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2월9일(목)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농정산림과 소관
나. 미래농업과 소관
다. 환경농업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농정산림과 소관
나. 미래농업과 소관
다. 환경농업과 소관
(10시00분 개의)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농정산림과 소관
○위원장 한호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해군 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곽갑종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곽갑종 농업기술센터소장 곽갑종입니다. 평소 남해 농업농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 연일 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금년도 위원님들이 많이 챙겨주셔서 남해군을 대표하는 효자작목인 마늘 시금치 가격이 고공행진을 해서 농업인들이 영농에 많이 지쳤지만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남해 농업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챙겨서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은 3개 과장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잘 챙겨 주시면 내년도에 소장인 저를 포함해서 전직원들이 농업인 곁에 더 가까이 다가서서 노력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셔도 좋고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산림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농정산림과 팀장소개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 여러분께 그동안 농정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정산림과 팀장님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 김정철 심재복 유통지원팀장 윤경연 푸른남해팀장 김근중 산림조성팀장 한봉식 산림보전팀장 류주홍 잔디산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기술센터 예산총괄은 292억7,161만7,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16억4,541만1,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411페이지 일반보상금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600명에 4억8,246만6,000원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 재해 안정공제지원 7,000명분 1억원 재료비로서 귀농 자 정착지원 영농자재현물지원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액체조미소스가공 공장건립 6억7,200만원, 발효 효소공장건립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13페이지 재료비 특산물 포장재 박스제작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특산물 판매행사 참석보상 535만원 특산물 유통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41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야립광고탑 철거 1,000만원, 수출농장운영지원 1,500만원 광포마을 농산물 집하장건립 2,000만원 초곡마을 농산물 집하장 도의원 재정건의사업 2,000만원, 토촌마을 농산물집하장 개보수 도의원 재정건의사업 2,000만원, 농산물 유통시설 건립지원 4억원 고현면 땅두릅 농산물집하장 건립 2억원 민간경상보조 농식품 품질규격과 포장제 디자인개발사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시설비 정부양곡보관창고 개보수사업 1억원 416페이지 재료비 스포츠경관농업 시범단지 모래외 5종 5,000만원, 보물섬 남해잔디 마케팅활동지원 300만원, 시설비 잔디포조성 1억원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억1,000만원,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3,500만원 시설비로서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4,000만원, 노량공원 리모델링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417페이지 공원 및 소공원 조경 시설물보수 1,500만원 입면녹화 도비 1,500만원, 재료비 주요도로변 꽃묘구입 3,000만원 꽃양묘장 재료비 2,000만원 소공원 및 쉼터조성 항촌 앞산공원 시설물정비 2,500만원 팔랑 마을 쉼터보수 및 수종정비 1,000만원, 평산2리마을 공원 주변식재 3,000만원, 문의마을 쉼터 지붕개보수 1,000만원, 서대 쉼터 주변정비 1,000만원, 노량쉼터 화장실개보수 5,000만원 유포물레방아 쉼터주변정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418페이지 그랜드플라워 사업 임차료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 4,000만원 마을정자쉼터 조성사업 소입현마을 2,000만원 봉전마을 2,000만원 서변마을 2,000만원 봉성마을 2,000만원 남면 남구마을 3,000만원 유포마을 3,000만원 정포마을 3,000만원 창선 당항마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로수식재 및 관리에 고형복비구입 200만원, 지주목등 자재구입 120만원 가로수용 퇴비구입 1,200만원 병충해방제 700만원 시설비로서 간선도로 소재지 간선도로 유지관리 2,600만원 가로수식재 및 보식 2,000만원 송정 및상주해수욕장 야자수 월동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도로변 풀베기 7,423만원, 재료비 풀베기작업 소모품 구입 1,000만원 시설비 읍 이동고현 창선 우회도로 가로 환경정비 3,000만원 남면평산 2리 쉼터조성 도의원 재정건의사업 3,000만원 도시녹색관리원 기간제 근로자 도시녹색관리원 2,539만9,000원 4대보험료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도시녹지관리원 교육참석보상 40만원 등산로조성 및 관리에 남해산악회 사회단체 보조금 500만원 민간행사보조 남해군 지맥등반대회 500만원 시설비 등산로정비 1억 무민사 산책로 정비 1,500만원, 남망산 정비 오솔길정비 2,000만원, 산림서비스 등산로조성 9,547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숲길조사원 인건비 2,539만8,000원 등산로안내원 기간제근로자보수 1,269만9,000원 산림자원육성 및 보존으로 52억7,988만3,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펠렛보일러보급 1,29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임산물 표준출하 400만원 임산불 명품브랜드 디자인개발 3,000만원 창선 고사리지원 644만5,000원 다음 임산물소득지원에 표고버섯재배시설 2,000만원 잔디생산지원 5,268만2,000원 산림청 공모사업 창선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섬가득 고사리지원에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산지약용식물 브랜드화 6,000만원 산림자원관리에 재료비 산림행사 묘목구입 600만원 행사용 자재 비료구입 160만원 임도변 풀베기 3,500만원 자생식물단지관리 1,500만원 삼림욕장 관리 1,000만원 민간자본보 조 내산 산촌체험마을 휴게시설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조림시설비로서 바이오순환림 8,638만원 경제수 일반조림 909만9,000원 생태조림 657만7,000원 큰나무조림 1,801만원 큰나무 공익조림 1,166만원 비료주기 43만2,000원 감리비 1,300만원, 숲가꾸기 시설비 800헥타 7억5,708만8,000원 조림지 사후관리 5,447만5,000원 감리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 286만5,000원 임도사업으로 시설비 임도신설 3억9,584만7,000원 임도구조개량 1억3,251만8,000원 임도보수 4,500만원 감리 800만원 부대비 219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산지 산사태 사방댐 7,500만원 임업기계장비구입 1,600만원 기간제근로자 임도관리원 인건비 1,360만원 산불방지로서 13억358만3,000원 기간제 인건비 6억236만4,000원 재료비에 산불재료 예취기날 외 4종 100만원 구급의약품 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산불진화훈련 및 캠페인 참석 보상 100만원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산불헬기 임차부담금 1억6,725만5,000원 산불전문진화대 운영 2억4,255만원 4대보험 3,300만원 주차수당 3,400만원 조장수당 125만원 편성했습니다.
430페이지 재료비 산불진화재료 진화용 소화약재 22만5,000원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공간조성 1,698만9,000원 자산취득비 휴대용 무전기구입 240만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700만원 431페이지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 850만원 산불진화차구입 1대 5,000만원 산불 지휘차구입 4,500만원 무선통신장비구입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제 기간제근로자 산림바이오매스 작업단 2얼6,692만6,000원 4대보험료 1,985만6,000원 공공산림가꾸비 조사원 인건비 1,527만6,000원 4대보험료 189만2,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432페이지 해안숲정비 방제약재구입 450만원 해안숲정비 시설비 5,100만원 보호수정비 2,982만8,000원 43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소나무재선충병 작업방제단 인건비 1억3,313만9,000원 4대보험료 1,759만4,000원 재선충방제 20헥타 628만원 흰불나방 지상방제 148만5,000원 오리나무 잎벌레나방 지상방제 147만9,000원 편성했습니다.
434페이지 시설비로서 산림병해충방제 제선충병 항공방제 3,441만6,000원 재선충병 나무주사 8,500만원 솔껍질 나무주사 200헥타 2억4,500만원 솔껍질까지벌레 항공방제 200헥타 2,410만원 솔껍질깍지 재해저감 9,700만원, 솔껍질까지벌레 해안가 방제 2억216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대책 2,900만원 감리비 850만원 예찰도구 8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집재기 7,000만원 파쇄기 2,800만원 수피 제거기 2대 329만원 예찰방제단 동력천공기 224만9,000원 기계톱 225만원 예찰조사원 인건비 2,228만원 4대보험료 190만1,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411페이지 귀농자 영농정착지원 2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해 주겠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인구증대시책 조례에 의해서 우리과 소관으로서 비료등 현물지원 20만원이 있고 농어업 창업 및 주택자금구입 지원 5,000만원을 주고 주택구입에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연리 3%로서 3,000만원 국비로서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세대당 500만원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415페이지 잔디재배를 임차하는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내년이면 3년차가 됩니다.
○박광동 위원 5년이되면 복구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수도작을 안하고 더 좋은 작목을 하기 위해서는 배수시설을 해서 할 것이 있고 농업을 고집 한다면 흙을 채워야 되고 앞으로 몇 년 남았기 때문에 기일을두고 고민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417페이지 평산2리마을 공원 주변식재 3,000만원 이 있고 419페이지 평산2리 쉼터조성 3,000만원이 되어 있거던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417페이지 평산2리마을 공원 주변식재는 바닷가로 내려가면 해안도로를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어 놓았는 데 추가로 나무를심고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3,000만원 투자를 하고 419페이지 쉼터조성은 평산 고개에 가면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쉼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 데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편성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418페이지 그랜드플라워가 내산에 하는 것이죠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꼭 거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내산지역은 인근에 나비공원 산촌체험마을 편백휴양림 바람흔적미술관 등 년간 다녀가는 사람이 많고 주민들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단순 불거리를 제공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가는 사람들만 가는 것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국도변에 조성하면 어떻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노량지역에 검토를 했는데 땅임차 도 어렵고 예산형편성 요구를 했지만 깍였고 그래서 부득히 내산마을에 편성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4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액체조미소스 가공 공장 건립 발효 효소 공장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마늘, 시금치를 이용한 제조가공시설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증대 기여하고자하는 농식품부 사업입니다. 공모를 받아서 액체조미소스 가공공장 1개소 서호 영농조합법인에서 장소 서면 연죽삼거리 정미소 만들어 놓은 곳에 정해 놓고 있고 마늘을 액체조미소스를 생산하는 사업이고 발효효소공장 건립은 2개소가 신청했습니다. 삼동지족 565-5 들꽃효소영농조합과 도울농산영농조합에서 신청했습니다. 2건이 다 채택이 되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농어촌 식품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해서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주홍 위원 발효효소공장건립은 두분이 다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두분 중에서 한분이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도울농산은 지금까지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면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스포츠경관농업 시범단지 재료 모래외 5종 5,000만원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기존 군 시범포가 있는 데 잔디를 파내면 또 잔디를 깔아야 되고 비료 농약도 필요하고 군의잔디포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앞으로 잔디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신활력사업으로 끝이 났지만 군 재정상으로 많은 투자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주홍 위원 420페이지 등산로조성에 기존 되어있는 곳에 계속해 나가는데 고현면에 보면 덕신에서 북남치 대국산성으로 가는 코스가 등산로 로서 괜찮다고 이야기 하는 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욕심 같아서는 많이 뚫어서 군민건강향상을 도모를 하고 싶지만 내년도 예산 형편상 정비로서 1억을 해 놓았고 신규로서는 산림 서비스 등산로 조성 도비 국비 9,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오동 상수도 오염 때문에 노선을 우회하는 사업비로 계상해놓았습니다. 그 외 등산로신설은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신규등산로 라던지 관광개발코스에도 신규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4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산지약용식물 브랜드화 이것은 예전에 이야기 하던 남면 관련 하고는 틀립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남면 것이 맞습니다. 중앙정부로 부터 편성된 것은 잘된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것인데 집행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금년도 예산 3,000만원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홍 위원 426페이지 임도사업은 등산로와 연결이 안되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임도 하고는 등산로는 완전 별개입니다.
