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4월25일(목) 오전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4.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1. 남해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존경하는 하복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입니다.
남해군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의안번호 제219호 남해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최채민 위원입니다.
남해군에 중수도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업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나비생태공원에 한군데 있고 경남으로 보면 창원시 두산중공업, 롯데백화점, 경상대학 생활관, 거제시 대우조선 그런 정도입니다.
○최채민 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남해군은 중수도나 빗물 등 물을 재활용해서 시설해야 될 곳이 될곳 몇군데나 있다고 봅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우리군에는 대규모는 없고 현재 빗물이용 시설이남해군 음식물처리장에 2010년도에 해놓았고 남해 하수처리장에 해야 되는 데... .
6만 제곱 미터이상으로 규모가 큽니다. 공공건물은 하지만 크게 정확하게 몇군데라고 못박기는 어렵습니다.
○최채민 위원 남해는 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진양호 상수도를 가져오고 있지만 사실상 바다에 물이 안내려가도 고민입니다. 염도 때문에
물이 적정하게 내려가 주어야 바다 의 생물체도 움직일 수 있는데 본 위원생각은 중수도나 빗물의 물관리를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현재 수영장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공사가 되어가고 있는 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어느지역 보다 많을 것 같아요. 그것을 중수도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인지 아닌지 사전에 점검해서 그 물을 이용해서 공공건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중수도나 물재이용 시설을 앞으로 짓는 건물에 설치비용을 보조해서 장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물을 빼면 6개월에 한번이나 1년에 한번 정도 물을 갈것인데
○최채민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어쩌려고요?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수영장은 대부분 제가 체육시설사업소장 할 때 보면 물을 며칠만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약품을 가지고 정화를 하기 때문에 옴림픽 수영장은 1년에 한번 정도 여기도 빨리 간다면 6개월이나 1년 정도에 갈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김해 대저에 가면 물을 자주 가는데 지금 인식이 국민육체센터를 짓는데 남해는 해수를 안하고 물도 귀한데 진양호 물을 가지고 약칠을 하는데 과연 몇 명이나 수영을 가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마저 1년에 한번 간다면... .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정화기계가 있어서 깨끗하게 정수가 됩니다.
○최채민 위원 그것을 잘 검토를 해주시고 권장사업으로서 군에서 지원한 죽산목욕탕은 중수도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목욕탕은 세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수 처리가 바로 되어서 중수도시설을 해서 쓰기는 뷸가능 합니다.
○최채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 예,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빗물이용은 남해를 봐서는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혜택을 볼만한 시설들이 많지 않지만 물이 귀한 곳이 남해입니다.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 설치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예를들면 성산에 정경민씨 축사는 넘거던요 소를 물을 줄려면 관정을 판다든지 해야 되는 데 그런쪽에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축사는 소가 먹기 때문에 수질관계가 등급이 있고 빗물로 가축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하는 물은 빗물 이용을 하더라도 가축이 음용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이주홍 위원 남해군에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삼동 나비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군민이 희망하는 곳은 지원을 해서 지하탱크를 만들던지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개인가정에서 신청한다면 어느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신청 할 수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건축면적을 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농사철이다 보니까 관정 이라던지 물 이야기를 많이 하는 데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천수답도 가능한지 그런뜻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천수답이나 물탱크를 크게 만들어서 비가 오면 저장해서 쓰는 방법인데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2. 남해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남해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의안번호 제220호 남해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가장 어려운 것이 거리 제한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간이상수도 구역도 포함이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안됩니다.
○최채민 위원 지하수를 이용하는 곳이 많은 데 주거지역만 못이 박혀 있단말이에요.
남해는 전체 계곡으로 이루어져서 마을이 형성 되어 있는 데 저희 부락 같은 곳 서상을 기준으로 하면 400미터 500미터 떨어져서 간이상수도가 있는 데 200미터라고 해놓았을 때 그 기점을 집단주거지역으로 봐버리면 간이상수도 지하수 옆에도 축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맞구마는 지금 이법으로 보면 가능 합니다.
○최채민 위원 그래서 가장 민원이 일어 나는 것이 간이상수도 근처 축사나 객지인들이 와서 별장 같은 것을 지어서 거기에 화장실을 만드는 것 음식점을 차려서 하는 것이 남해는 많을 거에요.
