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12월05일(월)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과 소관
나. 재무과 소관
다. 생태도시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과 소관
나. 재무과 소관
다. 생태도시과 소관
(10시02분 개의)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과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과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과 팀장 소개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이주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이상록 팀장입니다. 후생복지단체팀장 류치안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장 박봉숙 팀장입니다. 교류협력팀장 류병태 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107페이지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열린행정 구현 선거관리 자치단체부담금 내년도 4월11일 날 군의원 라선거구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부담할 금액이 1억862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조직운영에 공무원 조직력 강화 일반운영비 지식경영 직원 워크숍해서 올해는 공무원 직원 한마음대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해를 걸러서 바꿉니다. 내년에는 직원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직원 향토체험 참석보상은 20명 정도 해서 향토체험해서 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훈련지원관계는 위탁교육비, 직원소양교육 강사수당, 독서경영, 독서통신교육, 직원 혁신독후감 경진대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총 9,8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포상금은 직원혁신 독후감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에 대해서는 상품권구입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퇴직금, 4대 보험료는 생략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국제교류협력 추진입니다. 해외연수관계는 공무원들 국외여비 관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1억중에서 5,000만원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외 훈련여비는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가는 국외훈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와의 우호교류관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3,000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외빈 초청 여비는 내년도에 일본 아와지시마 일본 상호교류 협력 자치단체하고 교류를 할 계획 입니다. 그 관계로 뉴질랜드 영어권에서 한 군데 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초청여비로 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올해 수준인 내년도에 1,3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단체 국제교류에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선진사회 이장단이나 농어업인 단체 각종 단체에 나가는 경비를 1,000만원 더 계상해서 6,000만원, 그다음에 민간사회단체 교류활동 참석보상 600만원해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매결연도시 공무원상호파견에 공무원 숙소 물품구입 180만원, 임차료 공무원 숙소가 되겠습니다. 300만원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이전 국제부담금은 교환근무공무원 연수활동비가 720만원, 의료보험료 810만원 해서 8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팸투어 관계는 여수엑스포를 앞두고 해서 자매도시 초청 왕복 체재비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시책 업무 및 행사지원은 군정 행사지원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자체교류 및 향우회 지원관계입니다. 지자체 향우회가 6군데가 있습니다. 동대문구, 금천구, 강화군, 함평군, 부산진구, 김해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운영비해서 1,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구증대관계는 가이드 북하고 홍보자료 제작하는데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고, 고등학생 수업료지원, 전입세대 간담회 참석보상금, 전입세대 전입대학생이라든,지 전입군인, 전입 중고등학생 해서 총 기타보상금 4,300만원해서 총 9,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증대시책 포상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지원관계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복사기 등 행정장비해서 올해 수준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물섬 스포터즈 운영관계는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서포터즈 일반운영비 보상금해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단체지원에 이장단 지원해서 올해는 4,100만원 했습니다. 300만원 줄여서 장학금 및 학자금 행사실비보상금해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이장,새마을지도자 한마음체육대회를 이장 새마을 지도자 합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을 올해 수준과 같이 내년도 계상했습니다. 이통장 단체상해 보험 가입은 도비 군비합해서 5,68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모범이장 및 읍면회장 연수가 도비가 13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후생복지입니다. 114페이지 일반운영비 관계는 충무계획이라든지 사무관리비 문서관리 당직관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근태관리시스템 구입150만원은 유배문학관에 현재 근태관리기가 없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해군갤러리 홈페이지 관리는 일반운영비 서버유지보수가 16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300만원해서 460만원 계상했고, 각종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산소모품이라든지 복지포인트 그다음에 복지포인트 인센티브 1,800만원은 이것은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카드대금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에서 카드사에서 나오는 카드대금이 현재 누계가 1,800만원 정도 있는데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7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포상금은 만5세이하 영유아 관계인데 보육수당 올해 마찬가지로 3억4,5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재해보상 부담금 일반직 및 기타직 해서 2,099만1,000원, 부조 급여가 7,700만원 정도해서 9,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전출금인데 대여학자금 부담금 3,06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전기밥솥 등 이것은 구내식당에 전기밥솥 등 구입하는데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민장, 군장지원에 일반행사 운영비는 750만원 편성해놨습니다. 조직활성화 운영지원에 부속실 소모품이라든지, 노동조합 도서라든지, 근로자의 날 행사관계 이것은 876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밑에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7페이지 재료비에 게양기 국기라든지 군기 게양기 구입하는데 2,400만원, 국경일행사 참석보상 하는데 48만원, 3.1절 기념행사 하는데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단체 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해서 300만원, 일반보상금 교육가는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회가 1,879만원, 바르게살기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문고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관계는 632만원, 이것은 도비 군비 합해서 50%씩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50가구 가구당 70만원해서 도비 군비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사회단체지원관계는 수용비 하고, 행정수당해서 173만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기타사회단체 교육하고 중앙단위 이북5도민 간담회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 1,500만원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는 민주평통 2,320만원, 범죄예방 위원회 450만원, 행정동우회 450만원, 재향경우회 27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군회관 환경개선사업 1억원은 올해 당초에 도의원 재정사업비로 편성해서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쓰고 이것은 대체사업비로 군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은 민간자본보조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을 바꿔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관계는 공공운영비는 1,040만원 계상했고, 자율방범대 운영비 야식비, 소모품비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계는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심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남해군지회에 7,040만9,000원, 바르게살기운동 남해군협의회 3,757만원, 자유총연맹남해군지부 1,332만원, 재향군인회 1,302만원, 해병전우회 1,282만원, 여성 지역안전활동협의회 100만원, 이북5도민회 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제피해자 지원 진실규명 이것은 당초 2008년9월1일부터 해서 올 연말까지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내년 6월31일까지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온 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구현입니다. 업무용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8,149만9,000원, 자산취득비 해서 업무용 컴퓨터 120대, 레이저 프린터 30대 해서 1억8,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해서 1억2,1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하는데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해서 1,850만원, 전산개발비해서 PC 개인정보보호 솔루션구축등 해서 1억6,5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소규모 무선인터넷 시스템 구축하는데 2,500만원, 무인관광안내시스템 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해서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6,600만원을 계상했고, 홈페이지 운영 및 보안강화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해서 8,228만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뒤페이지도 방금 설명드린 대로 솔루션 유지보수라든지 웹 접근성 인증심사라든지, 전산개발비 메인교체 및 유형별 홈페이지 통합하는데 2,400만원 계상된 겁니다.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하는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3억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 정보화 교육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군민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재라든지 해서 총 2,976만원 계상했고, 공무원정보 지식인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시상금해서 포상금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교육용 전자칠판을 구입하는데 600만원 계상을 했고, 도민정보화교육에 도비300만원 군비600만원 해서 900만원정도 올해와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IT교육에 마을별 찾아가는 IT 교육 강사수당에 2,000만원, 이벤트 실버벨 올해 호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3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참석보상 도에 참석합니다. 실비 70만원 계상했고, 컴퓨터봉사회 운영지원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 고도화 행정통신망 운영하는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뒤페이지 보시면 인터넷사용료,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총5억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공인망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1,000만원,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자기센스 업그레이드 650만원 해서 1,650만원을 계산을 했고, 노후 통신시설 정비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행정통신망 고도화 하는데 스위치가 1대 200만원 정도 2,000만원, 전화기, 팩스, 인터넷전화회선 도입, 행정통신망 보안기능 확충, 행정통신망 네트워크 인프라 강화, IP 교환기 이중화 연결모듈, 암호화장비 등 해서 총 3억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해서 도-군간 4대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도비군비 합해서 1억2,1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정보화 지원에 사무관리비 교육장 정보이용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사랑의 그린 PC정비 설치, 사랑의 그린 PC 소모품 해서 5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에 교육 및 세미나 참석보상에 100만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운영하는데 위에 있습니다. 도비500만원, 군비 1,000만원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도비 군비 해서 1,630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및 운영 하는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해서 1,857만5,000원,
다음 페이지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하는데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대역 가입자망 기반시설 구축하는데 50호미만 마을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해서 2,61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공무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보수하고, 131페이지까지 업무추진비해서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님.
