 그것을 인수하던지 그것도 행정에서 지어준 것인데 전혀 사용도 안하고 있는데 또 짓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인수를 해서 쓰는 것이 낫지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아까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건물이 지은지 제법 되었는데 외벽 도색을 안해서 엉망으로 되어있는 데 나중 지역구 위원님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북항개발 정치망 피해조사 용역 1억을 준다는 것인데 제3의기관에 용역을주어서 산출되는 대로 보상 하겠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정치망이 빗바위 앞에 있고 미조섬뒤에 있고 본촌앞에 있는데 동편방파제가 막아지니까 물흐름이 틀어지니까 고기가 안들어온다. 이것은 북항과 관련이 없다 하다가 용역을해서 피해가 어느정도 나는지 보자 해서 북항개발 주체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여기는 돈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두리 2헥타인데 월요일날 초전 어촌계 1헥타 수협 가두리 1헥타 연말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협의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박삼준 위원 북항개발이 박희태 국회의원 때 부터 한 것인데 어장이설 문제 때문에 꼬여서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방파제 막는 공사는 계속하고 있고 그것이 다 되면 그 어장은 나가야 됩니다. 어장 만료기간이 내년 2월까지인데 우리가 면허를 다시 안내 줄 것입니다. 안내주면 행정소송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장들이 실질적으로 국가 땅을 자기들이 쓰는 것인데 사유화 되어서 자손대대로 가져가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실제로 국가 것을 잠깐 허가 받아 쓰는 것인데 이런 것은 허가 시기가 재 도래 하면 과감히 정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어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고기를 먹고 하면 우리고기도 팔지않을까 생각하고 면허는 한번 없어지면 다시 받기도 힘들고 그 생각도 했습니다. 3억가지고 가두리를 살 것이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EEZ 주변 5억이 있는데 도비보조가 5억인데 모래채취를 하고 들어온 돈에서 나온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점사용료 들어온 것을 가지고 배분 한 것입니다. 종묘 방류하고 공동체별로 대책위원회에서 어촌계에 사업권을 넘겨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데로 50%는 민간자본보조로 시설비로 쓸 수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다시협의를 해오면 결정해 준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174페이지 어업인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남해에서 가장 전시 행정을 잘하는 것이 어업인들 입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너무 심하다. 농업인한마음대회 1,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어업인 한마음대회 2,300만원 잡혀 있는데 행사를 직접 할것입니까? 수협에 줄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안줄것입니다. 올해 10월달에 내년 4월1일로 어업인의날이 선포 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지기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농업은 농협에 주지 않는 데 조합에 줘버리면 일이 되지 않고 하동화력에 가서 또 돈을 얻어 오고 업체들에 가서 돈을 거두고 1억이넘게드는 행사를 하는데 하루에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예, 규모도 줄이고 그렇게 해야 국비도 적게 들어갑니다.
○박삼준 위원 어업인 한마음대회를 수산물 전시도 하고 해야지 놀이판으로 가서 이것은 뭐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한마음 대회 하던 것을 어업인의날 행사 하나로 축소를 하는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어업인 구명조끼보급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업할 때 불편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입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이것은 잘하는 일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전체 지원은 안되고 자부담을 붙이고 강진만 경우에는 꼬막 판다고 바지선 서 있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바지를 제작할때 야광등을 안 붙이면 준공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피해를 안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80페이지 해중림 조성사업이 있는 데 아열대 기후가 되어서 상주 앞에는 따뜻한 지역에서 나는 것이 큰다고 하던데 어떻게 조성 한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해조류 이식을 할 것인데 우리가 안하고 수산자원사업단에 지침상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되면 저희도 참여해서 무슨해조류를 할 것인지 장소는 마안도 주변으로 결정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182페이지 저층해수 공급장치 심해에 있는 물을 빨아 올려서 한다는 말이죠.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예, 산소공급이 되면 적조가 왔을 때도 살 수 있다.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축제를 전체 모아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는 데 이것만 빼놓은 것은.... .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우리 부담분입니다. 미조 멸치축제입니다.
○박삼준 위원 186페이지 굴패각처리비지원 처리비 톤당 얼마해 준다는 말이죠 톤당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2만원입니다. 개근한 것을 표를 가져오면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2차추경에 보면 굴 패각처리장 3억5,000만원 있죠. 어제 집회한 것 그것 하고는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상호 연관성이 있을지 몰라도 사업자체가 틀리고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공장설립을 해서 비료화 할 것이라는 것이고 설천 쪽에 굴 처리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집하장을 거기에 지어서 넣겠다. 저사람이 공장이 설립되면 부지를 많이 확보하고 우리는 지상물을 짓고 근저당은 우리가 하고 그러면 상호 공존하는 것이다. 시설물 자체는 굴양식협회에 주고 우리는 근저당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만약에 둔촌에 그것이 되면 굴패각 처리도 거기가 가져갈 수 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지금은 하동으로 나가는 데 운송비가 적게 듭니다. 집하장이 있으면 굴파쇄를 해서 현장 모아두는데 금방 금방 이송이 되니까 마을 주변 환경도 좋아진다고 봐집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한창 굴 까는 시기입니다. 각 마을마다 하우스를 지어서 굴을 까는데 내부적인 문제더라고요 굴하는 사람끼리 고발을 많이 하던데 잘 지도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179페이지 마을어장 2억은 어디에 하는 거요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전복, 해삼, 바지락, 새꼬막 등 종패구입비 50% 지원 합니다.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181페이지 가두리 대피장시설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사용 합니까?
○해양보전팀장 유병환 해양보전팀장 유병환 입니다. 적조가 발생했을 때 인근에 가두리들이 집단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닻설치와 야간 경광등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한호식 위원 실제 그렇게 합니까? 내가볼때 이동하는 것은 없는 것 같던데
○해양보전팀장 유병환 현재까지 위치를 안정해 주어서 임의적으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만 해 주었고 안전성확보를 위해서 야간에 경광등을 설치하고 그런 표시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한호식 위원 아까 박삼준 위원이 질문 한 것인데 북항 어항안에 가두리 1.5헥타 남아 있는것 소멸보상 소송을 했는 데 우리가 이겼어요
○해양보전팀장 유병환 우리가 이겼습니다.
