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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12월6일(월)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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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건설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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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건설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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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한호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팀장소개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문화관광과장 박길주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하시는 한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이인효 관광개발팀장 김우성 문화예술팀장 김성근 문화재팀장 박철정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입니다.
277페이지 시설비 관광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 1,747만5,000원 관광홍보물 제작 1억4,508만원   관광홍보상품개발 사무관리비는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온라인 투어토커 관광마케팅 2,400만원 공공운영비 TPO 연회비와 참가등록비 이고 관광박람회 부스설치 1,300만원 연구용역비에 문화관광상품개발 및 축제개발용역 3,000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 스토리텔링대회 500만원, 투어토커 활동지원 1,200만원 서부경남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지원에 400만원, 시티투어 800만원, 팸투어 800만원 내나라 여행박람회 부산국제관광전 부스설치 1,200만원 와이드칼라 관광홍보판 관리 4,5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 1억3,143만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개선 601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문화사랑회 활동지원 92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관광가이드교육 교육워크숍 박람회 참석자보상 300만원 보물섬해설사 인력양성위탁교육 250만원 관광안내소운영 사무관리비 900만원 공공운영비 360만원 문화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 1,560만원 QR코드 유지보수 600만원 마늘축제 임차료 1,600만원 행사운영비 2억8,0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마늘축제 참여자 지원 3,000만원   민간행사보조 면단위 지역축제 9,500만원 섬머패스티벌 3,000만원 독일마을맥주축제 3,000만원 동북화평화제 예비축제 이충무공 노량승첩제 등 4,000만원 마늘축제 민간행사지원 6,000만원 마늘축제 행사관련 시설비 8,000만원 동북아평화제운영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신축 및 보수 7억1,000만원 으로 상주 중앙샤워장 정화조확장 1억2,000만원 상주 은모래비치 입간판설치 4,000만원 송정 솔바람 해변야영장 부지매입 5억5,000만원, 해수욕장 긴급 개보수 5,000만원 해수욕장 수상안전관리 인건비 520만원 사촌에 민간구조대 3명 사역하는데 인건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7,825만원은 해수욕장 리플릿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주차관리요원 근무복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주차장 사유지 임차료 5개소 7,900만원 주차관리인력 4,970만원, 청소인력 5,814만9,000원노량생태주택단지 오수처리시설 1,400만원 노량생태주택 데크설치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 시설비 보물섬캠핑장 강당, 객실 누수정비 2,000만원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에 신전숲 주변개발정비 사업에 13억2,000만원 조경, 화장실, 숲정비, 생태연못, 주차장 기반시설을 정비 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원예예술촌 시설물보수 화장실설치 1억원, 원예예술촌 주차장설치 주말에는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부족한실정으로 2억원 진입로 조경 및 가로등설치 5,000만원 다음 독일마을 정비비에는 15억이 계상되어서 내년에는 건물을 지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만 되면 독일마을 기반시설정비는 완료되겠습니다.   송정관광지 15억6,200만원 기반시설을 정비 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관광지개발계획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남해 테마섬 개발 외 1건에 1억원 남해 약초관광단지 조성 내년도 사업이 광특회계가 내려오기 때문에 광특회계와 도비만 편성했습니다. 군비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장소 변경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 바래길 조성 간판제작 500만원 팜플렛 제작 2,000만원 바레길 홍보 2,500만원 시설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사업 광특회계 10억 도비 3억 군비 7억정도 부담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관광지 오수처리장 위탁관리 3,000만원 창선 죽방렴 화장실 개보수 3,000만원 민간이전 오수처리장 660만원, 시설비에 체험시설 포토존 500만원 다음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국악연극분야 1,500만원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 국악무용 1,900만원 민간경상보조 군민기원제 덕신줄당기기 화계배선대 정월대보름행사 우수공에품개발 도민속예술축제 작가초대전 홍보 문화예술 활동지원은 작년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행사운영비 김만중 문학상 및 문학제 1억5,000만원 독일교포 초청공연 500만원, 다음 찾아가는 예술활동 연극 음악부분 1,500만원,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에 1,500만원 르네상스 프로젝트지원 우리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세요 다문화가정 창작연극 2,000만원 이웃 문신수 선생 유고집 발간 1,000만원, 창작교향곡 남해찬가 음반작업 및 공연 2,000만원 순수창작 소리극 조선의큰별 노량에서 지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센터관리에 시설비 문화체육센터 방수 1억5,000만원 공연장 무대막설치 1,000만원 자산취득비에 냉방기 60만원 마이크구입 150만원 문화기반시설확충 유배문학관 관리에 일반운영비 4,396만원, 행사운영비 7,000만원 재료비 2,800만원은 유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유배문학번역 및 발간 4,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학술행사 참석보상 400만원 유배문학세미나 및 자료수집 1,800만원 야외공원조경 1억원 야외 유배체험장 조성 5,000만원, 대표 유배객 모조비 및 비각설치 8,000만원 다목적강당 흡음시설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유배객 동상 비림설치 500만원 문중과 협의를해서 자부담 조건으로 비석이나 동상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인프라 활동지원에 향토사료조사 자료유인 700만원 문화공연행사지원 150만원   우수 공예품개발 장려비 520만원, 지역문화원 활동 사업지원 1억1,000만원 문화학교 운영 6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남해문학회 활동 1,100만원, 역사연구회 500만원 서포 김만중 기념사업회 활동지원 500만원   한국전례놀이협회 남해지부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선구줄끗기 공개행사 220만원 문화재유지관리에 물건방조어부림 화장실 관리   가천다랑이논 화장실 관리 노도 김만중유허 관리 1,1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선구줄끗기 보유자 지원 840만원 후보자 전승지원 720만원 보유단체 전승지원 600만원 문화재행사 운영에 민간경상보조 선현제례비 사우제례비 선구줄끗기 대보름행사 향교선비학당 운영 향교전통문화행사지원 등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인프라 활동지원에 남해향교 충효교실운영 900만원 전통문화계승 500만원   문화재보수 및 정비에 남해 운대암 주변정비 8,920만원, 남해 운곡사6,940만원, 난곡사 8,920만원 남해향교 7,94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충렬사 진입로정비 3,000만원, 천연기념물 보호정비 4,7000만원 민간경상보조 용문사 괘불함 및 굵게말이축 제작 5,000만원 무민사 주변정비 3,000만원, 호구산 봉수대 보수 500만원 남해용문사 인법당 개축 1억7,000만원 노도문학의섬 연구용역비 3,000만원 노도문학의섬 조성 10억원 이순신영상관 운영 1억6,410만원 재료비에 영상관 주램프교체 4,000만원 자산취득비 영상관 전시관 에어컨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278페이지 투어토커 마케팅 용역비가 2,400만원 인데 실제 활동지원은 1,200만원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2,400만원이 네트워크 유지관리비하고 원가를 계산하고 산출할 때 컴퓨터 유지관리라던가 기준금액이 상상외로 비쌉니다. 작년까지 해 왔는 데 돈을 줄일 수도 없고 해서 작년 기준으로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투어토커 활동비 지원은 올해 기준으로 치면 작아졌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280페이지 이충무공 노량승첩제 동북아평화제 어느 이름이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지금까지는 이충무공 노량승첩제로 해 왔는데 10회째 하면서 날씨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운영의 미숙 운영주체의 추진력을분석 해 볼때 노량해전 승첩제를 가지고는 앞으로 축제를 성공 시킬 수 있는 확률이 적다 명칭을 바꾸어 보자 가칭 동북아평화제 예비축제로 한다던가 이순신 순국제로 한다던가 축제평가를 해보니까 지역주민 참여도 안되고 제전회원이 50명중에 참석하는사람이 10명도 안됩니다. 관광객도 호응해 주는 사람이 없고 특히 민간축제로 지원한 행사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데 자부담도 전혀 없고 해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시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
○박삼준 위원   장기적으로 동북아평화축제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장소는... .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순국공원이 조성되기전 까지는 노량에서 하고 되면은 노량과 평화공원 두군데서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조명연합군 일본 3개국의 동북아를 지칭하는 것이고 키워서 하자는 것인데 예산이 1억8,000만원으로 했다가 올해 1억500만원 했다가 4,000만원 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하지 말자는 것인지 하자는 것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올해와 내년 정도는 제만 하다가 순국공원이 완성되면 축과 제를 동시에 할 계획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축제평가가 끝나고 난뒤에 제를 할 것인지 축을 할것인지 방향설정이 된다면 제만 하면 4,000만원으로 하고 축도 같이 한다면 추경예산에 추가로 반영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 방침은 축은 행사변화를 모색 하기위해서 줄일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민간단체들이 하니까 어려움도 있고 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노량앞바다에서 돌아 간 곳인데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깊이 고심을 해야 됩니다. 민간인에 너무 맡긴 부분도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4,000만원은 안하자는 이야기 입니다. 돌아가신날 제사 하나 모시겠다는 이야기이죠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동북아 제전이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그냥 몇주기 제사 모신다는 마음으로 한다면 몰라도 4,000만원으로 한다면 차별화를 해야됩니다. 동북아평화제 뜻은 좋습니다. 차면이 인프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노량은 식당이 있고 해군함선도 닿을수 있고 여러 가지 갖추어져 있는데 동북아평화제를 차면으로 옮겨서 할 것이라면 공사를 하면서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해야 됩니다. 육지에서만 축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동북아평화제 이름 쓰는 것은 저는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하려면 예산을 많이 올려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지 4,000만원 가지고 평화제 이름을 가져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깊이 고심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몇백만원 가지고 제사만 지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분석을 해서 내년 추경전 까지 사업계획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281페이지 해수욕장 주차장 무료화 하는 것까지 좋은데 관리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차를 대놓고 돈이 계산되면 빼나가는데 하루종일 있더라도 강제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차체증 관계는 어떻게 할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주차장 관리하는 목적이 시간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루 있는 사람이 이틀 삼일 있다면 더 좋다고 봅니다. 많이 머물수록 지역경제에 기여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의 수익개념 보다는 오래있는 것이 낫다고 볼 때는 불필요한 주차는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무료화 하는 데 찬성하는 데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이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 관계로 기존 주차장내 사유지임차료를 7,900만원 해놓은 이유가 송정과 상주가 기존 주차장에 400대 세우는데 성수기에는 2,000대가 들어옵니다. 3분의2를 사유지에 대야 됩니다. 성수기에 수용 하기위해서 사유지 임차료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다고 주차장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30분에 2,000원을 받았을때와 마음 편하게 주차해 놓고 하루종일 대 놓아도 나가라고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해수욕장 구조상에 문제가 상주해수욕장 최대 수용인원이 5만명 되어있는데 제가 볼때는 3만명이 최대 수용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를 무한정 해 놓으면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원을 분산 시킬 필요가 있다. 상주가 차면 송정으로 넘어가고 설리 사촌 월포로 전 군으로 적정인원을 분산시켜야지 일시적으로 몰리면 더 큰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박삼준 위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최소 언제까지 시간을 있을수 있도록 전혀 제어를 못하면 극심한 주차난으로 오히려 민원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알겠습니다. 예비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원예 예술촌 수입이 올해 없는 것 같던데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기타 잡수입 해서 세입예산에... . 입장료 수입 5%로 보고 나머지는 부지 및 시설 임대료입니다.
○박삼준 위원   재무과에 기타수입에 하나도 안 잡혀있던데 한번 찾아 보시고 올해 것이 얼마나 되던가요. 원예예술촌에 3억5,000만원이 내년에 투자가됩니다.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288페이지 남해바다 현대미술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근   문화예술팀장 김성근 입니다. 남해와 바다를 주제로 해서 현대회화전을 개최하는데 약 70여개 작품을 전시 할 계획으로 내년 7월에서 8월경에 현대미술 회화 30점 미디어 아트 바다사랑 학생대상 미술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작가초대전은 우리로서는 난해하고 어렵다. 유배문학관이나 공공장소에서 하면 몰라도 개인들이 편한곳에 하는 데 우리가 예산지원이 필요한가 생각 합니다. 다음 293페이지 우수공예품 개발에 하동을 가면 주는 선물이 머그컵을 줍니다. 남해에 오면 왔다고 선물하는 것이 남해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공예품 개발 하는 것은 좋지만 남해에 맞는 것을 해서 남해에 오면 줄 수 있는 캐릭터 상품을 드릴 필요가 있다. 이것을 연계해서 지역에 맞는 상품을 제작할 수 있으면 어떤가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278페이지 보면 관광상품 개발 용역비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남해에 맞는 캐릭터상품을 개발 할 것입니다. 몇가지 선정을 해서 비싼 것 싼 것 해서 몇 개 종류의 상품을 개발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너무 일들이 많고 방대해서 복잡성이 있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가 하는 일에 지속성이 없는데 대국산에 가면 연지를 개발 해 놓았습니다. 거제 둔덕면 패왕성이 있습니다. 패왕성 연지는 천연기념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판 하나 안 붙어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와서 여기에 왜 연못을 파느냐 합니다.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개발을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제 패왕지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개발을 하면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해 온 것도 잘 챙겨서 관리를 잘 필요가 있다. 너무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과목이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습니다. 간결하고 필요한 것을 해서 깊이 고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문화재 관계는 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캐릭터 상품제작이 있고 남해 관광달력 제작이 있는 데 몇 년전에 남해 CI를 주제로 관광상품을 개발 한다고 했는 데 그 이후에 보편화 되지 않고 유명무실화 되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캐릭터 상품을 개발 제작 한다면 군에서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모델 개발을 하고 판매처와 협의를 잘해서 지속적으로 남해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문화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 월130만원씩 계상 해 놓았는 데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에서 관광홈페이지 말이 나오던데... .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홈페이지 총괄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고 문화관광쪽으로 넘어오면 관광불편 신고라던가 관광안내 축제안내는 별도로 그 분야만 문화관광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종표 위원   새로운 관광메뉴나 여러 가지 변경사항은 어떤식으로 입력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문화관광 홈페이지쪽에 추가사항이나 변경사항은 유지관리업체에서 자료를 주면 거기에서 작업을 합니다.
○이종표 위원   내년도 마늘축제 예산이 5억정도 되고 기술센터에도 몇천만원의 예산이 있던데 군민의날 행사 예산도 6억 가까이 있던데 가능한 알맹이 있는 마늘축제 행사가 되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281페이지 해수욕장 주차장 무료화 관계 어디던지 관광지에가면 주차료를 받고 있는 데 사회통념상 보편화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단지 관리를 하면서 조금 실수한 것을 가지고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무료화 하겠다 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 잡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상주, 송정, 사촌, 두곡 전부 다 무료로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그렇습니다. 주차료 문제가 한해 두해 거론 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민원소지가 되어 왔는 데 지금 전국적으로 무료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쪽에는 무료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해수욕장 관리를 하면서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되는 데 기본적인 경비를 조달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차료를 싸게 한다던지 하면 가능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방침이 그렇다면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3페이지 원예예술촌에 문화관은 위탁관리에 포함이안되었는 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위탁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자기네들이 건물관리를 다 해야 되어서 부담이 커서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 데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주 위탁관리대상 문화관 유리온실 합해서 1,3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차장 기타부속시설 합해서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종표 위원   조례를 한번 검토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조례에는 위탁관리 대상이 없고 위탁관리 계약체결하면서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세만 해도 2,000만원 나오는 데 기본 요금이 720만원 나오고 해서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라고 몇 번 찾아 왔는 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다음 구두산 약초관광단지개발관계 진짜 군비부담 능력이서 없어서 계상 안한 것입니까? 사업자체를 근본부터 변경 시킬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이번에는 부담능력이 없어서 못했고 문화관광부 기금사업인데 기금 50% 도비 15% 군비 35%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쟁점이 되어서 도비 부담을 높여 주라고 건의를 했고 안된다면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치변경을 바래길 트레킹코스 안내센터와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국비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포기한다면 문제도 있고 포기 이후에 후폭풍이 두렵습니다. 다른 사업도 따내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당사자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협의가 안되더라도 추진방향은 바꿀 계획입니다.
