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8월3일(화)오전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다. 종합민원실 소관
라. 행정과 소관
마. 재무과 소관
바. 생태도시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다. 종합민원실 소관
라. 행정과 소관
마. 재무과 소관
바. 생태도시과 소관
(10시30분 개의)
○전문위원 김종원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65회 남해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종표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 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표 반갑습니다. 이종표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 이 선임될 때 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10시38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종표 먼저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이종표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표 배이용 위원님께서 저를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2010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김정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표 한호식 위원께서 김정숙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정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정숙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는 간사석에 배석 하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부족한 제가 간사를 맡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끝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표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41분)
○위원장 이종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입니다. 지난 7월 제6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1회 추경예산을 위해 어려운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수님께서 개략적으로 본 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적인 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770억2,758만4,000원으로 당초 예산에비해서 165억6,710만1,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475억6,333만2,000원 으로 당초예산보다 130억395만4,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94억6,425만2,000원 으로 당초 예산보다 35억6,314만7,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보면 130억395만4,000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지방채 3억8,600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 82억9,897만3,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2억1,443만7,000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전년도 내국세 증산분 8억3,500만원 특별교부세 2억4,190만원, 분권교부세 1억3,842만8,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2억 원, 광역 지방발전특별회계보조금 중 해양수산과의 적조방제 예산과 소형저온창고 설치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29억9,511만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1억4,900만원, 연근해 어선감축지원 25억원, 하천 하구부유쓰레기 정화활동 1억5,0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4억6,000만원, 생태관광단지시범사업 5억원, 경로당 난방비지원 1억6,000만원, 서상항 카페리터널 조성 3억원, 이충무공 순국공원 10억원, 광역 친환경단지조성 4억원, 남해군 군민체육센터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의 경우 경상남도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인해서 농어촌도로확포장에 10억이 감소되었고, 남해안권 종합개발 용역비 1억원, 전통문화유산 보존 복원에 2억원이 증가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2억4,758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출분야를 보면 사무관리비 6억3,000만원, 공공운영비 3억7,000만원, 여비 1억7,000만원, 경상적경비 10%를 절감해서 자체사업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9억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에 108억3,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5억8,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증가 사유를 보면 세외수입 19억7,158만2,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자수입은 1억9,770만원이 감소 되었는데 조기집행 등에 의해서 수입이 감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2억9,039만8,000원이 증가 되고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차인잔액이 1억8,900만7,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상수도지방채 상환 5억5,090만원을 비롯해서 5억9,959만6,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18억1,573만2,000원이 증가 되고 시도비 보조금은 2억2,416만7,000원이 감소되어 총 15억9,756만5,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출분야를 보면 남해읍 하수관거 정비 7억원, 이동면 하수관거정비 7억원, 고현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4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융자에 11억5,000만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3억1,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 하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표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와 관련된 개별사항은 소관 부서별 심사때 질의 해 주시고 총괄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김종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잘 내놓았는데 재원 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을 편성하면서 없는 재원 짠다고 고생 하셨는데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은 예산서상 보면 문제가 있다. 사업에 대해서 10% 절감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을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대패질을 해서 10%를 삭감 한 것은 문제가 있는데 각 실과와 협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적용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경상적 경비나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여비 이런 부분은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10% 절감을 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무비를 절감해서 자체사업이나 희망근로에 재투자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시설비 절감부분은 일상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비라든지 재경비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절감 하게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사회적보장적수혜금 이나 주거급여도 10% 적용 했습니다. 대상자를 지정해 놓았을 것인데 그렇게 절감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정부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라든지 절감할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쓴다고 했는데 예산서상 보면 인건비도 10% 절감 했는데 사람을 적게 쓴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희망근로는 적격심사를 하는 데 적격심사 과정에서 기초생활대상자 제외하고 기준 얼마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적격자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연말에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기 전에 찾아서 조기 발주하는 측면도 있지만 애초에 감해버리면 읍면에서 사람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여분이 있는데 절감을 하면 안되는 쪽으로 몰아갑니다. 역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잘 챙겨서 경상경비에서 절감하는 것은 말을 안 하는데 사업경비에서 절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박삼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예비비 8억5,651만2,000원을 이용해서 민간인에게 무엇을 융자해 주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종표 생활안정자금인데 그것은 나중에 실과심의 할 때 질의 하십시오.
○한호식 위원 국도비가 줄어드는 것은 어떤 사업에서 많이 줄어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국비는 충분하게 예산확보를 했는데 도비가 많이 감소되었는데 도 재정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 적조방제예산, 저온저장고설치사업 이런 것이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국도비 반환금이 있는 데 항목을 보면 거의 사회복지과 예산인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대상자를 월별로 계속 조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탈락 되는 부분이 있고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국비로 다시 반납해주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사회복지과 해당되는 항목이 많은 것을 보면 꼭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집행과정에서 기초생활자가 돌아가시면 집행을 못합니다. 또 남해에 계시다가 퇴거를 해간다던지 하면 집행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잔여예산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국비를 내려주면 100%다 집행 하는 것이 아니고 쓰고 나머지 돈은 국가에 반환을 해 주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EEZ 모래채취허가권을 여상규 의원께서 발의해서 해당시군에 분배 해 준다고 했는데 온 것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그다음 화전한우 송아지를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하나도 세입에 안 잡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아직 돈이 안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그 다음에 잔디도 어디에 팔았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아직 완전히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정산은 나중에 하더라도 돈이 들어온다면 그 돈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우리 금고에 안 들어 오는 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화전한우 하고 잔디판매는 한번 챙겨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챙겨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총괄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이종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팀장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5분 정도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 중 기분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이상록, 홍보팀장 하순철, 감사팀장 심완섭, 참예산팀장 김대홍,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더위에 수고가 많으시는 이종표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별책으로 실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주요시책 종합관리 정책개발에 사무관리비 군정평가대비 홍보물 제작 600만원을 감을 해서 남해포럼 및 정책기획단운영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반보상금 1,000만원 민간이전 경상보조 에 남해포럼 및 정책기획단 운영에 1,500만원, 부자마을 만들기사업 민간이전에 1억원, 보물섬 명품관 조성 연구용역비 2,000만원, 국제교류협력 추진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행 2,000만원, 민간경상보조 남해군 국제화 추진협의회지원 2,700만원, 민간단체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행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는 절감된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 소송수행에 배상금 등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재무활동보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6억2,21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업무보고에 여수 세계박람회 대비 업무추진이라 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읍에서 서상까지 가는 군도 정비를 안한 상태 에서 후내년도 인데 엑스포를 통해서 남해군에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여수 엑스포 사업에 남해군민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데 시너지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 해 주시고 예산서 58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여수 세계박람회 부분은 경남에서 여수박람회에 접근 할 수 있는 여건이 배로 박람회에 가게 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해군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도로관계는 전국체전 기획단과 협의해서 충분한 예산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여수 엑스포 때문에 여수권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여수 엑스포로 인해서 중앙정부로 부터 예산을 많이 받아 들여야 되는 데 전혀 안되고 있는 데 이런 부분에 국고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여수박람회 지원사업으로 터미널조성사업에 25억원정도 마련하게 됩니다. 거기와 관련되는 부분이 접근은 이쪽으로 해서 농어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관계는 국제해양스포츠 도시로 홍보를 하고 있고 군수님과 요트협회에서 이태리를 방문하게 됩니다. 민간에 대한 여비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배이용 위원 5,000만원을 쓰면 5억이라도 가져와야 되는데 실장님 2만불시대라고 하는데 남해군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우리 군은 2만불 정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배이용 위원 저는 5,000불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은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57페이지 남해포럼 및 정책기획단 운영수당 500만원이 있는데 군내 홍보속에 기획단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남해포럼을 창립할 계획입니다. 8월 14일경 창립총회를 하게 됩니다. 군 향우로서 전국 대학에 있는... .