○한호식 위원 186페이지 전년도에 2억이 잡혀 있었는 데 어디에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전년도는 실시설계를 했고 나머지 돈은 이월시켜서 올해 사업비에 포함 시켜서 쓸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187페이지 어장환경 개선지원 5,000만원 이것은 뭐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광대위, EEZ, 남강댐 대책위원회하고 운영비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연안관리 계획수립용역비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연안관리법에서 10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는데 지역계획에는 관할연안의 범위를 선정하고 연안관리 정책방향 연안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하는 것 등 연안정비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170페이지 어항개보수에 수산과장님하고 군의회 의원님들하고 사고나신분 때문에 단항에 가셨지 않습니까? 그 어항 개보수비 비용도 들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단항 것은 없고 단항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안쪽에 준설을 많이 해놓으니까 바위가 나와서 닻을 놓아면 하나도 안묻거던요. 배는 자꾸 커지고 지금 현재 있는 선창이 없어져야되고 바깔으로 나가야 되는데 준설해 주라는 것은 들어오는 목에 해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여기에 안들어 있는데 단항쪽에 사업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것이 들어갈 때 정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17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강진만권 사업에서 문화관광과 예산에 강진만권역에 화장실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설치는 이 사업비를 이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 데 따로 군비로 예산이 배정 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라이딩 코스하고 연계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처음부터 계획서가 짜여져 있습니다. 어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문화관광과에 강진만권역 이렇게 표시해 놓아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저도 위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73페이지 이어어촌계 체험마을조성 4억5,500만원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하신 그 사업에 해당 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아닙니다. 다른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들어 가기로했는데 기본계획수립이 안되어서 수정예산에 삭감이 될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군비 2,000만원 들여서 기본계획수립해서 다시 신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183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지원 2개소 2억4,000만원 해놓은 것은 연차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자부담 40% 있는 것인데 선정된 것이 정치망쪽에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미조 차상호 씨 조성하 씨 멸치가공하고 냉동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멸치액젓장비지원 1개소는 무슨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물건 어부림 영어조합 믹서기, 혼합기 컨베어 시설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곳은 기 지원이 되었던 곳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부족해서 추가 지원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187페이지 어업폐기물 위탁처리 1개소 1억이 있습니다. 예산도 1,500만원이 증액 되었네요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해안변 청소를 하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쓰레기매립장에 엄청 많이 모아놓았는데 그것을 수거하는 비용입니다.
○김정숙 위원 어디에 위탁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소각시설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소각처리시설을 군내에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안하시는 것입니까? 일본 연수를 갔을 때 쓰레기 소각처리 일본은 무조건 100%다 소각처리 한다고 합니다. 시설이 외부경관이 유치원이나 아동놀이 시설 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해물질을 발생 시키지 않는 다면 소각 처리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 했는데 매년 많은 예산이 소각처리 위탁비에 들어간다면 환경처리시설에 설치 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제가 2005년도 환경정책 계장을 했는데 그때 소각처리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 당시만 해도 집진시설이 잘되어서 나가는 가스를 밑으로 모으고 좋다. 폐열은 죽산마을에서 이용해라 했는 데도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과장님 창선면이 사천시에 붙어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아닙니다.
○배이용 위원 며칠전에 의회의원님들 과장님에게 부탁을 했죠 단항에 사건이 있어서 배를 내 놓으라고 배가 육지에 있다고 했습니다. 남해군민들은 부자남해가 갈것이라고 하는데 수산과가 앞장 서야 합니다. 그럴려면 어업지도선이 있어야죠. 연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15년정도 되었습니다.
○배이용 위원 여수엑스포 한다고하는데 어업지도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천, 여수, 하동, 통영하고 비교해 보십시요 안 부끄럽습니까? 수산과장님하고 직원들 많이 부끄러울 것같아요 우리는 섬이에요. 육지에 있는 사람들도 어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데 남해군에서는 뭐하는 거에요. 이번에 예산이 왜 없어요.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돈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전부 군비로 하려다 보니까 돈이 3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데
○배이용 위원 어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 못해도 꼭 해야 될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군수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과장님 제가 군정질문 할거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제가 한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수고 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해군에있어서 어촌체험마을이 있거나 정주권 종합개발사업이 가거나 이런 사업이빠진곳이 있지 않습니까? 균형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소규모 어항개보수 이런 부분에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큰 예산이 가는 데는 일정 부분 많이 가고 없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 되었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12시 20분입니다. 3시에 고봉실 아줌마 구하기 행사도 있고 해서 조금 빨리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1시30분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다. 환경수도과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수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수도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중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특이사항만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환경수도과장 조정엽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민 발전을 위하여 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주홍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자원순환팀장 이곤, 환경지도팀장 이준표, 상수도팀장 이영규, 하수도팀장 박형필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수도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생생랜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생생랜드 조성사업은 창조사업으로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바닷가 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교량과 생태시설 기후변화체험시설 교육관설치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녹색길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남해유치원에서 남해실내체육관까지 한 800m됩니다. 현재 거기는 통학로가 없고, 생태공원이라든지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만 벽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벽면 녹화사업에 같이 들어가서 국가녹색길 조성사업으로 국가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영시스템 운영해서 사무관리비입니다만 환경경영시스템 사후심사비용 2회해서 ISO 14000 인증을 받아가지고 엊그제 행사를 가졌습니다만 심사비용 900만원, 심사수당 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태양광발전시설 지원입니다. 보면 MBT 시설 경사지붕에 80KW 용량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색실천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원에 그린리더 활동지원사무과리비가 그린리더라는 것은 옛날로 따지면 새마을지도자 거기에 일반운영비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린리더활동행사 5,000만원중에 사무관리비 1,600만원하고, 활동행사에 3,400만원 계상되고, 행사실비보상금 그린리더양성교육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가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에 전기가 많이 들고, 난방시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군청사 읍면 전부 LED 가로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자연환경보호에 5억2,494만8,000원 전년도에 5억834만3,000원이 계상되어있었습니다. 야생동식물관리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 전기목책기 다음에 야생동물피해를 예방하면서 보상비 야생동물 보호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피해활동 방지단 300만원 그다음에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지원에 6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환경체험교재구입 남해 학생들이 오면 교재유인물을 하나씩 나눠주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밑에 생태계교란 외래동식물 퇴치 전년도에는 1,800만원인데 올해는 1,200만원으로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었고, 사무관리비는 호미나 낫, 작업도구 구입비입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존관리입니다. 자연환경보존관리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생태관광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생태관광지원체계가 전국에 3개 시군으로 되어있습니다. 경기도 안양과 강원도 인제, 남해군이 되겠습니다. 도시하나, 산촌하나, 해안하나 3개마을입니다. 국비가 50% 군비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민간경상보조로 넘겨서 생태관광해설사 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해군체험마을이라든지, 산촌, 어촌, 농촌체험마을 전체 자연이야기라든지 문화관광해설사를 전부 통합을 해서 양성을 해서 타지역에서 오면 안내를 해주는 그럴 계획입니다.
그다음 폐기물자원화에 가서 전년도보다는 사업비가 16억8,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것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가서 209페이지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수질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수질개선은 2012년도부터는 수질개선이 전에 보다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강화가 되면 그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립장 침출수를 수질을 개선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나오면 전부 보완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겨서 같이 처리하려고.