○박광동 위원 3.1절 기념행사비 그것이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안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문화원에서 하다가 작년부터 군에서 주관을 합니다.
○박광동 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문화원에서 당초에 3.1절 행사를 두 군데서 합니다. 향교에서 남산공원에 하고 있고, 또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문항에 3.1기념탑이 있습니다. 있는데 군에서 주관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하는데 예전부터 관행처럼 해오던 향교의 어른들이 남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통합이 잘 안되어서 그분들 나름대로 3.1절 기념행사를 하고, 군은 군대로 하는데 맞지 않아서 여론이 있어서 문화원에서 하다가 군에서 다시 합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하던 그 행사는 그대로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것은 안나갑니다. 3.1절 행사만큼은 군에서 예산편성해서 합니다.
○박광동 위원 작년에 보니까 유림에서 여기 와서 한다고 하던데 같은 행사를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보기에 안좋고 조정을 해서 한 군데서 하도록 안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좋은 지적이신데 향교에 있는 분들하고 합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분들을 모아서 말씀도 드리고,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너무 이중적인 것 같다. 사실 이쪽에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쪽에 하려고 주장을 ... .
○박광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자체예산으로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계속 노력 하셔가지고 어찌 보면 상관이 없다 생각이 되지만 3.1절 행사를 군에서 하는데 한 군데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향군회관 환경개선비 1억 해놨는데 향군회관도 군에서 정비를 해주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이재열 도의원님께서 ㄷ재정건의사업으로 1억원이 내려왔는데 예산집행상 도재정지원금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를 못하도록 예산집행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돈을 다른데 1억원을 목을 편성해서 다른데 활용을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바꾼 것이네요?
○행정과장 이길한 예, 바꾼 겁니다.
○박광동 위원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주기 위해서 목을 변경했다는 그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전체적으로 건물이 너무 낡아서 창문틀, 지붕에 누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입니다. 건물이 좀 큽니다.
○박광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박광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금방 박광동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향군회관 환경개선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수정안에 하나도 올라가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특별히 어떤 형태든 포함이 되어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광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재정 건의사업 이래가지고 1억원이 도에서 내려왔었습니다. 남해군으로 돈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추경예산 때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예산팀에서... .
○박삼준 위원 그러면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이것은 2011년도에 도비를 일단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재원형편상 부담을 못해서 2012년도에... .
○박삼준 위원 그 1억은 어디에 썼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1억원은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제가 알기로 금산 올라가는데 커버... .
○박삼준 위원 그것은 2차 추경에서 부결을 시킨 문제인데... .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그것은 부결을 했는데 도비가1억이 내려와서 성립전... .
○박삼준 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에 올라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박삼준 위원 어찌 보면 도회계연도하고 우리회계연도가 같은데 회계연도 상 어찌 보면 2011년 것을 받아서 썼고, 2012년도에 다시 올려준다는 겁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서로 바꾸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도비는 여기 항목에 못쓰니까 다른 데로 쓰고, 우리 군비를 여기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결산추경에 이야기를 다시 하겠는데 의회에서 다른 사항도 아니고, 부결을 시킨 사업을 성립 전으로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특히 우리가 ... .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정확하게 사업을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그 굴곡도로 개선사업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부결시킨 사항인데 감액을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거기에 성립 전으로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15페이지 복지포인트 인센티브 카드를 쓰면 카스수수료를 준다고 그랬는데 카드 수수료 가맹점에서 주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부담을 일정 부분 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우리가 복지 포인트를 쓰고 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비씨카드가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습니까? 복지포인트도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그것이 2009년도부터 모은 돈이 기금이 되고 있는데 기금관리가 안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더 확보를 해서 나중에 우리 직원들 물론 우리 군의원님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복지 포인트 사용하는 분들한테 돈이 너무 작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하자 그래서 예산에서 편성을 시켜놓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는데 창원시 같은 큰 곳은 돈이 엄청 많습니다. 예산이 많은 데는 많은데 우리 같이 많지 않은 곳은 1년에 포인트 기금이5~600만원 정도 넘어옵니다.
○박삼준 위원 점포주인들이 카드를 쓰면 카드 수수료를 내서 카드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까지 낮춰라, 3.7%까지 받겠다 이래가지고 카드 수수료 가지고 금융회사들이 다툼이 많은데 제가 이해도가 부족한 것인지?
○행정과장 이길한 우리가 쓰는 카드가 아니고, 카드사에서 나온 수익금을 쓰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카드가맹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씨카드사 같으면 비씨카드사에서 쓰는 사람한테 포인트를 주지 않습니까? 복지포인트를 관리하는 카드사에서 남해군에 주는 겁니다.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그것이 연간 1,80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알아보니까 2009년도부터 모아놓은 그랍니다.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조금 더 모아서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박삼준 위원 조금 헷갈리는 것이 카드사에 준다는 것이 우리가 준다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은 받는다는 것인데 세입이 아니고 세출에 잡혀있다는 겁니다. 세입에 잡혀 있으면 과장님말씀을 인정하겠는데 세출에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
○후생복지단체팀장 류치안 후생복지단체팀장입니다. 복지포인트 인세티브 1,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800만원은 매년 400만원~500만원정도 카드사로부터 포인트 사용료로서 400에서 500만원 정도가 남해군으로 들어옵니다. 이 1,800만원은 4~5년간 모아가지고 있던 돈입니다. 이 돈이 일반 특별통장으로 관리해오다가 2011년도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8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1,800만원 오던 것을 세출로 했었는데 지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지출을 하지 못했느냐 하면 ,1800만원이 위원님들도 포함이 되시고,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는 전직원 800여 공무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별로 갈라서 나눌 수도 없고, 이것을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 모일 때까지 리조트 회원권을 사자는 직원들의 뜻이 있었습니다. 올 초에, 그래서 올해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내년도에 세출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내년에도 사용을 못하고 또, 몇 년도가 넘어가서 3~4,000만원될 때 사용할 계획으로 세출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복지포인트 금액이 한6억 정도 됩니다. 재무과에 보면 복지카드 640만원 세입으로 잡히는데 이 세입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 3년 관리를 하다보니까 1,800만원 정도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빼낸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리조트사용권이나 산다는 것이지요?
○후생복지단체팀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여태까지 별도로 빼내서 관리를 해보지는 않았고,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버렸기 때문에... .
○후생복지단체팀장 류치안 1,800만원을 앞에 세입으로 안잡고 계속 모아왔습니다.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별도 계좌에 관리해오던 것을... .
○박삼준 위원 올해 세입에 넣었다는 것이지요?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박삼준 위원 이해는 갑니다. 세입 넣은 자료를 좀 주시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후생복지단체팀장 류치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원 지적이 되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 .
○박삼준 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공무원복지카드를 쓰니까 640만원 수입이 생긴다는 것은 아는데 어땠든 포인트대로 해서 그것이 6억 정도 되는 돈으로 해서 복지에 대한 원인행위는 다했습니다. 이 1,800만원을 군 수입으로 잡아도 별 문제 없는데 꼭 별도로 관리해서 회원권을 사고해야 되느냐? 이 1,800만원 정도는 다른 데로 쓰도 문제가 없는데 다 우리 남해군 예산인데 이 돈 1,800만원을 별도로 관리해서 회원권을 해도 공무원이나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밖에 못쓴다는 것이지요?