○이종표 위원   당사자와 할 사항이 아니고 일단 이 사업은 군민들이 알기로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느냐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화관계에 보조예산이 많습니다. 예산편성 될 때 마다 새로운 항목이 올라오고 있는 데 문화예술지원에 몇 년전까지만 해도 대보름행사 문화행사 단체에 지원을 했는 데 처음 들어보는 항목이 올라와서 지원해 준다고 되어있는데 단체에서 건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원을 해서 단체 에서 활동할 때 진짜 남해의 대표성을 가지고 발전을 시켜서 군민들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군을 대표해서 외부로 홍보가 되어서 남해 문화를 빛낼 수 있는지 분석하고 검토해서 지원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 다음 292페이지 유배문학과 유물구입비 2,000만원 있는 데 2010년도 6,000만원 유물구입은 무엇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지금까지는 전국 5개 서포집의 원본을 1,000만원으로 구입했고 남해 고지도 1,500만원 구입 했고 그외 전시되어있는 고서적을구입했습니다. 유물을 구입하는 목적이 전국 최초로 유배문학관이 생기다 보니까 유배 관련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 유명 유배객에 대한 유물을 먼저 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유배문학관 조성사업을 하면서 138억의 예산이 들어 갔는 데 금년에만 추가예산 확보를 해서 내부에 전자관련 성능이 좋게 변경 한다고 했는데 야외공원 조경이니 다목적강당 흡음시설 이런 것이 기존 설계에반영이 안되고 금방 준공해 놓고 돌아서서 보완한다고 예산을 별도로 올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남해유배문학관 규모의 건축과 조경 토목공사를 하려면 2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138억은 절약된 금액 이다 보니까 조경도 덜했습니다. 단지 흡음시설은 설계과정에 누락된 것은 잘못을 시인합니다. 조경시설은 연차적으로 하면 되니까 일시에 대량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 싶어서 설계 검토과정에서 조경시설비를 많이 뺐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설계단가 기준으로 남해만큼 좋은 시설을 싸게 지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좋습니다. 관장 관계와 명예관장 조례를 다루면서 군이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순조롭게 될 때 전국적으로 이슈화 될 수 있고 전국에서 유배문학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의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집행부 하자는 대로 따라 갔는 데 유배문학관 개관 이후에 외부에서 유배문학관련해서 얼마만큼 찾아오고 관심사가 변동 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12월5일 기준으로 6,985명 주말에는 400명 평일에는 150명에서 200명 정도 이순신 영상관이 주말에 300명이 오는 데 영상관보다 많이 옵니다. 현재 시설중에서는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11월에서 2월까지 전국적인 관광 비수기인데 유배문학관은 성과가 좋다고 봅니다.
○이종표 위원   보고 가신분들이 느낀 소감 같은 것을 청취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방명록에는 좋은 이야기만 해 놓았기 때문에 별도로 낙서판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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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호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과장님은 군민을 사랑합니까? 관광객을 사랑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전부 다 사랑합니다.
○배이용 위원   저는 관광객 보다는 군민을 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군민이 있는 속에서 관광객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마을에 시설사업비로 15억이 가는 데 물건리 안에 있는 독일마을이죠 물건리에 호수가 몇호 되는 지 압니까? 273호 입니다. 독일마을이 남해군에서 관광개발타운 내지 그분들의 편의가 있습니다만 군민과 지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기들만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과 전혀 협조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이 내세운 주장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지역의 군민들은 마을회관에 비가 새어도 1억5,000만원의 군비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독일마을에 15억이라는 방대한 돈이 갑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그분 들이 얼마만큼 지역민과 유대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독일마을 주민들이 독일에서 30여년간 오랜 생활 하다보니까 문화적인 격차가 심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식적인 수준을 도저히 이해 못할 정도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왔고 행정기관에서 설득을 하고 일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하수구청소 도로변 풀베기 까지도 지원해 주어야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기심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독일에서 와서 남해군을 믿고 왔는 데 투자유치 MOU 체결직전 설명회 때 모든 것을 다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왔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약속을 안 지키느냐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이분들은 개인주의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들도 군민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됩니다. 원예예술촌 주차장 설립에 2억이 들어가 있는데 토일요일이 문제라고 했는데 이것 보다 더 급한 것이 차량들이 양쪽으로 못 올라가고 있는 데 그것이 더 급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것도 이번에 고칠 것입니다.
○배이용 위원   다음 약초재배 단지가 이번에 7억390만원 이 올라 와있는 데 현재 그 관계가 검찰청에 계류중에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저번에 군비 5억을 삭감 했을 때는 과장님께 숙제를 준 것입니다. 남해군에서 약초 재배가 되는 곳이 어느 곳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사업성 검토를 해서 진짜 약초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을 때 광특자금을 살려서 가보자는 의도가 있었는데 만약에 약초재배단지조성을 이 법인이 아닌 새롭게 출발해서 새 장소에 갈 용의는 없는지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모든 사업을 국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 승인 없이 할 수 없고 이 관계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2의장소를 사업변경 하는 절차도... .
○배이용 위원   장소도 중요하지만 대상자를 바꾸어야 됩니다. 300미터 이상 고지대에서 약초재배가 가능 하다고 합니다. 4년전 부터 창선 운대암 뒤편에산삼 비슷한 종류를 심어봤어요. 100% 성장이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남해군에서 300미터 이상 고지에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남해군이 하던지 그 지역과 협의를 하는 것이 순서이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곳에 하기 위해서 해왔다면 문제가 있고요 실무담당 과장 계장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남해군도 약초재배가 성공할 수 있고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곳에 되어야지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남면 일대는 약초 소리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이해가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알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계수조정 하기전 까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을 가져 오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이번까지는 어렵고 내년 예산에는 군비를 부담 안했기 때문에 1회 추경전까지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단계와 대상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후보지를 몇군데 검토를 해서... .
○배이용 위원   그 다음 연구용역비가 몇군데 있는 데 용역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1억을 주는 용역이나 3,000만원 주는 용역이나 비슷합니다. 용역비를 최대한 절감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맞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행사축제해서 나열을 해 놓았는데 축제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대표축제는 마늘축제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지역축제입니다. 축제예산을 줄이면 예산규모 만큼 축제는 축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제가 부탁하는 것이 축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축제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약초재배단지 말씀을 하시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국비예산을 따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 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광특회계나 기금회계나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예산담당부서에서 승인하고 기획재정부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어려운데 남해군에서 명분 없는 이유로 반납이 된다면 중앙부서에서 신뢰를 못합니다. 앞으로 실무부서에서 남해가 거론이 안됩니다. 문제가 되는 쟁점사항이 장소문제인데 사업목적이 약초체험관 헬스케어관 이런것인데 장소 변경은 자치단체장이 변경할 수 있지 않느냐
○박광동 위원   기반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던요. 기반시설이라면 도로 내는 데 돈이 들어 갈 것인데 기 약초단지가 되어 있는 곳에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데 변경을 한다는 것은 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어차피 합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된다면 변경검토를 한다는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원예예술촌 준공한 것이 몇 년도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2007년도에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3년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시설물 보수를 해야 되고 화장실증축을 해야 되고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 해 주라고 다 해주고 군민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원예예술촌이 남해군 대표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당초 수요 측정 보다는 상상외로 늘어났기 때문에 주차장 확충이 필요하고 현재 남자화장실 변기 2개 여자화장실 변기 2개입니다. 이래서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있고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화장실을 확대 해 주는 것은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박광동 위원   288페이지 정월대보름행사 1,200만원이 280페이지 보면 지역축제지원 읍면단위 축제지원과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아닙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는 은점, 광천, 고현 성명초, 이어리, 무림 해서 작년까지 신청한 것이 여섯군데인데 해마다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에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군민위안 행사로 방송국에서 연예인초청 음악회를 2년이나 3년 마다 한번 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291페이지 유배문학관 시나리오제작 논춘집 발간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시나리오제작은 유배관련 작품에 대해서 공연이나창작극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나리오가 있어야 됩니다. 전문작가에게 의뢰를 해서 유배관련 창작공연 이나 마당극 공연할 때 기본단계가 시나리오 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작을 의뢰 할 계획입니다. 논춘집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전국유배문학에 대한 논문집을 총 정리해서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박광동 위원   292페이지 유배문학번역 및 발간이 있는데 아직 번역이 다안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번역된 것이 자암집하고 서포시집만 되었고 앞으로 할 것이 서포산문집 약천집 남천집 해서 대표 유배객 6인에 대해서 앞으로 5권 더 번역 할 예정입니다.
○박광동 위원   299페이지 이순신영상관 주램프교체 해 놓았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영상관 주램프 수명이 10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하복만 다음은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유배문학관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관장 학예사는 7급과 9급상당 공무원 인건비해서 5,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6명은 일용인부로서 연 1,000만원씩 보면 됩니다.
○이주홍 위원   유배문학관이 어려운 끝에 완공이 되었는 데 야외공원 조경이라는 것은 그때 조경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당초 조경을 여유있게 많이 하려고 했는 데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는 년차적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진입로 입구에 신호등이 있는데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던데 그런 것이 먼저되고 조경이 되어야 맞을 것인데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순신 순국공원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올해 12월중에 터키방식으로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 공고를 할 것입니다. 낙찰업체에서 60일이내 기본설계안을 저희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에서 3월경 기본설계안을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낙찰자가 선정됩니다. 그러면 내년 3월부터 공사가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차면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순신 순국공원에 250억 정도 투입 할 것이라고 하는데 노량승첩제라던지 이순신에 대한 남해군의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렬사 내려가는 도로 포장 관계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약초관광단지는 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잘 판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의회에서 정확하게 합의를 도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읍면단위 지역축제 9,500만원은 지역에서 축제를 하면 다 해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조 해산물축제 3,000만원 상주 해맞이축제 3,000만원 달맞이축제 1,500만원 이번에 2,000만원 신규축제 개발비로 유력한 것이 창선 고사리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남해군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21명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21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도 문화관광해설사가 17명에서 3명 증원되어서 21명이고 남해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활동을 하면 1일 35,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 인원은 영구적입니까? 바뀔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본인이 포기를 하면 바뀔 수도 있고 추가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상주 주차료 부분에 주차료를 안 받는다면 누가 투입 될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주차관리와 청소는 필요하고 상주는 공영주차장 의 주차율이 35% 정도이고 사유지가 65% 되기 때문에 안내요원이 있어야 되고 성수기때는 상주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무료화 되지만 주차요원이 필요 합니다.
○이주홍 위원   주차원이 있고 인건비를 해 주어야 된다면 주차요금을 안 받는 것 보다 관리가 더 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독일맥주축제가 상당히 괜찮더라 수익이 올 수 있는 것이 되더라 경남 인근에 독일어관련 학과가 있으면 초청도 하고 해서 조금더 관심을 기울이면 롤 모델이 되지 않을 까 말씀을 드립니다. 박철정 문화재 계장님 박삼준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대국산성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때 예산이 편성 되었으면 좋겠는 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문화재팀장 박철정   문화재팀장 박철정입니다. 아까 박삼준 위원께서 영지에 안내간판 이 없어서 현재 판 것인지 고려시대 성곽을 축성할때 쌓은 것인지 모르는 것이 많아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간판은 300만원 정도면 되고 밑에 종합적인 안내간판을 만들려면 1,000만원 정도면 됩니다.
○이주홍 위원   이순신 순국공원추진과 관련해서 남해군이 적극적인 자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약초관광단지 사업을 하기위해서 시작 했던 것이 아닌데 자꾸 미련을 갖고서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해 실정에 안 맞는 것으로 생각 하시고 그 사업은 철회 하는 것으로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상주해수욕장 주차비를 무료화 한다고 했는 데 왜 하필이면 문화관광과는 먼저 발표해 놓고 뒤에 조례를 바꾸려고 합니까? 아직까지 공설해수욕장 조례가 안 바뀌었죠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한호식   그런데 왜 먼저 주차요금을 무료화 한다고 먼저 발표 해요. 의원들은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발표하고 나면 해줄 것 아니냐 이런식 아니요 지난번에 유배문학관 관장 모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법을 만들고 나서 시행을 해야 되는 데 시행부터 하고 나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행정사무감사때 내가 이야기 했죠 주차요금 받는 것이 좋으냐 무료화 하는 것이 좋으냐 모임 할때 우리 의원들 한사람이라도 참여 시켜달라고 했는데 왜 안 시키느냐 그렇게 까지 이야기 했으면 이번에 주차관리요원 인건비를 실을 것 같으면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해야 되는 데 왜 아직까지 안 고쳐요.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해도 관계 없습니까?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분명히 거기에 대한 예산은 삭감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조례를 고치고 나서 예산을 세워서 하십시오. 작년도 예산에 노량마을 로타리 비석 옮기는 예산을 실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공원정비사업비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해가 다되어 가는데 왜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공원정비 사업비는 설천면에 재 배정해서 공원정비를 하려고 설계 하다보니까 3억 정도 들어서 추가예산 확보가 어렵고 해서 노량동네 와 협의를 해서... .