○한호식 위원 군내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남해포럼 이라고 있던데 거기에지원은 안 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운영수당 500만원이 식비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운영수당도 있고 행사운영비 현수막도 구입하고
○한호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밑에 부자마을 만들기 20개 마을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당초 예산에 실려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있던데 그 마을은 어떻게 선정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은 정부포괄 보조사업입니다. 전년 11월달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읍면에서 받아서 1월 25일경 검토를 해서 신청된 것이 35건이 신청 되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한 결과 시기적으로 안된 부분이나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10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그중에서 선정을 5개 마을 했습니다. 삼동 삼화 명품참다래 만들기, 고현 대곡 다슬기 양식사업, 고현 성산 감자종서단지, 창선 부윤2리 어촌체험마을 조성과 수산물판매, 창선 사포 농어촌 체험관광 조성해서 다섯 개 마을이 선정 되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지난해 예산 심의를 하면서 부자마을 만들기 심의결과를 의회에 통보해서 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하기로 했는데 왜 안 지킵니까?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선정했다. 이 마을은 무엇이 좋아서 선정이 되었습니다라고 의회에 보고하기로 약속 했잖아요.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그런데 안하고 돈을 집행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새로 들어와서 모른다고 넘어가면 됩니까? 의회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거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보물섬 명품관 조성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있는 데 무엇을 용역할거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여수 박람회도 있고 우리 군에 버스가 세대, 다섯대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몇 백명의 인원을 받아줄 수 있는 식당이나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물섬 명품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산물 판매장 해서 창선 동대마을에 있는 것은 실패작 입니다. 국도변에 음식점 특산물 판매장 남해군을 알릴 수 있는 종합홍보센터, 휴양시설, 생태주차장을 종합적으로 해서 명품관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을 찾아 오시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을 토로 하고 있고 용역을 해서 어디에 어떤 시설을 어느 규모로 하면 효과적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계획은 좋지만 권역별 관광사업이 다섯 군데가 있는 데 건물 크게 지어 놓고 있는 데 그런 것을 이용 하면 안 됩니까? 다시 건물을 지어서 인력, 관리비 특산물 팔아서 충당 될 것이라고 봅니까? 지금까지 사업을 해서 인건비 충당되는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꾸 건물을 지어서 무엇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어서 행정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목적이 아니고 향우기업 이라든지 민간에 위탁해서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호식 위원 향우 분들이 이런 것이 아쉽다고 하면 그런 것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거에요. 개인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것은 아닙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 것은 깊이 생각 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봐서는 건물을 자꾸 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것도 너무 많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외국 출장을 많이 나갑니까? 당초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추경에서 2,000만원 올린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던요. 동료위원님들 깊이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적하신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는 국제화 관계로 인해서 출장 가는 부분이 있고 각 실과에서 도와 중앙과 연계해서 가는 연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경제가 어렵고 해서 다 취소를 하다 보니까 경제가 회복 되고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높이려면 외국에 나가서 보고 벤치마킹해서 군정에 접목시켜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군 전체 공무원들이 국외에 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도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또 올라온 것 같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변호사 수임료 3,600만원이 있다가 397만원을 삭감 시켰거든요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데 삭감을 시키는 것은 처음에 너무 많이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사건 계류 중인 것이 다섯 건 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주민욕구가 많이 지면서 소송업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다섯 건이 수행중인데 거기에 변호사비가 지출 되었기 때문에... .
○한호식 위원 앞으로 4개월이나 남았는데 397만원을 깍은 것은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측 한 것 보다는 건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다음 경남관광 실태조사 분담금 255만원 깎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이것은 정부의 10% 예산절감 시책에 따르는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부담금을 도에 납부해야 될 돈을 깎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처음에 가내시라든지 어느 정도 예산을 부담해라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 했다가 지침이 변경 된다던지 예산 부담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을 하게 됩니다.
○한호식 위원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을 너무 많이 반납하는 것 같아요. 다른 곳으로 쓰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분담율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고 나면 사업정산 보고를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이용 위원 위원장님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분이 너무 오래 질의 하다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가 없습니다. 시간을 단축 시키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69페이지 작년에 국세가 감세되면서 정부로부터 약속 받고 못 온 돈이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95억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이자가 6,000만원이 나왔는데 95억이 안와서 70억 지방채를 냈는데 6,000만원 이면 이자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전체적으로 보전이 아니고 일부 보전 해 주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감액보전 지방채 이자상환에 1억을 감액 했는데 이자상환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당초 3억에 대해서 1억을 감액한 사항은 전체 예산에서 감액했기 때문에 감액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60페이지 소송배상금 8,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간판 떨어져서 얼굴 다친 그것 이죠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아직 합의를 다 못 봤습니다.
○박삼준 위원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죠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소송을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2,000만원 증액시킬 때는 이정도 된다는 가정하에 증액 시킨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근사치를 아닌 것을 내놓은 것입니까?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상치가 3개 하치가 2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하나가 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분이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15년 동안 세 번을 해야 된다 1차적으로 2,000만원을 주게 되면 앞으로 요구가 들어오면 계속 해주어야 됩니다. 세 번을 하게 되면 4,500만원이 소요 될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45년간 군과 협의를 해 간다고 할 수 있고 중앙정부 정책을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45년뒤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항인데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일괄 타결 하는 것이 맞는지 팀장님 말씀대로 15년단위로 세 번정도 45년동안 군과 협의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1억이 들어도 한번에 해줄 수 있으면 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일단 본인 과실도 20% 적용을 하는 데 추경에 2,000만원 올려서 합의를 보자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데 12월말 되어야 임플란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15년이 간다고 하는데 어리기 때문에 45년간 해야 되겠다. 그 금애기 4,500만원이듭니다. 일단 합의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군으로 인해서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개인이 지방정부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면 물질적인 보상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남해군에서 발전종합계획 용역은 작년에도 있었고 근래에 해마다 2회에 걸쳐서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올해 또 2억원이라는 용역비가 책정된 것은 중복 되어서 낭비 하는 것이 아니냐 왜 연구용역비가 책정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전년도에 말씀하신 부분은 남해군 종합개발계획이고 이번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동서남해안 특별법에 근거해서 2020년도까지 목포에서 부산까지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35개 시군에 166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용역한 것은 군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이고 이번에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용역 하는 부분은 남해안권중에 남해군이 20개가 들어 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작년에 연구용역을 줄 때 그런 것이 감안이 되어서 용역을 주었어야 되지 또 중복되게 용역을 하고 세부사업 들어 있는 것이 지역과 연계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사업 선정되고 확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6월경에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기획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이상록 기획팀장 이상록입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오해를 할 것 같습니다.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3개 시도에서 국토연구원에 줘서 기본구상을 한 것이고, 현재 추경 2억은 세부사업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년부터 개발계획 용역을 수립하라는 도에서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별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수립 용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남해포럼 정책기획단이 순수한 별도 사회단체입니까? 군에서 기획단을 구성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군 향우출신 교수들과 기업체에서 군 발전을 위해서 토론하고 지원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그 다음 국제교류추진에 25일부터 28일까지 돈황시 가는 여비 2,000만원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부분도 있고 이태리 요트학교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명품관 관계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발전위원회 할 때 안건이 나와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기획실에서 용역비를 올리는지 모르겠는 데 기존 판매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보완해서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이것은 재검토 되어야 되겠다. 다음 소송배상금은 태풍도 아닌데 간판이 떨어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때 돌풍이 불어가지고 2층에 달려 있던 간판이 떨어졌습니다.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작년 12월 5일인데 갑작스런 돌풍이 12시 전후로 해서 불어서 순간적으로 떨어졌는데 설치는 남해광고사에서 했는데 도의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안되기 때문에 군에서 구상권을 김영식 사장한테 하고 일단 2,000만원 범위내에서 동의를 할 것입니다. 예산이 통과된다면 합의서를 받아서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점심시간을 갖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15분간 정회를 해서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종표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 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5분 정도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 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와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이종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홍길 생활기획팀장입니다. 류기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봉윤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 곤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별책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예산 74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기정이 171억에서 177억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75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료비 어려운 세대 자원봉사 재료비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배, 장판, 건축자재 등 구입을 해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위한 재료비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충혼탑 주변정비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보훈각에 올라가는 계단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울퉁불퉁하고 가파르기 때문에 이것을 완만하게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77페이지는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기 때문에 생략하고, 중간에 공공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를 당초예산에 3,600만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복지관에 기계실하고 발전실 고장이 잦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서 2,000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 지역대회 행사지원 예산성립전 사용입니다. 이것은 353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시설종사자 합동 워크숍에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것은 전체적으로 바우처 사업인데 밑에 보면 비장애 문제행동 아동에 대해서 기정에 있는데 국도비 변경이 되어서 45만8,000원을 증액했고, 밑에 민간위탁 취학전 아동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사업단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79페이지 보면 취학아동에 민간위탁에 9,875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한국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취학 가정아동을 대상으로 위기진단이라든가 정서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5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사랑의 집짓기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저소득층 사랑의 집짓기 3,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 부분에 평가에 의해서 우리 군이 상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 3,500만원을 우선에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생계곤란자 지원 실질적 생계곤란자 지원 이것은 당초에 3,000만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부족해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중간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해서 기초수급자 정부약곡할인 지원 예산성립전 이것이 1억4,9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정부양곡을 구입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50% 지원을 하고, 본인이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1개소 이것은 633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국도비 변경 사항입니다.
