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2월12일(월) 오전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오늘 개의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한건이며 오늘 남해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4분)
1. 남해군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의사일정1항 남해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반갑습니다. 남해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남해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올해 태풍에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올해는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재해위험지구에 입간판 이런 것을 하였습니다.
○박광동 위원 긴급복구를 예비비를 사용하고 재난안전기금 사용을 별로 안하는 같아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기금은 크게 태풍피해가 왔을 때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기금의 용도가 제1항에 공공분야의 재난예방활동 자연재해저감시설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긴급 구조능력확충사업 이라던지 대피명령이나 퇴거명령을 이행한 주민에게 이주지원 주택 임차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제6조 기금의 용도에보면 재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해 본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예, 5년동안 빼보니까 2006년도에 재해일제방송 시스템구축 1억9,900만원, 태풍 에위니아응급복구 4,500만원, 재해위험지구 승강장 옹벽보수 1,700만원, 2008년 둔천천 확장 및 배수시설 1억6,100만원 2008년 해양오염방제 장비구매 7,400만원, 2010년도 재해문자 전광판 교체 상주 은모래비치 야영장에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재해문자 전광판 하고 정보음성시스템을 설치 해 놓은 곳이 있네요.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예, 많습니다. 방송시설이 268개소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재해안전기금은 복구 보다는 사전대비책이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예,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금년말 까지 6억6,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내년도 1억 예치를 하면 7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7억정도 되면 제법 쓸 수 있는 돈이 많네요
○재난안전팀장 김종윤 도에서 도 관리기금을 50%보조를 해줍니다.
○박광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현재 7억5,000만원 정도 돈이 있다고 했는데 도에서 50%주면 15억 정도 가용재원이 된다고 하면 30%를 적립해 놓고 70%쓰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쓴 것이 가용재원을 다 써왔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다 못 써왔습니다.
○박삼준 위원 30%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5%남겨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30%에 근접 해도 쓴적도 한번도 없죠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예, 제가 알기로는 앞에 많이 쓴 것은 없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국도비 50% 보조사업인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도에서 50% 해 주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소극적이었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내년부터는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데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형편이 되는 대로 위험지구를 보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전체적으로 조례를 바꾸는데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보면 100분의1만 남겨놓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겨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용할 의지가 없다.
○재난안전팀장 김종윤 재난안전팀장 김종윤 입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온지 얼마 안되었지만 파악을 해 보니까 복구팀에서 사전에 재해예방을 위해서 한 사업들이 최하 50%이상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분 들이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상 봐도 큰 사업은 국도비가 80% 보조 되는 사업이 있었고 최하가 50%이상 보조 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다왔습니다.
그래서 기금 6억을 굳이 꼭 많이 쓸 필요는 없지 않았느냐 사용 하는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예방활동에 정해져 있어 놓으니까 적게 썼는데 기금도 6억이상 적립 해 놓아야 큰 피해가 왔을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하천복구 이런 사업은 국도비 보조가 50% 이상 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00% 기금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그런 부분에는 소홀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팀장 김종윤 100% 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 재해기금운영위원회에서 사업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어야 사업을 하는데 2012년 사업은 복구팀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금을 쓰자 하니까 내년에는 사업들이 국도비 50%지원되는 사업이다. 6억 정도 남았는 데 굳이 쓸 필요가 있겠느냐 내년에는 인명 구조하는 것을 6개소 정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로프총으로 되어있는 그것을 현재 읍면에 공문을 내서 받고 있습니다. 6개소 정도 만들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제6조 기금의 용도에 거의 사용할 수 있도록 법 제68조2항이나 령74조2항에 되어 있는데 발굴을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팀장 김종윤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부분은 대체적으로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범위를 30%에서 15%로 낮추는 것은 쓸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놓는 것은 긴급할 때 쓸 수 있도록 넓혀 놓은 것에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기금의 용도에서도 잘 연구를 하면 앞으로 폭이 크겠다 기금이 적어서 해마다 지금 7억 정도 있는 데 1년에1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넘겨주는 데 다 써 버리면 넘겨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너무 다 쓰는 것도 문제 있어서 적정하게 두어서 하겠다는 것도 일정 부분이해는 갑니다. 재난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가 많아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돈 보다는 오히려 효율적으로 국비 100%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사업에 우선 준하다 보니까 이 기금을 쓰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예, 사용 용도 도에서 중앙부처에서 재난안전기금에서 지원이 많이 내려 오다 보니까 중복해서 쓸 필요없다 해서 남겨 놓은 것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기금이 예방 하자는 것입니다. 사후에 복구하는 것은 돈도 많이 드는 데 조금씩 드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예방하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에서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셔서 저는 더 이상 질의 드릴 것은 없고 기금용도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예산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금이 적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기금을 사용하기 보다는 본 예산에서 편성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 까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예, 이것은 아껴 놓았다가 급한 사항에 하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새로 들어간 내용을 보면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기 보다는 예산에 편성되도록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 위원: 3인
○전문위원 정명근
- 행정7급 김영지
○출석공무원
-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 재난안전팀장 김종윤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