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09월08일(목) 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과 소관
나. 환경수도과 소관
다. 건설교통과 소관
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마. 농정산림과 소관
바. 미래농업과 소관
사. 환경농업과 소관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차수정안
3.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안 계수조정의건
4.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과 소관
나. 환경수도과 소관
다. 건설교통과 소관
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마. 농정산림과 소관
바. 미래농업과 소관
사. 환경농업과 소관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차수정안
3.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안 계수조정의건
4.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
(10시02분 개의)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및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해양수산과장 김평수입니다. 존경하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수산기획팀장 권영득, 어업지도팀장 권영준, 어업생산가공팀장 이석재, 연안관리팀장 김정봉, 해양보전팀 유병한 팀장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은 235억8,322만3,000원으로서 4억3,425만4,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남면서부권역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 재난안전과에서 넘어온 예산입니다. 5억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자본이전등해서 연안바다목장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4,000만원을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밑에부터 해서 참다랑어 시험양식 사업 관계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올해는 수정란 채집시기도 지나고 해서 전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친환경 배합사료공장 건립 지원입니다. 자부담 6억원으로 된 것입니다. 이 중에 군비9억을 당초 확보했습니다만 수산과에서 노력을 해서 4억5,000만원을 따냈습니다. 군비 4억5,000만원을 깎고, 도비 4억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제일 밑에 경남도 QC업체 금해식품 젓갈위생시설이 분권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파리 구제사업은 저희들이 먼저 돈을 받아가지고 1,700만원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해파리가 나타나지 않아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수산물 위생안전에 지정 해역 및 수산동물 질병관리 부분에 예산을 3,724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굴 패각 집하장 설치 1개소가 신규로 3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호안개보수 2개소하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위에 시설부대비가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부대비조로 130만원을 변경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 덕월 방파제 재해예방 재난안전과에서 5억원 예산을 넘겨받아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금천에 12억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7억원 정도로 마무리가 된다고 해가지고 남는 돈 5억을 덕월 방파제 재해예방으로 돌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7억원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태풍이 닥치더라도 금천에 태풍이나 파도로 인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시설이 되어졌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그쪽에서 자기들이 할 시설은 다 했다고... .
○이종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태풍이 왔을 때 일체 금천에서는 태풍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게끔 완벽하다 그 말이지요?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지금까지 자기들이 보완을 다 한 것으로 압니다. 협의가 되어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덕월 방파제는 재해예방에 대해서 아직까지 거론된 바도 없고 그랬는데 이쪽으로 돌렸는데, 지금 삼동쪽만 해도 양화금 저쪽으로 돌아가면 대지포, 미조 답하, 노구 전부 태풍이 오면 도저히 불안해서 살지 못하는데 바닷가 쪽에 방파제를 해주라, 선착장 연장을 해서 파도막이를 해주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차라리 그쪽으로 돌려서 그런 민원도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안하고, 해양수산과에 수차례 걸쳐서 지역민들이 건의도 하고,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덕월에 당초 재해위험지구도 안되어 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선착장사업은 군비만으로 도저히 안됩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 이것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남면서부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부족한 예산도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 침하가 계속 일어나서 사석을 다 못인 상태입니다. 공사를 하는 중인 사업이 되어서 마무리를 못하고 2010년도 특별교부세 요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돈을 못 받았습니다.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저쪽에 마무리를 안하주면 기존해놨던 방파제부분이 유실될 우려가 많고, 저도 남면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남면 홍현쪽에 있는 배들도 거기에 피항을 전부 다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항이 낮아서 일부 준설을 해서 준설토를 빼내고 삼동지족으로 가고 했는데 마무리를 해줘야 될 사업입니다. 군비로 하는 것보다는 이 돈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의회에서 전부 나가서 현장답사도 하고 돌아보고 했는데 실제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어민들의 어선을 보호하고 하기위해서 방파제를 만들고 하는 것인데 실제가서 보면 배 4~5채 안에 있고 한데 그런데 엄청난 예산을 수십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것만 해도 충분히 파도막이도 될 수 있고, 어선보호도 될 수 있게끔 기존 시설만 해도 되었던데?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풍 때 가보면 사촌이고 이런데 배 한척 대 놓을 수 가없습니다. 대 놓으면 깨지기 때문에 그 똑 배들이 전부 다 옵니다. 제 근무할 때는 평산에 간이조선소가 있었는데 그 곳에 배를 끌어놓고 심지어... .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미조설리 같은 곳만 해도 지금 방파제를 바깥으로 빼면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하는데 그런데도 도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신규사업 위원님 말씀대로 설리나 이런데 항도방파제 부분은 재가 다 못 돌아봤습니다만 돌아보고 내년도 사업에 참고를 하도록 하고, 이 사업은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삼동 동부지구 미조 설리 쪽으로 해서 해안마을들을 돌아보면서 어민들 말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참다랑어 양식 사업은 완전히 앞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참다랑어 양식사업은 올해 종묘채취를 위해서 몰타를 가고 했는데 시기를 놓친 모양입니다. 수정란채집을 못했는데 박완규씨가 채집방법, 수정난 가져오는 방법 등 연구를 많이 해서 연구과정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 돈을 주지는 못하고, 그물이나 부표 같은 것을 조금 지원이 되도록 해서 내년도 채집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산과학원에서는 올해 1차 수집을 해서 성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어를 여기서 성공이 된다면 어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 앞에 수산과에서 보고를 할 때 참다랑어 관계는 앞으로 양식이 남해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판단해서 안되면 아예 딱 끓고, 다른 양식사업을 연구를 해서 남해실정에 맞는 어종을 택해서 양식사업을 해보고 무리하게 끌고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예, 그래서 올해는 삭감했고, 내년도 것은 충분한 수기를 해서 방향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배합사료공장 이 관계는 자담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어업생산가공팀장 이석재 10월까지는 자담 하고, 현재 부지를 삼동 지족에 사용승낙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현지 확인 차원에서 내려왔습니다. 9월 달까지는 준비되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자담 확보되면 보조금 합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착수되면 자담부터 먼저 집행을 하고 보조금을 다음으로 집행하도록 무리한 발생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그것은 예산방침에 따라서 지침대로 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다음에 금해식품 젓갈위생시설 금해식품이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삼동쪽입니다.
○이종표 위원 삼동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은점입니다. 넘어가는 고개 주유소 뒤편에 있는 그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앞에 양화금에 1억 확보해서 젓갈공장 한다고 해서 엊그제 신문에 났던 그 관계는 과장님 가서 실정을 알아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현장 확인 다 하고, 어촌계하고 얘기를 다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1억을 지원하는데 전액도비입니다. 저것은 공사를 입찰을 할 겁니다. 입찰대행을 해서 보조금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공사하고 관련 없이 저 건물을 다 지으려면 1억이 더 소요가 되니까 기초공사만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건축허가나 모든 행정절차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결정도 안했고, 설계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설계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삭감을 시키고, 또 일상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검토를 받아서 우리가 입찰대행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감독을 하고 준공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지금 수산과 민간자본보조 나가는 것이 많으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제가 방침이 그것입니다. 수산사업이 민간자본보조가 많은데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되는 것은 전부 대행입찰 제도를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연구를 잘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예.
○이종표 위원 굴 패각장은 어디입니까? 당초예산에 설천 봉우하고, 감암에 패각분쇄기 설치로 8,000만원 예산확보 해서 지원했는데 이것이 둔촌인가 거기에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아닙니다. 봉우마을에 설천굴양식협회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앞에 8,000만원 확보해줬는데?
○해양보전팀장 유병환 앞에는 기계 설치해준 것이고, 이것은 집하장에 패각을... .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이것은 패각을 한 군데 모을 것입니다. 현장은 못 봤는데 봉우까지 가는 것으로만 되어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에 당초예산 대조를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수산과에 민간자본보조가 많이 나갑니다. 확인을 자주하고, 점검을 해서 앞으로 보조사업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예, 최대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배이용 위원 과장님한테 묻지는 않고 주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금 저것이 잘하면 진짜 행정이 대접을 받고, 지역민한테 큰 보탬이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어업인끼리 전쟁이 휘몰아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과장님께서 수산직 전문직도 아니면서 행정직이 가서 밑에 팀장님들과 머리를 잘 맞대서 어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행정이 욕을 안먹는 수산과장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팀장님들이 다 모였으니까 말씀드리면 한번 돌아보시면 꼭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형식이나 모양이나 뽄만 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잘 찾아서 어민들의 아픔을 잘 달랠 수 있는 수산과장님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행정직이지만 열심히 해서 어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그런 쪽으로 운영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홍 위원 배이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산과는 어민들 주민들과 상당히 밀접한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촌종합이용개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앞으로는 10개 읍면에 균형발전 측면에서 같이 생각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어떨 때는 어느 한쪽에만 계속 치중이 되고, 이래서 어촌체험마을도 마찬가지고, 한번 빠지는 데는 전혀 계획에도 참고도 안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그 내용은 다 모르겠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회의계속)
나. 환경수도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반갑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조정엽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서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자원순환팀장 이곤, 환경지도팀장 이준표, 상수도팀장 이영규, 하수도팀장 박형필 팀장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토록 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입니다. 환경수도과 금년 추경이 총 예산 증액된 부분은 3억8,782만7,000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녹색생활 실천마을 지원해서 당초에 그린마을 홍보물 제작 250만원, 전력사용모니터기 구입 550만원, 그린마을 선진지 견학 200만원해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녹색생활 실천마을 지원해서 예산성립전 사용 2,100만원 예산성립전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도시 조성에서는 4,56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정책 수립에 2,980만원 중에 탄소포인트제는 일반 보상금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해서 1,620만원, 기후변화대응 사업 추진 1,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방지가 되겠습니다. 1,583만5,000원에 전기자동차구입에 1,534만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1,314만원계상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20만원,
다음 자연환경보호 1억4,73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에는 예방시설과 피해보상 직접 구제하는데 2,675만7,000원 계상되었으며, 야생동물 보호 재료비에 먹이주기에 치료약품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삭감되는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 자연환경 보존관리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태관광 지원체계 구축에 1억 계상으로서 행사운영비 1,000만원, 연구용역비 4,000만원, 시설비 CB센터 설치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조성 운영에 2,0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1,070만원, 공중화장실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가 9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자원화에 3억6,000만원 계상이 되었으며, 청소행정에 1,900만원, 불법쓰레기 단속 알림장치 설치하는데 800만원, 폐비닐수거보상비가 1,1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3억4,100만원인데 그 내용으로서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가 1억9,100만원, 연구용역비 종료매립장 사후관리 용역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는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차량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소입현 저온저장시설 개선 및 장비확충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입니다. 상수도관리에 1억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시설비 노후물탱크 교체 및 급수관 연결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출금 1억2,35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1억2,353만5,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서 전입시킨 것이 1억2,353만5,000원, 이월금이 7,066만9,000원, 마을하수도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면당항, 이동원천지구 실시설계입니다. 남면당항은 면소재지를 말하는 겁니다. 남면 당항마을, 우형마을, 홍덕마을 이렇게 해서 남면 면소재지에 설치할 겁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예산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면에 계시다가 본청에 들어오셔서 본청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잘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관광지원체계 구축해서 1억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것을 한다는 이야기고, 또 컨벤션센터를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녹색성장팀장 하홍태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해설사라는 제도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3개 도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시는 경기도 안성시, 산악은 강원 이천시, 남해군은 해양으로 해서 3개 시범도시가 되었고,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국비50% 지방비50% 해서 총액 2억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예산은 1억이고, 내년에 1억이 올 겁니다.
이것을 하게 된 취지는 기존에 관광형태가 관광인프라 개발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프라가 개발되었다고 보고 내실 있는 지금 매스컴에 추진되고 하는 착한여행이라든지, 공정여행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을 활용해서 생태환경해설사 그러니까 CB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관광자원들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될지 기본용역을 하고 그것이 확보되면 관광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한 1차 사업비가 1억이 실려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장소는?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장소는 환경기초시설 기존 건물안에 환경체험교육장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름은 생생테마공원 조성사업인데 그 안에 보면 사무실과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 집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넣기 위한 CB센터라든지, 센터를 구축하는데 5,000만원, 이런 관광자원개발이고, 프로그램 활용이고, 어떤 동선파악 이런 운영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는데 4,000만원 연구용역비가 있고, 나머지 1,000만원은 생태환경해설사 교육하는데 일반운영비입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저 아래 폐기물처리장 있는 그곳에 할 것이라는 그 말입니까?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예.
○박삼준 위원 의욕은 좋아서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와서 보고 하기는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죠?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저희가 생태환경해설사가 하는 것이 환경기초시설 생생테마랜드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이 해설사 운영은 전체적인 문화관광쪽에 같이 통합을 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자원을 16개 농어촌체험마을을 생각하고 있고, 바래길 생태환경해설사가 되고, 그다음에 환경부에 지정되어 있는 생태마을이 있습니다. 생태마을 6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과 복합해서 나비생태공원도 가보고 이런 해설사를 양성하는데 그 본부가 환경기초시설에 있다뿐이지, 그 환경기초시설을... .