그다음에 210페이지 보면 상수도관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3개소에 5억6,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도 5개소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3개소로 광특하고 군비로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에서 시설비에 보면 올해는 1억6,0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2억7,200만원입니다. 노후관로가 의원님을 통하여 건의를 하든지, 읍면장을 통하여 건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한다든지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노후관로교체를 우리가 위에 소규모시설도 하지만 거기에 못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교체를 해주고, 노후물탱크는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했기 때문에 옛날 새마을사업할 때 콘크리트로 물탱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식이 되어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조금개량을 한 것이 FRP 물탱크를 해놨는데 그것이 깨지고 하면서 물위에 밀가루 같은 것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 못에 안좋기 때문에 교체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장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다가 2012년도는 얹어서 최대한 많이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금평 복곡 상수원지 관로교체사업입니다. 3,000만원과 미조노구마을에 물이 없다고 지하수 개발하고, 서면 대정마을 상수도 관로정비, 보리암에 급수시설이 문화재 같은데 불이 나면 물이 없어서 불을 못 끄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보리암에 물탱크하고, 관로 설치사업 2억5,7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창선면 언포마을에 역삼투정수장치 필터교체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농어촌마을상수도 위탁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위탁관리가 민간위탁으로 넘겨야 되는데 물탱크 청소를 한다든지 마을에서 청소를 잘안하고 전부 고장났다하고, 물탱크에 이끼도 끼어있고, 아예 손을 안댑니다.
마을상수도를 마을에 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위탁관리 150개소에 급수인원은 2만6,000명 정도 됩니다. 광역상수도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물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갈 때 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관리 하는데 한 9,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일반회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29페이지 상수도입니다.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시설확보해서 고현지방상수도 설치 현재 관로를 매설해야 됩니다. 관로를 매설했는데 하수도 관로하고 같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비가 없어서 하수도 사업비가 지연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되면 즉시 우리가 설계를 해서 하수도하고 같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수장 여기도 우리가 누락된 부분을 더 보완을 하고 하는데 1억원하고, 지방상수도는 상수도시설이 아니고, 상수도 관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지역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해서 남해도 창선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대상은 읍하고, 서면, 남면, 설천, 상주, 창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6개읍면에 되겠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내년까지 하면 104억6,900만원 정도 들고, 앞으로 남은 것이 한 211억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에 노도 도서지역식수원개발은 올해 계속하던 사업으로서 2012년도 5억4,700만원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530페이지 노도해저관로입니다. 그다음에 노후관로교체사업 맑은 물 100to100해서 위치는 남해읍에 상수도 블록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누수가 되기는 되는데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그런 것이 없어서 도비30% 군비70%해서 내년에 2012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 외 것은 전년도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에서 하수관거정비5,000만원 마을하수관거정비 이것은 전부 마을에서 위탁해준 것인데 누수가 된 그런 부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남해읍 하수관거정비와 배수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27억9,700만원, 이동하수관거정비는 다른 데는 다 되었는데 이동 난양마을에 당초 누락이 되어 있다가 전임자들이 마무리를 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억1,3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면단위 하수처리장 고현도 마무리로 가기위해서 지금 마무리가 안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9억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상주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당초 600톤을 했습니다만 여름 피서철에 피서객들 많이 와서 오버가 되어서 바다가 오염시킨다고 해서 600톤에서 9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6억6,6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농촌마을하수도정비 문항마을하수도정비사업 개량 60톤에 대해서 좀되고 해서 환경부승인을 받아서 개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571페이지 보면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해서 하수처리장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1일 5,600톤이고,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가 하루 7톤 정도 됩니다. 위탁시설사업비가 위탁시설운영비입니다. 27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서는 지하수 대책비 이것은 상수도물도 안먹고, 이것은 관정을 파서 물을 먹고 있는데 하수물은 나오는데 방법이 없어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삼동면 하수처리장 탈취시설 증설은 고질민원이 있어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1억5,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주 공공하수처리장 방류펌프 노후보수, 단항 하수처리장 펌프 및 배관교체, 공공하수처리시설 제어실 컴퓨터라든지, 프로그램 교체라든지, 소프트웨어 교체, 삼동.창선.미조 하수처리장 송풍기 인버터구입, 이동.미조 처리장 소독설비 개선, 자외선램프구입 및 슬라브 자동세척장치 개선, 읍 하수처리장 자외선 램프교체, 노량마을처리장 무산소조 교반기교체입니다. 총 해서 3억2,21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님.
○박광동 위원 예산에 없는 것인데 상주금포마을에 하수도시설을 했는데 절반정도는 되어있고, 절반은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언제 해줄 것이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1차적으로 적게 했던, 많이 했던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량하면서 환경부와 재정협의를 마치고서 추가로 예산이 되기 때문에 난양같이 그렇게 처리를 할 사업입니다.
○박광동 위원 빨리 되도록 해야지, 동네 절반은 되어있고, 절반은 안되어 있으니까?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그런 마을이 몇 마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1차적으로 신규로 마치고, 개량할 때 개량사업으로 환경부에 재정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리고 요즘 원형 볏짚 비닐감기 그것은 비닐을 수집도 안해가고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대책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고, 전수조사를 해서 마늘 멀칭 비닐수거 하듯이 전수조사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
○박광동 위원 저도 태워버리고, 보통 다 태워버리는데 나무보일러 하는 사람들은 보일러에 넣어버리고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사를 잘 해서 그것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박광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21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부분에서 2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환경기초시설부분에서 환경기초시설위탁금은 27억7,000만원인데도 1억5,000만원정도밖에 적용이 안되었는데 이 예산은 왜 2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증액이 되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 .
○김정숙 위원 어느 시설에서 2억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까?
○자원순환팀장 이곤 자원순환팀장 이 곤입니다. 현재 MBT가 작년까지는 15톤시설로 있다가 올해 25톤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25톤으로 올해는 시범 1년간 운영해서 했기 때문에 단가자체를 다른 데 조사를 하다보니까 작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가상승율과 단가를 비교해서 올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제가 물가상승율을 얼마나 적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MBT시설용량이 15톤에서 25톤으로 늘어난 것은 기계가 늘어난 것입니다. 운영관리비가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나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이곤 그러니까 기존시설에는 15톤 시설이었다가 올해 25톤으로 톤수가 늘어났거든 예, 예를 들면 처리용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2억이 늘어난 것이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운반 및 처리위탁부분에서도 늘고, MBT 시설 운영 및 위탁에서도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MBT운영에만 늘었다는 뜻입니까?
