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09월07일(수)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 종합민원실 소관
라. 행정과 소관
마. 재무과 소관
바 경제과 소관
사. 생태도시과 소관
아. 문화관광과 소관
자. 사회복지과 소관
차. 보건소 소관
카.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 종합민원실 소관
라. 행정과 소관
마. 재무과 소관
바 경제과 소관
사. 생태도시과 소관
아. 문화관광과 소관
자. 사회복지과 소관
차. 보건소 소관
카. 재난안전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전문위원 김대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오늘 제1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30일자로 남해군수로 부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로 제출되어 9월 6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종표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종표 예 반갑습니다. 이종표 위원 입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이 될 때 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10시09분)
○위원장 직무대행 이종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하복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종표 이주홍 위원께서 하복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하복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하복만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복만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에 배석하여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주신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하복만 위원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하복만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조율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간사후보로 박광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박삼준 위원께서 박광동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광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광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동 위원께서는 간사석에 배석 하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잘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4분)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지난 9월1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팀장이 많이 이동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홍보팀장 김정윤, 감사팀장 김성근,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법무통계팀장은 교육출장으로 이창수 차석이 참석 했습니다.
5만 남해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하복만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인으로는 제1회 추경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시책 추진보전금 등 의존사업의 추가와 변경 내시된 사업비 의 반영과 순세계잉여금발생에 따른 국도비 미부담분을 반영하는 등 편성요인이 발생 하였습니다.
5페이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083억3,400만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960억6,200만원 보다 122억7,1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별도 배부된 제2회 추경예산 개요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828억1,000만원 으로 제1회추경예산보다 111억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55억2,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 보다 4억8,6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 제1회 추경 예산액 2,710억2,500만원 보다 117억8,500만원이 증액된 2,828억1,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지방세 95억8,600만원 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입부부은 357억 7,600만원으로 95억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도로사용료 1억과 항촌 전원마을 공유재산 매각수입 23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원 순세계잉여금이 54억1,200만원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20억4,300만원 기타 잡수입 1억5,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방교부세 1,261억2,400만원입니다. 교부세가 8억6,000만원 그리고 2010년도 내국세증산분 4억6,600만원, 보통교부세 13억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공자기금인수 지방채 이자보전 6,000만원, 물가안정 인센티브시책사업 4,900만원 증액되는 등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 1억3,4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원인은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9,600만원, 수산물 위생안전 3,7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47억원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1,066억2,300만원 으로 35억6,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 250억3,700만원 보다 4억8,600만원이 증액된 255억2,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4억8,600만원 증가되었으며 증가원인은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96억3,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기능별 조직별 세출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분야로 인건비 333억2,600만원으로 6억3,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900만원 감소되었고 공공운영비 MBT 전기요금 9,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료비 3억4,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49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 경비가 14억9,500만원 으로 증가되었습니다.
5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500만원 시설비는 39억6,80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30억9,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2억9,000만원 감소 되었으며 예비비는 51억1,300만원으로 1억8,100만원이 감소했고 반환금은 국도비 반환금 2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분야는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비는 3억5,000만원 민간자본보조는 1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세출예산 보조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과소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배려속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전문위원 김대홍 입니다. 2011년 8월 30일 남해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109호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201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별 소관심사 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종표 위원 보고서 2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추경에 54억1,200만원 이 추가 되면서 모두 229억9,600만원이 되어있는데 작년도 결산검사와 대비를 해보니까 12억이 과다 계상 되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217억9,675만7,000원 결산이 되었는 데 229억9,600만원 같으면 딱 12억이 과다 계상 되었다고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1회 추경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예상하고 편성 했는데 지난 4월 집행한 결과를 재정산 해 보니까 229억9,600만원으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결산이 잘못되었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1회추경 때 예산 추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1회추경에 잘못되었더라도 이번 2회 추경에서 조정해서 일치를 시켜야 되는 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난 4월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 한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어떻게 되었던 그것은 거론 할 것이 안되고 전체적인 것은 맞아야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재무과에서 지난 결산추경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부분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엉터리 결산이란 말이요. 이러나 저러나 결산서를 맞추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순세계잉여금이 4월달에 확정 되다 보니까 1회추경은 3월달에 했고
○이종표 위원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1회추경에 대폭 수정해서 올렸다 해도 2회 추경에서는 전체적인 숫자는 맞추어야지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내일 모레 계수조정전 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예, 총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3,000억이 넘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많이 준 이유가 국세는 많이 걷혔다고 하는 데 줄어 든 이유가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교부세가 전 보다는 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예산파트에서 노력한 결과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보통교부세는 국가의 재정사정에 따라서
○박삼준 위원 2011년 본 예산을 세울 때 내시 받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내시 받고서도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확정내시 때 삭감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국가에서는 세금이 많이 걷혔다고 하는 데 재원이 주는 것은 이율 배반적이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대단위 국책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더라도 주는 룰이 있을 것인데 룰에 틀린 이유가 이정 도 빠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가내시된부분을 다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중앙정부의 정책결단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51페이지 반환금이 23억1,900만원 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2010년도 국도비 예산이 내려와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비율별로 국비 5대3대2라던지 내려오게 되면 집행하고 나머지 전부 국비도비를 반납하게 됩니다. 그 사항이 3월달에 1회추경에서 편성되어야 됩니다만 확정 되지 않아서 이번 2회 추경에서 확정되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군수님이 민원을 받아서 실과에 들어와서 자체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의원들이 부탁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의원들 자료를 하나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더러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시급한 민원사항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도 하고 의원님들의 필요한 사업이라던지 이런부분도 수시로 해결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68억이라는 복구비가 발생했습니다. 무이파쪽으로 그 부분을 다 챙겨드리지 못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복구비는 여기에 하나도 안들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복구비가 들었으면 이해를 하는 데 들지도 않았는데 읍면사업들이 들어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 군수님이 한 것인지 의원들 한테 받아서 한 것인지 답을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군수님이 넣었다. 의원님들이 넣었다기 보다는 신속한 민원해결 부분에서 편성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속담에 누가 많이 하고 적게가 문제가 아니고 공평하지 못하면 시끄러운 것입니다. 공평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3억정도 건설과에서 나온 것을 N분의1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 데 그렇지 않고 민원사항들을 전체가 아닌 한두사람에게는 정리해 주면 공평성에 문제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 부분은 다 깍아도 말이 없습니다. 읍면 것은 싹 다깍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원칙에 맞지않게 예산이 짜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보여요. 일단 뒤에 과별로 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서로 공평하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호선 가로수 이식비를 1억9,500만원 책정 했는데 이것은 부산지방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국토관리청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로수로 부분을 필요한 부분에 이식해서 보조를 하고 국도관리청 현장소장이 군을 방문해서 애로사항과 토론한 적이있습니다. 가로수 이식문제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은 많이 내려 와 있는데 공사진척율이 너무 낮다.
○박삼준 위원 읍 시가지 공사를 하면서 은행나무를 다 옮겼는 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금 생활쓰레기 처리장 주변에 식재가 되어 있고 유배문학관에 식재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나무가 잘 살지도 않고 은행나무는 그나마 사는 나무 입니다. 전부 벚나무인데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고 살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옮긴다고 하지만 다시 거기에 옮겨 심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거기에 다시 옮겨 심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은행나무와 벚나무의 이식활착률을 고민했습니다. 은행나무는 활착률이 좋은데 벚나무는 활착률이 좋지 못합니다. 저희들도 이 사항에서 검토한 결과 오목이라던지 큰나무 등 이식이 불가능한 부분은 베어내고 이식을 해서 살릴 수 있는 나무가 적은 부분만 이식이 가능하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박삼준 위원 거의 30년 된 나무로서 수명이 다한 나무 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과연 이것을 옮기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도 고심을 했겠습니다마는 국도비가지고 자기들이 할 사업을 읍 가로 조성과 다릅니다. 돈을 들여서 옮기는 것은 검증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벚나무가 남해대교 73년도 개통 때 심었는데 30년이 넘었고 해서 고목이고 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국도확장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세부사업에 대한 것은 실과소별로 소관심사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특산물 유통판매장 설치외 2건해서 6억9,000만원을 해놓았는 데 도비를 창선장례식장에 주었다면 거기있는 예산을 18억을 지원해 주었잖아요.
○전문위원 김대홍 15억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 돈을 회수해 와야지 거기에 7억을 더 보태서 22억을 해만들어 준거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사실
○한호식 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안맞기 때문에 질문 하는거요. 처음에 10억이면 충분히 된다고 해서 했고 그 뒤에 농협에서 자부담으로 할 수 없다고 다시 5억을 더 주었을 것인데 이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예산을 지원 했는데 거기에 7억 더 준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사회복지과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한호식 위원 복지과에도 실리지 않고 6억9,000만원이 농정산림과에 실려있는데 어떻게 질문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저희들이 창선 공익장례식장을 검토 해 본 결과 추모실 2실 부대시설 하는데 예산이 당초 계획했던 부분 보다 많이 소요 될것으로 알고 있고 토지매입비가 많이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토지매입비는 당초 50만원 보다 더 싸게 산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번에 매입 한것은 적게 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40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 변명은 안 맞고요. 이번에 6억9,000만원이 도지사 7억 이 명목이 안 맞아서 그것으로 명목을 잡았으면 거기에 준돈을 다시 받아와 서 회계정리를 해 주어야지. 7억을 은근히 올려놓고 그런식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거요. 이것은 실과에 이야기 하겠지만 도비가 언제 내려 왔어요. 이예산이 어디에 실렸어요
○전문위원 김대홍 예산성립전입니다.