○후생복지단체팀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그 자산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1년에 6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해결을 해줬는데 이 돈을 가지고 다시 꼭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후생복지단체팀장 류치안 그것은 노조하고 전 직원들 매년 연초에 심의를 합니다. 복지포인트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박삼준 위원 물론 노사협의사항에서 그렇게 했다는데 조금 이기주의 같은 것이 조금은 보이고, 군민들이 보면 복지포인트 주는 것도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그 돈까지 해서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밖에 알면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곁들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카드 복지포인트 사용료 몇% 받습니까?
○후생복지단체팀장 류치안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담당자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는 대로 받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요율이 정해져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 여태까지 0.5%를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 1%를 올린다고 했는데 과연 1% 받았는지? 아까 600얼마 세입 잡힌 것이 우리 복지 이 카드 것만 받은 거에요? 아니면 일반 복지카드 아닌 일반 업무용카드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후생복지단체팀장 류치안 순수한 복지... .
○한호식 위원 그러면 일반 카드 사용한 그 세입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재무과에 확실히 잡힙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잡혀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물어보면 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한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박삼준 위원님 이어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12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에 업무용 컴퓨터 120대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박삼준 위원 물론 우리 가정에서 쓰면 IT기술이 빨리 바꿔지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5~6년 넘게 씁니다. 애들이 훨씬 험하게 쓰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기술이 많이 업그레이드되면서 그렇기는 한데 상당히 많은 대수를 해서 ... . 질문이라기보다 118페이지 사랑의 집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랑의 집이든 뭐든 군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도나 군비나 국비를 지원해서 일을 하는데 막상 준공식에 가보면 마치 자기들이 100% 해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들을 해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을 주든지 간에 이러한 문제에 이야기를 정확히 해야 된다. 우리 행정이 어려운 가정에 이렇게 도와주는데다가 자기들이 조금씩 보태서 하는 것인데 방범대나 고생하시고 해서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게 자기네들이 100%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행동을 하는 것이 국한 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민간사회 단체보조금을 받거나 하는 사람들이 자기돈 가지고 전체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경로잔치고 뭐고 하나하나 전부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한데 이런 것들은 각 실과에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돈이 어디에서 어느 정도 오고 자기들이 얼마 모아서 일이 되었다는 것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기들이 다하는 것처럼 홍보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08페이지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직원워크숍이 1,5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잡혔는데 늘어난 이유가?
○행정과장 이길한 왜 그러냐 하면 한해는 체육대회를 하면 1,500만원으로 가능한데 직원워크숍은 호텔을 임차를 합니다. 1박2일로 기수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식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워크숍 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한해는 체육대회, 한해는 워크숍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보다는 2,500만원 증이 된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체육대회는 싸고, 직원 워크숍은 비쌉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입니다. 보면 인사관리 인건비하고, 인력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건비상승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서 늘어난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총액인건비라고 있습니다. 방금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기본 인상분도 있고, 정부에서 사회복지직 인원이 충원이 됩니다. 사회복지직 충원 관계, 총액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5%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국제자매도시와의 우호교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외빈초청에 1,500만원이 있는데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해서 신설된 겁니까? 그전에 한번씩 하던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큰 행사도 없는데 어떤 때 이렇게 초청을 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외빈초청 여비라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군민의 날 행사 때 예를 들어서 중국 익양시라든지 정강산시를 초청을 하고, 내년도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 가와지시마하고 현재 자매결연을 맺지는 않았습니다. 상호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시하고 자매결연 초청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왔다 갔다 왕복으로 초청을 하려고 그러고, 사실상 우리가 영어권에는 독일이 있는데 너무 멉니다. 영어권을 내년도에는 현재 국제화협의회에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초청여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하복만 위원 영어권 쪽에 자매도시를 택할 것이다. 그래서 초청을 하시겠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하복만 위원 112페이지 보시면 인구증대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증대를 시킨 읍면에 준겁니까? 아니면 마을에 주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이것은 읍면에 포상금이라고 해서 사실상 인구를 5만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만 작년 연말에 비해서는 한 550명 정도 현재까지는 늘었습니다. 인구 늘리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법테두리 내에서 여기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객지에 나가 있거나 이런 분들 주민등록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전입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읍면에 시상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만있으면 안되겠다 해서 경쟁심리를 더하고 해서 읍면포상금입니다.
○하복만 위원 118페이지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수당,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올해도 당초예산에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일단 예비적으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올해도 사실상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정되면 하려고 했는데 돈은 많지 않은 액수기 때문에 기본경비만 넣어놨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 올해보다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2가지가 빠졌지요? 게이트볼 행정동우회 지원에 500만원이 빠졌고, 미공군 기념사업 500만원 빠졌고 2개가 빠졌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행정동우회 도단위행사기 때문에 올해 도단위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행사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고, 미공군 관계는 매년 11월 정도 되면 이 행사를 하는데 이 관계는 추후에 꼭 필요하면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운영 지원에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했지만 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이 관계는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의회에서 결정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활동이 내년도에는 아마 새마을운동협의회에서 올해보다는 사업량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보면 정보통신과에 보면 상당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우리가 보면 모르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정부와 도와 상호연계를 하기위한 전산개발비 이런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도군간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 도에서 시행하는 것, 대행사업비 이런 것이 해마다 늘어납니다. 업무가 정보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늘어난 예산이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체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호식 위원님.
○한호식 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111페이지 보면 국제자매도시 팸투어 해서 항공료 왕복 체재비 해서 100만원씩 해서 10명에 1,000만원 해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저쪽에 초청되어갈 때는 그쪽에서 깎아주지요? 그러면 110페이지 보면 국제교류행사 업무수행 여비니 훈련비니 국제행사 홍보물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1,000만원 같으면 그쪽이 깎여야 맞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왕복팸투어 100만원 이것은 내년도 5월달에 여수엑스포가 있는데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자매도시로 중국을 주로 한다고 한다면 중국에 자매도시인 여행사나 우리가 여행사 관련 있는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수엑스포를 하니까 당신들이 먼저 보고... .
○한호식 위원 엑스포 여수에서 하는데 우리가 초청해서 뭘 한다고요?
○행정과장 이길한 남해에 자매결연도시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사전에 관광사나 관광여행사나 관광 관련된 공무원을 초청해서, 초청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해서 오라고 해야지, 그냥 오라고 해서 오겠습니까?
○한호식 위원 여태 문화관광과에서 팸투어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내가 볼 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초청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데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데, 엑스포 여수에서 하는데 우리 남해에서 뭐를 하겠다고 초청을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물론 여수에서 합니다만 우리 군에서 관광객을 300만명 목표로 하는데 사실상 외국에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벌릴 수 있는 곳은 자매도시가 아닌가... .
○한호식 위원 이 사람들이 온다고 통역비가 1,200만원 늘어났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렇지 않습니다. 왕복체제비하고, 왕복항공비를 주려고 하면 1,000만원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겁니다.
○한호식 위원 통역비 78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이면 1,200만원 늘어 났잤아요? 국제교류행사 통역비.
○행정과장 이길한 통역비가 단가가 셉니다. 한번 해봤더니... .
○한호식 위원 단가가 센데 올해 780만원 가지고 맞췄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올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썼는데 통역비가 기준대로 하니까 너무 비쌉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국제화여비 국외훈련 여비는 뭐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독서경진대회해서 상을 5명에 외국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각 실과별로... .
○한호식 위원 109페이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어학이니, 일반교육 신규교육 전부 들어있는데 2억1,500만원이나 들어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길한 이것은 어학하고 다릅니다. 국제화여비 이것은 장기교육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유럽권도 가고, 동남아권도 가는데 이 사람들 부담해주는 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순수하게 나가는 공무원이 아니고, 장기교육이나... .
○한호식 위원 올해보다는 4,0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올해는 6,000만원으로 갔는데 내년에는 1억을 가지고 보낸다고요?
○행정과장 이길한 그렇지 않습니다.