○박삼준 위원 거기에서 할 것은 아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예.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110쪽에 그린마을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지금 그린마을로 선정되어 있는 것이 2010년과 2011년에 조성되어 있는 곳이 남해 현대마을이 시범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운동본부하고, 행안부에서 공동으로 해서 전국에 그린마을을 잘 추진할 수 있는 데 그러니까 새마을운동과 같이 그런 녹색성장에 불꽃을 피울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했는데 저희 남해군은 현대마을이 2010년에 되었고,
그것을 잘 추진했기 때문에 올해 2년 연속지정이 되었는데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불꽃을 피우기 위한 사업 지원금을 주는데 특별교부세로 정부에서 900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해서 1,000만원 총액 3,100만원의 지원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군비가 지원될 돈 중에 200만원이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있는데 선진지 견학을 왜 넣었느냐하면 물론 현대아파트에서도 원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도 새마을운동본부나 행안부에서도 주민의 단합을 최고로 잘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단합 행사를 하면서 1회성 소모성 단합행사를 하지 말고, 녹색성장을 잘 추진하고 있는 마을들을 둘러보면서 벤치마킹을 해라 하는 의미에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2010년도 현대마을을 선정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향하는 점이 전기 쓰는 양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상하는 것 같아서 전력사용모니터기 구입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시형에서는 아파트 단지나 맞지만 남해입장에서는 아파트 단지가 생뚱맞다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그에 대해서 그린마을이 지정되어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그린마을 1차 연도에 지정이 될 때에는 행정쪽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새마을운동본부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새마을지회 쪽에서 했는데 새마을지회쪽에서 남해군 관내에 있는 마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전국단위로 시범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구수를 제한한 것 같습니다. 150가구 이상이라든지, 현대마을도 가구수가 조금 그런데 그런 가구수 제한하고, 주민들 단합된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때 당시 새마을본부에서 볼 때는 현대마을을 보고 그래서 현대마을을 새마을지회쪽에서 올렸는데 다행히 되었고, 성적이 좋아서 2회 연속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114쪽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에 9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진 문화 중의 하나가 화장실 문화가 88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선진화되고 발달되어있습니다. 고속도로변에 가보면 흘러도 주워 먹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손을 닦고 화장지를 하는데 핸드드라이기를 많이 쓰는데 우리 있는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보면 청소하는 정도의 수준, 방향제, 화장지공급 이정도 하는데 조금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핸드드라이기도 빨리 마르고 하는 것을 설치해주는 것도 좋은 방향 아닌가 이 예산하고는 좀 다르다 싶은데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핸드드라이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사용량이라든지 대비를 해서 검토를 하고, 그 부분도 저도 다니면서 고속도로에 들어가 보지만 그런 부분은 청소가 더 철저히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대장균 자체가 거기에 휠씬 많이 있다는데 저는 해보니까 휴지로 닦는 것이 제일 빠르긴 빠른데 대비를 해서 장점만 골라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전기도 화석연료를 떼거나 이렇게 하고, 휴지를 만드는 것도 목적에 사용해야 되고 자연을 파괴하는 부분이지만 어느 것이 맞는지 깊이 고민 할 필요가 있고, 휴지 같은 경우는 쓰레기로 배출이 되니까 판단해서 잘 생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후물탱크 교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든 것이 FRP나 시멘트로 되어있는 이러한 물탱크들이 상당히 많다. 지금 스테인리스 보다 오히려 이런 것이 많다고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가 남강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해도 마을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물탱크를 거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남해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물탱크교체를 1억을 계상해놨는데 1억이 적다는 생각도 들고,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양을 한번 계상을 했으면 하는데 아마 행정하고 마을하고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행정에서 물탱크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으면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고, 그러나 마을단위에서는 만약에 단수가 되거나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물탱크 30톤이든 50톤이든 있어야 된다.
지금 쓰는 곳에 물만 넣어주면 쓰겠다는 생각들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남강광역상수도가 들어와도 그 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연수나 마을상수도를 쓰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물탱크 지금 있는 현황을 전부 조사를 해봤는데 총 154개소됩니다. 현재 교체를 안해도 되는 것이 91개소, 그때는 좋았는데 교체를 해야 될 것이 38개소 현재 정확하게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곳이 21개소입니다.
방금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면에 있으면서 겪어봤는데 물탱크를 해주라고 해서 해줘놓으니까 우리는 이제 상수도는 안먹겠다. 상수도 사용지침에 보는 수도급수 구역내는 간이상수도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은 계곡수라도 먹으면 물도 깨끗하고 좋다 하면서 하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양면성이 되어서 입장이 난처한데 그래도 늦은 부분은 고려를 해서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것은 부식이 되어서 옛날에 새마을사업 조금 지나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못씁니다.
손으로 만져도 부서지는데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우리도 이번에 예산을 와서 보니까 8억 요구를 했는데 실제 1억밖에 안되었습니다. 하나하면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 드는데 탱크만 해도 기초까지 해도 아직까지 3개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도 없고, 들어온 자료에 의해서 어느 것이 시급한지 현지 조사를 해서 배정할 계획이고, 전수조사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마쳐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해놓은 이것만 교체를 안해도 되고, 옛날에 한 SMCA라고 그것도 낡아서 기름기 다 빠져가 있고, 콘크리트는 아예 못쓸 처지입니다.
그것부터 먼저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하겠다고 해서 전부 돈을 들여서 엊그제 언론도 보도 되었지만 서면 중현지구는 해놓으니까 이제는 안하겠다고, 뭐 할 것이니까 해주라고 행정을 이용만하고 지금까지 건설과장할 때 추진하다가 그것이 지난지가 5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답보상태인데 2개 마을은 안 먹으려고 하는 그런데는 할 수 없고, 야속한 부분도 있지만 그곳은 아예 이것저것 안해 줄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TV광고를 보면 전기가 없으면 안쓰면 됩니다. 차가 기름이 없으면 안가도 됩니다. 그런데 물은 꼭 써야 되는 것이 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중의 필수조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빨리 선결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잘 챙겨봐 주시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115페이지 소입현 저온저장시설 개선 및 확충되어 있는데 도비만 있고, 군비는 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재정건의사업으로서 도비입니다.
○이주홍 위원 방금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환경수도과에 노후물탱크 교체에 대해서 과장님 방금 8억하셨는데 5억씩 하면, 그러면 과장님 8억씩 요구하셔도 현장에 가서 보면 진짜 시멘트로 해서 수돗물에 도롱뇽이 나옵니다 틀면, 그런데 이런 예산을 당초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여러 들었을 겁니다.
소입현 저온시설 이야기를 왜 이야기 했느냐 하면 도비 1억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평상시 먹고 지내는 물이 안되어 있는데 군에서 파악한 것 하고, 방금 과장님 답변에 서면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건 그것이고, 현재 물탱크 1억 가지고 몇 군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000만원 해도 세군데 밖에 더 됩니까? 5,000만원 하면 두 군데 밖에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군수님 본회의장에서 그랬습니다. 불편한 사항과 주민의 밀접한 사업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주민 우선사업이 물을 먹는데 이 1억은 제가 봤을 때는 고현 설천만 돌아다녀도 10군데가 넘습니다. 그런데 10개읍면에 이것을 가지고 세 군데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죄송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충족을 못시켜드려서 죄송하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조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다보면 한 군데 1억 들어 갈 곳도 있습니다. 눈에 안보이니까 물탱크만 주로 말씀하시는데 1억 들어가는 곳도 있고, 그 이상 들어갈 곳도 있을 겁니다.
행정에서는 물을 절약하는 방법, 시설물도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마을에 계량기를 단 곳하고 안단 곳이 물 쓰는 양이 틀립니다. 전기세도 틀리고, 물이 없어서 지하수를 가동시켜 해보면 계량기를 달아놓은 마을은 물 절약이 30% 40%됩니다. 산업용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비싸고, 이것은 행정에서도 지금 와서 해버리는 것은 아니고, 전부 재차 안이고, 밖이고 해서 연차적으로 한해 두해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제일 시급한 곳부터 고현이나 설천이나 서면이나 읍이나 떠나서 우선 시급한 곳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물에 있어서는 남해 같은 곳은 우리가 바다로 해서 비가 오면 가기도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빗물을 사용하지도 않고, 오로지 상수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누수하고는 틀린 겁니다. 탱크자체가 시멘트블록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린녹색하면 뭐합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1억을 넣으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에 얼마를 지원하면 뭐합니까? 지금 현재 물을 먹고 있는 곳은 시멘트 블록으로 하고 있는데... . 예산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를 하시겠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이번 추경은 여건이 그렇습니다만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노후물탱크는 진짜 다 현장에 가면 이 소리가 우선입니다. 내년 예산때 꼭 한번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잘해보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115쪽에 종묘매립장 사후관리 용역비 되어 있는데 무슨 용역을 할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선 폐기물매립장이 준공이 된 이후,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 처음에 할 때는 창선 공설운동장을 한다고 동의를 얻어 했는데 공설운동장이 너무 한쪽 변두리에 있다 보니까 상신 쪽으로 와있고, 수산 쪽으로 옮겨졌고 이것은 매립만 완료하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한호식 위원 우리가 매립을 할 때 모든 승인절차를 할 때에는 그 당시에 용역을 해서 다한 것인데 그대로 시행을 안하고 다시 용역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서에 가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아셔야죠? 처음부터 용역을 해서 쓰레기든 뭐든 매립하게 되면 그 사후에는 무엇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라고 계획이 서 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지, 안맞다고 자꾸 바꾸면 돈만 들어가고 군민한테 신임만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예, 잘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또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관계는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새마을에서 각 마을에 재활용품경진대회를 하고 나면 못쓰는 잔여쓰레기가 많이 나온답니다. 그것을 처리할 곳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를 겪는다고 해서 한 마을에 쓰레기봉투 2장씩만 해도 되겠는데 그것만이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재활용도 하고 하는데 남은 쓰레기 처리할 곳이 없어서 모아놔도 쓰레기 차가 와도 싣고 가지도 않고, 어디 가서 버릴 곳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1년에 3번인가 4번인가 하는데 전체 한 마을 8장씩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돈 많이 안드니까 세워서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예.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방금 창선 쓰레기 매립장 용역관계 지금 잔디포 재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다른 활용도로 이용을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예.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것 하고 자동차를 구입해서 대행사업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다른 기관에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충전인프라 구축 국비 1,313만원 내려온 것은 성립전 사용했는데 어느 기관에 대행사업을 시킬 겁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환경관리공단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사서 거기에 보낼 겁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전기자동차는 저희 관용차입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저는 주문을 과장님께 할 랍니다. 현지에 가서 야전 사령관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아마 전문직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과장님은 여기에 있는 팀장님들하고 팀을 이뤄서 열심히 같이했던 동료들인데 아마 야전사령부에 있을 때 가보면 진짜 군민들의 어려운 사항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예산에는 본예산에 충실하게 우리군민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부서가 되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어차피 본청에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손발을 잘 맞춰서 잘 갈 수 있는 과장이 되시겠죠? 그럴 생각 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예, 위원님들 뜻에 잘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아무튼 들어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군민과 함께할 수 있는 부서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남면 하수구 실시설계 한다 했는데 저번에 나가서 들으니까 홍덕 마을에 빠진 부락이 있다고 하던데?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거기는 빠진 것 보다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면 전수조사를 해서 특별히 거리가 멀어서 한 두 군데는 빠질 수 있는데 그 외는 웬만하면 다... .
○박광동 위원 마을자체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팀장 박형필 두곡이 빠졌습니다. 두곡 몇 가구입니다.
○박광동 위원 남면 가니까 빠진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녹색마을에서 성립전으로 2,100만원 시설비로 쓰셨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녹색마을 성립전 예산 2,100만원은 특별교부세 900만원, 도비 1,100만원으로 예산전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는데 옥상방수에 500만원, 아파트출입 경관 개선에 200만원 해서 700만원 정도는 집행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화단 만드는 것하고 새마을사업과 같이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런 쪽에 사업비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녹색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시설비가 아니고, 녹색마을 자체 미관을 아름답게 하거나 그런데 시설비를 쓰신 겁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새마을운동과 비교를 해보면 새마을운동은 시멘트를 주면 주민들이 알아서 마을길도 넓히고 도로도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종자돈을 주면 주민들이 이 돈을 어떻게 쓸지 협의를 하고, 올바른 방향이 나오면 그 방향대로 사용을 하는데 그 방향 자체가 너무나 틀어지면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새마을지회에서도 녹색에 맞게끔 발라주고 하는데 올해 개선사업은 경관조성 사업으로 주민들이 정했답니다. 그래서 화단도 만들고... .
