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월27일(금) 오전 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마늘연구소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군민회관 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마늘연구소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군민회관 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오늘 개회 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안건은 남해마늘연구소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군민회관 사용료징수조례 페지 조례안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1. 남해마늘연구소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정숙 의사일정 제1항 남해마늘연구소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미래농업과장 박재철입니다. 남해마늘연구소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마늘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의안번호 139번 남해마늘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마늘연구소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제4조에 보면 군수는 소장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이유는 그 당시에 인력이 겁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관을 바꾸어서 조례를 안만들고 그냥 줘버리면 정수를 15명 20명으로 할 수 있고 이사장이 편리한대로 갈 수 있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둔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정수를 표기하지 않고 정관에 의해서 한다면 마늘연구소가 소득에서 성공할 수 있어서 자체 해결될 수 있으면 간단한데 그것은 불가능 하거던요.
어차피 남해군에서 계속 예산 지원을 해 주어야될 입장인데 연구소장을 포함한 12명이던 15명으로 하던 숫자는 정형화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위원님 말씀 대로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초 조례를 만들때도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정수를 조례상에 명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소에는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정관은 이사회에서 정관이 만들어졌고 수정이 가능하며 그 정관은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군의원 두분하고 도의원 한분이 당연직 의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직에 관한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 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제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이용 위원 박삼준 의원님이 이사로 재직하고 계신데 위원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소에 정관으로 정하께금 규정을 해도 별 하자가없습니까?
○박삼준 위원 의회가 예산을 심의를 해서 연구소에 총괄 예산 심의를 받게되어 있고 이사회에서 예산을 올리기전에 의결하는 부분 인원도 작년 연말에 이사회 할 때 1명을 늘리면 좋겠다했는데 예산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이사회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나름대로 책임성이 있습니다. 독립성도 있어야 되고 회계상 너무 적자가 많이 나도 안되고 연구성과 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봐서 인원을 늘리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은 마늘연구소가 만들어질 때 부터 제가 개입을 했습니다.
이사회가 이 문제는 처음에 안을 만들때 저도 같이 참여 했던 사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왔습니다. 수정안을 내어서 12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사회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가 월권을 한 것 같다. 이사회에 권한을 부여할 부분이 있었는 데 이사회에 권한을 주지 않았다. 이사회에 책임도 부여 해 주어야 된다. 책임성이 너무 없고 안한다는 이야기만하지 권한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이사들도 행정공무원도 있고 군의원 도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제어 가능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능력이 있지 않느냐
저는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이 부분은 우리가 15명으로 한다고 해서 하지 않을 것이고 필요하면 늘릴 것이고 필요 없으면 줄일 문제다. 우리는 큰 예산과 조례만 보지 전체적인 세목을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는 데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권한 부여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이용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저도 처음부터 마늘연구소 이사로 참석하면서 안타까운점도 많고 언론에 좋지 못하게 회자된 부분도 있고 조심스럽기 합니다.
개인적으로 타 시군에 운영조례를 보면 인원을 제한해 놓은 것은 보다 정관상 규정해 놓은 것이 많은 데 경남테크노파크, 제주 테크노파크는 인원 제한을 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거기는 이사가 아니고 상근직원을 제한했습니다. 18개 지자체 연구소 있고 경남테크노파크와 바이오 21센터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한 연구소인데 지자체 연구소는 아닙니다. 도 단위연구소이고 18개중에서 15개소에는 조직을 조례상으로 정원을 명시한 부분은 없고 나머지 세군데는 자체조례가 없었고 경북 영천은 조례를 찾기 어려워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18개 연구소 중에 직원 정수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았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조례상에 되어있는 곳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풀어 주자는데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데 이것을 풀자마자 인원을 늘릴려고 해도 연말 이사회를 통해서 늘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회에는 그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원정수에 대한 것은 깊이 있게 논의하지 못합니다. 조례에 있는 것을 우리가 거칠 수 없다. 그래서 거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자율권을 주고 권한과 의무를 같이 부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7일날 제정된 재난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정관에 보면 임원의 종류와 정수부분에 이사장 1인 이사 7인이상 15인이하 감사 2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이사장을 포함해서 12인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있죠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최소인원을 하면 12인에 해당 되지만 최대인원을 하면 조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개정되기 전에 현재 조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조례에 12명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연구소 직원을 이야기 하는 부분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임원으로서 이사는 정관상에 명시가 안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연구소장 1인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라는 것은 직원 이라는 뜻 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위원장 김정숙 4조를 조직에서 임원으로 바꾸고 직원에 대한 것은 조례에서 빼고 임원에 대한 것을 다시 집어넣는 다는 뜻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임원에 대한 것은 정관에서 자유롭게 정하고 있는 데 왜 다시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조례상에 정해져있는 직원부분이 12명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연구소의 조직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1차적으로 조례를 개정 했으면 하고 조례에서 재단법인 연구소의 정원이나 조례를 명시하는 부분은 정관에서 정해야 할 부분인데 조례에서 정한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 같아서 수정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민법하고 공익법인의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익법인의설립 및 운영에관한 법률에 보면 상근하는 직원의수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런데 남해군의 마늘연구소는 올해 6월달에 지식경제부 지원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부터는 남해군에 소속된 연구소가 될 것이 아닙니까? 아닌가요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는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재단법인으로 독립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해군 소속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군에서 군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직이사장을 군수가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소속자체를 남해군으로 보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에 대한 독립성
