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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8월5일(목)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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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교통과 소관
   나. 재난안전과 소관
   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라. 농정산림과 소관
   마. 미래농업과 소관
   바. 환경농업과 소관
2.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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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교통과 소관
   나. 재난안전과 소관
   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라. 농정산림과 소관
   마. 미래농업과 소관
   바. 환경농업과 소관
2.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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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이종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팀장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 설명은 기본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삭감 예산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표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업무보고 에 앞서 팀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 이해준, 농업기반팀장 김필곤, 박성배 도로팀장, 감홍경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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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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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이어서 201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335억7,141만7,000원에서 16억8,684만6,000원이 삭감된 318억8,4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오지종합 개발사업 21억2,300만원은 국비지원이 삭감 되어서 전액 삭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서종합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 2억865만7,000원은 지침이 기반시설에서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변경 되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4,700만원은 도비 전액 삭감으로 인해서 군비부담이 늘어났습니다. 18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2억2,700만원은 주민숙원사업중에서 설천면 남양마을 배수로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변경 되어서 주민숙원사업비에서 도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군비부담금 1억7,700만원과 함께 도비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비 1억4,700만원은 지난 7월 16일 호우로 인한 농로 및 도로피해복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남해읍 아산마을 농로포장 2,000만원, 이동면 난음마을 농로 확포장 3,000만원, 이동면 금평마을 배수로정비 2,000만원 서면 예계마을 농로개설 2,000만원, 상남마을 배수로정비 1,500만원, 고현면 이어마을 배수로정비 1,500만원 설천면 진목마을 농로개설 3,000만원, 창선면 장포마을 농로개설 7,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91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비 1억2,100만원은 국비와 군비 부담비율이 80대 20에서 70대30%로 변경되어서 군비부담율이 증가 되어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국비보조 내시가 변경되면서 도비가 삭감되고 전액 군비부담으로 2억4,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행사업 1억300만원은 복곡저수지 용수개발 4억원에서 4억3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죽전지구 용수개발사업은 추가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2009년 하반기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으로 선정된 상덕권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2,000만원, 꽃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 14억5,100만원은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대체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강진만권역 토지보상비는   2009년도 토지보상비중에서 2010년도에 환수금액이 발생해서 795만원 환수금만큼 편성해서 강진만권 사업비로 재 편성하였습니다. 정주기반 사업으로 올해초 준공한 창선면 종합복지회관에 매달 실시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비가 당초예산에 편성 되지 않아서 월 18만7,000원으로 7개월분 130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미조면 정주권사업 5,000만원은 수상펜션 및 낚시시설은 정주권사업 배제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비에서 삭감하고 시설비로 재 편성하였습니다. 도마~비란간 농어촌 도로개설 썬비치와의 협약사항을 이행 하고자 3억을 증액하여 5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창선면 단항에 귀농귀촌 홍보 및 관광안내소에 필요한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고현면 성산마을에서 설천면 비란까지 도로확포장 보상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금액으로 2억7,36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군도유지관리에 재해발생시 긴급히 투입할 굴삭기 임차료 2,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재정비 도비 2,200만원이 교부되어 군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설천면 노량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비 9,500만원, 남해읍 광포마을 진입로 석축보강공사 3,000만원   삼동면 갈현마을 진입로 석축보강공사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안길 및 진입로 개설 사업비로 남해읍 외금퇴비공장 진입로 실시설계 및 보상금 5억원 미조면 노구마을 안길 확포장 2,000만원, 삼동면 지족2리 안길포장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건의사업은 지방도 1024호선 석교삼거리 정비사업으로 도비 2억원이 교부되어 예산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간선도로 공영주차장 운영보조금 1,000만원, 199페이지 버스승강장 정비 및 편의설치비 2,800만원은 남해읍 사무소와 유림오거리 앞에 내부리모델링을 실시 할 예정이며 버스승강장 설치비 3,000만원은 농협군지부 옆에 대형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버스정류장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
다음 택시업계 운행기록계 및 표시등 설치 7,200만원은 사업용 차량 디지털운영기록계장착 의무화로 180대에 장착할 예정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상반기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도비 증액으로 군비 부담 증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예산절감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서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6개과를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계수조정까지 마쳐야 되는데 가능한 질의를 요약해서 요점만 해서 시간을 아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개과 심의를 하고 엊그제 심의한 사항을 정리해서 계수조정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삭감할 항목이 있으면 요약해 놓았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배이용 위원입니다. 군도 개발사업에 지족~둔촌간 도로를 시작한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8년째 하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압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저도 현장에 세 번 정도 나가 봤는데 8년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짜쯩을 내고 있고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일을 시작 했으면 빨리 마쳐주어야 됩니다. 남해읍은 빨리 빨리 되는 데 면소재지가 되다 보니까 10년씩 끌어요. 과장님 빨리 챙겨 줄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완료 되도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도비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원래 사업할 곳이 어디였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망운사 진입로였습니다.
○박삼준 위원   엊그제 아침에 어르신이 오셔서 홍역을 치렀는데 외금 퇴비공장 진입로 설계보상 5억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이 산주가 맞죠. 현실적으로 그 어르신과 대화가 되고 가능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이숙호씨 문제가 제가 건설과에서 있을 때 두 번 정도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협의사항을 보니까 이재열 전 의장님이 읍장으로 계시면서 추진위원들과 공증을 해서 도장을 찍어서 도로를 내자 이숙호씨와 같이 진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했는 데도 내가 도장 찍은 사실이 없다. 도장을 위조를 해서 찍었다해서 도장 감정기관까지 받아서 이 도장은 이숙호씨 인감도장이 맞다고 확인을 받았는데도 그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 분의 산이 편입 되어야 도로가 나죠 거기 말고는 대체 도로날 곳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측량을 해서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잘 판단 하셔야 될 문제 입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과장님 설명 하시면서 도마~비란 농어촌도로 교량개설이 썬비치와 협약사항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노량에서 지족까지 해안도로를 내야 되는 구간입니다. 썬비치 말씀이 나올 이야기는 아닙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서상～남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기초조사만 해도 350억 입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일이냐 군비를 가지고 의욕은 좋지만 12년 여수엑스포가 내후년인데 실시설계도 안되고 토지보상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4차선으로 한다는 데 뜻은 좋은 데 19호선 국도를 포장 못해서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설계해서 가능한일이냐 우리 재정여건을 고려해 보면 엑스포가 2년 남았는데 그때 까지 다하지 못할 것인데 이 계획을 수정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데 집행부에서도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서... .
○박삼준 위원   이것이 해야 될 일인데 1년에 한 사업장에 20억 주면 많이 줄 것인데 그렇게 계산 하면 15년 가도 다 못 할일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전 구간 설계는 해 놓고 발주는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구간을 끊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박삼준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남산간 도로 확포장사업 이것은 서상항이 여수엑스포 지원시설 지구로 지정 되어 있기 때문에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지원 건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 사항을 한번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에 과속방지턱이 규정대로 되어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일부 규정대로 안된 곳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버스를 타고 가시는 노약자들이 골다공증으로 때문에 버스 뒷자리에 앉으면 충격에 의해서 골절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 무림에서 지족간에는 과속 방지턱이 너무 많다. 규정을 준수해서 규격 대로하는 것이 맞겠고 버스회사에 말씀을 드려서 노약자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는 조심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관내 도로를 점검해서 과속방지턱이 규정에 미달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서상～남산간 도로확포장 이것을 여수에서 77호선이 온다면 갈화로 해서 빠져 나가는 데 이쪽으로 77호선으로 국도를 바꾸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용면을 봐서도 읍에서 서상쪽이 많지 국도가 되어야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건의를 해주시고 조선산단이 된다면 그곳은 산업도로 로 충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과장님 깊이 고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수해복구지역이 명기 되어 있는데 남면 지역농협뒤에 공판장에 하천이 굽이치면서 둑을 파버렸는데 혹시 빠졌다면 빨리 해 주세요 농협공판장이 무너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군도 8호선 확포장 계획을 세웠는데 먼저 시작한 곳부터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지방도 관리비가 있는 데 남면 홍덕에서 조금 내려 오면 좌측에 창고가 있고 그 밑에 다리가 있는 데 당항과 두독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곳에 비가 오면 물이 차서 차가 다니기 불편 하니까 그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전권역에 당초 예산이 69억이었는 데 지역민들이 노력해서 전국에서 2등인가 3등을 해서 상사업비 5억을 받았는데 그 상사업비를 지역민들은 자체적으로 사업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군수님이 오셔서 숲속에 산책로가 없어서 조성해 주면 좋겠다 농어촌공사 담당자에게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하니까 5억인가 6억인가 말씀을 해서 군수님께서 지원을 해 줄테니까 시행 하도록 해라 금평에서 판장가는 농로에 인도가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사업비를 숲속 산책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상사업비 만큼 5억을 신전권역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에 실어서라도 그분들이 직접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가능하면 저수지를 막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만들도록 그런곳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19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로포장에 삭감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개인이 가서 해 주세요 하면 해 주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이것은 10% 예산 절감사항입니다.
○이주홍 위원   농로배수로 포장사업에 고현면 방월 밑에 간척지를 막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길이 세 개로 되어있는 데 2개는 포장되어 있는데 밑에 것은 안되어 있거던요. 앞에 것이 진행이 되었으면 그것부터 먼저 마무리 되어야 되는 데 뒤에 된 사업은 먼저 되고 이런 사업이 어떻게 해서 결정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기계화경작로사업은 1년에 2개소정도 내려오는 데 하나는 자체 시행하고 하나는 기반공사에 주는데 대사들 아래는 농촌공사구역이어서 그쪽에서 하는 데 충분하게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주홍 위원   고현면 공영주차장은 추경을 또 해서 할 것입니까?
○교통지도담당 감홍경   현재 부지매입을 올초에 했는데 강장이 있어서 주민들 왕래가 많다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부지안에 마련해서 터를 딲아 놓은 사항인데 발주는 해서 성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남면 상가 삼거리에 길을 파헤쳐 놓은 지가 1년이 되어 가는 것 같은 주민들이 불편을 말씀 하시던데... .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것은 환경수도과 하수도 공사인데 환경수도과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문항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에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 이런 사업을 생태도시과나 다른 과에서 하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전원마을조성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규모에 따라서 30동까지 하면 10억까지 지원해 주고 40동까지는 15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기반시설사업비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생태도시과에서 전원마을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전액 군비로 합니다.
○김정숙 위원   건설교통과 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까? 농업기반과 전원주택은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요, 농업기반은 무엇입니까 몰라서 물어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계통상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기반팀으로 내려 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농사인프라를 구축한다던지 같은 맥락으로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군에서 위에서 건설과로 내려오더라고 해도 군내에서 정리가 된다면 생태도시과로 간다던지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른 부서의 예산은 도비 국비를 넣어서 과하게 책정된 것이 없는 데 건설교통과는 군비가 굉장히 많아서 성격상 건설교통과는 다르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다른 부 서에서 맡게 되면 국비나 도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전원마을조성사업은 다른 과에 가도 지금 받는 국비 말고는 받을 수 가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다음 191페이지 농로이용 자전거길 조성입니다. 어제 생태도시과에서 농로 해안도로 자전거길 조성이 있던데 여기도 예산이 1억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도 1억에 가까운 예산이 잡혀 있는 데 농로사용에 대한 농민의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이것은 설천 노량에서 지족까지 해안도로를 따라서 오면서 연결이 안된 곳은 농로를 이용해서 자전거길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문제되는 곳이 이동 갯마을에서 이동 쪽으로 국도에 연결되어 와서 다시 해안도로로 나가야 되는데 그 구간을 국도옆에 공터가 있으니까 바닷가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자해서
○김정숙 위원   어제 생태도시과장님 답변하실 때 갯마을 구간이 맞습니까? 국도 19호선과 겹쳐서 불가능 하다고 하던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이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국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공사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여기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순수한 군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중복해서 예산을 잡았네요 똑 같은 구간에 대해서 중복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생태도시과 예산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보면 중복이거던요. 건설교통과는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고 생태도시과는 예산요구를 하신 것이고 사업도 같고 구간도 같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농민의 동의를 구하셨느냐고 물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셨거던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농로를 활용하는 자전거길 조성은 주관 부서가 생태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로이다 보니까 짧은 구간이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이 편성된 것이지 농로를 활용해서 자전거길 사업총괄은 생태도시과 소관입니다.
○김정숙 위원   생태도시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농로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도 하지만 용역도 주겠다고 말씀 하셨거던요. 그런데 건설교통과에 예산이 잡혀 있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사업을 거기에서 하려다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류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 부분에서 생태도시과 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셨는데 왜 건설교통과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갯마을 그 구간은 국도하고 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관리 부서에서 모든 협의과정이 쉽기 때문에 국도 부분만 개설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실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은 건설교통과에 잡혀있고 업무보고는 생태도시과에서 한 것이 맞다는 말씀 입니까? 이 사업이 별도의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농로를 이용한 자전거길 조성 총괄은 생태도시과에서 하는데 자전거 길을 조성하는 데 자전거가 못가는 도로는 편리하게 자전거가 통행하기 위해서 국도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설해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상～남산간 도로 에 작년도에 40억 예산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농업기반팀장 김필곤   농업기반팀장 김필곤 입니다. 혁신지구인 진주를 제외한 시군에 100억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서상~ 남산간 도로에 지원을 100억 받게 되어있습니다. 작년도 20억이 내려와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창선 동대간 군도가 내년 연말까지 공기가 되어 있는 데 거기도 6년째 사업이 되고 있는 데 미부담 23억 되어 있는 데 금송~둔촌 확보 안된 것이 9억인데 내년도 마무리 지으려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 되어야 됩니다. 완료위주로 나가고 신규는 지양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안되면 금년연말에 내년도 예산심사 때 사정없이 손질 해야 되니까 명심 하십시오. 그리고 창선 수산에서 굴다리까지 농어촌 도로를 농번기 들어가기 전에 착공을 시켜서 보상협의 안된 곳은 남겨놓더라도 일을 안시키고 업체 선정 된지가 언제인데 손도 안대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빨리 진행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연곡소류지 작년도에 예비비 3억을 활용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때 완공이 안 되었습니까?
