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9월6일(금) 오후13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
2.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군수제출)
1-1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한수정안(박삼준 위원외 1인)
2.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군수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하기전에 오늘 방청객으로 시각장애인협회 회장님이신 장홍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오늘 개의되는 제1차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31분)
1.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 하시면서 저희 건설교통행정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 배이용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박광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랜기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오늘 등원 하신 배이용 위원님께 깊은 위로의 인사를 드리면서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호수 교통지도팀장이 참석 했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의안번호 제103호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장홍이 회장님 조례안을 만드는데 직접 자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있는 것이라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는 데 16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항과 3항에 보면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사람 3항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교통약자에 대한 것인데 65세 이상이라고 해 놓으면 노인연령을 65세부터 보는데 너무 광위로 잡았는데 상위법에 65세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상위법에 65세로 규정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휠체어택시가 있는데 이용대상이 거동불편노인 휠체어사용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이동에 상당한 불편이 있는 사람 애매하게 해 놓았 는데 이번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법에서는 규정을 해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해놓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현재 조문을 떠나서 교통팀에서 장애인 편의에 대해서 시설물은 하지만 차량 운송관계는 하나도 되어있지 않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박삼준 위원 어쩌면 크게 보면 건설교통과 교통팀 업무이기는 하지만 업무 긴밀도에서 보면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의 긴밀도가 많고 그쪽에서 이일을 해 왔습니다. 전체 컨셉은 맞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저희들도 장애인 휠체어택시를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타 시군 조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곳을 조사해 보니까 구입은 교통부서에서 해서 운영은 장애인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대다수 타 시군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입은 건설교통과에서 구입을 하고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 보면 장애인 휠체어조례가 있는 데 다른 곳에는 폐지를 하고 교통이용증진 이 조례를
○박삼준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조례와 배치 되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꼭 폐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군에 보니까 서로 배치가 되니까 다른 시군에는 폐지를 하고 폐지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크게 해준다는 뜻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교통약자들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선택을 해서 장애인 택시 2대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키워서 하면 실제 혜택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받는 현상이 생길 수 있을 것인데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장애인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기초노령연금법을 받는 수급자 이런 분들은 이용료가 면제가 됩니다. 우리 특별교통수단 증진조례에 의하면 면제대상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오히려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용에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만을 줄 수 있는 데 타 시군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장애인휠체어택시조례를 폐지했다고 하는 데 우리도 2개가 중복 되면 어느 것이 없어져야 된다면 그 조례와 믹서를 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장애인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인데 그분들중에서 휠체어택시를 타지 않아도 될 분 들이 많이 있고 기초노인연금을 수급하는 분들중에서도 꼭 휠체어택시를 안타도 되는데 막연하게 기초생활수급자 라던지 기초노령연금을 타는 사람은 누구나 휠체어 택시를 탈수 있다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서는 구체적으로 65세이상으로 하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교통약자들이 이용 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삼준 위원 17조에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결국 휠체어택시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할 것인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에 대한 면제는 하나도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과장님 요금에 대해서는 위원회 자문을 거처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할 수 있고 군 외부로 나갈 때는 받던지 그런 기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내부에서 이미 위원회에 그 의무를 위임해 놓은 것으로 제 생각은 보여집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위원회위에서 요금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휠체어택시는 기본요금이 관내 1,000원이고 관외는 3,000원이고 km당 2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박삼준 위원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보호를 하자고 했던 일이면 보호받을 사람을 여기에 명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회에 자율권을 준다면 강제조항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면제를 한다던지 2분의1을 경감 한다던지 이런 조항이 있어야 그런 것 없이 했을 때는 다른 방향으로 가지거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회의구성 제5조5항에 보면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1호 위원은 관련단체 추천을 받아 3명 이상으로 한다. 이 3명이상 이라는 것이 1항에 장애인, 노인, 여성 등 교통약자관련단체 3년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 이 부분이 어중간하다는 것입니다. 관련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나은데 경력을 가지고 이야기 하면 물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단체에 위임사무를 주는 것은 어떤지... . 이런 요건을 주면 추천을 받아서 한다면 대표하는 임원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제5호에 보시면 관련단체 추천을 받아서 3명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밑에 1호에 가면 그렇지 않고 배치가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추천 받는 사람 중에서 교통약자관련단체 3년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추천을 받도록... .
