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12월02일(금)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 종합민원실 소관
(10시02분 개의)
○전문위원 김대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7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오늘 제177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1일자로 남해군수로부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30일자 본 위원회 회부되어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배이용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직무대행 배이용 반갑습니다. 배이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이주홍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배이용 김정숙 위원님이 이주홍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간사 선거표가 나와 있는데 174회에서 헷갈렸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174회에서 제가 할 차례이고 박광동 위원이 간사를 할 차례입니다. 순번대로 하면 그 두개다가 헷갈려 버려서 그때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고 있을 때이고 한호식 위원도 간사가 순번이 맞지 않았는데 간사로 되었는데 전체로 보면 그때 제가 결산검사위원이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 보고를 하는 것은 안맞다 해서 내가 제척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치면 제가 해야 될 것을 안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이용 그에 대해서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강홍주씨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강홍주씨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때 순서가 바뀌게 되었고 왜 협의를 위원님들에게 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때 상황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8급 강홍주 그때 제174회가 결산검사가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인데 위원장님이 박삼준 위원님이었고, 간사가 박광동 위원님인데 제가 한호식 부의장님을 간사로 선정했는데 결산검사위원으로 박삼준 위원님이 있어서 부의장님과 이야기를 하셔서 바꾸고 박삼준 위원님이 간사로 내려가고... .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까? 바꾸어달라는 것을 누가 강홍주 씨한테 이야기를 했느냐고요
○행정8급 강홍주 부의장님이 말씀 하셔서... .
○김정숙 위원 박삼준 위원님 말씀이 제척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했거던요. 제가들은 바로는 박삼준 위원 본인이 원했습니다. 제가 강홍주씨한테 들은 것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 한호식 위원님이 하느냐 하니까 간사가 한호식위원님 이고 위원장이 박삼준 위원장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바꾸기로 했다. 제척을 당하셨으면 박삼준 위원님 다음분인 하복만 위원님이 위원장을 하셨어야죠
왜 한호식 위원님이 왜 두 번을 하는 데요 왜 그렇게 정합니까? 그때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호식 위원님이 내 순서를 박삼준 위원한테 내줄 수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나를 위원장으로 하라고 하면 박삼준 위원 자기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지 내 순서하고 맞바꾸자고 한다면 바꿀 생각은 없다. 이번에 위원장 하기 싫다 이렇게 분명히 의사표명을 하셨고 그랬더니 박삼준 위원님이 그렇다고 하면 제 순서 이번은 넘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것을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원칙에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보고를 하는 것이 안맞다. 그 원칙에 안맞다고 해서... .
○김정숙 위원 그것이 박삼준 위원 주장이었지 다른 사람 주장이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배이용 잠깐만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한 다음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배이용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주홍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주홍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홍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에 배석하여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고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이주홍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간사 후보로 배이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간사로 배이용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 하실 분 계십니까?
○한호식 위원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번에 내가 간사 할 차례입니다. 내 대신에 수고를 좀 해달라고 배이용 위원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되면 다시 다 바꾸어야 되요.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한호식 위원 내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배이용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배이용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이용 위원님께서는 간사석에 배석 하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존경하는 남해군의회 위원 여러분! 이주홍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이번 예산심의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함께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10시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박삼준 위원 어제 오후 것부터 연기를 해 놓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위원장 이주홍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4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이주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서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2,728억 2,371만원으로서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6.3%가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가 2,461억 4,322만원으로 7.5%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가 266억 8,048만원으로 7.2%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4억 2,191만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9억원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법정의무부담금,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재해대책 복구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 재정보전금,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후에 사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려서 생략을하고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109억 7,764만원으로 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 6,324만원으로 3.9%,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8억 2,070만원으로 34.8% 증가 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5억 8,321만원으로 8.1%,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는 122억 1,669만원으로 6.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3억원으로 20%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5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3페이지 총괄표입니다. 세입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6.3% 감소한 2,728억 2,371만원입니다. 지방세는 100억원으로 4.3% 증가 하였고, 세외수입은 350억 5,815만원으로 11% 감소 하였습니다.
14페이지 하단부에 지방교부세는 1,267억 3,932만원으로 0.4% 감소 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1억 8,225만원으로 31%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48억 3,399만원으로 13% 감소 하였습니다.
세입증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고 재산세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증가로 인해서 3억4,0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흡연자 감소로 인해서 1억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2억6,000여만원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은 비슷합니다. 사용료수입은 상수도사용료 공설공원묘원 사용료 화장장 사용료 증가로 인해서 6,969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도 보건소 무인민원발급기, 분뇨처리수수료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해서 4,192만원 증가 했습니다.
반면에 사업수입은 11억 9,271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원인은 2011년도에는 항촌마을 매각수입이 있습니다마는 이에따라서 12억정도 감소 되었습니다. 잔디판매수입이 전년도 비해 1억정도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9억291만원 정도 감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청소년수련원을 매각해서 23억정도 수입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잉여금은 올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서 38억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35억4,852만원, 불용액 감소 등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63억 7,5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기타수입은 1억 7,823만원정도 증가했고 이는 여성능력개발센터 수강료, 공무원복지카드 사용료, 원예예술촌 입장료 미환수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1,267억 3,932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9,795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 2회 추경에서 13억 2,815만원 정도 감액 된 것이 있습니다. 올해 결산추경 대비해서 5%정동 상향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 보전부분은 내년부터 제도존속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서 4억8,700만원정도 삭감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에 비해 14억 8,225만원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65억 4,600만원이 감소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10억 4,951만원 감소했습니다. 원인은 해양수산, 건설교통, 재난안전, 문화관광,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도 국비감소 영향으로 54억9,64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정부와 도에서 시군 가내시 통보가 지연 되고 있습니다. 회기중에 수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2,728억2,371만원 중에서 공공경비 159억 6,78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64억 4,148만원, 교육 31억 448만원, 문화 및 관광에 274억 8,401만원, 환경보호에 469억 9,555만원, 사회복지에 504억 1,617만원, 보건복지 43억 7,206만원
24페이지 농림해양수산 520억 3,061만원, 산업중소기업 27억 3,328만원, 수송 및 교통 98억 3,81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96억 7,581만원, 예비비 54억2,192만원, 기타 383억 4,241만원입니다.
예산편성을 보시면 농림해양 수산분야가 19%로서 최고 많이 되었고 사회복지부분이 504억 1,697만원 18.5%로 두 번째 입니다. 세번째는 환경보호에 469억 5,555만원 11.2% 편성 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본청이 2,242억 1,372만원 직속기관 333억 8,080만원, 의회사무과 7억 3,502만원, 사업소가 121억 9,522만원 읍면동이 22억 9,856만원입니다.
33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가 347억 5,349만원, 물건비 257억6,944만원, 경상이전 803억 7,406만원 35페이지 자본지출 1,097억 7,284만원 민간 및 출자에 20억 3,291만원, 보전재원 20억 9,670만원, 내부거래 125억9,085만원 예비비 기타 54억 6,382만원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보조사업은 국비가 449억 7,527만원, 광특회계 240억 1,896만원, 기금 35억 397만원, 분권교부세 19억 8,432만원, 도비 223억 4,599만원해서 968억 2,831만원으로 군비부담액이425억 7,491만원입니다. 총 합계가 1,394억 322만원 입니다.
군비 미 부담액은 3,375만원으로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부담액입니다. 대부분 국도비는 부담을 다 했습니다. 재원별 보조사업 내역과 78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조서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서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마늘 명품화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총 8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206억 4,521만원입니다. 2012년도 예상수입은 19억 299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상지출액은 2억 7,128만원으로 2012년도말에는 11년도 대비해서 16억 3,170만원이 늘어난 222억 7,692만원 정도로 조성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 기금별 상세한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면 청사기금은 2001년도 설치했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101억 9,795만원으로 12년도 운용계획은 지출없이 출연금수입이 9억 7,723만원이 늘어난 111억 7,558만원 이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은 1991년도 설치 되었습니다. 올해말 현재 1억 7,466만원으로 12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등 수입은 317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지급등 지출은 310만원으로 7만원이 증가한 1억7,0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00년도 설치 되어서 11년도말 현재15억 2,221만원입니다. 12년도 운용계획은 출연금등 수입은 2억 4,950만원 이며 사회복지계층 지원을 위한 지출은 4,000만원으로 2억 950만원이 증가한 17억 3,1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입니다. 2011년도 설치 되어서 11년도말 현재 3억 3,314만원으로 12년도 운용계획은 출연금 등 수입이 1억 1,099만원입니다.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출은 1,200만원으로 8,899만원이 늘어난 4억 1,2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입니다. 1998년도에 설치 되어서 11년도말 현재 6억 6,208만원입니다. 12년도 운용계획은 출연금 수입이 1억 1,419만원입니다. 안전사고 예방대책지원 등 지출은 2,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9,419만원이 늘어난 7억 5,6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1년도 설치 되었습니다. 11년도 말현재액이 4,603만원으로 12년도 운용계획은 도비보조금 수입 등 635만원이며 재래시장위생수준 향상등 지출이 250만원으로 385만원이 늘어난 4,9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마늘 명품화 기금입니다. 2009년도 설치 되어서 11년도말 현재 72억 6,471만원으로 12년도 운용계획은 예금이자 등 수입이 2억 1,91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마늘계약재배 활성등 지출이 1억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6,910만원이 늘어난 73억 3,3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11년도 신규로 설치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2년도 운용계획은 출연금 등 이자수입이 2억 2,206만원이고 융자금 등 지출은 3,368만원으로 1억 8,838만원이 늘어난 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세부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2012년도 당초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 가기 전에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사전 설명할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1시간도 안되었는데 정회 할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으로 부터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별 소관 심사때 질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안 개요서 16페이지 사업수입이 갑자기 줄어든 것이 전년도 예산액에 항촌마을 판매 금액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로 말씀 하셨는데 2011년도 예산에서 설천 문항마을을 전원마을로 개발해서 판매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2012년도에 판매가 이루어질 것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금 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분양계획을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도 분양이 2012년도 안에 일어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2012년도에 분양이 가능 한지 그 부분은 예측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세입에 잡지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전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세입과 지방교부세금이고 모든 것을 통합해서 얼마정도 예산이 깎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183억 정도... .
○한호식 위원 지방교부세 세외수입을 보면 있잖아요. 군비로 활용 해서 쓸 수 있는 예산 사업에 편성 되어서 내려오는 국비 보조금 사업말고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이 얼마나 전년에 비해서 깎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44억 정도 깎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5억중에서 태풍 무이파 군비 부담한 부분 하고 항촌 전원마을 부지매각부분 세외수입에서 44억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은 깎였다고 이야기 하면 안되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과다 편성해서 앞당겨 써버렸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줄어든 것이고 일부는 태풍피해 복구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쓴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38억
○한호식 위원 1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앞당겨서 빼 써버렸기 때문에 태풍이 와서 부담한다고 빼 써버렸는데 실제적인 것은 줄지 않은 것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전년도 예산편성 기준하고
○한호식 위원 그것은 그렇고 국도비보조사업비가 전부 깎인 것이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국고보조금 43억, 광특보조금 62억, 도비보조금 46억입니다.