○도로팀장 박성배   연곡소류지는 작년부터 올해 까지 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다른 사업 지구에서 사업비를 끌어서 썼기 때문에 보충용으로 예산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알았습니다. 설천 노량마을 진입로 폐기물처리비 9,500만원 올렸는데 군비 10억정도 되는데 설계할 때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 당시는 폐기물 처리비가 누락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지족2리 마을안길 3억이 있는 데 생태도시과에서 KT에서 어민회관 가는 도시계획도로를 착공 하겠다고 해놓고 사업비가 없더라고요 이것이 그 사업비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것 하고는 틀리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KT 사무실쪽에서부터 도로를 내는데 금년도 예산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우회도로 쪽으로 가시다 보면 삼동면 복지회관 지어놓은 곳을 못가서 지족 2리 들어가는 반대쪽으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이야기 하는 데 창선 곤유에 승강장에 문이 없으니까 비올때 차가 지나가면서 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출입문을 만들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 이번에 할때 같이 해 주세요. 그다음 택시업게 운행 기록계 및 표시등 7,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무엇입니까?
○교통지도팀장 감홍경   운행 기록계는 일종의 비행기의 블랙박스 같은 것입니다. 택시에 장착하면 과속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정부에서 의무화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후 내년에는 버스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유림오거리 하고 읍사무소 앞 버스승강장에 에어콘 설치가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이번에 됩니다.
○위원장 이종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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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난안전과 소관      
○위원장 이종표   시작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팀장 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는 주요 요점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하고,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같은 이런 것 하고, 삭감된 것은 생략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만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재난안전과장 강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재난안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 해주시는 이종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석민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윤종석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이광수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다음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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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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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과장 강대식   그러면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총 예산이 79억3,556만8,000원입니다. 9,193만3,000원이 감소되어서 78억4,36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려오면 일반운영비 속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운영비에 보면 재해일제 전화방송시스템 유지보수가 당초 기정에 4,2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6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1년간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을 하고 남은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삭감된 것은 넘어가세요.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그러면 20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해안위험구역 안전시설물 설치 이것이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왕지 수원늘 바닷가에 가드레일 설치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이것도 국도비 삭감된 부분입니다.
205페이지 행사운영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이것도 국도비 삭감된 내용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및부대비 이것도 7원16일 호우피해 하천수해복구 10개소에 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보험금 풍수해보험 가입자 위험보험료를 군비가 부족해서 1,10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운영수당 풍수해저감종합대책공청회 참석수당 9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이것은 삭감된 것인데 조도시구 재해예방 해서 특별교부세 당초에 10억을 주기로 했습니다만 5억 밖에 안 내려와서 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성산우수저류지 설치 설계 및 환경성 용역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 2억5,000만원, 사전환경성용역 5,000만원 계상을 해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내년도 사업으로서 소방방재청에 8월12일~13일 중에 사업대상지 선정 심의회가 있어서 제가 보고 하러 갈 계획입니다.
밑에 시설비 연곡천 제방정비 1개소, 옥천들천 제방정비 1개소 이것은 당초에 연곡천 제방정비 외 1건을 분리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재해위험지긴급복구 시설비 긴급복구 2억4,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이것은 도비 부담금 삭감으로서 시설비에 지방2급하천 유지관리 준용하천 26개소 도비부담금 조정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삭감된 것이 되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을 보니까 간단한데 방금 과장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재해위험지긴급복구 2억4,000만원을 군비를 넣어 놨는데 이런 것은 혹시나 앞으로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다른데 쓰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호우가 집중적으로 국지적으로 오기 때문에 어느 때 피해가 있을지 몰라서 사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혹시 지난 7월16일 호우피해로 해서 예산이 4,300만원 잡혀 있는데 하천이 되어서 그런지 건설과에 안 들어 있던데 남면 율곡천 밑이 터져서 농협 뒤에 공판장이 위험에 처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조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번에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또 하나는 남면 홍덕에서 오리에서 평산으로 나가다 보면 골프장 가는 길이 고바위가 있어서 반대편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차들이 지나가면서 논으로 계속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엊그제 오리마을 이장님이 건의를 하던데 가드레일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던데 그것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그것은 저희들이 할지 건설과에서 할지 상의를 해서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보안등 신규신청이 거리나 이런 제한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수요는 무한정 해주라고 하고, 저희들이 해주라 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전기요금 부담이라든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결정을 합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하복만입니다. 204페이지 해안위험지구 안전시설물 설치 왕지인데 안전시설물이 무엇을 설치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하복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해안가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206페이지 보면 조도 지구 재해예방에 10억 해놨다가 5억이 삭감되고 5억을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파도가 와서 위험하기 때문에 방파제에 TTP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10억을 요청을 했는데 5억밖에 안내려와서 5억을 가지고 올 봄에 TTP 236개를 놨습니다. 길이는 약 30m 수심은 7m 정도 되는데 총 236개를 놨는데 부족해서 또 특별교부세를 5억을 더 지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일단 내려온 것만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저는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에서 요즘 여름에 폭염 때문에 열로 인한 가축 피해나 이것은 사람에 대한 피해죠?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이것은 주택하고, 온실 시설물에 대해서만.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지자체 비율이 군비 비율이 높다는 것이지요?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20% 주는데 시군별로 80% 부담을 하고 있고, 충남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30% 주면 시군비를 70%, 그 나머지 14개 시도는 도비50% 군비 50% 주는데 저희들 올해 도비를 400만원 정도 부담을 했기 때문에 군비도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총 합해서 약 8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군비를 1,1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생태도시과 예산을 심사하다가 7월16일 피해에 두 가구에 1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풍수해나 보험을 넣어놨으면 그런 것을 안줘도 이런 것을 가지고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대상이 맞지요?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됩니다.
○박삼준 위원   이런 집들을 찾아서 보험을 더 확대를 해서 군에서 부담을 하고 보험료 조금만 부담을 하면 이것이 국가권장사업이고 하면 온실이나 주택이나 늘어나는데 한번 가입한 사람들은 또 가입을 하고 하는데 내년에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처음에는 우리 도내에서 가입율이 높았습니다. 다른 시군에 홍보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조금 떨어졌는데 저렴한 보험료를 가지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비의 90%가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기간이 1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1년마다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률이 아주 적기 때문에 가입을 해놓으면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내년에 더 많이 가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삼성하고 동부하고 하고 있는데 동부는 강조를 해서 자기들이 팸플릿도 만들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동부화재도 돈이 안된다고 하던데 자기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보험을 넣는 사람들은 많이 혜택을 본다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예.
○박삼준 위원   우리 예산도 늘려야 될 사항이 있지만 가입을 하도록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이장들 회의 때나 잘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박삼준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입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수고하셨습니다. 성산 우수저류지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산지역에 삼거리 부분에 폭우나 강우가 많을 때는 침수가 되어서 차량이 지나갈 때 초행으로 오는 사람들은 오다가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 주변이 특히 만조시에는 더 물이 안 빠지고 해서 한마디로 주변에 부지를 확보해서 저수지를 한개 만든다 하는 뜻입니다. 물이 빠지고 나면 그때 다시 방류를 하는 시스템으로 하기 한마디로 인공적인 저수지를 하나 만들려고 소방방재청에.
○위원장 이종표   땅을 굴착을 해서 만든다는 그 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 부지를 매입해서 지상 위에 저수지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하에 탱크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개인농가에 도움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소농가에 물이 필요할 때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복구지원팀장 윤종석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한 사업으로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해서 지금 의령에서 시행하고 있고, 올해 두 번째로 전국에 10군데 대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수저류지 설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물이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도로나 주택이 침수될 때 그 물을 저류지 퍼 놓은 곳에 넣어서 비가 계속 오면 물이 차지 않습니까? 비가 그치고 나면 물이 빠지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물이 비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비가 오면 금방 차버립니다.
○복구지원팀장 윤종석   용역조사를 했는데 기본조사를 해보니까 3만톤만 해놓으면
○위원장 이종표   그러면 지대가 저류지 보다 낮아야 되지 않습니까?
○복구지원팀장 윤종석   예, 도로하고 농경지하고 주택이 침수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근본적인 것은 100% 안되지만 그나마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 같고, 전문가가 용역을 한다 해도 그것은 믿는데 단,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본적인 것은 저 아래 간사지 간척지 안에서 펌핑을 해서 넘겨야 되는 문제고, 또 고현 탑동 중앙동 밑에 방월간척지도   펌핑을 해야 상습지 15집 이것이 해결이 되는 문제가 비가 와서 물이 차이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재난안전청에 건의를 해서 해야 될 일이 이것은 적은 것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다로 바로 펌핑을 하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육지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사천이나 고성이나 하동에 가보면 굉장히 펌핑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농촌공사가 잘 되어있고 한 곳은 우리 남해는 펌핑장을 이용을 안했고, 아직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창선하고 내년쯤 방월에 농촌공사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것을 하면서 밑에 간척지 끝에 펌핑장을 계산을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다 건의를 드립니다.
○배이용 위원   박삼준 위원 이야기 중에 말을 잘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재난안전과에서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영지쪽에 저습지가 되어서 영지만이 안 되어서 성산 대사천해서 펌핑장 해서 30m 정도 될 것인데 농림수산부인가 도에서 그쪽까지 이번에 용역이 되어서 올라갔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저습지역을 한 개가 안 되어서 두 개를 묶어서 지구단위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하동 농업기반공사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복구지원팀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것을 보고 같이 가서 펌핑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성산삼거리는 밑에 펌핑장을 할 수 있으면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구지원팀장 윤종석   저희들이 하는 우수저류시설은 거기하고 차원이 틀려서 저희들은 주로 주변에 농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찼을 때 물이 넘는 그것만 받아서 배수를 하고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 가지 건의해도 됩니까? 그 시설을 한다고 하면 면적이 꽤 크다고 했는데 비가 오는 여름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비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름만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지하로 넣고, 지상분은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합적으로 하는 것을 강구를 해보면 그것은 안 됩니까?
○복구지원팀장 윤종석   평소에는 물을 받아놨다가 농업용수나 다른 용도로 쓰다가 태풍경보가 온다든지 할 때는 비워서 그 물을 받으려고 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그러면 소방방재청에 협의가 되고 있네요?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예.
○위원장 이종표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가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동안 점심시간을 갖고 정각 1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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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종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팀장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와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남해군 의회 제6대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요현안 사업보고 및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병태 시설팀장, 정광수 스포츠마케팅 팀장입니다. 그러면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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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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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351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11억2,519만6,000원이 계상되어 80억4,662만9,000원입니다. 체육산업육성사업에 10억38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도색 및 주변정비 1억, 한려체육공원조성 4억6,000만원, 이동공설운동장 조성 3억, 국민체육센터 실시설계용역 1억, 체육지도자수당 2,332만8,000원, 영호남 게이트볼지원 1,500만원, 장애인 체육동아리지원 333만원, 특산물 시식품구입 5,000만원, 가맹단체 체육행사지원 1,000만원, 읍면체육대회개최지원에 5,000만원 해서 총 10개 사업에 1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51페이지 체육시설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제91회 전국체전준비로 남해 스포츠포파크 주경기장 도색 및 주변정비 1억원, 상주 한려체육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4억6,000만원, 이동공설운동장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시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에 기금 2억원 군비 1억해서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생활체육 육성지원 생활체육 지도자수당 2,332만8,000원, 민간경상보조에 체육교실 운영 6개소 2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도자수당 도비 244만8,000원이 삭감 되어서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영호남 친선게이트볼대회지원 1,500만원, 장애인 체육동아리 운영에 333만3,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체육행사지원에 행사운영비 특산물 시식품 구입 5,000만원 이것은 각종 대회에 감독이나 회장들이 오는데 답례품으로 마늘, 멸치 등을 선물하는 내용입니다. 355페이지 민간이전 가맹단체 체육행사지원 1,000만원, 읍면체육대회 개최지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10개 읍면에 체육공원조성을 안한 면이 어느 면 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삼동과 서면입니다.
○배이용 위원   제가 2006년도에 삼동면 체육공원 부지 장소 까지 정해 주었는데 지역구 의원이 없으면 뭉개버리고 갑니까? 균형 있는 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남해는 각면 별로 공설운동장을 추진 중인데 삼동면이 빠져 있습니다. 내년에는 용역비를 올려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4년전에 준비를 해서 위치까지 정해서 용역해 주겠습니다 해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던요. 내년도 예산에는 용역비를 올려야 됩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 국민체육센터를 군민회관 자리에 한다는 것이죠. 남해대학과 이야기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체육진흥기금 32억을 받아서 수영장을 군민회관 자리에 지으려고 계획 하고 있는 데 전문대학에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도에 20억을 건의를 해서 국민체육센터와 같이 하려고 도지사에게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공민배 총장님을 뵈었는데 전국 대학중에서 체육관 없는 대학이 남해대학 입니다. 남해대학 안에 체육관을 할 부지가 없습니다. 도립대학에서 사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것은 남해대학에 주고 우리는 다른 자리를 하나 잡아서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남해 전체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현재 군민회관이 MK택시 유봉식 회장님이 기탁을 해서 건립을 했는데 남해대학과 조율중에 있는 데 남해대학에서는 도에 20억을 주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관계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남해대학에서 필요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여러 가지 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하려고 합니다. 남해대학에 안주고 우리가 수영장과 체육센터를 짓는다면 테니스장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테니스 협회에서 국제규격으로 8면정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풀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도에서 전향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해대학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체육관을 갖지 못합니다. 젊은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같이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고 테니스 코트는 우리 터입니다.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해드리면 좋은데 제반여건상 다 못해주고 축소해서 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장 겁이 나서 못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 같고요 깊이 고심 하시고 남해대학과 교류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국민체육센터건립에 32억의 기금을 받는 다고 하는 데 실내체육관이나 다른 사업들도 처음 계획대로 자금을 못 받더라고요 군비로 마무리를 짓고 하던데 실내체육관, 문화체육센터 그리고 면마다 실내체육관이 다 있습니다. 돈 32억 그것을 보고 시작하는 것인지 정말 깊이 생각 하셔서 사후관리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재원은 없는 데 자꾸 건물을 지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거에요. 체육인들이 연중 사용하는 활용도가 몇%나 됩니까? 읍에 14,000명 인구 보고 또 체육관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깊이 생각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창선 체육공원이 너무 크게 잡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역민과 합의해서 규모를 줄이고 그 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상주 한려해상체육공원은 처음에 1백 몇십억을 시작해서 89억으로 줄어 들었는데 공설운동장이 하나도 없는데 잔디구장이 2면이 있고 맨땅 구장이 하나 있는 데 네 개 라인의 트랙에 우레탄을 깔아서 걷기운동도 할 수 있도록 트랙운동장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국민체육센터건립은 남해대학과 협의가 필요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설체육공원이 있는 데 굳이 고설을 묶어서 지역이 맞지도 않는 위치에서 해야 되는지 주민 설명회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고현, 설천에 공설운동장이 꼭 필요 하다면 고현은 고현 설천은 설천 지역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현에서도 성산에 짓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설 체육공원은 다시 한번 생각 하셔서 고현 지역쪽에 금액이 적으면 특화된 실내수영장을 만든다던지 이순신 순국공원과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현재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고설체육공원 문제가 고현, 설천면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사업인데 성산에 골프장이 먼저 되고 이것이 되어야 되는 데 골프장이 안되고 있으니까 고현, 설천 면민들이 운동장이라도 빨리 하자 해서 1억3,000만원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데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읍에 오는 이유는 접근성이 있고 군민회관 건물이 낡아서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인데 고설 운동장도 다시 한번 면을 통해서 협의를 해보던지 아니면 이대로 밀고 나가던지 나누다 보면 농지가 많이 들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합해서 하려는 것인데 이 위원님이 분위기를 띄워서 답을 주면 같이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문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각 면마다 운동장이 있고 제가 소장으로 바라는 것은 아예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남해에 오면 스포츠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하심시오.
