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2월2일(목)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다.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다. 재난안전과 소관
(10시04분 개의)
○전문위원 김종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9일자로 남해군수로부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츨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2월1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이종표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표 반갑습니다. 이종표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14시08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종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동 위원님.
○박광동 위원 예, 박광동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한호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표 박광동 위원님께서 한호식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 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한호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한호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호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배석하여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사회교대)
○위원장 한호식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한해의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너무 시간에 연연하지 말고, 또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 해가면서 본 위원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이용 위원님.
○배이용 위원 배이용 위원입니다. 간사로 하복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호식 배이용 위원님께서 하복만 위원님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하복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하복만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복만 위원님께서는 간사석에 배석 하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시13분)
○위원장 한호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한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상록 정책기획팀장입니다. 하순철 홍보팀장은 국외 출장 중이어서 박성영 홍보팀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심완섭 감사팀장입니다. 김대홍 참여예산팀장입니다. 이창기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에 따라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예산규모는 2,910억912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1.7%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661억3,077만원으로 13.4% 증가 되고, 특별회계는 248억7,835만원으로 3.9%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37억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50억5,725만원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이 되고, 재해대책비 및 복구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11.7% 증가한 2,910억912만원입니다. 지방세 95억8,646만원으로 10.6%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376억1,558만원으로 18.4%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82억3,277만원으로 9%, 다음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47억으로 4.4%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108억7,430만원으로 13.1%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경기회복의 일환으로 재산세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가 2억400만원이 증가하고, 지방소득세가 6억1,8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84%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은 올해 국유재산 임대료 등 감소로 인해서 1억6,5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도로사용료, 입장료 수입 증가로 사용료 수입은 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3,47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도 10년도 당초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40억1,8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경제 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정부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보통교부세가 94억9,130만원, 특별교부세가 5억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도 2억원이 증가되는 등 국내외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세수 증가가 이루어져서 총 106억4,3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국고보조금이 축소가 되어지고, 광특회계 신활력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요인이 있었으나 여상규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이재열 도의원님, 군의회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10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9억1,7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정부와 경남도에서 시군 가내시 통보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여상규 의원님 보좌관과 통화를 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2,910억912만원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에 233억8,06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92억9,217만원, 교육비에 33억6,098만원, 문화및관광에 246억7,947만원, 환경보호에 427억9,785만원, 사회복지분야에 517억6,802만원, 보건 분야에 41억7,818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47억2,689만원, 산업 중소기업 지원에 21억8,144만원, 수송 및 교통에 156억6,21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79억1,234만원, 예비비가 50억5,725만원, 기타가 360억1,180만원 정도 됩니다.
28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본청이 2,430억3,270만원,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기술센터에 339억1,636만원, 의회사무과에 7억8,956만원, 사업소에 107억7,805만원, 읍면이 24억9,244만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로 329억6,371만원, 물건비가 244억3,15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여비부분은 전년도 비해서 3.93%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0.1% 금년도 추경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도 0.05%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이전이 있습니다. 경상이전이 761억4,786만원, 그리고 35페이지에 자본지출 1,327억4,467만원, 36페이지에 융자및출자액 15억3,923만원, 보전재원이 45억2,340만원, 내부거래가 135억5,993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50억9,875만원, 반환금하고 기타가 4,150만원입니다.
그 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보조사업은 국비가 486억3,054만원, 광특회계가 309억1,741만원, 기금이 38억3,508만원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23억7,904만원, 도비가 274억9,125만원 등 1,132억5,333만원으로 군비 부담액이 491억7,009만원을 합해서 총 1,624억3,235만원입니다. 군비미부담액이 34억9,8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광특보조 조서를 보면 건설교통과 소관 지표수보강 사업에 광특이 43억4,9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군비 16억1,500만원을 부담을 하였습니다. 군비부담이 커서 7억1,500만원만 부담을 하고, 현재 9억 정도 미부담 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에 있어서 이충무공 순국공원 조성사업에 광특 10억, 도비 3억을 지원을 하면서 군비7억원을 부담을 해야됩니다. 이것은 광특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형성변경 등 행정 절차로 인해서 10년도 사업이 이월되어서 군비 8,750만원만 부담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약초관광단지 조성사업은 5억5,300만원으로 도비가 1억5,090만원입니다만 군비 부담은 지난번에 1회 추경시에 위원님들 지적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약초 관광단지 조성사업 예산은 군비는 일체 미부담 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재원별 보조사업 내용과 75페이지 자체사업 조서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의회 심의 의결로 확정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올리면 현재 운용중인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마늘명품화 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180억8,3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년도 예산 수입액은 26억2,938만원으로 예산 지출액은 2억9,44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말에는 전년도 대비 23억3,498만원이 늘어난 204억1,80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 기금별로 상세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올해 말 현재 89억3,347만원으로 2011년도 운용계획에 지출 없이 출연금 등 수입이 12억5,816만원이 늘어난 101억9,164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기금은 91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2010년말 현재 1억7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등으로 인해서 7만원, 장학기금 지출 등해서 310만원으로 지금 303만원 감소한 1억4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10년도말 현재 10억3,211만원으로 2011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운용 수입이 5억2,900만원이며, 사회복지 계층 지원을 위한 지출은 4,000만원으로 4억8,009만원이 증가한 15억2,1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올해 말 현재 3억5,379만원으로 11년도 운용계획은 예금이자 수입 등 87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지출은 3,000만원으로 2,130만원이 줄어든 3억3,2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1998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올해 말 현재 4억5,745만원으로 11년도 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이 1억824만원이며,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용 지출은 3,400만원으로 7,424만원이 늘어난 5억3,169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올해 말 현재 4,356만원으로 11년도 운용계획은 도비보조금 수입이 1,470만원이며,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 지출은 2,980만원으로 1,510만원이 줄어든 2,8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마늘명품화기금은 2003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올해 말 현재액이 71억5,533만원으로 11년도 운용계획은 예금이자 등 수입이 2억300만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 계약재배 활성화 등 지출이 1억5,000만원으로 5,300만원이 늘어난 72억833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신규로 설치할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11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이 5억750만원 정도 되며, 융자금 이자 보전 등 지출은 750만원으로 올해는 5억원 정도 적립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올린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별 소관별로 해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2010년 11월19일 남해군수가 제출하고, 11월22일 남해군의회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호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면서, 참고로 세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실과 소관별로 심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몇 가지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서를 보고 충분하게 검토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너무 쫓기지 말고, 충분한 자료로 해서 검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한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고 있는 도중에 끼어들어서 같이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불필요한 중복 질의를 한다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총 여덟 분입니다. 한 분이 15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전체를 혼자 다 하다시피 하다보면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한 15분 정도로 하고, 꼭 해야 되겠다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한 이후에 추가 질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 동기 305억이 증가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고, 11.7% 증가 되었는데 그 요인이 경기회복에 따른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전년도 보다 많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군수님도 중앙에 많이 오르내리고, 실장님도 군수님을 수행해서 같이 가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그동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신경을 쓰고, 총력을 많이 기울인다고 했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은 특별히 예산서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업이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번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한 주된 사업을 보면 친환경 농업 도시 기반을 구축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해양제전이 있습니다. 또, 2012년도에 여수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여수 엑스포와 친환경 농업을 조성하는데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번 여름에 상주해수욕장 주차료 문제 때문에 우리 남해뿐만 아니라 전국을 떠들썩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우리 군내에 있는 4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상주하고, 송정하고, 두곡, 월포, 사촌 이 해수욕장에 주차료를 전면적으로 무료화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도록 하는데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국제해양관광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이라든가, 체험하는데 많은 투자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된 것을 보니까 전년도부터 계획해왔던 것이고, 추진되던 사업들 그런 것은 대충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가 예산확보 한다고 노력을 해서 별도로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을만한 그런 사업이 있었느냐?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대체적으로 여수 엑스포와 관련해서 서상항 카페리항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해서 국비예산을 내년도까지 해서 13억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에서는 고질적인 상습 침수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재해위험시설 보수하고 하는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질개 소하천 보수하고, 성산지구 조류지 신설하고 하는데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 도에 근무를 하셨고, 또 중앙과 연계한 인맥이 많아서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직원들도 많이 수고를 해주셨고, 또 중앙에 계신 여상규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상주 하수종말처리장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데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결위가 끝나고 나면 더 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5억이 수입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노인회관 건립비로 행안부장관께서 5억을 특별히 배려를 해준다 해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 보니까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혹시 금년도 예산이 되어서 연말 추경이나 되어서 2010년도 예산으로 잡혀야 될 그런 재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여상규 위원님께서 노인회관 건립을 위해서 5억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예산 팀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참여예산팀장 김대홍입니다. 이종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5억원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도비15억을 더 추가하고, 군비10억을 추가하고 해서 30억원을 내려서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것이 2010년도 재원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그것은 이월을 해야 됩니다.
○이종표 위원 행안부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내려준 겁니까? 이미 내시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내려오면 정리를 해서 다시 리스트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예예술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입장료를 받으면 일부를 군에 세입으로 들여 놓기로 했는데 그것을 챙겨봤습니까?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그것은 문화관광과 할 때 별도로 질의를 하시면 되겠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 세입으로 입장료 수입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리고 세출 같은 것을 보니까 내년도 행사운영비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지금 많이 증가된 것이 있는데 기금 전출이 2,207%나 증가되는 것이 있고, 융자금이 242%나 증가되고, 차입금 상환 700% 증가되고, 어떻게 된 것인지 나중에 분석을 하면 나오겠지만 이런 것이 잘못 분배를 한 것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200% 700% 2,000%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감률이 나오는지?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상세한 사항은 실과 조정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해주시면 같이 동행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실과별로 심의를 하면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예, 배이용 위원입니다. 답변을 팀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대비 2011년도 예산 305억원이라는 함수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참여예산팀장, 군수, 중앙 부처에 나가 있는 향우님들 여러분들 다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여러분들 득으로 남해군에 30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노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팀장님께서는 남해군 전체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이죠? 물론 열심히 하셨습니다. 고생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물론 저도 봤습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서상 카페리호 공사 중에 있는 리모델링 중에 있는 향토역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수입을 잡았는지 묻고 싶고요, 또 남면에 보면 펜션단지 해서 매각한다고 준비하고 있는 그 부분이 왜 빠져버렸는지? 그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면 더 안 묻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배이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 카페리호 터미널 내에 있는 향토역사관 세입 부분이 25만원은 당초에 폐관이 되었습니다만 폐관이 됨에도 불구하고 25만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챙기지 못한 착오도 있습니다. 25만원만큼은 문화관광과 세입이기 때문에 이순신영상관 그쪽에 세입을 잡아서 25만원은 다시 수정 예산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원마을에 가구가 현재 60% 전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기반팀에 수정예산에 12억을 얹었고, 나머지는 결산추경에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결산추경에 12억을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저는 기금에서 식품진흥기금 그 기금이 내년도 예산에서 기금의 원금의 30%를 다 써버리는데 기금 운용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기금 액수도 작지만?
