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03월21일(월)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종합민원실 소관
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마. 재무과 소관
바. 행정과 소관
사. 보건소 소관
아. 사회복지과 소관
자. 경제과 소관
차. 해양수산과 소관
카. 건설교통과 소관
타. 환경수도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종합민원실 소관
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마. 재무과 소관
바. 행정과 소관
사. 보건소 소관
아. 사회복지과 소관
자. 경제과 소관
차. 해양수산과 소관
카. 건설교통과 소관
타. 환경수도과 소관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정기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7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오늘 제17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5일자로 남해군수로부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로 제출되어, 3월21일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종표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10시08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종표 반갑습니다. 이종표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박광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표 하복만 위원님께서 박광동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광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광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동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에 배석하여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 주신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박광동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간사로 박삼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김정숙 위원께서 박삼준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 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해 주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삼준 위원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삼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삼준 위원께서는 간사석에 배석 하시고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13분)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읍면 업무보고 및 군민과의 대화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위해 어려운 시간을 내서 박광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 이상록 팀장입니다. 홍보팀 이창융 팀장입니다. 감사팀 심완섭 팀장입니다. 참여예산팀 김대홍 팀장입니다. 법무통계팀 이창기 팀장입니다.
2011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임시회에서 군수님께서 대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적인 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서에 따라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책자 세출 예산안 개요서입니다. 먼저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추경 예산안은 총 2,960억6,259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48억9,881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710억2,531만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7억3,989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50억3,727만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5,892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보면 총 증가액은 48억9,881만9,000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22억6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2억2,864만9,000원, 15페이지에 보조금은 24억6,955만5,000원이 각각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 12월22일 특별교부세로 금천 재해예방 사업비로 12억원, 잡수입은 남강댐 어업피해 지원금으로 10억4,489만3,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15페이지에 특별교부세가 1억1,937만8,000원, 분권교부세가 1억927만1,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22억2,779만4,000원 증가하였고, 광특회계보조금은 3,699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반면에 기금은 11억9,4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9억1,59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세외수입이 4,427만8,000원이 줄었으며, 보조금은 2억320만원이 늘어놨습니다.
33페이지 세출분야에 있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3페이지 세출분야 성질별 세출 총괄을 보시면 물건비 중에 사무관리비 2억3,226만9,000원, 공공운영비 5억6,732만원, 여비에서 1억4,496만4,000원, 업무추진비에서 1,277만2,000원 등 경상적경비를 비롯한 시설비를 줄여서 사업 예산에 재투자를 하였습니다.
3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3억6,105만9,000원,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799만5,000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억5,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등 자본지출에 50억8,06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내부거래에 기타회계전출금은 5,369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부서별 보조사업 조서와 사고이월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픔을 같이 하면서 예산절감으로 편성한 예산인만큼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적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2011년 3월14일 남해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77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별 소관 심사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절감 33억에 대해서 우리가 재원이 어려우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1회 추경에 절감을 한다 해서 깎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당초예산 편성시에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당초 예산편성 시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타낼 때 그런 결과가 됩니다. 우리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아낄 것은 아끼고, 절감할 것은 하고 해서 실제 우리가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해야 될 것인데 쉽게 말해서, 당초예산 편성시에 과다 편성되었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일반 가정 살림살이를 살아보면서 자기 통장 잔고에 잔고가 하나도 없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고, 불안해집니다. 잔고가 통장안에 남아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괜찮은데 잔고가 떨어지고 마이너스가 되면 걱정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회 추경에 와서 밑바닥까지 딸딸 긁어서 같이 합해서 다 사용을 해버리면 지금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이제 3월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이 이제 착수가 되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9개월 동안 우리 군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절감할 이런 것이라도 남아 있으면 다음에 재난이 있든지 하면 우리가 경상비라도 절감을 해서 운용하면 된다 하는 마음의 부담감이 적은데 딸딸 긁어서 1회 추경부터 다 해버리면 나중에 군 살림살이를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운용을 하면서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어려운 국면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놨는데 일단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안 차리면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이주홍 위원입니다. 이종표 위원님의 전반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를 하면서 혹시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큰 여건이 이라든지 실장님 혹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방재정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3월말이나 6월말로 해서 총 우리예산에 60%를 6월달까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부의 중요한 시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년도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국도비 미부담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담 못한 이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절감을 해서 하자고 한 그런 것입니다.
아까 이종표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경상적 경비 10%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의 시책이다 보니까 아주 허리를 졸라매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10% 절감을 해서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미부담한 그 부분을 충당하고, 그런 이후에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미부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시에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 미부담분 상하수도, 이순신순국공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예산이 잔고가 이 정도로 없고 한다 그러면 얼마 전 군정 보고회도 하셨는데 사실 지역에 현안 사업 건의 받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반영될 예산은커녕 있는 것을 삭감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하시는 신문고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이 약속한 이런 사업들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까 일정 부분 예산에 긴요하게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될 부분이 조금 처지고, 그러다보니까 당초예산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에 추경 예산이, 군수님도 보고 시에 5개월 정도 빠른 이 시점에도 추경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고, 혹시 군수님의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장님으로서 혹시 긴축재정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 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지적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예산에 편성하든지 아니면 급한 부분은 수정 예산안으로 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각각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검토 의견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답변.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검토보고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
○김정숙 위원 아뇨, 구체적인 답변 검토의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구체적인 답변은 예산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검토의견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도비 부담분 이라든지, 현재 올해 2011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을 어느 정도 간과를 하지 않았나 그런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을 미부담을 했다는 지적과 아울러서 반환금 미편성 사항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인 사항에 보면 세입 예산 중에서 35억 정도 결손이 예상된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편성된 34억 정도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우선 저희들이 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자체 재원은 계획을 5개월 정도 여유를 가지고, 8월 추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저희들이 현재 각 과에 기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일부 예산이 올해 중에 집행이 되지 않을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모아보니까 63억 정도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미부담되는 35억 정도를 충분히 자체적으로 상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아까 이종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이 예산을 과다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한꺼번에 일을 많이 추진하다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인정합니다.
그래서 과다편성에 따른 이 부분에 미편성된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했던 남해일반산단 묘지이전 보상금 8억4,000만원 하고, 참다랑어 종묘 사료구입 3억,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약 8억4,000만원, 친환경 약 사료공장 지원 해서 9억, 서상~남상간 도로 확포장 사업 10억, 송정솔바람 야영장 부지매입에 약 5억5,000만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 약 19억 정도 됩니다. 이런 돈은 올해 사업이 물론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진척이 더딜 것이다. 그 부분이 약 63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상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우리가 기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기존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안에 각 몇 개 실과별로 사업항목은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의 성격은 예비비 성격이 강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작으면 10억에서 많으면 20억 가까이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것을 예비비니 아니니 판단하는 기준이 위원하고, 예산팀이나 실과하고 다르겠지만 금액이 그렇게 되겠지만 하나 예를 들면 현재 기억나는 것이 건설교통과인가 긴급도로복구비 2억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질문을 드렸을 때 실제 사업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 시행할 사업은 없지만 이 항목으로 편성을 해놨었다고 했었거든요?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 예산이 몇 건 있었던 것 같던데 그런 예산도 이번 추경에서 삭감 대상으로 삭감을 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그것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건설교통과 도로팀에 긴급도로복구 관련해서 3억, 농업기반팀에 농업관련시설에서 2억, 생태도시과에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나 보수비에 3억, 그다음에 행정과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또 스포츠마케팅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이래서 약 12억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그 12억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김정숙 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긴급복구비 같은 것은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 한호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예비비에서 재원을 꺼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당초예산에 이것을 반영하느냐 하는 질문이 오갔고, 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예산도 불요불급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으로서 재원을 마련할 때 첫 번째로 삭감이 되어야 될 부분의 사업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각을 하셔서 재원확보 하는데 보태셨는지? 아니면 그 사업들은 그대로 있는지?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이번에는 삭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면 방금 지적하신 내용과 상반되는 개념이 있는 것 같고... .
○김정숙 위원 아니, 삭감을 하는 모든 사업비들을 보면 시설비에서부터 공무원 여비, 출장비까지 일률적으로 10%씩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우선적으로 삭감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는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별도로 되었습니다. 지금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라는 뜻이 아니고, 그 실과에 있어서 가장 긴요하고, 불요불급한 사항을 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이 수시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군수님이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그다음에 실과장님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된 부분을 이번 추경을 한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삭감하게 된다면... .