○하복만 위원   국민체육센터건립 사업이 1970년도에 류봉식 회장님 1억을 희사해서 군민회관 건립을 했는 데 군수님이 연초에 일본을 방문 하셔서 유봉식 회장님을 만나서 매각해도 되겠느냐 승낙을 받은 것 같고 실내수영장이 서상에 있는 데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스포츠파크의 컨벤션 센터를 만들고 접근성을 봤을 때 읍에 실내수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남해대학에 매각을 하고 그 돈을 합해서 부지를 크게 만들어서 테니스장도 넣고 하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은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학축구를 유치를 했는데 연맹에다가 돈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보통 대학, 중등, 고등, 초등이 오는 데 이번 전국대학 선수권대회를 하는데 2억5,000만원을 연맹에 지급했습니다. 현재 초등부 화랑대기전국 축구대회는 경주에서 하는데 분담금이 6억6,000만원이고 운영비 3억 해서 10억이 듭니다. 전국대회는 2억에서 3억 사이고 낮은 대회 는 1억에서 2억 사이입니다.
○박광동 위원   우리보다 형편이 나은 시군에서는 돈을 많이 주고 유치해 버리니까 남해는 유치를 많이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국민체육센터 예산까지 잡아 놓으신 것을 보면 어떤 규모에 어떤 시설이 들어 간다는 세부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현재 계획으로는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정도입니다.
○김정숙 위원   다목적체육관이 현재 있는 체육관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현재 컨셉을 잡는 것은 1층에는 수영장 2층에는 다목적홀로 컨셉을 잡아놓고 있는데 세부적인 설계는... .
○김정숙 위원   일반체육관 같이 농구, 배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2층에 들어 설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헬스장과 체력측정실 등 일반 경기장과는 다르게 주민들이 활용하기 쉬운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숙 위원   하복만 위원님 말씀이 군수님이 금년 1월달에 가셔서 매각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오셨다고 하면 이미 다른 부지를 조사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군민회관이 차를 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읍에서 걸어갈 수 있는 지역에 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예상부지를 몇군데 검토를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지금 공개를 못하는 것이 공개를 하게 되면 땅값이 춤을 추기 때문에 몇군데 점찍어 놓은 곳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 면적보다 얼마나 확보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군민회관 면적 보다 큰 면적입니다.
○김정숙 위원   몇군데 검토 하신 곳이 있다고 하셨는 데 현재 면적 보다 몇% 정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이것 보다 배 이상 규모입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군민회관을 팔아서 어떤 정도의 규모로 살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감정을 해야 되겠지만 배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건물과 부대시설이 들어설려면 필요한 땅 만큼 사야됩니다.
○김정숙 위원   예결특위 하는 동안에 남해군 살림이 어렵다. 군 살림이 어려우면 골고루 해야 되는 데 밀리는 곳은 계속 밀리게 되는 데 체육관 건립은 군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라고 하면 전문대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도 좋은 데 군비를 적게 쓰면서 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셨는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기금에서 32억 도비 20억, 군비를 보태서 90억으로 잡고있는 데 이 사업은 위에서 돈을 많이 받아와서 군비가 적게드는 범위내 에서 추진을 하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사업을 밀치고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 하더라도 우선 순위를 군 재정이나 군민 쪽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   도립대에서 산다면 그냥 가져 가는 것이 아니고 20억정도로 산다면 읍에 20억이면 땅을 어디던지 삽니다. 군비 부담률은 줄어드는데 그러면 남해대학도 좋고 우리 좋지 않으냐는 뜻에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더 부담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공민배 총장님이 1,000명 정도의 재학생이 있어야 된다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갖추려면 군민회관 빌려서 입학식, 졸업식을 하는 것이 보기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이고 도에서도 전향적으로 많이 판단해 주셔서 드린 이야기이지 군비를 더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표   353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지도자 숫자를 늘리는 것입니까? 수당 인상을 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생활체육지도자가 8명 입니다. 현재 남해군을 대표되는 것이 축구인데 남해초등학교에서 축구를 이끌어 가는 데 코치수당이 학부형들이 돈을 거두어서 지급을 하고 대회가 많다 보니까 부담이 많아서 남해초등학교 박진희 코치 수당 형식으로 올라 간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표   알았습니다. 실제 업무보고에 나온 대로 일을 하려면 각 읍면에 체육공원 시설을 하려면 30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걱정되는 문제입니다. 재정사정을 봐서 판단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단단히 생각 해 보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저도 느끼는 것이 인조구장 한구장에 6억정도 드는데 감가상각을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억5,000만원이 나옵니다. 인조구장은 걱정입니다. 남면 공설운동장도 당초에는 1면으로 했는데 남면 체육회에서 자꾸 2면을 해 주라고 하니까 1면 하는 데 6억이 드는데 6억5,000만원 가지고 공사가 중단 되어 있는데 우리도 운동장 말을 끄집어 내기가 걱정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2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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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농정산림과 소관      
○위원장 이종표   시작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농정산림과 팀장 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농정산림과장 한인규입니다. 제16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산림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과 각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철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심재복 유통지원팀장입니다. 다음 윤경연 푸른남해팀장님 김근중 산림조성 팀장님, 한봉식 산림보전팀장님 마지막으로 류주홍 잔디산업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농정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과장님 업무보고가 20건인데 부담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해주시고, 예산안도 삭감된 것이나 일반운영비 경미한 이런 것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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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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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소관 29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절감 예산은 예산서 유인물을 대신함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 13억1,393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289억4,13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비 977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만 15세에서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6만8,500원이 있고, 7만8,000원이 있고, 8만7,500원 3가지가 있는데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국비 50%, 도비 7%, 군비 10%해서 지방비 17% 나머지 본인 부담을 33%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경관농업 잔디 운반 임차료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잔디판매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 현장 도착화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재료비 경관농업 시범재배단지 비료 및 종자대 1억원을 삭감하여 민간자본보조 스포츠경관농업 시범단지 조성비로 1억원을 증액하여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남해잔디 웹사이트 구축비 1,000만원을 삭감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잔디운반 임차료로 조정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읍면의 농지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인건비 4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9월부터 3개월간 농지의 소유와 사용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읍면당 1명을 일당 5만2,388원으로 41일간 사역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중간 상단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feel 엑스포 참가 부스 대금 500만원을 증액하여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도부터 경남도와 경남무역 주관으로 우리 도내 생산되는 우수특산물을 전시하여 홍보하는 행사로서 금년에는 11월11일부터 11월14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6개 분야 부스 15개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료비 중 특산물 택배용 박스 제작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쇼핑몰을 통해 주문된 상품 중 여러 업체에 해당되는 경우 그 박스는 우리 군 통합브랜드가 디자인된 포장박스를 제작 사용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브랜드 동판 제작 780만원, 그리고 포장재 제작 2,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쌀 브랜드는 6개 업체 8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지난 1월25일 브랜드를 보물섬 남해쌀이라는 브랜드로 통합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당시 동판과 최초 포장지는 군에서 제작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여 그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중 쌀 산업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명산업인 쌀 산업과 관련하여 우리 쌀을 지키고, 또한 품질인증을 통한 우리 쌀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벼 재배 및 쌀 생산 RPC 건립, 정미소 설치 및 유통 등 쌀과 관련된 종합적인 사항을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실시키로 군과 농협, 농민단체가 합의를 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하반부 민간대행사업비 남해군지식재산권 지원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 경쟁체제로서 우리 군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고자 특허청과 매칭하는 사업으로 특허청에서 1,5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2,000만원을 부담해서 총 3,500만원의 사업비로 특허청 산하 진주지식재산센터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로서 우리 군 부담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연구용역비 브랜드통합개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생산자 단체가 육성되고, 각종 농수특산물이 생산되어 생산자 단체가 개별브랜드를 개발하면서 군내 상당히 많은 브랜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군에서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통해 품질인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먼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가급적이면 품목별로 브랜드를 통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기 위한 용역 소요 예산입니다.
다음 중간 하단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비 도비지원 예산 도비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고현면 차면리에 건립중인 도울농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중 도비 미 부담분에 대한 예산을 금회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벼 수분 측정기 구입 예산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31개의 수분측정기를 우리 군에서 보유하면서 공공비축미 매입시에 읍면을 통해 각 마을에 대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공공비축미 매입시에 수분불량으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빈번해서 수분측정기가 더 많이 필요하여 금회에 추가로 20개를 구입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302페이지 남해삼자동산 조성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자치경영대전 참가 특별교부세를 재원하고, 남해읍 도매유통 옆 여성센터 주변 공간에 우리 군의 특산인 유자, 치자, 비자 동산을 조성키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주변에는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여성센터, 교회 등 최근 많은 주민이 주변을 왕래하고 있어 우리 군의 삼자 홍보에 큰 일익을 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중간부분 재료비 중 주요도로변 꽃묘 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을 전국체육대회 개최 등 군내 주요도로변에 심을 국화나 베고니아, 메리골드 그리고 꽃양배추 등 가을 꽃묘대로 2,000만원을 계상하여 우리 군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과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 시설비로 고현면 이어마을 소공원 조성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국도19호선 변에 위치한 곳으로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하기도 하였으나 어린이도 줄어들고 방치되고, 잡풀이 우거져 보기 좋지 않아 소공원으로 정비하여 쉼터도 활용하고, 미간상 볼거리도 조성하여 제공토록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 30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남해읍 가로숲길 생육환경 개선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남해읍 가로변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가로화단 70개소 각종 수목이 18,000여종이 식재되어 있으나 토양이 척박하고, 많은 사람들이 화단을 밟아 초하류 등이 죽고, 생육이 불량해서 앞으로 사람들 출입이 어렵도록 수목보호틀을 설치하고, 퇴비 등 거름을 시비하고, 병해충방제, 수목초하류 등을 보식하는 등 수목 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일아래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의 주민쉼터조성사업 3,000만원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서 당초 시설비로 사업계획하였으나 사업장 부지가 창선 서대마을 소유로서 예산 과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04페이지 가운데 등산로 정비 중 민간행사보조 중 남해군지맥등반대회 경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남해군4박5일 등산로 정비사업을 기념하고, 산악인들의 산을 사랑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등반대회 보조경비를 계상했습니다. 행사 주관은 남해군산악회에서 하고 시비는 11월경에 개최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아래 시설비중에서 경제수 조림사업비에서 조림설계 감리비를 84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과목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0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설계감리비 1,5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중 서면 예계마을 사방댐 정비는 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3,500만원을 삭감하는 사업이며, 바로 아래 산림재해 긴급복구비 300만원은 지난 7월 집중 강우시 상주해수욕장 바로 인근 산사태 긴급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구축비 중 사무관리비의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운영비는 산림내 GPS 운영경비 120만8,000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이것도 행정상 과목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07페이지 상단부 공공운영비 중 임업기계장비 유지관리비는 소형 윈치기계 유지관리 중 오일 부품교체 등 유지관리비 95만원을 편성했고, 그 아래 자산및물품취득비 1600만원을 소형윈치기기 구입비 800만원씩 2대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일 아래 기간제근로자 보수 4,458만원은 산림보호강화 인건비 사업을 작년까지는 사업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사업이 취소되어서 국도군비 모두를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09페이지 국내여비 중 산림보호 강화 지도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교육보상비도 100만원도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 취소로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144만4,000원은 산림과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정산림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요망하면서 장시간 청취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의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업무보고 22페이지하고, 첫 페이지하고 같은 내용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스포츠경관농업 롤잔디 조성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잔디 사업을 해서 맨 앞에 신활력지원사업 여기에도 잔디관련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잔디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판매한 것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이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잔디 판매한 사업이 우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판매사업이 큰 것이 지난 7월 하동공설운동장에 9,138ha, 평방미터당 14,000원해서 1억2,793만2,000원을 계약을 하고 아직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70%를 수금을 해서 세입세출 현금 구좌에 넣고 관리를 하고 있고, 총 12,113평방미터해서 1억5,958만2,000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앞으로 창선 사우스케이프오너스 골프장 거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주나 되면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최대한 많은 판매를 해서 잔디농가 수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어쨌든 우리 농가 수익 창출이 된다고 하면 참 좋습니다. 지금 잔디 사업이 예산 투입에 반해서 경제성이 있는지 그런 의문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동이 이미 잔디 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성량은 다르지만 과장님 잔디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농민들한테 소득창출이 된다. 여기서 보면 군에서 있고, 8농가 잔디파종하고, 아카데미까지 해서 1기2기3기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투자를 했었을 때 가능성이 정말 있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잔디가 역사가 13～4년 됩니다. 지금 재배 면적이 15만평방미터입니다. 14,000원씩 계산을 해도 현재 21억원치입니다. 우리가 경영분석을 한 바에 의하면 지금 마늘농사가 연간 300평당 480만원이고, 벼수익이 75만원인데 마늘은 2,025만원입니다. 1년에 1번 반을 치고 5년간 계속 기반 시설을 했을 때, 문제는 잔디를 정상적으로 재배를 하고 다 팔렸을 때는 가정했을 때인데 이것을 비교를 하면 일반 마늘경작 일반 벼 수도작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그리고 밭농사만 해도 상당히 나은 소득이고, 또한 우리 군에서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금번에 기구개편을 통해서 잔디산업팀을 전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새로운 작목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어쨌든 소득창출이 된다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잔디를 심기 위해서 조성하는데 밑에 자갈 넣고, 모래 넣고 하면 잔디를 안하면 그 다음에 다른 농사가 가능합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잔디를 최소한 5년 이상은 심을 것이라 보고 그 안에 기반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잔디는 근본적으로 물 빠짐이 최고우선이기 때문에 잔디를 안 심으면 예를 들어서 수도작을 했을 때 물이 빠져서 벼 경작이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5년 이상은 행정에서 보장을 해서 잔디산업이 육성되도록 하고, 또한 겨울철에 한국잔디를 왜 이렀느냐 묻는 것이 7～8월에 양잔디가 왜 이렀느냐고 묻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난지형 잔디는 우리 한국 잔디가 겨울이 위기고, 한지형은 여름이 위기이고 똑 같은 위기지만 그러나 모든 잔디의 한국잔디는 경기용으로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품질은 이미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이번에 서울 박람회에 가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