8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일자리 창출 추진 재료비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위에 인건비 4,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일자리창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재료를 구입할 것이 있어서 변경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86페이집니다. 희망집수리 재료비 이것은 30동에 3,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취학계층에 주택이나 장판, 벽지,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슬레이트주택 지붕 개량에 5동 2,500만원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계상을 했고,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 625만원 이것은 밑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예산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앞에 업무보고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5억6,100만원, 4대보험료에 5,600만원, 밑에 사무관리비에 740만원, 임차료 이것은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장비임차료가 필요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국내여비 오른쪽 페이지에 400만원, 재료비 명품녹색길 및 취약지역 정비 7,100만원, 마을특화사업 및 향토자원조사추진 재료비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 8,0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60만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집니다. 위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에 있어서 유치원.초.중.고교 무료급식 지원에 당초에 10억5,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만 부족해서 9,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보물섬 학력향상 프로젝트 지원 별빛마을 공부반 운영경비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야간에 학교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50개소 정도로 확대를 하고, 별빛마을 공부방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집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정액이 6억9,100만원인데 4,46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사무용품 구입 토너구입, 교육비해서 40만원, 20만원, 96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40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인건비 640만2,000원이 국도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했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이것은 신규로 1,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금 1,900만원, 도비보조금반환금 490만원, 과오납금등 150만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세출예산 부분이 414페이집니다. 기정이 11억5,600만원에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밑에 예비비가 8억5,600만원이 있는데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융자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일, 모레까지 심의를 다 마쳐야 되는데 심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의문 사항이 많아서 그런지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제안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 사항을 체크를 해서 질문할 때 한 분이 5분 정도씩만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모레까지 마쳐지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업무보고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페이지 어려운계층 집짓기.집수리 지원이 나오는데 상반기에는 신축 1세대에 5,000만원을 지원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배이용 위원 그런데 하반기에는 2세대에 7,000만원 지원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형평성 원칙에 위배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어려운 계층 집짓기 사업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다 끝날 수도 있는 사업도 되겠고, 하반기에 예산이 남으면 뒤에 추가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신축이 1세대 5,000만원은 신축을 할 때 가구원수가 많으면 집을 크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1등급으로 해서 5,000만원 이내 지원을 하고, 가구원수가 적은 데는 규모가 적어지기 때문에 2등급으로 3,00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합니다. 2세대 7,000만원은 이것을 명확하게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정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남아있는 예산을 명기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배이용 위원 예측을 하고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배이용 위원 어떤 사람은 5,000만원을 주고, 어떤 사람은 3,000만원을 주고 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가구원수가 많으면 예를 들어서 3~4명 되면 규모가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지어줘야 되는데 단독가구에 혼자 사는 사람은 크게 지을 필요가 없기 2등급이라 해서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배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업무보고 11쪽 삼베마을이 올해까지 지역혁신사업에 들어가 있었지요? 신활력사업에 들어 있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박삼준 위원 올해로 끝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끝나면 내년부터 과연 다른 지원이 없으면 군비로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이죠? 이대로 유지를 해가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박삼준 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그렇게 해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삼베마을이 신활력사업 지원을 받아서 시설개보수도 하고,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활력사업이 금년부로 3개년을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 종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아무래도 3명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면 연간 1억가까이 소요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이 오신다고 할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예산이 확보할 방안이 없을까 해서 건의를 했는데 사실상 중앙부처에 알아보니까 시설에 대한 신규로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운영비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은 중앙부서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신활력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인력을 3명을 했습니다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어쨌든 시설을 해놓은 지 몇 년 되다 안해서 중앙에서 지원을 안해준다고 해서 문을 닫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줄여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불안하고, 우리가 봐도 계속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대로 하기는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86～87쪽 문제가 되는 석면 문제인데 이것을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주는 것이 있고, 민간보조로 해서 주택개량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8,000만원인데 동당 얼마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사실은 실제 보면 800만원 소요가 되는데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당초에 500만원이 적다고 해서 125만원해서 도에서 625만원이 동당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625만원하고 800만원하고 차이가 한 백 몇십만원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을 공공근로 인부를 지원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동당 800만원 정도 드는데 실제 625만원 밖에 안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박삼준 위원 지금 86쪽에 지붕개량 5동 2,500만원인데 희망근로 하는데 재료비가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박삼준 위원 이 재료비가 1동에 인건비를 빼놓고 500만원 정도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박삼준 위원 그렇게 보면 희망근로 하는데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희망근로 사업은 인건비 개념은 없는 겁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생활보장팀장 이봉윤 생활보장팀 이봉윤입니다. 좀 전에 박삼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슬레이트 지붕개량 5동과 슬레이트 지붕개량 성립전 5동 모두 합치면 3,125만원으로 1동당 625만원 재료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동당 직접 시공을 하고 하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800만원이 드는데 800만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당 625만원을 빼면 175만원은 인건비로 해서 지출이 되게 되어있고, 뒤에 말씀하신 민간보조 이것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동당 800만원 그렇게 됩니다.
○박삼준 위원 부속 건물은 아니고, 주 건물만 해주지요? 창고 건물 이런 것은 안해주지요?
○생활보장팀장 이봉윤 예, 창고 건물은 안해줍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86쪽 제일 하단에 여비가 400만원이 있는데 예산팀장님 다른데 여비를 전부 10% 깎았는데 여기에 여비를 400만원 잡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사실상 10% 절감을 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금년도 일자리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일부 여비를 4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삼준 위원 국도비 사업이 늘어나니까 그 중에서 일정 부분 여비로서 일정경비로 쓴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워낙 일자리사업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활동여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기금하나 보겠습니다. 412쪽 생활안정기금이 실질적으로 대출이 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대출이 잘 안되고, 작년에 대출된 것이 총 16명에 2억원, 올해 6명에 8,0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대상이 일반인이 안되고,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보증을 세우려고 하면 보증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자금운영이 융자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회수율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회수는 사실은 중간에 이것을 옛날에 운용을 하다가 운용을 안하고 2002년～2008년까지는 운용을 안하고 그 전에는 운용을 하다가 지난해부터 새로 정비를 해서 조례도 바꾸고 해서 운용을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 지원 융자된 것은 이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회수 대상이 아니고, 옛날에 1993년도부터 융자된 것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미회수된 것이 전체 8,862만5,000원이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3명입니다.
○박삼준 위원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그 당시에도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이 돈을 썼고, 연대보증을 했습니다만 연대 보증한 사람들도 받기 어렵고, 행불. 사망 있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물품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군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감액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보니까 다른 시군도 이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도 무한정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을 강구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을 탕감을 해줄 것은 탕감해주고, 받을 수 있는 것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본다면 돈을 회수를 못하고 하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이고, 지금 8억5,000만원을 예비비 있던 것을 전액 기금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박삼준 위원 이렇게 해야 될 수요가 늘어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그러니까 당초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융자가 안되다 보니까 당초에 3억원을 민간융자금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사실상 예산이라는 것은 예비비로 놔놓을 사항은 아니거든요. 나가든 안나가든 일반 사업비로 편성을 해놓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물론 군 예산에는 예비비로 쓸 용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습니다만 여기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집행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융자금으로 사업비를 전체를 편성한 겁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기금에서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 말고는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사용이 되고 안되고 떠나서 예비비를 8억6,000만원 놔놓을 이유가 없다? 다음에 순세계로 옮겨서 다시 기금으로 잡더라도 그렇게 잡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박삼준 위원 쓰는 원인행위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자금이 십 몇 억이 사장이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소득지원에는 2,000만원, 생활안정지원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액도 작고, 저소득층 해놓으니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만 해당이 되니까 대상이 너무 좁기 때문에 저소득층 범위를 조금 넓혀서... .
○박삼준 위원 운용 폭을 넓히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자금이 사장이 안 되도록 다른 시군에서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사장이 안 되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정부에서 하는 미소금융인가 있지요? 미소금융이 사실 이거 비슷한 것인데 금융적으로 자기들이 이자나 원금을 못 갚아서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그것 하고, 이 부분하고 냉철히 판단해야 될 것이 미소금융에서 정부에서 알아준다면 굳이 우리가 기금에서 놔놓을 필요가 없다.