○김정숙 위원 이런 예산 항목이 이전에도 있었는지 제가 초선이고,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군수님 포괄사업비 명목의 사업비는 따로 분명히 다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예를 하나 들면 제 기억상에 멸치교반기 시설이나 또, 그 외의 여러 가지 다수의 건에서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특정개인에게 사업을 주시는 그것도 전액 군부로 주시는 사업들이 분명히 들어있었는데 또 포괄사업비개념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뜻입니까?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에 손을 안 댔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63억 정도 되는 사업은 방금 나름대로 미반영 된 34억 정도는 충분히 상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다음 회기에 어떤 절차를 밟더라도 또,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받아들여서 절대 이종표 위원님 말씀과 같이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솔직히 제가 좀 예산팀이 수월합니다. 요구사항은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지난 1주일간 군수님,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군의원님 전체 읍면 순방을 하면서 건의 들어온 것만 해도 약 400억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요구가 업무추진비 약3~4억원 정도 그것마저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사업을 선정하는데 최대한 잘해서 군민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만 하시고, 질책을 당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이번 추경이 국도비미부담 이것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지요? 재원이.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국도비 미부담분 하고, 재정조기집행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 그런 것을 ... .
○하복만 위원 이번에 읍면 순방하시면서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받으셨고, 또 즉시 처리하라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읍면 순방 시에 받은 사업건수가 오늘아침에 총괄적으로 집계를 해보니까 126건 정도됩니다. 그중에서 정확한 사업비는 집계를 안했습니다만 400여억원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의사업 받은 것 중에서 자체사업 지금예산만으로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자체사업비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 현재 불편사항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농로 보수하는 부분이라든지 확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자체예산에 확보되어있는 부분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당초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이번에 군수님 순방하시면서 지역경제 살리기 이런 여러 가지 시급사항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었고, 이번추경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추경에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숙원사업이 많이 해결될 것 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보면 그런 재원이 없어서 안타깝고, 아무래도 시급성보다는 내년도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구입이나 이런데 있어서 조금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저는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물어봐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팀장님 군수님 포괄사업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현행법으로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감춰놓고 쓰게끔 되어있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게끔 되어있어요?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현행법에 포괄사업비를 감춰놓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충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 .
○한호식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포괄사업비를 예산편성 할 수 있어요?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현재 전에는 별도로 과목을 군수님 포괄사업비, 읍면장 추진사업을 별도로 계상할 수 있도록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산편성 자체가 없어졌고,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한바와 마찬가지로 군수님 포괄사업비라는 성격이 명목은 아예 없습니다. 단, 불요불급하거나 긴요하게 즉시 처리할 사항 예를 들어서 설천면 동우에서 봉우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이번 태풍피해로 유실이 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기본 예비비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
○한호식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답변을 공식적으로 하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나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법상 그렇게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녹취록에 기록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충분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 .
○예산팀장 김대홍 충분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차원...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부의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과나 생태도시과에 왜 그런 성격의 돈이 얼마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부의장님께서도 방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부분은 긴급사안이나 주민불편사항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쓸 수 없을 때 그런 부분을 주민불편 사항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라는 과목은 국가재난 사태에 준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해야 할 경우 그때는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한호식 위원 실장님 위급사항일 때는 예비비를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말은 하지 말고,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녹취록이 되고 있는데 군수님 포괄사업비 대략으로 금액이 잡혀 있느니 어쩌니 하는 그런 말은 공식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물어보면 솔직히 다른 방법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그 부분을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과연 이시기에 추경을 꼭 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꼭 했어야 될 이유?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사실은 국도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되어서 자금이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6월말까지입니다. 집행을 하도록... .
○박삼준 위원 우리 예산에 성립전 사용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성립전 사용 많이 맙니다. 편의상 성립전 사용도 많이 하시지요?
○기획사실장 김성호 예.
○박삼준 위원 하시는데 이 안에 성립전 사용 못할 예산이 있습니까?
○기획사실장 김성호 국도비 한정되어 있는 것은 예산성립전 사용을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6월말 안에 쓰라고 한 그 내역서를 내려온 것이 있으면 공문을 끝나고 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사실장 김성호 국도비... .
○박삼준 위원 그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종표 위원님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2011년 본예산 성립할 때 실패했습니다.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기획사실장 김성호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기획사실장 김성호 국도비 관계 이런 부분들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도비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하고 난 이후에 국도비가 확정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측을 못한 부분이 ... .
○박삼준 위원 자, 원칙이 깨졌습니다. 예산 방침 원칙이 깨졌습니다. 군 의원 포괄사업비 1억 준다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 깨졌습니다. 가서 부지런히 드나들고, 부지런히 이야기하면 줬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예산 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9명의 군의원에게 예산 편차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도 포괄사업비를 군비로 줬습니다.
이런 원칙이 없는 예산을 해서 문제가 결국 큰돈 깨서 작은 돈 푼돈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거 부담 못하고, 조그마한 소규모 숙원사업 하고, 적어도 원칙을 1억을 준다고 했으면 1억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3억, 5억, 7억까지 가져가는 의원도 있고, 1억만 가지고 가는 의원도 있고, 이 원칙이 전부 깨져버렸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겁니까? 정책도 없고, 지금 기획실이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군수가 그렇게 하든 말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아닌 것을 아니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군수는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와 정책을 두가지 다 가지고 가고 있는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과감하게 자르고 해야 되는데 목을 내놓고 라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도록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 시기에 예산 할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하자니까 하고, 예산 통과할 것이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성립전 줘서 거기에 돈 50억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써놓고, 지금 모자란다. 미부담금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사실 이 예산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 좀 하십시오.
무작정 했으면 적어도 군수는 4년 임기면 끝납니다. 남해군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를 해주시고,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원칙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군정보고 회는 뭐한다고 합니까? 뻔히 30년 넘게 공무원생활을 해보셨으면 알잖아요? 뭐가 나올지를? 가면 어떤 것이 나오고, 몇 백억의 예산이 봇물처럼 터질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재원이 1원도 없는 것을 더 알면서도 그것을 왜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획사실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사실장 김성호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광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54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보십시오. 주요시책 종합관리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담분이 1,500만원에서 시군 공히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책교류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4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60만원에서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 협의회 운영 지역발전 협의회 운영지원에 시군별로 광특 500만원이 지원된 부분입니다.
다음 5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재정 운영 재원 확보입니다. 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해서 해상국립공원 반영 용역 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진도하고, 거제하고, 다도해에 해상국립공원이 있는 시군에서 용역비를 부담을 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보통교부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 용역을 해서 보통교부세를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군에 한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 시상에 재정조기집행 및 예산절감한 부분 여기에 시상금을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획감사실 소관에 감사팀 여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감사업무가 기획감사실 감사팀으로 업무가 늘어나면서 직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증원이 되어서 국내여비에 180만원 계상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 무슨 돈입니까? 지역발전협의회가 무엇입니까?
○기획사실장 김성호 광특에서 시군 공히 500만원씩 지역발전 협의회에 지원하도록... .
○한호식 위원 지역발전협의회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사실장 김성호 지금 지역발전협의회가 남해포럼이라든지, 창조기획 이런... .
○한호식 위원 거기는 거기대로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사실장 김성호 우리 군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광특으로 해서 ... .
○한호식 위원 광특이 지역발전협의회에 주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기획사실장 김성호 예.
○한호식 위원 확실합니까?
○기획사실장 김성호 예, 확실합니다.
○한호식 위원 56페이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기획사실장 김성호 그것은 범피라해서 등불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시군 공히 2,00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다 10%면 10%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얼마전에 국회의원, 도의원, 군수 간담회를 할 때 남해에 2012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장기대책을 해서 빨리 준비를 하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았고, 그러면 전부 여비고 이런데 전부 깎아버리면 어디서 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출장 여비는 다 깍은 것이 아니고, 각 실과별로 10% 정도 감액을 다 답니다. 그 절감 부분을 이번에 포함했다는 부분이고, 걱정스럽게 이야기해주신 중앙부처나 도에 갈 때 쓰는 여비 부분은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해서 도비나 국비 홍보 차원에서 가서 할 때 그런 부분도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금액은 얼마 안되는 것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공평하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을 안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이 남해포럼이나 창조기획단에 지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맞습니까?
○기획사실장 김성호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앞에 본예산 심의할 때 남해포럼이나 창조기획단이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많은 것 같다는 지적을 분명히 의원님들이 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기획사실장 김성호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만 ... .
○김정숙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위원님들이 두 단체에 예산이 많다고 삭감을 하려고 하다가 기획실장님께서 이번 한번만 해보게 해달라 해보고 난 다음에 성과가 없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으면 그때 깎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예산이 그대로 삭감이 안되고 통과 됐었는데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광특에서 돈이 500만원이 지원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큼 깎는 것도 맞지 않을까요?
○기획사실장 김성호 이 부분을 정산을 해서 정산 조치를 할 겁니다.