○김정숙 위원 그것은 조금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목적에 맞는 것을 먼저 다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경관이나 그쪽이지, 녹색마을을 만드는 것은 전기도 절약하고, 탄소도 줄일 수 있게 차도 격일제로 탄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그런 시범적이고 모범적인 활동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런 목적에 맞는데 이런 예산을 쓰도록 방향을 군에서 제시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경관이나 보여 지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 받은 예산을 그쪽으로 먼저 쓴다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대상자들이 잘못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첫해에 전년도에 사업비를 받은 것은 지하주차장이나 공용 전기를 LED로 바꾸고 하는 그런 시설투자도 있었고, 이미 기반이 조성되어있고, 올해 사업 중에 경관에 쓰기는 쓰는데 나머지 금액들은 마을 경로당 페시브 하우스로 단열을 해서 보강을 해서 전기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기절약 사용 확인기 같은 것도 500만원정도해서 부착을 시키고, 그런 기반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 방향으로 잘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예, 잘 지도를 해서 헛되이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다음에 115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개선 이 부분이 나와 있어서 물어봅니다. 음식물폐기 처리시설 근처에 있는 마을들 섬호 토촌 마을에서 날씨가 나쁘거나 아니면 저녁시간대에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일시적인 기계고장으로 인해서 악취가 밖으로 퍼진 것이다.
기계가 수리되고 나면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전해드리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기계가 자주 고장 나지는 않을 텐데 저녁시간대에 악취가 여름이나 환절기 때쯤 이럴 때는 저녁시간 때 악취가 많이 날 때가 많고, 저기압이 형성되어서 날씨가 흐린 날이 계속되는 날 그런 날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개선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을 개선해야 만이 그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습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올해 음식물 개선사업에 올라가 있는 것은 응급 처리를 위한 돈입니다. 어떤 돈이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전처리를 한 다음에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발효를 시키는 발효통 안에 섞어주는 구동축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악취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데 만약에 발효가 잘되면 악취가 적게 나는데 직접적인 악취개선 효과는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초창기라 하면 MBT시설이 설치가 된 초창기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신축된 그때 당시인데 그때 당시에는 환경수도팀에서 법정오염물질 악취물질이 배출 초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고 하자보수를 요청해서 현재 개별적인 시설에 대한 악취기준은 오염기준 법적기준은 만족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환경기초시설복합단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뇨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매립장, MBT 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같은 이런 다양한 악취 물질들이 집합이 되어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시설은 만족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흐린 날이나 기후 조건에 따라서 악취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 전체를 다 생생랜드고 관광인프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악취가 나서는 안된다 해서 중앙부처에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여기에 예산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군수님에게도 건의를 해서 중앙부처 예산을 못 따면 군비라도 해서 반드시 잡아야 되는 시설이라고 건의는 드렸습니다. 예산적인 차원에서는 올해예산에는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민원이 많이 있다보면 그것 때문에 다른 기피시설이 들어서려고 할 때 더 강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안에 그 부분을 잡아주시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입니다. 오늘 건설교통과 업무관련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 정홍길,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도로팀장 박성배, 교통지도팀장 박호수 팀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세입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당초 세출예산은 297억8,625만7,000원에서 12억6,648만3,000원이 증액된 310억5,27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시설비는 용배수로, 농로, 소류지등 주민들의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5개소를 주로 하여 당초 2억원에서 1억원을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여 긴급을 요는 읍면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군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재정 건의사업으로 예산성립전 편성 사용한 것으로 서면 자작골 농로포장 사업 5,000만원, 이동면 신전마을 농로확포장사업 5,000만원, 127페이지 남해읍 봉전마을 배수로정비사업 2,500만원, 남해읍 섬호마을 배수로정비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기반 확충사업으로 시행하는 서상~남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는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책임감리를 시행해야 함에 따라 도비1억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 국유재산 도로점용, 용도폐지 민원해결 측량비로 1,247만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 시설비는 농어촌도로 306호선 개량사업비로 도비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노구마을 망운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해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안길 및 진입로개설 사업비는 이동면 분대마을 위험지 석축보강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여 재난안전과 위험지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선운항 지원사업비는 도선학도 지역개발사업으로 조도하고, 사항하고 운항도선을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도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선이 낡아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고, 안전운항의 위험도 있어서 새로 도선을 건조하여 도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선건조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비에 편성된 예산은 예산집행지침에 부합되지 않아서 당초예산 2억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 시설물유지관리 시설비는 가드레일, 표지벽, 탄력봉, 경보등, 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 설치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위해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 상승분48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 지원은 운수업계 유류세액 보전으로 택시 유가보조금 단가가 당초 리터당 36원42전에서 197원97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로 인상된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가보조금 주행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함에 따라서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대한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로 11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면에 계시다가 들어오신 팀장님들도 반갑단 말씀드립니다. 127쪽 사무관리비에 농로분할측량 민원해결에 150필지를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저번에 삼동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농로를 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웃끼리 붙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농민들끼리 붙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도시민이 사거나 하면 자식들이 객지에 있고, 도시민한테 팔리거나 하면 지목대로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민원들이 많고 하지만 도로를 측량해서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형님동생 하는 사이에 인간적으로 주고 이렇게 했는데 땅이 팔리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예산이 이것밖에 없지만 내년에는 찾아서 비단 농로만 아니고 마을안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선을 분명히 해야 될 문제가 있다 어쨌든 작은 예산이라도 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예산은 적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디를 하겠다는 겁니까? 150필지면 지역적으로 정한 곳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정한 곳은 없고,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기존 농로로 되어있는데 분할측량이 필요한 곳을 읍면에서 공문을 해서 받아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 해마다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해도 반영 안되고 있는데 사실상 앞으로 외지사람들이 땅을 많이 사가지고 펜션이나 짓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예산이 대폭증액 되어서 빨리 기존 되어있는 농로들이 분할측량되어서 우리 군으로 편입해야 될 것으로... .
○박삼준 위원 인허가 사항 중에 옛날보다 많이 강화가 되어서 길이 없으면 허가가 안납니다. 실질적으로는 길이 나 있습니다. 살 때는 길이 나있어서 집을 지어도 되겠다 밖에 있는 향우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왔는데 와서 막상 보니까 도면상 길이 없는 겁니다. 없다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허가를 못 내고 가서 분할측량해주라 해도 해주지 않고,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인구가 적고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려면 그러한 일들을 기반 조성을 해놓고 않고 오라고 해야 되지, 아무것도 해놓지도 않고 오라고 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과 이러한 것들이 팽배해질 수 있으니까 잘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에 할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읍 농협이 내일 북부지소를 이전개업을 합니다. 거기에 앞에 저작거리 하라고 군에서 5,000만원을 줘서 집을 짓고, 고.설천 쪽에 나가는데 정류소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 집을 짓고 나니까 정류소가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조그마하게 있기는 있는데 앞에 있을 때는 반듯해 보이고 좋았는데 옆에 큰 건물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보셔서 아늑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주시고, 저것이 실질적으로 터는 농협 터지만 5,000만원 군비를 들여서 지어 준 것인데 상의를 해서 뜯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고치는 것은 남해읍 농협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저작거리 만들어 준 곳을 자기들이 판매장을 만들어서 정육코너를 만들고 해서 판매장만 했습니다. 조금 한쪽에 정류소를 줬었는데 그 부분은 남해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남해읍 농협이 고쳐야 될 사항이고, 꼭 그렇지 못하다면 군에서 고치더라도 신경을 써주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군수님께서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127페이지 농어촌도로 306호선이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서면노구에 망운사 올라가는 진입도로입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농어촌에 보면 도로나 이런 것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되어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 밑에 이동 분대마을 위험지 석축보강은 돈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사실상 마을안길인데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야 될 입장이 되어서... .
○이주홍 위원 방금 박삼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농협 그 부분은 꼭 확인하십시오. 그것은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 해놨는데 용배수로, 농로, 소류지 이것이 3억이 되어있는데 무슨 금액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이것이 보면 긴급하게 소류지가 누수가 된다거나 권양기가 작동이 안된다거나, 용배수로가 파손이 되어서 물 가두기가 안된다거나 여러 가지 긴급한 농로가 파손되었거나 긴급한 사항이 수시로 생깁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해서 그때그때 대처를 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긴급한 3억 작다고 생각안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욕심 같으면 30억도 적지만 예산이 어렵고, 세원이 그렇고 해서 작지만 이것이라도 충당해서 긴급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주홍 위원 위원님들이 만약에 긴급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다는 안되는데 저희들이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그렇게 ... .
○이주홍 위원 제가 묻는 것을 이해를 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이주홍 위원 3억가지고 작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저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홍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왜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용문사 올라가는 옛날 진입로 벌써 군유지로 떼 가라고 해도 그것을 왜 측량 안합니까? 옆에 있는 밭주인들도 길로 되어 있는 것을 안 잘라가고 세금만 내도록 하느냐? 동의를 해줍니까? 하니까 동의가 아니라 빨리 하라고 그러는데 옛날 숲 옆에서 구도로 그것을 군도로로 만들어서 군 재산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도로로 안되어... .
○한호식 위원 안되어 있어요? 안에 용문사 땅도 조금 있는데 용문사에서도 땅을 넘겨 준데요. 넘겨 줄 테니까 측량해서 도로를 만들어 가랍니다. 다른 예산을 돌려서라도 측량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알겠습니다. 현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팀장님 나와 계시고 하니까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2회 추경에 사업비관계에 대해서 보니까 재정건의사업 관계 물론 도의원님께서 주민건의도 받은 사항이 있고 그래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올렸을 것이라 보는데 일단 도의원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이 들어오면 예산팀에서 검토를 해서 시급한 사항이라든지, 지역적으로 양해를 구해서 안배를 해서 해주세요. 이번에 보니까 전부 남해읍하고 서면인데 해주는 것을 보니까 집중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조정해서 합시다. 하고 얘기를 해서 급한데 골고루 배정이 되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저도 분할측량관계 얘기를 하겠는데 분할측량을 하면 실제 농로로서 되어있으면 지목이 도로로 변경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이종표 위원 그러면 어제도 불만소리를 들었고 종종 불평불만소리를 듣는데 전망 좋고 한데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하니, 생태도시과에 건축허가 들어가면 진입로가 해결이 안되면 허가가 안된다 이겁니다. 어제도 미조에 초등학교 미조중학교 옆으로 전망이 좋다 해서 객지사람들이 땅서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농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전부 포기를 한다 이겁니다. 남해군에 인구증대 한다고 하면서 행정에서 이런 거하나 뒷받침을 못해주고 이래가지고 무슨 인구증대 하냐고 이런 불만들이 많으니까 예산확보를 해서 전부 분할측량해서 지목이라도 변경하면 안됩니까? 나중에 소유권이야 어떻게 되든지, 도로라도 되어버리면 전부 밭이고, 논 그런 식으로 농로가 되어있으니까 생태도시과에서 건축허가 협의가 안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성배팀장님 조도에 도선건조 당초예산에 2억 얹을 때 되냐고 물으니까 ‘예, 됩니다.’ 그러더니 그 뒤에 상당히 이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미조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한 걸로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정상으로 주민들 바라는 규모로 도선이 건조가 되어집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16톤에 32명 승선할 수 있는 도선이 건조가 됩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군에서 배를 모아서 인계를 해줄것이네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이종표 위원 잘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적정 예산을 편성했으면 벌써 되어서 주민들 불만이 없었을 것인데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이종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는데 혹시 박성배 팀장님, 혹시 현재 남해군에 아까 분할측량 이런 거 포함해서 민원으로 접수되어서 해결 안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새마을농로 관계는 정홍길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박성배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로팀장 박성배 과거부터 길을 확장을 하고 사실상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할보다는 이전 등기가 잘안되어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많은 곳은 많습니다. 아직까지 현황파악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민원이 생기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혹시 갈화 건이 있지요? 공식적으로 거론을 합니다. 갈화에 민원 접수된 건이 있지요?
○도로팀장 박성배 김상준 이라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그런 건들이 소송까지 붙고, 군에서도 행정조치를 하고 했는데 처리안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
○도로팀장 박성배 행정에서 조치한 사항은 기 다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할 수 있는 대책은 지역에서 아무래도 향우 간에 땅 소유자와 인근 주민과 원만한 대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으로는 마을에 살고 계시는 전임이장님, 개발위원 마을의 유지 분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과거 새마을당시에 주고받고 하거나, 서로 간에 막걸리 한잔 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자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많이 다라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사항은 처리가 다 잘된 것 같고, 이후부터 할 일은 이주홍 위원님이 나서서 바쁘고 하지만 지역의 주민들 선도하는 입장에서... .
○이주홍 위원 그것은 우리 박삼준 위원이 잘 압니다. 과장님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데 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농어촌도로에 있어서 새마을사업부터 진짜 많을 건데 이 민원이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담당팀장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면 군에서 행정적으로 그 길이 나야 되면 군에서 행정적으로 그 길을 쓰고 있는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동의를 해가지고 실제 지적사항으로는 이 도로가 가는데 그 당시에 도로를 발루면서 땅을 이리주고 저리 주고해서 땅을 서로 사용하기 좋도록 하면서 길을 냈는데 지금 세월이 몇십년 흐르다보니까 지금 현황도로하고, 지적공부하고는 안맞는 마을안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와서 민원이 생겨서 주인이 바뀐다든지 할 때는 내 지적도상에 있는 내 땅을 내놔라. 도로는 이쪽이 아니고, 공부상에는 저쪽으로 되어 있는데 내 땅에 길이 나느냐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 당시에 워낙 오래 지났기 때문에 지주 땅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아서... .