○이주홍 위원 제 생각에는 남치하고 덕신 경우에도 임도개설이 안 되어있으니까 같이 연결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임도는 1키로에 2억이 듭니다. 자금 형편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주홍 위원 427페이지 사방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고 나서 이용되는 것이 있습니까? 고현 오곡에는 해 놓고 민원이 생기던데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사방댐은 물을 활용할 수 있고 재해예방 측면도 있지만 재해는 예견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그런 사례가 있겠지만 사방댐 사업은 군에서 9%내고 전부 도비 국비로 하고 시행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산불헬기 임차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1억6,725만원 도에서 1억6,725만원을 부담해 줍니다. 남해, 사천, 진주에서 똑같이 부담해서 같이 활용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432페이지 해안숲 정비와 소나무병해충 방제와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설천면 옥동마을에 재선충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무를 베어서 쌓아놓으니까 비가 오니까 떠 내려간다고 합니다. 재선충 파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해안숲은 재선충 방제로 봐서는 솎아내기 보다는 나무주사를 하고 있고 재선충은 전부 짤라내서 비닐을 쒸어서 하는 데 바다에 떠 내려간 것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직접 확인은 안했지만 민원 이야기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재선충 나무 관련해서 파쇄해서 어디에 씁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재선충은 파쇄해서 연료로도 못쓰고 파쇄를 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올해 마늘, 시금치 값이 좋았는 데 잘챙겨서 주민소득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411페이지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1인당 80만4,110원입니까? 어떤사람에게 지원 하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지급대상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인문계 공립은 수업료가 한분기에 18만6,600원이고 사립은 20만9,700원이고 실업계는 11만5,200원이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1년치 평균 금액을 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대상은 읍면에 내려 보내서 학교에 조사를 하면 바로 나오니까 학교별로 학교에 바로 줍니다.
○김정숙 위원 4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공장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을 해야 될 것인데 대규모 업체에서 조미료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유통업체의 신뢰를 얻기 힘든데 생산량은 얼마나 되고 유통방법에 대한 생각도 있으십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액체조미소스 가공공장 서호 유기영농법인에서 마늘 300톤 시금치 200톤을 분쇄해서 액체조미소스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발효효소는 마늘 280톤 쫑 280톤 보리 10톤 제품을 만들어 보겠다 이정도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완제품은 얼마나 생산되는지 모르네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제품생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차 농산물이 소비되는 것에만 집중 하시다 보니까 가공 공장은 들어서는데 제품이 원활하게 유통이 되어야 공장이 계속 가동될 수 있는데 대부분 그것은 나중에 가서 보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 하시다 보니까 실패할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이미 돈이 내려온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주셔서 잘 유도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이 사업의 정산이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잘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416페이지 잔디팀이 이번 행정기구조례가 통과 되면 체육시설사업소로 옮겨 갈 것인데 농정산림과에서 잔디사업을 어떻게 관리 하실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전부 다 넘어갑니다.
○김정숙 위원 농정산림과에서 잔디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연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정식 공무원이 2명이고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분이 2명이 있고 나머지는 작업 시기별로 인부를 데려다 씁니다.
○김정숙 위원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잔디팀이 왔을 때 인력이 모자라다고 하셨거던요 농정산림과에는 짐작하건데 가용인력이 훨씬 많을 것 같거던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그것은 돈이 많으면 인원이 많고... .
○김정숙 위원 기간제 인건비가 농정산림과는 다른과에 비해서 많아서 가용인력이 많을 것이다. 제가 짐작하는 것입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가용인력이 많다는 것은 산림병충해 이런 인부가 많기 때문에 일이 급할 때 인부는 못구하고 할 때 팀끼리 도와주십시오 이럴때 유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김정숙 위원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량권이 농정산림과가 많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신축적인 것은 거기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김정숙 위원 모든 업무가 이관 될 것인데 예산은 수정예산에서 옮겨 갈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옮겨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로 넘어가도 공설운동장 스포츠파크 인원이 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420페이지 등산로 문제를 이주홍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는 데 산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도개설이나 등산로가 산이라는 동일한 대상이고 현재 등산로가 개발된 곳이 임도를 이용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등산로 구간 길이가 훨씬 많습니다.
○김정숙 위원 임도가 개설되면 등산로로 개발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임도는 경사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운동량이 적고 등산로는 경사도가 많고... .
○김정숙 위원 군비 예산을 아껴보자는 뜻에서 대상이 산이라고 하면 등산목적과 임도의 목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복합적으로 해서 군비예산을 아끼는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같이 될때도 있고 안될때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같이 하면 좋지 않으냐
○김정숙 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조금만 신경 쓰시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면 사업을 하게되면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설계과정에서 반영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체크를 해 놓았다가 다음 시간에 하시고 11시에 다른회의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424페이지 산지약용식물 브랜드화 2009년도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2010년도 예산은 문화관광과에 편성되어서 하다가 안되고 있는 데 이것은 실무부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안 챙겨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국가 돈이 나가면 효율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챙겨야 됩니다. 산지약용식물 법인이 사업주체가 되어 있는데 문제 된 것을 보면 법인은 형식적인 역할을 한 것이고 실제는 개인이 영리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식으로 문제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액체조미소스공장 발효공장에 자부담 30%가 되어 있는 데 보조금이 나가면 자부담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자산이 확보 되어 있다면 반드시 보조금과 같은 계좌에 입금되어서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보조금 교부전에 자부담부터 사업비를 통장에 입금 시켜서 해야 옳은 사업이 됩니다. 농림사업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농림사업지침에 보면 8년동안 담보 채권 채무를 일체 못하게 되어 있는데 남면 약초단지는 전부 담보제공이 되어 있다는데 말이 안되는 것이라요.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발효공장과 액체조미소스 공장을할 때는 제가 이야기한 것을 반드시 챙기십시오. 다음 413페이지 전문쇼핑몰 위탁관리는 어떤 업체에서 합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남해군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namhae.kr에 1년동안 위탁해서 월158만4,000원씩 관리비를 줍니다.
○이종표 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손익대비를 따지면 남지 않는 데 11월말 현재 3,900만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이것도 2009년에 비해서 55% 증가한 액수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다음 특산물 박람회 시식품구입 5,000만원이 있는 데 얼마나 하기에 5,000만원어치가 나갑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대도시 특산물 직거래장터 크고 작은 박람회 남해군 주관 하는 것 유통협의회에서 가는 것 해서 연간 25회됩니다. 맛보기로 해서 홍보측면으로 시군간에 경쟁이 되다 보니까 안할 수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박람회는 몇 번이나 합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박람회도 있고 직거래장터 등 25회 정도 됩니다. 한번 가는 데 2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종표 위원 대도시 통합브랜드 광고판 2개소 2,500만원은 어디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서울 잠실역 신길역 부산에는 남부터미널, 서면 지하철역에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414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건립 지원비 4억은 어디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도에서 심사결과 도비 1억1,000만원 군비 1억1,000만원 수정예산에서 깍입니다. 햇볕들 영농조합 8,000만원, 남면 양지영농조합 1억4,000만원해서 2억2,000만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종표 위원 광포마을 농산물 집하장 초곡마을 농산물집하장 토촌 농산물집하장 땅두릅 집하장이 나오던데 농협 집하장을 얼마던지 활용할 수 있거던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안해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농산물 생산, 유통, 출하 단계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마을마다 경쟁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농협에 하면 좋지 않으냐 해도 농민들이 운송수단도 어렵고 집앞에서 하려고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건의가 많을 것입니다. 최대한 깍은 것이 이 정도 됩니다.
○이종표 위원 농협에서 순회수집도 하기 때문에 마늘 시금치 외에는 많은 유통시설이 필요 할 것 같지 않은 데 알겠습니다. 다음 스포츠경관농업 기구를 개편해서 롤잔디 업무가 체육시설사업소로 넘어 간다고 되어있는 데 기구조정개편 하는 것을 행정과에서 안을 내서 넘기라고 해서 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체육시설사업소로 넘어가야 된다고 안을 제시 한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이 문제는 제가 7월달에 농정산림과장으로 옮겨서 몇 개월 해 보니까 6개팀의 업무가 방대하고 이 업무는 관련성 있는 실과로 넘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었는데 행정과에서 업무량을 비교분석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소사업소에서 잔디운동장 관리와 연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기구를 조정하더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 해 봐야 되는 데 체육시설사업소는 단지 잔디구장을 관리 하는 것이지 잔디아카데미 강좌를 신청을 받아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신활력사업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 데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런 소득사업 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거기에 대해서 맞고 안맞고는 제가 말씀 드리기가어렵습니다. 시설사업소에는 잔디운동장 관리 별도 인원이 있고 잔디산업팀은 새소득 작목개발 측면에서 업무를 계속 볼 것입니다. 잔디관리는 기술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 보면 좋고 실과간 업무의 균형을 맞추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종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다음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415페이지 정부양곡 보관창고 개보수 가있는 데 담당 계장님 현재 수매가 몇% 되었습니까?
○유통지원팀장 심재복 10개 읍면에 100농가에 수확량 조사를 했는 데 3,122헥타에서 40kg포대에 40만6,641포대로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69,684가마로서 17.3%입니다.
○배이용 위원 그 외 추가 수매가 가능합니까?
○유통지원팀장 심재복 경남도를 통해서 확인한바로는 추가 수매는 어렵다고 합니다.
○배이용 위원 정부양곡 보관창고 개보수를 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수매를 하고 나면 창고가 없어서 개인창고를 빌려서 넣고 있고 저온창고에도 넣고있는데 창고가 있어도 국가에서 벼를 안가져가서 고생을 하는데 과연 정부양곡보관창고 개보수를 1억 가지고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유통지원팀장 심재복 개인창고도 시설이 우수한곳은 정부양곡 보관창고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새마을창고는 농민들 편의를 해서 해왔는데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노후 되었으면 보수를 제대로 해주어야 되는 데 10개 읍면에 새마을창고라도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계장님께서 생각하는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통지원팀장 심재복 필요한 보관 능력을 말씀드리면 담당팀장 입장에서 는 남해군 대규모 정부양곡 창고를 지어서 직접 남해군에서 관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1억을 편성한 것은 각종 정부양곡창고 중에서 새마을창고에 대해서 시설이 노후된 곳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배이용 위원 각 마을에서 요구를 하면 다 해 줄 것입니까?
