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8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2월20일(월)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위원회)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1차수정안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1차수정안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정의 건
(14시00분 개의)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1차수정안
○위원장 한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회로 회부중에 남해군수로 부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 1차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 1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회추가경정예산 1차수정안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예산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한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0년도 추진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업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안 개요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는 2,776억6,81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2%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496억457만원으로 0.8%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가 280억6,360만원으로 4.7%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9억 5,234만원입니다.
1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0.2% 증가한 2,776억6,818만원입니다. 지방세는 세입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421억3,503만원으로 0.2%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189억3,877만원으로 0.1%가 증가 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028억4,110만원으로 0.38%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2,776억 6,818만원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에 224억6,38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43억5,258만원 교육에 52억8,857만원 문화 및 관광 231억5,504만원 환경보호에 440억3,749만원 사회복지에 511억9,950만원 보건 48억9,009만원 농림해양수산 543억9,409만원 산업중소기업 17억5,592만원 수송 및 교통에 114억2,06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89억4,586만원 예비비 59억5,234만원 기타 378억1,216만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본청 2,312억7,683만원 직속기관 349억9,063만원 의회사무과 7억3,795만원 사업소 80억1,976만원 읍면 26억4,299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 317억5,299만원 물건비 218억159만원 34페이지 경상이전 784억7,887만원 35페이지 자본지출 1,207억9,303만원 36페이지 융자 및 출자 16억3,806만원 보전재원 41억5,510만원 내부거래 100억7,637만원 예비비 기타 89억7,215만원입니다.
75페이지 입니다 이월사업조서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85건으로 이월액 189억3,789만원 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3건은 3억7,846만원으로 총 88건이며 금액은 193억1,63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입니다. 계속비 이월입니다. 일반회계는 22건으로 당해년도 이월액은 228억3,830만원이며 전년도와 전전년도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369억8,282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8건으로 당해연도 이월액은 107억4,900만원이며 전년도와 전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65억4,199만원에 달합니다. 계속비사업 이월액은 총 30건으로 535억2,48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도 이월사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실과장 출석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명세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사업명세서 특별교부세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1억을 도비보조금으로 변경했습니다. 당초 경남도에서 특별교부세로 상사업비를 받아서 재정인센티브로 예산으로 배정했습니다마는 경남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배정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공자기금 인수 지방채 이자보전은 6,075만원 교부받았습니다. 광특회계 보조금은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 500만원 지방교부금 감액보전 지방채 이차보전분 1,031만원과 합동평가 워크숍 1,500만원 교부 받았습니다. 기정대비 9,1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8페이지 세출예산 부자남해만들기 예산은 증감은 없으며 특별교부세 1억을 도비로 변경했습니다. 정부합동 평가 워크숍 1,500만원 예산성립전 사용 으로 편성했고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 광특회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1,000만원 삭감 국제도시 결연업무 중 국외업무여비 2,000만원 삭감 민간단체 국제교류 경제 스포츠교류 1,000만원을 삭감하고 국제도시 교류활동 초청여비 1,000만원 교류활동 행사실비 510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증가 했는데 내년부터 감사팀에 계약심사업무가 증설되고 인원이 보강 됩니다. 