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4월18일(금) 오후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나비생태공원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나비생태공원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군수제출)
(14시50분 개의)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근 오늘 개의 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제3호 및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 나비생태공원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 한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51분)
1. 남해군 나비생태공원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나비생태공원 민간위탁운영에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입니다.
남해군 나비생태공원 민간위탁운영에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나비생태공원 민간위탁 운영에관한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근 남해군 나비생태공원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나비생태공원 민간위탁 운영에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간담회때도 한번 보고를 들었습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 민간이나 개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하자는 없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이 현재 연간 입장료수입액이 6,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해마다 줄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주홍 위원 군민들 입장에서는 적자 내지는 새로운 볼거리를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민간이 재투자를 해서 우리 군 관광자원을 업그레이드 해서 관광객을 많이 불러오는 것은 좋은 데
현재 입장료수입을 일반 1,000원 받고 군민들은 50% 감면 하고 있는 데 문제는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공룡나라에서 얼마정도의 입장료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그것도 만약에 위탁동의가 되고 위탁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나비생태공원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탁자가 적절한 투자를 하고 적합한 입장료를 책정해서 우리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MOU 체결하고 그분들과 접촉한 결과는 자기들은 입장료 예상을 1만2,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과연 1만2,000원으로 입장객이 올 수 있겠느냐 자기들은 나름대로 경주에서 운영하고 있고 입장료가 아깝지 않게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충분한 노하우가 있다. 자기들이 많은 관람객을 모을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렇다면 군민들 입장에서는 500원으로 갔는 데 1만2,000원이라면 6,000원이 된다.
군민들이 우리 군에서 투자하고 군 자원을 활용해서 했는 데 군민들 입장에서는 입장료가 올가 간다.
이런 부분을 협약을 할때 구체적인 계약 체결을 할때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서 연간 수입액의 5%를 받는 다고 했는 데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입장권 판매액의 5%... .
○이주홍 위원 우리가 현재 연간 입장료 수입이 6,000만원이 된다고 했는 데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작년에 입장료 수입이 4,800만원 입니다. 그런데 나비생태공원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포함하면 작년의 경우에 1억6,400만원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위탁할 경우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비용은 투자가 안되니까 입장료 판매 5%만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열의는 좋은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과장님 팀장님께서 계약하실 때 군민들 입장료 부분... .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경우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던데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민간위탁 계약 체결할 때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계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거쳐서 하도록 하고 남해군민을 위해서 입장료할인 이라든지
남해군내 업소를 이용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외지인이라도 할인해주는 옵션을 제안했습니다.
입장료 산정도 원가 계산 개념을 도입해서 전문가에게 위탁을 한다든지 철저히 검증을 해서 적정한 입장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례 개정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비슷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계약서 제4조를 봐주십시오.
위탁관리비 해서 나비싱태공원 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비뵹은 乙이 나비생태공원운영으로 얻은 자체수입으로 가름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해군 나비생태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조례하고 계약서 내용하고 맞지 않는 것인데 우선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계약서 내용이 나와야 되고 동의안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조례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지원여부는 명시를 하면 된다고 판단 됩니다.
그래서 MOU 체결할 때나 사업제안을 할때도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자기들이 전액자기들이 부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부담하기로 해놓고 사업 경영이 잘안되면 어렵다고 남해군에 예산을 달라고 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그래서 방금 이주홍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시에 계약서를 체결할 때 명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공증을 거쳐서 이런 세세한 것 까지 명시를 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의 순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례를 먼저 완전하게 개정한 이후 계약서 조항과 일치시키고 그 다음에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는 가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김정숙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반드시 조례를 사전에 개정한이후에 해야 되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든지 계약서상에 없는 것을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5페이지에 7항을 보십시오. 乙은 나비생태공원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등을 지원받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익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甲에게 정산 하여야 한다.
이미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경우를 상정한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계약서대로 보면 나비생태공원을 무상으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김정숙 위원 그런상황인데 위탁관리비 조항에서는 예산을 하나도 지원하지 않는 것처럼 해놓으시고 수탁자의 의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항이 나란히 들어 있는 계약서이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간다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김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계약서안은 그야말로 안입니다.
이 계약서는 다음에 의회에 계약서 체결전에 확정된 안을 가지고 설명 드릴 필요가 있고 이것을 자문변호사 에게 다시 검증을 받고 자문을 구해서 반드시 문제가 없도록 계약을 체결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와 계약서가 상이하지 않게 결과가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정확하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기계장치 및 시설물의 수선부분에서 내구연한내에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고 내구연한이 경과되더라도 수탁자 책임하에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수탁자 교체한다.
다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교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비생태공원에 내구연한이 지나고도 사용해도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시설은 없나요?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판단 할 수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런 조항 자체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계약서 안에 대한 김정숙 위원님께서 걱정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사후에라도 문제점이 없도록 다시한번 검토하고 검증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꼭 검토 해서 다시 시행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현재 공룡나라와 계약을 하시면 나비생태공원이 아닌 목적이 다른 사업장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그것은 나비생태관이나 나비전시관 애벌레관 나비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공룡이라든지 야외전시물은 부지가 산도 있고 숲속에 설치하기 때문에 주는 나비라고 봐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쉽게 말하면 나비생태공원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있지만 사업의 목적은 완전히 축소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조례 자체를 새로 만드시든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이 계약서에 의하거나 새로운 계약서에 의해서 사업을영위 한다 했을때는 나중에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 개정할 때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3조에 보면 위탁기간 및 계약변경, “위수탁기간은”을 “계약기간”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이 안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밑에 3항에 보면 계약기간연장 등 해놓았는데 위에 계약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공룡월드가 저번에 설명회 할때 보니까 연매출이 6억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자기들 보유자산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공룡월드가 재정적으로 괜찮은 것 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자기들이 노하우도 있고 경제과 하고 경주 사업장에 우리과 담당자하고 갔다 왔습니다. 자기들이 안산하고 경주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잘되고 있고 포털사이트 라든지 표파는 것에 대해서는 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할때도 남해대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질문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때 30억 가까이를..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투자액이 30억이 아니고 자기들의 예상 판매액 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있다.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새로 제작하는 것이 30억 되고 실제 총투자 되는 것이 50억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능력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김정숙 위원 이 업무는 계속 환경과에서 보실 것입니까? 경제과에서 보실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환경수도과에서 할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MOU 체결할 때 공룡월드 회사가 경주에 있는 공룡월드를 매각해서 매각한 자본을 가져와서 남해에 투자하겠다.
현금자산은 매각 자산으로 할 것이고 그 외 나머지 20억은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과 공룡월드 물품을 가져와서 30억정도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짚어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그날 심의회할 때도 이병윤 교수나 정금호 해오름 예술촌 촌장 등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움직이는 공룡모형이라든지 신규 투자 30억되고 국내 기존되어 있는 것 가지 하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공룡월드를 매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MOU 자료 안에 공룡월드를 매가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 투자부분의 건전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민간투자를 30억이나 50억 약속을 해 놓고 계약만 체결해놓고 두리뭉실 하게 운영권만 넘겨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사전에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이 민간투자를 다하고 민간투자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 계약을해서 체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컨테이너가 부산항에 들어와 있고 콘테이너가 와서 설치가 되고 30억이나 50억 약속한 투자가 완전히 이루어진 이후에 민간위탁계약을 체결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해군 나비생태공원 민간위탁운영에 관한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 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 전문위원 김현근
- 행정7급 주충수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