○위원장 한호식 김정숙 위원님 그것은 소관인 보건소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소관 부서지만 사용을 승인하고, 예산에 잡아 주는 것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기금 자체를 30% 이상을 써버리는데 이 기금을 없애 버릴 겁니까?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이것을 다 쓴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다시 할 생각이 없으면 끝날 것 아닙니까? 운용 기한이 끝나지 않습니까? 끝날 것이라서 기금의 30%이상 써버리고 예산을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기금을 더 늘릴 계획이 있는지? 어떤 기금이 있기 때문에 쓰시는지 그런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식품진흥기금 이것은 보건소 위생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내년도에 여수엑스포를 대비해서 남해군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금에서 사용하고, 도 진흥기금에서 재보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보전 받은 것을 다시 기금액으로 출연해서 다시 원상복구 될 것이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최대한 원금만... .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금액만큼?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더 많이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최소한 원금은 보전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금보다도 기금 액수가 너무 작아서 작은 이유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계는 나중에 보건소 질의하실 때 실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기금 액수를 늘리거나 하는 것도 실과에서 합니까?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금 사업에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금액이 줄었는데 준 이유가 민간경상보조가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그렇게 이전된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검토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전문위원께서 하신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민간행사보조금이 유사 중복행사로 편성되었다는... .
○김정숙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위원장 한호식 아까 질의하신 것은 일반경상보조에 예산에 실리지 않느냐? 그것을 따져보라고 한 겁니다.
○김정숙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 보다 37개 단체에서 34개 단체로 줄어들었고, 금액도 3,373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것이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변경을 해서 한 것이 아닌가? 라는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그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미리 답변을 드리면 다른 실과에서 힘이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6.25참전 용사 등 또는 여성영화제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여성단체 운용기금 그런 것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37개단체에서 34개 단체로 줄어든 것은 상관이 없네요? 지원단체가 줄어든 것은?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라는 것은 종교나 정치적인 뜻이 없고, 순수하게 군민이나 복지나 또는 자원봉사 이런 쪽에 우선해서 하도록... .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지원받지 못한 3개 단체가 어떤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인지?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3년 연속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가 3개가 빠졌습니까?
○위원장 한호식 그것은 내가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3개 단체가 빠진 것은 단체로서 인정이 될 수 없는 단체, 앞에는 그런 것을 많이 안 따지고 올라오니까 그대로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부서에서부터 단체로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외시켜야 된다는 그런 것에서 뺐습니다. 어느 단체인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37개 단체가 아니고, 37개 단체가 신청을 해온 겁니다. 3개 단체가 단체로 볼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아서 빠진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올해는 그 3개 단체가 단체로 볼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아서 제외되었다고 예?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예산팀장님 중앙이나 국회로, 도로 다니면서 예산확보 하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되어서 그런지 나름대로 편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지금 11월 30일자 다음 할 때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11월30일자 경남신문을 보면 전국 지자체에 있어서 중앙지에도 나왔습니다만 서울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이 제로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있어서 선심성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진짜 사업할 부분이 제로에 가까운 자치구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남해군도 지방채 발행 일명 재정자립도와 연계해서 남해군도 상당히 경남도내 전국에서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상환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이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10월말 현재 지방채가 89억 정도 됩니다. 도내에서는 중간정도 되어 있고, 지자체에서는 지방채가 많은 곳이 김해시가 2,0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을 지방채에 대한 상환액은 41억을 보고 있는데 보면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1억, 태풍피해복구에 24억6,000만원, 상수도 사업에 15억8,000만원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금 247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남해군에 예산 수입이 많아지고 늘어나고 있고, 상당히 여유 자금이 있다면 지방채만큼은 계속 상환 해나가는 방향으로 매년 4~5%는 갚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니 만큼 지방채를 상환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중앙 정부나 도 특히 도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 확보를 많이 하고도 지방채를 발행하면 남해군 재정자립도를 봐서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점을 한 번 더 상기 시키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예.
○위원장 한호식 시간이 점심시간이 어중간해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잠깐 나갔다 오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풀린다고 그래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한데 17% 이상 증액 시킨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언론에서 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관망적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중에 경상적 경비를 상당히 많이 줄이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간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만큼 주는 만큼 일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위축시킬 수 있다. 각 실과에 경상적 경비가 적당히 있어야 일을 하기도 쉬운데 너무 긴축 재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사실 경제가 풀렸다고 하지만 우리 피부에 와닿는 체감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부터 허리띠를 졸라서 열심히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 직원들의 동의 하에서 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먼저 군민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부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인데 감사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한 재정적으로 그것이 맞지만 실제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금에 대해서 이자 부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 이자가 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0년말 현재 1억732만6,000원입니다. 2010년 운용계획에 보면 이자가 7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기금 같은 경우는 4,300만원이 있는데도 이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박삼준 위원님 질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에 대한 이자 부분 수입 7만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제가 추경을 해봤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기금에서 보면 1차 추경할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초생활장학금이나 우리 사회복지기금 이런데 보면 국가에서 하는 햇살론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서 기초수급자나 많이 도움을 주는 이러한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하고 맞아떨어지면 굳이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기금을 해놨지 금액이 아까 김정숙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금액이 많아서 많은 혜택을 주면 되는데 혜택을 주지 못하고 기금만 운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정책팀과 같이 의논을 해서 필요없는 것이 있으면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청사기금이 있는데 청사를 건립하려고 전체 여론까지 물었다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매년 청사를 손을 본다고 상당한 돈들이 듭니다. 이것도 언제쯤 하겠다 할 수 있다면 내년 후내년이 가장 적합한 해입니다.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돈도 100억이 넘어가면 700억 정도 든다면 위에 보조를 좀 받고 이 정도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언제까지 돈만 모으고 있을 것인지 잘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혹시 청사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청사건립기금은 내년도 하면 101억 정도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군이 청사가 협소하고, 또 낡고 해서 노후되고, 정비하는 부분만 해도 매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실같은 경우에는 너무 협소하고, 종합민원실을 정비하는 쪽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고치다보면 예산만 소비하는 그런 것 만 되고, 그래서 민원실을 신축해야 된다는 것 까지 거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사를 인구가 유입이 되어지고, 또 여론이 좋아지고 하면 청사를 고친다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 인구도 49,500명 정도 되는데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사항에 있고, 또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변경 요인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청사를 정비해서 하는 방향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매년 10억을 출연 하는데 어떤 계획이나 기조가 없이 무작정 기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출연을 해야 된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알토랑 같은 돈을 알토랑 같이 쓰지 못하고 기금으로 해서 사장을 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면 20억을 하든 30억을 하든 3년이나 더 해서 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옮기는 것 보다는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사실 옮길 수 있는 요인이 부족합니다. 조선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인구가 4만내지 5만 정도 유입이 되고, 행정수요가 달라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사를 옮겨야 되지 않느냐 여론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조선산단 관계가 무산이 되었고, 또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부 청사를 완전히 밀고 필요한 종합민원실이나 그런 쪽으로 새로 신축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청회나 집행부 토론회라도 거쳐서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다른 기금은 문제될 것이 없다손 해도 그렇게 정리를 잘 해야 된다. 민원실을 새로 짓는 다는 것은 여기에 곧 남는 다는 겁니다. 이제 지으면 남아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 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금관계인데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내년 처음으로 만드는데 내년에는 운용을 전혀 안하고 기금 적립만 해놓을 겁니까? 사용은 안하고?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출연만 하고.
○박삼준 위원 5억에서 기금으로 운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5억750만원이 되는데 나중에 투자유치팀에서 별도로 보고를 하기는 할 겁니다만 나머지는 750만원에 대한 것은 중소기업 지원팀 육성 활동비로 할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내년도 예산이 1.7% 증가한 305억 정도 더 가져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예산이 작년보다 많지만 많아도 주민들의 요구는 더 어느 때 보다 많기 때문에 다 충족하기는 어려운데도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은 인건비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낭비성 축제나 유사 축제 어찌 보면 소모성 민간 자본보조 등 보면 조금 보이지 않게 예산이 불필요한데 쓰여지는 것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인근 하동같은 곳을 보면 유사 축제나 축제를 많이 줄이고, 축제를 보면 별로 축제다운 축제가 아닌 축제를 많이 하면서 예산을 많이 소모하는 이런 축제들은 앞으로는 편성하는데 지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제해양관광도시 기반 구축의 해라고 하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그 사업을 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국제관광해양도시 기반 구축의 해로 정해서 2012년도에 여수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수엑스포와 관련해서 서항에서 배로 박람회장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시뮬레이션 같은 부분도 남해군에서 출발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하영제 차관님 계시고 할 때 설천 문항에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 공관 이런 분들을 모셔서 체험한 적이 있고,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체험관광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또, 이와 관련해서 남해에서 서상과 남상간 도로 확포장하는데 도비 40억 군비 30억해서 40억을 해야 되는데 군비 부담을 10억을 못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해수욕장 주변에 시설 리모델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혹시 여수엑스포 지원 지구로 되는 바람에 조직위원회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조직위원회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상항 정비하는 것 하고, 진입도로 정비하는 부분해서 현재 13억 정도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보면 체험마을을 국제관광도시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면 여수엑스포를 대비해서 여수엑스포하고 조직 위원회하고, 잘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잘해야 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엑스포 조직위원회하고 체험관광이라든지 남해에 관광할 수 있는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내년도에 조기 집행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금 정부 방침은 조기집행 관계가 현재까지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거론이 되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남해안썬벨트 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보다는 용역비 정도로 편성을 해서 국도비나 예산확보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조기집행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시에도 하고, 토론회도 한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인위적인 조기집행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 실의 복안입니다. 전년도하고 전 전년도하고 조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발생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었고,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이자 수입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한 40억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조기집행은 삼갔으면 하는 것이 현재 저희 실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이번에 기획감사실에 우리 군에 대한 기초자료 인구 구조라든지, 인구 구조에 따른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산업구조, 산업구조별 소득 그런 전체적인 기초자료를 달라고 열흘 정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들은 것은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통계라든지 이런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 기획감사실에 기초자료가 정리 되어 있지는 않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정리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기다리면 그 자료가 오기는 올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아직까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1인당 주민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에는 평균 소득 추계를 하고 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정확한 소득 추계나 이런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남해군의 전체 산업이나 소득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통계 사무소하고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만... .
○김정숙 위원 통계 조사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계속 기다리다가... .
○위원장 한호식 그러면 우리가 GNP 라고 합니까? 그런 자료가 어디서 나옵니까?
○정책기획팀장 이상록 공문이 의회에 접수가 되었을 겁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공문을 전문위원실에서 보낸 것을 아는데 공문을 보내기 전에 구두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그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답변이 ‘그런 것은 없다’ 라고 답변이 왔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없다’라는 사실을 문서로 받아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된 것이라서 공문이 와 있는 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안해봐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이상록 자료가 있는 것은 참고를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연령별 소득이나 장기발전종합계획 ... .
