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6월18일(화) 오전 11시2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산업건설위원회)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산업건설위원회)
3. 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0시23분 개의)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오늘 개의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남해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기위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제1차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 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 건 총 세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1시24분)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협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큰 내용은 없으니까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그러면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
(부록에 실음)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1시28분)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목록을 참고하시어 추가사항이나 제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전문위원! 어항이 몇가지 종류가 있어요. 남해군 전체 어항에 대한 종류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신설이나 보수할 사업장 앞으로 순위... .
○전문위원 정명근 58번 어항개발 및 정주어항에 보시면...
○최채민 위원 왜 제가 챙겨 보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남해군에 선착장 태풍피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나니까 어선 20척이하는 안된다 해서 담당공무원들이 감사를 받고있는 데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서 한 사업을 감사원에서 안된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인데 수산과 직원들의 사기문제 그리고 20척이하라면 지금 감축을 하고 있는 데 어촌계별로 20척 확보 하기 위해서 고기잡지 않는 배를 보유한다는 것도 국가적으로 손해가 아닌가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도 감사기간에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전문위원 정명근 어항 지정기준에 지방어항은 어선보유를 20척이상 필요로 하는 어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왔을 때 부풀려서 사업한 것 배도 없는 데 사업을했다던지 규모가 크지 않은데 사업비를 책정 했다던지... .
○최채민 위원 물론 그런 것이 있는데 태풍이 일어나면 배한척 있어도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착장을 만들었는데 가는 곳마다 더 확장해 주라고 야단인데 감사원에서 그런식으로 감사를 했다고 하면 남해군 어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을 점검 해 봅시다.
○전문위원 정명근 예 어항현황 금년지정추가를 추가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년도에 업무보고 했을 때 어항부분에 남해군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신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
○김정숙 위원 용역결과서를 같이 제출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치어를 방류하고 있는 데 치어가 방류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은 잡아먹히고 겨우살아남아 성장한 치어들을 낚시꾼들이 대부분 잡는 다고 하는 데 낚시꾼 들이 잡는 것이 큰양이 되겠느냐 말씀을 드렸더니 큰양이래요.
볼락을 예를 들었을때 한사람이 수백마리를 잡아 간다고 해요. 치어방류 한 것을 거의 다 잡아간다고 할수 있다고 합니다.
낚시 하러 오는 것은 좋지만 어족자원을 늘리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에 방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들었는데 독일처럼 남해군만이라도 낚시허가제나 신고제를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곳에서 낚시를 하고 갔다라는 실명제가 되도록 시행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 데
○전문위원 정명근 낚시법이 개정되어서 강화가 되었는데 낚시면허제 도입은 아직까지
○김정숙 위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 이부분에 추가를 해서
○전문위원 정명근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족자원보호차원에서 사실상 볼락 치어방류를 해서 잡는 다는 것은 그것을 빗대서한 것인데 그런 문제는 낚시터 환경 사업하고는 틀리고 방류후에 관리하는 것으로
○김정숙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부연 설명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주된 내용은 낚시를 하는 사람들에게 신고제나 허가제를 남해군내에서 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섬이라서 통제하기 쉬우니까 낚시꾼들에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낚시를 하도록 할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상에도 좋지 않나요
○전문위원 정명근 수산업법에 낚시를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입니다. 생물을 잡을수 있는 방법중에 업으로 고기를 잡아서 팔지 않는 목적외에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유허행위로 아무나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고제로 한다면 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이죠 우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낚시면허장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안정상의 이유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신원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정명근 낚시배를 이용하는 것은 배를 이용해서 가는 사람들은 명단을 다 적어가서 나갑니다. 아무 곳에서 낚시할 때는 통제를 할수 없고 제도상으로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나 협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목록을 추가해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은 기존목록에 세건을 추가해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통발어업과 근해 자망어업 조업분쟁현황과 해결대책, 어항현황 및 2013년도 어항별 개발현황, 어촌정주어항 개발 용역조사결과보고 및 우선순위내역을 추가해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3. 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1시47분)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증인이 되는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로서 부군수 및 실과소장급 간부를 감사일정에 맞추어 출석을 요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을 보시고 질의나 협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정명근
- 행정7급 주충수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