○위원장 한호식   변명하지 말고요 세목별 예산제가 되었으면 그 세목대로 거기에 예산을 사용 해 야지 왜 다른곳에 사용하고 지금에 와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비석을 옮기기로 했으면 옮겨야지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산이 작아서 못 옮겼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그러면 예산이 남아 있어요.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노량마을 주변 정비사업은 당초 1억을 계상해서 이전 해야 되는 데 과장님 말씀 처럼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설천면 장경태 면장님 계실당시 사업을 진행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일부 돈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감사계에 당초대로 사업을 못한 경위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경위서 받으면 마음대로 써도 관계 없습니까? 군에 예산이 많이 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일일이 거론 안하지만 세목별 예산에 들어 있는 것을 그대로 집행 안하고 편법으로 이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산과목을 전용할 수 있는 사항은 얼마던지 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전용이 가능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타당성이 있거나 불요불급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심도 있게 사업을 배정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됐습니다. 노량 생태주택 데크 설치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바닷가로 인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노량광장에 용궁횟집 있는 쪽에 도로폭이 좁고 그래서 계단일부를 데크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작년에는 침수 방지하는 시설과 데크를 합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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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호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드라마 제작비 1억이 있었는 데 사용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드라마 제작비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이렇게 불확실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와 296페이지에 보면 김만중 문학상 및 문학제 1억5,000만원 이 잡혀 있고 291페이지 유배문학관 학술문화행사 2,000만원 이 있는 데 비슷한 예산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올해 1회했고 내년에 2회하고 해마다 계속합니다. 시상금이 대상 5,000만원 이고 우수상 1,000만원씩 6개분야 시상금이 1억1,000만원이고 심사위원 수당하고 우수작에 대한 책자발간까지 해서 올해와똑 같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르네상스 프로젝트지원 아까 남해시대에서 한다고 하더만 남해시대에서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창작 교향곡 남해찬가 작년도에 곡은 창작을 했는 데 남해시대 합창단에서 시연회를 하고 발표를 했는 데 내년에는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같이 대규모 공연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우리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세요는 뭐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문화원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연극을 만드는 데 제목이 우리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세요 인데 주로 아동과 청소년대상으로 연극을하는 것입니다. 남해군내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연극팀을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조선의 큰별 노량에서 지다는 누가 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소리매물새라는 남해군내 아마추어 극단이 있는 데 여기에서 제안된 내용인데 이수신 노량해전을 춤과 노래와 연극을 하는 것인데 국립극악 창극단과 군민이 합동으로 해서 창작극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전년도에는 이런 행사할때 과장님 참석을 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참석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기존 창작공연과 문화예술진흥 발전쪽으로 해와서 내년에는 개선할 부분이 창작극만 하고 기존문화예술단체에서 시행 하는 것은 제외를 하고 새로운 창작극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이런 행사를 했을때 군민들이 얻는 실익이 어떤 것 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창작공연을 발굴 하는데는 아무추어 극단에서 하기어려운데 발굴하고 난 뒤에 실용화 시키는 문제는 예산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되겠고 대중화 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중에서 잘하는 것만 발전시키고 계승하는 데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285페이지 공공운영비 창선 가로등 전기요금 죽방렴 전기요금 하모니리조트 가로등요금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문화관광과에서 시설한 사업은 여기에서 지급을 다 합니다.
○위원장 한호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문화관광해설사와 보물섬해설사의 역할이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두가지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문화관광해설사는 경남도에서 위촉한 분이고 남해군에서 위촉한 것은 보물섬 관광도우미로 모임은 같은 데 실력이 있는 분들이 경남도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운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인건비는 되어있는 데 보물섬해설 사에 대한 인건비는 없잖아요 17명이 합해진 내용입니까? 인건비는 17명에 대해서만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도 기금사업으로 내려 올때는 도비 지원사업은 도비 위주로 표기를 했는 데 실제는 17명이 210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80명 있습니다만 실제 활동 하는 사람은 30명에서 40명 정도 됩니다.
○김정숙 위원   281페이지 송정솔바람 야영장 부지매입을 적정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량생태주택 데크라는 것이 인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왜 앞에 생태주택을 붙여서 애매모호 하게 표기 해 놓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당초부터 주택단지가 생태주택단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김정숙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인도로 사용할 데크니까 인도라고 표시하셔야지 주택데크는 주택 앞에 설치 하니까 이런 표현을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예술촌의 다른 위원님들 말씀 요지는 원예예술촌이 사사로운 단체인데 예산이 많이 지원되니까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을 요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절약하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도록 자기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약초관광단지에서 위원장님 명확하게 짚으셨는 데 과장님 답변 하실때 문제점이 장소에만 있다고 생각 하셨는 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쉽게 비유를 하면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거름을 주더라도 꽃을 피울수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장소만 생각한다면 의회에 제안하셔서 의논 하시겠다고 할때 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원들의 뜻을 명확하게 아시고 대안을 제시하시면 나중에 의논할때또 잘 이루어 낼 수 있지 않을 까 참고해서 제안하실때도 그런 부분을 명확 하게 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알겠습니다. 이사업을 재 추진한다면 반드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고 결정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88페이지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방송국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 하셨는데 올해 예산에 보면 군민의날 행사도 있고 마늘축제도 있고 그 외 소규모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중복된 부분은 예산을 아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여러 가지 제안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은 절약하고 필요하다면 군민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나 준비가 안되면 제안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것입니다. 집행 하기전에 여러 가지 효과를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91페이지 유배문학관 논총집 논문집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꼭 남해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논문집을 만들 필요가 있을지 논문에 대한 내용만 알려주고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인터넷에 다 있는 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책자발간비가 반 이상되고 인쇄비도 있고
○김정숙 위원   이런 일들은 해놓고 나면 지속적으로 투입됩니다. 논문이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자료를 누적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낭비입니다. 어느쪽으로 찾아갈길만 가르쳐 주면 어디에서 찾을수 있는데 논문은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남해군은 찾을수 있는 곳만 준비를 해 주면 그사람들에게 참고로 해 주는 것이 맞지 논문집을 계속 발행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던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산발적으로 교수나 학생들이 자기 위주로 분산되어있는 것을 남해가 유배문학의 산실이고 메카역할을 한다면 논문집이 검색을해도 좋고 책자발간은 둘째 문제이고 남해가 유배문학의 메카역할을 하기위해서는 전국의 유배관련 논문은 남해를 클릭해야 할 수 있다. 그 수고를 덜어 드리고... .
○김정숙 위원   찾을 수 있는 길만 가려쳐 주면 찾아갈 수 있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우리가 동의절차를 구하면 앞으로 유배문학 관련 논문은 남해군과 협의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도 합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배문학관을 개관한 곳은 남해군뿐이지만 세군데이상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만 아니라 다른곳에서도 할 것인데 누가 선점 했다고 해서 남해군에 독점권을 줄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먼저 선수를 치면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신뢰문제가 쌓이면 후발주자보다는.... .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행사운영비중에 유배 이야기 만들기 스토리텔링이 있고 유배문확 시나리오 제작과 역할이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유배문학 시나리오 제작은 기존 발표된 구운몽이야기라던가 사씨남정기 대표 유배객이 남긴 것 중에서 이것을 연극을 하기위한 시나리오 체계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스토리텔링은 유배문학과 관련된 이야기 거리를 찾아내는 것입니까?
○김정숙 위원   292페이지 유배문학관세미나 및 자료수집 실비보상 일비가 15만원씩 이라는 것입니까? 인건비처럼 보이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부기관계가 애매한데 유배문학관이 살아있는 유배문학관이 되기위해서 행사를 해야되는데 학술세미나를 하기위한 자료수집을 전국적으로 실사하는 실비보상도 되고 강사초청료 인쇄비가 총망라 되어 있는데 부기 개념자체는 사업계획이 나와야만이 유배문학에 참석하는 강사에 대한 여비하고 숙박비 등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5만원씩 10일에 12개월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지지 도 않은 강사가 세미나 준비를 위해서 근무하는 부정기적 수당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수당이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활동한 것 만큼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1년으로 한 것은 편의상 부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 다음 야외공원조경은 어떤 조경을 더 하실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지금 조경은 허술합니다. 면적은 넓은데 대충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 더 규모 있게 할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관광달력 제작을 작년에도 했는 데 작년의 사진을 보면 깨끗하지 못합니다. 전문용어로 필터링 처리를 안해서 사진이 깨끗하지 못하던데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전문업소에 맡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관광달력 사진문제는 잘 골라서 잘하는 업소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힐튼 골프장내 도로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도로관리는 도로관리부서에서 하지만 사업시행은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278페이지 문화관광상품개발 및 축제개발용역이 있는 데 남해가 축제가 많고 축제평가를해서 냉정히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낭비성 축제를 통폐합해서 예산을 아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와이드칼라 관광홍보판 관리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부산 자갈치 서울 영등포역 동서울 터미널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대전이나 광주 이쪽으로도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2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바래길조성 홍보 2,5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내년도에는 바래길을 문광부에서 조성한 255km 구간 외에 군내전역에 대해서 용역을 조사합니다. 전 읍면 전체 용역이 수행되면 예산을 투입해서 고치기전에 다니면서 풀도베고 길도 찾아내고 행사도 하고 바래길 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을 시설비를 투자해서 영구적인 시설을 하고 기초작업 하고 안내판 설치하는 것에 2,500만원 투입해서 길 안내표지를 만들계획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관주도보다 민간주도로 해야 효과적이다 이런 방침 때문에   예산편성도 군에서 하기보다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열의가 있고   그분들이 힘이 플러스 되어야 이 사업이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복만 위원   군수님이 평산에서 가천가는 길에 인사말씀에 남해군 전역을 3월내에 바래길을 조성한다고 했는 데 예산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최대한 비 예산으로 풀베고 나무 베는 것은 기존예산 공공근로 지원을 하고 코스 뚫는 것은 적은 예산으로 해보고 코스가 확정되면 구간별로 조사가 나오면 설계를 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전 구간 개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290페이지 르네상스 프로젝트지원 예산이 작년 보다 500만원 올랐는데 작년에 사업들이 7개 정도 있었는데 홍보도 없었고 어디에서 하는 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사업이 맞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작년에는 7개 사업을 6,800만원으로 했는데 사업평가를 해서 창작극 위주로 내년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기존 해 왔던 사업은 제외시키고 그중에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 남해시대 칸타타 남해찬가가 올해는 대규모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되었고 그 외 작년 사업이많이 있습니다마는 기존 사업을 연계시키는 제외하고 새로운 사업을 위주로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계속적으로 해갈 사업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군 지역 문화예술분야에 불모지이고 어려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군민의 정서함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작년에 보니까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홍보를 하던지 알려서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시연회할 때 군민들을 많이 초청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실내체육관 유배문한과등 여러 가지 시설을 했는 데 강당이라고 하면 마이크사용 흡음시설들이 당연하게 설계에 반영될 사항들이 건물짓고 나자 마자 바로 예산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앞으로 건물을 지을때는 시설들을 완벽하게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은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노량광장 로타리 정비관계 시설비는 다른 과목으로 유용이 안되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참고 해시고 유배문학행사 1억5,000만원 시상금을 어떻게 결정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김만중 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 시상금액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전국자치단체 문학상 사례를 봐서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일단 규칙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 탈공연예술촌에 남해섬공연 예술제 6,000만원이 있는 데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올해 3회째 했습니다. 여름 한달간 합니다. 주로 토일요일날 공연을 많이 하는데 서울에 있는 극작가나 연극인을 초청해서 해왔는 데 3회째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작아서 전문 역극단이 내려 왔는 데 김흥우 촌장님 앞면 때문에 돈도 못받고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3회째 하다보니까 자리도 잡고 전국 연극계에 소문이 나고 해서 이 사업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이종표 위원   그다음 바래길 예산이 10억인데 금년도 군비 3억을 다 집행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올해는 3,000만원입니다. 길내는 데 나무베고 풀베고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3박4일 등산로도 개설을 하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바래길조성을 하는데 남해군 전역을 바래길 코스로 개발 한다면 등산로와 자전거도로와 중복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바래길 기본방향은 해안위주로 하는 데 중복되는 부분은 등산로 옮길 계획이고 등산로와 바래길은 중복되는 것이 있는 데 바래길은 수평개념이고 등산로는 수직개념 아닙니까? 등산로와 바래길을 연계하는 코스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전국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지자체마다 길을 만든다고 홍보를 하던데 반짝개념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야 될것인지 코스별로 발전 시킬 것인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 5,000만원 이있는 데 어디에 어떤식으로 지원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군민위안잔치나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에서 제안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서경방송에서는 조건이 남해군에서 5,000만원 지원 하면 자기들이 5,000만원을 보태서 가수를 20여명 데려와서 대규모 공연을 준비하는데 남해는 몇 년동안에 기본예산 확보도 안했느냐 그래서 여러단체에서 제안이 들어 왔을 때 군민들에게 위안잔치가 된다면 군에서는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종표 위원   남해군이 스포츠마케팅 등 엄청난 예산이 지원 되고 있는 데 너무 남발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며칠전에 삼동초등학교 어울림마당 발표회를 제가 관람했는 데 문화관광과에서 아무도 안나왔더라고요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런 곳에 군수님 이 참석해서 격려금이라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서 예술가도 나올수 있지 않느냐 느꼈어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내년에는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2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무대공연작품 국악 무용 289페이지 찾아가는 예술활동 연극음악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예술팀장 김성근   찾아가는 예술활동은 경남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군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예술단체에서 신청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면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원하고 향교의 일들을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다보는 데 향교에 충효교실 선비학당이나 문화원의 문화학교나 비슷한쪽으로 가던데 분리를 잘해서 좀 차별화를 해서 이중적으로 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사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사를 모실 때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 데 작년도에 180만원 지원 했는 데 올해는 100만원이 지원 되었더라고요 자꾸 줄어들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가니까 아예 제사를 못하게 하던지 지역민에게 부담이 안 가도록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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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한호식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1년도 당초예산 심사에 한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정문한 노인청소년팀장입니다. 정점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손미경 여성보육팀장입니다. 김재실 선진장사팀장입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액은 379억6,528만5,000원으로도 우리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 14.29%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대비 26억8,742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노인복지회관 신축 21억5,800만원, 자연장지 조성이 10억9,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대부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밑에 중간에 기초노령연금에 138억4,20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수당에 1억9,368만원, 그 밑에 사회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1페이지 노인일거리 마련에 인건비 해서 1,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5억5,720만원, 그 밑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에 2,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노노케어 노인돌보미 사업에 참여자인건비 90명에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전담인력 인건비로 1,0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 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어버이날 행사에 700만원, 노인의 날 행사에 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실버취업박람회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참석보상 320만원, 그 밑에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 업그레이드 700만원,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 정보통신료에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좌변기 지원에 1,050만원 계상되었으며, 65세이상 독거노인 가스자동차단밸브 설치 사업에 1,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월동 용품 지원에 5,70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에 4,511만원, 군노인회 예절학습당 운영에 대해서 300만원, 컴퓨터봉사회 노인 PC 교육이 585만원, 군노인회 노인여가선용 장려 1,440만원,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1억70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대한노인회 운영 3,800만원, 노인대학 운영 6개소에 5, 400만원, 경로당 활성화에 운영비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26만원, 사업비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해서 4억761만원 이 내용은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이동면 다정리 분대마을 경로당 신축에 8,000만원, 서면 서상마을 노인회관 진입로 부지매입 1억3,700만원, 남면 평산1리 마을 복지회관 리모델링 3,000만원, 창선면 동대마을 경로당 찜질방 신축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건강증진기기 보급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시설 운영 노인시설 운영 및 공단예탁금이 11억4,40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공단예탁금 5억7,7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가계보조수당 4억6,320만원, 명절격려수당 3,86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자 지원해서 부식비 209명에 대해서 1,097만1,000원, 춘계부식비 209만원, 월동 김장비 20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노인복지관 신축에 21억5,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0억, 군비 6억5,800만원, 특별교부세 여상규 국회의원께서 5억원 계상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3억5,4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 34명에 대해서 인건비 29억30만2,000원, 그 밑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3억7,766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해서 인건비 용도로 2억1,480만원, 250명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조원 인건비 해서 2,3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여비기 때문에 생략하고,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교육 및 행사 참석보상 200만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비품 구입 100만원, 중간에 보물섬 남해 청소년대축제에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하는 행사로서 JC에 위탁을 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방학중 청소년 지도활동 참가 보상에 120만원, 밑에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보상에 14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군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 300만원, 중간에 청소년 동반자 인건비에 3,306만원,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원, 동반자 대상 청소년 체험활동 차량임차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중간에 학교폭력상담사 인건비에 680만원, 한 사람을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국교육삼락회 남해군지부 활동 지원 2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활동 지원 300만원, 남해사랑청년회 행사 지원 500만원, 남해 청실회 행사 지원에 300만원, 기아대책 남해지부 행사 지원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전년도와 같습니다만 기아대책 남해지부 행사에 올해 새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2,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JC 나 전교조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4개소에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아동시설 운영 남해 자애원이 되겠습니다. 4억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5개소에 2억1,450만원, 그 밑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4명에 대해서 4,940만원, 아동 위원 활동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양육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1인 10만원씩 지원하고, 만13세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1,460명에 대한 토.공휴일, 방학 중에 지원되는 것 하고 해서 12억7,5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7개소 지역아동 센터가 되겠습니다. 8,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이 661만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한달에 55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입양가정 위탁아동에 대해 심리치료에 126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계보조수당, 명절격려수당, 춘계 부식비, 월동김장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72명에 월 10만원씩 8,6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지원 3명에 월 10만원씩 360만원, 그 밑에 요보호아동 학원수강료 지원에 2,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에 부식비 1,200만원, 제수비에 700만원, 빈곤 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료 지원 2,400만원,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에 720만원, 요보호아동 1인1자격 갖기 지원에 이것은 고3이 되겠습니다.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요보호아동 위문 17명에 대해서 108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3,132만원, 퇴소아동 자격증 취득비 지원 200만원, 그 밑에 장애인 수당에 825명에 대해서 3억5,679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294명에 대해서 1,153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의료비 212명에 대해서 9,157만6,000원,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734만3,000만원, 장애인 등급 진단비 한 80명 정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12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에 500만원, 장애학생 열린학교 운영에 400만원, 장애인연금 755명에 대해서 10억2,732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각장애인 아동영상전화요금 지원에 18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6,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8,090만원,   남해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5억1,000만원, 남해 사랑의 집 운영에 6억9,855만4,000원, 남해 사랑의 집 보조원 야간수당에 730만원, 남해 소망의 집 운영에 1억5,200만원, 남해 소망의 집 저온저장고 설치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에 1억5,000만원, 가온누리 운영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1억을 올해 받았습니다. 다음 휠체어 택시 운영에 5,0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가계보조.격려수당 해서 1억5,600만원, 밑에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자 지원 사회복지보조금 40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센터 시설 개.보수 및 기구설치에 3,00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진영이네 집 운영에 3,000만원, 이것도 작년에 도비가 없었습니다만 올해 도비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장기요양보호제도 1억9,413만4,000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2억9,081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도우미 뱅크 운영 1개소에 1억6,027만원, 지적장애아동 재활치료에 6,783만1,000원, 여성장애인 기능강화에서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100만원, 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에 200만원, 장애인 이동 안전장비 지원에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255만원,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 292만6,000원, 저소득층 휠체어 구입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청각언어장애인 화상전화기 보급에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에 200만원, 그 밑에 장애인 단체 행사 운영비에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의 날 행사에 2,000만원, 장애인 하나로 캠프 350만원, 장애인 민원상담실 운영에 1,800만원, 사랑의 수화 교실 및 문맹교육 4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교육에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음 중증장애인 목욕탕 지원에 900만원 이것은 내년도 우리 군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짓기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기존 남해군 복지관 운영에 중증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목욕하는 이런 부분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장애인들이 월 목욕을 4회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 1,00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에 4,18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8개소에 2,400만원, 편의 시설 지원센터 운영 1개소에 3,000만원,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2개소에 3,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체 장애자 하고, 수화자 통역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에 인건비 10명에 대해서 9,360만원해서 퇴직금, 보험료해서 1억1,1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각 읍면에 가면 장애인들이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에 2,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 단속 요원들이 공공일자리 창출입니다.   
