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2월8일(수)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종합민원실 소관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종합민원실 소관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의)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종합민원실 소관
○위원장 한호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팀장 소개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종합민원실장 정귀숙입니다. 먼저 저희 종합민원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인표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문석종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운철 부동산등록팀장은 몸이 아파서 정성주 차석입니다. 박인제 새주소팀장입니다.
지난 1일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호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99쪽입니다. 먼저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지적구축 여비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 3건에 2,916만8천원인데 모두 국고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00쪽 세출부분입니다. 충 예산은 6억2,85만1천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4,14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 2,661억3,000만원의 0.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 관 항 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구현을 위한 민원사무처리 지원에 1억9,298만원을 편성하여 민원행정 시책운영에 430만원, 창구민원지원에 7,409만2천원, 전입세대지원에 7,500만원, 101페이지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에 1,126만8천원,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에 1,560만원, 민원실 운영지원에 1,27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적행정 구현 토지정보관리를 위해 8,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보다 2,033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지적공부관리를 위해 5,832만원, 지적관련 문서전산화를 위해 875만원, 운영지원에 1,098만원, 지적구축을 위해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중간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부동산등록을 위해 6,63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376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 내용은 지적민원 발급에 4,075만원, 부동산소유권 오기정정처리전 DB 구축을 위해 1,543만8천원, 운영지원에 1,01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중간입니다. 새주소 행정 구현 새주소업무 추진을 위해 2억1,1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보다 229만1천원 줄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8,402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1억2,301만4천원, 다음은 운영지원에 441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아래입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경비로... .
○위원장 한호식 실장님 기본 경비니까 넘어가세요.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한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1년 종합민원실에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위원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체육시설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민원사항은 묻지 말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예, 배이용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104쪽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서 새주소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예.
○배이용 위원 예산도 작지만 진짜 주소가 변경되므로 인해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진짜 우리 집 주소가 어디라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실장님 늘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은 작지만 최선을 다해서 군민을 위해서 복지 향상을 위해서 민원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고생 많습니다. 최일선에서 항상 친절하게 민원을 대하고 있는 종합민원실 직원 여러분께 격려 및 감사를 드립니다.
101페이지 보면 전입세대 지원금에 대해서 민원실에서는 제일 큰 예산인 것 같습니다. 7,500만원인데 30만원씩 250세대를 지원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인구증대 일환으로 한 세대에 2인 이상 3개월 이상 전입해서 들어오면 전 읍면에 조사 보고를 받아서 지원하는.
○이주홍 위원 인구가 줄고 해서 이런 시책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지금 새주소 관련해서 도로명 고시가 금년 11월 연말까지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시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다음에 공적장부 주소 전환 관계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전부 읍면이고, 군이고, 각 기관에서도 반대하는 업무고, 상당히 조금 곤란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사전에 관계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서 전부 지침을 만들든지 이래서 주소 전환하는데 혼선이 안생기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예.
○이종표 위원 104페이지 하단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내 관내에 전부 도로명 이런 것이 표시되어지고, 호수 관계 그런 것이 앞으로 훼손되었다든지, 유실 되었다든지 했을 때 일괄 한 업체에 위탁을 한다든지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예.
○이종표 위원 관련 회사에 주어집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을 800만원 얹어놨는데 개발부담금을 직접 부서에서 산정을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부동산 등록팀에서 하는데 산정을 부동산 등록팀에서 소규모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수한 사업이 있습니다. 특수한 것은 저희들이 산정하기 어렵고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부동산 소유권 오기정정처리전 DB구축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부동산 소유권 영구 문서인데 일부만 DB 구축이 되어 있고, 절반은 안되어서 오기로 많이 부동산을 옛날에 전환 안되었을 때 손작업을 할 때 오기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정해서 영구 문서로서 DB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민원실 방범 CCTV 읍면 마다 하는 겁니까? 군에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전 읍면에 할 겁니다.
