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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8월4일(수)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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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경제과 소관
   마. 해양수산과 소관
   바. 환경수도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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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경제과 소관
   마. 해양수산과 소관
   바. 환경수도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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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이종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팀장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예산안은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삭감예산도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이인효 관광개발팀장 김우성, 문화예술팀장 김성근, 문화재팀장 박철정,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추진계 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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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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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이어서 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시설비 관광안내판 보수 기금사업으로 1,297만5,000원, 215페이지 스토리텔링 등 관광홍보책자 제작 800만원 기금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박람회참가 특산물 시식품 구입비는 민간행사보조에 관광박람회 부스설치비 400만원을 삭감해서 과목 변경 한 것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인건비 434만9,000원증액 되었습니다.
216페이지 QR코드 유지보수 기금사업으로 1,470만원, 해수욕장 시설확충에 시설물 긴급 개보수 3,000만원 화장실 샤워장, 지하수, 하수관로 정비비 입니다. 자산취득비 통합사무실 신축에 따른 가스렌지 의자 냉장고 구입비 2,000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 청소인부 4명 426만원, 사무관리비에 해수욕장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200만원, 노량생태주택단지 지반침하 보수 및 보강 1,500만원은 당초 2억으로 공사 진행중 인데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우수해수욕장 시설개선비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상주 은모래비치 망루설치 1,300만원, 주차장 차선도색 1,200만원입니다. 219페이지 이순신 평화공원 조성 20억원 당초예산에 20억이 되어 있고 작년 연말에 국비 10억이 증액 되어서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원예예술촌 토지매입비 2,000만원은 진입도로 편입 부지보상을 했는 데 뒤늦게 보상협의가 되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가 생태관광단지 11억5,000만원,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사업 용역비 2억원, 바래길 조성 걷기행사 1,000만원, 바래길조성 시설비 3,000만원   은 신설 코스를 개발 하다 보니까 연결 안된 길을 연결시키는 사업비입니다.   
223페이지 김만중 문학상 5,000만원, 민간행사보조 드라마, 영화제작 지원1,000만원, 김만중 문학상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405만원,   22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유배문학세미나 및 자료수집실비보상 1,000만원, 225페이지 문화원 활동사업 어르신 생활문화전승 프로그램, 어르신 문화학교 전문강사프로그램 국비가 지원되고 지방비 매칭 부담분입니다.
2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향교 선비학당운영 500만원, 227페이지 문화재보수에 금오산성 성곽보수 1억2,000만원, 화방사 대웅전 번와보수 실시설계용역 1,228만6,000원, 전통문화유산 복원에 망운사 범종각 건립 실시설계용역 1,288만6,000원, 범종각 건립비 2억3,771만4,000원, 가천다랭이논 토지매입비 3억6,000만원 7월16일 호우피해 가천다랑이논 석축보수 1,800만원 228페이지   물건방조어부림 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석축정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3억을 요구 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생태관광단지 조성에 약초체험관을 평산 유구마을에 한다고 했는 데 약초가 평산 유구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또 약초재배지역으로서 적합한 곳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남면 유구에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시범사업으로 강원도 화천군과 남해군이 선정 되었는 데 국비가선정되는 것이 보통 군 당초예산 시기에 맞추어서 9월경에 확정 되는 데 이 사업은 12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갑자기 사업비가 내려 왔는데 담당 사무관에게 문의를 해보니까 남해가 약초불모지이고 남해는 들과 바다로 되어 있고   산에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없다. 시범사업으로 남해를 선정을 했는데 시작 할 때는 특화된 사업이 아니고 망설 였는 데 유구쪽에 가보니까 이미 산양삼을 비롯해서 약초를 몇 년전 부터 재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발단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는 약초하면 저희들도 생소한데 유구는 몇 년전 부터 시작을 했고 어느정도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주홍 위원   약초에 대해서는 남해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충분한 것이 준비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저희들이 산청, 함양에 배우러 갔고 기반시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일 부터 해야 될지 그 안을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사무관과 조율을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침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동 내산편백림 주변에 국립수목원 비슷한 그런 사업을 추천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제가 2년전에 농림과장할 때 산림청에 가서 제가 제안을 해서 응모에 선정이 되었는데 나비생태공원 쪽에 군 땅이 19헥타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해 놓고 그 뒤에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제가 왜 약초 생태관광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런 사업도 중앙정부로 부터 지원되는 사업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남해군에서 반려를 했는 데 생태관광단지사업도 국비를 지원 받는 사업인데 이사업은 진행이 되고 그부분이 아쉬워서 어차피 남해는 군 예산으로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데 그런 좋은 사업은 왜 반려를 하는지 과장님과 직접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궁금해서 물어 본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 관계는 그뒤에 추진사항은 모르겠고 이 사업은 남해와 관련이 없고 생소하고 위험부담도 크고 모르는 데 왜 시작을 하느냐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는 데 처음부터 순탄 한것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경험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인데 약초라는 것이 남해사람만 모르지 전국적으로 산지를 관리하는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는 노하우가 있고 남해쪽에 시범사업으로 군이 먼저 나서 주어야만 뿌리를 내리고 확산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모든 사업비는 시설비로 투자합니다. 남해군에서 전부 건물을 짓고 조성을다하고 등기와 운영도 남해군에서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사무관과 협의과정에서 민간인에게 모든 것을 넘기면 나중에 자유롭지 못하다. 국비지원사업은 모두 군이 주관하고   군에서 시행하도록 사업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런 단지를 조성하면서 몇사람에 의한 쪽으로 가는 듯한 인상을 받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고 밖에서는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은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이주홍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미 다른 부서에서 하던 사업인데 왜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당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산지약용식물 소득사업으로 민간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09년도 남해보물섬영농조합 해서 공모를 해서 남해와 산청 두 군데가 당첨이 되서 국비 4억, 도비 1억 군비 1억 자부담 4억 해서 10억을 가지고 사업이 완공 되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왜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문화체육관광부 생태관광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소관이 문화관광과로 사업비 내시가 내려 온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문화관광과사업이 약초 재배 사업으로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 되는 데 문화관광과에 약초재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민간이 재배를 하고 저희 사업은 약초체험관, 주차장, 약초공원 쪽으로 추진을 하고 이 사업과 연결 되는 것이 지금 관광사업숙박, 음식 위주에서 걷기관광, 의료관광, 헬스관광 쪽으로 패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관광과로 넘어 왔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왜 시설비로 합니까? 다른 법인이 하고 있는 데 그 사람들에게 해 주려고 해요. 재배는 민간인이 한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우리는 관광지 거점지역을 육성하고 약초재배관계는 민간인이 합니다.
○한호식 위원   시설비로서 사업을 하려면 토지를 군비로 매입해서 우리가가지고 있을때 시설비로 실어야지요 땅이 우리 앞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 땅은 우리사업 구역이 아닙니다. 약초체험관을 다시 지을 것입니다. 그 땅에 짓는 것이 아니고
○한호식 위원   그러면 앞에 사업과는 아무 관계없다. 위치가 거기가 아니고 어디에요. 유구마을 현지에 가봤어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그 밑에 지을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공모사업이지만 자부담 4억, 국비 4억, 군비 1억4,000만원 도비6,000만원 해서 10억 예산을 가지고 푸른남해팀에서 했는데 그 사업과 아무 관계없이 하필이면 왜 그 밑에다가 그 사업과 연계를 시키는 거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앞에 사업은 소관도 다르고 이것은 민간인이 제안해서 응모한 사업 이고 우리 사업은 전액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녹색관광사업을 위해서... .
○한호식 위원   그분들하고 관계가 없는 데 이사로 등재 되어있는 사람들이 왜 전화를 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연관은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이것은 남해군에서 다 짓고 관리를 할 것인데 그 사람들을 개입시킵니까? 남해군에서 거점지역을 만들 때는 그분들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혜택은 봅니다.
○한호식 위원   그 사업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저희들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한호식 위원   조금 전에 이주홍 위원이 물어보니까 기술센터에서 한 공모사업이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집행된 것도 어느 정도 공부 해 왔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지난해 공모된 내용은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혹시 사업집행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10억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정상 집행된 것으로 받았습니다.
○한호식 위원   거기에 대표이사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대표이사가 박진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정확하게 집행 안되고 다른 용도로 집행 되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정산내역을 받으면 파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명의만 대표이사이지 돈 집행을 못해서 쩔쩔매고 일을 하신 분들하고 많은 다툼이 있다고 하던데 군에는 그런 불똥이 안 뛸까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10억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집행을 했다면 중간에 변경정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정산결과를 가지고 감사를 한다던가
○한호식 위원   과장님 그 사업과 아무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데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한호식 위원   산양삼을 재배 한다고 하는 데 우리는 무엇을 재배 할거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약초를 재배 할 것이 아니고 약초체험관, 헬스센터, 의료관광 기반시설을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약초테마공원 으로 200여종의 약초를 체험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오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바래길의 중간 거점 역할을 합니다. 바래길 코스중에서... .
○한호식 위원   계획대로 안되면 책임질 자신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중간에 쉼터도 만들고 바래길과 연계 한다면... .
○한호식 위원   예산을 사용 하면서 적정하게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서 국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산에 산림박물관을 의회에서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부당하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성공확률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작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한호식 위원   내 개인생각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 사업이 위치적으로 안좋아요. 앞에 10억을 들여서 군에서 자본보조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부터 좋지 못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곳에다가 30억이나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안맞다고 생각하거던요. 그것은 과장님 의중이 아닌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의원님은 개인한테 이 사업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데 그것은 아닙니다.
○한호식 위원   우리재정 가지고 건물 지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건비 나오는 건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 바래길 코스와 연결 하려면 이 사업비 말고도 군비로 쉼터나 휴식 기능을 할 수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으면 그 사업비가 절약됩니다. 걷는 사람들이 약초 체험하면 이중 삼중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호식 위원   만약에 작년도에 한 사업이 그 자리에 없었으면 이 사업을 그 자리에 하겠다고 제시를 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작년에 그런 사업이 없었다면 대상지를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구축된 인근지역에 해야 만 사업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호식 위원   그 사업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이 사업을 유구마을에 거기에다 할 것 이라고 지정을 안 할 것 아니요. 그것이 연계하는 사업이지 어떤 것이 연계 안 하는 사업입니까? 똑같은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앞에 그런 사업이 여론이 안 좋아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한다면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많은 종류의 예산을 신청 해 놓고 그 중에서 저희들 입맛에 맞는 사업도 있고 덜 필요한 사업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정을 하는데 국비를 신청하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100% 입맛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안 맞더라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 하다고 봅니다. 이사업의 여론이나 소문은 처음듣는 소리입니다만 안 좋을지 몰라도 모든 사업의 주체가 남해군이라면 이 사업이 약초재배를 권장하는 것보다 생태관광 바래길과 연결시키는 거점지역으로 복합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바래길이 되면 48억중에서 트레킹 코스에 돈이 절약이 됩니다.
○한호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 공부를 해봤어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2조 용도의 사용의 금지를 위반하고 이에 따라 제30조 법률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이 취소됨은 물론 제31조의 규정 보조금의 반환과 동시에 제40조 제41조 벌칙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던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이번 회기에 의결해서 할 것이고 앞에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받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무조건 어떤 일이던지 꼭해야 된다면 한발 물러서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군수님이 지시를 한다고 해도 실무자들이 판단을 잘 하셔서 이런 사업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는 것이 좋지 않느냐 건의를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위치는 꼭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은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남해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는 70%가 관광입니다. 관광과 더불어 남해가 개발되어야 되는데 만약 잘못 묶어진 부분을 관광이라는 범위안으로 몰고 들어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져와야 되는 많은 예산을 피해 볼 수 있다. 추후에는 전문부서에서 가져올 것을 그쪽에서 어렵다고 관광과에서 덥석 안 잡았으면 좋겠고요. 시설비로 나가는 돈인데 약초체험관이나 여러 가지 종류의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관리는 약초재배를 하시는 분들한테 일을 하게 끔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할 것입니다.