그렇다면 거리를 거주지집단으로만 되어 있을때 공교롭게도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되는 데 간이상수도 기점은 안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 조문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223개 부락에... 남해읍 중심지역을 제외하면 간이상수도를 이용 하고 있어요.
남해는 이대로 한다면 축사를 지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안내를 해서 서상으로 당장 모시고 가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최채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법에서 모든 것을 다 규제를 하려면 안되어서 상수도보호구역만 해 놓았는 데 남해군으로 봐서는 거의 마을마다 지하수나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는 데 가축사육은 농민하고 직접관계가 있고 군민이 먹고 사는데 관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남해읍도 제한구역을 해 놓고 풀어놓은 곳이 있어서 법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10개 읍면에 형평성이 안맞다.
왜 읍만 묶어 놓느냐 해서 여러번 행정규제위원회에 두번을 걸러서 개정을을 해서 의회 심의에 올린 것입니다.
법에다가 일일이 지하수나 계곡수 전부 지정을 다 해 놓으면 안될 것 같고 농정산림과, 생태도시과, 환경수도과에서 허가를 줄때 지하수나 계곡수에 영향이 안가는 지역을 검토해서 허가가 나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보는 추세는 FTA가 되면 크게 예전같이 축사가 난립하는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세 개과가 합동으로 해서 지도단속하고 권고를 해서 먹는 물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축산농가가 없으면 남해농산물 시금치고 못합니다. 오히려 권장을 해서 소득을 올려서 생활을 해야지 지금 고기가 납니까? 공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군에서 열심히 해서 시금치, 고사리, 마늘 1년에 남해대교를 거쳐서 들어오는 퇴비가 엄청납니다.
거리제한을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만 해 놓았는데 지금 기존 되어있는 곳이 있는 데 이것이 적용되면 무너져서 본인 포기하기 전 까지는 그 대로 유지될거란 말이에요.
저 집은 되는 데 왜 나는 안되느냐 법을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불신의 소지가 나올 수 있는 데 시행규칙에 간이상수도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현지 실사를 해서 어떻게 한다고 해놓으면 사람이다 보면 그사람 선을 잡아서 허가를 내었다. 군 의원 때문에 짓는다 이런 것 때문에 운영의 묘를 시행규칙에 간이상수도 부분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펜션하나 지어도 간이상수도 옆에 집을 지어라 말아라 야단인데 그래서 지하수를 파는데 반경 100미터 이내에 지하수가 스며들 수 있다는 근거자료가 있다면 그 부락의 간이상수도를 기점으로 해서 100미터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분쟁의 소지가 없다. 간이상수도나 지하수, 자연수 지역도 규제가 포함 되어야 분쟁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하복만 그 말씀이 맞는 것이 상수원 이렇게 해 놓으면 큰 상수도 이것만 하지 간이상수도를 빼 버리면 나중에 마을에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하자가 없는 데 마을에서는 거기에 지으면 안된다. 이렇게 나오면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200미터면 간이상수도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간이상수원이 마을 위에 있기 때문에 200미터 이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축사를 짓는 다고 해도 그것을 피해서 지어야지
○이주홍 위원 물도 이렇게 이용하려는 마당에 우리가 먹고 있는 간이상수도 부분은 수도법에 보면 수질환경 보존이 필요한 지역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있는 데 남해는 간이상수도지역도 넣어야
아까 과장님은 3개과 에서 한다고 하 는 데 오히려 담당공무원들이 업무가 헷갈리게 만들 수 있다 이번에 할때 넣어버려야 오히려 낫지 않는 가 생각합니다.
○환경지도팀장 심재복 환경지도팀장 샘재복입니다.
위원님들 께서 말씀 하신 간이상수도 부분은 우선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은 남해군 지방상수원은 수도법에 따라서 도지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합니다.
간이상수도보호구역에 저희들이 지정을 하게 되면 간이상수도의 탱크가 있는 지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수도안에 물이 들어오는 상수원으로 지정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처럼 간이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수도법에 따라서 담당부서에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정해 주어야 규제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로서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최채민 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주거지역 200미터이내는 간이상수도 관계없이 축사를 지어도 큰 문제가 없으면 지을 수가 있다.