○한호식 위원 전체 예산 깍인 것이 183억인가...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
○한호식 위원 광특으로 사업을 했을 때 군비부담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30%하는 것도 있고 50%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대충 얼마나 들어 가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성질별 사업별로 부담률의 차이가 납니다.
○한호식 위원 그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교부세 내려온 것을 가지고 얼마나 채워 넣었겠어요. 평균 30%를 봐도 한 60억 가까이 부담 해야 되는 것이맞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2012년도 가용재원이 총괄세입이 373억7,800만원 정도 됩니다.
○한호식 위원 올해 가용재원은 얼마나 됩니까? 374억 정도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내년도 가용재원이 374억이 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묻는 것은 하도 국비 예산이 깎여서 위원들의 그동안 내려온 지역개발사업비를 줄 수 없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 깍인것에 비해서 군비나 지방교부금을 충당하는 것이 60억정도 되는 데 그 정도로 충당하게 되면 아까 41억이라고 했습니까? 2011년에 비해서 는 가용재원이 충분하게 여유가 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평소에 하던 전례를 깨뜨리고 위원들의 주민숙원사업 지방에서 활동해야 할 사업비를 왜 안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사항은 정회시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정회시에 별도록 보고하지말고 녹취록에 하십시오. 자꾸 녹음이 안되고 나면 내가 말 안했다고 하면 증명이 안되니까 그것을 당초 예산서에 안 실린다는 것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뒤에 내려 주어서 위원들 지역개발사업비를 준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가 안받는 것과 똑같은 거에요. 지역개발사업비 받아서 우리 호주머니 넣어서 우리가 쓸 것입니까? 안그래요?왜 당초예산에 못 실어주고 뒤에다 하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개발사업이라 사업 보다는 민원성 사업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
○한호식 위원 말은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말이나 저말이나 돈이 줄지 않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당초예산에 왜 안실어줍니까? 어떻게 할거에요? 왜 돈이 없다고 말을 합니까? 국비가 왜 줄었다고 자꾸 말을 합니까? 국비가 지방교부세 4억얼마 밖에 안줄었데요. 재정보전금이 16억이 올라 왔기 때문에 9억 얼마 불어 낳더만 전년에 비해서 그런데 왜 자꾸 돈이 없다고 소리칩니까? 우리가 그 돈을 다른 곳에 유용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느는 예산을 짜면 기분도 좋을 것인데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서 13페이지 세입부분에 몇가지 여쭈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작년대비 11.4% 줄었는데 아까 대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공유재산임대료나 재산임대료 수입이 전체적으로 많은 줄어든 원인이어디에 있습니까?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여러 가지 감세를 시키고 하지만 그것이야 지방세수입에서 주는 것인데 세외수입에서 줄어든 문제를 이야기부탁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세외수입 부분에서 재무과에 공유재산임대료가 440여만원 줄것으로 예측이 되어 있고 입장료 수입이 920여만원... .
○박삼준 위원 입장료수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에도 내년에 여수엑스포로 인해서 나름대로 늘 것으로 하는데 그런것과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추계를 잘못 낸 것 아닙니까? 또한 덧붙인다면 조금전에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항촌 것은 팔았지만 문항 것은 계약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잡지 안한 부분이 있는 데 예산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세입 추계를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서 합니다. 일부 줄어드는 것은 있습니다만 일부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수도사용료는 수용가구가 증가해서 1억 정도 늘어 났고 일부 당초 당초 예산하고 비교를 하니까 조금 예산액이 줄 수도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추계를 하면서 세입부분이 차이나는 부분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수엑스포라던지 이런 것은 시설을 이용한다면 세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항촌은 전체 다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문항 전원마을은 완전히 구획정리를 하지 않고 선 분양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누락 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와 합의를 해야 될 문제가 여기에 벌써 땅 공고를 했고 계약금을 받고 할 사항인데 누락된 사항 같은 데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이것은 저희들이 챙겨 봤는데 정확하게 분양한 것이 아니고 분양하기에 앞서 계약하는 그 단계입니다.
○박삼준 위원 계약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정확하게 택지 분양이 된 것이 아니고 계약 전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영 하려고 했는데 아니라서 2013년도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국고보조금이야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박삼준 위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지만 따지고 보면 사업들을 공무원들이나 지역민들이 할려고 노력이 설 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국고 보조금이 43억정도 들고 광특보조금 62억 정도 줄었습니다. 사업이 완료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졸업공동체지원 20억 지원 되었는데 11년도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MBT 시설도 완료가 되어 버렸고 지표수 보강사업해서 회룡 가마 30억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비를 받지 못한 사항들입니다.
○박삼준 위원 국가재정은 6.3%정도 늘었습니다. 늘었다는 이야기는 배분의 문제와 복지쪽으로 가는 문제가 있지만 공모사업나 이런곳에 많이 노력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가랑비 옷젖는다고 조금씩 노력을 해서 내년예산을 짜는 것입니다. 졸업공동체나 연안감척 국가적인 것이지만 우수저류시설, 재해위험정비 이런것은 계속 노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부서들이 조금은 노력을 설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열심히 해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순세계잉여금 잡아 놓은 것이 119억을 잡아 놓았습니다. 2차추경 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 올해 것이 처음에 잡아던 것 보다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순세계잉여금을 추계 할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서별로 자료취합을 받아서 예측을 해서 한것인데 예비비에서 태풍 무이 파 때문에 38억 부담을 했고 예측을 해서 했는데 조금 변동성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2차추경에 60억이 늘었습니다. 190억에서 256억 8,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작년추계도 잘못 했다는 이야기거던요. 본 예산에 넣었으면 예산 추계가 60억정도 올라갔는데 결국 작년 추계를 잘못해서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119억정도로 추계를 해 놓았습니다. 충분히 문제들이 있다. 기획감사실에서 각 사업부서에 낼것을 다 내놓아라고 해야 되는데 방만 하게 그냥 두었다가 뒤에가서 문제가 되니까 2차 추경때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사전에 예산편성에 앞서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취합을 했는 데 아무래도 정확하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세게잉여금 관계는 1회추경때 되어야 어느정도 개괄적으로 나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더라도 예산을 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타이트하게 생각하는데 각 부서에서 대체적으로 넘어가고 실기하는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더 잘 챙겨야 된다. 올해 같은 누를 범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박삼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재정운용을잘할 수 있도록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성질별 조서를 보면 가장 늘어있는 데가 농업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이 농림해양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이 농림해양수산이 21.69%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1월20일날 한미 FTA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다 나오지 않았지만 조금 감안 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농림해양수산분야가 520억 3,000여만원 우리 군 예산 19%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 비해서 체감적으로 140억 정도 줄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4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졸업공동체 지원 10억정도 줄어들고 임도사업하고 어업구조개편으로 연안어선 감축하는데 12억정도 줄었습니다.
11년도 예산과 대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친환경 배합사료 하는 부분도 완료가 되었고 산지가공 사업 이라던지 사업이 완료되어서 줄어든 부분이 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광특사업이나 국고보조금 사업을 신청하고 공모에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놓친 부분이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재정자립도가 11.77% 써 놓았는데 3년째 하는 이야기인데 내년에도 조기집행을 할 것입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저희들이 판단할 때 좀 강력하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조기집행 첫해에 인센티브 5억을 받고 그이후로는 받아 본적이 없는데 예금이자가 적어지는 것은 얼마나 되죠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약 20억정도... .
○박삼준 위원 이 정도 줄어드는데 회계년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입니다. 어느 때 많았다 어느때 줄었다 하면 오히려 쉽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적으로 잘못하는데 우리 남해군은 재정자립도도 낮고 이자수입도 10억이상이 줄고 주민들도 상반기에 추울때 공사를 하다가 연말이 되면 일이 없어서 헤맨다.
그대로 온도가 유지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가능하면 조기집행 안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우 주십시오. 물론 도나 중앙정부에서는 하자고 하겠지만 옳지 않습니다. 그 돈을 1년내도록 쓰지 안쓰는 것은 아닙니다.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정부 시책에 따라서 조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자수입 문제가 따릅니다. 조기집행을 안하게 되면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 못할 수 있는 사항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하는 부분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것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순리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시군들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줄어듭니다.
