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2월7일(화)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생태도시과 소관
나. 해양수산과 소관
다. 환경수도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생태도시과 소관
나. 해양수산과 소관
다. 환경수도과 소관
(10시00분 개의)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생태도시과 소관
○위원장 한호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생태도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생태도시과장 임봉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한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생태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 팀장입니다. 환경건축팀장 박재경 팀장입니다. 인허가팀장 임종출 팀장입니다.
생태도시과 예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생태도시조성 도시관리계획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보시스템(UPIS) 구축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9,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면 부족한 면이 있고, 군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추경에 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관광레저타운 진입로 개설사업은 무림에서 삼동 영지간 확장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 단가에 따른 물가 상상승율 등 보상금 추가 등 설계변경 그런 요인들이 있고, 다음에 상수도 관로이설 이런 사업비가 추가되는 바람에 5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 도시계획 도로정비 시설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로2-2호 남해중학교에서 제일고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학교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를 드린 내용과 같이 학교 운동장 부지를 매입해서 도시계획 도로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중학교운동장 부지를 매입해서 교환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10억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도시계획시설 긴급보수 1억원, 도시계획 도로 주차시설 정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긴급복구비는 도시계획 남해읍 간선도로 읍면 소재지 도로 긴급 보수를 위해서 했고, 도시계획 도로 주차시설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자투리땅을 매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두지 말고 거기에 주차시설을 하자는 건의가 있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 빈집 정비사업 철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은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는 동당 200만원씩 해서 19동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붕 빈집정비 사업은 동당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빈집정비 전입자지원 사업은 동당 20만원씩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 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동당 500만원씩 해서 10동 계상을 했는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동당 224만원씩 해서 28동 6,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서 도비도 지원이 있습니다만 국비사업이 별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주택 개량사업 하는데 슬레이트 지원하는 것은 23동 일단 슬레이트 처리비는 5동해서 총 28동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30평 기준을 했을 때 슬레이트 처리비는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마을공동시설 지원 마을회관 건립 지원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마을회관 긴급보수비 3억원 해놨는데 이것은 시설비 민간자본보조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이동면 광두마을 구회관 철거 및 주변정비 3,000만원, 상주면 금양마을회관 개보수 2,000만원, 미조면 초전마을회관 개보수 및 실내방송시설 5,000만원, 남면 홍현1리 마을회관 개보수 7,000만원... .
○이종표 위원 이것은 넘어갑시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나머지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건립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남해읍 동산마을회관 건립 2010년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준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도비1억, 군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동면 원천마을회관 건립 도비 1억, 군비 5,000만원, 서면 염해마을회관 1억5,000만원, 도비 군비했습니다. 고현 북남치마을회관 건립 1억5,000만원, 설천면 노량마을회관 건립 1억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설천면 고사마을회관 건립 이것도 2010년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준공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남해읍 내금마을회관 비품창고 5,000만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정비 해안도로 농로이용 자전거길 조성 시설비 해안도로 농로이용 자전거길 기본조사 설계 3,000만원, 해안도로 농로이용 자전거길 조성 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3,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현재 19개 확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량도로 옹벽 경관디자인 조성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남해 대교를 통과하다 보면 바로 마주치는 것이 옹벽 270미터입니다. 이 부분을 좀 다양하게 도색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3억을 계상을 했는데 문제는 5억 이상 드는데 5억이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가장 적당한 위치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물미해안도로 조망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망시설비 3억4,000만원은 국비 1억7,000만원, 군비 1억7,000만원입니다만 국비는 광특회계로 수정예산에서 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조망시설 1개소는 항도에 있는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차시설하고 전망대 시설을 보강해서 이렇게 하고, 이것은 2010년도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4억2,000만원이 결산추경에 되면 총 7억6,000만원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경관법이 제정된 이후에 시군 자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내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물섬남해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버스승강장이라든가 맨홀 뚜껑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체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조항 나폴리 프로젝트 연구용역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조항 자체가 현재 보실 때 좀 부자연스럽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축물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시설비 불법광고물 철거정비 15개소를 300만원, 지정 게시대 보수정비 250만원, 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 736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 특정구역내 노후불량 가로간판 교체정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간판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추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앞에는 전액을 보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200만원을 전액 보조 하고, 추가되는 부분은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상녹화 사업 1억원을 계상해서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 중에서 옥상녹화를 하면 시설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일반운영비 기본 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재무활동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2억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된 이후 10년동안 미집행된 대지에 대해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수 청구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만 1억 가지고 1필지 밖에 못했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1억 2억 이렇게 확보해서는 주민들 요구하는데 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시간이 1시간 40분 정도 있습니다. 10분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남해 도시개발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인허가 관계 민생들과 가장 가까운 부서가 생태도시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과이기도 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로확포장을 하는데 이동 영지에서부터 지족 가는 길 이 길을 보면 지방사업인데 우리가 관로 매설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도로 확포장 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줘야 됩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이 전액 예산에 계상되었던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가다보니까 사업비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도로가 높아지다 보니까 영지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버스 통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과 건의 사항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배이용 위원 그러면 22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에 보면 남중에서 제일고 토지매입 들어가 있지요?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배이용 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상주라든지 지족 남해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 예산에 10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모자라는데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20년 30년 방치를 했다가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을 해서 가다가 예산이 없어서 지역민들한테 엄청난 폐단이 있고, 남해군이 갑작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인구증대에 보탬이 되어야 될 이런 도로들이 일괄적으로 예산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도시계획도로를 그동안 저희 군에서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해왔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확보가 도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군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도하고 절충을 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빨리 도시계획으로 계획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노력을 하시고, 추경이라도 도시계획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가 없으면 남해를 위해서 진짜 개발되고, 발전해야 되고, 민생들이 진짜 필요한 예산을 남해군님 이하 실장님이 없애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해군에 책임이 있고, 예산부서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젠간 한번 물어볼 것인데 예산확보부터 하십시오. 부탁합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알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들 민간자본보조로 숙원사업 사실상 우리 도시과가 해야 될 민생치안하고 가까운 것입니다. 아마 의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요구를 했는데 많이 빠졌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의원들도 선거직입니다. 군수가 계획되고 확정된 사업은 일괄 들어가도 되고, 지역구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안 들어간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지역 균형발전이나 또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마을회관 같은 것은 실려 있고, 요구했던 사항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도비를 올라오는 것만이 해야 된다면 도의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10개읍면 도의원이지, 6개 읍면 5개 읍면 도의원이 아닙니다. 꼭 동서부로 가른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 군비를 하던 도비를 하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연말에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실무 팀장님도 힘드시겠지만 힘써주세요. 예산팀장님 이런 부분에 힘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배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생태도시과 예산을 보면 내년도에 예산이 줄었지요?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이주홍 위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가장 큰 이유가 마을회관 건립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비 도비가 작년에 10억이 지원되었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에는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방금 배이용 위원님과 같은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현재 주민들 숙원사업이 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어찌 보면 기본적인 설계는 생태도시과에서 도비나 이런 주민들 요구 사항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은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에서 어찌 보면 도로관련 잡혀 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과가 실제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도시계획 같은 것은 10년 된 도시계획도로도 아직도 그대로 있고, 마찬가지로 건물 증축도 안되고, 이런 부분에 좀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이주홍 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시설 유지 관리 도시계획시설 긴급보수에 1억원, 주차시설 정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고현면에 가면 농협에서 교차로 주유소 있는 데까지 그 도로가 저쪽하고 우회도로가 있어서 밖에서 들어오는 도시차량이 역주행 하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그 구간까지를 임도를 개설해 달라 할머니들 농협 온다든지 할 때 많이 밀고 다닙니다. 그런데 사고가 빈번하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에도 사고가 나서 2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장님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임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교통과에 보면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4,000만원을 가지고 도로가 안됩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질문을 안 드렸는데 4,000만원 잡혀 있고, 여기에 보면 긴급 보수에 1억이 잡혀 있는데 제가 볼 때 1억5,000여만원 이상이 들어도 될까 말까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장님 이것이 고현 그 도로의 예산입니까?
○예산팀장 김대홍 1차적으로 그 예산을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모자라는 것은 추경예산에 추가 할까 합니다.
○이주홍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주십시오.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도시계획팀장 차영규입니다. 예산팀장님께서는 이주홍 위원님이 이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 이 예산 1억을 하고, 추경에 투입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무를 보는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해읍만 도시계획 구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 소재지에도 도시계획사업이 되어 있고, 말 그대로 이것은 긴급보수라고 하는 것은 차량이나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구도 더 했지만 이런 것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급하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해놓고 있는 것을 민원부터 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임도 확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긴급 보수비로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팀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혹시 예산팀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팀장 김대홍 ... .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팀장님과 협의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4~5년 전 계속 건의를 했는데 우선 순위에서 계속 밀려서 지금 6개월 전에도 사망사고가 있었고, 사고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도마에서 오는 그 도로도 사망사고에 의해서 게이트가 설치되고, 인도가 설치되고 했는데 또, 사망사고의 나와야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지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팀장님 슬레이트 지붕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슬레이트 지붕에 200만원씩 하면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는데 아무리 200만원을 지원을 하더라도 돈이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못하니까 솔직히 어찌 하다 보면 땅에 파묻고,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폐기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땅에 파묻어서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안되다 보니까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한 지는 몇 년 안 되었습니다. 어차피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고 철거를 하는 경우에 지원한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촌에 가면 공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본인 부담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원 보다는 읍이면 읍, 설천이면 설천 그렇게 하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노량 옹벽 경관 디자인 거기에 예산이 있는데 국도 19호선 내지는 제2 남해대교와 맞물려 있는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이주홍 위원 거기에 옹벽을 3억이나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옹벽을 화려하게 또, 우리 남해군 이미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나 전문 교수들 의견도 청취하고 있는데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주홍 위원 만약에 제2남해대교가 현재 여상규 국회의원님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도19호선 관련해서 전체 위원회 들어가서까지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의 숙원 사업이나 요구 사업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어찌 보면 낭비성 예산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국도19호선이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면?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현재 제2대교가 유치된다고 해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관디자인을 한다고 그래도 기간은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도 제2대교 하고는... .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투입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을회관 긴급보수 관계 마을회관에 긴급보수할 일이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마을회관들이 저희 군에서는 계속 신축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해왔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오래된 회관들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다보면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태풍이나 그런 것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계획이 있거나, 다른데서 요구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긴급보수라는 것은 위급한 사항이 닥쳤을 때.
○박광동 위원 마을회관 개보수를 다해놨는데 마을회관 긴급하게 보수할 것이 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해안도로 농로이용 자전거길 기본 농로를 사용하면서 길이 안되어 있는 부분만 만드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아닙니다. 기존 도로가 있는데 해안도로를 설천에서부터 계속 해오고 있고, 그것이 연결이 안된 부분은 농로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안도로를 위주로 해서 자전거 하이킹코스 개발입니다. 자전거 길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자전거 길은 유형이 3가지 유형이 있는데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는 남해군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이킹 코스 이런 개념으로 개발하는데 보면 중간 중간 편의시설, 음수대, 화장실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해안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국도19호선하고 합쳐지는 구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9,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가지고 보강해서 자전거 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19호선 국도 개설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확정이 구간이 된다고 그러면 사업이 중복이 되어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도 확장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을 정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앞에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하고, 슬레이트 철거하고 동일한 사업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도비 지원하는 것은 동당 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224만원에서 24만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이 형평이 안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도비 보조 사업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정 구역내 노후 불량 가로간판 교체정비 이것은 읍 지역만 해당되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시범 지구가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면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없습니다.
○박광동 위원 읍 중에도 없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읍에는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다 못하고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구간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과장님 관광레저타운 진입로 확포장 관계 5억을 계상을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할 때 보상 추가분, 다음에 상수도 관로 관계, 그 다음에 그 사이로 마을쪽으로 빠지는 진입로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안 맞아서 추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내년까지입니다.
○이종표 위원 내년 연말까지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이종표 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이 수곡 들어가는 곳까지 할 것이라고 설명회를 하고 그랬는데 현재 고암마을 거기까지 마지막 지점이 되었는데 그 당시 왜 당초 계획하고 차질이 생기느냐 물으니까 상수도 관로를 전부 다시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소요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런 실정이 되다보니까 추진될 수 밖에 없었다. 그때 설명이 있었습니다. 뒤에 예산 심의하고 업무보고 할 때,
그러면 이미 상수도 관로 매설 관계는 기존 설계에 다 포함이 되었고, 다음 보상 관계도 지금 와서 보상이 되느니 안되느니 나올 단계가 아닙니다. 보상은 벌써 2009년도부터 되어 왔는데 보상은 벌써 다 되던 안되던 끝이 났는데 지금 보상을 추가로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중간 중간 공사를 해가다가 보상이 안되어서 그런지 사이가 띄어 있던데 혹시 사업비가 보상 작다고 불응을 하고 하니까 추가로 줄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것하고 기본 설계하고, 마을 진입을 하기 위한 진입도로 왜 기본 설계에 빠져 있는지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도시계획팀장 차영규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본 설계할 때 수곡까지 설계를 한 것이 맞는데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계가 돈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난양마을 그 부분까지는 당초 하기로 했다가 당초에 문의 우회도로까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동남해 농협 마을 창고 전체를 다 매설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는 주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기존 무림교가 다리 자체가 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 다리를 철거를 시키고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가 컸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하기에는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그 구간은 공사 제외를 시키고, 그 공사비를 가지고 영지 앞에 있는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 5억을 과장님 답변에 보상비로 그 부분은 보상비는 아닙니다. 보상은 책정이 되었고, 왜 5억이냐 하면 영지 도로를 4차선해서 직진을 시키려고 하니까 영지마을 주민들이 버스 승강장이 도로변에 붙어 있는데 차선이 직진이 되다보니까 실제 좌회선을 해서 진입을 하는데 1미터50 정도 되는 구간이 너무 좁으니까 그 구간을 확장을 시켜 주라.