○김정숙 위원 어제 밤에 가서 보다 보니까 오늘 조금 늦었는데 그것을 2005년도에 한 2025년도까지 장기계획에는 기초 조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기초 조사 내용이 2001년도 내용입니다. 10년전 내용입니다. 그것을 보고 참고하기는 힘들 것 같고, 거기서 유추해놓은 연도별 인구 감소나 산업 감소 그런 것을 현재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먼저 2025년도까지는 하지 못하겠고, 2009년도에 한 중장기계획은 기초 자료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기초할 수 있는 내용은 그 속에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모든 정책 방향의 기본이 그 안에 있던데 그 방향대로 계속 예산집행이나 사업 편성이 다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고 느꼈는데 제가 원하는 남해군에 대한 기초 자료는 2009년도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마치고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요구할 때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의원이 아닌 일반 군민일 때도 몇 번의 중장기계획 용역을 해서 앞에 군수님까지 다 그렇게 하다보면 그런 자료를 기획감사실에서 누적을 시켜서 계속 자료를 축적해나가면서 용역을 안줘도 담당 실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자료들만 봐도 큰 전문적인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신 있게 정책을 입안해서 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기반 초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당연히 기획감사실에 그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없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화가 나서 문서로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중장기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그 중장기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 회사에서 기초 자료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회사에 결과를 받을 때 기초자료 조사를 한 그것까지 같이 받으셔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준만큼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 결과물만 받으면 자료의 누적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호식 김정숙 위원님 충분하게 알아들었습니다. 나도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것은 정말 이상합니다. 그냥 공중에 떠 가는 것 아닙니까? 하루 하루 그냥 넘어가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아무런 통계조사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김정숙 위원님께서는 실무자와 대화를 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묻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들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액이 34억9,800여만원을 미부담을 했는데 내년도 가서 부담할 여력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금 35억 정도 되는데 경상적 경비를 절감을 하고, 1회 추경에서는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초관광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군비 부담을 보류를 하고 있고, 필요한 미부담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왜 묻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9% 정도 한 40억 정도 작년보다도 올렸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빼 써버리고 나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적어 지고 있을 때 만약에 부담을 못하면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못 할 때의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35억 중에서 30억은 부담이 됩니다.
○위원장 한호식 그런데 나는 의문스러운 것이 자체사업이 360억 가까이 잡혀 있습니다. 자체 사업을 면밀히 살펴볼 때 미부담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왜 자체사업을 그렇게 벌리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미부담을 시키는지? 왜 예산을 그렇게 편성 합니까? 한마디로 보면 미부담을 시키는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체사업을 360억이 넘도록 하면서 왜 미부담을 시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미부담 하게 된 것이 건설교통과에서 보면 지하수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지하수 보강사업 거기에 한 9억 정도 되고, 서상 남상간 도로 포장하는데 10억 미부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상 남상간 도로 관계는 내년에 하더라도 상반기... .
○위원장 한호식 실장님 쉽게 쉽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묻는 것은 자체사업을 34억 줄인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325억만 자체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왜 미부담을 시켜 놓고, 의원들한테 부담이 가도록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주민 민원 사업 자체 사업 중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 .
○위원장 한호식 주민 민원사업이 군의원한테 얼마나 배정을 했습니까? 돈 조금 해놓고 무슨 주민 민원사업이라고 합니까? 군수혼자서 민원 받아서 다 해놓은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제가 보충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미부담 내역을 34억9,8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설교통과 소관에 지표수 보강사업 그것은 광특입니다. 그 다음에 1,000 + 1,000인데 그것이 10억 그래서 19억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이충무공 순국공원, 약초단지에 약 3억 정도 되고, 체육시설사업소에 보면 창선생활공원에 약 7억이 됩니다. 이 미부담된 사업이 전체 보면 35억 정도 되는데 이 사항 같으면 내년도에 올해 활동한 것처럼 3월달부터 국도비 예산이 2012년도를 하기 위해서 미리 작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 만큼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약소관광단지만큼은 미부담하고, 나머지는 전액 부담을 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알았습니다. 그리고 향토역사관 폐관이 되었는데 25만원을 수입을 잡았다고 그러는데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향토장학관이 언제 폐관이 되었습니까? 올해 며칠 부로 폐관이 된 겁니까?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8~9개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그러면 그동안에 수입이 조금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에 향토 역사관에 인건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폐관해서 없는 것을 억지로 잡아놨느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1,000원이 있어도 1,000원이 있었을 것이고, 2,000원이 있어도 2,000원이 있었을 것인데 수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내년에는 없습니다.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위원장 한호식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전체적인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저번에 하남체육대회라고 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하는데 행정에서 안도운다 해도 실질적으로 안 도울 수도 없고 한데 제1회 향우추천 생활체육대회라고 있습니다. 이름을 붙이면 계속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2년마다 한번씩 화전문화제 겸 군민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럴 때 오시라고 해서 업어서 하면 좋은데 이렇게 다른 행사들을 있는 행사도 자꾸 통합해라 폐회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째서 이런 행사를 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2년마다 개최되는 향우가 오고 하니까 향우 행사를 별도로 왜 그때 얹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고, 저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향우행사를 하게 된 이유가 아마 창조기획단과 보물섬 남해포럼을 하면서 남해군이 앞으로 나가는데 발판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향우들이 각 남해를 떠난 인재들이 다 성공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많은 다리를 놔두고 해서 군수님이 내년에 이 사항을 한번 해보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만큼은 군민의 날 행사를 해도 별도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두 번째 전체 큰 틀에서 여쭤보겠습니다. 11월11일날이 농민의 날입니다. 흑토자 2개를 한문으로 쓰면 농업인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날 농어업인의 날 행사를 합니다. 한마음 대회를 하는데 어업인 한마음대회 2,500만원 실렸고, 농어업인 한마음 대회에 1,000만원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한 군데 모아서 같이 하지, 남해가 반농 반어업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어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농어업인의 날 행사면 이 행사도 하나로 만드세요. 수협에서 하는 행사면 수협 자기들이 할 것이고 그렇지, 군에서 지원해서 어업인의 행사는 2,500만원 하고, 농민과 어민을 보태서 하는 행사는 1,000만원 하는 이런 기 현상에는 문제가 있다. 전체 틀에서 기획실에서 하니까 아니면 농어업인의 한마음 대회라고 하지 말고, 농민 한마음대회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농어업인의 한마음대회라 해놓고, 어업인의 한마음 대회를 따로 만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여기서 챙기느냐 하면 한 과에서 챙기면 전체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총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한호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일반수용비 2,000만원, 군정평가대비 홍보물제작 1,000만원,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운영지원3,000만원, 일반보상금은 남해군 기관장협의회개최 80만원 정책간담회 16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 1,500만원 보물섬 남해포럼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엑스포대비 관광 시뮬레이션 공모전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여수세계박람회 지자체관 설치 3,000만원,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 일반운영비 홍보물 및 행사용품 2,000만원, 군민의날 장비임차 3,000만원, 군민의날 행사 추진위원회 개최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군민의날 문화축제 2억 체육행사 1억3,500만원 읍면 체육행사지원 2억원, 부자만들기사업 으로 민간자본보조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제교류협력추진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출장여비 1억원, 해외시책 연수 6,0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남해군 국제화추진협의회지원 1,300만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경제스포츠교류 5,000만원, 국제도시 교류활동 초청여비 1,3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국외이전 국제자매도시 결연 공무원 특수활동비 720만원 의료보험료 81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에 보물섬 소식지발간 기획편집 및 인쇄 8,000만원, 원고료 800만원 보이스 바코드 소프트웨어 구입 2,000만원, 일반운영비 광고비 일간 지역신문에 7,160만원 일간신문 공고 5,000만원 일반운영비 연합프리미엄뉴스 관리 1,200만원 다음 방송국 공동제작 및 여수박람회 준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서상항에서 엑스포 가기 팸투어 2,000만원, 광고료 2,400만원, 방송국 공동제작 지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소송수행에 일반수용비 변호사 수임료 3,600만원 이하 여비와 배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통계조사 및 관리는 군내 사업자에 대한 고용창출 매출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 재무활동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국고보조반환 1,000만원 도비보조 반환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식사하면서 이종표 위원님께서 한대목에 맞추어서 질의를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서 비효율적이면 종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6페이지 정책개발비 부터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남해안 시대창조기획단 3,000만원 보물섬 남해포럼 1,500만원 저번에 조례에 올라 온 그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이주홍 위원 창조기획단 운영은 군내라고 했고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창조기획단은 향우 뿐만 아니라 향우가 아닌분 중에서도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남해포럼은 향우기업가나 대학교수나 유명한 향우분 들이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때 조례 심사를 할때도 창조기획단과 남해포럼과 중복성이나 연관성이 많다고 해서 하나로 할 수 없느냐는 안도 나오고 했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창조기획단이 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면 멀리서 오기 때문에 숙박비 등을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 한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다시한번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도 있는데 농축산인 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 데 농업이나 수산업쪽에 있는 분들도 요구를 하게 되면 예산의 형평성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더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첫 편성을 하는 데 기준자료가 되니까 다음 부터는 이것 보다 적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처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경과를 봐서 다음 기회에 또 올린다든지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안안에 위원들 수당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수당과 여비는 계상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례에는 위원들 대다수 구성이 남해군내에 있는 분들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 데 외부인사와 내부인사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유통 농수산 요트 신재생에너지 사회적기업 문화생태환경 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에 계신분들이 위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요트라든지 이런것은 남해 계시는 분이 들어 가고 아직 정확하게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수산종묘파트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진주 산업대 교수님 생태환경기술 등을 총망라하는 데 군민도 일부 포함되고 군민이 아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분야별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김정숙 위원 입법예고와는 조금 달라진 것 같은 데 처음에 이해 할때는 남해군에서 위촉할 수 없는 부분만 향우들쪽에서 위촉하겠다고 했는 데 향우가 아니라더라도 위촉이 가능하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각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을 위촉 할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사업내용이 어느정도 수립 되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15인이내 정도로 구성 할 계획입니다. 정책개발 간담회에 참석을 하게되면 수당이라던지 여비정도 두달에 한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당면한 사항이 있으면 한달에 한번 정도 열수도 있고 해서 일단 초기단계이니까 3,000만원을 계상해서 한번 해 보고 사업성과가 있으면 내년도에 반영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전부 3,000만원이 위원회 여비와 실비 수당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연구활동비는 조례안에서 빠졌습니다.
○김정숙 위원 15인에 3,000만원 이면 1인당 200만원을 받아 가는데 그런 위원회는 남해군에서 절대 없는 것 같은 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한달에 한번씩 하면 얼마 안됩니다.
○김정숙 위원 3,000만원 여비와 수당으로 나가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질의시간을 끌지말고 이것이 과다하게 편성 된 것 같으면 계수조정 때 깍으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김정숙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200만원이 10회로 하게되면 1회에 20만원입니다. 서울이나 이런 각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초청하게 되면 숙식비 수당하고
○김정숙 위원 그러면 위원별로 차등 지급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차등 지급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금액과 똑같이 맞추어 놓았는 데 10년도에는 군정평가 홍보물제작 1,000만원 군정평가 ARS 라고 1,000만원이 잡혀 있었고 이런것가지 해서 6,000만원 인데 이번에는 ARS 가 안들어가도 되는 것 같으면 작년도에 편성된 1,000만원은 어디에 썼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ARS는 시장상인회와 남해농협간의 분쟁 때문에 설문 조사하는 데 우리 실에서 전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실 예산을편성하고 군정전반 관련 ARS는... .
○위원장 한호식 당초 목적과는 달리 쓰는 것 아닙니까? 군정평가 ARS라고 되어 있는 데 시장번영회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기획실에 예산 편성 되어있는 부분이 다른 실과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급하게 발생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
○위원장 한호식 그런것은 별도로 예산이 실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군수님 필요한대로 마구잡이로 쓰고합니까? 그렇게 실장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잘못한 것 같거던요. 올해부터는 세밀하게 해서 깍을 것은 깍고 차라리 한쪽에 모아줘서 그런곳에 쓰면 다음에 보고를 받을 수 있잖아요 사회단체 하동남해 협의회 하는 데도 50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데서 자꾸지원을 해 주니까 군수 개인일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것아니에요.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고요.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3,000만원이 들어 있는데도 6,000만원 이에요. 작년에는 3,000만원을 빼도 6,000만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여기에서 안쓴 부분은 결산추경에서 삭감해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군정평가 홍보물책자는 어떤 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군정보고회를 한다든지 다른 것까지 함축 되어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급하게 사용해야 될 업무가 발생하는 부분에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정책간담회 4명에 4회라고 해 놓았는 데 어느분이 참석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모시고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개최한바 있습니다. 일반 보상적 성격이.... .