○박삼준 위원 추천을 받는데 관련단체 3년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면 애매모호 해질 수 있다.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오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단체에서 이런 규정이 없으면 무분별하게 아무나 올 수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의견접수를 받아보니까 여기에 대한 접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관련단체 추천을 받아 2명이상으로 한다 했는데 의견이 나와서 수정을 3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3명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입법예고에는 제출의견이 없음 해 놓았는데 말씀은 10건 정도 의견이 있었다고 하셨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10건 중에 2건을 반영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제출의견 없음 으로 해 놓았습니까? 아까 말씀 하실 때는 의견이 10건 있다고 하셔서 제출의견이 오신데가 관련단체 들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그렇습니다. 10건중에 2건을 반영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제가 몸이 아파보니까 몸이 아픈 분들의 심정을 아파본들만이 알겠더라고요. 아파보지 못한 분들은 아픈분들의 아픔을 찾을 길이 없어요. 제가 6개월 정도 병원생활 하다가 오늘 나왔습니다마는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는 더 빨리 되어야 되고 더 잘되어서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다른 시군이 상위법에 위배하지 않고 6개 시군에서 먼저 조례한 부분을 보고 우리군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께서 위원구성에 대해서 물어봐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이 조례가 생기고 나면 복지과의 조례가 없어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으로서 규칙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진짜 불필요하지 않겠금 3명이면 가능 한 것인지 15명에서 위원장 부군수가하고 위원회에 건설과장, 복지과장 해버리고 자기들끼리 장구치고 북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체장애인이나 노인이라던지 이런분들이 발언을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대로 규칙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15명속에 이분들 숫자를 5명쯤으로 늘려서 갈 수 있는 방법은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3명 이상입니다.
○배이용 위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숫자를 많이 늘려주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규칙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전체 10명에서 15명까지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데 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과장, 사회복지과장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기 되기 때문에 네분인데 부군수님은 최종적인 역할을 하고 해서 12명 정도 되면 나머지 7명에서 8명 정도는 장애인 전문단체 있는 분들이
○배이용 위원 여기에 필요한 대학교수가 올 수 있고 의회 의원이 들어갈 수 있고 군수나 부군수가 이번기회에 위원 하나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해서 들어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혼자나 두명은 과장이나 부군수에게 눌려서 못할 수 있다고 숫자가 많으면 발언도 할 수 있고 의견을 확실히 내놓을 수 있거던요. 그럴 용의 가 없는지 못을 박아도 5명쯤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몇 명이라고 못을 박아서 하기는
○배이용 위원 3명으로 해 놓았더라 많은 숫자를 넣어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정립되어서 규칙을 만들어서 군민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이왕이면 장애인단체나 약자들이 목소리를 내어서 그분들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다음은 박광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동 위원 1,064명이면 버스를 5대 사야 된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200명당 1대입니다.
○박광동 위원 이 계획이 수립되면 5대를 사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5대가 필요한데 금년도 7,000만원 확보 되어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1차적으로 3,500만원 정도 버스 2대를 구입 할 것이고 내년에 3대정도 더 구입하면 5대가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버스 운영하는 것이 군에서 사가지고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수익이 난다는 보장은 없지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수익성은 없습니다.
○박광동 위원 예산 범위내에서 위탁관리비를 지원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충 얼마나 되는지 계산 해 봤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것까지는 산출을 못해봤습니다.
○박광동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군 예산이 적다보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치밀하게 계산을 따져 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바로 사야 되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당초 예산에 7,000만원을 확보해서 버스 2대 사는 것으로 계획 되어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들지 계산은 안해봤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차 사는것 7,000만원 하고 운영비로 1,000만원 확보 해놓았습니다.
○박광동 위원 위탁관리하면 종사자에 들어가는 경비는 다 지원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일부 지원을 해야 됩니다.
○박광동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휠체어택시운영조례를 보니까 이것과 배치가 많이 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휠체어택시관리는 그대로 거기에서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다른 시군에 보니까 구입은 우리가 구입하고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통합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사서 장애인 단체에서 따로 운영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장애인단체에서 운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 차도 결국 이 범위안에 들어야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만약에 휠체어택시조례가 폐지 된다고 봤을 때 같이 포함해야 안되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앞에 산것도 소급해서 넘어와서 관리권은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것과 배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줄 수 있는 단체가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게 줄 수 있고 여기에는 그 버스를 농어촌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아닙니다. 장애인단체에도 줄 수 있습니다. 12조에 보시면 비영리법인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9조3항도 손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업자라기 보다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쳐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이것은 버스를 구입하게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박삼준 위원 장애인휠체어택시를 하는데는 지장은 없다. 그 사업자들에게 회수를 해서 하지 않게끔 해 주어야 된다.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을 회수를 해서 다른 곳에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 해 하실 것 같으니까 감홍경 팀장 계실때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부탁하셔서 말씀을 나누어 본적이 있습니다.