○이주홍 위원 그래서 과장님 팀장님께서 노심초사 고생하고 있고, 민원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팀장님 혼자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고 혹시나 이 민원은 민원의 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까지 붙고 행정에서도 조치할 것을 몇 번 했습니다. 감사조치하고 해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도 팀장님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팀장님 혼자서 해결 못합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나서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위원장 하복만 이주홍 위원님 예산 관련된 것만 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존경하는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박치구, 스포츠마케팅팀장 정광수, 잔디산업팀장 김인수 팀장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62억1,094만4,000원으로 기정액 61억6,423만2,000원 보다 4,671만2,000원이 늘어놨습니다. 도비가 재정건의사업으로 5,000만원 추가되었고, 체육바우처사업 328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 138억5,962만9,000원으로 기정 136억802만8,000원 보다 2억5,160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개략적으로 상주 인조구장 공사비가 1억5,000만원, 서면 게이트볼장 재정건의사업으로 5,000만원, 국제대회 부담금이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체육시설정비 자체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부대시설 전광판 설치에 4,700만원, 천연잔디구장 정비에 1,000만원, 금해정 팔각정 건립에 2,500만원, 시설부대비 공설운동장 부대시설 전광판 설치에 3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정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상주체육공원 보조구장 설치 인조구장에 위치변경에 따른 사업비가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로서 서면 게이트볼장 주변정비 성립전 사용 도비로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4페이지 시설비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건립비가 감리비가 2억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에 남해군국민체육센터 건립 부대비와 준공식때 사용하려고 3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육성 및 지원입니다. 체육바우처사업 민간이전에 도비가 328만8,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 삭감에 따른 군비를 32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육성 지원에 민간이전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보조 10명에 대해서 2,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1회 향우초청 삭감이 되었습니다. 204페이지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에 민간경상보조에 전국대회분담금 MBC 꿈나무 협약분으로 5,0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잔디산업육성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롤잔디 시범포 관리에 80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재료비에 잔디시설비에 잔디포조성에 9,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예산팀장님, 이 자료가 도의원 재정사업 맞지요?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박삼준 위원 예산서하고 안맞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앞에 과도 그랬는데 지금 금해정 팔각정 건립이 자체사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도의원재정사업이라고 그러면 도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전혀 자체 돈으로 된 것처럼 되어 있어서 예산서 하고 도의원 재정자료 별첨 자료하고 안맞습니다. 그런 것이 한 두 개가 아니고, 이 앞에 건설과에 분대마을 2,000만원도 도의원재정사업입니다. 지금 계수가 안맞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한 개가 아니고 아니, 목 항이 도비 같으면 도비라고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도비라고 표기가 아예 안되어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째 그런 실기가 나옵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고 하는 겁니다.
도의원 재정사업이라고 제대로 표기를 해줘야, 분대마을 2,000만원도 도의원재정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앞에 건설과에 보면 그렇지 않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책을 만들 때 깊이 보든가 해서 그런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내용을 확인해서 오후에 다시 내용을 알아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해야, 서로가 도의원 자기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한 것을 우리가 갑론을박 안해도 될 일을 갑론을박 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잔디육성사업에 보니까 잔디표 조성하고 재료비를 삭감시키는데 앞으로 롤잔디 사업으로 어떻게 하려고 예산 확보한 것까지 삭감을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이 부분은 현재 조성을 해놓은 곳이 되어서 모래 값이나 이런 것이 다운되어서 1,000만원 정도.
○이종표 위원 잔디포조성 관계는 9,500만원 아직 집행도 안 한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이것은 현재 난음하고 네 군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양이 많고 관리가 안되고, 의회에서도 이 관계를 짚어서 그래서 9,50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리고 건설과소관할 때 창선에 잔디포 건설폐기물매립장 한 곳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고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중단을 시킬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 부분은 부윤이장님한테 몇 번 전화가 오고해서 우리가 잔디포 관리를 해왔는데 마을에서 요구가 마을로 군에서 해달라해서 이번 잔디를 내면 마을로 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폐기물매립한 곳이 되어서 작황도 안좋고 해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안되어서 마을에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이종표 위원 잔디포조성한다고 기초 시설을 돈을 들여서 해놓고, 한 2년 지나고 나서 폐쇄를 시키고 진짜 이것이 예산낭비고, 시책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다고... .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지금도 부윤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마을에 해서 잔디를 키우겠다는 그런 쪽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표 위원 일단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세요. 그다음에 서면 게이트볼장 주변정비 5,000만원 이것은 다되어있는데 무엇을, 앞에 인조구장 다 되고, 전천후시설 다되어있고 한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보니까 전에 시군의장님들하고 도지사하고 회의가 한번 있었는데 도지사가 의회의장님으로 도포괄사업비로 배당을 해놓으로까 제가 알기로 의장님 서면에 계시니까 서면게이트볼장 5,000만원, 금해정팔각공사 2,500만원, 분대마을 아마 도의원 약속사항인가 의장님 서면 게이트볼장 재배정을 해놨습니다.
○이종표 위원 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 군비 들여서 다 했는데 주변정비 뭐 할 것이 있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사무실인가 짓는답니다.
○이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남면게이트볼장 인조구장 깔 것이라고 돈을 예산을 했는데 왜 안해줍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돈이 3,000만원 필요한데... .
○한호식 위원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들한테 주면 민간자본으로 주면 충분하게 깔고도 남습니다. 1,500만원도 많은데 3,0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까? 자본보조로 바꿔서 자기들 알아서 하라고 하면 민원도 없고 좋을 것인데 왜 자꾸 시간을 끌면서 사람 힘들게 합니까? 가면 돈이 있다고 하면서 왜 안해주냐고 하는데 그러면 지역민들 만나서 충분하게 이야기하세요. 이럴 때 예산 세워서 해야지 왜 안해요? 돈이 모자라면 확보를 해야지 왜 안하고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당초에 그 분들이 할 때... .
○한호식 위원 1,500만원만 히도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자기들이 깔고도 남는다니까요.
그리고 전국대회유치 및 개최해서 돈 6억5,000만원인데 사용 내역서 받을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한호식 위원 집행내역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남해군민체육센터건립은 추진경과가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지금 실시설계서가 납품이 되어서 다시 검사를 해서 보내면 아마 9월중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주홍 위원 그렇습니까? 그 관련해서 상주체육구장 보조구장 설치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상주체육공원 인조 설치사업인데 기금을 3억5,000만원 군비3억5,000만원 해서 7억에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 중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에 모자이크사업 부지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축구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 축구장을 밑으로 내리고 위에 모자이크사업 헬스케어사업부지로 사용하자는 간부들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현재 밑에 실내체육관 부지에 축구장이 내려오고, 위에 모자이크사업이 되면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모자이크사업 헬스케어사업이 너무 기간이 길고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이래서 4년 내에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서 군에 다시 대체사업을 선정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사업은 모자이크사업이 확정이 되면 여기에 한다면 1억5,000만원이 더 들어갈 것이고 다른데 하면 기존 하면 모자이크사업이 확정이 되면 이 돈은 승인해주시면 나중에 결산추경해서 집행이, 변경이 되면... .
○이주홍 위원 그래서 묻는 것은 예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것이 불투명한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불투명한 것이 아니고, 기존 공사가 입찰을 해서 신화종합건설 김이수씨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도에서 모자이크사업이 확정이 안되는 바람에 공사중단 되어 있으니까 확정만 되면 이 공사를 재개를 해서하려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올해 안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소장님 군민체육센터 상주체육공원 묻는 이유를 잘 생각해보시고 혹시 고현체육공원에 대해서 건의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고현면에서 후보지를 보고를 안해서... .
○이주홍 위원 제가 알기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것은 고현발전위원회에서 총무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일단 보고는 있는데 총괄적인 것은 면에 면장이 군수님한테 해주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면에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홍 위원 면장님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
○체육기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이주홍 위원 그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창선부윤매립지에 잔디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현재 공사비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한 2,000평 정도됩니다.
○김정숙 위원 부윤 매립지 쓰레기 매립지는 3,000평입니까? 잔디포를 조성한 곳이 3,000평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면적은 커도 해놓은 것은 한 2,000평 정도 됩니다.
○김정숙 위원 2,000평이면 평당 단가가 있잖아요? 기반조성단가 얼마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대충도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앞에 3년 전 일이 되어 놓으니까... .
○김정숙 위원 그 질문은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윤마을에서 잔디포를 계속 마을에서 직접재배를 해서 수익사업으로 하겠다 라고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잔디포를 폐기물 매립지 부지를 우리 마을에 달라하는 전화가 와서 우리가 잔디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랍니까? 하니까 자기들이 군으로부터 받아서 잔디포 운영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 전에 환경수도과에서 이부지에 대한 용역비를 3,6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잔디포를 계속 재배를 할 것이라고 하면 따로 용역비가 필요가 없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것은 환경수도과에서 무엇 때문에 올렸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면 협의가 안된 사항이라는 뜻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것은 협의가 안된사항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협의도 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올린 모양인데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부지에 대한 용도, 어떤 계획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안하시면 그런 부분에 예산이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모든 것을 취합하셔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취합하실 때 그 부지에 들어간 시설비의 총 예산을 연도별로 합계를 내서 붙여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금방 이주홍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는 들었는데 사실 확인을 위해서 다시 한번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주 체육공원 보조구장 설치비는 모자이크사업이 성립이 되었을 때만 추가예산이 필요하고, 모자이크사업이 성립이 안되면 예산이나 사업 확정이 안되면 이 예산은 필요치 않아서 나중에 추경결산 할 때 정리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모자이크사업에 그 부지가 안들어 간다면 기존 해놓은 그 부지에 공사입찰해서 공사를 하니까 추가사업비는 필요 없고, 기존부지는 왜냐하면 옛날 공사할 때 밑에 배수사업이랑 해놓으니까 그런데 실내체육공원이 내려오면 현재 공원에 주차장이 들어가고, 나무이식 하고 여러 가지 새로 설치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부수적으로 1억5,000만원이 추가되니까 모자이크사업에 이 부지가 안들어 간다면 이 돈은 집행이 안되고 그대로 있을 겁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소장님, 혹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잔디까지 맡아서 고생이 많은데 인원은 됩니까? 혹시 그 애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인원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궤도에 오르면 법인으로 넘겨주고,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잔디법인이나 우리가 궤도에 올리면 우리는 순수하게 판촉하고 이런 것은 법인으로 인수인계해줄 그럴 예상입니다.
○이주홍 위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스포츠 구장 이라면 읍 구장, 잔디 하다보니까 출근하셔가지고 인사를 하면 누가와도 할 일들인데 노가다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 군수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리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잔디가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다보니까 류병무씨나 잔디에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막노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새벽이나 잔디한다고 밤낮이 없는데 인원 보충은 조직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건의를 해서 충원이 된다면 좋은 일이고 건의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2010년도 말에 잔디사업이 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김정숙 위원 이관될 때 이관 이유가 스포츠마케팅과 접목해서 잔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1년도 안되어서 이 업무를 법인에게 넘겨서 정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 .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1년이 아니고 우리가 해서 궤도에 올라선다면 점차적으로 이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지금 바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에서 업무를 이관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부서 저부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지는 못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고 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해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난 다음에 되는 것이지, 말만 그렇게 명분을 내세워서 체육시설사업소로 옮겨놓고 원래가지고 있는 복안은 민간법인으로 이 사업을 이전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계신다고 하면 시작과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것은 사실상 잔디육성사업이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당장 이양하거나, 점차적으로 궤도에 올라서면... .
○김정숙 위원 소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기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처음에 정하신 목표가 옳고 진정한 목표라고 하면 그 방향으로 매진하는 것이 맞고 또 수정해야 될 이유가 지금 현재 생겼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기본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검토하신 이후에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군이나 담당부서나 군수님이나 한마디만 던지면 그에 연관된 사람들은 거기서 춤춥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의 중요성을 생각하시고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잔디본연의 업무가 판촉하고 홍보하는 그런 쪽이고, 공무원이 가서 새벽도 없이 들판에 가서 한다는 것이 사실은 안해 본 부서는 모르지만 담당을 해보고 일을 해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면적을 줄이면서 잔디사업을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시간 정도 회의를 정회하고, 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마. 농정산림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농정산림과장 조태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농정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유통지원팀장 심재복,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산림보전팀장 김근중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2회추경예산 편성금액은 31억667만6,000원으로 농정산림과 소관인 농업경쟁력강화분야는 10억9,349만9,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먼저 농업인안전공제지원분야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도비 군비를 조정했습니다. 국비는 농협으로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국비 금액은 표기가 안되었습니다.