○한호식 위원 성립전이라도 여기에 실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한거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부족해서 몇억을 더 지원해 주라고 하면 이해 하고 할 수 있잖아요. 도지사가 재정건의 사업을 하니까 목이 안맞아서 바꾸어 치기한 것으로 했으면 그돈 6억9,000만원을 다시 예산에 실어야지 그런 것이 안 맞습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규명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실장님 예산이 3,000억이 넘어 선 것에 대해서는 축하드리면서 이번 예산편성 할 때 1차추경부터 2차추경을 오면서 가장 우선순위로 뭘두고 편성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1회 추경에서 국도비 미부담한 부분을 우선 했었고 국도비 반환하지 못한 부분을 중점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단위로 해서 요구하는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생활불편관계 행정적으로 꼭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할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주민생활 불편민원과 지역민원에 우선적으로 해결할 사업을 추경에 반영 하셨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노후물탱크 경우에 1억이 편성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고현, 설천만 하더라도 제가 현장 확인한 민원은 7~8건이 됩니다. 도롱뇽이 나오고 시멘트 불럭으로 된... . 1억을 가지고 나중에 담당과에 확인 하겠습니다마는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불편민원 지역현안 민원에 우선적으로 조치할 것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노후물탱크도 해결 안되는 추경 같으면 예산편성에 수정 할 필요가 있지 않는 가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급한 부분 부터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이나 설천 경우에도 광역상수도 인입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한 부분대로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런데 당장 2~3년안에 물이 들어 오는 것도 아니고 가보면 시멘트에 도룡뇽이 물이 나온다고 현장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고... . 아까 모위원님이 말씀 드렸는데 10개 읍면 제가 1년 되었습니다마는 계속주장 했던 것이 10개 읍면 균형발전 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10개읍면에 균형발전에는 조금 멀지 않느냐 일부에 편성된 것으로 보이고 간담회 때 의원님들에 대한 지역구를 다니면서 민원해소차원에서 최소 1억정도 약속 하셨는 데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균형발전 말씀을 하셨는 데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개발사업 소단위 민원해결사항 이런 부분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인 환경이나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이 있는 반면에 지리적 환경 때문에 집중개발사업 이 투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변환경에서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균형발전을 하도록 고민과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주홍 위원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지역구에 읍면별로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민들의 현안불편을 우선 처리 한다면 최소한 의원님들에 대한 1차 추경때도 없었고 실장님 저번 간담회때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균형발전측면에서 의원님들에 대한 1억정도... . 있어봐야 마을에 가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이번에 해결 하겠노라고 했는 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수정예산을 하더라도 이부분은 꼭 고려해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기획조정홍보 정책개발일반수용비에 군정업무보고서 인쇄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시책여론조사 70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정비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동결을 결정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특산물 시식품구입 1,000만원 이것은 재정지원 풀에서 1,000만원 감을 해서 군민의날이 4년만에 개최 되는 행사이고 국내외 귀빈들이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특산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보물섬소식지발행 일반운영비 전산봉투제작 및 우편발송료가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재정지원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 군참여예산 위원회참석수당 420만원 이 부분은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수용비 1,000만원 감했습니다. 재무활동 보존지출 국도비보조금반환금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 지방교부금 감액보전지방세입니다. 이자상환을 6,075만원 했다가 국가에서 공자금인수 지방채 이자보전이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재정조기집행 예산절감 시상을 460만원을 감을 시켰는 데 조기집행 우수가 안되어서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당초에 재정조기집행 시상할 계획이었습니다. 군에 조기집행실적이 경상남도에서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집행 한다는 것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감을시켰습니다.
○이종표 위원 부자만들기사업 1억5,000만원 왜 감을 시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부자만들기 사업을 처음 시작할때는 활기 있고 의욕적으로 추진 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고 특히 고령화 인력부족 마땅한 좋은 시책사업들 발굴이 어려운점이 있어서 올해 2개마을 지난번 5개마을 집행하고 남는 부분이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이종표 위원 처음부터 할때 현실에 안맞더라고 몇 번을 예산심의 업무보고 할 때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 사업을 하던지 연구검토 하라고 해도 꼭 한다고 하다가 앞으로 부자마을 만들기를 계속해서 추진 할 것입니까? 현재 선정된 마을만 하고 종료를 할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읍면별 형평성 문제 대문에 읍면별 1개에서 2개 정도 육성할 예정입니다.
○이종표 위원 부자마을 취지대로 소득이 창출되어서 지역민들에게 잘된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숙원사업 한건씩 해주는 식으로 되다보니까 취지와는 안맞는 거라 할려면 5억에서 10억정도해서 사업이 되도록 해 주어야 되지 1억을 지원해 주어서 어떻게 부자마을 만들어 줄거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동네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구상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마을과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권장사업 할 수 있는 사업은 권장하고 안되는 사업은 검토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읍면별 균형관계도 말씀 하고 했는 데 균형도 좋지만 진짜 군내 한개 마을이던 두개마을이던 나이 많은 분들 노는 일손을 활용해서 얼마라도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되도록 연구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59페이지 도비반납액 노인시설운영 6억1,658만4,000원이 반환되는 데 노인시설운영에 이렇게 돈이 남아서 반납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이관계는 제가 못챙겨 봤습니다. 이 부분은 챙겨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도비에6억1,658만4,000원이면 군비부담이 있을 것이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이 안되었다고 관련이 되는 데 노인시설에 이렇게 들어갈 돈이 없는 데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이상하거던 나중에 챙겨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재 생활기획팀장 류기찬 통합조사관리팀장 정점숙 생활보장팀장 이창융 평생교육팀장은 출장관계로 김영심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67페이지 증가된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차량임차 당초 342만원 되었습니다만 58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285만원 추가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물품취득비 비품 및 장비구입 1,000만원이 당초 군비가 300만원이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반영 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행사지원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민간위탁금 취학아동 국도비변경으로 5,000만원이 증가한 1억6,680만원 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군민대상 국악공연 3회에 382만9,000원이 증가하였고, 사무관리비 사업운영홍보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에 3,6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부모니터단 운영지원 성립전 예산 88만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119희망의집 보급 2,000만원 도비증가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 75명에 8,0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71페이지 재료비 자활근로 재료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자활근로 위탁 99명에 8,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창업자금지원 491만원 증액되었고 민간경상보조 남해 삼베마을 운영지원 당초 3,000만원 인데 4,500만원으로 증액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자립형 공동체사업 3개소에 3,400만원이 증액된 1억1,000만원 민간경상보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3,43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성립전사용 1,000만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회적기업 육성 308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평생교육운영 평생학습관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비구입 1,050만원으로 600만원을 증액 변경 계상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원어민강사운영 2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13개교에 1억을 더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74페이지 원어민강사운영 9개 학교를 하는 데 학교가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당초 3억5,000만원 되어야 되는 데 2억정도밖에 예산이 지원됨으로 해서 원어민 강사료만 해도 8명에 1명이 345만원 주는 데 그 예산만해도 3억4,0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워크샾해서 1,000만원이 더들어 가고... .
○이주홍 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남해군내 학교가 초중고 30개가 되는 데어느학교에 지원 되는지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예 , 9개교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읍면에 하나씩 됩니까?
○행정6급 김영심 원어민 강사지원에 당초 3억5,000만원을 요구 했는데 2억밖에 지원이 안되어서 저희 군내에는 9명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운영 하였는 데 원어민 8명이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번갈아가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 3억500만원입니다.
○이주홍 위원 그것은 알겠고 9개 학교라고 되어있는데 학교가 어느 학교이냐고요
○행정6급 김영심 9개교 라는 것은 아니고 원어민강사가 9명이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9개 학교만 가는지 그것을 묻기 위해서... . 각 초등학교 중학교 하다 보면 읍면별로 학교가 있는 데 다 지원 된다는 이말이죠
○행정6급 김영심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사회적기업육성 민간자본보조 자립형 공동사업 3개소는 어디를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주민생활민원실장 정평주 자립형 공동체사업은 3개 마을로 두모 녹색농촌체험마을, 가천 다랭이마을 문항마을이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은 자연이야기대표 김미경 남해장애인 근로센터 가온누리 홍재순 씨 한테 지원이 됩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69페이지 출산장려금 관계 셋째 아이를 8,100만원 감을 시켜서 셋째 아이이상에 1억1,000만원을 올렸는 데 앞으로도 전망이 그렇고 셋째 아이 놓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넷째 다섯째가 포함된다는 말인데 남해군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이놓을 전망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예, 셋째 아이 이상이 35명이나 됩니다. 그렇게보면 앞으로 한 20명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108명이 출산 했는 데 1억 600만원 지원했는데 연말까지 부족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 다음에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580만원 넣고 실비보상은 밥으로 주는 것인데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대폭 인상이 되는 데 왜 이렇게 인상을 시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작년도 지원액이 보훈 단체 974만5,000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340만원만 예산편성을 해 놓으니까 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서 작년 예산과 같이는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종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한호식 위원님
○한호식 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도비가 반납이 4,425만원 이나 반납되는데 지역공동체 일을 시키면 되지 왜 안시키고 반납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작년도에는 제가 없어서 모르겠고 올해는 그런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생계급여 주거급여도 웬만하면 정리를 해주지 반납 하면서 까지 안주고 그렇게 하느냐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엊그제 회의할 때 올해 예산은 끝까지 지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앞전에 이야기를 한번 했는 데 요양 시설에 들어가는데 하동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남해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 왔다고 하더라요 그렇게 안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실장 정평주 예, 철저히 지원을 잘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국도비는 받기도 힘든데 온 돈은 가급적이면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종합민원실 소관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종합민원실장 강대식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 과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이운철 새주소팀장입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기정예산 7억1,625만9,000원에서 1,450만원이 증액된 7억37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새주소홍보 취약계층대상 홍보교육강화 도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사업 홍보를 위해서 도로명 지도 전단지 지역신문에 광고를 하기위해서 도비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라. 행정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행정과장 이길한 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류치안 후생복지팀장, 박봉숙 정보통신팀장, 류병태 교류협력팀장 행정팀장은 출장중이어서 차석 박진명씨가 왔습니다.
82페이지 일반운영비 인사교류자 교류지원비 300만원을 감하고 면접시험 수당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구증대시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전입중고등학생지원금 2,000만원 전입대학생 지원금 3,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북5도민 간담회 54만원, 민간자본보조 해병대 전우회 야간순찰차량구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방범용 CCTV설치 성림전으로 연죽삼거리 2대 8,000만원, 카메라 추가설치 창선 삼천포 대교 1대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컴퓨터구입 2,000만원, 마을별 찾아가는 IT교육 강사수당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도지사배 경남공무원 친선축구대회를 도에서 500만원 받아왔는 데 군비라도 보태서 기분 좋게 행사를 안해주고 내려주는 것만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시군 공무원들이 와서 스포츠파크에서 했습니다. 도비를 시군에 나누어 주는데 남해에서 했다고 내려왔습니다.
○이종표 위원 인건비 편성한 것을 보니까 오락가락합니다. 6급 인건비를 10억이나 올리고 왜 왔다갔다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총액 인건비내에서 급수별로 하다 보니까 앞에 조금 잘못되어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소요파악을 잘못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재원운영 측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과장 이길한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총액인건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현재 비정규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무기계약과 기간근로자가 있는 데 무기계약이 110명이고 국비가 내려와서 관리하는 것은 각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산상 관련은 없지만 비정규직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스포츠파크경우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던데 잔디 관리하는 사람이 기간제가 있고 무기계약이 있던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낫죠
○행정과장 이길한 예, 조금 낫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일하는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간제와 계약직 차이도 있고 무기계약이 되면 안정성 있게 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까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시간 30분정도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마. 재무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윤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부과팀장 김종명, 경리팀장 임종출, 징수팀장 김석민 입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과는 874만3,000원이 증가된 32억3,22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간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에 104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포상금에 읍면 세정평가 시상에 220만원이 올랐습니다. 최우수100만원, 우수 70만원, 장려 50만원, 그다음에 통합재무보고서 합동작업에 국내여비가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 징수포상금에 300만원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표 위원 세입 부분에 89페이지 하단에 보면 향촌전원마을 공유재산 매각수입해서 기정에 12억 이번에 13억이 되는데 매각이 다 되었습니까? 매각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매각 관계는 건설교통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매각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당초 계획이 22동인가 되는데 한번 챙겨보세요. 매각이 다 완료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재무과장 박윤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다음 90페이지 중간에 공익사업적용 공유재산매각수입 건설교통과 이것은 무엇이 매각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 .