○위원장 한호식 정책간담회 4명에 4회로 되어있는 데 정책간담회에 나는 부의장으로 참석 한 것이 아니고 여상규 국회의원을 모시고 갔는데 4명 이상 참석하던데 정책간담회 하는데 상공협의회회장 이나 농협군지부장이 참석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필요한 요지라든지 목적에 따라서 예산지원 이나 대상자가 바귈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그분들이 정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잘못 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고 다음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한다고 말씀하셔야지 변명해서 넘어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간담회 하는데 상공협의회장 과 농협군지부장이 왜 필요합니까?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왜 자꾸 변명을 합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정책교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여수세계박람회 지자체관 설치인데 엑스포가 2012년에 열리는 데 11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자체관 설치 부분은 예산이 인근시군이 출연해서 하는데 1억2,000만원 정도 드는 데 설치는 12년도에 합니다. 그때 별도 예산이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시뮬레이션 공모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박람회 기간중에 관광객들이 서상을 통해서 엑스포를 가는 데 남해에서 1박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장소라던지 전부 시뮬레이션을 해서 코스를 개발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른분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부자만들기까지입니다.
○이종표 위원 제가 앞에 임시회 때 조례정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 데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임시회때는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때 가서 하려면 상반기 다 가 버리는 데 실비보상금은 조례 안하면 지급 못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문화행사가 체육행사 보다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문화 가맹단체가 많습니다. 문화축제 행사로 변형을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료비 정도 지원해 주어야 될 사항으로 문화행사예산이 많습니다.
○이종표 위원 읍면체육회에 2,000만원 인데 앞전에는 면마다 얼마씩 잡혀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1,500만원으로 알고 있는 데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군민의날 행사 예산이 약 6억원 돈인데 앞에 예산 잡을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 데 행사비가 많이 늘어 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조례라든지 정비할 것은 해서 원만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를 하면 기획하시는 분들을 보면 일정부분의 업체가 독식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데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특별한 기업체에서 너무 독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행사때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군민의날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이 250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추진위원과 집행위원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추진위원회 라는 이름을 걸고 한번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모여서 진지한 토론을 할수 있는 행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대로 행사를 개최하고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대로 개최를 하고 분과위원별로 개최를 하고 세부 추진위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의 최고 큰 행사이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추진위원회가 250명이 의견을 내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명수는 250명으로 잡았습니다만 추가 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가장 하부의 실질적인 진행 하기위한 부분까지 포함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한다면 행사추진위원회 개최 보다는 다른 위원회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실질적인 행사추진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추진위원장이 군수가 됩니다. 명예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되고 그 밑에 행사추진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집행위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분과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회가 너무 방대하고 실질적인 행사를 추진하는 위원회로서 필요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추진위원회는 준비를 위한 것이고 예산을 편성하기위해서 한 것인데 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사실상 10회 이상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군민의날 장비임차 3,000만원 이면 많다고 생각 드는 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앰프 조명 무대 설치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한호식 마늘 축제때도 그런 것이 다 들어가는 데 2,100만원으로 입찰을 봐서 더 줄여서 1,400만원 으로 행사를 추진 했는 데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부자남해 만들기부터 군정종합 기획조정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부자마을 만들기 예산이 군에서 집행하는 시설비가 아니고 순수하게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인데 취지는 좋은데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계획이 2009년도 말에 계획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 할 때부터 사업의 기준이 없고 부풀려서 하는 것이 안맞다. 부자마을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지원해서 갈라먹기식도 아니고 중구난방식이라요 어제 군수님 시정연설 하는 데 보니가 1개마을에 5억원씩 지원 하겠다고 나오더라고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60개 마을이고 80개마을 이고 앞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하면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주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되요.
예를들어서 농림어업에 나가는 것은 농어촌개발촉진법,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되어서 지원되고 있는 데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 조례가 제정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무 기준도 없고 예산지원을 해도 80%는 보조금 20% 자부담 이런식으로 해서 부락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어려운 것이고 최소한 실사팀을 만들어서 사업현장에서 체크를 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 지금 80개 마을은 어떻게 할것이라요
○위원장 한호식 상세하게 묻는 것은 좋은 데 너무 행정사무감사할 때 처럼 그렇게 질의를 하면 안됩니다. 타당성이 없다는 것만 말씀 하시고 예산을 그대로 두던지 깍는 것은 계수조정할 때 그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오래 가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계셨고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20개 마을에서 80개 마을 선정 할 계획 이었습니다만 심사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1차년도에 35개마을이 접수되어서 5개마을을 선정 했는 데 읍면에서 받아서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서 기획감사실에서 재 조정해서 결정된 부분을 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위원장 한호식 조정위원이 실과장들인데 군수님이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서서 이야기 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쓸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변명하지말고 행정사무감사때 예산편성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참고 한다고 분명히 보완대책을 마련 하겠다고 했어요 답변은 이렇게 해 놓고 지금와서 10억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넘어갑시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보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7개 마을에서 올라와서 검토한 결과 부당 하다해서 2개 마을만 하는 것이 도산과 숙호입니다. 도산은 느타리버섯 재배를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도록
○이종표 위원 앞에 1억이 나가고 5,000만원이 나간 것은 부락 까지 다 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보조금 교부는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 마을에 1억씩 되어 있는 데 1억가지고 사업완료가 되는 마을들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1억으로 되는 마을이 있고 1억 이상 소요 되는 마을도 있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0개 마을에 일률적으로 1억씩 되어 있는 데에서 1억에서 사업종료 가 가능한 것만 받은 것인지 3억을 받았는 데 올해 1억만 주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1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은 별도로 있습니다.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2개 마을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앞에 년도에 부자마을 만들기 5억이 지원 되었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팀장 이상록 저도 중간에 이 업무를 받아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했습니다만 어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 드렸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하셨습니다만 과연 1억을 가지고 부자마을이 되겠느냐 저도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올해 부터는 한번더 다듬어서 이 사업이 완성 될 수 있도록 해보자.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오기가 생겼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이 성공을 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 해주시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억을 요구 했는 데 10억만 되었는 데 올해 3억이 예산 편성 되어서 집행은 2억2,450만원이 되었는 데 그중에 부윤2리 마을 사포마을은 끝났습니다. 1차선정된 5개마을 중에서 삼동 삼화 고현 대곡 성산마을은 사업비가 지급이 안된 상태 입니다. 이 마을은 2011년도 예산이 편성 되면 우선 지원 할 계획입니다. 올해 선정된 도산 마을과 숙호 마을은 내년도 예산이 편성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년에 한개 마을이나 두개마을 선정할 정도 밖에 안됩니다. 당초 80개 마을은 축소가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늘려서라도 성공하는 마을이 생기도록 저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당초 예산이 2억이고 추경에 3억으로 총 5억인데 2억이라고 해요. 다섯 개 마을 선정해서 한마을에 1억씩 나간거에요. 그렇게 안썼으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 썼어요. 호주머니 꿀걱한거에요. 쓸데 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정책기획팀장 이상록 제가 아는 것은 1억 저희들 시상금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예산서를 한번 보라니까요. 우리가 우려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답변서에 보완대책을 꼭 마련 하겠다고 했으면 기 선정된 5개 마을을 가지고 돈이 더 필요하면 더 지원해서라도 성과를 보고 그것이 좋다면 더 선정해서 하라고 했는 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 데 갑자기 10억 예산을 세워서 어제 군수님 시정연설 할 때 1억에서 5억까지 지원 하겠다고 했는 데 성공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좋다고 했을때 221개 마을 중에서 정현태 군수님계실 때 동안에 몇 개 마을을 지원하고 못하는 마을은 무엇을 해줄거요.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쉽게 접근하지 말고 혜택을 보는 곳만 혜택을 보면 안된다. 골고루 혜택을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시작을 했으면 다섯 개 마을이라도 해 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더 넓혀서 마을마다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팀장 이상록 그래서 부윤 2리 사포마을은 사업 완료 했기 때문에 현지 조사를 통해서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이것으로 되었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협력추진부터 군정홍보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 지원에 남해군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 데 전년도 에도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 데 1,300만원으로 해외여행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를 하고 있고 또 중국의 서안시에서 관광교류차원에서 방문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올 때 접대 등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민간단체 국제교류 6,950만원이 잡혀 있는 데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하시는 일하고 민간단체 국제교류가 있는 데 해외여행을 갔다오셔서 특별하게 참고가 되는 결과보고 서를 낸다던지 신문에 기고를 한다던지 해야 되는 데 민간단체와 국제화추진협의회와 중복성이 있어서 참고를 해주시고 이 경비는 소모성 경비가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수 박람회 대비해서 상해 엑스포에 추진위원과 엑스포 추진위원 언론사가 방문 한적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언론사에 기고형식으로 기고를 한 것으로 일부 알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외국에 나가는 것은 2년에 한번 정도 격년제로 나가서 군민들에게 지식을 알릴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 위원 국외출장여비 1억하고 해외시책연수 6,000만원이 있는 데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간다는 그 말인데 배낭연수 하는 쪽의 여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국외출장 여비는 군에서 자체 시행하는 연수계획 경남도 중앙기관 등의 연수계획이 있습니다. 해외시책연수는 팀별로 배낭여행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종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이단체 저단체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예산이 전년보다 늘어 나는 것을 보니까 다음에 손질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자기들이 보고 온 평가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경제스포츠교류 5,000만원 있던데 스포츠 교류 한 실적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여름에 일본 아와지시마 중학교 학생 20여명과 공무원이 8월6일부터 8월8일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그 예산은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에 반영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아닙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공무원 해외연수에 2개를 다 합하면 80명이네요 본청 공무원만 갑니까? 읍면 공무원도 다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읍면 공무원이 포함 됩니다.
○김정숙 위원 14%의 공무원들이 해외로 나가는데 업무추진면에서 차질이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장기적으로 한달 간다던지 그런 것이 아니고 10일이내에 갔다 오기 때문에 업무추진 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0년도 국외출장은 군 주관이 23건에 51명 경상남도주관 20명 행정안전부등 중앙부처 추진한 것이 10명이 다녀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은 군정홍보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방송국 공동 제작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군내에서 드라마나 특산물을 홍보하기위한 CF나 영화를 촬영할 때 필수적으로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이종표 위원 행사때마다 나와서 동영상을 하고 있던데 그런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미래영상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쩍어 놓는 것이고 이것은 공중파를 이용해서 군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방송국공동제작 지원을 여수박람회에 넣어 놓은 이유는 1년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여수엑스포 홍보계획을 방송국 공동제작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남해바래길 원예예술촌 독일촌 가천다랭이마을 KBS SBS에서 요청이 와 있는 사항으로 그분들은 1억5,000만원 요구하고 있는 데 8,000만원만 예산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지자체관 설치와 시뮬레이션은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엑스포현장에다 남해군 지자체관을 설치하고 시뮬레이션은 군을 홍보를 하는 데 이 정도로 가능할 것인가 사전에 분석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방송국 공동제작지원에 물어보겠습니다. 순수하게 제작비만8,000만원 입니까?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아닙니다. 차량도 지원해야 되고... .