○배이용 위원   지금은 당장 아니고 추후에 만약 흉물이 되었을 때 가족휴양촌 지을 때 이것만은 성공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안되어서 민간인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개인이 하면 성공합니다. 행정기관이 하면 실패를 하는 데 걱정스러운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가지고와서 다음은 문화관광과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업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성질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세심하게 공부 하고 연구해야 될 일이지 책임진다고 했다가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그만인데 조금 더 깊게 생각 하시고   남해군 관광개발을 위해서 할일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했을 때 성공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바래길과 헬스케어를 연계 한다면 성공을 장담 할 수 있습니다. 약초 재배 하는 것은 민간인이 해야 되지만 이것은 약초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약초체험관 건강센터 기능을 같이 한다면
○배이용 위원   건강센터 역할이나 약초재배 활성화 시키는 것은 꼭 남해 유구에 안해도 될 것인데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 쪽이 바래길 코스와 경관 재배지역도 되고 해서 남해로 봐서는 그곳이 시배지 거던요
○배이용 위원   이것은 숙제로 해봅시다.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시작할 때는 위험 하지만 저희들은 자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정현태 군수공약이 문화관광과가 가장 많습니다. 산림박물관이 하영제 차관님이 산림청장으로 계실 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그것은 의회에서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지금 돈 기십억 준다고 받아서 그 이후 유지관리비도 주지 않으면 지자체만 멍든다. 밖에 이야기들은 군수가 안받았다고 하는 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선 밝혀 드립니다. 이사업의 국비를 지원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문화체육관광부 녹색관광과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과를 규정짓는다면 다른 곳에 갈 것이 아니다. 이 사업을 군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내려 온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신청을 안했는 데 전국 두군데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헬스케어와 체험관을 평수로 계산 하면 180평 입니다. 약초테마공원 2,500평, 주차장 450평 정도 됩니다.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과장님말씀은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앞에 약초재배단지와 연계가 안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이것과 그것은 연계가 조금은 되는 것입니다. 35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었을 때 사업 성공여부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약초만 가지고는 위험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래서 약초체험관에서 헬스케어센터를 추가로 한 것이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지만 실패를 하면 행정의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산지개발을 해서 소득작목을 해서 정착단계에 있지만 남해군은 시작도 안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다양화를 위해서 산지에 약초를 도입 할 필요가 있다. 남해도 가능하다는 판단하 에서 시범사업을 한 동기는 그렇고 약초만 가지고 는 성공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생태관광, 의료관광 쪽으로 포커스를 변화시켜서 바래길 코스를 하는 데 중간에 쉼터, 휴게소 건강센터를 짓는 데 그중에 한군데를 바래길 예산을 안들이고 바래길 예산도 절약되고 이중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2012년도 사업이 다된 후에 입장료를 받을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안받습니다. 욕심 같으면 이 일대를 약초재배 농가를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남해군에서 체험관과 헬스케어 센터를 하면 지금 있는 약초 재배농가가 아니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기대효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늘과 시금치 위주에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산지 68%되는데 어떤 식으로 던지 개발해야 군민 소득이 증대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유배문학관이 여러 유배객들의 문화와 삶과 같이 하는 것이 맞다. 문학관보다 문화관이라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전국적인 유배관련 문화관 이라는 것은 생소하지만 의미상 좋습니다. 일단 문학관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삼준 위원   아직 개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좁혀가는 것 아닌가 그것은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다음에 문화원 하고 향교 이야기 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문화원 이사입니다. 유림회관을 짓고 나서 문화원 하고 계속 대립각이 서고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학교에서 하는 일을 향교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는 데 부처이기주의가 있다고 합니다. 같은 과내 계 이기주의가 있는지 한쪽에서는 새로운 것을 하면 되는 데 같은 것을 하면 서로가 다툼이 생기고 시비가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를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문화원과 향교에서 받아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하는데 군에서 강제로 바꿀 수는 없고 조정역할을 하도록 중복이 되니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노래교실은 향교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사업계획서 받을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노량승첩제가 8,000만원의 도비가 있다가 5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렇다면 우수축제에서 빠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우수축제에서 빠지고 경상남도 축제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순신 순국공원의 순국지점은 바다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안된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계획은 되어 있는데 경남도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고 군 계획도 이락사에서 500여미터 지점에 불멸의 타워 계획을 수립 해 놓고 있는 데 두달 동안에 문화재 사적분과 위원들을 찾아뵙고 사업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다에 타워를 세우는 것은 안맞다 인공시설을 빼달라 이런 주문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8월달에 사적분과위원들을 남해 현장에 모시고 워크숍을 개최해서 최종결론을 내는 것으로 승인부서에서 안해 주면 도리가 없습니다만 최대한 노력 할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전투를 한곳은 많지만 돌아 가신 곳은 한곳입니다. 그러한 것을 랜드마크화 시킬 수 있는 데 가능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색 하십시오. 땅사는 데는 별 문제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알겠습니다. 땅은 85% 정도 샀고 사업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처음 계획을 세울 때 부터 사람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다고 해 주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대체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11페이지 생태관광단지 조성사업인데 약초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은 생태관광단지 조성사업 이고 세부사업을 남해군에서 정한 것이 약초관광단지로 정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자금이 내려올 때는 약초로 정해져 내려온 것은 아니고 생태관광단지로 조성하면 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사업의 타당성 부분에서 생태관광단지를 조성할 때 그 지자체에 기 보유하고 있는 생태자원을 이용해서 관광단지를 조성 하라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예 없는 것을 만들어 내서 생태관광단지를 조성해 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로 사업계획은 지자체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김정숙 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약초단지가 지정된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남해군에서 재배 가능한 약초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약초의 종류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 현재재배하고 있는 것이 봉삼, 산양삼, 도라지 다섯 종류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재배하는 것은 어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주 소득자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약초인가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수준인가 판단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사업성이라던가 판매는 민간부분의 영역이고 군은 기반시설과 인프라 시범사업으로서 가능성 여부를 진단하는 역할을 하거던요.
○김정숙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소득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 생태관광 바래길 이라고 답변하셨고 이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중적으로 답변 하셨거던요. 이 사업의 목적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확신이 없으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목적은 약초관광단지로 가고
○김정숙 위원   성공 가능성으로 여쭈어 볼 때는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답변하셨고 그렇지만 성공 가능성이 아니고 기 지원된 약초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여쭈어 봤을 때는 관광 바래길과 연계해서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두 가지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고 첫째는 사업의 주체가 민간인이 아니고 행정에서 주관을 하고 수혜자는 보물섬영농조합 법인을 포함한 남해 군민 전체가 됩니다.
○김정숙 위원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성공 가능성의 확신과 목적이 명확해야 되는 데 답변하실 때 두 가지로 답변 하는 것은 확신이 없다고 느꼈는데 어떤 사람이 혜택을 보고 수혜를 보느냐 그것을 여쭈본 것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요약해서 보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느냐 는 쟁점요인이 있었습니다. 정리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은 사업을 할때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주는 것은 없고 모든 사업을 처음 시작할때는 확실한 성공가능성을 예측 못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약초라고 지정한 것은 남해군 인데 지금 변경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계획이 다 올라가 있고 사업변경신청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문화관광부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신다고 이번에 답변 하셨는데 남해에서 산업화될 수 있도록 재배 가능한 약초의 종류는 무엇인지 그 정도는 조사 하시고 난 뒤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사업이 선정 되면 연구를 하겠습니다. 남해 특성에 맞는 약초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던 단지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3년 동안 보조금이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별도로 내려 왔으면 산림청 소관으로 기술센터로 금년도 사업비가 내려와야 되는 데 보조금이 안 내려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과는 연관되는 사업이 아니고 부서가 틀리고 사업목적이 틀리다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봐야 되겠고 문화관광부에서 생태관광단지 시범사업으로 일방적으로 남해군에서 해 봐라 해서 내려 왔다고 하는 데 모든 지원사업이 이미 계획서가 올라가서 심사를 거쳐서 채택이 되었을때 되는 것이지 아무 근거 없이 문화관광부에서 일방적으로 해라 정해서 내려 주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문서하고 사업 제시된 것 하고 오후에 심사 들어가기 전에 보내주세요. 그래야 과장님이 지금까지 답변하신 사항을 믿을 수 있습니다. 군비 5억이 되어 있는 데 사업비 부담내역이 몇%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사업비 내시 공문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비 50% 면 도비 2억5,000만원 되고 군비 2억5,000만원이 되어야 맞는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지방비 부담비율을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 하는데 도비가 모자라면 시군에서 많이 부담하고 도비가 여유가 있으면 도비를 많이 부담하는데 탄력적으로 해마다 부담비율이 조정 됩니다. 그 관계를 도예산담당관실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사업이 문화관광부에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래길도 48억을 우리가 신청해서 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생태자원이 우수한 전국 10군데를 임의 지정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래길을 지정해 주십시오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남해가 생태적으로 탐방로가 우수하다고 해서 지정된 것입니다. 생태관광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다 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이 사업이 금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3년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 하는 사항이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앞뒤로 명확하게 구분 지을 것은 지우고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오늘 이 정도로 마칩시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20분이 넘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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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이종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예산안 중에서는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그리고 삭감된 이런 것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문한 노인청소년팀장입니다. 정점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손미경 여성보육팀장입니다. 김재실 선진장사팀장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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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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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표   계속해서 예산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에 352억7,785만9,000원에서 이번에 6억3,026만5,000원이 증가되어서 359억81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기준 사회복지 소관 14.5%를 점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변경된 부분은 생략하고, 나중에 질의를 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증감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경상보조 노인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4,500만원에서 50만원이 증가한 4,550만원이 되겠습니다. 50만원 증가 부분은 창선 노인대학이 올해 금년도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얹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국 노인 자원봉사 대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전국노인자원봉사 대축제 1개소에 이번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인데 이것은 도 주관 행사인데 우리 군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난방비 227개소에 이번 추경에 3억3,069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난방비를 경로당에 227개소에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경로당 건강증진기기 보급에 민간경상보조에 당초예산 5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110만원이 올라서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기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241페이지 가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해서 추경에 가계보조수당이 1억640만원, 명절격려수당이 1,06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설 사랑의 집하고, 이동에 장애인복지관하고, 한아름센터하고,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가 되겠습니다.
밑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자애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자 지원 사랑의 집이 되겠습니다. 부식비 261만원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계부식비 35만원, 월동 김장비가 35만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지원 이것도 자애원이 되겠습니다. 578만5,000원 부식비, 춘계부식비, 월동김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복지관 건립에 시설비 이번에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2억6,000만원 계상을 올려놨습니다. 신축 1개소에 분권교부세 2억7,705만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매입에 있어서 보상가를 많이 달라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필지는 협의가 완료가 되었고, 2필지는 아직 미 협의된 사항입니다. 꼭 반영이 되어서 노인복지관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이번 추경에 휴대폰 보조비 해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금 30만원, 도비 15만원, 군비 15만원해서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47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관리해서 어린이 놀이터 신규 설치해서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청 홈페이지에 민원인이 놀이터를 설치해주라는 요청이 있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지역은 창선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결식아동 방학중 급식지원이 이번에 5,8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비가 4,395만원, 군비가 1,465만원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위탁양육지원에 당초예산보다 1,680만원이 증가된 8,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단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 지급이 5,959만1,000원이 증가되었고, 군비 2,553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옆에 보면 장애아동부양수당하고 합쳤습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에서 줄이고 그 장애수당에 합쳐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휠체어 택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휠체어택시 구입이 2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대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주고, 1대는 척추장애인 협회에 신규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복지회관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장애인복지관 기능개선 1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동에 장애인복지관에 전산관리운영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72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해서 사무관리비에 6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지원되어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아이돌보미지원에 258페이지에 보면 0세아 정기 돌봄서비스 1개소해서 이번에 2,121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해여성회에 위탁해놓은 사항으로서 3개월에서 12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1일 11시간 주5일 서비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24세 이하의 한부모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수혜금에 아동양육비 90만원 국도비군비, 아동의료비 21만6,000원 국비도비군비... .
○한호식 위원   그런 것은 안해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1개소 이것은 2010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도색해서 125만원, 임산부 전용주차장 표지판 설치 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청이나 복지관, 스포츠파크, 문화체육센터, 보건소 등에 주차 면석 50면 이상 되는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4,500만원이 증가된 2억2,500만원으로 당초 100명에서 125명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셋째아 이상 영유아가 많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해서 26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우수보육시설 지원에 1,290만원 이것도 국도군비,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 3,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재개발 해서 화장로 와류하도공 교체해서 당초 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가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개장.화장장려금 지원에 화장장려금도 당초예산보다 3,600만원이 증가된 6,600만원, 개장 장려금도 당초 보다 6,100만원이 증가된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화장장려라든지 개장 장려가 늘어나기 때문에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장례 사업에 시설비로 지역공동시설 건립비 10억을 올려놨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목을 시설비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정부 국도비 증감에 따른 전부 정리 사항이고, 복지사업을 하다보니까 부분별로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군비 들어간 것인데 위원님들 질의사항이나 의문사항이 계신 분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남해에 노인 인구도 많고, 복지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추모누리 장례식장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이주홍 위원   근무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평일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평소 느끼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고생을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런데 시간외근무 이런 것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총 4명인데 기능직이 1명이 있고, 무기계약자가 2명, 일반 일용직이 1명 있는데 사실 그 분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시간외수당을 받는 분은 기능직에 한해서 받고, 기간제근로자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거의 없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 예산 보다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라도 제가 봐서도 너무 시간이나, 그러니까 그 부서에 갈 사람이 없고, 다 거기에 가면 고생을 하고 그 부분은 과장님 꼭 한번 챙겨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고맙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그냥 마칩시다.
○한호식 위원   제가 봐도 국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인데 그냥 마칩시다.
○하복만 위원   저도 건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업무보고 21 이지 남해추모의 정원 조성 원스톱 장사시스템 확충 문제입니다. 연죽 추모누리 장례식장을 지은 지 상당히 오래됩니다. 민간시설에 비해서 시설이 상당히 협소하고 낡고 이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꺼려합니다. 다른 일반장례식장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리모델링을 시켜서 객실을 확장을 시켜 주시든지, 객실이 대형화 되어야 사람들이 오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문제점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객실이 너무 좁아서 오시는 분들이 한번 보고 가서 안온다. 1개소 정도는 객실을 크게 만들어주시든지 아니면 2층을 올려서 증축을 시켜주시든지? 이왕 남해군에서 하는 시설이 개인시설에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셔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30분간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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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이종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팀장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와 함께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고 예산안중에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와 삭감된 예산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보건소장 최홍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 보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박형재 팀장   건강생활 최영곤 팀장, 예방의약 곽기두 팀장, 위생안전 이준표 팀장입니다. 방문보건 정연주 팀장이 병가중이어서 차석인 류진희씨가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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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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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최홍규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보건소 증개축과 상주 보건지소신축은 당초 도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미부담 변경 내시로 할수 없이 군비를 추가로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부담분 지원을 도에 건의를 했고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데 의회에 계류중에 있고 일단 군에서 제1회 추경에 반영 했습니다. 도비가 추가 확정 지원 되면 결산추경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전산장비 개선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27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운동 지도자 활동비 지원은 사회복지과의 노인일자리창출과 연계되어서 저희들은 삭감을 하고 건강한 마을만들기 주민참여형 워크숍 실비변경으로 125만원 편성했습니다. 279페이지 의치보철사업비는 인원이 확대되어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조정 편성 했습니다.