○이종표 위원 그러면 그 구간이?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고장에서 영지 내려가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확장 시켜 주라 해서.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더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 도시계획시설 긴급보수 1억원, 창선에 간선 도로 2009년도에 완공이 되었는데 보도블록이 앞에 접착이 안되어서 보도블록과 보도블록이 물려서 올라온 곳이 있고 한데 일제 점검을 해서 보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마을회관 긴급 복구비 3억원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제가 마을회관이 누수가 되어서 사용도 못하고 방치가 되어 있어서 해주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안해주면서 긴급보수비 해서 무엇을 하려고?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그런 것은 해주라고 요청을 했는데... .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3억원은 이종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 해준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회관 건립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빠듯하다보니까 배제하는 차원에서 회관 신축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하되 그 대신에 마을에서 보수나 리모델링이나 안에 자체적으로 화장실 안전이나 그런 것은 그에 따른 보수비를 이 돈이 모자라서 요청을 하면 군수 포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해소할 것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저도 노량 옹벽 경관 디자인 관계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돌은 언덕을 쌓든지, 축대를 쌓든지 그것으로서 만족하는 겁니다. 옻칠을 한다 해서 그 돌이 더 값어치가 있고, 빛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조를 해서 보면 기분이 좋겠지요. 그런 것 보다 실질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3억이라는 돈이 큰 돈입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 숙원사업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 이런데 해야지 그런 것은 군비 부담도 되지도 않는 것이 있고 한데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예산운영의 효율성에 완전히 맞지 않는 겁니다. 재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김정숙 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너무 좋은 말씀 다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2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시스템 구축 용역에서 2010년도에 예산이 2억이 책정되어 있고, 내년도에 9,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용역을 주지만 더 군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전체 용역이 얼마 필요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전년도 예산 2억원은 도시관리계획 구축시스템 구축 예산이 아니고, 과목이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세분관리지역 세분화 용역사업비고 그것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실제 용역비는 얼마나 필요합니까?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도시계획팀장 차영규입니다. 말씀하신 2억 이것은 미관리지역 세분화해서 국립공원 추진 시스템이고, UPIS 라는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도 까지 남해군 전체에 있는 도시계획 사업을 전산화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요구를 해도 안되었고, 내년도에 6억이 있어야 되는데 집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적 사업으로 9,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군비가 안되어서 이 사업을 못할 실정입니다.
○김정숙 위원 전체 6억이 필요하고, 2011년까지 완료해야 된다?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군비 부담을 5억1,000만원 하라고 했는데 안되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까 이주홍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임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읍같은 경우는 그래도 젊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면 지역은 나이 드신 할머니
인구가 더 많은데 보조 장구를 유모차처럼 생긴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보도블록에 걸립니다. 면지역에 보도블록을 설치할 때는 보도블록이 아닌 제가 재료들을 모르지만 우레탄이라든가 평면이 되는 인도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가지고 인도를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왕 할 때 그런 자재가 있다고 하면 한번 설치를 해주시는 것도 생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노량 옹벽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계셨는데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어버리면 못하는 것이지만 혹시나 설치를 하실 때 예산이 계속 보면서 어떤 건물이든 시설이든 조경이든 설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마다 유지비가 드느냐 안드느냐가 예산을 줄있을 수 있는 것 같던데 옹벽에 경관디자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왕 예산이 드는 것 더 이상 유지비가 안드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타일을 가지고 모자이크처럼 타일로 하면 유지비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사후에 계속 유지비가 들어가는 그런 방향보다는 유지비가 들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228페이지 조망대 설치 다른 지역에 연수를 가거나 했을 때 조망대나 휴게시설에서 다 가장 경치가 좋은 부분에 미리 알려주던데 화단을 조성하거나 조경을 안해도 여기서 찍으면 가장 전망이 좋습니다. 화질이 가장 예쁩니다. 석양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망대서 설치를 하시니까 한 군데를 하더라도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호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앞에 설명을 못 들은 부분도 있고, 앞에 동료위원님들 질문에 중복이 될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량 옹벽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한 3년 전부터 할 것이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남해 대교 조명사업이 23억을 들여서 하고, 그 조명 사업이 끝나고 사업을 하자고 한 사업인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못했고, 내년에 개소를 하는 것 같은데 상주해수욕장에 경관 조명, 물미도로에 경관 조명, 이런 것들을 하듯이 남해군이 디자인팀을 만들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국가적으로 브랜드 마크를 광고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지금 2개의 다리 시대가 되고, 또 아니면 4개의 다리 시대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남해대교가 관문입니다. 관문인데 경찰이 받치고, 다음에 칙칙한 시멘트 건물이 바로 받칩니다. 광고탑을 하나 세우는데 탑도 이제는 뜯어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이 용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없다는 얘기는 안 맞다. 적어도 하되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들는지? 조금 들더라도 남해군을 잘 홍보할 수 있으면 들어오면 기쁜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저는 이 부분은 적으면 더 확보를 해서라도 잘 해야 된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사진을 붙여 놨는데 퇴색이 되어서 저것이 무슨 사진인지 보기도 민망하고 그런데 잘 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박삼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디자인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안이 일단 잡히면 의회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후 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보물섬 이미지에 맞도록 하는 디자인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유명한 교수 분들이나 외국 사례나 이런 것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정을 하게 되면 보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예산팀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회관들을 신축회관들이 전부 도비 재정건의사업입니다. 군비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기조로 그대로 갈 것이라는 것이지요?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저희들이 회관 정비 사업에 지원이 안된 회관이 5동 정도 있습니다. 이런 회관들은 1년에 한 두 개를 하든지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지원이 안된 곳이 5 군데가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노후 회관들 중에 개량을 하거나 신축해야 되는데 안된 곳이 5군데가 남아 있다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저희들 마을회관 건립 지원에 관한 지침을 할 때 마을회관 일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왔는데 그 중에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 못한 회관이 8개소 있습니다. 이런 회관들은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에 7개 정도 되는데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이만큼 해준 것이 군비 조금 보태주는 형태로 그 기조로 가는 것이 저는 당장 필요한 것은 리모델링 문제, 창고를 고쳐주는 이런 것들은 군비로 하고, 회관 본 건물은 그러한 기조로 가는 것도 괜찮은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10개 남았으면 2년이면 다 한다는 겁니다. 이 기조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군비로 하던 도비로 하던 남은 회관에 대해서는 해결해주는 것이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해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229페이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 옥상 녹화 사업을 했는데 휴식 공간을 나무도 심고, 꽃도 심어서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사용토록 하고, 그리고 다음에 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차단을 해서 시원하게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옥상 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옥상녹화 이것을 도에서도 사업을 해서 시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하기가 건물이 많지 않습니다. 자체 옥상 녹화 1개소 해놓은 것은 미조회관 신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조회관을 면사무소와 옥상 녹화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할 곳이 없어서 반납되었고, 2009년도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시장에 가면 그래도 사용 빈도가 높은 곳에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건물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시장 옥상에 그 분들이 잠깐 차 한 잔 할 수 있도록, 여름에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꼭 행정기관만 하는 것이 부담이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건물 안전도 검사도 해야 되고, 사유 건물이다 보니까 시설을 해서 잘못되고 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것은 공공기관 위주로 해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옥상에 상징성이지 실질적으로 이용도는 낮다고 봅니다. 기껏해야 근무하는 공무원들이고, 그러면 별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차라리 읍사무소 건물 안전성의 문제가 있지만 안내를 해주면 위에 가서 차도 한 잔 하고, 담소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접근성이 좋은 시장도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한번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박삼준 위원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도에서 보조가 있고, 국가에서 보조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이 국도비 지원이 있고, 군비 부담률이 있고 한데 이렇게 차별성이 있는데 이 사업을 정산을 할 때는 따로 하고, 똑 같이 평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똑같이 지원하려면 국비 예산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면 되는데 하려고 하면 군비 부담이 조금 늘어나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보조를 받아서 하면서도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하면 형평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얼마 많지 않은 돈 같으면 군비를 부담해서 똑같이 해주면 형평성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드리는 말씀입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박삼준 위원 그리고 군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오히려 슬레이트 지붕 이것을 특수 폐기물로 해버리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 축사나 창고 이런 것을 오히려 거치려고 안합니다. 거치려고 하면 500만원 드니까 놔두는데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해주든지 아니면 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폐가 비슷한, 본체는 그렇지만 부속건물들은 군에서 해주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위에 요구를 하든지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촌에는 부속건물이 3개 4개 붙어있습니다. 이것은 본가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부속건물이나 축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수도과에 보면 별도 처리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람이 주거하는 빈집 이런데 대해서만 하고 있고, 축사나 부속사는 별개의 지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직은 해줄 재정 능력이 없는지 모르지만 별 없어서 ... .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추진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도시 주거환경 개선은 되지만 농촌지역은 부속건물이 많으니까 정책적으로 위에 제안이라도 해서 농촌에서는 바꿔줘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박삼준 위원님 마지막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 말씀을 하셨겠습니다만 자전거길 이라는 것이 특별한 길이 라기 보다는 해안도로를 이용하자는 것이지요?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길 법률에 맞춰서 개설을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기존 있는 도로에 자전거 하이킹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군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고, 남해읍에서 서상간 도로는 자전거 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 있는 도로에 편의시설만 하는 것으로.
○박삼준 위원 설천 노량에서 지족까지 정확히 말해서 왕지에서 지족까지 해안도로가 다 되어갑니다. 비란은 조금 남는 부분이 있고, 모천은 그래도 우회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도마는 다리가 놓이면 될 것 같고, 선소는 하고 있고, 국도를 거쳐가야 되는 이동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있더라도 조금만 손을 주면 자전거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한 500미터 됩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그 부분이 국도 확장 구간이라서 ... .
○박삼준 위원 그러면 국도확장 구간이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도관리청하고 합의를 잘해서 지금 우리 생각은 19호 국도가 빨리 확장 될 것 같다 하지만 한 5년 갈 것이같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옆에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하나 내줘도 거의 지족까지 가는 길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1미터나 2미터 해서 자전거 도로를 할 정도만 가에 붙여서 해줘도 문제가 없을 것인데 땅을 안사도 될 정도, 생각을 달리 했으면 합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그래서 건설교통과 하고 저희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현장도 조사를 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 가지고 상반기 중으로 협의를 해서 완성하는 것으로.
○위원장 한호식 잠깐만 곁들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10년도 예산에 1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건설과에 그것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하지도 않고 예산만 잡고 여기도 잡고 저기도 잡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건설교통과에 1억 예산 확보해놨다가 1회 추경에서 9,500만원 절감되고, 9,500만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 예산이 자전거길 도로 이 업무가 생태도시과로 오면서 그 예산도 가지고 왔습니다. 결산추경때 조정을 할 겁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을 삭감하고, 생태도시과 예산으로 과목이 조정이 될 겁니다.
○위원장 한호식 그리고 도로가 나도 그쪽하고 관계없이 측량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해안쪽으로 조금만 손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안하고 또 예산만 세우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그래서 올해 예산을 투입해놓고, 내년도 또 확장한다고 덮어버리고 해버리면 군민들이 볼 때 한치앞도 못보는 행정을 한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양면성이 분명히 있는데 아니면 바닷가에 점사용을 해서라도 데크 형태로 해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생각을 전환하면 간단하다 생각이 들고 멀지 않기 때문에 ... .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데크를 하려고 하면 데크 사업비가 상당히 나오는 것으로
○박삼준 위원 아니, 영원히 쓸 수 있다면 한번 판단을 해주는 것도 좋다 생각이 들고, 원칙적으로 그 도로가 선형이 잘못갔습니다. 광두에서 와서 갯마을 앞으로 가서 이어줬으면 잘 갈 수 있는데 두고두고 군이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되었는데 지그 4차선 국도가 다 되고 나면 그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는 그래도 가운데 횡단을 할 수 있지만 4차선 도로는 횡단을 못합니다. 횡단을 못하면 해안도로가 완전히 끊기는 겁니다. 그 문제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고민을 해서 바다위로 띄워 가는 때문에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고생 많습니다. 2011년도 내년도에 도시계획 개설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남해읍 민원이 90%가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증가하고도 전에 비해서 도시계획 도로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남변 KT에서 진행 중에 있는 그 도로는 내년도 계속 사업으로 합니까?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그것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보상비만 좀 하고... .