○하복만 위원 제작을 하고 난 이후에 광고를 할 때 광고비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보물섬 소식지를 발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군정 홍보입니다.
○김정숙 위원 소식지를 발행함으로써 소식지를 발행하지 않을때 보다 군정홍보가 더 잘되고 있다 라는 성과의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부분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군정을 향우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식지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처음에 목적은 군정홍보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향우들은 남해군에 살고 있는 주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군외에 계시는 향우분들도 군민은 아니지만 군정을발전 시키고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하기 때문에 고향소식을 그분들에게 전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목적은 향우들에게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물섬 소식지가 필요 한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아닙니다. 군민을 포함해서 군내외에 계시는 향우분들 에게 군정소식과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소식지를 발행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소식지를 발행한 것은 언제부터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민선 4기때 부터 발행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군정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소식지가 1년에 4회를 발행 하는 홍보가 나을 것인지 군정신문처럼 자주 발행 되어서 현실감 있게 그시기에 그일을 아는 것이 나은 것인지 비교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금은 인터넷 매체가 발달 되어있고 일반적인 사항들은 군 홈페이지나 인터넷신문을 접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향우분들의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보물섬 소식지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매체도 발전되어 있고 남해군 홈페이지도 잘 되어 있고 향우들이 소식지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고 남해군에 도움을 주려고 하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정보를 알 수 있는 데 예산을 낭비 하면서 보내 주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젊은층 들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할 수 있지만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인터넷에 접속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군정을 소개 하는 의미에서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예, 뜻은 잘 알겠는데 총괄심사 때 미부담분이 35억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 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낭비성 예산을 절약해서 미부담을 없애 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으셨는 데 향우들을 위해서 뜻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남해군 예산이 306억이 늘어 났는 데도 미부담 35억을 가지고 예산을 간다는 것은 맞지않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동 위원 사무관리비에 일간신문 지역신문해서 5,000만원이 깍였는 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광고비인데 이 부분은 절감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박광동 위원 바이스 바코드 소프트웨어는 무엇을 하는 기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보물섬 소식지에 시각 장애인이 볼 수 없어서 바코드를 구입해서 하면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일간신문 공고 40회 공보발행 24회 일간신문 지역신문에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 신문이 전체 향우들에게 나가는 데 보물섬 소식지를 너무 비싼 종이를 사용했던데 조금 싼 것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이번 책자를 보고 깜작 놀랬어요. 영구적으로 보관할 책은 아니잖아요. 조금 싼 종이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작년도 1억2,200만원 쓴 지역신문과 일간신문 공고에 대해서 내용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어느 신문에 몇회 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은 법무행정운영 통계조사까지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포럼하고 창조기획단 규칙을 만드세요 막연하게 예산만 올려서 하겠다고 하지 말고 규칙에 실비로서 지급을 하겠다 그런식으로 규칙을 만드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원장 한호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 소개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한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홍길 생활기획팀장입니다. 류기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봉윤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 곤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전년도 171억에서 10억7,000만원이 줄어든 금년도 예산이 161억 정도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인건비 2명은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인건비로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 1명에 대한 3,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나 여비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어려운 세대 자원봉사활동 재료비인데 주로 집수리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제4회 남해군 자원봉사자한마음대회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충일 행사 지원에 행사운영비 지원 보상하는데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및 가족 지원에 있어서 보훈단체 전적비 순례 차량 임차비 400만원을 계상하고,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행사보조 이것은 6월 보훈의 달에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하는데 450만원, 밑에 시설비 봉안각, 충혼탑 시설개선입니다. 이것은 봉안각에 있는 위패 보관시설 리모델링하고, 충혼탑이 퇴석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하고, 봉안각 주변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제거하는데 4,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지원 260만원,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6.25 참전유공자 수당 및 위로금 지원에 참전명예수당 2억400만원, 사망위로금 800만원해서 2억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6.25 참전유공자비 건립에 4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상이군경회 남해군지회 등 보훈 6개단체에 각 1,000만원씩 계상을 하고, 참전경찰유공자회 100만원, 광복회 울산경남지부 서부연합지회에 100만원, 6.25 전몰군경유자녀회 200만원, 어린이책시민연대 남해군지회 활동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해군 의로운 군민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남해군 의로운 군민 지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1,0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하고,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해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개선 포괄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 계상하고,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비품 및 장비구입 1,200만원입니다. 다음 면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지원에 3,500만원, 밑에 시설비로서 고현면 복지회관 목욕탕 등 시설개선이것은 그 안에 사우나 시설하고, 전기 누전도 되고 전체적으로 노후 되어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8,000만원입니다.
설천면 복지회관 유지보수 1,000만원, 중증장애인 이용 편의시설 개선 이것은 장애인이 목욕탕 이용시 불편하고, 일반인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면 복지회관을 활용해서 그것을 시설개선을 해서 목욕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개소에 들어가는 4,500만원 계상하고, 다음에 면 복지회관 6개소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면복지회관 장비 구입 이것은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고현에 체력단련기 하고, 창선 복지회관에 냉장고, 온수기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행사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복지협의체 운영비라든가 상근간사 인건비, 복지협의체위원 워크숍 경비 7개월분과 운영사업비 사회복지학교 운영에서 전체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제4회 보물섬 사회복지 한마당 행사에 700만원, 그리고 복지협의체위원과 복지시설종사자 국내외 선진지 견학 경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비장애문제행동아동 18세 미만 비장애문제행동아동에 대해서 가정방문해서 정서지원이라든가 심리치료 등을 하는데 1,900만원 계상하고, 밑에 민간위탁금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부모에게 복지비라든가 서비스 제공하는데 5,2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취학아동 이것은 저소득층 계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정방문해서 특기계발이라든가 학습 지원을 하는데 1억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해서 총 2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희망복지드림센터 전산프로그램개발 이것은 위기가정 발생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민관이 합심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 회의 참석 수당 532만원, 다음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과 아이낳기 좋은 세상 행사실비보상금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랑의 집짓기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집이 노후 되고 화재가 나고 했을 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3,000만원 계상하고, 이것은 군 자체사업으로 밑에 희망의 집 보급해서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려운 계층 위문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어려운계층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설이나 추석때 위문하는 비용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퇴직금 등 해서 7,140만원 계상을 하고,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사례관리 사업비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들이 어려운 사람들 사례관리를 하면서 경미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긴급복지 이것은 주소득원이 사망이나 가출, 질병, 화재 등으로 위기 가정이 발생했을 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1억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생계곤란자 지원 실질적 생계곤란자 지원 이것은 군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실제 부양 의무자는 있으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외 귀향 여비 100만원, 밑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3,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를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데 총 54억을 계상하고, 제일 밑에 주거급여 주거현금 급여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주거현금 급여 1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 대해서 수업료나 입학금을 계상하는 것으로 1억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해산 및 장제급여도 기초생활수급자가 해산이나 사망을 했을 경우 1인당 50만원씩 지원해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입니다. 6,7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차상위계층이 정부양곡을 희망할 경우에 양곡대금의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밑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1억4,7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에게 정부양곡 할인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대학생 멘토링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대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 졸업생을 멘토를 지정해서 일부 예산을 부족 학습지도나 고민 상담, 문화체험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료 지원 이것은 기초수급자 자녀에게 월4만원씩 지원할 계획인데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1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이것도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기초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170명 정도 되는데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초수급자 취업 교육비 지원 850만원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을 위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운전면허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 지원인데 민간대행사업비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80가구 이것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자활센터에 집수리사업단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 19가구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주택개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 인건비 이것은 청소등 읍면 지원 해서 읍면에서 관리하는 인건비로서 2억7,200만원, 밑에 민간경상보조 자활근로 위탁 70명에 4억9,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자활근로를 하게 되면 남해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자활장려금 자활근로하는 사람중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11명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자활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이것은 읍면에 지원해서 하는 것인데 독거노인이나 한부모 가정등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1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저소득층 창업자금 지원 희망키움통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개인 일정금액 저금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2,000만원 만기시에 탈수급을 지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희망키움통장 매칭금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희망키움 통장 참여자가 저조하기 때문에 도비로 추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600만원입니다. 다음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 이것은 센터장 5명이 근무하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1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1,560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남해삼베마을 운영지원 이것은 2007년부터 개원을 해서 삼베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활근로 삼베사업을 4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공공근로 인건비 공공근로D/B 인건비 4대보험료 등 해서 3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 인건비 이것은 군자체사업입니다. 4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 인건비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청년인턴을 고용할 경우 일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4대보험료 등해서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취약지역 정비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자립형공동체 사업 7,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마을단위에서 자립형 공동체를 구성해서 소득사업에 연계하는 사업을 했을 때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직업상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직업상담사 1명이 있는데 인건비하고, 보험료 1,580만원입니다.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사무관리비 전국평생학습축제 홍보물 제작 220만원, 다음 전국평생학습축제 홍보부스 제작, 체험관 운영 해서 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평생학습축제 참가 이것은 집단 학습동아리 참가하는데 3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에 76개 기초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담금 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등에대한 보조금 경남도립남해대학 지원입니다. 남해대학과 산학협력체계를 당초 대학 유치시에 지원을 약속한 사업으로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에 우수프로그램과 우수동아리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민평생교육과정 위탁 이것은 남해대학에 평생교육 과정에서 위탁 개설 운영하는 것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것은 이동하고 남면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물섬테마아카데미 강좌 운영 밑에 민간위탁금 개방식 강좌 이것은 보물섬 아카데미 강좌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행사운영비 밑에 평생학습강좌 생애단계별 강좌인데 이것은 유아나, 청소년, 성인, 노인, 소외계층 등 생애단계별로 교양, 전문 강좌, 특강 등을 실시하는데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단 시설비에 누수 및 방수시설 보수, 도색 등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평생학습관 장비 구입 500만원, 밑에 민간경상보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입니다. 이것은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군민주문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인데 읍면별로 1개 학습단체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력인정 교육운영에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 한글교육 강사 수당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검정고시 강사수당 이것도 지금 한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검정고시 강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다음 9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북스타트 운영 도서 등 물품구입 400만원, 부모교육 등 프로그램운영에 300만원, 이것은 책을 처음 접하는 유아에게 독서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전산개발비 도서관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인데 서버시스템 유지보수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해서 총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00만원, 밑에 민간경상보조 문고자료 구입 이것은 원거리 이용객을 위한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하고 남면새마을금고가 있고, 작은 도서관들이 있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1,600만원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등에 대한 보조금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4,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남해도서관에 도비 국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우수학교육성을 위해서 남해군 향토장학회 지원입니다. 남해향토장학회 지원 출연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의 목표가 향토장학회 기금을 200억원 이상 조성하는 것이 목표인데 현재 40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160억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학금 자동이체 사업이라든가 성금등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군 예산 지원이 없이는 향토장학 기금을 확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10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밑에 초.중 어학연수 지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용영어 습득과 글로벌 마운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학기간 1개월 동안에 초등학생 10명, 중학생 10명을 어학연수 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시단위는 많이 하고 있고, 군은 함안에서 하고 있는데 보통 1억원에서 2억원 규모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 학교급식지원 9억6,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교육기관등에 대한보조금 원어민강사 운영 실용영어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경상보조 알찬 휴무토요일 만들기 토요일날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냥 토요일을 노는 것을 놀토를 알찬 토요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등에대한 보조금 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2억원, 보물섬 학력향상 프로젝트 지원 일명 별빛마을 공부방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소외계층에 학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1,500만원. 특성있는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5,000만원 이것은 학교에서 특성인재 양성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방과후 무료외국어교실 운영지원 이것은 방과 후에 과외를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외국어 교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남해초.남명초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9,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자칠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경남해양과학고 특성화 지원입니다. 이것은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조선 산업체 종사자 조선기능 인력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사업비 5억원을 지원해서 실습동을 설계중에 있는데 기자재 확충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조선여건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중학생도 줄어들고 해양학과 신설이 어려울 경우에는 판단을 해서 중단을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 9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4억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1종 2종 의료대상자 의료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 부담을 하고 4%만 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 현금급여비입니다. 이것은 건강생활유지비라든가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등이 되겠는데 총 1억6,400만원, 사무관리비 45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 4억7,800만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 예산입니다.