○위원장 이주홍 박삼준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박삼준 위원 우리는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하는 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없애겠다고 하는 곳도 있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는 사전심사제라던지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은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받고 있는 단체들이 그대로 받고 있고 신규단체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올해는 조금늘어났습니다마는 사전성과 심사를 강화해서 엄격하게 관리해서 가능하면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청사관리기금이 100억이 넘었습니다. 내년 예산서에 보면 청사신축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사용을 못해서 일반회계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가능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반영해 놓은 것은 청사환경이 너무 열악 하다 보니까 어느정도 기본계획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박삼준 위원 제가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청사관리기금 이 재원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데 왜 일반회계로 잡았느냐 여쭈는 것입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마는 적립을 계속 해 나가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집을지을 때 하지만 이 돈으로 하기는 부담스럽다. 이 말이죠. 조례에 집을 건축하는데만 쓰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기금에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만 부담액을 매년 10억씩 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10억을 못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 하고 있는 부분은 청사설계가 되고 용역이 되면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작은 돈도 아니고 2억이나 되는 데 타당성 용역은 기금으로 해도 될 일인데 실어놓아서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이자수입 이라던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적립해 놓았기때문에 큰 보따리를 끌러서 쓰는 것도 그렇고 큰 돈을 묶어놓는다
○박삼준 위원 차라리 출연을 해서 2억을 거기에서 빼 쓰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생각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올해 2차추경을 하면서 3,000억 돌파 했다고 우리도 가서 건배잔도 들고 했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말슴 드립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당초예산이 3,000억이 나올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사실 올해 2회 추경마치고 3,000억 자축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송구스럽습니다. 아직까지 국도비 가내시가 네려오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내년도에 다하지 못한 일들을 추려서 열심히 해서 예산확보 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아짂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것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박광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박광동 위원님 말씀에 저도동의를 합니다. 저도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3,000억 시대 해서 올해 대대적으로 행사도 하고 군민들한테 향우분들 한테 많이 알리고 했는 데 이런 부분이 올해 본 예산에서 181억이 줄어 들었고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열악하게편성되어 있어서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연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3,000억 시대가 떨어지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중에 지방세수입이 늘어서 4.3% 늘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들이 공유재산 임대료가 어떻게 해서 많이 줄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재무과 소관에 도유재산 대부료가 440여만원이 준 것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방교부세가 0.39% 줄었는데 타시군도 같이 줄었습니까? 우리 군만 줄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행안부에서 잡기로는 9.6% 늘어나는 것으로 정부안은 되어있는데 왜 저희들은 줄었느냐 하면 2011년 12년 당초 예산을 비교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만 보통교부세가 확정된 것이 1,150억 500만원입니다. 확정된 금액에 인근 시군 여건을 감안해서 5%인상을 해서 반영 된 것입니다. 2회추경에 3억감을 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실질적으로 5% 인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님
○한호식 위원 연구개발용역비가 30억 가까이 있는데 내가 볼때는 너무 연구에 치중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이번에 태풍 무이파 같은 경우에도 설계단을 구성해서 11억정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설계나 용역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전문성을 기하는 타당성 조사는 용역지시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발굴이나 지역문화 연구조사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할 수 없고 북항개발 피해조사 하는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게되면 주민들의 신뢰성관계 이런부분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앞에 보면 연구용역하고 나서 그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그대로 잠재하고 있는 그런 용역이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각 부서에서 연구용역비가 많은데 그런 용역이 꼭 필요 한지 정확한 검토를 해보고 예산을 실어주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실과에서는 이 보다 더 많은 용역의뢰를 해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군수님께서도 열심히 챙기고 있고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한계성이 있는 사업에 한해서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안관리계획수립, 소하천 정비계획 이런 부분들은 10년차 종합계획이고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소하천정비 4억 남해 대장경 분사도감 보전문화재 학술조사 2억5,000만원 청사기본계획수립 2억, 지족어촌관광단지 타당성조사 1억, 북항개발 정치망 피해조사 용역 연안관리 그런 부분만 하고
○한호식 위원 이에 해당 되는 부서에 물어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작년에 비해서 15.46% 늘어 났는데 예산은 줄어들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것은 늘어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민간경상보조가 늘어난 부분은 보조사업이 60% 차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체사업 40% 정도 늘어 났는데
○한호식 위원 자체사업은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거의 별로 안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도비 보조사업하고 국비 보조사업 그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호식 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별 의미가 없거던요. 당초에는 민간에게 돈을 지원 해 주면 우리가 설계를 안하고 민간인들이 직접 시행하게 되면 45%정도 득을 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주었는데 지금은 읍면에서 대행입찰을 해 주기 때문에 설계를 똑 같이 해주면 시설비와 틀리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왜 민간자본보조를 하느냐 153억 4,000만원이라는돈을 민간자본보조로 넘겨 놓았어요. 이것은 누구 좋아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안맞는 거요. 2,2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입찰 시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보조금 관리 규정상 2,2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
○한호식 위원 그러면 민간에대한 자본보조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돈은 적게 주면서.... . 우리가 설계를 하면 200만원 들어갈 것 같으면 120만원 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었는데 법이 바뀌었으면 시설비로 해 주어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잘못되었다고 보거던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시설비를 예산과목에 하게 되면 시설들이 군의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자본보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중앙에서 보조금관리지침이 내려와서 그 이상 되는 금액은 대행입찰을 해 주어라 주민부담이 30% 이상 부할 경우에는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예, 그것은 압니다. 우리가 세수가 적고 안 좋으니까 지난 5대 때 그런 질의를 했는데 군에서 돈을 주어서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군 앞으로 해놓고 쓰는 것은 마을에서 쓰도록 하고 그러면 행정에서 팔아먹지 않을 것이고 군 재산이 늘어나 있으면 모드면에서 엄청난 도움이 될것인데 그것도 그렇고 농로나 마을안길을 전부무료로 다 넓혀 놓았는데 그런 예산은 봐도 없는 거에요. 그런 것을 빨리 측량해서 군 재산으로 들여야 군재산이 늘어 날 것인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놔 놓고 그런곳에는 왜 돈을 투자 안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시설이 군으로 되어 있으면 운용 관리나 제세공과금이 늘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로를 분할해서 군유재산으로 등기를 안하느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몇 년전 부터 민원사항도 있었고 해서 추진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재산권이 개인소유권이다 보니까 분할을 하는 부분 조차도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분할해서 특조법이나 촉탁등기를 해서 군 재산으로 넘겼는데 분할할 등기하는 부분이 있고 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그때 동의를 해준분들이 돌아 가시고 자제분들이 있다 보니까 보상요구를 한다던지 분할을 못하게 해서 업무를 보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꼭 제가 1년간 보면서 문제점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 다른 방안을 찾아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농림해양수산에서 140억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대부분 지표수보강사업을 제외하고 공모사업이 완료되거나 공모를 하지 않아서 줄어든 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대부분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들이 올해 사업들이 완료되고 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김정숙 위원 올해도 공모사업을 예년과 같이 했다면 그만큼 예산이 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모사업을 안했습니다. 안했다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공모사업들이 제가 전부다를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조사한 일부 사업의 반이상이 공모를 할때 처음 사업주체가 자기 부담분을 부담 못해서 사업주체가 다 변경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3,000억 달성이라는 무리한 묙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너무 많이 응모하고 그러다 보니 본 사업 주체 자부담 할수 있는지 능력이나 검증없이 응모를 했기때문에 2011년도 예산은 3,000억을 넘겼겠지만 2012년 부터는 실질적 예산이줄어든 것이 아니라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무리한 과업을 주어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대로 표현한다면 무리한과업을 주어서 예산 3,000억을 달성 했지만 시행과정에서 무리가 왔기 때문에 더이상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없는 처지 였기 때문에 공모를 하지 않은 부분이 많고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공모사업은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 행정과 주민이 많이 참여합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분담비율이 국비 50%같으면 지방비 20% 자부담 10%에서 30%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부담을 못해서 공모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을 위한다던지 열심히 해서 국도비를 많이 따 와서 재정이나 농어민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여의치 못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우리실 예산제안 설명할 때 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보조금 관리시스템을용역을 줘서 시스템을 확보 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의 집행이라던지 투명성 저희들이 전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구축할 계획입니다. 질의를 내막이나 속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답변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 한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이 지적 하셨듯이 실질적인 예산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까지 하면 늘어났지 줄어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 들었다는 기준을 2011년도당초 예산에... .
○김정숙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포괄사업비라고 표현을 해도되는지 모르겠지만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이니까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있던 배려가 올해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유가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 그렇게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답변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부분은 별도 시간을 내어서...
○김정숙 위원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이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음 간사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돈 작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지요? 기분 나쁜짓을 당신들 스스로가 했어요. 여기에 위원 일곱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구에서 나름대로 지역민들로 부터 말 잘 듣고 일 열심히 하고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입니다.
군수 또한 남해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사람 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 했을 때 이런 결과 오지 않습니다. 인근산청군, 진주, 사천, 하동군에 의장들을 제가 다 만났습니다. 당신네 지역은 예산이 어떠냐 물어봤습니다. 전부 6%에서 8% 올랐데요. 남해군은 본 예산 작년대비 6.8%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무덤을 판 것입니다. 남해군민들은 600여 남해공무원들을 하늘 같이 믿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일안해도 월급 잘 주는 데 일하면 위원들에게 잡치고 식겁을 먹는데 뭐하려고 일하겠느냐 왜 일을 하느냐 일안하면 돈 안가져 와도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군민들이나 의회의원님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이용 위원 앞으로 열심 할 것이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마늘연구소 부분이 내년 6월달 이후 부터 모든 운영비가 군비로만 운영되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마늘연구소에 운영비로 되어 있지 않고 출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출연금 이라고 예산항목이 되어도 되는 것인지 6월달 이후를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연금을 주었을 때는 직접적인 관리권한안에 들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운영예산을 보조 하면 모든 관리를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출연금으로 편성해 놓으신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재단법인 이기때문에 운영비로 할수 없고 출연금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앞으로 군비로 예산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관리 하실 것인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경부에서 내년 6월까지 자립화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 질문은 그것은 사업진행사항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2012년 6월까지는 현행과 같이 출연금으로 드려도 되겠지만 6월이후 돈은 출연금으로 예산이 지급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관계가 정립이 되고 세부적인 부분에 합의가 도출된 이후에는 출연금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단법인이 아닌 다른법인으로 바꾸던지 군비로 전액 운영 할 것이고 자립화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출연금으로 계속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재단법인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문제점이 재단법인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법인으로 해 있기때문에 예산운영비로 예산과목을할수 없고 출연금으로 예산을 출연을 하면 자체법인에서 예산을 또 세웁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회계절차에 따라서
○김정숙 위원 남해군 예산이 집행되는 모든 부분은 남해군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연구소 출연금으로 계속 나가면 남해군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내년 6월까지는 현행과 같아도 되지만 6월 이후에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하는 것이 재단법인 이라는 것이 나온다면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남해군의회에서 마늘연구소에 대한 예산을 지금도 10억이 넘는 데 거기에 대한 감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 예산을 드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읍면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7.78% 줄었습니다. 읍면장들이 지역개발사업비가 있어야 일을 하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답을 듣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난맥상이 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얽혔습니다. 참여예산제 원 뜻이 이러한 해야 될 잡다한 사업들이 아니었다. 교육에 얼마 투자 할 것이고 산업에 얼마 투자하고 복지에얼마나 투자 할 것인지 전체의 남해군예산에서 어떤 곳에 중점을 하자 이것이 목적 이었는데 잘못 된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각 읍면을 돌면서 하니까 민원사업이 받아지고 이것이 돈이 배정되고 하니까 위원들 돈도 어려워 졌고 돈은 돈대로 많이 갔고 읍면장들도 어려워졌다. 그래서 참여예산제 운영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주민참여예산제를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올해 잘못된 부분은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군 조례도 있고 지방재정법이 개정 되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절차상 어려웠던점 미비했던점을 충분히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참여예산제도가 좋은 제도입니다. 일반 주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것은 좋은제도 인데 시행과정에서 무리수가 있었지 않느냐 처음 하니까 판단이 흐렸던지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총괄 예산부분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에 사업부서별 시간때 보충질의를 하시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질문을 시간상 해서 다음 사업 부서별로 미진한 부분은 보완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체 기조에 있어서 어제 본회의때 군수님께서 중점사업은 선거가 있고해서 민원불편해소에 가장 중점을 두겠다. 신규사업은 안하겠다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보면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참여예산제 도입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각각 민원불편을 각 지역마다 안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 했었고 이번 참여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참여예산에 대한 간담회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여예산제 민원 반영이 100% 반영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참여예산을 읍면에 주어서 그쪽에서 참여예산 심의를 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군에 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해서 축제성 경비 소모적 경비를 남해군 참여예산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10개읍면에 올로온 그 순위를 100% 반영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25억이 되었습니다. 읍하고 창선 하고는 3억, 2억 그 외에는 2억5,000만원
○위원장 이주홍 어느면에는 일괄방송 앰프시설이 올라오고 있던데 읍면에서 올라온 참여예산제는 100% 반영을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25억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 부분이 읍면에서 올렸다고 하는데 이번에 참여예산을해서 순위로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순위에 따라서 2억이 끊기고 2억5,000만원이 끊기면 순위 6,7위는 내려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폐단이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183억의 국도비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다 지적 했습니다. 183억에 주로 보면 재정규모 감소원인 분석 자료를 봐도 주로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세외수입이 일부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다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3,000억 돌파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각 부서별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실장님 팀장님 참고로 하셔서 필요 하시다면 수정예산도 가능하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국비보조사업이나 광특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신청중에 있는 사업도 더러 있습니다.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정도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팀장 소개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총괄예산도 있었으니까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한호식 위원 위원장님! 신규 다른 예산이 편성되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면 설명을 굳이 들을 것이 있습니까? 그냥 새로운 신규예산이 편성된 것만 있으면 그것만 설명하고, 질문 받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이주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신규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제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현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윤 홍보팀 팀장입니다. 김성근 감사팀장입니다. 정민성 참여예산팀장입니다. 이창기 법무통계 팀장입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특별회계 사업설명서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교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자치단체 이전에 남중권 발전협의회 부담금 2,000만원, 대한민국 아름아운 섬 발전협의회 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람회운영에서 사무관리비1,000만원, 행사운영비에서 지자체의 운영의 날 체험프로그램에 1,000만원, 지자체관 운영 및 홍보에 8,500만원, 그리고 시설비에 여수세계박람회 지자체관 설치에 8,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여수박람회 지원 업무에 사무관리비에 홍보영상 및 TV광고료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여비에 국내여비 여수세계박람회 파견 공무원 등 여비 기관공통 pool로 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60페이지 소송배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잘못해서 소송 배상금이 8,03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현재 잘못해서 올려놓은 부분이 아니고 12년도에 예상되는... .