그러면 부락에 가면 간이상수도 옆이기 때문에 못짓는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 났을 때 군수에게 와서 간이상수도 침수가 되어서 부락에서 못지으라고 하는 데 법에서는 200미터 이후인데 허가를 왜 안해주느냐 하면 어떻게 할거요
○환경지도팀장 심재복 현재까지 이 조례 사항에 규제 하지 않는 사항에서도 그런일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있으니까 그대로 있는 상태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조례로 해서 200미터이내는 안된다고 못을 박아놓으면 이것을 가지고 분쟁을 가질 수 있어요.
장묘문화가 그렇게 안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생각에 남해군에 축사를 지어 놓은 것이 6~70^%는 새로 지어야 되어요.
조례 개정할 때 잘 검토해서 마무리를 안지어주면 분쟁의 소지가 엄청나게 있다.
○환경지도팀장 심재복 간이상수도 경우에는 탱크를 기준으로 삼으면 별의미가 없는 것 같고
○최채민 위원 이장들을 모아서 지하수 있는 시점을 할 것이냐 흘러나오는 샘물을 시점으로 할 것인데 거리는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환경지도팀장 심재복 그런것을 하려면 건축행위 신고가 들어올때 건축부서에 관련부서를 통해서 협의를 거칠때 지형도면이나 고시가 되어 있어야 될 부분인데 고시가 되려면 법적근거에 의해서 고시가 되어야 되는 데
○최채민 위원 건축허가를 할때 환경수도과에 가서 200미터이후에는 지어도 된다는 서류를 첨부시켜서 허가를 해줄 것 아니라
○환경지도팀장 심재복 건축담당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법으로서 없는 서류를 요구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이것이 통과되면 200미터 이후에 행위를 한다는 동의가 되어야 허가를 해줄 것 아니라
○환경지도팀장 심재복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를 하면 토지쪽에 같이 등재가 됩니다. 도시계획 도면을 빼면 거기에 지역이다. 아니다. 나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 부분 거리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간이상수도를 넣으려면 행정적으로 생태도시과에서 하는 자료를 하려면 고시를 하고 지정해야 된다. 절차가
○환경지도팀장 심재복 수도법에 근거가 있어서 수도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할수 있는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주홍 위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차피 이 조례를 처음할 때 앞으로 지을 축사도 있지만 기존에 노후화 되어 있는 집 가까이 축사들도 증축이나 개축하려면 적용을 받으니까
간이상수도 부분은 남해군 전체마을 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차상으로 어려운 것이 이 조례에 넣을 때 상수원보호구역 및 간이상수도 이렇게 넣으면 큰 어려움이 없으면 처음 제정할 때 조례상에 넣어놓는 것이 맞지않느냐
○환경지도팀장 심재복 필요성이 없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은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있는 데 간이상수도는 보호구역이라던지 법적으로 규정 되어있는 구획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적용 시킬 수 있는지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일부제한구역에 보면 200미터이내는 서류를 할때 절차상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에 넣을 수 없어요
○환경지도팀장 심재복 이것은 법의 위임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행규칙을 만들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최채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만들어라 이말이라
○환경지도팀장 심재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의부분이 제4조6호에 보면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법에 따라 이부분에서 애초에 100분의30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오면 가능한 것으로 안을 만들었는데 법제 담당부서에서 법제처에 문의를 해보니까 법제처에서는 그러면 이 조례 축사 설치여부에 대해서 결정권을 주민들이 가진다는 이야기와 동일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맞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나와서 권고에 의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그러면 식수를 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 보지... .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하복만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축산관계자들과 면담한 내용을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조례안을 제 안할 때 축산단체 주민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읍에는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고 읍장은 주민의 삶의질과 연관되므로 규제가 필요하다.
이동면에서는 주민단체 면장 공동 일부제한 구역안에서 인근세대주 동의요건을 강화해 달라 30명 받던 것을 50명으로 해달라 이것은 법제처에서 안된다고 해서 안되고 일부 제한구역에서 돼지, 닭, 오리 거리제한을 500미터에서 1㎞로 해달라
돼지사육은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 악취 때문에 3㎞이내지역에서 마을주민50%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동에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현면에서는 주거밀집지역과 거리제한을 완화 해주라 200미터에서 50미터로 해주라.