밑에 인건비 의료급여 관리사가 1명이 있는데 인건비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2명 인건비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과오납금 등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이것은 의료비 지원을 했습니다만 부당이득을 받았거나 또는 선 우리가 지원을 하고 후에 받아들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2,150만원 받아서 도에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금을 운영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해서 이자수입이 2,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융자가 안되고 남아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13억2,4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에 앞에서 민간융자금 과목으로 13억5,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에 우리가 부분별로 예산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심의를 해보니까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종전과 같이 하면서 여기는 거의가 국도비 부담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한분당 10분씩 시간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10분씩 하는데 마이크를 사용하다가 10분이 지나면 마이크를 제어를 할 테니까 그럴 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꼭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다 마친 후에 다시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5분입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75페이지 6.15참전 유공자비 건립이 있는데 지금 남산에 할 계획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지금 저희들 입장은 위치는 확정 안되었습니다만 남산은 돌아가신 분들 봉안각이 있고, 그래서 장소가 위에 보면 위에 상부는 들어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서도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설천 노량공원이나 앵강곡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부분은 예산 책정되면 6.25 참전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전방에 가면 참전 전투지가 있어서 그런데 물론 그 분들 편하거나 그런 생각은 아니고, 나라에 목숨을 바쳤고, 고생을 하셨고 한데 남산에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이 들고, 차라리 한 군데에 집단화해서 지금 무훈수공자비가 문항에 있습니다. 그 한 군데에 집단화 하는 것이 어떤지 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잘 참고를 하셔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지적한 부분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만 3.1운동 기념사업하고, 무공수훈 참전이 있습니다. 6.25참전유공자 사업이 규모가 큽니다. 거기에 들어가도 공간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6.25 참전유공자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엊그제 보훈회관 준공했는데 똑같은 경우인데 경우회, 월남전 고엽제 새로 다 세워줄 것이냐? 한번에 다 모아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보훈회관도 역시 3개단체만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단체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문제하고 일맥상통 한다 봅니다. 이 문제를 ‘6.25 참전용사’라고 하지 말고 ‘참전용사’로 이렇게 해서 하고, 이름을 다 해서 할 모양이던데 그러면 그 분들도 같이 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처음에 진행을 할 때 6.25 참전유공자 주체가 되어서 진행을 해오다가 최근에 월전 참전한 단체에서 같이 해달라 그 얘기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6.25 참전유공자들하고 언질은 해놨는데 6.25 참전유공자회에서는 어떻게든 단독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 승인을 하면서 힘을 실어 주셔야 저희들도 진행을 할 때 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훈회관 문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신경을 써셔서 3개 단체가 가 있는데 나머지 단체도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리고 84페이지 기초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170명 되어 있는데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초.중.고 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박삼준 위원 그런데 학교 여행을 가는데 그 분들이 못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처음으로 하는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이것이 기초수급자 자녀중에서 사실상 저희들도 일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가는데 물론 가는 가정도 있겠습니다만 못가는 학생들은 어린 마음에 동심에 크게 상처를 받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학교에 다른 부분도 지원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 .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88페이지 삼베마을입니다. 삼베마을을 신활력사업으로 하다가 올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인원이 많이 있고 한데 이 돈을 가지고 3,000만원 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작습니다. 작은데 삼베마을이 예산 부서에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만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 지난해는 신활력사업 2억을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나 앞에 재료비를 사고했지만 인원이 3명이 되어 있는데 인원을 줄이고 추진하게 되면 최소경비가 2,500만원은 있어야 됩니다. 3,000만원 확보하고, 일부 수입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태고 해서 만약에 하다가 부족하게 되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야 될 사항:신활력사업 5억7,000만원을 투입 해놓고, 안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운영비를 축소해놓고 자구방안을 강구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지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다음에 추경할 때에 열심히 하셔서 그 정도 투자를 해놓고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페이지 검정고시 학습용품 구입하고, 검정고시 강사 수당하고 있는데 지금 한글 배우는 분들이 검정고시를 치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아직... .
○박삼준 위원 처음으로 올해 얹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어르신들 한글 문맹자들 초.중.고나 해서 검정을 쳐서 학력이나 따게 해주자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학력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정고시를 치면, 나이 많고 하는 분들이 동기 부여를 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동기부여를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94페이지 향토장학금이 4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올해 10억을 출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억이 목표든 400억이 목표든 목표는 중요하지 않고,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보는데 다 십시일반 해서 1만원이나 밖에 계신 향우분들이나 안에 계신 군민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돈이 상당히 늘고 있는데 저는 생각에 향토장학금 출연을 10억 하는데 문제가 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것은 맞는데 이 돈을 어려운 재정에 10억씩 출연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5억이나 3억 정도 적게 하고 향우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 훨씬 의미도 있고 좋은데 한번에 많은 돈을 해서 200억 모았다 하는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그런데 40억씩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연간 인센티브하고,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을 하면 연간 50억 정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향토장학금을 자동이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1억정도 들어오고, 그 외 성금을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낼만한 분들은 내버렸기 때문에 몇 1,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한꺼번에 10억을 올린다 하면 많은 것은 있습니다만 연한 5억 정도 사용이 되다보니까 실제 40억에서 업 될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사용하는 금액을 충당할 때 5억 정도 써야 되니까 5억 정도 밖에 안남는다는 말씀인데 그러하더라도 ... .
○위원장 한호식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군이 한해에 10억씩 출연하는 것은 상당히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 해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장학기금을 200억까지는 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예산 출연을 하더라도 조금 만 더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40억 규모 가지고는 장학기금을 운용하기는 부족하다 생각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 남해군의 기초수급 생계 급여 3,200명 정도 되고, 연간 예산액이 54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3,200명 가까이 되는 기초수급자하고, 예산이 우리 군내에 실질적으로 생계적인 구호를 받아야 될 이런 사람들이 받을 만한 사람들은 구호혜택을 받아서 해소가 다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법적으로 소득이 얼마 되는지 전부 공식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해당이 될 때만 지원을 합니다. 그것이 안되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긴급지원해서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생계비를 일부 해서 사회의료비를 200만원이나 300만원 지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대체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촌에 시골에 있는 부모들이 있는데 독거 할머니면 자식들은 있는데 법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해당이 안됩니다. 부양의무자가 도와주면 되는데 도와주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지원 구호를 못 받습니다.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질 생계급여자 지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 생계보장적 지원 이것이 해당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종표 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제 저녁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실제 자식들이 있다 해도 객지에 나가서 빚에 쪼들려서 자기들도 사니 못사니 이런 판에 도저히 나이도 많고 못 살겠다. 이야기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을 써주라고 저녁에 전화를 받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법적으로 해당이 되면 좋은데 실제 그런 가구들이 상당히 문제인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75페이지 참전유공자 수당 이것은 3만원으로 인상해주자고 조례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이종표 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산이 되면 내년 1월1일부터 3만원을 지급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1억6,000만원 정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92페이지 평생학습관이 벌써 누수가 되어서 방수 도색을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부기상에 방수나 도색으로 해놨습니다만 500만원 올려놓은 것은 큰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경미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얹어 놓은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94페이지 저도 향토장학금 관계 물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남면 골프장에서 1억2,600만원인가 자기네들 수입금에서 군에 들여 놓는다고 신문에 나고 했었는데 그것이 장학금으로 입금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에 안 들어오고 세입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예, 일반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일반회계 세입 잡아서 세출로 해서 넘어가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95페이지 남해초, 남명초 전자칠판을 해준다고 하면 관내 초등학교마다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자칠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전자칠판이 장비가 고가 장비입니다.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되는데 5~6학년 정도 되면 안에서 전부 모니터를 보면서 칠판을 통해서 다 하기 때문에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 보급되는 것은 아닌데 계획상에 초등학교5~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우선 남명초하고, 남해초를 하는 것은 남명초는 영어 몰입교육을 하는데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거기에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남명초하고 남해초를 연차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종표 위원 IT 프로그램이 접목이 되어서 뜨고 그러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학생들이 칠판에서 모니터를 보고 하는 것이 다 되기 때문에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분필 그런 것은 없어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없어집니다.
○이종표 위원 그리고 무료급식관계 9억6,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내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이 몇%나 우리 예산으로 급식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거의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초.중.고에 대해서는 점심은 100% 공짜로 주는 겁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교육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이것이 학교급식 지원은 도지사님하고, 도교육감님 공약을 하셔서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 군에서 하기로 했는데 협약을 해서 도에서 30% 도교육청에서 30% 우리군에서 40%해서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0% 분담 비용이 9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5분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과장님 80페이지에 사랑의 집짓기 다른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선정에 있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집짓기 10개읍면에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떨 때 보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모르고 묻혀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꼭 당부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기초수급자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안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79페이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지금 타 시군에서는 금액이 이것보다 높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타 시군이 저희 보다 낮은 시군도 있고, 높은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하면 중 상위입니다. 낮은 것은 아닙니다.
○이주홍 위원 중 상위인데 우리는 고령화가 다른데 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앞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 1개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인원관리라든지 센터에 확인 점검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자활센터에 민간경상보조 1억7,600만원 예산하고, 자활근로하시는 사람들 예산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자활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도 하고, 예산 집행이 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구성 인원에 대해서 자활사람들 그 분들은 누가 추천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자활센터 사람을 쓰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못합니다.
○이주홍 위원 밖에서는 자기들도 하고 싶다는 말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시더라도 혹시 지도 감독 측면에서 한번 정도는, 보면 내 하시는 분들만 하고 하셔서 못하는 분들은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근무하는 종사원은 직원들이고, 자활근로는 조건만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배제를 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만 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읍면당 해서 프로그램 지원을 한다 했는데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이것은 평생학습도시에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도비보조 5,000만원, 군비 6,000만원 편성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별로 1개 학습단체에 읍면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요청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주문형 이런 것은 운영을 희망하면 요청만 하면 골고루 1개 단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알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이주홍 위원 선정하는데 항상 어느 한쪽에 편중되고, 지원되는 곳만 지원되고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보면 어학연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어학연수 지원이라고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이것은 초등학생 10명, 중학생 10명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 .