○한호식 위원 앞에 년도에 8,030만원은 어떻게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용처리 합니다. 갑작스럽게 소송이라든지 진행되어서 배상금이 떨어지면 배상금 예산 범위내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한호식 위원 앞에 8,300만원 배상금한 것이 얼마였습니까?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법무통계팀장 이창기입니다. 올해는 10원도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불용처리해서 넘어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불용처리 한 겁니다. 그 과목 외에는 지출할 수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우리 요트사업에도 유럽에 요트대회 가는 것도 예산 없는 것을 기획실에서 예산 내려줘서 보내주고 하는데 뭐 명목 외에는 안쓰기는 안써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
○한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실장님! 오전에도 설명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남해군 예산이 어렵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홍보비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항목별로 나누어놓은 것을 보면 합해보면 홍보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이번 홍보비는 내년도 여수박람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박람회 구경은 여수에서 관광하고 휴양은 남해에서”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300만명 유치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문광고라든지 TV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남해로 경류할 수 있도록 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신문광고 홍보비 이런 부분들은 올해에 군에서 7,100만원 정도하고, 홍보료 5,000만원 정도했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우리가 최하위권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타 시군에 대해서 조사하신 자료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서에 한해서만 질문을 드리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홍보영상 및 TV광고비를 1억2,400만원 쓰셨고, 2012년도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면 1억2,400만원이 TV광고라고 하셨는데 광고를 어느 때 얼마만큼 했고, 그 광고효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YTN에 아름다운 길 해서 수차에 걸쳐서 우리 군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수박람회 지원해서 1억5,000만원 홍보영상 하고 TV광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수엑스포 관련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정숙 위원 기대효과가 얼마고, 이미 시행한 예산에 대해서 효과는 어떻게 검증을 하셨는지가 질문의 요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구분은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타 해수욕장에는 반 이상 관광객이 줄었는데 우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요금 무료화하고, 적극적인 홍보 효과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2배 이상 관광객이 남해를 다녀간 것으로 추이가 되고 있고, 관광진흥공단 그쪽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1인당 5만원정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5만원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1인당 5만원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기대치를 가지고 1억5,000만원의 광고비를 편성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김정숙 위원 앞에 보시면 전체 군정홍보 부분에서 예산이 7,499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간지광고와 신문지 광고, 위에 일반운영비 군정홍보 부분에 보면 신문광고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아래쪽에 보시면 신문공고 및 공보발행에서 일간신문 공보발행해서 7,000만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일간하고, 지역신문 광고는 말 그대로 광고입니다. 광고고, 사무관리비에 일반신문 공고는 다른 법률이나 조례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공고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위에 부분에서도 예산이 2,84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군정 홍보 광고 부분에서도 신문에 대한 광고비가 2,84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다음에 아래에 부분 신문공고 및 공보발행 부분에서도 똑같이 2,84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본 것입니까? 아니면 중복된 것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신문공고 및 공고발행에 2,840만원, 군정홍보 광고에 2,840만원 그것은 앞에 예산액에서 전년도 예산액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전년도 예산액을 빼서 계산을 해보니까 2,84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두 항목에서 똑같은 금액이 늘어난 것이 똑같은 부분에 예산을 투입을 같이 하다보니까 같은 겁니까? 왜 같은 금액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액 하고 금년도 예산액 하고 하는 과정에서 맞추려고 해도 맞추지 못하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전년도 보다 예산이 늘었을 때는 공고회수가 느셨든지, 무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광고기 때문에 실제적인 행위가 있어야지만 늘어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금액이 늘었는데 어떤 부분에 의해서 늘었으며,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홍보와 공고 부분에서 똑같은 2,840만원씩 늘어서 전체 홍보부분에 늘어난 금액의 3분의2를 차지 하는가 그것이 질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정홍보 광고에서 일반사무관리비는 여수엑스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광고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늘어난 부분이고,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신문 공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팀장 김정윤 홍보팀장 김정윤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문사에 광고는 그야말로 광고고, 공보는 남해군의 조례 규칙이나 대형입찰공사 이런 것을 신문에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전국에 언론통제를 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금액에 대한 정확한 단가 기준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조금 전에 김정숙 위원님께 드린 참고자료를 보면 남해가 군부에서 가장 광고료 공고료가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업무를 하면서 홍보효과는 당장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대형 여수엑스포를 대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공고 광고료가 돈이 부족해서 신문사에 계속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단가가 기준 적으로 보면 100만원이면 100만원 법상 정해진 것은 아닌데 다른데 시군보다 신문사나 언론사에 질타를 받고 있어서 다른 기준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조금 올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회수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예측을 하시고, 단가 부분에서 상향조정해주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다는 그런 뜻입니까?
○홍부팀장 김정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은 내년에는 세계엑스포를 대비해서 남해군 자체광고도 하지만 공고료에도 많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상향조정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공고는 군정에 관개된 것 아닙니까? 군정에 관계된 것은 예산이 크게 변함이 없는 이상 거의 비슷한 회수나 내용의 공고가 나갈 것인데 공고회수가 그렇게 갑자기 2분의1 50% 이상 증가할 수 있다 라고 예측을 했다는 뜻입니까?
○홍보팀장 김정윤 공고료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과목이 정해져 있어서 예산은 쓰다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을 할 수 있도록 공고료를 조정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제가 답변을, 신문지 광고비에 단가를 인상해줬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이 그것입니까?
○홍보팀장 김정윤 단가가 다른 지자체에서 주고 있는 단가하고 현실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80% 수준 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언론사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그 수준을 맞추다보니까 인상을 시킨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두 가지다... .
○홍보팀장 김정윤 위에 광고료를 내년 엑스포 대비해서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횟수를 늘린 겁니다.
○김정숙 위원 위에 광고부분은 횟수를 늘린 것이고, 공고부분은 현실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이 늘어났다?
○홍보팀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똑같습니까? 증가액이.
○홍보팀장 김정윤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예, 56페이지 군정주요보고서 인쇄가 올해는 10회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200만원해서 15회로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56페이지 중간부분에 군정주요보고서 인쇄 등해서 15회로 되어있는데 늘어났다는 지적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도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수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금년도 보다 상향 조정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
○하복만 위원 마찬가지로 홍보물제작도 작년에 1,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엑스포 때문에 홍보물 제작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대통령배 요트대회를 우리 군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이 대회가 한국에서도 최고 큰 대회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57페이지 여수박람회 지자체관 설치입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자체관을 설치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못했습니다. 예산을 잡아서 수일 내에 용역회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집행 잔액이 2,850여만 원됩니다. 그 부분 집행잔액 2,850만원은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같이 합해서 지자체관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자체관을 설치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복만 위원 공무원을 파견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거기에 32평 아파트를 기간 중에 의무적으로 인근 시군에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공무원이 숙식을 하면서 운영 시간에는 박람회장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부자 만들기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7억인데 이번에는 3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자마을 만들기 마을에 실적이 있습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대표적으로 삼동에 명품 참다래마을 조성 같은 경우에는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주변에 있는 작목반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억원을 편성한 것은 의회에서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축소를 시키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읍면에는 지정이 되어서 혜택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단을 시키는 것보다는 5개 읍면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1개 사업씩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이 사업은 단기적인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들이 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 확인 때도 확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단기적으로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한번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부자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뭐냐 하면 참다래 저온창고를 지었다고 했는데 부자 만들기지, 몇 사람 작목반을 만들기 위한 부자를 만들기 위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지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 부분들이 정말 부자 마을 만들기라고 하면 마을 공동체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몇 사람 부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목적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5개 마을은 지금 배정을 해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5개 읍면이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마을 정도로 읍면에 1개 마을씩 정도는 해서 종료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동 위원님.
○박광동 위원 하복만 위원님이 부자마을 만들기 저도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사항을 계속 점검을 하셔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리고 창조기획단 운영에 있어서 창조기획단 운영에서 성과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창조기획단을 조례를 만들고 해서 창립총회를 올해 1월7일 날 창립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단회의도 하고, 실무추진단회의도 하고 여러 차례 전략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많이 거론되고 하는 것이 남해군경관자원보존관리 필요성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와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몇 차례 실시한바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헬스케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안이 있었고, 전문분야하고 전문가분들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리고 63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통합시스템 구축해서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통합시스템이 뭐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도입한다고 해서 관리가 잘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아까 제가 총괄 설명을 드릴 때 보조금관계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보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왔다가 신규사업만 보고를 하라는 말씀에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 시스템을 마련해서 내년도부터는 민간자본보조라든지, 경상보조라든지, 민간에 대한 자원적보조라든지 전부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하고, 보조금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총체적으로 예산팀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니까 이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서 모든 보조금 집행사항을 관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침이라든지 보조금 사업자에게 간이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첨부를 하지 못하도록 안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보조금 관리카드를 가지고 신용카드 같은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보조금 집행사항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박광동 위원 그리고 박람회 관계 박람회 운영지원을 보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기획실에도 보면 3군데인가 갈라져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여수세계박람회지원 사항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렇게 문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산과목이 홍보라든지, 박람회 지원 하고, 또 팀별로 업무가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
○박광동 위원 그래도 한 군데 같이 해놓으면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 쉬울 건데, 행정과에도 보면 인건비해서 있던데 행정과 109페이지도 그런 것이 있던데?
○전문위원 김대홍 편성 목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박광동 위원 이렇게 해놓고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도선지원이라든지, 여객터미널운영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이벤트나 축제 행사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소관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남해포럼, 남해 창조기획단이 있는데 어쩌면 해야 될 일중에 하나입니다. 내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밖에 석학들이나 향우들 중에 잘 하시는 분이 계시면 모시고 와서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토론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자체를 하는데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1년이 되어가고 하면 예산서나 이런데 녹아들어야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들만의 잔치 형태로 모여서 하는 형태 같으면 안해야 된다.