○이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보면 주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민원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사실 100년만에 시행하는 거라서 어르신들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홍보를 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보니까 도로명을 자기마을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자기 마을 이름은 안 들어가 있고, 무슨 무슨로 해놓으니까 불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정에서 초곡마을을 지나서 내려가는데 초양로라 되어 있습니다. 초곡마을 사람들이 우리 동네로 지나가는데 왜 이름이 안 들어가는지 하는데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있습니다. 선진국형 주소 도입인데 사실 계속 이렇게 사용해오던 것이 하루아침에는 그렇고, 점차적으로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박광동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적은 예산이고,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민원도 많고, 군민의 얼굴입니다. 어쨌든 가보면 고생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홍 위원님이 물었는데 전입세대 지원금 올해는 전입세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올해 지금까지 한 200세대해서.
○박삼준 위원 언제까지?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10월까지.
○박삼준 위원 250세대를 잡는데 1년에 없어지는 세대가 돌아가시거나 혼자계신 세대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
○박삼준 위원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서 1년에 없어지는 세대가 이사를 가든지 그 세대하고, 혼자 계신 세대가 어르신 한 분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한 세대가 없어지는데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만원 이것은 현금으로 주지요?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통장에 계좌 입금을 시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예, 한 세대에 2인 이상.
○박삼준 위원 104쪽 제일 하단에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대행수수료 이장들에게 한집에 방문해서 명판은 따로 달죠? 이장들이 하는 것은 아니죠?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고지 내용을 이장님들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새주소 안내 지침을 직접 방문 고지하도록 해서 홍보 차원에서 이장님들이.
○박삼준 위원 이장님들이 한집에 가서 한 세대당 500원씩 드린다?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다 그지요?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전국에 똑같이 하는데 국비가 아니고, 군비로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너무 많아서 시군 지침에.
○박삼준 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면?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다음에는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남해군의 얼굴이고, 많은 민원인들과 시달리느라 고생 많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0페이지 직원 친절교육 이래서 30만원인데 1회 교육을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1년에 워크숍도 하고 많은 교육이 있는데 전문 강사 수당으로 1회 책정 해놨습니다.
○하복만 위원 30만원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작습니다.
○하복만 위원 더 해서 1년에 분기별로 하든지, 반기별로 하는지 좀 올리는 것도 맞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시스템 장비임차 이것은 민원인들이 와서 버튼을 눌러서 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민원실 입구에 불친절하다 종합적으로 친절하다 버튼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치를 넣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팀장소개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평소 존경하는 한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입니다. 2011년 예산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병태 체육시설팀장 정광수 스포츠마케팅 팀장입니다.
500페이지 총예산액 107억 7,805만6,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9억2,143만3,000원보다 38억5,662만3,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재료비 3,700만원은 청소년 수련원식당 주부식비 입니다. 시설비로서 공설운동장 전광판설치 10억원, 남면운동장 트랙설치 3억원 스포츠파크 조경수 전정 1,000만원 천연잔디구장 정비 2억원 읍면 간이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5,000만원, 체육시설 보강설치 3,000만원 조도마을 운동시설설치 1,000만원, 남면 게이트볼장 개부수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확충에 59억1,000만원으로 창선생활체육공원 15억1,000만원 이동공설운동장 16억원 고설생활체육공조성 부지매입 2억원 국민체육센터건립 15억원 스포츠파크 업그레이드사업 10억원 삼동공설운동장조성 군관리계획용역비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스포츠마케팅은 22억3,235만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4,543만원이 줄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지도자수당 1억8,662만4,000원 생활체육교실운영 2,52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1,254만원 505페이지 체육바우처사업 1,132만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500만원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2억3,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운영지원 6,00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1억7,000만원, 생활체육회 체육행사지원 2,000만원, 인턴지도자 활동 보조지원 2,880만원, 제1회 향우초청 생활체육대회 지원 1,000만원, 제6회 경상남도 어르신 생활체육참가지원 900만원, 전국 및 경남도 생활체육참가지원 2,000만원, 남해군대표종목출전 차량임차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운영 3,199만원, 농아인 볼링대회 250만원, 장애인 체육교실운영 1,000만원, 제6회 장애인과 함께 하는 한마음 운동회 500만원, 제14회 경상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300만원 다음 전문체육활동지원 복싱선수당 운영 2억2,720만원 계상했습니다.