농업인단체육성지원에 11월 11일 농업인의날에 농어입인들 모여서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는 데 기정예산 90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가 이미 9월부터 11월까지 읍면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립전사용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419만9,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농산물 유통판매홍보지원 11월3일부터 11월6일까지 경남feel엑스포가 개최되는데 농특산물 홍포판매 15개부스 임대료 2,000만원은 기편성된 예산에서 지급 하고 안에 인테리어비용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지원 9월하순부터 지역농협과 농협법인간에 통합마케팅구축 방안에 대해서 산지유통시설운영현황을 분석해서 5개년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용역비로서 2,0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지원분야 농특산물 유통판매장외 3개 사업에 대해서 우리군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과 지역경제활성와 수출증대를 위해서 경남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지역개발사업에 국한되어서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지원은 불가능 하다는 도의 방침이 있어서 본 예산은 군비로서 추진하고 대신에 도지사님 건의를 해서 창선면 건립예정인 군립 장례예식장건립사업으로 7억원을 지원 받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군비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판매장 설치 3억, 수출농산물 유통시설설치 1억 마늘종 유통 시설 설치 2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지원 수출농가와 업체에 지원해 주는데 9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제15회 농산물 수출시상식 우수시군 선정되어서 상사업비500만원이 내려와서 행사운영비와 공무원 국외여비 수출유공자 견학 가는 데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RPC를 지난 7월초에 남덕 RPC와 유진산업을 인수했습니다. 전체 인수금액이 14억이 소요되어서 기존 10억원 편성 되어 있는 데 4억을 추가해서 편성했습니다.
공원조성 및 녹화분야 서대 쉼터 주변정비 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되어있다 보니까 화장실 짓고나면 소유권 관계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도시공원녹화사업 국도 19호선이 설천 덕신 월곡교부터 고현 도마 성산삼거리까지 확장하게 됩니다. 가로수를 이식해야 되는 데 전체 왕벚나무라서 전체 509주 되는 데 그중에서 이식을 130주를 시키고 폐기를 243주 기존 존체는 136주 해서 이식경비 1억2,5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나래숲 조성사업 봉황산 나래숲편입 토지매입비 10억원을 편성 했습니다마는 봉황산 근린공원이 74년도에 수립되어서 운동시설과 편익시설 위주로 되어 있어서 공원활용도가 낮아서 주민들의 개발요구가 계속 되어 왔고 현실정에 맞게 주민들의 휴식과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서 산림청에 금년도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공모가 선정되어서 국비 30억원을 약속 받았는데 그 기준이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 못하면 지원이 어렵다해서 부지를 올해 매입하고 본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시켜서 후내년 부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일단 부지부터 매입해야 되기때문에 부지매입비를 편성했습니다. 용역은 작년부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육성 및 보존분야 펠렛보일러보급은 기존5대가 되어 있었는 데 수요가 늘어나서 15대로 늘어나서 국비지원 추가 10대분에 해당 되는 2,57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지난 겨울에 냉해피해 7농가 조경수피해가 있어서 8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산림자원관리 산림박람회 10월13부터 19일까지 7일간 창원시에 개최되는데 행사운영비와 보상금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숲 조성에 시설비와 감리비가 남아서 잔액을 시설비로 전환시켜서 마무리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에서 센터 소장님으로 가신 박길주 소장님 간단하게 인사를 듣고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길주 부족한 저를 어렵다기 보다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위원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고 앞으로 농업행정을 하는 데도 무엇보다 예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 하고 있고 현재 농촌이 다른 산업 보다 뒤쳐져 있고 발전이 안된 것을 저는 분석 하기로 예산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를 비롯해서 직윈들이 열심히 할테니까 열심히 한 것만큼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수도작 위주의 농업환경은 행정기관에서는 손을 떼야 되지 않겠느냐 더 전문가가 농민입니다. 농민들이 하자는 대로지원해 주고 앞으로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느냐 판로개척 유통마케팅 홍보에 앞으로 농업행정 전환을 하고 예산지원도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의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허리가 굽고 8~90 돌아가실 때 까지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시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골병이 들대로 들었습니다. 농업의 기계화가 아직 안되었다. 농기계값이 너무비싸서 농기계 살돈이 많이 들어서 부담이 많아서 안될 줄 알고 있고 특히 주소득 작목인 마늘은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드는 분야입니다.
이런분야에 기계화를 촉진해야 되겠다. 마늘 파종기, 수확기, 줄기절단기 선별기 모든 분야에서 행정의 지원 없이는 어렵습니다. 이런 분야까지 잘 챙겨서 내년부터는 규모 있는 예산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군비만 요구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되는 모든 사업은 정책공모를 통해서 국가예산 도예산을 최대한 받아 올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군비요구를 할테니까 그때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쪽의 예산이 보조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농가나 단체 농협 자본보조 경상보조가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식 자체가 눈먼 돈이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이런식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고 일부가 공무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고 오히려 잘못되면 빚만 지게됩니다. 돈좀 받으려고 자부담 넣어서 일 안되고 농사 잘못짓고 유통이 안되면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빚더미에 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까지 철저히 챙기고 선정단계 꼭 필요한 것 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중간점검 열심히 하고 특히 정산문제는 여러분들 절대 걱정 없게끔 최대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농업 예산이 헛되지 않게 진짜 농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 농업기술센터직원은 소임을 다할 때 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것을 믿고 앞으로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업쪽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 드리면서 인사에 대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어제 기획실 할 때 했던 이야기 인데 184페이지 국도 19호선 가로수 이식관계입니다. 벚나무 인데 수령이 30년 넘게 되었는데 과연 이식을 해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될 문제인지 읍 관내 가로 조성 할 때 은행나무를 옮겼는데 50%이상 죽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지 꼭해야 된다면 원인제공자 어쩌면 19호 국도를 하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그 관계로 2009년도 2010년도에 2차 현황조사를 하고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30년 이상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분류를 해서 이식해서 살릴 수 있는 주수만 이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밑에 각시설물들이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팔 때 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분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지역은 폐기처분 하는 것으로 하고 최대한 분을 뜰 수 있는 것만 옮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깊이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릴확률을 70%이상 되어야 될것인데 벚나무가 빨리 큽니다. 19호선이 확장되고 나서 빨리 작업을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옮겨 놓았다가 다시 제자리 온다면 두 번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가능한지 깊이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특산물 유통판매장 수출농산물 유통시설설치, 마을종 유통시설 6억9,000만원입니다. 지사님 주신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사항들 도에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다음에 창선 장례식장 돈을 더 세워더라도 지금 빼주어야 됩니다. 그때 필요하면 요구할 문제지 그렇지 않고 이돈을 그대로 올려 놓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사님 뜻은 충분히 이해해서 수용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예산팀에서는 창선 거기에 수정안을 다시 내어서 7억은 창선장례식장에 떼주어야 이문제가 원만히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맞으니까 다시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깍아야 됩니다. 원칙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20억이 들던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마련해서 해야지 7억을 빼주고 해야 그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서 마련 하면 됩니다. 예산팀장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제가 발령 받아서 맞닥드린 것이 이 부분인데 내용 은 박삼준 위원님 말씀과 같은데 이 관계가 도에 예산담당관실과 어느정도 조율이 되어서 어느정도 확정되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주시면 더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2회추경때 반영이 안되면 도에 업무협조 라던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도에 예산담당관실 전화도 두세번 받았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도에 예산담당관하고 이문제로 제가 만난적이 있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뜻은 군에서 예산의 기법상 이 돈을 줄때는 7억을 창선장례식장에 일단 주십시오. 정리를 하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예산은 다시 수립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들이 안해줄 생각 없습니다. 창선장례식장에 지금 15억 되어 있죠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제가 알기로는 이월된 것이 10억이고
○박삼준 위원 저것을 보태면 22억이 됩니다. 다음에 24억이 든다고 하면 필요할때 그때 다시 확보 하는 데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돈은 거기에서 빼서 해 주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예산팀장님 말씀은 예산이 아직 오지않았다. 빼기 사납다고 하는데 공신력 있는 도 예산담당관이 그정도 이야기 했으면 줄 것이라고 봅니다. 지사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줄것이라고 보면 그렇게 해결해 주는 것이 예의라고 봅니다.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산림쪽에 예찰조사원, 제선충방제단, 바이오메스단, 산불진화대, 읍면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산불진화대,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맞지 않습니다. 진화대는 42,000원, 감시원은 35,500원 감시원은 산중에 올라가서 추운데 떨고 합니다. 예를들어 국비가 내려올때 안맞다고 하면 형평성을 맞추어서 주십시오. 해마다 말이 생깁니다. 군비를 지원해서 라도 맞추어 주는 것이 맞다고 싶고요 제선충방제단 바이오메스하고도 인건비가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큰 돈 아니면 맞추어서 주는 것이 고생은 똑 같이 합니다.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인건비 차이가 있다면 위화감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인력을 운영하는 예산이 각각 달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연말 안으로 분석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로 맞추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산불감시단이나 쓰고 있는 인원들을 4대보험을 넣어 주는데 이분들이 실업급여를 타는데 있어서 2~3일이 모자라서 실업급여 혜택을 못본다는 이야기들은 적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아직 그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인력활용계획의 기관이 있지만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 2~3일정도 모자라서 실업급여 혜택을 못본다 그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1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도의 이야기 나왔는 데 농산물 유통시설설치 마늘종유통설치 어디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농특산물 유통 판매장설치는 새남해농협에서 현재있는 마트쪽에 일반농산물 판매코너가 없어서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전체사업비가 4억인데 3억 지원받고 자부담 1억입니다. 수출농산물 유통시설은 초록보물섬에서 흑마늘 막걸리를 일본 수출하고 있는데 냉각시설이 부족한 것 같아서 냉각시설 설치하는데 1억2,000만원 인데 2,000만원 자부담 하고 1억 지원 받고 마늘종 유통시설 설치는 마늘자체는 가공되고 있는데 마늘종이 가공이 안되어서 남일 영농조합법인에서 마늘종 절임하고 보관하기 위한 저온저장시설 절임시설하는 데 총 공사비가 9억6,900만원이 소요 되는데 그중에서 2억9,000만원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임도신설에 임도를 낼 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합니까? 어떤 곳은 보니까 집중적으로 되는 곳이 있던데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몇 개년 계획을 수립이 되어 있어서 년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입니다.
○이주홍 위원 RPC 부분은 이것을 하면 더 이상 없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도정공장이 있고 RPC가있는 데 RPC 인수금액이 14억입니다. 그것은 일단 인수를 했기 때문에 잔금을 치루어야 될 입장이고 나머지 유진산업 도정시설 기계가 노후화 되어서 아직까지 도정할 수 있으니까 내년도 보완해야 됩니다. 농림부 실제규격에 미달되기 때문에 수리하는 것은 15억 소요 되는데 7억5,000만원 행정에서 지원하고 7억5,000만원은 농협에서 부담해서 내년도에 7억5,000만원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수 관계는 14억이면 완전 마무리 됩니다.
○이주홍 위원 봉황산 나래숲 편입토지매입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이 사업이 3억정도로도 가능한지 부지매입비 10억이라고 정해 놓았는데 저는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부지가 91필지 정도 되는데 부지매입은 전제금액을 20억을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매입해야 될 것은 10억정도는 필히 있어야됩니다. 내년 3월까지는 매입이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어제 관리계획을 통과 시키면서도 안맞다고 충분히 설명도 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10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데 수정예산에 6억이깍이고 4억밖에 안남았는데 4억 이것도 마저 깍아버리지 남겨 놓을 것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죠. 추경을 올리면서 자료를 우리에게 넘겨줘 놓고 당장 돌아서서 6억을 삭감 시켜서 수정안을 올린 것이 왜 이렇게 왔다갔다하는지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내가 생각 할때는 아예 다 깍아버리면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기본이 부지확보가 안되면 산림청 공모사업을 시행 할 수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4억밖에 없는 데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원래 20억을 신청 했었는데 예산팀에서 재정상 우선 추경에서 4억을 가지고 하고
○한호식 위원 과장님 이 4억도 깍아 버립시다. 어차피 돈이 삭감 되어서 없는 데 4억 가지고 무엇을 할거예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우선 4억가지고 급한 것 부터 해야 됩니다.