창조기획단이든, 남해포럼이든 했으면 예산서 어느 부서에 들어가서 여기서 제안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가서 공모사업이 되든 어떤 사업이 되든 했습니다. 아니면 남해 군비를 가지고라도 이런 것을 합니다. 하는 것이 묻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사실 잡히는 부분은 없는데 지난번에 1차 창립총회 시에 남해포럼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께서 자기 나름대로 본인들의 전문분야에 대해서 토론을 갖고 발표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립총회 할 때는 다수 군민들도 참여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하는 과정에서는 너무 짧은 시간내에 발표를 하다보니까 조금 참여하는 군민들로 하여금 부족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대표하고 저희들하고 이후에 토론을 한 결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몇 분만해서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아카데미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고향을 사랑하고 있는 석학들 그런 분들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읍민 면민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교양대학을 하자 하는 것이 내년도에 주요 사업 중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럼 자체에서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내년도에는 세미나 논문집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도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너무 광범위하게 하려고 하니까 다하려고 하니까 문제고, 분야를 세분화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1년이 넘어가고 하면 남해군정하고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는 8개라고 했습니까? 다 협의가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난 2주전에 중심에 있는 대전에서 시군에 기획감사실장 급으로 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전부 동의를 하고 있고, 참석의사를 분명히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도서를 가지고 있는 시군 목포, 여수, 통영 그런 쪽에서 가입을 하겠다 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거기에서 협의를 한 결과, 도서가 중심이 되어 있는 시군으로 우선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 이후에 토론을 하자라고 이야기가 되고, 12월중에 남해군에서 실무협의회를 한번 개최를 하고, 내년 2월중으로 창립대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중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울릉군수님께서 꼭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 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1월중에는 도선이 불규칙하게 되기 때문에 2월중에 해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2월로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특색 있는 것을 가지고 전국에 이야기를 해야 예산을 받아오든지 하지 그렇지 않으면 받아오지 못합니다. 똑같으면 220개가 넘는 지자체 똑같이 줄 수 밖에 없는 사항 같으면 이러한 것은 잘 발굴했다 해서 이것은 더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교부세 산정하고 하는데 바다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을 중심으로 되어있는 지자체끼리 연대를 해서 해놓은 것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제시를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인근 지자체하고 합병하고 합치는 그런 부분까지도 연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6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지방교부금 감액보전 지방채 이자상환 3억6,475만원입니다. 우리가 전에 70억 교부세 내려온다고 5대때 본예산에 했다가 결국 못 내려오고 70억을 결국 지방채를 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낼 때 이자를 국가에서 보전해준다고 했는데 이자를 보존해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얼마를?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금... .
○박삼준 위원 일정 부분 보전해주고 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반영이 되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원금은 하나도 못 갚았죠?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아직까지 상환기간도 남아있고... .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보물섬 남해포럼은 민간경상보조로 1,5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창조기획단은 일반운영비로 예산이 지급이 됩니다. 보물섬 남해포럼에는 전년도에 설명을 들은바 있지만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 예산이 사용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난번에 남해포럼으로 보조된 것은 권역별로 토론회를 개최를 한바가 있습니다. 현직에 계시는 교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토론회를 하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2월24일 날 했었고,
그리고 부경지역해서 부산 경남지역해서 3월 달에 한번하고, 남해지역은 남해전문대학 교수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3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중부지역은 대전이라든지 그 주변지역으로 해서 4월 달에 개최를 하고 거기에 오신 분들 멀리 오고 하신 분들 숙식문제도 있고, 또 부대경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8월12일 날 창립1주년 행사를 남해에서 하면서 그분들이 멀리 내려오시고 하면 여비라든지, 숙식관계 이런 부분도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보물섬포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한 사항을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아서 완벽하게 정산되었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일단 두 자문위원단이 비슷한 목적으로 조례를 목적을 봐도 비슷한 목적으로 만들어져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한 자문위원단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고, 한 자문위원단은 일반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차별을 둘만한 큰 이유가 객관적으로는 없어 보입니다.
주관적으로 보면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다 라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보면 두 자문위원단이 등급을 매기는 것도 아닌데 한 자문위원단은 경상보조로 주고, 한 자문위원단은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이 맞지 않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은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답변을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원이 포럼 같은 경우에는 남해출신들 석.박사들 그런 분들이고, 창조기획단은 우리남해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부 객지에 있는 각 분야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수엑스포세계박람회 예산을 설명하실 때 32평 아파트를 인근 시군에 임대를 하여서 근무하는 직원이 상주토록 되어 있다 라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박람회 측에서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몇 명이 근무를 하도록 의무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거기에 파견되는 직원이 적어도 5명이상 10명 이하정도.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10명입니다.
○김정숙 위원 10명 정도 파견되는 것은 남해군의 자체 판단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무조항 안에 그 정도 규모는 와서 상주를 하고, 근무를 해야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런데 전시관을 저희들이 전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을 해야 하는 상주인력하고, 박람회지원을 담당하는 인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기간동안에는 계속 상주를... .
○김정숙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는 여수엑스포 관련 파견근무자에 대한 임대료나 인건비나 중복되어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 여기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행정과라든지 저쪽에는 인건비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과라든지 이쪽에 인건비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거기에 투어 하는데 종사하는 직원이라든지, 건설교통과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기간중에 여객터미널을 청소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중간 중간에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거기 가서 근무하는데 인건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체제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관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공무원에 대해서 인건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63페이지에 민간보조금 통합시스템구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남해군에 6대 의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외부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문제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공무원이 징계까지 받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전체가 부정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사실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부정을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예찰시스템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할 만큼 이 문제의 초점이 공무원 자체의 개인적인 비리에 있는가? 아니면 공무원이라는 조직에 내부적인 어떤 위계질서나 그런 부분에서 파생된 문제인가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시스템을 예산을 들여서까지 만들어야 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들의 본질은 공무원 개인의 비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셨는지? 보조금에 대한 예찰을 하겠다는 목적 말고 원인, 원인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보조금이 문제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주목적은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 하겠다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상되는 분야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총체적인 보조금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관리를 하면서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하고, 지역별로 대상자라든지 수혜자한테 정보를 제공 하겠다 하는 것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주목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
○김정숙 위원 선의적인 목적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들 역사를 봐도 법국가나 경찰국가나 다 망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가장 이상주의 적인 방법이라 해서 시도를 했지만, 짧은 시간안에 몇 십년안에 다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인간성과 사회성에 반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망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부분도 그렇게 확대해석할 것은 제가 무리가 있지만, 현재 우리 공무원들 자질이 꼭 이 시스템으로 제어해야 될 만큼, 그리고 공무원의 자율권을 강제적으로 묶어놔야 될 만큼 판단이 심각하게 내려지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의 투명성, 그리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통제, 통제기능을 플러스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팀장님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부분에서 보조사업을 집행하면서 카드를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지출해야 될 때 카드를 그었을 때 그 카드가 적정하게 제대로 된 사업자한테 그어지는지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팀장님, 예전에도 똑같은 관리 시스템 하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상관이 없습니까? 이런 전산시스템을 넣는다는 것이 왜 공무원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공무원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감시 하겠다 라는 뜻인데 왜 관계가 없습니까? 저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저는 볼 때 이 부분을 봐서 자존심이 상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닌가요?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그것은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하는가 그것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라기보다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비가 당초 사업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그것을 저희가 살펴보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 직원이 잘못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답변이 계속 중복되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기획감사실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공통사항이 여수엑스포 관련 예산이 각 실과에도 많이 되어있는데 여수엑스포 관련해서 전체적인 기획을 기획감사실에서 잘하셔서 내년에 여수엑스포 관련해서 관광이라든지, 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 총괄측면에서 지금 각 예산서를 채택했는데 예년에 업무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는 생략할 수도 있지만, 업무보고 형태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준비를 안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신규사업이라든지, 주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실과에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혹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받고나서 1월달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중복되는 일이 있어서 업무보고는 1월달에 다시 받을 테니까 예산통과 시켜놓고 다 해놓고, 이것을 분리를 하자 해서 분리를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과별로 주요사업별로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팀장소개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등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입니다. 내년도 살림살이를 위해서 심의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박형재 생활기획팀장 류기찬 통조사관리팀장 정점숙 생활보장팀장 이창융 평생교육팀장입니다.
71페이지 행사운영비 자원봉사자 워크숍 1,000만원이 새롭게 올라 왔습니다. 자원봉사자 7,700명 되는 데 워크숍이 한번도 없어서 내년도 워크숍을 통해서 여수엑스포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여수엑스포 보물섬지원 자원봉사단운영 3,700만원이 새롭게 올라 왔습니다. 여수엑스포 자원봉사단이 세달동안 하루에 40명정도 자원봉사단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중에서 새롭게 우리과로 온 것이 어린이책연대 남해지회 활동지원 300만원 이것은 올해 경우 문화관광과에 있었는데 새롭게 우리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시설비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보수 당초예산대비 많이 올랐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새롭게 지어지면 2층에 노인복지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단체들을 유치할 계획이 되어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8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직무역량강화교육 270만원 올렸는데 자활근로자 참여자에 대한 자활위탁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2억1,714만원으로 사회적 기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평생학습도시조성에 용역비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2,000만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평생학습 평가는 되어있는데 12년부터 16년까지 5개년 계획 중기계획을 수립 하는 것입니다.