○이종표 위원 이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재무과장 박윤범 예,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다음 91페이지 골프장 경상이익 환원 이것이 남면 힐튼 거기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이 1억밖에 안됩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예, 1억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지난 3월인가 4월인가 그때 지역신문에 경상이익금 군에 납부한다 해서 하던데 그것은 장학기금으로 바로 들어갔습니까? 저것이 일단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와서 장학기금으로 가더라도 이익금을 주더라도 우리 예산으로 잡혀가지고 세출예산 편성을 해서 넘어가야 되지, 안 맞는 겁니다. 경상이익 환원 1억은 나중에 무엇인지 한번 챙겨보세요.
○재무과장 박윤범 예.
○이종표 위원 그 돈이 지난번에 3월인가 4월인가 군에 납부한다고 군수님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군에 납부 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챙겨보세요.
○재무과장 박윤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다음에 90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작년보다 4억 정도 많이 잡혔는데 이것도 작년보다 예산이 3,000억 돌파됨으로서 늘어남으로써 증가될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연말가기 전에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예.
○이종표 위원 다른 특별한 것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앞에 기획실 할 때 이종표 위원님이 물었던 이야기인데 90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217억9,675만7,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총괄표에 기획실 것을 보면 257억7,000원이 나옵니다. 이 계수 차이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일단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것은 결산을 마무리하고 나서 이월예산이나 순세계잉여금에서 이월재원이나 보조금 잔액을 이런 것을 다 합해서 빼고 난 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위원님 잘 알다시피... .
○박삼준 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올해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244억을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계수가 세군데 다 맞지 않습니다. 재무과는 217억이 되어있고, 기획실 것은 257억이 되어있고, 우리가 넘겨준 것은 244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박 위원님 그것은 특별회계가 244억은 특별회계가 포함된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일반회계입니다. 아까 12억 규명해주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이 결산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들어와서... . 결산을 우리가 6월달에 했는데 결산을 하고 난 뒤에 이런 돈이 12억이라는 돈이 나온다는 겁니까? 그러면 결산을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연말에 12월30일인가 특별교부세가 바쁠 때 내려오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더라도 결산검사를 6월 달에 했습니다. 예산서상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결산검사를 6월 달에 했는데 6월까지 못 챙겨서 결산검사 의회승인을 받은 이후에 12억이라는 돈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생깁니까?
○이종표 위원 그 당시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포함을 못시켜 놓으니까 그래놓으니까 이것이 붉어지는 것이지.
○박삼준 위원 이해가 안되네, 6개월이라는 차이가 있었고, 2월28일부로 다 마치면 그 이후에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그 결산검사를 넘기고 올 때까지도 안나와서 6월 이후에 7~8월에 그것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이종표 위원 나중에 예산팀장 결산 결과하고 잔고증명하고 맞춰보라고, 맞춰보면 이 돈이 연말 지나고 결산심사하기 전에 들어와서 잔고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결산검사 마치고 나서 돈이 내려와서 입금이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챙겨 보세요. 이 앞에는 잔고증명하고 결산결과하고 딱 맞는 것으로 결산이 되었는데 그것을 한번 챙겨보세요.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박삼준 위원 그때는 통장이랑 다 맞춘 것인데 그런데 이 이후에 나온다는 것은 시점도 안맞고, 적은 돈도 아니고 12억이라는 돈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 경제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경제과장 박갑봉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96페이지 제일하단 부에 남해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2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상단부에 행사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조금 늘어남으로서 경제교육 강사 수당 72만원, 경제교육 교재비 48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안정 인센티브 시책사업입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4,940만원이 교부되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9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그린홈 보급 사업으로 도비가 2,300만원에서 7,400만원으로 추가 교부됨으로 인해서 군비도 추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총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그린홈 보급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 남해군 가장 많은 180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가구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군비를 지원하고 설치비의 50%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국비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전기이륜차에 2,800만원, 친환경 전기이륜자전거에 1,200만원을 도비50% 군비50%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발전소주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당초 시설비로 설천면에 배정된 노량 휴식공간 및 지역특산물판매장 조성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 지원코자 합니다. 이것은 노량마을에서 건의서가 다시 접수되어서 노량마을 회관 신축 사업비입니다. 노량마을에 2층 신축하는데 총 87평입니다. 1층 42평, 2층이 45.6평이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로 노량신축공원 하는데 쓸 수 있도록 발전소 하동화력본부에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변경 지원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주홍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했던 발전소주변 특별 자금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이미 노량회관 신축비도 나가 있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이것은 생태도시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당초 노량마을에서 이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발전소 허락만 받으면 쓸 수 있습니다.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변경 지원코자 합니다.
○이주홍 위원 이야기는 들었는데 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까? 건물 짓는데.
○경제과장 박갑봉 하동화력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평당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4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평당 8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되면 승인할 수 없었을 것인데 한 400만원 들어가는데... .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잘되었다고 그러니까 못해서 주민들이 이견이 있고 하던데 잘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주시고.
○경제과장 박갑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96페이지 하단에 과장님 남해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이것이 저번에 언론에 보도된 30억 그 지원금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연도별로해도 10억 10억 10억인데 30억은 사실상 지원할 형편이 안되고, 올해 하반기에 특별교부세가 4,940만원 추가로 편성되기는 하였지만, 일단 2억5,000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30억 지원하겠다는 언론에 나간 그것 맞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이주홍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언론에 접해서 알게 되었었고, 혹시 30억 지원에 대해서 의원간담회나 한번이라도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아직 협약서 하기 전에는 간담회를 했는데 30억 협약서 체결하고 나서는 공식적으로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위원님들 생각도 나름대로 있는 것 같아서, 관련해서 같이 곁들여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농협 하나로마트 관련해서 옛날에 있었던 고현 설천 중현쪽 방면에 사람들이 있었던 정류소 있었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이주홍 위원 그것이 지금 없어지고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 부분은 저희과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시행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다른 과에서 시행을 했는데 어차피 남해시장 30억 이 부분이 하나로마트 농협과 관련된 거기에서 협약서였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나로마트 농협이 건물을 짓다보니까 정류소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농협에서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
○이주홍 위원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아직, 문서상으로는 안되어도, 구두상으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지금 고현 설천 방면, 이미 서면 중현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계속 들어왔는데 혹시 지나다니면서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에 30억 중에서 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방금 과장님은 30억은 많고 그러면 과장님은 얼마를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사실은 30억을 우리가 편성하더라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사실상 예산 형편도 여의치 않고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언론에 30억이라고, 물론 언론만의 자기들이 보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의 보도가 아주 잘 된 것으로 해서 군수님이나 협약서 이렇게 해서 언론이 추측성 보도가 아니고, 아주 잘한 협상 비슷하게 그렇게 보도가 나갔었는데 그런데 의회에서는 30억을 줄지 한번도 거치지도 않고, 돈은 2억5,000만원이라고 하지만 추경에 2억5,000만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한번도 이야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일단 투융자심사하면서 우리 배이용 의원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투융자심사 통과에 조건부로 통과되었습니다. 거기서 국도비를 30%이상 확보하고,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조건으로 투융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사실은 전통시장이 어렵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군수님 이하 가셨을 거고, 의원님들도 의장님과 같이 점심때 한번 돌아보고 왔는데 어렵지만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래시장도 남면, 이동, 고현, 창선 각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도 안되면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지, 거기에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어려운데.
○경제과장 박갑봉 이주홍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처를 당부 드립니다.
○이주홍 위원 2억5,000만원 금액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30억에 대한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한번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과장 답변님도 30억은 많고, 그러면 어떻든 한번 논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의 안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2억5,000만원 하고 다음에 주먹구구식으로 갔다가 금액도 없이 계속 얼마를 줄 것인지 논의도 안된 상황에서 이 예산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현 설천 방면, 중현 방면 거기에 정류소 부분도 농협과 시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협약서가 있었으면 그런 부분도 깔끔하게 해결이 되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천막 비슷하게 해놓고 어르신들 우산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불편해보였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우리 과 업무 같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같이 해서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이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요트 마리나리조트 기본계획수립해서서 용역비 5,000만원 그때 올렸는데 4,000만원 삭감을 하고, 1,000만원 가지고 무슨 용역을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1,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마쳤습니다. 마리나 기본계획에 따른 조감도 하고, 앵강만에 하나 하고, 물건, 미조 세 곳에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마리나 조감도라든지 이런 기본 용역을 마쳤습니다. 세 곳에 대해서 1,000만원... .
○이종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마리나 리조트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장기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여기가 좋은가, 저기가 좋은가 그런 식으로 해보는 겁니까? 지금 물건리 요트학교가 되어 있고, 기초시설이 되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엉뚱한데 여기 저기 용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순철 팀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반갑습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입니다. 이종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마리나는 전국에 43개로 해놨습니다. 세 개중에 물건항에 위치가 남송가족호텔 밑에 지정 받아있습니다. 지정 받고난 뒤 실무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천연기념물이 가까이 있고, 배후 부지 협소해서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5,000만원 편성했는데 국토부에 문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재검토는 2015년 이후에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있다 해서 그러면 당장 용역 할 필요가 없겠다. 대신에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잡은 것이 앵강만하고, 미조항하고 위치가 그쪽으로 다변화 후보지를 세 군데 정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은 민자유치 차원에서 세 군데에 대해서 조감도를 그려서 투자자들이 오면 설명하기위해서 자료수집하고 작성하는데 1,00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지금 마리나 리조트 관계가 물건항이 적지다 해서 기본계획이 그대로 해서 예산투자를 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요트학교시설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임시방편식인 것 같고, 어선이 전부 들어왔다 나갔다 어항 역할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물건항이 마리나리조트 지구로 적지다 하면 공동묘지 밑으로 해서 새로 길을 내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되지,
우선 임시방편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나중에 별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해서 마리나 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면 그때 하든지 해서 판단을 그렇게 해야지, 자꾸 여기 저기 돈만 들여서 알아보는 식으로 하지 말고 확실히 방향을 잡으세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하는 마리나항 시설은 보통 규모가 100척 이상 규모입니다. 그리고 현재 요트학교 부근에 설치한 것은 총 25척 규모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미리나 항 개념을 떠나서 요트학교하고 요트산업 육성을 위해서 연계하는 시설로 소규모 시설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지 세 곳 말씀드린 곳은 마을좌측 편에 석산이 있는데 그 부지가 한 2,000평에서 3,000평 되는데 뒤에 산을 개인으로 사있는데 거기하고, 현재 미조항하고 앵강만 세 군데는 적지해서 민자유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마리나시설 계획 변경은 2015년 이후에 변경한다고 하니까 그때 좋은 적지를 선정해서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제가 5대때 일본에 요트마리나 관계 때문에 그 당시 하군수님 하고 견학도 하고 왔고, 그 뒤에 의원님들 모두 가서 마리나리조트 견학도 하고 했는데 태풍이나 파도나 이런 방파제 시설을 해가지고 마리나 시설 조성을 하려면 남해 같은 곳에 하려면 여러 수백억 들어도 일본처럼 못해냅니다. 지금 묵은 항 그것은 완전히 어항이 되어서 방파제 관계는 걱정 안해도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석산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밑에 도로를 새로 내고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안들이고 해도 제일 적지라고, 앵강만 저 곳이 어떻다 해도 하려면 앞에 파도막이 방파제 시설하고 하려면 돈 여러 수백억 들어갑니다. 한번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그렇게 하는 식으로 추진을 해보세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방금 이주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요트 5분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남해 재래시장에 70억 정도 예산이 전부 투입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한 것을 보면 전부 공익사업하고 전부 관련되는 사업이라, 지금 전국 어디를 보더라도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하는 것이 지난번에 30억 협약서 체결한 그런 식의 예산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전부 공익하고 관련되는 것 아니면 지원을 못하는 겁니다.