고현면장 의견은 악취위생, 환경오염 주변경관의 부조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고품격 관광휴양도시 정착을 위해서 거리제한이 타당하다.
면장님들은 거리제한이 타당하다고 하고 환경농업과에서 한우협회나 낙우협회는 소, 젖소, 말, 사슴, 양 거리제한을 완화해 주라 100미터정도로 양돈농가 최해주씨는 500미터에서 300미터로 해 주면 좋겠다.
환경농업과장은 축산단체와 양돈농가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기존 악취가 심한 곳은 멀리 가라고 하고 괜찮은 곳은 완화 해주라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채민 위원 현지조사를 할때 남해지역성을 검토해 봤습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도내 섬지역 거리제한 현황을 보니까 밀양이나 합천, 산청, 거창이 있고
강화는 마을상수도까지 규제를 다 해놓았는 데 남해군에는 아시다시피 친환경해서 새로 비료공장을 짓고 있는 데 축산농가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남해의 실정입니다.
마을이 전부 계곡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타 시군과 비교할 정도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군별로 보면 우리가 가까운 편이고 우리가 크게 규제를 많이 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채민 위원 실지로 봐서 축사를 지어보려고 한다면 서면은 악산 이기 때문에 300미터 해 버리면 지을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서면이 축산농가 1위 정도 되는 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팀장님 마을상수도 부분 자료에 보면 강화군의 경우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500미터 이렇게 해 놓았는 데 앞에서 말한대로 고시를 해서 한 것인지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강화군은 다시 한번 문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너무 세분화 시켜놓으면 오히려 더 많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강화군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화시켜 놓았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우리 위원님들이 축산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전화를 받았을 줄 압니다.
남해군이 200미터를 보니까 거리로서는 짧고 다수의 민간인들은 이 정도 거리를 제한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 분위기도 말씀 하셨는데 거리제한에 대해서 최채민 위원님이나 이주홍 위원님 좋은 생각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최채민 위원 본 위원은 소, 젖소, 사슴, 말, 양 200미터이내는 남해가 노령화 되어가고 거리를 늘렸을 때 간이상수도구역과 겹치기 때문에 이 거리를 조금 축소해서 150미터로 조정해서 해 주시고 돼지, 개, 닭, 오리는 여기는 500미터에서 400미터로 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최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너무 거리를 축소를 하면 사실 마을주민과의 마찰이 굉장합니다.
환경문제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삼동영지나 이동 봉곡이나 화계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농촌노령화가 있지만 마을상수도에 축사문제로 다툼은 없으리라 봅니다.
이정도 거리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한번 더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당긴다고 하면 마을주민하고 집단민원분쟁이 상수도 보다 훨씬 많이 발생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채민 위원 과장 생각이 그렇다면 돼지, 닭, 오리는 500미터 그대로 두고 소 문제는 200미터에서 150미터로 당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이주홍 위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주홍 위원 축산농가에서는 건의를 고현쪽에서는 50미터 이야기를 하는 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례로 어느정도 설정할때는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동은 축사 때문에 군이 땅까지 사서 하는 사항으로 본다면 소를 150미터로 줄이면 돼지 하는 사람들도 소는 50미터 줄여 주고 내가 힘이 약해서 그렇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축산농가 생각도 했고 마을상수도 의견을 낼때 확실히 검토 고민 했지만 이런 정도 안 이라면 저는 150미터로 소만 줄일 것 같으면 차라리 원안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채민 위원 소와 돼지는 분뇨처리냄새가 하늘과 땅 차이거던
○위원장 하복만 소는 그다지 냄새가 많지 나지 않습니다. 새롭게 신축을 한다는 것도 앞으로 많지 않을 것이고 남해가 좁고 200미터 해 놓으면 너무 길지 않느냐
저한테도 100미터로 해 주라는 사람도 있고 해서 오늘 의견을 물어보니까 150미터가 적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 지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소만 150미터 정도로 하고... .