○한호식 위원 비행기 요금도 많이 안 올라갔던데?
○행정과장 이길한 한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중앙부서나 도에서 가면 전부 시군비로 부담을 시킵니다. 자체적으로 가는 것은 일부고 10%도 안되고, 전부 예를 들어서 정보화관련해서 간다거나 하면 계획은 자기들이 세우고 가는 사람들은 전부 시군비로 부담을 시킵니다. 다른 시군이 가는데 안 갈수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다른 시군형평성을 봐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보면 110페이지 선진사례연수 지원해서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올해는 5,000만원인데 민간인 어떤 사람들 여비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거의 농어업인단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
○한호식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그쪽에 예산이 실리잖아요?
○행정과장 이길한 그렇지 않습니다. 한데 묶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123페이지에 마을별 찾아가는 IT 교육 강사수당 해서 2,000만원이 올해도 있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실리는데, 밑에 보면 정보화이벤트 실버벨 이벤트 개최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일본에 연수를 갔다 오는 날 이 대회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실버대회를 한번 해봤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60세 이상 53년1월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경진대회를 한겁니다. OX 퀴즈를 내서 장학생퀴즈 내듯이 했는데 우리 군내에서 참여한 사람이 170명이 참석했습니다. 얼마나 열의가 있든지, 오늘 아침 간부회의때 군수님께서 너무 노인 분들이 컴퓨터에 대한 열의도 강하고 이래서 확대해서 자주했으면 좋겠다 노인들이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돈 300만원 올려놨는데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해외연수를 가셔서 참여를 못하셨는데 한번 참석을 해보십시오. 그때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했는데 놀랬습니다. 엄청 열의가 강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올해 어느 마을에 주로 다닌 겁니까? 마을별로 IT교육?
○행정과장 이길한 물으실 것이라 보고 자료를 빼왔습니다. 올해 총 간 것이 43회에 296명이 12월 말 현재로 봤습니다. 이동면 같은 곳은 성적이 제일 나쁘고, 제일 많은 곳이 창선이 제일 많습니다. 창선이 10회70명, 남해읍이 8회에 52명, 제일 안된 곳이 이동면입니다. 제가 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100회 하기로 했는데 왜 47회 밖에 안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내년에 더 확대해서 100회를 한다는 겁니다.
○한호식 위원 2011년에 예산이 있잖아요? 올해 47회 했다면서요?
○행정과장 이길한 올해 43회 이것은 담당 팀장 이야기가 100회는 3개년을 포함해서 100회랍니다. 당해연도는 43회 목표량은 초과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한번씩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면 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사항 없으시지요?
과장님 당부성 말씀입니다. 내년도 우리가 라선거구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있습니다. 창선,삼동,미조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고생을 더 해야 될 것이고, 행정과나 관련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한군인회가 1,350만원 잡혀있는데 예산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물섬사관학교해서 재난안전과에 3,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돈을 주더라도 재향군인회에 줘야 됩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일을 해야 되지, 이런 형태의 재단법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 재향군인회는 단체가 있고 국가보훈단체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총 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보물섬사관학교가 받는 것이 많고, 또 보물섬 사관학교 문제가 있는 것이 팔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있는데 3,000만원이 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주더라도 수정예산에 옮기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정원표에 보면 행정직은 194명 TO인데 207명 14명이 많고, 사서.보건.농업.해양수산.환경.방송통신 이런 특별한 직렬들은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런 행정편의주의 비슷하게 행정직렬이 많고 한데 좀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진짜 몇이 되다 안하는 그런데 사람이 있어야 될 곳에 없고 한데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초과되는 인원은 그렇습니다. 별도정원이라고 운영을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실상 행정직이 정원상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있습니다. 초과된 이유는 보통 애를 놓으면 육아휴직 별도 정원을 받습니다. 정원과 상관없이 초과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 인원이 행정직이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렇고, 통신이나 소수직렬이 결원되어 것은 아까 결원이 되어서 별도 정원이 들어가 있는데도 보충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현재 남해에 응시를 안해서 결원된 것도 있고 한데 적절하게 직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을 TO가 없는데 더 과원을 시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육아휴직이나 이래서 과원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렇습니다. 장기교육을 갔거나 1년짜리 교육을 갔다든지 행정직이 많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 정원을 관리하는 상태에서 과원이 된 것이지, 과원을 우리가 시켜가면서 승진을 시키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몇이 안되는 직렬들 이런 데는 그런데도 예를 들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가면 거기에도 똑같은 룰을 적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는 왜 감원이 많습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그 사람들 직렬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겁니다.
○박삼준 위원 근본적으로 인원을 못 채워서 감원되어 있는 곳도 있지요?
○행정과장 이길한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근본적으로 다 채웠는데 행정직은 육아휴직을 가면 구하기 쉬어서 그때그때 구해지고, 다른 전문 직렬들은 못 구해서?
○행정과장 이길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공무원 정원표에 보면 상당히 행정직들은 14명이나 증이 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감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직은 없으면 옆에 행정직이 도와줄 수 있는데 특수 직렬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 감은 빨리 채워줘야 되고, 행정직렬은 늦어도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배려를 더해서 맞는 사람이 없다손 치더라도 찾으려는 노력을 해서 빨리 채워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소수직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명 내지 2명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
○박삼준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많습니다. 지금 감원 된 곳이 사서직 1명, 보건직2명, 환경1명, 시설1명, 방송통신1명, 예를 들어서 3명인데 2명이 있고 1명이 없으면 그것은 33%가 없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런 데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방금 거기에 제가 하나 덧붙이면 근래에 전직시험이 있지요?
○행정과장 이길한 예.
○위원장 이주홍 전직시험은 주로 행정직전환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차적으로 8급 9급 7급까지 응시인원이 총 25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우선 20%를 1차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또 20%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제 합격자 8급5명, 7급 1명 합격했습니다. 그 사람들 면접을 보고나면 행정직으로 전환시킬 겁니다.
○위원장 이주홍 거기에서 덧붙이면 인원보강은 행정과에서 하니까 제가 확인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농기계 수리센터 있지요?
○행정과장 이길한 예.
○위원장 이주홍 거기에 인원이 2명이 있는데 다음에 자료를 한번 제시할 텐데 거기에 현재 농기계대여를 하는 농민들이 많은데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운전을 하는 사람이 큰 장비를 싣고 삼동이나 미조에 나가버리면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 인원이 좀 작은 것 같던데 거기에 인력을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 재무과를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에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나. 재무과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재무과장 박윤범 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팀장 김종명, 경리팀장 임종출, 징수팀장 김석민,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과세표준팀장 정중구입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지원 출연금 106만원 143페이지 읍면 세정평가 포상금 230만원, 144페이지 국내여비 통합재무결산 재정연감 등 합동작업 300만원 145페이지 지방세 징수포상금에 300만원 147페이지 전산개발비에 개별주택가격 열람공시용 도면 출력프로그램 2,300만원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청사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2억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출전금에 청사신축기금 전출금 전년도 10억이었습니다. 내년도는 5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금운영 및 조성계획에 보면 2011년도말 현재액이 101억 9,79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증감이 9억 7,793만3,000원해서 총액이 111억 7,858만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간락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총괄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청사관리기금이 100억이 넘게 있습니다. 청사신축타당성조사 설계용역하는데 2억 예산을 잡아 놓았는 데 기금 가지고 쓸 수 없는 돈인지 예를 들어 전출을 5억시킨 것을 7억을 시켜서 거기에서 쓸 수 없는 것인지 청사기금이건물 짓는데만 가능 한 것인지 타당성 용역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잡아야 되는지
○재무과장 박윤범 2억을 가지고 청사신축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기금부분은 회계로 전출 시켜서 청사 짓는데 해야 될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제 이야기는 일반회계에 2억을 잡을 것이 아니고 타당성 용역조사도 기금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사업 아닌가 그런데 왜 일반회계에 넣어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2012년도 해 놓은 것은 위원님 말씀의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연구용역을 일반회계에서 하고 기금은 회계를 달리해서 청사 짓기 때문에 기금에서 안하고
○박삼준 위원 짓는 것이 확정되어서 하면 기금을 쓰되 어디에 지을 것인지 언제 할것인지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된다.