○김정숙 위원 정산 조치를 하는데 그때 분명히 본예산때 두 단체에 배정된 예산이 많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큰 예산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본예산에서 500만원 삭감을 해서 사용할 돈은 똑같이 만드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사실장 김성호 도비 지원된 것은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산을 해서 삭감을 이것은 광특으로 해서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나.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박광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이인효 관광개발팀장 김우성 문화예술팀장 김성근 문화재팀장 이봉윤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입니다.
192페이지 서부경남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지원입니다. 서부경남 11개 시군 에 시군당 1,000만원씩 지원 해 주기로 협의 된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에 400만원 되어 있고 이번에 600만원을 추가 편성 했습니다.
19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문화관광 해설사 인건비가 기금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194페이지 여행바우처사업에 기금이 지원되고 도비 군비해서 1,105만8,000원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여행경비를 지원 하는 내용입니다.
195페이지 우수해수욕장 시설환경개선 사업비 국비 2,500만원에 군비 2,500만원으로 송정해수욕장이 우수해수욕장으로 지정되어서 상사업비가 내려 온것입니다.
196페이지 월포 사촌 해수욕장 관광편의시설 확충은 도비 5,000만원이 내려오면서 군비 부담 5,000만원이 되었고 197페이지 이순신 호국길조성은 바래길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해서 조성 되었고 전국에 10개중에서 경남이 유일하게 남해군에 5억이 내려 왔는데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당선이 되어서 호국길 노량에서 이락사까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 국비 5억이 내려오면서 도비 15% 군비 3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데 재원이 모자라서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199페이지 문화예술지원에 민간경상보조 천주교 50주년 기념 군민음악회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당초 1,500만원 했는데 국비 및 도비가 증액되면서 군비도 3,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문화바우처 사업은 저소득과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도서구입비나 문화관련 사업에 1인당 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선구줄끗기 후보자전승지원 보유자단체 전승지원 도비가 증액 되면서 군비도 증액 되었습니다. 사우제례비 난곡사 외 4개소에 제례비 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향교 선비학당 운영 700만원으로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남해향교 충효교실운영 400만원 도비가 증액 되면서 군비도 같이 증액했습니다.
204페이지 대국산성 안내판정비 도비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 용문사 일주문 단층 도비지원이 추가 되어서 7,000만원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방금 설명하신 부분중에 일정부분은 도비가 늘어서 군비 충당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것들은 몇% 삭감이 되는 것도 있는데 예산이 늘어나는 곳은 늘어나고 작아지는 곳은 계속 작아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산 삭감 부분은 보조사업은 해당이 안되고 군비사업은 절감비율에 따라서 시설비 5% 경상경비는 10에서15% 일괄 절감 하기 때문에 어느 사업을 피해 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도비나 국비가 내려올때는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의무부담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해 주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197페이지 이순신 호국길 조성은 군비 3억5,000만원 부담을못했고 순국공원도 미부담이 있는데 앞시간에 예산팀장 말씀하시기로 자체재원 조달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왜 자꾸 미루어집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사업은 실제 발주가 올 8월달부터 시작 됩니다. 지금까지는 군비부담을 안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8월 이후에는 반드시 군비 부담이 되어야 사업이 정상 추진 되고 올해 안에 군비부담이 안될때는 내년 예산확보에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내년도에 가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99페이지 천주교 50주년기념 군민음악회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줄이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50주년 기념행사로 군민음악회를 개최 하는데 요청 이 있었는데 천주교는 처음입니다만 앞에 기독교연합회와 사암불교연합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장점이 어차피 군민음악회라고 하면 천주교에서 주관을 하지만 대상은 군민들이 오게 됩니다.
○이주홍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때도 그랬었고 올해는 군민의날 행사가 4년만에 열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군민의 날 행사에 맞추다 보니까 각종 축제나 음악회는 줄였는데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장점은 군에서 주관하면 100% 3,500만원으로 다 해야 되지만 사회단체나 천주교에 주면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3,500만원을 지원하면 5,000만원 이상의 행사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국도비 미부담이 세건인데 이순신 호국길 조성 3억5,000만원 순국공원조성 6억1,250만원 생태관광단지조성 3억5,000만원 해서 11억1,250만원이 미부담 되었는데 순국공원 조성이 금년 8월달에 착공 된다고 하는 데 앞으로 부담을 해서 발주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순국공원은 큰 지장이 없습니다. 8월달에 착공 하고 금년안에는 부담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기본설계는 입찰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3월31일날 낙찰자 결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실시설계를 7월말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도시계획 관계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3월말에 기본설계안이 되면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할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호국길도 마찬가지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호국길은 바로 설계를 할것입니다. 6억5,000만원 가지고 먼저 착공을 해서 2회 추경에 확보 되면 변경 설계 한다던가 해서 먼저 사업을 착수하도록 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생태관광단지조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것은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해서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안에 반납을 하던지 사업계획 변경을 하던지 정리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미부담분 국도비는 군비가 책정이 안되어도 사업 착공 하신다는 말씀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호국길은 할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성립전으로 쓰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국비 도비는 예산이 편성 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하고 군비는 추경에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서 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사업이 늦기 때문에 우선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6억5,000만원 만큼 사업을 하다가 2회 추경 때 군비가 되면 설계 변경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군비 부담을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데 올해는 화전문화제를 합니다. 또 이렇게 행사성 경비로 지원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재고를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종합민원실 소관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83페이지 전자여권 발급신청서 작성 도우미 인건비 300만원 85페이지 새주소 행정구현을 위한 사업비중 본 예산에서 편성 되었던 도비보조금 6,209만2,000원과 군비 3,535만4,000원 특별교부세 2,500만원 등 1억2,325만6,000원을 추가로 편성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건물 번호판 활용예산 1억4,290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 6,290만2,000원 시설비 8,000만원 입니다. 원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도로명 주소관계 도비군비 1억4,200만원이 신규로 올라 왔는데 도로명 새주소가 2012년부터 전면 실시가 되는데 업자 선정이 다되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행안부에서 통일된 업자로 다되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공부정리 관계가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80% 정도 되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데이터 베이스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거의 다 되었는 데 이번에 8,000만원 올리는 것은 새 주소가 안 되어져서 따로 떼내고 해야 되어서 돈이 추가로 내려 온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내년도 부터 새주소 대로 공부가 정리되어서 활용되고 하면 생활환경이 바뀌어 질 사항인데 혼란이 안 생기도록 년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소모품 구입하는 돈도 깍아도 됩니까? 깍아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먼저 깍을께요 다음에 할 때는 명심해 놓았다가 여비나 소모품은 우리가 먼저 10%씩 절감을 시키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아닙니다. 민원실은 모자랍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영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영준입니다. 박광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66페이지 주민생활지원실 총예산이 기정 160억7,700만원에서 6,000여만원이 증가한 16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명예수당이 월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남해군 희망복지드림센터 운영비 550만원 각종 서식 및 홍보물 인쇄 220만원 프로그램 유지보수 150만원 긴급구호물품 및 경비지원 3,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희망복지드림센터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업무연찬을 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기 개발한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활용하면 전산프로그램개발없이도 가능 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편성 되어있던 4,000만원 프로그램개발비를 삭감하고 대신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정서함양 사업에 군민대상 국악공연 2회 425만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192만원 민간자본보조 119 희망의집 보급 화재 및 재난가구에 집을 지어주는 것인데 2,000만원 삭감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해소방서에 위탁해서 짓도록 할 계횝니다.