○이주홍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사업을 해서 이윤 창출이 되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면 좋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처럼 5년 정도 보전을 군에서 해줘야 되고, 잔디 산업에 대해서는 소득창출이 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산림재해도 복구 이런 것은 재난안전과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합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재난안전과에서 재해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상당히 범위가 상당히 넓고, 규모가 큰 것에 재해사업으로 분류를 하지만 상주같은 경우는 주변에 피서철에 많은 사람이 오고하기 때문에 보기도 그렇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주홍 위원   또 하나 남해군 지맥등반대회 관계 남해군산악회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안받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에 대한 보조로 실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남해군산악회가 산악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회원도 많고, 귀중한 예산을 활용하고 집행하는 데는 좀 낫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해서 도울농산 부분 지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도울농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지원도 지원이지만 거기가 무슨 지역인지는 알고 있지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용도 구역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미 사업은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이순신 순국공원과 같이 해서 하는데 조금 의문이었습니다. 이미 진행은 되었지만 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 의문이었습니다. 거기 지원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도변에 들어오는데 이순신 순국공원이라 하면서 다시 민간에 허가를 하고, 군에서 지원을 하고 뭔가 안 맞더라구요. 다른 데는 문화재 구역이라고 해서 국립해상공원이라 해서 다 안되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같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도울농산에 지원이 되겠네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법에 따른 문화재 현상 변경은 문화재청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그 사업은 총 사업비가 36억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1억 부담을 하고, 지방비 11억, 본인부담이 14억6,700만원 아주 대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도에서 확인을 하고 갔지만 금번 도에서 5억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군에서 해라 우리는 못하겠다. 하다가 도에서는 못하고 군에서도 반 밖에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도에서 5억5,000만원 정도는 검토를 해보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되어도 2억7,500만원은 하겠다. 그 차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사업자가 그 정도는 내가 감수를 해서 할 수 있다는 서로 말로서는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조금 전에 판로는 괜찮습니까?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제일 문제가 잔디를 심고 가꾸는 능력은 상당히 함양이 되었는데 문제가 파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기구를 만들어서 소득증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전망도 희망적이라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리고 주요도로변 꽃가꾸기 사업에서 꽃모종을 사오는 겁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현재는 우리가 센터에서 자체 육묘를 할 능력은 있지만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와서 실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광동 위원   저는 기술이나 시설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사온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남해읍 가로숲길 그것은 도로변에 현재 화단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남해읍 가로변에 총2km입니다. 저도 의회가 있어서 새벽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그냥 보기에는 파랗게 좋아보였는데 옆에 가서 보니까 여름에 비가 와서 실려 내려가 버리고 그야말로 아주 척박하고 일반 초하류는 거의 녹아져 버리고 없고, 있는 것은 울릉도에 자생하는 털머위나 둥글레 일반 약한 종류는 거의 녹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관목류는 죽은 것도 많고 해서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흙도 보식도 하고, 퇴비도 넣고, 약도 치고 하면 아무래도 최소한 1억 정도는 있어야만 남해군의 얼굴인데 그 정도는 투자해야만 애시당초 수십억을 들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투자해서 앞으로 읍이 빛나도록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것을 앞으로 숲길을 조성해버리면 거기는 사람들이 수시로 통행을 하는데 교통사고 위험은 없을까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이 이상 큰 나무는 안심고, 현 상태의 가로수입니다.
○박광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남해읍은 사람이고, 다른 면에는 사람 아닙니까? 남해읍은 중심이 되어서 얼굴이 되는데 다른 면에는 사람도 안사는 곳인데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예산이 1억이 있으면 더 보태서 창선이나 고현이나 이동도 다 할 수 있도록.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이 담당 과장으로 가장 가슴 아픕니다. 왜냐하면 예산 형편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삼동, 남면, 창선해서 더욱더 읍보다 좋도록 가꾸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제가 제일 과장님께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내년예산부터는 남해읍을 중심이 아니고, 균형을 중심으로 해서 남해읍이 60% 가지고 가면 이제는 읍면도 40%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남해군 인구가 5만이라면 남해읍에 1만4,000밖에 안삽니다. 남해읍 남해읍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참 듣기 거북합니다. 남해군민이 전부 남해군의 얼굴이 되어야 됩니다. 남해군민이라 이야기를 해주세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제가 남해읍 가로숲길 생육환경 개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삼동은 보니까 아주 잘 해놨습니다. 읍 간선도로변은 정말 부실공사입니다. 처음부터 생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토양을 잘못 넣었는지 이래서 마사토 비슷한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비가오면 싹 쓸려 내려가 버리고, 그리고 물을 머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은 생태도시과에서 시공을 했는데 생태도시과에서 기술이 없다보니까 농정산림과로 넘어갔는데 그것이 재작년부터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업무분장을 서로 미루다보니까 문제가 있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을 파내서 완전히 새로 심어야 될 정도입니까? 아니면 흙을 교체를 해야 될 문제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저것을 보면 일부 밀어버리고 흙도 갔다 넣고, 퇴비도 넣고 해야 만 땅이 부식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빨리 조성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페이지 봉황산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사유지가 상당히 많지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사유지가 148필지 거의 95% 이상 사유집니다.
○하복만 위원   산 전체를 공원화 시키는 겁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지금 우리가 공원화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남해읍 봉황산 공원이 1973년도에 공원이 조성이 되어서 그동안에 시대 조류나 사회여건에 부합되지 않고 해서 공원계획은 거창하게 세워서 공원계획에 반영을 하고 앞으로 그에 따른 사업은 예산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7월14일 주민공청회를 했었는데 사실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장단 회의가 있어서 올라가니까 마치고 나오시던데 그래도 지역 군의원인데 공청회를 하는데 오십사 하는 초청도 안해서 다음에 공청회를 한 번 더 합니까? 하니까 한 번 더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2차 공청회를 합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2차 3차를 해서 주변인근 주민들이 알도록 연말까지 시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청회를 해서 최대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1차 할 때는 주민들도... .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너무 적게 와서
○하복만 위원   별 실효성 없는 공청회가 된 것 같던데 하실 때 인근마을하고 봉정, 아산, 신기, 유림하고 직접 관련 있는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들으라고.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차면 도울농산 산지유통센터 목적이 마늘만 유통하는 것입니까? 다른 작목까지 다 유통하실 겁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현재는 사업 계획이 마늘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라는 말 하고는 안맞네요? 마늘유통센터네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우리 남해로 봐서는 마늘이 워낙 비중이 크고, 소득이 많기 때문에 큰 타이틀은 농산물이고, 쉽게 말해서는 마늘이고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도매가 주입니까? 소매가 주입니까? 저장시설입니까? 뭡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저장도 하고, 가공도 하고,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저장과 가공시설이지 유통은 아니네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거기에서 봐서 사고, 팔고, 냉장시설이 있기 때문에 판매는 조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현장에서 판매가 도매나 소매가 이루어지는 시설은 아니네요? 저장고 시설이지?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홍보관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차떼기로 팔수도 있고, 규모가 큽니다.
○김정숙 위원   유통센터라고 하면 도매든, 경매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들이 와서 대량으로 구매를 하든 구매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뜻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그 앞에 보니까 길이 굉장히 높은 길이 공사가 되고 있던데 어떻게 원활하게 진입을 하실 겁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그 점이 현재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데 국도19호선 사업을 하면 2～3m 높아지면 차량 진출입이 어렵고, 기술을 요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어떻게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업자가 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왜 궁금했느냐 하면 유통센터라고 했기 때문에 저온저장시설이 아니라 유통센터라는 것은 유통이 더 주가 되는 시설이 아닌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로가 그렇게 되는 것도 확인도 안하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이 오타가 난 것입니까? 맞는 겁니까? 가로숲길 정비입니까? 가로숲 길 정비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가로숲길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 명칭이 가로숲길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명칭은 가로변이고, 가로변에 나무를 심어서 나무만 있으면 가로수라 하지만 주변에 꽃도 있고, 일반 관목이 어우러져 있으니까 조금 미화하기 위해서 용어를 붙였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아까 하복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생태도시과에서 할 일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농정산림과죠?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금액이 1억이나 됩니다. 농정산림과에 고유 업무를 가지고 해야 될 예산을 가지고 생태도시과 일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복만 위원   시공을 생태도시과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맞지 않아서 생태도시과에서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가로수 관리가 농정산림과 고유 업무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고유 업무이고, 푸른남해를 가꾸기 때문에 꽃길 조성이 있기 때문에 ... .
○김정숙 위원   가로수관리까지 농정산림과 소관이네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조금 안맞는 것 같은데 그지 예? 농정산림과 성격하고, 가로수 관리는 안맞는 것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산림이나 녹지 업무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농민이라서 그런지 몰라서 불만스러운 것이 농정산림과인데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농정은 4개인가 5개 항목뿐이고, 대부분 산림에 대한 사업 보고더라고 예? 목차에 보면.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업무내용별로 보면 많지만 짧은 시간내에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초에 산업보고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다행이네요. 첫 번째 신활력 지원사업 부분에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예산 보고를 할 때 나왔던 문제인데 삼베 마을에 대해서 신활력사업이 끝났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나중에 담당 과에서 나와서 답변을 하실 것이다. 했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삼베 테마마을을 3년간 신활력사업으로서 추진을 했습니다. 신활력 사업 추진 총괄을 우리 농정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 실제 삼베 테마마을을 운영하는 곳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신활력사업은 농성산림과 사업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이 사업이 끝이 나면 남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없어지면 우리도 신활력사업이라고 ... .
○김정숙 위원   신활력사업이 끝났을 때는 농정산림과에서는 삼베마을에 대해서 어떤 터치도 안하고 사후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니까 그 뜻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자활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봉황산 근린공원 조성 부분에서 다목적 운동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지금 나온 조류관찰원, 다목적 운동장, 배드민턴장 이런 것은 거기에 가서 산의 현지 입지가 산을 깎아서 환경을 훼손해서 크게 만들 입지가 아니고, 한 100평 만들어서 간단한 운동도 하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다목적 운동장이지, 환경을 훼손해서 큰 그런 식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산을 공원화 하고, 95%가 사유지라고 하는데 다목적 운동장이라고 들어 있어서 앞에 체육시설사업소에 할 때 많은 체육시설이 남해군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공원을 조성하면서 또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그 다음에 롤잔디 제가 많이 물어서 죄송한데 빨리 빨리 물을게요. 롤잔디 부분에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마늘 소득을 300평당 48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올해 가격을 반영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2009년도 가격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올해 가격을 반영한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 다음에 롤잔디 사업이 남해에서 경제성이 있는 산업화가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면적이 되어야 투자비에 비해서 수익이 오르는 과정이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산업이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한 가지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15만평방미터를 관리가 충분합니다. 최소한 2～300만 평방미터도 우리가 관리는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앞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 공무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존폐의 기류에 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여쭤본 것에 포인트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 여쭤본 것이 아니라, 현재 잔디가 규격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지정리가 된 논에 다 재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화하기 위한 면적이 얼마냐 물어본 이유는 얼마만큼의 농지가 잔디 사업으로 바꿔서 생산성 있는 토지가 아닌 먹을거리로서 생산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토지가 아닌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그것 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디운동장이나 골프장이 직접 파종하는 것으로 가는 추세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저도 잔디 초창기에 3년간 잔디를 담당을 해서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롤잔디보다는 직파 위주로 하는 것이 생태적응이라든가 앞으로 생육상태가 강하지, 롤잔디를 희망하는 곳은 직파가 곤란하기 때문에 롤잔디를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파가 아무래도 생육상태가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롤잔디 수요가 앞으로 늘기 보다는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그것은 마케팅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롤잔디도 그야 말로 직파나 다름없다.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 전 말씀과 같이 직파가 낫기는 낫는데 그러나 잔디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롤잔디도 그에 못지 않다 그렇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들었을 때는 홍보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투자비용,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하던 골프장을 하는 분이 잔디를 심기 위한 투자비용이 직파가 훨씬 싸다고 하던데요? 롤잔디보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아무래도 안 쌉니까? 롤잔디는 그동안에 이윤도 붙이고, 아무래도 중간에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만큼 경비를 부담을 해도 롤잔디를 해야 될 사정이 있기 때문에 롤잔디를 택하지 않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러면 수요예측을 다시 한 번 해보거나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옳은지 그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말할 기회가 생겨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조금이라도 타당성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명심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문항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 예산이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기술센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에 오는 것이 맞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농림수산식품부에 보면 농지개량업무 이것은 전부 건설과에 가 있습니다. 건설과 농지팀이 센터로 온 곳도 있고, 건설과에 있는 곳도 있고, 그것은 조직 운용상 자치단체장의 의중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 틀렸다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판단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 답변은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동료위원들 좋은 질문 많이 들었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올해 끝이지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신활력사업비 가지고 롤잔디도 시작했지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각 농가들에 포장을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잔디아카데미를 해서 계속하는데 지금 해줄 수 있는 수준대로 계속해줄 수 있는 재원이 있느냐? 없다고 하면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있고, 이 기대치를 어떻게 낮출 것이며, 어떻게 계속 확대를 해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스러움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잔디는 이렇게 인조잔디나 천연잔디, 롤잔디 세 가지 종류로 본다면 결국 초등학교나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잔디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6개월 정도 운동장을 밟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롤잔디는 방학기간에 설치가 가능하니까 한 달이면 정리가 되니까 도시에서 인조잔디가 인체에 해롭다고 하니까 굉장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잔디밭을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한 학기동안 운동장을 안 밟아야 되면 학교 체육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롤잔디가 치고 들어갈 길은 있다. 이것은 교육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학부모 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단 하나 우리가 재배를 해서 판매하는 것 보다 저는 판매를 체계적으로 하면 대도시나 남해군에서도 많이 하는 인조잔디구장을 돌리면 됩니다.