○유통지원팀장 심재복 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삼동면만 해도 마을창고 개보수 하는데 5억 가지고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역민들에게 소득이 올라올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라고 계장님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9페이지 한봉식 계장님 산불헬기임차부담금을 몇 년째 내고 있습니까?
○산림보전팀장 한봉식 제가 알기로는 5~6년전 부터 민간헬기를 임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헬기임차부담금은 1억6,725만원을 내는데 헬기를 어디에 대기를 시키고 있습니까?
○산림보전팀장 한봉식 저희군에는 계류장이 없어서 사천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사천하고 동시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우선입니다. 15일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데 계류장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설비 5억만 있으면 통합사무실을 만들어서 헬기 계류장 상황실 방제차고 사무실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 데 올해는 어려웠습니다.
○배이용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불방제를 잘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안나면 헬기에 사천에 있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계장님이 예산부서와 잘협의해서 돈을 주라고 해서 군민의 편의와 군민의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각 면마다 산불감시원들 인건비가 비쌉니까? 공공근로자 인건비가 비쌉니까?
○산림보전팀장 한봉식 공공근로 보다 인건비가 작습니다.
○배이용 위원 산불감시원들을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인건비가 작은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그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줘서 산불예방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산림보전팀장 한봉식 올해 인건비를 좀 더달라고 해서 유류비를 충분히 줄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만 군의원님들 신경을 써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건의를 해서 후내년에는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고 외딴곳에는 쉴공간이 없는 데 초소도 몇 개 더 건립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배이용 위원 군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잘 안들어 줘요. 담당 계장님과 과장님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군민들의 재산을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429페이지 개인진화장비구입 25만원씩 94대가 있네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이것은 등짐펌프 갈퀴 삽 근무복 등이 담당공무원들 2008년 이후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3년만에 지급 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배이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 418페이지 그랜드플라워관계 사무관리비 임차료는 군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35필지에 답주가 27명입니다.
○이종표 위원 417페이지 유채단지조성 임차료 15,000평인데 2,000만원 이고 그랜드플라워 임차료는 18,000평인데 5,000만원 인데 그랜드플라워 철제로 설치한 것이 1동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코스모스를 파종 하는데 임차료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비싼편이 아닙니다. 평당 2,700원 정도 됩니다. 그랜드플라워는 문전옥답이고 유채단지는 빈땅도 많고 땅에서 차이가 납니다. 유휴지를 활용 하다 보니까
○이종표 위원 그랜드플라워 땅 임차료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간 것을 점검해 봤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금년도에 옥수수 단호박 농산물 판매수익 260만원 농주 파전 도토리묵 을해서 670만원 사람이 옮으로 인해서 내산산촌마을 수익이 음식점 3,000만원 숙박수입 4,000만원 나비생태공원입장료 편백휴양림수입 등 간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이종표 위원 군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것 보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 예산이 9,000만원정도 가는데 소득이 1,000만원정도 된다면 규모면 등을 검토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다음 꽃양묘 임차료 2,800만원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그동안 꽃길을 조성하면 한본에 400원에서 1,000원정도하는 데 전부 사가지고 꽃을 생산 하다 보니까 다초 지구에 하우스가를 빌려서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실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주요도로변 꽃묘구입비 3,000만원 이 있고 꽃양묘 재료비 2,00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양묘장 부지임차를 해서 자체적으로 꽃을생산해서 분양 하는데 도로변 꽃묘를 별도로 구입합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봄이 되면 바로 꽃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3만본 해봐야 얼마 못심습니다. 양묘장을 해도 바로 봄꽃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봄에 바로 사서 심기 위해서 예년에 비해서 꽃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인근 하동에 비하면 많이 적습니다.
○이종표 위원 424페이지 여수 엑스포대비 산촌체험마을 업그레이드 1,0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파고라 1개소 벤치 10개 정도 해서 예산을 실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부락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동네 것이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내려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하복만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411페이지 농어업인 한마음대회 농업인할 때 1,000만원 계상되어있는 수산과에 어업인만해서 2,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농민행사로 바꾸던지 어업인 행사를 안하던지 두개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우리가 농어업인을 하니까 돈을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협의를 해서 보태도록 하십시오. 그다음 양곡이 수매는 끝났죠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공식수매는 끝이 났는데 69,840가마로 끝납니다.
○박삼준 위원 추가물량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추가물량이 아직까지 암시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10월달인가 전량 다 사준다고 했는데 올해안에는 계획이 없고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0농가 표본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보다 8만 가마정도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40만6000가마가 생산되었는데 종자 4,900가마 친인척 7만가마 자가소비 12만가마 농협수매 4만가마 민간수매 10만가마 하면 40만4,000가마가 나오는데 산술적으로 1,800가마 밖에 안나오는데 농협에서 4만가마 수매를 안했고 남덕 RPC가 4만가마인데 2만가마 했고 남해정미소가 10만개 중에서 6만개 해서 4만개 남았는 데 농협수매나 민간수매나 정부비축미와 단가 차이가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혼돈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10월추수 전에 전량 사준다고 해서 민간 RPC에 가는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농협도 40Kg 기준으로 작년에 49,000원 주다가 올해 47,000원 줄것이라고 보도는 되었는데 시행은 안되었는데 45,000원주면 4,000원 정도 갭이 있고 작년 마지막에 받은 것이 얼마씩 받았죠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가격이 51,000원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45,000원 주는 데 올해 다 사준다고 해서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추산치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물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표본조사를 해 보시고 비료 값이고 굉장히 많이 올랐는 데 추곡 수매는 다 해줄 것이라고 알고있는 데 알아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우리도 애로사항을 조사해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 군청마당에 나락을 안재놓은 이유중에 하나가 추곡수매를 전량 받아 준다는 것 때문에 안들어 온것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지금이라도 들어옵니다. 어렵게 하지 마시고 챙겨주시고 RPC 할 것이라고 매년 5억씩 5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던 것이 편성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축을 한것도 아니고 RPC 준다고 해서 농민들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그돈이 따로 있지 않지요.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당초에 10억을 계상 했는데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본 예산에서 삭감하고 별도로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총 25억인데 시점은 정하지 않고... .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약속을 이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과다한요구는 어렵다. 저희들도 심재복 팀장과 통화를 하고 당초 예산에서는 10억삭감을 했습니다. 군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팀장하고 약속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농민단체들도 알아야될 문제입니다. 분명히 약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농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돈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 됩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군수님께서는 당장 재원이 없어서 기채를 낼 형편도 아니고 10억에 대한 작년 5억 이번 5억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언제던지 최우선으로 예산을 수립 하겠다는 각서를 써줄 수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랜드플라워 노량도 이장하고 이야기 하면 다됩니다.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내산보다는 노량이 좋습니다. 관광객도 많이 유입할 수 있고 하니까 노량에도 추진할 수 있도록 1차추경에 올려서 준비를 해주십시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하복만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특산물 포장박스 제작을 법인에 주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보물섬브랜드 신규승인 업체중에서 영세한 업체들에게 포장박스 일부를 지원해서 용기를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하복만 작년에 지원된 곳이 어디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금산향당 200만원 부광수산 300만원 신전환경농법인 400만원 양지영농조합법인 300만원 남해전복 300만원 수정식품 300만원 이런식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하복만 스포츠경관농업 업무분장 때문에 말이 있었습니다. 농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합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스포츠경관농업은 올해까지 신활력사업으로 3년간 27억을 투자를 했는 데 27억을 받아 오기 위해서 사업명을 미화해서 스포츠경관농업으로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하복만 기관제 보수에 등산로 안내원이 어디에서 어떤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푸른잔디팀에 근무하면서 등산로를 손보고 점검도 하고 안내도 해주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하복만 418페이지 마을정자쉼터조성에 2,000만원이 있고 3,000만원이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육각형태는 2,000만원 주변에 나무도 입히고 조경이필요 한 곳은 3,000만원으로 구분 지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하복만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준은 얼마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기준 보다는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손을 많이 봐야될 곳은 3,000만원 손을 안보고 할 수 있는 곳은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423페이지 산지약용식물 브랜드화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현재 사법조사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중앙에서도 지시가 올 것이고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해서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정숙 위원 429페이지 의용소방대 행사에 몇 번 참석하면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인데 불을 끄러 갔을 때 개인장비가 지급 되지 않는다. 의용소방대가 소방서에 관할되어 있어서 장비를 소방서에서 주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소나무 가지를 꺽어서 불을 끄고 그렇게한다고 말씀 하시던데 그래서 재난안전과에 재난안전기금으로 의용소방대 기본장비를 갖추어줄 수 없는 가 말씀 드렸더니 그런 장비보다는 큰 장비를 하는데 기금을 쓰신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농정산림과에 말씀 드려 보라고 해서 말씀 드립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진화장비는 한꺼번에 여럿이 오면 자기 몫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장갑이나 마스크는 품을 낮추던지 해서 그런 것을 확충해서 불끄러 오는 사람들에게 소모품 정도는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잔디포럼 수당 30만원씩 8명이 있던데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이것은 강사수당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2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나. 미래농업과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농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미래농업과 팀장 소개 및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히 제안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입니다. 평소 농정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성원해주시는 최채민 의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하복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2011년도 미래농업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더욱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미래농업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재철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박남식 마늘팀장입니다. 김준성 체험마을팀장입니다. 이경희 생활개선팀장입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과 총 예산은 52억6,7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이 59억9,800만원으로서 7억3,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업인 기술지원 강화에 총 38억5,371만5,000원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 민간경상보조가 4,560만원인데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참가 지원에 560만원, 읍면 농업경영인회 운영지원 1,600만원, 농업경영인가족 한마음 대회행사 지원 1,200만원, 여성농업인 중앙대회 참가 및 현장학습 지원 600만원, 우리농업 지키기 활동 지원 6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 양성 분권입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을 위해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학습단체 육성 지원800만원,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2개소에 650만원입니다. 다음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지원입니다. 4,293만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 신문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456만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 보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정보지 지원입니다.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지원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 지원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내방농업인 신문구독료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에 3,38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 보고서 제작 100만원, 농업인 시청각 교구 개발 및 제작에 70만원, 교육용 현수막 제작 60만원, 농업기술지 발송 우편료 및 봉투 제작 60만원, 농인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 100만원, 공공운영비중에서 농업인 교육장비 유지보수 150만원, 농어업인회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840만원, 차량선박비 600만원입니다. 밑에 농업인교육 참석자 보상 900만원, 농어업인회관 오폐수처리시설 보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양성입니다. 440페이지 농업실용화 기술 교육 교재 제작 320만원, 품목별 단기교육 교재 제작 495만원, 생활문화교육 교재 제작 29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참석보상 280만원, 품목별 단기교육 참석보상 105만원, 생활문화교육 참석보상 21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물섬농업대학 운영입니다. 교제제작 200만원, 학생수첩 제작 200만원, 졸업식 물품구입 300만원, 보물섬농업대학 간식 지원 180만원, 441페이지 보물섬농업대학 강사수당 600만원, 재료비에 보물섬농업대학 실습재료 구입 120만원, 보물섬농업대학 현장학습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생 지원 1,075만원, 핵심 농업지도자 품목별 연찬교육 지원에 품목별 연찬교육 교육교재 제작에 126만원, 핵심 농업인 전문기술 현장지도 200만원, 품목별 연찬교육 및 현장학습 참서니까 자 보상 344만원, 농업인턴 지원 1명에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농촌지도기반입니다. 4-H 회원 중앙 도단위 경진대회 75만원, 영농4-H 시범학교 학교4-H회 과제활동 지원 400만원, 학교4-H 농심함양 국외연수 지원 721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이것은 보조입니다. 4명에 600만원씩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 이것은 자체 군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3명에 600만원씩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육시설 이용 및 미이용 아동 지원 250명에 3억5,555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 이것은 10명에 178만5,000원씩 해서 1,785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기술지원 연수 1,72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44페이지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225만원, 전문능력개발 활동 지원 15명에 4회 해서 10만원씩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참석보상 1만원씩 150명에 2회 해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300만원 2개회에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문능력 배양연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농업기계화 촉진입니다. 농기계 운영 농기계교관 작업복 구입 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임대 및 교육용 농기계 유류대 900만원, 임대은행 농기계 수리비 30종에 25만원 해서 750만원, 차량선박비 2대에 8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 660만원, 임대농기계 구입 2,000만원씩 3종에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업용 무인헬기 시범 운영 농업용 무인헬기 임차료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훈련 이것은 분권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24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지역특화 신기종 장비 구입 1대에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생산비절감 농작업장비 지원에 민간자본보조 생산성 향상 다목적 파종기 지원 2,600만원, 마늘줄기절단기 지원 1,920만원, 농기계 즉발시동기 지원 1,030원, 무논파종기 지원 1대에 248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 4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다목적 보행형관리기 공급 9,000만원, 농기계 자동충전기 지원 6,000만원, 논두렁조성기 지원 516만원 편성했습니다.