자체를 없애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물론 금융권이 하면서 지정을 해주니까 촌 지역에는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 같으면 농협이나 신협 이런데서 운용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이 기금을 가지고 어렵게 가고 돈을 회수를 하지 못하고 하는 것 보다는 국가에서 손을 댔기 때문에 빠져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쪽 부분하고 매치를 잘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미소금융하고, 주민소득지원 자금하고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해서 조건이 같으면 우리 자금을 활용하는 것 보다는 그 자금을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목적이 똑같다면 같이 복합해서 미소금융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국비 내려온 것을 반납을 많이 해서 아까워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시생계 이런 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1억2,700만원이나 반납을 하고 한시생계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한시생계나 기초생활수급 이런 것은 국비 지원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사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맞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많이 받아놓으면 남아서 반납을 하고 부족하면 요청을 해서 우리가 더 받아오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써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
○한호식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국도비 내려온 것을 반납을 많이 해서 물어보는데 웬만하면 군민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반납하면서까지, 어떤 일로 가보면 답답하던데 미안한 생각이지만 편법이라 생각이 되어도 실제적인 곤란자라 생각이 되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던데 너무 잣대대서 자르듯이 안된다 하는 것이 많던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여유를 두셨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그 부분이 사실상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능한 한 도와줄 입장이면 줘버리면 편한데 사실상 딱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법에 융통성이 별로 없습니다. 오죽 딱해야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없었는데 긴급지원제도라든가 우리 군에서 실질적 생계 지원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3,000만원을 확보를 해놨는데 그런 딱한 사람들 법에 정해진 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실질적 생계 지원을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74페이지 자원봉사자 민간경상보조 운영자금에 보면 3,000만원인데 1,8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왜 그렇게 삭감이 됩니까? 도비가 깎여서 깎이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이것은 자원봉사활동 운영비에서 당초에 3,000만원 책정이 된 것이 이것은 도비가 900만원이 삭감이 되면서 군비 부담분까지 합해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한호식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꼭 필요한 운영자금 같으면 도비가 깎이면 군비는 놔둬야 되는데 군비까지 같이 깎아버리는 것을 보면 돈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자원봉사활동 운영 이것은 돈이 더 있으면 사업을 더 활발히 할 수 있고, 부족하면 조금 축소되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도비가 900만원 삭감이 되어도 군비라도 살려주면 되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몰라도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면 도비가 깎인다고 군비도 깎아버리며 안 맞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은 더 깎아버려도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앞으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회로 해서 투쟁을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다음 페이지 76페이지 보면 충혼탑주변 정비에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6.25 참전용사들 전적비를 기념비를 아마 준비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저기 흩어져서 하지 말고 남산 옆에 앞에 입구 같이 세워서 행사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들으면 다른데 설치하라고 한다고 해서 6.25 참전용사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남산에 한데 모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6.25 참전용사비는 내년도에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보훈처에서 30%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억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보훈처 지원을 받고 도비도 조금 얻고 해서 아마 내년도에 4억2,0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소 문제는 저쪽에 노량 공원, 앵강고개, 이동에 갯마을 앞에 있는 공원, 남산 이런 장소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비가 적은 것이 아니고,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 앞에 광장이라든지 확보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주변 여건을 봐서 여러 가지 군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적정한 장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밑에 공간들이 남산이라도 위에 보안각이 있는 봉우리는 안맞거든예, 워낙 높기 때문에 큰 탑이 올라가면 안 맞으니까 남산도 마산쪽으로 올라가는 뒤에 평지가 있는데 남산을 희망한다면 그런 공간이라든가 해주면서 6.25 참전용사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
○한호식 위원 원하는 곳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보면 사랑의 집짓기 남면 양지마을에 짓고 있습니까?
○생활기획팀장 정홍길 양지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신축은 창선에 하나 있고, 사랑의 집 고치기 그런 것은 ... .
○한호식 위원 혹시 업체를 선정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지붕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생활기획팀장 정홍길 채양마을은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은 사랑의 집짓기 주택입니까?
○생활기획팀장 정홍길 예.
○의사팀장 박용주 행정리는 양지입니다.
○한호식 위원 채양마을도 양지마을입니다. 집을 지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생활기획팀장 정홍길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화장실하고, 부엌하고 엉망이 되어서 ... .
○한호식 위원 지붕 이런 것이 잘못되어서 아무것도 없이 함석을 위에 올려놓으니까 비가 오면 시끄럽고 아주 불평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집을 지으면서 함석을 얹어서 집 짓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생활기획팀장 정홍길 함석이 아니고, 다른... .
○한호식 위원 잘 안봤네요, 현장에 가도 제대로 안보는 것 아닙니까?
○생활기획팀장 정홍길 아닙니다. 조사할 때 가봤고 ... .
○한호식 위원 집을 짓고 나서 안 갔으니까 불평 있는 것을 모르지요?
○생활기획팀장 정홍길 아직 아무리가 안되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가보세요. 그것은 사업체를 선정을 해서 한 모양인데 사랑의 집짓기 이런 것은 돈을 보태서라도 집을 짓는데 그 작은 돈을 가지고 업체가 돈을 남기려고 하면 미련이 생기지요? 오늘 끝나고 나면 나가셔서 보고 결과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기획팀장 정홍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예,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군에서 5억원을 단체에 보조를 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위원장 이종표 기존 회관은 매각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매각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얼마에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1억7,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그러면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3,000만원 밖에 안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땅을 자기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설계비라든가 일부 부담한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매각한 것을 가지고 투자가 다되어야 되지 매각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쓰든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집기 관계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종표 됐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취학아동 민간위탁 교육을 50명 보내는데 조금 전에 한국국제대학에 산업반에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어떤 아동들을 보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운 취학가정 아동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앞으로 학교 졸업하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을 배우러 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이것은 취학가정 아동이기 때문에 취업관계가 아니고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진단도 하고,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정서함양 교육도 하고 지도하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취업은 관계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아동입니다. 청소년이 아니고, 위기 취학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표 알겠습니다. 82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관계 양곡을 구입을 하면 정부에서 50% 본인 50%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기초수급자 지원금 나가는 것 하고, 양곡도 지원해주고 하면 이중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이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시책으로 정부양곡 소비를 시키려고 그냥 소비는 안 되니까 기초수급자들한테 50% 정부에서 부담을 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자 입장에서는 양곡구입비만큼 혜택을 더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90페이지 별빛마을 공부방 운영 경비를 교육청에 3,000만원을 주겠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마을에서 무슨 공부를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별빛마을 공부방이 야간에 학교별로 보면 학교교사를 이용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데 남해 같은 데는 과외를 하기 어렵고 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사들이 실제 별빛마을 공부방을 운영을 합니다. 계획상 50개소에 할 것인데 마을단위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나가서 하는데 뭔가 지원이 안 되면 선생님들이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의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조금 전에 한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배치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전용사 유공비, 3.1기념탑, 무공자회는 설천에 와 있습니다. 저는 남산을 이렇게 봅니다. 충혼탑이 있으면 그 충혼탑에는 하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해왔던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시기도 했고, 다치기도 했던 사람들에 대한 나라의 충절의 혼을 담아서 대표성을 가진 곳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산에 들어가는 것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방지처럼 그 지역에 참전을 해서 한 지역도 아니고, 단체들이 해서 하면 남산을 생활공원화 시키면서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지금 다른 것이 가져서 충혼탑도 훼손이 되고, 충혼탑 하나로서 전부 다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은 참전유공자든 다 거기에 가려고 할 겁니다. 거기에 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맞습니다. 3.1기념탑에도 무공자회가 가는 것이 안 맞습니다.
저는 생각에 남산에 다른 탑이 우후죽순처럼 가서 있는 것은 안 맞다. 전적지 같으면 거기에서 싸우고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 자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전한 분들이 많이 계신다 해서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가야 될 문제가 생기고, 그래도 읍 부근에 체육공원으로서 살아있고, 밤에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정비를 해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참전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실 것 같고, 이것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읍에 한다면 봉황산 체육공원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곳에 떼서 읍 부근에 꼭 둬야 된다면 그렇게 둘 필요가 있다. 남산에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훼손하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 얘기를 들은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그런 부분도 나중에 위치 선정을 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아까 질문이 나온 건데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사업단 거기에서 국제대학이라는 것이 진주에 있는 국제대학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김정숙 위원 진주에 있는 국제대학이 맡아서 있고, 하시는 일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부터 상담, 체험 토탈서비스가 지원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국제대학에서 취학계층에 취학아동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9,875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이 애들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하는 것이 맞냐는 겁니다. 그러면 진주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이 학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겁니까?
○생활기획팀장 정홍길 전자가 맞습니다. 일종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박삼준 위원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청년사업단을 모집을 해서 남해에 와서 아동들에게 학습 지도를 하고 인건비를 받아가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일자리 창출사업인데 남해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대 이 사업단에서 청년사업단을 모집을 해서 한다. 그러면 모집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기획팀장 정홍길 예.
○한호식 위원 답변을 하려면 앞에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김정숙 위원 취학가정의 취학아동이라는 것은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가까운 지역에 사업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주도 차를 타면 가깝다고 하지만 진주에 떨어져 있는 사업단에서 이 취학계층에 있는 아동들을 돌보는 사업을 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미 진행 된 것이니까 바꿀 수는 없겠지요? 개선 방안은 없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남해대학도 가능한 것인지? 또는 협력단에 일자리창출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이왕이면 남해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남해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뜻을 알았기 때문에 가서 검토를 해서 이번에 안되면 다음에도 가능한지? 또는 대학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 대학이 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가까운 곳에서 돌봐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한 것 중에 우리가 마늘연구소면 경상대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하듯이 국제대학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과가 있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을 1억짜리 프로젝트를 남해군을 상대로 해서 하겠다. 국비가 80% 넘을 겁니다. 군비는 10% 지원해서 하는 것인데 공모사업을 자기들이 따서 들어온 겁니다. 남해대학은 사회복지과나 이런 것이 없어서 그쪽하고 맞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청년실업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심사한지 1시간1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좀 쉬었다가 했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2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다. 종합민원실 소관
○위원장 이종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팀장 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 보고는 15분 정도로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 제안 설명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삭감 등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종합민원실장 정귀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종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실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인표 민원행정팀장. 문석종 지적관리팀장. 이운철 부동산등록팀장. 박인제 새주소 팀장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별책에 실음)
○위원장 이종표 다음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그러면 94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억3,637만1,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를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475억6,333만2,000원의 0.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업무 처리 지원사업에서 1,390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민원행정시책 운영에서 20만원, 창구민원 493만9,000원, 일반운영비 1,054만7,000원이 삭감되었고, 전자서명 입력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는 506만8,000원이 늘어놨으며, 전입세대 지원비도 750만원 줄었습니다.