다음 3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 양육비에 3,850만원, 교육비에 1,600만5,000원 계상되어서 5,45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금 900만원, 직업훈련비 150만원, 난방연료비 3,000만원 해서 건강관리비 120만원, 방과후 자녀학습비 해서 총 4,8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건강가정 활성화 지원에 건강가정 육성 교육 및 캠프 지원에 200만원,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에 900만원해서 1,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에 총 7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전.산후 요양비, 직업훈련비, 돌봄 도우미 파견, 미혼모자녀 생활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아이돌보미 지원 1억9,735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시간제 돌봄서비스, 영아종일 돌봄서비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999만5,000원, 아동양육비 456만3,000원, 자립활동촉진수당 235만2,000원, 검정고시 학습비 308만원 해서 99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 500만원, 다문화가족 복지 지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자녀방문 한국어강사 수당지원에 420만원, 여성결혼 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지원에 76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에 2억99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행사 지원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에 500만원, 다문화가족 캠프 운영에 3,000만원 해서 총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운영 1개소에 1,339만3,000원, 그 밑에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1개소에 2,942만원, 그 밑에 여성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 1,1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수당 지원에 7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425만원,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지원 1개소에 700만원,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 49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1개소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1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520만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여성기능취득교육 지원에 720만원, 여성주간 기념식에 500만원, 여성주간 한마음 다짐대회 지원 1,200만원, 남해여성회 문화체험 행사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지원에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중간 부분에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에 기술취득 전문기기 구입에 1,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0세에서 4세 보육료 17억2,202만4,000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3억3,108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3,343만2,000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2,917만2,000원, 다문화가정 보육료 5,661만6,000원, 영아 0~2세 기본보육료 3억6,44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셋째아 이후 보육료 만4,5세   무상보육료에 7,843만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1억3,409만원, 셋째아이상 영유아 양육비에 1억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1,450만원, 평가인증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에 570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1,206만원 해서 1,7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14개소에 4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 1개소에 3,200만원, 보육시설 장비비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에 400만원, 보육시설 안전보험료에 4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모누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모누리 전체 일반운영비 1억2,466만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화장시설 연료 배기가스 측정 2기 1,000만원 이것은 매년 1회씩 인근마을과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에 시설비에 묘역조성 공사 1식에 2,000만원, 봉문 숭상 및 분묘 정비에 5,000만원 해서 7,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본적 보조로서 공설자연장지 조성 인근마을 숙원사업 지원 야촌마을이 되겠습니다. 3억원 이것만 되면 인근마을 민원 해소는 다 됩니다.
다음 공동묘지 정비 재개발 시설비 3,310만원, 내용은 화장로 관받침, 세라믹화이버 외 교체 등입니다. 다음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문중 자연장지 조성 지원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공동묘지 정비 재개발 사업 해서 4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장지 조성 사업에 10억9,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번에 국비 7억7,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밑에 창선 공익장례식장 건립에 5억원, 그 밑에 묘지실태 조사에 묘지위치 측정 계약 용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삼동면을 마무리 하고, 점차적으로 9개면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는 창선 종합지원센터 인건비 1명 기본경비 부분은 생략하고 357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기금이 남해군에 8개중에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이 2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하고,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회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설립 목적은 노인.장애인, 모자가정,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복지 증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운용에 보면 2010년도 말 현재 10억3,21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을 보면 출연금 5억, 이자가 2,900만원 해서 수입이 5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출계획은 4,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2011년도 말에 15억2,111만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2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 기금의 설립 목적도 여성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여성정책 개발 연구 및 여서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3억5,379만6,000원입니다. 이자수입 870만원 내년도 지출계획은 3,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 해서 3억3,249만6,000원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지금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신빈곤층의 증가, 다문화사회로 이행된 주변 여건 변화로 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저희 과에서는 노인,청소년,장애인,아동,여성,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시면 이 분들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호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사회복지과는 거의 도비 국비 지원이고, 군비 부담입니다. 앞으로 뒤에 2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대폭 줄여서 1인당 7분씩만 허용을 하고 뒤에 가서 꼭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뒤에 시간을 별도로 드릴 테니까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3시가 다 되어갑니다. 2개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특별히 군비가 별도로 해서 의문사항 갈 정도는 없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9분입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짧게 하라고 해서 인사는 빼고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마을 노인회관 진입로 부지매입 1억3,7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지금 복지회관이 지어져 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박삼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마을 노인회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현재 진입로가 없어서 지금 진입로 땅이 새남해농협 땅입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서 정확하게 진입로를 내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삼준 위원   농협 뒤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창고 뒤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복지회관은 지어져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박삼준 위원   어떻게 진입로도 없이 집을 지어줍니까?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농협 뒤로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복지회관을 짓는데 시설비로 주는 것은 괜찮은데 한 마을에 진입로를 개설해서 돈을 주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옳지 않다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317페이지 노인복지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전부 분권교부세 국비 도비 특별회계 기금 이런 돈으로 지금 운용되는데 노인복지회관이 220억이 넘게 들여서 하는데 돈이 드는 것은 좋습니다. 평수로 치면 360평이 넘습니다. 과연 이렇게 크게 지어야 되느냐? 지금 지으려고 하는 땅도 비싸지만, 그 밑에 노인복지관도 지하 1층, 그 옆에 여성회관 3층 강당이 있고, 그 앞에 도서관 3층 강당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쓸 것을 이렇게 크게 지어서 노인 회관 운영비도 군에서 다 줘야 될 사항인데 크게 짓는 것이 맞는 사항인지? 시작할 때 좀 알차게 하면 어떤가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일단 저희들계획은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연 건평 140평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1,200평은?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그것은 부지 면적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한 층에 140평 한다는 겁니까?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한 층이 120평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500평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좀 깊이 생각을 하세요? 돈이 드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뒤에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더 크게 지어줘도 좋지만 사후에 계산하면 복잡하다? 한번 그쪽 어르신들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할 때 잘 판단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32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사회단체 관계 사회단체로 되어 있어서 그럴 것인데 청실회 행사 이런 것도 다른 행사를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박삼준 위원   남해사랑청년회도 행사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거기에 직접 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행사를 먼저 부기를 하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남해사랑청년회, 남해사랑 청실회 하면 되는데 그냥 돈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가 있습니다. 과목을 조금 바꿨으면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349페이지 국도비 사업인데 다문화 가정 보육료 18명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족이 100호 정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한 240호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보육료를 주어야 될 가구가 18개 밖에 안나옵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여성보육팀장 손미경입니다. 박삼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 가족 보육료 지원은 235세대에서 240세대 다문화 가족이 되는데 다문화가족 가정 보육료 이것은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은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그 외에 보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리고 350페이지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1억8,000만원이 있는데 세자녀 이상?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사실상 1억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2010년도 11월 기준으로 122명이 셋째아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요예상액이 2억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계상된 것은 1억8,000만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야 될 실정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박삼준 위원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355페이지 자연장지 그러면 야촌만 되면 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박삼준 위원   민원은 다 해결이 되었고?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박삼준 위원   토지도 매입되었고, 다 정리 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다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연장지에 대해서 더 없고?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박삼준 위원   3억 가지고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현재까지는 냉동창조를 짓는 것으로. 부족합니다만 예산이 어려워서 3억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7분입니다.
○이종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33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진영이네 집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처음 듣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진영이네 집 이라 해서 아파트에 있습니다. 장애인 4명을 데리고 있고, 교사 한 분이 있습니다. 군에는 한 군데지만 시에는 이런 곳이 많습니다. 24시간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자고 이렇게 합니다.
○이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332페이지 휠체어 택시 운영 해놨는데 이것은 기사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휠체어 택시는 저희군에는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 1대, 척수장애인협회 1대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기사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351페이지 아동 간식비가 있는데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여성보육팀장 손미경입니다. 박광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 간식비는 18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1인당 평균 3,000원씩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355페이지 보면 공동묘지 정비 재개발 해놨는데 대상지가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각 읍면에서 사실상 공동묘지를 개발해주라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군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각 읍면에 해주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재개발 중에 민원이 있어서 못하는 그런 것이 있던데 철저히 예방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동 위원   그리고 창선에 장례식장은 공익인데 꼭 필요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꼭 필요한 시설인데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땅값을 너무 많이 주라고 해서 보상 부지를 마땅한 적정한 장소를 못찾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김정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9분입니다.
○김정숙 위원   경로당 활성화 부분 314페이지 운영비가 506만5,000원 4회로 나가는데 금방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어떤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복지회관에 보면 노인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한 분이 노인들 어르신을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정숙 위원   경로당이 아니고, 복지회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경로당을 담당하는 어르신이 한분 있습니다. 노인회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김정숙 위원   4회로 되어 있어서 한 분을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네 분을 드리면서 4회라고 표시를 한 것인지?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한 분인데 보수를 분기별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경로당에 근무하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 전에 박삼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서상마을 노인회관 진입로 관계 부지가 공적인 도로는 우회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현재 주민들이 많이 쓰는 도로는 새남해농협 부지라서 그것을 사주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새남해 농협에서 구입하도록 요구가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까?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입니다. 그것은 서상숲 속에 큰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서면 농협앞에 삼거리에서 경로당으로 가는데 그 땅이 새남해농협 땅인데 새남해농협에서 내년에 그 땅을 처분할 생각으로 매각을 할 계획으로 불용자산이 되어서 대지하고 처분을 할 것인데 새남해농협에서는 일부를 군에서 사서 경로당 진입로로 들어가고 하면 덩어리가 작아지니까 팔기가 용의해지고, 또 서상농협에서 그것을 매각을 했는데 괜히 사서 전부 사장을 해버리고 진입로 부지를 안 주면 노인들이 경로당에 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새남해 농협에서 개인한테 불하하기 전에 팔기 전에 진입로 만큼 노폭을 한 3미터나 4미터 해서 그것을 확보하고, 처음에 들어가는 작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까지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체 매입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그러니까 건물 그거 하나 사고, 건물 사는 것은 5,000만원 정도, 포장하는 사업들이 1,000만원 정도 나머지는 땅사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포장까지 포함된 돈인데 포장은 1,000만원이고, 나머지는 8,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길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4미터 폭으로... .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참고로 120평 정도 됩니다.
○김정숙 위원   농협 부지로만 가면 안 된다는 겁니까?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예, 입구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현재 골목으로 ... .
○김정숙 위원   120평에 비해서 구입 비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전부 지가를 감정을 해서.