○전문위원 정명근 이것은 축산농민과 군민들간의 대립이거던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서 했는데 위원님들이 150미터로 정해버리면 되지만 진짜 심사숙고 하셔야 될 문제이고 200미터 이것은 전체 적인 형평성에 대해서 앞으로의 민원을 예측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50미터 축소가 된다면 나중에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채민 위원 50미터 당긴다고 해서 소 밭에서 사는 것은 아니니까 이주홍 위원님 50미터 당겨서 수정동의안을 냅시다.
○이주홍 위원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만 50미터 줄이는 것은 맞지 않고 남해군 집행부에서 충분한 여론수렴도 했고 200미터거리가 맞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것인데 150미터로 내려가나 200미터로 하나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채민 위원 고현은 이해가 되는 데 서면은 50미터 늘어 지는 데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부락을 기점으로 해서 200미터면 간이상수도와 가까워 질 수 있어요.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심도있게 여러 의견을 주셨는 데 집행부 입장으로 봐서는 민원인은 한사람입니다.
그 마을 주민들은 여러 사람이 살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리는 제한을 두는 것이 지금 현재는 아쉽고 할 수 있지만 거리를 두는 것이 나중에 일을 하기 쉽고 주민과의 분쟁은 행정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면 통과되면 지형도면을 만들어서 고시를 해서 마을상수도와 기존 축사나 지을 수 곳을 열람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해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3. 남해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여름철 물놀이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존경하는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조례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과장 장경태입니다.
남해군 여름철 물놀이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여름철 물놀이안전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의안번호 제221호 남해군 여름철 물놀이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여름철 물놀이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최채민 위원입니다.
남해는 해수욕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재난안전과에서 철저한 감독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단 한번이라도 사고가 없어야 되지만 문제가 발생되면 공직자들이 대비를 어떻게 했니 관리요원을 배치를 했느니 절차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홀이 했을 때 담당공무원은 물론 군까지도 귀책사유에 의해서 손해배상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전 직원들은 물놀이사고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과 모든 제반준비가 따라 주어야 조례를 만든 의무와 권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전과 같이 생각 했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당장 수사기관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모든 제반 조치 이행여부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철저히 강구하시고 어쩌면 감시요원의 재해보상, 보험까지 예산상 필요한 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재난관리요원들의 신상에 대한 모든 문제도 검토해서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다음은 이주홍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이주홍 위원입니다.
최채민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조례는 빨리 제정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성별영향분석 1건 반영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제7조2항에 보면 전수조사된 지역중 관리지역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연간 성별회계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야 되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연간 이용객보다는 연간 성별로 구분해서 이용객수를 산출을 해라 그말입니다.
○이주홍 위원 9조에 보면 안전관리요원이 있는데 안전관리요원 중에 공무원,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했는 데 유급안전관리요원 수급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작년에 500만원 예산 확보해서 3명을 월포해수욕장에 작년부터 안전요원 배치를 했는 데 금년에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8명정도해서 피서철에 필요한 지역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주홍 위원 유급안전 관리요원들이 평상시에 보면 해병전우회도 있고 특수구조대도 있는 데 유급안전관리요원을 필요하다면 전문화된 그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수상구조대라던지 119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고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 몇 년전에 제가 사고현장에서 이틀동안 밤을 세워서 해본적이 있는 데 경찰도 순찰일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했었던데 우리도 7~8월에 하지만 사전에 안전관리 요원들이 최소한 6월정도에 주변지역에 위험요소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가서 점검도 하고 요원들 교육할 때 일지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사고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 교육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예,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앞으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예산범위안에서 연차적으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서 잘 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도 포함 되어서 할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자연발생유원지는 안들어 가고 지정된 곳은 물놀이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여덟군데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해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4.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의안번호 제224호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그라운드골프 협회에서 어르신들 이야기 했던 것이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사용료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 사용횟수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어서 1회에서 3회로 늘렸습니다.
○이주홍 위원 일부는 반영해준 택이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사용료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100분의80범위 안에서 해당자치단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80% 감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 조례가 되면서 군민들에게 가는 혜택이 많아 지는 것입니까? 축소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확대가 됩니다.