○하복만 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재산을 묶어놓고, 주민들의 윤택한 삶의 질 향상이 사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연차사업으로 해서 한 두개는 뚫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뚫지 않으면 정말 이것은 생태도시과 말 그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추경이라도 받아서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지금 현장확인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주같은 경우도 보상은 되어 있는데 공사비가 없어서 중단되었고 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도비 42억을 지원을 해주시면 6개 사업을 하고, 그 구간 만큼은 부담해서 9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도 자체에서도 도비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도비를 지원해준 사업은 마무리가 안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뺐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를 못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설되는 구간은 안되고, 계속 사업만 지원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보건소는?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그것은 마무리를 합니다. 남해읍 같은 경우는 5,000만원 두 군데 설계 마무리가 됩니다만 그 외 구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복만 위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서 특별 회계 전출을 해서 올해 2억5,000만원 실어 놨는데 그것을 청구를 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예,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 돈이라도 보상비라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읍 전체 민원이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잘 해서 연차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뚫릴 수 있도록 다른 예산을 절약을 하더라도 도시계획 도로는 꼭 한해에 한 두 개씩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도시경관기본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해읍만 하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아닙니다. 군 전역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용역입니다. 경관기본계획인데 경관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특정구역내 노후불량 가로간판 교체정비에 30개소에 6,000만원인데 구역이 어디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읍 구간입니다. 시범 구간은 효자문에서 유림동까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구 롯데리아 있는데서 하고 남해중학교 구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비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전액 4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남은 간판들은 앞으로는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200만원만 지원해서 추가 부분은 본인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한다든지 할 때 기존 간판은 권장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읍에 있는 그 구간만 신청을 받는 다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하복만 위원 문제가 200만원 지원해하는데 해당이 안되는 분들, 새로운 간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른데는 전부 지원을 해서 해줬는데 그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읍에 장사를 하면서도 안해주니까 불만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구역을 정해서 하지 말고, 민원이 들어오면 해주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보면 마을회관 건립 지원입니다. 동산마을하고, 고사마을은 올해 사업을 하고 내년에 1억씩 지원되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아닙니다. 동산하고 고사 마을은 2010년도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확정되어서 도비 1억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2개 회관은 수정 예산에 조정이 될 겁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예, 하복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기반시설 이것이 2008년 3월28일부로 법률이 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특별회계 폐지 시킨다고 그랬는데 왜 폐지가 안되고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그때 당시 법률에 의해서 부과된 부담시설 부담분이 있습니다. 체납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 부분들은 받을 때 까지는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속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그때 부과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현황은 제가... .
○이종표 위원 2008년도에 폐지되었는데 그 전에 부과되었는데?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그 법률에 의해서 원인행위가 되었던 부분은 부과가 되었고, 징수를 해서 사용된 부분도 있지만 체납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 .
○이종표 위원 체납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현재 작년도 1,000만원, 올해 1,000만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규모는 제가 정확하게 ... .
○이종표 위원 그러면 다 받아들일 때 까지는 존치를 할 것이네요?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존치를 해서 결손처분이 가능한 부분은 결손처분을 해서 정리가 될 때 까지는 있어야 됩니다.
○이종표 위원 폐지가 되었는데 계속 유지가 되어집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기존 행정행위를 했던 사항들이 되어서 그에 관련되는 법률이 없어져도 근거는 있기 때문에 종속이 되어야 된다고, 지시도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빨리 정리를 하시고, 고사가 금년에 도비 1억, 군비 5,000만원해서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내년에 1억은 무슨 이유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고사가 회관을 1억5,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마무리가 다 안되었습니다. 건축할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1억5,000만원 가지고 집을 아직 안 지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집은 되어 있는데 마무리가 완전히 안되었습니다. 준공도 안된 형태고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 것을 추가로 지원을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만... .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록 안함)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20분 점심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해양수산과가 점심 식사 후 밖에 일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심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나.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한호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양수산과장 정명근입니다. 한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재 수산기획팀장 권영준 어업지도팀장 권영득 어업생산가공팀장 김정봉 연안관리팀장 류병환 해양보전팀장입니다.
172페이지 예산총액은 223억4,318만2,000원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준비에 카페리터미널조성 서상항 기반시설정비 19억원 어촌 정주처항 시설확충 4개소 시설비 9억9,628만원 시설부대비 372만원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6개소 9억원 지역주민 건의로서 창지족어촌계 바지선 제작 지원 5,000만원 어촌어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2억원 어촌종합개발 선소어촌계 작업모 및 부잔교설치 2억9,804만원 토섬 어촌계선착장 보강 1억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 강진만 남부권역 도안어촌계 공동작업장 2억8,500만원, 선소어촌계 선별기 및 콘베어시설 5,700만원, 토섬어촌계 공중화장실 7,600만원, 초양어촌계 특산물 판매장 및 공동작업장 5억2,535만원, 광목어촌계 어선인양기 5톤급 1대 4,750만원, 어촌소득자원개발에 보물섬낚시대회지원 2,000만원, 원형복원 죽방렴 유지보수 2개소 2,000만원, 송남마을 물량장 수산물판매 기반시설 1,000만원, 죽방렴 원형복원 1개소 5,000만원, 여수엑스포대비 어촌체험마을 업그레이즈사업 문항마을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2억원, 지족마을 체험안내소 리모델링 2억원 은점마을 체험낚시 바지선 등 제작 1억5,000만원, 유포마을 체험낚시 바지선 등 제작 2억원, 항도마을 맨손 고기잡이 시설 1억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 7,776만원, EEZ 주변지역지원 사업 재료비 수산종묘방류사업 1억5,000만원 연구용역비 4,500만원, 민간자본보조 수산물 판매시설 1억9,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촌관광교육 참석보상 75만원 어촌계장 교육참석보상 100만원, 수산진흥세미나 참석 보상 200만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교육 참석보장 120만원, 자율관리공동체 행사참석 보상 600만원, 바다의날 행사지원 100만원, 방류사업 검수 및 입회 200만원 수산인 안전공제 자담금 471만5,000원, 수산업 경영인대회 육성지원 중앙 도단위 경영인대회 1,200만원 해양환경 개선 및 수산자원 조성 1,000만원 수산업경영인 군대회 450만원 남해군 어업인 한마음대회 2,500만원 어업인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소형 어선인양기 설치 4대 2억원, 연안어선감척 사무관리비 1,875만원, 연안어선감척 민간자본보조 18억5,62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공동체육성 5개소 4억5,000만원 졸업공동체육성지원 14억4,000만원 어선용 연료정화장치보급 30대 2,400만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지원 3,000만원, 연안어선 어업용유류비지원 4억5,0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마을어장개발 2억824만6,000원 어류종묘방류 1,000만원 갑각류종묘방류 4,00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보조사업 5억원 적조방제 선박임차료 1억2,000만원, 전해수황토살포기 보관료 400만원, 가두리 대피장시설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전해수황토살포기 설치 및 해체 3,000만원, 전해수 황토살포기 수리 및 정비 1,000만원 황토살포시설비 2억4,000만원, 소규모바다목장조성 시설비 3억9,800만원 시설부대비 171만9,000원, 적조피해 발생직전 양식어류방류지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수산자원 보호구역관리 이용실태조사 인건비 500만원 안내판설치 500만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억5,000만원 폐열회수시설보급사업 2억4,000만원 184페이지 참다랑어 시험양식 어선 및 장비임차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종묘사료 어구구입 1,600만원 양식어장 CCTV설치 4,000만원, 새고막 채묘시설지원 2,500만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 2억2,400만원 참다랑어시험양식 인건비 5,500만원, 어선 및 장비임차 7,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원 종묘, 사료 어구구입 3억300만원, 참다랑어 시험양식 용역 5,000만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지원 5개소 2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친환경 부표공급지원 8,000만원 친환경배합사료공장건립지원 1개소 24억원 기능성 넙치양식 생산지원 6,000만원 지여특산물 생산업체 장비지원 3,000만원, 양화금 멸치액젖 가공공장 건립 1억원 수산물 위판장건립 1개소 5억6,000만원 양식어장정화 시설비 6억73만2,000원 감리비 2,220만원, 불가사리구제 40톤 2,000만원 해파리구제 9,000만원 해파리구제 어망제작 1,000만원 성게구제 2,000만원 마을어장정비 2개소 1억원 패각분쇄기설치 8,000만원 지정해역 및 수산동물 질병관리 5,000만원 재료비 2,767만4,000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에 애드워드 연쇄구균백신공급 4,600만원, 폐스티로폼 감용기운영 선별 분리 인건비 1,06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000만원, 어업폐기물 수거차량 임차료 수거장비 구입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 어업폐기물 위탁처리 8,500만원 해양폐기물정화 어장환경개선 수산관련 대책위원회지원 5,000만원 해양쓰레기수매 1억원 골프장 주변지역 4개소지원 평산1리어촌계 1,000만원, 평산2리 어촌계 1,000만원, 덕월어촌계 1,000만원, 구미어촌계 1,000만원, 방치폐선해체 100만원 반영 했습니다.
191페이지 해양쓰레기수거 5,000만원,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구입 및 장비임차 2,000만원, 어선어장 침적폐어망 수거처리 1억8,000만원 낚시터 환경정화 9,038만원, 친환경화장실 3개소 4,500만원 죽방렴 광고탑 철거비 1,000만원 전기요금 240만원 연안정비사업 호안 개보수 2개소 1억9,200만원 공유수면 육상측량 수수료 250만원 면허어장 측량수수료 400만원 하천쓰레기유입 방지막 5개소 2,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173페이지 기본계획수립용역 2억이 있는데 정주어항인데 2종어항도 같이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어촌 정주어항만 하는 것입니다.
○배이용 위원 경상남도 수산과를 가보면 남해 2종항이 거의 완료가 되어있는 데 그 당시 계획대로 용역을 해서 완료 시켜 준 것이 아니고 년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예산이 안내려 오는 것이 2종항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에 2종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용역을 해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2종항 용역이 안되어서 도에서 예산을 못 받아 오고 있는데 예산을 가져오려면 도가바라는 것은 정상적인 용역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14개소 지방어항중에서 완공된 항이 더러 있습니다만 지역어민들의 부응하는 완공이 아니고 예산부족으로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적한 바와 같이 도에서도 용역을 해 올리면 검토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민을 못해봤지만 앞으로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174페이지 원시죽방렴 유지보수비가 있고 죽방렴 원형복원이 있는 데 죽방렴은 매년 유지보수를 해주어야 됩니다. 원형복원 하는 데 거기에 돈을 조금더 보태면 죽방렴을 매입할 수 있어요. 문화재라고 만들어놓고 있으면서 문화재의 가치와 활용성은 1%도 없거던요. 한개라도 제대로된 죽방렴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왔을때 원형복원한 죽방렴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죽방렴을 만드는 것이 순서이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원형 복원개념이 참나무 말목만 박아서는 복원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예전과 같은 원시시대의 그런식의 복원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이렇게라도 원형복원에 가깝도록 하는 의미를 두고 있고 올해 2개소 했고 내년에 1개소 올린 것은 명승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복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금년 8월달에 국비예산 신청하는 데 늦어서 내년에는 1개소를 군비로서 복원을 하고 2012년도에는 20개소에 대해서 문화재청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이용 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죽방렴을 수산과에서 사서 어촌계로 돌려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개인사유 시설에다가 복원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체험이 되느냐 안되잖아요 한개를 사더라도 남해군에서 사서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제대로된 복원을 해서 사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알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민간자본보조 문항 지족 은점에 예산을 너무 많이 주는 것아니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9월17일날 체험마을 관계자들이 모여서 2012년 여수박람회 대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이고 이정도 되어야 충분한 볼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해서 어민들이 같이 살 수 있는 수산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작년 예산보다 11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국도비 확보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오늘 문항에서 평가회를 해서 갔다가 왔는 데 총15개 있죠 그중에 어촌체험마을은 몇 개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6개마을 입니다만
○박삼준 위원 여기는 다섯군데인데...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냉천이 빠졌습니다. 지금 패널티를 받고 있어서 내년까지는 제외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다음에 EEZ는 모래에서 나오는 돈을 받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받아서 인근지자체에 배당 해주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6억이 배정 됩니다.
○박삼준 위원 기획실 총괄예산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업인 한마당 행사에 2,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기술센터에 가면 농어민행사에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는 농어업인 행사입니다. 가보면 수협조합원 대회입니다. 여기에 돈을 2,500만원 주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어촌계장 체육대회와 어업인체육대회를 플러스 해서 어업인 한마음 대회를 만들었고 농어업인행사 11월1일하는 행사는 전에있던 농어업분과위원회에서 주관해서 단체행사이기 때문에 1,000만원이고 어업인한마음대회는 정말 어업인들만 할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는 이장 지도자체육대회를 보고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보태십시오. 그것은 농어민행사이고 어업인 행사 따로 하고 이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179페이지 졸업공동체는 무슨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졸업공동체 자격이 시상금을 4회이상 6억원이상 받았을때 해당됩니다. 앵강만 광역공동체가 해당됩니다. 졸업을 하게 되면 졸업공동체에 사업비를 영달 해 줍니다.
○박삼준 위원 183페이지 연안 바다숲 가꾸기는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남면 홍현지선에 하는 것입니다. 2009년 부터 2013년까지 바다숲 5헥타를 가꾸게 됩니다. 미역 모자반을 이식하고 자연석 투석을하게 됩니다.