280페이지 인공수정시술비지원 인건비는 281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 사업지원 변경 내새로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1명의 5개월 인건비 입니다. 281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638만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건소 관련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에 전문인력이 주로 간호사들 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리 합니다.
○이주홍 위원   고생은 하시는 데 아쉬운점이 있어서 이런곳에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모자보건사업에 건의할 사항은 모자보건사업이라고 하면 직원들에 대한 모자보건이 되어 있는지 보건소에 가임 여성이 있을 것인데 보건소내 직원 부터 모자보건사업이 안 되는데 밖에 모자보건사업을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가임여성에 대한 보육에 대해서 위탁소를 설치한다던지 임산부가 쉴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한다던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보건소에는 임산부가 네분이 있는 데 업무를 편한 부서에 맡겨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검진 같은 기본적인 것은 간호사들이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할 것이라고 믿고 보건소를 증축 하면서 보육실과 어린이놀이터까지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모자보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보건소가 어려운 환경속에서 고생을 하는 데 그런 것이라도 앞장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상주면 보건지소 도비관계는 김두관지사님이 계시고 하니까 잘 되도록 위원님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은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소장님은 보건복지부라던지 도에 보건국 이라던지 돈을 잘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데 도비확보를 못해서 군비로 한다는데 이것을 다 깎아도 도 예산을 가져올 자신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도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데 의회에서 언제 승인이 될지 모르겠는데 도비가 확보되어 내려오면 결산추경에서 반납할 것입니다. 만약에 도비가 안 내려오면.... .
○배이용 위원   결산추경에 8,900만원 돈 오는지 확인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상주면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보건지소가 통합사무실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성격이 안맞아서 신축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국비는 받아 놓았고 통합사무실안에 102평 짜리를 지으려고 하면 너무 커져버리고 거기는 수변공원지구가 되어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합쪽으로 설치 못하는 위치가 되어서 별도로 나온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상주면 정도면 통합사무일내 함으로 해서 여름 7월, 8월정도에 통합사무실이 운영되니까 경비절감차원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 데
○보건소장 최홍규   현위치에 착공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현위치는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통합사무실쪽으로 오면 여름에 피서객들의 안전이라던지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접근성이 좋아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보건소장 최홍규   보건지소는 피서객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많이 했는데 통합사무실은 수변공원 지구이고 거기에 너무 큰 건물이 들어서면 해수욕장 주위에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나와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3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보건소에서 소아과를 운영하고 있는 데 소아과에서 진료 가능한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전국 250여개 보건소에서 소아과를 개설 한 곳은 남해군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남해군에 소아과를 시설할 병의원 이 없습니다. 현재 입원시설은 안되고 그 외 기본적인 사항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보건소 소아과를 이용하는 어머니들의 말씀이 의사분이 공중보건의다 보니까 의료의질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많거던요. 대부분 소아과를 삼천포 나 진주로 많이 다닌다고 하는데 보건소에 소아과가 있다는 데 왜 이용을 안하느냐 하니까 공중보건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시던데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인식의 차이인데 그분들도 전문의 자격을 따고 1년동안 병원 과장을 하다가 옵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의입니다.
○김정숙 위원   체감할 때 느낌이... .
○보건소장 최홍규   시설이 소아전문병원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 되어야 되는 데 보강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올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가능하면 보강이 되면 좋겠습니다. 소아과 병원 때문에 하루직장 결근을 해야 되고 어렵다. 보건소의 소아과를 보강시켜달라 삼천포나 진주를 가야 되면 부모가 데려가야 되니까 불편이 많다라고 합니다.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남해에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데 진주나 다른 곳으로   출산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기엄마들이 불만이 많은데 남해에서 출산이 가능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데 불편이 많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보건소 내부에 조산원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예, 불가능합니다.
○김정숙 위원   군내에 조산원을 한다면 관장할 수 있는 부서는 보건소 가 맞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에서 운영하는 조산원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예, 군에서는 설치가 불가능 합니다. 남해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기본적인 진료만 하고 출산이 어려우니까 모두 진주로 가는 데 요즘 젊은 분들은 진주에 아예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진료는 진주나 밖에서 하더라도 출산은 남해에서 하면 좋겠다고 하는 데
○보건소장 최홍규   3년전에 다나의원이라고 출산할 수 있는 의원을 개설 했는데 찾지를 않아서 문을 닫고 갔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주여성이 출산할 때 언어소통이 불편한데 외지에 가서 출산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조산원은 남해 있어도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던요.
○보건소장 최홍규   아기를 받을 때 위험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경상남도내에도 조산원이 거의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남해군에서 개선할 방법은 특별히 없겠네요.
○보건소장 최홍규   의사선생님이 와서 개설할 수 밖에 없는 데 3년전에 다나의원이 개설을 했었습니다마는 산모들이 이용을 하지 않아서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위생업소 관리에 제91회 전국체전과 관련 될 것이고 보건소에서 민원중에 하나가 위생업소 관리가 아닌가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예산상으로 보면 크게 별차이 없이 오히려 삭감되고 있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위워님 말씀하신대로 어렵습니다. 직원 3명 보조 1명이 1600여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전국체전때 는 보건소 직원들이 다 붙어서 일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주홍 위원   특별히 다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문화관광과, 체육시설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그때는 군청직원들까지 동원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   8페이지 구강건강관리사업에 노인 의치보철이 있습니다. 이것이 틀니죠? 비중을 어떻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저희들이 10년넘게 의치 보철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해오다가 뒤에는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지원하는 데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를 읍면의 인구수에 따라서 배정이 되면 읍면에서 선발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공중보건의사들이 검사를 해서 남해 6개 치과의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시술을 하고 저희들 에게 의료비 청구를 하면 지급을 합니다. 향후에는 지사님께서 임플란트 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확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노령화 되면서 치아가 안좋아서 불편한분들이 많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저도 공약사업으로 내세웠습니다. 70세 이상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273페이지 보건지소 신축에 보건지소나 보건소 증개축에 도비가 일괄적으로 다 깎였는 데 원래 도비가 몇%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16.5%가 있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중앙정부에서 16.5%를 아예 지침에서 없어진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삭감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지방비가 33%가 배정되는데 도비 반 군비 반으로 하는데 3년전까지만 전체 도비가 지원 되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되어 있다가 도 예산이 너무 작아서 도 예산이 전체 시군비 부담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도에 많은 건의를 하고 해서 도에서도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건소 사업은 12월달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를 우선 확보 하고 도비가 이번에 통과되면 결산추경 때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표   3억100만원 도비가 깍였으면 금년에 공사가 안되겠네요
○보건소장 최홍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전염병 예방관계에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모기가 많이 없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연막소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모기는 많이 없어졌지만 연막소독을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데 계속해서 해 주시고 면 마다 한사람씩 지정을 해서 하고 있지요.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이많은 분들이 아침에 의원급에 물리치료를 하고 약을 타가고 하는 데 아침버스 시간에 8시정도 소재지로 들어오는 데 의원급 의사들은 9시에 출근해서 진료를 하던데 나이 많은 분들이 한시간전에 와서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데 간호사라도 일찍 나와서 나이 많은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를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홍규   예, 알겠습니다. 의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서 시간을 조금 당겼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그 다음 창선 냉천부락에 병이 났다고 하면 암환자 거던요. 동네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데 왜 병만 나면 전부 암환자인지 뭔가 규명을 해봐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시간이 있으면 소장님이 나와서 이장님하고 상담을 해서 장기적으로 검사를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 2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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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경제과 소관      
○위원장 이종표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팀장 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하시고, 예산안 설명하실 때는 기본경비에 속하는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여비 같은 것은 생략하고, 삭감된 것도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입니다. 항상 군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종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과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및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 김정윤 팀장입니다. 요트항공팀 최병현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 장명정 팀장입니다. 미래형조선소팀 정종길 팀장입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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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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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표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트계류장 조성이 있는데 시설비에서 1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133페이지 아래 부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지원 국비가 1,000만원 추가로 지원되어서 군비 1,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134페이지 공설시장 아케이트 설치 및 정비 2식입니다. 이것이 남해읍에 5,000만원, 이동공설시장에 1억5,000만원 비가림 시설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입니다. 1,100만원인데 도비 1,100만원, 군비 1,100만원 해서 이동시장하고, 남해읍시장 미분무 소화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전통시장에 배달 업무를 하는 사람 인건비입니다. 도비 1,000만원 해서 남해군에서 예산성립전 집행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제일 아래부분입니다. 도물가 모니터요원 인건비 240만원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하단 부분에 행사운영비 경제교육 강사 수당이 도비 35만원해서 군비 35만원 해서 경제교육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항공사업 시설비 경항공기 활주로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사업이므로 항공주요 경제성 분석 등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집니다. 수산종묘배양장 폐열회수 이용 국비가 2,800만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고효율에너지 설비 보급에 상주은모래비치 LED 공원 실시 설계비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발광다이오드라고도 합니다. 밑에 그린홈(태양광.태양열주택)보급 그것도 도비 부분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해서 많이 되었습니다. 4.17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는 회사에 바로 들어가고, 한 가구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정부 10% 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17페이지 보시면 발전소주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하고 앞전 결산에서 나온 유휴자금입니다. 6,303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자 부분에서 79만원이 발생해서 총 6,382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예, 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요트산업 육성에 보면 요트학교도 설립을 하고, 세계적으로 가는 선진화로 가기 위한 첫 관문으로 남해군이 요트를 시작했는데 지금 요트가 좋은 배들은 1척에 15억에서 20억까지 갑니다. 우리 향우들이 요트를 사가지고 남해요트 학교가 있단다. 요트를 한단다. 하니까 배를 사가지고 접안을 하려고 보니 사실상 요트 계류장이 없어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배이용 위원   없어서 삼천포 실안이나 그렇지 않으면 통영마리나리조트에 배를 접안을 시켜놓고 오니까 엄청난 불편함이 있거든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배이용 위원   그러면 우리 향우들부터 요트를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는데 요트하면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접안준비를 지금도 안하고 있는 상태고, 물건항에 계류장이 언제쯤 완공될 예정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10월10일 완공 예정입니다. 지금 1차로 25척의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계류장을 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준비를 제대로 해가면서 하면 좋겠는데 요트는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 필요로 한 겁니다. 대만이나 일본으로 가보면 먹고 살만한 사람 중에 요트 안가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승용차처럼. 필요로 한데 과연 요트계류장이 빨리 안 되었을 때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남해군에 새로운 터를 잡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승인을 해서 진행을 해보자고 했으면 좀 빨리 진행을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문하는 겁니다. 답은 안해도 좋고, 언제쯤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고요?
○경제과장 박갑봉   1차로 10월10일 25척 계류장이 준공되고 ... .
○배이용 위원   배를 가지고 있는 향우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배이용 위원   남해요트 계류장이 되니까 배가 남해에 와서 접안을 해도 좋다고?
○경제과장 박갑봉   예.
○배이용 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비행기 교습장 조성 및 항공관광육성 이렇게 해서 아주 한발 빨리 가는 세계로 가는 남해가 되어서 참 좋습니다. 흔히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남해 하는데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남해에서 경비행기가 뜨면 참 좋겠지요? 경비행기 공장도 만들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무자한테 꼭 물어봐야 될 것이 경비행기 활주로 300m 이런 식으로 해서 동대만 해놨는데 동대만은 뭐하는 곳인지 압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동대만 안에 뻘밭이 어떤 생태가 있는 곳인지 압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지금 체육시설 나가 있는 곳 말고 말입니까?
○배이용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동대만에 있는 갯벌 및 짐질 밭은 수산인들의 보고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물고기 산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고기 산란장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어업 자원이 부족하고, 현재 수산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동대만을 어족자원이 태어나는 보고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177종의 고기의 어족들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란을 까고, 자생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창선에 가면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 도지사님이 군수하든 시설에 제2스포츠파크를 하겠다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 곳이 단항 매립지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파리떼 모기떼가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얼마나 너르냐 하면 우리 경상남도 이름으로 갖고 있는 16만평입니다. 매립지가 126,000평인가 될 겁니다.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더 멋진 비행기장도 할 수 있고, 활주로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거꾸로 갔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장소는 저희들이 일단 당초에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 .
○배이용 위원   타당성 조사를 한다니까 이야기인데 남해에서 유일하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현직 지사님한테 당선 이후에 전화를 했을 때 지사님이 군수하든 시절에 이렇게 준비했던 땅들인데 경상남도 재산인데 농공단지를 만들든지 산업단지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기틀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실무담당 항공팀장님도 계시던데 팀장님하고 머리를 잘 맞대서 비행기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살러 오는 그런 것까지 공단까지 곁들여서 하는 겁니다. 300m 활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경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부속시설이라든지 정비를 할 수 있는 공장을 같이 곁들여 넣는 그런 식으로 카드를 빼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 관광을 하기 위한 헬기를 타기 위한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같이 가면 좋겠는데 조금 폭을 넓게 쓰면 안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다음에 타당성 조사에 그런 부분도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제가 믿어도 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배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업무추진계획 8페이지 남해썬비치 관광리조트 조성 관련해서 현재 보니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경제과장 박갑봉   예.