학습단체회원 신기종 장비 지원에 민간자본보조 학습단체회원 시기종 농업기계 지원 2,032만2,000원, 농촌지도장비 지원 이것은 교육용입니다. 농촌지도장비 구입 1대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사무관리비 임대은행 운영요원 작업복 구입 60만원, 농기계 기술교육 운영물품 79만6,000원, 농기계 기술교육 운영물품 5종에 39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448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및 지도여비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지원 민간자본보조 고현면 화전마을 농기계보관창고 신축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남해마늘 산업육성입니다. 마늘실증시범포 운영 인부임 553만8,000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마늘실증시범포 창고 하우스 유지보수 349만5,000원, 재료비 타지역산 마늘 구입 100만원, 시험연구비 실증시범포 운영 재료 412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명품 남해마늘 생산 일반수용비 전산사무용품 구입 100만원, 경영일지 제작 40만원, 교육 강사수당 60만원, 마켓팅 추진위원회 운영수당 2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친환경마늘재배단지 조성 4,000만원,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부담금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대도시 지하철 환승역 마늘홍보 광고 2개소에 5,000만원씩 1억원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교육 강사수당 2,500만원, 행사운영비로 마늘축제 및 지역축제, 박람회 참가부스 지원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기로 기능성 마늘 연구개발 1,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580만원, 450페이지 친환경마늘 비교견학 참석보상에 1,600만원, 보물섬마늘작목회 교육, 행사 참석보상 9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주아 1년차 재배단지 조성 1개소 2헥타에 2,000만원, 주아 2년차 재배단지 조성 2개소에 4헥타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개량곳간 설치 지원 1억4,000만원, 마늘재배 농기계 지원 250만원씩 212대에 2억9,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우량종구 생산 기타보상금 주아1년차 재배농가 장려금 지원 2,500만원, 주아2년차 우량종구 생산 장려금 지원 2,500만원, 주아 손실보상금 1,495만원 마늘수확감모분 손실보상 130만원, 마늘종값 보상 70%를 1,36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마늘농기계 공급 마늘기계 연구개발 지원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 녹색비닐 지원 450만원, 택배용 포장재 제작 지원 75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물섬마늘나라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전산사무용품 구입 40만원, 관리용품 구입 화장지 등 120만원, 피복비 2,179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요금 1,464만원, 무인경비용역 237만6,000원, 승강기 점검료 156만원,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 10만원,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교육 수수료 1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주변조경수 관리자재 구입 비료 등 60만원, 내부 조형물 교체 인형 등 소품 300만원, 중앙정원 천정유리 시설물 보완 2,500만원, 다음 마늘명품화 기금 사무관리비 마늘명품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남해마늘연구소 육성입니다. 남해마늘연구소 출연금 17억2,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실증시범포장 관리에 일반수용비 150만원, 피복비 20만원, 생활원예운영에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870만원, 연료비 689만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실증시범포장 운영 자재 구입 1,0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 자재 구입 300만원, 일반 보상금에 우수농가 실증시범포 작목도입 및 견학 9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물섬 식물원 관리 공공운영비에 1,958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보물섬 식물원 관리비 144만원, 보물섬 식물원 보수에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서비스 재료비입니다. 현장애로 기술개발 운영 재료 1식에 989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 정보 지원입니다. 454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전산교육장 운영에 448만원,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450만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전산교육장 유지 보수 17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기관 정보 인프라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업인 정보화전산교육장 운영장비 구입 380만원,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에 표준진단표 제작에 60만원, 컨설팅 지도여비 200만원, 컨설팅 참석자 보상 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작물연구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48농가에 2명에 48일 해서 192만원, 소득조사농가 사례보상 48명에 38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인정보화 선도자 육성입니다. 기타보상금 교육활동비 1,336만원, 교육 훈련비 467만원, 농업경영컨설팅 1개소에 5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체험관광 활력화 사업입니다. 장평소류지 주변 꽃 단지 조성입니다. 일반수용비 장평소류지 주변 운영관리 200만원, 임차료 장평소류지 주변 꽃식재 부지 1,500만원, 공공운영비에 튤립개화기 행사 운영 350만원, 재료비에 꽃단지 조성 종묘 및 자재구입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민박교육, 체험행사 운영 200만원, 튤립개화기 각종 행사 공연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체험마을 박람회 및 워크숍 450만원, 민박사업자 교육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8개소에 1억368만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에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8개소에 9,139만3,000원, 녹색농촌체험마을 보완에 민간자본보조 녹색농촌체험마을 보완 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수엑스포 대비 농촌체험마을 업그레이드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아름다운 체험마을 만들기 기반 조성 녹색농촌체험마을 5개소 두모마을(구)회관 체험관 리모델링, 홍현마을 바지선 제작, 덕원마을 오색체험관 건립, 송정마을 로컬푸드체험관 건립, 적량마을 체험놀이시설및카누생태체험 해서 5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육성입니다. 458페이지 사무관리비 교재, 교육물품 구입 등 해서 500만원, 운영수당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농촌여성교육 재료 4개과정에 600만원, 도.중앙 교육참석 등 640만원, 읍면생활개선회 및 전문연구회 재료비에 전문연구회 교육 및 전시 재료비 300만원, 민간경상보조 읍면생활개선회 및 전문연구회 육성 720만원, 생활개선회 작품전시회 4개회에 400만원, 생활개선회 연수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지원 1,000만원입니다.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재료비입니다.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재료 구입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농촌자원의 다원적 기능발굴입니다. 공공운영비 가공교육장 가스비 및 교육장비 유지보수 6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교육장 물품구입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녹색 식생활입니다. 사무관리비 남해맛집 책자 제작 1,500만원, 민간행사보조 지역특산물 요리 경연대회 매칭투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푸른농촌 급식도우미 지원 중식도우미 인건비 4,800만원, 460페이지 농촌건강장수 마을 육성 교육운영입니다. 2개소에 1,000만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2개소에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농작업 편이장비 컨설팅 및 지원에 5,000만원, 농촌노인 지도마을 육성 500만원, 농촌노인지도마을 육성 1개소에 500만원,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1개소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461페이지 농촌전통테마마을 기반조성입니다. 테마마을 체험박람회 교육참석 보상에 300만원, 민간자본보조 송정마을 메주 생산시설 설비 1,000만원, 여수엑스포 대비 농촌전통테마마을 업그레이드 민간자본보조 다랭이테마마을 두레방 시설 개선 1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미래농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8,226만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여비, 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 각 계별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 462페이지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명품화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 계획은 2억300만원, 수입액은 총액이 전년도해서 총 수입 합계가 75억9,998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남아 있는 것은 73억5,833만5,000원이며, 2억4,165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 미래농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질문을 하고 뒤에 추가 질의가 있으면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에 마늘 전체 면적이 얼마나 줄어졌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작년에 1,202헥타를 재배하다가 올해 1% 줄었습니다. 가을에 마늘 가격이 좋은 관계로 호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영세농들이 마늘을 많이 심었습니다. 대농들이 좀 줄었습니다. 12헥타가 줄어들었습니다.
○배이용 위원 남해 마늘 가격이 금 가격이 되어서 더 할 수 있게끔 용기를 북돋아줘야 되는데 자꾸 작아지는 것 같은데 보조가 작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산 전체가 다 축소가 되었습니다.
○배이용 위원 연구소까지 만들고 했는데 많이 줘서 농민들한테 마늘 재배하는 사람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주시고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43페이지 보면 국도비 지원이 되어서 보육시설 이용 및 미이용 아동 지원에 보면 왜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남해군에 아동 숫자가 계속 줄지요?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배이용 위원 줄어서 작년에 예산을 많이 받았는데 많이 남았습니까? 그래서 삭감을 많이 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배이용 위원 사실상 남해군에 나이 많은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하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계속 주는데, 과장님 마늘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교육도 하고,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이도 낳고 해서 남해가 발전이 되겠는데 이런 돈이 많이 지원이 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오면 좋겠는데 줄어지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줄어지는 것은 저보다도 위원님들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 정부시책, 또 군에서 발굴하는 그런 시책이라든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구를 남해에 오게끔 만드는 것은 정부시책이 평준화 되어야 되고, 균형개발이 되어야 되고, 제 소견입니다만 그 이후에 나머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위원님들이 나머지는 보태주셔야 ... .
○배이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미래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과장님, 팀장님 열심히 해서 2011년 한해는 진짜 남해 군민의 농민들이 불편함 없이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443페이지 농가 국제결혼 우리 남해군에 국제결혼을 시킨 것이 총 인구의 몇 명입니까? 현재까지.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현재까지 58명을 결혼시켜서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여기서 결혼해서 살다가 안 살고 갔다든지 잘못된 결손 가정이 있습니까?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인력육성팀장 박재철입니다. 이종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이혼 2명, 2007년도에 이혼 1명, 2008년도에 가출 1명 2010년도에 가출 2명 총 6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잘 살고 있다?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예.