필요한 프로그램인 오토캐드 건설수량 산출시스템 2010오피스 구입에 필요한 예산 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13억4,116만원이 증가되어 59억5,234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국고 172만원 도비 3억411만원을 반영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남해 아산공동묘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금 감액보전 지방채 이차보전분 7,10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보건소에서 기금하고 도비보조사업 변경이 추가로 발생해서 이를 반영코자 1차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입총괄표 2,776억5,807만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보조금이 1,028억3,099만원 기정액대비 1,0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보건소 소관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국고보조금은 기금에서 673만원이 감소한 6억3,299만원 이며 시도비보조금은 336만원이 감소한 6억3,496만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국가필수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기금에서 673만원 도비 336만원 군비 336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병의원 접종비는 9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차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김종원 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도비 국비에 대해서 장애인 관련된 것에 대해서 도에서 삭감됨으로 인해서 군비도 줄어들고 하던데 금액은 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난번 본 예산 심사시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도에서 내시 되어 오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필수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신경을 써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미조 삼정개 공동묘지 정비사업비를 연말에 4억5,000만원을 넣어면 아산공동묘지와 같은 계약이 아닙니까? 이런것은 특정인들을 끌여 들여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데 어떻게 하실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난번 아산공동묘지 정비 사업을 하면서 무리가 있었던 부분을 거울 삼아서 이번에는 절대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실무부서에촉구를 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연말에 배정하게 되면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지면 또 다시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도비보조사업으로 아산공동묘지 정비하는 부분은 일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서 그 돈을 일단 반납을 했습니다. 군비로 부담했던 부분은 군비로 다시 들어오면 별도 잡수입으로 해서 예비비에 편성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비 3억을 반납한 부분을 배려를 해 주어서 다시 돈을 내려 주면서 선진장사라던지 평장 이라던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3억 반납 한 부분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잔디 판매수입 많이 누락 되었는데 어떻게 된거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관계는 농정산림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2억800만원이 세입이 잡혔는데 800만원이 누락 된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면 잡으면 됩니다. 담당자가 못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홍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어떤 내용들 입니까?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특별회계는 남해군에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대로 중로 소로라고 해서 향후 5년 10년 20년 주기로 해서 이도로를 언제쯤 내겠다. 그런 사업에 사전에 땅이 들어 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돈이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미리 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그러면 총괄예산과 기획감사실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세입예산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형 청년사업단 기정액에는 없는 데 예산액이 1억1,679만원이 잡혀있는데 제일하단에는 지역사회 투자사업 청년사업단은 7,9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 데 같은 사업입니까? 별도사업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당초에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으로 해놓았습니다만 체험단하고 지역개발 2개로 구분 하다 보니까 당초에 것을 삭감하고.... .
○김정숙 위원 지역개발형 문제행동 아동은 삭감되었는데 여기에도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올해 예산이고 확정 내시가 되면서 두가지 사업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인데... .
○김정숙 위원 두 사업을 별도 사업을 하나로 만드셨느냐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문제행동아동하고 청년사업단이 있는 데 문제행동 아동에 대한 사업비를 줄여서 청년사업단으로 보태서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69페이지 저소득층 사랑의 집짓기 민간자본보조로 특별교부세가 국비로 되었다는 뜻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당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온것인데 특별교부세로 인식해서 편성 했는데 국고보조금으로 바꾼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71페이지 자립형 공동체 설치 2개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행안부에서 신규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마을이나 법인등 공동체에 지원해서 지역내에 있는 자원을 개발해서 지역주민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인데 남해 가천다랭이마을 두모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응모해서 결정된 사업으로 다랭이마을 막걸리제조 사업 녹색농촌마을에서 카약을 할 예정으로
○김정숙 위원 가천 다랭이마을은 계속 예산이 지원 되고 있는데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되면 다른 예산을 절약 하셔야 될 것인데 계속해서 집중해서 예산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응모사업이라는 것이 지역내 인적자원 소득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타마을에서 그런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응모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은 이런 마을은 제외하고 다른 마을에 지원이 되어야 될텐데 이미 개발 되어있는 곳에 계속 중복 지원하는 식으로 가면 빈익빈 부익부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김위원님 지적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체험마을을 관장하지 않고 저희과에서는 지역공동체사업이 있다는 것만
○김정숙 위원 아침마다 간부회의하실 때 주요사업에 대해서 주요정보는 아실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녹색농촌 산촌체험마을이 국도비를 지원 받는 마을만 받고 있다. 소외되거나 소득을 못보는 마을에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문제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3년정도 지원 하게 됩니다. 남해군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어느마을에 3년 동안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안해줍니다.