○이주홍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지역이기도 하지만 항상 주민들한테는 궁금증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도 계획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궁금한 것이 도대체 어느 선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예를 들면 밑에 예상 문제점 및 대책에도 과에서는 어떻게 해놨냐 하면 편입토지 보상, 보상협의회 구성 및 운영, 성토물량 상당히 나란히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이주홍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이 계속 오면서 주민들은 배이용 위원님 말씀하신 동대만처럼 거기에도 모기떼부터 시작해서 주변경관 남해관광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관문에 오다보면 모기 파리 난리입니다. 보기에도 안좋고, 군에서는 계속 하겠다고 잡아놓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차라리 코스모스를 심던지, 뭐든지 좀 해야지, 난리입니다. 오늘 예산하고 상관은 없지만 과장님 알고 계시는 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은 약 30% 되었는데 가장 문제가 투자자의 자금 여력입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보완자료 요청이 있어서 보완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면 예를 들면 환경개선 대책, 폐수 배출이 되면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오수처리시설, 주변환경에 관한 시설, 편입지구 내에 이주민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보완요구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승인 과정에서 회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번에 박영엽 회장을 만났는데 급한 자금 50억원을 마련을 못해서 용역비도 못주고, 급하게 보상비도 못주고 딱 막히는 바람에 늦어졌다. 급한 돈 50억원을 마련을 해서 용역계획서를 제출하면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면 자금 확보가 훨씬 쉬워진답니다. 일단 사업자의 긴급자금 50억을 비롯해서 자기가 박형일 회장이 말하는 추가 자금 200억만 확보되면 쉽게 추진될 그런 사항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편입토지보상이나 보상협의회 구성 이런 것은 실시계획승인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사업자하고 발을 맞추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박영엽 회장의 자금 확보 능력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면담을 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과장님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자금만 있으면.
○이주홍 위원   보상관계가 30%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나머지 70%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일단 급한 것을 하고 나면 매매동의서가 이루어진 것이 있고, 가장 급한 자금 50억이 확보가 되면 실시계획승인이 나면 실시계획 승인이 남으로서 250억이라는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부지를 더 매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투자자의 자금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동비 비란 넘어가는 공동묘지 관련된 사항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경제과장 박갑봉   공동묘지 관련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처음에 해서 면적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그것은 지역적인 문제고, 이것을 한다고 고현 설천 면민들은 억수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 끌고, 주변에 말썽이 되는 분쟁의 요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만약에 군에서 이것을 어차피 민자 아닙니까? 정 안되면 진행사항을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진행상태가 늦다보니까 궁금증들이 많아서 오늘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이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하복만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입니다. 전국해양스포츠 제전 개최 준비의 건인데 성공적인 대회가 되려고 하면 대한요트협회나 카누협회 이런데 하고의 협약이라든지 되어야 만 안 되겠느냐? 오종열씨 혼자만 가지고 과연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잘못하면 대한요트협회나 이런 데를 배제를 하고 하면 협조를 안해주면 선수권 대회가 아닌 동호인 대회로 전락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3페이지 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관련이 되어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시장 확장을 올해 했었지요? 어시장이 두 개로 나눠짐으로 인해서 기존 있는 사람들 그쪽에도 완전히 장사가 좀 안됩니다. 그쪽에서도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상권이 위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주위 상권은 좀 삽니다.
그래서 상권 이기주의 자기지역으로 옴으로 인해서 그쪽 상권이 사는 이러다보니까 욕심을 좀 부립니다. 아예 안거치면 되는데 거치다보니까 그쪽에 상권을 더 해주라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못하면 어시장은 완전히 비어져 버리고 올라갈 수 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거기가 협소하고 좁고 어시장은 재 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물론 사적인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고, 위에도 번영회 명의로 되어 있지만 전부 개인 점포입니다. 서로 시장이 같이 사려고 하면 어시장을 한군데로 모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조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말은 못하고 어시장에 대한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훼손을 시키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저도 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어시장을 한군데로 모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하나 건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남해에서 공장을 설립을 하려고 개인적으로 냉동공장이라든지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니까 부지 문제도 부지문제지만 허가에 대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서 개인 공장허가를 설립하기 힘드니까 군에서 부지를 하나 선정을 해서 농공단지처럼 예를 들어서 남해읍에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기반시설을 해주고 땅을 분양을 시키면 되는데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라는 것을 건의가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제일 먼저 제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이 행사는 오종열 회장하고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경상남도하고, 남해군하고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그것 말고 2012년에 계획하고 있는 세계요트대회 그것은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입니다. 제6회 해양스포츠 제전 이것은 전국 해양체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개최를 하는데 나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알차고 내실있는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사업은 오늘 아침에 군수님으로부터 지시가 되었습니다. 어시장 대책에 대해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라 그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사용료 징수라든지 15분 되는 어시장 상인들의 항의가 저희들도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윤 팀장이 빠른 시일내에 장.단기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방침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해주신 인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꺼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래형조선소팀에서 저번에 신재생 에너지 옛날에 고현 선원마을에 있는 토취장 부지, 공단 단지를 조성할 적지인가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남해군에서 일정 토지를 확보해서 공단을 농공단지 형태로든지 조성을 해오면 거기에 들어올 업체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고생합니다. 업무보고 서를 보니까 머리도 혼란스럽고, 무거운 것만 쥐고 앉아서 고생한다 생각합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이러한 업무만 남아 있어서 힘들다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서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야 될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고,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너무 미래형으로만 가 있다. 물론 경제과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현지인들한테는 생뚱맞은 이야기도 많다.
지금 주민들 생각은 경비행기 활주로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군수 당선자가 공약을 했으면 공약을 이루어내야 되고, 그것을 군민들이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런 무거움은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뒤에 가서 경비행장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상황이 가능하냐? 하동읍에서 전라도로 다리를 넘어가면 구례로 올라가는 쪽에 경비행장이 하나 있습니다. 풀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비행기 두 대 서있습니다.
가끔 구례로 한번 가보면 내려서 한번 걸어본 적이 있고 한데 말은 쉬운데 상당히 우리나라 소득하고 매니아 몇이, 진짜 많은 동호인들이 있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요트 물론 미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도 아닙니다. 투자를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썬비치 이야기, 동우조선 이야기, 미래형조선소 이야기 이것이 다 MOU를 체결해서 한 겁니다.
우리가 남해군하고 민간투자자하고 3개다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전부다 빼도 박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썬비치 자기들 말로 100억 이상 들었다 합니다. 동우조선 50억 이상 들었습니다. MOU 투자한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엎자니 민간업자한테 죽일 일이고, 그대로 가자니 재원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미래형 조선소도 똑 같은 문제 아닙니까?
미래형조선소는 그나마 삼성중공업으로 넘어갔으니까 국내 굴지의 조선소가 오케이 하면 되는 것이지만 조금은 발전이 되었지만 동우조선이나 썬비치 문제는 조금은 남해군수하고 MOU를 체결해놓고 지금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표성을 가진 군수가 의회 의장이 우리가 당신들 투자한데 도와주겠다고 MOU를 체결해서 사진 찍고, 언론에 홍보하고 해놓고 이것을 안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사항인데 어쨌든 너무 오래가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번 아침에 TV를 보니까 조선소 같은 경우는 너무 시간이 길게 가면 안된다. 5년 정도의 자기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줄여서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 배수진을 쳐서라도 일들을 해야 될 일들은 빨리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피로감이 누적이 되면 서로 좋지 못한 문제들이 생기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썬비치 이야기를 들면 공동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그렇지 단, 상관이 있다면 썬비치가 들어온다고 군수하고 의장하고 MOU를 체결을 했는데 자기들이 와서 보니까 옆에 공동묘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 옆에 자기들이 콘도를 지으려고 하니까 콘도를 지어서 왔는데 초상을 친다고 소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맞느냐? 명절에 휴가를 왔는데 거기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맞느냐?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옮겨주고 이것은 동네에서 잘 이용을 하면 좋겠다. 그 정도 썬비치 하고 연계는 되어 있지 그 땅을 사거나 가져갈 문제는 아닙니다. 괜하게 다르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곤혹스러운 문제입니다. 저 동네가 되어서 정확하게 아는 문제고,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했는데 이런 문제들을 잘 헤아려서 군수님이 아무리 공약사업이라도 포기해야 될 사업이면 과감하게 포기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포기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포기해야 될 사항이면 가다가 포기하면 간 만큼 혼란스럽고 한데 전문가 그룹에서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군수가 아무리 하자고 해도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좀 애매한 문제가 있어서 깊이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것이 남해군민을 위하고, 남해군을 위한 것이고, 또 군수를 위한 길입니다. 공약으로 채택 되어서 한다고 해서 무작정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 의지로서야 자기가 충분히 공약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깊이 고뇌를 했으면 싶습니다.
어쨌든 무거운 사업들을 가지고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내야 될 사업들은 꼭 해내야 되는데 고생하는데 꼭 답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과장님 제 이야기에 반하는 이야기나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충고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비행장 활주로 교습장 이것은 저번에 우리가 보고를 하면서 어렵다는 쪽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상 경비행장을 검토를 해봐라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선진국 영화를 보면 요트 계류장 옆에서 수상 경비행기 가서 있는 것을 가끔 봤습니다. 수상 쪽으로 검토를 해봐라 그런 지시가 있었고,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썬비치나 동우조선이나 미래형조선소나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습니다. 투자자가 자금 여력만 있으면 ... .
○박삼준 위원   이 자리가 제안을 하기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떤 업체들이 오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서 하려고 하면 인허가 절차를 밟으면 1～2년이 갑니다. 못합니다. 군에서 다른 몇 개 사업을 빼더라도 일반 산단이 안되면 농공단지라도 적어도 몇 블록 정도 언제든지 피켓 꼽아놨다가 오면 빼줄 정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항에서 우리가 우량농지를 버리는 사항이 있어서 꼭 산단이 필요하다면 큰 몇 십만평은 못 하더라도 2~3만 평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거리를 만들고 하지, 지금 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은 오히려 항공, 요트 이러한 일보다도 실질적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역발상을 해서 진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겠다고 와서 보면 전부 절차법에 의해서 가다보면 2~3년이 가서 시대 환경이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자기도 여러 가지 변화가 오니까 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는데 한 두 군데 정도라도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고, 도에서도 하기 쉽지 않겠지만 일반 산단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알겠습니다. 아까 하위원님 하고,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추진 방향을 군수님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박삼준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이라서 덧붙여서 하면 그에 동의를 하고, 나온 김에 농공단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고현 농공단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우리가 미팅을 두 번하고, 현지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현재 동상스틸 사장님 말씀이 그 단지를 철 조립하고, 종이 생산 2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에 지장이 없는 다른 업종도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것이 있었고, 현지 확인 결과 거의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업체는 두 군데 밖에 없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어렵습니다. 과장님 여기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배이용 위원   거기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공 경비행장을 노래를 부른 이유는 우리가 사천시를 가보면 공단조성을 굽이굽이 하고 있습니다. 굽이굽이 하는 이유는 요즘은 모든 물량이 바다로 해서 갑니다. 육지로의 물량은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최하가 45톤 이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선단항 매립지를 요구를 한 이유는 우리가 도가 갖고 있는 17만여평의 땅을 남해군이 인수를 받든지 경상남도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하든지 쉽게 말해서 농공단지가 아니고, 산업단지 조성을 하자는 겁니다. 남해군의 자산으로 만들어서 적어도 3,000평에서 5,000평 정도를 7～8개 정도 만들어 주면 올 사람 많습니다. 왜냐 하면 김해나 양산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려고 합니다.
왜 오려고 하느냐 접안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접안시설이 되어 있는 지구로 오려고 합니다. 사실상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땅들을 아마 창선에 있는 당저나 해창이나 물미나 수산쪽 사람들이 이 상태는 안된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다 도와주려고 할 때 다 해결해준다고 할 적에 남해군이 나서서 투자자 50억 100억 넣어서 머리 아픈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남해군이 살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작은 공단 3～40개만 넣어놓으면 남해 세수도 올라가고 우리 자산도 되고, 팔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남해군이 주식회사가 되어서 사천시처럼 남해군이 할 수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카드를 뽑아보세요? 경비행장이나 땅이라도 만들어놓고 가자는 것에 취지를 그렇게 두었던 것이지? 사실상 경비행장이 남해에 맞습니까? 과장님 신경을 써서 꼭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알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단 단지 조성하는데 위원님들도 혹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면 더 얹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표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박삼준 위원님 하신 말씀에 몇 가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썬비치하고 동우금송 조선 관계입니다. 썬비치 문제에서는 올해 우리 조개류 수입이 몇 억 하시든 분들이 몇 십억까지 수입이 올랐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말씀하시길 여기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조개류 수입은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 패류 양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분들이 사업을 접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골프장에 농약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정숙 위원   예,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겠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그 부분은 환경 대책에서 다뤄질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다뤄질 문제는 아니고 ... .
○김정숙 위원   타당성에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하시고 골프장 유치 사업 계획을 받아주었지 않습니까? 아무런 해가 없다라는 조건에서?
○경제과장 박갑봉   그러니까 지금은 남면에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경제과장 박갑봉   아직 패류에 그런 피해가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 .
○김정숙 위원   조사도 해본 적 없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조사도 해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있어서 단지 밑에 패류에 양식이 안된다.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민간자본이 아까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0억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허가를 그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처음 선정부터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자본력이 없는 자격이 미달되는 투자자에 투자 의향을 받아서 MOU를 체결하고 그렇게 유추 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본력이 없어서 다음을 추진을 못한다. 그리고 벌써 중지되어 있고,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 오랜 기간 계속 유지가 된다 그랬을 때 군이 개인의 투자자를 먼저 보호해야 될까요? 남해군민을 먼저 보호해야 될까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군민을 먼저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듣는 말이 한쪽 말일 수도 있습니다. 주로 반대하시는 분 말씀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투자자가 무엇을 해주면 무엇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투자자의 자격이 미달이 아닌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과장 박갑봉   자금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 없었다. 제가 얘기하기로는 섣부른 판단이고, 보완 요구한 서류 내용에 인근 양식장에 대한 피해대책, 피해가 났을 때 조치계획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아직 경상남도에 실시계획승인 부서에 제출을 못해서 실시계획 승인이 안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나와 보면 알겠네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김정숙 위원   그 사람이 그 서류를 갖춰내고, 실행해 낼 수 있다라는 인정을 받으면 문제는 없겠네요?