91페이지 전산개발비 DB보완 프로그램 구축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도 보완점검때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해서 DB구축을 새롭게 구축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평생학습관 외벽공사 5,000만원이 있는데 화전도서관 건물외벽이 나무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름에 습기가 차니까 검게 썩어 들어가는 현상 때문에 외벽을 고쳐서 매년 도색비용을 미리 투자해서 깨끗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E-북 1,000만원 새롭게 계상 했는데 이 분야는 자료실이 비좁아서 홈페이지에서도 독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기 위해서 전자책을 구입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올해 사업대로 증감되거나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의료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큰 내용은 없고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돈입니다. 의료급여에 도부담금 4억 9,800만원 부담 하도록 되어있어서 부담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평상시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52페이지 세출예산이 있는 데 자활기금 융자가 6억,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12억 2,47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너무 쓰는 사람이 작아서 앞으로는 많이 쓸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여수엑스포 보물섬자원봉사단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여수엑스포 관련 예산이 각 실과별로 너무 많이 실려있는같다라는 취지에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예산인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5월부터 8월까지 엑스포기간 3개월 동안 하루에 40명씩 자원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일 40명 운영을하면 운영하는 실비 1인당 밥값으로 1만원 정도 계산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서상을 위주로 해서 청소도 하고 안내도 하고 커피도 제공하고 음료도 제공하는 등등 봉사단을 각 조별로 매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은 다음에 짜겠지만 지금은 업무보고로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73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3억 4,600만원 이나 줄어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상자가줄어든 것입니까? 금액이 낮추어 진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당초예산 6억 4,200만원 편성은 참전명예수당 월3만원 주게 되어 있고 사망위로금은 10만원 되어있는 데 현재 편성된 예산그대로 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문제는 6.25참전 유공자회에서 참전명예수당을 3만원으로 통일 했는데 5만원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과되 안되었고 6.25참전유공자회에서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받아줄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충분하고 3억 4,600만원이 깎인 것은 문제는 없는 데 이것은 충혼탑 예산인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항목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에서 깍였는데 충혼탑을 세우는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사망위로금은 시설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이 편성되어 있다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작년 예산이 세부사항에 이것이 들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보수비는 추경에도 행복나눔센터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예산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행복나눔센터는 별도 시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운영하면 되고 이것은 내년도 노인 복지회관 짓는데 2층에 노인식당 노인화장실 어머니방 할아버지방 되어 있는 시설이 노인복지관으로 옮겨지면 예를 들면 다문화센터라던지 들어오면 고쳐야 되거던요 그런 시설로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다문화센터가 옮겨 올 것이라고 리모델링비로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확정된 예산사용처는 없지만 예측을 해서 잡은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다문화센터도 들어 올려고 하고 읍에 노인회도 어느단체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전체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명확한 사용처가 어느 단체던 그 단체에 맞추어서 리모델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해져서 예산편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편성한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2층에 노인시설이 다 가시면 확정되어 있는 다문화센터가 오고 나머지 일정한 단체는 계획은 없지만 정해 질 것이라고 보고 예측해서 해놓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77페이지 출산장려금에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는 몇 명에게 얼마씩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은 그런 것 없이 1억 1,000만원만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위에 출산장려금 1,000만원 해놓은것은 도비 부담 지시가 있어서 5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고 나머지 1억 1,000만원 내려놓은 이유는 별도 우리군에서는 셋째아 장려금 지급하기 위해서 군비를 확보했다는 표시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혼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첫째아 둘째아는 금액이 명시 되어 있고 셋째아는 도비를 500만원 받다보니까 군비부담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따로 예산해 놓고 나머지 1억1,000만원은 셋째아 이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셋째는 도비 해당되는 사업비 처럼 20만원을 지급하시고 셋째 이상은 20만원을 지급 할것인지 넷째, 다섯째 계속 지급 가능 한 것인지 기준이 명시 안되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셋째아 이상은 무조건 300만원을 주도록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위에 20만원 50명 된 것은 셋째아이 인데 20만원도 받고 300만원도 받는 다는 뜻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조례상에 300만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도비 500만원은 1인당 20만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280만원 군비를 주고 20만원은 도비 군비 보태서 300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20만원을 별도로 주시고 300만원 대로 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위에 20만원 하고 밑에것 하고 보태서 300만원을 줍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82페이지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지원비 111명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명 정도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올해는 16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내년도 예산에서 50명정도가 줄어 든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이것은 모자라면 도에 요청해서 더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학생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87페이지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 8,000만원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지원대상마을이 마을공동체로 구성해서 마을주민들이 의욕을 갖고 마을발전을 위하고 단합도 잘 되어서 마을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락에 지원 되는데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문항, 두모, 가천이 심의 확정 되어서 지원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한개마을이 지정이 될 것으로
○김정숙 위원 문항, 두모, 가천마을은 체험마을로서 중복예산이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마을기업 육성사업까지 다 가져간다는 뜻입니까? 금액이 아무리 작아도 계속 중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별도사업으로서 도가 역점적으로 하는 시책으로서 지역에서 공동체가 잘 조성 되어 있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의욕적인 마을이 되어야 되는데 신청해서 심의를 하니까 심의할때 그런 내용도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92페이지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은 전년도 예산이 없는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내용 인지 설명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미조면 주민들이 주민참여 예산 설명회 때 제안한 사업으로서 미조면 등대지기 도서관 회원들도 원하고 작은 면이지만 소재지에 도서관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건의가 있어서 계상 했는데 미조가 다문화 가족이 많습니다. 면사무소 부지에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상 했습니다.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미조면에는 복지회관을 지으신다고 거금으로 건물을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건의가 받아들여진 배경이 무엇인지 조금더 자세히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미조는 인구가 증가 되고 읍에까지 오려면 거리가 먼 지역이고 미조 등대지기 도서관이라고 조그마한게 있지만 이용객이많은데 협소하고 해서... .
○김정숙 위원 군비를 들여서 건물과 토지를 사드렸습니다. 그 복지회관에 그런부분을 넣어셔도 될텐데 굳이 따로 도서관을 짓게 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90페이지 평생학습관을 지은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4년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졍평주 준공이 2009년 7월달 준공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데 다시 외벽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처음 설계에서 목재를 쓴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관리가 부실 하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처음 설계를 검토할때는 목재 정도는 괜찮겠다고 봤는데 해를 거듭 할수록 비가 장기적으로 오고 하니까 목재가 검게 썩어 들어가는 현상이 있어서 도색 비용이 1년에 700만원에서 8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색을 해도 1년 있다가 재 도색해야 되어서 근본적으로 갈아버리는 것이 군비가 적게 들겠다. 그대로 두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88페이지 예비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요즘화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몇 개 있다고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두개 있습니다. 자연이야기하고 가온누리 두군데입니다.
○박삼준 위원 마을기업은 문항, 두모, 가천 그 세 개 마을이 전부 체험마을이고 전문위원도 종합적으로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는데 졸업제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험마을 몇 년 이상 되고 자기 나름대로 살만 하고 부락도 부유해지고... .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그 마을에 사무장이 있어서 서류를 만들어 내니까 계속해서 공모를 하게됩니다. 선택과 집중이 되어 버리는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심 해야 된다. 도에서 마을기업을 육성하자는 뜻은 이해를 하는데 한군데 집중되어 버리면 다른 곳에서 무리가 생긴다 그러한 배려를 해 주시고 내년에 있다고 하면 이런곳에 자원들을 써서 괜찮은 곳을 같이 엮어서 해줄수 있는 사업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가온누리 같은 사회적기업도 국도비보조를 30억 넘게 받았고 운영하는 인건비도 받아서 하는데 남해군에 흑마늘 생산에 문제가 된다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해서 여러가지 파생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1원부터 100원까지 자기돈을 주고 사쓰는 사람하고 인건비 까지 다 대주는 사업하고 어디가 성공 하겠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가 판매를 합니다. 전체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생기니까 세심하게 고려해주시 부탁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지침이 사회적으로 공헌해야 된다. 일자리를 만들어놓고 있어야 된다. 취약계층에 공헌해야 된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세가지 중점사항이 있어서 그런곳에 먼저 되는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 데 우선순위에서 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깊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85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작년 본 예산 대비해서 내년 것을 짜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추경에 가면 다시 돈을 올려 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활센터나 삼베마을이나 근본적으로 돈이 적으니까 자꾸 인력운영비가 확보안되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때마다 돈 주라는 것이 생기는 데 예견되는 문제에 예산이 분할되어서 가는 것은... . 특히 인건비 개념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삼베마을에 인건비를 보면 적어서 뒤에 가면 또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인건비는 주어야 된다. 공무원 인건비도 돈이 없지만 당초 예산에 다 책정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원칙이 되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자활센터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공무원 마냥 월급책정표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우려사항은 없는데 삼베마을은 운영이 잘 안되다보니까 인건비를 작년에 3,000만원을 주었는데 추경에 1,500만원 더 주고 했는데 여기는 운영이 잘 안되다 보니까 인건비도 보태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삼베마을 활성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삼베마을이 잘 돌아 가도록 자기들은 사회적기업을 해주라 법인이 자활센터 소속 때문에 안되는 문제가 있어서 별도 법인을 해야 되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사회적기업을 이런 곳에 정리 해 버리면 별도 군비를 해주는 곳인데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자기들도 안정적일 수 있고 그렇게 잘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6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조금 생소합니다. 올해 9월달 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특수장애인 보조기구입니다. 빌려주는 곳입니다. 창원에 있고 도에서 지정되어 내려 오는데 2명이 특수장비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해군도 많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고비용이라서 사기 어렵고 렌털해서 쓴다. 수요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현재 2명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님
○한호식 위원 73페이지 민간행사보조 보훈가족위안행사 450만원이 있는 데 바르게살기인가 거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때 그 속에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밑에 참전명예수당이 있는데 사람이 불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8,400만원 이라는 돈이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이 돈을 못받는 사람들이 상이군경회 소속 회원들이 175명인데 3분의2정도가 못받는다고 합니다. 6.25 참전을 다 했는데 왜 안주느냐 이야기를 해서 그것은 주어야 되는데 왜 이때까지 못받았습니까? 하니까 내년도 부터는 꼭 주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서 그사람들이 들어오면 현재 780명인데 8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늘어 납니다.
○한호식 위원 525만원 인데 8,400만원이 불었다는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지금 현재 780명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맞습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볼때는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안 맞는 것이 참전유공자수당을 준지가 오래 되었는데 여때까지 안주다가 하필 내년에 줄것이라고 예산을 올립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엊그제 정재덕 상이군경회 남해군 위원장이 자료를 내놓더라고요 왜 받지 못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6.25 참전 했는지 확인해서 했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호식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보수에 시정연설에서 군수님이 13년도에 청사를 건립할 계획 이라고 세웠는데 그렇게 되면 각 실과들이 전부 들어 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내년도 1억6,000만원을 세워서 리모델링해서 또 해야 되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한해 그사무실을 사용 안해도 괜찮으니까 예산편성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이것은 꼭 되어야 됩니다. 2층에 다문화가정센터가 들어와야되고 노인시설이 나가면... .
○한호식 위원 다문화가정이 문화원에서 잘하고 있는데 왜 돈 1억6,000만원 들여서 하느냐 왜 여기로 와야 되느냐고요 3년전에 시작되어서 문화원 2층에 사무실을 개설 했어요. 이때까지 아무말 없이 했어요. 돈만 지원해 주면 잘 하고 있어요. 다음에 청사짓고 나서 종합적으로 정비할때 그때 같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다문화가정이 자꾸 늘어나고 해서 이미 결정 되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75페이지 민간위탁금해서 갑자기 7,700만원이나 불어 나버려요. 어디에 뭘하는데 국비도비군비가 포함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네가지가 있는데 비장애 문제아동들 전부 바우처 사업입니다. 비장애 문제행동아동, 정서불안아동 들 가정방문을 해서 장애인 부모회에서 돈을 지급해서 지도하는 것이 있고 취학전에 아동인지능력향상 독서지도가 되어 있고 중앙에서 결정되어서 내려 옵니다. 눈높이 학습지 보급은 복지부에서 선정되어서 내려오고 취학가정아동 집중프로그램 방과후 기초생활보장 자녀들 돌보미서비스 이것은 국제대에서 맡아서 하고 장애인 보조비 렌털서비스 인원수가 자꾸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설명을 해 보라고 한 것은 내년에 총선이나 대선이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복지예산을 많이 늘려서 했는데 하다가 후내년에 가서 깍였을때 받던 것을 못받을때 군비로 충당해서 주어야 되지 않느냐 안해주어도 되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이것은 부담액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한호식 위원 국도비가 적게 내려왔을때 평소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축소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한번 정해져서 지원이 되면 리스트가 중앙까지 보고 되어서 함부로 깎지를 못합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90페이지 외벽공사 외부에 판넬을 붙여서 구조물을 만들면서 원래 기준에는 15년을 견딘다고 되어있는데 이제 3년이되었는데 썩어서 교체해야 되겠다 하면 기본설계가 15년은 되어있지만 10년은 가야 될 것인데 3년도 채 되기전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바꾼다는 것은 안맞거던요 처음 사업할 때 부터 잘못 선정 했고 검수과정이 잘못 했지 않느냐 일반판넬을 붙였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나무다 보니까 안썩을수가 없습니다. 도색을 해주면 되는 데... .