○김정숙 위원 그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삼베마을만 해도 신활력사업 3년이 끝났지만 계속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런것도 3년뒤에 무슨 끝났다는 말입니까? 참모회의를 하시면서 남해군의 전반적으로 아시니까 한마을에 과다하게가는 것 같으면 의견 제시를 해 줄수 있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김정숙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도 공감해서 오늘 아침 간부회의시 군수님 지시한 것이 체험마을에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되니까 어느 일정수준이 되면 자립할 수 있는 마을로 보고서지원을 중단하고 낙후된 마을에 지원을 한다던가 기준을 만들어라고 기획감사실에 지시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설천중 교육여건개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방송시설이 노후 되어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설천중학교는 공설운동장 겸해서 면민체육대회 등 행사를 하다보니까 학생사용시설도 이용하지만 면에 행사할 때 활용하기 때문에 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 이주홍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어촌 방과후 지원사업이 되고 있는데 설천중학교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인조잔디도 깔았는데 다른 학교지원도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설천 중학교의 경우에는 설천면에 공설운동장이없다 보니까 면민들이 체육대회 등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원이 검토되었지 학교마다 다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주홍 위원 면민공설운동장이 없는 곳에도 소재지 학교가 있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면민들이 필요 한 곳이라면 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72페이지 민간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 90명 국비가 줄어서 같이 줄어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자활근로관계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산을 지원 받아서 범위내에서 하는 개념이 아니고 희망 하면 다 해 주게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중앙부서에 요청하고 남으면 반납하다 보니까 연말되면 집행금액만큼 맞추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73페이지 자립공동체 2개소 가천다랭이 마을에 민간자본보조로 막걸리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까? 시설을 할 수 없잖아요. 담당부서에서는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하던데 막걸리를 제조 판매할 수 없는 곳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제조 판매가 안된다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공장을 만들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한호식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88페이지 화장장 사용료가 9,800만원으로 3,800만원이 늘었고 장례식장 사용료가 삭감되어서 수입이 아예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고재위 화장장 사용료는 화장숫자가 많아진 것 같고 장례식장 사용료는 위탁계약을 해서 주었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료 징수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롤잔디 판매수입이 재무과 잡혀 있네요
○재무과장 고재위 저희들은 소관 부서에서 통보가 오는대로 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92페이지 지난년도수입 2,800만원이 삭감되고 5,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09년도 수입이라는 뜻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이 2009년도 이전수입을 말합니다.
○김정숙 위원 94페이지 2010년도 본 예산에 관용차량 하이브리드차량 구입 예산이 들어 있던데 여기에 또 들어 있는데 어떤 차량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당초에 청소차량하고 하이브리드를 한대씩 구입 하기로 했는 데 1회추경때 예산10% 감액 방침에 따라서 930만원 정도 삭감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삭감해서는 안될 사항인데 일률적으로 삭감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어서 차량가격이 모자라서 올린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체납세 없는마을 상사업비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각 마을별로 체납세 없는 마을 11개 마을 선정해서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상사업비를 지급하려고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95페이지 구 미조면청사 철거 및 쉼터조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6,000만원 남아서 이번예산에서 삭감조치 하는 것입니다. 일단 철거를 완료하고 나서 내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주민쉼터 조성 사업비로 도비지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도비가 확정되면 도비를 가지고 주민쉼터를 하던가 소공원식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주홍 위원 92페이지 골프사업부분 경상이익 환원금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힐튼 골프장 경상이익금 10%를 남해군에 기부체납 하기로 계약 되어서 당초 예산에 계상안되고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우량혈통 송아지판매 수입 이것은 다 정리가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소관 부서에서 43두분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은 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9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평생학습관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총 공사비 2억4,000만원인데 도비 3,6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도비가 안와서 군비를 쓰고 늦게 