○재무과장 박윤범 예, 그렇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청사를 신축 하려면 타당성 조사를 꼭 해야 됩니까? 왜 필요 합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저희들 계획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조사를 하는 것이거던 예
○박광동 위원 청사 낡고 좁아서 새로 지을려고 하는 것인데 지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데 타당성 조사가 필요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부지선정 이라던지 아직까지 군민에게 동의를 구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짓는 다는 것은 지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여론조사로 가름 할 수 있는 것인데 타당성 조사는 별 필요없지 않느냐 생각하는 데
○재무과장 박윤범 실무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설계 들어가기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백년대계를 보고 건물으 짓는 것이기 때문에... .
○박광동 위원 타당성조사가 다른 것과 달라서 지어야 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위치를 선정하는 것 밖에 없는데 세부적인 설계는 설계사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위치만 선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은 불필요한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재산관리팀장 김민석입니다. 연구용역비에 2억 요구한 것은 현재까지 계속해서 군 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여론만 있지 자리를 어디에 정하고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남해군청사를 여기에 짓느냐 지어야 되느냐 지으면 어느 규모로 해야 되느냐 기본계획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을 해서 현 청사에 짓는데 가운데 복도를 두고 양쪽으로 사무실로 지어도 타당한가 앞으로 인구를 봐서 이곳이 맞지 않다 다른곳에 해야 된다.
그런 것도 포함되어야 되고 기본계획이 어느정도 인구수, 공무원수를 봐서 이것이 서야만 그 계획을 가지고 다시 검토 할 수 있고 다음에 의회의견을 듣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런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내가 볼때는 장소가 협소하고 낡고 불편 하니까 새로지을려고 하는 것인데 짓는 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짓느냐 저기에 짓느냐 이것은 여론을 물어서 하면 될것이고 복도를 중앙으로 넣느냐 이것은 설계 내용에 다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타탕당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이 가능한가 그것도 조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신축타당성 조사라고 해놓았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2억이라도 집짓는데 보태야지 기본계획에 쓰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오토캠핑장 사용료수입이 3,100만원이 들어왔던데 해마다 3,100만원 받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작년에는 760만원 밖에 안 받았던데
○재무과장 박윤범 찾아오는 관광객 숫자에 따라서 세입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무과장 박윤범 제가 알기로는 사촌마을회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이번에 학생수련원도 적자를 해서 팔것이라고 하고 있는 데 이것도 해마다 시설유지관리비 투자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지요
○재무과장 박윤범 정확한 자료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파악해야됩니다.
○박광동 위원 그것도 수지가 안 맞아서 팔아 버리는데 이것도 적자가 되면 매각하는 것이 어떠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임대료 받는 것 보다 시설 투자비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3,100만원이 해마다 받는 것은 아닐 것 같은 데
○재무과장 박윤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체육시설사업소에 문의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광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수고 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세입에 보면 내년에 엑스포 대비해서 300만을 끌어 들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입장료 수입이 올해 비교해서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인프라도 예전보다 많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입장료 수입 추계를 잘못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박윤범 박삼준 위원님 잘 지적 한 것같습니다. 입장료 수입을 재무과에서 단독적으로 세입을 잡지 않습니다. 각 실과 자료를 받아서 추계를 내놓았습니다.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수입이 많이 들어온다면 추경에 넣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추경에 3,000억이 돌파 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본예산을 기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본 예산 얼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집계하는 담당부서에서 추계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시설들은 많이 늘어나고 운영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수입은 오히려 반비례한다.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닌가 각 실과에서 해주는 대로 한다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추계를 계산할 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팀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삼준 위원 청사관리기금을 그렇게 쓸 수 없도록 되어있네요. 설계하고 청사 짓는 데만 쓸 수 있도록 되어있네요. 내년에 업무보고를 할 것인데 군유자산을 보면 올초에 5분 발언을 하면서 쓸데없는 토지를 불하 해주면 좋겠다 군에서 짜투리로 필요 없겠지만 보면은 별로 불하해서 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공유재산 불하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민원이 없다면 그 분이 대부를 받았거나 필요하면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민원해소만 된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전부 불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결국 그 사람이 와서 불하 해 주십시오 하면 하는 데 군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먼저 선수를 쳐서 할 그렇게 못했다.
○재무과장 박윤범 예, 그것은 그렇게 안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토지 20% 넘게 외지 사람들에게 넘어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도로나 농로길 내고 할때는 형님 동생 하면서 다 주었는데 지금은 되지 않는다. 매입하고 분할측량해서 꼭해야 될 일인데 예산이 별로 없어서 가면 갈수록 연로 하신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더 힘들일이 아닌가 송사에 휘말리고 그럴 수 있다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재무과장 박윤범 공유재산 불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해야 되겠다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대부를 받고 있거나 불하를 받고자 하는 민원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단 민원이 있는 부분은 못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공유재산 취득 토지매입비가 잡혀 있는데 2012년 공유재산 매입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룰 것 같은 데 어디어디입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이 금액은 예년수준에 맞추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각종 시설에 단체 입장객이 왔을때 카드가 되는 카드가 있고 안되는 카드가 있어서 불편이 있으시다고 말씀 하시던데 그 부분은 해소가 가능합니까?
○징수팀장 김석민 징수계장 김석민 입니다. 기존 다섯군데 회사에 해 놓았습니다. 농협 NH카드는 안되고 비씨, 삼성, 현태, 다른 것 한가지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 저 카드를 다 할 수 없고 수수료를 공제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카드사에서 통보 오는 것이 농협 비씨카드는 한달이내 통보가 옵니다. 다른 신용카드 회사들은 두달 한달반에 통보가 오고 있고 무조건 카드를 다 못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숙 위원 은행권은 비씨카드 하나 뿐입니까?
○징수팀장 김석민 비씨, 삼성, 현대 등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삼성, 현대는 카드전용 회사이고 은행권 카드들이 국민카드외환카드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비씨카드를 제외하고는 은행권 카드가안되기 때문에 단체입장할 때 카드결재 하려고 할때 비씨카드 외에는 안된다. 대부분 은행권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불편하다. 남해군 시설이용할 때 불편하다고 말씀 하셔서 저도 이해가 안되었던 것이 카드사 보다 은행권 카드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용되지 않습니까? 은행권 카드는 비씨카드 하나 밖에 안되고 나머지 카드사와 제휴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어있지 않는가 은행사 카드와 가맹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팀장 김석민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계속 은행권으로 확장해서 불편이 없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금고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금고계약 할 때 그년도에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내년에 군 금고 변경을 합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142페이지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지원에 108만원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처음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매년 하는 것인데 군세 징수액에 대한 1만분의1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147페이지 관용차량 유지관리가 4,000만원정도 늘었는데 왜늘어 났습니까?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관용차량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복만 위원 150페이지 청사신축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2억이 되어 있는데 신축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군수님께서도 이번 시정연설을 하면서 청사신축 계획 표명을 했습니다. 오늘 정례조회 때 직원들에게도 청사신축계획을 표명 했습니다.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2억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현 부지에할 예정 입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남해군이 인구가 늘어나고 신도시가 형성되면 청사를 이전해서 연구를 하고 고려를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인구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디에 해야 되겠다는 군민여론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기본계획 수립할 때 부지라던가 그런 것이 다 들어가겠네요
○재무과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카드 수수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수수료를 돌려받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카드마다 다릅니다. 남해사랑카드는 0.1%를 받고 공무원복지카드는 0.2%, 보조금결재 전용카드 0.5% 우편요금 전용카드 0.3% 군청법인카드는 1%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0.5%, 0.1% 받는 것은 너무도 적게 받는 것 같아요. 최소한 1%, 1.5%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 하던데 말씀 드리기 곤란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해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3,000억 예산을 가지고 절반은 카드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인데 1%에서 1.5%를 받는다면 엄청난 수입이 많은데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 것을 꼭 알고 싶어서 과장님 아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이야기해보세요. 다른 지자체 보다 왜 적게 받습니까?