507페이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지급 4,000만원 전문체육지도자 지원 2,880만원, 우수선수 학원체육지원 1,000만원 체육 불우학생지원 1,000만원, 알토 프로그램 지원 2,400만원, 유소년 축구지도자 육성 2,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전국대회분담금 4억원 도 및 군단위 참가 1억3,000만원 국제대회지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행사지원 운영비 행사용 특산물 시식품 구입 등 해서 5,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08페이지 골프장 농약잔류검사 입회인 보상 54만원 민간이전 경상보조 체육회운영 5,500만원, 대회유치업무 2,00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대비 동계훈련지원 1,000만원, 우수선수포상 및 전국소년체전 출전선수 지원 360만원 자매도시 체육교류활동지원 2,000만원 전국체전출전 남해군 복싱지원 200만원 가맹단체 체육행사지원 5,000만원 제50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1억5,000 만원, 우수 체육행사지원 2,000만원, 장애인 체육 지원 300만원, 전국 및 도단위대회 차량임차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운영 2억2,3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1억900만원으로서 공설운동장 관리자재 1,100만원 주경기장 관리자재 4,000만원, 보조경기장 관리자재 4,000만원 다초구장 관리자재 800만원 상주 미조체육시설 관리자재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0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다목적관리기 4,500만원 잔디운동장 방제살포기 2,000만원 잔디운동장 배토기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502페이지 천연잔디구장 정비사업은 어디 할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스포츠파크 잔디구장을 정비 하는 것입니다.
○배이용 위원 미조는 운동장만 되어 있고 스탠드가 없죠. 운동장을 만들면 부대시설이 중요합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마무리가 안되면 운동장의 가치가 없어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운동장 조성할 때 본부석하고 스탠드를 다 넣어서 마쳐야 되는데 주민들 요구가 강하고 빨리 해 주라고 해서 예산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운동장으로 활용가치가 있으려면 운동장 다운 면모를 갖추어야 됩니다. 소장님 유념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창선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시작 한지 오래 되었죠. 군수가 당선 되어서 다음번에는 이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정현태 군수가 다음 면민체육대회는 창선 생활체육공원에서 하겠다고 전 면민들에게 공약을 했습니다. 광특자금 11억이 내려올때 군비 4억1,000만원 보탰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후 내년 8월달에 준공이 가능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군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데 내년도 공기 작업상 부족하지만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추경에 확보해서 군이 면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행정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 연구용역비 1억이 있는데 3만제곱미터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으로 운동장이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거의가 3만제곱미터 입니다. 축구장 면적 3,000평을 제외하면 됩니다.
○배이용 위원 용역은 1억이면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조금 작지만은 현지지형에 따라서 용역비가 왔다 갔다 하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소외받지 않는 지역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503페이지 국민체육센터를 군민회관 그 자리에 한다고 결정한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박삼준 위원 남해대학과는 협의가 안되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남해대학과 협의를 했는 데 저번에 추경 때 말씀 하셨지만 매입하려는 곳에서 반응이 없기 때문에 군수가 대학보고 사시오 하기도 어렵고 대학측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건물에 지으면 남해대학은 체육관도 갖지 못하는데 돈이내려 왔으니까 이 시기에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장소를 찾으려면 다른장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남해대학이 거창대학과 합병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인프라를 갖추어야 된다. 한번 더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행정실장과 의논을 했는 데 매입은 불가능 한 것 같고 설계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입구와 대학에서 이용하는 입구를 설계를 맞추면 그런정도로 말이 오고 갔는 데 현상공모가 1월말에 오면 협의를 해서 대학과 군민들이 쓰는 것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대학도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삼동면 공설운동장 지구를 확정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지구 확정은 안 되었는 데 삼동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지구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박삼준 위원 이동은 저습지가 아니었는데 땅값이 많이 들었는데 습지를 잡으면 조성하는 데 기본적으로 흙값이 15억 이상 든다면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흙을 파낼 수 있는 곳을 선택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504페이지 체육교실 운영은 생체에서 하는 것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생체와 체육회가 이원화 되어있는데 합해져 있는 