○자원순환팀장 이곤 전체적으로 수거와 처리위탁이 같이 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2억 예산이 늘어난 것이 얼마 얼마 구분이 됩니까?
○자원순환팀장 이곤 처리단가를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MBT 같은 경우에는 1일 톤수가 9만4,000원이다 보면 다른데 단가를 비교했을 때 적게 책정이 되어있어서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거운반처리 위탁비도 기존에 어떤 처리단가를 지속적으로 안올리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좀 높이는 그런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각각 1억씩 올리는 것이 과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담당자로서 판단하실 때.
○자원순환팀장 이곤 우리가 최대치를 계산해서 올려놓은 것이지, 그것을 다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최대치로 넉넉하게 계산해놓으셨다 이 뜻입니까?
○자원순환팀장 이곤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마을상수도시설 개선사업부분에서 보리암 급수시설에 2억5,7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얹혀있습니다. 다른 마을들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커서 왜 이런 예산이 얹히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암뿐이 아니고, 전국에 사찰들이 화재만 발생하면 소방서에 신고가 들어가는 동시에 거의 전소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부분 목재가 되어서, 그래서 남해 금산보리암도 물도 부족하고 해서 복곡 위에서 해서 제가 와서 받아보니까 설계까지 다 되어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진까지 찍고 해서 설계내역까지 뽑아났는데, 보니까 물탱크설치하고 관로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방시설하고 복곡 위에서 보리암까지 넘어가는 것이 전체 나온 것이 2억5,700만원 설계에 의해서 계산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설계도 우리군비로 설계가 끝난 것입니까? 예산이 얹혀서.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아닙니다. 설계는 우리가 새로 해야 됩니다. 개략 설계가 왔는데... .
○김정숙 위원 어디서 왔다는 뜻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조계종 보리암에서 다른 사람한테 준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에 반영할 때 만 얹은 것이지, 실제 설계는 안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할 겁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대다수의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들의 상수도 시설 개선비나 이런 것에 비해서 보리암이라는 관광객이 많이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는 있지만 수용가는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액의 예산이 얹히는 것이 합당하고, 타당한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이런 예산을 얹으셨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 .
○김정숙 위원 예산팀장님이 답변해주실 겁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겨울철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마을상수도 이런 것이 터져가지고 야단이 났었는데, 제가 알기로 보리암에서도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하는데 물 급수하는데 곤란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로를 하는데 물이 안얼게 그런 시설도 보완하고, 화재 이런 그렇게 해서... .
○김정숙 위원 그런 수요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을 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보리암이 어렵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보리암이나 이런데서 옛날같이 주지스님이 재량권이 있어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다든지 그것이 아마 지금은 조금 어려운 모양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07페이지 폐농약 수거처리와 농약빈병수거함 이 부분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약병수거함은 있지만, 농약을 사용하고 남은 것을 빈병을 수거함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농약들이 조금씩 남아있을 때가 있다는 그죠? 전체는 아니더라도 남아있을 때가 있는데 수거함에 넣으려고 하면 남아있는 농약을 처리하고 넣어야 되는데 농약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없이 빈병수거함만 있기 때문에 이 농약을 그냥 냇가에 부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부어도 자기가 볼 때는 별상관이 없는 부분에 농약들을 조금씩 남았으니까 조금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붓고서 그 통에 넣을 수 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농약이 그렇게 어디든지 땅이든 물이든 어디든지 가게 되면 계속 남아서 그것이 보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피해를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농약병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이 있으면 남아있는 농약을 수거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나 기구까지 붙여서 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그것은 저도 사실상 생각을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빈병만 수거를 했고, 읍면에 있을 때도 빈병가지고 오는 대로 받기만 받았지 남는 것을 어디다 부었는지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이것은 같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팀이라든지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농민들이 잔여농약을 처리를 하고, 빈병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을 때가 없어서 처치곤란이라고 하니까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예.
○김정숙 위원 212페이지 지하수관측시설 설치부분에 시설비 1억이 잡혀있습니다. 관측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최초에 지하수를 지금은 농업기반팀입니다만 그때 당시 농지계 83년도부터 있을 때 지하수가 그때 처음에 남해에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개인적으로 부분적으로 가정에 필요해서 팠는데 대형 10인치라든지 8인치 이런 큰 것은 그때 처음 들어왔는데 파다보니까 그때는 설계를 깊이를 80미터를 해줬습니다. 보통 40미터 구간에 한번 나고, 40미터에서 80미터 사이에 한번나면 보통 수량을 충족을 시켜줬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수량을, 그런데 지하수를 계속 여기 뚫고 저기 뚫고 하니까 100미터 200미터 지금 200미터 가까이 파야 물이 좀 잡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서, 그러다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법에 명시를 해서 자치단체장이 지하수를 남해군의 계획이 31공인가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5공인가 얹었는데 이 5공을 톤당 2,000만원씩 해서 조사를 해서 수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관측을 해서 국토해양부장관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고를 하기위해서 지하수를 파서 수위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기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뚫을 곳에 가서 수위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남해군 안에 있는 지하수의 양과 깊이를 관측한다는 뜻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양은 관측이 안되기 때문에 수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할 때는 80미터만 해줘도 83년도 84년도 이럴 때는 파면 거의 10공파면 7공이 물이 나왔는데 한 3년 지나니까 100미터를 파줘도 10공중에 3공정도 물이 나왔습니다. 그 뒤 몇 년 있다 보니까 150미터 정도파야 3공 정도 나오고 지금은 좀 심한 데는 250미터까지 파야 나오고, 그래도 안나오는 곳은 설천 왕지나 남면 향촌 이런 데는 아예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수질이 얼마나 떨어지는가 자치단체장이 조사를 해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법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은 조사를 못하지만 수위 높낮이 이것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5공 우선 급한데부터 개발을 해서 수위측정을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메모를 해놓고 빠진 것이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을 받은 것입니다. 쓰레기처리장 현재 생생랜드 조성하는 그 부분에 사철나무들이 심어져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예, 심어져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인근 주변마을 주민들이 그 사철나무를 제거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모기와 파리 서식이 많이 되니까 항공방재를 정기적으로 1년에 몇 회라도 그 부근을 해줄 수 없느냐 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사철나무제거도 제가 여기 왔을 때 소입현마을에서 한분 오셔가지고 농로도 하나해주라고 해서 농로도 사업비2,000만원 가지고 농로배수로 측구 계상을 해났습니다만 나무 베는 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고, 항공방재는 사실상 경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농정산림과 산림방재 하러왔을 때 협조를 구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차로 물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철나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방재를 자주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아파트하고 유림2리에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어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보급이 그런데는 다 되어있는데 일부 안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고지대라든지 전부 이번에 블록화사업을 하면서 급수가 약해서 안되는 곳은 가압장치를 해야 되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
○김정숙 위원 신흥아파트는 주거 밀집단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수돗물이 공급이 안된다고 자기네 아파트단지에 수돗물을 연결해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저희들은 당초에는 앞전에는 우리가 수원지 한정이 물 용량이 가정집에 쓰는 것이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처음에는 수원지가 부족한데 이거하나면 남해읍은 해결이 안되겠느냐 했는데 인구는 줄어드는데 가구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또 인구는 줄었는데 물 쓰는 수요량은 늘어나고, 심지어 콘크리트 마당 해놓은 곳에 수돗물로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 세차하는 것도 수돗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량이 부족해서 못한 지역도 있고, 그 외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신청을 하면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흥아파트에는 신청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신흥아파트에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공급이 안된겁니까?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밖에 까지는 행정에서 해주고, 계량기부터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경비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동의를 하고 신청을 해야 읍 구역은 읍사무소, 이동구역은 이동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현지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다 광역이라든지 지방상수도 급수를 하려고 관로공사를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 신흥아파트는 공급이 가능합니까?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예, 가능합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림2리는 상수도가 아예 연결이 안된 것이 아니라 일부 빠졌다는 뜻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그분들도 그때 신청을 안해서 빠져있는 그런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분들이 본인들도 상수도가 연결됐으면 좋겠다. 제외되어서 상수도연결이 안된 것이 많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한번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더 알려주실 수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꼭 그렇다면 이장님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읍이다 보니까 일일이 다 못하고, 방송을 통해서 하다보면 울려서 안들릴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분이 어느 분인지는 몰라도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고 신청을 하실 것인지?