○경제과장 박갑봉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토지가 30% 매입되고, 70%가 아직 남아 있는데 제가 들은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30% 중에 대부분은 군에서 불하한 토지고, 완불을 하고 산 토지는 얼마 안되고, 매매를 하겠다는 10%인지 30%인지 계약금을 걸고 매매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놓은 부지가 대부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부지도 실제적으로 30%를 확보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30%는 확실하게 확보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
○김정숙 위원   대금이 확실하게 30%에 대해서는 지불이 되었는가 예?
○경제과장 박갑봉   30%는 계약금이 다 ... .
○김정숙 위원   아니, 땅 토지 매매가가 완불이 되었냐고 예?
○경제과장 박갑봉   일부 지급이 덜 된 것으로 ... .
○김정숙 위원   남아 있다고 들었거든요?
○경제과장 박갑봉   그런데 지금 동의가 안된 부분은 주로 외지 소유자들이 많고, 미리 투기해놓은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박회장이 말씀하시는 자금 250억 정도만 확보되면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면 자기 말로 가능하다고 완곡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행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자금이 확보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투자자가 제출하는 보충 자료에서 주변 지역에 피해에 대한 보상 부분이 나온다면 그 자료가 도에 제출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의논 협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 자료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공청회 이런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계획서가 제출... .
○김정숙 위원   제출된 이후에 민원이 발생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경상남도 승인 부서에서 검토를 한 결과 부족한 부분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사전에는 할 의무는 없고, 이후에 그에 대해서 사후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사후 조처가 있다 이 소리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법대로 조처가 되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우조선 문제는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중인 상태라고 기록을 해놓으셨고 예... .
○배이용 위원   위원장님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표   예.
○배이용 위원   동우금송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나는 시작에서부터 참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동우금송은 남해군청에 있는 실과장보다 훨씬 더 잘 알겁니다. 동우금송은 일단 투자자가 돈을 43억 정도 투자를 한 사업이고, 땅이나 허가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받은 상태인데 금융기관으로부터 2차 자금이 하달이 안되다 보니까 법이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부도가 난겁니다.
1차 2차 경매에서 남해에 사시는 분이 2차에 사려고 했습니다. 사실상 위치적으로 봐서 아주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돈을 더 주고 사려고 했는데 현재 투자자가 얽히고설키고 해서 땅을 경매에 들어가면 허가를 사는 것이 아니고, 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은 인수가 안되는 겁니다. 땅을 인수를 하다 보면 법인을 인수하려고 하면 복잡한 것이 많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인수자가. 왜 기다리고 있느냐 현재의 법인을 가지지 않고 들어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우금송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8월말쯤 되면 양자 협의가 되어서 지금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남해출신 투자자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금송 같은 경우는 죽방렴이 100% 동우에서 해준 사업입니다. 전 주민이 870여호가 동의를 해서 간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제에 가보면 알 겁니다. 조선 기자재 공장이 있는 지구에는 굴 석화, 바지락을 일본에 바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어업하고는 피해가 없는 것이 조선기자재 공장입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배이용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소유권자에게 넘어가게 되면 허가 취소가 바로 되는 겁니까?
○배이용 위원   허가 취소가 안되기 때문에 특히 복잡합니다. 오늘이라도 허가 취소만 되는 것 같으면 되는데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남해군 허가를 아무리 허가 취소를 해도 2종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면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2012년 1월 며칠 까지는 그 사람 이름으로는 허가가 안나는 겁니다. 법이 이쪽에서 허가를 취소시키려고 본인이 허가 취소를 하기 전에는 취소가 안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투자자가 못 들어오는 겁니다. 지구단위개발계획을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고 나면 이것이 취소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와서 하면 되는데 법이 설립을 한번 하고 나면 그만큼 머리가 아픈 것이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현 투자자가 내일이라도 백기를 들면 되는데 그 안에는 얽히고설키고 많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수를 하는 분은 법인은 안사고, 땅만 사려고 하고, 파는 사람은 법인까지 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래가 안되고 있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읍 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금년에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읍시장은 아케이드 설치가 아니고, 누수가 되어서 보수하는 겁니다. 설치는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지금 창선 시장에 공설화장실이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가 창선 소재지인데 전부 거기가 택시승강장이 있고, 버스승강장이 창선 동부, 서부 읍쪽으로 삼천포쪽으로 연결되는 승강장이 거기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의원급이 몇 개 있습니다. 전부 창선 주민들의 집결지입니다. 오전이 되면 남해읍 다음으로는 우리 군내에서는 두 번째로 번잡한 곳입니다. 그런데 전부 버스 시간 기다리고 시장안에 들어와서 반찬 사고하는 사람들이 화장실 이용할 때가 없어서 시장안에 보건지소 실내화장실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어렵고, 남의 집을 기웃거리기도 어렵고, 상당히 불편함이 많은데 시장안에 공중화장실을 하나 설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예산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그리고 요트산업을 보니까 남해에 요트제조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현대 요트하고, 더위 네이브하고 MOU 체결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무 관련사항이 없는 MOU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경남도하고, 남해군하고, 현대요트하고, 더위 네이브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그러면 언제까지 설립하게 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2012년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입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아직 장소는 물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경비행기장 앞에 과장님 계실 때 창선에 나와서 체육공원 옆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디에 하든지 적지만 있어서 하면 좋은데 거기가 체육공원지구로서 개발계획이 계획이 되어져서 승인이 된 곳인데 그것을 감안을 해주시고, 다음에 체육공원 체육시설이 완공이 되고 난 이후 어떤 잔여 부지를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공원 체육시설이 되어지기 전에는 만약의 경우에 여기를 입지를 구상을 하고 있다면 창선 면민들한테 말이 먹히지 않을 겁니다.
체육시설이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면민들 동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다음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국도4호선이 되어지면 부지가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단지 망운산, 창선, 서상 되어 있는데 앞에 동서발전 주식회사에서 하려고 하다가 MOU까지 체결해서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이 있고, 이것도 망운산에 풍력이 되어져 있고, 창선에서 조류 발전을 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포기가 되어졌고, 서상에는 옛날에 스포츠파크 들어가는데 시험을 해봐서 바람 풍력이 경제성이 없다해서 포기를 한 곳인데 어째서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지 이것도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이번 도지사님 관심사항이고, 도의 지원을 받아서 전면적으로 타당성 적지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망운산, 창선, 서상 해놨는데 이 지역 말고라도 풍력이나 조력이나 태양광 적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에 조선산단이 삼성하고, 절충 하니까 투자 여력이 없다고 보고를 하면서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삼성하고는 절충할 더 기회는 없는 겁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삼성 거제조선소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결정을 내릴 사람이 없다. 그래서 어제 국회의장님 오셨을 때는 삼성 그룹 차원에서 접근이 되도록 건의를 드렸었는데 군수님께서도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차로 삼성 이건희 회장님께 군수님의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본사 차원에서도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제삼성중공업에서도 우리가 물러나겠다 소리를 못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지금 참여예산팀장이 3년5개월동안 수고를 하셨는데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삼성 이건희 회장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삼성조선소에서는 여력이 없다. 앞으로 10년안에도 말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 .
○위원장 이종표   알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얘기가 될 때 삼성쪽에서 이것은 MOU 체결은 백송하고 삼성하고 한 것이지 남해군하고는 MOU 하고는 관계 없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작년 연말에 할 때 경제과에서 보고하고 할 때 삼성에서는 이미 투자 의향이 없는 것으로 해서 다른 투자자를 물색한다. 해서 이야기가 되니 어쩌니 해서 금년 안으로 착수가 되는 것으로 했다가 이것도 되는 것인가 안되는 것인가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확실히 이것은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물고 백송이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초 백송에서 하려고 원인 행위를 했는데 그에 따라서 남해군에서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유치를 한다고 되어진 것인데 빨리 가닥을 지우세요. 군민들한테 중간보고를 하든지 빨리빨리 해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결정이 되도록, 백송하고, 남해군하고 MOU를 체결을 했고, 하영제 군수님하고, 김영태 의장님고, 박정삼 회장님하고 MOU를 체결했고, 삼성중공업하고 백송건설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현재까지 실시계획 인가 업무, 공유수면 매립 인가 이런 과정에서 백송에서 투자한 자금, 그다음에 묘지를 180여기를 이장을 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행정에서 우리가 손을 떼라 마라 이러기는 경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여튼 간에 삼성 그룹 차원에서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알았습니다.
○한호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선 산단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군에서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백송이란 회사만 믿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과감히 우리 군에서 다른 사업을 제쳐 두고라도 자원을 마련해서 앞에 농지라도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예 거래허가 할 것이라고 허가거래구역으로 묶어 놓고, 이것도 안하고, 저것도 안하고, 자꾸 백송에만 기대서 백송이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있고, 그렇다고 백송이 농지를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농지라도 구입을 하고, 또 앞에 매립 공사 허가를 받아서 매립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세워야지, 가만히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기업자처럼 다른 업자를 기다리는 느낌 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 좀 전에 백송 MOU 했는데 MOU가 아니라 같은 군에서 공동투자를 해서 공동 법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투자비는 적지만 법인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고, 백송에서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백송이 만약에 그렇게 할 의향이 적다면 그것을 과감히 제쳐 두고 우리 군에서라도 땅을 매입해서 다른 업체가, 땅을 매립해놓으면 나중에 땅을 팔더라도 투자한 만큼은 나오지 않겠어요?
그것을 과감히 군수님이 마음을 다잡아서 모든 숙원사업이고 다 제쳐 놓고 현재 시작되어 있는 사업에만 돈을 주고 나머지는 전부 긁어모아서 땅을 사고, 앞에 매립하는 공사비로 충당을 해서 2년만 하면 다른 사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한위원님 남해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농지를 매입해서 매립공사를 시작하자는 말씀입니까?
○한호식 위원   예.
○경제과장 박갑봉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매립허가가 났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복만 위원   김대홍 팀장님이 보충설명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제가 이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한데 진작에 이종표 위원님이나 한호식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주제넘게 나서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하복만 위원님이 보충 답변을 해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방금 한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해군에서 한 2년 간 예산을 줄여서 이 땅에 땅을 매입을 하자는 것은 정말 좋은 말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백송이 돈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뒤에 군민주를 발행해서라도 한 주에 1만원씩해서 재향, 재부, 재경까지 합하면 약 50만이라고 합니다. 그 분 중에 약 10%만 참여를 해도 1만명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하면 기본적으로 100억이 유치가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먼저 용역비를 수행을 하고, 땅을 매입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계획을 잡아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 예. 위원장님 지금부터는 기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기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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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2년동안은 정현태 군수님이 오셔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이제는 재임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남해를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군수님이 1년의 예산을 마음껏 편성할 수 있는 것이 150억에서 200억 정도 되는데 150억 2년만 하면 300억이 됩니다. 300억만 풀어서 시작을 한다면 틀림없이 대기업에서 참여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과감하게 꼭 건의를 합니다. 군수님이 꼭 마음을 단결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 숙원사업이고, 뭐고 모든 것을 단절을 하고 군수님이 쓸 수 있는 150억에서 200억 되는 것을 활용해서 우리 남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꼭 과장님이 참모회의에서 이렇게 의회에서 의견이 나왔다고 보고를 해서 군수님이 결심을 내서 내년도 11년도 당초예산부터 그것을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배달서비스가 어떤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대형마트처럼.
○한호식 위원   이 예산은 어디 시장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전통시장 남해읍 전통시장에... .
○한호식 위원   남해읍 시장은 전통시장이고, 이동이나 삼동은 재래시장이고 ... .
○경제과장 박갑봉   이번에 지침이 내려와서 전부 전통시장으로 하라고 ... .
○한호식 위원   그러면 이동이나 삼동 다 전통시장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다 전통시장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왜 읍에만 하고 다른 곳에는 안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수요가 읍이 많아서 일단 읍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예산이 작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다른 곳에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읍에 인구가 많다고 읍에만 치중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시정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수고하셨습니다. 요트학교 어디서 담당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최병현 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요트학교 교육생 교육시키는 것 하고, 요트대회 하고 하는 그것을 요트학교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까?
○요트항공팀장 최병현   요트 학교는 남해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전국 체전과 맞먹는 전국 체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으로 요트학교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남해 요트학교에서 각종 대회를 한해 한 두 번씩 하면서 신청료를 받던데 그 신청료가 요트 학교로 들어가느냐? 더위 네이브로 입금이 되어지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요트항공팀장 최병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대회비용 일부를 참가비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대회비용에 조금 충당될 뿐이지 그것이 이익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현재까지는 요트 학교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더위 네이브로는 하나도 안갔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요트 학교로 전부 입금이 되어집니까?
○요트항공팀장 최병현   예.