72페이지 자활근로 위탁 당초 70명에서 99명으로 국도비가 변경 되었습니다. 73페이지 공공근로 기관제근로자 보수에 62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4페이지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지원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150만원 삭감하고 군민평생교육관 위탁 3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에 400만원을 삭감해서 남해청소년 독서학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 도서구입비 분권교부세 1,100만원이 늘어나고 군비를 1,000만원 줄여서 9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35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작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국고보조반환금 1,524만2,000원 도비반납 391만1,000원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2,1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서 1,015만5,000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희망복지드림센터 4,000만원이 전산개발프로그램 개발비였는데 센터에 대해 운영비 자체가 당초예산에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던 이유가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영준 당초예산에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운영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선 프로그램개발 하는 데 5개월 걸리게 되면 사전 준비를 했다가 필요한 운영비를 추경에 확보 하려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운영비가 지원 되고 있는데 이 사업도 협의체에서 운영 할 것인데 독자적인 운영비가 필요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영준 희망복지드림센터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연계해서 운영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복지협의체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와는 별개로 드림센터를 운영하는 데 대한 운영비 홍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씩 넣어놓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기존 복지협의체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그것대로 사용하고 똑같은 곳에서 운영 하면서 절약되는 부분이 힘든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영준 결과적으로 복지협의체에 필요한 것은 경비와 공공요금은 거기에서 다 집행될 것입니다. 여기는 단지 희망복지드림센터에 필요한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넣어 놓았습니다. 집행이 안되면 절감을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경비에서 12개월에 32만6,500원은 상근간사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인상 되었다는 뜻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영준 인건비가 당초 7급 몇호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정확하게 올려야 되는데 편성하면서 누락이 되어서 맞추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119 희망의집 보급에 지금까지는 민간보조를 주어서 했는데 소방서에 위탁을 준다는 것인데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영준 예,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떻게 보면 일하는 데 더 힘들 수 도 있다. 민간위탁을 주면 지역봉사단체들이 맡아서 열심히 하는 데 소방서도 행정관청인데 하시는 것은 좋은 데 관리감독이나 지도가 선행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영준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재원이 도 소방재난 관련과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하면 일반업체에 입찰을 해서 공사를 바로 주는 형태인데 소방서에서 하게 되면 협찬을 받고 소방서 인력을 활용해서 주민한테 돈은 2,000만원 밖에 안들지만 4,000만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69페이지 고현면 복지회관 목욕탕 시설개선이 감액 되었는 데 군정보고회 때 고현면 주민숙원 사업으로 복지회관에 식당이 없어서 건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영준 저는 그날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삭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참고로 주민숙원사업으로 군정보고회에 이것이 올라 왔습니다. 이 돈도 적다는 것을 참고 하시고 한번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김정숙 위원이 물어본 사항인데 희망복지드림센터 운영이 위기과정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긴급구호물품 경비지원이 당초 예산에 올라가서 확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 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던요 이번에 추경을 안하고 8월달에 추경이 되었을 때 위기가정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위기가정 대처관계는 단단히 챙겨 주시고 복지협의체 상근간사가 앞전에두 사람을 써다가 예산 때문에 말썽이 되고 해서 박화자 의원께서 곤욕을 치루었는데 인건비 2,400만원 되어 있다가 728만원 추가 올라 가는 데 한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인상 시키는 것입니까? 두사람을 쓰면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영준 한사람 인건비입니다.
○이종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재무과장 고재위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박광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8페이지 도비가 3,2240만원 특별교부세가 812만8,000원 증액 되고 군비8,572만원이 감액되어서 당초예산 32억6,874만2,000원에서 총 4,519만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10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세외수입 시스템 고도화 보급비 사업중에 군비 1,912만8,000원 감액되고 특별교부세가 812만8,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1,625만6,000원이 고도화보급사업비로 편성하고 1,100만원은 세외수입 시스템 정보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사업 3,240만원 중에 인건비로서 국유재산 현장조사용 인건비48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재산관련도서,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실태조사 여비 14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재산관리 및 실태조사 장비 구입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 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행정과장 이길한 입니다. 박광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인구증대시책 일반운영비 홍보물제작 450만원 전입세대 팸투어실시 300만원해서 총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입대학생 학자금지원 2,000만원 군인 휴가비지원 800만원 전입세대 주민세지원 220만원해서 3,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군민장 군장지원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통 군집기설치 11개에 700만원 99페이지 일제피해자 지원 및 진실규명 140만원 감액하고 국내여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조성 국비 150만원 참여형 관광안내시스템구축 5,000만원중에서 3,0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광안내시스템 전기시설에 500만원을 감액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참여형관광안내시스템 3식 생태공원, 유배문학관, 이순신영상관 실내에 관광안내시스템 구축하려고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화상상봉이용환경 조성은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다문화가정화상상보 이라고 해서 TV같은 것이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인구늘리기 관계 군수님 제안설명때 1억7,000만원 올라 갔다고 했는데 제가 발췌를 해보니까 종합민원실에 전입세대지원금 1,500만원 행정과 일반운영비 750만원 일반보상금 3,010만원 사회복지과에 영유아양육비 9,0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남해 하동 인구 관계 때문에 연일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 군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사대로 잘 되어야 될 것인데 이 앞에 4년 전과 같이 파급효과가 되어서 동기 부여가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사실상 4년전 처럼 해서 인위적으로 인구를 모으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군인이나 학생들은 옮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 하려고 입법 예고도 했고 하동은 56,000을 목표로잡고 있고 우리는 52,000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종표 위원 예산이 작고 많고 불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다.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전입대학생 학자금지원 군인 휴가비지원 전입세대 주민세 지원이 있는데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안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조례를 입법예고중에 있고 조례를 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평소 존경하는 박광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당초 46억1,539만7,000원에서 2,836만6,000원이 절감된 45억8703만1,000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239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는 신규사업으로 239페이지 인건비 5,95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1,950만원 삭감해서 240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조정 편성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한 마을만들기 주민 워크숍 실비보상금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만성질환 검사시약 및 물품대 500만원 242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 상담사 인건비 1,9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45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는 지침변경으로 일반수용비로서 영양보충식 홍보물제작 및 관리 운영비와 행사운영비는 보충영양식품비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예방접종사업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에 805만8,000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240페이지 건강한마을 만들기 선정이 몇군데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10군데를 선정해서 계속 분석하고 다니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퐁표 위원 선구중현 보건진료소 건강 도움방은 무엇을 설치 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찜질방을 설치 할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1개소 2,000만원 가지고 시설이 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기본적인 건물은 설계는 다되었고 내부만 찜질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합니다.
○이종표 위원 247페이지 치매치료 관리비는 어디에 위탁 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남해병원에 위탁 되어 있는 데 검진을 하면 검진비를 주고 치매환자 약먹는 사람에 대해서 3만원씩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요양원과는 별도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요양원은 복지과에서 하는데 1등급과 2등급에 한해서 하는데 그곳도 포함이 되고 그 외 집에 계신분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241페이지 만성질환 검사 시약용품이 있는데 용품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검진실 시약용품 입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기 위한 약과 당뇨 스틱 용품 등 구입비입니다.
○하복만 위원 금연클리닉 금연 성공자 격려품이 이번에 삭감 되었는데 왜 삭감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이제는 어느정도 단계에 왔기 때문에 기념품 제공을 안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242페이지 246페이지 감액된 이야기 입니다. 아예 단위가 빠져 버리는데 행사운영비 흡연예산 순회교육 캠페인비는 하나도 없어져 버렸고 그다음에 246페이지 자원봉사자 교육도 같은 형태입니다. 완전히 다 빠져버리면 다음에 넣기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복지부의 금연클리닉사업 세부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의 단계에 왔다고 복지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금연성공 기념품은 군비를 500만원 남겨 놓았는데 목적대로 하면 기금이나 도비가 없으면 군비를 하나도 못 남겨놓는 데 순회교육 캠페인에도 군비를 얼마라도 남겨서 목을 살려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완전히 빼 버려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3시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아.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평소 존경하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사회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99억1,049만9,000원으로 기정액 380억25만4,000원 보다 19억1,024만5,000원이 불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3억3,900만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 2억2,700만원, 남해요양원 증축 7억7,455만2,000원, 노인복지관 신축 4억9,872만9,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사항을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감액된 부분은 하지 마시고, 증액된 부분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회복지과 소관은 국도비 반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해서 3억3,900만원이 늘어놨습니다. 이 내용은 한시지원이라 해서 금년 1월달하고, 3월, 11월달 12월달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 해서 2억2,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각 경로당에 에어컨이 주 제품이 되겠습니다. 원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수요조사를 해서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에어컨, 냉장고, TV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해서 남해요양원 증축해서 7억7,455만2,000원 이것은 기능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8,727만6,000원, 그와 아울러서 도비 보조분 군비 보조금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복지관 신축해서 4억9,872만9,000원이 늘어난 21억5,67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에서 행사운영비에 청소년지도 부모교육 행사운영에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22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간사 수당해서 돈이 1,300만원 정도 이번에 새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분 하고 그와 아울러서 군비 부담분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상 해서 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 사업에 보면 2개소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군비 700만원 분권교부세 300만원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해서 9,000만원이 늘어난 2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가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저희들은 사회의 약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남해는 전국적으로 노인 인구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노인에 대한 관심은 아무리 많은 관심을 가져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21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230개 경로당에 다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전체 다 가능합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TV 셋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필요로 한 것.