○박삼준 위원 184페이지 새고막 채묘시설지원이 있는데 언론에 들어보면 새고막 값이 좋아서 하는 데 반정도가 채묘값으로 나가는 데 채묘를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설명을 좀 해주시고 괜찮다고 하면 예산이 작은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새고막 양식해 오면서 전남쪽에서 100% 종패를 사가지고 와서 뿌렸습니다. 남해도 자연산 종묘가 많이 있어서 금년도에 시험채묘를 했는 데 너무 잘되어서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려고 하는 데 채묘시설비 지원입니다. 채묘망 이라던지 자연적으로 채묘가 붙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로 종묘를 살포 할 수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187페이지 수산물 위판장 건립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미조 남항에 현재 활어위판장이 있습니다. 올해 8억 내년도 8억을 보태서 16억으로 수협자부담 30%를 보태서
○박삼준 위원 2층에 횟집을 넣을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활어 위판장에는 횟집이 안들어 가는 것으로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정확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횟집을 넣으면 안됩니다. 현재 단항에 횟집을 못해서 남에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왜 문제냐 하면 개인횟집이 안되는 데 국가에서 돈을 주어서 하면 개인도 살기 힘듭니다. 단체가 그런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돈을 돌려주는 사항이 있더라도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어떻게 막아도 막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88페이지 패각분쇄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설천면 굴양식협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금음 봉우지선에 굴패각이 많이 쌓이고 있는데 원활하게 처리를 못하고 있고 감안지구도 패각도 많이 쌓이고 민원도 발생해서 그런과정에 굴양식 협회에서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패각분쇄기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190페이지 골프장 주변지역지원 4개소가 있는 데 골프장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데 어촌계 것이라서 여기에 실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힐튼골프장과 어업피해 분쟁을 하면서 보상 타결을 보고난 이후에 행정에서 해 줄것이 없느냐 요구사항이 들어 왔었습니다. 4개어촌계가 관여 되어서 소득지원사업을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들이 종묘살포 사업이기 때문에 수산과에 편성 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골프장 오수사건 그 돈에 대해서는 주변 어촌계에 다 갔죠 실질적으로 군의 수입으로 잡힌 것은 아니죠. 그 나름대로 했는 데 다시 군비로 어촌계에 주는 것이 맞는지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협상과정에서 군수님이나 담당과에서 참석하면서 4개 어촌계에 소득사업으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원 하겠다 민원 해소차원에서 그당시 협상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은 갑과 을이 골프장이 있고 어촌계가 있습니다. 중간에서 노력해준 것은 인정 하는데 행정에서 떠안아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피해를 많이 본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에서 관리를 잘못한 부분 저희들도 대처하기 힘들었고 민원 무마차원에서 행정에서 어떤 보따리를 내놓으면서 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191페이지 광고탑 철거비 1,000만원이 있고 전기요금 12개월 잡아 놓았습니다. 연말에 가서 철거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철거시한이 2011년 7월달 까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8월이나 9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12월까지 잡아 놓았는 데 중간에 다 되면 추경때 남은 돈은 삭감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미조 수산물 위판장 문제를 왜 이야기 했느냐하면 자기들 이 하겠다고 해놓고 빌미로 다른 일들을 합니다. 그것을 고발하고 하면 복잡해 집니다. 그러한일을 재론 시켜서는 안됩니다. 아닌길을 잘못갔으면 또 그길을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맞지 않고 서민경제를 살펴야 될 것이 행정입니다. 어떤 집단이라고 해서 힘을 실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수협이 해야 될 본연의 임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집을 지어서 장사를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본적인 마인드에 문제가 있습니다. 횟집을 하는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재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183페이지 참다랑어 시험양식 용역비라고 나와 있는 데 올해도 용역비 5,000만원이 있던데 참다랑양식에 대한 용역을 해마다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올해는 예산이 있어도 용역을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은 양식 적지조사 성장도 등을 의뢰 할 계획입니다.
○박광동 위원 184페이지 참다랑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가 나와있는데 185페이지에도 어선 및 장비임차 사무관리비 재료비 종묘, 사료, 어구 구입비가 나와 있는 데 참다랑어 양식에 대해서 같은 것 같은 데 중복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앞에 있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올렸고 두번째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중복이 되어서 수정예산에서 하나는 삭제를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172페이지 정주어항 시설확충 4개소는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창선 단항 남면 홍현 미조 설리 창선 대벽이 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173페이지 소규모어항 유지보수 6개소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은점 송남 노루목 월포 냉천항 부잔교 장포 방파제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174페이지 송남마을 물량장 수산물 판매 기반시설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물량장에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동네에서 가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 데 거기에 좋게 만들어서 여름철에 해산물을 판매 할 수 있는 가판대 시설입니다.
○이종표 위원 지족체험마을 리모델링관계는 6억을 들여서 새건물을 지었는 데 무엇을 리모델링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식당을 다른 사람이 운영 하다가 내 보내고 그안을 체험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1억 들여서 리모델링 할 것이고 1억은 해상 바지선에 할 수 용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EEZ 주변지역 수산물 판매 시설은 무슨 시설을 할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총3억9,000만원중에서 1억9,500만원은 종묘사업과 용역비로 쓰고 나머지 돈은 EEZ 대책위에서 협의된 대로 수산물 판매시설 근해장어통발협회에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표 위원 1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양환경개선 및 수산자우너조성은 어느단체에서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수산인경영인 연합회에서 사업을 하는 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183페이지 폐열회수시설 보급사업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육상 넙치 양식 하는 곳인데 보일러 시설을 개선하면서 보일러에서 나오는 폐열을 회수해서 양식하는 데 사용 하는 것입니다. 창선 진동이 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참다랑어 양식 관계에 삼동 둔촌 앞에 양식터를 임차해서 활용 하겠다 했는데 임차가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미조 마안도 지소에 14미터 짜리 원형수조 4개소를 만들어서 할 것이라고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미조 목화도쪽에 원형 수조 2개를 만들어서 두군데로 시험 양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종묘가 나지 않은 관계로 양식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연안으로 부터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참다랑어 양식 적지는 수심 30미터이상 수온도 적정수온이 나와야 되고 연안에서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야 되고 미조 마안도쪽에서는 일시적으로 시험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안에 해놓고 본격적으로 양식하게 된다면 원거리에 나가서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한 적지는 용역조사하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고 나면 정확하게 답변이 될 수 있고 현재로서 할 수 있느냐는 연안에서 1차 시험목적으로 원형수조를 놔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용역부터 미리 해서 참치양식 가능하냐 판단 해야지 기본분석도 안해보고 무조건 한다고 해서 가능합니까? 재작년부터 예산이 편성 되고 있는 데...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인근 시군 사례를 보면 욕지해역하고 남해 미조 해역하고 여건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욕지에서 양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험양식을 하면서... .
○이종표 위원 남해쪽으로 난대수온이 형성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미조쪽에는 겨울철 수온이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종표 위원 참치 어종의 특수성 때문에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일반양식틀 같이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최소한 바다목장 개념을 가지고 수백억의 돈이 들어가는 시설이 되어야 해본다고 할 수 있지 일반 고기를 키우는 틀 가지고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일반적인 가두리 가지고는 전혀 양식을 할 수 없습니다. 욕지에 견학을 가 보니까 25미터 원형이 되어 있고 몰타에 가 보니까 50미터 짜리로 하고 있고 대형으로 해야 되고 위원님 지적한대로 몇십억 이상의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어업인들은 투자할 형편이 못됩니다.
○이종표 위원 일본 긴키대학과는 기술교류가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부군수님과 실무팀에서 긴키대학 교수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마는 긴키 보다는 몰타쪽에 종묘생산 이라던지 협의가 되었고 긴키대학은 기술적인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긴키대학이 참치 양식을 2007년도에 성공했다고 하던데 30년 가까이 연구를 해서 겨우 성공 했다고 하는 데 남해는 참치양식에 대한 기술도 없고 양식 경험도 없고 환경도 조성 안되어 있고 치어 확보 관계도 상당히 어려운데 제주도에 참치양식을 한다는 데 그런곳에서 정보를 알아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참치양식의 관건이 종묘 확보입니다. 제주도에 대한 정보는 없고 제일 가까운 욕지도에 두군데에서 활발하게 양식을 하고 있고 자연산 종묘가 아니라 일본에서 수입해서 했습니다. 저희도 참치종묘가 올라올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한 마리도 안 들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것도 하나의 양식어업이기 때문에 면허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것부터 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시험양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면허는 누가 받을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저희들이 시험사업을 하는 것이 투자자를 확보하기위한 것입니다. 남해군에서는 양식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군에서 기본적인 투자를 해서 성공하면 일반 양식업자를 모집 하겠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렇습니다. 남해군에서 시험적으로 해 봐서 가능성이 있다할 때 어업인들이 뛰어 드는 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바로 뛰어들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종표 위원 2011년도에 인부임도 올려놓고 있는 데 어떤 인부를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역에 있는 어업인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2010년도에 치어가 몇 마리나 들어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치어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서 양식을 못하고 있고 내년에는 수입을 해서 라도 양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것을 하려면 참치양식 전문가가 맡아서 성공을 하던지 해야지 일반가두리 양식하는 사람들을 데려 놓고 해봐야 옳은 것이 안됩니다. 분석을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폐각분쇄기를 설치하면 환경관련 저촉을 안받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보통 폐각분쇄를 해서 밭에 비료로 활용하는 것은 크게 영향을 안받는데 관련법에 대해서는 못 알아봤습니다.
○이종표 위원 전에 창선에서 하려고 해보니까 환경법에 저촉을 받아서 까다롭던데 그냥 하다가 잘못될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골프장 주변지역4개 어촌계에 지원 한다고 하는 데 골프장 주변 민원관계는 MOU 체결 할 때 모든 민원관계는 골프장에서 해소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피해사항에 대해서 협상되어서 골프장에서 하는 사항을 행정에서 이런식으로 하면 선례가 되어서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행정에 여러가지 요구할 수 있는데 아예 끊어버리고 골프장측에서 책임지고 해소 시키라고 해야지 이런식으로 다 받아들여서 나중에 이것보다 더한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약속을 해서 금년도에 골프장측하고 보상금 분배관계가 협의되다 보니까 어촌계에서 그당시 협의했던내용에 대해서 군에서도 안해주느냐 해서 그당시 약속한 것이 있어서
○이종표 위원 호안정비 2개소는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상주 은모래비치와 미조 설리해수욕장입니다.
○이종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을 일부 지역에 집중 되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역간에 균형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앞으로 예산도 어느정도형평성을 가지고 수산에 관련된 분들이 다른 실과의 사업들이 또 들어오고 있거던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어민들의 신규사업 소득 개발에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를들면 어촌체험마을에는 계속 지원되는 데 체험마을이 없는 곳은 그대로 두고 하니까 예를 들면 고현같은 경우에는 수산관련해서 전혀 없습니다. 이어리, 도마, 갈화 차면에도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런점이 아쉽습니다. 1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마을어장 개발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이 바로 마을어장내 소득사업입니다. 현재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종묘살포 사업인데 자부담이 50% 들어가기 때문에 빈촌인 어촌마을은 사업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주홍 위원 180페이지 어선원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어떤 것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법적으로 5톤이상 어선원들은 보험을 들도록 되어있는 데 일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유류비 지원은 말도 많고 민원도 많이 생기던데 4억5,000만원 지원되는데 어업용 유류비 지원 1식은 무슨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평균 1,500척 정도 지원이 됩니다. 경유 사용비의 전체 10% 지원해 주고 있는 데 조업을 하는 배는 1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182페이지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앵강만 형제도 주변 해역입니다. 해상펜션 종묘방류등 바다목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185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지원 24억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수산물 공장인데 5개소 액젖공장 수산물 냉동 신청은 받았습니다만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과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정확성을 기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주홍 위원 이런 것을 선정할 때 형평성 공정성을 가지고 어민들이 다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친환경배합사료공장 건립지원 어디에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마늘첨가 배합사료인데 설천 월곡 지구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앞에 4개지구 24억과 이런 것도 개인에게 군비를 지원해주는 결과가 되거던요 50% 군비사업을 왜 자꾸 요청을 합니까? 국비만 가져오고 군비는 20% 이내 같으면 되는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어야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자부담이 40% 있고... .
○위원장 한호식 수산과에서 담당자들이 그런 것은 안해야 됩니다.
○이주홍 위원 한호식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제가 말한 주요 뜻이 위원장님이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이렇던 저렇던 남해 어민들이 새로운 사업을시도하는데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형평성 문제는 한번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어업폐기물 위탁처리 1개소는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어업폐기물을 집합해서 입현매립지에 모아 놓으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톤당 30만원씩 입찰을 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주홍 위원 기관제 근로자보수 해양쓰레기수거 5,000만원이 잡혀 있는 데 올해 쓰레기 난리가 났는데 이런 부분에 적절히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읍면으로 배정해 주어서 장비를 많이 넣어야 되고 인건비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주홍 위원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더 챙겨 주시고 이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더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신규개발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금현재 어촌계 체험마을에는 지원이 되고 있는 데 개발이 안되고 있는 어촌계도 꼭 한번 챙겨 주시기 부탁 드리고 봉우항 갈화쪽에 천동달실과 연결된항은 밑이 많이 떠있는 이런 부분 큰 사업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요청했을 때 조금 불편한데 고쳐줄수 있는 이런 것은 전혀 예산이 없네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수정예산에서는 그 사업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그 사업비가 있어야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개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173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강진만 남부권역만 되어 있는 데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남해군 전역에 다 했습니다. 순서대로 돌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강진만 권역은 예전에 35억씩 하다가 40억으로 증액 되어서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촌체험마을에 각과마다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데 자구 노력을 요구 해 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어촌체험마을에서 소득이 올라오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경비는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돈가지고 시설을할 수 있는 정도는 안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구노력은 대부분 다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생각에 자구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이 지원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규모면이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각 지역 구성원이나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어서 왜 자구노력을 물어보는 이유가 스스로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을때는 특화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하고 하니까 계속 따라가고 똑같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화되고 특성을 가지고 지역만의 독특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그런 것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시켜서 조금 차별화된 체험마을이 되어 가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면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체험마을 지정된 곳중에서 3년이상 경과한 곳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3년이상 경과했을때 동일사업에 대해서 중단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문제입니다. 대부분 3년 이상 되었는데 사무장이 있어야 체험마을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사무장 월급을 줄 수 있는 형편이 힘들고 국비지원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군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3년이 경과 되어도 계속 지원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침상에는 3년이 경과되면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 하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식으로 나아갈 것으로 봅니다.