○김정숙 위원   다른 부서할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공공재산을 매입을 하실 때 예산이 얼마 될지 모르니까 최대치를 올려놓으셨겠지만 적정한 가격에 구입을 하셔서 말이 안나게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예.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사회복지과는 도비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과장님 형평성 차원에서 314페이지 노인대학 운영 6개소 이런 부분에 하시는 것은 좋은데 노인대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렸습니다만 경로당에 현재 지원되고 있는 난방비 올해는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사실 난방비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지역신문 기자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난방비가 1년에 개소당 68만원에서 88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운영비를 개소당 96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해라 해서 경로당에 난방비를 20~40만원 더 추가로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난방비가 연중 돌리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충분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주로 어떤 부분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이 내용은 저도 내용을 알지만 여성보육팀장이 내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여성보육팀장 손미경입니다. 이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평가 인증 부분은 보육시설이 남해군에 18개소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평가인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육시설에 보육환경이나 위생분야, 질병이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남해군에는 현재 18개소 중에 9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데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받고 있으나 보육시설을 개보수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내 개보수 또는 지원을 해서 평가인증을 독려하려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334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 1개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이 내용도 장애인복지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정점숙   장애인복지팀장 정점숙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들 재활서비스 사업인데 도비사업으로서 중증 1급에서 2급 장애인에 대해서 가사 간병활동 보조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주홍 위원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사실은 가족들의 재산하고 연계도 되지요?
○장애인복지팀장 정점숙   그것은 별개입니다. 1급 2급 중증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중증장애인 중복등급 3급도 있고, 정신3급, 지체4급 이렇게 되었을 때는?
○장애인복지팀장 정점숙   그것은 한등급 높아서 2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주민들은 조금 헷갈려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보다 등급 낮은데 나는 되고 안되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고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이주홍 위원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 대해서 다문화는 문화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년에 한번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이 부분도 여성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됐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문화원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각종 정부에서 예산에 많이 내려오니까 더 잘 해주시라는 의미로, 거기에 지도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물론 문화원에서 잘 하지만 처음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연말이나 가면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점검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참고적으로 위탁기간은 2009년1월부터 2011년 3년간입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 김정숙 위원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338페이지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2개소에 대해서 어디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지체장애자 협회하고, 수화 통역이 있습니다. 2군데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 말로만 봐서는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이니까 혜택을 받을 사람이 여성 장애인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거기에 일을 하는 분들이 여성장애인 분들이 많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성장애인이 수혜자라고 한다면 중심작업장 운영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이 2개사업장 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서 이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일단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아는데 중심작업장의 운영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합니까? 수화통역센터라든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정점숙   수화통역 센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창선에 고사리사업장에 동원되는 여성이 대부분 청각 장애인들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 인건비나 그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김정숙 위원   청각장애인들이 창선 고사리 작업장에 가서 일을 하는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정점숙   인건비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운영비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348페이지 이것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여성정책 발전 기금도 사용한 내용도 없고, 위원회가 소집된 내용도 없는데 맞습니까? 제가 본 자료가 맞다고 올해는 이 예산을 수립 하신대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회의가 많습니다. 그런 경비.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351페이지 보육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보육연합회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모든 시설이 평가인증 시설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기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김정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평가인증을 아직 여건이 안되어서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들에서 급식비 부분이 너무 적게 지원이 되다보니까 다른 학부모들이 볼 때는 똑같은 어린이집인데 평가 인증을 받은 곳이든 아니든 똑같은 어린이집인데 차등 되는데 대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원장님들도 불만이 있으신 것 같고, 학부모들도 그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과도기니까 그것을 보완해주기 위한 방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여성팀장이 충분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가인증 보육시설아동 간식비 부분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은 정부 차원에서는 평가인증을 다 받으면 교육환경의 질이 많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민간보육시설에 있어서는 아주 어렵다는 이유로 참여가 미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차원에서 아동 간식비라도 지원을 차별화 주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평가인증에 참여를 하지 않을까 해서 유도하려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동일하게 지원했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요구한 것 보다 작습니다. 차별화 두기에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동일하게 같은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곳도 비슷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전체적으로 기준에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부분과 인건비 지원시설에 지원하는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급식 부분은 아동간식비 지원입니다. 거기는 얼마 차이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올해 들은 걸로는 일반 보육시설은 500원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인정을 받지 못한 시설은 500원으로 들었습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3,000원씩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차별화 두려고 하는 거의 도비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로서는 차별화 둘 수 있는 항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식비라도 해주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차별화 할 수 없어서 한 2,000원 수준으로 해서 동일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을 만나봤을 때 장애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비장애인에 대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부터 취미, 기능 습득 이런 부분이 대중화 되어서 어디서나 접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없다. 있더라 하더라도 극소수에 대한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구색 맞추는 의미 외에는 실질적인 관심이나 혜택을 주지 않는 능동적인 정책이나 그런 시각 그런 것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현재는 예산서를 봐도 그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 개발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경로당에 건강보조기기나 그 분들을 위해서 설치한 것들이 거의 가동이 전무합니다. 그 시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일단 저희들이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 더 능동적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증진기기 부분은 1년에 2회 정도 고장난 것을 조사를 해서 다 수리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고장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만약에 등록이 되어서 잘 가동이 되고 있다면 어르신 분들이 사용법이나 이런 부분에 능숙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이종표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딱 두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착안해야 될 사항이 첫째 한국으로 결혼을 해올 때 빈곤국가에서 결혼을 해왔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서 부모한테 보내주느냐 그것이 제일 목적입니다. 왜냐 여자는 늙어죽을 때 까지 자기 친정 생각, 부모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올 때는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서 자기 부모한테 보내주겠다. 여기서 결혼해 와서 한달에 10만원만 가족한테 보내주면 엄청 큰 돈입니다. 이 사람들 모아놓고 행사하고, 운동 경기하고, 세미나 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쨌든 일자리 만들어서 자기 월급 받아서 자기 쓰면서 자기 부모한테 보내는 그 생각뿐입니다.
다음에 저 사람들이 결혼해 와서 남편 되는 사람들이 어중간한 사람이나 나이 격차가 많든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아서 하는 행사보다도 개별 접촉을 해야 됩니다. 주변에서 용기를 잃지 않게끔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어 주고 하다못해 50만원을 벌더라도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 또 남편과 소외감을 해소시켜 주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은 주변에서 대화를 하고 접촉을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문화 가정은 전부 개별 접촉을 해서 그런 같을 하려면 봉사 차원에서 그런 것을 적극 장려를 해서 그런데 우리가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현실 적인 사항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호식   317페이지 경로당 무료급식 13개소 해놨는데 10개소인데 3개소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탁로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소재지에 운영이 되고 있고, 이동은 면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동, 서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아동시설 운영 1개소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남해 자애원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355페이지 공동묘지 정비 재개발 예산하고, 뒤에 자연장지 예산이 실려 있는데 담당자 분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물론 보상을 받아서 하겠지만 이락사 옆에 공동묘지가 도로에 편입되어서 많이 옮겨야 되는데 이럴 때 전체 적인 것을 도로에 안보이게끔 다른 위치를 선정해서 보상을 받고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원을 해서 한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참고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위원장 한호식   그리고 추모누리 앞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비좁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돈이 안 실렸는데 비좁아서 손님이 많은 사람은 가고 싶어도 안가는 것이 자리가 비좁아서 손님을 못 맞으니까 안가는 것인데 공무원들 보세요. 군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오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예산을 왜 안세웁니까? 했는데 예산팀에서 안해준겁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시설 전문시설이 하나 있고, 저희들 추모누리가 좁아서 안 간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양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되고 있고 해서 다음에 화장시설에 대한 홍보관 국비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국비를 추진하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내가 창선 공익장례식장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돈 15억이나 지원을 해주면서 추모누리에는 지원을 왜 안해줍니까? 이용하는 곳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남면이나 서면이나 이동도 많이 가던데. 갈 것인데 자리가 비좁아서 안가잖아요? 다음에 예산을 꼭 세워서 오는 조문객들이 충분하게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묘지 위치 측정 계약 용역 해놨는데 무슨 말입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묘지 위치가 대장상으로도 안되어 있고, 전자시스템으로도 안 되어 있고 해서 기술개발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하늘이라고 하는 시스템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해야 됩니다. 다해야 되는 과정에서 금년에 삼동면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되어서 시설을 다니려고 하는, 그 시스템 자체는 지적공사에서 작업이 되어서 항공사진을 찍은 사진하고 현장조사를 한 그 시스템에서 항공 조사된 묘지를 실시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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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한호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팀장소개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보건소장 최홍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설명에 앞서 보건소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형재 건강증진담당 최영곤 방문보건 정현주 예방의약 곽기두 위생안전 이준표 팀장입니다.
36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도   52억7,700만원 보다 6억3,300만원이 감소된 46억4,500만원으로서 국비 40억100만원 기금 5억9,000만원 도비가 4억5,500만원 군비 31억9,500만원 분권교부세 25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366페이지 의약약품 재료관리 5억6,674만원 소요됩니다. 공공의료시설 개선 에 1억1,800만원은 보건지소 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 시설비 9,1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7페이지 보건기관 전산장비 개선사업 57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5대 선구 중현 보건지소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9억330만원과 3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 국비지원 자체 의료장비보강 자산취득비 2억7,700만원은 효소면역분석기 생화학분석기 치과진료유닛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암조기검진 홍보비 7,000만원 의료지원 7,602만원 저소득층 의료 및 구료비 갑상선 난소암조기검진비 1억500만원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비 1,672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375페이지 의치보철은 저소득층 노인대상으로 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8,836만원 도지사님 공약사업 만65세이상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은 전부 부분의치해서 1억5,800만원 의치보철 사후 관리비로 2억8,000만원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37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수돗물 불소화장비 수선 500만원, 수돗물불소화 약품비 시약구입비가 편성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대책으로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 민간위탁금으로 2,790만원 편성 되어있습니다.
378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로 체외수정 시술비지원 2,300만원 불임자 시술비 지원 85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79페이지 임산부 영유아지원 사업비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884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철분제 영양제 구입 558만원 신생아 청가선별검사 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57만2,000원 가임기여성 풍진건진비 1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난치성 질환자 지원 민간 위탁금 1억5,70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1억351만원 군내 암환자 112명이 등록 지원받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00만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2,000만원, 노인인공슬과절 수술비지원 3,000만원 치매등록환자지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6,000만원, 장기요양 재가간호용품 300만원 저소득층 요실금 수술비 지원 400만원 389페이지 민간이전의 의료비 및 구료비는 결핵 한센 치료보조제 180만원 민간위탁금 한센관리협회 위탁비 9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4,572만원 보건소 각종 검사 시약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결핵접촉자 검사 및 검진비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결핵환자 입원상병수당 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3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억4,359만원은 간염 당티푸스등 예방접종 약품 구입기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방접종약품보관 냉장고를 교체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보건소 접종약품비 2,500만원 영우아 국가필수 접종 약품이 되겠습니다. 방역차량 임차비는 소형화물차 5개월간 임차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 방역약품비 2,800만원 유류비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위생안전에 재료비 500만원은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시료 구입과 ATP측정기 검사소모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ATP 측정기 400만원 397페이지 민간이전 음식점맞춤 경영컨설팅 1,000만원, 친절한 음식점 만들기 향토음식축제 참가 300만원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5,000만원 우수판매업소 시설개보수지원 한업소 200만원씩 지원해서 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본운용계획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해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서 식품위생 표준향상을 위해서 2001년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도말 현재액이 4,356만3,000원 2011년도 조성계획은 1,470만원 지출은 2,980만원으로 재원은 식품위생법위반 업소에 대한 과징금과 이자수입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업소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수입은 전년도보다 606만5,000원이 감소한 5,82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식품진흥 예치금에 2,846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취약지역인 공설시장내 위생업소 40개소의 위생향상을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음식물 쓰레기통구입 위생앞치마구입 500만원 소형복합찬기구입 75만원을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주최하는 웰빙식품 음식개발경연대회 참가지원 500만원 손씻는   시설지원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종이타올구입 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보건소 업무가 전체 국도비나 기금사업인데 세입부분에 작년보다 9억9,380만원 정도 감이 되었는 데 원인이 전체 인구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사업을 몇가지 안해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금년도는 보건소 증축비와 상주 보건소지소 신축비로 인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는 선구와 중현 보건진료소만신축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국도비 지원이 작아졌습니다.
○박삼준 위원   군민을 상대로 해서 줄어든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특별하게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371페이지 건강한 생활터 조성 시상금 6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5년전 부터 건강한 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우수는 300만원 우수는 200만원 장려는 100만원 해서 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상금을 지원 하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391페이지 남해군에 한센환자가 8명이 계신다고 했는 데 지원하는 것은 4명을 지원 하는 데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한센환자 생계비지원은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8명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이상된 자중에서 기초생활대상자를 제외하고 4명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394페이지 여름철에 방역한다고 수고 하시는 데 작년부터 전군을 대상으로 방역차량을 렌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를 구입하는 것하고 렌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차량을 9대정도 구입했을 때는 차량구입비도 있지만 관리비 보험, 여름을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장단점을 분석해서 여를철에만 임대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남해군에 전문병을 가지고 단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단체를 만든 것은 없습니다만 움직임은 있습니다. 혈액투석환자들이
○박삼준 위원   그분들이 사회복지과에 가서 사무실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것은 아니다고 하고 보건소에서 사회단체그 가지고 있지않고 해서 난해한데 그분들이 79명 군수공약사업에 보면 투석실을 해 주는 것으로 공약을 했는 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쉽지 않은 것 같던데 사천이나 진주쪽에서 손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복잡한 것이 있던데 그 조직이 사회단체를 만들어서 보건소에 근거지를 마련 하면 어떤지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보건소에 근거지를 마련 하는 것은 곤란하고 투석실 설치관계를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담당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의약팀장 곽기두   예방의약팀장 곽기두입니다. 혈액투석 관련해서 2009년부터 여론이 있어서 군수공약사업으로 2011년도에 남해병원 혈액투석실에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는데 몇가지 난관이 당초 79명이었는 데 실제 설문 조사를 해보니까 60명밖에 안되었습니다. 40%가 70세이상 고령자입니다.