와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LED등 설계비 2,000만원을 왜 깍았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2011년도 사업비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실시 설계가 필요 없고 바로 가능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연안어선 감축사업 2009년도 사업이 2010년으로 넘어온 것이있다라고 보고를 들은 것으로 기억나는 데 2009년도 예산은 삭감해 버리고 2010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2009년도 8,750만원을 2010년도 결산추경에서 보태서 이 전체를 명시이월해서 2011년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감척할 것을 다 못해서 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반납을 안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이주홍 위원 103페이지 EEZ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세입부분입니다. 2011년도 예산에 편성 했다가 내년도 6억원이 별도로 영달이 되어서 결산추경에 3억9,000만원을 편성해서 1억5,000만원 종묘방류사업 4,500만원 연구용역비 1억9,500만원은 수산물 판매시설에 사용토록 편성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121페이지 2010년도 전국체전 성화봉송로 정비에 성립전예산 8,7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당초 2010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아니고 중간에성화봉송로 정비 해야 되겠다 해서 봉송로 구간 시군에 도비로 지원해 준 사항으로 예산성립전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123페이지 농어촌도로 306호선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노구에서 망운사 올라가는 입구 진입도로 확장 하려고 특별교부세 2억이 내려와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124페이지 고현면 공영주차장 설치가 언제부터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올 가을 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3억8,000만원 가지고 될 것이라고 사업하는 중에 바닥이 아스콘 포장 하니까 보기 싫다 해서 생태 주차장으로 하자해서 포장방법을 변경 하면서 추가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고현 공영 주차장이 당초 4억에서 10% 삭감 했다가 다시 올리고 하는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일을 못하게 만드는 국가 재정낭비입니다. 일률적으로 10% 삭감 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요 122페이지 농로활용 자전거길 조성이곳에서 삭감하고 생태도시과에서 9,500만원을 결산 추경에 올렸는데 연말에 목 변경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싶습니다. 농로활용 자전거길은 안하고 해안도로만 가지고 하겠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이동 갯마을 그쪽인데 그 부분을 개선하자고 추진했는 데 국도관리청과 협의해 보니까 어차피 국도 공사를 할 구간인데 이중으로 할 필요 있느냐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팀장님 20Km면 만만치 않은 길인데 결산추경에서 올려서 일 추진이 가능 합니까?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이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문제는 업무가 건설교통과에 있다가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생태도시과로 가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져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20Km는 총길이가 아니고 구간 구간별로 합해서 20Km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88페이지 세입부분에 화장장사용료 3,8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장례식장 사용료가 4,650만원 삭감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장례식장 4,650만원 삭감한 내용은 장례식장 계약을3년간 계약을 하고 있는 데 금년 5월말로 계약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당해연도 4,650만원은 삭감하고 금년도 다시 계약한 것이 3,800만원 증액 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800만원을 왜 깍아 주게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장례식장 수익이 안나고 하다 보니까 이익이 작고하다보니까 계약을 하면서 위탁자가 손해가 나기 때문에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박삼준 위원 153페이지 장사보존물품수집 장사문화박물관 건립에 올해 본예산에 실었는데 삭감 한다는 것은 박물관을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당초 장사박물관을 지어서 장사보존물품 수집 목으로 1,800만원 확보했는 데 2011년도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받아야 되는 데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물품구입비를 이번에 삭감 하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전체 예산에서 국비 7억 가까이 감이 되었는데 수혜자들 사람수가 줄어서 예산을 돌려 주어야 될 상황입니까? 아니면 다른 조건에서 이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전체적으로 사람이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추모누리 장례식장 임대수입이 작아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남해병원 장례식장이 현대화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그러면 조문객이 많으면 비좁아서 이용을 못한다고 하던데 창선에는 15억을 들여서 장례식장을 새로 짓는 데 9개 읍면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왜 예산을 투입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그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7억 이상 들고