앞에 한 것 보면 안에 철재 시설한 주차장 그것이 3층까지 되어있는 것 다 공익이고, 남해시장 중앙로개설 차가 간선도로에서 밑에 도로로 빠지게끔 중앙로 넓히고 한 것, 아케이드, 주차장 비가림, 어판장 정비사업,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사업, 남해시장 화장실 두 동 짓고 전부 한 것이 공익하고 관련된 것이지, 지난번에 협약서 체결한 것이 식당 차려주고, 횟집하고 이것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2억5,000만원 이것을 지원할 것 같으면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확실히 해서 해야지, 두루 뭉실하게 예산을 얹지 말고 확실히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세요. 그것도 내일모레 계수 조정할 때까지 계획을 내주세요. 그다음에 97페이지 물가안정 인센티브 시책사업 이것은 무슨 시설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이것은 시장안에 아케이드를 설치해놓고 공기가 순환이 안된다 해서 환풍기 설치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은 개인한테 특혜식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제일하단에 묘지이전비 당초 8억4,000만원 했다가 1회 추경에서 예산절감 감하고 3,000만원 남겨놓은 이것은 뭐하려고 남겨 놓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3,000만원은 다른데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을 하고... .
○이종표 위원 경제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내용을 모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내용이 오래되어서 모르겠는데 3,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묘지이전에 대한 보상비기 때문에 보상비 아니면 다른데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묘지보상이 아니고, 산업단지 관련해서 돈이 필요해서 이 돈에서 썼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예산전용을 했다는 겁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러니까 시설비 명목으로 썼는데 부기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부기를 바꿔서 명시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3,000만원 가지고 묘지 이장했다는 것 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분명히 하세요. 삼성에서 4월말까지 정산을 해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 군에서 예산 지금까지 편성되어서 집행된 것을 분명히 정산을 하세요. 그것을 안하면 언젠가는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집니다. 전부 무산에 따른 손해발생에 대한 자기네들이 배상을 하는 것인데,
다른 것은 그 당시 실질적인 사항 아닌 알파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분명히 이것은 예산이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이 엄연히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군에서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어떻든 우리 군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서 정산을 해서 배상을 했으면 백송에 배상금이 정산해서 들어갔으면 백송에서 우리가 받아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백송 그 자체로 들어갔는가 아니면 특수목적법인으로 입금이 되어서 정산이 되었는지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2007년 2008년 2009년 분명히 예산 들어간 것이 목록이 다 있습니다. 2010년까지 2011년은 예산은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도 9월3일부인가 포기하고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2011년도 것은 집행을 안했다손 치고, 2010년도까지 예산편성 한 것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산해내야 됩니다. 나중에 묘지이전 보상금 뭐를 했는지 그것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것을 못 받아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전부 조선산단 관련해서 예산집행된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그에 대해서 김행수 팀장이 그동안에 체계 내용을 보고를 드릴까 예.
○이종표 위원 아니,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군에서 말을 못한다는 그것이 말이 안되는 겁니다. 백송건설에서 우리 군에 장학금도 내고, 이웃돕기도 하고 좋아요 좋은데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우리가 알 것은 알고 정산을 해서 우리가 밝힐 것은 밝히고 언제까지 묻어놓고 있을 겁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일단 공식문서로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다음에 간담회 때든지 의원들 전체한테 이해가 가도록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경제과장 박갑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말썽이 되어집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삼준 위원 전통시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서에 보면 2억6,387만7,000원 있었습니다. 1차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안했습니다.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남해시장 특산물판매장 설치 전액 삭감했습니다.
(1차 추경서 경제과장한테 보여 주고 있음)
○경제과장 박갑봉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자본보조로 바꿨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2억5,000만원을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은 다시 뭐를 한다는 겁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억6,000만원으로 대형주차장에 당초계획이 특산물판매장을 짓도록 되어있는데 거기는 시장기능이 분산된다 해서 2억6,000만원으로는 빈 점포를 쉽게 말해서 시장안에 빈 점포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특산물판매장이나 회 소포장마트 이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억6,000만원이 부족해서 2억5만원을 해서 시장안에 비어있는 점포를 매입해서 특산물판매장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점포를 매입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인회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결론적으로 가면 빈 점포를 다 사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이 법이 한시법입니다. 2016년까지인가... .
○박삼준 위원 물론 지경부나 이런데서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가계를 사서 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혀 안맞습니다. 깊이 고민해주시고, 아까 이종표 위원님 말씀 잘 하시고 마지막에 답을 알듣고 말았는데, 묘지이전 보상비를 8억4,000만원 중에서 다 삭감하고 3,000만원 남았는데 3,000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정확하게 장명정 팀장님 나와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디 겁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우리 경제과에서... .
○박삼준 위원 돈이 보상비가 아니고... .
○경제과장 박갑봉 시설비기 때문에 시설비목 안에서 썼습니다.
○박삼준 위원 보상비인데 실제적으로 묘지보상을 하나도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 썼다는 겁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다른 용도로 썼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쪽에 썼습니다.
○박삼준 위원 추진위원회 비용이 2,000만원이 있고 한데 차라리 그러면 목관 전용을 해서 이번 추경할 때 바꿔줘야, 보상비를 3,000만원 남겨놨으면 우리가 볼 때는 묘지보상을 한 겁니다. 목관 변경을 해야지 변경을 안해주고 이대로 놔두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수정안 할 때 목 변경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말이 없고 그렇죠? 어디에 썼던 목을 변경해서 ... .
○경제과장 박갑봉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까 이주홍 위원 이야기 했는데 시장 읍농협에 주차장을 만들 때 실질적으로 땅은 읍농협 땅이었고, 제일처음 계획은 주차장을 조그마하게 하고, 저작거리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하영제 군수님 계실 때, 저작거리를 만들어서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가지고 오면 직접 팔아 라고 해서 한 것인데 그것이 안되고 결국 농협판매대가 되어버렸는데 5,000만원 지원을 해서 우리 돈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자기 땅이니까 짓는 것은 뭐라 할 수 없는데 그 옆에 조금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주차장 시설을 건축하면서 자기들이 꾸며줘야 됩니다. 행정이 할일이 아니고, 남해농협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돈을 가지고가서 그렇게 필요한 것을 해놓고, 자기들이 다른 건물을 지어야 되어서 뜯으면 이 부분은 주차장은 안 남겨놨으면 모르는데 자기들이 고맙게 남겨놨는데 조금 수리를 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나중에 건설교통과 오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
○경제과장 박갑봉 저희들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한 번 더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인행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생태도시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생태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및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반갑습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입니다. 평소 1존경하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생태도시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이한용,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김우성 인허가 팀장은 오늘 도에 교육이 되어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태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20페이지 세출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과 소관 예산은 기정 51억3,230만8,000원에서 7억7,173만원이 증액된 59억40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개보수 사업 중 공기관등에대한대행으로 추진하는 사업비중에서 사회취약계층 개보수로 4,800만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건립비 중 군 자체적으로 시설비 과목의 남면 홍현2리 마을회관 옹벽 보강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마을홍현1리 마을회관 개보수비 7,000만원과 설천면 월곡마을회관 개보수비 3,000만원 합계 1억원을 삭감해서 군내 마을회관 중 시설이 열악한 마을 회관에 대한 긴급보수비 1억원을 증액하여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마을회관 건립비 중 보조로 추진하는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남면 홍현1리 마을회관 개보수비 도비 1억, 군비 5,000만원 합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위 재정건의사업 즉, 마을회관 건립지원 중 민간자본보조 사업 성립전 예산입니다. 남해읍 오동마을회관 개보수 도비 5,000만원, 미조면 미조마을회관 본촌 회관 증축사업 도비 1억원, 삼동면 영지회관 신축사업 도비 1억원, 고현면 도마마을회관 신축사업 도비 1억원, 창선면 오용마을회관 신축사업 도비 1억원, 이동면 장전마을회관 신축사업 도비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물미해안도로 조망공간 조성 사업 중 시설비 과목에서 시설부대비 14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부대비 과목으로 시설부대비로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맨 아래 도시디자인 조성 중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과목에 공간환경디자인 마스터플랜 구축 사업비 중 군비부담액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맨 위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시설비 중 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 예산 273만원을 증액하여 97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옥상녹화 시설비 1억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중 시설비 과목에 대학로 간판 리뉴얼 디자인 및 실시설계비를 당초 편성한 1억2,000만원 중에서 9,800만원 삭감해서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대학로 간판 리뉴얼 사업비로 위에서 삭감한 9,80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원안이 의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생태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태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에 보고 하신 대학로 간판 리뉴얼 디자인 이것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뀐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우리가 하다가 업주가 발주해서 업주에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의사업은 이재열 도의원님 도에서 온 예산 맞지요?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이주홍 위원 어쨌든 과에서 이재열 도의원님과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그런데 1억씩 되어있는데 당초에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5,000만원 정도는 리모델링해서 다 있지요?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이번에 새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1억5,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까 마을회관 4억이 있었지요? 긴급 보수 이것이 여기와 관련된 예산들입니까? 아니면 따로 된 예산입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쉽게 말해서 5,000만원 이상 많이 드는 곳 통째로 신축 증축하는 곳을 빼고, 다소 소소한 수리비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수리해서 동네에 각종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마을에 가다보니까 지은 지 얼마 안된 곳은 괜찮지만 신축 증축은 힘들고, 물이 세니 아니면 특히 노인들이 식사내지는 이런 부분에 식사하실 수 있는 노인회관이나 그런 부분에 회관하고 같이 되어있는 곳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소소하게 손볼 곳이 많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표 위원 120페이지 중간에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해서 취약계층 주택개보수비 4,800만원하고, 저소득 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3,600만원 대행사업으로서 어디에 지원을 할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한국주택공사 LH에서 대행을 합니다.
○이종표 위원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이런 것은 앞전에 보니까 지붕개량 손 좀 보고, 화장실도 고치고 취약계층 그렇게 하던데 그거하고 틀립니까? 뭐를 하는데 주택공사에 줘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600만원 한도 내에서 사회적인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필요할 때 주택을 손을 보는 것인데 주택이라고 하면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자 틀립니다만 600만원 해봐야 2평정도 되는데 큰 돈은 아니고, 소소하게 손을 보는 것인데 이것도 LH에서 하다보니까 독점이다 보니까 다소 시일도 걸리고 그래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데 토지주택공사에서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도 대행을 해주고 그렇게까지 합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우리가 대상자는 통보를 해줄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하면 4,800만원이 그쪽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종표 위원 임대보증금 지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도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남해 같으면 휴먼시아에 임대 사는 사람들을 기준해서 임대보증금을 우리가 대주고 2년 기간입니다. 2번이 연장됩니다. 6년 동안 우리가 보증금을 주되 다 되면 우리가 회수를 합니다.