○위원장 김정숙 지금 말씀 하신 것을 듣고 이해를 하면 마늘연구소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남해군과는 크게 공익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무관 하다는 뜻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운영상의 형태에서나 조직에 있어서는 군의 소속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재단법인으로 독립이 되어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출연금 형태로 남해군 예산이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독립된 기관인 재단법인 마늘연구소가 직원의 채용까지 자유롭게 된다면 예산을 제어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박삼준 위원님 말씀 하신 것 처럼 이사회의 이사장이 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한 것은 다할 수 있는 책임의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균형을 잡아 가는 것은 일정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조례로 마늘연구소에 대한 것을 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의회에서 연구소를 통제하는 방법에는 조례에서 정원을 명시하는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예산 편성할때는 의회에서 연구소의 역할이나 그동안 성과 다음에 할 사업계획을 잘 검토해서 예산규모를 편성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당시에 편성하면서 충분히 조정이나 견제가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편성권은 의회에 있지 않고 심의권만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사회에서 결정 하여서 직원정수가 늘어서 예산이 급격히 상승 하였을 때 의회에서 삭감하면 직원을 내보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보낼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볼때 방만한 운영이라서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다 하면 직원들을 내 보내실 것 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그 부분은 예산의 범위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을 정리한다던지 조직을 정리하는 부분도 뒷따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번 채용한 직원을 과오가 없는 상태에서 정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정숙 이 조항을 직접 바꾸어야 되는 직접적인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 직원의 정수를 줄일려고 한다면 이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늘릴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개정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현재 연구소 현원이 12명으로 정해져 있고 전체 연구인원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연구소가 발전해 나가고 자립화하고 일을 하려다보니까 금년 경우에 시험생산동을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 시설에는 마늘가공상품을 생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운영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당장 1명 정도 채용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정수 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1명을 채용한다면 현재 12명의 직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순수 연구직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수를 조정해서 시험동을 운영할 부분에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현재 인원으로서는 시험생산동에 근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연구원을 배치할 인적자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기준에 맞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운영 하려고 하면 DNP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근무경험이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시설단계부터 활용해서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연구원들이 가서 근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정숙 연구원을 작년 연말에 신규채용 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11년도에 채용 한 것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11년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마지막으로 채용 한 것이 언제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2010년 3월달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현재 직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신규채용 1인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하신다는 뜻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내용은 1명 정도 인원이 발생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 했으면 하는 내용이고 근본적인 목적은 연구소의 자율성을 보장 하자는 그런부분이 있고 정관상으로 이사회가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정관상에 명시되어야 될 재단법인 운영사항이 조례상에 있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해서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제4조를 삭제 하시면 되지 임원에 대한 부분은 넣으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관에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부분을 뭐 하러 조례안에 넣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그 부분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제7조 보고 및 감사 군수는 연구소의 연구실적 및 경영사항에 관한 보고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 군수님이 이사장 이십니다. 이사회가 마늘연구소에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이사회에서 감사원을 갖는 것이 아니고 연구소에 감사 2인이 있습니다. 이사장이 감사를 요구를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정숙 또 군수님이 모든 감사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팀장님이 설명 해 주십시오.
○마늘팀장 박남식 지자체에서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연구소에 주고 있거던요. 출연금을 사용출처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느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4조 관계는 연구소장 1인하고 12인 정수를 못을 박아 놓았는데 연구소가 시험생산동이 생길 수 있지만 때로는 필요없는 부서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필요할 때 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을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12인 이내이기 때문에 줄이시는 것은 조례를 손댈 필요없이 얼마던지 운영 가능합니다. 조금전에 설명 하셨는데 군수님이 이사장이지만 이사장으로서 역할과 군수로서 집행부에서 감사하는 역할은 다르다는 뜻으로 이해 해도 되겠습니까?