○징수팀장 김석민 다른 지자체와 경쟁심에서 보면 의원님 말씀이 정말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후에라도 계약한 금융업체 카드사에서 받는 것을 충분하게 의논을 거쳐서 다른 지자체에서 받고있는 상한선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열악한 재정환경을 의회 활동하시면도 지적해 주셔서 공무원으로 정말로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의원님의 합당한 의견에 따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요. 그 결과를 알아서 저한테 주세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징수팀장 김석민 예,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간사님
○ 배이용 위원 과장님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것이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에 보면 삼동면사무소 청사를 짓겠다고 부지매입을 확보 했다가 최대한 예산을 긴축해서 금년도에는 설계라도 넣었다가 내년도에는 집을 지을 줄 알았더니 이름표도 빼버렸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빼버렸습니까? 전시행정을 하면서 빼버렸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윤범 올해 예산을 2억 예산을 확보해서 짓고자 했습니다마는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근 토지주가 협의가 안되어서 2억을 명시이월로 시켜 놓았습니다.
○배이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팀장님 업무보고 때 충분히 설명해줄 수 있죠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위원장 이주홍 다음 한호식 위원님
○한호식 위원 수입에 보면 체육시설사용료 1억, 공설공원묘역 2억2,800만원 어떻게 짝을 맞추어서 수입이 잡힙니까? 담당부서에 오면 물어보겠지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작년에도 2억인데 올해도 2억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됩니까? 확인을 해 보고 합니까? 전년도와 맞추어서 실어놓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이 부분은 앞에서 박삼준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해당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단지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세입부서이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 해 놓은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세입부서에서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을 못합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세세하게 실과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
○한호식 위원 딱 맞추어서 5,000만원, 1억, 2억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집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담당 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위원님들 질의가 한번씩 다 돌아간 것 같습니다. 재무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당부말씀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용료, 징수료 부분에서 금액이 방금 한호식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136페이지 재산임대수입을 보면 지금까지 한번도 거론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번 정도 생각할때가 아닌가 생각 해봅니다.
행정재산대부료 군청출장소 농협이 450만원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남해초등학교 앞이고 해서 현재 재산가치로 봤을때 일반 상가가 임대 했을때 그 정도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군 금고도 있지만 군 관련시설은 이해가 갑니다. 군청출장소는 군 금고도 하고 있고 연간 대부료가 450만원 인데 일반상가가 들어오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대부료 산정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른 시군에 관련해서 참고로 해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리고 각 실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당부 말씀 드립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되고 있는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한번 정도는 케크를 해 봤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예산 1억이 잡혔다가 7,800만원 들어가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떤때는 잔액이 다시 이월해서 넘어 오는 것인지 다른 사업으로 가는 데 그런 부분이 명쾌하지 않다. 앞으로에 대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해서 군내 자산에 대해서 매각하는 부분에서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살때는 가치가 있다고 사 놓고 다시매각이 이어지고 신중하게 처리 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위원님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다. 생태도시과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생태도시과 소관 2012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생태도시과 팀장 소개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특이사항을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생태도시과장 한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주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 여러분께 그동안 도시행정 및 일반 민원행정 등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에 앞서서 생태도시과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팀 이한용 팀장님, 도시다인팀 황진찬 팀장님, 김승겸 환경건축 팀장은 오늘 도에 감사차 출장가시고, 차석 권성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허가팀 김우성 팀장님.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도시과 총 예산은 56억1,590만3,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4억121만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각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중간 국토이용정보체계 용도지역 및 지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남해 관광레저 타운 진입로 이동무림에서 삼동 영지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 도로 완공을 위한 부족예산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간을 보면 남해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 즉, 남해중학교에서 우회도로간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도비 10억원, 군비 4억9,500만원 그리고 중로2-13호인 KT에서 남해대학입구에 있는 대판 앞까지 구간 정비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 계획도로 개설 사업 중 삼동면 지족지구 단위계획 도록 소로2-1호 중 170m 구간 미완공 사업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마을안길 사업 노후 도로 정비 도시계획 구역 내 보도블록 정비 등 군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이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내용은 다음 페이지인 22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빈집정비 50동에 1억원, 기타 지붕 빈집정비 20동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인구증대시책 일환인 전입자 빈집정비 사업은 2인 가구 전입시에 동당20만원씩 20동에 400만원, 중간부분에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500만원씩 40동, 즉 도.군비 등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중 환경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대행사업비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비는 동당600만원의 20%인 120만원씩 40동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도시공간 조성사업 중 마을회관건립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남해읍 남산마을 실내방송시설 등 읍면 마을 방송시설 설치, 회관리모델링, 마을회관 긴급보수, 마을공동창고 건립 등 12억6,821만6,000원을 일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중간부분 해안도로 자전거길 조성사업 중 설천노량에서 남해읍 선소구간 그리고 삼동면 지족에서 창선단항간 해안도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로 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상단부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불법광고물 철거정비 300만원, 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 1,000만원 합계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구역내 불량간판정비 20개소에 5,000만원,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 대학로 간판 리뉴얼 사업 23개 업소중 업소당 300만원씩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223페이지는 일반운영비 기본경비로 생략하고, 224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특별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부지 매수를 위한 전출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호식 위원님.
○한호식 위원 218페이지 남해관광레저타운 진입로 개설사업비가 8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충분히 완공될 수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8억 정도면 주변에 현재 미흡한 농로개설 그리고 교통시설 또, 삼동 이동 경계구간에서 영지까지 구간 포장 이 정도면 적정한 가격이라 판단됩니다.
○한호식 위원 만약에 또 모자라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10억 이야기 하더만 8억 가지고 민원 없이 해결 다 할 수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많으면 좋지만... .
○한호식 위원 길이 이동에서 삼동면 나가면 새로 집지은 집 밑에 농로가 옛날에 길이 낮아 있고 언덕이 비스듬히 되어 있으니까 그 언덕을 이용해서 경운기나 차가 다니고 했는데 지금 길이 높아져 있으니까 그 농로를 안 만들어주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하고 그랬는데 이한용 팀장님 이 돈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도시계획팀장 이한용 이미 설계를 다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8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219페이지 이한용 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사람이 많이 산다고 해서 그런지 도시계획도로 남해읍에만 계속합니까? 간선도로 정비사업이 올해 4년째 안되어지는 것인데 왜 하다가 여태까지 안해주고, 앞에 이한용 계장 있을 때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다가 다른 부서 갔다가 다시 또 제자리 왔는데 왜 이번에도 빠졌어요?
○도시계획팀장 이한용 이것은 올 초에 도비지원사업으로 5군데를 건의를 했는데 남해중학교에 10억을 주겠다는 약속만 받았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 도비가 오면 같이 편성하려고 도비가 안와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도비가 얼마 올 것인데 같이 편성할 것이라고 1원도 안 실렸는데 되겠습니까? 군비라도 10억 정도 실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18억이 들면 8억을 싣든지 얼마라도 실어놔야 안됩니까? 왜 4년째 왜 미루고 안해줘요?
○도시계획팀장 이한용 저희들은 계속 도비지원요청을 하는데 사실 도비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도비가 안내려오면 다시는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주에도 보면 부지까지 다 사놓고 왜 시공비를 안 얹어요? 그것도 도비가 와야 됩니까?