○이주홍 위원 이것은 당장 시행이 될 수 있으면 각 읍면에 공문이 다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공문이 다 나가있습니다. 일단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경로당에 무엇이 필요한 가를 조사를 다 해서 취합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각 위원들이 군정보고도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노인분들이 겨울철에 다니다보면 이런 주문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 다음에 216페이지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참 많은 분야입니다. 남해요양원 증축 이 부분이 남해 병원 쪽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남해군에 요양시설이 5군데가 있습니다. 화방동산, 화방동천, 화방그룹홈, 창선요양원, 남해요양원이 있습니다. 4군데는 전부 전문요양시설로 다 갖춰졌습니다. 남해요양원만 전문시설로 갖춰지면 시설은 전부 전문요양시설로 다 갖춰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하고 조금 관련이 있고 한데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성 치매관련해서 보건소에서는 건보공단하고 연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있지 않습니까? 노인맞춤형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예산이 증액되어서 다행입니다. 사실은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은데 결국 예산상으로 보면 10월 11월쯤 가면 돈이 없어서 서비스 지원 형태가 끊기는 형태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올해 이 예산 같으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주홍 위원 특히 과장님께 공단과 연계한 밖에 다니다보면 건보공단에 물론 예산상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도 있겠지만 의회에서도 그런 관심을 가지더라 하고 한번더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공단에 등급이 저도 근무를 20년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평균과 부산지역본부 경남울산 부산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남해가 노인장기요양 등급 나오는 판정 결과하고 노인은 많은 편인데 주민들은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 실제적으로 업무를 보면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생각의 변화는 있어야 되지 않은가? 남해 지역 실정을 감안한 특수성을 감안한 그런 것으로 해서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십사 꼭 당부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감사합니다.
○이주홍 위원 다른 내용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으로 보고, 과장님 노인복지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경로당 난방비 관계 지난번에 군수님 대화시에 창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마을마다 경로당 단위로 지원을 하고, 큰 마을에 경로당이 2개 정도 있어서 남해군내 전부 파악을 하니까 26개소인가 22개소인가 ... .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31개소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이종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상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미경로당 사업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31개소입니다. 실제 촌에 가보면 마을의 자연환경 때문에 경로당이 2개가 되어 있는 곳이 31개소가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알아본 결과 마을의 여건상 어쩔 수 없이 2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서 등록 경로당으로 전부 등록을 해서 내년부터는 난방비나 운영비나 부식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진과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미경로당 31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운영비와 부식비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단, 난방비는 일부 조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되고, 사회복지기금 이자 수입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것이 이번 겨울분이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이번에 25만8,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5만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데 모마을 이장님께서 면보고회 때 일체 통장에 들어온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제가 못나갔습니다. 일이 있어서.
○이종표 위원 기획감사실에 감사파트에서 전부 점검을 해봐라 그때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지시를 하고 했는데 금년 돌아가는 겨울분은 나갔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25만8,000원이 나갔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장들 통장으로 입금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아닙니다. 이장들 통장에는 넣어줄 수 없는 것이고, 경로당 회장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장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신축 이 관계는 이번 추경에 4억9,500만원인데 이것이 되면 전액 확보 다 되지요? 총 소요액이 33억?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총 소요액이 32억 정도됩니다.
○이종표 위원 이것이 설계 다 끝났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실시설계까지는 다 끝나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지난 당초예산 심의할 때 부지 승낙을 2필지 정도 안해준다 해서 재감정을 하니 어쩌니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은밀히 따지면 2필지가 아니고, 두 분의 소유자입니다. 두 분의 소유자인데 당초 한 분은 평당 2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 분은 17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가액에 턱없이 보상가가 못 미쳐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감정 실시를 했습니다.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협의를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부적인 사항이 있어서 아직까지 협의를 못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 쯤 하려고 하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착공은 ... .
○이종표 위원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다음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 다음에 가온누리 기능보강해서 2억8,600만원 올라가는데 보니까 장비보강 27종해서 편성을 하는데 지금 가온누리에 마늘 하고 있는 그것이 판매가 정상적으로 되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현재까지는 판매가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나타난 것으로 볼 때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정상이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이종표 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을 하면 안에 무엇을 보강을 할 겁니까? 당시 시설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안에 잘되어 있고 한데 어떤 것을 보강을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종류가 27가지 정도됩니다.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어려운 시설인데 위원들한테 도와주라고 부탁도 하고 하는데 잘 챙겨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230개소인데 고효율 제품 보급지원은 22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3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통계 수치상 연도 마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227개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230개소 다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통계수치가 중앙부처에서 기준을 잡다보니까 227개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황 관리는 23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독거노인 가스차단밸브 설치인데 당초예산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100만원이 깎였습니다. 5만원씩 해서 200개소 1,000만원 했는데 10% 절감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180개소를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4만5,000원 가격을 다운해서 200개소를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일단은 한 가구당 5만원을 산정을 해서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깎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산절감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개수가 줄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그 구간까지 하고, 사업비만 10% 깎는 것인데 물품 구입은 그렇게 안하고 개수를 줄인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요양원 증축 이 문제는 전문으로 하면 국비 지원이 많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등급을 받아서 요양원에 있는 ... .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일단 안에 있는 분들이 더 서비스를 많이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도 많이 받고 시설도 한층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인원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29페이지 남해 가장 큰 화두가 인구정책 같습니다. 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셋째아 이상 양육비에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셋째아가 9,000만원이 증액될 정도로 그렇게 수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작년도 셋째아를 가지고 한 부분 지금 3월 중순 부분에 와서 상당히 많은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다 소진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다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셋째아 이상이 2006년도부터 5년 정도는 인구가 줄어오다가 지금 셋째아 이상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모자라도 안되겠지만 너무 남아도 인구정책이 한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정해서 셋째아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인구정책하고 이것은 조금 달리하는 문제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못 쓰고 인구정책을 같이 했다고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유연성이 있어서 2차 추경이라도 필요하면 확보를 해서 연말 안에는 우리가 목적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경로당 관련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예, 그렇게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지역신문 기자님도 오고해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가 1년에 지원되는 돈이 한 개소당 최대 226만원, 작은 곳은 110만원 정도 1년에 연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보면 연료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정산을 해보면 연료비 부분은 충분합니다. 이런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경로당 1개소에 운영비가 월 7만원, 부식비가 1일 1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되지 않은 31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하고, 부식비하고 정확하게 예산상에 난방비 지원되는 것을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31개소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경로당 등록을 해서 가능하면 내년부터 운영비나 부식비나 난방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경제과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경제과장 박갑봉입니다. 항상 남해 군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는 총 세입으로 당초 8억6,645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약 4억6,834만2,000원이 증가되어 13억3,479만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당초 42억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49억2,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7억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119페이지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특비 매치레이스용 요트구입 3대에 도비 1억8,000만원과 군비 1억8,000만원 해서 3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무료요트교육비로서 국비 1,200만원을 지원받고, 군비 1,200만원 해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중간부분입니다. 해양레저시설 보관창고 및 편의시설입니다. 두모인데 기금 7,000만원, 군비 3,000만원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플로팅 폰툰 계류장 조성 3개소에 기금 3억3,000만원, 군비 1억7,000만원해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하단부에서부터 120페이지 상단부까지 그것은 남해전통시장 지원 사업비인데 당초 시설부대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이 도비 250만원, 군비 600만원을 해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요트관계 보관창고 시설, 매치레이스용 요트구입, 플로팅 폰툰 계류장 이것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용어고, 처음 듣는 항목이 되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먼저 매치레이스용 요트 구입은 남해군 요트대회나 세계요트 대회를 대비해서 규격이 일반 경기용 요트보다 한급 위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필요성을 보고를 했습니다.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3대 정도는 매치레이스용 요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도에서 1억8,000만원을 계상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료요트 교육은 남해요트학교에 민간경상보조로서 국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 해서 2,400만원이 보조되는 것이고, 다음에 해양레저시설 보관창고 및 편의시설 두모 1식은 카약입니다. 작년도에 두모마을에 개인이 관광객을 상대로 연간 1,700명 정도의 고객을 모집해서 주민들 숙박비나 민박이나 주민소득에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기반시설이 없어서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서 채택이 되어서 해양레저시설 보관창고 및 편의시설 1식과 그 아래부분에 플로팅 폰툰 계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PE 제품인데 좀 신제품입니다. 인체에 해가 없고, 파손이 안되는, 시설과 설치와 조립.분해 이용이 자유로운 그런 제품입니다. 플로팅 폰툰 1개의 규격이 가로 세로 50cm에다 높이 40cm입니다. 그 4개를 조립하면 1㎡인데 그 하중이 375kg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폰툰 계류장은 어디에 조성할 겁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두모하고, 상주, 송정 해수욕장입니다. 3군데입니다. 두모에서 출발하게 되면 여름에 상주나 송정에도 접안할 수 있고, 또 상주나 두모에서 출발하는 요트는 두모에서도 접안할 수 있는 서로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세 곳에 설치를 건의했는데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 군데만 설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래서 2억만 기금을 교부하기로 했는데 채택이 다되어서 4억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매치레이스용 요트 관계 이것은 요트학교에서 보관을 하면서 대회가 있을시 활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해양레저시설 보관창고 편의시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되어서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경제과장 박갑봉 그것은 두모 마을에 나갑니다.
○이종표 위원 두모 마을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개인한테는 줄 수 없고, 두모 마을에 남해카약클럽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두모 마을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플로팅 폰툰 계류장은 두모, 상주, 송정 세 군데 활용 할 것이고?