○김정숙 위원 그 다음에 체험마을에서 음식물을 가공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등 현행법령에 저촉이 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식품위생법적용이 배제가 된다고 합니다. 사후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를 했는 데 어떻게 생각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휴양마을로 지정 한다는 것도 부서도 틀리고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잘 검토해서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근본적인 내용에는 동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시골인심이 내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인데 그런 개념이 확대 되다보면 이런일이 일어나기 쉬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지않고 개선되지 않으면 인터넷에 난리가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76페이지 저는 박위원님과 의견을 달리 하는데 민간경상보조부분에 어업인 한마음 대회를 보태라고 말씀하시는 데 올해 이장단과 지도자대회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쉽게 생각 할때 한 마을에서 마음을 합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보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좋지 않았거던요 어업인들도 행사마다 참여하는 특색이 있습니다. 보탠다고 하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던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어업구조개편 전체적으로 어업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 할 계획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광범위한 부분인데 어업허가 건수가 많고 어선도 많아서 연안어선을 감척하는 부분하고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81페이지 마을어장개발에 자부담율이 있다고 하셨는데 위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지침상에 5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3년간 같은 사업에 지원하면 지원을 중단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에 의해서 지침을 안 지키고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50% 자부담 하도록 지침이 정해져 내려 왔다 하더라도 남해군 사정에 맞추어서 자부담을 없앨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열악한 곳을 더 지원 해 주어야 할 것인데 돈있는 곳만 계속 개발된다면 지침은 사정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면 그런 융통성이 발휘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지침을 위배하면 공무원 신분상 문제도 있고 아까 사무장 채용문제는 3년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할수 있도록 시각을 넓혀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87페이지 수산물 위판장 다른지역에는 활어위판장이 1층에 있고 2층에는 위판장 에서 구입한 고기를 가져가서 먹도록 운영 되는 곳이 많이 있던데 수협이 수산인의 선도해야 나가야 되는 데 박위원님 생각과 다른 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 부분을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인이 요구하는 것이 감당할 만큼 인프라 구축할때는 괜찮겠지만 약해 있을때는 선도하는 업체가 이끌어 가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다 보다는 모든 상황을 검토해서 꼭 필요하면 필요한 방향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액젖공장 등 몇군데 지원하는 사업과 양화금 액젖공장과는 별도로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양화금 멸치 액젖공장은 이재열 도의원님 재정건의사업비 내용이고 수산물 가공시설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친환경 배합사료공장 마늘을 첨가 한다고 했는 데 마늘만 첨가 한다고 해서 친환경이 되는 것은 아니거던요. 공장을 건립 한다는 것은 특허를 받았던 사료를 배합할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 사업을 신청한 분이 여기에 대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체를 수산과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모든 절차나 행정적인 등록은 사료 담당하는 공장은 도에 축산파트 에서 해야 됩니다. 전문성 요소를 갖추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특혜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쪽으로 개발해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 하복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서상 카페리터미널 19억이면 완공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완전히 완공이 됩니다.
○하복만 위원 제주도하고 유람선을 한다는 말이 있던데...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 카페리터미널은 2012년도 여수박람회때 이용 하고 3개월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시설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전남 장흥 노력항에서 성산포까지 1시간30분짜리 쾌속선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유치 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이문이 남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석하고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자체수입 증가율 보다 민간보조 사업이 확대 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도액을 정하여 예산 편성토록 되어 있으며 작년보다 민간보조사업이 늘어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작년도 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복만 위원 여수 엑스포 대비 체험마을 업그레이드 사업이 군비가 14억6,000만원 입니다. 군비를 다른곳에 써야될 문제가 엑스포대비 여기에 집중 투자되는 사항인데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체험객들이 많이 오는 마을은 자부담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민간자본보조로 편성 되어 있지만 사업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되면 자부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176페이지 어업인 후계자 유통정보지보급은 신문을 주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수산경제 신문입니다.
○하복만 위원 178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네군데는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5군데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심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토속종묘 방류는 민물에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민물 바닷물이라던지 지역실정에 맞는 어종을 이야기하는 데 꼭 민물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184페이지 양식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은 어디에 지원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새고막 선별기 굴채취 콘베서시설을 요청하는 곳이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186페이지 지역특산물 생산업체 장비지원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안 정해졌습니다만 멸치액젖을 만들때 교방기라고 멸치와 소금을 섞는 기계인데 이것은 액젖만드는 공장에서 신청을 받아서 건의가 있어서 거기에 지원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수고하셨습니다. 어촌정주항 4개소 라고 했는 데 어디 어항을 만드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단항 방파제, 홍현 방파제, 설리 방파제, 대벽 선착장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도비 30% 받아서 군비 70%로 하는 사업인데 배 감척을시키면서 왜 자꾸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국비를 따오면 군비가 아무리 많이들어가도 만히 들어간다는 말을 안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수산물가공식품 5개소면 다섯 사람에게 국비 군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돈을 벌이면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1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어장환경개선 수산관련대책위원회지원 5,000만원 매년 대책위원회에 주어서 운영을 시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남강댐 대책위 5,000만원 광양만권 대책위 800만원, 낚시어선에 200만원 되어 있었는 데 줄여서 4개단체 5,000만원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184페이지 새고막 채묘시설지원 2,500만원이 있는 데 이돈이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5개소에 채묘장 시설비 지원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위원장 한호식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 양식장 CCTV 4대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삼동 노루목에 가두리양식장에 대형사건이 일어나서 군비를 지원하고 자부담 40%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 할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이것은 하나의 개인 사업입니다. 행정에서 설치하는 것은 공공성을 가져야 됩니다. 자부담 40%니 그런식으로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가두리들은 밀집되어서 집단적으로 양식하기 때문에... .
○이종표 위원 자기들이 허가받고 돈벌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수산물가공시설 5개소 친환경배합사료 공장건립 국비가 내려올때는 사업 자선정해서 군비부담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계획서가 올라가서 확정 되어 내려오는데 계획서 올라갈 때 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라 갔을 것인데 5개소와 1개소는 누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수산물산지가공시설 5개소도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마는 신청내용중에서도 확실히 사업을 적정 수행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사람에게만 선정 할 계획입니다.
○이종표 위원 5개소 올라갈때는 확정 되어서 올라 갈 것 아니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올렸는데 1년만에 사업이 내려 오기 때문에 그안에 여건이 바뀌어서 그 사람이 수행을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입니다. 과거에는 국비사업 신청할 때 다섯군데를 신청하면 한개 아니면 두군데 국비가 내려 오는 데 올해는 다섯개가 한꺼번에 다 내려 왔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 검토를 하는데 사업자를 다 기억은 못합니다.
○이종표 위원 다음 참치양식시험양식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연안입니다. 미조 마안도 미조 목가도 부근입니다.
○이종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참치는 연안 가까운데 양식할 수 없어요. 최소한 육지로 부터 3Km 외해로 나가서 수심이 30미터 이상 되어야 되고 난류가 통과하는 곳이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어떤 양식을 하던지 양식면허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시험양식을 성공하면 면허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군에서 면허없이 시험양식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런 절차는 다 갖추었습니다. 시험연구업에 대해서 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고 시설할 수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이종표 위원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것이 정리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주홍 위원 187페이지 어장환경정화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마을어장하고 공해상에 형망선 이라던지 긁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어장청소작업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다. 환경수도과 소관
○위원장 한호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수도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수도과 팀장 소개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나오세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환경수도과장 김태주입니다. 존경하는 한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홍태 녹색성장 팀장입니다. 김민석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원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한용 상수도팀장입니다. 박형필 하수도팀장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환경수도과 예산 총액은 434억7,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214억4,000만원, 특별회계 219억8,600만원, 특별회계 중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105억5,200만원,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가 114억3,400만원, 세출 예산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운영에 있어서 연구용역비에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환경녹색 성장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하고, 군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자원 절약이라든지, 용수 절감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내년도에 용역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태양광 전기카드 레이스장 조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생생랜드 안에는 MBT 라든지, 음식물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장 여러 가지 시설이 있고, 내년까지 체험교육장이나 생생랜드 전체를 갖추어서 많은 학생들을 비롯해서 탐방객이 찾아 올 것으로 기대하고, 그래서 관람하고 체험장 조성하는데 녹지 문화하고 같이 조성해서 복합적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도입을 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생생랜드 조성에 있어서 1단계는 아직 발주는 안했습니다만 발주 단계에서 같이 2단계는 내년도 이런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광특회계가 5억9,700만원, 군비는 2억을 반영하고, 다음에 이와 아울러서 지금 선소 해안도로하고, 도로에 길이 떨어져서 선소해안도로에 연결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결하는 부분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가녹색길 조성 시설비입니다. 도시녹지 네트워크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내년도에 도시지역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분은 강원도하고 저희군하고 강원도하고 경남 남해군 두 군데만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9,800만원 군비 50% 부담을 해서 남산공원에서 유배문학관 생생랜드를 거쳐서 선소 해안도로 쇠섬까지 연결하는 녹색길을 조성하고자 구상을 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부담분 3,500만원입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5개 시군 중에 4개 시군 경남은 남해하고, 하동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부담금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보상금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1포인트당 3원씩 하고, 5,000원 이상 절감하면 상품권을 주게 됩니다. 이 부분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기후놀이터 놀이기구 구입 1억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원가나 각 마을에 보면 주요 중심지에 놀이 체험 기구를 많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환경 친화적으로 자가 발전 가능한 실제 체험 설치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도비 보조를 받아서 군비 부담도 하고 해서 새로 설치하는 곳은 자가 발전이 가능한 운동기구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안에 LED 등 설치를 생태공원에 단계적으로 LED등으로 교체를 해서 녹색성장에 일익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재료비에 보시면 EM 발효제 구입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하천부에 하천 오염 악취도 제거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저희들이 발효제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지금 단속기계 정밀검사 되어 있는데 단속 측정기가 수치가 정확하게 정확성 여부를 파악하는 검사를 할 적에 개량이 정확하게 되는지 파악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자동차 매연측정기 구입하는데 1,000만원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입 1대 매연 측정기가 옛날에 92년도 구입해서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새로 교체하고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 전기자동차 구입비를 지원받아서 관용차를 교체할 경우에 전기자동차로 교체를 해서 이것도 전기 형태로 연료 효과를 높이는 이렇게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맨 하단에 민간위탁금 해놨습니다. 205페이지 폐기물 위탁처리비 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런 부분 폐기물을 처리했을 때 처리 비용으로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폐석면 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해놨는데 이 부분은 폐석면 규제법이 새로 생겨서 석면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데 보상 요구를 할 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새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해서 1,820만원 국비 군비 같이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은 앞에는 예방이고, 뒤에는 지원입니다. 지원금 역시 5,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재료비에 야생동물 먹이주기 재료비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에 2,000마니까 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도 도비 지원을 받고 해서 외래동식물 동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동물은 포획을 하고, 식물은 제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나비생태공원 조성 계획입니다. 변경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이 당초 나비생태공원을 조성할 때 나비생태공원 뿐만 아니라 양서류 파충류까지 했는데 이 부분을 그 단시에 계획을 추진하면서 부지 이용 계획을 수립 안되었습니다. 계획 수립하는 것 하고, 의회 계획 수립 안된 지역 잔여 부지를 용도 변경하고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남해자연보호남해군협의회 지원에 750만원, 남해환경센터 지원 6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공중화장실 관리인교육 참석보상에 8,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28개소에 30개소를 직접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2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비롯해서 정비가 필요한 화장실을 정비해서 일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에 있어서 신축에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접수 해놓은 화장실을 설치해주면 좋겠다는 6개소를 신청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덕월 갯벌개발 이동 화장실이라든가 우선순위를 검토를 해서 내년에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중화장실 물 절약 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앵강곡 화장실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우리 군에서 4,000만원 지원하고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폐기물 연구용역비에 쓰레기 매립 제로도시 구현 용역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MBT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설이 단지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MBT 시설을 신축하는 시설입니다. 내년도 감안하면 매월 10%에서 15% 되는 이것까지도 연료화해서 가능한지 어느 선 까지 가능한지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쓰레기 배출 시설 1개소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군농협지부 옆에 배출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시장 대형주차장 옆으로 이동을 해서 추석 전에 이동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농협에서 여건이 안 좋고, 시장 주차장 앞에 화단을 제거하면 배출지역 클린존 시설을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시범설치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2대에 5,800만원, 마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 1대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부분을 연말에 고민을 하다가 이 부분은 현지에서 바로 퇴비화가 가능한 그런 시설입니다. 현지에서 퇴비화가 되면 바로 농가에 퇴비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인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자료를 수집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감시카메라는 배출지점에 부착을 해서 단속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및 시상금 이것은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하면 장려금을 주는 것입니다. 신고보상금은 위반사업장이나 이런데 위반 신고가 들어오면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에 있어서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에 있어서 인건비가 3,2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유쓰레기 수거차량 임차 7,000만원, 수거물품구입500만원 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하구유입 쓰레기 위탁처리에 있어서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 3억5,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거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장비 임차, 위탁금은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을 받고,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 들어 있어서 분담금을 받아서 군비 일부 부담금 3억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밑에 재료비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 방역약품 구입, 가스포집관 구입, 소독.