이런 경비가 얼마든다 든지 설계를 해봐야 나오겠지만, 개략적으로 얼마정도 그러다보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안내를 해서 그래도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봐가지고 가압장치가 물이 약해서 수위가 안맞아서 가압을 해줘야 될 경우도 있고, 너무 세서 감압을 해야 할경우도 있습니다. 센 것은 감압을 안해주면 계속 터지기 때문에 광역이 오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창선 같은 경우는 당저마을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발생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우리 마을에 불이 나면 옛날 목조건물에 차오는 시간에 불 다 타는데 소화전을 해주면 호스는 우리가 연결을 해서 불을 끄겠다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동에 있을 때 조사를 해서 필요한 마을에 하라고 해도 돈 있는 사람들은 자체 해놓고, 돈 없는 동네는 내 재산인데 타봐야 정신을 차릴는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행정에서 읍면이나 군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197페이지 탄소포인트 인센트브 지원에 올해 예산은 3,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것이 국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포인트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담당팀장님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녹색성장팀장 하홍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올해예산은 3,000만원인데 내년 예산에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환경부 탄소포인트 지급기준이 전에는 1포인트당 3원씩 지급되었는데 올해는 1포인트당 2원씩 지급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1원 남해군에서 1원 2원씩 1포인트당 줄었고, 오히려 탄소포인트 가입 인구수는 올해까지 3,910가구가 되어 있고, 내년도까지는 5,0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탄소포인트 비용이 조금부족하게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조금 돈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탄소포인트제는 전기라든지 조금 절감이 되는데... .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전기와 용수를 아낀 만큼, 아낀 1포인트당 2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고효율조명기기교체 경제과에서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센터나 다른 읍면 전구교체고, 이것은 가로등 교체입니까? 2억에서 1억으로 줄기는 줄었는데.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올해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법에 보면 공공기관온실가스 감축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30%를 감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에너지양에 대비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공공기관들이 에너지절약만으로 30%를 감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감축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일단 군청하고 읍면사무소 이런 공공기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소비 전열기구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기위해서 국고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LED등을 교체하는 것이 경제과에서도 똑같이 읍면에 실려 있습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가로등하고 공공기관온실가스감축목표제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경제과하고 비교를 해서 대상이 중복이 된다면 저희들은 다른 쪽으로 공공기관의 범위를 다른 쪽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인프라구축에 800만원짜리 2개소해놨는데 전기자동차가 늘어나니까 충전소를 만드는 것입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 충전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예, 충전소입니다.
○하복만 위원 어디에 만드는 겁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올해 사업비는 군청 민원실 옆에 청사뒤편에 하나 설치가 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남해읍사무소 하고 전기자동차가 보급될 예를 들면 이동면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동면이라든지 이런 쪽에 한 곳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200페이지에 석면규제 급여지원입니다. 이것이 폐석면피해 규제 급여보상금인데 이것이 피해신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올 예산에 안썼으면 불용처리 되는지?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올해 12월달에 남해읍 심천리에 사시는 71세 되는 한 분이 새마을운동 때 지붕개량사업을 하시면 원발생폐암 질병이 폐석면피해로 인정을 받아서 올해 12월부터 해서 매월 94만원정도 규제기금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국가에서 90% 도비5% 남해군비 5%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올해 남해군에도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폐석면에 대해서 피해로 인정된 사람은 규제기금을 하고,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더하고, 그다음에 부족 시에는 그 돈이 남았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불용처리 됩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피해예상 전기목책기 설치는 2,500만원 증가되었고, 보상지원은 오히려 14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안맞다 생각이 되는데 피해는 많은데 신청자가 적은 것 같아서?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매년 보면 2009년도에 야생동물피해를 입어서 우리가 직접보상을 금액으로 보상을 해준 건수가 2009년도에 424건에 5,600만원, 2010년도에 5,800만원 2011년도 현재까지는 4,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매년 늘다가 올해 조금 감소 추세에 있는데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야생동물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중복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피해예방시설을 아예 설치를 해서 근본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금액을 피해예방 시설 쪽에 증가를 하고, 피해보상금액은 조금 줄였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에 예산이 1,800만원 줄었는데 이것이 피해주는 외래동식물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저희가 올해 첫 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남해군에 있는 황소개구리하고, 붉은 귀거북, 돼지털 이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황소개구리는 어떻게 된 이유인지 최근 3년전부터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종에 의한 야생동물 너구리라든지 이런데 의해서 사상이 되고 있고, 황소개구리가 한 저수지에서 같은 종의 번식을 하다가 같은 종간의 번식을 하면서 세력이 쇠태해서 자연 감소하는 이런 것도 있고, 황소개구리에 따른 문제점이 없이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수거사업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랬고, 붉은 귀 거북이는 방생사업 불교 등 이런 단체에서 방생사업을 하면서 붉은귀 거북이를 많이 방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하고 불교계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붉은 귀거북이의 방생을 막아서 그런지 지금 현재까지는 피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있는 것은 돼지풀인데 주로 특정조사를 하고, 나비생태공원 위주로 방재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 범위가 조금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사업비는 조금 ... .