95페이지 인건비는 350만7,000원이 늘어놨으나 사무관리비 230만7,000원, 여권업무추진비 국내여비 120만원, 일반운영비도 126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실장님 전부 보니까 경상경비인데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의문 사항이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 하십니다. 가장 적은 예산이고, 그래도 남해군의 얼굴입니다. 관청을 방문하면 가장 많은 민원을 하고 하시는데 가보면 늘 밝게 해주시는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업무보고 5쪽 미등록 토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지금 미등록 필지가 203필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총 미등록된 것이 100% 찾은 것은 아니지요?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찾아놓고 등록이 안된 것이 203개라는 것이지요?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지금 미등록 된 것은 주인이 따로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정부 국유재산으로 하는 것이지요?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오는데 바닷가를 공유수면을 일부 매립을 해서 20년 30년 논이나 밭으로 잡답을 해서 사용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요?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그러한 분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전혀 못하게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등록이 되어 있으면 불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일단 국가재산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불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불하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박삼준 위원 지금 바닷가에 보면 몇 백평 몇 천평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논이나 밭을 만들어서 사용해온 것을 보면 자기 선대때부터 해왔다. 공유수면이다. 그런데 해서 국가로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노력한 것을 물론 불법이지만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등록을 해서 적당히 받고 불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일단 국유재산으로 등록을 해서 사용 목적이나 타당성이 있을 때는 불하도 하고 합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해준 예가 있습니까?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논이나 밭을 만들어서 미등록지를 등록을 했을 때 국유지로 해놓고 다시 불하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부동산등록팀장 이운철 이것은 미등록 토지라는 것은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옛날 세부 측량 당시에 우리가 측량기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바닷가 다 등록을 못하고, 지금은 측량 기술도 발달이 되고, GPS 등으로 측량을 하다보니까 바다선까지 등록을 하는 그런 필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불법매립지는 주로 개인 것 보다도 조사를 해보니까 제방이나 해안가 도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불법 매립으로 아직 등록이 안되어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등록을 해서 해당 부서로 공고 일주일동안 해서 용도에 따라서 관련부서에 나눠줍니다. 해주면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개인한테 불하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
○박삼준 위원 찾고, 등록 하는 것만 하고, 다른 것은 담당 부서로 넘긴다는 것이지요?
○부동산등록팀장 이운철 예.
○박삼준 위원 그것은 그 부서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주소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소가 예를 들어서 남해대로 1678로 해서 12이면 12지, -(다시)를 붙여서 1이 있고, 2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집하고 옆집은 지번이 틀린데 같은 집으로 해서 왜 다시를 붙여서 합니까?
○새주소팀장 박인제 새주소팀장 박인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기초간격을 20m씩 잘라놨습니다. 20m 구간안에 집이 출입구가 2개가 있을 경우에 1-1, 1-2도 주고, 집이 3채가 있을 경우에는 1-1, 1-2, 1-3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번에 있는데 번호를 당겨서 줄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집을 짓게 되면 번호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 .
○한호식 위원 위치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집이 나란히 붙어 있고, 담 하나 사이로 되어 있는데 붙은 집은 12번이고, 우리 집은 12-1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주소팀장 박인제 도로에 따라서 대로를 간격을 20m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구간 안에 집이 2채가 있으면 번호가 -로 나가는 것이고, 번호를 당겨서 줄 수는 없습니다. 번호가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 .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위원님 나중에 한번 나가서 현장을 보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김정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고객맞춤 고객감동, 민원행정 이 부분에서 예상문제점이나 대책에서 사무실 환경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사무실 환경 개선이 필요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우리 민원실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기다랗게 늘어져서 들어오는 출입구도 가장자리로 되고 해서 산만하고 합니다. 넓힐 수 있으면 내년 예산에 넓혔으면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창틀이라도 해서 보안성이라든지 포근한 감을 느꼈으면 합니다. 창틀이 너무 옛날 것이고, 주민들이 오면 공간활용이라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해놨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행정과 소관
○위원장 이종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과 팀장 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 제안 설명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삭감된 분야는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행정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배진호 행정팀장, 정민성 후생복지단체팀장, 박봉숙 정보통신팀장 류치안 지역협력팀장 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별책으로 실음)
○행정과장 이길한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직원워크숍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05페이지 자산취득비 회의용 프로젝터 구입 350만원 지자체교류 및 향우회지원에 초청행사추진 5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직원후생지원에 표창부상품 구입 150만원,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재료비 도비378만원, 군비 88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10페이지 자율방범대지원 시설및부대비에 방범용 CCTV 설치 6개소 1억2,000만원 녹색생활실천마을 사무관리비 남해읍 현대마을 절전형 LED 전등교체 900만원, 녹색성장 실천마을 홍보물 제작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제피해자 지원 및 진실규명에 일반수용비 국비 743만7,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112페이지 정보통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컴퓨터 10대에 1,500만원 대신에 레이저프린터기와 노트북구입은 1,66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전자ㅓ문서시스템 디스크증설 1,6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 국비 14만9,000원 군비 25만3,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도비 642만5,000원 군비 1,499만2,000원을 계상했고 인력운영비 보수에 1억300만원 감을 하고 115페이지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계약직 7명에 대해서 1억3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도 보내고 하는 데 임기가 2년 정도 되는 데 매년 이런 예산이 편성 되는 데 꼭 해외로 보내야 마을 일을 잘 한다고 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2년 임기입니다마는 10년을 하는 분도 있고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적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한호식 위원 이장이 고생을 하면 서로 안하려고 할 것인데 서로 하려고 투표도 하는데 보험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다 해 주잖아요. 조금 있으면 월급 올려 주라고 하면 올려 주어야 될 것이고
○행정과장 이길한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혜택이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요즘 이장들이 실제 별로 하는 일이 없잖아요
○행정과장 이길한 나름대로 고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이장들은 단체 보험을 넣어 주면서 새마을 지도자들도 보험을 넣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는데 왜 안해줘요.
○행정과장 이길한 이장님들은 행정의 제일말단에서 주민들과의 가교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새마을 지도자분들은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기간에 한시적으로 보험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은 연중 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들은 행사 기간만큼 보험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봉사하는 날을 어떻게 정합니까? 조례 만들어 놓고 안해주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 관계는 검토를 하고 지도자 체육대회나 연수를 갈때도 보험이 될 수 있도록
○한호식 위원 체육대회할때는 조례 없어도 그렇게 해왔어요 같이 예우를 해 주세요.
○행정과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다음페이지 복지카드 사용하는 것 꼭 남해에서 써야 되는 가요 다른데 나가서 쓰면 5만원어치 깍아 버리고 하던데 남해에 필요 한 것이 없는 데 다른 곳에 산다고 깎아 버립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 관계는 간부 회의에서도 나왔는데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에게 나가는 복지 포인트를 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전부 다 남해에서 사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후생복지팀장 정민성 작년까지 5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올해는 3만원으로 낮추어 놓았습니다. 이 제도가 의회의 지적사항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110페이지 녹색생활 실천마을 조성이 나와 있는 데 이미 현대아파트로 선정이 된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특별교부세로 900만원이 내려 와 있는 데 현대마을이 LED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받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미 현대아파트가 사업을 받아와서 돈이 내려 왔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상반기에 선정해서 올린 것이 이번에 내려 온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엊그제 간담회할 때 자료를 준다고 해놓고 왜 안줍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지난번에 의장님께 드린 바 있고 자료준비를 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무기계약이 118명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기간제 근로자는 소관 부서별로 합니다.
○행정팀장 배진호 년간 사역이 41명이고 그 외 산불감시원 등을 포함하면 25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종표 115페이지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청원경찰 5명해서 2억6,974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1억368만9,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5명 이었는데 업무보고는 8명으로 되어 있거던요 3명이 더 증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계약직 나급이 당초 예산 편성 때 1명이었는데 2명으로 한명이 늘었고 다급 1명이 신규로 올라와 있고 라급이 당초에 2명 이었는데 4명으로 되어서 인건비가 1억300만원이 올라가는 데 작년말 현재보다 추경한 것을 보니까 계약직이 4명정도 당초 예산보다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는 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계약직 나급은 탈공연예술촌 1명과 도시디자인팀에 1명이 더 늘어나고 일반직봉급 1억363만9,000원이 115페이지로 감한 것이 넘어 왔고 다급 1명은 유배문학관 관장 1명을 채용할 예정이고 라급은 유배문학관에 전시기획전문가 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기존 봉급에서 깍아서 조정하는 것이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읍면 정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148명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에 아까 배부한 별도 유인물을 설명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이길한 지난번 의원간담회시에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지역신문에 나고 남해읍장을 4급으로 발령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본청내 에서는 자리를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의회사무과나 읍면에는 안되는 데 군수님이 배경 설명했다시피 남해읍은 인구도 많고 읍의 위상도 높일 겸 해서 조직운영상 불가피하게 군수님께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실국을 둘 수 없는 군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내에서 4급 또는 5급을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데 4급내지 5급을 본청에 두어야 되는 데 읍장으로 갔으니까 잘못된 것이다.