악취제거제 구입, 무균채수병 구입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연구용역비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 이 부분은 남해읍 사용종료매립장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바로 인근에 사용종료 매립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5년 주기로 법적으로 이 부분은 주변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자산취득비에 암롤박스 구입 550만원 이 부분은 쓰레기 차에 압축을 해서 쓰레기를 실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이 부분이 폐기물을 수거해서 운반 처리하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4억5,000만원 하고 이것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및 처리위탁입니다. MBT 시설 운영 위탁금 7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 지원해서 죽산복지목욕탕 신축해서 1억원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로서 도의원 지역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입니다. 시설비에 재활용선별장 신축 해놨는데 저희들이 수동으로 재활용 선별장 운영을 합니다만 능률이 떨어지고, 매립량이 많고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약 2,000평방미터 한 670평 정도 됩니다. 그 자리에 신축을 하고 처리를 자동화 시설을 해서 모든 종이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동 선별해서 효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5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마을에 소규모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창선 곤유하고, 상죽, 상주면 두모에 관로 6키로 정도 하고, 소독 시설 3개소를 하기 위해서 7억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수질개선 시범사업 5,000만원 이 부분은 이용 기계장비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누수율이 굉장히 많이 심하고, 관로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관로 1개 읍면에 하나씩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반영을 하고, 확대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보수에 2,000만원, 물탱크 교체에 3,000만원, 5,000만원 항도에 1,000만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216페이지 상단입니다. 지하수에 있어서 방치공에 대해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에서 민간대행사업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가 전체 지하수나 간이상수도나 하는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마을이 154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 관리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해수담수화 시설 관리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노도 마을입니다. 노도 마을에 해수담수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전기하고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17페이지 218페이지는 경상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18페이지 하단에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48억200만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출금 59억2,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 상수도 시설확보 시설비입니다. 고현 지방상수도 설치해서 5억을 계상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고현 상수도가 3차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차는 완전히 마쳤고, 2차는 동비 비란쪽에 하수도 관로하고, 지방도 포장 관계가 있어서 동비는 지금 진행이 안되고,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2차 공사도 그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되고 있고, 3차까지 하기 위해서 5억을 새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고현지방상수도 관로가 39키로, 총 29억원 소요되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에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수장에 시설이 노후 되어서 개량하고, 관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설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에 있어서 시설비에 3단계 사업으로 총 전체가 43억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하고, 감리비, 부대비해서 도서지역식수원 개발 사업은 계획상으로는 2012년까지 전체 326억원이 들어가서 계손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국비 지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남해도가 39개 마을이고, 창선도가 7개 마을인데 2012년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수원 관로 매설인데 전체는 8억3,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설계는 해놨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2억8,6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총괄 발주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노도해저 관로 설치는 설명을 드렸고, 상수도 노후관 개량에 있어서 시설비에 남해읍, 상주, 미조 이 부분은 5억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배수관망 블록화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와 병행해서 노후관로를 같이 개량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상수도 누수 수리에 있어서 시설비에 지방상수도 노후 수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긴급 사항이 발생해서 긴급 누수가 발생 후 가동이 되었을 때 대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정수장 시설개선에 1억3,900만원 계상했는데 낙뢰보호설치를 도마하고, 항구하고, 상주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낙뢰가 심해서 전자계기판 이라든가 파손이 많이 되는데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시설 보수는 정수장 관리사가 노후가 되어서 5,000만원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수원지 관리 완속여과기 삭취작업을 해서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640만원 PH메타기와 탁도계 구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보호구역 유지관리 해놨는데 이 부분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휀스라든지 잡초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에 고현, 창선, 노구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연구 용역에 9,9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고현 중현하고, 창선 옥천, 서면 노구에 상수원 보호 구역이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상급수확보 공공운영비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해서 13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고속프린트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요금 고지서하고,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노후되어서 고장이 잦아서 새로 구입코자 합니다. 정수장 관리 인력 운영비 인건비하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입니다. 이자상환이 4억2,100만원, 원금 상환이 13억6,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관리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에 있어서 시설비에 하수관거 정비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면단위에 하수관거가 노후가 되어서 이 부분은 긴급히 누수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역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하수도 관거 정비해서 1억원 이 부분은 기존 마을하수관거가 수시로 고장이 나서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남해읍제2단계 하수관거 정비해서 저희들이 총 19억1,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관거 2013년까지 총 190억 소요되어서 하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관로는 33키로 정도됩니다. 하단에 이동 하수관거 정비 이 부분 역시 내년말까지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만 전체 37억원 들어가는 대형사업비로서 관로 18억5,800만원인데 17키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90페이지입니다.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2년초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후내년 후에는 준공 예정이고, 전체 122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올해 19억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문항하수도 시설 개량 이것은 내년 후내년까지 해서 1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3억9,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장항마을 하수도 개량은 내년도 당해연도 사업입니다. 6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기초시설 용역해서 연구용역비에 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산정 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슬러지 시설을 위탁해서 관리를 합니다만 지금 이 공법하에서 보급이 된 공법이 전국적으로 4~5군데 되는데 지금 처리 비용에 대한 산출 근거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과연 용역비를 얼마나 줘야 되는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는지 한번 용역을 줘서 산출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적정 가격 이상 용역을 줄 수 있도록 경비절감을 위해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9개소 해놨는데 환경기초시설은 과도기가 시작되면 5년 주기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이나 상주, 마을하수도 7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 법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위탁금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금 이 부분은 저희들 시설 증대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금년도 보다는 조금 올렸습니다. 19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18억7,000만원에 위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시설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증대를 했습니다. 슬러지처리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6억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환경기초시설 개선에 있어서 시설비에 지하수 계측기 설치 2,400만원, 침출수처리 화학적 검사기기 구입 3,000만원, 하수처리장 실험실 시험기기 구입 3,000만원, 다음 페이지 남해읍 하수처리장 T-P 제거설비 설치 5,000만원 이 부분은 인을 제거하는 설치 가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기술진단에 따른 보수 냉천하고 용소 2,300만원, 하수슬러지 탄화물 임시 저장소 2,000만원, 단항마을 하수처리장 상수도 인입공사 2,000만원, 슬러지처리시설 슬러지투입 예비 스크류구입 1,000만원, 분뇨처리장 브로워 교체 900만원, 삼동, 창선 맨홀 펌프장 컷트 펌프 교체공사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시15분입니다. 그러면 한 분한테 1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복 질의는 피해주시고,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들하고. 199페이지 보면 태양광 전기카트 레이스장 조성 해놨는데 쓰레기 있는 공장 조명등 켜는 것이지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관람 코스가 전부 생생랜드 안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오면 단순히 관람만 하면 너무 밋밋하고 지루하니까 이 공간을 해서 혼자서 전기 카트 태양광으로 충전한 카트를 가지고 재미로 놀이문화를 복합시켜서 흥미를 돋우기 위한 것입니다.
○배이용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하수도 팀장한테 조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마을하수도 2개 밖에 없지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배이용 위원 제가 설명을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하수도 팀장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마을하수도 2개 밖에 없지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배이용 위원 4대강 소리가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강진만 해역을 청정해역이라고 하는데 설천 노량부터, 창선 단항에서부터, 창선 구도에서부터, 삼동 양화금까지를 만입니다. 하천과 같은 만인데 이 만내가 사실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그쪽 지역은 빠졌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형평성 원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해가 어찌 보면 강진만 자체가 보고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생태계의 보고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음부터는 신경을 쓰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민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214페이지 보면 죽산마을 목욕탕이 있는데 작년에 물어보니까 3억인가 마지막으로 이 이후에 없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 부분은 죽산하고, 소입현에서 사실은 저희들한테 올 여름부터 추가 사업비를 달라고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재정 핑계를 대고 했는데 결국 저희들이 안된다 보니까 도의원님한테 가셔가지고 부탁을 하니까 도의원님이 성화에 못이겨서 보충을 해주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박광동 위원 도의원이 주는 돈도 국가 돈이고, 군의원이 주는 돈도 국가 돈인데 똑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되면 그 사람들도 말을 못할 것 아닙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일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편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 .
○박광동 위원 203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관용차로 쓰겠다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이 부분은 국가 시책적으로 관용차를 하이브리드 차로 대체를 해라 해서 국비를 1,500만원 보태고, 지방비를 보태서 시범적으로 해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광동 위원 205페이지 폐석면 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다른 곳에도 있던데 이것은 폐석면 이것은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슬레이트 주택 그것은 특급 폐기물인데 그것은 처리 비용에 주는 것이고, 이것은 그 지역에 석면 광산이나 이런 인근에 있다가 몸에 잠해해 있다가 남해로 혹시 이주해 왔을 때 발병 해서 나타났을 때 기금을 가지고 하는데 기금이 1,800만원인데... .
○박광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배이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적인 문제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산 범위안에서 하다보니까 욕구는 쉽지 않음이 있고, 국가적으로는 4대강에 매달려 있으니까 방법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의도 국회에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깎는다 못깎는다 이렇게 설왕설래 하는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그런 피해들이 계속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지점 군지부 앞에 저번 1차 추경할 때 그 뒤에 곧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농협하고 그 문제 때문에 미뤄진 것입니까? 아니면 예사로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박삼준 위원님께 사실 제가 약속을 한 사항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추석 전에 옮기려고 농협 실무자하고 상의도 하고 했는데 생각을 하니까 추석 전에 옮겨 놓으면 일하는데 혼선이 올 것 같아서 추석 지나고 보자 했는데 농협 지점이 협의가 안되어서 저희들 생각은 그 당시에 경제과에서 대형주차장 앞에 화단을 치우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화단을 없애면 그 지점에 옮기도록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클린존을 하기 위한 예산은 없었고, 저희들이 조금 미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우면 클린존을 멋지게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간선도로변에 몇 군데 있지요? 이것도 전체로 옮겨야 됩니다. 농협 그 구간만 문제가 아니고,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은 다 옮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목욕을 하러나온다고 나와서 쭉 밑에 까지 내려와 봅니다. 효자문 다 내려와 보고 가는 데예, 월요일날 아침에 나오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아마 금요일날 걷고 토요일 일요일 안걷지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박삼준 위원 토요일 일요일 안 걷으니까 월요일 아침은 진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특히 시장 상가들에서 내놓은 폐비닐, 폐 스치로폼, 폐박스 이런 것들을 분리수거도 하지 않고 내놔서 보기도 궂고 이런데 거기에 있는 간선도로에 있는 것은 옮겨주는 것이 맞다. 예산이 들더라도 추경에 안하면 수정예산에 하더라도 할 수 있으면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은 옮겨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클린존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농협 주변은 대형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뜻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놨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당일 1회용 화물 해놨다가 통째로 들어서 바로 밑으로 없애버리는 것도 고민을 했는데 항구적인 클린존을 하기가 장소 문제가 제일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읍에 교통 여건이 3~4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소방도로나 이런 도로들을 많이 개설해서 훨씬 이면도로나 조금 움직이면 되는데 관광남해라고 하고 여러 가지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산다고 하는데 와보면 이런 도시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읍에 계시니까 새벽에 유림동에서 효자문까지 갔다 와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밖에 안되는 가 생각이 듭니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박삼준 위원 환경수도과에서는 슬레이트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슬레이트 지붕은 생태도시과에서.
○박삼준 위원 왜냐하면 본 건물들 주거를 하는 건물들 말고, 부속 건물들을 챙겨 주십사, 생태도시과는 주거하는 건물만 한다? 그쪽은 국가적으로도 생태도시과 쪽 말고는 환경수도과에 내려온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없습니다. 특정폐기물이다 보니까 1동에 700만원에서 800만원 소요가 됩니다.
○박삼준 위원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 처음 하는 사업이죠?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작년에 일부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외주를 주거나 해서 한 부분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내용은 좋은데 하기가 쉽지 않음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멧돼지나 야생조류 같으면 마리수가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싶은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저희들도 이것을 인건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해놓은 이유가 인건비로 해놓으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체계적으로 안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시설비로 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시행을 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것 중에 그나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노량 거북선, 이락사 영상관, 나비생태관 이 정도가 되는 사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환경수도과가 나비생태공원이 있는데 상당히 사람들도 많이 오고하는데 그것을 처음에 할 때는 양서류나 파충류를 더 할 것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을 축소를 해서 다른 것을 넘겨야 된다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설을 구체적으로 할 것이라는 계획은 없는데 그에 따라서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용역을 해서 그것을 축으로 해야 된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우선은 나비 위주로 곤충위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하천 쓰레기가 문제가 되는데 올 여름에 하천에 있는 것은 환경수도과 것이고, 거기서 내려가면 해양수산과 것이고, 그 지점이 어려운데 그렇게 하더라도 섬진강이 앞에 있고, 남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그 쪽도 별로 없습니다. 바다쓰레기라고 빼지 않고 정리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박삼준 위원 215페이지 마을상수도 수질 개선사업 이온수 처리 이야기지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그것입니다. 안에 녹물 제거하는 ... .