○이종표 위원 융자 식으로 주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이자 없이 융자식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이종표 위원 그다음 마을회관 개보수 관계 121페이지 보면 성립전해서 영지, 도마, 오용, 장전 1억씩 되어있는데 이것만 지원할 것입니까? 군비를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추가로 지원할 것입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전부다 5,000만원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 .
○이종표 위원 뭐가 5,000만원이 이미 되어 있어요?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당초예산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신청은 전부 1억5,000만원입니다.
○이종표 위원 이동면 장전마을 회관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데 내가 이동면장 할 때 지어서 준공식을 했는데 이동면장 한지 한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벌써 회관 신축한다는 것이 말도 안맞고, 오용 이것도 앞에 5,000만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때 건의를 하고 했는데 탈락이 되어지고 안되었는데, 나중에 봐가지고 1억만 해가지고 회관 건립이 안되니까 다른 곳하고 균일하게 홍현1리는 개보수 하는데 5,000만원 군비를 보태서 1억5,000만원 주면서 신축하는 데는 1억만 해놓고 안맞지 않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전부 5,000만원씩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긴급수리비해서 신축은 1억5,000만원 균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121페이지 하단에 공간환경디자인 마스터플랜 이것은 어디에 대행을 시킵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지경부 산하에 한국평가관리원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 반갑습니다. 생태도시과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공모디자인 컨설팅 사업으로 공모선정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보물섬 관광투어 경관 정비를 위해서 환경디자인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식경제부 산하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주관 전담기관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관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 기관에서 선정해서 저희 쪽으로 통보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70대30으로 출연금은 8,000만원 저희 군 부담금은 3,5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때 조례 제정한 것 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 조례 부분은 남해군 경관조례인데 그 경관조례 안에 공공디자인이나 도시디자인이 일부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종표 위원 이 3,500만원이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들어갑니까?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정확한 명칭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호식 위원님.
○한호식 위원 디자인팀으로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 만 1년 되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1년 동안 혹시 팀 이름과 같이 도시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진 곳이 우리 지역에 어디 있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 현재 공사 사업분야로는 항도마을 물미해안도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 설천면에 노량리 검문소 옹벽 조성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길 조성사업이 완료시점에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옥상녹화사업은 전에부터 했는데 잘 된 곳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옥상녹화는 10여년전부터 미조송정해수욕장 관리사동을 해보니까 옥상녹화는 해놓으면 좋지만 관리가 어려워서 계속 수분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옥상에 조성을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거기는 좀 두껍게 했지만 사실상 효율적이지 못하고 활용도도 낮고 그래서 우리가 1억원을 당초 했지만 도비도 내려오지 않고, 희망하는 곳이 없어서 올해는 어려워서 삭감을 했습니다. 적용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옥상녹화 이런 것도 도심 속에 밖에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이런 데는 필요하겠지만 시골에는 나가면 풀이고 꽉 찼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불필요한 예산은 앞으로 잡지 마세요.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도에서 일괄 전 시군에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됐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홍현에 리모델링으로 7,000만원을 줬다가 회관을 일부 손봐서 그것은 경로당으로 쓰고, 이쪽에 새로 지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 예산을 깎지 말고 1억만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1억 지원 해주니까 7,000만원을 깎지 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1억5,000만원 하면 회관은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존 건물을 철거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쓸 수 있도록 깎지 말고 그 돈으로 해서 안에 내부를 손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몇 번 부탁을 했는데 깎아버렸는데?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에는 전부 일괄적으로 1억5,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필요하면 긴급 수리비 4억에서 필요하면 그렇게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한호식 위원 믿고, 그러면 말 안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생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및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입니다. 존경하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소속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철 관광축제팀장 소개드립니다. 김용태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현근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봉윤 문화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관광홍보물제작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리플릿 추가 제작하고, 내년도 관광 명소 달력 제작에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상품개발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관광공예명품관에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관광특산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인건비를 부족분 4,100만원 하고, 상해보험358만4,000원, 근무복 구입 924만원 해서 2,59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문화관광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숙박업소하고 음식 업소를 홍보하는 시스템을 추가로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활성화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에 마늘축제 지원에 있어서 5,000만원 이 부분은 이미 성립전 사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북선 창작 경연대회는 7,500만원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9월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독일마을 맥주축제 이 부분은 10월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행사가 개최되는데 이 부분 추가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물섬 캠핑장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신전숲 조성에 있어서 시설비에 신전숲 조성하는데 있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26필지에 한 5,500평 정도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예예술촌 조성에 있어서 시설비에 진입로 안전시설 설치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천쪽에 삼화쪽에서 올라가는 앞에 교통사고 났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에 있어서 연구용역비에 다이어트 보물섬하고, 화석 재로섬하고, 바래길 기본계획에 있어서 전체 부족분 2,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남해생태관광단지 조성에 있어서 3억4,500만원 군비 부담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남해 바래길 조성에 있어서는 행사운영비에 11월11일 날 바래길 걷기 행사를 합니다. 이 부분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역시 바래길에 있어서 시설비에 바래길 전체적인 안내시스템 정비하는 부분에 1억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이정표라든지, 전체 길을 안내하는 하드웨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충무공 순국공원 조성에 있어서 시설비에 6억900만원 군비 부담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250억원 중에서 금년도 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호국길 조성에 있어서는 역시 시설비에 군비부담분을 3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충렬사에서 이락사까지 한 10㎞ 호국길을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사진 찍기 좋은 경관 명소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설치하는데 있어서 시설비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천 다랑이 논을 주변으로 해서 옛날에 ‘맨발의 기봉이’ 촬영장 주변을 여러 가지 바다 해안과 어울리게 해서 사진 찍는 장소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오수처리장 원예예술촌하고 송정관광지구에 오수처리장을 보수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400만원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역시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문화예술 교육지원에 부족분 1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관리에 있어서 다목적홀에 음향기기가 고장이 나서 사실상 대관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700만원 계상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문화재유지관리에 있어서 이충무공유허지에 조경수 정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8월7일 날 무이파로 인해서 일부 소나무가 5그루 정도 넘어갔고, 나머지도 30주 이상이 비스듬히 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행사 운영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1,400만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장경 축제 실비보상하고, 국제학술심포지엄 참가지원을 해서 합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 합천에서 하는 행사 지원하고, 남해 분사도감 대장경 판각.이운 재현에 있어서 2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향교전통 문화 재현은 이 부분은 사또 행차라든지, 여러 가지 유림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대장경 남해 분사도감 판각.이운 재현 이 부분은 대장경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일부 군비로서 합해져서 했기 때문에 군비 하는 부분은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하단부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있어서 남해용문사 도난방지시스템 긴급보수해서 2,000만원, 시설비에 무민사 하고, 관당 영세불망비 공원조성 부분을 각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임진왜란 조선수군복 진열장을 설치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임진왜란과 관련된 이순신과 관련된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장품을 30점 이상 인수를 해놨는데 수장고에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진열장을 영상관 1층에 설치를 해서 모양새 있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143페이지 사진 찍기 좋은 경관 명소사업은 역시 가천다랭이 마을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박삼준 위원 가천다랭이 마을 올해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박삼준 위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여줌)
○박삼준 위원 제가 하도 관광객이 갔다가 욕을 하고 해서 갔는데 관리가 안되고, 사진 찍기 좋으려면 경관이 좋아야 됩니다. 지금 모를 안 심었습니다. 모를 안 심고 옛날같이 돌아가 버립니다. 또, 어른들이 못하니까 제초제를 칩니다. 그 분이 벌건데 제초제를 칩니다. 사진 데크를 만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것을 하려고 하더라도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랭이 마을로서 남아있으려면 모를 심고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비용을 얹어서라도 관리를 군이 맡아서 해줘야 됩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안되고, 가천 다랭이 마을 국가명승지라고 하면서 땅을 산 것도 우리가 정리가 잘 안되는 것 같고, 안산 곳도 정리 안되는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서 사진 찍기 좋게 데크를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환경을 갖춰놓고 배경이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올 여름에 두 번을 가천에 잡혀 갔습니다. 나는 자신 있게 오는 분들에게 그래도 가천 둘러봐라 괜찮다 하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 좋다 해서 왔는데 좋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에 도에서 돈이 내려온 것은 직접 추진을 합니까? 도비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추진위원회로 예산을 교부를 해서 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로... .
○박삼준 위원 군비가 2억2,500만원이고?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내려온 것은 1억1,000만원 가까이.
○박삼준 위원 1억1,000만원하고 자기들 이야기는 추진위원회에서는 1억8,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고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돈이 우리 군비만 해도 2억2,000만원 넘게 들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5~6,000만원 정도만 더 보태주면 좋겠다. 행사가 커지면서 많아진 겁니까? 어떻게 해서 많아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이 부분은 이봉윤 팀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팀장 이봉윤 반갑습니다. 문화재팀장 이봉윤입니다.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 행사지원비는 지금 계상되어 있는 2억2,500만원은 도에서 내려오고 추진위원회 1억1,000만원과 합쳐진 금액으로 그 뒤에 자체 사업으로 요구했던 연합회에서 요구했던 7,000만원과 합쳐진 내용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1억1,000만원은 도비가 내려와 있고?
○문화재팀장 이봉윤 예.
○박삼준 위원 그 돈이 들어와 있는 곳이?
○문화재팀장 이봉윤 대장경조직위원회에서 ... .
○박삼준 위원 세입에도 들어있지 않은데 확실히 도비1억1,000만원이 포함이 되어서 한 것인지? 이 사항만 보면 군비만 2억2,500만원입니다. 지금 세입에 잡혀 있는 것이 없지요?
○문화재팀장 이봉윤 예.
○박삼준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팀장 이봉윤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군비만 2억5,000만원인지, 그 돈에 군비를 1억1,000만원 포함해서 이 정도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팀장 이봉윤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영세불망비는 저번에 고현면사무소 저번에 팠던?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공사 중에 나온 그 돌입니다.
○박삼준 위원 임진왜란 수군복 진열장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영상관 1층에 일부 진열장 노출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일부는 벽에 부착을 해서 영상관 안에... .
○박삼준 위원 그것이 잘해놓으면 관광자원화 되는 것이니까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래길 걷기에 11월11일 되어 있습니다. 11월11일로 잡은 것은 걷는다고 그래서 잡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박삼준 위원 참고로 11월11일이 국가에서 지정한 농업인의 날입니다. 서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잘 판단하셔서 국가에서 지정한 농업인의 날입니다. 판단하셔서 별거 아닌데 서로 다툼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행사를 하다가 혹시 그럴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11월11일 저녁11시11분에 시작합니다.
○박삼준 위원 밤 11시에?
○전문위원 김대홍 그렇습니다. 이 행사가 2000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이 11일자가 아주 뜻 깊은 행사가 되어서 구간도 111㎞로서 아마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 141페이지 남해 생태관광단지 조성 옛날에 말하는 산지약용 남면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거기에 하려다가 장소가 이전되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장소가 어디로 이전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이동 신전입니다.