○위원장 이종표   나중에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할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요트항공팀장 최병현   위원장님 경비행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트항공팀장 최병현   1억6,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창선에 상신매립지 보다는 배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저매립지가 아주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비행기는 앞으로 골프장과 연계가 됩니다. 서울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와서 골프를 치고 돌아가는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포 골프장, 양화금 골프장이 되면 전국 어느 경비행기장 보다는 엄청나게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용역을 해서 전국에 있는 경비행기 다 안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골프장이 앞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은 100% 이상이라 생각합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시작한지 1시간30분이 지났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4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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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이종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팀장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보고 항목이 많습니다. 주요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를 하시고   예산안 보고는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절감된 것도 생략하고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석재 수산기획팀장 권영준 어업지도팀장 권영득 어업생산자원팀장, 김정봉 연안관리팀장, 류병환 해양조성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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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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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계속해서 세입세출 예산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총 예산액은 137억2,477만2,000원으로 기정액 110억9,170만3,000원보다 22억1,306만9,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여수세계박람회 준비 카페리 터미널조성 서상항 기반시설정비비에 6억원 이 내용은 경제과에서 우리과로 이관 된 사업입니다.
145페이지 어항 부잔교 설치 2개소 성립전 사용으로 동갈화항 부잔교 설치 5,000만원, 은점항 부잔교설치 4,500만원 어촌종합개발 시설비 강진만 남부권역 시설비 7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강진만 남부권역에 7억3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 목으로 변경 하는 내용입니다.
147페이지 연안어선감척에 8,750만원 도비가 편성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감척어선 평가 등에 사용되는 3,125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148페이지 연안어선감척 성립전 사용 도비 8,125만원, 2010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30억9,735만원, 어업자율공동체 8개소 기정 4억5,000만원에서 6억300만원으로 확정내시될 때 도비부담분을 삭감하고 군비가 8,7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49페이지 마을어장개발에 분권교부세 5,000만원이 삭감되고 군비로 충당되는 내용입니다. 적조방제 및 선박임차료 도에서 확정 내시됨으로서 1억9,300만원에서 4,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50페이지 전해수 황토살포기 설치 및 해체 사업에 500만원 증액 되었으며   전해수 황토살포기 수리 및 정비 500만원 증액 되었으며 시설비에 9,100만원 이 감액 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 연안바다 목장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시설비에서 목을 변경해서 6,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151페이지 마을앞바다 소득원조성 민간자본보조 도내 전체사업이 없어지면서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연안바다 숲 가꾸기 5,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건립에 군비 부담분이 변경 되어서 군비 15%에서 21%로 4,800만원 군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수출업체 위생용품 지원 8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153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에 부담 비율이 변경 되어서 군비 1,868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불가사리구제사업이 당초 6,00만원 이었는 데 확정내시되면서 4,2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해파리구제사업은 당초 3억인데 전체 삭감되고 추후에 7,800만원 전액 국비예산이 지원 될 것으로 봅니다.
154페이지 어업폐기물 수거운반차량 임차료 2,000만원 편성 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사업비는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도비부담금이 20%에서   12%로 변동이 되면서 880만원의 군비가 증액 편성 된 내용입니다. 어선어장 폐어망 수거처리 1억5,8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156페이지 낚시터환경정화 친환경화장실, 쓰레기 수거함 확정 내시됨으로 써 1억1,3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성립전 사용은 어떤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뒤에 도비나 국비가 송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성립전 예산입니다.
○한호식 위원   성립전 예산은 지역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먼저 사용할 수 있지만 그전에는 의회 승인후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중간에 내려오는 예산은 다 써버리고 뒤에 승인 해 주라하는 것과 틀리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급하게 써야 할 것은 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부잔교설치나 어선감척 하는 것이 그렇게 지역민의 안전과 재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알겠습니다. 어항부잔교설치 2개소는 성립전 으로 넣어 놓았지만 집행이 되지 않고 이 예산이 편성 되어져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엊그제 군 지도선을 타고 세존도를 갔다 왔는데 배를 만든지 오래 되어서 그런지 속력이 없어서 선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엔진이 노후 되니까 수리비만 들어가고 속력이 안난다고 하던데 배를 새로 만들려면 16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엔진을 교체하는 데 3억 정도 든다고 하는 데 과장님지도선 엔진을 교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불법어선을 단속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예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조 북항 가두리 소송이 걸려 있다고 하는 데 당초 예산하면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앞에 옮긴 가두리가 많기 때문에 이 소송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행정에서 져서는 안됩니다. 책임지고 이 소송에서 밀리면 안되니까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육성지원에 도비가 깎여서 군비로 채워주는 데 그것은 의무적으로 꼭 주어야 됩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각 어업별로 뭉친다고 할까요. 자기들의 권익과 자율적으로 바다를 지킨다는 식으로 운영해 나가는 공동체 사업입니다. 도비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 예산파트에서 임의로 해버렸기 때문에 군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자율공동체가 과연 얼마나 중요한데 도비 요청을 했다가 깎이면 군비도 같이 깎아서 되는 대로 주면 되지 꼭 채워서 줄려고 하느냐 다른 예산은 도비를 깎으면 군비도 깎아버리고 안하는 데 여기는 군비를 보태 가면서 줄려고 합니까? 어업공동체가 되고나서 어업하는 분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자율관리 공동체 어업인들은 모범어업인들입니다. 어업질서도 지키고 청소도 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율관리 내용이 참여정부 때 부터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인데 해양수산 파트에서 는 이 부분에 지원을 늘려서 우리 바다가 자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인데 해양수산파트에서는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우리가 돈을 주니까 그 돈으로 매달 회의도 하고 외국으로 놀러도 가고 하던데 다른 목적으로 쓰이던데 어업인들을 혁신하기 위해서 계몽을 한다던지 하면 모르지만 부부간에 외국관광을 갔다 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돈을 지원 해 주어야 됩니까? 과장님 이번에 맡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지원 해 주는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어업질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미조에서 은점까지는 연안어업선이 그어져 있는 데 앵강만쪽 남면까지는 선이 안 그어져서 근현망이 못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근현망 조업금지구역은 미조 마안도에서 장포안으로는 조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강만 입구까지는 할 수 있고 평산근교부터 오동도까지는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상에 각종 어업별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민들은 근현망이 들어와서 어구손괴 라던지 어업불편사항이 많아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어려운 실정이고 근현망 업계에도 생각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 되어서 근현망 조업 금지구역을 남면쪽으로 확대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호식 위원   다른 쪽에는 연안어업을 보호하는 데 그 지역은 아무나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결과 밖에 안되잖아요. 형평성 있게 만들어야 되고 전남쪽에는 전부 선이 그어져 있는데 하필이면 미조에서 남면까지 그사이는 안그어져 있습니까? 그것도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쓰세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참다랑어 시험양식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라서 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참치양식사업이 1억4,800만원 이 잡혀 있는 데 정치망에 치어가 들어야 가두리안에 넣어서 키우겠다 하는 데 현재 몇 마리 정도 들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현재까지 한 마리도 종묘가 없어서 시험양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망에 들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참다랑어 양식은 일본이 가장 앞서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 데 일본에서 어미를 가져와서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은 안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일본에서도 종묘생산 양산체제는 아닙니다만 긴키대학에서 종묘생산에 성공을 해서 작년에 긴키대학 교수님이 남해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만 일본에서 생산된 종묘를 가져와서 양식하기는 힘들고 가져오는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고 해서 어려운 입장입니다.
○하복만 위원   권영득 팀장님이 긴키대학에 가서 보고 왔는데 연구를 해서 아예 어미를 사와서 여기에서 종묘를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업생산자원팀장 권영득   시설은 완벽하게 되어있습니다. 언제든지 치어만 들어오면 하게끔 맞추어 놓았는 데 치어가 해마다 100% 듭니다. 수온이 25도 전후가 되어야 드는 데 현재 수온이 23도 정도 됩니다. 8월 중순 되면 100% 들지 않겠느냐 이것을 놔두고 일본에서 1마리 가져 오는데 40만원이 듭니다. 고기 가격은 13만원이고 운반비가 27만원이 듭니다. 또 죽는 것이 50%가 되기 때문에 관내에 들고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만약에 안든다고 하면 몇 마리라도 가져올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참다랑어 양식을 해서 어민소득을 증대 시키겠다고 의욕적으로 홍보도 하는 데 미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수온이 안 맞아서 남해는 안된다고 합니다. 거제에서도 참다랑어 양식을 했는데 안된다고 나와있는 데 남해군에서는 알아보지 않고 하려고 한다고 걱정을 하고 있던데
○어업생산자원팀장 권영득   남해군에서 시험양식을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연여건상으로 볼때 어려움은 많습니다. 수온이나 태풍 등 자연적인 여건으로 볼때 상당히 열악하지만 시험양식을 거쳐야 외해양식어장 면허를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면도 있고 안된다고 하지만 긴키대학교수를 초빙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온은 7도까지 내려가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가두리 어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참다랑어에 치중하다 보면 자기들이 고기를 팔아먹을 수 도 없지 않느냐 기우 같은 걱정을 하시는 데 모든 자료라던지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알겠습니다. 잘 연구를 해서 어민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다음 이주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남해는 사면이 바다인데 어업에 대해서는 옛날 어업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남해는 어항개발쪽에만 치중하는 것 같은데 새로운 수산종묘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약하지 않느냐 참다랑어 양식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연구 없이 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해 수산정책도 양식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종묘개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4페이지 임해공단 어업피해조사 조속타결 되어 있는 데 하동화력, 포스코 SP조선 관련해서 어업피해가 있다고 보상을 받고 있는 데 수산과에서 어업피해에 대해서 어떤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 1년 정도의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연성 논리가 적용 됩니다. 피해가 있을 것이다해서 어업인들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자료라던지 앞에 나서서 기업체를 상대로 붙는 다던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보상을 받기전 까지 외롭게 투쟁 하는 데 경비라도 지원해 주면 좋지 않으냐 이번에 군수님께서 해양보전팀을 신설한 이유가 어업인들이 대책위를 구성 한다던지 기업체를 상대할 때 전반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팀을 공약을 하셔서 이번에 해양보전팀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군수님이 그런 것은 잘 판단하신 것 같고 남해군 어업피해에 대한 것을 민간이 제기를 하면 따라가는 형태 보다는 깨끗한 바다만들기 운동 추진과 같은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이런 피해가 예상 된다 남해군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주홍 위원님이 염려 하셔서 좋습니다마는 그런 업무를 국가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연안바다의 변동사항이라던지 데이터는 되어 있고 피해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이주홍 위원님의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해파리 구제에 올해도 같을 것이라고 보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노무라 해파리가 제주도 해역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고 8월중순 이상 수온이 올라가면 연안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삼준 위원   정치망에 피해가 많던데 들어온 뒤에 없애고 있는 데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파리가 들어오는 것이 원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차단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박삼준 위원   EEZ 문제인데 1루베를 레미콘차로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허가받는 것이 660만대 분량이더라고요. 원래 2년을 했었는 데 3억9,000만원의 사용료를 받는 데 거제, 통영, 남해 세군데 같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똑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1년분입니까?
○해양보전팀장 류병환   작년 8월부터 6개월간 채취한량에 대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앞에 2년은 국가에서 쓸 것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지금 허가사항은 민간이 판매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해양보전팀장 류병환   뿜어 올려 버리니까 웅덩이가 생깁니다.
○박삼준 위원   4대강을 해서 모래가 많이 남는 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디에 많이 들어갑니까?
○해양보전팀장 류병환   마산항에 매립을 하는데 들어가고 거제 가덕도간 공사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3억9,000만원의 돈을 2차추경에 올릴 것이라고 하는데 이돈을 어떤 목적으로 쓸 것입니까?
○해양보전팀장 류병환   관리법에 50%는 의무적으로 자원조성을 하게 되어있고 50%는 어업피해대책위원회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백어가 봄철에 많이 나는 데 이것이 붕장어가 될 확률이 80% 넘는다. 이것을 매입해서 연안에 방류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박삼준 위원   2차허가는 대책위 입장은 반대입장이죠
○해양보전팀장 류병환   2차허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를 경상대 해양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주는 것은 협의가 되어 있는데 제안서를 검토하면서 어민들을 배제하고 자기들 감정기관에만 의뢰를 하니까 거기에 어민들이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박삼준 위원   2년 전에 허가 할 때 1회용으로 한 것 아닙니까?
○해양보전팀장 류병환   현재 욕지남방 50㎞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내려가면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도 도 2차 추경에 8억5,000만원 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 할 계획입니까?