○위원장 한호식 2층에 100평 정도 짓는데 1억5,000만원 들고 밑에 발인 모시는 곳을 뜯으면 되고 해서 3억 정도면 정비가 된다고 하던데 왜 안하고 있습니까? 옆에 장례식장들이 압력을 넣어니까 거기에 예산을 안 싣는 것 아닙니까? 예산팀장 왜 여기에는 예산을 안 실어요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이 타이트 하게 짰는 데 각 실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삭감하면서 까지 실과 요구사항을 들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 추경에서 예비비를 삭감 하더라도 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군에서 지어서 공무원들이 이용한다면 이용도가 엄청날거에요 조그맣게 지어 놓으니까 비좁아서 이용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용이 안되니까 세액이 떨어지잖아요 예산을 요청하면 그런 곳에 실어주세요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미조 삼정개 공동묘지조성사업 4억5,000만원을 원인행위가 안되면 어떻게 할거요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앞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3억을 도에 반납을 했는데 공동묘지 정비 사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도에 가서 실무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3억을 달라고 하니까 흔쾌히 지원해 주어서 불가피하게 연말에 예산을 실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사업을 특정인에게 맡겨서 시키려다 보니까 그런결과가 초래 된 것 아닙니까? 지난번과 같은 그런일이 안 생길것으로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140페이지 노인복지시설지원 등급외자 운영비 공단에서 말하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등급외자들이 중간에 돈이 떨어져서 지원을 못받는 사례가있었죠 그것은 예산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군의원님들이 그런 전화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집에서 거동 하기 힘들고 이런부분은 내년추경에 참고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 농정산림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잔디포 수입 3억을 수입예상 했는데 2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설명 해 주십시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잔디판매액이 그동안 계속 변화가 있었는데 총판매액 5억1,100만원 중에서 군 시범포 2억4,100만원 법인에서 2억7,000만원인데 사천 타니골프장에 5,100만원을 못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1억8,917만6,000원을 잡았고 보물섬남해 영농조합에서는 2억7,386만7,000원을 팔았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롤 잔디가 ㎡당 1만원씩 잡아 놓았어요. 업무보고는 이렇게 안잡았잖아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지금 1만원 받는 곳이 있고 최고 14,000원 까지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수입을 입급을 하면서 1만원씩 시키고 나머지는 1만원 곱하기 2만제곱미터해서 2억을 해놓았는데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2억에 맞춘 것이 평방미터당 1만원으로 맞춘 것입니다.
○위원장 안호식 잔디포에 지원 하는 것이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내년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올해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수익이 이것 밖에 안되나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주문을 받아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얼마다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정숙 위원 175페이지 친환경인증 거점작목반 육성 2억5,000만원이 있는 데 내년도 본 예산에도 예산이 있지요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내년도에는 선도지구로 4억2,000만원이 있는데 2010년도 예산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해서 농자재를 지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무농약 2,000만원 삭감되는데 일부농가에서 농약을 치다가 인증이 취소되어서 남은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저농약이 6,300만원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광역친환경단지조성에는 저농약은 빠지는 것으로 되어있던데요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2010년부터 빠졌는데 저농약 인증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2015년까지 유예가 되고 신규 인증만 없어집니다.
○김정숙 위원 저농약 농가에 대해서 2015년까지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실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무농약으로 인증을 못 받으면 제외시킬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176페이지 기타보상금 벼경영안전 자금지원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농업인 단체가 발의해서 쌀값이 너무 하락 되어서 벼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제정 건의를 해서 10월달에 통과 되고난 이후에 도에서 경영안정자금 도비를 확보하고 군비부담지시가 있어서 50%를 계상 한 것입니다. 평방미터당 28원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토종농작물 재배농가 직불제는 무엇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도 특수시책으로 토종농산물을 보존 하기 위해서 남해군에는 메밀, 조 옥수수, 도라지 검정콩 검정깨 재배농가에 직불금으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0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차수정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정의 건
(16시05분)
○위원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호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수조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23일 개의 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 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김종원
- 정기표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 재무과장 고재위
- 경제과장 박갑봉
-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