○이종표 위원 군에서 지원해서 결혼을 시켰을 때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사후 관리를 잘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잘 왔다는 것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7명을 결혼을 시킬 것이다?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예, 도비 보조사업으로 4명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12명이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부분이 추가로 군비 사업으로.
○이종표 위원 우리나라에 결혼해온 사람들이 거의 못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신체상 문제가 있는 그런 남자들 대상도 있고, 다음에 여자하고 남자하고 연령차가 많이 나고 하는데 물론 저쪽에서 큰 희망을 가지고 와서 결혼을 해서 사는데 아이만 낳고, 밥만 먹고 살려고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 인권이 있는 것이고, 저쪽 나라에 부모 형제간에 대한 애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지도를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긍지를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이종표 위원 445페이지 농업용 무인헬기 임차료 이것은 어디에 어떤 농가에 활용하려고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헬기를 구입해서 해보자 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운용하는 헬기는 엄청난 경비를 필요로 합니다. 비행기 1대를 운용하려면 정비사, 기사,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 꼭 필수적으로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 사람 인건비만 해도 엄청난 돈입니다. 그것은 안 맞고, 그래서 무인헬기를 이용하면 앞으로 광역친환경하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유기 미생물, 비료, 농약 등을 무인 헬기로 해서 큰 들에 내년에 버리들과 초양들에 시범적으로 무인헬기를 해보고 나서 구입을 하는데 2억4,000만원이 듭니다. 이것이 승산이 있다면 2012년도나 매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친환경에 있어서는 남해군은 필수조건이다. 한 들판에 공동방제를 하는데 일반 농가들이 부담도 가고,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축사도 있을 것이고 해서... .
○이종표 위원 그러면 임차를 해주는 곳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많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농약 살포도 되고, 비료 살포도 되고?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원액은 안되고, 물 비료입니다.
○이종표 위원 헬리콥터 밤나무 살포 하는 그런 것입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아닙니다. 그것 보다 적습니다. 2분의 1밖에 안됩니다.
○이종표 위원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임차를 한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이종표 위원 성공을 하면 무인 헬기로?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한 대 사서 운용을 해보겠다. 하루에 50헥타 치기 때문에... .
○이종표 위원 449페이지 중간에 대도시 지하철 환승역 마늘홍보 광고 5,000만원 2개소가 어디입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1억을 해놨는데 서울은 1억 가지고 하면 한 5개월 많아야 6개월 1년내 못합니다. 부산이나 인천이나 1억 가지고 2개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금 되어 있는 광고를 중단을 시킨다는 겁니까? 새로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새로 시설을 한다는 겁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데 물론 홍보도 하고 해야 되지만 대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자꾸 홍보 광고판을 작은 돈도 아니고, 농정산림과도 보니까 서울 부산에 4군데나 되고, 문화관광과에도 홍보 한다 해서 여러 군데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널려서 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늘축제 부스 설치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마늘 축제하는데 부스 설치해주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에 분야별 지원해주는 것이 다 있던데?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이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늘팀장 박남식 마늘팀장 박남식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 마늘축제 및 지역축제, 박람회 참가부스인데 저희들 참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마늘 축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데 박람회 참가를 해서 우리남해 마늘의 우수성을 알리고, 마늘 제품을 홍보하는 그 부스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고, 지역공모사업을 해서 10억 정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겁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라도 활동을 안하면 지금 마늘이 남해 마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의 마늘이 있습니다. 남해마늘의 우수성과 홍보활동, 마늘 가공식품에 대한 홍보 활동을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행사에 참석하는 것만 해도 물론 홍보를 하고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하지만 외부 축제 참가하는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고, 경제과, 기획실, 문화관광과 축제하는 곳마다 다 갑니다. 그런데 돈이 엄청 듭니다.
○마늘팀장 박재철 축제가 아니라 박람회 꼭 참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종표 위원 참석을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가려가면서 해야지 하는데 마다 다 가는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늘팀장 박남식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그리고 주아 1년차, 주아 2년차 생산해서 전부 종구가 다른 농가에 분배가 되어져서 우량종자로서 재배가 되어서 병충해라든지 수확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방망이 마늘이라든지 이런 것이 성과나 어느 정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이종표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아갱신을 해서 해마다 널려서 주아 갱신한 종자가 농가에 몇%나 보급이 되어져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는 한 20% 보급이 되었다고 봅니다. 주아가 3년차 되면 특종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종구가 안좋으면 심지를 않습니다. 주아 3년차를 까보면 껍질 자체가 바삭바삭 그렇습니다. 마늘 자체도 까보면 마늘도 굉장히 여뭅니다.
○이종표 위원 아는데 종구가 퇴화되어 간다. 중국 마늘을 가지고 와서 종자 갱신을 하자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함으로서 농민들한테 좋은 종구가 될 수 있도록 파급 효과가 나타나느냐는 겁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됩니다.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예,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445페이지 임대농기계 구입이 있는데 어떤 종류로 구입을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2011년도에 구입하는 것은 농업용 굴삭기가 있습니다. 02보다 조금 작은 겁니다. 그거 하고, 짚 묶는 기계를 구입하는데 짚을 묶는데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필요로 해서 몇 대 있기는 있습니다만 부족하다. 또 결속기.
○박광동 위원 굴삭기는 어디에 씁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벼를 베고 나면 배수로 같은데 이런 데는 사람 손으로 안되기 때문에 또, 포크레인은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02를 사용을 못합니다. 농사가 끝나고 나면 할 것이라고 줄을 서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올해는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0년도 구입한 장비는 시금치 파종기를 5대 구입했고, 복토기 5대, 원형 결속기, 마늘줄기 절단기, 퇴비 살포기 등을 구입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6페이지 생산성 향상 다목적 파종기 이것은 어떤 파종기입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이것은 콩 파종기입니다.
○박광동 위원 450페이지 개량곳간은 얼마나 공급이 되었습니까?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현재 개량곳간이 남해에 4,290개 정도 약 67% 마늘 농가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박광동 위원 이중으로 보급된 것은 없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그것은 조사를 안해봤는데 중복도 있을 것 같은 예감이 있습니다만... .
○박광동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엊그제 시금치 파종 시범하는데 보니까 개량곳간 이것은 거의 다 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금치 파종기 이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기종을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저번에 시연회 할 때 보면 7만5,000원 하던 기계가 370만원으로 올라버리니까 안맞다 생각이 들던데 내년에 제작 회사를 가보고 실제 방문해서 보고 결정을 할 계획으로.
○박광동 위원 개량 곳간은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 .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일단 희망자를 한번 받아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461페이지 송정마을 메주 생산시설 설비가 있고, 457페이지 보면 송정마을 로컬푸드체험관 건립이라고 있는데 한 마을에 이런 시설이 동시에 지원되는 것 같아서?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이것은 종류가 다릅니다. 체험관에 들어가면 사람들 모아 놓고 설명도 하고 하는 체험관이고, 메주생산시설은 그야말로 메주 생산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박광동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4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우리 농업 지키기 활동지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이것은 팀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인력육성팀장 박재철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서 우리 농업인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농업지키기 활동 지원 사업비는 위에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데가 있고, 여성농업인은 한여농에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밑에 전농협에서 하는 여러 가지 농업을 위한 활동들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438페이지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은 어떤 것입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이것은 대상마을이 중촌 노인들이 많은 마을입니다. 희망 마을인데 1개소는 내년도에 다시 재지정을 해야 됩니다. 희망 마을을 신청 받아서 보면 건강 프로그램이 있고, 생활개선도 있고, 시설 관계, 소득 관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생활개선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생활개선팀장 이경희입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노인생활지도 마을은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건강관련 교육, 노인 소득활동, 기반 조성 중에서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올리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합당한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460페이지 농촌노인지도마을 하고는 또 다른 시설입니까?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내용은 유사한데 사업이 내려오는 출처가 다르다 보니까 따로 얹어져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비슷한 사업인데 돈이 나오는 것이 달라서 따로 했다고예?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예.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439페이지 농어업인회관 오폐수처리시설을 보완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신축 건물 아닙니까? 어떤 것을 보완하신 것인지?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늘나라 앞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앞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라인은 마늘나라에서 나오는 것 하고, 농업인회관 식당이 있는데 거기하고, 농업인 회관 2층 ... .
○김정숙 위원 아니, 농어업인 오폐수처리시설 보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늘나라랑 전부 합해져서 처리를 한다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한 군데 모아져 있습니다. 화장실 앞에 거기에 탱크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농어업인 회관도 그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김정숙 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옛날에 농어업인회관 오폐수 처리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별도로 오폐수 처리비용이 된 것 같던데 하나로 되어 있다면 각 건물마다 오폐수 처리 비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인력육성팀장 박재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오폐수 처리시설 관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60만원씩 나가는데 위탁관리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농어업인 회관하고, 마늘나라하고 2개를 같이 묶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 시설은 따로 따로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보완 그 문제는 2012년부터 오폐수 처리시설이 많이 강화가 됩니다. 지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만 일정치 이상 유지가 되면 되는데 12년부터 인이라든지 질소 부분까지 확대를 한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기존 시설을 보완을 ... .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442페이지 농업인턴 지원 1명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시행하는 연초에 18세에서 44세 이하 되시는 분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싶어서 내가 영농을 배우고 싶을 경우에 일정한 농장에 가서 일을 했을 경우 한달에 60만원 정도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짓기를 희망하시는 분이 농사를 배우기 위해서 농장에 가서 1년동안 일을 하게 되면 한달에 60만원씩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농장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60만원을 보조해준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농장에 줄 돈을 보조해준다는 것입니까?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농장에서 주는 돈 일부를 군에서 행정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작년에도 이 예산이 한 명이 편성 되어 있었는데 실제 참여하는 분이 없어서... .
○김정숙 위원 홍보가 안되어서 저도 몰랐는데 올해는 꼭 홍보를 하셔서 한 명이라도 시도가 되어서 효과가 좋다면 더 늘 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여하시는 분이 있으면 농장주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배우고 싶다 하는 신규 농업인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홍보를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김정숙 위원 4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2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새로 결성해야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현재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블루베리하고, 아스파라거스 연구 육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어떤 방식으로 모임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블루베리도 교육을 하고 있고, 재배자 모임을 구성을 해서 ... .
○김정숙 위원 재배하는 분들의 친목 모임 성격인지, 진짜 연구하는 토론 모임입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연구와 토론과 견학을 같이 합니다.