○한호식 위원 20억 가지고 해야 되는데 4억 가지고 어떻게 땅을 사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지역이 두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서 기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호식 위원 RPC가 군하고 5대5의 출자금으로 적자가 나면 보존해 주고 하고 흑자가 나면 50대50으로 받기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다음에 이행을 못하니까 빨리 조례 만들어서 산건위에 올려서 맞는지 안맞는지 확실히 짚어야 됩니다. 다음에 돈을 보전해 주어야 되는데 조례가 없어서 예산 먼저 올려 놓고 조례는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안되도록 하십시오. 저것이 우리 시설입니까? 도 시설입니까? 연죽 삼거리 옆에 나락 저장하는 창고 있잖아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환경농업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남농업 클러스트사업단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삼천포 남덕 RPC를 보면 녹이 쓸어서 운영이 안되어서 그런식으로 되어있는 업체라요. 그 사장이 이 사장인데.... . 남해군에서 인수를 하는데 원칙은 동의를 합니다. 각론에 들어가서는 자꾸 마음이 걸리는 것이라 추진되는 것을 보면 의회에 공론화해서 의견교류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도 이야기할 것은 하면 싶은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농협장들 하고 해서 필요하다 해서 밀어붙이는식으로 되어서
남해 차산 RPC도 운영이 안되고 폐쇄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엄청난 재산 소득하고 연결이 안되고 방치되고 있으니까 어떻게던 처분하는것이 농후하리라 생각 하는 데 이것도 인수를 하려면 어느 정도 명분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기술센터에서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분석자료를 내놓아야 되요
예를들어서 RPC를 8년이나 묶어놓아서 녹이 쓸어서 안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새로운 장비교체를 한다던지 수선해서 한다고 하면 정확한 기술진단을받아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 정상 가동이 되겠다. 남해군 벼생산량이 총얼마이고 순수하게 RPC에서 소비 시켜주어야 될 물량이 얼마인데 그렇게 했을 때 정부수매가 하고 농민들이 작다고 해서 플러스 해 주라 그런식이 되었을 때 얼마정도 적자가 발생하겠다. 인수 값 앞으로 운영 하려면 년간 얼마가 소요되는가 계수적으로 분석해서 자료를 내놓고 의회에 보고 가 되고 의원들이 수긍이 되게끔 그래서 적자가 나면 50% 군에서 보전해준다. 이런 것이 수긍 되도록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적자가 나면 50% 보전해 준다. 농협에서야 군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경영 자세가 틀려진다고 자기네들이 100% 손익 발생하는 경영직접 하는 것과 군에서 50% 적자 보전해 준다는 의미하고 경영자세와 마음자세가 틀려져요.
농민들이 벼를 생산해서 산물벼 출하 정부수매가 보다 10% 인상시켜 주라했을 때 농민들과 협상이 되어야 되는데 군에서 50%지원해 준다는 자세와 자기들 전부 부담 하는 것은 마음의 자세가 틀려지기 때문에 계수화해서 의회에 보고 해서 의원들이 수긍이 되어서 남해군 벼농사 발전 농민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자 해야지 그냥 추진위원회에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원칙도 합의하고 저도 농민의 자식으로서 해주어야 된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군 행정과 살림살이다.
그래서 마음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미 인수를 했다고 하니까 돌이킬 수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운영관계는 분석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농림부에서 RPC 시설 자금을 보조금을 준다고 확답을 받았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확답은 못받았습니다. 농림부에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 전체적으로 분석이 되어서 나와야 될것인데 그것이 안나와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석을 하십시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이종표 위원님과 한호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와 앞으로 사업전망에 대한것과 남해군에서 지원 해야될 부분 자료와 조례를 연말안에 준비해 주시는 것이 내년도 당초 예산하실 때 유리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되지 않고 당초 예산이 올라온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이 재연 될 것이기 때문에 연말안에 두가지를 준비해서 의회에 보고 해주시고 조례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82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지원 6억9,000만원 이야기입니다. 도지사님이 약속 하셔서 이렇게 되었다는 사연은 이해 하겠지만 객관적 입장에서 공평성을 보는 시선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불공평 하다고 느낄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시급해야 내년에 할 수 없을 만큼 시급한사항이라고 한다면 시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짐작은 할수 있습니다. 이미 새남해농협은 마트 짓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하겠지만 족므은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도지사님이 올해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가능 하다고 했는데도 군비를 지원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제가보기에는 억지스럽습니다. 다른 분 의견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일들을 대하실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187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18만3,000원이 늘어났는데 사람이 한명을 썼다고 하는 데 어떤사항인가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무기계약근로자 전부 인건비 조정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부분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바. 미래농업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베풀어 주시는 농촌에 대한 애정과 깊은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미래농업과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팀장 정윤태, 마늘팀장 박남식, 체험마을팀장 이경희 팀장을 대신해서 김병호 직원이 참석 했습니다. 생활개선팀장 김준성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미래농업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생지원은 도비사업으로서 인근 경상대학교나 한국산업대학교 등에 관내 농업인이 최고경영자경영자 과정에 참여할경우 1인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 6명 계획 되어 있다가 1명 밖에 참여 못해서 나머지 1,075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마늘명품화생산 사무관리비 사업평가 자료제작은 2012년 원예브랜드사업 등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계획서나 보완계획서 작성하는데 100만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187페이지 지역특성화 품목사업은 저희과에서 직접 예산을 신청하면서 마늘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영농자재를 공급하고자 2011년 공모사업으로 10억을 신청해서 선정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마늘생산기반조성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각 세목별로 예산 편성 했으나 본 사업의 기본지침이 되는 2011년 특성화 품목육성사업 시행지침과 균특법 등에서 농가에 개별지원 및 소모성지원이 제외되어서 사업이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2차추경을 통하여 사업의 지침에 맞게 편성목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고나련 지난 8월 3일 의원님 간담회때 상기 내용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189페이지 보물섬마늘나라운영 사무관리비 내용입니다. 다음 푸른농촌 급식도우미지원사업 당초 20개마을로 편성하고 홍보 하였으나 15개 마을에서만 신청 되어서 3,600만원 집행되고 나머지 1,200만원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농작업 편이장비 컨설팅 지원사업은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5,000만원 중에서 컨설팅비용 500만원을 제외한 4,500만원을 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이번에 인상이 되어서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농업농촌에대한 깊은 애정으로 원안통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시금치 파종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전체 적인 사업은 환경농업과 원예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생활개선팀에서 하는 내용은 기존 나와 있는 수확기를 우리 여건에 맞게끔 조금 개량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금 공급 하고자 용역 하고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농작업 편이장비지원 서면 유포 시금치 이야기를 했는 데 다른 작목반에서도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가능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해마다 계속 있는 사업인데 사업 내용은 해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년초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내용이 정해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189페이지 중식도우미 인건비를 20개 마을로 계획 했다가 15개마을만 하고 나머지는 감액을 했는데 가을에는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봄에 선정되었던 15개마을이 봄철에 운영되고 나머지는 가을철에 운영이 됩니다. 일수를 다채운 다섯군데는 끝이 났고 나머지 10개정도는 가을까지 연결 되고 나머지 사업비로 가을에 운영할 곳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했는 데 더이상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박삼준 위원 15개 마을은 60일 다 쓴곳은 가을에는 없고 30일만 쓴 곳은 가을에도 쓸 것이고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박삼준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때도 이런 부분은 좋다는 이야기가 있었는 데 없어서 그랬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 데 내년에도 할 것이면 좀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주아재배단지 조성 예산액이 감액 되었는데 목이 안맞다고 했죠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특성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전체사업이 한덩어리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못 편성 되어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 했고 이 예산은 기금에서 추가 편성해서 보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마늘기금 이자분을 가지고 원금은 안쓰죠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부분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자율 낮아서 많지 않을 것인데 다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올해 1억5,000만원 당초 편성해서 계약재배에 지원되었고 이번 추경에서 주아단지조성 3,850만원 추가 편성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187페이지 특화품목육성 이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마늘작목회 명의로 10억짜리 사업 특화작물올린 그 사업 건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마늘작목회가 사업하는 것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직접 하는 형식으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제가받은 자료에는 사업주체가 마늘작목회로 되어있었는데 예산서에는 남해군이 적접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이 사업은 예산을 요구할때 마늘재배 농가들에게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지침상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변경이 되었고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경상보조를 해서 바로 작목회로 편성 되었어야 되는 데
○김정숙 위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는 남해군 이 직접 시행 하는 사업으로 심의를 했는데 나중에 사업자 변경의 문제가 생겨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업시행자가 마늘작목회로 되어 있다면 예산서작성 할 때 명백한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예산팀이 잘못하신 것인지 따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해서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원생활 1년밖에 안되지만 예산심의를 하는 동안 이런식으로 올라오는 수가 제기억에 네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일이 없기를 예산팀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새 사업자가 누구로 선정 되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7월8일부터 7월22일까지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본 내용을 말씀 드리고 심의회를 했는데 새남해농협으로 1차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공모기준은 뭐였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남해마늘 산업육성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 지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 하나만 공모 기준이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사업대상자라던지 명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대상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마늘산업육성에 대한 목적에 맞기만 하면 누구나 신청 할수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신청대상은 생산자조직 5명이상의 생산자조직과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산물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조건에 해당되는 법인이나 회사가 전체 몇 개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지역내에서 업체가 많은데 공모에 참여한 업체는 두군데에서 참여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7억이나 보조나가고 자부담 3억이면 되는데 해당되는 곳이 많이 있을 텐데 응모자체를 2개밖에 안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왜 2개밖에 안했을까요 2개이상 특별한 기준이 있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다른 조건은 없었습니다. 공고상에 있어서 대상자는 그런정도 였고 특별한 제한기준은 없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공고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말씀 드리면 억울 하시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공고기간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새 남해농협은 어떤내용으로 이 사업을 땄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마늘관련 가공공장의 HACCA 인증 및 다진마늘가공포장 설비구축 사업으로 들어와서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고는 지난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군청홈페이지에
○김정숙 위원 다음에는 해당공문 2~30통만 날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평균적 보편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몇십개 해당업체가 있는데 이런 사업에 응모를 10개해서 선정되었다면 모르지만 응모를 두군데 밖에 안했다는 것은 담당부서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런일들이 있을 때는 고르게... . 남해군 전체가 발전 하려면 고르게 발전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받는 사람이 또 받고 그렇게 해서 계속 커지는 것이 전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공고를 하실 때 홈페이지에 공고 하셔도 하자가 없으시겠지만 신경을 쓰셔서 고르게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푸른농촌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건의만 드릴게요. 가을 농번기가 있으니까 예산을 삭감 하지 마시고 기준을 완화 하셔서 이 예산의 의미가 뜻이 있다고 말씀 하셔꼬 업무보고 할때도 대부분 의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삭감하시기 보다는 가을 농번기에 맞추어서 기준을 완화하셔서 대상마을을 넓혀서 이 예산을 다 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좀 더 홍보도 하고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실무부서에서 검토 할 때는 더 이상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김정숙 위원 감사할 때 이경희 팀장님이 답변 하셨는데 남해읍이나 가까운곳만 가도 급식도우미 지원을 받고 싶은데 항시 급식숫자가 모자라서 안된다. 그래서 안된곳이 많다고 질문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을 보여서 선정해주라 노령인구만 많이 있는 데 14명밖에 안된다고 해서 안한다던지 산술적으로 하지 마시고 융통성을 가져 주시고 조건을 완화해서 확대해 보시라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보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을 더 방법을 찾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삭감이 올라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신중하게 일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 그때 박남식 계장이 별도 보고도 해서 내용은 알겠습니다. 전부 다시 사업자를 모집 공고해서 새남해농협이 하게 되었다고 보고도 있었습니다. 농림사업 소관에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앞으로 사업 신청할 때 무조건 신청하지 말고 물론 농업인단체 농협이라던지 좋은데... .
자부담이 따르는 것을 자부담능력이 없으면 사업은 아예 안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쌀클러스트사업도 남해 클러스트사업단에서 자부담 3억을 해야 될것으로 능력이 없으니까 군비를 확보해서 자부담분을 도 클러스트사업단에 보내 놓으니까 그 돈을 합해서 서면 연죽에 집을 지어서 자기재산으로 만들고 했다고 친환경농업도 자부담을 군비로서 보전해 주지 앞으로 그런식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라 공모사업 신청할 때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아예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안될 사업은 예산 욕심 내어서 국비 따오고 도비 따오고 할 것이라고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새남해농협 할 때 자부담 3억을 정산받아서 정확하게 하십시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김정숙 위원 말씀에 곁들여서 급식도우미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곳은 어떻게 홍보 되었는지 시기가 넘어가서 안된다고 그런말들이 많던데 홍보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지만 도우미사업은 정말 좋은데 왜 깍아버려요 가을 농번기가 있는 데 지금 회관에서 공동으로 밥먹고 들에 일나가기 좋을때거던요. 예산계장님! 깍지 마세요. 살려 주어야 되요. 더 보태 주던가 해야 되요.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 환경농업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제안설명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입니다. 환경농업과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이일옥 환경농업팀장, 김영인 식량작물팀장, 송환준 원예기술팀장, 축산팀장은 김해 축산진흥연구소에 출장중이어서 차석이 참석 했습니다.