남해병원에서 8억에서 10억을 투자를 해서 혈액투석실을 운영 하게 되면 최소한 40명이 고정적으로 해야되고   추가 20명이 확보되어야 병원이 운영이 되는 데 70세이상이 40%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돌아 가시고 나면 가용자원에 문제가 있어서 2011년도에 신규등록환자와 사망하는 추이를 계속 분석해서 2011년도에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하고 단체문제는 혈액투석실이 운영되면 환우회를 결성하려고 기본적인 안은 잡아 놓았는 데 투석실운영이 안되다니까 환우회 결성이 안되고 있고 이 분들의 권익이나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을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여러 가지 빈민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나고 있는 데 이분들이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가면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죠
○예방의약팀장 곽기두   예산을 못올렸습니다. 남해병원에서 어려운 것이 10억이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최선책은 남해병원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 차선책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군수 공약 사업이라면 1억이라도 올려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제로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방의약팀장 곽기두   위원님 말슴에 공감은 합니다만 신장 투석환자들은 거의 혈액장애 2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치료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금전적 지원이 아니고 삼천포까지 가는 불편함을 덜어 달라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환우회를 보건소안에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 그분들이 조직을 만든다면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자리를 해서 차라도 같이 타고 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보건소는 각종 기구들이 많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혈액투석은 개인에 대한 의료비는 미약합니다. 현재 제알많은 곳이 창선 분들이 17명인데 그분들이 남해읍 까지 오는 것과 사천에 가는 것이 어느것이 효율적인지 생각을 해 봐야될 문제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397페이지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지원 50% 지원이 있는 데 어떤 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여수엑스포에 선정된 업소 위주로 할 것입니다. 업소중에 식중독강화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하는 데 화장실 주방시설 등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 50%를 지원 할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군내 대중음식점이 많은 데 여수엑스포 관련이라고 하면 중점적으로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어디다 내놓아도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음식점이 되어야지 아직 구체적으로 대상은 안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여수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확정된 업소가 있습니다. 당초 총 21개 업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 데 12개업소는 엑스포 업소 지정으로 하고 3개는 보류가 되었고 2차로 1월달에 다시한번 더 받으면 몇 개 업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선정된 업소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종표 위원   2년전에 기술센터에서 화전한우 시범업소를 지정해서 지원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철을 안밟도록 잘 선정해서 모범업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년전에 액티브컨퍼런스 행사를 했는 데 그 뒤에 연계 되는 사업이 없는 데 그 당시 행사가 국제적인 행사를 잘했다고 보는 데 남해군이 노인문제에 대해서 뭔가 앞서가는 시책이 연결 되어야 되는 데 일체 그런 것이 없는데
그 당시에 참여했던 국내 연구소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사업을 남해군이 뒷바라지 해 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국제행사를 했을때 앞으로 노인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을 해 보고 그것이 잘 안이루어질때는 추가적인 대책을 세워서 행정적으로 하지못하는 것을 접목을 시켜서 노인정책을 만들어야 될것인데 아쉽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전염병 예방관계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데 취약지역이 축산오폐수관계인데 이것을 관여 하는 곳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신경을써 가지고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했으면 싶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저희들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주 업무를 다루는 곳 축산은 기술센터 오폐수는 환경수도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옆에서 지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다음 금연운동을 하고 있는 데 아직까지 금연운동의 활동범위와 추진하는 강도가 약하지 않느냐 금연 운동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하면 완전 정착이 될때까지 강도를 높여서 해야 되겠다. 곁들여서 음주절제 관계도 곁들여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두가지를 함께 하면 군민들의 건강도 좋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금연과 절주는 보건소에서는 교육 위주로 밖에 못합니다. 금연은 직원 2명이 상담도 하고 마을에 다니면서 금연사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전국이 흡연율이 45%인데 남해군은 41% 밖에 안됩니다. 우리는 교육 밖에 못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 하게 해도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은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386페이지 아토피 없는 지역 만들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방문보건팀장 정현주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학생들이 아토피가 많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학교 중심으로 저소득층에 치료비를 지원하고 예방할수 있는 보건교육 물품을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387페이지 노인 인공슬관절 수술비지원이 20명이라고 해놓았는 데 실질적으로 그런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인공슬관절은 남해는 마늘농사를 짓다보니까 특히 할머니들이 슬관절에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8년전부터 해 오고 있는데 남해병원과 위탁해서 하는데 200만원 정도 소요 되는데 군비로서 100만원 남해병원에서 100만원 부담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지원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 데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387페이지 치매상담센터운영이 전년도 보다 예산이 줄었는 데 이유가 있습니까?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당초 분권교부세와 군비 50%로 작년도에도 군비를 같은 과목에 넣었다가 올해는 의료 및 구료비로 치매등록환자 지원으로 3,0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384페이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는 데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40명 정도 됩니다.
○이주홍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데 교통비조로 하루 1만원 정도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산이 작지 않느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이용할 것 같으면 예산상으로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타과에 보면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노인건강 광양제철 하동화력 역학조사라던가 그런 부분의 예산이 한번도 책정 된 것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를 해 봤는 데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서 해야 되지 않을 까생각합니다.
○이주홍 위원   크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사망자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망원인이 나오기 때문에 인근에 화력발전소가 있고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암환자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자료조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이것은 여러 가지 부합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사나 장비로는 불가능하고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야 되고 광양시에서도 한때 조사를 했는 데 발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도 의원님 말씀이 도 예산에서 틀니보급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도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 데 기왕 올리신거 도비가 깍이더라도 군비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도비가 없으면 시행을 안 하실 것인지
○보건소장 최홍규   도 의회에서 삭감된 이후로 광역과 자치단체간 공감대가 형성 안되었고 전체 2,000명 대상으로 40억7,000만원인데 50대 50으로 시군에 아직 예산편성 안된곳도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 보철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결위와 본회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김정숙 위원   만약에 예산이 안 올때 군비로 계속 진행 할 것인지 도비가안내려오면 사업이 없는 것으로 할 것인지
○보건소장 최홍규   이것은 군수님과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391페이지 에이즈 환자에 대한 부분이 있는 데 진료비가 1명에 12개월로 잡혀 있는 데 남해군에 환자가 1명 존재 한다는 뜻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에이즈 환자의 신분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공표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1명이 아니고 그 이상 있습니다. 진료비도 주는 사람이 있고 관리만 하는 분이 있고 검사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료 하는데 따른 진료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서울의 구 시가지 구역의 보건소가 작은 종합병원 수준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을 봤는 데 남해군이 여러 가지 면에서 수요가 없다보니까 없는 부분이 있는 데 가능하면 보건소가 신장투석환자 이런 부분까지 보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요 남해군에 없는 의료부분에 보건소에서 시설을 보유하거나 장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보건소는 진료기능보다 예방기능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해병원 공중보건의사 9명을 지원 해 가면서 육성하고 있고 일반의원들에서 못하고 있는 것 소아과가 저희 보건소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두군데 중에 남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는 의료시설을 못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갖추고 남해군에 없는 과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도적으로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MRI 같은 것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우리 예산으로 무리가 따릅니다.
○김정숙 위원   군비가 아니라 국비지원을 받을 수
○보건소장 최홍규   국비는 아예 이런 것은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장비는 한 시군에 5,0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상주 보건진료소 진입로 부지매입비가 안들어가 있네요. 지난번에 군수님도 부지매입을 하라고 지시 했는데 왜 안들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당초 임대료 500만원 안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 지역에 500만원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땅임대 5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포장까지 다해야 됩니다. 또 그분들이 원상복구해 주라고 하면 걷어 내야됩니다. 그런 어려운점이 있어서 매입을 못하고 현재 화단으로 되어있는 것을 없애고 포장을 합니다.
○위원장 한호식   화단만 해서는 보건소 이용에 불편하다 해서 들어가는 입구 한쪽을 매입 하라고 했는 데 좌측의 밭을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 되었거던요 그것을 왜 요청 안합니까?
○보건행정팀장 박형재   보건행정팀장 박형재 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군수님 지시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담당 지주와 이야기를 해보니까 상주분이 아니고 외지분이고 해서 어렵게 부지매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다음에 주택을 지을 요량으로 해서 구입했는데 이분이 부지매매 의사가 전혀 없고 인근의 할머니의 경우에는 자기가 죽기전에는 매매가 어렵다 해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매매 자체가 불가능해서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최종적으로 입구 들어가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해서 휀스를 설치 하도록
○위원장 한호식   땅주인이 판다면 사실 용의가 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박형재   파실 의향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라도 하겠습니다. 본인이 매매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한호식   할머니는 집만 지을 수 있도록 해주면 땅을 주겠다고 했는 데
○보건행정팀장 박형재   지금 땅 하고 주택하고 공시지가상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4,000만원 나온다고 보더라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지으려면 매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는 것이 낫다는 결론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음식시설개선에 대해서 이종표 위원님 질의를 하니까 소장님 답변이 21개 신청을 받아서 여수엑스포에 요청해서 12개는 지정이 되고 나머지는 보류된 상태라고 이야기 했죠. 그런데 여수엑스포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줍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아닙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지난번에 남해 보물섬한우 전문점에 리모델링비를 한 식당에 최고 1억9,000만원 이상 못주도록 되어 있었는 데 2억4,000만원까지 줘버렸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잘못하면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단단히 하십시오. 예산도 주지도 않으면서 여수엑스포에서 선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예산편성한 목적은 여수엑스포 지정업소로 선정하는 업소를 재조사해서 지원 하겠다는 뜻입니다. 각 업소별로 엑스포지정업소를 하겠느냐 하니까 총 21개 업소가 신청 했는 데 여수엑스포 추진위원회에서 이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업소가 12개업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아서 2차를 1월중에 심사를 받아서 하면 30개 업소가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화장실과 주방실 개선용으로 1,000만원 이하로 지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내가 말씀 드리는 것은 사람을 봐서 정하지 말고 정확하게 잘하는 곳에 지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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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입니다.
오늘 건설교통과 관련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 이해준, 농업기반팀장 김필곤, 도로팀장 박성배, 교통지도팀장 감홍경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액은 2010년 전년도 예산액 335억7,141만7천원에서 4억3,540만1천원이 증액된 340억681만8천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세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세입예산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도서종합 개발사업은 도서종합개발사업 계획에 의거 2009년 조도, 2010년도 호도에 이어 2011년 노도 선착장 보수 및 진입로 확장을 위하여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5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는 동천지구, 죽전지구, 대사지구로 국비보조금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7억5,400만원이 감소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밭기반 정비사업은 지족, 문의지구 사업비로 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이동면, 남면, 고현면, 창선면 4개면 4지구 사업비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관리방조제 사업비는 남해읍 입현, 삼동면 전도, 고현면 도마지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2억원은 남면 율곡 제2소류지 개보수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비는 용.배수로, 농로, 소류지 등 긴급복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비로 남해읍 심천마을 서진주유소 뒤편 마을 진입로 개설에 2억원, 미조면 사항마을 농로 확.포장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남해읍 심천마을 농로 확.포장 외 52개소로 14억4,2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군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52개소 내역은 241페이지에서 2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비 9억7,100만원은 금천지구 2억9,235만2천원, 보천지구 1억9,000만원, 고순지구 2억9,500만원, 식포지구 1억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농업생활용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지원 사업으로 도산 구소류지 9억8,627만6천원, 회룡소류지 11억7,100만원, 가마소류지 14억2,300만원, 복곡저수지 5억7,600만원, 죽전소류지 9억원을 각각 편성하여 오래되고, 누수가 되고 있는 보강이 필요한 저.소류지를 보강하여 한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5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 하반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상덕권역 3억9,828만5천원은 우리 군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244페이지 강진만권역 10억8,850만원, 진동권역 10억6,550만원, 꽃내권역 27억2,000만원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기 협의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문항전원마을 조성은 총 사업비 38억원으로 올해 사업비 15억중에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이 50%이상 진행중이고, 올해 안으로 토지매입 및 착공이 되지 않을 시에는 국비 8억원을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반드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항촌 전원마을 택지조성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조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2010년도 사업 계획 당시에 송남소류지에서 다목적 체육시설로 계획을 하였으나 송남소류지 용도폐지 동의 불가로 인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오다가 2010년 12월1일 정주권 심의위원회에서 면사무소 옆에 방치되어 있는 평우상가를 매입해서 복지회관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7억2,5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5페이지 이동면 정주기반 기본계획 실시설계비 6,500만원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정주기반사업이 착공되는데 차질 없도록 설계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 자체사업으로 도마~비란 농어촌도로 교량개설에 6억9,863만1천원을 편성했는데 2011년 준공, 해안도로를 연결하여 도로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은퇴자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창선면 율도, 고순마을 일원에 대규모 휴양단지를 조성해서 은퇴자를 우리 군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용역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보조사업으로 서상~남산간 도로 확.포장비 도비40억, 군비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남도의 방침이 군비 확보의 여력과 집행실적을 타 시군과 비교하여 도비편성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군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6페이지 군도 확포장 자체사업으로 서대~동대도로 2억9,870만8천원, 금송~둔촌도로 9억원, 지족~전도도로 3억원, 내산도로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새로운 사업 발굴보다는 기존 사업을 마무리 하는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송~둔촌 도로는 8년차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011년에는 반드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7페이지 군도유지관리 시설비는 도로파손에 따른 소파보수 및 재포장,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이며, 남해대교, 창선교 경관조명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3억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도로 복구비는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입니다. 도마초등학교하고, 중앙유치원 옆 도로 미끄럼방지, 휀스, CCTV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연차계획에 의거 2011년도 심천, 도마, 동비, 수산도로 개선사업으로 19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체험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이에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모천~문항간 도로개설을 위한 설계용역비 5천만원, 벽련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는 남해읍 동산마을 주차장 설치 외 16개소에 7억9,5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49페이지 도선운항 지원 사업은 미조면 조도도선 갈매기호가 엔진 고장으로 잦은 결항을 함에 따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도선 건조비 2억원을 편성하여 조도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교통문화 조성 관련사항입니다. 택시관광가이드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피복비 한 벌당 2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우리군 관광지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2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비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계획 변경토록 하고 있어 5,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택시관광가이드 육성비는 택시관광가이드 희망자를 모집하여 친절교육, 강사비 등 이에 필요한 경비 300만원을 편성하여 관광객에게 친절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중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주차비지원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업무종사 중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에 주차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지원하고자 960만원을 편성하여 주차비 부담 없이 맡은 바 업무에 종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250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의 공영유로주차장 안내간판 설치 및 차선도색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안내간판과 짜투리 땅에 대한 주차장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짜투리 땅 활용도를 높이고자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은 2009년까지 남해읍에서만 시행하던 사업을 2011년도에는 9개면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소재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51페이지 운영지원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승강장 설치는 전년과 동일 또는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입니다.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필요한 운영비 1,000만원과 콜택시 구입비 7,000만원을 편성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도모코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경남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버스 및 택시업체 재정지원사업 중 인건비, 운송업계보조금은 전년과 동일하거나 또는 물가 상승분에 대한 증액 편성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택시 표시등 교체 지원은 날로 경영난을 격고 있는 택시 운송사업체의 경영을 지원하고 법인이나 개인을 나타내는 표시등을 교체함으로써 우리군의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 시키고자 개당 5만원씩 해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 지원, 벽지노선손실 보상금 253페이지 사업용자동차 유류세액 인상분은 전년과 동일 또는 물가 상승분에 따른 인상분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경비 중 254페이지 무기계약자 명절 휴가비는 무기계약자 단체 협약사항으로 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설명이 빠진 부분은 건설교통과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안녕과 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기존안대로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호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국유재산을 우리 군비로 무슨 측량을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예.
○도로팀장 박성배   도로팀장 박성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유재산 측량 관계는 마을 안에 되어 있는 과거에 새마을 사업하기 이전 하고, 새마을 사업하고 난 이후에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실 거주자가 건축을 위한 신청이 들어왔을 때 도면 자체가 많이 틀립니다. 실제 해보니까 안 맞는데 그런 부분을 측량을 해서 경계를 확실히 해놓고 보자. 그 경계 측량을 저희 군에서 대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긴급 복구비 2억원 이것은 사업 대상지 10개소가 구체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하면 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긴급하게 발생되었을 때 긴급하게 복구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표 위원   다음 243페이지 죽전 소류지가 농어촌공사 소류지입니까? 군 소류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
○이종표 위원   소류지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이종표 위원   저수지가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이종표 위원   다음 244페이지 오랫동안 미조면 정주기반 사업 관계 실내체육관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어 왔는데 평우상가로 변경을 해서 그것을 매입을 한다는 것이 미조면민들이 다 합의된 사항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12월1일 공문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평우상가를 매입을 해서 그쪽 이야기로는 재무과에서 매입을 하고, 그에 들어가는 시설비를 정주권 사업으로 해주라 이런 내용으로 결정이 되어서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아니, 지금 재무과 평우상가 매입관계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었는데 매입비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이 돈을 가지고 매입을 해도 가능한 것이고... .