○김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4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3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부담 비율이 다르네요? 똑같은 사업인데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 사업이니까 같은 품목의 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목적 보행형 관리기에는 3,000만원, 6,000만원, 농기계 자동충전기 지원에는 360만원, 840만원, 논두렁 조성기 지원에 516만원, 258만원 이렇습니다. 똑 같은 예산인데 부담비율이 다른데?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담당 팀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에서 요구하는 보조 비율을 전수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정확한 비율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공급단가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이 낮게 책정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예.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학습단체회원 신기종 농업기계 지원 즉발 시동기라고 하셨는데 어떤 단체에 지원이 됩니까? 학습단체에 지원이 됩니까? 모든 단체에 지원이 됩니까?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이것은 학습단체 회원을 ... .
○김정숙 위원 현재 학습단체가 농업경영인회하고, 4-H 하고, 농촌지도자회?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예.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마늘기계 연구개발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마늘 농기계 공급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비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발령을 받고 지금까지 와서 군수님한테 지시를 받은 첫째 지시 사항입니다. 각 초상집마다 가면 어르신들이 마늘 기계가 무거워서 못 쓰겠다. 타고 다니면서 마늘을 심고 걸어갈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경상북도 대구 지역에 농기구 제작 회사를 3개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실제 터놓고 얘기 하면 마늘 파종기가 대기업에서 연구한다면 2년 이내에 굉장히 좋은 농기계가 생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약점은 경영적으로 대기업에서 개발해서 발명을 해서 만들어지면 외국에 수출하거나 경영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말하자면 남부지역 소 면적에 대해서 마늘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를 생산해낼 수 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요구가 군수님께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의해서 찾아보신 거라는 말씀이지요?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김정숙 위원 현재 마늘 기계를 개발하시는 분이 이전에도 농기계를 개발하셔서 지원을 받았던 분이시죠?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분이 개발한 마늘 파종기가 시연회를 했을 때 현재 타 업체에서 개발되어 있는 마늘파종기 보다 성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다시 대성용 마늘파종기를 개발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지금 우리 남해에는 주종이 경북 대구에서 생산된 대성기계에서 나온 말하자면 파종기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4조짜리가. 그런데 그 기종에 사람이 경운기를 끌고 가야 합니다.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연구비를 지원 하려고 하는 이 기계는 농민들이 다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김정숙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개발되었던 기계가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제대로 된 마늘 파종기가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기술이나 개발 성공 여부 같은 것이 보장이 되어 있어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시간이 짧기 때문에 포인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사실은 첫째, 기계를 보니까 타이어가 안맞다. 승용차 타이어가 있습니다. 경운기 타이어를 콘바인 타이어로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전진은 할 수 있는데 후진은 할 수 없습니다. 사고 유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힘이 약합니다. 5마력 짜립니다. 15~20마력이 되어야 됩니다. 45도 경사를 올라갈 수 있는 기계에 흙덩어리를 타고 넘을 수 있는 기계, 다음에 마늘 종자를 실어야 됩니다. 실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을 넣는 가스탱크가 불안하게도 앞에 있습니다. 가다 부딪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정도만 보완을 하면... .
○김정숙 위원 그것 하고, 마늘을 심었을 때 마늘이 똑바로 안 심기고, 넘어지는 것... .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그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만 보완이 되면 이것은 세계적인 기계다 장담할 수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이 눕는 것은 지금 대성 기계에서 나온 남해군에 마늘 농기계를 마늘 파종기를 가지고 심는 사람은 손수 심는 사람보고 다 불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로 마늘을 심으면 편하다고 이런 소리 절대로 안합니다. 농기계 은행에 와서 자기가 와서 빌려가려고 자기는 편한데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편하다고 얘기를 안합니다.
왜 그것을 아느냐 하면 처음에 출장을 옥동에 나갔습니다. 마늘이 누워 있는데 저것이 어떻게 바로 되느냐고 했는데 기계를 하는 사람들은 인식이 거꾸로 심어놔도 바로 납니다. 내년에 실제 보면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눕는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기계가 약점이 심어버리면 안보입니다. 약 10% 정도 결수가 생깁니다. 그것 말고는 앞으로 한 1~2년 정도 개발하면 가능성이 있다.
○김정숙 위원 왜 자세히 여쭤보느냐 하면 지원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되면 그 기계를 전체 개발하는 비용이 다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군비를 지원하실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을 할 겁니까? 그 분이?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제 복안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해본 경험도 없고, 한 사실도 없고 그렇습니다. 기계를 충격 완충기를 넣어야 됩니다. 이것을 설계상으로 보완을 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그 대신에 승용차가 한 대 2,000만원 하기 때문에 1대를... .
○김정숙 위원 만약에 그렇게 계속 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이네요?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한번 하고 나면 다음에 더 보완이 되어야 될 때 한 번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해서 시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상용화시키기 할 때도 군이 지원을 할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그것은 홍보 지원이나 판매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디까지 지원이 될 것인지 여쭤보는 것은 개발이 되었을 때 그 상품에 대한 권리를 누가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한테 다 넘겨줄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어디까지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개발 판매 이득 권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김정숙 위원 상품에 대한 특허가 나면 특허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지요?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현재 특허나 있는 제품이 ... .
○김정숙 위원 그것을 다시 제작해야 되고, 실용신안 특허든 뭐든 날 것 아닙니까? 직접 재산권 부분에 대한 군이 예산이 투입이 되면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까지 예산을 지원해줄 것인가? 특허나 재산권에 대한 아니면 이득에 대한 확보하지 않을 것 같으면 확보하지 않을 만큼 부분만 예산이 지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못해봤고, 이번에 별도로 5,000만원 지원 된다면 확실히 해놓고, 이 5,000만원이 큰 돈입니다만 1대 정도는 농기계 은행에 들어와야 되겠다. 현 시제품이 아닌 내가 요구하는 기어를 넣을 수 있고, 타고 올라갈 수 있고, 차에서 그냥 내릴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기계가 되고,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완충기가 들어간 완제품이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고는 5,000만원을 못 주겠다. 그것을 하고, 나머지 신안특허를 낸다면 돈을 줄 때 계약을 하는 겁니다. 실용신안 특허에 대해서 몇%를 남해군에서 한다 그것을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는 5,000만원 외에는 계획이 없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457페이지 여수엑스포 대비 농촌체험마을 업그레이드 관계 지금 녹색체험 마을로 관리하는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여기 5개소 되어 있는데?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총 15개소중에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6개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이종표 위원 해양수산과 심의할 때 체험마을 이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군수님하고 약속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약속이 몇 월 달입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체험마을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월달에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여수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남해로 유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각 마을에서 신청을 했는데 100억이 넘습니다. 추리고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밤에 어두울 때 까지 의논도 해보고 ... .
○이종표 위원 지금 우리가 지역신문에 홍보 기사 이런 것을 보면 남해군에 녹색체험마을이 해양수산과에서 바다체험마을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운영이 잘되고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다. 기사도 나가고 홍보가 되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지난 9월달에 전화를 받았는데 남해군에는 국가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음식점을 지어 준다고 하는데 식당을 지어준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돈이 많으면 지어주느냐고? 무슨 소립니까? 추석 밥 먹고 나면 업자가 공사할 것을 미리 마을에서 업자하고 계약까지 되어져서 누가 공사할 것이라고 지정이 되어서 추석밥 먹고 나면 당장 일을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고 한번 챙겨 봐주라고 전화 가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태도시과에서 알아보고, 어디 이런 것이 있어서 식당 지어준다는 예산이 나오는지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없어서 그러고 말았는데 그 뒤에 전화가 한번 와서 또 확인을 했는데 도저히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런 예산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그 뒤에 알아서 전화는 안했는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보니까 해답이 나오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도 좋은데 제발 이런 것이 마을에서 이런 사업이 건의가 되고 할 때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앞으로 챙겨주시고, 이 사항을 앞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보조금조로 교부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사업 집행 사항을 챙겨서 꼭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 다음 460페이지 건강장수마을 2개소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새로 선정을 할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하나는 되어 있고, 하나는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이종표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에... .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그것은 아직 신청을 안했습니다. 한 군데는 내년 1월20일 신청을 받아서 내년 3월안에 사업이 선정될 겁니다. 동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아니, 동대가 2010년 사업에 안했습니까?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그것은 3년 사업입니다.
○이종표 위원 건강관련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동대는 노래, 체조, 노인들이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소득 사업입니다. 노인들한테 필요한 기반 조성 사업 마을에서 쓸 수 있도록.
○이종표 위원 제가 2010년도 사업으로 동대가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런 예산이 지원되어서 이런 것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몰랐고, 누구 하나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알았습니다.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금 사업 58페이지 지출계획 하단에 계약재배 활성화 지원해서 10만원 곱하기 100분의 50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이것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10만원 곱하기 톤입니다. 10만원 곱하기 3,000톤 곱하기 100분의 50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계약재배 물량의 몇%가 지원이 되어집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100분의 50 되어 있는데 50% 지원되어집니다.
○이종표 위원 계약 물량의 50%?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이종표 위원 그러면 계약액 하고, 수매 단가하고, 차액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이것은 유기질 비료기 때문에 마늘 농가에 농협과 농민 간의... .
○마늘팀장 박남식 마늘팀장 박남식입니다. 이것은 계약 재배를 하면 전부 계약 재배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계약 재배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입장에서 비료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 재배를 하는 농가에 유기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비료 단가의 100분의 50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차액 지원하는 것은?