도 교육위원들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은 롤잔디를 하는 것이 맞다. 이 재원을 돌리면 기금을 조금 전에 했는데 사회체육하는 곳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회체육 하는 곳은 롤잔디를 하기 쉽지 않음이 있지만 어쨌든 남면공설운동장 하나를 하려면 7억 가까이 든다는 이야깁니다. 롤잔디 7억까지 안듭니다. 그러면 오히려 인조잔디보다 싸게 듭니다. 싸고 빨리 끝냅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에서는 이 문제를 충분히 쓸 수 있다. 이것이 생각의 전환만 조금만 해나가면 가히 폭발적이다. 몇 년 안가서 싹 빠지면 인조잔디보다 걷어내고 다시 천연잔디로 갈 수 밖에 없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교육위원들이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학교에서도 상담이 많습니다. 학교 교육청 예산이 어느 한 군데서 해버리면 보고 좋을 것인데 먼저 시작을 못해서 멈칫 멈칫하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이번 여름 지나고 찬 바람이 불고 한 두 군데만 해서 10월 11월 되어서 파랗게 되면 어찌 보면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될 수도 있다고 꿈이 아니라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저도 감을 잡고 느끼기도 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이 마케팅 팀에서도 그쪽 부분을 개인들에 가는 것 보다는 그쪽 부분으로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고맙습니다.
○박삼준 위원   교육위원들도 우연히 자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들이 먼저 남해잔디 이야기를 꺼내면서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도위원들 접목을 하면 가능하겠던데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단지,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가 지금 아카데미를 해서 재배를 하는 농민들에게 너무 높게 처음부터 해줘버려 놓으니까 다음부터 똑같이 하면 우리 재원에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지금 5년을 쓰던 10년을 쓰던 어떤 사람들은 잔디를 해서 돈버는 것 보다 이런 형태의 포장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논농사가 아니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배수가 잘되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래서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랜드플라워 지금 내산에 그랜드플라워 개장을 했지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손님들 많이 오십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많다 작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리 많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엊그제 누가 내산을 가다가 돌아왔다 그래서 손님이 많구나 느꼈는데 처음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것인데 내산이라는 것이 편백자연림도 있고, 나비생태공원도 있고 좋기는 하지만 일부러 가지 않으면 갈 곳이 아니다.
제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남해대교를 들어오면 남해대교 군민동산 있는 데서 내려오면 감나무 밭이 있고, 뒤에 주차장 뒤쪽에 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버스가 남해를 들어오면 두 군데로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런 곳은 눈으로 직접보면 가보자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평수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런 곳은 많지 않은 돈을 투자를 해놓으면 오고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노량횟집 하고 연계가 됩니다. 내산은 영업하고 별로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는 관광객들이 눈으로 좋다 전체적인 관광에 대해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있겠지만 소득하고는 연계가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오셔서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현장확인을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7월달에 망운산 등산을 한번 갔었는데 철쭉군락지를 잘 가꿨습니다. 2년전에 갈 때는 철쭉보다는 싸리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가꾸어놓으니까 좋던데 그래도 싸리나 앤감 나무 이런 높은 수종들이 있던데 예산도 있으니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그 문제는 어제 산악회장님께서 오셔서 말씀하다가 산림병해충 사역인부가 한 20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틀이나 사흘만 가서 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별도 예산을 세워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을 결론을 봤습니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4페이지 자생식물단지.망운산 산림욕장 관리 자생식물단지가 고현 대곡지역하고, 이동 용소지역으로 쉽게 말해서 화방사하고 용문사 부근인데 용문사는 별 문제가 없다 봅니다. 화방사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화방사 자생지가 어디 있느냐 하면 화방사 하고, 화방동산 오는 길에 있습니다. 화방사가 화방동산을 관리할 때는 주 절이 화방사일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주 절이 용문사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딱 끓어져 버렸습니다. 스님들이 별로 화방동산에 안내려오고, 화방동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화방사를 별로 안올라갑니다. 이러다보니까 가운데 잡초가 많이 나고 하던데 이 부분을 잘 챙기고 화방동산하고, 화방사하고 자기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그 부분이 자생식물단지가 남해군에 2007년도에 대곡지구, 용소지구, 삼동 자연학습장 3군데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소 약간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제가 한 20일 전에 둘러보니까 나무 사이에 자생나무를 심어놓으니까 강한 것은 살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소나무 밑에는 송진가루가 떨어져서 녹아져서 없고, 또 자생하고 있는 잡초들 사이에 못 이겨서 도태가 되고, 어제 그제 사업 정비 관리비가 있어서 정비를 하고 풀을 메고, 이달 중으로 마쳐서 처음보다는 못해도 실망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정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6페이지 지금처럼 큰 무리가 없는 한 대풍일 것 같고, 풍년이라도 걱정이고, 또 가을철 되면 나락이 군청마당에 들어와야 되는지 걱정이고, RPC고 뭐든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 않음이 현실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적정치가 70만톤 내지 80만톤이 안보미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140만톤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100만톤이 들어가면 250만톤이 되면 잴 때 가 없으면 노상에 재야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잘 챙겨주시고, 또 하나 AID 창고, 지금 새마을창고 말고 공창 이런 창고들이 창고가 없어서 노상에 재야된다면 농협이 가지고 있는 창고들, 예를 들어 새마을농협도 AID 창고든 정부양곡창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 편한대로 씁니다. 자기들 사료도 재고, 농자재도 재는데 정부 양곡을 재놓으니까 쥐가 생기고 골치 아프니까 안 재려고 합니다. 그러한 면이 많은데 지금부터 잘 챙겨서 다음에 추곡수매할 때 창고가 없어서 노상에 재서 비닐 씌운다는 말은 안나오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래도 추수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갈지를 고심을 하셔서 지금부터 고심을 하셔도 늦을 사항입니다. 가격은 그렇더라도 비 안맞는 데 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그렇지 않아도 쌀 보관 때문에 자체로 판단해서 도에 판출용으로 쌀 가공지시를 해서 200톤인가 새마을창고에 있는 남평벼를 지금 작업을 곧 할 겁니다. 보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김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박삼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잔디사업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운동장 영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쪽에서 왜 인공잔디를 깔고, 천연잔디를 안 까는지 학교쪽 분한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분 말씀이 천연잔디 구장이 좋기는 좋다. 학교로 봐서는 관리 유지 보수를 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어린이들은 통제가 안 되는데 그 잔디를 보존하기 위해서 움직이지는 않는다. 자유롭게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파이거나 손상되는 부분이 천연잔디는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해나가거나 유지해나가는 것이 학교로서는 능력밖에 일이다 보니까 인조잔디를 선호하게 되었다.
앞으로 인조잔디 업체에서 인체에 무해한 새로운 재료들을 개발해내고,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서 개발해내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그러면 학교에서 인조잔디를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말을 반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교쪽에서 교육위원들은 좋은 것을 생각해서 박삼준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하고 유지 보수하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학교측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교육위원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1시간30분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관리문제가 교육위원들도 학교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교선생님들 섭리도 압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교육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 남해군 교육청에 그러한 관리를 둘 수 있는 지도사를 한 두 명 두면 가능하다. 자기 개별 학교에 다 맡겨버리니까 문제인데 그것은 시스템 문제인데 그 시스템을 바꿔 가면 된다. 그렇게 해야 커나가는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에 역점을 가서 정책 방향을 바꿔 가겠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걱정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자기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정책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잔디를 해서 학교에 팔든지, 골프장에 팔든가 그것은 실무자들이 어쨌든 수요를 많이 만들어서 농민들이 고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업에 동참을 했는데 실망하지 않고, 뒤에 실의에 차지 않는 농민들이 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은 꼭 그것을 감안을 해서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자꾸 부서가 바꿔버리니까 우리 인사가 너무 지나치게 해버리니까 답답합니다. 등산로 무림에서 뒤에 옛날 예비군 사격장으로 공동묘지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무림마을에서 요청을 해서 기 되어 있는 것이 비가 많이 오니까 훼손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하다 해서 그 당시에 정종길 팀장하고 실무자들이 둘러보고 ‘아!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난번 예산에 등산로 예산 비용이 4억7,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할테니까 손을 대지 마시다. 해서 손을 안댔는데 사람이 바꿔서 그렇지 거기는 손도 안보고 다른데 다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실무자가 바꿨다고 해서 이렇게 바꿨는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한과장님이 무림에서 올라오는 등산로는 꼭 책임지고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7,000만원 정도 든다는데 내년도 사업에 꼭 볼 겁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사회에 자꾸 대두되고 문제되고 있는 이 일을 어쨌든 해결하고 넘어가야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아서, 지난번 공모사업을 해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건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2009년도 사업으로 종결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이번에 생태약초재배단지가 시작이 되면서 앞에 일 했던 것까지 시중에서 말이 엄청나게 돕니다.
꼭 어떤 일이 있어도 명백하게 밝혀서 사업 용도에 맞춰서 예산을 썼는지? 썼다면 어떻게 썼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져야 정현태 군수님도 마음 놓고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고, 어떤 사업이라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 의원들도 그 속에서 산삼재배 그런 것을 하면서 명칭을 농산물산지유통센터라고 해놓으니까 지난 5대 때 의원들이 잘 모르고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항간에 떠도는 군민들 속에서 군의원들이 그런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 의회도 불신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무자니까 이번에 정해져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22억 이것은 어디에 집행되는 겁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아까 도울농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도비 미부담분 5억5,000만원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2009년도 사업에 농산물산지유통 지원센터 해서 10억4,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인 정종길한테 어제 아침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약초단지 산양삼인가 재배를 하는데 남면 유구 뒤에 그 공모사업이 명칭이 무엇인지 아무리 예산을 찾으려고 해도 명칭이 없어서 명칭이 무엇인지 물어보니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자보는 보조로 나간 이것이 10억원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팀장이 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앞에 있던 사람들한테 물어서라도 들은 것이 있는지 팀장님 앞에 나와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표   거기에 1회 추경, 2회 추경에 들어가면 산지약용유통가공시설 6억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후 집행한 내역이나 혹시 아는 것이 있습니까?
○푸른남해팀장 윤경연   푸른남해팀장 윤경연입니다. 성의껏 질의하신 내용 아는 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산지약용식물가공유통시설 공모 공문이 경남도로부터 2009년1월22일날 접수가 되어서 남해군에서는 사실상 산지유통법인 경영체라든가 산림조합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처음에 했다가 우연찮게 이번에 사업하시는 분이 그런 사업이 있는데 사후 신청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분들이 공모사업 신청한 것이 2월13일날 저희들한테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를 통해서 산림청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공모심사결과 10억원 사업대상자로 확정 공문이 경남도로부터 2월27일날 남해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자는 남해보물섬 영농조합법인 최종 확정된 것이 국비4억, 도비1억, 군비 1억, 자부담 4억해서 사업 대상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4월6일날 접수를 받아서 신청 금액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우리 군비 부담하고 도비 부담까지 해서 총 6억원 교부금 대상금액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설계감리 3,000만원, 토목 6,000만원, 전기 2,000만원 등 해서 총 10억원이 사업 계획서가 제출되었고, 다음에 사업을 하고 나서 1차 보조금 교부 신청이 6월17일날 있어서 신청 금액이 3억6,000만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서 3억6,000만원이 6월18일날 보조금 교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6억해서 3억6,000만원이 나가서 2억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9월24일날 사업 계획 변경이 들어왔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토목하고, 건축 부분, 가공시설 부분 등으로 해서 당초계획보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총 금액은 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검사9월29일날 사업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 보조금 교부 신청이 9월29일날 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1억원에 대해서 그래서 9월30일날 1억원이 교부 결정이 되고 잔액이 1억원이 남았습니다. 총 12월말까지 이 사업이 마쳐져야 되는데 안 되다보니까 담당자가 12월말까지 마감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완료를 하고 있지 않느냐? 독려를 하다보니까 이 사업자가 연도폐쇄기 전까지는 어떻게 든 사업을 완료를 하겠다.
공사 준공 예정일을 변경을 해달라 해서 요청 공문이 2월3일날 접수를 해서 당초 2009년 12월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10년 2월28일까지로 준공 예정일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승인을 2월10일날 해주어서 2월23일날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서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는데 접수된 사업비 집행내역은 조금 있다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완료 확인 정산 검사를 2010년 2월24일날 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2월23일 바로 사업자가 보조금 잔액 1억4,000만원에 대해서 교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결정을 2월24일날 1억4,000만원해서 총 6억원이 집행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부금 요청만 들어오면 돈을 다 집행을 한 것으로 보고, 또 현장에 가서 실제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 돈을 줬는지? 그리고 그 돈을 교부금 신청을 해서 일을 된 것을 보고 줬다고 봐도 그 돈이 일을 한 사람들한테 집행이 되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한 것이 있는지? 그 당시 돈을 집행했던 사람들에게 확인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확인을 해주시고,
○푸른남해팀장 윤경연   예를 들어서 토공을 했다든가 그런 분들이 ... .
○한호식 위원   토공을 했다든가 집을 지었다든지, 내가 밖에서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하면 국비 4억을 자기로 인해서 내려온 4억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부금 신청을 해서 받아서 이혼하는데 위자료로 해서 줘버리고, 건물 짓고, 매립하고 돌 쌓고 한 비용을 안줘서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대표이사가 넘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줄 돈은 없고 하니까 그 사람이 친구들과 술을 먹으면서 술자리에서 대표이사가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일사천리로 번져가기 마련인데 정확하게 돈이 집행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돈이 집행이 되었는지? 자부담까지 하면 11억405만원인데 그런 것이 군정을 펼쳐 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심의를 해주는 우리한테도 부담이 가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서 집행이 되었는지 그 내역하고, 실제 되어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내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돈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돈을 받아갔는지?