○마늘팀장 박남식 예, 집행기관에서 출연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 출연금에 대한 사용출처나 계획적으로 했느냐를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출연금으로 재단법인에 출연했기 때문에 의회는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형태는 출연으로 나가지만 남해군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자립 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늘팀장 박남식 자립화는 지방자치단체 연구소가 지금까지 18개 있습니다만 자립도 용역을 했는데 제일 많이 한곳이 55%이고 나머지는 10%에서 15% 사이 정도 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저희들도 자립화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100% 자립화 할가능성은 현재로 봐서는 불가능 할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사회에 군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으로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보도 된 바에 의하면 의혹은 있었지만 밝혀지고나니까 별거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군민들이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고 의회가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다보니까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되었고 오해를 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늘팀장 박남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제 생각에는 감사부분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에는 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그 부분은 조례상에 의회에서 감사를 한다고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제7조에 군수가 연구소를 감사 감독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군을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형태로 감사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연구소에 대한 감사나 통제가 필요하시면 행정을 통해서 자료요구나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연구소를 감사할 수 있고 군의회 에서는 행정을 통해서 감사나 견제할 수 있지 않는 가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제가 볼때는 자율성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단법인 인 독립된 기관인 마늘연구소에서 자율성을 얻는 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제어할 수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시적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될시에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조항에 삽입하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말씀 드립니다. 자율성을 갖고자 한다면 그 부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그런 부분이 표기가 가능한지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지 못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부분을 포함을 시켜도 가능한지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전문 위원님 의견은... .
○전문위원 정명근 이 부분은 군에서 지원한 예산부분은 산하기관이 아닌 부분 이라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지원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군에 감사기능이 있고 의회에서 집행부의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삼준 위원 7조 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미묘한 차이인데 그 조직에 감사가 두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군수라는 말은 감사계에서 감사를 한다는 말이고 그안에 일은 감사가 감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를 직접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감사계에서 감사한 것을 자료 요구를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문제 이니까 할 수 있는 데 직접 했을 때 문제는 그쪽감사들에게 물을 먹이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미묘한 차이는 있겠다. 다른17개 연구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깊이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고
그리고 제4조 문제인데 김정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연구소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이것은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임원의 정수 와 선출방법도 정관에 있습니다.
단 정관에 강제 되지 않는 조직에 대한 문제 연구소장 1인을 포함 12인 이내로 한다. 그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것도 역시 정관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관으로 정한다 하고 삭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140억 정도 되는데 “벼룩 한 마리 잡을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지경부에서 할때는 마늘의 순기능을 연구를 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쓰이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키라고 준 것이 18개소인데 그중에 제일 높은 곳이 55% 정도 수익을 못낸다.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주어야 된다.
올해로 끝나는 사업인데 지경부가 처음 하고자 했던 것에 미달하는 것입니다. 지경부도 일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3년정도 유지관리비 인건비 정도 주어야 된다. 너무 기간이 짧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18개연구소들이 협의를 해서 단체를 하나 만들던지 해서 지경부에 요구를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열악한 지자체정부가 예산이 안나온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데 이것은 안맞다 예산을 더 요구를 해서 5년 더 지원을 하는 것으로 우는 소리를 내야된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2010년3월까지 12명의 직원을 채웠는데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 사람에 대한 것은 거기에만 매몰되어 버리면 순기능을 못하고 역기능으로 예산타령만 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140억투자 되었는데 인력 쇄신도 해서 매년 5억에서 10억을 더 주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쪽으로 노력해 주시고 조례에 제약을 안해도 이사회에서 충분히 제약이 가능하고 이사회에서 예산을 어디에서 쓰이는지 충분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 산출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제어 가능하다.
예산이 없는데 자기들이 늘릴 수 없습니다. 늘리게 되면 집행부가 의회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가면 되지 않느냐 의회가 여기에서 줄인다고 해서 제어할 기능이 없느냐 기능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협의회 부분은 18개 지자체 연구소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문제 때문에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해서 지식경제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식경제부에서도 나름대로 지자체연구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저희들의 의지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해서 지경부가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감사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 하셨는 데 전문위원님이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한하여 감사가 가능 하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다시 답변 해 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 연구소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조례에는 정리 되어있지 않더라도 저희가 만나본 의회에서도 재단법인에 대한 문제점으로 의회 감사권한이 없어서 운영이 방만하고 통제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과 같은 부분 때문에 조례로 아직은 강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나뵈었던분들과 이야기를 해 봤는데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 하셨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문제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공감대가 형성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제4조에 임원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임원과 조직을 같이 이해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수와 선출방법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임원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저도 그렇게 메모를 해봤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으십니까?