○박삼준 위원 그러면 하나를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이것도 1개에 500만원 드는 것 같은데?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저희들이 특허를 가진 사람들을 자문을 구해서 비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녹물이나 안에 채여서 갈아야 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세척을 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는데 시도는 좋은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것을 일부 시범적으로 설치 해본 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나타났습니다. 단가도 저희들이 10개 이렇게 하니까 많이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좀 있어서 1개 마을 단위나 구역이나 이렇게 하면 비용은 다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도시화 되고, 시멘트 포장을 하고, 아스콘 파장을 하고, 이런데 다 수도관 개량이 되어 있는데 한 군데를 째서 파서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공사비도 들거니와 주민들에게 피해도 만이 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장기적으로 권장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효율적이라고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남강 광역상수도가 설천, 고현 고현도 성산지구 그쪽만 안 들어갔고, 또 안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서면 쪽하고.
○박삼준 위원 고현은 선원 상수원지 공사를 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관로만 되면.
○박삼준 위원 그러면 남는 곳이 차면은 어떻게 됩니까? 차면하고, 노량 지구, 덕신지구, 왕지 지구하고?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박삼준 위원 그 곳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것은 3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물을 정수가 삼천포 연륙교로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남해대교를 2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순위가 3단계 사업으로 후순위로 되는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남해대교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대교는 안된고?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지금 대교는 안됩니다.
○박삼준 위원 새로운 대교를 한다면 5년 뒤에 될 것인지? 10년 뒤에 할 것인지 모르는 사업인데 노량이라는 곳이 상당히 물을 많이 쓰는 곳입니다. 식당도 있고, 차면 고현 정수장에서 가면 방월까지 가진다면 한번 깊이 고심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10년 뒤에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방법을 바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 내용은 깊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한용 상수도 팀장께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이한용입니다. 저희들 도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이 2단계 하고 있는 사업이 내일 모레 발주를 할 것인데 그 사업 안에는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안 들어있는 것이 창선 서대쪽 일부하고, 설천 노량, 설천 감암 그쪽에 안 들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가 기본계획상에 4,000톤 물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톤 더 받아야 만 노량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현재 새로 건설되는 남해대교에를 통해서 450미터 관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이 안오면 창선쪽으로 가는 물 양으로 봐서 그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1만톤 이상 받기 힘듭니다. 지금 9,000톤 받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덕신쪽 앞전에 산림과에서 댐을 하나 해서 조그마한 시설을 해나 해놨습니다. 물은 많은데 덕신하고 노량은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면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삼준 위원 저도 사방댐 올라가봤는데 그것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물은 아니고, 지하수 가지고 전부 해결하는데 그러면 결국 이쪽에 창선 삼천포 대교를 더 달아서 물이와도 지금 사항으로서는 주기가 쉽지 않다?
○상수도팀장 이한용 관 자체가 어렵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현 지방상수도가 후 해내년에 끝나지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원래 내년에 끝낼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총 사업비 21억인데 작년까지 한 것이 6억이었습니다. 올해 5억인데 한 10억 정도 내년에 2012년에 하려면 완료가 되는데 하수도 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하수도 사업이 지원이 늦기 때문에 병행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묻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 사업이 안 들어가는 곳이 관당 안타골, 오곡 쪽에 갈화 천동, 달실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거기도 뺄 겁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갈화까지 갑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곡하고 관당도 상수원은 다 가지요?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다 갑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사업도 같이 하고, 근본적으로 단가가 낮춰놨습니다. 절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할 때 방법을 찾아서 상하수도를 다 할 수 있도록 한 과에서 하면서 상수도도 관을 묻어 갈 것인데 하수도 범핑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또 오곡 같은 곳은 이해가 안되는데 쭉 내려오는 곳입니다. 기초 조사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상수도를 이어줄 사항이면 관로를 다 파야 됩니다.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돈이 꼭 안되면 군비라도 더 투입을 해서 해줘야 됩니다. 할 때 안하면 못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현상수도에 2012년도에 준공을 하면 지금 정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수장을 한번도 쓰지 않고 준공을 해놨단 말입니까? 같이 병행해서 다 되어가면 그것도 한번 다시 봐야 될 문제입니다. 쓸 때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관급 공사를 해서 매설하기 전에 수원지 보강이라든지, 전부 체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
○상수도팀장 이한용 준공이 나고 나서 시운전을 다 했습니다. 실제 전기가 필요한 부분은 소독시설은 안되지만 다 됩니다. 이번에 전기 신청을 해놨습니다.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소독시설만 되면 다 되는데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번씩 중간에 ... .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상수도 고현에 이야기 하셨는데 읍에도 하수도 중간 중간 문제가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데 새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면서 안되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읍에 하수도 사업도 남아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전체 그런 예가 있는 것이 도시계획도로 지역이나 교통 진입이 곤란하고, 장비 진입이 곤란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5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팀장 박형필 읍에는 하수처리 구역내에는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정에서도 이번에 계획을 넣어서 하려고 하고, 지역마다 다 하려고 합니다. 읍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촌하고 좀 다른데 관로매설이 안되는 곳은 사유지하고 관계되는 곳입니다. 일단 사유지를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간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로는 옆에 있으나 연결이 안되는 집이 있고, 정화조가 옛날에 아예 손을 못 댈 정도로 위치에 앉아 있다든지 이런 집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이어리까지 풍산마을까지 계획에 잡아 놓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읍 하수관거 시설 안에 풍산 이어리까지?
○하수도팀장 박형필 예.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수처리 요즘 하는 것이 전부 기계로 하죠?
○하수도팀장 박형필 SMR 공법 외에는 ... .
○박삼준 위원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고, 어제 바래길을 걸으면서 유구에 가서 한참 앉아서 밑을 보고 앉아 있었는데 유구도 같은 것이지요?
○하수도팀장 박형필 예, 향촌하고, 남면 양지하고, 진목하고.
○박삼준 위원 유구는?
○하수도팀장 박형필 유구는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기계식 되어 있는데 기계가 고장이 나고 하면 많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숙호 골재형은 깨끗하고 민원도 없고, 이런 것은 뒤에 관리 비용이 쉽지 않습니까?
○하수도팀장 박형필 현재까지는 관리 비용이 전무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용이하고, 처리 비용이 없습니다만 공법도 워낙 많이 때문에 특정 공법을 전부 하다보면 다른 공법사에서도 이의도 많고 하기 때문에 SMA 공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박삼준 위원 마을단위는 가능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남해가 추구하는 친환경하고 같이 가고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더 물어보면 문항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이나 장항마을 개량사업은 못하는데는 계속 못하고 있고, 하는 곳은 두 번 세 번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있지요?
○하수도팀장 박형필 그런데 사업이 다 틀립니다. 이런 지원 사업이 있고, 저런 지원 사업이 있고, 부서에서도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해서 개량보다는 신규로 가야 되는가? 개량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신규로 4대강이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개량사업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200페이지 녹색길 조성하고, 자전거길 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년부터 새로 시책을 용역을 줘서 도입하는 시책 사업인데 현재는 안에 자전거길을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하는 부분은 이것까지 검토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이것도 용역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 기존 하면서 자전거 도로는 그대로 훼손을 안하고 살려서 운용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201페이지 하단에 기후놀이터 놀이기구 구입 2,000만원 5대에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각 읍면에 해안가나 각 마을에 놀이기구 설치라고 그러는데 혹시 갈화에 가보면 이번에 대사천 해서 하천 공사하고,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능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저희들은 예산 성립이 되면 가장 이용액이 많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202페이지 LED 등 교체사업이 있는데 환경기초생활 내 하고, 나비생태공원에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이주홍 위원 생태도시과에서 하는 것 하고 틀립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틀립니다. 이 부분은 녹색성장 차원에서 하는데 결국은 환경기초시설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지지도 그렇고, 저희들이 생생랜드를 조성하면 아무래도 거기에 맞는 것이 LED등이 아닐까 해서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주홍 위원 아까 공중화장실 208페이지 하면 공중화장실 운영 되어 있는데 30곳이 어디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주로 예를 들면 노량 이락사 주변, 소규모 관광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곳은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합니다. 재활센터에 위탁을 주고, 일부는 개인한테 위탁을 주고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지금 고현 면사무소 밑에 보면 버스 서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곳이 5~6군데 되는데 고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2013년도 고현하수장이 준공이 되면 화장실 설치가 되면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그 안에 탱크를 묻고 시설을 해놨을 때 결국은 이중 투입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고현 하수처리장이 아직 미지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하고, 경제성 부분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꼭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구유입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올해 같은 경우에도 8월달 집중 호우에 염해나 수거를 해서 쓰레기 매입장 인근에 사용 종료 매입장 거기에 전부 보관을 해놨습니다. 올해 한 1,100톤 했는데 거기에 시켜놓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가 절반 정도 위탁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쓰레기 위탁 처리 업체에서 와서 싣고 가서 사천이나 진주쪽에서 와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상수도 물탱크 옛날에는 전부 콘크리트로 했는데 요즘은 시멘트로 해서 하는데 현촌, 회룡, 항도까지 3개가 있는데 원래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지금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스테인리스 제품 이런 것은 큰 것은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하고 적은 것은 1,000만원 정도합니다.
○이주홍 위원 216페이지 방치공 원상복구 되어 있는데 전부 수질오염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안하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 부분은 옛날에 한 근거도 없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저도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구유입 쓰레기 관계가 수산과에서도 바다정화관계 청소 관계 비가 많이 오고 수해가 지고 하면 남강에서 밀려 내려와서 창선 서부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만 해도 지족 죽방렴에 밀어 붙어서 수거하다가 배 스크루가 걸려서 죽방렴하는 사람들 상당히 불평 불만을 하고 그랬는데 수산과 하고는 틀립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은밀히 말하면 수산과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섬진강 하구 꼭 지역을 한정 시킨다면 서면, 고현, 설천 지역입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수산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위탁 처리가 모자라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MBT 시설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준공은 되었는데 추경에 4억을 해주셔서 탈지 시설을 옆에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되면 직접 쓰레기를 넣어서 시운전을 해보고 준공식을 할 겁니다.
○이종표 위원 7억5,000만원 용역을 해놨는데 용역을 해서 산출이 되어서 나온 겁니까? 운영.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새시설은 단가를 용역을 줘서 처리비용을 산출 근거를 마련해서 ... .
○이종표 위원 그러면 재활용 선별장을 자동화 시설로 하겠다고 하는데 면적이 300평이라고 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670평 정도됩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MBT 시설하고 옆에 연계시켜서 자동으로 연결되고 그런 시설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런 시설은 독립시설입니다. 밖에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오면 그것이 들어와서 선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부 MBT로 들어가는 시설 중에서도 선별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이 쓰레기 매립장을 보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것이 선별장입니다. 안쪽이 선별장이고, 입구 들어가는 것이 MBT 시설이고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다음에 광천 하수처리 시설을 설계를 해놓고 중앙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도 안되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현재 불투명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공법까지 선정을 해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아쉬움이 많은 곳입니다.
○이종표 위원 다음에 밑에 쓰레기 배출 클린 존(Clean Zone) 관계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창선 파출소 앞에 가로등 바로 옆에 내놓고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청소차가 못 오고 하니까 3일 4일 만에 가져가게 되는데 요즘 고양이가 많아서 주민들이 청소차 오는 날 아침에 내놓고 하면 되는데 미리 내놔서 밤이 되면 고양이가 물어뜯어서 바람이나 불고하면 사방에 흩어지고 하는데, 담 앞에 고양이가 못 오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인데.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만 내년부터 음식물 종량제가 전면 시행이 됩니다. 이 부분에 같이 병행해서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일반 봉투가 아니고, 짐승들이 맡으면 기피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은데 맡으면 향이 나면 도망가는 그런 제품이 있답니다. 특허 제품인데 그것을 내년부터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현 하수관계 지금 공사가 앞에 현장 확인갔을 때 기계 변경을 시켜서 하다보니까 시일이 지면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완전히 정리가 되어서 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것이 언제쯤 완공이 되어서 가동이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2013년도.
○이종표 위원 그러면 지금 노도에 해저 관로 그것은 끝이 났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노도 8억3,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 2억8,000만원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지금 1시간 30분 정도 지났는데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199페이지 녹색성장 위원회 운영 부분에 녹색성장 행사가 2회 잡혀 있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것은 녹색 성장 위원회 업무 성격이 녹생성장, 환경정책, 지방의회 21, 그린스타트 그렇게 4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국가단위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그 다음에 그린스타트 전국 네트워크에서 하는 행사, 밖에 외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밑에 위원회 운영 수당이 4회에 밑에 회의참석 보상해서 2만원에서 12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 역시 이 부분이 위원들이 밖에 소관 회의를 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수당 부분은 녹색성장 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7만원 주는 그 부분이고, 회의 참석은 밖으로 소관 분야별로 회의를 나갈 때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외부로 연간 12회 정도 나갈 정도의 회의가 있는 것이네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 분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개정도 분야가 되다보니까 그 정도 안되겠나 추정을 해서.