○행정과장 이길한 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조례와 규칙이 맞아야 되는 데 조례규칙에 안 맞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규칙을 맞추어 놓으면 의문을 걸 수 없는 데 현실 발령과 조례규칙이 안 맞으니까 이런 잡음이 생기거던요
○행정과장 이길한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조직을 운영하다보니까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 놓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정을 해 놓고 나면 누가 간다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하기 전에 먼저 아는 맹점도 있고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사후조치라도 안 맞추고 넘어갈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나중에 맞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입법예고를 해서 이번 임시회 때라도 통과를 시키던지 해야지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과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시간이 4시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4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마. 재무과 소관
○위원장 이종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팀장 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예산안제안 설명은 기본경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삭감된 내용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재무과장 고재위입니다. 평소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근 부과팀장, 이수호 경리팀장, 김종명 징수팀장, 송도호 재산관리팀장, 정중구 과세표준팀장 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별책으로 실음)
○재무과장 고재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전체 예산은 도비 2억3,980만원, 군비 1억9,178만4,000원 특별교부세 1,200만8,000원 해서 4억4,359만3,000원이 증가된 34억658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비 350만원을 세정평가사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지방세담당공무원 국내시책비 1,2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공공청사 에너지절감 에어컨 2대 구입 하기해서 7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 군비 580만원, 특별교부세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방세 고속프린터기 도비 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내여비 관외 체납세 읍면 기동반운영 재정평가상사업비 도비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납세 없는 마을 상사사업비 도비 5,500만원, 체납징수차량 네비게이션구입 55만원,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본이전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특별교부세, 군비 합해서 1,24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 과표관리로서 기간제근로자 건축물 일제조사 인건비 11명에 대한 기본급 등해서 도비 5,23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남해군 선거관리위원회청사신축 부족분 3억3,592만원, 실시설계비 2,574만5,000원, 감리비 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관리로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1,862만원 국유재산 업무용 프린터 토너 480만원 도비로서 예산성립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장비구입 국유재산 책상의자구입 국공유지 재산관리 현장시스템 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신축에 대해서 부족분 3억6,045만8,000원이 앞에서부터 내려왔던 것인데 국유재산을 인수받고 부족분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현금 또는 상당액분에 대한 재산을 받을 것입니다.
○배이용 위원 현금은 잘 안줄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고재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국유재산을 선거관리위원회 재산으로 관리전환 시켜서 우리 군으로 이관 시켜 주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감정을 해서 정산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주어야 될지 받아야 될지 정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입장은 많은 국유재산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11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상사업비를 가지고 공공청사 에너지절감 해서 받은 것인데 그 돈으로 에어컨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재무과장 고재위 지방세정평가 2억을 받은 사업비중에 어차피 군 사무실용으로 에어컨을 구입 할 계획인데 아니면 군비로 구입해야 될 사항인데 이번에 전산실을 추가로 하는 데 거기에 에너지 절감형 냉방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업무보고서 5페이지 체납세 추세가 어떻습니까? 늘어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추세는 고액 체납자가 늘어나는 데 불경기 때 부도난 업체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고액체납자는 법적인 조치로서.... .
○재무과장 고재위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서 공매 처분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재산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무재산은 일정기간 관리를 하면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상사업비를 받는 것도 좋지만 결손 처분할 것은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결손 처분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으로 5년이상 경과 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하고 재산이 있으면서 납부하지 않는 악질 체납자들은 철저히 추적해서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선관위 청사문제로 설계도면을 보고 자기들이 이 정도 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가져온 것이죠
○재무과장 고재위 예, 처음에 요구한 것은 그 금액인데 저희들이 설계 사무소와 판단을 해 보니까 그 금액으로는 760제곱미터에 대한 건물을 지어내기는 어렵다. 이 사람들이 제 경비를 생각을 못한 모양입니다.
○박삼준 위원 현금으로 받는 다는 것은 사실상 힘든 이야기죠.
○재무과장 고재위 표준설계 최하 760제곱미터 정도는 지어야 되겠다 하면서 현금을 확보 하기는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3억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받아서 우리한테 이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해 주어야 된다면 깔끔하게 해 주고 쓸만한 토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선관위 건물관계인데 이렇게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데 11억이라는 남해군의 돈을 사용하게 되는 데 받는 국유재산도 금방 사용 하거나 가치 있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유지를 받는 다고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 1대1로 받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조금은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쓸모 있는 땅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최대한 그런 땅을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나은 땅을 택했는데 추가 요구해 놓고 있는 것이 화계에 펜션마을 인근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런 땅 정도는 쓸모 있겠다 싶어서 교환조건에 넣어서 확정 해 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토지감정평가에 의해서 1대1보다는 더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국유재산법이나 관련법에 금액평가를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정산을 해서 1대1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기 집행 실적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목표액대 집행실적은 97%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 중에서 일반 경비예산을 제외하고 60% 목표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작년과 같이 엉뚱한 집행을 해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지금까지는 발생된 문제는 없습니다. 일부 빨리 발주를 하다 보니까 공기가 촉박한 사례들이 있는 데 그 외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 작년과 같이 무리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알겠습니다. 계약심사를 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된 모양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도에는 5억이상 계약심사과가 있어서 하고 있는 데 미만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군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라는 사항인데 당장 시급한 것이 인력문제가 있어서 건의를 해놓고 있는 데 인력확보만 되면 바로 시작 할 것입니다. 설계검토를 하려면 토목직이라던지 원가계산 할 수 있는 사람이 추가 확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표 설계금액만 가지고 검토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적정성이라던지 배경을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설계 검토에 들어가야 옳은 심사가 되는데 설계 검토만 할 것 같으면 자체 공무원들로서 가능하지
○재무과장 고재위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절차가 있고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해서 한번 거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예를 들면 마을회관이 조금만 손보면 활용이 가능한데 헐어버리고 새로 마을회관을 짓는 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앞으로 도의원님이 주민숙원사업비를 가져오고 군에 건의를 하고 해서 너도 나도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심사를 해야지 아니면 명목 뿐이라고요.
○재무과장 고재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 보다는 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전에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예사로 생각하지 말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세외수입체납에 차량 과태료가 7억 정도 된다고 하는 데 읍면장을 통해서 명단공개를 하던지 해마다 차량과태료가 거론되는 데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 보세요.
○재무과장 고재위 현재는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고 있는데 관외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큰 고민인데 지금까지는 납부독촉을 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 압류 처분하는 데 3만원, 4만원 이정도 수준으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데 계속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세외수입 관계도 한번 챙겨보세요.
○재무과장 고재위 각 실과에서 관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체납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개별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최대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가로변에 장애인들이 주차료를 징수하고 군에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운영이 안된다 해서 운영비를 지원 해 주라고 하는 데 그런 것 같으면 조례를 고쳐서 공짜로 해라 그런 식으로 해야지 군에서 시설을 해서 명목으로는 사용료와 임대료를 받고 있는 데 실제 낭패라요. 단단히 챙겨보세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 생태도시과 소관
○위원장 이종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생태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생태도시과 팀장 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 제안 설명은 기본경비하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또 삭감 부분은 생략하고 간략히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반갑습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생태도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장은 아직 공모중에 있기 때문에 손영숙 주무담당이 참석했습니다. 환경건축팀장 박재경입니다. 인허가팀장 임종출입니다.