먼저 농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을 펼쳐 주시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2페이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행정비 기금으로서 추가 661만1,000원이 내려 왔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조성사업 8개소 3,600만원인데 재료비에서 과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시금치 경쟁력강화지원사업에 추가로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물섬 시금치 명품화사업 8억인데 이것은 2010년도 상사업비로 내려와서 혁신체계구축 및 네트워킹에 6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마케팅부분 2억중 광특 1억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작물재해보상금 198만8,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보물섬 남해한우 브랜드 명품화 민간대행사업비 혈통번식우단지 관리에 사료값이 인상 되어서 위탁관리에 적자를 보고 있어서 2억을 추가해서 5억으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축사신축 및 개보수 도에서 선정이 2명이 되었는데 1명이 누락되어서 추가지원자가 선정 됨으로서 1,9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지원 465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친환환경 안정 축산 직불제 이것은 HACCA 지정 농가에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당초 농가에서 받았는데 이번에는 시군에서 농가에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기타보상금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장려지원금 2,0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가축예방주사 구제사업 309만6,000원, 기타보상금에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비 241만6,000원 축사환경개선에 조사료지원 경영체 1개소에서 2개소로 지원되면서 3,75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이주홍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시금치 파종기는 해결이 다되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서 106개 농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1등부터 우선순위를 메겨서 자격미달인 개인이 신청 했다던가 공동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 면단위 작목반 9개는 탈락 시키고 나머지 97대 선정 했습니다. 기존 확보한 1억과 농협중앙회 6,000만원 지역농협2,000만원 해서 1억8,000만원 보조가 되고 1억8,000만원은 자부담으로 전액 공급 될 예정입니다.
○이주홍 위원 9개가 떨어 졌는데 이사람들 별 이의는 없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이번에 작목반이나 공동으로 활용 하기 위해서 신청한 농가를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제외 시켰습니다. 내년도에 도 시책 시범사업으로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금치 관련 해서 처음에 씨앗을 준다 하다가 기계가 지원 되었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저도 농사꾼이고 농민단체장을 했는데 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짜증이 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 팀장님들은 별무리없이 일을 한다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수동적 입니다. 예산은 전쟁입니다. 군수님한테 기획실장한테 팀장한테 해서 당위성을 설명해서 설득을 하면 예산을 받는 것 아닙니까?
국비나 도비 오는 사업 말고는 거의 사업이 없습니다. 개발하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뭘 원하는지 지금 예산서를 보십시오. 120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참 너무 수동적으로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해 보자 하는 분위기를 찾아주십시오 돈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력이 없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축산팀장이 안왔는데 축협하고 축산팀장하고 그렇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축산인과 안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축산인단체들과 서로 보지를 않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가서 안되면 축협장님 만나서 업무협의도 하고 축산단체와 협의를 하고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될 것인데 그냥 앉아서 일만하고 그러한 자세는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 소장님 계신데 과장님과 쇄신해서 일좀 하고 내년 예산서가 달라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혈통 우량암송아지 입식 할 것이라고 5,400만원 계상 했다가 삭감을 하는데 왜 군에서 우량송아지를 생산하는데 어디에서 우량 송아지를 입식하느냐 하니까 이상한 답변을 하던데 왜 포기를 하는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당초 예산만 허용 된다면 번식우단지에 400두 정도 키울수 있는 규모 이기 때문에 현재 250두 있어서 새로 입식을 시켜서 더 키울 수 있는 규모만큼 키우자 해서 송아지 입식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고 예산재원 부족해서 이번에는 입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해가 안 간다고 차라리 우량성우를 입식해서 번식우 혈통에 투입해서 새로운 송아지를 빼낸다던지 하면 될 것인데 송아지를 입식시켜서 그것을 키워서 큰소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것이 안맞더라고 보니까 이런식이 되어지는데 앞뒤를 생각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번식우단지 축협하고 관리협약서를 체결해서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는데 왜 조례를 만들어라고 한지가 3년이 넘어도 조례를 만들지도 않고 이번에 축협에서 한우 우량생산단지를 만든다고 적지를 물색하니 창선에 할 것이라고 해서 우리군에서 혈통 번식우단지 운영비도 나오지 않고 적자만 되는데 그럴바에는 군 번식우단지를 인수해서 축협에서 운영하면 안되냐고 하니까 이야기를 해도 아예 딴소리를 하지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반응이 안좋다 이거라 이런 것은 축협하고 진지하게 의논을 해 봤다던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 할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혈통번식우 단지는 신활력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위탁해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군소유 재산이고 군사업이기 때문에 축협에서는 나름대로 자기 자신들이 단지를 하겠다해서 정책사업으로 신청해서 군에서는 검토과정에서 부지라던가 여러가지 현재 기존단지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견해를 중앙부처에 올렸는데 축협장이 실천하려는 의지가 강해서 중앙부처에 노력해서 남해군에 사업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볼때 부지확보 문제가 사업기간내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축협하고 행정과 머리를 맞대서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군 재산이라고 해서 축협에 공짜로 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우량한우 단지 시설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정상적으로 평가받아서 인계인수 한다던지 하면 될 것인데 실제 군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송아지 몇 마리 팔아봐야 돈이 얼마나 되나. 축협에서 하는 것이 맞으면 서로 의논해서 그렇게 됨으로써 축산발전이 있을 것아니라 축협에서도 생부지 입지를 선정하려면 민원도 생기고 마음대로 잘되느냐 한번 긍정적인 생각으로 절충해 보십시오.
축협장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뭔가 축산행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축협하고 군 축산행정하고 짝짜궁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식이 되어서 도와주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축협에서 그렇게 하려고 요청을 했는데도 군에서 고개를 흔드는 식으로 나오면 말이 안된다고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고
○이종표 위원 담당자들이 공무원들과 진지하게 토론을 했어야지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이 사업은 2008년도에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보조사업 관리 기간만 끝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중간으로 넘긴다던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국비보조사업으로 남해군수가 받았기 때문에 관리기간이 끝나기전에 번식우단지 건물을 다른 단체로 양여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관리기간이 언제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10년입니다.
○이종표 위원 일단 검토를 해보세요. 아니면 조례를 만들던지 군이 돈벌이하려고 합니까? 우량품종을 농가에 분양해서 농가소득이 되도록 해야지 그런식이 되면 군 예산이 더 들어가도 이해가 가지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소득 측면 보다는 보물섬한우 종자보존을 위해서
○이종표 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축협과 군축산 행정과 관계개선을 해보십시오. 박삼준 위원 이야기가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축협에서 소를 대신 사육 시키고난 비용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돈을 내놓으라고 왜 그런말이 오고가고 해요. 3년전인가 계약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료값이 올라간 것 만큼 보전을 해 주어야지 왜 안해 주고 시끄럽게 해요.
박삼준 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오늘 김도 계장이 왔으면 나도 따질려고 했더만 안와서 그런데 하는 태도가 너무도 틀려요. 그런식 으로 하면 안돼요. 직책이 그 분한 사람 축산을 맡아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은 주어야지 버티고 모른다고 하면 되나요. 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인데 왜 가만히 있어요.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그래서 이번에 조정해서 추경예산에 올렸고 당초에는 남해군수와 축협장이 협약에 의해서 단가결정해서 위탁사용료를 지급 했는데 저쪽에서 사료값이 오르면 재계약을 하자 이런부분을 시기를 놓쳐서 지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챙겨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협약체결이 되었던 사료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는데 그렇게 협약 했다고 해서 내몰라 담당자라는 사람이 눈이 뻔을 뜨고 알면서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그런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나 남는돈은 엉뚱한 곳에 쓰고 의회에서 돈을 주었는데 보전을 안해주고 아무리 갑이고 을이라고 해도 그런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한번만 그런일 있으면 함부로 그러지 마세요. 시금치 파종기 97대 라고 했지요. 20농가가 참여해야 해당이 되는거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작목반이나 다수농가가 참여하는 농가 많이 참여한 농가를 우선순위로해서 결정 했습니다. 다섯농가도 될 수 있고 20농가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일반농가 이야기가 50%보조 해 줄 것이라고 했는 데 개인이시금치를 많이 생산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낮추어도 개인이 기계 한대씩 사도 참여를 시켜 주면 좋겠는데 개인은 안된다고 해서 말이 많거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가요.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시금치파종기 공급이 올해가 시범사업입니다. 우선순위를 다수농가 참여하고 면적이 많은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차후에 선정할때는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공급하는 물량까지 포함해서 금년도 사업에 지원해 준다면 물량이 많아서 선정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개인을 받아봤어요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개인은 받아 보지 않았습니다.
○한호식 위원 받아보지도 않고 시금치 많이 짓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이 맞기는 맞아요. 여러사람이 해야 50% 지원 해 주고 혼자 하는 사람은 10%라도 해주면 좋은데 안해준다고 하거던요. 시금치 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 이잖아요.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선정기준에 개인을 지원해 주면특혜라던가 있고
○한호식 위원 과장님 앞으로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규정을 딱 끊어서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일손을 들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 신전 게비스랜드 처리한 것이 있는 데 축협하고 진지하게 검토해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이종표 위원님 말씀하신 한우단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이라서 보조사업기준에 보면 5년되면 소유권 이전 할 수 있고 10년이 되면 완전하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5년이면 이사업이 2007년부터 시작 했죠.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장비라던가 이런 것은 5년이고 전체 부동산은 10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담당부서와 여러의견을 종합 한다면 제 생각은 위탁경영을 축협에 그대로 주면서 군소를 축협에 판매를 하고 이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조건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목적도 맞고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되고 축협도 자체사업으로 종축우 개량단지 사업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축협이나 남해군이 편해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것이 해결 되어야 될 문제점으로 나와있는 상태에서 원칙이 이러니까 안된다 하면 현재 상태가 계속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곪을 수밖에 없고 종기도 커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긍정적인 자세로 이문제를 바라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그것은 축협하고 의논해서 재산이나 시설부분은 축협이 대부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고 소는 축협에서 인수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조성에 재료비로 있던 항목이 생산시범단지조성으로 바뀐 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재료비로서 당초예산에 3,6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재료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증시험이나 구입 시행 하는 사업비인데 이 사업은 8개읍면에 대한 민간인들에게 가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이행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원래 목적하던 바와 다른 방향으로 쓰게 된이유가 새로운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집행 하는 것인지 있던 것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그분들에게 주는 데 예산과목만 변경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191페이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부지조성 예산이 삭감된 것을 보니까 퇴비공장 자리가 변경이 되었나보네요.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변경이된 것이 아니라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위원님들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업이 빨리 착공될 수 있고 감정평가를 받으면 덤으로 매각할 것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새남해농협에서 검토를 하니까 자기들이 토목공사비를 하고 퇴비사 건물 1개를 철거해서 매각할 것이다. 이 돈으로 철거도 하고 부지조성해서 매각 할 것이라 했는데 평면도를 해보니까 철거를 안해도 되겠고 새남해농협에서 지원을 안받겠다 해서 깍은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 그 금액대로 새남해농협에 판매하고 부지조성작업을 한대로 평가받아서 판매 하기로 했는데 현재 그대로 있는 모양대로 판매를 하고 부지조성은 새남해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보물섬시금치 명품화사업부분에 혁신체계구축 및 네트워킹 산업화 마케팅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산은 8억입니다만 총 8억5,0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혁신체계구축 및 네트워킹구축 단위사업이 3개로 분류 됩니다. 조직체계구축 인력양성 홍보 및 제품마케팅 동영상 홍보물제작 2,000만원 캐릭터제작 1,000만원 사업단 정보지 및 홍보지발간 800만원, 전자상거래구축 800만원, 사업단운영비 4,000만원, 시금치재배농가 선진지견학 2,500만원, 국내 박람회참석 1,400만원 홍보마케팅사업으로 유통업체 현지광고 1억200만원, 홍보시스템구축 600만원, 시장개척단 활력화운영 4,000만원, 지역전략 육성현황판 1,500만원, 대충매체를 통한 브랜드홍보 2억9,300만원 그것이 혁신체계구이 되겠고
산업화마케팅은 통합물류냉동기 1식 1억6,250만원, 냉동기계 인터쿨러설비 3,750만원, 냉동기계 기구설치 5,000만원 해서 산업화마케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내용은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거해서 클러스터사업단으로 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농림부에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김정숙 위원 혁신체계구축 및 네트워킹은 홍보비가 4억이 넘네요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그런 부분을 위에서는
○김정숙 위원 대부분의 사업비가 홍보비로 지출 되는 것입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정책적으로 사업할때 건물을 짓는 것 보다 홍보를 해서 자산적 가치를 높여라 판매망을 구축해라 이런쪽으로 내려와서 제한적으로 사업계획을 올려라 하기 때문에 물류센터라던가 시설짓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계획단계부터 과장님이 잘 관리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계획된 과정에서 시행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누구 축사를 하는 거요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축사를 새로 고치는 사업을 당초에 두사람을 신청을 도에 했었는데 한사람만 내려 왔는데 다른 시군에서 한사람이 포기 하는 바람에 탈락 되었던 사람이 이번에 되었습니다. 유포 서석주 씨와 연죽 신한원 씨라고 합니다. 읍면에 공문을 내서 대상자를 다받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계수조정 시간에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유포, 정포, 중현, 회룡 네개지역 화력발전소 건설부지로서 예산 투입유보해야 하는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유포지역에 민간에게라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맞는지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곧바로 부셔야 될 것인데 예산 지원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그 사업하고 유포는 거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3시16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차수정안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2011년 9월6일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중에 남해군수로 부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1차수정안이 제출되어 9월 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차수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 제1차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2011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시는 하복만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 제1차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 현안사업 변경사항이 추가로 발생하여 이를 반영코자 1차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3,082억5,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7,8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은 제2회 추경예산안대비 7,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사업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7페이지 세출총괄표는 제2회 추경대비 7,8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변동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시책여론조사 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의정비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위해서 계상 했다가 동결되었기에 이 부분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경제과 소관에 요트구입은 세부사업 명칭만 변경했으며 예산규모는 변경이 없습니다. 매치레이스요트구입을 해양레저시설 계류시설치및 장비구입으로 사업명칭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생태도시과 소관 남해관광 레저타운 진입로 개설은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서 감리비를 추가 1,7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1,700만원 삭감해서 예산규모 변경은 없습니다.