○김정숙 위원 20명이 아니고, 한 분과로 나누면 5명인데 5명에 12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명에 12회 하는 것이 맞습니까? 4개 분과가 각각의 한 2회 정도 회의를 참석한다고 그러면 전체 합해서 12회라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분과로 나누면 이분과마다 5명씩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녹색성장 30명 정도 구성을 하게 되면 전체 회의 춤석은 안 될것 것이고, 기준을 평균을 해서 20명 정도 안되겠느냐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아까 이주홍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되어서 녹색길 조성에서 자전거 도로하고 겹친다는 그 말씀이 이미 해안도로를 아까 말씀하시기를 법적으로 지정이 되면 자전거 길은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하이킹 도로로 코스 정도로 해서 편의 시설만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성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녹색길을 조성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해안도로 부분 아닙니까? 선소에서 유배문학관까지 하면 큰길을 보고 말하는 겁니까? 해안도로를 보고 말하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현재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시도하는 자체가 도빔하고 목재하고 연결하는 취지기 때문에 도빔에서는 남산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산에 산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산을 연결시켜서 천을 따라서 유배문학관을 해서 생생랜드 안을 통과하는 둑섬길을 따라서 해안도로를 거쳐서 쇠섬까지 연결하는 그런 도로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녹색성장팀장 하홍태입니다. 생태도시과에서 추진하는 해안자전거 도로 조성하고, 우리 사업구간하고 겹치는 구간은 쇠섬 진입도로 거기서부터 매립장 있는 입구 그 구간만 약 300미터만 겹치고 나머지 구간은 어디냐 하면 남산 도시공원부터 시작해서 유배문학관, 봉천 둑방, 환경기초시설 단지를 통해서 쇠섬까지 가는 도로 그 구간 중에 일부 300미터 구간만 겹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도시과에서 하고자 하는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 수행에 지장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사업에 수행에 지장이 있는가 그 뜻은 아니고, 같은 중복되는 구간에 예산이 투입이 될 것이니까 협의를 하다보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구간이 겹치는지 물어본 겁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생태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쪽 도로는 안쪽으로 ... .
○김정숙 위원 다른 데다 줬으면 해서 좀 더 많은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01페이지 그린리더 활동지원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이것도 녹색성장 위원회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것은 별도입니다. 그린리더는 이 안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안에 포함된 활동위원들인데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실천 운동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는 100명 정도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활동하는 ... .
○김정숙 위원 녹색성장 안에 그린스타트 운동 그 분과 안에 관리하는 단체라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그렇지요. 일선에서 뛰는 민간인들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더라도 녹색성장 안에 연계해서 하는 단체라고 보면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것은 단체가 아니고, 개인입니다. 우리가 도나 군에서 모니터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정숙 위원 모리터링인데 전국적인 모리터링 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군에 소속되었는데 전국적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전국망이기 때문에 하부 구성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1,400만원 지원이 되네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김정숙 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는 민간보조사업 이런식으로 다 나가는데 여기서는 일반운영비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직접적인 것이 아니네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국비가 반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국가에서 범국민이 실천운동을 전개하라는 의미를 심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부 남해군에서 리더를 활성화 시키라고.
○김정숙 위원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다른 단체는 민간이나 사회단체에 이런 활동비를 줄 때는 민간보조사업이라고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항목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그린리더는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 국가비전을 발표하면서 또 한번 발표한 것이 기술이나 산업보다도 주민의 의식개혁이 중요하다해서 그린피스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나부터 먼저 실천하자 하는 생활수칙을 실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각 시군마다 그린리더라고 해서 녹색성장 즉, 리더할 수 있는 선도자를 지도자를 뽑아라 선출해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를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도 보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일반 운영비에 쓰였고, 만약에 단체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민간단체 보조로.
○김정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밑에 기후놀이터 놀이기구 구입 되어 있는데 스포츠파크에 있는 것 하고, 실내 체육관 옆에 있는 것 하고 비슷한 시설 아닙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동일합니다.
○김정숙 위원 거기에 온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크기가 안맞았습니다. 그것을 설치해도 되는데 기후놀이터 놀이기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하기는 너무 커서 중.고등학생들은 괜찮겠던데 놀이터는 유아들을 위한 것인데 크기가 안맞습니다. 작은 사이즈가 있어서 시설을 한다고 하면 명목이 기후 놀이터 놀이기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식으로 설치하도록 놀이터면 놀이터에 맞게 규격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음 209페이지 환경수도과에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주홍 위원님이 고현시장 화장실 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안으로 들어 가보지 않았는데 겉으로 봤을 때 시장 화장실로서는 너무 낙후되어 있는데 오동 공원은 산택로 화장실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망운산 등산로 입구입니다.
○김정숙 위원 관광객을 위해서 오동입구는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읍에 너무 지원이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화장실을 한번쯤은 관광객이 아닌 낙후된 시설에 화장실을 지어주면 좋지 않는가? 장소가 아직 안 정해졌다니까 고현면 화장실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14페이지 지금 MBT 시설을 새로 설치하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기계를 설치한 업체에 위탁을 줘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수탁자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그것까지도 아직 확정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직 확정을 안하시고 예산만 올려 놓은 것입니까? 214페이지 MBT 시설 운영 위탁 부분에 7억5,000만원 되어 있고, 위에 음식물 폐기물는 4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MBT 시설 기존 시설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을 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지금 MBT 시설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구 시설은 위탁을 주고 있고, 새로운 시설은 줄지 안줄지 안되어 있다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그 부분은 위탁을 줄 것이냐?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위탁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
○김정숙 위원 말씀을 들으면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컴퓨터로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기계적인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전부 기계로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그 시설을 봤을 때는 특별히 어려운 부분 고도의 장치가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면 다루기 어렵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것은 고도의 장비입니다.
○김정숙 위원 특수한 지식이나 시스템이 없으면 관리할 수 없는 시설입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지금 MBT 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생활폐기물의 다양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폐기물이 기후적 변화나 날씨 관계로 인해서 수분이나 또는 주민들이 사계절내에 어떤 물질을 태웠을 때는 유기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또 리모델링 할 때는 유기물질이 많이 나오고, 일정하지 못한 다양성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제품 즉, 부직포하고, RPF라는 제품을 또 분질화 해야 되고, 원료 자체는 다변한데, 그것을 균질하게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이 시설을 설치할 때는 전반적인 노하우나 기술이전도 해주고, 그런 전제 조건하에서 설치할 것 아닙니까?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일자리 창출하는데 계속 자동화를 시키면서 사람들 일자리를 없애가다 보면 남해에서 산업도 없고 한데 그나마 있는 일자리까지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 보다는 위탁해주면 위탁 주는 회사나 회사 자체가 우리 남해에 있는 회사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닌 회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외부로 나가잖아요? 어느 업체가 할지 모르지만 위탁 업체가 위탁에서부터 관리하는 모든 비용이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시설을 둘러본 것으로는 전자장치가 많은 시설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기계적 장치는 많지만 그 기계적 장치를 컨트롤 하는 것이 전자장치로 있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닙니까? 더 복잡한 것이 있습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일단 고용인력부터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을 하면 회사는 다른 지역에 회사지만 주로 소장이나 관리원 1명이 오고, 나머지는 남해군 지역에... .
○김정숙 위원 그 회사가 수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용역비적인 성격인데 용역비에도 보면 용역을 많이 하는 이유도 남해군에도 필요 없는 돈을 거기에 안주고, 그 회사도 너무 많은 이익이나 이런 것을 남기지 않고 적정선에서 제3자의 눈에서 볼 때 기계적 부분에 대해서는 ... .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말을 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215페이지에 마을상수도 수질 개선에서 이온수화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박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온수화 기계를 다음에 달려고 하면 관로매설을 파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질문을 드리는데 산성수하고 알카리수를 분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런 뜻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 부분은 이온수 처리 되어 있는데 이온 들어가는 부분은 수질개선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녹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녹을 제거하는 것이 물을 이온수화 해서 녹을 제거된다는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녹을 제거함과 동시에 이온수 처리를 하는 복합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 기능이 나타나는 것이 물에서 나타난다는 뜻 아닙니까? 물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이온수 하면 산성수 알카리수 나누면서 물을 이온화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관로가 오염되었다는 말은 이물질이 많이 끼고, 수중에 있는 염 수준이 탄산칼륨 같은 것이 많이 끼었다는 것인데 그것을 이온화해서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그 오염물질을 제거한다는 것이지, 수송되는 용수 자체를 이온수로 처리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탄산칼륨 같으면 알카리 아닙니까? 물 자체를 산성화해서 정화시킨다는 뜻입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청소할 때만 정수물에 대한 수질의 변화는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기본경비 자원순환팀에서 국내여비 4명에 150일인데 일수가 너무 많고, 운전기사 여비 150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급여에 따라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나갈 때 드리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국내여비는 자원순환팀의 직원 여비고, 청소차량 운전기사 여비 이것은 매일 출장을 나가고, 특히나 폐냉장고나 스치로폼 이런 것은 함안이나 이런데 수송을 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 여비가 됩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550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남해읍, 상주, 미조에 8억7,500만원 되어 있는데 각각 얼마씩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 부분은 남해읍하고, 상주, 미조를 상수도 블록화시스템 구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관망도가 하나도 안맞아서 블록화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기존 누수도 되고, 관망도 형성이 되려면 도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도에서도 관로 교체가 우선되어야 된다. 그런 이후에 관망도나 전산을 해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을 바꿔서 농촌지역에는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관로교체는 도비를 안줍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도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국비가 7억8,800만원이고, 도비는 8,700만원 밖에 안되는데 9대1인데 왜 이렇게 군비 부담이 많은지?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상수도 팀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팀장 이한용 원래 상수도 사업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노후관로 보수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후관로 교체는 사업 경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비를 조금 지원해주는 대신에 군비를 많이 부담해라.
○김정숙 위원 원래는 100% 군비로 부담을 하고, 10% 정도 되는 돈을 받아 오셨다는 이 말씀입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원래는 노후관 교체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노후관 교체는 전부 군비로 해야 됩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지방상수도 누수 수리 부분에 지금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긴급 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려고 2억을 편성해놨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예산이 부족해서 306억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미부담분이 35억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2억씩 올려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은 그렇습니다. 원래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당초에 6억에서 7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많이 깎은 것입니다. 사실은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현장확인 갔을 때 고현면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다가 하수처리장에 ‘악취제거 시설이 빠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에 넣어서 설치를 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서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하수도팀장 박형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탈취시설은 계속사업이라든가 사업비 자체는 탈취사업에 얼마 이런 것이 없습니다. 시설비 안에 넣으면 됩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넣음으로 인해서 다른 시설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합니까?
○하수도팀장 박형필 예.
○김정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호식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복만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3,000만원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1포인트당 3원씩 마일리지로 주고, 5,000원 이상 적립이 되면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작년에도 5,700만원이고, 올해도 5,700만원인데 충분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야생동물이 올해 집행한 것이 올해 예산이 3,000만원, 피해보상은 5,80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피해예방이나 이런 것은 자부담이 조금 따르기 때문에 조금 회피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멧돼지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우선 소비를 하고, 추가로 발생되면 추경에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신청을 해도 안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저희들이 9월까지는 집행을 하고, 12월까지는 접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자료를 작성하고 신청을 다 받아놨습니다.
○하복만 위원 20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남해환경센터 누가 하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센터 소장은 조세윤씨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환경연합입니다. 명칭이 환경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중화장실 신축 이것은 사실은 오동마을에서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오동마을에서는 이런 시설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냐 하면 산책하시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등산객이나 산책하는 사람들 여름되면 수영 공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읍민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동마을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폐기물 매립 제도로도시 구현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나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지금 매립이 40% 정도 매립을 합니다. 재활용하고, MBT 처리하고, 40% 하는데 MBT 새 시설을 하면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로 10%~20% 매립 물량이 나올 것 아니냐? 그렇게 봐지는데 저희들은 이것까지도 연료화 시켜서 쓰레기 매입을 거의 안하는 수준을 가기 위해서 이 부분이 가능한지 용역을 해볼 계획입니다. 생생도시하고 맞물리는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보면 방치공 원상복구가 있는데 지하수죠?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하복만 위원 원래 원인자가 메워야 되는데 왜 군에서?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지금 신고를 받거나 허가를 해주면 예치금을 다 받습니다. 물이 안나왔을 때 책임지고 폐공을 하라고 받는데 아주 옛날에 원인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폐공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작년에 1,000만원 이상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 좀 찾았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작년에 20공 정도 폐공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남해읍 상수도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한 48%~50% 정도 유수 누수 반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노후관을 교체하려면 상당히...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근본적인 대책은 노후관을 교체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봐집니다.
○하복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589페이지 하수관거정비 및 준설 이것도 역시 포괄사업비로 넣어놓은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것은 관거 정비는 면단위에 긴급 보수가 필요한 부분, 준설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한호식 면 단위에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준설은 읍에 해당이 많이 됩니다. 읍에 각 소재지에.
○위원장 한호식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석 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김종원
- 정기표
○출석공무원
-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
- 환경건축팀장 박재경
- 인허가팀장 임종출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 어업지도팀장 권영준
-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 연안관리팀장 김정봉
- 해양보전팀장 유병환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 자원순환팀장 김민석
- 환경지도팀장 김원근
- 상수도팀장 이한용
- 하수도팀장 박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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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