특수차량에 대한 운행방법을 말씀 하신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변함이 없다고 하면 전체적인 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그러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확인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면서 기존에 있던 것은 관리만 사회복지과가 통합 하는 것이지 차량자체를 통합해서 관리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의문을 제시했던 부분 휠체어택시하고 구입하는 특수차량을 통합관리권만 사회복지과로 통합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소급해서 다같이 통합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위원장 김정숙 내년까지 차량 5대를 구입하면 5대를 각각 택시회사에 나누어주어서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24시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제로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은 택시회사 뿐이다. 남해군에 택시회사가 5개 있기 때문에 차량도 5대라서 한 회사마다 하나씩 배정해서 운영해 보고 운영과정에서 나오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던지 그대로 운영하던지 해볼 계획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5조5항에1호 이부분에서 장애인협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견을 받아 들여서 2명에서 3명이상으로 바꾸신 부분이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위원장 김정숙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 하시니까 장애인협회에서 주장하신 것은 3분의1로 고정해 달라고 요구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다수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내 주십시오. 위원수의 3분의1을 실질적인 혜택을 봐야 하는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에게 위원수를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는지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전체 위원의 3분의1이상으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3분의1이상 같으면 10인에서 15인안이니까 3명이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3명이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박삼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무원이 4명이나 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될 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 되어야 될 것인데 염려하셔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보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인원에 대해서 3분의1이다. 3명이상이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3분의1이상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1호에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를 옮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문장이 애매모호 합니다. 장애인, 노인 여성 등 교통약자관련단체에서 3년이상 이라고 하는 것은 경력 제한을 둔 것은 이해 할 수 있는데 관련단체라고 애매모호하게 표편 해 놓으면 장애인시설을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도 관련단체에 포함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장애인협회 들이 관련단체라고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벗어난 장애인들을 수용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도 관련단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수요자가 아닌 그분들을 보호하거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1호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문제도 공감 합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조례안을 만들때는 타 시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고 해서 너무 또 관련단체 3년이상 명시가 안되면 아무나 할 수 있으면 전문성이 부족 할 것 같아서 지식이나 전문성을 갖춘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년이상으로 정했고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경력 3년 이상은 괜찮은데 관련단체부분에서 실제적인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 여성단체 라고 명백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이나 어떤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관련단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그렇게 봐집니다.
○위원장 김정숙 1호에서 목적하는바와 해석이 다르게 되었을때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는가 실수요자의 참여를 열어둔 것이 1호라고 생각하는데 관련단체가 해석이 다르게 되면 그분들이 배제되고 보호하시는 분들이나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지 않는 가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위원장 김정숙 상위법에 그대로 있는 조항이라서 손대기 힘드신다면 다른 보완 방법을
○배이용 위원 이런 것은 규칙으로 해야지.
○위원장 김정숙 배이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규칙에 명시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당장 규칙에 들어갈 수 있을지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규칙을 할 수 있으면
○배이용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규칙을 만들때 충분히 해서 검토를 하면 좋겠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가능하면 실수요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뜻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꼭 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1조 조금전에 말씀 드렸던 택시회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말하면 이동 지원센터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동지원센터는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운영 하실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실질적인 위탁운영만 택시회사에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위원장 김정숙 그다음 14조 1항의4호 그밖의 국가나 군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항에서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지만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군유재산임대를 했을 때 계약해지조항 재무과 서류에 보면 국가나 군의 시책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때는 남해군이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이 조례는 남해군이 손해를 배상하는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1호하고 3호까지는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데 다만 제4호 그밖의 국가나 군의시책과 이동지원센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호일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런
○위원장 김정숙 그 뜻은 아는데 군유재산을 임대 했을 때 이 조항과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책임도 남해군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본 기억이 납니다. 이 조례에서만 손해를 배상한다고 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법이 달라졌다던지 어떤 근거가 있어서 손해를 배상 하는 것인지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이 부분은 수탁자들은 개인택시에서 차를 배정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금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부 배상 하는 조항이 들어 있지 않느냐
○위원장 김정숙 이해가 안되는데요.