○한호식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설계서를 보십시오 외부판넬을 했으면 나무를 그냥 해서 사용하고 페인트칠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 쓰는 나무는 기름에 절여서 최하 10년은 가게끔 그런 목재일 것입니다. 그것을 3년만에 한번씩 기름칠 해주면 최하 15년 이거던요. 기름칠 안해준다고 해도 3년만에 교체 한다는 것은 의외돈 들이는 것 아니요. 공사감독을 잘못했던지 설계상 검수를 잘못했던지
그냥 잘못되었으니까 돈만 들여서 고쳐라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거요. 담당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지적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를 주던지 해야지 공무원이 잘못한 것도 그냥 넘어가고 해서 자꾸 돈만 들이면 그만이라고 생각 하면 안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준공하기까지는 저도 준공식때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깨끗하고 좋았는데 부분적으로 물이 들어가니까
○한호식 위원 물이 안 들어가는 나무를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유지관리비가 더 드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호식 위원 연구용역비가 아까 실장님 보고 할때도 평생교육중장기계획연구용역이 나와 있지만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이런 용역이 꼭 필요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용역은 안되어있고 자체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평가는 해봤는데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을 받아야되겠다. 돈은 얼마 안되는 데 알차게 잘 만들어서 평생학습이 군민들 행복지수가 제일 높아야 되는 것인데... .
○한호식 위원 10번이면 돈이 2억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전산개발비 DB보완프로그램구축이 작년보다 920만원이 더 늘어난 것은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뭐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를 중요시 하는 데 도 보안 감사때 와서 도서관에 개인정보 누출이 있는 것 같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안 고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어서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됩니다.
○한호식 위원 자치단체 등 이전은 어디에 납부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교육청 남해도서관에 4,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도서관법 29조에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작은 도서관건립 이런 것은 내가 봐도 안맞다고 생각하거던요. 미조만 아니고 지역마다 다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제일 거리가 먼 화전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한호식 위원 내가 서울에 살았으면 더 좋은 것을 누릴 것인데 남해에 사니까 남해에 사는 대가로 정부에서 거리가 먼데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어업전진기지에 어민들이 많은데 어민들이 정서적으로 갈때도 없고 이런것을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호식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70페이지 자원봉사자보험료지급 775만원이 줄었습니다. 자원봉사자자 줄어서 보험료가 줄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자원봉사자는 줄지는 안했습니다. 현재 7,800명정도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으로 4,250명 밖에 못들어가는데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73페이지 팔각정시설이 있는데 작년도에 4,700만원으로 수리를 다 했는데 내년에 2,000만원은 무엇을 개선 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바닥에 보일러가 안들어오고 창문부분 하고 지붕누수 현상이 있고 이용객들이 빨리 고쳐 주라고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보니까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하복만 위원 77페이지 출산장려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산이 남해군에서 늘어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올해 경우에는 현재까지 165명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거의 올해 같은 현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1억8,750만원 가지고는 곤란하고 2억이 넘었으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이다 보니까...
○하복만 위원 올해 예산으로 부족했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예, 부족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자활기금융자 6억 있고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12억2,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보증인이 있어야 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예,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많이 융자가많이 되어서 저소득층에서 생활고나 집수리를 하면 좋겠는데 보증을 안 세우면 도저히 회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분들은 보증 세울 사람이 없어서 어렵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평생학습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저것은 하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시공은 잘되어서 준공검사가 잘났고
○박광동 위원 지금 새로 한다는 것은 하자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바깥에서 비가 때리니까 검게되니까 그 자체는 괜찮지만 도색을 하려고 하니까 700만원이 매년 들어야 되니까
○박광동 위원 색깔이 변한다는 그 자체도 하자에 해단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재가 내구연한이 있고 몇 년 동안 간다는 보장된 자재를 썼을 것인데 새로 갈아야 되는 것은 하자보수에 해당 된다고 보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자재납품할 때 검수공무원 맞다고 했기 때문에
○박광동 위원 검수공무원보다 시공한사람이 잘못 했으면 하자 보수를 해주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건축 자재도 검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렇더라도 지은 사람들에게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 되어있으니까 그 기간안에 흉물스럽게 되었으면 자기들이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 삽베마을의 설립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업체들이 자립해야지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것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삼을 많이 생산해서 가정에서 짜가지고 다시받아서 판매하는쪽으로 그런말도 했는 데 이문제를 방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군에서 삼베마을을 보전해야 될 목적이나 가치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기간은 지났지만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안도와주면 조직이 무너 질 정도가 되니까
○박광동 위원 삼베를 많이 만들어서 팔면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삼베를 재배하는 것이 3,346㎡ 밖에 재배를 안하니까 내가 삼베 확대 재배를 해서 베를 짜서 파는 문제를 연구를 해보자
○박광동 위원 재배를 안해도 완사에 사가지고 와서 만들어서 팔고 수입을올리고 하는 데 그런곳에 하면 안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재료를 사오면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것이 안맞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인건비를 지원해주지 나머지는 지원해 주지않습니다. 한필 만드는데 36만원 인데 판매는 50만원으로 이문이 14만원 밖에 안남고 판매에도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박광동 위원 수지도 맞지 않고 자기들도 고생만하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말 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 3종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올해의 경우 독서학교 1,000만원, 외국어교실 운영 2,000만원 논술강의 PC 등 해서 네가지를 운영 했는데 내년에는 독서학교, 청소년보물섬아카데미, 시니어컬리지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각각 지원 할 계획입니다. 우수단체들이 있으면 일부 지원 할 계획입니다.
○박광동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2억6,700만원이 됩니다. 지방세에 비해서 교육비지원이 많다고 생각하는 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지방세가 100억 정도 된다면 22억을 지원하면많은 편인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적습니다.
○박광동 위원 학교 무료급식 11억8,300만인데 도비 지원이 없단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다 있습니다. 도에서 바로 교육청으로 주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이 안됩니다.
○박광동 위원 78페이지 119희망의집 보급은 소방서에서 짓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한동을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우리가 하지 뭐한다고 저거보고 지으라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그 사람들도 반을 부담 합니다.
○박광동 위원 사랑의집 짓기, 주거현물 집수리, 주거환경개선 여러 가지 있는데 중복이 안되도록 잘 선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예, 선정을 잘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74페이지 고엽제전우회 전적지 순례가 있던데 꼭 필요 한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월남전쟁에 참가한 것도 가슴 아픈데 자식까지 이어가는 고엽제로 고생이 많은분들이 싸웠던 전적지에 한번 가보자해서 자부담 50% 해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박광동 위원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 실장 정평주 우리 군민이니까 보살펴 주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박광동 위원 다른단체와 비교해 볼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고엽제가 자식 대대로 가기 때문에 아픈사람들 보내는 것도 군에서 군민들을 감싸 주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박광동 위원 지난번에 비 세울 것 이라고 방문해 보니까 그분들 이야기가 자기들 돈 벌러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6.25 전우회에서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74페이지 의로운군민 지원 이라고 해놓았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남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올해는 그런분이 없어서 실적이 없습니다.
○박광동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사랑의집 짓기 3,000만원 짜리 5,000만원 짜리 2동 되어 있는데 예산계장님 3,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그 지역에서 도와서 하면 충분하게 지을 수 있더라고요. 한쪽은 5,000만원 지원해서 더 크게 지어버리고 해서 1,000만원만 더 보태면 3,000만원 짜리 세동을 지을 수 있는데 수정예산에 1,000만원을 더해서 실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현재 조례가 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립니다. 박광동 위원님이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이 22억 정도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15%로 제한한 것이 넘는다고 언급하셨는 데 학교급식 11억 예산에 대한 예산은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조례가 별도 존재할때는 예산이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아닙니까? 조례가 별도로 있어도 15%라는 조례가 통과되면 그안에 포함되어서 판정 받아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우리과 검토는 15%라는 것을 조례상에 명기하면 줄일 수 있는데
○김정숙 위원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어필하시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학교급식지원조례라는 별도의 조례가 있는 예산이 그 기준안에 포함 될것인가 안될것인가를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학교로 지원 되니까 포함된다고 보면 안맞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산팀장님 별도 조례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 해야 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제가 조례를 못봐서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김정숙 위원 예를들어서 학교 교육비지원 이라면 똑같은 항목안에 들어 갈수 있는 예산이 세분화 되어서 별도 조례가 존재했을 때 생각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넓게 봐서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조례상 범위를 어떻게 설정했느냐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해석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별도의 각각 조례가 있으므로 그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76페이지 국제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올해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항목이 아니고 다른 항목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민간위탁금에 취약아동 4억1,760만원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세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들을때는 그 예산에 해당되는 학생들도 원활하게 발굴하지 못해서 예산을 사용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납니다. 갑자기 세배이상 261명으로 늘어난 것이 어떤 사업의 방향을 바꾸었 기 때문 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사업 방향은 같은데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을 잘하면 좋겠다고 정부가 그래서 현재 68명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적어서 내년도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 예산이 수립된 것이 결산할 때 사회복지 예산이 국도비예산 많이 반납이 됩니다. 그것이 아깝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서 잡았으면 261명이 혜택을 보도로고 해 달라는 뜻에서 질문 드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궁금한 거 한두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토요체험프로그램운영 전년도 보다 2,4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공모를 해서 체험마을 연합회에서 하는데 어촌체험, 카약체험, 문화체험, 문화답사 등을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잘 챙겨주시고 주민생활지원실 업무가 주민들에게 상당히 와닿는 업무들입니다. 각종 혜택이 균형적으로 여러사람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를들어서 문고 같은 경우에도 일곱군데가 있는데 아까 미조면이 나왔는 데 10개읍면에 문고가 없는 곳도 있지요. 가급적이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0개 읍면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에 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취약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한번 더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에 이번에 올라온 사항입니다마는 행복나눔센터운영 이번에 조례에 올라오는 것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예
○위원장 이주홍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이 상당히 편성됩니다. 밑에 보면해외연수 이렇게 되어있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고 또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자원봉사센터도 엑스포 때 1일 40명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있고 사무실도 양앞으로 마주보고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위원들이 다 기관단체장 들입니다. 맞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예, 복지관련 단체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사회복지과와 중복되어서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건보공단과 관련예산이 의료급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노인장기보험운영지원 900명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2등급 3등급을 받는 사람들이 재가센터 10개 읍면에 20개정도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사람들은 안들어 있더라고요. 그분들 이야기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건보공단에서 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 1등급2등급은 남해요양원, 화방복지원에 들어 갑니다. 3등급은 이사람들이 서비스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지협의체에 다 뺘져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이사람들 단체를 다시 결성해서 교육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지역복지협의체 구성할 때 어느쪽은 해외여행도 가는데 같은 복지를 하면서 한번챙겨 주십사 해서 말씀 드립니다. 근본취지는 형평성 차원으로 골고루 지원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창융 팀장님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는 15%조항이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나름대로 다 마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4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다. 종합민원실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실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팀장 소개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특이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반갑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강대식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며, 특히 종합민원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장인표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문석종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하수형 부동산등록팀장입니다. 이운철 새주소팀장이 연가중으로 김정아 차석입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이 9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저희는 총 국고보조금이 8,208만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비가 884만2,000원, 여권사무대행기관운영비가 1,560만원, 지적구축 이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5,763만8,000원 전년보다도 5,291만3,000원이 국고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2012년도 당초예산총액은 올해 전년대비 6억1,253만3,000원이 증가한 12억3,3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98.66%가 증가되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중에서 민원신청서 외국어 해석본 제작 이것이 120만원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났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외국인들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민원실을 찾는 각종 41종에 대한 서식을 4개국어로 번역을 해서 외국인이 왔을 때 작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입니다.