곳이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합하려고 노력은 하는 데 거의다 따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선수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분리 할 필요가 있느냐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두단체를 조율해 보니까 합하기가 어렵고 나중에 중앙정부나 도에서 조치가 된다면 우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507페이지 전국대회분담금 많이 줄었는 데 유치해 놓은 것이 몇 개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2011년도 잠정으로 확정 지운 것이 전국초등학교 동계스토브리그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전 17세이하 제7회 남해군수기 영호남 사회인야구대회, 2011년 MBC 꿈나무 국제 축구대회 제4회 보물섬컵 전국 우수초등학교 초청축구대회 검도대회가 잠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전국적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맥이 끊기지 않도록 한두개는 좋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남해군에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알뜰한 대회를 유치해서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대회를 유치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506페이지 제1회 향우초청 생활체육대회가 있는 데 1회를 붙인 것은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군체가 있으니까 그때 오시라고 하면 될 것 같은 데 해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1회라고 넣어놓았는 데 화전문화제가 격년제로열릴때 향우들이 테니스,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네개 종목을 해서 제목은 1회로 넣놓았는데 화전문화제 할때만 예산이 지원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화전문화제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다음은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502페이지 남면게이트볼장 개보수 1,500만원이 있는 데 준공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 데 무엇을 보수 할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야외에 인조구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표 위원 창선생활체육공원 6억9,900만원 미부담되어 있습니다. 알고있지요. 2011년도 연말까지 군수님께서 완공 시키겠다고 한 사항인데 내년 추경에 확보 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토사가 유입 되면 공기가 빨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표 위원 503페이지 스포츠파크 업그레이드 10억은 무엇을 어떻게 할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10년이 되어 놓으니까 안좋습니다. 조선잔디와 섞여 있어서 엉망입니다. 바다구장하고 2개정도는 새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데 공설운동장 잔디도 한군데 하고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종표 위원 생활체육 지도자들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데 지도자를 선발 할 때 생활체육회에 일임을 합니까? 군에서 선발할 때 협의를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되는데 지도자 선발할 때 생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체육바우처는 어떤식으로 운영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기초수급자 만7세부터 19세까지 월회비 6만원을 지급하는데 태권도, 요가, 검도, 헬스 네 종류로 기초수급자 아이들이 도장에 다니면 회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종표 위원 체육교실운영 20개 교실은 어떤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요가 배드민턴 생활체조 에어로빅 배구 수영 이 있는데 지도자들이 저녁에는 마을경로당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생체와 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 이속에 아가씨가 근무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생체가 5,500만원, 체육회가 6,000만원 인데 사무국장 급여가 3,000만원 되고 아가씨 급여가 2,000만원 정도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인턴지도자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생겼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4명이 있는 데 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1인당 100만원씩 급여가 내려오는데 생활체육교실 선생들 봉급이 150만원 되는데인턴지도자들은 같이 하는 데 100만원 받고 지도자들은 160만원 받으니가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장애인 동아리운영 5개소 인데 작년에 2개소를 운영했는 데 3개소가 왜 불어났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1급에서 4급 장애인인데 사격 탁구 볼링 체육 교실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체육장학생 선발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종목별로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남해초 축구부 해양초 탁구부 미조 이동 물건중학교 육상선수 해성고등학교 축구부에 육성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알토프로그램에 육상 수영 농구가 있는데 이중으로 지원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토요일에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종표 위원 유소년 축구지도자육성 2,400만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던데 무엇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남해초에서 축구가 남해군을 대표해서 전국적으로 나가는데 지도자 수당입니다.