○마늘팀장 박남식 그것은 농협하고 전부 연관이 되어져서 가격 안정화 자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기준 단가 이하로 내려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 보상을 하는 겁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그것은 별도로 안정 자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죄송합니다. 지역구 민원인이 와서 잠시 나갔다 왔습니다. 이종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457페이지 여수엑스포 대비 농촌체험마을 업그레이드가 각종 민간자본 보조에 체험마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험마을이 되어 있는 곳은 계속 지원이 되고, 하나도 없는 곳은 아예 혜택도 못보고, 실제적으로 이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선정 배경이나 이런 것은 아까 이종표 위원님이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신규로 개발할 것은 없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지금 체험마을이 이번 평가에서도 문항마을이 평가를 했습니다. 곡선을 그린다면 장기적 배경이 어떻느냐? 하향 곡선이다. 딱 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겁을 주면 만약에 우리가 남북대화가 잘되어서 금강산이 터지고, 북한에 대한 관광을 시킨다면 남해를 관광을 하향 곡선이 급하게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체험마을을 더 지정 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변해가는 것은 현재 지정된 마을도 운영이나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관광마을로 바꿉니다. 바꾸어서 마을회관에서 직접 식당도 경영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겠다. 바꿔가고 있습니다. 신규 지정은 좀 어렵고, 남해군에 지정된 마을은 이번이 처음 아니냐? 체험마을은 거기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봤자 여수 엑스포 때문에 이럴 때 한번 안도와 주면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식이 퍼져 있느냐 하면 체험마을은 관광객이 많이 온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도외시되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엑스포 관련해서 준비하신다고 그러는데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으리라 믿고, 저는 여기서 과장님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엑스포 대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지역에 균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엑스포 한다고 해서 쭉 해놨는데 고현면 갈화, 정포 서면 저쪽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갈화 엑스포 관련해서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했으면 하고, 덧붙여서 하면 장수마을 선정 이런 것도 10개 읍면에 면에 하나씩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되는 곳만 계속 잘하는데 이장님들이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해버리고 형평성 부분에서 소외되는 곳은 계속 소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평준화로 균형발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균형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호식 448페이지 이주홍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고현 갈화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지원 3,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짓는 것을 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해서 특별예산이 있어서 갈화나 그 동네를 보면 한 마을에 회관이 3개나 있습니다. 노인회관, 어민복지회관, 마을회관 해서 3개씩 있습니다. 돈이 나오니까 그 지역만 쓰게끔 되어 있으니까 산꼭대기에 길을 만들어서 농로 포장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돈으로 쓰면 되지, 작은 군비를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발전소 기금 나오면 어디 씁니까? 그래서 다른 면에 주라고 안 할테니까 도마까지라도 같이 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바꾸자고 해도 아직까지 행정에서 안해주는데 나오는 돈을 한 마을에 회관을 3개씩 짓고 하는데 군비를 보태주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 생각해서 이런 것은 군수님이 초두 순시 마을에 순회 갔을 때 갈화 지역민들이 요청을 하니까 할 수 없이 해주겠다고 답을 해놓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가급적 그런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아까 과장님께서 체험마을을 합법적으로 식당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군비를 받아서 식당을 하면 주위에 있는 영세상인 업자들이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 수 있도록 주위하고 같이 조화가 되어야지 군비를 투자해서 개인업자하고 경쟁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상생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4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다. 환경농업과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농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농업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등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환경농업과장 김종선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한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농업과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이일옥 환경농업팀장 차만두 식량작물팀장 송환준 원예기술팀장 김도 축산팀장입니다.
환경농업과 총괄 예산은 전년보다 36억이 증가한 138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광역친환경단지조성과 선도지구조성사업에 49억원 신활력사업이 농정산림과에 편성 되었다가 사업이 완료되면서 환경농업과에서 8억원이 증가되었고 감소된 예산은 시금치 클러스트사업완료로 16억원 논농업직불제 면적감소로 인한 5억원이 감소되어 사실상 기존 사업추진해 오던 예산총액에서 다소 감소 되었습니다.
463페이지 기타보상금 친환경인증 수수료지원 2,000만원 재료비 군전역 선도농업지구조성사업 400헥타 4억원 기타보상금 친환경인증 작목반 육성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약 2억6,300만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식재료 단지조성 1개소 5,200만원 경상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제작 900만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농축순환자원화센터 부지조성 1억5,000만원 유아등 설치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4페이지 다목적살포기 40대 1,500만원 민간자본보조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 45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 미생물 실증시범포 재료 2,500만원 미생물 배양을위한 교육재료구입 300만원 일반보상비로 친환경농업교육 참석자보상 210만원 생명환경농업단지조성 800만원 친환경 신규거점작목반 지원 시범단지 육성 1억4,800만원 훈탄기 지원사업 604만8,000원 당초 계상했습니다만 도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친환경 논둑시트 설치사업도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466페이지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 600만원 실험기기구입 600만원 민간보조사업 유기질비료 10억4,600만원 467페이지 토양개량제 석회 규산질 공급 5억367만원 재료비 푸른들 종자가꾸기사업 1억440만원 재료비 쌀소득 보전직불제 토양검정 재료구입 135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5,600만원 재료비 조직배양실 운영 350만원 시설비 앙액온실 양액시스템교체 감자종서 저온창고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감자조직배양실 물품구입 4,000만원 고품질 남해쌀 생산기반조성 조건불리지역 보상금 5억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9페이지 민간자보보조 보물섬 쌀브랜드미 건조저장시설 6개소 3,600만원 기타보상금 쌀소득보전직불금 22억1,400만원 471페이지 병해충 예찰답 운영재료 300만원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3,600만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2,234만6,000원 민간자본보조사업 벼 건조저장시설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지원 3억4,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전문기술 참석보상 회원대회 참석보상 선진지견학 등 550만원 벼 무논 점파기지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벼 공동육묘장도 도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원터치 방제기 지원 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시범 2,500만원 우리밀 생산지원 50헥타 500만원 민간경상보조 도비사업 우리밀 생산지원 1,080만원 기타보상금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및 직불제사업 3,340만원 계상했습니다.
4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시금치 경쟁력 강화사업 5,000만원 새소득 작목 육성 실증시험 500만원 시설비에 실증시험 하우스관리와 농산물 초미립 분쇄기이전설치 2,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 750만원 민간자본보조 블루베리 생산기술시범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5페이지 시설원예 화재예방지원 56만원 노후 하우스시설개선 600만원 지역활력작목 기반조성사업으로 6,000만원 골든키위 품종갱신 예산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양앵두 신규과원조성도 수정예산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시금치생산성향상 생력화사업도 수정예산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채소생산시설현대화지원 1,069만원 친환경 과실생산기술보급사업 640만원 477페이지 수출농단 현장교육 재료구입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수출농업 교육 및 회의참석보상 500만원 민간경상보조 수출 파프리카 보장재 지원 수출농단 난방비지원 3,5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지원 1,480만원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 환경조성 800만원 게상했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거세 시술비지원 보물섬남해한우 홍보 마케팅사업 1,900만원 혈통반식우단지 운영비 3억원 민간자본보조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개발 250만원 479페이지 가축경매시장 이용활성화사업 한우등록강화 등록우 맞춤형 정액 인공수정 축산인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지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군비부담 1억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개체 보정시설지원 6,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혈통우단지 암송아지 입식 6,000만원 민간경상보조 HACCP 지도지원 960만원 귀표부착비 4,788만원 이력관리비 2,500만원 한우거세사업비 550두 960만원 한우개량사업 2,640만원 한우등록사업 2,318만4,000원 한우회단체 300만원 축사신축 및 개보수 3,7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장비 지원 360만원 유기무항생 축산물 인증비 지원 2,540만원 민간자본보조 인공수정 화상인식 주입기 5,000만원 젖소 자동급여 시설설치 800만원 482페이지 학교우유급식 7,675만원 낙농헬퍼지원 2,400만원 유우군 능력검정 958만원 양봉산업 경쟁력제고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 양봉산업 구조개선 407만4,000원 공수의 보조수당 3,840만원 재료비 긴급방제비 공동방제용 방제셋트구입 취약지역 소독약품 부루셀라 채혈요원 방역 기자재 구입등 2,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가축방역 참석자보상 160만원 가축방역약품구입 가축예방주사 4,628만원 민간경상보조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지원 2,028만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2억8,205만9,000원 소독시설설치 350만원 소독약품구입 1,912만원 공동방제단 재료비 8,086만원 기타보상금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 8,230만원 소독차량구입 2대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돈사 액비저장고 설치 1억7,00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24개소 1억9,000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1,125만원 축사시설 환경개선 672만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1,320만원 가축 공제지원 4,130만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지원 450만원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억2,960만원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경영체 5,000만원 조사료생산 개인에 6,200만원 사료작물 종다대 1,800만원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농업현실이 FTA 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농촌과 농업인의 활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위원여러분들께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하복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463페이지 군전역 친환경 선도농업지구조성 군비 4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464페이지 보면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조성 45억이 올라 갔는 데 친환경 선도농업지구를 환경농업단지 조성 지구안에 하면 군비를 절감할 수 있겠다 싶은 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선도농업지구 조성사업은 2014년도에 군 전역을 친환경 농업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전초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개 읍면당 40헥타씩 단지를 선정해서 단지내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농자재를 1헥타당 100만원씩 계상해서 사업이 되는 것이고 군 전체로 가기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선도지구가 그면에 친환경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초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고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45억원은 금년도 10억 내년도 50억 그 다음연도 40억인데 이 시설은 농축순환자원화시설사업이 금년도 25억이고 내년도에 45억이 됩니다. 이런 것 하고 우렁이시설 농기계 저온저장고 기반시설에 의한 건물구축 유통시설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463페이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부지조성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퇴비공장을 하는데 43억이 잡혀 있는데 사업계획이 지상물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탈이 되어 있는 것을 바르게 해야 되는 데 이 사업비에서 못쓰고 사업하는 주체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퇴비공장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광역단지 조성사업이 완료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친환경 식재료 단지 조성은 무엇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학교 무상급식이 확대 되어서 그렇게 가는 추세인데 친환경농산물을 체계적으로 생산하지 못해서 공급부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쌀 마늘 계란 돼지고기는 남해군에서 생산 하는데 그 외의 식재료를 장기적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체계적으로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이런 것이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에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광역 친환경단지는 큰들에서 기반과 시설을 하는 사업이고 환경식재료는 생산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역단지에 포함이 안되고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 기반을 구축 하려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를 권장해서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다음 469페이지 보물섬 쌀브랜드 및 건조저장시설 시범 해마다 6개소씩 지원이 되는 데 개인농가에 지원 되는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전업농에게 주어서 쌀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위해서 미질 개선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471페이지 벼건조 저장시설 시범사업하고 이것 하고는 성격이 틀립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그것하고 같은 데 요구물량이 작으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물량과 군의 물량과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479페이지 가축경매시장이용 활성화사업 4,500만원은 축협에 주는 돈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축협에 지원하기 보다 송아지 출하를 하게 되면 경매시장에서 몰고 다니면 스트레스를 받는 다고 합니다. 출하하는 송아지에 대해서 진정제 주사를 한대 맞히는데 1만5,000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 하는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암송아지는 입식하려고 합니까? 화전한우가 최고로 인증을 받고 있고 혈통 사업을 하고 있는 데 무슨 암송아지 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번식우 단지를 400두 규모로 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큰 암소가 400두가 되어야 되는데 1차적으로 109두 송아지 100두해서 200두 정도 되어서 규모를 400두 정도하면 송아지라도 빨리 생산해서 팔아서 조기에 앞당기기 위해서 입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기존 한우를 100두를 입식 했다가 그뒤에 송아지를 낳고해서 300두가 된다고 하던데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암송아지가 72두 숫송아지 75두 해서 300두 가까이 되었는데 암송아지는 계속 키워서 172두가 있는데 나머지 72두는 숫송아지기 때문에 농가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혈통우단지 400두 목표인데 축협소는 몇두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축협소가 280두 들어 있고 우리소가 215두 들어 있습니다. 축협소를 내고 우리 소를 늘려 가기 위해서 합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축협소를 정리 해 버리고 순수한 혈통우소만 입식시켜서 생산해 내도록 하던지 일단 알았습니다. 구제역관계가 경남쪽으로 내려오니 해서 비상이 걸려 있는데 소독약 관계 등이 확보 되어 있습니까? 방역대책관계를 이야기 해 보십시오.