○경제과장 박갑봉 두모는 클럽에 관리할 것이고, 상주와 송정은 경제과에서 직접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아시아 대회가 있고, 후내년에 세계대회가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아시아 대회가 1년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아시아건 세계대회건 전부 외국에서 오고 할 것인데 준비 사항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현재 상주, 송정에 플로팅 폰툰 시설을 하는 자체가 세계대회를 염두에 두고, 이것이 고정 시설이 아닙니다. 이동이 가능하고, 분해 조립이 가능한 그런 시설입니다. 아시아대회나 세계대회에서도 이 시설을 활용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매치레이스용 요트니 하는 것이 아시아 대회를 하면 저쪽에서 장비를 다 가지고 올 것입니까? 우리가 전부 다 준비를 해서 해놓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경기용 장비는 본인들이 다 가져옵니다. 돈이 비싸고, 이것은 시범장비로서 기본적인 장비만 남해군에서 구비하는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 것은 그렇고, 다른 시설 관계나 많은 참가자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TF팀을 구성을 해서 한다든지 해서 사전에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런 식이 되어질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세계대회나 아시아 대회는 그렇게 많은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이름만 세계적인 지명도가 있어도 대회 참가 선수들은 200명 내외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종표 위원 규모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아직 협약은 아시아 대회고, 세계대회고 협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협약 체결되면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일단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처럼 유치가 되었으니까 준비를 단단히 해서 행사의 질이 떨어졌다 하는 소리한 안들리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잘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예,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요트 산업에 대해서 이종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대신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해서 처음에 우리가 없애자 하다가 도에서 오니까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죠?
○경제과장 박갑봉 예.
○이주홍 위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이라는 것이 현재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신규 창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월 60만원해서 인건비를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고현에 농공단지 동성스틸이라고 본사가 크든 작든 이전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과장님 농공단지 활성 화 방안이라든지, 농공단지를 어떻게 운영하면은 처음에 예산이 투입이 되고, 박삼준 위원님도 저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업종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런 것도 있었는데 혹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 덧붙이면 군에서 조금 관심이 부족하지 않느냐? 자기들 현재 시설도 여러 가지로 물론 상하수도 관련도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봐서 조금 군에서 관심이 부족하다 그런 정도의 말씀이 있었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업종 변경을 하면 농공단지 당초 설립 목적에 굉장니 중요한 사항이 되어서 경상남도 지사의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종 변경을 하려면 당초부터 농공단지 계획 승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당초 설립하고 거의 절차가 비슷해서 당초 금속으로 했다가 다음에 종이 박스를
더 포함을 시켰는데 이것이 용역비가 1억에서 1억5,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신규소유자가 땅을 사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계획변경 신청을 하든지, 남해군에서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왔으니까 남해군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변경을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업자 부담이 있고, 남해군 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단일 업종이고, 그리고 KC박스 그 분이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부지를 파려고 하는데 사는 사람이 조계장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조계장을 하게 되면 단지내에 오폐수 처리시설부터 다시 증설해야 되고, 다음에 아래쪽이 고현면에서는 우량농지가 집중화 되어있습니다. 오수 배출에 대한 주민들 동의도 급선무가 해서 그런 사항을 군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과장님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남해군에서 직접 나서서 한 사람을 위해서 남해군에서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도변경 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플로팅폰툰 3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카약 계류장입니까? 요트 계류장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씨카약도 되고, 카누, 요트 다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올해도 전국 대회가 있고, 내년도 아시아, 2013년도에는 세계대회가 있는데 이것을 두모, 상주, 송정 이렇게 세 군데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요트는 삼동 물건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거기에 있고. 그런데 거기에 3개소를 설치하는 것은 이쪽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 대회는 물건리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3개소를 나중에 옮기는 비용도 들 것인데 그렇게 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두모에는 주로 씨카약 계류장입니다. 상주, 송정은 올해 당장 8월달에 제6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이 있습니다.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때 요트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스포츠종목이 있습니다.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 자체 군비가 부족합니다.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상주, 송정에 설치했다가 나중에 아시아 대회나, 세계대회 때 필요한 곳으로 쉽게 말해서 이설비만 부담을 하면 다른 것을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작년에 요트 관련해서 체험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작년에 무료교육이 1,314명 해서 총 합해서 2,000명 정도 됩니다.
○하복만 위원 군에서 핵심적으로 요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이것 밖에 안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카약은 개인이 이렇게 해도 1,700명을 모집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요트보다 카약을 더 선호하는 동호인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군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인이 해서 1,700명이 와서 했다고 하면 과장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이야기만 들고 1억7,000만원, 기금 3억3,000만원, 또 두모에 보관창고 편의시설 해서 하는데 과면 집중적으로 카약에 대해서 많이 해도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그렇습니다. 3개소 중에 두모는 카약으로 보시면 되고, 작년도에 1,700명 정도 체험객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이 쉽게 말하면 카약보관창고입니다. 그것이 전부 밖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주, 송정에 설치하는 것은 요트를 위한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카약에 대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만 우리 남해에서 많이 하지 못하고, 저는 파도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파도가 없으면 카약도 무용지물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씨카약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요트나 카약이나 경제과입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와닿는 것이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군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다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요트는 전국적으로 산재해 쓰니까 많이 오지 못하는데 카약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없으니까 특성화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그러나 주민들과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 소득에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0페이지 남해시장 특산물 판매장 설치 1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 까지 시설비로 들어있다가 민간보조로 한다고 하는데 아침에 이종표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5분 자유발언도 하셨는데 판매장을 어떻게,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며, 민간보조를 주면 어떻게 줘서 한다는 것인지? 안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백화점 식으로 다 있는데 거기에 농협과 시장간에 상생을 하자고 하면서 30억 지원을 하자고 하는데 그 안에 이 금액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비로 계상을 했던 것은 제가 오기 전에 작년 재작년도에 주차장 안쪽에 설치한다고 방침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검토를 하면서 그것은 남해군 재산입니다. 대형주차장 그 자리인데 군수님 방침을 정하시기로 지금 있는 시장이 잘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데 특산물 판매장을 자꾸 시장 밖으로 꺼내서 시설을 하면 오히려 분산되고, 시장활성화 정책에도 위배된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다시 방침을 받은 것이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이 시장내에 빈 상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소포장 회센터나 관광식당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시장내 빈 점포는 있으되, 활용하지 않는 점포를 리모델링 하자는 이런 식으로 방침을 바꿔졌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고, 남해군에서 2011년도부터 지원되는 일반운영비부터 포함해서 시설비 모든 것이 남해군 시장을 위한 지원 사업이고, 그 지원 사업은 2016년도까지 전통시장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금액은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예, 알겠습니다. 시장주차장에 안하는 것으로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단 하나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시장전체 인위적으로 한다 해서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남해시장에서 가장 경쟁이 있는 것이 어시장, 노점 2개입니다. 2개가 경쟁이 있고, 나머지는 크게 경쟁이 없습니다. 그나마 과일, 정육점 그 정도인데 이것을 과연 특산물은 무엇이며, 그 특산물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줘서 시장을 살리는데 잘못하며 그나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경쟁이 되고 하면 죽일 수도 있어서 잘 판단을 해주시고,
또 시장상인회하고 그 안에 개체의 시장들하고 그 안에 세 부류가 있습니다. 시장을 가진 주인이 있고, 상인회가 있고, 임대를 해 있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인회 번영회 이야기만 듣고 많이 일을 하는데 잘못하면 번영회는 시장 주인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합니다. 세입업자들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간과하지 않도록 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사실 저는 있는 업체들 리모델링 해주는 것이 차라리 낫는 것이 아닌가? 어떤 공간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한다는데 하고 나면 경쟁이 되어서 시장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깊이 생각을 해서 여론을 잘 수렴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과 소관 심사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다음은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수고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시설비 선소 어촌계 작업로 설치 8,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목 변경입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129페이지 상단부에 7,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면 자부담이 5% 부담되기 때문에 시설비는 군비가 부담되지만 자부담은 5%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어촌체험마을 업그레이드 사업 항도마을 맨손잡이 고기 시설이 항도마을 화장실 및 조명시설로 세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중간에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0억4,489만3,000원 세부내역으로서 저유황유류탱크 외 3식 사업입니다. 수협저유황탱크시설에 5억원, 피조개협의회 작업대 2억6,000만원, 정치망협의회 양망작업대 1억3,489만3,000원, 굴협의회 작업대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9개소입니다. 9개소 중에 상사업비 남부연안 자망자율공동체에 5,000만원이 상사업비인데 이중에 10% 500만원이 자부담이 되어서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어선 해수냉각기 설치사업에 민간자본이전 132페이지 어선 해수냉각기 설치 지원 금해장어통발 어선 5척에 2,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가운데에 마을어장 개발사업에 당초 분권교부세에서 군비로 2억824만6,000원 변경되었습니다.