그러면 생태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집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별책에 실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도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61억4,47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의 59억1,642만8,000원 보다 2억2,833만2,000원이 증가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남해안 시대 추진 금산로프웨이 설치 시설비 2,000만원은 현재 금산에 로프웨이 설치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3,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원 더 확보해서 5,000만원으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삭감 예산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실 환경개선 집기구입비 200만원은 저희 환경도시과 이번에 직제 가 개편이 되면서 사무실 정비가 필요 있어서 200만원 정도해서 파티션이나 의자, 선풍기등 집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남해읍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및부대비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은 교육청에서 재건교회 가는 쪽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간은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도 일부는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남면 간전도로 안전휀스 설치 30m에 대한 학생들 등.하교길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사, LED 발광 보도블록 설치 사업은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빈집정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사업은 당초 20동에서 24동으로 4동이 증가되었습니다.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지붕 빈집 정비는 20동에서 17동으로 물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부분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이것도 10동에서 8동으로 물량이 2동이 감소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업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이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80%를 부담을 하고 우리 군에서 20%를 부담을 해서 64세대에 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사대행을 하기 위해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마을회관 건립 자본보조사업은 남해읍 유림1리 정원패밀리A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3,000만원, 이동 광두마을 회관을 당초에 보수를 계획했습니다만 회관이 너무 노후되어서 신축으로 변경을 해서 1억5,000만원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두모마을회관 부지정비 하는데 2,000만원, 미조 천하마을 샤워장 정비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창선 상신마을 주민편의시설 설치는 경로당 증축을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지원 사업으로서는 남해읍 아산마을회관 신축은 회관에 경로당을 같이 포함해서 규모를 키워서 하기 위해서 당초 1억5,000만원입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이주및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보상금 중에서 7월16일날 호우 피해로 주택 침수가 2동이 되었습니다. 장항에 1동하고 현촌에 1동 거기에 대한 각 100만원씩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건축물 옥상 녹화 시설비는 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군비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절감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금산로프웨이 타당성조사 2,000만원 기정에 3,000만원이 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정도 없이 2,000만원을 해놨는데 당초예산에 3,000만원인가?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명시이월로 넘어온 겁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한호식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도시계획도로 용역비 5,000만원 해놨는데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이 자꾸 바뀌니까 이상하게 되어 가는데 왜 읍에만 도시계획이 들어오고, 면소재지는 안 들어올 것 같으면 면제를 시켜주든지, 면소재지는 계속 묶어만 놔놓고 왜 읍에만 계속합니까? 상주 같은 곳도 이번에 세분화 관리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이 분들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언제 길을 낼 것인지 계속 물어보는데 왜 읍에만 자꾸 합니까? 그런 곳도 해줘야지, 과장님 틀립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2종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지 2008년도에 되었고, 남해읍은 한 30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다른 읍면 소재지를 말씀하시는데 다른 읍면 소재지에 불합리한 이런 부분들도 일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어 놓은 것이 안맞다 하면 해제를 시켜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도로 낸다고 선만 그어놓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한호식 위원 다음 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100만원은 무엇이고, 200만원은 무엇이고, 밑에는 500만원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안맞습니까?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는 한 800만원 하는데 600만원 예산을 잡았던데 여기는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왜 이렇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도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동당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위에는 도비 슬레이트 빈집정비 200만원 24동 잡혀 있고, 군비 도비 포함된 것이고, 밑에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이것은 50%니까 500만원씩인데?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완전 철거를 해서 폐기물 처리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냥 정비를 해서 위에 다른 것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방법이 다 틀립니다.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주거용 건물에 한해서 ... .
○건축환경팀장 박재경 건축환경팀장 박재경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 슬레이트 빈집 정비하는 것은 슬레이트 건물 중에서 빈집을 철거할 경우에 슬레이트 철거비용 석면처리 비용을 100만원 부담을 하고, 빈집정비를 하는데 철거비용 100만원 그래서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지붕 빈집정비는 100만원씩 11동입니다. 그래서 17동이고, 민간자본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빈집이 아니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개량을 할 때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다시 함석지붕이나 할 때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위에는 빈집을 아예 철거를 해버리고 것이고, 밑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은 일종의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슬레이트가 있고, 그 위에 나무를 해서 지방개량을 석면이 아닌 다른 것을 하는 것도 줍니까?
○건축환경팀장 박재경 지금 현재 제일 밑에 1,000만원에 8세대 있는 도비보조사업은 슬레이트를 당연히 철거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슬레이트 위에 다루끼를 대서 함석지붕을 하는 것은 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석면이 들어있는 슬레이트를 철거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위에 바로 한다면 사실상 철거비용이나 제반 비용이 아주 적게 들게 되어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밑에 이것은 우리가 살기위해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빈집 보기흉한 집을 철거를 하는데 살지도 않는 사람이 자기 돈을 보태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1동에 그냥 슬레이트 걷어내는 비용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도비가 이것만 내려왔다고 해서 이것만 줄 것이 아니고, 빈집 지붕을 철거하는데 360만원 정도 드는 모양인데 보기 싫다고 해서 동네에서 철거를 시키려고 누가 돈을 대서 할 겁니까? 그러니까 헌집이 보기 싫게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축환경팀장 박재경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만 도비나 군비를 줄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부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도 그렇고, 빈집정비도 그렇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유재산의 개량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반액을 지원한다는 기준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군비로서 지원할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하고 다른 새로운 집을 지을 것이다. 그럴 때도 밑에 500만원을 지원해줍니까?
○건축환경팀장 박재경 주택개량사업일 경우에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주택개량사업 자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이중 지원은 불가합니다.
○한호식 위원 주택개량 사업을 자금을 지원 안받고 자기 돈으로 할 경우에는?
○건축환경팀장 박재경 자기 돈일 때는 가능합니다.
○한호식 위원 알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슬레이트 문제입니다. 환경을 좋게 하자고 석면이 몸에 안좋다고 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히려 농촌 환경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행랑이나 부속건물들을 쓰러져도 안 뜯습니다. 뜯으려고 하니까 돈 3～4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안 뜯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큰 문제로 와 있습니다. 넘어져 있어서 왜 안 뜯냐고 하니까 뜯으려고 하니까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고, 면에 가보니까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없애지도 못한다. 넘어가든 말든 두겠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하나, 두 번째 지금 현재 남해군에 슬레이트 지붕이 몇 개나 있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한호식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곳에서 하는 것 하고, 돈의 차별화가 많습니다. 6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렇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전부 하면 언제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 지원을 하면 정부정책하고 어떻게 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빈집은 전수조사가 되었고, 현재 슬레이트 지붕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환경팀장 박재경 비용관계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도에 이런 사항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슬레이트지붕을 철거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윗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래채가 더 있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6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나 이런데서 지원하는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이런데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을 생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도에 건의도 하고, 전 시군에서 건의서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남해군에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조사는 한바 없습니다. 빈집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기타 제반비용 이런 관계는 한번더 조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따로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광고물 옥외 간판같은 이런 것을 일제 개인별로 못하게 한다고 도로변에 세워놓은 것을 철거를 많이 하고, 적당한 장소에 통합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앵강고개 삼거리에 보면 갑자기 표석이 하나 서 있던데 남면가고 미조 가고 하는 거기에 있던데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안쳐다 봤나 해서 질문을 합니다. 앞에 펜션에 남면 나가는 그것을 통합으로 세우고, 부족해서 옆에 세우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못 세웠는데 이것은 돌을 깎아서 글을 서서 무슨 암자를 표시해서 세워놨는데 그런 것은 괜찮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그것은 모든 도로변으로부터 500m 이내는 광고를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 행정 광고물로 해놓은 광고탑 같은 것도 500m 이내에는 전부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한호식 위원 무슨 절 이름이던데 단속을 하세요? 그리고 아산 마을회관은 왜 2억을 줍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앞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산을 보면 마을도 크고 경로당을 마을회관에 별도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답니다. 당초 일률적으로 1억5,0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5,000만원을 경로당 짓는 셈 치고 마을회관에 경로당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한호식 위원 안 물어봐도 되는데 혹시나 해서 묻는 겁니다. 앞에 과장님은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200호 이상이 되면 2억을 지원해주기로 했었고, 200호 이하는 1억5,000만원이랍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제가 읍에 마을 이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소방도로 때문에 상당히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군에서 매수청구를 하면 5년내에 소방도로에 편입된 부지를 매입을 하거나 또는 취소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그것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있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두 분에게 1억 예산을 확보해서 두 분 보상을 하고 나니까 예산이 없는데 요구를 하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런 부분도 확보를 해서 보상 청구가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물론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순위가 결정이 되어있을 겁니다. 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순위에 밀리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남해읍 소방도로가 30년 전에 묶인 것이 되어서 그 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고, 또 외곽에 내줌으로 해서 도시 평창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외곽지도 물론 도심안에 순위도 중요하지만 밖으로도 신경을 써서 같이 동반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하복만 위원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미세분 관리지역 및 국립공원해제지역 세분화용역입니다. 이것이 남해읍에도 봉황산 밑 주위로 보면 주택지인데도 공원화가 묶여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그것은 근린생활공원 구역인데 기술센터 할 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하복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페이지 국립공원 문제인데 상당히 기대치를 높였다가 기대치가 낮아진 것이 사실이지요?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기대치를 너무 높게 주민들에게 중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그랬고, 환경부에서도 그랬고, 군에서도 그렇고, 일을 보는 저나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업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납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계획은 연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제척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큰 틀에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들인데... .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하고,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묶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지금 관리계획세분화 부분이 용역이 착공이 되어서 2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을 언제 할 것이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법상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고, 10년동안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지에 한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매수청구를 할 시 해당 지자체는 매수를 하여야 한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에 대한 부분은 매수청구 들어온 부분은 예산 청구를 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전답입니다. 지목상으로 전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재산권 행사를 30~40년 동안 묶여 있는 부분을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민원도 그런 부분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지만 법상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를 구하고, 순차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그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설득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국립공원 축소 관계는 아까 박삼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기대치를 상당히 올려놓고 현재 해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어찌 보면 군에서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저희 군에서 너무 일찍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환경부에서 지침이 나오기 전에 우리 군에서 발 빠르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를 먼저 용역을 해버렸습니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 설명회이 끝난 상태에서 환경부 지침안이 뒤에 나와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한데 7월 중순경에 안양에 가서 도면 작업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안에 보면 이미 전답 지목상에 전답이 되어 있는 부분까지는 지침상에 규제는 시키겠다. 단지, 파편화되어서 이미 안에 묻혀 있으면서 전답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킬 수 없다. 그렇게 지침은 확고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었거나 계획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빅딜로서 해제를 시키려고 하는 중입니다. 참고로 전체 국립공원 면적이 69억평방키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면적과 관리공단에서 해제를 해주려고 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약 1평방키로를 해제를 시켜주십사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순국공원, 노도문학의 섬, 이순신 전망대, 국립공원내 공동묘지 이런 부분은 공원으로서 존재가치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 지침에 맞지 않더라도 해제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대신에 저번 금요일에 부의장님을 모시고 갔다 왔는데 세존도는 자연공원으로서 존치 가능성이 높고, 또 개발이 필요 없는 곳이기 때문에 세존도 부분 하고는 군에서 공원구역에 편입시키는 것을 인정을 하겠다.