○축산팀장 김도 현재까지 신고가 48농가 들어와서 36농가에서 양성 판정이 되고 안동 위쪽 다섯 개 시군에서 발생해 있습니다. 11월 29일부터 구제역긴급방역 대책상황실을 편성해서 비상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저께 전읍면장 유관 기관단체장을 모아서 심각성을 말씀 드리면서 협조체계도 구축해 놓고 12월달에는 일제소독이 1회밖에 없었는 데 자체적으로 총 6회를 해서 소독약도 공급을 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회의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축산농가들이 심각성을 알고 여행을 자제 한다던지 외부 방문객들을 통제 한다던지 해야지 남해는 한군데 터졌다고 하면 군 전체를 매장 시켜야 되는 결론이니까 조금이라도 증세가 있으면 남해군 경제가 주저 앉는 결과가 되니까 축산농가에서 신경을 쓰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축산팀장 김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465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증시범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선도지구사업으로 추가되는 바람에 그쪽으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헥타 당 90만원 지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신규거점 작목반 지원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오다가 인증단계에 있는 작목반에 필요한 퇴비살포기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474페이지 농산물가공 초미립 분쇄기 이전은 어디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가루를 내는 장비인데 고단가의 장비인데 당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개인에게 주게 되어 있었는데 개인에게 주면 사유화가 된다 해서 자산취득비로 남해군에서 취득해서 일단 남해 유자주 강상태 집에 설치 해 놓았다가 우리가 공간이 있어서 우리한데 이전 할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젖소 키우는 사람들 이야기가 예전에는 세척제를 보조해 주었는데 안 해 준다고 불만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800만원이 있던데 올해는 시설비를 한사람에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축산팀장 김도 전년도에는 착유시설 세척제 500만원 젖소정액구입비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도 계상을 그대로 하고 사료분배기 사업을 요구를 했는 데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보니까 금액은 800만원 그대로인데 사업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낙농가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작은 돈이지만 여러사람에게 혜택이 갔는 데 이번에는 한사람에게 되어 버리는 것 같아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 공수의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축산팀장 김도 채혈하고 질병예찰 예방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채혈하는데 비용이 따로 나가고 있는데 공수의 수당 3,800만원은... .
○축산팀장 김도 1인당 월80만원 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수의사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없는 데
○축산팀장 김도 살처분을 하면 동원이 되게 됩니다.
○박광동 위원 가축공제지원이 1년하고 끝나는 제도이지요. 얼마나 가입 하고 있습니까?
○축산팀장 김도 작년도에는 100% 했는 데 올해는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광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하복만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 전체가 친환경단지가 되어서 웰빙도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친환경 사업을 하는 데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잡힌 것을 보면 친환경 식재료단지 1개소는 어디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생산되는 품목을 체계화 시키기 위해서 시설이 완비 되어 있는 신전 친환경 농업법인에 할 예정입니다.
○김정숙 위원 거기는 원래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농산물을 생산 판매를 하면 수익이 나야 되는데 유통을 하다보면 제대로 가격을 못 받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해서 시설개수를 해준다던가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 단지는 군의 예산혜택을 많이 받아 왔는데 아직도 자립을 못하고 보조를 해 주어야만 유지가 된다면 경쟁력 없는 법인체죠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농업부분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요지는 알아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광역 친환경단지 부지조성이 퇴비공장 부지를 조성해 주신다는 뜻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김정숙 위원 그것은 새남해 농협에서 해야 되는 데 왜 예산을 투입합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새남해농협이 함으로써 타 단체가 하는 것보다 투자운영 장래적인 측면에서 봤을때 타당하지 않는 가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부족 하다고 생각 하거던요. 치밀하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부지를 조성해서 준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원래 부지조성은 자담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매입은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매입은 자기들이 하고 조성은 못하겠다. 그러면 사업을 포기할 것인가요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안하고 남해군에 왜 손을 벌립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에 친환경사료공장 국비사업을 받았는데 예산은 자기들이 올려 놓았지만 시설을 하게 되면 도에 축산과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계로 넘겨 준다고 하더라고요
○축산팀장 김도 마늘을 이용한 기능성 사료 개발인데 사료를 관리하는 것은 축산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어류사료에 대해서 수산과와 협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정숙 위원 예산은 수산과에 실리고 실질적인 사업은 축산계에서 한다면 축산계에서 예산을 실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축산팀장 김도 저희는 국비를 못가져온줄 알았습니다. 예산이 저희들 한테 넘어와야 관리를 할 것인데 예산이 저희들에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국비사업이 개인에게 가는 사업들 중에 문제가 있어서 조사가 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축산계에서 받으시면 시작부터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정상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팀장 김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구제역관련 해서 남해대교나 창선대교에서 하지 않죠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도에서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고 차단 방역을 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에 방지턱 설치협조 요청을 해 놓고 자동분무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품위를 내놓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하루라도 빨리해서 해 본 전례가 있어서 가능 하리라 보는데 무엇을 더 산다는 것입니까?
○축산팀장 김도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부분인데 차가 지나가면자동으로 뿌려주는 시스템 2대를 주문해 놓았습니다. 운영하려면 인력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관단체에 인력확보를 준비해라고 이야기 해 놓고 있고 현재는 밀양, 거창 합천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의단계이기 때문에 그 외 시군에서는 차단방역소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확산여부를 보고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한우가 농민들에게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 있는 데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하면 하지마시고 구식으로 하더라도 기계 오면 하면 됩니다.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고 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팀장 김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 1차 추경때 낙농 사양시설개선사업비가 도비가 없어지면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축산팀장 김도 내년에는 없어졌습니다.
○박삼준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목장 하는 분들 이야기가 도비가 없어져서 없애버렸다고 하던데
○축산팀장 김도 낙농가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이고 군 자체사업은 낙농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고능력 검정 사업에 800만원 계상되어있다가 젖소 자동급유시설 설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같이 예산요구를 했지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두가지 올린 것중에서 하나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도비 때문에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박삼준 위원 한미 FTA 가 타결 되었는데 양돈도 타격을 받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잘 챙겨서 남해에 낙농이 많지 않습니다. 어렵게 하고 있는 데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김도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양앵두 신규과원 조성사업에 2년 하다가 1년 정도 쉬었는 데 다시 과원을 조성 하는 것은 소득분석이 되어서 합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이것은 당초에 도비가 확보 안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소득분석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체험마을하고 생태하고 연계 하니까 효과가 있다.
○박삼준 위원 10군데 가까이 있는 데 다른분들은 고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원예기술팀장 송환준 5년전에 신규과원 1헥타를 조성 했는데 원래 목적은 체험마을 위주로 안배를 했는데 총 9농가인데 제대로 운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분석해 보니까 박인수씨는 없어서 못파는 상황으로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올라오는데 제대로만 하면 괜찮은 과수인데 이 사업을 신청 하면서도 체험마을 위주로 넣어보자는 생각을 하고 넣었는 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누락된 사항입니다. 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다른 과수보다는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블루베리 소득은 어떻습니까?
○원예기술팀장 송환준 전국적으로 심겨져 있는 것이 강원도 부터 제주도까지 다 되다 보니까 600헥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늘리는 것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들은 2.4헥타 정도 되는데 이 과원 가지고는 관광지로서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체험마을 위주로 넣어서 경쟁력을 키우면 되지 않을 까 생각 합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나라 어디던 되는 작목이고 인력난도 하나씩 따내야되고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인데
○원예기술팀장 송환준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데 현재는 가격이좋지만은
○박삼준 위원 1980년대 더덕 결국은 묘목 장사들만 성공 했습니다. 이것도 묘목 한나무에 1만원 정도하는 데 묘목장사들이 언론에 키워서 커져버렸는데 몇년뒤에는 우리한테 돌아 옵니다. 철저히 판단 하셔서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도에서 블루베리라고 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원예기술팀장 송환준 예,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입니다.
○박삼준 위원 노지에서 할 수 있되 10년 20년 가져갈 수 있는 작목을 해야 되는 데 블루베리는 묘종장사들 농간에 놀아날 수 있다.
○원예기술팀장 송환준 그 관계를 저희들도 염려하는 것이 품종이 300종 됩니다. 소비자를 선호하는 품종을 선택해서 하려고 계획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이상 늘리는 것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 있는 과원을 제대로 관리해서 생산해서 농가는 손해보지 않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 시금치 마늘이 상당히 가격이 좋았지만 마늘 관세를 50%에서 10%로 낮춘다고 합니다. 값이 오르니까 국가가 농민들 편이 아닙니다. 서민들 물가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없어졌습니다.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잘 챙겨 주시고요 환경농업과는 사업부서 답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472페이지 벼육묘용 상토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저희들이 80%하고 농협에서 20% 지원 해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486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24개소는 어디입니까?
○축산팀장 김 도 2012년 1월부터 돈사분뇨를 해양에 투척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금지 됩니다. 6개소를 도에 요구 했는데 6개소를 받았는데 최소 필요한 량이 25개소에서 30개소가 필요 했는데 군수님께서 군 자체적으로 라도 10개를 올려라 해서 올렸는 데 도비 26개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수정예산에 반영 해 놓았습니다.
○이주홍 위원 487페이지 가축공제지원이 어떤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가축이 사고가 나거나 화재가 나면 보상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주홍 위원 이런 것은 농가에서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많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넣어야 되는데 아까워서 희망을 안하는 부분이 있는데 축산농가에 홍보를 해서 많이 가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평소 농업에 대해서 환경농업과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예산지원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말고 신규 개발을 해서 전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내년에는 고추 육묘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당초 예산에 빠져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넣어 놓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472페이지 벼공동 육묘장 설치는 예비모판 이라는 말이죠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그 사업비도 도비가 삭감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비모판도 기본적으로 해 놓아야 될 것인데 군에서 하나도 없다면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쌀이 너무 과다 생산되어서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필요하면 판단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지원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면 얼마씩 주는 그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300평에 30만원 1헥타에 300만원입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 얼마 정도 신청 했습니까?
○식량작물팀장 차만두 올해 신청농가가 30헥타 신청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축산농가에서 사료작물을 많이 심을 예정 이어서 올해보다 늘어 날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 키위 선별기는 지원을 안 해줍니까?
○원예기술팀장 송환준 선별기는 각 농협 작목반위주로 다 있습니다. 없는 곳이 고현쪽에 일부 없는 데 선별기 지원사업이 예전에는 내려 왔는데 요즘은 아예 지원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 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정기표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곽갑종
-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 농정기획팀장 김정철
- 유통지원팀장 심재복
- 푸른남해팀장 윤경연
- 산림조성팀장 김근중
- 산림보전팀장 한봉식
- 잔디산업팀장 류주홍
-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 마늘팀장 박남식
- 체험마을팀장 김준성
-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 식량작물팀장 차만두
- 원예기술팀장 송환준
- 축산팀장 김도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