132페이지 제일 밑에 폐열회수시설 보급사업 18개소 이것은 목관 변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행사업비로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하단에 친환경부표 공급 지원 사업에 당초 부표가 49,500개에서 500개 추가 증가가 되어서 그에 따른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것은 당초 135페이지 시설비에서 인건비로 2,200만원 목관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당저지구 공유수면매립 측량비가 국비로 95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당저공유수면 매립 면허가 실효된 이후에 경남도에서 원상복구 3차 촉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원상회복 의무면제에 따른 국유화 조치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 증가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29페이지에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었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이주홍 위원 수협 저유황탱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굴협의회 작업대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혹시 설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협저유황탱크 설치 5억원은 사실상 어촌계 지원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사업 하기 위해서 수협에 저유황탱크를 시설을 해서 다수 어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어촌계 지원분이 되겠고, 굴협회 작업대는 현재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굴양식 협회에서 사용하는 작업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사업 이후에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홍합협회, 가두리협회, 죽방렴협회 이렇게 순서로해서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아까 굴협회가 설천에 있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설천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남강댐주변지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남강댐 물 방류로 인한 거기에 따른 것입니까? 쓰레기 대책관계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어업 피해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것은 사실상 어업 피해하고, 쓰레기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지원이 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매년 조금씩 지원이 됩니다. 2010년도 작년도까지 지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3개시군이 협의가 안되어서 사천, 하동, 남해 이렇게 배분이 되어서 합의가 되어서 오는데 거기에 각 협의회별로 세부 사업들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돈을 수자원공사에 그대로 나놨다가 최근에 합의를 해서 이러 이러한 협회별로 사업을 할 것이다 해서 2010년도까지 지원된 사업비를 이렇게 전체 다 가지고 와서 금년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올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도 사업비는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지원금 결정을 용역을 해서 결정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수자원공사 남강댐 관리단에서 각 시군별로 사천, 하동, 남해에 배분율이 있습니다. 합의해놓은 사항이 있고, 그에 따른 별도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그에 따른 배분율에 따른 합의가 안되어서 결국 합의가 다 되어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앞에 피조개 협회니 해가지고 피해보상청구한다고 작년에 서류를 만들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에 연관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것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것은 현재 1차 어업인측에서 소송을 폐소하고 이후에 2차 항소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 끝나면 그에 대해서 할 것이고, 오늘 보도에 보면 사천대책위에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보상 관련해서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것은 그와 관련이 없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이것은 순수하게 따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금방 남강댐 주변 지역에 그러면 이것이 몇 년치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한 4년치 정도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4년치가 10억 정도 되면 1년에 2억5,000만원 정도 매년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그러면 수산인들이 모여서 합의를 한 사항이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습니다. 남강댐 방류지역인 강진만을 비롯한 전체 어업인들이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많은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피조개 양식장하고, 지선 어촌계입니다. 지선 어촌계분이 5억원, 그러니까 지선어촌계별로 다 나누어줄 수 없으니까 공공사업으로 수협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다수 어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름탱크를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수협 시설물인데 물론 어촌계에서 합의를 했다니까 그렇긴 한데 자기들이 충분히 수협중앙회나 자금을 더 받아서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자금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우리가 너무 깊이 개입하기는 그렇고, 이것을 나눠먹기식으로 하면 지금 돈이 4년치 모여서 10억 되어서 쓸 것이 있는데 처음 룰을 이렇게 만들면 다음에 2억이 되었을 때도 1/N로 나눠야 된다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할 때 하나를 해줘도 괜찮은 것 하나를 하고 그렇게 해야 길게 보고 할 할 것인데 나눠먹기 식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가는 것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너도 나도 내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선들이 강진만 안에 지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지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33페이지 폐열회수시설 보급사업은 원래 민간자본보조에서 18개소를 공기업 대행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현재 육상양식장 육상종묘 배양장입니다. 육상양식장에는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보일러를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다시 재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침에 보면 농어촌공사에 발주를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이번 추경때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농어촌공사에 사업비를 주기 위한 사업 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해서 한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저지구 공유수면 매립 측량비인데 결국 준공을 못 받아서 제방은 막고, 준공을 못 받아서 그런데 시한이 지나서 허가를 취소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저지구 공유수면 매립 면허가 당초 면허 권리자가 준공을 해야 되는데 준공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을 다 완료를 못하고 경남도에서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준공에 따른 시설물이라든지 하라고 공문 지시를 했는데 그 이행을 안해가지고 면허 기간을 실효를 시킵니다.
실효를 시키고 난 이후에 그러면 원래 공유수면대로 회복을 해라. 현재 보면 양어장 시설을 할 수 있는 수면도 있고, 농경지도 상당히 많이 매립을 해서 만들어 놓고 사용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옛날에 매립하기 전에 공유수면으로 물로 만들어놔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까지 그렇게 독촉 공문을 냈는데 경남도에서 결국 그 분들이 원상회복 조치를 못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원상회복조치 의무 면제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손을 틀고 원상회복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원상회복 면제가 되었으면 현재 되어 있는 농경지 이런 것들을 국유화조치를 해야 됩니다. 국유화조치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비로 우선 측량비조로 경남도를 통해서 남해군에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국유화 농경지가 되고 나면 남해군에서 취득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지금 개인 논으로 해서 등기는 안 넘어가지만 자기들끼리 주고 받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마 내부적으로 보면 그 안에 당초 권리자가 팔아먹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면적이 얼마고 이렇게 되어져야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이 들어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전 조치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농경지를 만들어 있거나 양식을 하는 분들도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주변 지역에 혹시 1종지선이 지원 사업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어촌계에 부담되는 배정된 내용이 5억입니다. 그것이 1종 지선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1종지선 몫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것이 수협 저유황탱크 마을 어장 부분 그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면세유 공급이라든지 이것을 하는 목적이 수협에 유류탱크도 있지만 아마 중부 중앙지점 산하에 주유소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미조 수협까지 안가더라도 가까이 휘발유라든지 경유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수협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어업인들한테 편의가 가지 않겠느냐 해서 전체 어촌계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어민들한텐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수협 유류를 공급받을 때 미조까지 안가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래서 흔쾌히 동의를 해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협의회가 7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강댐주변지역 어촌계 대표로 하는 것이 어촌계 대표 협의회가 있고, 피조개, 굴 협회, 정치망, 홍합, 가두리, 죽방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지원되는 것은 홍합협의회하고, 가두리 협회하고 죽방렴 협회가 연차적으로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해양수산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빼고, 증액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건설교통과장 장경태입니다. 추경 예산 심사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세입 예산은 당초 172억7,718만6,000원 중에서 29억7,500만원이 삭감되어서 143억218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삭감 사유는 도비 보조사업 군도 확포장 서상~남산 도로 30억이 삭감이 되고, 접도구역 재정비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다 되었고, 증액된 것은 168페이지 군도유지관리 인건비가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410만5,000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559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광포마을 안길 소규모 사업으로서 2,000만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는 전부 10% 예산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과장님 남산 서상간 도로 사업비 30억 도비가 이번에 감이 되고, 그에 따라서 군비 부담분에서 10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이 사업이 1,000 + 1,000 도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제외되는 시군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2009년도에 도비 20억 지원을 받았고, 2010년도에 군비 20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40억을 편성한 이유는 저희들이 도에 작년 연말에 확인을 해보니까 최대한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 40억까지도 지원해줄 수 있다.
그래서 40억을 예산을 실었는데 도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업은 아직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사업을 만약에 착공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40억이 아니라 50억도 나머지 금액을 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착공이 안되어서 진행이 안되니까 지금 들어간 돈도 20억 정도 되는데 추가로 40억까지 주는 것은 너무 빠른 것 같다. 공사만 착공되면 이 돈은 도비는 문제없이 주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서 뒤에 10억을 확정 내시를 받았습니다.
○이종표 위원 앞에 40억을 얹을 때 그 당시 도비 내시 받아서 얹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 당시 내시는 안 받고,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얼마까지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을 때 2011년도 예산을 내려줄 수 있느냐 하니까 40억까지 줄 수 있다 그렇게 됐는데 그 뒤에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공사가 착공이 안되니까 착공이 되면 돈을 충분하게 내려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이종표 위원 아직 착공이 안되었으니까 돈을 유보를 했다가 나중에 내려주겠다 하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 책임지라고 하고 어떻게 되었든 내려주라고 해야지, 그런다 해서 이것을 뒤로 물러서버리면 뭐가 됩니까? 지금 계획에 보면 설계가 발주하게끔 되어 있고 한데 그러면 감액되어버리고, 삭감되어버리면 설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설계비는 해서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하고 있는데 설계게 되면 발주를 해야지 빨리.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총괄 발주를 할 겁니다.