○이종표 위원   아니,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뜯고 그 자리에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하는 것 하고, 매입하는 것 하고, 예산이 매입하는 것만 해도 1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런 돈을 가지고 7억9,0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땅을 매입도 못 하겠는데?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명시이월 사업비가 다목적 체육시설을 그 당시에 송남 소류지 한다고 하다가 무산되는 바람에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비가 8억2,000만원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합하면 15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평우상가를 감정을 재무과에서 했는데 15억 정도 나온다... .
○이종표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회계를 다루면서 가정집 살림살이 사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는데 앞에 8억도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명시이월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사업이 결정이 안되어서 ... .
○이종표 위원   아니, 체육시설사업비로 명시이월을 시켰다든지 이런 그런 사업의 성격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키지, 무조건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아닙니다. 앞에 어떤 명목으로?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당초에 예산을 정주권사업비 중에서 다목적 체육시설을 어디에 하려고 했느냐 하면 송남저수지 저수지 용도폐지를 해서 거기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지으려고 15억을 계획을 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송남 저수지를 용도폐지를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위치가 그 곳은 안된다. 해서 다른 위치를 선정 하려고 하니까 일부 체육회에서는 지금 미조공설운동장 그 부지 근처에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하자, 일부는 평우상가를 매입해서 거기에 하자 하는 논란이 있어서 의견일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이 안되어서 사업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킬 때는 어떤 사업이 지정이 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지, 무조건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이 지정이 되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다시 변경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목적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 승인이 되어져서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월 시켜 놓은 사업비를 변경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물론, 지역민들 합의가 되어서 군에 합의 결과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나중에 공무원도 일을 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만 확실히 해서 매입비하고, 나중에 매입하고 나서 철거하고 나서 거기에 지역민들이 바라는 시설사업을 하는 것 하고, 그것이 이것으로서 되어질 것인지? 나중에 10억이니 20억이니 더 내놔라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확실히 판단을 해야지, 지역민들이 들어와서   좋다 할 것이 아니고, 완전히 분석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 다음에 도마~비란 농어촌도로 7억 정도 도는데 2010년도 2억 확보해놓은 것은 이월을 시켜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집행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이종표 위원   그러면 구간이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것이 같은 구간인데 마무리가 안되어서... .
○이종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현장 확인 답사한 곳이 아니네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거기는 위험지구 도로사업비로 할 겁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은퇴자 휴양단지조성은 군에서 투자할겁니까? 투자자가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이것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에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4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능하다 하면 저희들이 사업제안을 해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조율을 해서 이 사업을 꼭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서상~남산간 도로 70억을 예산 확보를 하는데 2010년도 40억 확보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이종표 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20억 인가 확보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이종표 위원   2011년도 70억 하면 130억 예산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산 편성에는 도비 40억을 해놨는데 도비가 40억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것은 1,000플러스 사업으로 핵심도시 제외 시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100억은 도비를 무조건 지원해주는데 일단 사업을 착공해라 사업을 착공하지 않고 돈을 주라고 하니까 사업만 착공하면 진행사항을 봐서 돈 100억 주는 것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사업을 착공해서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40억 이것을 내시를 받아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편성하고 나서 그 뒤에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았는데 사실상 40억이 안되는 것으로 왜 금액이 적느냐 하니까 돈 지원해주는 것은 공사만 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 테니까 진행하는 것을 봐가면서 돈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가내시를 받았으면 어떻게든 물고 늘어져서 내놓으라고 해야지... .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저희들도 해놓고 계속 조율을 하다하다 안되어서 수정예산이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총 사업비를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450억 정도 보고 있는데 1차 전체 7km 되는데 1차적으로 남해읍에서 전체 한꺼번에 발주하기 어렵고 해서 연죽삼거리까지만 그쪽까지는 어느 정도 사업 타당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죽삼거리 까지는 1차적으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표 위원   여수엑스포 관련해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당초 시작할 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이종표 위원   그 전에 착공이라도 되어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현촌 고개에서부터 스포츠파크까지 전부 상수도 관로가 매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그것을 새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읍에서 나가는 것 말입니까?
○이종표 위원   읍에서 가는 상수도 관로 스포츠파크까지?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도로가 스포츠파크까지 가는데 연죽삼거리에서 대정 가는 사이에는 기존 도로를 안 따라가고, 궁극적으로 돌아가는 노선이고 하니까 읍에서 연죽삼거리까지는 1차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표 위원   노선이 어디로 갈 겁니까? 기존 도로를 따라 갈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기존 도로를 읍에서 따라가다가 대정 앞에서는 좌측으로 금곡쪽으로 서상쪽으로 노선이 조금 틀어집니다.
○이종표 위원   상수도 관로가 매설이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군도 관계 얘기를 하겠습니다. 창선이라서 관심을 안가질 수 가 없는데 서대~동대 도로를 내년도 예산에 3억을 얹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총 사업비는 57억 정도.
○이종표 위원   한 60억 정도 되지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이종표 위원   현재까지 확보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확보한 것이 35억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과 계획은 2012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저것도 2005년도에 2억 군비를 편성해서 지금까지 6년이 지나갔습니다. 사업비가 안되고, 진행이 안되어서 계속 물어보니까 2012년도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내년에 아직까지 사업비조차 60억 소요되는데 40억까지 확보 못했는데 앞으로 20억 군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저희들이 군도 개설을 5군데 하고 있는데 금송~ 둔촌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착수가 되었고, 사실상 서대~동대는 2009년도에 사업 착수가 되었습니다. 공사 시작된 것은 그 전에는 설계도 하고, 기본계획 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는 2009년도에 했는데 저희들이 5개 중에서 내년도 2011년도에는 금송~둔촌 하고, 내산 도로하고 성산~비란 도로는 완료가 됩니다. 5개 중에서 3군데가 완료가 되면 올해 새로 신규 사업은 일절 발주를 안합니다. 안하면 내년도 되면 남는 것이 2012년도 되면 서대... .
○이종표 위원   전도~지족도로가 언제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2008년도입니다.
○이종표 위원   내산 도로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내산도로는 2009년도.
○이종표 위원   그런데 내산도로는 당초에 왜 학교 바로 앞에 굴곡 급커버 되어서 앞에 버스가 들어가다가 밑에 배수로에 빠져서 난리를 치고 해서 그것을 발룬 다고 2009년도에 사업비를 해서 하면서 왜 여태까지 그 일은 안하고 엉뚱한데 한다고 해서 예산 확보를 추가로 하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2009년도에 사업을 했으면 발루고 해야지 왜 여태까지 안하고 쳐 박아 놓고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종표 위원   그 당시에 제일 시급하다 해서 긴급하게 예산확보를 해서 하는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일단 2011년도 내년에는 5개 사업 중에서 3개소는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창선을 면면하게 보는가 사업비 확보한 것을 다른 데 돌렸다가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표 위원   이 앞에 양화금 도로 진입도로 설계 한다고 1억 확보한 거 설계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것은 아직안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누가 한 말하면 하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일단 하고 있는 사업은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하여튼 신경을 쓰세요. 당저~지족 구간에 설계를 해놓고 예산 확보한다 해서 10억 정도 올린다. 전부 기초 작업까지 했다가 왜 송두리째 다 없앱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 관계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마무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금년에 마무리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을 배분을 해서 하던 것을 마무리를 한다 해서 그것을 다른 데로 돌립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아니, 다른 데로 돌리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예산이 가능하면 사업을 ... .
○이종표 위원   실무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보십시오. 군도개발 하는 이것도 마무리가 안되어서 계속 질타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 또 되지도 않을 것을 새로 벌려놓으면 ... .
○이종표 위원   아니, 왜 주민들한테 자랑을 먼저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저희들이 자랑한 그런 것은 없고, 설계를 해서 그 당시 여건을 봐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 .
○이종표 위원   내가 군의원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먼저 알고 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군의원이 챙겨서 안 깎이게 해주라고 그렇게까지 해놓은 것을 왜 없애 버립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저희들 부서에서는 가서 자랑을 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데를 통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설계가 되어 놓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곧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가 난 것 같습니다.
○이종표 위원   지역민들이 예산 깎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호식   나중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수고하십니다. 244페이지 향촌전원마을 보수에 아직까지 분양도 안되고, 하자 보수 기간도 안되었을 것인데 무슨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향촌전원마을은 저희들이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했는데 1순위에서 분양을 다 해서 확정을 했는데 마지막 계약금 받는 과정에서 세 분이 계약금을 안내고 포기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뒤에 후보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양하는데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 분양을 하면 28~9억 정도 국비를 8억을 지원받았습니다만 군비가 22~3억 들어갔는데 일단은 국비 지원 받은 것 빼면 군비 이상으로 수입은 예산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 공사를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일부 뒤에 부지 경계선 뒤쪽으로 언덕 벽면이 그 당시에 배수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뒤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양쪽으로 산마루쪽으로 돌리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뒤쪽에서 내려오는 물 생각을 안하고 배수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해놓으니까 이번 여름에 비가 와서 그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당합니다. 그 물이 아래쪽 단지로 쏟아지니까 그 물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배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무리 차원에서 5,0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업주들이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줘야 될 사항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박광동 위원   그러면 향촌전원마을, 문항전원마을, 은퇴자 휴양단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같은 맥락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같은 맥락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 것을 하면 정부에서 하는 그 업체에서는 수익을 엄청나게 낸다고 하는데 우리도 수익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이번에 남면 향촌 같은 곳은 65만원에서 평당 70만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한 필지당 1억에서 1억5,000만원 정도의 땅값이 됩니다. 150평에서 300평 정도 되니까 이 정도 같으면 주변 시세로 봤을 때 그렇게 적정한 분양가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항하고 이런데도 단지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할 때는 주변 시세하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사를 잘 해서 수익을 많이 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박광동 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남해대교, 창선교 경관조명 관리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1,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150만원 해서 300만원 밖에 안되어 있어서 물어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제일 위에 보면 2,040만원 야간조명 전기료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것도 그렇고, 도로 유지비도 작년에 2억인데 올해 3억으로 많이 증가된 것 같아서?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도로 유지관리비 이런 것은 긴급하게 수해가 나거나 긴급하게 수리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활용하려고.
○박광동 위원   251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 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것하고 유사한 사업인데 도에 관련 부서가 교통관련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고,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광동 위원   작년에도 1대인가 구입을 해줄 때도 서로 운영하는 사람들 수입부분에 대해서 트러블이 있는 것 같던데 이번에 2대를 증액하면 4대가 된다는 말인데 그러면 노약자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나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운영을 해보고 실과별로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광동 위원   조정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예, 박광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250페이지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해서 한 면에 300만원씩 9개를 면에 한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집 앞에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가정집 안에 해준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현재 이것을 수정예산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 하면 개인한테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 1개씩 면소재지를 하든지 이것은 시설비로 돌려서 한 면에 한 군데씩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연계해서 읍에 진짜 내집앞에 주차장 갖기 조금씩 300만원 5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박삼준 위원   그것이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저희들이 사용실태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봤는데 올해는 그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농로 분할측량 해서 100필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은 많이 늘려서 떼 내야 분할을 정확하게 해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것은 100필지가 아니고, 1,000필지라도 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될 사항 아닌가 생각합니다. 논이나 밭 같은 것이 도시민한테 팔리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등기부 등본대로 샀으니까 길이 아니고 내 땅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들은 잘 하시는데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준 것 같아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249페이지 관광가이드 피복비를 10분한테 20만원씩 해서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택시회사에 공문을 내서 택시 회사 숫자별로 해서 할당을 해서 가장 모범적인 기사를 선정을 받아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전체 택시가 몇 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180대 정도됩니다.
○박삼준 위원   이 예산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결국 택시도 사람 수 하고 비례를 합니다. 바다는 어선감척 사업을 해서 하는데 결국 이것도 언젠가는 감척사업 비슷하게 감차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업도 염두에 두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우리 군이 하기는 쉽지 않고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244페이지 지금 문항 전원마을사업이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전체 토지 매입비가 한 11억3,7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협의된 것이 3억9,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일단 토지 보상은 마쳤습니다.
○박삼준 위원   시간을 상당히 많이 끌고 있는데 진행을 하려면 좀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앞에 판 분들은 팔고, 팔지 않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있고, 그 옆에 주변들이 주택이 지어지면서 환경이 바꿔지고 해서 상당히 사기도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드는데 선택을 했으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내년에는 전 필지 다 매입을 하고 착공을 하도록 속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243페이지 도산 구소류지는 지금 하고 있는 그 곳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거깁니다. 이 예산으로 마무리 됩니다.
○박삼준 위원   서면 도산도 있고, 고현 도산도 있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239페이지 정책들 중에 농민들이 좋아라 하고, 해주라고 하는 것이 준영구 논두렁 설치입니다. 고현 도산쪽에 했는데 상당히 좋아 하고, 이런 사업은 확대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돈은 얼마 안되는데 4개 면에 갈라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한 곳에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사업 량을 봐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이 돈 가지고 네 군데를 다 할 성질은 못 됩니다. 네 군데 읍면 신청 대상지 중에서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해서 꼭 필요한 지구에 한 군데 정도 해봤으면 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래도 하면 3~4군데 이상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돈은 얼마 안되는 것을 가지고 째놓으면 오히려 감질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판단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신청을 받은 결과 네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그 중에 현장 조사를 해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238페이지 대사지구 기계화경작로 1km 하면 거기는 거의 다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래도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농촌공사에서 일을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더 옥토인데 일이 안되고 해서 늦어지고 한데 어쨌든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지방도 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재원은 없고, 일들은 벌려놓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경남도도 33군데 지방도를 벌려놓고 있는데 한 군데 100억씩 줘도 3,300억이다. 그래서 도저히 다는 못 주고 50억 밖에 못준다고 애를 태우던데 남해도 똑 같다 생각합니다. 우리 군도 이왕이면 선택해서 마칠 것은 빨리 마쳐서 군민들이 피로감이 없도록 했으면 했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를 말씀드리면 1002호하고 1024호가 같이 붙어 오지요? 진교에서 노량 오는 도로 여기에 하나를 꼭 해주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주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해야 될 것이 진교 굴다리를 굴다리 있는 구간은 다리 놓는 쪽 개통을 해서 굴다리를 통과 안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주셔야 높은 관광차들이 전도를 돌아도 안오고, 남해를 아예 안오려고 합니다. 굴다리가 받치니까 다른 데를 우회도로 한다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우선 그 도로를 진주국도관리청에 방문을 하셔서 우선적으로 해서 거기를 해주라. 그것만이라도 해서 굴다리를 통과하지 않으면 관광차나 큰 중기차들이 돌아오지 않고 와지면 훨씬 좋을 것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친 간과한 부분이 아닌가? 2~3년전 사업비를 가지고라도 그 부분이라도 개통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간과했다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생각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관련부서에 찾아가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분이니까 빨리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떤 형평성 측면에서 봤을 때 앞에 연차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부분도 그렇고, 밭기반 조성 관계에 대해서 같이 해서 총체적으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밭 기반정비사업 하고, 정주권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10개읍면 내지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순위가 정해져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다 순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고현에는 2006년 2007년도에 고현면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마 가친 고개부터 대곡 가는 도로 서도마로 해서 도로하고, 그 다음에 김한기 전 의원님 계시는 집 들어가는 도로하고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정주권 사업이 있었습니다.