○이주홍 위원 오늘은 어느 학교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그것이 아니고, 학생 중에서 희망하는 학생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서 어학연수를 받고 와서 기본적인 소양이 되어 있는 학생을 보내야지 아무나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6.25 참전유공자 탑 기념비 건립 관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10개 읍면 균형발전에 있어서 위치나 장소나 마찬가지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건립하는 곳도 관광개발 이런 것을 맞추어서 선정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건보공단에서 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돌보미 서비스 내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쪽에 대해서 우리 자체에서 예산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저희들이 돌보미 예산하고, 자활근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되어서 대상만 되면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중복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때는 예산이 모자라서 11월말이나 12월달에 가면 바우처 서비스 이런 것이 일찍 중단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 같으면 장애인까지 연금 내지는 시범사업이 시작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중간에 하다가 끓어져 버리면 어르신들은 위축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예산에 부족분이 있으면 추경때라도 한번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중단이 되거나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3분입니다.
○박광동 위원 77페이지 고현복지회관, 설천복지회관 유지보수가 있는데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고현면 복지회관은 오래된 것이 되어서 사용기한이 지나갔고, 설천면 복지회관은 거기에 하자보수 기간이 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집이 하자가 있어서 안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자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박광동 위원 유지보수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이것이 교육기관하고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교육기관에 보조금은 지원하는 방법이나 지원 형태가 다 틀리기 때문에 보시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중복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광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다 질문 하셨는데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비 참전유공자회에서는 강력하게 남산에 건립하는 것으로 충혼탑 근처가 아니더라도 남산에 건립하는 것을 강력하게 원하던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유공자회 회장님하고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남산에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다. 그래서 노량 공원하고, 앵강곡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회장님이 강력하게 남산에 가는 것을 원한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일단 말씀은 하셨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김정숙 위원 장소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6.25 참전유공자회로 되어 있으니까 이 회에서는 강력하게 남산에 해주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의사를 전달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7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사업단 이것이 무엇입니까? 청년사업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민간위탁금 취학아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쭤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청년사업단이라는 것은 밑에 취학아동에 대해서 가정방문 개발사업을 지원을 하는데 가정방문 개발 사업을 청년들을 시켜서 젊은 분들을 써서 그 분들한테 일자리를 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진주 국제대학에 ... .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국제대학에 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에 맞는 대학을 ... .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지역자활센터가 삼베마을 안에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지역자활센터는 읍에 심천리 못가서...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삼베마을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자활센터에서 삼베마을을 인력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김정숙 위원 그게 이해가 잘 안되어서 일단은 자활센터하고 삼베마을하고 다르지만 운영자는 한 사람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운영자는 자활센터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직원이 센터장까지 6명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삼베마을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삼베마을은 현재 3명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신활력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1명을 줄일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총 8명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운영장이 1명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신활력사업은 끝났고, 지금부터 들어가는 것은 순수 군비로 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군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활센터에 운영 내용이나 사업량, 삼베마을하고 다 해봤을 때 총 9명이 이 사람을 더 줄이고,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자활센터는 인원을 늘리고 줄이는 개념이 아니고, 운영비에 대해서 자활센터 한곳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국비로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그 뜻은 아는데요. 자활센터가 삼베마을에 위탁 운영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김정숙 위원 3년간 신활력사업을 할 때 까지는 남해군이 전망이 있는 사업이다 해서 지원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활센터가 자립을 못하고, 운영경비를 남해군이 6,500만원을 보조를 해줘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자활센터가 민간의 독자적인 사업자처럼 위탁사업자 아닙니까? 그러면 자활센터에 있는 원래 있어 6명의 인원이 삼베마을을 운영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그것은 성격이 다른 것이 자활센터 6명의 인원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삼베마을은 자활센터가 삼베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체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한 사업 같으면 너희가 알아서 한 일이니까 알아서 해라 할 일이지만, 삼베마을은 우리가 만들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위탁사업자가 자활센터가 안될 수도 있네요? 언제까지 사업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활센터에 예산을 안주면 삼베마을도 운영을 못하겠다 하면 그 시설은 그냥 버리는 시설이 되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우리가 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운영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다른 사람을 줄 수는 있는데 삼베마을 안에 자활근로 사업장이 14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하는 것 보다는 자활센터에 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단 지금부터는 독립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단체가 아니라, 독립을 시켜야 되는 단체로 독립을 하다 보면 자활센터에 6명의 관리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인원이 또 자기가 관활 하는 14명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 인원 중에서 1명이나 2명이 파견 가서 자기가 하는 일도 하면서 삼베마을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그 여건이 되면 김위원님 말이 맞는데 우선 센터에서도 정해진 사람이 하고 있고, 고정적으로 있어야 될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줄이면서 왜냐하면 한꺼번에 안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김위원님 말씀처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군에서 좋은 사업들을 받아서 시행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을 수행했던 사업단들이 자립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산이 2억이 편성 되어 있는데 올해 3,00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압박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6페이지 도립 남해대학에 1억 지원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남해대학하고 산학협력 체결을 했고, 당초에 대학 유치시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기로 설립때 체결을 해놨기 때문에 초창기에 남해대학에 5억을 지원했는데 최근에는 1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에 쓰여 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남해안시대 전문인력 육성이라든가 해외기술연수를 가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고, 인력 강화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94페이지 어학연수건 저는 볼 때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형평성 원칙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꼭 어학연수라는 것이 꼭 해외에 나가서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좋은 선생님을 모셔서 군내에서 더 많은 학생한테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괜히 숙식에서 돈을 더 많이 들고, 거기에 가더라도 애들이 원활하지 못한 사항에서 나가다보면 그 현지에 가서 위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데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더 좋은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프로그램화해서 어학연수 갈만한 학생들을 영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초중 어학연수를 간다고 하면 농촌에 초.중학생들이 사실상 가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해외를 나갈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해외로 나가보는 그런 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마치고 나서 하십시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7분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저는 7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보면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가 있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순수하게 인건비를 안받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자원봉사에 센터장하고 근무하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자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보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나가고, 순수하게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재료비에 2,000만원 신규로 들어 있는데 그 전에는 재료비가 없이 했습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출연을 해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추경에 올려져 있습니다. 도배지, 장판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만 그 분들이 어려운 세대 도배를 한다든가 장판을 갈아주거나 하는데 그 분들 돈을 부담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재료를 사주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남해군 의로운 군민 지원 해가지고 1,14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도 있고, 이런 분이 남해군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1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위험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자기가 다칠 수도 있고 하는 경우에는 보상도 받을 길이 없을 경우가 생겼을 때 그랬을 경우에 위로금 차원에서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95페이지 원어민 강사 운영지원하고, 방과후 무료외국어교실 운영하고, 어학연수 지원하고 거의 비슷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인데 아까 김정숙 위원 말씀대로 어찌 보면 선발 기준도 문제가 있지만 한 달 만에 가서 어학을 배워온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기소중지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물론 영어교육만 시키는 것 같으면 한 달간 나가서 영어를 배워온다고 해서 영어가 능통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 외국에 나가서 시야도 넓히고, 마인드도 키워서 오고, 물론 외국에 나가면 영어를 해야 된다는 동기 부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목은 어학연수입니다만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곁들여서 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영어캠프를 군내에서 해서 8,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초중학생 국내영어캠프 지원해서 150만원씩 50명에 7,500만원, 그리고 초중학생 국내영어캠프 대상자 선발 시험해서 1만원씩 500명이 신청을 했는데 500명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이것은 사업을 안했을 겁니다.
○위원장 한호식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예산까지 세워서 국내에서 하는 것을 해봐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다시 특별하게 20명만 선발해서 보내면 얼마나 큰 이득입니까? 국내 영어캠프 할 것이라고 8,000만원 세워 놓고 왜 안합니까?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예산에 없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영어캠프 깎았습니까? 이것이 결산보고 하고 난 이후에 나온 예산서입니다. 처음에 심의한 예산서가 아니고, 심의 끝난 이후에 예산서입니다. 여기 보면 92페이지 잡혀 있잖아요? 왜 안잡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안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예산까지 세워놓고 안하면서 해외에는 왜 보내려고 하는지 그것도 사람을 줄여가지고,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해외까지 보내려고 합니까? 과장님 내가 볼 때 위에 지시에 따라 하겠지만 이런 것이 예산에 잡혀 있으면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것이 안 맞다면 다른 방법을 하든지 해야지,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답을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9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항목에서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방과후 학교나 별빛공부방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과 후 학교에 2억이라는 예산이 얹어져 있습니다. 중복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특화된 것을 하시 길래 2억이나 지원을 하시나요?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이 예산을 교육청에 넘겨주어서 그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방과후 학교예산은 전체 군에서 지원을 다 해주는 겁니까? 교육청 예산은 없구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자체 예산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도 2억을 주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남해양과학고 특성화 지원에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이것은 재작년부터 남해군에 조선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그에 따른 기능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 이래서 해양과학고에 조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실습도 하고, 기자재 확충하는 이런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당초에 9억5,000만원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간 것은 지난해 3억5,000만원, 금년도 1억5,000만원 5억이 갔는데 실습동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니까 노후 되고 협소해서 어려워서 실습동을 새로 짓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도교육청에서 3억5,000만원을 보태서 실습동을 짓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기자재로 확충하고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읍면 중학교 학생수가 줄어들고 조선관계도 옛날에 조선경기가 활발할 때는 인력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인력이 남는데 5,000만원을 편성을 하지만 해양 조선산업단지 신설이 어려우면 지원을 안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같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기관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교육기관에 지원을 하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도 안 실렸고, 아예 필요 없는 위원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난 이후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심의를 해놓고 예산에 반영 안되면 모양이 우습고, 예산에 편성되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심의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지역에 예산을 넘기려고 하니까 그것을 여러 학교 골고루 주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편성 해버리고 나면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편성되는데. 해양과학고 5,000만원 이런 것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음에 심의를 해서 깎을 겁니까? 안되잖아요? 먼저 심의위원회를 먼저 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 같으면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심의를 하고 난 이후에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떠나서 작년에도 아동들 교육에 대한 지원이 4억 줄어들었는데 보면 원어민 강사에서 2억 줄어들고, 급식비 거기서 1억6,900만원 정도 줄어들고, 다른데서 일부 줄어들고 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줄었습니까? 전체 예산은 늘어나는데 우리 2세를 키울 것이라고 향토장학금도 10억씩 지원하면서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왜 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학교급식 관계는 지난해에는 군에서 전체 부담을 했는데 올해는 도하고 교육청하고 분담을 하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다음에 원어민 강사 운영에서 2억이 줄어든 것은 4억을 지난해에 지원을 했는데 실제 원어민 강사들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강사들이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과다 편성해놓기 어렵기 때문에 줄인 것이고, 잘 되고 있는데 저희들 의지로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꼭 원어민 강사가 아니라도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외국인들이 도시를 우선 하려고 하지, 안 하려고 합니다. 꼭 그렇다면 원어민 강사 보다는 국내에서 우수 강사를 초빙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축소시키거나 예산이 없다고 깎은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베마을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앞으로 삼베마을을 계속 운영을 했을 때 우리 군에 어떤 혜택이 되어집니까? 여기에 관광객이 많이 몰려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지난해에는 2억을 들여서 인력 3명에 400만원, 체험학습 운영, 유치도 하고 2억이 추진되었는데 지역 방문객이 한 2,200여명이 방문을 하는데 이것도 체험학습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방문객이 2,200명 정도 되는데 판매수익은 그동안에 예산을 들여서 2008년도 12만원, 2009년도 1,200만원 2010년도에 2,700만원 현재 3,900만원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2011년도에 최고 2,500만원 정도 운영을 했는데 체험학습단 운영 이런 부분은 예산을 줄여도 6,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현재 당초 예산에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판매수익 부분을 가지고 충당을 하고, 그 후에 저희들이 아까 김정숙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계속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자구책도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