또 자부담이 5억400만원인데 자부담을 어떻게 충당을 했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 떠도는 말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힘들겠지만 조사를 해서 위원장님 꼭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도 문화관광과 할 때도 그렇지만 짧은 머리로 법령까지 다 빼서 질문을 요지를 다 빼왔습니다. 제 용도에 안 썼는데도 돈을 집행을 했다거나 하면 우리 담당자들도 고초를 겪어야 되는 것이고 하니까 꼭 좀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해서 자료를 줄 용의가 있습니까?
○푸른남해팀장 윤경연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증빙서류를 ... .
○한호식 위원   만약에 정당하지 않다면 위원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우리가 하자고 제의를 할 겁니다. 우리가 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뒤에 좋지 못한 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하기 전에 팀장님이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서라도 물은 그 답변이라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남해팀장 윤경연   제가 할 수 있는 성의를 다해서 제출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서 자료가 우리한테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수고하셨습니다. 윤팀장님 한호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사라기보다도 업무적인 확인을 해서 확인된 사항을 한위원님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남해팀장 윤경연   예.
○위원장 이종표   만약에 한위원님께서 제1회 추경예결특위를 하면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특별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니까 실무자 차원에서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한위원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남해팀장 윤경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9페이지 제일 하단에 남해군지식재산권 지원해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재무과에 가면 지적재산권이 있어서 재산권을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것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그것은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것이고, 취득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한 수 배우는 사항입니다. 특허청에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특허가 나오고 하는 변동사항이라든지 기본적인 정보에 따라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남해군에는 앞으로 어떤 특허나 지식재산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코치를 받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결과가 좋아서 특허를 받으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위원장 이종표   그러면 롤잔디 재배 관계에 대해서 영농법인 명의로 특허출현을 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해군이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민간인한테 다시 사서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고, 민간인이 특허를 받으면 민간인이 직접 다른 구매자하고 매칭을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주어 입장이기 때문에 보물섬 영농조합하고 협의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너무 야박하게 차지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지 나쁜 것인지 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표   우리가 특산물 관계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지원을 하는 것인데 나중에 연구를 해서 알아보세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김정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특허권 사용권만 법인에 줘도 법인이 계약을 하고 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그 문제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벼재배농가 소득지원 해서 당초 5억원을 했다가 예산절감 5,000만원하고, 4억5,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3~4년 전에 RPC 유치할 것이라고 그 당시 15억 예산확보했다가 그것이 안됨으로서 벼 재배농가에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돈이지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위원장 이종표   그러면 4억5,000만원을 집행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작년도 연말에 RPC를 다시 설치를 할 것이라고 농업인 단체하고, 군하고, 농협하고 협의가 되어져서 한다고 했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농민한테 나갈 보상금을 홀딩을 시켜놨다가 RPC 설치하는데 자금을 할 것이라고 집행을 하니 안하니 했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남해군 농협 RPC설치 운영 협의회에서 지난해 연초1월13일부터 5월27일까지 5번을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결과 그 당시 합의 사항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쌀산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우선 먼저 해보자. 용역비 3,000만원은 1회추경에 확보하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업지시서 무엇을 용역할 것이냐? 이것은 농협이나 농민단체에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농협이나 농민들 의견대로 용역을 해라. 그것이 첫째 합의사항이고, 두 번째는 5억원은 당분간 집행을 보류해라.
그래서 앞으로 컨설팅을 하면 우리는 내용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 5억원은 그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농민손에 넘기지 마라. 하는 내용이 있었고, 세 번째는 남덕 RPC가 사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시군간 통폐합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또 문제가 생겨지니까 그렇게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귀를 기울여서 대책을 세워라 이 3가지가 있어서 방금 5억원에 대한 이번에 5,000만원을 깎아서 4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4～5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판단을 해서 추진토록 하고, 현재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방침은 못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그러면 컨설팅 용역을 줬을 때 가업지시를 해서 남해 쌀 문제를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컨설팅 용역을 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또다시 RPC 설치 운영협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이런 중요한 문제는 동의나 협의를 거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연말이 되어야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제가 말을 하기는 아직 어려운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그런데 농민들한테 소득지원을 하겠다고 5억원 예산이 의회에 승인을 해서 농민한테 돌아가게끔 통과된 것인데 운영위원회인가 거기서 홀딩을 시켜라 그럴 권한이 있는 겁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산에 대해서 RPC 운영협의회라는 것이 조례나 법령에 근거한 귀속력이 있는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귀속력이 없기 때문에 군 예산을 쓰라 못쓰라 공식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데 단지, 군정을 추진하다보면 이러한 일이 허다하기 때문에 이 분들 얘기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금년 연말까지 뚜렷한 결과가 안나오면 이월이 되어서 넘어갈 것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안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알겠습니다. 3,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컨설팅 용역을 한다니까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해군 쌀 문제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조금 전에 한호식 위원님께서 등산로 정비 예산 4억을 했다가 2,000만원 삭감되고 3억8,000만원이 되는데 창선에 연륙교 있는 곳에서 대방산까지 등산로를 개설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금년 봄까지 많은 등산객들이 왔다가고 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등산로 개설할 때 산림과 등산로 정비비에서 2,000여만원 지원을 해서 전부 인건비로 해서 개설을 하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조치가 안 되어서 풀이 나고 그러는데... .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푸른남해팀장 윤경연   등산로 구간이 많다보니까 아직 창선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알겠습니다. 롤잔디는 하동에 판매를 하고 했는데 잔디만 보냈습니까? 설치를 하려고 하면 운동장 기초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밑에 기반시설비는 운동장 조성비에 별도로 자기네들 예산으로 하고 우리는 가서 이불 깔듯이 깔아버리면 끝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잔디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앞으로 마케팅 차원에서 이번 여름 말까지는 잘 관리를 해서 우리도 다른데 팔 때 하동운동장에 가봐라 활용하기 위해서 관심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마지막으로 한호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도에 임산물 생산단지조성사업 5억5,8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압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창선 고사리단지 조성사업인데 담담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그러면 임산물생산단지조성사업하고, 산림복합경영지원사업하고 이 두 가지를 어디에 사업을 했는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확보해서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분간 휴식을 하고 16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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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미래농업과 소관      
○위원장 이종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미래농업과 팀장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제6대 남해군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올립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농업 농촌에 대한 변함없는 격려와 질책을 부탁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농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마늘팀장 박남식, 체험마을팀장 김준성,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입니다.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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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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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4억9,353만2,000원으로 정책사업인 농업인 기술지원 강화사업에 42억8,672만9,000원, 농촌체험관광 활력화 11억3,153만4,000원, 행정운영비 7,526만9,000원, 당초예산은 59억9,779만5,000원에서 5억426만3,000원이 절감예산이나 변경으로 삭감 되었습니다. 증액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보물섬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마는 농업대학교 현장학습 120만원,   졸업생 연구모임 280만원 증이되었습니다.   
313페이지 농업대학 운영보조 1,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농업대학운영보조 인건비 426만원, 4대보험료 44만원,   일반수용비에 보물섬농업대학 교재제작 202만5,000원   학생수첩제작 202만5,000원, 졸업액자 제작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보물섬 농업대학 운영 집기구입 4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영농 4-H 시범영농 사무용품구입 10만3,0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315페이지 생산비절감 농작업 장비지원 598만2,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마늘줄기 절단기지원 1,92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농기계 즉발시동기 지원 1,030만원, 무논 파종기 지원 248만2,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농업기계현장 이용 기술교육 농기계 순회 수리지도여비 1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농촌체험관광 활력화 농촌체험마을 운영지원 1,885만원 증이되었고 323페이지   행사운영비 462만5,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648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사무장 지원 8개소 3,888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 2,568만6,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농기계 보유대수가 60종류인데 실제 나가는 것은 18종 밖에 안되는 데 나머지는 활용을 안한다는 것입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계절별로 가을에 쓰는 것이 주로 많습니다. 마늘 파종기라던지 봄에 쓰는 기구와 가을에 쓰는 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약 75%는 활용이 가능 합니다.
○박광동 위원   한 두 사람이 쓰는 고가장비가 있다고 하던데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한 두종류 정도 있는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장평소류지 주변 꽃 단지조성에 튤립을 심으면 봄에 오는 사람이 20만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마늘축제 할 때는 15만 정도 된다고 하는 데 거기에 튤립이 피었을 때 비용하고 마늘축제 때 비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데 지금쯤에도 꽃이 피어 있다면 관광객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마늘축제는 4억 가까운 돈이 집행 되고 마늘 농민들의 자존심이랄까 국내에서 처음 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튤립은 구멍가게와 비슷합니다. 9,600만원 정도 들여서 사람은 많이 오지만 지역 여건상 거대한 축제를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박광동 위원   농기계 즉발시동 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시동이 꺼지면 바로 전기 충전을 시켜 주는 기계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농촌노인생활안정 관리, 노인식생활개선을 위한 공동급식장 푸른농촌 급식 도우미 지원 이런 말들에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사회복지과 업무를 기술센터에서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복지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기술센터 따로 하는 것 보다는 가능하다면 복지과로 한데 모으고 미래농업과는 농민들의 기술교육이나 소득창출에 집중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현재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데 생활개선이라는 목적이 없다면 당연히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농번기에 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주홍 위원   기술센터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연중 하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312페이지 농업관련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인 것 같은 데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에는 5명 되어있는 데 경상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현재 7명이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대 6명, 산업대 1명, 인데 산업대 이분은 자기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보물섬 농업대학은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기술센터 올해는 축산인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소 가 어떻게 생산 되어서 상품이 되는지 보고 오십시오. 이렇게 알차게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미래농업과에서는 미래농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구 해서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복지는 사회복지과로 넘기고 농업인들이 1차산업에 종사하면서 내 소득 창출과 이어져야 되는 데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기술센터의 원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 남해가 마늘 주산지로서 재배면적을 확대유지 하려면 기계화, 경량화, 자동화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기계로서는 조작도 힘들고 실용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배면적을 유지 하려면 행정에서 기계를 제작하는 업체에 이런 기계를 해 주십사 하는 협의가 되어야 그런 기계가 개발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산을 보면 1억2,000만원 정도 인데 확대해서 보급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노동력이 열악 해지고 연작이라는 문제를 안고 마늘 산업이 약해 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기계부분은 대기업에서 잘 만들어 준다면 말할 것도 없는 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농업기술원에서 작년에 심는 것을 시연했습니다만 올해도 마늘심기 신기술 기계도입 해서 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해에서 해 주라 요청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술원에 나온 파종기가 마음에 안 든다면 제 개인 복안입니다만 대동 농기계 기술을 가진분들에게 자문을 받아 보고 구상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마늘산업이 지리적표시제로 되어 있는 것을 보전확대 하려면 10헥타 이상의 섹터가 된 마늘 종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지 않으면 중국산이나 외지산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처지에 도달 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내년도 쯤은 입안을 해서 의원님들 앞에 서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은 한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9페이지 명품남해 마늘생산이 있는데 1년에 종구생산 하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마늘팀장 박남식   7월 6일자로 인사 발령받은 마늘팀장 박남식 입니다. 명품마늘 생산에 주아 1년, 2년차, 대주아로 하고 있는 데 마늘명품 기금에서 1억1,600만원 정도 됩니다.
○한호식 위원   남해마늘이 명품이라고 하면서 병이 들어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 데 종구를 일괄적으로 바꾸어 봤으면 해서 제가 5대 의회 때 5분 발언에서 예산을 세워서 행정에서 직접 하던지 종구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려도 그에 대한 답도 없는 데 명품마늘을 하려면 지금 고령화로 마늘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할 정도인데 올해는 상당한 수입이 있었고 70이 넘은 노인들도 시장에 가서 10만원 짜리 물건을 사더라고요. 그만큼 농가소득이 높은 것입니다. 좋은 종자를 생산해서 농민들이 힘을 얻어서 마늘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간부회의에 보고 자료를 잘 만들어서 군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장평소류지는 홍보 안해도 자동적으로 많이 찾아옵니다. 예산을 조금더 세워서 주변이 지저분 한데 정비를 차근차근해서 좀더 넓게 조성을 해서 남해를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점차적으로 주변 정비를 해 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국도 확포장 관계 때문에 땅을 사지도 못합니다. 센터 앞에 국도가 통과 하면서 어느 정도 골을 높이느냐 민간인 논을 산다면 어느 정도 물수위가 변화를 줄 수 있느냐 현재 인기를 끄는 것이 물과 튤립의 꽃 색깔 입니다. 우리땅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운영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매입을 하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 데 매입을 안하고 넘어 가 버렸습니다. 사라는 말은 안해도 국도쪽은 도로에 편입 될 염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정비를 해서 다른 꽃을 병행해서 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농촌급식도우미를 실제로 하고 있는 마을을 보면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들에서 일을 하다가 회관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쉬었다가 들에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엄청 좋은 제도니까 다른 곳에 아껴 쓰고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군 전역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군수님 지시로 희망마을 조사를 마쳤습니다. 농번기와 동네 들판 지형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하기가 어렵고 밀집 되어있는 곳에는 부녀회원들이 운용을 합니다. 인력문제에 동시에 투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확대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농업대학이 입학해서 졸업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5월달에 시작해서 9월말까지 4개월 정도 합니다.