○하복만 위원 청솔모는 외래종이 아닙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청솔모는 외래종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동물 중에는 뉴트리나 애완용으로 키우던 것하고, 황소개구리, 붉은 귀거북이, 파랑볼 우럭이라고 해서 블루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물에, 그다음에 크리닉베스 이 종류가 현재 동물로서는 외래종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8,200만원인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이것은 수의로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이것은 수의로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수의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다른 것은 없고, 단체에서 해서 마을에 가까운데 사람이 가입되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고, 우리가 수시로 확인해서 매월 돈을 지급을 합니다. 성수기 집중 관리하는데 해수욕장 같은 데 끝나면 안하는 성수기 집중이 있고, 연간 사람들이 오는 데 이동 앵강고개라든지, 남해각 옆에 연간 오는 곳은 계속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수질개선인데 이것이 내년부터 수질이 강화됨으로서 시설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침출수가 나옵니까? 매립지에 매립제로화 하면서 매립하는 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침출수가 나옵니까?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침출수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침출수를 원래 1차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겨서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침출수가 올 연말까지는 BOD하고 SS가 ℓ당 20㎎이하였는데 내년부터는 10㎎ 이하로 줄어드는데 배로 강화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설 보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고생합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5페이지 공중화장실부터 이야기를 드릴 것이 자활센터나 이런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열심히 하는데도 자활센터 이런데 많이 주지요? 자활센터 이런데서 많이 받아서 하지요?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예.
○박삼준 위원 관리를 전체적으로 환경수도과에서 하지 않으니까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 자활센터 자기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사람은 많이 모여 있는데 대상자들은 많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197쪽 그린리더 행사운영비가 3,40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리더 행사운영비가 올해 갑자기 증가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700만원인데 2,700만원 증액이 되어서 3,4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남해군이 녹색성장을 열심히 추진하다 보니까 국고에서 예산을 조금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에 따라서 50% 군비부담을 포함해서 이렇게 올랐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행사는 월별로 테마를 정해서 그린리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주도를 했다면, 녹색성장이나 저탄소 녹색성장 같은 이런 운동은 그린리더가 앞으로 추진을 계속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린리더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어떤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자전거타기라든지 테마별로 월별로 정해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3,400만원 정도 조금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앞에 행사들을 그린스타트해서 1회성 행사로 끝나고,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입안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1회성 행사 비슷하게 하던데 그런 것을 지향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예.
○박삼준 위원 지금 남해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현재는 1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민간인들은 하나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현재 올해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것은 자동차는 단종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레이를 전기자동차로 만들 계획으로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민보급은 안되고 있습니다. 전량 행정기관에서 전기자동차를 우선 사용토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실효성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충전하는 시간이나?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충전하는 시간은 급속충전과 완속충전 2가지를 겸하고 있어 충전시간에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저속형 같은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고속국도나 고속도로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고속형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나오는데 대신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1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진주한번 왔다 할 정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한국에 전기자동차 기술력을 계속 증진시키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단 공공기관부터 환경부 보조금으로 유인을 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주민보급사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내년에도 전기자동차를 1대 살 것이라는 것이지요?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차는 1대고, 충전소는 2곳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도 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예, 군에서 다른 관용차를 폐차를 시키고, 그것을 대신.
○박삼준 위원 그러면 하복만 위원님 물으신 것인데 폐석면 피해규제급여보상금 그러면 확인만 되면 기금이나 여기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금액은 질병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면 원발생폐암 같은 경우에는 월94만원 정도 되고, 매년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규제금액은 조금씩 지속적으로 상승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규제를 받던 사람이 사망을 하면 사망장려금 또 300만원 정도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런 질병을 앓아서 이미 돌아가신 분은 유족보상금이라고 해서 한3,00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병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대응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예, 그래서 올해 우리 남해군도 한 사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읍면 이장 회의 자료로 해서 이런 질병을 가진, 이력이 있던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금 홍보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민간보조 경상보조 제일하단에 생태관광해설사 양성 1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 제안 설명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도시지역은 안성, 산악지역은 경기도 인제, 해안지역은 남해군인데 원래 남해가 아니고, 태안인가 하다가 반납을 해서 남해가 되었는데 연말에 해서 엊그제 11월초인가 될 겁니다.
남해군에서 회장선출을 하고, 군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못가시고 기획감사실장이 가서 MOU 체결하고 왔는데 전국 3개 시군에 2011년도 처음으로 생태관광협의회를 구축해서 환경부가 중앙전문가집단, 남해 4자가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촌체험마을, 농촌체험마을, 그렇지 않으면 자연이야기, 문화관광해설사 남해에서 전부 한꺼번에 해서 추진하는 민간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지원이 국비50% 군비50%해서 올해 내년2년동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양성하는데 프로그램을 정해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지요?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예, 교육도 가고, 다른데 시단위 안성에도 가보고, 강원도도 가보고, 저도 우리한테 와보고 그런 사업입니다.
○박삼준 위원 결국 마지막에 현장에 투입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예.
○박삼준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들은 나름대로 관광가이드를 하거나 이렇게 해냅니다. 생태관광해설사를 배출을 해도 상당히 대입을 하기 쉽지 않음이 있을 것 같은데 교육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그래서 우리가 체험마을 연합회 쪽으로 오늘 오전에도 세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만 연합회 차원에서는 힘들고, 체험마을에서 대표들 참석하고, 문화관광해설사 거기서도 오고, 자연이야기 남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해서 총괄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도 아침에 대표들이 참석을 해서... .
○박삼준 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체험마을 사무장이나 문화해설사나 이분들 하고 같이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이 하는 것 보다는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같이 업그레이드시켜서 다 포함해서 합니다. 새로운 사람보다는.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리암 상수도문제는 사실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일정부분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가면 전부 사찰들이 주택지역에 있지 않고 거의 산 쪽이나 이런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일을 만들어내면 다음 일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선례를 만들면 이 선례에 준해서 다음도 해주라고 하면 안해준다는 이야기를 하기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3대 기도처중의 하나이고, 보리암이 나름대로 재정적으로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계종에 돈이 다 올라가면 조계종에서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굳이 이것을 군에서 해야 되느냐? 돈도 1,000~2,000만원도 아니고 3억정도 되는 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지스님이 오셔서 얼마나 갑갑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만 조금 보강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수도팀장 이영규 상수도팀장 이영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리암 올라가는 복곡에서 보리암 취수시설이 있습니다. 물탱크하고 기존 함양국유림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리암까지 직선거리로는 도면상에 750미터 거리수는 한 2키로 정도될 겁니다.