○ 이주홍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국도19호선이 오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박삼준 위원님 잘 말씀하셨는데 저도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산 확보 말입니까?
○이주홍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국비 예산확보는 지금 GS 건설에서 시공하는 제2남해대교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정된 것은 500억 예산이 그 쪽은 되었다고 그러고, 다음에 월곡에서부터 성산삼거리까지 그 쪽은 400억, 성산 삼거리에서 이동 우회도로 까지는 500억 해서 1,400억 정도 예산이.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박삼준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동의를 구하면서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고현면 우체국 옆에 있는 그 부지는 아까 내집마련 주차장 갖기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위험구간도로 그런 도로하고, 일반적인 군도나 도로하고 그러면 위험지구 도로를 만약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나중에 재난에 관련된 것 하고는 연관이 됩니까? 재난과에서 하는 것 하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주홍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종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도로를 처음에 시작했던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빨리 마무리를 하지 않고, 어떨 때는 늦게 시작한 도로가 이종표 위원님 말씀을 빌리자면 물로 봐서 다른 순위사업이 먼저 가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면서 앞으로 과장님께 꼭 당부를 드립니다. 어떤 도로 순위사업을 하면서 먼저 연도가 시작되었는데 뒤에 한 공사가 책정이 되고 빠르게 진행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래서 이번에는 군수님도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예산부서에서도 신규사업은 내년도에 하나도 안하고, 기존 사업 마무리 위주로 하자 이렇게 해서 5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을 마무리를 지울 계획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말씀 하셨으니까 서면 같은 경우에는 설천이나 하동화력이나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서면 일반산업단지 해서 너무 오랫동안 토지를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사업이 있었지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이주홍 위원   혹시 고현면에 농업기반 관련 도로를 보면 예를 들어서 갈화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동갈화, 서갈화, 화전 이 부분에서 저는 다른 부분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순위 그 보다 큰 마을에서도 우선순위로 한번 올렸던 것이 있었는데 어찌 된 판인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동갈화 서갈화 화전 거기는 그것을 가지고 맞기는 맞는데 그러면 그 사업은 빠져버리는 겁니다. 대사마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마을인데 농로 꼬불꼬불 길 가는 것 하고, 버스 못 돌아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사고도 많이 나고, 경운기를 꺾으면서 사고도 난다. 1번으로 했는데 그런 것은 없어져 버리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저것이 하동화력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라 해서 설천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억5,000만원 정도, 고현은 그 보다 좀 작습니다... .
○이주홍 위원   과장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우선순위 사업이 있지만 서면 사업단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토지가 묶여 있었기 때문에 서면 일부 하고, 갈화 일부 지역에서는 이번에 주민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주민숙원사업을 해주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 여기에서 보면 동갈화, 서갈화 화전 해서 이것을 고현쪽의 사업이라고 넣어놓으면 그것하고 별개의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농업기반팀장님 대사마을 꼭 한번 챙겨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농업기반팀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 김정숙 위원님 14분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243페이지 상덕권역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에 있는 세 권역에 대한 사업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앞에 업무 보고나 감사받을 때나 지적을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번에는 지정을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앞에 것을 보고서 많이 보완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문항전원마을에 배정된 예산은 전부 토지 보상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8억 중에서 일부 토지보상을 하고 돈이 좀 남는 것은 일단 사업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토지보상비가 11억3,700만원 정도 들 것이다. 그 중에서 3억9,000만원을 보상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보상을 하고 구입을 한 3억9,000만원의 면적에 대해서 사업을 착공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아닙니다. 전 필지 매입을 다 했고, 예산이 협의된 보상금만 3억9,000만원이고, 협의 안된 부분이 일부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 예산 하면 .
○김정숙 위원   전년도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사업비 착공이 가능하다 이 뜻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문항전원마을도 조성을 하면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수익을 낼만큼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한 것 보다는 더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저는 많은 개발사업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현재 집을 짓고 들어오시면 주민등록을 옮겨오시거나 남해에서 경제활동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분양을 다 받으셨나요? 아니면 투자를 하는 개념을 가지신 분들이 분양을 받으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이번에는 저희들이 투자 개념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1순위 조건을 할 때 기준을 우리 고향 향우를 1순위로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연을 적어 놓은 것을 보면 내가 고향에 가서 살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가 없다. 꼭 좀 살게 해주라 그래서 향우분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투자 개념하고는 크게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향우분들이 분양을 받아서 곧바로 건물을 신축하시고 이사를 오실 분들입니까? 아니면 향우 몇 년 뒤에 할 것이다. 이런 분들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1년안에 착공을 해서 준공이 되면 바로 주민등록을 남해로 옮기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야만 등기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면 등기를 안 넘겨줍니다.
○김정숙 위원   좋은 방안을 내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인구증대나 개발이익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빠져 있다고,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개발이익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투자자들에게만 돌아가고 남해에 사는 군민들한테는 안돌아가는 것이 많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앞으로 은퇴자 휴양지도 타당성을 검토하시고 하신다니까 방향을 개발이익이 직접적으로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을 하는 부분이나 투자를 하는 부분도 군민한테 땅을 사시지 마시고, 군민이 토지나 자기 재산이 있으면 현물 출자를 하는 방법으로 하셔가지고, 어떤 개발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익이 직접적으로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개발해보실 수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래서 이번에 향촌 지구에도 그런 분이 5필지가 지역안에 땅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 5분이 계셔서 그 분들은 저희들이 자기가 원하는 필지에 한 필지씩 주고 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그 안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원하면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분양을 할 때 군이 소득을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투자 개발사업들은 군이 수익을 올릴 방향을 잡을 사업이 있고, 수익을 올리는 것 보다는 군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가는 개발사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더 세분화해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개발하는 방향으로 잡아보시면 안될까 하는 것이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몇 달 안되는 동안에 보면서 많은 개발에 대한 반대 급부가 자본을 가진 투자자들한테만 자꾸 돌아가는 것 같아서, 나중에 계속 가면 현재 남해에 살고 있는 주민 대부분이 큰 자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땅값이 상승하면 쉽게 땅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을 본토인이라고 말을 하면 이상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남해는 씨족촌의 개념이 많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볼 때 남해에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진 남해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을 것인가?
그리고 현재 젊은 사람이 계속 남아있지 못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남을 수 있는 방향이 건설교통과에서 이런 개발사업들을 하고 있으면 그 방향을 조금 더 배려를 하면서 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없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김정숙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원마을사업이 공공주도형이 있고, 민간주도형이 있습니다. 민간인들끼리 땅을 확보해서 입주자를 같이 모집을 해서 사업 신청을 하면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면 일단 국비 지원받는 제도가 있기는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분이 계시면 사업 계획서를 받아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과장님이 잘 이해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김정숙 위원   그 다음 248페이지 소규모지역 개발 사업에 벽련마을 진입로 확.포장이 600미터밖에 안되는데 4억이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벽련마을은 지형조건이 절벽이 되어서 엄청 악조건이 되어서 들어가는 길이 엄청 안좋습니다. 사실상 이 돈이 모자랍니다. 일반 평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절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주택도 몇 동 철거가 되어야 되고.
○김정숙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호식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240페이지 보면 심천마을 서진주유소 뒤 마을진입로 개설이 있는데 작년에 2억7,000만원이고, 올해 3억5,000만원인데 올해 도의원님 재정건의사업비로 1억5,000만원이 왔고, 군비 5,000만원 해서 2억 밖에 안되는데 내년까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이것은 도의원님께서 특별히 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
○하복만 위원   이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서진주유소 뒤로 해서 마을로 들어가는 ... .
○하복만 위원   버스가 못 들어가니까 회관까지 가는 그 길입니까?
○위원장 한호식   길 우회로 한다던데 서진주유소 뒤에서 마을 뒤에 산하고 경계로 해서 ... .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등으로 기존 되어 있는 길이 아니고... .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광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 관계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콜택시하면 영업용으로 하는 겁니까? 일반 자가용으로 해서 콜택시로 명칭을 해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운행하고 있는 승합차 해서 휠체어 택시 개념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운영비가 1,000만원 밖에 안되어서 유류대하고 기사 인건비 하면 1,000만원 가지고 안되는데 그래서 택시를 지정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택시를 구입해서 하는 것인지? 사람을 하나 넣어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차를 구입해서... .
○하복만 위원   기사는 한 사람 넣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하복만 위원   1,000만원은 운영비로 주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거기에서 실비 정도... .
○하복만 위원   지금 조도 도선 2억 민간자본 보조로 주는데 이것을 마을로 주는 겁니까? 개인으로 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마을에... .
○하복만 위원   남해읍에 보면 유도봉을 많이 해놨는데 주차를 못하도록 설치를 해놨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을 해놓으니까 주차를 해야 되는데 택시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은 안 늘려주고 그것을 해버리니까 택시기사들이 그것을 빼주라고 하는데 제가 봐도 유림오거리 저런 데는 유도봉 옆으로 막 대놓고 있는데 오히려 사고 위험률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쪽 면으로 봐서 이쪽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좌측쪽으로 해서 아예 택시가 설 수 있도록 택시면을 몇 면을 주고 유도봉을 꼽으면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유도봉 사이에 차들이 엉켜서 오히려 사고위험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실태 조사를 해서 유도봉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택시 편의를 봐서 해야 되느냐? 거기는 왜냐 하면 경찰서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내리는 사람이 문을 열면 저쪽에서 오는 차하고 부딪칠 위험이 있다 그러는데 거기는 내리는 쪽이 아니고, 일방통행이고 탑승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서로 택시들도 불만이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사실상 저희들이 교통행정을 하면서 기사들 버스 운수업체들만 생각해서 행정을 할 수 없고, 사실상 이쪽저쪽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또, 그쪽에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매일 차가 거기에 서서 오거리가 되어서 돌아가는 지점에 또 기사들이 정확하게 안쪽으로 대주면 되는데 어떨 때는 양쪽으로 같이 대놓고 서 있고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 문제가 있고, 지역주민들도 이야기가 있고, 또 경찰서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해놨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김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251페이지 제가 들은 것으로는 콜택시라는 것이 택시 개념이 아니고, 휠체어 택시처럼 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이 될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될 것인지? 아직까지 확실한 방침을 못 정했는데... .
○김정숙 위원   이 차량이 사회복지과로 넘어 갈 것이 아닙니까? 계속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 관계도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들을 때 이 차가 구입되고 나면 운영비가 필요한데 운영비가 확보가 안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1,000만원이 되어 있길래, 완전히는 안되고 1,000만원이라도 해놨나 보다. 모자란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여쭤봤는데 아직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아까 하복만 위원님 말씀대로 1,000만원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체로 실비를 사용자한테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협회에 넘겨서 하는 방법도 있고, 어느 방법이 좋은지 검토를 해서 과연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 콜택시는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에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나은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예산은 더 필요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필요하면 저희들이 더... .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협의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예산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노도선착장 보수 및 진입도로 확포장해서 5억4,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혹시 이 예산 가지고 노도 들어가는 상수도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다른데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이 돈 가지고 혹시 상수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은 안됩니까?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그에 대해서는 노도 문학의 섬 관련해서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관련은 환경수도과 관련이고, 노도문학의 섬 가는 길을 다시 내는 겁니다.
○위원장 한호식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 용배수로 해서 2억을 잡아놨는데 어쨌든 문제없이 잘 골고루 지역 안배를 해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한호식 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조도 하복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호도에도 객선이 있지 않습니까? 호도에서 미조로 드나드는 군 배가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갈매기호가 조도 갔다가 호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위원장 한호식   그런데 왜 이 배를 왜 새로 만듭니까?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배가 노후가 되어서 ... .
○위원장 한호식   몇 년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들어와서 바꿔 줬습니다. 돈을 몇 천만원 들여서?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아닙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미조면 정주권 사업이 있습니다. 정주권 사업비가 전체 49억9,0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서 2억 빼서 이런데 해야지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별도로 예산을 세워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지금 정주권 사업 지침에 의해서 저런 노선이나 도선이라든지 지원 사업은 일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무슨 지원사업입니까? 자기들이 다니는 길인데? 창고도 짓고 하는데 안될 것이 뭐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옛날에는 되었는데 사업비... .
○위원장 한호식   그러면 창고도 못 짓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창고 같은 것은 그런 것은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소득사업하고 별개다 해서 일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과장님 방금 예산팀장 답변에 노도 문학의 섬 진입로를 개설을 별도로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 하고, 백련마을 진입로하고 같이 병행을 하면 안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문화관광과에서 가능하다면 문학의 섬 사업에 포함시켜서 한다면 저희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노도 문학의 섬이 되려고 하면 버스가 내려가야 됩니다.
○이종표 위원   마을진입로를 3억이고 4억이고 지금 이렇게 할 형편이 됩니까? 그 마을에 농산물이고 수산물이 생산되어서 대형차가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인구가 많아서 버스 노선이고 도저히 주민불편사항이 수반되어지고 했을 때 이런 것을 해야지, 단순히 마을에 버스가 못 들어간다고 해서 3억이고 4억이고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올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 이라는 것이 편성이 되면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방망이를 두들 어서 확정되기 전에는 이런 것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확정되고 나서 그때야 자랑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관계가 없지만 그것이 뭡니까?
○위원장 한호식   그 말은 맞습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서상 남상간 이것도 사업비로 2009년도에 20억 분명히 계속비 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넘겨놓고 2010년도 40억 확보하고 이렇게 되면 당초 280억 총 사업비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450억이고 뭐가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상수도 관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호식   2008년도에는 산업도로 이것을 만든다고 예산을 실었다가 그것도 깎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산업단지 할 거라고 예산 40억인가 실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태도시과, 해양수산과,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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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8인

• 위원장  한호식  간   사  하복만
• 위   원  이종표  이주홍  박광동
•            김정숙  배이용  박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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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김종원

•                         정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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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   관광축제팀장            이인효
•   관광개발팀장            김우성
•   문화예술팀장            김성근
•   문화재팀장               박철정
•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   장애인복지팀장         정점숙
•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행정팀장            박형재
•   건강생활팀장            최영곤
•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   예방의약팀장            곽기두
•   위생안전팀장            이준표
•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   건설관리팀장            이해준
•   농업기반팀장            김필곤
•   도로팀장                  박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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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