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2월18일(화) 오전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늘 개의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3분)
1.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하복만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입니다.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레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근 전문위원 김현근입니다.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이 조례는 표준 조례안을 준용 해서 한 것으로 보고 하셨는데 4조2항1호에 보면 사망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것이 정부에서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표준 권고안이 내려와서 했는데 사망 1명이 되어도 통합지휘소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
1항에 보시면 설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항에도 불구하고 사망 3명이상 부상 20명이상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명확화 시켜 놓은 것이고 사망 1명이 되고 부상 1명이 되어도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는데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주홍 위원 1항의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 할 수 있다이고 2항 1호는 사망 3명이상 부상 20명 이상은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예 이하가 되어도 1항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지금 적절한 시기에 재난 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은 시기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경주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500여명이 들어 갔는데 지붕이 내려 앉아서 일어나서는 안될 사고들이 일어났는데 조례안이 내용대로 남해군에 기름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군민들이나 특히 어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적절한 시기에 조례안이 올라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남해군민의 재난피해에 적절하게 대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다른 조례에 의해서 재난이 발생 했을때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재난통합지휘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운영이 되었었죠?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통합지휘소라는 것은 아직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종합상활실에서는 했지 현장에 직접 나가서 통합지휘소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재난안전과가 주무부서이고 나머지 연관된 과들이 지휘소에서 유지를 한다는 뜻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예, 만약에 태풍이나 자연재난이 일어 났을때 에는 통합지휘소에 가서 현장지휘관이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AI 라든지 유류사고가 났을때는 현장지휘관이 관련과장이 되고 통합지휘소 소장은 부군수가 되고 현장에서 직접 지휘를 하고 안전총괄과는 종합상황실에서 상황정리를 하면서 상부부서와 연락을 하는 체계가 됩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2.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경제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근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현근입니다.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요트산업을 해양레저로 바꾸는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설안 제13조1항에 보면 초중고 실업팀 되어 있는데 대학은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선수 육성 발굴을 위해서 초중고는 하는데 대학은 성인이니까...
○이주홍 위원 상주 두모 쪽에 카약이 있죠
○경제과장 정주철 상주 두모에 카누, 카약이 소득원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렇게 되면 카누, 카약도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 될 수 있다.
○경제과장 정주철 카누, 카약 협회에서도 요트만 지원 하다 보니까 우리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요트학교 수강료에 보면 크루저교육과정 체험과정이 있는데 승선 인원이 4명에 12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아닙니다. 4명이 다 탔을때 30만원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체험도 1회 출항 승선인원이 10명 이하 해 놓았는데 무조건 15만원 여기에는 시간을 안 정해놓아도 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교육 계획에 맞추어서 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신설되는 제13조2항에 보면 1항에 군수는 해양레저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초 중 고등학교 선수팀을 포함하여 실업팀을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군내라고 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군내외를 막론하고 어디든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석 될 수 있기 때문에 군내라고 명시를 하였으면 합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예, 저변 확대를 위하여 남해군내 초 중 고등학교 및 실업팀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원안은 그대로 두고 군내라는 문구만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 위원: 4인
○출석공무원
-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 안전총괄팀장 박효명
- 경제과장 정주철
- 해양레저팀장 정종길
- 전문위원 김현근
- 행정7급 주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