거기에 기존관로가 있는데 그 관로가 얼고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물을 보리암 위에서 정상에서 받기 힘들어서, 그 관로를 40미리를 T관을 새로 깔면서 보온을 2키로를 하고, 그다음에 보리암 안에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배수탱크를 한 100톤짜리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하면서 보온을 해났다가 화재에도 예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삼준 위원 탱크를 100톤짜리를 하나 만들 것이다?
○상수도팀장 이영규 예.
○박삼준 위원 상수도용 보다는 급할 때 쓰기위해서 만든다는 겁니까?
○상수도팀장 이영규 급할 때도 쓰지만 겨울철에 화재 소방용으로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광의 보리암이 앞에 서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하는데 군에도 지대한 영향을 하고 하는데 그러나 이런 사찰에 주면 다음에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사항들 아니냐? 비단 보리암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때 일반 민가들도 얼었는데 사찰들이 다 높은 산중에 있는데 다 얼지 않았겠느냐?
○상수도팀장 이영규 일단 사찰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용문사는 계곡이 있고 하지만 보리암 같은 경우에는 산 정상에 있고, 그쪽에 또 물이 없는 지역이고 보리암같은 경우에는 뒤에 계곡이 있다보니까 거리상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가는데 장비투입이 안되기 때문에 인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방사나 용문사나 이런 데는 계곡이 있기 때문에 보리암 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지금 광역상수도를 먹지 않고 마을상수도를 하는 곳이 몇 마을이나 되죠?
○상수도팀장 이영규 지금 150개소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광역상수도 들어가 있는 곳이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상수도팀장 이영규 224개중에서 150개 빼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이나 광역물을 먹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150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음에도 마을상수도가 있지요? 2개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곳도 있지요?
○상수도팀장 이영규 그렇습니다. 관로공사는 다되었는데 아직 본관이라든지 물 공급이 안되어서... .
○박삼준 위원 관로공사도 되고, 물도 들어가는 곳도 마을상수도를 그대로 쓰는 곳은 없습니까?
○상수도팀장 이영규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원인이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팀장 이영규 그런데 우리 남해 지역의 특수성이 있다보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괜찮은데 겨울에 갈수기 때문에 물 공급이 적다보면 제한급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자체에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이상수도를 바로 폐쇄하지 않고, 한 4~5년간 가지고 있다가 뒤에 마을상수도에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차차 없어질 그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남해도나 설천쪽은 한 방울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성산에서 비란까지 도로가 되고 나면 관로가 다 묻히는 것 아닙니까? 각 마을들은 묻혀 있고, 원선이 안 묻혀서 도마 상수원까지 물이 그대로 갈 겁니다. 그 관로만 연결하면 다되는 겁니까?
○상수도팀장 이영규 예, 다 됩니다. 지금 용강하고 덕신 하고, 봉우만 가정급수가 안되어있고, 나머지는 다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노량덕신 4개마을은 전혀 이 상수도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상수도팀장 이영규 예, 거기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거기는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상수도팀장 이영규 거기는 남해제2대교가 건설이 되고 그쪽에도 수자원공사 쪽에서 물을 1일 2,500톤 받으려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원수원지에서 물을 공급하든지 그런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4개마을은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국도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면구간도 관로매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확장공사 끝나고 나면 관로가 운항까지 넘어가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고현상수도 공사를 한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정수장을 지어놓고 그때 준공을 했습니다. 하고 실제 한번 돌려보지도 않고 준공을 한 이상한 사태가 되어버렸는데 이것을 관로를 다하고 했을 때 언제 끝납니까? 내년에 끝납니까?
○상수도팀장 이영규 내년에 끝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끝나기 전에 정수장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다시 하십시오. 해놓고 한번도 사용도 안하고 준공한 것이 되어서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상수도팀장 이영규 예, 올해 미리 점검을 하니까 내년에 보수할 부분이 좀 있고, 그때 정수장을 공사를 할 때 설치 안된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염소투입 약품실이나 설치를 하면 바로 가동이 되도록 예산확보를 해놨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 관계 지금 하수시설이 한번도 안된 곳은 안되고, 다시 앞에 한 것이라고 다시 공사를 하는 이러한 두 번째 세 번째 공사를 하는 곳도 있고 아직 한번도 안된 곳도 있습니다. 면소재지 정도는 거의 다된 것 같은데 그 나머지 마을들은 지금 상당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십시오.
○하수도팀장 박형필 반갑습니다. 하수도팀장 박형필입니다. 지금 하수도 보급률은 한 70%정도 됩니다. 우리가 예산서에도 나왔다시피 문항 개량하는 것은 해마다 사업신청을 오래된 것, 개선할 점이 있는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올리면 채택이 되면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행안부에서 한 사업들이 전부 다 반동가리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설천에 그것이 좀 많고, 금포, 양지 많습니다.
올해 하는 것이 문항하고 내년에 할 문항하고, 장항하고 2개소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아까 금포 같은 경우에도 개량사업을 신청을 하면 사업이 선정이 되면 안한 구간이랑 같이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도 사업자체가 4대강사업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국가 정책적으로 예산이 적어 졌습니다. 삼조에서 3,000억정도 밖에 안되어서 신규사업이 전몰상태입니다. 이래서 우리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환경부로, 국회의원실로 다녔습니다. 잘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국가적인 예산이 적으니까 쉽지 않음이 있다. 우리가 계획해놓은 것에 전부 수정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하수도팀장 박형필 기본계획대로 하면 척척 되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됩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상수도 530페이지 지금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24억5,000만원인데 읍에만 중점적으로 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예, 2012년도는 읍입니다. 연차별로 계획이 읍면까지 전부 다 세워져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계획에 의해서?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합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올해는 지금 안하고, 상주 쪽을... .
○상수도팀장 이영규 올해는 상주하고 선소하고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읍에도 일정부분 했네요?
○상수도팀장 이영규 읍에는 사업 계통은 다르지만 고속정비화 사업 해가지고 2010년도에 광포하고 마산, 아산정수장하고 누량기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미조도 하고, 그 뒤에 남부백두사업해서 2012년부터 5년간 62키로 하고 블록정비사업 해서 90억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도비30% 군비 70% 해서 누수율제로사업을 시행하려고 잡아서 내년에 첫 공사를 하게 됩니다.
○박삼준 위원 읍에만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팀장 이영규 통계상으로는 40% 49%.
○박삼준 위원 50% 가까이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읍면 지역들은 요즘 공사를 해서 누수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상수도팀장 이영규 조금 좋아진 상태입니다. 올해 상주에 5억4,700만원을 투입을 했는데 상수도 담당하는 직원이 공사를 하면서 계속 누수율이 줄어들어서 작년이때 같으면 하루에 1,000톤 정도 생산을 했는데 지금 500톤 생산하면 물을 급수하고 남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결국 누수율이 줄어놓으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상수도팀장 이영규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읍에 전역을 다할 것이라는 겁니까? 이 돈을 가지고.