○도시계획팀장 이한용 그것도 도비는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다 했는데... .
○한호식 위원 지구단위계획 속에 있는 도로인데 도비가 해당이 됩니까?
○도시계획팀장 이한용 실제로 도시계획도로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비를 전부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상을 일부 주고 시행을 못한 사업장이 5군데 있습니다. 용소 이번에 편성은 못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래도 자꾸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남해읍을 제외하고는 다른 데는 하나도 안해주잖아요? 읍에 도시계획도로 만들어 놔도 전부 개인들 차 대는 도로지, 어디 큰 필요해요? 아니면 도시계획 선을 없애버리든지 그것은 해놓고, 왜 자꾸 미루고 안해줍니까?
○도시계획팀장 이한용 ... .
○한호식 위원 그러면 언제 해줄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해드리고 싶어서 재정형편이 그렇게 된 것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재정이 어려우면 다른데 안쓰면 되지, 재정이 남아서 돌아간 적이 언제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총괄적인 재정 운용을 우리 부서가 안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고, 빨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번에 도시계획 두 분도 이번에 새로왔고, 예산팀장님도 새로 와서 첫 예산편성을 하면서 모르는가 모르지만 4년째 이동 간선도로가 밀린 겁니다. 그리고 상주 거기도 3년째 땅 사놓고 3년때 예산이 안 실린겁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빼버리고, 자꾸 읍 시가지만 자꾸 하면 안되잖아요? 중학교 거기도 차가 못 다니는 것도 아니고 길 비틀어져 있어서 그렇지 길은 다 나 있잖아요? 거기는 예산을 실으면서 다른 데는 안해주고?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요구를 해도 안되는 것을 우리 부서에서도 여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보상이 된 곳은 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221페이지에 마을회관 긴급보수, 마을공동 창고 건립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마을회관은 우리가 업무를 봤고, 마을공동창고는 업무를 안받아서 올해부터 받는데 마을회관이 222개가 되고, 마을창고도 수요가 많고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마을을 한다 해서 올려놓은 것이 아니고, 1년간 예산 운용을 하면서 긴급한 사유가 발생시에는 집행하려고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것이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포괄사업비는 아닙니다. 시설비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 못 싣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팀장님,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싣게끔 되어 있습니까? 지정 없이 이렇게 예산을 실어도 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이것은 담당... .
○한호식 위원 어디에 보수할 것 이라고 지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이것은 읍면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건의 들어온 것을 왜 명시를 안해요? 명시를 하면 되지.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이것은 재정조기집행이라든지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부지라든지 해결될 곳부터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밑에 해안도로 자전거 길 조성 1억5,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남해군에 자전거도로가 노량에서 심천 이동 돌아서, 삼동 돌아서 창선 서대 돌아서 54km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선소에서 삼동지족 구간은 금년도에 완공을 했고, 노량에서 선소까지 삼동 지족에서 다리 건너서 서대 율도로 돌아서 지방도로 그쪽 구간인데 현재 대상은 그쪽 대상입니다. 그러나 읍에 심천구간에 일부 도로가 연결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5~6월에 연결이 되면 내년 중반 부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선소 그 구간에 길이 안뚫려서?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한호식 위원 작년도에 8,000만원 가지고 어디에 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선소 읍 보건소 앞에서... .
○한호식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지정이 되어 있을 거에요.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도로를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있고, 바닥에 보면 표시판이랑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총괄적으로 용역까지 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것이 이것 말고 2년차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갯마을 앞에 거기에 연결시킨다고 예산만 실어놓고 뒤에는 안해버리고 했는데.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도로가 안되어서 우리 사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안한 것이 아니고,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계속 표시를 해줄 것인데... .
○한호식 위원 지난번에도 거기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한 구간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한호식 위원 222페이지 대학로간판 리뉴얼 해서 6,900만원 이것은 사거리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대학 정문으로 내려가는... .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중앙약국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전문대학 입구까지 양쪽으로 그쪽구간사업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밑에 시장 쪽은 안합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너무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에 다 못하고.
○한호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한호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한호식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입니다. 물론 형평성문제가 읍면에도 있고 읍에도 보면 동서남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서변쪽 남산쪽이 이쪽이 많이 치우쳐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유림동 저쪽에도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적다해서 상당히 많이 미루고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3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에 묶여있는 땅이 얼마나 됩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장기미집행 말씀입니까?
○하복만 위원 예.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데이터는 산출을 못해봐서 이 자리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한 것이 2009년에 4억2,200만원, 2010년도에 8,600만원, 금년도에 2억3,200만원, 내년도에 계상한 것이 현재 신청을 받아놓은 것이 총 9필지에 767㎡해서 약 3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대한 읍 전체적으로 곳곳에 도시계획시설이 있고, 또한 지역간 균형적인 개발, 각종 교통적인 문제 여러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일시에 미집행시설을 다 충당하기는 재정 형평상 어렵고, 내년도를 봐서는 금년도에 우리가 접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장기미집행도로를 보면 안해도 될만한 곳은 해제를 시켜 주든지 해서 자기재산에 대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동 위원님.
○박광동 위원 222페이지 노후불량간판 대학로 간판 리모델링 300만원을 개인한테 줘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아닙니다. 간판 디자인은 우리가 다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간판규격에 따라서 차등을 줄 계획입니다. 차등을 줘서 예를 들어서 20만원 짜리도 있을 수 있고, 350만원 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평균 금액인데 그 금액을 산출해 주면 업주가 자기가 잘 아는 간판 집에 발주를 해서 간판이 완공이 되면 우리가 준공확인을 해서 보상금을 자본보조로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광동 위원 간판 규격이나 디자인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다 만들어놓고, 크기는... .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크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각 업소마다서 다 알고 있습니다. 설계하면서 다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박광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주에 가면 보상은 해놓고 길을 안해 준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내년에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우리도 도시계획부서로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위원여러분들께도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박광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21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구운몽에서 효자문간 그 부분도 80%이상이 부지가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그것도 양지식당 앞에 구운몽 그 구간은 보상을 완료했고, 거기서 효자문 밑으로는 일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시급한 사항인데 재정 여건상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언제쯤 되겠다 라는 계획도 없으십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안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올해는 어렵지 않나보고 있고, 내년이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래쪽 부분에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해양학구 똑 마을 들에서 계속 도시계획도로가 남해초등학교 위쪽으로 우선적으로 난다. 현재 부지보상이 다 끝난 상태에서도 계속 후 순위로 밀리는 이유를 반복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음 군에서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있다고 하면 부지매입이 다 끝난 상태니까 다른 곳은 부지 매입이 된 곳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우선적으로 이 도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다음 밑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 3억 이것도 뒤에 마을회관 긴급보수나 공동창고 건립처럼 지정이 되지 않은 예산 맞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3억에 대해서는 그동안 남해읍 도시계획구간에서 현재 우리가 건의로 받아놓은 것이 남해읍 신기마을 재포장, 유림1리 안길 재포장 그리고 노후도로 재포장, 녹수정 골목길, 향교주변 골목길, 도시계획시설 보도블록정비, 인도정비 읍 구역안에 소소한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년도 예산 3억5,000만원은 예산 심의할 때 제 기억으로는 이 예산은 포괄사업비란 단어를 쓰면 안된다고 했지만,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예산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위해서 편성하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리고 사람이 많이 살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기기 때문에 읍에 요소요소에 손 볼일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사업안에 포함되어 있고, 우선순위가 빠르다는 뜻으로 이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읍 신기나 유림안길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여예산제할 때 나왔던 건의사항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우선 순위 10개는 이런 사업비가 아니라도 참여예산제 배당된 예산으로 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또 다른 예산을 거기에 