○이주홍 위원 10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무료로 개방한다 이 내용이 삭제되어서 일부 군민들이나 사용하는 분들이 오해가 있을 까 싶어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까지 금해정, 게이트볼장, 군민회관, 테니스장, 문화체육센터 부지내 풋살구장, 실내체육관내 족구장, 공설운동장, 맨땅구장들은 무료로 개방했는데 대신에 사용하겠다는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축구장의 경우 여러곳에서 받다보니까 신청인도 시간이 걸려서 삭제해서 필요한 사람이 언제라도 먼저 가서 할수 있도록 신청서 제출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군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현행 제13조에 사용료감면 등해서 주1회 1일 세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이것은 천연구장을 서면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면체를 한다던지 할 때 3시간에 어떻게 마칠 것입니까? 천연구장이 몇 개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지금 11면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1일1회 세시간 이내로 한다면 공설운동장에서 군민 체육대회를 하는데 세시간 안에 못마치잖아요? 이문안이 꼭 들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허가를 해줄 때 면민이나 군민체육대회를 할때는 하루종일 입니다.
세시간을 넣어놓은 것은 잔디구장의 경우에 타지에서 대관신청이 많이들어오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오는 사람에 한해서 시간을 명시 안 해놓으면 사용료 문제가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소장님 말씀은 맞는데 일반인이 우리 조례를 보고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다른곳에 대여 해줄때는 하루종일 해주면서 우리한테는 세시간 밖에 안해 주느냐 불신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사업소장이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시행규칙에 넣어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3회로 늘렸는 데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하면 3시간이내에 못마칩니다.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요금받는 자료를 가져와보라 해서 예를들어 게이트볼대회를 했을 때 세시간 초과되었는데 80%가면하고 세시간 이상 했느냐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인데
이런 문제는 시행규칙에 넣어서 시설사업소에서 권한을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1일 세시간 문제 이런 것은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시행규칙에 넣어서 조정할 방법은 없는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팀이 오다보면 조정을 해야 되는데 한팀 오면 주3회이상 늘리면 되는 데 축구도 올 수 있고 그라운드골프도 올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면 횟수가 너무 늘어나면 잔디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축구, 그라운드골프 합해서 3회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활용범위를 시행규칙에 넣어서 하라는 말이에요. 조례에 못을 박지 말고
사용허가를 내줄때 3시간 밖에 안되었을때 다음 연속경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소 담당자들이 할 것이니까 제 이야기는 그라운드골프는 3시간 만에 못끝난다.
하루종일 할 경우에 다음 축구에서 세시간 할 것이라고 날짜를 잡아서 허가 받으러 왔는 데 하루종일하면 모순 아니냐 이렇게 근거를 불씨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것은 운영묘를 살리기 위해서 시행규칙에 넣어라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알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나 게이트볼은 일단 한팀이 나가면 하루종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뒤에서 대관을 안 해주고 축구는 두게임 정도 잡아서 오전, 오후 정도로 해서 내줍니다.
○최채민 위원 조례를 아는 사람들이 와서 따졌을때 빌미를 남겨둘 필요가 있느냐 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의묘를 살리면 좋겠다 그런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신청 받을 때 일주일전에 받습니다.
○최채민 위원 세시간만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왜 못하느냐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지금까지 허가신청서를 내줄 때 시간단위로 명시를 해 주거던요.
주3회로 넣어 놓은 것이 잔디구장 조성한 것이 얼마되지 않았는 데 사전에 시설사업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 삼천포에 연락을 해서 하루에 다섯게임을 차고 하기 때문에 잔디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꼭 하려면 축구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세시간을 하려면 세시간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한것인데 최위원님 말씀을 더 연구 검토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이 문제는 다음에 불씨를 안 남겨 놓도록 잔디를 관리하는사업소에서 실질적인 운영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하복만 최채민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세시간 이내로 넣어 놓으면 형평성 문제 뒤에 신청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를 해서 시행규칙에 넣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체육시설사용료 별표에 보면 전부 1일이내 3시간 이내로 요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세시간 이후에는 사용료를 더 받으면 되는 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단 이대로 통과 시켜주면 운영을 해 보고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 환경지도팀장 심재복
- 하수정화팀장 윤종석
-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 재난안전팀장 김종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 체육시설팀장 김인수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