○한호식 위원   교재제작비 100만원 씩 넣어 놓았다가 삭감을 시켜 버리고 뒤에 보면 농업대학 교재제작 45부가 있는 데 앞에는 적게 하고 뒤에는 왜 이렇게 많이 잡습니까? 앨범비는 본인이 돈 내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까지 예산에 잡지 말고 교재나 음료 정도는 하지만 전부 다 해주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던요. 고쳐 나가도록 하십시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주민공연단 육성 2개마을인데 1개 마을에 1,000만원 씩 준다고 하는 데 육성하는 것이 있습니까?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에 주민공연단 육성사업은 남해에 체험마을 15개마을이 있는데 체험마을에서 소규모 축제를 하고 있는 데 보통 이벤트 업체를 부르거나 마을주민들이 꾸며 나가는 경우가 없어서 시범적으로 가천다랭이마을과 신흥마을 공연단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교육을 시키고 기물을 사주고 육성해서 가천의 경우에는 마늘축제 때 시범공연도 했고 여름휴가 패스티발 서울에 가서 큰 인기를 끌고 왔고 좋은 점 들이 상당히 많고 이 문화가 지금은 시작이지만 20년이 지나면 새로운 마을의 전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제가 신흥마을에 갔었는데 소규모 축제해서 체험마을에 300만원씩 지원해서 하고 있는 데 바꾸어서 잘하는 마을은 많이 지원해 주고 못하는 마을은 축제를 안하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신흥마을과 다랭이 마을 이야기를 했는데 열심히 하는 마을은 잘되는 데 돈만 받아서 적당히 넘어가는 마을이 있던데 한번 잘 챙겨 주면 좋겠어요.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해마다 농어촌 총각 결혼 하는 데 보통 돈이 남았었는데 올해는 2명이 선정 되어서 다 찼다는 이야기인데 더 하실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까? 후반기에 재원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그런 것도 예상이 됩니다. 10명을 마치고 한명의 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대상자를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몇 명이 더 들어 올지 모르지만 급하지는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한두달전에 베트남 신부가 일주일만에 한국에 와서 시신으로 조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도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올해 지금까지 경운기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몇분 인지 아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설천만 해도 두분 입니다. 농업인 교육을 하면서 어르신들이불편 하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경운기를 못 몰게 하는 방법을 찾던지 해야 됩니다. 파출소에서는 방송을 자주 하는데 읍면이나 행정에서 방송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장 회의 때 직접 챙겨 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참고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이경희 팀장님께 건의 사항입니다. 생활개선회가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전문교육을 받고 성과도 좋다고 들었는데 이야기 과정에 어떤 분이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남해에 오면 관광객들이 대표적인 음식점을 소개 해 주십시오 하면 소개 할 곳이 한우는 몇군데 있습니다마는 그 외 남해전통 향토음식 이나 수산물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을 물어 볼때 대답할 곳이 없다. 생활개선회나 평생 교육을 하는 곳에서 요리강습해서 요리사 자격증을 많이 땄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창업을 지원하는 곳이 있던데 생활개선회에서 개발한 요리가 많이 있을 것인데. 마늘을 주 재료로 하는 퓨전요리를 개발해서 자격증을 따신분들이 창업해서 특화시킨 음식점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떤지 건의를 드립니다.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농가맛집이라고 해서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남해군에는 접목이 안 되어있고 마늘도 좋지만 창선 고사리가 연중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선쪽에 고사리 전문 식당 해 보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진흥청 사업비를 획득하면 인프라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호식 위원   남해 마늘연구소가 있는 데 소장을 포함해서 8명의 연구인원이 들어 온지 몇 년 되었는데 그동안 실적이 활산하고 고기사료 그 정도 밖에 연구가 안 되어 있는 데 개인의 연구결과와 실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연구실적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내 보내고 다른 사람을 들여야죠 실적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연구개발 장비가 51종에 63대가들어와 있고 활산 외 6건이 개발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민간인한테 유상으로 기술이전을 하고 마늘 항암 활성 연구, 어간장 개발, 고품질 간고등어 개발 등을 해나가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12억을 들여서 990평방미터의 시험생산동을 신축하면 의원님들 눈에 보이는 실적들이 많이 공개도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날 조회때 군청 직원들을 모시고 소장님이 연구결과를 보고 드린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마늘확대 재배를 위해서 계약재배 농가에 마늘 명품화 기금에서 2억을 지원하고 명품 남해마늘 생산을 위해서 종구 1～2년차 단지조성하는데 1억2,650만원을 언제 지원 할 것입니까?
○마늘팀장 박남식   마늘재배면적 확대추진은 2010년산 재배와 생산계획은 나와있는 자료를 참고 하시고 계약재배활성화지원 2억은 마늘명품화 기금으로 하는 데 가을에 파종하는 데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마늘전업농 육성사업도 올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은 안나가고 교부결정만 났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기금 잔고 있는 데서 돈을 빼 줄것입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75억 이자를 가지고 연간 집행 하는 것이 6억까지 할 수 있는 데 그중에서 2억이 계획 되어 있는데 1억5,000만원만 집행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인데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본 예산에 편성 되어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마늘 명품 기금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되었을 것인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 했어요.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위원장님게서 질의하신 기금관계는 당초예산에 3억1,600만원 편성 되어 있고 계약재배에 2억 종구갱신사업에 1억1,600만원 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2억 계약재배편성 중에서 계약재배농가에게 1억5,000만원이 상반기에 집행이 되었고 5,000만원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1억1,600만원 종구단지에서 수집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사업이 끝나면 생산장려금과 운송비쪽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조례는 작년 11월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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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환경농업과 소관      
○위원장 이종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농업과 팀장 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환경농업과장 김종선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농업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일옥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차만두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송환준 원예기술팀장입니다. 김 도 축산팀장입니다.
저희 환경농업과는 정원 15명에 환경농업을 비롯해서 벼, 식량작물, 과수, 원예, 축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제6대 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종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환경농업과는 군민인 농업인과 어려움을 함께 하고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농업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제1회 추경 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과장님 업무보고가 17건인데 요점만 간단하게 하시고, 나중에 예산안 제안 설명은 삭감된 것은 생략하고, 금번 1회 추경에 올라가는 것만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3페이지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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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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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집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분야입니다. 당초에 26억3,400만원인데 10억2,700만원이 증가되어서 36억6,200만원이 지금 예산으로 편성 되어져 있습니다. 교육홍보 일반 보상금이라든가 인증지원, 작목반 지원 327페이지는 절감 예산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유통지원도 절감예산으로 삭감된 부분이고, 밑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해서 다목적 살포기가 당초에 1,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삭감되고, 당초 30대 공급이었는데 10대로 감소되는 바람에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광역친환경단지 조성 9억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10억입니다. 10억에서 자담을 제외한 나머지 9억 광특에서 4억, 도비 2억, 군비 3억 나머지 자부담은 1억입니다. 그래서 9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생명환경농업 시범지구 운영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생명환경농업 위탁교육 참석보상에 상반기 900만원이었는데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2,100만원해서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사업단 운영비 1,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 안전농산물 생산 신기술 투입시범 100만원 이것은 삭감된 부분이고, 안전농산물 친환경 농자재 투입도 도비 삭감되어서 군비 삭감된 부분입니다. 친환경 방제용 희석용기 공급도 2009년도에는 사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없어져서 삭감했습니다. 훈탄기 지원 사업이 단가가 인상되어서 4만8,000원 추가되었습니다.
330페이지 중간에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이 토당 14,000원씩 70만포 해서 91만원 되어졌는데 단가가 1,300원에서 100원이 올라서 1,400원으로 계상되어서 도비가 14,000원, 국비가 5,700만원, 군비 1,200만원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전년도 2,000톤을 3억3,600만원을 했었는데 공급량이 2,532톤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4억500만원으로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1페이지 폐비닐 수거비가 예년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도시과에서 수거를 하면 저희들이 35원씩 인센티브로 지원을 해주는데 국비가 삭감이 되고, 군비로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푸른들 종자대 지원사업이 우리 예산 편성한 것보다도 당초 농민들 신청량이 많아서 국비 1,400만원, 도비 4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2,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토양검정은 국비 기금으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332페이지 중간에 남해쌀 생산기반조성해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700만원 삭감되었는데 예산이 가내시 후에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국비가 감소됨에 따라 군비도 감소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전산입력 이 부분은 뒤에 보면 조건불리지역 전산장비 구입이 500만원이 있는데 전산장비는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입력을 시키려고 하면 상당히 조건불리지역이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계상을 하고, 전산장비 구입은 국비를 350만원 이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원터치 자동방제기 80만원이 감해집니다. 4,92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고정직불제 보상금은 고정직불금이 면적에 따라서 국비가 4억3,1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다음 행정비는 삭감이 되고,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 이것은 읍면에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를 신청하면 2007년부터 2008년 부당수령자가 많았기 때문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가에서 기금에서 추가 배정이 되어서 1,35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4페이지 병해 예찰답 운영 인건비 197만6,000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밑에 공공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에서 장비수선하고 남은 돈하고, 병해충 예찰답 장비보 유아등을 다 하고 나니까 돈이 집행 잔액이 남아서 여기에 인건비 나락수확이라든가 병충해 방제하는 예찰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인건비에 197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에서 2,460만원이 가내시 후 확정내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이 6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335페이집니다. 벼 육묘용 상토지원입니다. 농민들한테 지원을 했는데 1억4,58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우리 밀 계약재배가 139만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밑에 도에서 139만원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이미 계약을 해버렸는데 군비 139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사업에서 당초에 20억8,000만원이었는데 2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억4,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업클러스트 해서 4억정도 2009년도에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상사업비를 받아서 국내여비에 100만원, 혁신체제구축마케팅 사업에 1억6,000만원, 생산기반조성 마케팅사업에 2억4,000만원을 계상해서 4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작물재해보험에 도비에서 300만원 추가 내시되어서 군비 450만원을 보태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사업에서 6,623만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농작물병해충방제 토마토황화잎말림병 해서 도비 16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0페이집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귀표 부착하고, 이력 관리비 기금 도비 군비 재원이 조정이 되어서 정리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축사 신축 및 개보수 3농가에 기금이 추가 배정이 되어져서 3,724만8,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근절에서 가축방역요원 상해보험료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얹어 있는 것을 삭감해서 공공운영비에 90만원 상해보험료를 조정을 했습니다. 과목이 적정하지 못하다 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가축예방주사 구제 및 재료구입입니다. 여기는 금년도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방제단 운영으로 해서 국비에서 기금으로 과목이 조정된 내용입니다. 중간부분에 공동방제용 재료비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인데 기금으로 과목 조정된 것입니다.
제일 밑에 구제역 긴급방역 지원해서 구제역 긴급방역 지원에서 구제역 차단방역 재료구입 해서 대교 마을 입구 구제역이 되어서 이번에 도비가 858만원, 군비 부담금 1,716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해서 마을공동 방제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1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을 계속했기 때문에 인건비로서 8,316만원이 국도비가 추가 배정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농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농업과장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328쪽 하단에 생명환경농업 위탁교육 참석보상 15만원씩 100만원 2회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저희들이 금년도에 90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반기에 생명환경농업 교육을 가보니까 1인당 1일 교육이 8만원, 4박5일 교육이 한 34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졌습니다. 상반기 교육이 1일 교육을 196명 하고, 4박5일 교육을 35명 실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8시간 동안에 교육을 하는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이 너무나 관심이 있고, 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하반기에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하반기에 1일 교육으로 260명을 추가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광역단지를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남해군 전역을 친환경농업지구로 조성하기 위해서 참여 농업인들의 의식, 친환경농업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워야만 환경농업 확산이라든가 이것을 추진하는데 성과를 달성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참석보상해서 100명 2번을 해서 200명에 한번 올 때 7만5,000원 정도 직접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1일 교육을 가면 8만원을 납부를 하고, 4박5일은 34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위탁교육을 가는데?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박삼준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고성에도 하고, 계산농업인 학교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가는 경비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교육비를 주면 그 곳에서 교재비 포함하고, 먹고 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가실 분들은 처음 계획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박삼준 위원   증액이 2,10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상반기에 900만원을 가지고 해왔는데 2,1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게 증액될 요인이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금년 9월달까지 읍면당 시범 지구를 1개씩 보고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25ha 단지를 50ha 읍면당 50ha씩 친환경혁신 시범지구로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곳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박삼준 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 직불제가 법이 조금 바뀌었지요? 2～3년 전하고는 많이 바뀌었지요?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바뀐 것이 저번에 부당 수령 때문에 강화된 이런 것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민원인이 물어보면 내가 몰라서 답을 잘 못하는데 신규 농업인이 직불제를 진입하려면 옛날에는 300평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 농업인이 농업인으로 하려면 몇 평이 되어야 경관직불제를 할 수 있습니까?
○식량작물팀장 차만두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직접직불제 기금을 탈락을 하면 2년 이상 3,000평 이상 경작을 해야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귀농하는 사람들이 3,000평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귀농을 하라고 자치정부에서 그렇게 권하면서 3,000평 이상 지을 수 가 없습니다. 직불제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임대를 안해줍니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해줍니다. 경쟁에서 밀리는 겁니다. 농사를 지으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논 겨우 5～600평 장만해서 집 짓고, 농사를 지을 것이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받는다는데 물론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식량작물팀장 차만두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 농수산식품부에 육지 기준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저희 남해 실정으로서는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건의도 한번 해봤는데 그것이 안 고쳐집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2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고, 2년 이상 지었더라도 3,000평 이하 되면 직불제를 못 받는 다는 것이지요?
○식량작물팀장 차만두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한테 강하게 항의를 해서 아닐 겁니다 했는데... .
○식량작물팀장 차만두   남해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농사를 임대를 해줬다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 이럴 때 한 2,000평 밖에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받는데 자기는 못 받는다. 그런 경우에도 똑같은 적용을 받는 것이지요?
○식량작물팀장 차만두   그런 경우에는 2007년도에 쌀직불제를 받은 것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기가 안받으면 안됩니다.
○박삼준 위원   자기 논인데 자기가 직업이 있다가 그만 두고 같이 농사를 짓는데 안주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량작물팀장 차만두   예, 직불제 원래 조건이 2001년11월달에 카타르 아전가에서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서 농민을 살리는 방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기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그런데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남해는 규모가 작은 관계로 그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우리로서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직불제가 4억3,000만원이 줄어든 것이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식량작물팀장 차만두   예.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공급 이것은 상토를 처음에 돈을 받는 다고 안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상토공급을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2009년도에는 무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2010년도도 무상으로 공급을 해야 되겠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군 보조를 40% 농협15%, 자부담 45%로 해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재원이 안 되다보니까 그래서 자부담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해줬는데 그래서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이주홍 위원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경운기 사고율이 계속 높아지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다 농사를 많이 하는 곳은 괜찮은데 1마지, 2마지 이런 농가도 있습니다. 상토공급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지금 계속 친환경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기술센터, 농협 해서 모판을 상토보다는 모판을 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모를 집약을 해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만 봐도 이것을 상토를 지원해줄 것이 아니고, 모판을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모판을 애초에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3,500원 정도 공급이 되어지는데 지원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광역단지에서 새남해농협에서 육묘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되는 재료비만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할애해주신다면 어려운 농가부터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이주홍 위원   면적이나 연령이나 그런 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일정 규모 이상의 소작농가에는 무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주홍 위원   나이는 많고, 그 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논 갈 때 사서하고, 빌 때 사서하고 사실 맞지 않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 3,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정부에서 축사시설을 새로 옮긴다거나 개수를 하면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평당 얼마 정도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지원 비율이 기금에서 30% 정도 해주고, 융자 50%, 자부담 20% 인데 이 사업은 현대 대상자로서 고현 이어리 이현규씨, 이대홍, 정철수 이런 분들이 평방미터당 소요량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현규씨가 1억, 이대홍씨 2,000만원, 정철수씨가 416만원 이래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3,724만8,000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융자고 자부담입니다.