○해양보전팀장 류병환   이것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모아놓은 것이 8억5,000만원입니다. 2010년도 2억정도 합해서 강진만내에 업종별 어촌계별 공동사업을 만들던지 세부사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면 8월 17일날 중간점검이 끝나고 나면 의논을 해서 사업을 만들자하는 그런 단계 까지 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촌계 생각하고 알력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조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종합민원실 심사를 하면서 미등록토지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데 하반기 해안선쪽에 미등록 토지를 등록 하겠다. 지도상에는 해안인데 실제 논이나 밭으로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록을 해서 국가땅 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실제 20년 전답을 일구어서 붙이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불하를 할 계획이 있느냐 하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할 사업이 아니다. 수산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을 때 2001년도에 미등록 토지 일제 조사를 해서 등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제방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로 대지나 밭은 재경부로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적 이하가 되면 개인한테 불하를 받을 수 있는데 면적을 초과 했을 경우에는 불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면적이 아니면 남해군에서 재경부에 넘어가면 재무과에서 요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150페이지 연안바다목장화 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것은 시설비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6,000만원 감이된 것을 연구용역비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미조면 마안도 주변해역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해서 보고서가 나오면 농림수산식품에 연안바다목장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따오기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용역을 안하면 사업비를 안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미조북항 개발사업에 여러 어민들을 만났을 때 수산물 판매장을 짓고 있고 미조 북항개발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 되도록 되어있다고 하는데 관광 사업하고 연계 될 수 있는 사업이 뒤로 밀려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앞쪽으로 바꾸어서 만약 4년뒤에 시행할 사업을 관광사업하고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한다면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먼저 시행할 수 없는지 요구가 있었고 수산물 판매장을 수협에서 운영 하게 되면 경매장 옆에 소상인들에게 구입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시설이나 향토음식 토속적인 음식이나 특색 있게 매장을 구성한 매장 남해에서 생산되지만 소량으로 생산되는 남해 사람이라서 우리는 특별하게 느끼지 않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많이 생산되지 않아서 대중적으로 판매는 불가능하지만 남해에 와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구비가 되고 들어가는 입구에 배대는 곳에 매립해서 주차장을 할 수 없는지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미조 북항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안에 있는 시설을 보호 하려면 우선적으로 방파제 시설 물량장 시설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방파제를 만드는 데 우선으로 했고 금년5월에 준공 된 곳에 16억원의 사업비로 내년까지 짓게 되면 기존 활어위판장을 뜯어내고 순환도로로 교행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매립을 하게 되면 주차장 부지가 첫 번째로 되고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것과 연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수협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는데 1층에는 활어위판장이고 2층에는 수산물 직매장이 있습니다. 주위에 난장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형성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 별미를 맛볼 수 있는 것이 2월 3월달에 털게, 손도지역의 게불 겨울철 메기들이 그시기에 맛볼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인데 준공이 되면 수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북항개발이 관광과 연계 목적이 있다고 하니까 미조항 주변으로 상권이 죽어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군에서 해 주시면 안되는 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해양수산과와 상관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미조 전체에 대해서 도시디자인팀에 맡기는 것도 군수님께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해양수산파트와는 거리가 멉니다만 김위원님께서 좋은 내용을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부자마을 만들기 해서 5개마을이 지정 되어 있는 데 창선 구도마을이 어촌체험마을 사포마을에 해양관광체험마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 데 사업이 시행되면 수산과에서 관장해야 될 것인데 군의 사업개획을 보면 마을당 5,000만원에서 1억내에서 지원 한다고 되어있는 데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부자마을 만들기는 각 마을마다 특성을 살려서 하는 데 구도마을 하고 사포마을은 어촌체험마을을 이야기하는데 군내 어촌체험마을이 6개마을이 있는데 지족은 시범으로 하면서 7억6,00만원이 소요되었고 문항, 냉천, 은점, 유포, 항도는 5억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은 올해 500만원이 지원되고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5,000만원에서 1억까지 지원되는 데 이 돈을 가지고 안내센터를 지을 수도 없고 부족합니다.
어촌체험마을이 내년도 까지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2012년부터 2단계 어촌체험마을 수요조사가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도 순위가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원 건의를 해 주시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군이 앞으로 80개마을 부자마을 육성 지원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 데 앞으로 재원 대책도 없고 사업계획도 없고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지원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그 돈으로 무슨 부자마을을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을 하면서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한과가 남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 되었는데 앞으로 예산안과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하고 시책적인 내용은 다음에 질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참고로 들으시고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만 질의를 해서 시간을 당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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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환경수도과 소관      
○위원장 이종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수도과 팀장 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과장님 업무보고는 지금 항목을 보니까 22개 항목인데 상당히 많은데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은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같은 것은 생략하고, 삭감된 것도 생략하고, 금년 추경에 올라가는 것만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반갑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하홍태 녹색팀장입니다. 김민석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원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박혜경 상수도팀 차석입니다. 장현규 하수도팀 차석입니다. 상수도 팀장하고 하수도팀장은 휴가 관계로 차석이 참석한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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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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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계속해서 환경수도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집니다. 상부에 보시면 녹색성장 추진에 있어서 시설비에 MBT 악취 저감시설 1식에 4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MBT를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을 증설을 하는 부분을 10월쯤되면 완공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저감시설을 같이 넣어야 됩니다만 그 부분이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저감시설을 추가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MBT 시설하고 지금 가동하고 있는 슬러지 처리시설하고 그 중간 부지에 저감시설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4억5,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 홍보 및 학생교육입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10월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결정되었습니다만 개최 도시가 아직 미정이라서 저희들은 여수, 순천, 광양, 하동, 진주, 사천 이래서 광양만권 하고 진주권하고 이래서 같이 합동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순회교육도 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넣어놨습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중간에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해서 기타보상금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1,000만원인데 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두고 있는데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최초 가입할 때는 1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주고, 1포인트당 3원씩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일리지를 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원 증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측정시스템구축에 있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생활주변 CO2측정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남해병원앞에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온도나 습도 CO2나 불쾌지수 등을 전체 예고를 할 수 있는 기후 변화 예고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2,100만원 국비도비군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집니다. 중간에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해서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증이 129만4,000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추가 금액이 필요해서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감액이 되고, 군비가 조금 올라가는데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필요한 부분을 군비에서 조금 올리고, 부족분은 129만4,000원은 군비에서 충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166페이집니다. 중간에 보시면 나비생태공원 시설관리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500만원이 추가로 반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운영하는 일반운영비로서 부족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나비생태공원 시설관리에 시설비에 나비생태공원 보면 지상 유류탱크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비생태공원에 지하에 유리탱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지반이 연약지반이 되어서 유류탱크가 침하가 되는 부분이 나온답니다. 이 부분을 지상으로 끌어 올려서 이전하기 위한 비용이 2,0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좀 부족해서 2,000만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에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설치 1개소에 1억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유포어촌체험마을 안에 화장실이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많이 오고 불편하고 실내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해서 바깥에 100평방미터 정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집니다. 상부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인데 이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놨는데 하구유입 부유쓰레기 수거 인건비 이 부분은 국비가 전액이 됨으로 인해서 군비 부담분을 상향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밑에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위탁금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86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남해읍하고 남면에 사용 종료된 매립장에 그동안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못 챙겨서 실시를 안했습니다. 이 부분이 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 부분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집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3,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인데 이것 역시 남면매립장 사용 종료된 매립장입니다. 이 부분에 주변환경영향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못 챙겨서 이번에 새로 하게 된 부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밑에 시설비 폐기물 운반차량 세륜기 교체하고, 지하수 검사정 설치인데 지하수 검사정 설치에 3,000만원 요구가 된 부분이 이 부분도 남면매립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청소차량 교체 및 유지관리 내에 공공운영비가 청소차 유지관리해서 3,252만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름값도 인상이 되고 여러 가지 차량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추가 비용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2페이집니다. 맨 위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및 처리위탁 2,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위탁수수료가 인상이 되고, 처리지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특히나 여름철 피서지가 생기고 해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173페이집니다. 중간에 보시면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해서 민간대행사업비에 7,4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감액이 되고, 따라서 군비를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집니다. 하수도 관리에 공공운영비에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 7,400만원이 증액되고, 밑에 기타회계 전출금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 5억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 예산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일반회계가 전출금이 따라서 올라가는 것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지방상수도 시설확보해서 시설비에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되어 있는데 지금 2억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항도수원지가 누수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누수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2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상수도 시설 관리에 시설비에 1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 누수수리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소요예산이 3억 정도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어서 추경에 반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95페이집니다. 하단에 보시면 상수도 수질관리에 재료비에 무균채수병이 한 45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분은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집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에 보시면 차입금 원금상환해서 5억5,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상수도 기채가 150억 정도됩니다. 이 중에서 조기상환 일부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국도비 보조반환금은 전체 1,8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입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에 보시면 시설비해서 하수관거 정비가 5,000만원 증액되었고, 동흥 하수처리장이 시설관리 부분이 3,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는 사실은 누수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수관 정비하고 관련된 기자재 유지관리, 하수관거를 준설하는 부분 1억5,0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흥하수처리장 프로그램 판넬 1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 집중호우때 하수처리장에 침수가 일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 소프트웨어가 보수를 할 필요가 있어서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하수관거정비에 시설비 남해읍 하수관거 정비에 7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국비가 7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비가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7억을 안올려 놓으면 연내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군비는 이번에 반영을 안시키고 국비만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환경부에서 변수가 생겨진다면 결산추경때 정리를 할 부분입니다. 이번에 조금 불확실하지만 얹어야 될 사유가 연내 집행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얹어놨습니다. 그 밑에 하수관거 앞에는 남해읍이고, 이동에 하수관거 정비가 7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남해읍하고 동일한 조건입니다.
431페이집니다. 고현하수처리장에 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감액되므로 인해서 군비를 충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감리비나 시설부대비 똑같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송정마을하수도 역시 3,600만원이 감액이 되고, 4,450만원이 증이 되는데 이 부분 역시 도비가 감액되므로 인해서 군비로 충당하고 일부 차액이 나는 부분은 부족분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2페이집니다. 상가마을 하수도 역시 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 충당입니다. 밑에 다천마을도 역시 도비감액되고, 군비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정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상주에 용역비가 1,300만원 정도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쓰고 남은 돈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4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환경기초시설위탁운영에 민간위탁금이 전체로 3억1,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분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하수도 5개소가 준공이 증설이 되고, 그 다음에 TMS, 슬러지 탄화시설 등이 추가됨으로서 이 앞에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전년도 단가 기준으로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해가 바뀌고 시설도 추가되고, 여러 가지 단가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을 반영해놓은 사항입니다.
아래쪽에 국도비 반환금은 이 부분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시도비 보조반환금 역시 40만9,000원이 반영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맨 뒤에 430페이집니다. 동흥하수처리장 프로그램 3,000만원이 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준공을 올 5월달에 했지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박삼준 위원   전체 준공을 하자마다 일이 이렇게 에러가 생기고, 마을 어장 어귀에 있어서 마을 봉우하고, 동흥 가운데 지점에 있어서 가보면 아실 것인데 이것이 비가 오고 하니까 오물이 내려가서 지렁이가 나오고 해서 민원이 많고 했는데 용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에 대해서 깊이 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동흥하수 처리장은 용량은 충분합니다. 이번 호우시에 남양이라든지 상부에서 생활오수가 일부 우물가에 있는 이런 물들이 관으로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지표수 우수관을 타고 오수관으로 유입됨으로서 물량을 예상치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엊그제 준공이 되었는데 오수.우수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수가 오수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어째서 생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 부분을 감리들한테 위탁관리하는 업체에 현장 조사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가서 응급복구는 했습니다만 근원적인 부분을 파악을 하고 하자면 하자 아니면 우리가 추가 시설을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준공을 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발견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또 비가 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것은 처음부터 준공검사가 잘못된 것이다.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는 어장들이 많아서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기계 펌핑 하는 것도 예비 작동이 가능하도록 그런 시설도 추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마을하수도 정화조들이 전부 다 우리가 사면이 바닷가다 보니까 바닷가 부근에 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그것이 어떤 에러가 생기든 생겨서 설 경우가 있습니다. 섰는데 어디 지역에서 와보라고 해서 가봤더니 악취가 심하게 나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서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고치려고 보니까 오물을 퍼야 되서 바다로 퍼버리더라. 바로 양수기에 퍼서 바로 바다에 버리더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 하고 오기는 왔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다른 것을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아무리 해도 시설을 아무리 잘 해도 일을 하는 사람들 사고가 그렇게 되면 그냥 편하게 바다에 버리면 좋지만 경비가 지급되어도 정화조 차가 와서 퍼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73페이지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하는데 도비가 주니까 그에 부담으로 군비를 줄였다 하는데 다른 어떤 사업들은 도비가 줄면 군비를 가지고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는데 과연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를 하는데 돈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서 7,400만원이 도비가 주니까 군비까지 그 비율대로 줄인다는데 다른 사업들은 줄면 군비로 채워졌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돈을 안 줘도 될 정도로 넉넉하게 예산을 짰다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것은 박혜경 차석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팀원 박혜경   반갑습니다. 상수도팀에 박혜경입니다.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는 당초에 작년 예산액이 9,000만원이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저희가 위탁관리를 좀더 내용면이나 규모 면에서 확대하기 위해서 1억2,4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조금이 확정이 안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그대로 실었고, 보조금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도비가 2,220만원 준 것은 도 예산이 전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삭감이 되어도 꼭 필요한 돈이면은 2,200만원을 군비를 더 얹어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군비도 5,100만원을 감액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많지 않은 1억6,400만원 중에서 7,400만원이 감액이 될 정도로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짰냐는 겁니다.