○이주홍 위원 그런데 이동 신전에 우리가 숲 가꾸기 사업해서 조성이 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주홍 위원 신전에 약초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이 내용은 약초는 아니고, 생태홍보관 하고... .
○이주홍 위원 이 생태가 처음에 간 것이 산지약용식물 그 예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 예산하고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명칭이 산지약용식물이라고 안하고, 생태관광 그런 명칭으로.
○이주홍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뜻은 알겠지요? 남면 그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사업 성격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를 그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 .
○이주홍 위원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국비 도비 내려오는 예산 그 건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칭이 문제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주홍 위원 밖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관련 사업 아닙니까?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앞에 관련된 부분은 김용태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관광개발팀장 김용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그 내용이 약초홍보체험관하고, 약초테마 공원 조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섬에 약쑥을... .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옛날에 우리가 했던 남면에서 하려고 하던 그 사업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당초에 남면에... .
○이주홍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 예산에 내려온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팀장 김용수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신전 숲에 하는 이유가 저번에 우리 박길주 과장님께 잠시 물었을 때는 시간에 좆기고, 올 안에 해결을 해라 안그러면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하려고 하다보니까 군유지가 확보된 공원이나 이런 곳에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관광개발팀장 김용수 예.
○이주홍 위원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공무원들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2심3심이 남아있지만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신중해야 된다. 성격에 맞지 않고, 장소나 여러 부분이 군민들의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다시 시작이 되면 이것은 다시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끌어오면서 일심 판결이 났고, 일심 판결이 난 것이 다시 그 장소를 변경하는데 있어서도 변경 장소가 사실은 신전 숲은 자갈밭이었습니다. 군민들이 여기에서 다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느냐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그 부분에 위치가, 장소가?
○관광개발팀장 김용수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때 담당을 안했으니까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변경조건이 입장은 사업부지가 우선 확보된 대상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대상지를 찾다보니까 신전에 군유지가 있었고, 사업성격이라든가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 .
○이주홍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20억원 자부담 이런 것은 어찌 되는 겁니까?
○관광개발팀장 김용수 이 부분은 조금전에도 말씀했듯이 약초 홍보체험관 하고 민간인이 들어가서 할 사업은 아닙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다른 것은 아니고, 꼭 사업의 목적의 실효성도 좋지만 현재 처해져 있는 이 사항에서 국비가 내려온 것을 국회 보고까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기응변으로 올 안에 소화시키려고 하면 군유지가 있는 곳에 한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큰 실효는 없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업 내려온 예산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팀장님 금액이 얼마입니까?
○관광개발팀장 김용수 20억입니다.
○이주홍 위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20억을 1년 내 지금 하라고 해서 그냥 20억을 쓸 것인지? 진짜 20억을 남해군에 있어서 필요한 곳에 군민들도 호응하는 그런데 쓸 것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매일 신문 9월7일자입니다. 농업보조금이 세고도 있다.
그러면 결국 국가보조금들입니다. 한 가지 소개를 하면 여기 보면 ‘똑같은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챙긴 경남도내 남해군, 진주시, 합천군 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신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조금 사업이고, 국가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검찰에 조사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개발팀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 다음에 이봉윤 팀장님 나오십시오. 천년대장경 관련해서 현재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재팀장 이봉윤 현재 예산상 추경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계약하는데 약간 애로가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 사업이 공모되고 나서 도에서는 일찍 내려왔습니다. 우리 추경이 늦어짐으로 해서 여기에 예산이 나가야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할 것인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예산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있었고, 행사 내용에도 보면 배를 만들고 해서 다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딴 것 아닙니까?
○문화재팀장 이봉윤 공모사업은 아니고, 신청이 들어와서 한 것입니다. 남해역사연구회에서 작년 4월 달에... .
○이주홍 위원 어쨌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억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중에 확인을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추진위원회에서 하면 제가 듣기로는 특위에 있어서 참석이 안되었는데 화방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문화재팀장 이봉윤 화방사로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고, 사학연합회 해가지고 대장경 행사는 불교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산사음악회와 이운 재현 행사... .
○이주홍 위원 그 부분에 군비 들어가는 것이 1억 어마입니까?
○문화재팀장 이봉윤 그 두 가지 부분에 7,000만원입니다. 산사음악회 2,000만원, 문화행사 5,000만원.
○이주홍 위원 그러면 화방사 불교계에 가는 것이 2,000만원입니까?
○문화재팀장 이봉윤 7,000만원입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군에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추진위원회 하고 했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집행이 안되고 있다가 갑자기 왜 7,000만원이라는 돈이 화방사 불교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렇게 가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다른 부분에 누구 이야기를 해서 7,000만원이 올라간 겁니까?
○문화재팀장 이봉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장경 행사는 불교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자기들도 할 수 있는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그 행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내에서 연계사업으로 하는 이운체험 뗏목대회라든가, 대장경 판각체험, 대장경 만들기 체험 이런 행사가 홍보가 잘되기 위해서 판단하였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저도 이 행사를 할 때 충분하게 이 추진위하고, 주요 이루어진 곳이 고현면 아닙니까?
○문화재팀장 이봉윤 예.
○이주홍 위원 제가 여기에도 여러 번 보고를 들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해서 화방사해서 불교단체, 불교단체 처음부터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괜찮았는데 이 행사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온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문화재팀장 이봉윤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건의는 있었던 사항입니다. 단지 예산과목 목적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합니다. 잘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예산집행이 내일 되면 빨리해서 어차피 이 행사도 사실은 1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이런 행사가 잘되고 하면 계속할 것인지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시고, 행사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문화재팀장 이봉윤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143페이지 원예예술촌 오수처리장 노후시설 정비해서 1억이 왔는데 오수처리시설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오수처리장 이 부분은 김용태 팀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이 부분은 원예예술촌 뿐만 아니고, 독일 원예예술촌, 송정지구, 설리부분 복합적으로 보면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래되다보니까 노후 보수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관련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아직 편성도 안되었는데 공사가 이미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것이 모 업체가 예산도 되지도 않았는데 공사가 진행이 된 곳이 있다 혹시나 여기가 아닌가 해서 묻는 겁니다.
○관광개발팀장 김용수 제가 확인을 해보겠는데 오늘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독일마을도 오수처리가 되어 있는데 오수가 물건마을 쪽으로 내려온다고 물건마을에서 그대로 두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말로 가보고 확인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표 위원 생태관광홍보관 관계 저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앞에 약초재배단지 그것이 무리가 없었으면 당초 30억이었지 않습니까? 무리가 생기고 하다보니까 10억이 줄어들어서 20억이 되었는데 그것만 해도 우리가 손해입니다. 이것을 위에 우리 군에서 문화관광부와 절충을 하니까 어찌되었든 이 사업을 하라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실제 이것을 20억을 앞으로 투자를 해서 효과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관광객들이 오면 약초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전시관도 만들고 해서 건강과 연계되고 소득에 연계되게끔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앞에 무리 없이 되어져서 연계가 되어서 잘 되었으면 금상첨화였고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면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그 위치에서 다시 변경을 해서 하려면 이런 것은 남면 가천 저런데 밭이고 논이고 묶어가지고 있고, 얼마나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까? 토요일 일요일 되면 비켜설 때가 없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런데 휴경지 그런데 약초단지를 만들고, 다랑이 마을 이름도 났으니까 체험관도 만들고 저런 식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싶은데,
실제 신전 숲에 해가지고 약초 체험 관광이 되어지고 하겠느냐 그런 것이 심히 우려스러운데 변경계획을 해서 위에 문화관광부에 올려서 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당초 올릴 때 전부 공모사업으로 올려가지고 그 당시 되어서 내려오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제가 알기로는 오늘 서류를 못 가져와서 일자는 모르겠는데 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터가 물론 선정이 된 이유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문광부에 조건이 사업부지가 우선적으로 확보된 곳이어야 한다 그런 조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그런 조건이 되면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해라 그 말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그것이 되어집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어쨌든 과정은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종표 위원님이나 이주홍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고 한데 앞에 보조금과 연관된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데 이 부분은 시설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예산이고, 또 한편 저희들이 남면에 했던 그런 컨셉 보다는 이동 숲으로 가면 그에 걸 맞는 컨셉을 변경해서라도 당초 목적과 맞게 그런 모양새로 갖춰나가도록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진짜 사업의 취지의 목적대로 되어지려고 하면 지역민들 소득과 연계되게끔 사업을 엮어나가야 되지, 군에서 한다 해서 군 땅에 시설을 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할 것인가, 민간에 위탁을 시킬 겁니까? 하여튼 잘 구상을 해보세요? 일단 변경계획 승인은 받았다.
○관광개발팀장 김용수 예, 시설물은 나중에 조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위에 연구용역비 1억1,000만원 아까 설명할 때 건강다이어트 관계하고, 바래길 관계 관광개발수립 연구용역비라고 이야기 했는데 다이어트 보물섬 외 1건 되어 있는데 다이어트 이것이 앞에 도에 모자이크사업 신청해서 올린 그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종표 위원 1차는 건강헬스 다이어트 이 관계 하고, 금산 케이블카 설치하고 올렸다가 도 심사에서 제외되었고, 이번 2차에서도 남해군이 안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2차에서는 그 과정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건강헬스 다이어트 이것이 앞으로 올려가지고 3차 4차 할 때 심사에서 통과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연구를 해보고 용역을 하든지 하세요. 앞에 올릴 때 용역을 했든지 계획을 세워서 올렸는데 선정에서 탈락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 부분이 처음에 구상할 때 추상적이었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군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을 고민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조정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타당성이 있는가, 도에서 심사에서 제외될 때는 안맞다 해서 제외시킨 것인데, 그 다음에 대장경 축제 관계 이것이 나중에 국비가 추가로 내려올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국비는 없습니다. 도비가 올 겁니다.