집행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이것도 설계를 해보면 사업이 상당히 줄어들기도 하고, 늘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업을 포함해서 또 소소한 사업도 생길 수 있으니까 3억이 모자랄 수도 있고, 추경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5,000만원 올렸던 예산집행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집행 내역은 지금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광동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학로 간판 리뉴얼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디자인이 특정업체 한 업체가 그것을 맡아서 전체 디자인을 다했지 않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디자인은 입찰을 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디자인은 한 업체에서 용역을 해서 맡았고, 간판 실제 만드는 것은 업주 취향에 맞춰서 그 디자인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용역 맡은 업체가 그대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업주들이 따로 디자인 시안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제작을 한다 이 뜻입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앞에 용역비가 예산에 얹혀있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특정구역내 노후불량 간판 교체할 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효자문 삼거리에서 유림동 5거리까지 연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업체는 교체를 하지 않은 업소에 해당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 구간 안에서 제외되었던 업체들을 다시 하신다는 뜻입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220쪽 저번에 보도 자료를 보니까 슬레이트지붕을 없애려고 하면 앞으로 190년이 있어야 된다든가, 다 없애려고 하면 지금 형태대로 하려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던데, 우리가 강제화를 해놓고 의무사항을 해놓고 지원은 안되고 하니까 굉장히 고비용 구조입니다. 고비용 구조고 지원이 나름대로 되어야 되는데 지원은 쥐꼬리만큼 해놓고 하니까 집을 지으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가 되어지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 되지 않고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하고,
또 하나는 민간인 것도 문제지만 행정 것도 문제입니다. 군의 자산들 중에도 슬레이트지붕이 많이 있습니다. 실 예로 설천 농협 옆에 상설시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옥을 조그마하게 지어가지고 자옥에 사람들이 사는 곳도 있고 안 사는 곳도 있는데 군의 자산인데 바람이 불고하면 먼지가 날리고 하면 보입니다. 저것이 70년대에 지은 것입니다. 민간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자산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2억 이것은 민간에 들이는 것이지요?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지금 예산에 얹힌 것은 민간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를 들어서 설천 상설시장 이야기를 했는데 슬레이트지붕은 조사를 한번 해서 행정자산에도 그러한 것이 있다면 솔선수범해야 될 문제다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제가 재산업무를 안봐서 내용을 깊이 있게 모릅니다만 재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는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행정재산 중에서도 슬레이트지붕이 있는가 조사를 해서 먼저 시범을 보이도록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슬레이트 정비 같은 사업을 가지고 여러 가닥을 쪼개나서 200만원도 있고, 500만원도 있습니다. 도에 예산 때문에 가닥을 지어났는데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재산정도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은 많이 주는 쪽으로 주고,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슬레이트지붕은 문제점이 예산이 적은 것도 문제점이거니와 슬레이트 철거, 운반 전 과정에서 업자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슬레이트 철거업체는 남해에 3개 회사가 있습니다. 금당산업, 가가석면 해체공사, 남해종합환경 3개가 있는데 철거를 해서 보관을 해났다가 폐기물처리장으로 옮기는 운반업체는 경남전체에 3개소가 있고 남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장은 창원공단 안에 1개소가 있습니다. 새로 신규면허도 안나고 이러다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돈도 돈이거니와 첫째 시간적으로 안 끌고 즉시처리가 되어서 환경오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인허가업체들이 남해에서 3개 업체가 있고, 경남에 전부 처리하는 곳은 하나 밖에 없다는 뜻이지요?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폐기물처리장은 창원에 하나밖에 없고... .
○박삼준 위원 결국 이런 허가를 더 줘서 서부경남에 한 두 개 있고 동부 경남에 있고 이런 식으로 있어 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인허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뜻이지요?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정이 되어서 집주인으로 봐서는 필요할 때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뜯어만 놓고 가지고 가지 않고 시간을 끌어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예산상으로도 가닥이 많아서 우리도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서로 형평이 유지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잘 챙겨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222페이지 특정구역 내 노후불량간판 교체정비 구간 유림동에서 서변까지 주 간선도로 이야기지요?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간선도로 전에 정리를 하다가 광고판을 바꾸지 않은 점주에게 그 점포에 하려고 하면 하겠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어쩌면 형평성 문제인데 그 당시에 국비사업에서 이것을 하자고 했는데 점포들이 안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안해서 했고, 자기들만 작은 간판을 하니까 큰 간판 있는 것이 아쉽고, 자기들 광고를 더 많이 하고 싶어 해서 그 사람들이 안했습니다. 지금하자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합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특정구역내 간판정비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08년부터 11년까지 4개년동안에 총 404개를 했습니다. 내년도는 20개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소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동안에 4~5년 전의 마인드 하고, 그동안에 400여개를 해놓은 것을 보고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인식의 변화가 왔지 않을 까 판단합니다.
○박삼준 위원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전선 지중화사업이나 간선도로변을 정리를 해서 아름다운거리로 만들었는데 할 때 그렇게 행정에서 독려를 하고 할 때 안하고 있었는데 뒤에 가니까 역시 해주더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그 당시에 행정이 지원을 할 때 입간판을 할 때 나는 이것이 더 좋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생각은 가로나 세로나 크고 돌출되고 그래서 없앴는데 지금도 돌출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ㄷ시 우리가 해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있어도 뒤에 가니까 해주더라?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 점은 저도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박위원님 말씀 참고삼아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그때는 100% 지원했다고 하면 지금은 50%만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여러 고심을 해서 그러한 안을 채택을 하고 국비나 다른 예산을 가지고 와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할 때 협조를 전혀 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있어도 2~3년이 지난 뒤에도 똑같이 해준다 그러면 누가 행정을 따르겠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때 100% 했으면 지금은 50% 밖에 못해준다 이러한 면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까 자전거길 물으시던데 저도 한번타고 가봤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지족 보건지소까지 타고 가봤는데 고심한 흔적들이 있고, 표기도 잘해났던데 가운데 쉼터들이 자전거 거치대가 따로 있지 않고 중간에는, 중간에는 거치대가 따로 없지요?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있습니다. 이동 난음 밑에 축사 옆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노량에서 선소까지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그것이 1구간이고, 2구간은 했고, 삼동에서 창선까지 3구간, 1구간 3구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1구간은 안되어 있는 곳이 이어리에서 선소까지?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도마도 일부 조금 있지만 시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설천도 모천에서 옥동까지는 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물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해서 건설교통과에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간까지 세심히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한번씩 돌아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한 두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219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보수 여기에 보면 고현면사무소 앞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한 명죽고, 자녀가 중환자실에 있고 한데 거기에 이어지는 도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가다가 거기에 교통사고도 엊그제 났고, 경운기 사고도 났었고 그 도로를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마을회관 건립관계 보수 도마회관은 준공이 다 되어갑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다 되어갑니다.
○위원장 이주홍 마무리를 잘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위원장 이주홍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농산물창고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약간의 그런 사업비성 성격이 아닌가 했는데 여러 가지 읍면에서 많이 건의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도 그런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 예, 특히 농산물 창고 이런 부분에 참여예산을 하면서 순위에 벗어나는 이런 것을 하면서 다 올려놨는데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개 읍면에 잘 조절해서 민영반영 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리고 대학로관계 그것은 박삼준 위원님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50% 자부담을 하면 23개소에서 46개소로 늘어납니다. 아까 형평성 부분을 이야기 하셔서 그런데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6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체육시설사업소,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김대홍
- 산업건설위원회 정명근
○출석 공무원
- 행정과장 이길한
- 행정팀장 이상록
- 후생복지단체팀장 류치안
- 정보통신팀장 박봉숙
- 교류협력팀장 류병태
- 재무과장 박윤범
- 부과팀장 김종명
- 경리팀장 임종출
- 징수팀장 김석민
-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 과세표준팀장 정중구
-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 도시계획팀장 이한용
-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
- 시설7급 권성도
- 인허가팀장 김우성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