○상수도팀원 박혜경   제가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차액이 740만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팀원 박혜경   2009년은 6,000만원이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니, 그렇게 했더라도 당초예산할 때 1억6,400만원을 할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을상수도가 늘거나 지금 있는 것을 위탁관리를 더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인데 그래서 늘렸지, 원인은 배 정도 늘릴 때는 쉽게 늘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늘렸는데 배 정도 줄여도 똑 같이 생각한다면 처음 늘리는 것 자체가 예산을 잘못세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제가 깊이는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박삼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편성 자체가 실행쪽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과다하게 편성되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제가 봐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박삼준 위원   167쪽 공중화장실 설치 1억5,000만원 유포라고 했지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박삼준 위원   지금 체험 마을하고 있지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박삼준 위원   체험마을쪽에서 화장실이 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안에 내부에 하나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내부에 있는데 이 문제가 자기들이 체험마을에서 이런 저런 보조를 받고 체험 마을을 하는데 거기서 화장실을 짓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왜 환경수도과로 넘어왔는지? 자기들이 재원을 더 마련하든지, 나름대로 열심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면 자기들이 짓든지 해야지? 아니면 체험마을사업비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환경수도과에서 하게 되면 이것을 끝없이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에 화장실이 냄새가 나고 밖에 내야 되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과연 환경수도과에서 맡을 일이냐? 자연유원지거나 이것은 인공적으로 체험마을을 만들어서 한 겁니다. 그 목적하고 전혀 배치되게 맞지 않게 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화장실을 하면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관리 자체는 앞으로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체험마을에서 부담을 해서 향후 관리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화장실을 한 군데 모은다는 것은 맞는데 차라리 꼭 하려면 어촌체엄마을이니까 수산과에 넣어서 하고, 관리는 환경수도과로 옮기더라도 처음할 때 목은 자기들하고 같이 해오든 사업이니까 이것만 생뚱맞게 넘어오는 것이 그렇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맞는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할 때 예산이 충분했으면 화장실을 밖으로 해서 크게 지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환경수도과에서 보완대책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61쪽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 홍보 및 학생교육에 민간경상보조에 2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순회교육 하는데 강사료하고, 홍보물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리스타트 남해네트워크에서 그 일을 하려고 여수도 가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도로 가고 이런 것은 이야기를 대강 들었습니다.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는 비용이 다른데 있습니까? 없지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박삼준 위원   200만원을 가지고 가능한 일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도와주려면 확실히 해서 활동을 하게끔 해서 유치를 하든지 돈 200만원 가지고 하다가 안되면 이래서 못했다고 하면 오히려 안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동료위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161페이지 MBT 악취저감시설 1식이 있습니다. MBT 시설을 50억 들여서 증설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설계에 이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안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분진 같은 것은 안나옵니까? 미세먼지 이런 것이?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안에 자체에서는 안나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악취저감시설은 설계에 포함되지 않아서 한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새로운 공장을 지으면서 그런 시설들을 설계에 미리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보는데?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 당시에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설계도 하고 다 되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사정상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되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유포 체험마을입니다. 유포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는 마을입니다. 그 수익을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지, 계속 이것을 지원을 해주면 여기도 해주라, 저기도 해주라 하면 다른 형평성에 맞추어서 안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들도 있고 한데 너무 한쪽으로 유포체험마을 들어가는 입구 도로도 버스가 올 수 있도록 거기에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한 곳에 편중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포는 그 당시에 해양수산과에서 어촌체험마을을 건립할 당시에 전체 화장실까지 전체 패키지로 같이 가야 될 부분인데 그 당시 해양수산 분야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충족을 못시킨 그런 부분이 이제 와서 해소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자립을 할 수 있는 체험마을은 자기네들이 수입을 가지고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자부담을 배정을 하면 안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 금액은 정해진 금액입니다만 자기들이 어촌체험마을 주변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소변.대변하는 한 칸을 더 넣는 다든지 그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커지는 부분은 자부담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 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것은 설계를 오는 인원하고, 여러 가지 수요에 따라서 변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포 어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전체 수용을 하려면 이 부분도 금액이 적은 금액입니다. 사실 1억 해도 평수 몇 칸 3～4칸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3칸 4칸 정도 하려면 남.여 하려면 6칸 8칸 되는데 결코 이 예산도 충족하지 않은 예산으로 봐집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문제입니다. 우리가 MB 정부 들어와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조로 해서 국가정책으로 해서 쭉 내려와서 남해가 생생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여러 가지 남해가 친환경쪽으로 가고 있는데 탄소포인트제 이것을 남해군 전체로 확대를 해서 정말 남해가 탄소배출에 대해서는 정말 앞서간다. 이런 인식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17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놓고 하구유입 부유쓰레기 수거 인건비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 얘기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것은 섬진강에서 내려오는 하구에 내려오는 부유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입니다. 섬진강 구역이 고현.설천.서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내려오는 일부는 섬진강 구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기금으로 부담을 하고 일부 부족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이 인원은 우리가 사람을 쓰는 겁니까? 저는 환경미화원하고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환경미화원은 군 소속 일용 직원이고, 이 분들은 일시적으로 쓰는 인원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것 같고, 앞으로 필요한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서 보면 20페이지 빗물이용시스템 구축 사업에 8월경에 빗물 조례도 제정하고 그래서 시범 설치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지금 환경기초시설안에 음식물 처리시설 한 동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그 위에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주홍 위원   이런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앞으로 공공시설에는 형편이 되면 시범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MBT가 금년 10월달에 준공이 되면 그 다음부터 바로 가동이 가능한 것이지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위원장 이종표   그러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쓰레기차가 한차 싣고 들어오면 시설로 바로 들어갑니까? 바닥에 싣고 온 쓰레기를 부어서 분리를 해서 들어갈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MBT 시설에 대한 부분은 하홍태 녹색성장팀장이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녹색성장팀장 하홍태입니다. MBT 처리시설의 공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가 쓰레기를 수거해서 MBT 시설내로 반입이 되면 투입 홉바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홉바인데 약 3일동안의 발생 쓰레기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거기에 보관을 하면 집게를 가지고 대형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리엑터라는 종량제 수거 봉투가 아닌 이런 폐기물들은 따로 수거해내서 파쇄기를 돌려서 바로 재활용품을 분리를 하고 고용연료로 가연성 폐기물은 고용연료로 만들고, 종량제 규격봉투 안에 든 폐기물들은 바이오리엑터라는 기계안에 들어가서 고온발효 음식물에 의해서 수분이 증발되고, 유기물이 3일동안 1차적으로 안정화된 다음에 재활용품을 구별하고 가연성 폐기물은 고용연료로 만들고, 그 다음에 유기물질들은 퇴비로 만드는 이런 공정을 거쳐서 전량 재이용 하는 그런 처리 공정입니다. 그래서 청소차가 들어오면 바로 투입 홉바, 옛날처럼 쓰레기를 바닥에 붓는 것이 아니고 투입 홉바에 냄새나 악취, 침전수 발생이 없도록 보관하는 현대적 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사흘치를 모아서 ... .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처리 용량은 사흘치 처리 용량인데 혹시 기계가 고장이 난다거나 했을 때 유휴 용량으로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종표   1일 25톤 처리 용량인데 그러면 우리가 발생 쓰레기가 15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현재 남해군 전체적인 발생 쓰레기는 35톤 가량인데 그 중에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로 따로 가기 때문에 8톤 정도 따로 가고, 그 다음에 7톤 정도가 주민들이 분리해내서 내는 재활용품입니다. 그것은 재활용센터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15톤을 제하고 나면 한 20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20톤 정도 MBT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처리용량을 통상 25톤으로 잡아놓은 것은 5톤은 여유입니다.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서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5톤을 여유 공간을 잡아서 25톤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가동이 들어가면 기술자가 주재를 하면서 가동을 시킬 겁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일단 우리가 직영하고, 민간위탁을 가지고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과거에 2001년부터 운영을 해오던 실적이 있어서 그 분들이 기술력이나 남해군에 쓰레기 처리가 기술력이 되었다고 보고서 민간위탁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 예산 1,000만원 연구용역비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연구용역기관에서 경제성 효율성을 판단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갈지? 직영으로 갈지?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기존 사업자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될지? 공개입찰을 해야 될지 방법을 결정토록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일단 직영을 하면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기술자 채용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그러면 보고서에 보면 쓰레기 제로 도시로 만들어진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매립장에 안들어가고 거기서 다 소화가 되는 겁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일단 바이오콘 쪽에서 이 MBT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콘 쪽에서 제시하는 물량은 쓰레기가 100이 들어가면 다시 협작물로 나오는 것이 15%～20% 협작물이 나오는데 이 협작물 처리가 관건인데 이것을 현재는 매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립지 하고 이것을 재이용이나 재활용이나 에너지화가 가능한지 연구가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가 막상 폐기물 매립 제로 도시로 선언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쪽에 연구라든지 지식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MBT 산업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을 것 같으면 예산을 일시적으로 전용을 해서 연구용역비로 해서 과연 폐기물매립 제로 도시가 가능한지 검토를 한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전에 비료형식으로 사용을 하니 어쩌니 했는데 발효가 되어버리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2009년도 운영 실적을 보면 쓰레기 3,235톤이라는 100% 반입이 되면 고용연료로 13.2%, 그 다음에 퇴비로 33.8%, 재활용품 고철 유리 플라스틱 같은 원형 이용 재활용품으로 1.4% 되고, 수분감량과 유기물 감량 안정화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감량되는 것이 35.9%이고, 매립장에 매립된 협작물이 15.7%가 매립장에 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기물질도 유기물질대로 감량을 하는데도 이런 협작물이 15.7%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따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지식기반 구축이 필요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해서 이것만 확보되면 폐기물 매립 제로 도시로는 선언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1～2%가 복합물질이 들어오는데 이 복합물질이라는 것은 인테리어라든지 하다보면 여러 물질이 같이 합쳐져 있는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 판넬 같으면 스치로폼과 철판이 같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태울 수도 없고 재활용을 하자니 그렇고, 또 스치로폼을 떼 내자니 인건비가 고려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매립이나 소각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는 생활폐기물 전체 20톤을 매립한다고 보고 2018년4월까지 매립장을 쓰기로 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사용하는 MBT가 준공이 되어서 매립되는 양이 줄어든다고 하면 매립장에 일부분이 용도변경 되거나 아니면 진짜 매립이 제로 된다면 매립장 전체가 다른 쪽으로 용도를 전환해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매립이 되어야 된다면 매립장 규모를 조금 축소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사용기간을 연장한다든지 2018년4월까지 되어 있는데 2025년 몇 월까지 라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알겠습니다. MBT가 전국에 남해군이 처음이지요?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예.
○위원장 이종표   방금 말한 대로 제로에 가깝게 처리가 되어지고 하면 그에 대한 특허 관계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지금 저희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는 없고, 업체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는 국내 특허 4개, 국외 중국특허 하나, 실용신안 2개, 저희 환경부에 신기술 인증 하나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길가에 내놓는데 요즘 고양이가 많아져서 밤 되면 고양이가 봉투를 뜯고 해서 쓰레기가 나와서 보기 안 좋은데 쓰레기차 오는 날 쓰레기봉투를 행정적으로 계도가 되든지 해야지, 토요일 일요일 내놓으면 이틀이고 사흘이고 도로에 방치가 되어서 불결한 것이 많은데 그것을 행정적으로 지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읍장으로 있을 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로 접근을 했던 부분인데 대안은 없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오다 보니까 담당 팀장하고 담당하고 머리를 맞댔습니다만 아무튼 특히 읍이 극심합니다. 나름대로 쓰레기 처리를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곳을 두 세군데 둘러보고, 어떻게 하는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도로를 침범하거나 환경을 헤치는 이런 부분은 도로와 격리를 시키는 그런 것까지 구상을 해보고, 소규모로 나오는 부분은 간이수거함을 해서 달랑 달랑 들어서 가버리는 방법은 없겠느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읍이나 소재지에 보면 분리수거가 안되고, 음식물 쓰레기고 재활용쓰레기고 동시다발적으로 나와 버리는 이런 부분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음식물 따로 재활용 쓰레기 따로 못 가져가고 우선 환경을 헤치니까 새벽에 나와서 다 담아 가버리는데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주 근원적으로 획기적으로는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쉬운 것부터 접근을 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꼭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꼭 챙겨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 감액된 것이 4억6,5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다른 것이 증가된 것도 있고 한데 하수도 특별회계가 2억2,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600만원은 과하고 비슷한데 전체 4억6,500만원 중에 하수도특별회계가 2억2,7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다음에 보전을 해줄 돈입니까? 안해줄 돈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지금 하수도 부분이 상당히 연초나 국비가 가내시 되거나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상반기가 가버리고 하다보니까 지침도 변경이 되고, 국비 지원 방법도 규모도 작아지고 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하수도 전체적으로 국비가 줄어질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하수도가 특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다음에 주지 못할 돈이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팀장님 어떻습니까?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과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상수도는 괜찮은데 하수도는 좀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나름대로 규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한테 피해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환경부에 있는 돈이 4대강이나 이쪽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결국 돈은 그쪽으로 가야 되고, 환경부 예산은 정해져 있고, 다른 사업을 잘라 가는 겁니다. 잘라 가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작년 가내시는 내려온 것 아닙니까?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본 예산에 잡았지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박삼준 위원   이것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주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지자체에서 일은 가내시 받아서 해놓고 지자체 예산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반 넘게 환경분야 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예.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저희들이 보는 것은 국비를 주는 환경부에서 교묘하게도 그냥 주려고 했는데 안됩니다. 구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는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명분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삼준 위원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하수 같은 것은 정리를 빨리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강진만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 큰 이유중에 3가지를 보는 것이 환경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한 2년 비가 안와서 남강물이 안내려왔고, 두 번째 강진만 내만들이 정화시설을 거의 다 했습니다. 또 농사를 친환경식으로 짓고 하니까 그러한 것이 맞물려 돌아가서 소득이 많아지고 어장이 좋아지고 이렇게 된 것인데 특수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5일 내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체육시설사업소, 농정산림과, 미래농업과, 환경농업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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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 위원장  이종표   간   사   김정숙
• 위   원  한호식   배이용   박광동
•            박삼준   하복만   이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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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김종원
• 정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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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고재위
• 관광축제팀장              이인효
• 관광개발팀장              김우성
• 문화예술팀장              김성근
• 문화재팀장                 박철정
•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 장애인복지팀장           정점숙
•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행정팀장              박형재
• 건강생활팀장              최영곤
• 예방의약팀장              곽기두
• 위생안전팀장              이준표
• 방문보건팀담당원        류진희
• 경제과장                    박갑봉
• 지역경제팀장              김정윤
• 요트항공팀장              최병현
•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 미래형조선소팀장        정종길
• 해양수산과장              하준인
•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 어업지도팀장              권영준
• 어업생산자원팀장        권영득
• 연안관리팀장              김정봉
• 해양조성팀장              류병환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 녹색팀장                    하홍태
• 자원순환팀장              김민석
• 환경지도팀장              김원근
• 상수도팀담당원           박혜경
• 하수도팀담당원           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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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