○상수도팀장 이영규 일단 설계를 해서 죽산부터 해서 기본관로를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집안에 계량기부터 골목으로 쭉 뻗어 나와야 누수를 잡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24억을 촉구를 했는데 이런 블록정비도 하면서 노후관 교체도 같이 겸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봐야 얼마나 될지, 전체 할 수 있을지 가름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하시면서도 주민들도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상수도 할 때 파고, 하수도 할 때 파고 이렇게 해서 고현 같은데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다른 실과들과 협의를 해서 같이 손볼 것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팀장 이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예산서 210페이지 한 개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배출지점 크린존 설치하는 곳이 농협군지부 옆에는 잘해서 깨끗이 해놨는데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정리가 안되었죠?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예, 다른 데는 된 곳이 없고, 현대아파트에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군청입구 저쪽에 내려가면 신협 앞이나 효자문 쪽은 전혀 안되어 있지요?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기는 어렵더라도 한 군데 일괄적으로 모아서 예를 들면 서변 마을회관 앞에 있던 것을 남해초등학교 뒤하고, 공설운동장 남산천 옆에 그렇게 가는 식으로 분리해서 깨끗이 하려고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해주기는 해주라고 하는데 장소를 하려고 하면 물론 예산도 없지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을 앞에는 안되고 우리 집 앞에는 안되고... .
○박삼준 위원 2,000만원인데 한 군데 할 돈 입니까? 두 군데 할 돈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한 군데 돈입니다.
○박삼준 위원 어디 할 계획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남해읍 신기마을에 신기이장님께서 계속 들어와서.
○박삼준 위원 자연 마을, 읍 관내 아니고?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읍 관내입니다.
○박삼준 위원 읍 관내라도 밖에 빠져있는 곳에 한다는 이야기지요?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예.
○박삼준 위원 그런데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간선도로변에 되어 있는데 토요일이나 월요일 아침까지 가져갈 때까지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읍 간선도로변 아무래도 사람 왕래가 많고, 교통이 많고 한데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예.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 관련 위원님들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과장님 고현 상하수도가 같이 가고 있는데 아까 상수도팀장님은 내년에 예산이 상수도는 완료가 된다고 예?
○상수도팀장 이영규 완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완료 계획이지, 지금 예산이 전년도 할 때도 줄고 하면서 완료계획으로 있지요?
○상수도팀장 이영규 예.
○위원장 이주홍 제가 봐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완료가 안될 것 같은데?
○상수도팀장 이영규 예, 일단 총 남아있는 것이 13억 정도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면 가는 관로는 국도확장이 끝나는데 까지 보류를 하고, 나머지 마을안에 급수관로하고 배수관로 하는데 9억정도 필요한데 일단 3억만 책정되어서 예산팀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부탁을 해났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것을 꼭 챙겨주십시오.
○상수도팀장 이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도 계획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박형필 팀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까지 계획에 의해서 되고 있지요?
○하수도팀장 박형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런데 고현면 갈화지역 같은 경우에 처음에 순위에서 바뀌었다고 3개마을 이장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현갈화 지역 같은 경우는 언제쯤 됩니까?
○하수도팀장 박형필 갈화가 기본계획상에는 2012년도에 사실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010년도 것도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는 일찍 올라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갈화에서 이 이야기를 주민들이 하고 있어서?
○하수도팀장 박형필 저번에 주민들이 한번 다녀갔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렇지요? 한번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마쳤으니까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노후관로도 있고 한데 처음에 보고 하실 때 오래된 물탱크들, 물탱크민원을 가장 접수를 많이 받습니다. 일단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제가 봐서는 그렇게 물탱크 예산이 많다고는 생각안하는데 현재 민원 접수받은 건들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제가 받은 것도 안될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을 다해도?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총 물탱크가 150개인데 그중에 마무리한 것은 84개소 그 외는 손을 다 대야 됩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콘크리트입니다. 좀 전에 제안 설명할 때 언급을 했는데 콘크리트가 29개소, 그다음에 콘크리트보다 조금 양호한 것이 FRP 5개소 있습니다. 5개마을, 그다음에 SMC 이것은 조금 낫고, 지금은 STS로 전부 다 바뀌는 실정인데 그중에서 콘크리트 중에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사실상 그때 당시에 냇고랑에서 갖다 썼습니다.
새마을사업하면서 모래를 좋지 못한 모래를, 동네 재원이 좀 있으면 실어주라 해서 좋은 모래를 썼고, 없는 곳은 동네주민들이 나와서 냇고랑에 가서 촌에 이장하고 소쿠리 같은 걸로 모래를 쳐서 시멘을 좀 넣어서 했는데 그것이 다 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도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군비를 많이 확보를 군수님 배려 하에 많이 확보를 했는데 사실상 이래도 적습니다.
따라서 예산 제안 설명할 때도 예산팀에서 나와 있고, 콘크리트라도 조금 제대로 한 곳은 양호한 곳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경이라도 할 때 마다 우는 아 젖 준다고 계속 군수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해서 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적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빨리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은 관로매설이라든지 지금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이라도 하면 우선적으로 통합배수지를 만듭니다.
통합배수지서 나가는 것은 그 동네는 될 수 있으면 내년정도 물이 갈 때는 사나워도 지향을 합니다. 4~5년 걸릴 때는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만, 당장 내년이나 나갈 때는 지향을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회할 때나 양해를 구해서 지향을 하고 그 외는 하도록 하여튼 최대한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해서 조기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예.
○위원장 이주홍 어쨌든 환경수도과 업무는 물, 하수도 이래서 생활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곤 팀장님한테 당부를 하나드리면서 환경수도과 마칠까 합니다. 환경미화원들 지금 예산에는 보면 작업복, 작업화해서 5만원씩 되어있습니다. 요즘 5만원 작업복, 신발 5만원 사실 약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여름 덥고, 겨울 춥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팀장님도 한번 챙겨서 지금 일반 신발도 등산화 20만원씩 갑니다. 환경미화원들 신발 작업화 해서 5만원 잡혀 있습니다. 작업복 5만원 잡혀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서 예산팀장님 이런 것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위원장 이주홍 더 이상 환경수도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8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김대홍
- 산업건설위원회 정명근
○출석공무원
- 경제과장 박갑봉
-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 미래산업팀장 김행수
-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 수산기획팀장 권영득
- 어업지도팀장 권영준
- 어업생산가공팀장 이석재
- 연안관리팀장 김정봉
- 해양보전팀장 유병환
-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 자원순환팀장 이 곤
- 환경지도팀장 이준표
- 상수도팀장 이영규
- 하수도팀장 박형필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