65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위험굴곡도로 구조개선사업 3억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두모에서 서불과차를 경유해서 부소대로 올라가는 등산길에 주차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현재 폐쇄 되어 있어서 국도를 개량해서 주차장 일부 시설해서 개통 할 계획입니다. 관리공단하고 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6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공용화장실 증축에 1억5,000만원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여자 화장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자화장실을 기존 되어있는 곳 옆에 증축 할 계획입니다.
다음 7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소관 봉황산 나래숲 편입 토지 매입비 당초 10억을 계상 하였다가 6억을 삭감해서 4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환경농업과 소관에 친환경 쌀클러스트사업지원 1억5,000만원 지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집진기가 미 설치되어서 먼지라던가 소음이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해결을 해서 집진기를 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IMF로 인해서 시설투자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금번에 추가를 해서 민원해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특별회계는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서와 맞게 7,1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이월금 1,900만원이 증가하고 잡수입은 630만원 감소해서 제2회 추경대비 7,8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차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추경예산하면서 수정안이 드물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이번 추경예산안은 8월중순경 확정이 되었습니다.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의회사정에 의해서 제출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 9월중순에 제출하는 관계로... .
○한호식 위원 실장님이 의원들을 너무 생각 하지 않고 마음대로 예산편성해서 검토해 주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오후에 농정산림과에서 와서 10억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 하고 갔는 데 수정예산을 만들어 놓고 위원들 한테 보고 하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되었거던요. 그런식으로 의원들에게 한다면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친환경 쌀클러스터 사업도 군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런곳에 1억5,000만원을 들일려고 해요. 누구라도 와서 소리치면 돈 지원 해줍니까? 상주 두모에 굴곡도로 무엇이 그렇게 급해요. 지금 당장 안하면 안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추경예산 만들어 놓고 깍아서 그것이 무슨 굴곡도로 개선이에요 논 사서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뭐가 바쁘다고 해서 당초 계획세웠던 예산을 깎고 또 수정예산 할 것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주차장 지금 꼭 만들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적하신 쌀클러스트사업은 경남도 쌀클러스트사업단에서 시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IMF 인해서 도비확보가 안 되어서 시설을 완전 완료하지 못한 가운데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지나 소음 집진기가 설치 안되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클러스트와 협의한 결과 10년 경과후에는 군 재산으로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하고 시설한 부분은 군으로 등기조치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 소리이고 10년 지나면 군으로 귀속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법인이 설립 되어 있는데 그냥 넘겨 주려고 하겠어요. 자기들이 사업 했던 건물을 돈 1억5,000만원 들여서 집진기 설치해 준다고 군에 넘겨 주겠어요. 그런 변명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원들 포괄사업비 1억씩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은 안해 주면서 이런 것을 깎아서 하는데 우리도 깍아 줄테니까 포괄사업비를 넣어줄 용의가 있습니까? 수정예산을 다시 만들어서 포괄사업비를 주세요. 실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돈 6억을 깍아서 이쪽에 주고 저쪽에 주고 하는데 안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주말에 태풍이 올라 온다고 합니다. 예비비를 무이파로 인해서 복구를 하고
○한호식 위원 어차피 봉황산 쪽에 10억 잡혀 있던 것인데 그것을 깍아서 우리가 할 것이라고 했는데 먼저 한 모양인데 우리가 깍아 줄테니까 우리한테 주소. 실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이번 2회추경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고 당초 예산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십시오.
○한호식 위원 당초 예산은 놔두고 그렇게 해 주신다면 6억을 깍을테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한호식 위원 깍을 것이 제법 있더라고요 깍아 줄테니까 1억씩 주세요. 그렇게 수정예산을 만들어 줄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오늘 방망이 두드리고 나면 끝이 나는데 내 생각은 그렇게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 한호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봉황산 토지매입비 20억 소요에서 10억을 올려서 차라리 6억을 깍을 것 같으면 4억 남겨 놓은 것도 깍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려고 하니까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런 산림청에서 조건부가 되어서 부지확보한다고 해서 관리계획도 어제 상임위에서는 통과시키고 했는데 10억이라도 올려서 계약이라도 하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전체 매입하는 방법으로 되어야 될 것인데 4억가지고 감정하고 나면 되겠습니까? 국비 30억 확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급한 사항도 아닌 안을 내놓고 이랬다 저랬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앞에 한인규 과장 인사전에 간담회 때 이야기는 국비 30억이 확보 되었으니까 부지만 산림청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라 그런가 했더만 내년도 신청할 것을 가지고 부지가 확보 되어야 위에서 선정된다는 조건이면 위원님들도 관리계획도 통과시키고 10억 올린 것도 급한사항 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깍아서 이런식으로 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군에서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고 해서 다른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4억이라도 예산편성해서 편성근거를 가지고서 산림청에 국비요청할 계획입니다. 4억을 배려해 주시면 감정해서 1차적으로 토지매입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 하는 부분이 사실 여의치는 않습니다 권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4억정도선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해서 매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 정도 남았는데 10억가지고서 토지매입 하는데 오래걸릴 것으로 생각해서 가용자산으로 돌리고 4억정도는 올해 소비가능 하겠다 해서 4억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이고 감정 들어가고 토지주들한테 동의 받아서 토지매입비를 지급하려면 연내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려서 하던지 간담회 할 때부터 해 가지고 그런가하자고 했는 데 이런식으로 깍아 버리면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10억을 당초 계상했던 부분이 토지매입 해야 한다라는 산림청 조건이 있어서 편성 했습니다. 12월까지 3개월 정도 됩니다. 감정해서 매입하려고 하면 10억까지 필요 없고 4억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6억을 삭감 한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집진기 시설 이런것도 군에서 예산을 올려 주어서 자기앞으로 등기 해버리고 어떻게던 군 앞으로 등기 하도록 농업기술센터에 신신 당부를 했는 데 그 당시 그렇게 되었는 데 이것도 하려면 도클러스트사업단에서 장비보강을 해야지 군에서 할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토지는 남해군으로 등기 되어있는 데 지상권이 경남클러스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실장님 수정예산 책자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어제 줘가지고 오늘 아침에 바로 나온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어제 수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관리계획 심의를 했습니다. 설명할 때 20억이 필요한데 우선 10억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정을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는 있어야 된다고 조금전까지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의회의원들을 기만 한 것입니다. 이렇게될 것 같으면 설명을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그대로 믿고 했는데 이제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농정산림과에서 당초에 20억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예산 사정상 20억을 다 반영할 수는 없고 이번 2회추경에 10억을 계상 했는 데 계상해 놓고 저희가 판단한 결과 3개월밖에 안남았는데 감정은 그렇게 안되지만 년내 10억이라는 돈을 토지매입을 할 수 없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을 긴급한 민원해결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4억 정도면 올해 가능 하겠다고 판단해서 4억으로 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실장님! 긴급한 현안 민원처리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1억씩 주십시오 10개읍면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읍면에 불편 민원 현안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참고해서 수정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10개 읍면 지역구다니면서 현안사업 많이 들었습니다.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국복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먼저 세분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흘러가는 상태가 그렇다면 본회의장에서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점을 유념 하시고 왜 그런일이 있었는지 엊그제 심의를 했는데 오늘도 담당 실과 과장님은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해서 가시고 수정예산이 올라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이런 상태라면 소관 상임위 세분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부결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과 크루즈요트구입 1억6,000만원이 잡혀있는 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매치레이스 요투구입해서 자산취득비에 요트구입 4대가 있습니다. 세부사업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매치레이스용 요트 구입하고 크루즈요트구입 하고 왜 2대 1대로 갈라졌느냐고요. 1억6,000짜리 1대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예산확보된 3억을 보태서 4억6,000만원어치 산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앞에 것을 보태서 구입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숙 위원 앞에 보태서 1대만 한다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을 사는데 갑자기 2배의 가격이 되는 요트를 1대를 구입 하실 것인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부분은 경제과장을 출석시켜서 보충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9월19일 부터 요트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조사위원회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크루즈요트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 되고 있는데 다시 예산을 올리신다는 것은 너거는 너거대로 해 봐라 나는 나대로 한다 이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다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요트구입 세부 사업명칭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문제가 있는 크루즈요트구입에 1억6,000만원 더 올리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전문적인 사항은 경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이것은 당초에 매치레이스용 요트 3억6,000만원이 있는 상태이고 과목만 변경해서 똑같고 밑에보면 매치레이스요트구입 2대하고 세부적으로해서 요트구입 3대를 했는데 매치레이스 2대 크루즈요트 1대 하는 것으로 해서 총3억6,000만원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크루즈요트구입 예산이 늘어 난다는 소리입니다. 기확보된 예산 3억이 있잖아요 거기에 1억6,000만원 보태서 할것이냐고 하니까 실장님이 4억6,000만원으로 하신다고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매치레이스요트 3대 3억6,000만원 감을 해서 해양레저시설 계류시설 장비구입 자산취득비에 매치레이스용 요트를 2대 구입하고 크루즈요트 1대를 구입하고
○김정숙 위원 기 잡혀있는 3억은 어떻게 하시고 또 1억6,000만원을 배정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산 되어있는 부분을 사업명칭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크루즈요트사업하고 매치레이스 사업은 다르잖아요. 크루즈요트사업이 발주 났다가 생산업체에서 납품을 못해서 계약해지가 되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계약 해지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3억의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하시고 다시 1억6,000만원을 크루즈요트에 배정 하시느냐 그것이 제 질문입니다. 당초예산에 3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한 예산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올해는 당초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작년 예산이던 올해 예산이던 크루즈요트구입 3억이 계약진행되고 있다가 생산자가 납품을 못해서 계약파기 되었으면 3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용처리해서 수입 잡으신 것입니까?
○전문위원 정명근 경제과장하고 요트팀장이 출장중이서 김정숙 위원님께 직접 전화를 드린다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계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전화를 언제 하겠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작년도 요트구입 예산편성 되어있던 부분이 계약해지를 해서 구입을 취소된 부분 이거던요. 그 예산은 올해 별도로 불용예산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예산이 현재 살아 있는 예산입니까? 죽은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전년도 예산으로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죽었다고 봐도 됩니다.
○김정숙 위원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신 것을... . 담당자가 없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이월 되어있는 부분은 불용 처리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사용가능한 예산을 놔두고 다시 예산을 배정하느냐 질문인데...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산을 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1회 추경에서 예산편성 되어 있는 부분을 과목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자산취득 매치레이스요트구입하는데 군비를 어느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그것을 까버리고 해양레저시설계류시설 장비구입비로 사업명칭만 변경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보는 예산서 아래쪽 변경된 것만 보십시오 3억6,000만원중에 2억은 매치레이스용 요트구입비 도비 1억8,000만원 군비 2,000만원해서 2억 나머지 크루즈요트구입비 군비 1억6,000만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군비 1억6,000만원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맞지 않습니까? 군비로 1억6,000만원 배정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해양레저시설부분에 요트항공기반조성 매치레이스용 요트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 질문은 현재 사용 가능한 크루즈요트구입 3억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 안하고 다시 순수 군비로 1억6,000만원으로 크루즈요트구입을 하겠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제가 상세한 사항을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1차수정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안 계수조정의건
(16시01분)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과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1차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계수조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차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신 박광동 위원께서 총괄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박광동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수가 제출한 세출예산액중 남해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통시장활성화사업 외 2건에 7억원을 삭감 하였고 총 삭감액은 3건에 7억원입니다. 삭감 세부내역은 조정내역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복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광동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삭감한 예산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의 건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
(17시32분)
○위원장 하복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전에 계수조정한 결과 예산액 7억원을 삭감하고 이를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9월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김종원
- 산업건설위원회 정기표
○출석 공무원
-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 수산기획팀장 권영득
- 어업지도팀장 권영준
- 어업생산가공팀장 이석재
- 연안관리팀장 김정봉
- 해양보전팀장 유병한
- 환경수도과장 김종선
-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 자원순환팀장 이 곤
- 환경지도팀장 이준표
- 상수도팀장 이영규
- 하수도팀장 박형필
-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 건설관리팀장 정홍길
-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 도로팀장 박성배
- 교통지도팀장 박호수
-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 체육시설팀장 박치구
- 스포츠마케팅팀장 정광수
- 잔디산업팀장 김인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길주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 유통지원팀장 심재복
-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 산림보전팀장 김근중
-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 인력육성팀장 정윤태
- 마늘팀장 박남식
- 체험마을팀 김병호
- 생활개선팀장 김준성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 식량작물팀장 김영인
- 원예기술팀장 송환준
- 축산팀장 정영훈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