○이종표 위원 특산물 시식품 구입 5,000만원 작년에 없던 것인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대회를 많이 유치하다 보니까 감독이나 손님들에게 특산품을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체육예산이 전체 재정 규모상 많이 배분되고 있는 데 군민들 건강관리와 지역경제와 맞물려서 돌아 가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502페이지 고설생활체육공원 조성이라고 있는 데 남해군에 체육공원이 각 읍면별로 하나씩 다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거의 다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고 분리 추진하자는 주민들 의견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대강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2억을 편성한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부결 되었는데 이 예산이 왜 올라 온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비부담이 많고 해서 행정적으로 중앙이나 도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최저로 2억을 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주민들의 합의가 안되는 사업을 계속 한다면 체육공원을 짓는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비 도비도 주민합의가 안된 사항을 무조건 써도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고설 생활체육공원이 제가 오기전 부터 추진이되어서 예산이 확보 되어서 행정적으로 많이 추진되어서 실시설계비도 명시이월로 1억3,000만원이 되어 있는 현실인데 이주홍 의원님이 6개월 동안 고심한 문제라고 생각 되는 데 이 문제는 앞에서 해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분리 하자는 생각을 못해봤고 분리해서 추진한다고 해도 지역구 의원님들 께서 잘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 분리를 한다. 그런 입장을 표명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분이 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이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선 이동도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마무리를 하고 시작한다고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을 확보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공원 위치가 주민들 접근성도 안좋습니다. 경제성, 접근성 주민합의가 안되고 모든 것이 안되는 사업을 예산에 편성 한다는 것은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추진과정도 무리입니다. 4월달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공청회도 아니고 설명회였습니다. 제가 두 번다 참석해서 반대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을 보면 제가 7월 1일부로 의원으로 임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이후에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니가 공람을 했다고 하는 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7월1일 이후에 한 것은 없고 그앞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운동장을 창선 마무리해 놓고 이동 마무리해 놓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사업이라는 것이 정해져서 짤라져서는 안되고 고설체육공원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고현에도 운동장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원님 고생한 것은 크게 공감합니다. 주민들 생각은 고설생활체육공원을 하면 다음에 운동장을 못만드는 것 아니야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원한다면 운동장을 많이 만들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홍 위원 운동장을 많이 만들어도 좋다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남해군 예산이 운동장만 지을정도 예산이 많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한면에 한개씩 짓는 다고 하면 다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주홍 위원 고설체육공원은 주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충분하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다. 그러면 전년도 명시 이월된 것은 왜 추진을 안하고 있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실시설계 용역 결과가 들어 와야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고설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라도 분리추진에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예산은 삭감토록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505페이지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이 있고 밑에도 생활체육참가지원이 있고 뒷장에 넘겨보면 생활체육 참가지원이 있는데 각각 틀리는 내용 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도 대회와 군 대회가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506페이지에 보면 복싱선수단 합숙훈련 4,100만원 507페이지에도 보면 합숙훈련비가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앞에 4,100만원은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뒤에 합숙훈련은 도 대표가 되면 도비로 지원 되는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507페이지 전문체육지도자 지원이 있고 506페이지 인턴지도자 활동보조 지원이 있는 데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인턴은 그야말로 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월 100만원씩 보조를 하는 것이고 전문지도자는 종목별로 8명이 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스포츠파크 업그레이드 9억9,000만원이있고 천연잔디구장 정비 2억이 있는 데 중복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업그레이드 부분은 스포츠파크 진입로 라던지 여러군데 손을 보면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천연잔디구장 상태가 안좋은 데를 새로 조성 하려고 합니다.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광동 위원 잔디관리기를 몇 대 구입 하시는데 예전에 보면 서상에서 다초까지 왔다 갔다 끌고 다니는 것이 불편함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장비를 준비하면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구입한지 오래 되어 놓으니까 마모가 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인데 그런 불편함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많은 천연잔디구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원하셨는 데 부결이 되었는데 잔디팀이 체육시설사업소로 옮겨 갈 것인데 그 부분을가지고 원하시는 것이 해소가 가능 하시겠습니까? 잔디팀이 옮겨가도 잔디관리에 대한 용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잔디팀이 오면 조금 득이 되겠지만 잔디팀은 개인농가 지도전담이다 보니까 크게... . 우리 인력이 그쪽으로 딸려가는 상태입니다. 잔디팀에 계장 하나 직원 한명이 오는데 우리한테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고설 체육공원 문제에 소장님 답변에서 운동장들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하던 것이라도 마무리 하자고 했던 취지가 군비가 많이 투입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 사업을 따오지 말자거나 동시에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주시고 고설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면서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7월과 8월에 세차례 정 도 행사가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초선의원이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 되었다고 하지만 당연히 알려주어야 되고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잘 생각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실시설계비가 명시이월이 되었다고 했는 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월되는 이유가 용역의 순서가 뒤 바뀌었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뜻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용역 예산은 2009년도 추경에 되었고 명시이월할 부분은 올해 예산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실시설계를 못하고 있는 것이 지구단위 용역이 안끝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구단위용역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올해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용역의 순서가 바뀌고 예산만 확보해 놓고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용역이 끝난다음에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김정숙 위원 말씀을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은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 가는 것인데 그해에 다른데 쓸 수 있는 예산을 쓰지못하게 잡고있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 부터는 순서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주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정당 하다고 생각됩니다.