○박삼준 위원 군에서 대부하는 재산은 부동산입니다. 이것은 동산이라서 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회수하면 끝인데 이것은 동산이기 때문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군유재산 임대나 부동산 경우도 임대하는 사람이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투자에 대한 보상은 안하거던요. 국가나 군의 시책에 따라서 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위탁운영자의 투자와 마찬가지니까
○박삼준 위원 그 문제는 의무조항으로 해야 될 행위이고... .
○위원장 김정숙 이 조항이 상위법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도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을 보고 했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하는 것을 보면 장애인 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을 일부 보전을 해주거던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
○위원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예, 5조5항에 3명이상으로 해 놓은 것도 괜찮은데 최대 15명 최하 10명으로 위원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직 네분이 들어갑니다. 네분을 빼면 열한분 정도 됩니다. 여기에 전문가들도 들어와서 하면 4명 정도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3분의1해놓으면 15명에 3분의1할것이냐 이보다는 15명할 것이라고 보면 4명을 해도 괜찮지 않은가 그래서 수정안을 4명이상으로 했으면 하고요
○위원장 김정숙 과장님 의견은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징숙 다른 조항 수정 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박삼준 위원 16조2항에 휠체어택시하고 문제가 있는데 휠체어택시를 결국 손을 봐야 될 것인데 지금상황에서는 쉽지 않음은 이해를 하는 데 너무광위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손을 대기도 그렇고 휠체어택시가 폐지될때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삼준 위원님으로 부터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므로 박삼준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한수정안(박삼준 위원외 1인)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앞서 수정안 발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 토록하겠습니다.
본 건을 박삼준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약15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2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2.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정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경제과장 박갑봉 입니다. 항상 군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김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신 배이용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박광동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의안번호 제108호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질의는 아니고 나는 이 조례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있는데 사가지고 에이마트를 롯데슈퍼라고 바꾸니까 4월 15일날 통과시켜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신도시에 만드는 곳에 해야지 구도심권은 예를들어 도매유통이나 홈마트가 어디던지 하려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허울만 중소상인을 보호 한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보호 되지 않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2년 연장하고 500m에서 1km로 연장 하는 것은 원안대로 통과하지만 유명무실한 법이지 법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이 지당하시고 맞습니다. 그러나 이법이 그나마 하나 하는 것은 대규모 유통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것이 남해에 들어오는 것은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조례하고 연관선상에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남해읍 시장에 30억을 지원하기로 한 부분에 계획서를 봤는 데 소형마트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소형마트 라기 보다 공산품 마트가 아니고 일반마트에가면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소형으로 팔고 있는데 전통시장에 가면 작은 뭉치가 2만원 정도 되니까 소포장으로 해서 대형마트에 대항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다. 공산품 마트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더 심각 한 것같습니다. 시장 기능이 생산자가 직접 판매 하는 기능도 있고 중간상인이 생산자에게 받아서 판매하는 기능도 있는 데 최소판매단위가 금액이 높다 라는 이유로 대형마트 식품매장이나 아니면 농수산물 매장에 있는 것을 소포장으로 판매한다면 밖에 있는 상인들이나 직접 생산자에게 영향을 끼칠 것인데
○경제과장 박갑봉 여기에서 말하는 소포장마트는 생선회를 썰어서 포장을 해서 5,000원이라던지 양념을 넣어서 2만원 3만원 등산객도 구입해서 가서 먹을 수 있고 관광객도 사서 먹을 수 있고
○위원장 김정숙 활어회센터와 소형마트가 따로 되어 있었고 그것은 수산코너에 회를 썰어서 소포장이 판매가 되고 있는 데 마트형식으로 내부에 넣으면 그분들이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마트대로 또 운영 하실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산이 확보 되면 시장상인회와 더 협의를 해야 됩니다. 빈점포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소포장마트는 당초 생선회 주로 수산물을 상대로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활어센터는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활어센터는 있어도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쪽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등산객들도 쉽게 사가서 산에서 즐길 수 있도록 소포장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입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숙 현재 시장 내부 상권까지 흔드는 그런 아이디어는 위험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조례와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할 것은 아니지만 더 일이 진행되기 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어서 이 조례심의 시간 안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정명근
- 행정7급 김영지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 교통행정팀장 박호수
- 경제과장 박갑봉
-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속기사 이동윤