○박삼준 위원 예,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제가 하나 말슴 드리겠습니다. 제7조 과장님 답변을 들었고 박삼준 위원님 질의도 잘 들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항의 마지막 부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할 수 있고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그렇게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연구소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가 발생 되기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느슨한 보고입니다.
○박삼준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과장님이 관리를 하는 데 보고를 한다고 가정하고 이야기하는데 보고의 실체가 누구냐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과장님은 올 수 있는 데 소장이 와서 보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거던요 이사장님이 와서 할 수 있는 데
○위원장 김정숙 1항에 군수는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와서 보고 하시던 소장님이 와서 보고 하시던 문장을 그대로 살린다면... .
○박삼준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연구 실적이나 집행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정확한 조례에 들어가야 될 내용과 안들어 가야될 내용을 검토를 못해서 보고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문항이 조례상에 들어가도 관계 있는지 조문 검토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변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 단서조항이 없어도 감사요구사항에 마늘연구소 전반 예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 해 주라고 하면 해야 되죠 저도 예사로 본 것이 7조를 깊이 안봤던 부분이 있고 우리가 요구를 하면 당연히 할 사항이다.
여기에 안넣어도 해줄 사항인데 저번에 우리가 실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요구를 하면 1년에 10억이상 예산이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받으면 과장님이 와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제가 감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을 때 집행부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일단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마늘 연구소 자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문장을 삽입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로 정하였던 부분을 삭제를 하고 자율권을 마늘연구소에 주는데 조례에서 느슨한 제어장치 라도 정해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는 가 해서 삽입 하자는 뜻이고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사장으로서 군수의 역할과 담당 집행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이 다르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위원장 김정숙 그런 사항을 두고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마늘연구소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안에 예산집행에 대한 것을 요구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마늘연구소에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보고의 의무입니다. 가장 느슨한 것인데 자유를 갖고 싶고 통제를 받기 싫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박삼준 위원 이렇게 하나 안하나 같습니다. 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배이용 위원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박삼준 위원 감사 때 담당자가 이 자료를 못 낸다고 했다면 그 직원이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문구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행정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하는 부서에서 판단했을 경우에 당연히 되는 사항을 조례에 내용을 삽입할 경우에 안되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렇다라면 1항은 삭제 해야 됩니다. 군수가 예산집행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권한이 있는 데 왜 넣어 놓습니까? 삭제 하십시오. 제7조1항을 삭제하면 되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그것은 안맞습니다. 예산을 주고 나서 자체 감사를 하지만 예산에 관한 것은 감사계에서 관리감독을 해야지 그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되죠
○위원장 김정숙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을 삽입하는 것은
○박삼준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전문위원 정명근 이 문제를 종전에도 상당히 토론을 많이 하던 부분인데 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은 법령을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군비출연부분에 대해서 감사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위원장님이 말씀을 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직에 대한 연구소에 대한 감사가 아닌 군비출연금에 대한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하는 그런 수준이고 군비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조직에 대한 감사권한은 할 수 가없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님이 말씀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정숙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연구소 조직에 관한 부분도 예산의 범위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남해군에서 지원받은 예산으로 임금을 받으시고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예산범위 밖이라고 생각하는 담당공무원이 잘못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 하신 것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부분을 삽입해 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가 자율을 보장해 드리고 다만 예산집행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의무화 시킨다는 것 뿐입니다.
○배이용 위원 의무화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면 됩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군수님이 이사장님인데 위원장님 하는 것은 이사장님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고 의회에서 보고 받는 것은 운영하는 내용인데 아마 그래서 군수는 이사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기에 대해서
○박삼준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장이라고 했으면 이사장은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수는 군의 간부공무원이 군수 대리가 됩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이사장으로 했으면 마늘연구소 이사장 1인 밖에 안되는데 여기에서 군수라 함은 과장들도 다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정숙 전문위원님 말씀은 군수라고 해놓으면 의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의회에서 군수님에게 직접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려하셔서 군수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편의적으로 운영할때는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이 군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구가 군수님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군수님이 하셔야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7조1항을 군수는 연구소 연구실적 및 경영사항에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지원 또는 출연과 관련되 업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할 수 있고 군수는 연구소의 지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장님 어떻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제4조도 수정이 되었고 제7조1항도 수정이 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삼준 위원 으로 부터 남해마늘연구소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삼준 위원이 발의한 남해마늘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해마늘연구소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앞서 질의 답변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마늘연구소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하겠습니다.
남해마늘연구소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2. 남해군군민회관 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군민회관 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입니다.
남해군 군민회관 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의안번호 142호 남해군 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군민회관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해군군민회관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3인
○출석전문위원 정명근
- 행정7급 김영지
○출석공무원
-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 마늘팀장 박남식
-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 체육시설팀장 박치구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