각 면에서 분리 추진하자는 이전부터 진행 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고설체육공원이 처음 추진 될때는 각 면에 운동장이 없었는 데 진행하는 동안에 각면에 운동장이 들어서게 되어서 두면에서 분리추진하는 의견이 일어나고 있는데 구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 하던대로 해 버리겠다는 그런 방식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추진사항이 2009년도 부터 진행 되어오던 것인데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김정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권을 부결했으면 지금 예산을 안올리시고 추경에 올리셔도 되는 데 부결 되자 마자 예산을 올리신 것은 맞지 않지 않다. 그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왜냐하면 박삼준 의원님은 추진 하시자는 입장이고 이주홍 의원과 명백하게 입장차이가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박삼준 의원님은 5대 의원부터 해왔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주홍 위원 입장을 들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생활체육지원부분에 장애인도 몇 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더 확대되기를 바랬는 데 더 확대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장애인에게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소수이지만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중앙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두 단체를 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단체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체육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체육회에서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도록 소장님께서 많이 힘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502페이지 천연잔디구장정비 2억을 실어 놓았거던요. 정비비는 많이 쓰면서 잔디상태는 안 좋더라고요. 공설운동장은 병이 들어가던데 왜 그렇게 방치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병이든 것이 아니고 대회를 많이 하다보니까 잔디가 파손이 되어서 보식 해야 되는 데 여름에 이식할 때 국산잔디를 군데 군데 이식 해 놓으니까 국산잔디가 파손된 것처럼 보입니다. 공설운동장을 재정비하고 스포츠파크 업그레이드 사업과 연계해서 잔디구장 3개정도를 새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상주하고 미조 공설운동장 인원이 없어서 관리를 못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잔디상태가 안 좋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하고 잔디구장이 너무 조잡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운동장으로서 그렇고 본부석 만들어 놓은 것을 꼭 부수고 새로만들어야 됩니다. 소장님 계시는 동안 부수고 새로 만드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한 위원님 지적에는 공감을 합니다. 상주구장이 올해 해놓으니까 잔디 번져 나가는 것이 세월이 지나면 잔디가 좋아 질 것입니다. 본부석 관계는 올해 준공해서 조금 써다가 불편하면 개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한해도 사용 안해 보고 부순다는 것은... .
○위원장 한호식 국민체육센터건립에 금액을 얼마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현재 90억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실내체육관도 돈이 170억이 들어 갔는데 9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금이 얼마나 온다고 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32억이 옵니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계를 잘해서 잘 만들면 군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건물만 지어서 관리를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체육시설사업소에 인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종표 위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하고 스포츠파크 구장 잔디를 전면 교체 한다고 하는데 행사할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운동장안에 텐트를 쳐서 음식을 반입하고 하는것이 못마땅하던데 거기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소주잔을 부어버리고 하면 잔디를 버립니다. 그런식이 되면 얼마가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음식조리를 하는 것이 참 못마땅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좋은 말씀입니다. 각종 행사를 하는 데 텐트치고 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하면 안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잔디팀이 체육시설사업소로 옮겨가는데에 답변이 우리 사람을 더 가져가서 일을 할 것 같다해서 질의를 합니다. 잔디팀이 체육시설사업소에 옮겨오는 것이 지금하고 있는 고유업무를 어렵게 만든다면 옮겨올 필요가 없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잔디포장이 많고 하니까 인원 2명이 와서는 크게 도움 될 것까지는 않겠다.
○김정숙 위원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있던 롤잔디 사업 그일까지 옮겨와서 한다고 답변 하셨는데 적은 인원에 일손을 보태 주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식물이기 때문에 때때로 손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시설사업소에 잔디팀이 오는 것이 사업소에서 좋으냐 안좋으냐 의견만 말씀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인원 2명 가지고는 좋다 나쁘다보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정산림과, 미래농업과,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 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김종원
- 정기표
○출석 공무원
-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 지적관리팀장 문석종
- 부동산등록팀차석 정성주
- 새주소팀장 박인제
-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 체육시설팀장 류병태
- 스포츠마케팅팀장 정광수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