또 하나 문제는 육지부에 대한 것도 내놔라 하는데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동대만, 용문사가 있는 호구산 군립공원 이런 곳을 공원구역에 편입을 시키겠다.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해군에서 할 수 없는 곳이고, 단 하나 할 수 있는 곳이 내산에 자연편백림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부 소관입니다. 그런 부분은 인상도 좋고, 훼손을 할 수 없는 곳이니까 그 구역을 공원구역에 편입을 시키게 되면 육지 부분이 1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공원구역으로 편입을 시키고, 대신 육지부 1평방키로를 제외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아주 완고합니다. 이 앞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오셔서 이 안을 다시 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경부하고 산림청하고 부처간의 이익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는 보는 것이다. 왜 산림부 소관이면 어떻고, 도유림이면 어떴느냐?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국립공원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단지, 산림청에서는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안맞지 않느냐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냈습니다.
최대한 전체적인 것을 해제를 시킬 수는 없지만 이것을 많이 해제를 시킨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곳은 보존을 하고 이미 훼손이 되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주고 있는 곳은 해제구역에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해제가 되면 용도지역 세분화가 어차피 용역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되는 면적을 가지고 다시 용도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마무리 될 때까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엊그제 신문지상에 나온 것인데 전국에 17군데 로프웨이를 설치하는 것으로 국립공원지역에 이렇게 나오는데 17군데 안에 남해금산도 들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들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지역이 금산이라고는 나왔지만 남해라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MOU를 체결하자는 식으로 자기가 투자를 해보겠다. 창선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이 오셔가지고 남해에 투자를 해보겠다. 그렇지 않아도 타당성 관계 때문에 용역비를 의회에 보고를 올려놨는데 의회에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주신다면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투자 유치자를 모집을 하든지 할 테니까 기다려주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16일 주택이 침수된 것이 두 채가 있다는 것이지요?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박삼준 위원 우리가 앞에 번에도 주택 침수가 되거나 이러면 얼마씩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침수에 대해서는 보상을 준 것으로 ... .
○박삼준 위원 동당 100만원인데 100만원이면 그 분들이 뭐라 합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턱 없이 부족한데 침수가 된 것이 언덕이 무너져서 물이 들어왔다든지 배수로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배수로가 없어서 물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배수로 설치라든지 축대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서면만 장항에 한 집, 금송에 한 집 이렇게 들어왔는데 ... .
○박삼준 위원 동당 개인에게 얼마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주거환경을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따라가지고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현촌 같은 곳은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못해왔던 부분입니다. 비만 오면 그 분들이 많이 하는데 빨리 정비가 되어야 될 지구라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근거가 있어서 주는 것이다 그죠?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위원장 이종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해안도로 자전거길 조성 이 부분에 공사기간이 14년까지 4년이나 걸리고 예산도 1억이나 든다면 자전거길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획이 되었다 봅니다. 저도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농로에 자전거 길을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이만한 예산을 투자를 했을 때 이미 예상으로 1일 몇 대정도 도로를 통과할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고 이런 것이 되었을 것인데 그런 전제하에 본다면 농로에 설치한다는 것은 농민도 불편하고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불편하리라 생각합니다. 농로를 이용하는 것을 제외를 하고 자전거 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현재 51억원이 들어가는 이런 사항들도 자전거 길을 별도로 하게 되면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입니다. 기존 되어있는 도로 노선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안전시설이라든지 안전 표지판이나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농로를 주로 활용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주로 해안도로에 접근을 하기 위한 것은 거기에 농로를 통하게 되면 조금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곳곳에 세우든가 해서 농번기때는 자전거 출입을 못하도록 하고, 농한기때는 자전거를 활용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 시기나 이런 것을 입간판에 해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농로를 주 자전거 도로를 연결해야 되는 그런 곳만 농로를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해안도로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멀리 돌아오기 그렇기 때문에 읍면 소재지나 이런 곳에서 접근하기 쉽도록...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서 몇 키로 정도 농로를 사용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그것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할 것이라는 ... .
○김정숙 위원 자전거 도로를 따로 낼 때는 자전거를 타러 오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연결되는 부분에 농로를 사용했을 때 농번기때 차단을 하거나 사용을 못하게 했을 때 그 분들이 안전하게 다시 연결도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가 되어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그것은 접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농로를 이용하는데 농번기때 농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자전거를 돌아갈 수 있도록 농번기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김정숙 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농업을 잘 모르지만 군민으로서 봤을 때 어촌어항들이나 낚시하기 편한 곳을 보면 이전보다 지금 아주 많은 낚시객들이 와서 차량도 많이 서 있고, 낚시하는 곳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자기들이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낚시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방향도 정비가 안되고 계속 가면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농로를 이용하는 것도 다니는 사람이 작을 때는 좋은 계획일지 몰라도 이것이 지금 낚시꾼들이 남해군에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것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남해군이 유명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농로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농로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면 마을진입로도 농로고, 마을과 마을간에 연결되는 것도 농로입니다. 농토 한 가운데를 가는 이런 곳을 자전거로 가는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을과 마을을 잇는 다든지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아주 축소를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꼭 가야 된다면 농로를 활용해야 된다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보면 남면 간선도로 안전휀스 설치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밑에 도시계획시설 이 두 가지는 남면간선도로가 아니고, 다른 지역 예산입니까? 아니면 남면 간선도로에 쓰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아닙니다. 남면간선도로 안전휀스 설치는 별개고,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도 별개입니다. LED발광 보도블록 설치는 읍에 해놨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67페이지 국도비 반환 된 것을 보면 남면간선도로 정비 사업비가 2,534만9,000원이 반환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몰라서 우매한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목이 있는데 국도비가 이 금액이 반환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예산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연말에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사업이나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합니다.
지자체가 되기 전에는 반납을 안해도 되는데 지금은 살림살이가 다르기 때문에 도비가 1,000원이 남아도 무조건 반납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은 요구를 해서 하고 하는데 남면 간선도로는 그 사업과 별개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 도로 국비 40억원 재원이 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 계획이 된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저희들이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가 요즘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가열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도 발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그리고 삼동지족 단위계획도로 부지 승낙 때문에 변경을 시켜야 되니 했었는데 도시계획 승인이 되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보상 중에 있는데 2필지가 보상 협의가 안되어서 안된 부분은 제외를 하고 사업에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그러면 노선은 도시계획 승인은 다 되고?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근거를 남기면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속기를 하지 않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예, 기록 하지 마세요.
(17시59분 기록중지)
(18시03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종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해안도로 자전거 길 중에 농로라고 지칭한 것은 지금 해안도로 연결이 안된 부분에 대한 농로라는 것이지요?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기존 연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해안도로가 노량에서부터 지족까지 해안도로 연결이 안된 부분이 비란 앞에 조금 하고, 미개설 구간은 농로를 이용한다고 하고 그것 말고는 크게 농로를 이용할 곳이 없습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그런 것도 있고, 기존 해안도로 있는 데도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농로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올레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경치가 좋고, 마을 정자가 있으면 들어가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농로라 정의를 시키는 것이지, 경작지 한 가운데를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이거나 마을과 마을간에 연결도로 가다보면 정자나무도 있어야 되고, 정자나무가 있으면 들어가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농로 개념하고 조금 다른 것이네요?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예.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지금 1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19호선 확장 계획에 의해서 불가하다 되어 있는데 1억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능합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이 구간을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변경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태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4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경제과, 해양수산과,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 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김종원
○출석 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정책기획팀장 이상록
-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 홍보팀장 하순철
- 감사팀장 심완섭
-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 생활기획팀장 정홍길
- 통합조사관리팀장 류기찬
- 생활보장팀장 이봉윤
- 평생교육팀장 이 곤
- 행정과장 이길한
- 행정팀장 배진호
- 후생복지단체팀장 정민성
- 정보통신팀장 박봉숙
- 지역협력팀장 류치안
- 재무과장 고재위
- 부과팀장 김현근
- 경리팀장 이수호
- 징수팀장 김종명
- 재산관리팀장 송도호
- 과세표준팀장 정중구
-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 민원행정팀장 장인표
- 지적관리팀장 문석종
- 부동산등록팀장 이운철
- 새주소팀장 박인제
-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 도시디자인팀담당 손영숙
- 환경건축팀장 박재경
- 인허가팀장 임종출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