바로 밑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프로그램 설치 500만원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통보해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민원종합정보 시스템을 자료를 받습니다. 이 받은 자료를 현재는 수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전산프로그램으로 구축해서 일을 하면 아주 능률적이어서 저희들 군에 프로그램이 안되었기 때문에 5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제일 밑에 자동차세외수입 체납차량 단속차량 구입이 8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자동차 검사 지연 등으로 해서 세외수입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차량을 단속을 하려고 하면 차 앞에 프로그램하고 장비를 구입해서 지나가는 차가 체납차량을 바로 적발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도 영치하고 하는데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전입세대지원해서 기타보상금이 7,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올해 5월30일자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서 개정전에는 2인 이상이 전입했을 때는 30만원, 조례개정 후에는 2인 이상 30만원하고, 4인 이상이 7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매월평균 지급금액이 올해 계상해보니까 1,063만원정도 지급이 됩니다. 내년에 그것을 예상해서 7,5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인건비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민원실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보면 일반수용비 민원실 환경개선 소모품 물품구입, 민원실 안내홍보물 제작해서 종합적으로 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국가공간정보 통합서버 및 GIS서버엔진 구축에 3억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서 각 기관 국토해양부 하고, 중앙정부에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 분산되어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서로 연계 통합 구축하고자 통합인프라 구축하는데 도입되는 전산시스템과 장비를 구입코자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2012년도 사업대상으로서 기반시스템구축비는 국비로 지원해주고, 지자체에서는 장비 도입하는데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도입하는데 비용이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10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적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지적구축에 5,763만8,000원이 모두에 국비보조금 지적구축사업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지적재조사사업정리측량수수료 5,443만8,000원,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수당 126만원해서 총5,763만8,000원인데 이것은 올해 9월16일 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9월16일날 공포되었습니다. 공포되고 난 이후에 6개월이 경과되고 나면 내년 3월1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는데 12년도에는 경상남도에서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 남해군하고, 창원시에 의창구하고 2개 지역에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는 군내 지적불부합 지역인 선소일원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측량을 재조사를 합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군 전역을 향후 30년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만 올해 시범적으로 저희 남해군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적이 잘 맞지 않고, 불부합 지역이 남해 군내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소를 내년도 사업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자산취득비 2억6,000만원 이것은 자산및물품취득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서버교체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민들이 민원24시라고 하는 전산사이트에 접속해서 지적도라든가 임야도, 토지대장등본 이런 것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버를 현재 설치한 용량은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전국 어디서나 남해군 토지대장등본이나 모든 것을 뗄 수 있는데 용량이 부족하고 설치한 지 오래되어서 다른 지역에서 발급받을 때 잘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버를 새로 교체해서 언제 어디서나 남해군 대장을 발급받을 때 전 국민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억6,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도로명주소 사업중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에 1,367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사실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비50% 도비15% 군비35%인데 군비35%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는 재배정사업으로 다음에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위치 찾기 선진화의 근간이 되는 기본도의 정밀도 향상으로 공공기관 및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위해서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종합민원실 항상 대민서비스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신규사업 2~3건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민원 제일선 현장에서 민원에게 군민들에게 다가가려는 흔적이 보여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외국어 해석본 제작하는 것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도 하게 되면 읍면민원실까지 다하죠?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예,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리고 밑에 사법경찰관 업무 프로그램설치가 있는데 지금 민원실에 사법경찰을 씁니까?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한마디로 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의무보험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지연했거나, 가입하지 않거나 일명 대포차량 이런 것이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 운행하다가 불법으로 위반을 하면 카메라에 적발이 되기 때문에 통보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민원실에서 특별사법 경찰지명을 받은 직원이 그것을 조사를 해서 몇 월 며칠까지 과태료를 내라.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안내겠다 이러면 검찰서 지위를 받아서 저희들이 수사를 해서 조서를 받아서 경찰에 송치를 합니다.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 다시 불러서 그 사람들을 다시 하는데 도내 시군 중에서 종합민원실에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보는 곳은 우리 군 밖에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시군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다른 시군에서는 시단위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 군부에서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
○박삼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법경찰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를 하려면 일단 지명을 안받고는 안되기 때문에 창원지방검찰청장의 지명을 받아서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수산, 환경, 산림, 위생 다 있는데 종합민원실에서 군민들한테 친절하게 증명 발급하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죄를 있는 사람을 불러서 조서를 받는 다는 것이 안좋긴 한데 업무분장이 되어서... .
○박삼준 위원 실장님 생각에는 업무분장자체에서 문제점이 있다?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예,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도내에서 저희군만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99페이지 하단에 토요유급휴가해서 50일이 있는데 주5일 근무인데 여기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는 토요일날 유급수당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실과마다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다 줍니다.
○박삼준 위원 도로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에 대해서 민원은 많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지금 현재는 행정에서는 민원인한테 나가는 것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고, 각종 공부도 전환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는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랫동안 써 오다가 갑자기 바꾸니까 주민들한테는 불편이 예상됩니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무리 없이, 겸용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는 많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국가적으로 일제시대에 있던 것을 근 100년 만에 바꿔내면서 왔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에서 선택을 했고 한데 지적에서 도로로 번지수가 바꿨습니다. 많이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빨리 인식을 하고 편리하다 하니까 행정만이 아닌 다른 기관사회단체들도 계도를 해서 2014년도에는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지적재조사 사업 정리 측량 수수료 선소를 우선으로 한다 하셨지요?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현재 집이 앉혀진 그대로 측량을 해서 지적도를 만듭니까?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현재 앉아있는 집하고 실제 도면하고 안맞기 때문에 측량을 전체 새로 하게 되면 개인 땅이 현재 앉아있는 대로 하면 줄어드는 사람이 있고, 늘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네 전체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몇 사람이 반대해서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서로 땅을 주고받고 가감이 되기 때문에 평당 시가를 얼마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동네 총회를 거쳐가지고 그것을 결정을 해놓고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민원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과 주민들을 설득하고 홍보를 해서 언젠가는 발라야 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에 신청을 했는데 창원시 의창구가 되고 남해군이 되고 올해 두 군데만 선정이 되어서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 동의를 이끌어 내서 무리 없이 잘될 수 있도록 힘을 써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서로 땅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서로 사인 간에 문제기 때문에 사인 간에 합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네에서 합의를 붙여줘야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룰을 정해가지고 사인 간에 합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어내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새마을도로로 해서 도로를 내주고, 자기 집이 내 준데에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도로는 현재 되어있는 것은 그대로... .
○하복만 위원 도로도 개인명의로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군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일부는 옛날부터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을 등기를 안해서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 관계는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팀장 문석종 지적관리팀장 문석종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마을에 추진위원회를 결성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필지 있는 대로 해서 개인이 되어 있으면 개인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지목은 도로로 하고, 현재 생긴 대로 그렇게 하는데 서로 돈 없이 합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토지 평가사의 평가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해서 하는데 행정에서는 위원회 하는데 뒤에서 받침을 하고, 원래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현재 있는 대로... .
○하복만 위원 추진위원회는 마을에서?
○지적관리팀장 문석종 해당 선소 마을 같으면 선소마을에서... .
○하복만 위원 이렇게 도로를 해버리면 다음에 사유재산이라도 도로밖에 사용을 못하고, 내 사유지로서 담을 만들고 이러지는 못하는 사항이고?
○지적관리팀장 문석종 법상 자기명의로 되어있지만 도로밖에 사용이 안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한호식 위원 아까 국가공간정보 통합서비스 GIS 서버 엔진 구축 이런 것을 하고, 뒤에 부동산관리 업무 이런 것이 이렇게 하면 현재 공무원들이 많이 수월합니까? 아니면 똑같은 데 좋은 기계를 넣어서 하기위해서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아까 민원24시에 접속해서 지적도나 임야도등 토지대장등본 발급 하는 것은 저희들도 사용하지만 특히 국민들이 우리 군에 서버에 접속해서 출력할 때 쉽게 출력할 수 있고, 요즘은 민원실에 오시지 않고 개인이 지적도나 자기 본인 것은 수수료 없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접속을 하면 현재는 서버가 낡고 이래서 출력이 잘 안되고 다운이 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국민들한테 불편을 주는데 이것을 증설을 해서 하면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처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할 때도 했지만 우리 민원들한테는 사실 얼굴입니다. 민원불편이 없도록 민원인들이 일괄 민원서비스가 처리될 수 있도록 혹, 건설교통과나 생태도시과로 다시 보내서 다시 돌아오면 아무리 잘해도 친절하다는 소리를 못 듣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잘 하셔서 민원인들이 오실 때는 특히 미조나 멀리서 버스를 타고 들어오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그런 소리를 합니다.
민원실에 갔더니 다시 어디로 건설교통과로 가다보니까 엉뚱한데 가서 한참 찾다가 다시 군청정문으로 들어오는 일도 있다 라고 한번씩은 합니다. 민원실 잘하고 계시지만 타과하고 연결되는 민원들은 직접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일괄민원처리가 종합민원실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5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행정과, 재무과, 생태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김대홍
- 산업건설위원회 정명근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 홍보팀장 김정윤
- 감사팀장 김성근
-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 생활기획팀장 박형재
- 통합조사관리팀장 류기찬
-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 민원행정팀장 장인표
- 지적관리팀장 문석종
- 부동산등록팀장 하수형
- 행정7급 김정아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