○이종표 위원 도비가 얼마나 내려올 겁니까? 공사 규모가 어떻게 되는데 2억2,500만원이면 도비도 2~3억 ...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이것은 항목이 10개정도 단위행사가 많습니다. 단위를 합해서 그런데 불교에서 하는 이운행사라든지, 합천 해인사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전부 묶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남해에서 행사해야 될 분야는 이 정도?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주 행사가 남해에서 이루어집니다. 남해분사도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동에서는 나무 벌목하고 그런 행사하고 연계해서 계획은 하동에 오전하고, 남해 오후하고 그렇게 연계되어 있고, 나머지는 합천 해인사도 전부 하고, 하동하고 남해가 팔만대장경하고 연관이 있는 시군이기 때문에 연계사업으로 해라 이래서 내려준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처음 시발점으로 하는 행사인데 앞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큰 행사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이런 것이 강화에서 남해로 도라지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국민들한테 남해가 타당성이 있고, 맞다 하는 것이 심어질 수 있도록 남해역사연구가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알차게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천년축제가 9월20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산사음악회 9월20일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날이 오늘이 9월7일입니다. 남해군민들은 뭐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집행부가 바뀌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로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 고현면에만 사람들을 한정해서 추진부를 구성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군단위로 끌어올렸는데 지금 남지 않은 기간 한 열흘도 못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신문 광고라라도 하고 군민이 알아야 와지든지 할 것인데 농번기 한 가운데고, 사람들도 없고 할 것인데 추진위원회에 맡겨놓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3시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자.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문한 노인청소년팀장, 박민희 장애인복지팀장, 손미경 여성보육팀장, 김재실 선진장사팀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부자남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당초 399억1,049만9,000원에서 6억3,051만5,000원이 늘어남으로 써 사회복지과 예산은 405억4,101만4,000원입니다. 증감사항은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 입니다. 늘어난 항 세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노인대학운영에 50만원 늘어났습니다. 1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서면 대정마을 경로당정비 2,000만원 읍면 중앙경로당 운영지원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에 100만원이 늘었습니다. 노인시설운영 및 공단예탁금은 6억3,527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공단예탁금은 3,0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154페이지 사무관리비 아동위원 참석수당 180만원, 신규사업 시설비로 어린이안전 CCTV설치 2,500만원 특수목적형 프로그램 운영지원 1,0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55페이지 아동 복지교사 인건비 103만원, 사회복지보조 가계보조수당에 447만원, 명절 격려수당 6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료지원 160만원, 요보호아동 1인1자격 갖기지원 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5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지원 858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은 도비 군비 증액에 따른 2억652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적장애아동 재활치료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조정분 714만2,000원입니다.
158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운영에 따른 수당지급으로 신규사업 3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80만원, 사무관리비 복지회관 목욕탕 사용료 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59페이지 사회복지보조로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 운영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분 1,000만원 기간제 근로자 사무 인건비증액 26만2,000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당초 미 교부된 증액분 200만원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보상금은 1,0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교육 참석자보상 신규사업으로 종사자 교육비 150만원입니다. 162페이지 사회복지보조 차량운영비 국도비보자금 부족분에 대한 증액 1,200만원입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는 물가상승에 따른 증가분 7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6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지원대상증가분 1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사업으로 1,488만원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시설비로 봉분숭상 및 분묘정비는 강수량 증가외 태풍등으로 훼손된 정비에 따른 증가분 1,000만원입니다. 하복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163페이지 추모누리에 분묘가 몇기나 있습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봉분만 1,370기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70기는 봉분이 내려 앉는다는 것입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99년부터 조성 되어서 15년정도 그 사이에 안에 유체가 이동이 되면서 내려 앉고 있습니다. 묘지 둘레에 균형이 흐트러지는 경우와 묘지 가운데가 꺼져 버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명절 앞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보상금 20명 해놓았는데 1년에 몇 명이나 합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축하금은 2010년도까지 국적취득자가 86명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해도 20명이 취득 했습니다. 50만원 정도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이 국적취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등록을취득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결혼이민을 오셔서 취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2년 이상 되어야 취득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4년이 되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그런분들은 국적취득을 하지 않아서 국적취득축하금을 지원함으로 해서 서류를 구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비 정도가 되니까
○박삼준 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살고 계신데 국적이 여기가 아니라서 인구가 잡히지 않고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서울에 세 번 정도 가시는데 그런 것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필요하겠다. 잘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58페이지 목욕탕 사용료 중증장애인들 목욕탕을 지어 줄려고 했는데 짓지 못하니까 각 읍면에 있는 목욕탕을 쓰는 것 아닙니까? 하루 쓰는 데 3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닙니다. 30만원은 남면, 고현 3개소에 운영비 지원입니다.
○박삼준 위원 중증장애인을 목욕 시키니까 일반인들은 그날 안오게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닙니다. 운영비가 부족해서 30만원씩 10개월 동안 운영하는데 보조 지원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박민희 장애인복지팀장 박민희 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목욕을 하면 일반인들이 같이 못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3개소에 30만원씩 지원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모자라서 하루에 30만원씩 지원하는 운영비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에게 목욕비를 받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박민희 안 받습니다.
○박삼준 위원 157페이지 혈액투석기를 남해병원에 놓자고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못하는데 삼천포나 진주로 가시는 데 혈액투석 하는분이 제가 알기로 80명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25명만 지원하면 위화감이 생길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신규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인데 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대상은 1, 2급 신장장애인중에 소득인증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인계층에게 지원합니다.
○박삼준 위원 실질적으로 87명인가 조직을 만들어 있던데 설명을 잘 하셔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이렇게 부담하더라도 한달에 여섯 번인가 가시던데 생업이 잘안되더라고요 내년에는 다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은 도비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군비는 없으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52페이지 읍면중앙경로당 운영지원 10개소 있는데 각 면에 중앙경로당이 복지회관 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복지회관에 운영비가 나가는 데 난방비가 부족해서 4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면에 있는 경로당 관리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박삼준 위원 복지관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 해주지 않았습니까?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서면 대정마을 경로당 정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홍 이것은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인쇄에서 그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삼준 위원 세입에도 잡혀 있지 않은 데
○전문위원 김대홍 대부분 성립전 사용으로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재정건의사업 총괄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정문한 계장에게 물어 보겠어요. 작년도에 반납금이 경로당운영비에서 도비가 5,083만원 국비가 1억100만원이 반납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납이 됩니까?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노인청소년 팀장입니다. 작년에 한시 경로당 지원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그때 돈이 훨씬 뒤에 내려오고해서 다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국비를 주는데 집행이 늦다고 보내는 것은 안맞는 말이요 국비가 내려 왔는데 집행할수 없다고 돌려 보낸다면 230개 경로당에 지원비를 실었는데 그런 것은 반납하면서 이것은 왜 실어요. 안타까워요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경로당 운영비가 아니고 난방비인데
○한호식 위원 우리 의원들이 해외에 갈 예산을 아껴서 마을경로당 유류대 하라고 지원해 주고 했는 데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새해에 돈이 내려온 것은 앞에 회계연도가 경과되어서 집행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내려 준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쓸수 없는 돈을 내려 주고 다시 반납을 받으면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전 시군에서 공히 같은 사항으로 반납이 다 되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지난 3월달에 1회 추경할 때 넣어서 줘버리면 되지 반납을해요. 경로당에 난방비가 적다고 우리가 가면 아우성을 치고하는데 반납한 것을 알면 엄청 난리 날거에요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김재실 팀장 70기에 7,650만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기에 100만원이 조금 넘는 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예산을 세분해서 편성을 못했는데 형상이 여러상태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묘지 한기 조성 하는데 석각비를 제외하고 나면 30만원 밖에 안하는데 뭐 그렇게 한기에 100만원 씩이나 들어요. 너무 많잖아요. 이런돈을 아껴서 장례식장 보수하고 넓힐 생각은 안하고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장례식장 질타를 해서 감사합니다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군비로 충당 하기 그래서 국비가 오는 상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문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봉분숭상 문제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아껴 가면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덕신, 감암, 노량 공동묘지가 다른 곳으로 조성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됩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그 지역이 국립공원지역 입니다. 저희들이 할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많은지역이라서
○한호식 위원 상주는 돌 쌓아서 만들던데 안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공동 묘지내에서... .
○한호식 위원 현재 공동묘지가 다차서 비좁아서 바깥에다 나무를 베고 조성 하고 있는데 뭘 그래요.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인근 공동묘지가 93개 인데 공동묘지마다 2001년도에 경계측량을 다 했습니다. 그 경계로 부터 벗어날때는 공단과 또다른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19호선으로 인해서 설천쪽에 애로를 느끼고 있어서 공단 과장하고 실무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동묘지내에서 사업은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라 경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자기들한테 통지를 해주라는 정도로 협의를 해놓았는데 문제는 공동묘지가 만장이 되어서 만장이아니고 윗대분들이 밑에 계시니까 위에 못올라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공동묘지내에서 가능하나 납골평장이나 위로 올릴 수 있는
○한호식 위원 그런 것을 할수 있는 예산이 되느냐고요 첫째 예산이 서야 묘등을 파 옮기던가 하지 예산 없이 어떻게 옮길거요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그 지역의 사업계획서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 될 수 있지 넣도록 하고... .
○한호식 위원 김 계장님! 내년도 사업을 지금 넣어서 어떻게 할거요.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네. 내가 올초에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마을 주민들과 의논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올려보라고 했는 데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공단 지역은 저희들
○한호식 위원 공단지역에다가 복지과 예산이라고 해서 사업을 못올려요 그런법이 있어요.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제가 그런 답을 드린적은 없습니다. 공단지역은 환경부에 소관이 되다 보니까 그쪽 돈으로 국비신청해 놓고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호식 위원 복지부에 내가 손이 닿았기 때문에 어떤 공동묘지라도 좋으니까 공동묘지정비사업비를 계획서를 올리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지역에서 아무소리도 안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올리느냐고 그렇게 말했지요.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너무 과장된 말씀 인 것 같습니다. 물론 93개 공동묘지를 똑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겠지만 시급한데가 사업신청을 받아봐야 안되겠습니까? 매년 국비보조 지침에 의해서 매년 공동묘지 정비사업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단지 결정이 안되었을 뿐이지 매년 빠지지 않고 신청 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현재는 국도 확포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구간에 있는 것을 빨리 없애줘야 일을 할 것아니요. 그런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일을 못하고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방금 한호식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국도 19호선 제2남해대교 노량, 감암, 덕신, 월곡 나오면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사업 하는 차면 이쪽 지역에 전부 길가 도로가이고 거기가 공동묘지 해결이 안되면 사업진행이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누차에 걸쳐서 사회복지과에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예, 해당공동묘지에서 들어왔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산을 편성시 내년도 예산할 때 이미 중앙부처 예산이 짜였을 것인데 벌써 부터 나왔던 것이고 노량, 감암, 덕신, 월곡은 국도 19호선 제2남해대교 차면마을은 이순신 순국공원 예상된 지역 이었는데 그런데 왜 지금까지 사업계획서를 올려봐야 알겠다.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묘지에 관련된 업무를 보신다면 그일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충분하게 사업계획에 반영 되어야지 현재도 접수받아서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노량, 감암이 같은 공동묘지 덕신 월곡은 따로 되어있고 차면 따로 되어 있는 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촉구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김재실 팀장 믿겠습니다. 이것이 진행 안되면 공사 안됩니다. 민원인들이 피켓들고 사회복지과에 들어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챙겨 주시기바랍니다.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동급식하고 장애인자녀 학비가 감액 되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가 줄었다고 군비도 같이 줄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급식인원 변동으로 인한 삭감입니다.
○이주홍 위원 151페이지도 장수수당 도 인원이 줄어 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주홍 위원 문화원과 연결이 되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과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종료가 언제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올해 12월달입니다.