○위원장 한호식 앞으로 신활력사업비가 다시 재개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돈을 이런데 쏟아 부어서 예산을 세워서 군수가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절대 하면 안된다고 잘라버리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군의원들이 못하게 한다고 하면 우리도 곤란합니다. 삼베마을도 사실상 관광효과가 그렇게 우리가 투자한 만큼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사업을 하기 이전에 할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우리 의원들하고 먼저 상의하고 난 이후 예산을 세우든지 해달라고 분명히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만약에 우리 의회에 의논을 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해서 올리면 예산에 올라오면 절대 통과 안시킬테니까 그렇게 알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40분 가까이 했습니다. 다음 한 과가 있지만 한 10분정도 쉬고, 5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다. 재난안전과 소관
○위원장 한호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재난안전과장 강대식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재난안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민 재난안전팀장 김종석 복구지원팀장 이광수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재난안전과 예산은 군 전체 일반회계 5%인 133억 2,59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68% 증가 되었습니다. 자동기상관측시스템구축 에 6,000만원 읍면에 자동강우량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재료구입 179만4,000원으로 가스, 타임벨브 수도꼭지 등을 독거노인 가구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시설비에 재난안전 예방 시설물 설치 1,000만원 물놀이 안전표지판 500만원 간이 인명구조함 500만원 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현장 CP 비품 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실비보상 300만원 행사운영비에 장비임차 홍보물 제작해서 1,994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방자재 구입비 라바콘 200만원 윙카 및 경광등 200만원, 마대 및 기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1,800만원 시설비에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900만원 지진가속도 계측기설치 군청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 풍수해보험운영 민간이전 3,000만원 보험금 풍수해보험가입자 위험보험료 3,0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 15억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에 곡내 재해위험지구 정비 14억 9,433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35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하천유지관리 총 35억8,63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질개 소하천정비공사 29억9,716만2,000만원 고사 소하천정비 17억389만4,000원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 시설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시설비로서 지방하천유지관리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 시설비에 하천부지 손실보상금 3,000만원은 과거 재해위험지구 하천공사를 하고 보상금을 안 받아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던지 청구를 하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확보 해 놓은 것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다천천 교량정비 외 9개소 3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시설비에 면소재지 민방위경보싸이렌 설치 서면해서 2,500만원 경보통신망 개선 및 시설확충 영상회의장비로서 재난종합상황실에 도나 중앙과 영상회의를 하게 됩니다 장비설치에 6,000만원 자산취득비에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물자구입 12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소방장비확보에 소화전 설치 2,100만원, 소방서지원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4,130만원은 남해소방서에 예산을 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1,800만원, 119바다구조대 620만원 소방용수 시설관리 1,000만원, 긴급구조훈련 및 재난대응 운영지원 210만원 무선페이징시스템 유지관리 200만원 단독 경보형 감지기 구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의도모 공공운영비에 2억7,468만원 이것은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과 시가지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전구구입 600만원 나트륨 전구 구입 2,000만원 GPS 점멸기구입 3,720만원, 시설비 노후가로등 교체 6,750만원 금전마을 가로등설치 3,000만원 가로등 관리 데이터베이스구축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태풍피해 원리금상환에 차입금상환 2억 5,000만원 그중에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2억 3,000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태풍피해와 2006년도 에위니아 태풍이 왔을 때 차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상환 23억6,000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8억해서 총 3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2010년도 말 현재액이 4억5,745만원니다 수입 1억824만8,00원 지출이 3,400만원 해서 2010년도말 현재잔액이 5억3,1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도비보조금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이 되고 지원 기준은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관련 장비 구입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금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에 한해서 집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전년도 수입액이 총6억4,683만4,000원 올해 수입액은 5억6,599만8,000원 작년보다 8,113만6,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지출도 5억6,569만8,000원 으로 수입하고 지출이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실과 보다 가장 예산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270페이지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시고 해서 우리도 가로등 민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데 금전마을 가로등 설치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한마을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세워놓았습니까? 그리고 해마다 100등 정도 신설을 했는 데 왜 신설이 하나도 없습니까?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금전마을 가로등설치 3,000만원은 군수님께서 약속하신 의원님 9명에 대한 1억5,000만원을 배정한 것 중에서 상주 지역구를 두신 한호식 위원님께서 1억5,000만원 안에 유일하게 금전마을에 3,000만원 으로 가로등 설치를 해 주라고 요구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 가로등 설치 75개소를 해놓았습니다. 신규는 억제하고 가로등 교체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광수 팀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1,000개 넘는 가로등이 들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어둡거나 보안상으로 가로등이있어야 될 곳을 집중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추가로 꼭 해야 된다면 추경에 잉여금하고 내년도에 나름대로 예산이 내려 올 것으로 보는데 추경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 경우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추경에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수는 10명으로 나와있고 중식비는 15명으로 나와있고 근무복은 7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왜 인원수가 틀린데 왜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근무복의 경우에는 훈련소에서 배치 되어오면 그때부터 제대 할 때까지 입습니다.
○민방위팀장 이광수 저희가 행정보조와 사회복지요원 18명을 관리 하고 있는데 전역자가 있기 때문에 수치가 그렇게 나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표 위원 264페이지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 1억에 5개소 인데 263페이지 보면 곡내 재해위험지구 정비 15억이 있는 데 곡내 재해위험지구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곡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봉강산 기슭에 남산에 공원을 조성 하면서 활터를 여기로 옮겨 놓았는 데 거기에 도로를 내고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쪽의 물이 도로를 타고 곡내 마을로 내려가서 강우시는 회관앞이 침수가 되고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올렸더니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확정 되어서 내려왔는 데 도로로 부터 바다까지 내려가는 수로 중촌마을에서 곡내마을 가는 농로 옆에 수로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 의뢰중에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활터에서 내려오는 물이 침수가 될 정도로 물량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예 도저히 방치하면 안되겠다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내려 온 사업비입니다.
○이종표 위원 이런 것은 군비를 조금 들여서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고 이런 정도의 예산지원을 받을 것 같으면 진짜 재해위험이 우려되는 산밑에 지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다음에 264페이지 군비 1억 5개소는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앞으로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1억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질개 소하천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고현면 도산마을 예전 명칭이 질개로서 도산에서 성산간사지로 흐르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우수저류시설 35억4,100만원은 성산주유소 옆에 지원해 주는 그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성산지구 주유소 일대가 강우시에 침수가 되고 있어서 호리병 형태로 물을 담을 수 있는 3만톤짜리 소류지를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가두어서 있다가 겨울철에는 산불방지용수나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비가 많이 올때는 비워 놓았다가 침수예방용으로 물을 저장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 이주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산을 많이 따온 것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예산편성이 한쪽으로 몰려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아쉽기도 합니다. 가로등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고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될 사항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긴급재난복구에 1억이 있었는 데 많은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한쪽으로 몰렸다는 기분이 듭니다. 참고로 하셔서 다른 예산도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고사 소하천은 하천을 키워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 데 인제인가 거기에는 몇 년전 폭우가 왔을 때 고랑을 넓게 만들어서 피해를 안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 데 앞으로 하천을 손볼 기회가 있으면 폭을 넓게 해서 다시는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개소하천이 있는 곳과 성산 우수저류시설 설치하는 곳이 비슷한 곳이지요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예
○김정숙 위원 하천을 8미터이상 넓히신다고 하셨는 데 정비를 하게 되면 이전과 다르게 강우시 비가 도로로 넘어와서 침수되는 것이 적어질 것 같은 데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계획을 하신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그것은 전문가에게 용역의뢰가 안 되었는 데 그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하천이 성산주유소 뒤로 돈다면 정비를 해놓으면 하천으로 들어가는 량이 많아 지기 때문에 우수저류시설과 연계해서 감안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좋은 말씀입니다. 우수저류시설과 질개소하천 정비사업 19호선 국도사업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충분히 보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69페이지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에 행사경비를 지원 해주시는데 의용소방대원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 하시는 것이 의용소방대에 장비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재난안전기금에서 의용소방대에 마스크 라던지 불을 끄는 기초 장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난안전팀장 김석민 재난기금으로서는 소방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아니고 이것은 민방위팀과 협의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원기준에 보면 재난관련 장비구입이 항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던요
○재난안전팀장 김석민 저희들이 검토를 면밀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265페이지 하천부지 손실보상이 있는 데 보상 신청을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과거에 재해위험지역 하천공사 답주에 대해서 보상금을 안타 간 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놓지 않으면 문제가생기 때문에 일단 매년 3,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어떤해는 집행이 안될때가 있지만 아주 없앨 수 는 없어서 예비성격으로 확보 해 놓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268페이지 면소재지 민방위 경보싸이렌 설치를 면사무소에만 설치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민방위경보 자동 신형시설로서 면 사무소에만 설치합니다.
○하복만 위원 서면은 마을이 아주 큰데 면소재지만 들리지 다른곳은 들리지 않을 것 같은 데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예산이 충분하면 세 개 정도 해야 되겠지만 군 전체 면 소재지도 아직 다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269페이지 소화전 설치에 300만원씩 7개소인데 군 시설에 하는 것입니까? 민간시설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소화전은 광역상수도가 연결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해서 소방서로 이관해서 소재지쪽으로 연차적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곡내위험지구 이 예산이나 우수저류시설하고 질개 소하천 고사 소화천 예산을 쓰고 남으면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다른 곳에는 쓸 수 없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질개 소하천은 뒤로 가는 것이고 앞에 보면 하천이 하나있는 데 국도를 넘어 오기전에 두개를 합해서 흘러 갈 수 있도록 검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성산 우수저류시설은 이돈의 3분의1만으로 흙을 메워 놓으면 길보다 높아지니까 될 것 같은 데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땅이 자꾸 침수 되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이 돈을 들여서 물탱크를 만든다면 그 아래 보면 새로 지은 축사가 하나 있는데 구 축사에 물대주는 탱크를 만드는 것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는 사업의 계획을 잡을 때는 어떤 것이 득인지 실인지 잘 판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밑에 곡식이 안 여문다고 하던데 농지 옆에 있는 가로등의 전구를 교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예, 민원이 생기면 즉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취급하는 모든 사업비는 일반 건설과 농업용수 사업비와는 틀리거던요 엎으로 재해가 예상되고 위험지구가 상존하고 있고 이런 요인이 있을 때 사업비 요구를 한다던지 사업을 해야 되는 데 누가 봐도 위험하니까 고쳐야 되겠다. 하는 곳에는 데 억지로 돈에 맞추어서 하지 말고 실정을 봐서 예산이 남을 정도가 되면 다른곳으로 사업 변경을 시키던지 하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과 재무과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15시50분 산회)
○출석 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김종원
- 정기표
○출석 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정책기획담당 이상록
- 홍보팀차석 박성영
- 감사팀장 심완섭
-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 생활기획팀장 정홍길
- 통합조사관리팀장 류기찬
- 생활보장팀장 이봉윤
- 평생교육팀장 이 곤
-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 재난안전팀장 김석민
- 복구지원팀장 윤종석
- 민방위팀장 이광수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