○이주홍 위원   지금 신규로 축사를 짓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신규로 지을 때 이런 기금이 지원됩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축산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팀장 김   도 반갑습니다. 축산팀장 김 도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신축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면적만큼을 다른 용도로 돌리고, 그 면적만큼 다른 부지를 할애를 받아서 신축을 한다는 것은 됩니다. 그런데 전혀 축사가 없는 사항에서 신축은 안됩니다. 500평이 있으면 500평을 없애고, 500평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방역사업 하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구제역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원이 됩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방역하는 것은 인건비 약재비 이런 부분만 지원됩니다.
○이주홍 위원   소규모 사업장 일명 닭, 소 동네에 다니는 분이 한 분이 있는 것 같던데 면에서?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그것은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것은 앞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던데?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정부에서 가축방역 구제역관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왜 소규모 방역이 필요 하느냐 하면 사실은 축사를 하고 축산업에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가능한데 집에 할머니들, 할아버지 소 한 마리, 염소 3마리, 닭 몇 마리 키우는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소독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것을 과장님 앞으로 계속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더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남해군이 광역친환경단지 농업단지 해서 남해군 전역을 친환경농업단지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고성에서 하고 있는 생명환경농업도 제가 가서 한번 봤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축사하고 양계장이 있는데 냄새가 안 났습니다. 토착미생물을 가지고 하는 것을 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상당히 괜찮은 농법을 하고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남해군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 왕우렁이 농법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우렁이가 외래종 아닙니까? 국산 토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우렁이가 피해를 주는 것은 없습니까? 준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서?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자연 이런 단체에서는 외래생태 파괴를 한다 해서 2등급인가 되어 있는데 아직 지정은 안되고, 나락 논에는 제초 효과는 확실하고 나락을 심어서 물 위로 올라와 버린 부분은 우렁이가 피해를 안주는데 물 밑에 있는 모는 갉아먹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습지에서는 활동이 되지만 마른 땅에서는 전혀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밭에 올라와서 농작물을 해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부 습지대에 가서 미나리 밭이나 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습지가 없기 때문에 우려할만한 피해는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1년생입니까? 다년생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뒤 해 연도에 보면 알을 까서 논을 갈면 새끼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남해군 지역에서 월동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혹시 외래종이라서 피해를 주지 않은가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법으로 가자면서 잘못하면 외래종이 들어와서 토종하고 생태계 파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이 참스래미 뜻이 무엇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이것은 전업농에서 축협에서 브랜드를 개발해서 브랜드 명인데 참스럽다 그런 의미를 따서 참스래미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소 비료를 적게 주고 유기질 비료를 대체를 하고, 보관시설에서 저온저장을 보관해서 미질을 확산해서 남해쌀이 이미지가 안좋다 해서 남해 판매장에서도 외지 쌀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쌀 맛을 살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복만 위원   제가 볼 때는 남해 쌀 맛이 별로 없으니까 남해 쌀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참스래미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브랜드화를 하려면 남해군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어야 되지 이것이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쌀인지 잘 모를 수 가 있는데 브랜드가 남해군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브랜드를 새로 공모를 해서 하시든지 남해가 이왕 친환경농업단지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전역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브랜드를 들으면 남해군하고 연계가 되는 이런 브랜드가 좋지 않으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가축예방 주사 구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축산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팀장 김   도 가축예방주사 구제는 3년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공수위들이 동원이 되어서 수종이나 시술을 다 하게 되어 있고, 시술비를 두당 1,000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2년전부터 다 자가시술을 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수위를 통해서 배부로만 끝납니다.
○박광동 위원   그리고 구제역 이번에 다 고생을 하셨는데 마을입구나 축사 입구 석회를 뿌려서 소독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축산팀장 김   도 생석회는 구제역이 터졌을 때 품귀현상이 있었습니다. 아름아름해서 어렵게 구했는데 생석회 때문에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차량에 묻어서 안 지워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독 효과는 강알칼리기 때문에 수분하고 접촉이 되면 200도 이상 고열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포천에서 1월달에 발생했을 때도 전면적으로 생석회를 다 했었는데 생석회가 가장 문제점이 지나가는 사람들 안전사고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구제역이 혹시나 재발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생석회는 안쓸 생각입니다. 일반 소독제로 갈 생각입니다.
○박광동 위원   구제역이 반경 몇 km 이내는 모두 살상 아닙니까?
○축산팀장 김   도 3km 이내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에 그런 것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단 방역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팀장 김   도 마을입구에 혹시나 묻어올지 모르는 것을 단 1%라도 줄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저희들이 다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탑승자까지도 다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박광동 위원   그렇지요. 검역관들 축산 종사자들로 인해서 다 퍼졌지 않습니까? 차단 방역도 어렵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신기에 혈통우 번식단지에 소가 몇 마리나 됩니까?
○축산팀장 김   도 남해군 소는 216두 정도 있습니다. 큰 소가 136두고, 송아지가 77두 정도 됩니다.
○박광동 위원   축협소도 있지 않습니까?
○축산팀장 김   도 축협소는 250두 정도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축사가 400두 정도 키울 여력 밖에 안될 것인데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축산팀장 김   도 현재 216두를 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송아지가 늘어나고 하면 축협소는 자동적으로 빠질 겁니다. 전체적인 한우번식우 단지 목적은 전체적으로 번식우 단지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축사가 비어있는 부분을 사용료를 내고 잠시 위탁 수탁을 하면서 쓰고 있는 부분이지, 계속 그런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박광동 위원   그리고 군유지하면 군 땅이라는 말 아닙니까?
○축산팀장 김   도 예,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측량을 한번도 안 해봤지요?
○축산팀장 김   도 경계 측량은 해놨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 옆에 군유지 있는 그런 부분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안됩니까?
○축산팀장 김   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안하고, 단지 측량만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것도 군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팀장 김   도 예, 바로 밑에 마늘재배 하고 있는 곳은 군유지가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알겠습니다. 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수고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한우생산단지에 축협에 위탁을 해놓고 있는데 축협에서 250두 정도를 키우면서 남의 축사를 그냥 쓰면 됩니까? 세를 받습니까?
○축산팀장 김   도 사용료를 2009년12월 기준으로 2,000얼마를 받았고, 올해도 자기들이 8월달까지 자기들이 사용할 계획이라고 해서 징수를 해서 8월6일까지 납부 기한입니다.
○한호식 위원   송아지를 생산해서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수송아지를 판매를 했던데 왜 회계에 입금을 안 시킵니까? 정리가 안 되었다던데?
○축산팀장 김   도 지금 징수는 다 했습니다. 사업상 수입으로 다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계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1월달에 6,600만원, 이번에 구제역 끝나고 6월달에 20두 팔아서 1억4,400만원은 다 세입 처리를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우리가 1년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팀장 김   도 성우 기준으로는 월 10만원 들어가고, 송아지는 월 5만원 정도 계약을 해서 들어갑니다.
○한호식 위원   현지 확인할 때 보니까 우려되는 것이 사료도 우리 주는 돈으로 축협 소를 먹이고, 소 밑에 까는 톱밥도 자기들 소 마구는 깨끗하고, 우리 송아지는 떡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가서 봤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주인이 현장 답사를 온다는데, 잔소리를 하든가 말든가 축협 말고는 대행사업을 할 사람이 없어요? 축협이 그런 것은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도 똥을 바로 못 치우면 그 위에 마른 톱밥이라도 깔아야지 그게 뭐하는 겁니다. 담담이 왜 그런 것은 감독을 안 합니까? 우리 소 먹이라고 주는 사료 가지고 자기들 소까지 같이 먹이면서... .
○축산팀장 김   도 그 내용은 1년전에 의원님들이 오셔서 공문상으로 일단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김 도 팀장이 가서 지켜봤어요? 안 지키잖아요?
○축산팀장 김   도 예,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순수하게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놓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가도 그런 식이 되는데 다른 곳에서 대행할 사람은 없어요?
○축산팀장 김   도 그때 오시고 나서 지금 현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호식 위원   지금 차타고 올라가볼까요? 올라갔을 때 그렇게 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축산팀장 김   도 치우는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깨끗할 거라고는 정확하게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매일 매일 치울 수는 없는 거니까 보름에 한번 치우고 그때보다는 상태가 양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명색이 우량우를 생산하는 한우 단지인데 환경개선을 우리가 돈을 줄만큼 주잖아요? 그런데 환경개선이 그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 공무원들 감독을 잘못하는 겁니다. 안 올라가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요? 한 달에 몇 번이나 갑니까? 내가 생각할 때 두 달에 한 번도 안가는 것 같은데?
○축산팀장 김   도 수시로 올라갑니다.
○한호식 위원   수시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해 있는 것을 말을 안 합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앞으로 주기적으로 올라가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우리가 붙어서 먹이는 것이면 모르지만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되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김   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문은 없고, 참스래미에 대해서 축협조합원이다보니까 처음 시작될 때부터 제가 지켜봤는데 앞에 조합장님이 친환경순환농법 그것이 먼저 사업된 곳이 강원도나 여러 곳이 많이 있습니다. 순환농법에서 축협에서 하는 것은 축산퇴비, 퇴비를 자원화해서 농지에 돌려주고 나중에 사료작물을 대신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축산과 벼농사 하시는 분들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만 성공이 가능합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교육을 3~4회 가서 받았는데 그때 강원도 쪽 축협에서 양돈축협이었는데 친환경쌀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성공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해축협에서도 그것을 배워 와서 만들어낸 것이 참스래미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 디자인에서부터 이름까지 디자인 회사에 용역을 줘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뜻을 그때는 기억을 했었는데 차밍하고 아름답다 인가 두 가지 인가 세 가지를 보태서 참스래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스래미가 축협브랜드지요?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김정숙 위원   이것이 판매된 지 몇 년이 되어서 인지도가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대외적으로 안나가기 때문에 남해군내에서 대표적인 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축협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협별로 브랜드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통합을 해야 브랜드 파워가 커지고 하는데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네요? 여러 군데 납품을 하면 업체에서 같은 쌀을 하면 저쪽에 하면 이쪽에는 안받아주고 다른 데 브랜드 쌀을 받아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수고하셨습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심사를 읍면단위로 합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읍면에서 위원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들하고.
○위원장 이종표   쌀 클러스트 사업단에 예산 보조를 줘서 연죽에 공장 지은 것이 정상적으로 되어지고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우리 지역의 시설한 것은 운영을 해서 새남해농협에서 임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전체 하고 있는 것은 김해에 무시를 해놨는데 확인을 못해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저것을 남해농협에서 임대를 해서 합니까? 도 클러스터 사업단으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여기서 위탁관리권은 남해유기농협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남해유기농 협회 민간인이다 보니까 안 되니까 유기농협회에서 남해농협에서 협회 관리하는 권한을 남해농협에서 새남해농협에서 관리를 해서 친환경쌀만 매입을 해서 거기에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재산 등기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도 클러스터 사업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할 때 시군마다 6개 시군이 참여를 해서 각 지역마다 필요한 사업들을 지역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남해는 이것을 했는데 그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단체에 클러스터 사업단 참여 이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등기를 해주라 이래놨는데 보조금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철을 못시켰습니다. 6개시군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다 도 클러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공장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네요?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환경농업팀장 이일옥입니다. 부지는 남해군 유기농산자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부분만 도클러스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기는 군비로 확보해서 재산등기는 남해군 유기생산협회로 법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도 재산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 이종표   지금 농정과에서 나왔는데 RPC 관계 RPC를 다시 설치를 하니 어쩌니 그래가지고 기술센터하고 농업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용역비를 3,000만원 들여서 쌀 앞으로 대책 전망에 대한 용역을 하니 어쩌니 하는데 현재 환경쌀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저것은 건조저장을 해서 저온저장을 할 수 있게끔 그 시설만 되어 있는데 친환경쌀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그러면 남해쌀 판매나 홍보라든지 얼마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올해 저농약은 일반 수매로 다 나갔고, 무농약하고, 유기농산물로 생산된 쌀만 새남해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보관을 했다가 도정을 해서 학교 급식용으로 한 80% 나가고, 지금 7～80톤 정도가 현재 무농약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대외적으로 남해쌀 우수성에 대해서는?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아직까지 대외적으로는 서울서초구에 납품되는 것이 22톤 정도 납품 되어 있고, 대부분 관내 학교급식용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물량 수요가 그렇게 밖에 안되네요?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앞으로는 다른 지자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친환경급식이라든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물량 자체가 그렇게 하기는 이른 시기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알겠습니다. 환경농업 단지가 군에 조성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생산되는 벼에 대해서 조금 일반 재배 벼하고 구분이 되어져서 앞으로 우수성이 홍보가 되어져서 소득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되니까 RPC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남해쌀 대책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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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위원장 이종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고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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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수 조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 조정 결과를 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신 김정숙 위원님께서 총괄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수가 제출한 세출 예산액중 남해군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편성 된 예산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남해약초관광단지 조성 시설비 1건에 5억원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총 삭감액은 1건에 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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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이종표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계수 조정을 통해서 협의하신바와 같이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에 대해 예산액 5억원을 삭감하여 이를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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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 위원장  이종표   간   사   김정숙
• 위   원  한호식   배이용   박광동
•            박삼준   하복만   이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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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김종원
• 정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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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 건설관리팀장         이해준
• 농업기반팀장         김필곡
• 도로팀장               박성배
• 교통지도팀장         감홍경
•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 재난안전팀장         김석민
• 복구지원팀장         윤종석
• 민방위팀장            이광수
•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 체육시설팀장         류병태
• 스포츠마케팅팀장   정광수
•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 농정기획팀장         김정철
• 유통지원팀장         심재복
• 푸른남해팀장         윤경연
• 산림조성팀장         김근중
• 산림보전팀장         한봉식
• 잔디산업팀장         류주홍
•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 마늘팀장               박남식
• 체험마을팀장         김준성
•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 식량작물팀장         차만두
• 원예기술팀장         송환준
• 축산팀장               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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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