○이종표 위원 우리가 2012년도 해양엑스포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2012년도 엑스포하고는 사실상... .
○이종표 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는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스포츠연결 하는 것 하고, 향후 여수 남해하고 한려대교 관계라든지 ... .
○이종표 위원 30억을 내놓으라고 해야지 이것을 예산까지 편성했던 것을 말한마디 가지고 안된다 하면 됩니까? 삭감하면 우리 발주 못한다고 그래야지... .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말로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40억을 실을 때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뒤에는 내시를 10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 뒤 과정에서 좀더 예산을 실어보려고 예산서에 실렸는데 예산을 더 주라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전략적으로 실어놨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표 위원 요는 군에서 투양자심사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이 계획에 의거해서 40억 편성된 여기에 의거해서 계획을 세우고, 전부 공사 발주를 하려고 투융자심사까지 다 마쳤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지금 2011년도까지 올해까지 도비가 30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돈도 내려가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는데 계속해서 착공도 안되는 사항인데 돈이 상당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종표 위원 그러면 이월된 것이 도비 20억하고, 군비 20억하고 그러면 40억이 이월되어 있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올해 10억씩 전치 60억입니다.
○이종표 위원 이것을 가지고 발주를 한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이종표 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부터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40억 지원해줄테니까 한다 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기서 약속을 하고 했으면 어떻게 되었든지 내놔라... .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이 사업은 착공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도에서 나머지 잔액은 지장 없도록 내려준답니다.
○이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사업 전체 예산절감에서 공히 다 삭감되었습니다. 방금 이종표 위원님의 말씀을 한번더 새겨주시고 , 당초에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점, 애초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서에도 있었지만 가내시 된 이런 것을 확인을 소홀했던 어쨌든 당초예산 편성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추경에 많은 예산이 다시 재편성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이주홍 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해서 전원마을조성 향촌전원마을 여기에는 경쟁률이 높았지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이주홍 위원 지금 문항전원마을 조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문항전원마을은 발주는 안하고, 설계는 마무리 되었고, 부지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 38필지 중에서 11억3,600만원 정도 보상금액이 되는데 현재 27필지를 보상을 완료하고, 11필지가 보상이 남아 있습니다. 금주에 2억2,000만원 정도 보상이 나가고 하면 3월말까지는 보상을 마치고, 4월달에는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아니지만 일반 2억 정도 가지고, 일단 1차로 총괄 발주를 해놓고 예산확보를 해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현재 예산이 전체 사업비는 안된 상태입니다.
○이주홍 위원 향촌에서는 제가 듣기로도 수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많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전원마을 이런 쪽으로 해서 인구 증가나 지역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지역 환경개발 전원 조성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더 관심을 촉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고맙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예산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것이고, 과장님 군정보고회 엊그제 마쳤습니다만 그 말고도 위원들이 지역민들과 다니다보면 가장 밀접한 것이 건설교통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전부 마이너스가 되고, 삭감이 되고, 예산팀장님 금고가 비었다. 지금 주민들이 소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100억 20억 30억 이런 사업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없어서 어디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지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진짜 너무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빈약해서 심지어 위원님들께서 부탁하는 그런 사항들도 한 두건씩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읍면에서 수시로 저희들한테 예산 지원해주라고 올라옵니다. 그런 예산을 다 망라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래도 일부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해결해야 될 사업인데 심지어 어떤 읍면장들은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요구를 해도 돈을 안내려준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도 짜도 짤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진짜 너무 소규모 사업들을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해서 저희들도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시한번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 앞으로 추경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정도의 큰 사업들 국비나 도비나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가고, 작은 것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도 촉구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리고 혹시나 이번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건설교통과 같으면 주로 농로포장이라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혹시나 삭감이 되어서 사업에 있어서 부실을 요한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해서 지도점검이나 사전에 좀더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이주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중복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서상~남산간 도로를 2012년 엑스포 전에 완공이 되었으면 하고, 또 진교~노량간도 촉구를 했습니다. 안되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때 한참 공사 중이고, 정체기간이고 하면 오히려 관광객들이 오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생길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난 예산보다 전부 줄여서 43억 정도 오히려 절감이 되었는데 공사비 10%가 맞느냐? 각 읍면에는 공사비 내역을 올렸는데 무조건 10%를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이 그렇게 지도 감독을 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0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 중에 인구증대시책 지원해서 차량번호판 교체, 공영주차장 이용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저는 돈의 액수가 돈이 120만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저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의지라 봅니다. 우리가 인구정책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구정책 부분도 똑같이 자를 대서 감을 한다는 것은 물론 MB 정부가 조기집행, 10% 감해서 재생산 시켜라 이런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작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살려두고 가야 되는데 돈이 많고 작고가 아니고, 우리군의 의지인데 똑같이 평균 잣대를 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저도 동감입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인구가 계속 늘어날 정책을 펴기 때문에 차라리 증액이 되었으면, 증액은 안되더라도 담은 몇 십만원이라도 그대로 보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타. 환경수도과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때 감액된 예산은 설명하지 마시고, 증액된 예산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환경수도과장 김태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후변화대응에 기타보상금에 절전형멀티탭 보급지원해서 도비가 640만원 얹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탄소포인트 가입하는 세대에 대해서 멀티탭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대가 계획이 되어서 도비가 45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국비하고 도비가 계획이 되어 있다가 도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자 해서 도에서 450만원을 추가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생태계교란 외래동식물 퇴치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해서 1,200만원, 하단부에 재료비해서 식물재료구입 해서 150만원,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150만원 해서 이 부분이 당초에는 14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동식물퇴치사업 해서 시설비로 2,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도비가 조금 감액이 되어서 시설비로 안하고, 인건비하고, 재료비로서 저희들 자체 시행하는 것으로 금액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나비생태공원 시설관리에 나비생대공원 누수작업이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리온실에 유리 접합부가 누수가 많이 되어서 이 부분을 보강코자 편성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해수담수화 약수터 관리해서 노도 해수 담수화 시설 유지관리해서 1,300만원, 총 해서 당초 1,000만원에서 3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1,000만원을 가지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3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불가피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은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전출금은 2억2,100만원이 줄었고, 환경기초시설에는 1억6,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맨위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2,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상수도 시설 운영정비에 있어서 공공요금이 2,1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요금하고 상수도 제어장치 요금이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되어서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차질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은 상단에 1억6,700만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간 부분에 면단위하수처리장에 상주하수처리장이 국비도비군비해서 2억8,6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마을하수도에 있어서는 송정마을 하수도가 1,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상가마을하수도는 1,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천이 1,700만원, 서상이 700만원, 대정이 1,4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추가로 자금을 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덕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는 저희들 개량이 올해 문항하고 장항 두 군데인데 문항이 4,920만원이 감해지고, 군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만 도에서 여력이 없어서 불투명하다고 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항마을하수도 역시 7,950만원이 감액이 되고,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연구 용역비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용역비가 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진단을 환경공단에 받는데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 되어서 보정율을 높이는 바람에 1.2% 적용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전기자동차를 1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입을 하면 업무용으로 활용을 할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이종표 위원 승용차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승용차입니다.
○이종표 위원 생태공원 유리온실 접합 부분이 누수가 되면 전반적으로 다 진단을 해봐야 안됩니까? 누수 부분만 손질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저희들이 작년에 유리온실 상부에 도색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누수부분은 그 당시에 발견이 안되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나타나서 그 부분이 미진해서 보강작업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종표 위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십시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시설된 지 여러 해 되었는데 다른 건축물하고 틀리기 때문에 점검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 총괄할 때 들었습니다. 환경수도과는 상하수도 사업을 벌려놓은 것들이 예산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그 부분은 여기서 논의를 안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한기가 시작되면서 땅이 얼었다가 녹고 하면서 경운기나 하시는 분들이 전부 인구가 노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공사를 한다고 파놓은 상태에서 다시 절개를 하고 해놨는데 조금 신경을 쓰서 마을안길 들 꼭 한번 관심을 한번 챙겨주시고, 업체나 이런데 지도 점검을 꼭 해주십사 꼭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현장 소장하고, 감독 단장을 불러서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생태계 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에 청솔모 그런 것은 퇴치를 안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청솔모는 동식물 분류에 안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태도시과, 재난안전과, 농정산림과, 미래농업과, 환경농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김종원
- 산업건설위원회 정기표
○출석 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정책기획팀장 이상록
- 홍보팀장 이창융
- 감사팀장 심완섭
-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 관광축제팀장 이인효
- 관광개발팀장 김우성
- 문화예술팀장 김성근
- 문화재팀장 이봉윤
-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영준
- 재무과장 고재위
- 행정과장 이길한
- 보건소장 최홍규
-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 경제과장 박갑봉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