○이주홍 위원 혹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공모를 해서 거기가 적정하면 다른 곳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다문화 처음 시작할때는 신창수 과장님 계실 때 인데 그때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높지 않았습니다. 여상규 국회의원님이 국회다문화가정특별지원단장을 맡아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국회차원에서 다루어달라고 말씀 한적이 있는데 인구증대와 관련해서 보면 남해군에 사실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조금은 틀립니다마는 지원하는 것도 있던데 보건소에서 하는 맞춤형 방문 서비스할 때 느낀 것인데 의사소통이 안되다보니까 이런 음식을 먹지 말고 하는데 며느리가 잘모르더라고요 다문화가정지원에 대해서 계약시에 명시될 부분 군이 위탁하는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확실하게 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지 점검도 해 봐야 됩니다. 손미경 팀장님 한번 확인 점검한 것이 있습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분기별로 정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위탁을 받아서 계약대로 안하고 결국 관리하는 것은 군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점검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1개소 이부분하고 특수목적프로그램이 같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신규사업으로 민간시설에 우수한 시설에 하는데 우정어린이집입니다.
○이주홍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을 해서 규모별로 차등 지원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이주홍 위원 어린이집 운영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남해에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거기에 점검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18개소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사회복지과가 육아 보육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점검해 주시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한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남해군에서 사회복지과와 연관된 건보공단과 연계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받는분이 몇분 정도 됩니까?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화방동산에 97명이 있고 창선요양원 24명, 남해 요양원 65명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현재 1등급 2등급 3등급은 재가서비스를 받을수 있고 4,56등급에 군이 지원하죠 맞춤형 돌보미는 몇 명쯤 됩니까?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150명 정도 됩니다.
○이주홍 위원 지금이 9월인데 10월부터 12월이 되면 군에 예산이 없어서 4등급 5등급 6등급사업은 예산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데 우리는 4등급5급만 지원해 주고 10월쯤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중단된 사례도 있었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챙길 용의는 없습니까?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예 연말에 가면 돈이 부족해서 그런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서비스를 연계해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지금 다른 사업도 많이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매칭사업을 잘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남해군은 최고령화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통계는 이미 50%가 노인입니다. 이 부분을 꼭 챙겨 주십시오. 어린이 안전 CCTV는 어디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신규사업으로서 어린이들 아동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에 설치할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 1대입니다.
○이주홍 위원 지정이 안되었다면 한군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현 풍산마을 아파트 앞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거기가 여러 이야기를 경찰서하고 했지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이주홍 위원 위원님들이 다른 곳에 할때도 질문을 했습니다. 남해 건보공단에 등판위 위원으로 사회복지과장님이 위원장으로 위촉 되어 있는데 등급판정에 있어서 남해가 까다롭다는 말들이 많은데 1등급2등급3등급 받아야 입소가 가능한데 남해군에서는 등판위원들이 결과를 하지만 공단직원들이 사전 조사를 해서 올라오지만 등급판정이 까다롭다. 다른 곳에 비해서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치를 취해주시고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등급판정위원이 15명인데 군청에서 사회복지과 3명 주민생활지원실 2명 보건진료소 보건소 총8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끼리합의가 되면 과반수 넘어가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성명이 기재 안되고 특정지울 수 있는 것 없이 사람의 상처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남해가 건강보험에서는 병원비 지출이 전국에서 군단위 중에서 임실 다음으로 두번째 병원비 지출이 많은 모양입니다. 남해군이 병원치료 받는 것이 다른군에 비해서 4배이상 지출 되고 있기데 그 쪽에서도 많이 완화 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공단에 저도 20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등판위원이 공무원이 많으니까 판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154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관계 보조금을 주는데 군비 2,160만원을 깍아서 경로당 양곡구입비지원을 하던데 이돈이 같은 것인데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경로식당 예산집행을 12월까지 하다보면 집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납을 안시키고 쌀을사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주면 그 사람들이 쌀을 사서 하면 될것인데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무료급식은 읍면 경로당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고 쌀은 우리가 사서 주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렇게 하지말고 아예 1억이나 2억정도해서 실제 나이 많은 분들이 오던데 혹시 지원해 주면 되지 제살 깍아 먹기식으로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이종표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면 군비 1억정도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지만 면에 가서 보면 복지관 옆에 사는 분들은 1년내 공짜밥을 먹고 물건리나 은점이나 정포나 연죽은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런점이 있어서 무료급식비 2,100만원 깍아서 양곡구입비로 주면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고 수혜의폭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종표 위원 창선은 부락별로 돌아 가면서 하고 있던데 내부적으로 말이있어서 혜택보는 곳만 보고 변두리는 못보느냐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던데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면소재지 노인들이 집중 혜택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변두리마을 쌀을 사서 주는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이것은 안맞는 발상이니까 앞으로 1억정도해서 지원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 보건소 소관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신동 보건소당 강신동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보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기두 보건행정팀장, 박금엽 건강생활팀장, 정현주 방문보건팀장, 최영곤 예방의약팀장 이동이 위생안전팀장 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특별히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68페이지의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건강한 마을만들기 57만8,000원과 만성질환 검사시약 및 용품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3만2,000원등 61만원을 감액하여 교육이원이 2명에서 3명으로 증가되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여비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소장님 증액된 부분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신동 169페이지 건강증진 및 운영지원 600만원은 2011년도 헬스33 프로젝트사업 장려상 상사업비 1,000만원중 지난 5월 마늘축제 개최된 제6회 전국실버체조경연대회 근무자 피복비로 예산성립전 사용한바 있습니다.
170페이지 정관 난관 복원시술대상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됨에따라 57만원 증액 되었으며 체외수정시술비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6만3,000만원을 삭감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 변경 했습니다.
171페이지 인공수정시술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고용기간이 4개월에서 5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170만원을 증액하고 동일세부사업내에 의료비 및 구료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173페이지 2010년도 헬스33프로젝트사업 상사업비 1,000만원 중 400만원을 방문보건대상의 혈당검사와 당뇨환자의 정밀검진에 필요한 검사시약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과목에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식품업소 위생안전관리 예산 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1,092만원을 삭감하여 소비자 위생감시원 상해보험료 모범음식점지원사업과 남은 음식 포장가방 제작비에 추가편성 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 보상금으로 312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건소 201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정부차원에서 암조기 예방검진이 삭감이 되었죠.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현재 남해군에는 노인 인구가 많아서 오히려 암이 옛날보다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야 그렇겠지만 남해군의 현실로 봐서는 암조기 검진 부분에 다음에 예산확보 할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신동 암환자 의료비지원기준이 등록일로 부터 3년간 지원 하고 있습니다. 5대암을 하고 있는데 폐암은 100만원 건강5대 보험에 대해서 는 무료검진 건강보험 가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엊그제 TV를 보니까 올여름은 비로 인해서 모기가 적었는 데 지금 현재 모기떼가 극성을 벌이고 있다. 방역이나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신동 현재 방역은 행정책임방역과 마을별 자율방역을 하고 있는 데 현재로서는 문제난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유류비나 장비대에 애로 사항이 없고요
○보건소장 강신동 지금까지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보건소 증축 하고 나서 시설도 좋아졌고 주민들이 찾아가서 쉼터 라던지 보건소 환경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위치상으로 식사하러 다른 곳에 나오기 어렵고 해서 건물안에 구내식당이 있죠
○보건소장 강신동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듣기로는 구내식당 비용이나 단가가 기술센터와 종합복지회관식당도 있는 데 현재 50여명 되죠
○보건소장 강신동 현재 식사인원이 평균 48명인데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부터 해서 전직원이 매월 의무적으로 8만원씩 해서 밥해 주시는 분을 직원들 이 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우에는 무기계약자 한명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기술센터는 한끼 2,000원 정도 부담이 되고 저희들은 4,000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이주홍 위원 같은 군내 직원이고 한데 거리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것도 안되고 해서 무기계약직 한사람을 지원해 주면 직원들 사기나 직원이 아니라도 밖에 사람도 식사를 할 수 있고
○보건소장 강신동 최고 아쉬운 것이 이 부분인데 일용직 직원들이 한달에 돈 얼마 받지 않는데 8만원 떼주어 버리고 나면 그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말씀 드렸는 데 혹시 무기계약을 썼을때 금액은 어느정도 듭니까 내년도에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하복만 이주홍 위원님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십시오
○보건소장 강신동 무기계약을 1년간 사용하면 1,700만원 정도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월100만원씩 올 연말까지 하면 400만원 정도면 큰힘이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카. 재난안전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안녕하십니까?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은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처음이라 미숙한 점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양해를 바라면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무팀장인 김종윤 재난안전팀장께서는 서울 성모병원 안과에 예약진료가 있어서 불참 했습니다.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민방위팀장 이광수 입니다.
존경하는 하복만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재난안전과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52억5,042만3,000원에서 6억1,065만원이 삭감된 146억4,877만3,000원 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안전사고 예방대책지원으로 주택지 재해위험목 제거비 500만원 편성 하였으며 재해복구 대책지원으로 올해 설치한 지진가속도계측기는 군청사에 설치함에 따라서 청사 신축후에 설치키로하고 올해예산 9,5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천지구 재해예방사업비 12억원중 삭감된 5억원에 대해서는 남면 덕월 방파제 보강공사로 이관하여 해양수산과에서 편성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운영 지원입니다. 당초 서면 소재지에 민방위 경보사이렌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경상남도 경보시스템을 바구고 있어 경상남도와 연계된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삭감 하였습니다.
어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군사경계시설의 사각지대인 상주면 벽련항과 미조면 노구항 CCTV설치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제2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점이 있더라도 양해 바라면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금천지구 재해예방 특별교부세를 5억을 깍아서 남면 덕월에재해예방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데 특별교부세는 지정되어서 내려오는데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설계를 하다보니까 7억정도면 충분히 되겠다 싶어서 남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그 사업은 작년 재해 예방 TTP사업인데 집행하고 5억이 남았습니다. 덕월 방파제를 2009년도부터 사업을 해오다가 태풍으로 유실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행안부에 교부세 사업 5억 요구를 했습니다. 올 11월이 되어야 5억이 내려 온다고 합니다. 기다릴 수 없어서 TTP 사업에서 남은 것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과목을 변경해서 결정한 다음에 5억을 해양수산과 덕월 방파제에 하게 된 사항입니다. 덕월방파제는 지금 마무리를 안지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주택지주변 위험나무 제거사업 500만원 해 놓았는 데 예산계장님 500만원 가지고 한군데 나무 베고 나면 없어지는데 장비를 2대씩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요청하는 곳이 많거던요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고 있어요. 집이라도 내려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더 세워주세요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김종원
- 산업건설위원회 정기표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 홍보팀장 김정윤
- 감사팀장 김성근
-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 법무통계팀 세무7급 이창수
-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 생활기획팀장 박형재
- 통합조사관리팀장 류기찬
-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 평생교육팀 행정6급 김영심
-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 새주소팀장 이운철
- 행정과장 이길한
- 후생복지팀장 류치안
- 정보통신팀장 박봉숙
- 교류협력팀장 류병태
- 행정팀 행정7급 박진명
- 재무과장 박윤범
- 부과팀장 김종명
- 경리팀장 임종출
- 징수팀장 김석민
- 경제과장 박갑봉
-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 미래산업팀장 김행수
-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 도시계획팀장 이한용
-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
-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 관광축제팀장 김정철
-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 문화예술팀장 김현근
- 문화재팀장 이봉윤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 장애인복지팀장 박민희
-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 건강생활팀장 박금엽
-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 예방의약팀장 최영곤
- 위생안전팀장 이동이
-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 민방위팀장 이광수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